김홍기 의원 발언

나노를 분양했었는데 지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나머지 분을 반납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입니다.

받은 금액에서 복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예, 예치금을 반환시켜줘야 합니다.

그것은 회수를 해야 되고, 회수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터파기를 해놨습니다. 터파기 한 부분을 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만 예산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예, 없습니다.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돌아가서 관련법 따져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져 보겠습니다.

예.

예.

주차장 사업비는 면에 따로 계상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부지매입비만 해당이 되니까.

당초 2억8천만원에서 남은 잔액 1천4백만원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는 면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해줬다가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계상을 해줬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시군1프로젝트 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동부권사업은 10년간 투자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되는데 동부권 사업은 말관련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말씀하신대로 기타 5.3프로젝트 사업에서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부는 부서에서 소득쪽 사업을 발굴했을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3사업은 실패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금 1천만원미만, 2천만원미만, 3천만원미만 농가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미만 세대, 3천만원미만 세대 이런 쪽에서도 프로그램을 만드는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성공이냐, 실패냐 하기 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감입니다.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산서 하고 장계 농업소득문제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고 그 부분이 잘 될려면 지역 리더자들이 어떻게 사업을 이끌어갈 것이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적자원이 상당히 중요한데 조금은 2개 지역에서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산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반영해달라고 요구들을 해오고 있고 지역적으로 그런 쪽에서 요구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명시이월사업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발굴 및 학술연구용역인데 이것은 1억예산 세운 것 중에서 2천7백만원은 축산쪽에서 사업 과제를 발주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월시키는 것이 되겠고 청년취업 2000은 9월달에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내년도까지 이월시켜서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장수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33억9천6백만원 하고 시설부대비 2천7백만원은 사업이 25%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일부 지급한 나머지를 이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망마을 작은목욕탕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8천8백만원에서 7억6천8백87만3천2백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시설비 하고, 감리비 1천만원, 시설부대비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사업기간 미도래로서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이 총 5억7천7백24만8천원중에서 8천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유가보조금은 당해 연도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에 사용하도록 지정되어 보조금 교부가 되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 부착지원은 총 예산이 1천만원 서있는데 10만원씩 해서 100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7대, 전세버스하고 특수 장애인차량 2대만 설치를 하고 8백30만원은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 사업입니다. 총5억7천5백30만원중에서 9천9백만원을 명시이월시켰는데 회관 신축 1동하고 보수 3동 이렇게 해 서 이월이 되었는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9천9백만원 명시이월 시켜놓고 명시이월 확정되기 전까지 사업이 추진된다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명시이월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수군멸종위기종복원사업 연구 용역비 2억원을 명시이월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행중에 있는데 사업기간 미도래로 내년 연초까지 명시이월 시키는 내용이 되겠고 생태지도 연구용역비 1억7천만원인데 환경부에서 중복 사업진행되는 관계로 일단 환경부것이 끝이 나고 나머지 부분을 하기 위해서 내년 연초로 명시이월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원사업에 필요한 실험동물 샘플 수집 연구용역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천5백만원에 대해서 연초까지 명시이월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위탁처리사업비 4천만원을 반사필름 일괄수거처리비인데 내년으로 이월해서 연초까지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사업입니다. 26페이지 공공하수관거개보수사업입니다. 1억6천만원에서 9천6백22만6천원을 명시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공기가 내년 연초까지 되어 있어서 사업비를 명시이월 시키고 27페이지 공공하수 처리시설 성과평가 대행사업비입니다. 5천2백만원을 성과평가가 완료 기간 미도래로 내년 연초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시키고 소규모가축분뇨방치개선사업에 1억2천4백20만원이 되겠는데 개선대상자 선정이 일단 지연된 관계로 내년 연초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걸로 해서 명시이월 사업 대상이 되고 장계3단계하수도관거정비사업입니다. 7억2천5백만원중에 차액분 발생이 생겨서 예산반영에 연계추진을 하기 위한 2천8백12만9천원을 명시이월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수3단계하수관정비사업은 1억3천4백60만원중에 추경에 예산편성 되어서 공기가 내년까지 가야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하평마을 하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4천3백만원중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심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관계로 내년 연초부터 사업을 추진해야 될 명시사업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산서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5억3천1백23만원 예산중에 추징 차액분이 남은 공사 공구 구간에 2억3천6백8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는 내용이 되겠고, 산서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백만원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비에 따라서 같이 명시이월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번암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도 5억7천9백59만7천원에 집행을 하고 내년까지 집행을 해야할 준공기한 미도래사업 1억9백33만3천원 명시이월 되고, 천천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6억1천6백8만9천원에서 공법기자재 협의지연 사업 관계로 4억2천9백57만9천원이 명시이월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면 내년에 바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고요 하나로 해가지고 요일별로 남여, 요일제로 운영할 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적정한 단체에다가 위탁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아주 좋게 하는 걸로 가고 있고요 시설은 좋은 면에 영세 위주 거주자들을 우선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목욕탕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조례 제정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희들 쪽에서는 당시에 예산 성립시킬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계나 일반 목욕탕을 운영하는 영업자들에게 피해는 주는 수준은 아니고 일반인들은 똑같이 받는데 영세농이나 우리가 보호를 해주는 가정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감액을 시켜서 보전을 해주는 방향으로 목욕 가격을 싸게 해서 도와주는 방향,일반인은 똑같이 하는 방향,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에 저희 군은 수해가 나지 안했는데 수해가 난 지역들은 특별교부세로 2억2천4백만원 왔는데 수해지구에 대해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재해예방 특별교부세랄지 당해연도에 재해예방 예비비를 해놔가지고 수해가 많이 발생하는, 작년에도 특별교부세 9억원이 와가지고 유천에 3억, 먹방교 6억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남은 예산에 대해서 중앙에서 남은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예.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이 해당되고 의료원같이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 시설이 없어가지고 분만을 못하는 지역.

예.

도 사업인데 도에서 간호를 1명을 채용해가지고 갑자기 임산부가 출산을 할려고 했을 경우에 혼자 보내면 위험하니까 동승해서 산부인과로 이송해주라는 얘기인데..

아니요. 산전 진찰 4번 하는 것하고 이송비 10만원씩은 지원을 다해주고 있고요. 대부분 산모들이 예정일은 잡고 있지만 예정일이 아직 남아 있는데 갑자기 진통이 와가지고 병원을 갈 경우에 위험하니까 간호사를 태워서 보내라는 것인데 불과 1년에 몇 건이나 될지도 모르고 간호사를 구한다고 해도.

인건비는 간호사를 채용하라는 것이고, 산전 진찰비 4만원씩 해서 4번하고 출산할 려고 갈 때 교통비 10만원씩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산부 때부터 등록을 하기 때문에 몰라서 빠진 사람은 없고 인건비는 말씀드린대로 얘를 낳으로 갈 때 같이 산모하고 가라는 인건비인데 임부등록에서부터.

임산부 등록 관리를 예방접종실 직원이 하고 있는데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서 1명을 채용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다면 일반적으로 가임대상을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가임대상자를 조사할 것 같으면 출산 예정일까지 다 나오잖아요. 출산 예정일까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1천8백만원에 대해서는 인원을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는데 잘못 되었네요. 그것을 소홀했다고 봐집니다.

내년도에는 사람이 있으면 채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간호사가 없어서..

있으면이 아니라 구해야죠.

방문 보건사업도 간호사가 5명이 필요한데 2명밖에 없고요, 아무리 공고를 내고 해도 사업이 없습니다. 인건비 단가가 높은 직종이 결원 되었을 때에 하면 외지사람들도 신청을 하고 하는데 적으니까 관내에 자원이 없어서 기간제근로자 간호사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임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억5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없습니다.

저번에 군산시청에서 주관할 때에는 장수군청은 전부다 빠지고 장수한우 씨름단 이렇게 하니까 장수군청 소속인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다음부터는 같이 혼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그때 총체 보리를 해가지고 공급할 계획으로 읍면별로 시범포도 했었고 산서에서 일률적으로 종자를 생산 했었습니다 그래서 산서 일부 지역에는 공급을 했고, 다른 일부 읍면에서는 보리를 희망하지 않는, 우열곡절 끝에 그분이 다른 곳으로 종자를 냈습니다. 장수에서 소비를 할 수가 없어서..축산과에 풀사료는 호밀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체 보리입니다.

토양 검정을 하는데 시약이 있어야 검정을 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농가도 통보를 해주고 저희가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토양검정은 매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필요로 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농가들이 센터로 의뢰를 하면 검사를 해서 처방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다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0~50만포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편성할 때 내부적으로 한 것이지 목표는 아닙니다. 시책보고때에도 말씀드렸지만 30만포까지 내년에는 팔아볼 생각입니다.

생산량에는 변함이 없고 단지 판매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생산한 퇴비로는 40만포까지 포장을 하게 되면 전량 포장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연중 홍보해서 판매할 때에 계속계속 노력해서 판매한 것이 현재 20만포밖에 안됩니다. 한번은 창고가 부족해 가지고 사과시험포에다가 보관을 못해가지고 차량으로 공급해준 적도 있습니다만 생산한 물량은 40만포 이상 포장판매 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절차가 그러는데 보조결정을 해서 보조금 1천9백원을 줘야 되니까 3천8백원에서요. 개인 업체가 한다고 하더라도.

공급 운영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도 지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그 부분은 할 수는 있겠지만 환경자원사업소하고 행정이쪽이나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은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무궁화 신협이나 농협에서 하지만 무궁화 신협도 개인 업체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행정 추진상 보조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공급한다는 자체는.. 유기질 퇴비 군지부 것은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장수 만세 퇴비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다는 것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업체에서 융통성 있게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장수만세 퇴비도 개인 업체까지 공급만 업체에서 취급할 수 있는 확대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이 주입니다. 양쪽 농협하고 신협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정책적으로 결정만 된다면 융통성 있게 공급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안태민이 1등할 때 직접 갔었는데 이만기 해설할 때 장수군에서 재정 여건도 작지만 장재영 군수님께서 군민들하고 힘을 합쳐서 씨름단을 창단해서 우승까지 했다고 하면서 장수 한우가 유명하다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던데요. 왜냐하면 선수들이.

감독의 역할이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있습니까? 사실은 감독에 따라서 방송이나 주체측이나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덜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가야문화 5백만원은 내년도에 없어지는 것입니까?

내년에는 세웁니다.

왜 금년에는.

세우자고 의견을 모아었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누락시켜서 세우지 못한 곳이 있어서..

내년에는 1천만원 받고.

그것은 일괄성이 있고 전체적으로 다른데에서 쓰고 이번에는 삭감시키는 걸로 하자고 해서 부담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조서를 설명을 하셔야 하는데 예산계장님 명시이월 조서를 보고 있는데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하고 양이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실과장님이 다 알고 계시죠?

배형근 예.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전에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바로 조서만 넘어갔었는데 이번부터는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못 넘어 갈 수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보면 3월 이후에 할 것을 명시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것인데 지금 설명하신 사업들을 보면 3월 이내에 끝날 사업들이 몇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산계에서 심도 있게 확인을 해서 명시 사고이월 구분을 해줬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했습니다. 먼저 지적을 하고 제안 설명을 한 후에 그에 대한 위원님들의 집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국도비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또는 2,3차 추경에 사업 책정이 늦게 되고 기금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이 내려오기 때문에 일하기가 복잡한 것을 위에서는 아는지 모르지만 이제야 기금을 연말에 내려줄 것 같으면 얘기도 안되요. 진작 내려줘 가지고 집행을 했어야 됩니다. 사업 성격을 봐서는 사유 대상이 안되는데 어쩔수가 없이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안고 하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명시와 사고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구분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소득과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5.3프로젝트 참여 작목반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10억, 2회 추경에 10억..

예산은 다 나와서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사유를 중점으로 왜 명시가 되었는지.

예, 알겠습니다. 5.3프로젝트 참여 작목반 지원사업 전체 대상자는 210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기 70% 농가 지원사업은 마무리가 되었고, 축사가 금년도에 15동 있습니다. 2동정도 말고는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 전체를 이월시켜서 내년에 조기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축사 관련은 한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축사 신축 농가들이 포기자가 발생되고 계속 사업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켰고, 53번에 5.3프로젝트 참여 작목반은 4개 작목반 중에 1개작목반 사업입니다. 1천2백만원을 기 컨설팅 전문업체 소요량 보다 일을 너무 맡아가지고 이 부분에서 1개 작목반을 이월시켜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농촌테마공원조성 사업은 농지 진흥지역이 해제되고 도시계획 시설지구단위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농지관련 협의가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포함된 면적이 진흥지역이 100% 되었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고 일부 위쪽에 녹지지역을 넣어서 최종적으로 농림부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달안에는 늦어도 마무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되고 내년 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이 안되어가지고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부대비도 같이, 광역친환경 농업 단지입니다. 여기는 장수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기 경축순환장 사업이 저번 11월로 해가지고 행정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가 되고 현장 설명회를 12월 10일 오늘 설명회가 되고 신축공사 관련 입찰을 12월 26일날 입찰이 된다고 보면 동절기가 끝나가지고 지금 도로 국도 가변 차로도 국도하고도 협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 토마토 육성사업입니다. 첨단하우스 하고 시설양액 보일러 시설을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10억 사업에서 나머지 잔액사업입니다. 사업 잔액을 어차피 광특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3회 추경에 사업이 확정되어가지고 기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3회 추경 마무리사업을 이월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은 보온커텐, 시간개축기, 수막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3회 추경에 1억7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 일부 마무리 된 것 추진중에 있는 것 이월을 부득이하게 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쌈채소 지원사업입니다. 자본보조는 기 사업이 되고 포기자가 발생되고 이중 차광시설입니다. 쌈채소 여기에는 잔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잔액 사업을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장수 화훼영농조합에서 추진하는 유리온실 내부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차광 스크린하고 미스트 냉각시스템 인데 유리온실 선창리 하고 천천 봉덕리 유리온실에 들어갈 사업입니다. 추경에 확보가 되어가지고 부득이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오미자 육성사업입니다. 재배시설 9.9ha 관수시설 2.3ha인데 이 부분도 사업비 3억8천만원에서 잔액 사업으로 나머지를 추진할 계획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연동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24억원을 확보해 주신 사업입니다. 부득이하게 읍면에서 심의가 끝나서 저희가 다음주까지는 최종적으로 하우스 대상자를 선정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5월말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에 창고 하고 오미자 가공공장 창고하고 입고장 APC 입고장에 들어가는 비가림 시설입니다. 설계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도에서는 당초에 S-APC 창고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쪽으로 사용해라 그래서 저희들은 APC기 보관창고가 설치가 되고 창고가 있는데도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이 창고는 가공공장에서 쓸수 있도록 옆으로 입지 선정이 되고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가 되고 바로 겨울철 공사는 못하고 해동이 되면 착공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창고 83평하고 입고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유통시설 보완 사업은 마찬가지입니다. 우수농특산물 홍보 책자입니다. 2천만원을 금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은 장수만세 브랜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브랜드 개발이 되고 나면 지금 책자를 만든다고 보면 책자 활용도에서 여러 가지고 브랜드가 개발이 되고 나면 내년도에 이 책자를 부득이 제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홍수 출하용 저온저장고인데 이 사업은 당초에 광특사업으로 가져온 사업입니다만 장수 파프리카 영농조합에서 창고를 설치하기로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포기가 되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법인이 나타나지 안해서 일단 이월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5-1 체험시설 구축사업, 65-2 감리비, 65-3번 시설부대비까지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논개사당 앞쪽 테마공원 부지에 오미자 체험시설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당초에 그 부지에 여러 가지로 테마공원 사업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을 오미자 식품클러스터 사업으로 당초에 33억원을 투입했습니다만 그 사업은 본연의 체험시설 구축사업으로 쓰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다시 변경 되었습니다. 테마공원 부지로 체험 시설 구축 사업이 안가고 다른 부지로 결정을 해가지고 가는 쪽으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오미자 식품클러스터 사업은 별도로 하고 테마공원은 그 사업으로 해서 15억원을 투자해서 체험시설 구축사업으로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65-4번도 체험시설하고 관련된 계약재배로 자본보조입니다. 7천만원은 오미자 공장하고 연계된 법인의 계약재배로 지원되는 지원사업입니다. 오미자 생산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바로 법인 대상자를 선정해서 계약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6번 농산물 생산유통 정보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은 농림수산부에서 입찰 진행중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비는 도하고 장수군 공동법인, 전주대학교하고 공동으로 진행되는 물류정보관리시스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사업인데 입찰이 농림수산부에서 마무리가 되면 바로 사업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67번 전북향토산업마을입니다. 사업시기가 미도래 되었는데 일부 산서 시범마을 사업입니다. 6개 사업이 시작되어가지고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없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 농업소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 68번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성암 영농조합법인으로 총사업비 10억원중에 국비가 3억원, 융자가 5억원, 자담이 2억원입니다. 아직 완공을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1쪽 69번 축사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포기에 따라서 추가 대상자를 계속 확정하다 보니까 이월할 수 밖에 없습니다. 70번 풀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사업은 이번에 추경에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1번 풀사료 배합급여기 지원사업은 중도 포기로 인해서 추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72번 가축분뇨처리사업은 퇴비사 신축사업입니다. 이것도 또한 축산신축과 맞물려서 사업 포기자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73번 축산물 HACCP컨설팅 사업 이것 또한 5개소 중에서 금년도에 2개는 완료를 할 것 같은데 3개정도는 이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농소지구 조사료 재배단지 개간사업입니다. 74-1, 74-2, 74-3번이 다 같은 맥락으로 지난번 추경에 성립된 예산으로 공기부족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75번 승마레저 체험촌 조성 사업은 마무리 추경에 요구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전자뱅크 구축관리 연구용역비인데 2회 추경에 수립된 예산입니다. 장수 유전자뱅크 DNA 분석 보존을 위한 연구 용역비인데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 밖에 없습니다. 11-2 유전자뱅크 시설비 이것 또한 2회추경에 연구단지와 관련해서 실시설계비 2천만원은 집행을 하였고 시설비 1억8천만원을 이월했습니다. TMR 사료공장 집진시설 하고 로봇적재기 보관 창고 이것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 76번입니다. 농산물가공제품 포장재 개선지원사업은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것인데 예산이 3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 공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최소한 2월말까지는 제품과 연계하여 지원해야 될 것 같아 이월하였습니다. 23쪽 77번입니다. 여성농외소득활동지원 사업인데 사업자 대상자가 두 번이나 선정을 했었습니다만 농가들이 포기하다 보니까 12월초에 재선정이 되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사업공기가 부족할 것 같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29쪽 장수 송학골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추진에 따른 사업시기가 미도래 되어 2013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78-1에서 3까지로 장수잔디구장 본부석 신축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감리비는 사업기간이 2013년도 1월 29일까지로 시기가 미도래 되었기때문에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비 내력을 보면 본부석 내부 시설하고 왁구조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79-1번으로 번암 면단위체육공원조성사업 시설비 28억1천4백40만원은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사업장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연으로 사업 착수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었으며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설계 용역은 2013년 2월 20일까지 도시계획 시설결정하고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79-2와 3도 감리비, 토지매입비등도 토지매입비가 이미 감정평가가 11월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79-4는 천천 면단위체육공원조성사업비 시설비중 토지매입비는 이미 집행을 하였고 5천원만원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로서 사업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시설결정 기간은 2012년도 5월에서 2013년도 10월까지입니다. 79-6에 있는 번암면 체육공원 사업 시설부대비도 본 사업이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25쪽 80번이 되겠습니다. 장수패러글라이딩레저스포츠 조성사업 시설비중에서 사업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동절기 공사 중지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현재 테크공사를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장수 중학교 운동장 조성공사는 사업시기가 1월 7일로서 동절기 공사 중지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지금 탄성 포장만 남아 있습니다. 82번 관광홍보 사진 용역 연구용역비 2천만원은 사업기간이 2012년도 9월에서 2013년도 9월까지로 사업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계절 사전 용역을 실시하기 때문에 1년으로 사업 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조서 제안 설명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7일까지입니다.

지금 동절기로 공사를 중지 시켜놨습니다.

다 되었고 탄성 포장만 남았습니다.

아니요, 동절기로 공사를 중지 시켜놨기 때문에 중지 시킨 기간 동안은 빠지고 나서 동절기 해빙 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7억8천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학교에서 교육청 예산을 일단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충분이 되어야지 교육청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 사업 신청은 어렵습니다. 일단 학교에서부터 의지가 있어야지 저희들 하고 협의가 되는데 그런 의지가 없이 우리 보고 일방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교육청에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나서 우리 군비를 확보해 달라고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기금에서 되었는데 산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80%가 교육청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현재 소가 몇 두죠?

3만2천두.

우리가 5만두 목표를 하고 있죠?

당초는 그랬는데 시대 변동이나 시세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당초에 단일 브랜드를 가지고 경쟁력 있게 갈려면 5만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목표를 했었습니다.

5만두 계획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계획 했던 한우 관련 사업들을 정상적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기반이 우선 다져진다 해서 공급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고 시설도 해서 하루에 몇 두씩 저축을 해가지고 유통까지 시킨다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거까지도 약간 지연이나 수정이 불가피하다. 본위원이 왜 얘기를 하냐면 아까 산림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산이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아까 산림과에서도 불용 얘기도 나왔어요. 불용처리 하고 신년도에 다른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월시켜서 사용을 하고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에 정기적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금년도 예산이 9백억, 38.97%, 39%, 40% 전체예산에 4개과가 그렇게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9백58억5천만원으로 금액이 더 올라갔어요. 전체 비율은 전체 예산이 2천6백만원으로 올라가니까 약간 %는 적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예산은 작년에 9백억에서 9백58억이 58억이 더 증가된 추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정하게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그 예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예산이 더 증가되고 내년도 사업으로 봐서는 특별한 사업이 없거든요. 없으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내년도 말 정도 가서는 농림수산부에 관련된 예산이 집행을 못하고 남아돌아갑니다. 빨리 새로운 사업 발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 예산계장도 여기에 오셨기 때문에 심각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결과론을 봐야 하기 때문에, 물론 요구한 금액에서 모자라가지고 자꾸 자꾸 더 추가 요구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 남아돌아서 넘쳐 나가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빨리 찾아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오후에 3개 과장님, 사업소장님, 2013년도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조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느니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소득과,축산과, 기술지원과, 문화체육관광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