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준식
최준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세무1과, 2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늘푸른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2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이언학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세무1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운영팀장 고길석 재산세팀장 강정대 취득세팀장 강양원 과표평가팀장 김정미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세무1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689억 7,52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 3,024억 939만 1,000원 대비 2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조별 예산내역은 지방세수입이 689억 7,500만원, 세외수입이 20만원으로 총 689억 7,520만원이며, 2012년도 본예산 대비 8.9%인 56억 4,2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등록면허세 등록분 2012년도 본예산 대비 3억 8,000만원 증액된 92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주민세 재산분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5,500만원 증액된 7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012년도 본예산 대비 50억 800만원이 증액된 57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종합분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2억원 증액된 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개별주택가격확인서 수수료수입은 4만원 감액된 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유는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우동재개발 2구역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3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세는 우1동 경동제이드와 우2동 현대자이 등 대규모 공동주택과 우동 하야트호텔 및 센텀스쿼어 등 근린생활시설 신축 등으로 2012년 대비 50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합분도 아파트형공장 등 근린생활시설 신축에 따른 사업자의 증가로 5,500만원과 2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는 4억 8,439만 4,000원으로 총 예산 3,024억 939만 1,000원 대비 0.16%를 차지합니다. 구조별 예산내역을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1억 134만원 세정운영이 3억 8,305만 4,000원으로 총 4억 8,439만 4,000원이며, 2012년도 본예산 대비 34.64%인 1억 2,426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행정운영경비에는 기본경비가 전년도 대비 446만 1,000원 증액된 1억 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운영에는 지방세운영 지원 및 홍보고지서 인쇄 발급비용 등 지방세 부과징수에 전년도 대비 1억 2,593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7,48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독촉장 제작 등 체납세 징수관리에 48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 따른 조사인부임과 사무관리비로 전년대비 577만 1,000원 감액된 9,78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출장여비 등 적극적인 세원발굴에 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사유는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팩스 등의 자산취득비 편성으로 전년도에 비해 446만 1,000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전년까지 실과 전체 우편요금을 민원여권과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올해부터 세금고지서 및 세정업무 관련 우편요금은 세무부서 자체 예산편성으로 인해 1억 2,000만원 신규편성 하였고,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 305만 7,000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126만 5,000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과 관련하여 조사일수 단축으로 인해 인건비 599만 5,000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 47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 577만 1,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최준식 위원장님! 이상기 간사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배려해 주고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고마움을 항상 간직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일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손혜숙 체납정리팀장 김상욱 지방소득세팀장 정동화 자동차세팀장 김성태 세외수입팀장 박재영 세외체납정리팀장 정승기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3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2013년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지방세수입은 2012년도 647억 7,900만원보다 57억 7,600만원이 증가한 705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동제이드, 해운대자이 등 공동주택 준공과 하야트호텔 등 대형 근린생활시설 준공으로 인한 재산세 50억 800만원 등, 보통세는 2012년도 본예산 639억 1,200만원 대비 56억 9,300만원 증가한 696억 500만원이고, 도시계획세의 구세 전환 및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로 지난년도수입은 2012년 본예산 8억 6,700만원 대비 8,300만원이 증가된 9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외수입은 2012년도 318억 6,030만 2,000원보다 22억 8,405만 2,000원 증가한 341억 4,43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과목이 많은 관계로 주요 세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시세징수목표액 증가에 따른 시세징수교부금 2억 4,379만 4,000원 증가와 4억 8,088만 1,000원이 증가한 반면, 2012년도 공연 유치에 대한 입장료수입 과다예측분 삭감, 석대테니스장 폐쇄로 체육시설 사용료 감소에 따른 사용료수입 1,411만 3,000원이 감소하여 경상적세외수입은 총 4억 6,676만 8,000원이 증가한 182억 41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세입초과분과 예비비 잔여분을 합하여 순세계잉여금이 30억 증가한 반면에 재개발구역의 재산매각이 대부분 이루어짐에 따라 재산매각수입이 7억 100만원 감소하고, 책임보험 과태료 및 자동차종합보험 과태료의 3억 1,590만원감소에 따라 기타수입이 2억 8,001만 6,000원 감소하여 전체적인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18억 1,728만 4,000원이 증가한 159억 4,01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의 2013년도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12년도 3억1,120만 3,000원보다 2억 1,325만 4,000원이 증가한 5억 7,445만 7,000원입니다. 구조별 예산내역을 보면 행정운영비가 2012년도 1억 459만 1,000원에 대비 1,557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2,016만 6,000원이며, 사업예산안이 2012년도 2억 5,661만 2,000원 대비 1억 9,767만 9,000원 증가한 4억 5,42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3년도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79페이지부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별로, 먼저 지방세부과징수입니다. 2012년 9,340만 7,000원 대비 1억 9,785만 9,000원 증가된 2억 9,12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 작년까지 민원여권과에서 일괄 편성되었던 우편요금 예산이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세무과에 자체 편성되면서 우편요금이 1억 9,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또한 단가상승으로 인한 납부고지서 인쇄 및 발급비가 516만 1,000원, 지방세 납부 홍보비 54만 8,000원, 지방세 부과 관련 서류발급비 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관리입니다. 2012년 8,372만 3,000원 대비 45만 7,000원 증액된 8,41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감액내용으로 2012년 지방세전자압류시스템 구축 완료로 지방세전자압류시스템 운영비 1,317만 5,000원, 징수촉탁에 따른 징수포상금 1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고지서 제작단가상승으로 인한 체납고지서 인쇄 및 발급비 546만 9,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만 9,000원, 광역번호판 영치용 스마트폰 통신비 24만원 그리고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구세인 지방세로 편입됨에 따른 구세포상금이 181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전 직원 체납세 일제정리계획에 따른 정리실적 우수부서 및 직원 시상금 59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관리입니다. 2012년 7,948만 2,000원 대비 637만원 감액된 7,884만 5,000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전자압류시스템 구축 완료로 구축비 및 운영비 1,767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세외수입 체납정리팀 신설에 따른 체납정리에 필요한 세외수입 고지서 등 제작비용이 1,083만3,000원,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공매를 위한 체납처분수수료 12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서 2012년 1억 459만 1,000원 대비 1,557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2,01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직원 수 증가로 인한 기본업무수행 급량비가 65만 5,000원, 관내 출장여비가 576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출장여비 지급일수가 2일에서 20일로 늘어나 336만원 증액되었으며, 노후화된 직원용 책상 및 의자 교체, 컬러레이저프린터 신규취득, 노후화된 문서세단기 대체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58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 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1·2과는 증액된 것이 없고, 우편요금 넘어온 게 1억 2,000하고 2과에는 1억 9,200 증액됐지 다른 것은 증액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작년보다도 상당히 많은데, 173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나오는데, 9만 7,500원씩 12월 나가고, 총 344만 1,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공익근무요원이 금년에 41만 7,000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금년에 급여가 12월 이래가지고 총 111만 7,000원, 중식비가 한달에 22일, 12개월 해서 158만 4,000원, 교통비가 2,600원 22일 해서 12월에 68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정식적으로 급여라든지, 중식비, 교통비, 기타경비가 올랐습니다. 41만 7,000원은 금년에 교통비라든지 중식비, 봉급 자체가 조금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저희 2과 같은 경우도 인상비율은 1과장님 설명대로 봉급비 및 중식비가 인상된 30만 9,000원이 증가됐고, 우리가 편성할 때 기준은 공익근무요원 상병기준으로 편성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 같은 경우 공익근무요원의 임무는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보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1명 배치받아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보상금이 월 9만 7,500원이 너무 적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적게 해도 됩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이거는 육군 상병 봉급기준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왜 이렇게 적게 책정됐는지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내년부터 우편요금이 편성됐다 그죠?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이렇게 민원여권과에서 온 이유가 뭡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그렇게 편성된 우편요금을 전체적으로 민원여권과에서 하면 효율적이고 전체 과에서 다 하면 할인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여권과에서 했는데, 이제는 그런 할인이 없어져 버렸고,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세무부서 자제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업무능력이 오르지 않느냐 해가지고 민원여권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각 세무부서에서 책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재산세가 많이 올랐는데, 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 대비해서 구세가 56억이나 증액이 됐는데.
재산세가 금년에 해수욕장에 있는 경동제이드, 수영로타리 근방 재개발 LG자이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많이 신축됐고요. 내년에도 과표인상분이 조금 있을 겁니다. 정확한건 아니지만, 그래서 50억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경기 자체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기본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에서 부과되니까 인상이 됐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세무1, 2과는 세출은 증액이 없는데, 수입은 많네요!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수입은 세무과 전 직원들은 우리 구청에 아버지 역할이죠. 돈쓰는 사람들은 어머니들이고, 우리 직원들은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이 세수를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징수율 9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성적이 좋습니다. 97%씩 다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세금이 98%면 상당한 거죠. 고맙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세무2과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82페이지, 관내출장에 29명으로 되어 있고 번호판영치 출장여비는 2명×20일×12월이 돼 있는데 그러면 2명은 한달에 32일 출장간다는 말인데, 맞습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이거는 오해하기 쉽게 편성이 됐는데요. 기본업무수행 관내 출장여비는 우리 직원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체납차량 번호반영치 출장여비 2명×20일은 1·2과 합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번호판영치 나가는 사람이 합니다. 1·2과 합하면 50명 정도 되는데, 40일분이거든요. 한사람에 하루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한달이 31일 밖에 없는데 어떻게 32일 가는가 싶어서...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그거는 단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전체 합해가지고 2개 과 인원이 하루 정도 배당해서 번호판 영치작업 나가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화덕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세무1과, 175페이지입니다. 세무과에도 도면을 출력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개별주택 도면. 그 도면은 꼭 필요한 겁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 다음에 디지털카메라 구입 4개가 새로 올라왔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디지털카메라는 개인별주택 조사할 때 하나하나 사진을 찍고 또 신규발생하면 찍고 해야 되기 때문에...
덕헌
화덕헌위원
그동안 없었습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그동안 있었는데 더 필요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낡고 헌것이 되어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새로 구입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현재 팩스는 몇 대 가동하고 계십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팩스는 2대.
덕헌
화덕헌위원
작년에 1대가 올라오고 해서, 이것도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세무2과님, 업무계획 1번에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극대화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구청 전체 자금을 말합니까, 우리 부서의 자금을 말합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우리가 취급하는 것은 일반회계만 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 구청전체 일반회계?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특별회계나 이런 것은 제외하고 일반회계만 해당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취지가 아주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집행해가지고 이자수입을 많이 늘여나가겠다는 내용 맞습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이게 구청에서 하고 있는 예산조기집행하고 충돌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조금씩은 충돌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필요하기 전까지는 이자가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이자가 낮은 공공예금은 가능한 금액을 작게 해서 충분히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데, 조기집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먼저 금액을 빼야 되니까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예치를 할 수 없어서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상반된 면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짧은 기간이라도 최대한 정기예금을 많이 해서 이자수입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기획조정실에도 이야기를 했고 타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재정운용원칙으로 봐서는 조기집행이 무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5억원 이상 대형 공사금 이런 부분들이 5억원 이하라고 할지라도 우리 관내에 조기집행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구 관내가 전부 공사장이 되는 현상이 있고, 사실 관리를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억원 이하라도 5억원, 3억원, 2억원, 1억5,000 해서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예산을 다 모아보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다른 쪽 부서는 모르겠습니다.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것과는 달리 도시기반시설 관련해서 도로정비라든지 이런 쪽에 이렇게 무리하게 조기집행 되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이자도 이자지만 공사의 안전성이나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 부서에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이런 경우는 국가 전체로 봐서 조기발주를 하는 목적이 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한 취지인데, 실제적으로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연간 예산이 3,100억 정도 된다면 동시에 확보되어서 집행되는 게 아니고 1/4분기에 700억, 2/4분기에 700억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한계 안에서 저희들이 각 과에 예산을 배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 사업 집행부서가 10개 부서가 있다고 하면 자기들이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을 우리가 적기에 배정해야 되니까, 배정된 것을 가지고 집행해야 되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한꺼번에는 안 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최대한 동시 다발적으로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각 과의 협조를 받고 수시로 조정도 해서 이자수입을 늘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조정해서 최대한 이자수입을 늘리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세무1과, 사업명세서 174페이지 지방세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가지는 역할과 가능은 어떤 것입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세무과에 위원회가 4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제적부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이의신청위원회 4개가 있었는데 개선을 해가지고 지금은 지방세심의위원회 하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은 세금을 부과했을 경우에 세금이 맞다 안 맞다, 과세가 맞다 안 맞다 이의가 들어 왔을 적에, 그다음에 체납세가 있을 때 정보공개를 한다든지 과세표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과세부분하고 체납부분...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과세부분하고 체납부분하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부과됐느냐 안 됐느냐, 과세표준이 맞나 안 맞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심의를 해서 안 맞다. 기각을 해야겠다 아니면 받아들여야겠다. 인용을 해야겠다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밑에 지방세연구원 기능 활성화 지원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2012년도 660만원, 2013년 내년 예산에 7,325만원이거든요. 1,2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730만원...
주학
지주학위원
아! 730 잘못 봤네요. 2012년도 신규로 진행된 사업이죠?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국세 같은 건 조세연구원이 있습니다. 지방세도 국세라든지 여러 가지를 대비해가지고 지방세 발전을 위해서 뭔가 연구를 하고 우리 지방세를 지켜야 되겠다. 최고 목적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방세연구원은 전체 우리 구비의 1/10,000로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26만 5,000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지방세연구원이 따로 있는 겁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따로 있습니다. 중앙에 별도로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니까, 연구위원회가 별도 설치돼 서울에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연구원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진짜 전문가들, 집단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구마다 예산을?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우리나라 전체 각 구·군 전부다 연구기금을 매년 마다 주도록 돼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금액이 정해집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예, 정해집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아니, 구마다 정해졌는데...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그거는 우리 구 예산의 1/10000, 만약 우리는 예산이 680억 정도 되니까 1/10000이 되면 얼마가 될 것이고, 서구는 100억이다. 거기에 1/10,000로 법에 책정되어 있죠.
주학
지주학위원
조금 전에 국세에서 지방세 이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조세에서 바뀌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지방세 전 분야에 대해서 지방세를 좀 더 발전시키고, 지방세를 어떻게 하면 많이 올릴 수 있느냐, 그다음에 국세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법으로 해서 지방세로 할 수 있느냐, 기본방향을 보면 여러 가지 지방세의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운영하는 취지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국세청 직속기관입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그겁니다. 국세하고는 별개입니다. 국세는 별도로 조세연구원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의해 항상 국세만 우선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방세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설립해서...
주학
지주학위원
국비로 운용 안 하고 구마다 출연금을 내서 한다는 말입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리고 175페이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 수수료가 전년도는 80동 기준이고 2013년도는 90동인데, 어떤 내용이고 산출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개별주택가격 산정은 신축 등으로 국세청 기준시가가 미결정된 주택에 대해서 재산의 과표산정을 위해서 한국감정원에서 감정 및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2013년도에는 상반기 신축대상 등 공공주택이 15동, 우동 해운대자이 등 공동주택 미공시 주택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게 총 90동 정도로 예상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별 하나에 출장비라든지 조사비가 5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세무2과, 사업명세서 197페이지.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7만원×27명×12개월로 지원되는데요. 활동부분하고 성과부분은?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이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특수업무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업무활동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 세무, 예산 등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가지고 10만원씩 매월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왜 차액을 두느냐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서기 때문에. 감사는 남을 감시하는 부서인데 묵인을 방지하기 위해서고, 세무는 고의적으로 세무업무가 상대적으로 취약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하는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목적이죠. 그래서 특수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매달 추가로 줌으로 인해서 사전에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세무 쪽에 10만원이 있는데, 주로 체납에 출장을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그거는 정액제로.
주학
지주학위원
180페이지, 체납처분수수료가 30만원씩 26건이 있습니다. 78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30만원하고 건수가 26건이 되어 있는데, 산출기준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이것은 체납 처분된 사람들이 자진납부가 안 될 적에 공매를 통해서 처분을 합니다. 처분을 하는데, 처분이 되면 처분된 재산을 가지고 체납 처분비라든지 이런 걸 충당해 내는데, 연간 20건에서 30건 정도가 유찰되어서 처분이 안 되요. 그러면 수수료가 나올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놨다가 그런 건에 대해서 3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통계학적으로 봐서 보통 26건...
주학
지주학위원
공매를 할 때 유찰됐을 경우에 이 정도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입찰이 되어서 돈을 받을 수 있으면 처분된 금액에서 충당을 하는데, 처분이 안 되면 돈이 없으니까 공매한 사람들한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30만원씩 주는 거죠. 1건당.
주학
지주학위원
공매부분… 법원에?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법원하고는 다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공매를 우리가 처분하는 게 아니라?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하는 거죠.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거지만,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자산관리공사에 주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그렇죠. 자산관리공사에 수수료로 주는 거죠.
주학
지주학위원
181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2,150만원이죠. 2011년도는 1,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매년 증액됩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2011년도에서 2012년도 올라간 것은 단가상승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2012년도에서 2013년도 올해 오른 것은 특별회계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일반회계만 하다가 아시다시피 주차장특별회계라든지 교통 관련된 것은 상당히 금액은 많은데 이 기능을 활용 못했다가 2, 3년 하다 보니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올해 특별회계도 기능을 추가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노임단가도 자연상승분이 3% 정도 되고,
주학
지주학위원
특별회계가 추가를 했다고요?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특별회계 조회 기능을 지하수특별회계하고 주거환경특별회계 기능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
주학
지주학위원
특별회계 금액이 합쳐진 겁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합쳐졌습니다. 올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합쳤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지금 일반회계잖아요?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일반회계인데, 세외수입을 하다보면 이 사람들이 사실상 1, 2건으로 체납이 안 되고 한사람이 10여 건, 더 많은 사람도 있고, 우리한테 오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할 것 없이 같이 조회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많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도 주차장특별회계는 건수가 많아서 할 수 있지만 방금 이야기 했던 지하수특별회계라든지 주거환경특별회계는 이 단일 건으로 시스템을 보강할 수는 없고, 이런 두 가지 기능은 우리가 체납세를 받을 때 이 분야에 체납된 부분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조회가 기능하도록 기능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세무과에서 이 부분은 시스템을 구비해서 관리를 한다는 말이죠?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그리고 업무계획에 보면 2페이지, 제도개선 및 선진 체납정리기법을 도입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자세한 사용은 3, 4페이지에 걸쳐서 보완을 해놨습니다만, 예를 한 가지 들면 3페이지 두 번째 보면 불량차량 수의계약 활용을 통한 적극적인 체납세징수가 있습니다. 불량차량이라 하면 폐차입구에 말소라든지 도난, 대포차 등 고질 상습차량들이 인근 폐차장에 우리가 견인해가지고 바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신속히 매각이 가능한데 사실 이러한 제도를 활용 못했습니다. 체납세 근절을 위해서 금액이 적더라도 이런 차량은 신속하게 빨리 매각을 함으로 해서 길거리에 폐차가 됨으로 도시미관을 어지럽히고 체납세도 고질적으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불량차량이 발견되는 대로 아파트관리사무소와 협조를 해서 각종 아파트 지하실에 방치된 차량이 있으면 바로 신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런 차량을 바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체납세 징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폐차차량에 대해서 세금징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폐차장에서 개인 체납부분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저희 과에서는 그런 답변사항이 없었고, 세무과에서는 그런 답변은 없었는데 교통과에서 그런 답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폐차를 하게 되면 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폐차비가 나오는데, 그거를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체납세가 있는 사람한테 압류를 하거든요. 폐차장에 우리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업주들이 우리한테 전화해서 우리들이 압류하게 되면 자기들 입장이 곤란하니까 잘 안 알려주죠.
주학
지주학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을 했네요...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들이 계속적인 공문 협조를 요청하고, 직접 찾아가서 우리가 체납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고 세무과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연계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저희들은 바로 폐차장을 연결해서 업주로부터 협조를 바로 받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된다고 하면 교통행정과에서도 이런 부분 같이 업무연계를 해서 같이 진행하는 건 어떻습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계속 협조는 해나가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희
이상희위원
세무2과에 181페이지 포상금내역이 있습니다. 세 가지 내역이 있는데요. 760만원 증액이 됐고요.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760만원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셨습니까?
상희
이상희위원
포상금 종류가 세무1과에 비해서 많이 있고 해서, 전 직원 체납세일제정리 시상금 부분하고요. 징수촉탁교부금에 따른 포상금, 어떤 내용입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181페이지 포상금 760만원은, 과년도 징수포상금이라든지 그것은 예년도와 비슷하고요. 전 직원 체납세 일제 신설에 따른 시상금이 590만원 늘어난 게 상당히 분량이 큽니다. 이것은 내년 1월 달, 2월 달에 세무분야에서만 체납세 일제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청 전 직원한테, 전 직원들이 체납세를 일제정리 할 수 있도록 정리기간을 설정합니다.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직원들이 앞장서서 본인들 걸요?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할당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면 A부서 누구누구에게 세외수입 과태료 다섯 건 정도 배당해가지고 이걸 두 달 동안 책임지고 받아내라 이런 식으로, 구청 전 직원이 500명 되는데 전부 할당을 할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5년 전에 한번 했습니다. 100억 정도 체납세를 징수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달에 다시 한번 하는데 필요한 시상금입니다. 부서별로 시상하고, 개인별로 시상하기 위해서 600만원 정도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100억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5년 전에 해가지고 100억 정도 했습니다. 보통 체납세징수를 60, 70 하는데 이런 기간에 하면 40, 50억 이상 정리가 가능합니다. 돈 징수도 하지만 돈 징수보다는 못 받는 것을 결손처분 하는 것, 결손처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를 해야 되는데, 세무부서에서 평소에도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파견하고 있지만 손이 모자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을 풀어가지고 현장에 직접 나가보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과정에 결손처분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숨은 재원도 발굴되고 돈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5년만에요?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정기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닌데, 2007년도에 했으니까 5년 만에 다시 하게 됐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심의위원회인데, 소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원래 정원이 4명입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아까 1과장님이 설명한 그 위원회를 말하는데, 같은 겁니다. 세무1, 2과를 합해서 위원회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4명이라서?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위원회를 통해서...
상희
이상희위원
소위원회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3명 있고 외부인이 3명 있는데 이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죠.
상희
이상희위원
여기는 왜 7명이죠? 세무1과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외부인원 4명, 내부인원 4명이라면서?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지방세심의위원은 총 9명입니다. 관에서 하는 게 2명인데 총무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나머지 7명은 외부인사를 가지고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세무2과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7명중에 4명이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우리는 위원회를 할 때 같은 위원 중에서도 성원되는 인원이 작습니다. 1과보다, 그래서 우리는 4명만 예산을 책정해서 위원회를, 고정적으로 전체를 다 부르는 것은 아니고 4명 정도.
상희
이상희위원
소위원회 개념이죠? 7명 외부인사 중에 4명 정도의 인원만 구성하는.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4개의 위원회가 있었는데 다 줄이고 1개의 위원회로 지방세심의를 했습니다. 총 위원들이 18명 있습니다. 18명이 있는데 할 때마다 소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지정해서 9명이면 9명, 7명이면 7명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별도로 소위원회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상희
이상희위원
9명이 아니고 총 18명이네요?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그렇죠. 18명 중에 이번에는 이분 이분 이분 그때그때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말씀이죠.
상희
이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세무1·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 2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여러분! 예산안을 심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에 앞서서 지난 결산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 12월4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주관으로 개최했던 예산 효율화 분야에서 스마트비치시스템이 대통령상을 받게 된 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2013년 예산요구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2013년도 세입예산 요구액은 전년대비 827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1,996만 5,000원입니다. 62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인 송림공원 주차장임대료 950만원을 편성 하였고, 64페이지 기타사용료는 9,5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부지 점·사용료, 해수욕장 자판기 및 현금지급기 점용료 외 지가상승에 따른 해수욕장 탈의장 사용료를 22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2페이지, 기타수입은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청결유지분담금, 기타 시설운영수입금과 송정해수욕장 간이샤워기 신규설치에 따른 운영수익금 증액분 6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서,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억 8,703만원 증액된 24억 8,541만 5,000원입니다. 증감내역 부분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단위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예산은 전년대비 1억8 ,416만원 증액된 10억 6,964만 6,0000원입니다. 243페이지에서 245페이지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족욕탕 관리 및 해파리 퇴치, 안전관리재료비 등으로 해수욕장 운영 경비용역업체 1,000만원, 족욕탕 공공요금 1,253만원이 증액되었고, 해파리퇴치 연구용역비 3,0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5,815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4,481만 6,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245페이지에서 247페이지 부분에 대한 해수욕장 개장관리 사업으로서, 개장기간 해수욕장 관리 인부임 및 백사장 평탄작업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공공요금 상승분은 망루대 도색, 설치·철거 보관비용 반영으로 8,765만원이 증액된 5억 1,3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에서 249페이지로 해수욕장 화장실 관리사업 인건비, 공공요금 단가상승으로 전년대비 3,835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1,1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에서 252페이지 관광안내소 운영은 전년대비 2,656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4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해저협곡 정비사업은 개장기간 수영객 안전을 위한 모래투입 예산으로 전년대비 3,940만원이 증액된 9,740만원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책사업인 공원관리 예산입니다. 도시공원 관리예산은 동백공원 및 올림픽공원 시비보조 미확정으로 1억 2,181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5,081만 6,000원입니다. 252페이지에서 253페이지, 공원관리 사업은 인건비, 공공요금 상승분이 반영된 1,325만원 증액된 7,345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254페이지에서 255페이지에 수목관리 사업은 전년대비 1,612만 5,000원이 증액된 8,6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에서 256페이지, 공원화장실 관리 사업은 인부임 및 재료비 상승에 따른 전년대비 457만 5,000원이 증액된 9,0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인 수영강 시민공원 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9,225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3,39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원시설 관리사업은 앞과 같이 인부임 및 재료비 상승에 따른 2,789만 9,000원이 증액된 9,0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에서 258페이지, 공원녹지대 사업은 앞과 같이 인부임 및 재료비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수영강시민공원에 메타쉐콰이어 식재에 따른 6,311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2,3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의 공중화장실 관리사업 내용도 앞과 동일합니다. 다음 259페이지에서 261페이지, 행정운영비는 전년대비 6,646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2,948만 1,000원입니다. 그 중 인력운용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상승에 따른 전년 대비 7,568만원을 증액하였고,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927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5,9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요구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24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해수욕장 운영 경비업체 용역비가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용역인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 결산 때도 설명 드렸다시피 용역인원이 다수 늘어났습니다. 기준단가가 다소 오르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예산편성 지침에서도 오르기 때문에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247페이지, 공공운영비가 1,06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무엇입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반적으로 사업소 예산이 24억 8,000만원이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 전체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됩니다. 공공요금 역시 물가상승분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리고 252페이지, 해저협곡정비 부분이 3,940만원 증액됐다고 했는데,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떻게 정비를 합니까? 정비할 면적이 넓어진 겁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협곡정비에 관한 사항을 보충 설명을 드리면 소방과 함께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해저탐사를 합니다. 굴곡 지점을 파악합니다. 거기에 모래 메꿀 분량을 계산하는데, 예년에 비하면 항상 해저협곡에 모래를 넣을 분량보다 예산이 작기 때문에 조금 덜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요구액을 보면 해운대의 경우에 1,800㎥ 반영된 내용이고요. 입찰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편성한 것보다 저가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절감이 발생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어디서 하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모래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모래 사질이라든지, 모래 사질을 감안한 입찰을 통해서 낙찰된 업체가 참여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수중 잠수를 해 가지고...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잠수가 아니고 119에 해저탐사선이 있습니다. 그러한 비용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모래를 어디에 어느 정도 메워야 될 것인가를 파악해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입찰을 붙이게 되는 거죠.
주학
지주학위원
피서객들이 수영할 수 있는 공간에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영구간에만.
주학
지주학위원
253페이지, 제일 밑에 동백공원 공원등 설치가 100만원씩 10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한 것은 동백부두 주변에,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사들이고 있는 동백섬 일원 중에 우동항 쪽으로 부두가 있습니다. 가을음악축제를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그 부분에 큰 나무를 심어야겠다고 해서 100만원씩 해서...
주학
지주학위원
공원등 설치라고 돼 있는데, 등이 아니고 식재합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전주가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지주대도 같이 설치합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지금 동백공원에 등이 잘 정비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차길 따라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두 쪽에는 조명이 비치지 않고 밤에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주학
지주학위원
부두에 보니까 야간에 낚시하는 부분입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쪽 부분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사업명세서 254페이지, 바이오크리너(biocleaner)가 20만원씩 25통 돼 있는데, 바이오크리너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바이오크리너는 영어로 쓰다보니 그러는데, 화장실 청소하는 세제가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256페이지, 수영강시민공원 관리 예산액이 2012년도는 1억 4,171만 5,000원이고 2013년도 예산이 2억 3,397만 4,000원인데, 9,225만 9,000원이 증액됐죠?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258페이지까지 이어지는 것 맞죠?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시설비 3,000만원하고 수영강시민공원 메타쉐콰이어 식재 6,000만원하고, 주 증액된 사유가 맞습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메타세콰이어 나무는 보니까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려지던데, 중국과 미국에 자생하고 있고, 가로수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희귀종인데, 잘 적응하겠습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메타세콰이어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동천교에서 세월교까지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연장선장에서 세월교에서 횡단 인도교까지 500m 구간 내에서 10m 간격으로 이번에 별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수영강 같으면 우리 정서에 맞는, 버들나무 이런 걸 식재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메타세콰이어가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고, 수변 주변에는 자생적으로 버들나무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요즘 추세를 보니까 메타세콰이어를 많이 선호하고, 기존 메타세콰이어가 70여 그루 심겨져 있기 때문에 연장선장에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주학
지주학위원
나무식재 가격을 비교한다면 버들나무 부분이 훨씬 싸지 않습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값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기존 나무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나머지 구간을 식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정서에 맞는 버들나무라든지 수변에 심어 놓으면 좀 더 외관상 낫지 않나 싶어가지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수영강 관리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 부분만 따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늘푸른과에서...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영강의 경우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건설과도 관리하겠습니다마는 관리라 하면 기존 설비된 설비들을 크게 흔드는 내용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식재되어 있는 수목 관리라든지 청결유지 이런 점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늘푸른과하고 이런 부분은 중복이 되는 업무의 형태가 안 되겠나 싶은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늘푸른과 경우는 쌈지관리, 녹지관리, 공원관리로 구분되고,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간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동백섬공원 관리하고 수영강 쪽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전담하고 있죠?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탠로드라든지 저희들이 9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 이상기 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3페이지, 해파리 퇴치용선박 임차에 2012년도에는 37일간 했는데 2013년도 62일로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앞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의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 해파리가 많이 출몰을 했고, 삼십여 일 운용했습니다만 해파리라는 게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정확히 계량이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해파리퇴치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시에서 보조해 주는 바람에 대처를 해서 그나마 지나갔습니다. 2013년도의 경우에는 올해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소 늘어난 숫자를 반영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해파리가 보통 5월, 6월 달에 발생합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파리의 경우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학회에서 말하기로는 태풍이 지나 가기 전·후, 수온이 상승할 때라고 하기 때문에 굳이 어느 달이라고 지칭하기는 힘든데, 올해의 경우에는 8월 달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7·8월에 나타나고 9월 달에는 없어지고?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9월 달의 경우에는 해수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수욕객에게 피해가 없습니다만 어장의 경우는 별도로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밑에 해파리퇴치 연구용역비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용역을 하면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해양수산과학원하고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을 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비를 다 투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딸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 송정의 경우에는 지난해 보도를 보니까, 물론 해수욕객이 많이 모여서 그렇습니다마는 통계에 보니까 제일 해파리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상기
이상기위원
사업비는 어디서 땁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업비는 우리 구비로 충당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물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비용들은 거의 국·시비를 활용하죠.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네요?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그렇게 안 되죠. 명목을 마련해 놓으면 국·시비를 딸 때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하여튼 적은 금액도 아닌데 잘 생각해서 사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밑에 중기임차료가 ‘100만원×4회×2대’ 해서 800만원이 돼 있는데, 부서마다 각 금액이 틀려요. 40만원도 있고 70만원 80만원도 있고, 100만원도 있고. 틀린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중기의 경우에는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해수욕 시작 전에 평탄작업을 하게 됩니다. 모래축제 하는 기간에는 해수욕장 개장과 중복되기 때문에 하는데 모래축제가 끝나고 나면 평탄작업을 해야만, 샌드슬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모래언덕을 쌓게 되거든요. 작년 재작년의 경우에는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관광문화과의 예산이 미처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 예산을 활용해서 모래정비를 했고, 모래의 경우에는 불도저 제일 큰 차가, 정확한 규모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큰 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부서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상기
이상기위원
사회에서 쓰는 것을 보면 보통 50만원 60만원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부서가 똑같은 차로 하면서 금액도 맞지 않고, 관광시설사업소라든지 관광문화과가 이렇게 따로 따로 사업을 하는 거죠?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별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1대에 50만원 40만원이 있을 수 있는데, 해수욕장은 워낙 광활하기 때문에 1대로 작업할 때도 있고 2대를 해 가지고 단기일 내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4일 동안 하게 되는데요. 1대 임차하는데 50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일시로 2대를 넣어서 4일 동안 작업하는 것으로,
상기
이상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밤에 과장님께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기억이 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차가 진흙을 엄청나게 발라서 들어가는 것을 제가 제지해가지고 털고 들어가게 했는데, 한 100ℓ 두 포대를 빼냈어요. 흙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래사장으로 들어가면 전부다 관광객들이 흙을 뒤집어쓰는데, 철저하게 제거하고 차가 들어가도록, 다른 데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그대로 들어가요. 아시죠?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 것은 제재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들어가는 쪽으로...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다른 이질모래가 섞이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24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제일위에 보면 화장실 관리인력이 작년에 4명에서 6명으로, 2명이 증가했는데 화장실이 여섯 곳이죠?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까지 4명으로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서 군데군데 나타난 기간제가 항목으로 따지면 10개 항목이 더 됩니다. 해수욕장 화장실 관리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일당이 올해 5만 3,160원에서 내년도에 5만 7,860원으로 9%가 상승되었습니다. 연인원으로 환산하면 400명이 됩니다. 인력이 모자랄 때는 다른 인력을 쓰기도 했는데, 올해는 해수욕장 화장실 부분에 있어서는 10명이 달라붙어서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못마땅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그 부분에 두명을 올려서 했습니다. 그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두명을 올리는 것도 맞는데, 거의 40, 50% 정도 인상이 됐다, 그죠?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단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겠죠.
상기
이상기위원
247페이지에 망루대 도색 및 설치가 2,000만원이 돼 있는데, 망루대가 총 몇 개입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운대에 10대가 있고요. 송정이 8대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도색은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도색은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전부 도색을 합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번 쓰게 되면 넣을 때 도색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식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25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인터넷회선료라 해가지고 3만원×3회선이 있습니다. 251페이지에 인터넷회선료 3만 3,000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터넷회선료를 나눠서 했습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편성을 보면 관광안내소가 해운대관광안내소가 있고, 달맞이에 달맞이관광안내소가 있고, 송정에는 송정안내소가 있기 때문에 장소별로 나눠졌기 때문에...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인터넷사용료 금액이 각각 틀립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3만 3,000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해서, 앞에 3만원 한 것은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작게 잘못 표기한 것이 아니고, 3만 3,000원이 많게 표기된 것 같은데요?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송정 쪽에는 회선 들어가는 요금이 비싼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요즘에 제일 비싼 게 2만 5,000원 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2만 7,500원인가 그러는데, 금액이 많이 다운됐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다시 다운을 해 가지고....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할 때는, 그래도 너무 싼 것을 해서 질이 떨어지면 안 되고.
상기
이상기위원
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1페이지, 제일 끝에 카메라 해수욕장 언론보도용으로 200만원 1대가 돼 있는데, 언론은 홍보계에서 촬영해가지고 언론보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시설사업소에서 별도로 언론보도용 카메라가 필요합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물론 홍보계에 전문 찰영기사가 있기는 합니다. 거기에 버금가는 카메라는 아니고요. 매년 마다 인파든지 해수욕장 언저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항을 촬영했다 시에 보고도 하고, 언론사에 배포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작은 디카를 사용하니까 화질이라든지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고급을 사야 될 것으로, 똑같은 화면이라 하더라도 작은 카메라로 찍다 보니까 클로즈업이나 줌이 잘 안되고 해서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이걸 올렸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여태까지 없었습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카메라가 작습니다. 기능이 떨어지기기 때문에 이 카메라 가지고는 한계가, 사진 전문가이신 화위원님도 계시지만,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어안이라든지 광각이 있으면 좋은 장면을 포착할 수 있는데 찍어온 걸 보면 시원찮아요. 그래서 카메라가 좋은 게 있어야 되겠다는 수요가 있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화덕헌위원님.
덕헌
화덕헌위원
전체적으로 공공요금 비중이 크다. 그죠?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 예산 중에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전체 예산에서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2%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사무실과는 달리 관광객들이 많을 때 사용하는 공공요금이 많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탄소포인트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매년 공공요금을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늘푸른과에 보면 공원관리 관련해서 중수도사업이 보조금사업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당장 전기 사용량은 어쩔 수 없이 줄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물 사용량 관련해가지고 공원에 물주는 것이라든지 청소하는 물이라든지 중수도를, 빗물이용계획을 세워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빗물이 그대로 하천으로 가서 버려지고 있는데, 사실 빗물들이 한번 정도 걸러 내거나 잘 저장하면 청소나 화장실이나 혹은 식물에 주는 물로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에서 이런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243페이지, 해수욕장 발생 산업폐기물 같은 경우도 파도에 떠밀려오는 폐기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태풍이라든지 조류에 따라서 넘어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24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에 2년전인가 구매한 동력운반차 있지 않습니까. 사륜오토바이, 그와 관련된 유지비나 이런 게 전혀 안 올라와 있네요. 비용이 안 들고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영강에 전기밧데리로 움직이는 차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은 전기로 코드를 꼽아서 충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운영은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잘 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고장이나 이런 건 없고요?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족욕탕 공공요금인데요. 족욕탕 가동하는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족욕탕은 계절별로 틀립니다. 지금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고, 하절기의 경우는 오후 늦으막에 시작해서 9시까지 하고, 그렇게 이원화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하절기 시작시간은 언제입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하절기 7월 8월의 경우에는 오후 8시부터 11까지, 심야시간에.
덕헌
화덕헌위원
해수욕이 끝나고 나서?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발 씻는 물 같은 경우 추가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수도를...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안 그래도 중수도 부분을 실무자하고 의논을 했는데 기장 쪽에서 해수를 담수로 변경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장 쪽에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짠물을 맹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답보상태라 하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중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러 설비가 따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골몰히 연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물 부분에 있어서도, 중수도의 개념 자체가 아직까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 부서의 일은 아니지만 센텀에 저류시설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물을 받아서 강물로 퍼넘기고 있는 추세인데 그런 물들도 한번만 걸러내면 얼마든지 그 일대 공원이나 해수욕장까지 당겨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245페이지에 재료비 중에 해수욕장 시설물 관리재료비 내용이 뭡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호안도로에 있는 데크라든지, 데크는 고쳐놓아도 쉽게 망가집니다. 그리고 바닥 석재...
덕헌
화덕헌위원
그거는 시설비에 있고, 재료비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 관리재료비 500만원. 시설비는 5,000만원 있고요. 위의 시설물 관리재료비에, 청소용품입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재료비는 청소용품은 아니고요. 해파리뜰채라든지 로프, 백사장에 관광객을 위한 놀이시설을 설비합니다. 이런 소모성 자재들이 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뜰채, 로프는 다른 데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민속체험놀이용품 같은 경우도 소모품으로 취급됩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은 아니고, 멍석이라든지, 투호라든지 재기라든지 윳놀이판 같은 것을 마련했다가 부식이 되거나 망가지게 되면...
덕헌
화덕헌위원
매년 똑같이 올라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모품 수준으로 관리되는 것 같은데.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래도 됩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영구적으로 쓰는 물품이다 보니까...
덕헌
화덕헌위원
왜요?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투호 같은 경우는 툭 던지면 살도 망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표시가 안 됐는데, 작은 축구골대 같은 게 있습니다. 뒤에 그물이라든지 보수를 해야 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 것은 추가비용으로 해야지 해마다 풀 세트로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 스틸그레이팅은 어떤 걸 말합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업소에서 차길 쪽으로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옆에 측구가 있는데, 맨홀 뚜껑이 됩니다. 종전에는 주물로 하다보니까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매끈한 것으로 올해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도 추가부분이 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호안도로 물고임 같은 경우에 애당초 부실공사였다고 봐야 됩니까? 전문 용어로 구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물 빠짐이 있도록 지어져야 되는데?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물빠짐 현상이 큰 물줄기가 흐르기도 하고, 사람들이 물 묻은 것이 바닥을 적셔... 올해는 구배해서 별도로 측구를 만들어서 완전히 해결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물고임현상을 없기 위해서는 측구를 지속적으로, 물 밟고 모래 밟고 오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덕헌
화덕헌위원
족욕탕 주변에도 물청소를 하고 나면 노면에 물이 다 고입니다. 그렇다면 공사가 애당초 부실공사라고 봐야죠. 그 물이 완전히 100% 빠지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기울기가 있어서 흘러가야 되는데 웅덩이처럼 고인다는 말이죠.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석재를 처음에 공사를 하고 나서 석재가 부분적으로 망가진 부분을 부분적으로 갈아 넣다 보니까 구배가 맞지 않아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구배를 맞추어서 물고임 현상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247페이지, 이동용화장실 이동장비 임차, 5개×2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운영하는 이동용화장실이 5개입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다섯 개를 어떤 견인차로 견인하죠?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컨테이너방식으로 된 이동용화장실이 되는데요. 자주식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장소에 옮겨야 되고...
덕헌
화덕헌위원
어떤 차종이 그걸...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렉커 차가 와서.
덕헌
화덕헌위원
한꺼번에 5대를 동시에 작업합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5대를 옮기게 되는데, 대당 달라는 비용이 20만원 달라고 하니까 5대 계산해서...
덕헌
화덕헌위원
하루 일당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한번 필요할 때 갔다 놓고 여름이 끝나고 나면 제자리로 갖다 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지하실에 에어컨 같은 경우 50만원씩 임차를 하게 됩니까? 왜 구입을 안 하고 임차를 하게 되죠?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하는 습기가 많고 상시 쓰는 게 아니고 경찰인력이나 여름철에만 쓰기 때문에 오히려 렌탈하는 게 낫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망루대 도색 같은 경우에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소금 염기 때문에 부식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아예 방지용 부식을 잘 하면 매년 부식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방지부식을 하기는 하는데 옮기려고 하면 잡는 부분에 보호대를 하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부딪혀서 안료가 벗겨진다든지 하기 때문에...
덕헌
화덕헌위원
그래서 도색비용으로 대당 100만원씩 매년 든다?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해수욕장 관리분인데요. 관리인원이 여섯 군데 6명으로 잘 편성되어 있는데, 해수욕장 관리인력 남여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남여비율에 있어서는 오히려 여성인력이 60% 이상 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여름 해수욕 시즌에는 굉장히 자주 청소해야 되고 사용 중에도 청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여비율을 잘 맞추셔서 남자화장실은 남자가 청소하고, 여자 화장실은 여자가 청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관광안내소에 통역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통역일지나 실적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안내원들이 그날한 자기 업무내용을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실제로 통역업무 양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계량화하기는 뭐하지만 관광객 찾는 숫자만큼...
덕헌
화덕헌위원
통역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찾으면 일반인의 경우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외국어를 잘 하지만 외국어를 못하는 경우에는 건별로 대응하고, 모자라는 편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252페이지에 해수욕장 백사장주변 해저협곡정비 질의가 있었는데, 단가 변화가 아니고 물량증가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이렇게 갑자기 물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도 측정해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협곡정비 할 부분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바지선에서 포크레인으로 바닷속에 모래를 투입하는 방식이죠?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이렇게 물량차이가 많이 나면 예년에는 어떻게 작업을 하셨나요?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종전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수영강시민공원 메타세콰이어 식재 같은 경우에 늘푸른과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기존에 메타세콰이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늘푸른과하고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영화의 전당 건너편이 우리 공원구역 되겠습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구역은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식재하는 구역은 어디입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상류지역이 되겠습니다. 반송 들어가는 동천 있지 않습니까, 그쪽 언저리기 때문에 영화의 전당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영화의 전당 쪽에 메타세콰이어가 심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속성수라서 굉장히 크고 빨리 자라기 때문에 늘푸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주변전선이나 통신선 관계들 때문에...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수변이기 때문에, 지상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땅은 땅인데 차가 다니는 구간이 아닙니다. 해저면이 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카메라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진자료를 보내면 언론이 그걸 그대로 신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사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우리가 상 받은 부산일보의 경우에는 우리가 찍은 사진입니다. 요즘 카메라 화소가 좋기 때문에 이걸로 찍은 것도 언론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넓은 경치를 잡는다든지 하면 아무래도 광각이 있어야 되겠고, 35mm 하니까 작은 것 같아서 조금 당길 필요도 있고, 200만원도 썩 좋은 카메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카메라 기종이 30만원짜리나 200만원짜리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문 같은 데 나오는 경우는 화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화질로 보내더라도 신문프린터 자체가 화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고가의 장비는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되어서, 아직 질의하지 못하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위원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45페이지에 해수욕장 운영 경비업체 용역비가 30% 정도 인상됐습니다. 내역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오전에 지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비라하면 해수욕장 질서유지를 위한 예를 들면 호객행위라든지 불량음식을 판매한 통닭이라든지 이런 걸 판매하는 단속 그리고 입주차하는 주차관리원 이런 요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기간제요원을 채용하면 전문성도 약간 떨어지고, 경비용역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용역회사에 이런 일을 주게 됩니다. 연간 집중적으로 쓸 때는 하루에 20명 사역할 때도 있고 작게는 10명에서 20명 정도 사역하게 되는데 그러한 기능과 인력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입찰을 붙여서 낙찰을 받아서 인력을 배급받아서 활용하게 됩니다. 물론 지휘하는 것은 우리 정규 공무원들이 하게 됩니다. 항상 날짜로 계산하고 하기 때문에 손이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인력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예년에 비해서는 30% 인상한 금액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인력비에 대한 부분만 30%로 인상입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전부 인력비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기존에 3,000만원 정도는 몇 년 간 지속됐던 용역비입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3, 4년 이상 쭉 지속되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247페이지에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망루대 도색 있지 않습니까. 도색 및 설치면 도색과 설치에 대한 비용이 구분이 되는 부분입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항목적으로는 망루대 도색 및 설치하고 망루대 철거 및 보관이 돼 있는데요. 업무 성격상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망루대를 비수기인 계절에는 별도로 보관을 합니다. 보관에 따른 보관경비도 있고, 이듬해가 되면 이걸 다시 장비를 이용해서 철 구조물을 바닷가로 가져오게 됩니다. 가져오기 전에 도색이라든지 정비를 합니다. 쇠 칫솔 같은 걸 가지고, 현장 용어로 깡깡이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해서 도색을 하고 현장에 가져오면 해운대해수욕장의 경우에 10개 망루가 설치되는데 번호가 다 부여됩니다. 또 거기에 들어가는 로고라든지 이런 걸 전부 페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관한 일체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전년도 예산안에 비해 이렇게 증액된 비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해마다 망루대 도색·설치가 2,000만원이고 철거보관이 1,100만원씩이면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종전에는 이러한 내용으로 사용했었습니다. 했는데 증액된 비용은 해수욕장에 관한 비용 중에서 6월 가량 되면 시에서 시비가 보조됩니다. 종전에는 이러한 비용들을 시비로 사용했는데 이것을 시비로 사용안하고 구비로 하고, 시비로 올라오는 것은 다른 명목으로 쓰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없던 내용이 별도로 크게 늘어난 건 아니고요. 그러한 비용들을 구비로 했나 시비로 했나에 따라서 차이가 났었는데 종전에 시비로 하다 보니까 표시가 안됐는데 올해는 구비로 충당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타난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2,000만원하고 1,100만원이 전체다 시비에서 그대로 구비로 이전됐다는 사항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비용단가가 적절한 겁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돈으로 따지면 4,000만원 가까이 되는 망루대 한 번 설치했다가 넣고 하는데는 많은 걸로 그렇게 봐지는데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수긍이 갑디다. 필요하시면 다음번에 한 번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고 많은 위원님께서도 적정한 가격인가에 대한 부분들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후 합리적인 선에 대한 설명이 필요로 하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소의 통역요원과 통역 자원봉사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통역요원이라고 하면 상시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해서 해운대해수욕장, 달맞이, 송정해서 7명을 저희들이 사역을 합니다. 사역하는 인원들 12개월 다 충당이 안 되고 10개월 남짓, 그러고 자원봉사라 하면 아주 더운 여름철에 해수욕장이 집중되는 그런 시기에 별도로 알바생들을 모집합니다. 이럴 때 그 알바생에 해당되는 내용이 자원봉사자로 표기된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도 아르바이트생이에요?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왜 자원봉사자라고 표현을 하죠? 의미는 다른 것 같은데.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자원봉사라 해서 전혀 반대급부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원봉사라 한다고 하더라도 실비는 지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라 하면 아무 것도 안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상희
이상희위원
글쎄요. 의미가 요원있고 자원봉사자가 있다면 이분들은 상시는 아니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자원봉사자는 순수한 의미에서는 아닐 수 있네요. 맞습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적정한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같이 묶어버리니까 이건 다른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한 부분도 있어서...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 그 점 유념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목재데크 펜스 도색부분에, 여기는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전부다 목재입니까? 아니면 스테인레스 같이 있습니까? 아랫부분에 공원 편의시설물 보수 및 자재구입.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거의 다 나무제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펜스도요?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펜스도 나무재질도 있고 부분적으로 철제도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단가 8,000원에, ㎡에 kg 있는 건 페인트입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페인트 0.09㎏... 단가는 8,000원인 것 같고요. 아마 kg당 8,000원 하는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해마다 하는 겁니까, 똑같이?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년에 한번만 칠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해풍에 나무도 염해 때문에 아주 손상을 많이 입기 때문에, 바닷바람이라는 게 아주 고약하기 때문에 나무라든지 쇠라든지 남아나지를 못합니다. 때문에 수시로 색칠을 하게 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수시로 합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벗겨졌을 때 수시로 하는데 연간 소요되는 물량들을 한몫 나타내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니, 금액이 일정한 것 같아서 이것들이 계속 해마다 수시로 유지보수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평균치로 구분한 겁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시설물정비 같은 경우는 정기점검이라고 되어 있으면 1년에 몇 차례 딱 그 시기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리가 정기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1년에 수시로 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정기점검은 제가 볼 때 의미상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시설물은 그때그때 유지보수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정기점검 하면 보통 1년에 한두 차례 구분되는 의미로 받아 들여 지거든요.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진 않고, 계절이 바뀌고 할 때 연간 네 번 정도 분기별로는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기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시설물은 실제로 가보면 다치는 경우도 많고 파손된 경우가 많아서 수시로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 시설물 명예감시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하기도 하지만 외부의 모니터에 의해서도 점검되기 때문에 여러 눈으로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처 발견 못한 것들은 모니터요원들이 일러주기도 하고 우리가 자체점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설물을 관리하게 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모니터요원들은 모니터한 것 올라오는 경로가?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모니터가 시 감사관실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거는 1년에 정기적인 겁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보통 분기에 한 번씩 오는 경우도 있고 여름철 집중적인 경우에는 월 한 번씩 오는 경우도 있고, 화장실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에 관광특구 공원부분인데요. 이것도 증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목 부산물처리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목 부산물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전정을 한다든지 수목관리를 하는 면에 있어서 잔재물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잔재물들을 임의로 소각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장소에 모아놨다가, 예전에 쉽게는 화목으로 쓸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화목을 원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잔가지라든지 이런 걸 모아놨다가 그러한 것들을 일괄로 정비할 때 옮겨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습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한 몫에 너무 많이 모아 놓다보면, 세 번 나누어서 쓰는 비용하고 한 번 만에 처리한 비용이 물량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한 번에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경비가 절감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절기 지나고 지금과 같이 건조기에는 많이 모아 놓았으면 화재 발생할 우려도 있고, 노숙자들이 거기다 한번 불을 질러가지고 불도 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쪼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다수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계속해서 해마다 이 금액으로 가는 거예요?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정 부산물들이 해마다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많이 나온다고 보지만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비용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수목 정비공사도 많이 증액되었네요?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목 정비도 소장 입장에서는 분기 한번 정도 하고 싶은데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연간 한두 번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앞으로 이 정비공사도 늘어날 예정일 수 있겠네요?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운대해수욕장 녹지대에 해송들이 많이 있는데 치고 싶어도 치고 나면 부산물을 정비하는 별도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런 조절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에 파라다이스호텔이라든지 노보텔도 있고 조선비치호텔도 있는데 조선비치호텔에 있는 나무나 해운대 호안에 있는 나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쪽에는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 관리하다 보니까 더 멋져 보이는데 우리도 저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손이나 인력이 다 돌아가지 않고, 예산을 많이 들이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 257페이지에 자전거길 보수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자전거길 보수는 말씀드리지 조금 뭣합니다마는 수영강변에 27㎞ 자전거길이 있습니다. 2003년서부터 연차적으로 조성된 길인데, 지금 원동교 주변으로 상단에 있는 것은 더 오래 전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나루공원 쪽으로 원동교 하단 쪽에 있는 것은 근자에 만들어진 시설이 되는데, 원동교 북단에 있는 시설물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3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 금액에 도달됐는데, 포장도로 도색이라든지 도로가 못쓰게 된 것들을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으로 다 충당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올해는 이렇게 했지만 기회가 닿으면 추경이라든지 점진적으로 예산을 좀 더 많이 요구되는 부분이 됩니다. 여기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자전거길 보수는 여기뿐만 아니고 신도시 쪽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쉽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쯤에 활성화시킨다는 얘기들 많이들 하시는데요. 너무 많이 다칩니다. 1시간 타면, 이 부분 꾸준히 보수도 하고요, 많은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마지막으로 메타세콰이어 부분인데 이것은 늘푸른과하고 같이 상의가 된 내용입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협의가 됐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지난 번 말씀하실 때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앞전에 질의했을 때는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메타세콰이어가 지상부분에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땅 위에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찻길 옆에 있다 보니까 메타세콰이어가 워낙 쑥쑥 잘 자라는 나무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나타낸 내용들은 수변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옆에 찻길이라든지 다른 공작물이라든지 지장은 전혀 없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 금액이면 일반적인 나무하고 비교했을 때 금액이 높은 겁니까, 아니면 평균적인 겁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다른 수종에 비해서 메타세콰이어가 조금 높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잘 해놓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종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기존 상단부분에 70여 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동천교 아래쪽에, 똑같은 수중으로, 아까 자전거길 고치는 그거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상희
이상희위원
만약에 그 거리에 이 종이 아니고 일반적인 걸로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가요?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메타세콰이어가 워낙 수변에 좋아하는 나무고 반여4동, 반여1동, 반송 주민들이 많이 거닐게 되는데, 시민명예감시관들에 의해서도 메타세콰이어 수종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부분에 꼭 해야 된다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비용 면에서 조금 저렴한 나무로 심을 수는 있겠지요. 있지만 앞 하고 밸런스도 맞지 않고, 벌써 700m 구간을 심어왔고요. 그래서 그것과 같이 맞추는 게 오히려 모양이 더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상희
이상희위원
기존 700m면 이번에 증가하는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이렇게 하면 500m 구간 정도...
상희
이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임차료가 보니까 19회 있네요. 관광문화과에 20회가 있더라고요. 70만원 올라왔는데 100만원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39회인데 이래 많은 돈을 주고 빌리지 마시고 차라리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하나 구입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홍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중기를 산다고 했을 때 중기임차료말고 매입비용을 가지고 환산이 되겠지요. 중기는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이 운전해야 됩니다. 중기자격을 갖은 사람을 채용했을 때 그러한 채용 문제, 기계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 같으면 계속 기름을 친다든지 유지보수하고 계속 관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수요가 늘어난다면 중기를 사가지고 관리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중기를 조정하는 사람들은 일반직이 아니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사역하는 인원 중에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전문직을 채용해야 되는 문제...
성운
홍성운위원
인력센터에 하면 일용직으로도 온다 아닙니까, 장비관리문제가 문제가 되지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바닷가에는 염해가 심하기 때문에 장비를 보관하고 있는 자체가 감가상각을 많이 까먹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한번 잘 의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상기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233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해수욕장 발생 산업폐기물 처리가 올해 같은 경우 3회를 했는데, 올해 300%가 증가됐거든요. 연 10회를 했는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앞에도 질의 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업폐기물이나 해류에서 끌려오는 잔재물이라고 하면 계량적으로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년에 3회 했는데 그 3회를 운영해 보니까 태풍이 올해 경우에 큰 태풍이 세 번이나 지나가고 태풍이 지나가더라도 물결에 따라서 1주일 지나서 확 몰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 때문에 애를 먹어 가지고 청소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별도의 방법으로 처리해서 그렇지 있는 그대로 다 제거하려다 보니까 종전 물량요구 했던 3회, 물론 단순적으로는 300% 이상 된다고 보지만 올해 다가오는 2013년도에는 기상이 어떤 현상인지 모르고 예년 기준치들을 감안해서 10회로 요구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 3회 했는데 100% 인상했으면 6회 정도 하면 되는데... 올해 6회만 하죠?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물론 많이 몰려왔다 할 때는 쓰는데 안 쓰면 다른 용도로 전환되거나 불용처리 되거나 하기 전에 예산편성 하는 차원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 예산이 부분 부분별로 많이 증가됐거든요. 그래서 100% 정도 한다고 해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하면 안 되나 싶은데?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물론 그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에 가타부타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여기 나타난 숫자들은 경험적으로 예년에 했던 내용들을 반영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리고 245페이지에 호안도로 물고임 방지 해가지고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물고임 방지에 매년 2,000만원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매년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됩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물고임 방지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해수욕객들이 많이 지나가고 하다보니까 석재가 많이 망가집니다. 한 번 해놓았다 해서 그게 몇 년 가는 게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석재를 갈아 넣는다든지 그런 비용이 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작년에도 1,0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1,000만원.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호안에 있는 석재가 한번 해놨다 해서 1년 계속 가는 경우가, 물론 완전 들어내어 공사하는 거는 아닌데 작년의 경우에는 장애인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괄 공사를 했었습니다. 이게 아주 영속적이고 영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상기
이상기위원
장애인 그것도 작년에 했고 올해도 하고, 시설 정비차원에서 정비비로 책정하는 건 몰라도 고정적으로 물고임방지라든지 장애인 그걸 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하는데 기준치보다 넘는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표기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이 비용들이 호안도로를 개·보수하는 비용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리고 주차장 스틸그레이팅 교체도 앞에도 2,000만원 했던데, 남았습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공사를 못한 부분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통역보조 있죠, 통역보조가 작년에 6명이었거든요. 올해는 10명으로 늘어났는데, 통역보조가 늘어나고 통역 인력 4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활용이 눈부시게 보이지는 않는데 6명에서 10명으로 늘렸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통역의 경우에는 해운대관광안내소, 달맞이, 송정 세 군데에 있고 7명에 대한 기간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래축제라든지 영화제라든지 7, 8월 성수기에는 해수욕장을 통해서는 밤늦게까지 안내를 필요로 합니다. 때문에 윤번제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로 활용하고 있는 7명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적어도 9시, 10씨까지 그 인력을 보조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보다 조금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62일 꼬박하는데요? 두 달.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9시, 10시까지 머무는데, 1층의 관광안내소에 안내요원이 항시 있어야 안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낮에 바다에 들어가는 피서객 말고도 밤거리를 보기 위한 인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동백공원 공원등 설치가 있습니다. 보수가 아니고 다시 설치가...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 현재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또 다시 추가로 한다는 말입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있는 차 길을 통해서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안쪽에 APEC 주차장이 있습니다. 차들이 돌고 하는 데. 그 안쪽에는 등이 없다 보니까 어둡고 해서 별도의 등을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258페이지에 동료위원님이 했습니다마는 수영강 메타세콰이어 나무 식재하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거죠?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설치할 부분 말씀이십니까?
상기
이상기위원
예, 50본.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식재합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세월교에서, 세월교라 하면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물에 들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반여4동하고 반여1동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세월인도교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5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해수욕장 개장식을 하게 되는데 일반 참관인이 얼마 정도 됩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통상 2,000명 정도로 보는데요. 개장식 할 때, 해수욕장에 시장님 오셔서 하는 그거 말씀이시죠?
덕헌
화덕헌위원
예.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일반 관광객들하고 해서 500명 정도.
덕헌
화덕헌위원
이때는 성수기로 접어들기 전이라서 대체로 사람이 없고 썰렁하게 진행되는 듯한데...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의 경우에도 6월1일 날, 종전에 7월1일 날 하던 걸 6월1일 날 개장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인원들도 그렇고 내빈들도 그렇고 상당한 인원들이 참석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개장식 진행방식을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 252페이지에, 모래라는 게 너무 유동성이 커가지고, 혹시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모래를 투입했을 때 이 모래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19에서 해저탐사를 하게 되면 협곡부분에 어느 정도의 용량들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덕헌
화덕헌위원
아니, 투입된 모래가 얼마나 유지되는지 혹시...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유지되는 거는 그 이듬해에 나타나니까 그러고 나서는...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물속의 물 흐름이 있기 때문에 협곡이 발생하는 지점이라는 거는 주변 인근의 영향 때문에 이 모래가 빠져나가는 모래라고 봤을 때 과연 두 달 정도라도 있을 수 있는 모래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점들은 저희들이 물 밑에 들어가서 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덕헌
화덕헌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물량을 급격하게 많이 늘리는 게 실효성이 있겠나, 예를 들면 강에서 모래를 준설해도 마찬가지거든요. 1m를 준설하나 2m를 준설하나 다음 날 와서 보면 상류 모래 바로 내려온다 말이죠. 모래작업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253페이지에 부두 공원등 같은 경우에 작년에 건설과를 통해서 군부두 바닥작업 한 데가 맞죠?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부두가 블록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적이거든요. 그런데 일관되게 바닥을 시장님이 유모차 걷기대회 한다고 깔아라 해가지고 아름답게 깔았지만 다 깨져 있습니다. 부두시설물 자체가 파도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유격이, 안 깨지고 버틸 도리가 없는데 이런 건 전형적인 예산낭비고, 그때는 시에서 재배정으로 한 거거든요. 만약에 거기에 낚시터로 양성화 할 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시에서 책임지고 하든지, 여기에 조명을 단다는 게 전기배선 문제도 있고 전기료 문제도 있고, 이것도 고민을 좀 더 해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파라솔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1년에 파라솔을 몇 개 만드시죠?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파라솔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해운대하고 송정의 경우에 파라솔이 8,000개 필요합니다. 올해의 경우에 6,000개 스폰을 받았습니다. 갭은 2,000개 되는데, 종전에는 이런 걸 시골에도 보내고 이랬는데...
덕헌
화덕헌위원
개별단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개별단가가 많이 만들고 적게 만들고에 따라 틀리는데 3만원, 3만 5,000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광고협찬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보통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봅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내구연한은 제가 볼 때 아껴 쓰고 하면 좋은데 너무 햇볕에 바랜다든지... 내구연한이 평균 2년 정도는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일단은 우리 예산으로 만드는 건 아니고 협찬 받아서 만들겠다는 말씀이죠?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데 협찬이 뭐가 문제냐면, 이제 장기적으로 파라솔 수를 줄여갈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 해수욕장 일대를 이렇게 대기업 광고구간이 되어 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의 아주 유명한 해수욕장들이나 수영장 가보면 파라솔이 많지도 않을뿐더러 파라솔이 굉장히 아름답게 설치되어서 광고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의 현대미술 같은 느낌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품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광고가 많은데 알고 보니까 광고협찬에 의해서 제작되기 때문에 문제인데 장기적으로 해수욕장 전체 운영 개선하고 맞물려서 고민해 보십시오. 공공공간을 이렇게 광고로 다 일색할건가 하는 문제가 있고, 이걸 만든다 했을 때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파라솔업자가 할 건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서 일정하게 사용료를 받을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연구를 올해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김태원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안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늘푸른과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늘푸른과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우리 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예산 총액은 전년도에 비해 3억 9,602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구조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도시공원관리, 공원시설물 확충, 쾌적한 가로환경 관리 등 녹지공원 관리분야에 13억 6,695만 9,000원, 산림자원 확충 및 관리에 산림 내 편의시설관리, 산림욕장 관리 등 도시숲 및 산림 편의시설 확충분야에 32억 1,796만 5,000원, 산불예방활동,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재해방지분야에 12억 7,828만 7,000원, 인력운영비 기본 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억 8,758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구조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전체 3억 7,914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녹지공원 관리분야는 APEC나루공원 시 보조금 사업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도시공원관리 사업비가 1억 1,113만원 감액되었고, 화장실 물 절약시설사업으로 공원시설물 확충에 1,600만원, 가로수관리 인건비 인상 등으로 쾌적한 가로환경 관리에 1억 744만원 등 전체 1억 1,23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숲 산림 편의시설 확충 분야는 장산생태숲 조성사업 등으로 인하여 산림자원 확충 및 관리에 4억 9,075만 4,000원, 등산로정비사업비 증가 등으로 산림 내 편의시설관리에 2,942만 6,000원, 삼림욕장 관리원 인건비 증가 등으로 산림욕장 관리에 4,143만원 등 전체 5억 6,1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방지 분야는 산불진화형 소화전시설비가 감소가 반영되어 산불예방활동 수행에 1억 2,169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산림병해충 방지 시설비 감소 등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1억 7,31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전체 2억 9,479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증가 등으로 인한 인력운영비 1,998만 6,000원, 자산취득비 감소 등으로 인한 기본경비 310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전체 1,68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관내공원 및 산림 내 체육시설물 등 주민 편의시설 정비사업비와 도시숲 및 장산생태숲 조성 사업비, 산불예방활동 수행 등의 산림보호 및 산림자원 육성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기시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늘푸른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늘푸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무단투기폐기물 위탁처리비가 2012년에는 5만원씩 해가지고 100톤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3년도에는 10만원씩 해가지고 70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단가가 배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단가가 변경된 건 아니고요. 관내 수목정비를 하다보니까, 전정을 하거나 또는 청소를 하거나 해서 폐기물들이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양묘장에다 적치를 해놓고 있는데 그게 예산부족으로 해마다 100% 깨끗하게 치우지 못하고 반 정도만 치우고 반은 그대로 예산이 없어서 방치해 두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실화해서 확실하게 치우고자 예산을 증액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변경된 건 아니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단가를 그렇게 해놨네요! 5만원×100톤 했고 지금은 10만원× 70톤 되어 있는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제가 요지를 잘...
상기
이상기위원
단가표현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단가는 잘못된 건 아니고, 단가가 조금은 오르긴 올랐는데 현실화를 반영한 부분도 조금은 있고요. 그 다음에 치우는 물량이 많다 보니까 현실화를 시키면서 조금 금액이 올라갔다고 생각해 주시면서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위에 대청공원 화장실 물 절약시설 구축 해가지고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중간 부분에 들어가는 중수도를 쓰자는 내용이거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화장실 내에 손만 씻고 버리는 물을 대변기, 소변기 쪽으로 다시 재활용함으로써 물 절약하는 시스템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여러 가지로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들 공공부문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현재 1개소당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연간 절감액이 143만원 정도, 1개소에 해마다 그런 절감액이 있어서 이걸 다각적으로 많이 시설을 함으로써 물 부족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예산절감도 해보자는 의도로 시 물관리과에 부탁을 좀 시비·구비해서 약 5,000만원 정도 받아오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니까 세면대 씻은 물을 하수구로 안보내고 그걸 다시 재활용한다는 거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화장실 시스템은 그렇고, 소방용수라든지 나무에 물 주는 조경용수라든지 빗물을 가둬가지고 쓰는 거라든지 여러 분야에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화장실에서 손 씻은 그런 간단한 물을 정화조필터를 거쳐 대변기, 소변기 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바닥 청소하는 물로 쓰기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물을 모아놨다가 다시 대변기, 소변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대변기, 소변기에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1991년도에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중수도 관계가 나와 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시점에 기술력이 좋아져가지고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보기로 손 씻은 물이라든지 쓴 물을 저장해 놨다가 다시 써야 된다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필터를 거쳐가지고.
상기
이상기위원
물론 필터를 거쳐가지고 깨끗하게 정화시켜가지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저장탱크에 받아놨다가 그걸 다시 대변기나 소변기나 청소할 때에 내어보내는...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유지비라라든지 설치비라든지 오히려 그런 게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유지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개소에 143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지비는 크게 드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한번 설치해 놓으면 계속 유지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미래적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유인물이라든지 좀 주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모아서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2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화단 초화식재, 신규로 4,177만 6,000원 편성하였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인력으로 운영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고, 225페이지 병해충구제약품 거기도 신규로 편성한 것 같은데 전에는 어떤 예산으로 구입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초화 양묘장이라고 송정동에 있습니다. 면적은 2,000㎡로 아주 소규모적인데, 자체생산을 1년에 12만본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운대에 국제행사가 계속 늘고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꽃 도시로 조성하는 면적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까지는 시에다 부탁을 해서 시에서 양묘하는 꽃을 분양해 오고 저희들 자체 구비가지고도 구입을 해서 처리하고는 있었습니다마는 국제행사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구비 확대도 하자. 그래서 명실상부한 꽃 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이 조금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리고 225페이지 병해충구제약품에 대해서, 1,280만원.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거는 녹지화단에 쓰는 병해충인데요. 저희들이 가로수 또는 초화를 생산해 내기 위한 약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아닌 말로 배추를 키우면 농약을 쳐가지고 키우듯이 초화도 똑같은 농약이 있어야 병해충 피해를 안 입고 건전하게 꽃을 키울 수 있거든요.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신규로 된 것 같은데 전에는 어떤 예산으로 썼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신규는 아니고요. 작년에 600만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보태가지고 1,280만원, 600만원 더 늘은 걸로. 초화 생산하는 종이 늘어나고 본수가 많다 보니까 약제도 더 드는 걸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사방 및 재해시설 관리 23개소 4,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느 곳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현재 급경사지가 7개소고, 사방사업지로 지정되어 있는데가 16개소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호우주의보가 내린다든지 유실이 된다든지 했을 때 우선 천막을 덮는다든지 임시복구를 할 수 있는 수방자재 이런 걸 살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에 보호수시설비에 7본이 되어 있습니다. 보호수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현재 보호수가 전체 9본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덕도 팽나무 2본이 나루공원으로 이식해 오면서 보호수로 지정되어서 총괄은 9본이 되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수영로타리 가는데 다리 입구 거기 있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팽나무 2본 있고요. 그게 포함이 되어서 9본이 되겠습니다. 보호수라는 게 격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 지정한 것, 구에서 지정하는 것, 동에서 지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편의상 시나무, 구나무, 동나무, 마을나무 해서 있는데 석대동, 우동, 중2동, 송정동까지 총 9본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시죠.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229페이지인데 학교 숲 조성을 2012년도에도 하셨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거기는 어느 학교였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해운대고등학교하고 반송초등학교가 이번에 됐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효과는 어떻습디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사실 반반쯤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해마다 3, 4월 달에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으면 신청 받은 학교 중에서 시에서 심의를 해서, 국비니까 산림청에 올려서 거기서 확정되는 학교를 선택하게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별로 신청을 안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학교 숲을 많이 조성해 달라는 추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내년에는 학교 숲을 삼어초등학교에 하신다고 사업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사실 삼어초등학교 주변이 전부다 근린공원이고, 사진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이 나무숲으로 상당히 우거져 있습니다. 생태습지도 있고 이래가지고 부산시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40억인가 50억인가 결정도 나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런 학교보다는 아파트에 갇혀있는 학교 이런 데에 생태 숲을 조성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삼어초등학교에는 할 필요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그 주변이 전부 숲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국토해양부에 적극적으로 세네 번 출장을 하면서 저류시설에 따른 50억 예산을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올해 재경부에 넘어와서 거기에서 누락이 되어 버린 사업인데요. 삼어초등학교 주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안 됨으로써 하나의 생태녹지 축으로도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말씀하신대로 전체 학교에서 신청을 잘 안 들어오다 보니까 들어오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 주고 시에서 한번 거르고 산림청에서 실사를 나가서 한번 거르다보니까 그 학교가 올해는 채택이 되었는데, 그 외에도 늦게 몇 군데 학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내년에는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학교가 서너 군데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 더 신청을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필요한 학교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필요한 학교,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이렇게 정서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학교가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우리 구에서 아무리 국비·시비로 한다고 하더라도 심사를 잘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러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가덕도에서 온 팽나무 이게 아직도 우리 관리비가 들어갑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팽나무에 현재 관리비가 여태까지 들어간 건 없고요. 저희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생리학적으로는 챙기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올 10월 달로 하자기간이 전부 완료되어 내년에는 시비나 구비가 들어가야 될 입장인데, 현재 그 부분은 시에서도 입장을 공감하고 있어가지고 나루공원 쪽에 관리비를 1억 1,000만원씩 내려주고 있는데 올해는 그게 취소될 뻔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전체 7억을 가지고 각 구에 관리비를 배당해 주는데, 그 중에 4억 4,000만원을 해운대구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어째 해운대만 다 주노! 이래가지고 며칠 전 예결할 때도 상당히 시끄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팽나무도 있고 영화의 전당이라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 그래도 신경을 써 줘가지고 1억 1,000만원을 가져왔는데 그 예산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살고 있죠? 팽나무가.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도 한 번씩 걱정이 들어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산다고 사는 게 아니고 대경목을 옮겨놓고 나면 자체 영양분으로 3～4년은 지탱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 부지 자체가 하천부지다 보니까 슬러지 같은 것도 많고 이래가지고 식재할 때 그걸 싹 갈아가지고 식재하기는 했다 하지만 불안한 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병원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기관에다 분기별로 생태적인 점검을 받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내년 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콘크리트 녹화사업 할 계획은 없습니까? 고가도로라든지 회색 콘크리트가 아주 도심에 보기 안 좋게끔 되어 있는데, 수직녹화나 이런 자료가 많이 나와 있던데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제가 작년에 해운대구청에 와가지고 다니면서 교각다리만 본 기분이 들더라고요. 수영에서 넘어오는 부분이라든지 계속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 팀장들하고도 많이 의논을 했습니다. 저게 보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교각도 있고 또 시 건설본부,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이렇게 관리부서가 다 틀립디다. 그래서 의논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실행 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현재 교각하부 쪽에는 식재를 하는데 수직적인 녹화분야에는 부산시가 크게 관심을 안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녹화 마스터플랜에 그 부분을 과업에 넣어가지고 만경류 그러니까 덩굴성 식물을 심어가지고 올리는 부분들을 학회 쪽에 의뢰를 해놓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구청 바로 앞에 있는 부산은행 건물입니까, 건물 벽에 담쟁이가 잘 붙어있거든요. 저런 정도 되려면 20, 30년 흘러야 됩니다마는, 생각을 구체화해서 실현에 들어가면 그게 어느 한 벽면이 녹화될 정도 되면 세월이 십수 년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효과를 보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기반을 정비해 놓고 이론적으로 맞춰놓을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 녹화 마스터플랜에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식재가 가능한 부분은 가능한데, 그러니까 토심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는 우선 유행하는 그래피티라든지 이런 것도 넣어서 교각하부가 콘크리트 일색에서 벗어나는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화덕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219페이지, 공원유지관리에 화장실청소가 있는데요. 네 분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공원화장실이 총 몇 개가 되고 어느 부분을 담당하시게 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공원화장실이 27개소 있는데 어린이공원도 근린공원 쪽에 있습니다마는 각처에 흩어져 있는 공원은 노인일자리창출 때문에 자원봉사하시는 어르신들을 주기적으로 순찰하시도록 해서 청소하고 있고, 대천공원, 나루공원 쪽에는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는 2명씩 해서 거기는 상주 청소를 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대천공원 2명, 나루공원 2명 그렇게 4명 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신시가지 내에 있는 20개 가까운 화장실들은 그냥 노인일자리로 청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아래쪽에 공원안내간판 제작이 10개 있는데 이거는 어느 지역에 배치가 될 것 같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거는 어디 정해놓고 한 게 아니고요...
덕헌
화덕헌위원
상시적으로 이정도 새로운 수요가 생긴다고 보고, 잡은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안내간판이라는 게 기존에 되어 있는 안내간판을 정비하는 것도 있고 너무 노후화되어 시트지가 찢어져 있거나 또는 인쇄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것, 녹이 슨 이런 것들은 보수정비로 안 되는 것은 정비를 하는, 일종의 예비성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장산에 마사토로 이번에 포장한 도로용도가 등산로입니까 아니면 인도입니까, 소방도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도시계획법」상으로 따지면 도로입니다. 현재 장산생태숲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현재 용도는 등산객을 위한 인도라고 보시는 게 현실성 있다고 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번에 눈이 오고 나서도 많이 침식이 일어난 것 같은데 혹시 현장 보셨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번에 진입도로 양쪽에 나무 심은 그 진입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헌
화덕헌위원
말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 위쪽에는 등산로입니다. 도시계획상 그거는 도로가 아니고 일반도로인데, 친환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사토를 했습니다마는 마사토를 하면서 마사토를 경화시키려고 석회석을 섞어서 조성한 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다짐을 해가지고 만들어 놨을 때는 그대로 표면이 있는데 그게 마르고 나면 마사니까 부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미끄럽다는 민원이...
덕헌
화덕헌위원
강우량 기준을 얼마로...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30㎜로 보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번에 눈이 조금 오긴 왔지만 눈 오고 나서 많이 훼손되거나 침식이 일어난 곳이 많더라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세굴까지는 생긴 게 없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바닥이 조금 일어난 거는 마사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의외로 내구성이 약해 보입니다. 현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자전거 출입하는 문제, 산악자전거출입하는 문제에 대안은 없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등산객과 바이클을 타는 사람들 간에 충돌도 있고 이래서 중간 중간에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가 조례를 정비한다든지 해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처럼 딱딱한 포장이 아니고 흙포장이거나 마사토포장 이런 경우에 사람이 다니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산악자전거 바퀴들도 거칠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등산로에도 자전거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조금 더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 굉장히 위험한데 이걸 통제할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기장군 같은 경우에 바이크를 탈 수 있게 해가지고 그 부분은 활성화시켜 주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조례도 좋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조례가 되다보니까 반발이 될 수고 있고, 일단은 저희들이 안내나 홍보나 계도를 하는 쪽으로 해서 그걸 장기적으로는 특정지역에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산골짜기를 만드는 게 적당하지 않나 싶고, 반송 쪽이나 재송동 쪽하고 반여동 쪽에는 경사를 심해 산악레포츠 개념을 한번 넣어보려고 저도 구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예산이 100억대 가까운 예산이 들고 하다보니까 구청 자체에서 하기는 버겁다...
덕헌
화덕헌위원
등산로 정비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등산로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덕헌
화덕헌위원
이번에 마사토로 체육공원에서부터 저쪽 구남정 밑으로 해서 거기까지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평방미터 당 3만 7,000원 정도.
덕헌
화덕헌위원
총액으로 봐서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총액으로 봐서는 1억 5,000 정도.
덕헌
화덕헌위원
잘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내구성이 약한 것 같고, 자전거가 들어오게 되니까 안전도 안전이지만, 도로가 약한데 남아 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211페이지, 제목은 공원 내 무단투기폐기물 위탁처리비로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은 나뭇가지나 이런 걸로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다른 것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쓰레기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덩치가 큰 쓰레기들은 청소과에서 수거해 가고요. 그런 것 말고 부산물하고...
덕헌
화덕헌위원
225페이지에 목재파쇄기가 구비되어 있는데 이게 유의미합니까? 목재파쇄기가?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거보다 더 큰 걸 넣으면 할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앞전에 관광시설사업소에서도 잔가지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공원이 늘어나니까 계속해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잔가지나 목재부산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사업소 목재부산물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 다음에 222페이지, 예산문제가 아니고 잔디 깎기가 있는데요. 작은 공원들 잔디 깎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좌동 같은 경우도 잔디를 잡초라고 싹싹 다 깎아버리니까 비 오면 토양이 남아나지를 못합니다. 잡초든 뭐든 풀이 있어야 땅이 잡혀 있을텐데 싹싹 깎아내고 나면, 물론 벌레라든지 미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제초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제초를 해버리면 토양에 돌 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흙이 다 쓸려 내려 가가지고, 그래서 현장을 한번 봐주시고요. 부흥공원에도 한번 와 보시고요. 전반적으로 잔디관리나 잡초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미관이 나은 다른 종들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하든지 그런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고, 공원 양변기 교체가 있는데요. 전체 재래식변기를 양변기로 다 교체하게 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화장실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1996년도 1997년도에 화장실이 됐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될 판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여자화장실과 달리 남자화장실 같은 경우 양변기로 교체되면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서 용무를 보는 분들 때문에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재래식 변기가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글쎄요. 사용하는 분들의 양식 문제인데...
덕헌
화덕헌위원
개선되기는 어려운 문제이니까 제 생각에는 양변기와 재래용 변기가 같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 다음에 대천공원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게 되는데 2호, 4호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2호, 4호가 아니고 2-4호라고 보시면 되고, 두산동국아파트 뒤쪽에 있는, 좌동 1393-1번지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대천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은 아니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입구에 있는 그거는 아니고요.
덕헌
화덕헌위원
두산동국아파트 쪽에 있는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큰길 옆에.
덕헌
화덕헌위원
2-3호는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중수도시설 설치하게 되는 2-3호.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도서관 뒤쪽에 있는...
덕헌
화덕헌위원
큰길 건너편 도서관 뒤쪽...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도서관 사이에 있는...
덕헌
화덕헌위원
이거를 같이 해야 좋은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과 중수도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도서관 사이에 있는 그거는 리모델링까지는 필요가 없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중수도만 하는 거고, 대천공원 거기는 워낙 낡아서 리모델링을 우선하는데 예산을 중복되게 많이 주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덕헌
화덕헌위원
중수도사업을 이 예산으로 대천공원 안에 이용빈도가 높은 화장실에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효과적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가지고, 시 물관리과에서 심사한 다음에 받았던 부분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효과하고는 다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음을 양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추진해 봐주시고요. 이번 예산과는 별개로 앞으로도 계속 화장실정비사업이 나올 건데 대천공원 화장실, 공원 양쪽에 있는 큰 화장실 같은 경우는 변기 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화장실 변기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 화단과 관련된 상하수도 요금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빗물을 사용해서 조경수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근에 보면 저류시설도 있고 하니까 물을 땡겨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시고요. 송정 보호수 같은 경우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 나무 되겠습니까? 229페이지.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구덕포. 그러니까 송정 내려 가가지고 오른쪽으로 해서 구덕포 방향으로 가면 구덕포 동네 입구에 횟집 있는 바로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수종이 어떤 수종이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해송입니다. 소나무.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희
이상희위원
과장님, 226페이지에 마린시티 교통섬 녹화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도로사이에 있는 교통섬인데요. 현재 사람만 다니도록 보판이 놓아져 있는 부분인데 이 교통섬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되어서 그 부분에 사람들이 크게 통행을 안 하고 마린시티 고층건물 때문에 사진찍으러 오시는 분들이 조금 있고 이래서 사업 아이템을 낸 건데, 거기에다 해운대를 상징하는 조형물 같은 거를 하나 디자인해서 놔서 그걸 포토뷰식으로 사진을 고층건물 또는 바다 쪽으로 해서 찍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2,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녹화사업인데 말씀하신 건 조형물을 말씀하셨거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조형물 밑에 나무를 심어서 나무를 가지고 바다 모양새를 내고...
상희
이상희위원
나무로?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아직 계획이 덜 되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러는데, 상징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배 모양이라든지 서핑보드 같은 거를 놓고 밑에 나무를 심어서 바다모양으로 해서 서핑보드에 올라타서 포토도 찍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처음에 마린시티 전체의 마스터플랜 나왔을 때 있던 내용 아닙니까?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 요트모양으로 해서 꽃도 만들고, 혹시 그 내용과 비슷한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다른 겁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요트경기장 있는 쪽에 빈 부지에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안됐고요. 태풍·해일 때문에 그 시설이 위험하다고 해서 안 돼 포기된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교통섬 안에 나무도 심고, 조형물도 하나 놓아 보자는 취지로 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부서에서 이 부분을 도로로 확장하려고 한다는 정보도 있고 해서, 현재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에 행감준비하면서 이 예산에 문제가 있다는 걸 건설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시도로확장사업이 내년에 되나 하면 그것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녹화사업을 당장 들어 가가지고 내후년에 들어 낼 수도 없는 부분이고...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도로확장 사업이 향후에 된다면 이 부분은 예산이 들어갈 당위성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나중에 들어내야 된다고 한다면 , 이 부분은 이전이 가능합니다. 나무이기 때문에 또는 상징조형물이기 때문에.
상희
이상희위원
조형물 이전도, 이전하면 망가지는 부분이 쉽게 일어나고요. 나무도 이식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속으로 많은 것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애시당초에 계획했던 사업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 부분은 제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에 녹색 쌈지공원조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느 곳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거는 시에서 이름을 붙이다보니까 녹색 쌈지인데, 조그마한 쌈지가 아니고 위치는 도시철도4호선 하부 공한지하고 수영천변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거는 쌈지공원하고는 별도의 것입니까, 이름만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분류해 놓다보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름이...
상희
이상희위원
이 부분을 보아서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매칭이 안 되기는 하는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상위에 보시면 도시숲 조성이라고 되어있죠. 그 명칭이 그대로 내려왔어야 되는데 녹색쌈지로 이름이 바뀌면서, 저희들은 시에서 하다보니까 따라가는 입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 부분에 심는 거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콘크리트나 보도블록 위에 심는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도시철도4호선은 총 연장이 1.5㎞ 정도 됩니다. 올해 초에 예산을 반영해서 700m 정도 선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남은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해 달라 해서 산림청에 광특비로 받은 거거든요. 전체 1.5㎞ 구간 중에 잔여구간 2차 사업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영천변에는 반여농산물도매시장 맞은 편 천변에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천변이니까 보도블록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하천부지니까 식재하는 거는 큰 문제없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에 산림내 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부분인데요. 체육시설물 설치하는 곳이 50개소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50개소에 1,400개정도의 체육시설물이 있는데 그 중에 노화되거나 낡았거나 고장 나가지고 저희들한테 정비해 달라고 신청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각 개소별로 보통 한군데씩 고장이 나니까 산출기초를 한 개소에 200만원 해서 50개소 이렇게 잡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1년이면 거의 한 개소당 정비나 또는 새롭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민원들 많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죽을 지경입니다. 이게 산인지 헬스장인지 제가 구분이 안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희
이상희위원
보통 한 곳당 민원이 하나가 아닐 것 같습니다. 보통 세네 개 정도 안 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게 파가 있어 가지고, 서너 파가 있더라고요. 할머니파, 할아버지파, 중·장년파 이래가지고 각기 설치해 달라는 체육기구도 다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좋게 하나씩 바꿔드리면서 민원을 해소하고는 있는 실정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금액에 비해서 들어오는 민원처리를 감당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런데 제 욕심은 앞으로 이걸 좀 없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시책을 하나 내어가지고, 고장나면 전화가 오죠. 여명회 체육공원인데 뭐가 고장났다 이러면 직원이 알아듣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체육기구마다 번호표를 붙여가지고 2-3-1 하면 그게 어느 위치의 무슨 기구인지를 알도록 하는 표시물을 붙이는 사업을 했는데, 현재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도 많고 힘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줄여서 체육공원을 통합하고 또 산에 등산로가 훼손되는 부분도 크고 해서 앞으로는 민원이 생기더라도 줄여나가야 건강한 숲이 되고 산이 되지 장산 기슭에는 체육공원이 너무 많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어쨌든 민원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끊임없이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바로 이 체육시설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도 많이 듣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234페이지에 산불예방 진화유공자 표창장, 어떻게 표창장이나 이렇게 주게 되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희들 관내에 있는 소방서 또는 민간인들 중에서 산불을 끄거나 또는 신고한 공이 있는 사람, 산불 기간제근로 하시는 분들 중에 공이 있는 분들을 심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민간인중에서도 나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나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어떤 역할을 합니까? 민간인들이.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신고를 자주 해 주신다든지...
상희
이상희위원
어떤 신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산불이 났다. 어디에서 났는데 애들 장난인 것 같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산불신고로 인한 포상금도 주고, 그 신고가 대형산불로 갈 수 있는 걸 빨리 신고함으로써 미연에 방지되었다하는 공이 있다든지 또는 산불이 났을 때 개인이 와서 직접 진화하는 작업을 솔선수범해서 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 민간인들이 계세요? 와서 산불도 끄고 하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간혹 있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 분들은 표창을 하는 게 맞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랑을 많이 해야 될 판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마지막으로 숲 해설가 부분인데요. 235페이지입니다. 숲 해설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숲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았거나 또는 전공을 했거나 이런 분이 자원봉사활동이든 또는 보수를 받든 숲에 대한 여러 가지 곤충, 식물 이런 것들을 동화처럼 구현할 수 있는 이런 분들입니다. 단체나 이런 분들이 숲에 찾아오셔서 숲 해설을 원하시게 되면, 사전에 예약을 받아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이 분을 붙여서 숲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두 명이 숲 해설가로 활동을 했고 올해는 산림청에서 예산을 줄여가지고 한명으로 내년에는 진행을 해야 되고, 현재는 단체에서 신청하는 분들이 적어서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래 부분에 있는 숲 해설가 교육은 이분들이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정기교육을 받는다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정기교육을 1년에 몇 차례 정해져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숲 해설가 교육이 왜 두 번이 나옵니까? 235페이지 있고 236페이지도 국내여비 안에 보면 숲 해설가 교육 및 현지확인여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중복은 아니고 이게 위로 죽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비하고 현지 가는 차비, 그게 다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교육비고, 아랫부분은 여비입니까? 교육을 받으러 가서 쓰게 되는 여비.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62페이지 보시면 대천공원 매점임대료가 나와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셔가지고 자판기 같은 거 넣는다 안 그랬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거는 대천공원 매점이고요. 이거는 화장실이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매점임대료, 62페이지.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 예산을 만들 때는 방침이 안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확실한 방침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마는 대천공원 매점은 무인자판기로 가야 된다는 제 소신대로 이 사업을 끌고 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에 매점임대료는 무인자판에 따른 세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국고보조금 이 올해에 비해 8,300이 줄었네요. 늘어나야 되지 왜 이래 줄어듭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산림병해충 부분에서 많이 줄게 됐는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해운대구 관내에는 재선충이 거의 발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 년 사이에, 지금 울산 울주 쪽에 재선충이 많이 발발되어 그쪽으로 산림청에서 예산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발이 적은 구에는 공식적으로 예산을 줄여가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좋은 현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천공원 매점임대료, 리모델링을 하면 자판기 업자가 합니까? 구에서 해주는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리모델링 추진하는 방법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재능기부라고 그러죠. 요새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재능기부 해주고, 저희들은 페인트나 재료만 사주고 그 사람들이 와서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 하겠다고 신고하고 점수를 주도록 하고 그분들이 와서 대천공원에 맞는 그림을 그리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226페이지, 반여2동 노인쉼터 조성이 있는데 어제 가봤는데 의자나 모든 게 망가져서 1,700 가지고는 되지 않겠더라고요. 하여튼 얼마를 더 들이든지 하실 때 깔끔하게 잘 해주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 부분에 잠시 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에 지하구조물이 있어가지고 페이스를 확보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시설물 위주의 사업을 잡다보니까 사업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하여튼 의자도 교체를 다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천공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대천공원에는 청경 2명, 환경미화원 2명, 공익근무요원이 30명, 기간제근로자 2～3명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지금 겨울 아닙니까. 방한복을 두툼하고 춥지 않을 걸 구입해 주십시오. 다른 데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제가 새벽 6시에 몇 번 가봤는데, 옷이 속에 하나 있어도 너무 춥고 방한모도 있어야 되고, 모자가 여름 빨간모자 그걸 쓰고 있고, 관광시설사업소 같은데 보면 방한모가 있습니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방한모하고 신발도 겨울에 서 있으면 발이 시립니다. 따뜻한 걸로 해가지고 도와주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홍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홍성운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열흘사이에 매일 6시 반에 대천공원에 올라가니까 근무하시는 분들 옷보니까 껍질밖에 없어요. 전부 나이 드신 분들인데, 예산이 허락돼야 되겠지만 예산이 허락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겨울에 지급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둘러보시고, 상당히 춥게 근무를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겉옷하나 정도는 따뜻하게 하나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그러면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종결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 중 삭감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위원회 삭감 및 검토조서를 작성해서 간사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정회 16시 58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취합한 위원회삭감 및 검토요구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간사 이상기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21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요구 사항은 구정발전전략 세미나 사업 외 12건, 검토요구 사항은 의정비 설문조사사업 외 17건입니다.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본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 출석위원( 7 인) 최준식 이상기 홍성운 화덕헌 지주학 김성래 이상희 출석 관계공무원 세무1과장 이언학 세무2과장 김일찬 늘푸른과장 안철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태원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준걸 사무직원 조미자 속기사 하효진 속기사 이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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