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성철 의원 발언
성관
최성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경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관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청소행정과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청소과의 최대 목표는 기본적으로 도시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명실상부한 매력 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해운대의 거리가 깨끗해야 한다는 소명아래 내년도 저희 청소과의 목표도 쾌적한 살기 좋은 도시 해운대를 만드는데 우리 직원들과 97명 환경미화원 모두의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76억 7,248만 6,000원보다 6억 3,10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183억 349만 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3.5% 증가하였습니다. 총 예산 중 시비는 1억 1,955만원으로 0.7%를 차지하며 구비는 181억 8,354만 2,000원으로 9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예방 및 관리 사업은 쓰레기무단투기 예방 안내판 제작 및 쓰레기무단투기 CCTV 이동설치 유지비 등 전년 대비 3,710만 1,000원 삭감된 5,4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 및 차고지운영 사업은 대형쓰레기 수거용 트럭 2대와 화물트럭 1대를 교체 구입하는데 3억 8,2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1억 1,142만 5,000원이 삭감된 5억 7,5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서철 해수욕장 쓰레기처리사업은 인부임 단가가 상향 조정되어 전년대비 3,292만 3,000원 증가된 1억 9,15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종량제 추진사업은 종량제봉투의 제작단가 상승으로 전년대비 1,780만 8,000원 증가된 4억 2,1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은 전년대비 2억 8,334만 8,000원 증가된 98억 112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원가계산 용역시 신축아파트, AID 등의 입주 예상으로 2,370세대 이상을 추가 산정하였으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 지원사업은 부산시의 시 재활용센터와 각 구의 공통 협약사항으로 재활용품의 매각 단가상승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4,160만원이 증가된 2억 4,3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사업은 1998년도 완공 이후 노후한 재활용선별장의 신축을 위한 신축 마스터플랜 용역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년대비 4,396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5,5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안정적처리 사업은 음식물처리시설의 처리단가가 소폭 인상되어 전년대비 1억 408만 9,000원이 증가된 19억 4,40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는 부산광역시 및 자치구·군과 시 노동조합의 2012년 처우개선 단체협약에 의거 전년대비 3억 2,898만 1,000원 증가한 46억 2,4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관광도시 해운대의 이미지에 걸 맞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과 주민복지를 위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질의 시에 사업명세서나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예산서에 충실해가지고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출장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잠깐 설명 좀 드릴까요?
윤정
심윤정위원
괜찮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혹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성관
최성관위원장
나중에 설명을 하시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거는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업명세서 451쪽 보시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예방 및 관리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무단투기 명예감시원 위촉장 제작해서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명예감시원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각 동에 무단투기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대해 어르신들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주민들을 감시도 하고 계도도 해서 주민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각 동별로 2명을 명예투기감시원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해 보는데 거기에 따른 위촉장을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위촉장 부분에도 드릴 말씀이 있었지만 신규로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이 잘 운영되면 모르겠지만 CCTV도 하고 여러 가지 안내간판들도 제작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굳이 이렇게 명예감시원을 둘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형식적인 운영이 안 되고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촉해서 어르신들이 버리시는 주민들한테 버리면 안 된다 하고 타이르면...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어르신들께 일비랄까 이런 건 전혀 안 들어가는 부분이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활동 좀 해주십사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인데 위촉장 제작해서 드리는 것보다, 사실 댁에 가져가시면 쓰레기밖에 안 되거든요. 받을 때 기분 좋은 건 잠시라고 생각을 해서, 제 생각인데 만 5,000원 정도의 카드 같은 걸 드린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 좋은 이야기신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안내간판 제작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매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존에 잡혀있던 자리에 노후하거나 했을 때 교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장소에 이걸 부착하는 건지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관내 쓰레기무단투기 요원이 4명 있거든요. 4명이 매일 순찰도 하고 야간단속도, 예를 들어서 여름 성수기라든지 이런 때는 야간단속을 병행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쓰레기무단투기 예방차원에서 설치를 하는데요. 주로 주택가 뒷골목이라든지 이면도로, 주거지전용주차장 주변에 사람들이 아침에 와가지고 살짝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주민계도용으로 설치를 하는데 기존 설치되어 있는 간판 중에서 노후·퇴색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설치를 요청하는 주민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쪽에도 하나 설치해 달라, 신규로 설치하기도 하고 노후·퇴색된 거는 교체하기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지난 번 행감 할 때 잠시 밖에 나가서 간판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부분 몇 컷 찍어서 갖고 있기는 했는데, 제가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나, 매해 같은 개수로 변함이 없더라고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경각심차원에서 설치를 하는데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가지고, 항상 개수가 똑같이 올라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다음 452쪽 보시겠습니다. 425쪽에 청소차량 및 차고지운영에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에 보면 청소차량운행일보 인쇄 해서 100권이 잡혀있습니다. 4,000원해서,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이 총 16대 있습니다. 매일 어디에서 어디까지 운행했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행일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운행일지를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도 하고 오늘 어디서 어디까지 작업을 했다는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한 서식 인쇄비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항상 100권 이렇게 잡혀 있었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잡혀 있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청소차량 및 차고지운영말고 공공운영비에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300만원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시설장비 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차량이 늘어난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아니고요. 시설장비유지비가 트랙터 수리비하고 트랙터 보험료 부분이 당초에는 공공요금 쪽에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과목이 바뀌어지고 위에 올라가버리고 해서 그래 된 겁니다. 위의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청소종사원 대기실 공공요금 예산이 작년에는 어디에 편성되어 있었느냐 하면 트랙터 수리비 항목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거든요. 일반수용비 있다 아닙니까. 무단투기 특정혼합폐기물 처리비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트랙터 수리비라고...
윤정
심윤정위원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한테 말씀을...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산과목이 바뀌어가지고 이건 삭감되고 이건 늘어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4쪽에 해초작업 포크레인 임차 해서 6대 잡혀있습니다. 50만원×6대 잡혀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해운대해수욕장에도 해초가 많이 발생되지만 송정해수욕장의 경우에 태풍이 오기만 오면 해초가 밀려옵니다. 금년에도 400톤을 치웠는데 저희들이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일일이 손으로 작업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포크레인을 임차해봤거든요. 임차해서 해보니까 작업도 빨리 진행되는 것 같고 해서,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해서 태풍이 오면 포크레인 넣어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진짜 몇 날 며칠을,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은 분들이 가서 도와주시고 하는데 송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456쪽 보시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의 사무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수환경미화원 표창패 제작 5만원×10명,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우리 구 자체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청소종사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 그 중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종사원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차원에서 상반기 5명, 하반기 5명 해가지고 구청장님 표창을 줍니다. 그걸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표창패라도 만들어가지고 욕본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윤정
심윤정위원
이분들이 어려운 분들인데 굳이 표창 5만원씩 해서 드리는 것보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해서 상을 제작하시고 나머지는 다른 쿠폰을 드린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밑에 청소대행업체 평가단 수당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평가단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평가를 한번 해 보자. 실제로 잘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평가방법은 계약내용 전반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만족도평가가 30점, 주민만족도 평가는 주로 설문조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각 업체별로 200명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주민만족도를 평가하고요. 현장확인평가가 40점이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이게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새롭게 신규편성 된 것 맞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금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편성 이후에 조례가 제정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조례가 있으니까 한번 해 보자 해가지고...
윤정
심윤정위원
조례에 설문지도 돌려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래가지고 대행업체별로 지역주민 200명씩 해가지고 실제 청소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하고 있는 대행업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못하는 있는 데는 페널티를 주자 그래가지고 못하는 데는 구역도 뺏어가지고 잘하는 데로 옮긴다든지, 이것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90점 이상 이래가지고 점수 매겨서...
윤정
심윤정위원
그 내용은 다음번에 듣기로 하고,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뿌려지게 되면 ...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시행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457쪽에 자원재활용 활성화지원에 나눔장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눔장터라고 하면 어디서 하고 계시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나눔장터는 자원을 재활용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구민 나눔장터를 3월에서 11월까지 매월 넷째 주 금요일 날 해운대역 광장에서 개최를 하는데 주로 벼룩시장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3월부터 11월까지만 합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3월에서 11월까지 하는 이유는 동절기는 너무 추우니까 피하고 하절기인 7, 8월 달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빼고...
윤정
심윤정위원
장터에 나오시는 상인들이...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80개 단체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단체들로부터 동절기는 추우니까 못한다거나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아니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동절기는 쉬자 이렇게 하신건지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여론수렴 이런 부분은 없고요. 몇 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계속 시행해 왔고 여기 참여하는 단체, 일반 개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걸로...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알기로 굉장히 주민들 호응도 좋고, 사실 부산은 그렇게 춥지 않지 않습니까? 겨울 혹한기라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시고 그냥 여태 계속 그렇게 해오셨다 하셨는데 상인들의 의견이나 주민들 호응이 좋으시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여기 참여하는 단체하고 주민들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동절기에도 계속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계산할 게 많은데요. 계산을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우선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서 67쪽을 봐주십시오. 예산서 67쪽에 보면 업소용 종량제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판매수입이 120ℓ로 계산해서 900매×12월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세출에 보면, 456쪽입니다. 사업장 생활계종량제봉투 제작해서 5ℓ에서부터 시작해서 100ℓ까지 해놨는데 세외수입은 120ℓ만 가지고 계산을 해놓으셨고, 사업장 생활계종량제봉투를 5ℓ부터 100ℓ까지 여러 종류로 제작을 했는데 세외수입하고 제작한 것하고 안 맞게 되어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종량제는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달리하고 있거든요.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455쪽에는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아파트하고 일반주택에 들어가는 건 따로 있고요.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사업장 생활계종량제봉투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세입부분에 120ℓ는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칩 안 있습니까? 칩에 대한 판매수수료이고,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가 세외수입 부분에 456쪽에는 사업장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외수입에는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67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쪽에 사업장 생활계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 해가지고 2억 7,700만원 잡혀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이고요. 밑의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칩을 판매해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게 리터로 표시를 해놨는데 1000ℓ를 1톤으로 보면 됩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는 리터당 750그람으로 보거든요. 이거는 120ℓ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사가지고 거기에다, 120ℓ짜리 칩이 9,600원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1ℓ를 대충 1㎏으로 쳐도 되겠네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아니, 750g.
욱영
박욱영위원
750인데 많게 넣으면 1㎏으로 보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 평균...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계산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460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안정적처리라고 해서 음식물쓰레기 민간 위탁처리비 해서 이렇게 220×12월, 990×12개월, 220×12개월, 682톤×12개월 이렇게 나와 있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이걸 다 더하면 몇 톤 정도 됩니까? 2만 5,000톤 정도 됩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보통 2만 5,000, 6,000.
욱영
박욱영위원
2만 5,344톤인데요.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제작한 거를 보면 2만 5,000톤이 나옵니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봉투를 제작해서 파는 양하고 수수료하고 비슷해야 되는데...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얼마만큼 납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납부필증은 단독주택만 판매를 하고 공동주택은 단지별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아파트별로 120ℓ짜리 음식물 수거통이 있다 아닙니까. 그걸 다 차면 그걸 수거해 가는데, 그걸 리터당 54원으로 환산해가지고 납부필증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54원으로 환산해 가지고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그래서 납부필증하고는 차이가...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은 비싸게 받는 꼴이 되네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안 그렇습니다. 아파트만 비싸게 받는 건 아니죠. 똑같죠.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턱없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단독주택은 3ℓ에 180원 받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리터탕 54원으로 환산해서 돈을 받는다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이 수거하는데 비용이 단독주택이 더 많이 들고 거기는 좀 더 적게 들기 때문에 거기는 54원×3ℓ 하면 더 적게 드는 택이죠.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신 게 안 맞는 것이 67쪽 세외수입을 보시면 120ℓ짜리는 업소용 종량제음식물쓰레기 수수료라 해놨거든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120ℓ짜리를 아파트에서 120ℓ 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맞잖아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대규모 사업장에...
욱영
박욱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음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 이게 120ℓ짜리라는 말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사업장도. 대규모 음식점에는 조그마한 통을 못 갖다 놓거든요. 자기들이 120ℓ짜리 통을 갖다놓고 다 차면 그 쪽에 납부필증을 꼽아가지고, 자기들이 사거든요. 그래서 수거하는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같은 경우도 계산이... 나중에 시간이 나면 같이, 여기서 하려니까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봉투나 이런 걸 제작해서 판매하는 양하고 실제 쓰레기가 수거되어서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라든지 반입해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의 경우에는 재고를, 3개월치 소모량을 저희들이 재고량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한번 계산을 하시기로 하고요. 그리고 내년 3월 달에 좌동에 있는 해운대 쓰레기소각장 한 기를 폐쇄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한 기가 폐쇄가 되면 얼마만큼 처리량이 줄어든다고 보십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한 기당 200톤이거든요. 실제 운영하는 게 예를 들어서 240일 같으면...
욱영
박욱영위원
예산서 457쪽에 보시면 제일 위에 쓰레기처리시설 반입수수료에 나와 있습니다. 해운대소각장이 2,800톤×12개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기로 계산을 해서 2,800톤이면 한 기가 폐쇄되면 1,400톤이 처리를 못하게 된다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저희는 문제없습니다. 저희 해운대구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6개 구를 커버하고 있거든요.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를 안 받고 우리 구는 전부 2,800톤을 다 여기서 하십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다 받아야죠. 한 기가 폐쇄되면 타 구 걸 안 받더라도 우리 구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듣기로는 생곡쓰레기매립장이 새로 생겨가지고 쓰레기처리량이 굉장히 부족해서 우리 해운대쓰레기소각장을 폐쇄한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공식적인 통보는 못 받았는데, 그런 게 내포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시설이 너무 오래 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이 오래 되고 노후화 되어서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원래 쓰레기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나온다는 게 계속 문제가 되어서, 검사결과로는 다이옥신이 안 나온다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폐쇄를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 예산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해운대소작장에는 처리비용이 8,000원인데 다른 데 가면 16,000원으로 두 배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한 기가 폐쇄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2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 기 폐쇄되면 나머지 한 기도 폐쇄해야 되는 그런 처지 아닙니까? 한 기는 폐쇄하고 한 기는 계속 수리해서 쓴다는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시에서 공식적인 통보는 안 받았는데요. 아마 조만간에 지침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 기는 폐쇄하더라도 해운대구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는 최우선적으로 하겠다, 타 구는...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해운대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전부 다 해운대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는 할 수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 전제에서 예산이 편성된 거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당연하죠.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모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59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장에 민간위탁이 3,600만원 정도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사업설명서라든지 보면 나름대로 사유가 적혀있는데, 증감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작년대비 3,600만원이 증가됐다 아닙니까. 2012년도 당초에 지역사회재활센터하고 운영인력 위탁을 협약할 때는 시장형 일자리로 위탁을 하면서 인건비의 총 20%를 지원하는 걸로 협약을 했는데 운영과정에서 총 투자액 대비 매출액이 20% 미만이다. 그래가지고 사회적 일자리형으로 전환을 하겠다 해가지고 주민복지과에서 판단을 했어요. 우리 과에도 통보를 와가지고, 중간에 시장형 일자리에서 사회적 일자리형으로 변경되면서,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그걸 사회적 일자리형으로 하다 보니까 30% 지원하는 걸로 해서 지난해 대비 올랐는데 우리가 주민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이거는 안 맞다. 이거는 다시 시장형 일자리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운영하는 걸 봐가면서 다시 시장형 일자리로 돌리는 걸로 이야기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올해 예산은 일단 사회적 일자리로 전환하기 때문에...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사회적 일자리로 변경되어가지고...
광모
김광모위원
이거는 과별로 운영하는데 있어 난맥 아닙니까? 시장형 일자리에서 다시 사회적 일자리로 갔다 다시 사회적 일자리에서 시장형 일자리로 가면서 예산이 3,000만원 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주민복지과하고 저희 과하고 판단해 가지고... 기준이 있거든요. 시장형 일자리는 어떤 조건이고...
광모
김광모위원
20%고 사회적 일자리는 30%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때는 미달이 된 모양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사회적 일자리형으로, 총 투자액 대비 매출액이거든요. 비율로 따져보니까 20%가 안됐기 때문에 사회적 일자리형으로 돌렸다가 지금은 한번 더 검토해가지고 시장형 일자리로도 가능할 것 같으면 바꾸자...
광모
김광모위원
그리고 왜 문제냐 하면 대다수 인건비지 않습니까. 인건비인데, 일 하시는 분들이 50여명 정도 되는데, 일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문제라든지 복리문제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행정에서 오류라든지 착오 속에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일자리를 통한 인건비 문제 안 생기겠습니까? 올해는 이랬다가 내년에 이랬다가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기준 분석해 보니까, 시장형 일자리로 하다 보니까 매출액이 20% 채 안 된다. 투자액 대비,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회적 일자리형으로 변경해서 구에서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게 맞다 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다가 지원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다시 시장형 일자리로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는 내년에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거기 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피해가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어쨌든 자활근로 하는 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오류라든지 견 차이에 의해가지고, 오류는 아니겠죠. 어떤 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이거는 제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거는 시장형 일자리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459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재활용품 선별장 신축 마스터플랜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3,000만원 잡혀있는데 전년도 예산액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올랐다아닙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마스터플랜 용역비는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작년에 편성 안 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전년도예산액이 2,000만원 돼 있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폐기물관리 기금을 지원받아가지고, 지금 선별장 규모가 너무 작거든요. 작다보니까 외부에서 가져와 야적을 하다보니까 햇빛이 바로 비치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두워서...
광모
김광모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전년도예산액이...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차양막 설치예산 2,000만원이 작년에 편성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위에 차양막을 설치했거든요.
광모
김광모위원
그런데 이게 왜 용역비로 들어가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똑같은 차양막 설치가 시설비니까. 차양막은 금년는 설치예산에는 빠져버렸고 용역비가 3,000만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차양막 설치 예산이 작아가지고 1,000만원 올렸단 말입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아니, 작년에 2,000만원 편성을 했고... 전년도예산이 2,000만원 돼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금년도에는 1,000만원이 증감되어 3,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다른 시설물은 설치할 필요 없고 순수하게 마스터플랜 용역비만 필요하다 해서 3,000만원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비 1,000만원이 증감된 부분입니다. 지난해에 2,000만원이 차양막 설치예산이 있었고요.
광모
김광모위원
안 적혀있으니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차양막을 설치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스터플랜 용역비를 3,000만원 잡았는데 근거는 무엇입니까? 선별장 신축을 한다면 설계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3,000만원이나 잡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한다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은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야 되거든요. 마스터플랜 용역비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공동주택에 최근 정책을 펴신 게...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가 우리 해운대구도 제일 고민입니다.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 대형사업장이 많이 늘고 음식점이 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증가되고 해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주요 원인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단지별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리터당 54원으로 환산해서, 배출한 거에 상관없이 그냥 1/n로 주민들한테 부과하다 보니까 주민들 스스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한 명이 배출되는 양이나 열 명이 배출되는 거나 똑같이 1/n로 부과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목적으로 2010년도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세대별 종량제로 전환을 하자.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담하면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어들 것 아니냐 해가지고 2010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실제 해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양이 30% 감량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실제 그 성과가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30% 감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3개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할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가 효과도 있네요. 그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있지요. 세대별 종량제 하면 많은 음식물쓰레기양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나중에 추가질문 드리기로 하고요. 해수욕장 청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청소행정과에도 있고 관광시설사업소에는 5억 2,000 정도가 이번에 잡혀 있던데 주민도시에도 있었던 것 같고, 해운대 해수욕장 청소 관련해가지고 청소를 한 군데로 일원화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는 청소에 대해서는 주무부서라고 보면 되는 거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간 협의하자고 요청온 것은 없었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없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산편성 중에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원에...
명원
이명원위원
답변을 듣기 전에요.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보니까 관광시설사업소에서 5억 2,000 정도가 잡혀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는 1억 9,100 정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3,200이 증액된 1억 9,100이 잡혀 있는데 이러한 백사장 청소작업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천편일률적인 작업들이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평상시에 청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원 관리는 늘푸른과에서도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고 해수욕장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문제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통합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오히려 제가 볼 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름철 해수욕장 관리는 관광시설관리소 혼자서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역부족이기 때문에 여름철 2개월 동안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5억 잡혀있는 부분에서 그걸 우리한테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35명분 인력을, 예산편성은 자기들이 해가지고 인력을 채용해서 우리한테 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해수욕장 개장시기인 2개월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된 주무부서가 어딥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공원에도 청소인부가 있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이 예산을 관광시설사업소에 주는 건 어떻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절로 준다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어차피 1년 12달 중에서 10개월을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청소하고 있는데 특별히 관광객들이 몰리는 두달 동안은 청소행정과에서 지원해 주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죠. 주무부서에서 다 가지고 있으면서 지원을 따로 받든지 하는 게 맞지, 예산은 주무부서에서 다 갖고 있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청소를 하려면, 우리가 일용인부뿐 아니고요. 우리 쪽에 있는 청소종사원도 같이 투입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잘한 청소하는 소모품 이런 게 전부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여름철 두달 간은 그 쪽에서 관리하는 것은 중과부적이다. 힘들다...
명원
이명원위원
보시면 1억 9,100중에서 직원 급식비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사무관리는 7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 장갑이니 집게니 이런 재료비는 9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1억 9,000에서 1억 7,500 가량이 백사장 청소작업 인력에 대한 보수나 보험료 등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페이퍼워크에 불과한 부분 아니겠느냐는 거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트렉터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트렉터 같은 우리 장비가 거의 다 들어갑니다. 여름철에 트렉터 안 들어가면 작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2개월간은 청소 관련해가지고 우리 인력도 많고 장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업무조정을 할 때 그래 조정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래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하고,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고 여름철 두 달간은 자기들이 하기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답변하실 때, 그때 과장님께서는 청소행정과에 안계셨는데 김수호 과장님께서는 청소행정과에 오랫동안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에 오랫동안 근무하신 김수호 과장님께서는 인력을 일원화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계셨는데 과장님은 답변이 다르신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사람마다 판단이 다 다르겠지만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주무부서에서 일원화시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대원칙을 말씀드렸고, 3년 정도 하셨죠? 김수호 과장님께서.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3년 정도 청소행정을 담당하신 과장님께서는 인력의 일원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과장님은 이 부서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7월1일자로 왔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시기가 오래 됐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한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제제기를 할 테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김수호 과장님이 인력운영 일원화 그 부분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쪽에 투입되는 인력이 일용인부가 있고요. 자활근로가 있고 공공인력이 있거든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은 다 틀립니다. 자활근로는 얼마 안 되고 공공근로가 3만 6,000원인가 그렇고요. 그리고 일용인부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투입하는 예산은...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자활근로는 주민복지과에서 사업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하고, 공공근로, 40명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인력을 신청하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임금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구의 재정여건이 좋으면 전부 일용인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제대로 됩니다. 공공근로, 자활근로 다 어려운 분들이 오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백사장 청소 작업인력이. 1억 5,700 배정된 인력이 몇 명입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40명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사람들은 일용인부란 말입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5만 7,800원이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센텀시티 구남로 청소작업인력 4명 이것도 똑같이 57,800원?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일용인부로 편성할 겁니다. 동일조건 동일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안 맞다 해가지고 인력을 일원화하자는 그런 뜻으로 김수호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외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해운대구의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로 향하는 청소업무에 굉장히 수고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67페이지에 음식점 쓰레기수수료는 굉장히 싸게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일반 개인주택에 20ℓ는 1,456원을 받거든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1,800원 받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67페이지를 보면...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수수료부분 빼고 순수한 수입이. 판매는 1,800원에 판매하고.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120ℓ는 얼마 정도에?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120ℓ는 9,600원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과장님, 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주이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가 판매하고 수수료 만들어가지고.
성관
최성관위원장
대형 쓰레기배출업소하고 일반하고 이렇게 구별 해가지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산서 45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이걸 근절하기 위해서 CCTV도 달고 양심거울도 하고 이러는데 CCTV 하나 설치하는데 금액이 얼마 듭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비싼 거는 많이 비싸고요. 저희들은 예산 사정으로 600만원 정도...
외순
라외순위원
올해 예산에 보면 CCTV 이동설치비를 9대 하겠다 이래가지고 900만원을 잡아뒀는데 그쪽에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다 근절되어서 옮기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쪽 사람들이 우리는 필요없다. 옮겨달라는 청에 의해서 계획을 합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CCTV는 주로 설치하는 목적 자체가 무단투기 행위자를 적발하고 감시하고, CCTV의 경우에는 24시간 계속 감시가 가능하고 야간단속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상습투기지역에 설치하는데...
외순
라외순위원
그거까지는 알겠는데, 9대를 옮기겠다는 예산이...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무단투기행위가 어느 정도 근절이 되었다 판단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쓰레기가 계속해서...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무단투기 근절이 완전히 됐기 때문에 옮기겠다는 그런 좋은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3페이지에 노후차량 교체가 있습니다. 대형 쓰레기수거용 트럭 1억 8,000만원짜리 2대를 사겠다는데 시비보조가 8,4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보조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아오는 겁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기본원칙은 구비로 다 사야 됩니다. 다 사야 되는데 환경부에 보면 친환경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지침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산시 배출가스저감 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 조례 규정에 의해 CNG차량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시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4,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원칙은 구비로 차량을 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45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사급여시스템 유지관리비. 어떤 시스템이기에 관리하는데 145만 2,000원이 드는지.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이게 전산프로그램이거든요. 미화원 97명 전체를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인데, 이걸 유지하면서 관리비를 당초에 전산 했던 업체에다가 유지관리비로...
외순
라외순위원
1년 되면 호봉 올라가면 얼마라는 이런 게 거의 자동적으로 급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있어야 넣으면 자동으로 튀어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공무원들 급여는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거하고 약간 틀립니다. 공무원은 별도로 프로그램이 있고요. 종사원은 별도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가면 도시미화원에 대해서는 따로 있고 그렇겠네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도시디자인과는 스물 몇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20명도 안되거든요. 우리는 97명이 되다 보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수작업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드니까 이걸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올해 처음으로 이 제도가 생겨서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 검증용역이라 해가지고 1,1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1,100만원 이상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용역이라고 생각됩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들이 이게 과연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편성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회 측에서 강력하게 이야기가 있고 해서 일단은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 인건비의 경우에는 2008년도 행자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편성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경비 부분도 다 법정요율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원가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과다하게 됐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실제 위탁구역 내 적정인원이 배치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판단하기 힘드니까 원가계산 검증용역을 통해서 실제 대행구역 내에 인원이 진짜 몇 명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한번 하는 거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조금 과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 원가계산을 할 때 그거는 충분히 감안이 되어서 용역이 나오는 사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45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분리배출 재활용 관련 홍보물 제작입니다. 아직까지 어떤 분리배출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하는지 궁금하네요.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분리배출은 해야 되고 재활용해야 된다는 게 어느 정도 인식이 잡혀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시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한다면 어떤 데 역점을 두고 홍보물을 제작하려 합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일반적인 재활용품은 분리배출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고요. 그런데 폐건전지, 폐형광등 이 부분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폐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수가 배출되어 토양을 오염시킨다든지 폐형광등의 경우에는 수은이 배출되거든요. 중금속이 배출되어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주민들도 잘 모르고 있고 해서 이런 부분 회수하는 부분도 우리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됩니다. 일회용품 이거는 한번 쓰고 나면 버리기 때문에 자원낭비도 심하고 쓰레기발생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일회용품도 되도록 안 썼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중금속이라든지 폐건전지라든지 폐형광등, 폐의약품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홍보할 필요성이 안 있나 생각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350만원 들여 쓰레기수거 수수료가 500만원 정도 절약되도록 그런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바로 밑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용 마대에 이제 드는 경비가 있는데,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마대 만드는 걸 업적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계시는데, 1000ℓ 하는데 뭐 2,300원 정도 듭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1000ℓ짜리거든요. 통 백이거든요. 큰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재료비 안들고 폐현수막을 이용하게 되면 미싱하는 데만 돈이 드는 거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그거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이거는 각 아파트에서 수집해 온 걸 재활용선별장에서 다 모으거든요. 다 모아가지고 그걸...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만들어 놓은 걸 사오는 금액이네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다시 넣어가지고 시로 넘겨주는 큰 겁니다. 이거는 그거하고 틀립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0페이지를 보면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음식물쓰레기가 해운대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아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아까 이명원위원이 질의할 때는 줄어들었다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공동주택에 세대별 종량제를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반여4동에 벽산아파트, 우1동에 신동아파트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실제 발생량을 보니까 30% 절감이 됩니다. 공동주택 단지별 종량제하고 세대별 종량제하고,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께서 동료위원 질문에 분명히 줄어들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012년도 톤수나 2013년도의 톤수나 똑같습니다. 1톤도 틀리지 않는 톤수를 가지고 예산 산출근거를 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신다면 조금 늘어나는데 대한 톤수가 들어가야 되겠고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했어야만 믿음이 가고 아! 정말 청소과가 이런 세세함까지 다 현황을 파악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건데 조금 전에 답변은 줄어들고 있다고 했는데 2012년도나 2013년도에 대해서 1톤도 변화가 없는, 단가가 변하는 거는 단가가 변화되는데 음식물쓰레기 톤수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가 없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지난해 대비 금년도에는 조금 늘어났고요. 내년도에는 줄어들 게 어차피 공동주택에 대해서 세대별 종량제를 실시할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의뢰해놨습니다. 23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할 겁니다. 기계를 보급하고 할 건데, 지금 2개 아파트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니까 26%에서 30% 감량을 하니까, 실제 쓰레기발생량을 보면 단독주택은 음식물쓰레기가 4,900톤 발생하고 있고 공동주택이 2만톤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음식점이 1,700톤인데, 공동주택이 주요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게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장 이쪽에서 13,000톤이 나옵니다. 그래서 줄이려면 공동주택하고 사업장이 줄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품에 대한 장려금을 주고 있고 매각대금도 주고 있습니다. 대상은 공동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에는 전혀 그게 안 되는데, 일반주택은 쓰레기 처리비가 더 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공동주택보다는, 그래서 힘든 일이긴 합니다마는 일반주택에도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일반주택에 대한 쓰레기 처리비도 줄이고 그네들도 이런 장려금을 똑같은 구민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어렵지만 청소행정과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예산서 460쪽 보시면 환경미화원 인원수가 97명이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97명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 환경미화원은 우리 구청에서...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
욱영
박욱영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97명인데, 65명이 가로청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청소를 해서 수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거하는데 차량 상차원이 10명, 차량이 16대가 있는데 그 쪽에 한 명씩 다 탄다 말입니다. 거기 10명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동대라고 별도로 9명 인원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이 기동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많은 인원이 필요한 곳이라든지 신시가지 우회도로라든지 달맞이길 관리하는 기동대가 9명이 있고, 무단투기 감시하는데 4명 배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독 3명...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이 97명인데 우연하게도 생활쓰레기 용역 주고 있는 그 쪽 쓰레기 처리하시는 분들도 숫자가 비슷합니다. 100명 정도...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161명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두 배도 채 안 되는데 쓰레기 처리하는 양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저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하고?
욱영
박욱영위원
예, 456쪽에 민간위탁 원가계산 하는 거를 과장님 생각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물론 여태까지 죽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신뢰를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용역으로 계산된 게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하는 양이나 그 분들이 분명하게 사업장하고 일반주택하고 아파트하고를 안 나눠줬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걸 철저하게 용역 할 때 조사를 해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번 위원회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예산만 편성해 놓으실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청소노동자들이 얼마만큼의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게 적절한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용역을...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가로청소 말입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가로청소 말고요.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10년, 20년 같은 사람한테만 용역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용역을 해 주십시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구청 청소원하고 생활쓰레기 종사원은 차이가 있는 게 생활쓰레기 종사원들은 다 모아놓은 걸 수거만 하는 상태고요. 우리 청소종사원들은 직접 청소해가지고 그것도 수집하고 수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인력이 그런 식으로 비쳐질 수는 있는데, 우리도 청소종사원 용역을 해보니까 가로청소원 한명이 7㎞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7㎞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 사정상 억지로 끌고 나가는 거지 오히려 차이가 있다는...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번 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을 거거든요. 꼭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461페이지 보면 해수욕장 특별청소식비하고 해초작업 특별청소식비 이렇게 잡혀 있고요. 454페이지 보면 해수욕장 특별근무직원 급식비 해가지고 20명에 9일 동안 돼 있고, 461페이지는 20일 동안 30명 돼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454페이지, 461페이지.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해수욕장 특별근무직원 급식비 부분은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야간 단속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야간단속도 하고 있고...
명원
이명원위원
특별근무는 야간근무입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야간에 단속을 많이 합니다. 여름철에,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야간근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그 다음에 각종 행사할 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지원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20명분 해가지고 9일 편성했고요. 또 454페이지...
명원
이명원위원
461페이지, 특별청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미화원들 해초작업 하는데 빵이라도 사주고 밥을 먹여가면서 일을 시키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명원
이명원위원
해초작업도 미화원이고 특별청소도 미화원이고, 그렇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특별근무직원 급식비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454페이지에 있는 특별근무직원 급식비는 직원이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461페이지에 있는 특별청소하고 해초작업특별청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개다 미화원입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두 개다 미화원입니다. 미화원이 여름철 비수기에 15명, 성수기에는 29명이 들어가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 할 때 용역을 하면서 검증까지 포함할 수 있는 거죠? 이 7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같이는 못합니다. 힘듭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용역은 어디다 줄 겁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검증 부분은 회계법인에 줄 거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회계법인이 원가계산 용역 타당성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나왔는지 내놓는다는 것은 근거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검증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원가계산은 원가계산 용역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검증용역 1,100만원은 크게 필요없겠다 말씀하시기에...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원가계산 자체에는 문제없는데 원가계산 가지고 하도 말이 많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청소행정과에서는 원가계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너무 전문성을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인력이 몇 명 투입되는지 몇 명 필요한지 이거는 필요하지 않겠나...
명원
이명원위원
실사 나가네요? 원가계산 하는 회계법인에서.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검증용역비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놔두란 말입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살려주십시오.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다음에 백사장 청소 작업인력이 20명으로 계속 되어오다가 작년에 20명을 늘렸지 않습니까. 20명을 늘려보니까 크게 차이가 있고 이런 게 있습니까? 두드러지는 게 없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20명 늘린 부분은 아니고요. 그 전에 공공근로를 60명, 80명 썼거든요. 그런데 공공근로 예산이 줄어들다보니까 그게 줄어들고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일용인부를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번에 공공근로가 어떻게 됩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40명 썼습니다. 그전에는 60명, 80명 썼는데 줄다보니까 할 수 없이 일용인부를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사람들은 기간제근로자입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2개월 동안 쓰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인원이 되게 헷갈리는데, 일원화 시켜보시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여하튼 구석구석 우리 청소행정과의 손길이 해운대구에 미치고 있는 게 예산서를 보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2페이지에 신규 대행업체 허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위원님들도 위원회가 바뀌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이권이 관련된 문제입니다. 외부에서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우리 상임위에도 수시로 일의 진척에 대해서 보고도 해 주시고, 저희 의회하고는 관계없이 조례에 보면 집행부 단독으로 일을 처리하면 끝나게 되어 있는데 너무 독단적으로 나갈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절차를 밟아주시고, 공청회라든가 여론수렴 이런 부분들을 하셔가지고 차후에 구설수에 안 오르도록 과장님이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안신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성관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환경위생과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 과 예산의 총괄은 전년도 3억 6,252만 6,000원에서 6억 3,17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조별 예산내역을 보면,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가 1억 2만원, 자연환경 보호에서 7,873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4,567만 4,000원, 수질환경보전 분야에서는 739만 5,000원이 증액된 6,172만 8,000원이며, 대기환경 보전은 1억 4,292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3,043만 3,000원이 되겠으며, 식품위생 관리는 94만 6,000원이 증액된 2,456만 9,000원이며, 공중위생 관리는 5,309만 5,000원이 증액된 6,93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내역을 보면 자연환경 보호에서 1억 4,567만 4,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지방의제21 운영과 환경보전의식 제고 행사 및 교육 분야이며, 수질환경 보전은 상수도 및 식수관리 분야에 1,986만 8,000원은 먹는 물 공동시설관리와 물 절약사업이며, 수질오염 관리는 수질오염원 조사 등 577만원이며,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와 분뇨청소대행업소 관리에 3,609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기관리 분야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환경신고포상금 지원, 탄소배출저감운동 연계,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 등 2억 3,04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관리는 식품위생업소 관리 분야에 2,456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공중위생업소 관리는 공중위생 등록 및 관리 분야에 6,93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3년도 주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김광모위원 질의 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7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부터 보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계획에는 중저가 우수숙박업소 시설개선사업 확대추진이 돼 있지 않습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숙박업소 시설개선비용 보조금을 24개소에 1억 2,000만원을 주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47페이지에는 예산이 500만원×10개소 해서 5,000만원 잡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를 7,000만원 요청해 두고 있습니다. 구비하고 합치면 이 사업이 되는데, 국비는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구비를 확보해서 국비 확보되는 것 봐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만약에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국비 확보 가능성은 80, 90% 이상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올린 게 아니고요. 거꾸로 국가에서 포앤비텔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 가능성을 두고 신청을 하라고 역으로 내려와서 신청을 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일단은 구비로 10개소를 한다 했을 때 시설개선 할 때 우수숙박업소는 어떻게 지정하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포앤비텔이라는 것은 F는 Foreigner이고 앤은 AND이고 B는 Business입니다. 외국인이나 비즈니스맨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을 갖춘 업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이용이 가능하려면 통역시스템이라든지 침대 형태도 외국인에 맞도록 하는 거라든지 각종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외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상태, 그 외 비즈니스맨을 위한 각종 사무를 볼 수 있는 각종 시설들을 구비한 부분을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80점 정도 이상 되면 포앤비텔로 지정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가면 지원분야가 간판 교체라든지 조명시설 보강 같은 게 있는데 실제로 민간자본보조 되고 나서 사후관리도 문제 아닙니까? 제대로 시설이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 보조를 받아가지고 거기 시설로 대출을 받는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민자보로 나온 돈을 가지고 써야 될 부분하고 안 맞게끔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3,0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자기들 사업계획을 받고 돈을 내줄 때에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 저희들이 직접 사업내용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돈을 주는 형식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80개 업소라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공문이 날아갔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다 날아갔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신청을 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일단은 국비가 7,000만원 되어야 된다니까 까 그 부분을 보고 추경에 다시 한번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40페이지입니다. 올해 예산 중에서 특이한 게 환경보전의식 제고 행사교육에 6,900만원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440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보면 그 경비에서 제일 큰 경비가 장산 다큐멘터리 제작입니다. 장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데 6,500만원을 떠나서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장산의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면 장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역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환경보전의식 제고를 위해서 만든다는 게 맞나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때 환경정책 분야에서 ‘도심 속 생태보고 장산보존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현재 해운대의 대표적인 자연환경이라고 하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 하천 그리고 장산입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은 보전사업이 국가 지정사업으로 해서 국가사업만 끌어내면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천분야도 5대 하천이 있습니다마는 5대 하천 모두가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다 확정되어서 일부는 완성되고 일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연환경 분야가 장산입니다. 행정의 분야 또는 주민의 자연환경에 대한 시각을 장산으로 전환시켜 줄 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산이 자연환경적으로 대단히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산보존 프로젝트를 통해서 장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국·시비를 끌어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분야에서, 물론 산림분야이기 때문에 늘푸른과의 소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늘푸른과는 그야말로 산림분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다루는 환경위생과에서 전체적으로 환경 분야를 과거의 장산, 현재 훼손되고 있는 장산, 앞으로 지향해야 할 장산,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다큐를 제작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방송뿐 아니고, 이 내용을 가지고 초·중·고등학교, 사실상 장산에 대한 미래세대는 초·중·고등학교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초·중·고등학교에 각종 특화활동이나 지역알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계속 교육을 통해서 장산을 미래세대에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다큐멘터리 제작비가 다 구비 아닙니까. 구비 6,500만원을 들여, 매칭도 아니고 이것을 환경위생과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과장님께서는 환경보호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늘푸른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 속에서도 산림청과 함께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 국·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생태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순하게 환경위생과 문제가 아니죠. 저희가 전반기 위원회에 있을 때 늘푸른과에 이야기했을 때 생태보전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 생태숲 조성사업 한다고 해가지고 50억 들여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해운대 장산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6,500만원을 만들면 기존에 생태숲 조성사업에 50억 있고 환경위생과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면 제 생각에는 안 맞다고 봅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늘푸른과에서 하고 있는 장산생태숲 조성사업은 국유지 중심 분야로 해가지고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산 정상 부분에 보면 습지분야도 있습니다. 그 외 최근에 환경론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딧불이 등등 이런 부분까지를, 그런 분야는 늘푸른과가 하는 생태숲 부분까지 포함해서 환경 분야에서 다뤄줘야 될 분야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장산을 전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조명을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늘푸른과 산림 분야와 중복성이 있습니다마는 이 6,500만원은 장산 전체를 조망해서 늘푸른과 하는 사업이라든지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예산 6,500만원은 어떤 산출근거로 나왔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자료 만든 게 있습니다마는... (참고자료 제출)
광모
김광모위원
이 사업 자체가 구비로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부산에 해운대해수욕장이 있고 해운대 장산도 있고 금정산도 있고 여러 가지 산이 있을 때 시비나 국·시비로 해야 되는 게 맞는 사업이지 구비로 하는 사업이 맞는가요? 저는 의문이 계속 듭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다큐멘터리 제작을 시비나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자체는 없습니다. 이걸 모티브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국·시비 분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는 봅니다. 이끌어 내기 위한 우리 구의 자구책 차원에서, 우리 구 안에 있는 산을 살려내기 위한 자구책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민들이 장산에 대한 애착은 있지만 나 하나쯤 훼손해도 된다는 생각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초·중·고등학생들도 장산이 우리 해운대의 허파인데 보호해야 된다 하는 의식을 일깨워 준다는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현재 6,500만원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 방송국에 타진해 보면 자신들의 돈을 상당부분 더 투입해서라도 해야 될 분야입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이라기보다는 방송국의 예산을 보태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은 방송국에서도 자기들도 충분하게 가치 있는 작업으로 보고, 우리 구로서도 앞으로 남은 자연환경, 아까 이야기한 해운대 해수욕장, 하천을 제외한 장산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종자돈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일단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이것이 과연 2013년도 예산으로서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심윤정위원 질의 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오늘 주신 업무계획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환경인문학 아카데미 이 부분은 어디에 있는 거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환경인문학 아카데미 이 부분은 예산 부분을 따로 편성했다기보다 그린스타트 사업에 보면 탄소저감운동 시책추진도 있고 네트워크 운영 위원 실비보상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현장에서 환경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주민들을 키워내는 교육의 프로그램 일환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주민들을 키워낸다고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린리더를! 그린리더라는 것은 현장행정활동가입니다. 현장활동가를 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인문학까지 해서 거창하게 해놓으셔서...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인문학을 접목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런 교육은 제가 볼 때 시민사회과에 인문학 관련해서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도움을 받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439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환경보전의식 제고 행사 및 교육에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액자라든지 상장 제작이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조금... 특히, 사진전 개최 액자제작 부분은 약 20만원이 올랐더라고요. 갑자기 20만원씩, 크기문제인지 왜 이런 건지 알고 싶습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환경포스터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우수작들이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전체를 다 못 만들고 일부만 만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환경포스터 그림 전시를 해보면 주민들이 의외로 상당히 호응을 많이 느낍니다. 지난번 모래축제를 할 때도 환경부스를 운영해봤는데 환경포스터 사진을 게시해 보면 주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입선작들을 전부다 게시를 못하니까 안타까움이 있어서 늘려서...
윤정
심윤정위원
몇 회가 됐습니까?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꽤 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면 그동안 입선작이 대충 몇 개 나오면, 갑자기 작년에 비해서 20만원씩이나 올랐기 때문에...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좀더 열심히 해보려고 담당자가 편성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차피 수상자는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의문이 들어서 여쭤 봤습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수상자가 30편 정도 나와도 포스터 액자를 만드는 게 지금까지 전시할 때 20작품 정도 밖에 전시를 못했습니다. 액자 제작비라든지 이런 게 한계가 있어서.
윤정
심윤정위원
상장 제작도 상장에 너무 치우치시지 말고,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상장은 저렴한 걸로, 받는 기분이거든요. 그때. 정말 일회성이거든요. 기분은, 아이들에게 오히려 도서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걸 주시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440페이지에 응모전 시상금이 있습니다. 심윤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상, 은상, 동상, 입상 등등 해서 분야별로 금액을 정해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환경위생과 공부를 해보면서 무균채수병, 유리병 이런 부분들의 금액이 다 올랐더라고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작년에 비해서 단가가 올라서 현시가를 반영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용품 구입 해서 있던데 관리용품이라고 하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빗자루라든지 삽이라든지, 약수터별로 약수터관리인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약수터관리인이 맨손으로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드는 주변 청소도구, 물 떠먹는 쪽자 이런 거라든지 그런 데 드는 비용들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443쪽 보시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사무관리비 보시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진동측정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진동측정기를 새롭게 하나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고장 났을 때 고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446쪽, 공중위생 관리에 위생서비스 평가 우수업소 홍보물 제작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에 만든 책자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맛집 소개하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맛집 소개 할 때 이 부분을 같이 해서 하시면 안 됩니까? 굳이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이것하고 그 분야 하고는 다른데요. 맛집은 식품분야의 업소이고, 공중분야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미용이라든지 목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한켠에 이 부분을 넣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맛집 분야는 관광객들한테 내주는 분야이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이·미용, 숙박업소도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포함은 될 수 있는데 이걸 작은 규모로 해놨습니다. 매수가 150매 정도의 2,000원 단위로.
윤정
심윤정위원
맛집 소개는 몇 부였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맛집 소개는 2,000부 제작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한 켠에 넣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제 개인 생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국정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국정지표를 평가하는데 있어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 결과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배부를 하는데 따라서 국정지표 달성도 항목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그 항목 안에?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해됐습니다. 447쪽 위에 보면 위생서비스 평가 우수업소 지정표지판 제작 있지 않습니까. 거의 배가 올랐는데 왜 그런가요? 크기의 문제인가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작년에 비해서 좀 늘어났죠.
윤정
심윤정위원
6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2만원으로 배로 뛰어서...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올해 제작을 해보니까, 모범식품업소에 모범음식점 불 들어오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요. 올해까지 제작을 해보니까 6만원 정도 가지고는 아주 조잡한 물건밖에 안나옵디다. 우수업소 상징물로서 너무 조잡한 느낌이 들고 해서 값을 들이더라도 시민들이 들어갔을 때 공중위생업소에 걸 맞는 정도는 되어야 안 되나 해서 견적을 뽑아보니까 12만원 정도 하면, 그렇다고 사치스럽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 정도 돈은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이 상임위 저 상임위 공부를 해보면 표지판, 상장, 현수막 부분에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것 같아서...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이 분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정지표 분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것은 단가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윤정
심윤정위원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39페이지. 맑고푸른해운대21주민협의회 참석수당하고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위원들이 24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해운대 전체 활동하는 게 굉장히 많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많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 60만원가지고 제대로 일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맑고푸른해운대21이라는 단체의 성격은 협의체적인 성격입니다. 각 단체장들을 대표로 해서 위원들로 구성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일들은 개별단체 명의로 일을 하는데 이 협의회는 상·하반기에 정기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연간계획을 같이 수립하고 하반기 회의는 연간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현장 위주로 단체장을 하셨다니까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이런 활동을 하려면 회의수당보다는 지원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 됐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쪽에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성적안내문 비닐제작,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2,000원에 200장인데, 이런 것은 몇 년 사용할 수 있도록 아크릴판으로 제작하면 안 됩니까? 이건 낭비 아닙니까? 할 때마다 계속 비닐 안에 넣어가지고 게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아크릴판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비닐을 제작한다는 것은 야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비닐로 커버를 안 해놓으면 안내문이 금방 훼손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크릴판 안에 제작했는데도 말입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아크릴에 넣기 위해서는 완전 밀봉은 안 된다 아닙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밀봉 되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어야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이건 매월 측정을 해야 하거든요. 매월 측정할 때마다 수질검사 결과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보면 약수터 주변시설 개선보수 해가지고 100만원×3개소. 장소가 어디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전체 시설조사를 해보니까 미흡한 데가 반송1동에 장산약수터라는 데가 있고, 우2동에 체육공원약수터, 석대동 반석약수터 주변시설이 상당히 주민들이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불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물 절약 사업에 보면 물 절약 실천을 위한 워크숍 해서 자료집제작 5,000원×200부가 나와 있습니다. 워크숍 할 때 5,000원짜리 제작해가지고 책자가 나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지난 번 사무감사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양변기에 물 절약기를 넣어서 상당한 효과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 공동주택에 전파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소장하고 입주자대표회장을 모시고 그 사례를 전파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그 분야하고 그 외 각종 물 절약과 관련된 정책적인 사항이나 몇 가지만 담으면 되기 때문에 5,000원 정도로 하면 간단한 워크숍 자료는 만들 수 있으리라 봐집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바로 밑에 기타운영비는 오시는 분들 다과비네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 밑에 절수기 구입 3,000개는 전체 다 보급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장소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간단하게 어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백화점이라든지 등등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하되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된 저소득층까지 포함된...
성철
정성철위원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중시설, 남의 영업시설에 갖다 주는 것 보다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면서 다중이용시설도 같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442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관리 해서 분뇨수거수수료 지급은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조례개정 해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부분이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밑에 악취저감장치 설치 지원 150만원 × 4개소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 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화조가 1,000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기주입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인 이상 시설의 정화조는 악취가 안 납니다. 그런데 1,000인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올해 대표적으로 달맞이길 주변에 악취가 상당히 있어 가지고 그걸 설치했더니 악취가 거의 안나오고 있습니다. 저 부분은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설치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정도 지원을 해가지고라도, 사실상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주변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설치하실 거냐고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1년에 1,000인 미만의 사업장이...
성철
정성철위원
민원발생 할 때마다 설치해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4개소 정도가 보통 시설이 되거든요. 우선 4개소 정도를 잡아놨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444페이지 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제일 밑에 슬레이트처리 지원 해가지고 처리비만 지원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슬레이트집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소득이 낮거나 저소득층일 확률이 높죠. 그런데 처리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설치비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리비를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가 방금 지적한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 것이 공식적인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개량비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세대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세대의 경우에 내년도에 세대당 250만원을 지원하는데, 철거하고 남는 비용이라도 개량비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하자고 시하고 환경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시나 환경부도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결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께서도 설치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그다음 44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 식중독 현장 태블릿PC 사용료 25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식중독 현장에 태블릿PC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식약청에서 식중독 사고가 났을 때 시나 식약청으로 즉보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현장에서 바로 정보를 입력하는 태블릿PC를 식품공무원에게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것 사용에 따른 매달 사용료를...
성철
정성철위원
몇 대나 지급되어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7개가 나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7페이지. 김광모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중저가 우수숙박업소 시설개선. 80개 업소 정도 해서 24개 정도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비지니스호텔이라는 것은 해운대에서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죠. 파라다이스 앞에 도요코인 말고는 비즈니스호텔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전부다 러브모텔이지 들어가기 어려운 현실을 가지고 있어요. 환경 자체가, 그런데 그런 모텔들을 500만원씩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올해 저희들이 6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어떻게 지정했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외국인이나 비즈니스맨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업소에 대해서는...
성철
정성철위원
좋습니다. 적합한 환경을 갖춘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말씀을 해보이소. 청사포에 있는 관광호텔이나 송정관광호텔 이 정도밖에는 뭐...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올해 지정한데가 달맞이모텔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모텔’ 이름조차도 달맞이호텔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모비딕호텔이라고 구남로 주변에 있는데, 그 외 하이코리아호스텔, 게스트하우스 세 군데 정도를, 그것은 외국인이나 비지니스인들은 보통 조식을 제공한다든지...
성철
정성철위원
필요하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다음에 통역시스템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팩스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갖춘 시설들로 가지고 있습니다. 4개 국어로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되어 있고 그 외 외국인들은 더블침대를 잘 사용하지 않고 싱글로 돼 있는 침대를 많이 사용합니다. 싱글침대로 돼 있는 부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시간이 되면 현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진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441페이지,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약수터 유지보수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 태양열살균기도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태양열살균기는 어떻게 유지보수를 하시나요? 예산내역에는 그것과 관련된 유지보수가 없어서.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거기에도 있습니다. 약수터 자외선살균기 유지보수 하는 게 있거든요. 30만원×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게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내년에 한군데 더 추가로 설치하실 계획이죠?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여기는 어디에 하실 건가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건 구비로 안하고 부산 시비로 2,000만원을, 확정될 것 같습니다. 시 재배정으로.
진영
김진영위원
아직 위치는 정하지 못했나 보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위치는 시에 올리기를 좌동 대천공원 산림욕장에 있는 약수터가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자외선살균기랑 태양열살균기랑 어떤 가요? 운영하는 거라든지 시민들 반응이라든지.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살균소독 효과는 똑같고요. 다만 일반 살균기는 전기를 인입해서 램프 안정기를 돌리는 사항이고, 태양열살균기는 전기가 하는 일을 태양열발전 부분이 추가됐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예산에 보면 약수터 자외선살균기 전기료가 한달에 1만원 정도 밖에 안 들면 저희 지역에 태양열살균기를 설치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민들 반응이 좋은 것도 알고 있는데 금액상 비교하면 굳이 태양열을 하지 않아도...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진영
김진영위원
전기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보면...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전기절약 차원이 아니고요. 거기는 전기를 인입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전기를 인입하려면 기존 전기시설에서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자연환경도 훼손시킬 뿐만 아니고 공사비가 태양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지자체 최초로 소음지도를 만듭니다. 부산이 지자체 최초로 소음지도를 만드는데,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 소음지도 프로그래밍을 구축하고 3개 구를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3개 지역에 저희 해운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내용을 대충 보면 3차원으로 시뮬레이션으로 나타내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우리 해운대가 가장 적합한 지역이거든요. 3차원 시뮬레이션을 나타내는 이유가 평면적인 것보다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고층빌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측정관리도 같이 하고 해서 굉장히 적합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구축할 때 우리 해운대구가 빠져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정회시간 때 그 관계를 환경보호팀장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2005년도 동래구에 최초로 소음지도를 작성했고요. 그 연계사업으로 내년도에 방금 말씀하신 입체형식의 소음지도를 만들 계획인데요. 그 지역을 지정한 주요 포인트가 소음 면에서 보면 동래나 연제나 부산진구 정도는 우리 해운대하고 비교를 해보면 교통소음이나 모든 분야의 소음에서 해운대는 그 지역보다는 소음이 덜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걸로 추정을 해봤거든요. 그 관계는 김진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작해서 시에 한 번 더 알아보고 반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내년에 1차년도 하고 2차년도 추가로 전 지역을 하지 싶은데, 3차원으로 소음지도를 만드는 이유가 저도 고층아파트에 살지만 소리가 났을 때 소리 진원지에서 평면적으로 올 수 있는 지역의 소음뿐만 아니라 고층으로 올라가면 진공이 생긴다고 하나요, 그래서 훨씬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걸 모델링화해보자고 해서 나온 게 3차원 소음지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제가 볼 때는 부산의 전 구 중에서는 해운대가 가장 적합한 지역인데 빠져 있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쟁이 저희 지역에는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더 알아보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포앤비텔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 에도 예산이 삭감되어서 3,000만원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셨잖아요. 하고 난 뒤에 반응이 어떻던가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반응은 좋습니다. 기존 저희들이 지정을 할 때 포앤비텔에 적합한 기준에 수준에 도달한 업소를 지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간판 하나를 교체하려고 해도 간판 하나 값이 보통 몇 천 만원 하거든요. 500만원이라는 돈이 자신들한테는 재정적으로 큰 것은 아니지만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얼마라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포앤비텔의 기준은 충분히 됐지만 더 개선하기 위한 모티브를 준다는 차원에서 500만원 받고 자기 돈 몇 천 만원 보태 시설개선을 쭉 했거든요. 지원한 이상으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자평하고 싶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희 지역에 보면, 예전 재송역 주변에 모텔촌이 있어요. 그쪽에는 지원한 적이 없나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거기서도 지원신청이 몇 개 들어왔습니다. 기준에 너무 미달해서, 시설개선을 해도 포앤비텔의 기준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하면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면 그런 기준정도로 맞춰서 포앤비텔로 지정이 되면 재송동 지역에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기준에 맞춰서 내년도에 같이 의논을 하자고 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명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탄소저감운동이 금년에 1,200만원이 감액 배정이 됐는데, 444페이지입니다. 탄소배출저감운동이 작년 1,700에서 올해 500으로 1,200 정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탄소포인트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 1,742만원 중에서 구·시비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국·시비가 아직 내시가 안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 것. 1,742만원 중에서,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작년에 국·시비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 그린리드환경탐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500만원 정도 들었는데,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 그린리드환경탐방은 계속 추진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계속 할 계획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국·시비가 얼마나 더 내려옵니까? 현재 500에는 국·시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국·시비가 얼마정도 신청된 상태입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연간 1,200 정도 내려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대동소이 하겠네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 홍보현수막이라든지 전단이라든지 따로 안 만들었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만들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착각했네요. 작년에 1,600 정도를 들였는데 올해 홍보현수막 부분에서 많이 줄었네요. 표가 애매하네요. 작년 예산은 국·시비가 반영된 거죠?
과장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요점은 탄소배출저감을 위해서 2011년도에 그린리드 환경시설 탐방에 30만원 예산배정해서 사용했습니다. 2012년에 15배 해당하는 450만원을 해가지고 엑스포방문을 한다든지 했고, 그러면 2013년도에는 그린리드 환경탐방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느냐가 탄소배출저감 예산의 1/3을 차지 하가에 어떤 식으로 탄소배출저감운동을 전개하는 것인지, 앞으로 갈수록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중요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다면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요점을 드리면 그린리드 환경탐방은 올해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답변을 주십시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올해 엑스포에 간 것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내년도에는 적은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 면도 저희들이 추진하겠고요. 탄소포인트제를 몇 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전기·수도를 절약하는 사람이 계속 절약하지 사실상 신규로 발굴해서 하는 부분이 그렇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6만 세대가 탄소포인트 가입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집중적으로, 탄소포인트가 전기·수도·가스입니다. 이게 결국 탄소포인트를 줄이는 활동인데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엑스포 같은 큰 규모의 행사는 내년도에는 특수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판단할 때도 2011년 당시로 돌아가서 3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도 그린리드들에게 시설탐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400에서 500만원 정도 예산이 남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고기 없는 날 이게 탄소저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탄소저감운동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상 우리 주민들을 계몽하는 것이 중요하다, 뭘 해야 탄소배출을 줄이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 무작정 탄소배출만 줄여라 하니까 앉은뱅이 용 쓰는 것도 아니고 실적이 안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활용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라외순위원 질의 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모든 동료위원들이 해운대 장산 다큐멘터리 제작에 구비가 6,500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장산 생태계보전을 위해서 큰 희망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마련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장산에 보면 무허가식당이 많습니다. 무허가식당이 환경을 많이 훼손하고 있고 주말이 되면 자연히 술이 따르다 보니까 술과 함께 하고 나면 담배를 굉장히 많이 핍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더 환경을 훼손하고 있지 않느냐, 스토리가 있는 장산 다큐멘터리를 만들려면 기본이 반듯하게 처리되고 나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다큐멘터리에 담을 내용이 라외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무허가식당이라든지 술, 담배 이런 걸로 인해서 훼손되는 부분들을 라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결하고 다큐로 들어가자는 그런 것은 이해는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들춰서 현 실태가 이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나서주라, 환경보호를 위해서. 무허가식당 부분도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무허가식당 이용 자제를 권고하는 현수막 설치를 몇 개 하고 나니까, 물론 그 영향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장산에 무허가식당들이 손님이 찾는 비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노력도 병행해서 다큐도 제작해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부터 주민들까지 보전하는 의식을 한번 키워보자...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 하신 게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면서 장산에 들어가는 돈을 시비를 가져오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비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장산이 근린공원이 된다든지 하면 시비를 가져올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점도 주안을 두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4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물절약, 전기절약 환경위생과에서 절약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시는데, 작년에도 절수기를 구입해서 관공서라든지 공동주택에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에 보면 단가가 2,500원씩 해가지고 관공서와 공동주택에 했는데 올해는 3,300원입니다. 일반주택에 하기 위해서 단가가 오른 건지 아니면 공동주택에만 설치할 것인지?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2,500원 한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그 업체에 무상지원을 받다시피 해서 2,500원으로 한겁니다. 지금 3,300원을 해놨지만 그 사람들이 시중에 파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곁붙여서 조금 이야기 드리면 저희들이 물 절약운동 사례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12월21일 날 물절약팀장이 전국의 지자체 모인 자리에서 P/T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 절약운동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 스스로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장도 받을 계획인데요. 그만큼 그 업체로부터 손해 보듯이...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공동주택만 하시지 말고 일반주택에도 절수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반영할 계획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44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악취저감장치 설치 지원입니다. 작년 예산을 보면 100만원씩 5개소 해서 500만원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50% 인상된 150만원 해서 4개소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0%가 오른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산출기초는 100만원에 5개소 했는데요.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규모에 따라서 공기주입장치의 단가가 많이 다릅니다. 올해 달맞이길에 악취가 많이 나는 대단위 공동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4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이 시설은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이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올해는 규모가 큰 곳에 설치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분뇨청소대행업체 관리입니다. 얼마 전에 분뇨수거비를 인상해 주는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예산이 작년과 똑같은데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하게 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우선 이 돈을 가지고 집행해 보면 대략적인 상반기 정산결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또 정화조청소 세대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원액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수준으로 해두면 거의 맞아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집행해 보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책정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444페이지 되겠습니다. 모든 동료위원들이 탄소저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셨는데, 작년에도 보면 홍보현수막 제작을 18개소에 2회씩 해서 36회 현수막을 제작해서 달았습니다. 올해도 20개소를 2회 하겠다는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저감운동은 어떤 횟수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365일 언제든지 해야 되는 중요성을 가지니까 홍보에 대해서는 전기료가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해운대구 관내에 보면 교통을 안내한다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전광판이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광판에라도 탄소저감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상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제안으로 바뀌면, 사실 저희 해운대가 현수막 천국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환경위생과니까 전광판을 이용해서 365일 탄소저감을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홍보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환시켜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홍보현수막은 타이틀 없이 8만원×20개소×2회 해 놨습니다마는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탄소포인트에 가입하자는 유형의 현수막 성격이 아니고요. 월별로 또는 시기별로 탄소포인트 행사를 할 때 필요한 현수막을 제작하는 비용이라든지 연간 상당한 횟수의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드는 비용이고, 아까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전광판에 그런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외순
라외순위원
어떤 문구가 들어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탄소저감을 위한 홍보 문구가.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구체적인 문구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동부올림픽타운 앞 전광판이라든지 가정에서 전기를 줄여나가는 문구라든지...
외순
라외순위원
쉬운 것 같거든요. 탄소저감은 결국 전기, 수도 줄이고 차량 적게 운행하고 이러면 탄소저감은 절로 되는 거니까, 그걸 알면서도 하고 있지 않은데 전광판에 그런 문구가 나오면 한번 머릿속에 되새기게 되고 학습이 되면 실천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현수막은 달 수 있는 기일이 7일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곧 거둬야 되니까 365일 할 수 있는 게 전광판에 나오게 되면 계속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홍보사항을 바꾸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명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환경위생과는 빨리 끝나는 것 같습니다. 환경인문학 아카데미 부분이 안 와 닿는데, 환경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뭔가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은 드는데 구민들이 환경인문학 아카데미를 가지고 환경 쪽으로 뭘 할 거냐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환경을 해결하는데 있어 기술적인 분야만 가지고 거론하지 아니하고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뜻인데, 제가 이번에 강의를 한번 들어보니까 건축하고 인권을 연관시키는 강의도 있습디다. 그와 같이 환경문제를 기술적인 시각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인간본연의 문제하고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얼마든지 있다는 뜻으로 인문학관점에서 환경인문학으로...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질의를 조금 바꾸면 실천과제를 하나만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인문학 아카데미를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어떤 것을 하면 됩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이명원위원님 질의 요지를 바로 대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인문학 아카데미 강의로서 인식을 시켜준다는 개념이면 환경을 살리는 것이 사실상 사람 본연을 살린다는 의미의 강의를 접목시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핵심을 바로 대답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목적을 말씀드리면 그간 인문학 강의를 해운대구에서 집중적으로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순기능도 있는 반면에 역기능도 많이 있다고 지적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뜬금없이 환경위생과에서 웬 인문학이냐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내놓은 인문학 환경과 관련된 인문학이라고 봤을 때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큰 주제가 환경인문학인데 소 설천과제로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안 와 닿기에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또 생태 거버넌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이 민하고 관이 같이 하자는 의미인데요.
명원
이명원위원
민간협력체계 말씀이네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앞으로 수영강생태보전협회가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겠다. 그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수영강생태보전협회 뿐만이 아니고 모든 소속된 환경단체들을 관하고 분야 분야별로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440페이지에 있는 환경단체 운영 업무추진비50만원도 이런 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어디에 쓰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환경단체와 관련한 업무추진비는 환경단체원들하고의 모임을 갖고 잠깐의 다식을 같이 겸하는 그런 데 쓰는...
명원
이명원위원
441페이지에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에서 환경관련 약수터 등 업무추진비 40만원은 또 내용이 다릅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시책별로.
명원
이명원위원
440에 있는 환경단체운영 업무추진은 441페이지에 있는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약수터 등 환경관련 업무추진비 4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약수터 15개소 관리인들하고 상·하반기에, 보수도 없이 약수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관리사항에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듣고 격려도 하면서 밥 한그릇 하는 겁니다. 상·하반기에, 440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영강생태보전협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제대로 육성·발전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쓰는 경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일목요연하게 일관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질 만큼 정책을 수립하면서부터 한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앞으로도 해운대구 환경을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해운대 장산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한 질문입니다.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저한테 제출했는데, 활용방안에 공중파방송 1회 편성 방영 돼 있거든요. 1회 방영한다고 그쪽 방송국하고 협조가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다큐는 1회 방송되는 게 통상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그러면 방송국하고 어느 정도 공동제작을 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공동제작을 해야 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그러면 방송국에서도 일정한 예산을 투입하겠네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투입을 해야 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협조가 됐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충분히 협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6,500만원 공개경쟁입찰을 하면서 제안서를 받아서 자기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제작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되는 방송국을 택해서 선정해서...
성관
최성관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기록물이 될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하고 매칭되는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여하튼 하시는 사업이시니까 신중하게 내실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포앤비텔에 대해서는 행감 때 한번 업소를 방문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어요. 이번 회의가 끝나고 나면 일정한 기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한번 방문하도록 과장님께서 주선을 해 주십시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저번에 재난안전과장님께서 업무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하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498페이지 민방위급수시설 관리 해서 공공운영비 수질개선 해서 1,200만원 시비·구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수질개선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밑에 유지보수는 이해가 되는데 수질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는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에어스징공법이라 해가지고 공 내 수중모터펌프를 제거해가지고 고압공기를 주입시켜 이물질 제거를...
성철
정성철위원
급수는 계속 가둬놓고 정화를 하는 겁니까? 계속 다시 받는 게 아니고. 이게 비상시 먹는 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새 물을 계속 받아서 저장하는 게 아니고 저장된 물을 정화시킨다는 말입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예, 우리가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시설 12개 당 2년마다 한번씩 하니까 6개씩 1개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공법이,
성철
정성철위원
그 가격보다 물 값이 싼 거 아닙니까? 계속 교체해 주는 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2년마다 한번씩 하니까요.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500페이지 재난상황실 운영의 일반운영비, 야간당직 252일 책정되어 있는데, 매일 한다는 말씀이죠?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방재당직용 침구구입 해서 3만 6,000원입니다. 3만 6,000원 해가지고 덮고 잘 수 있습니까? 너무 작게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밑에 까는 것하고 위에 덮는 것 하고 펴는 침대가 있습디다. 1인용, 밑에 까는 것 덮는 것 해서...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하절기에는 얇은 홑이불이라도 관계없는데 동절기도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3만 6,000원짜리 이불을 하나 덮어가지고는 보온을 할 수 있냐는 말이죠. 다음에 바꾸실 때는 일반적인 가격에 해당되는 거, 몇 백 만원짜리도 있는데 3만 6,000원짜리는 너무 취약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다음 예산 때는 일반적인 침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예산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밑에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 가끔 재해문자가 들어오는데 1만 5,000명 해서 7회입니다. 해운대구 전체 구민이 43만 명인데 1만 5,000명 대상이라는 것은 전체에서 5% 정도도 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 가보면 일본은 지진이 많기 때문에 자주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는데 일반 시민들 전체가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가게에 있으면 가게에 있는 사람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시간대에 핸드폰을 꺼내보는 풍경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알려주는 게 재난예방을 하는 목적이지 일부만 알려주는 것은 효율 쪽에서 차별이라 해야겠죠.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해운대구민이면 전체가 받아볼 수 있는 숫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재난이라는 것은 예측이 안 되는 거니까 미리 준비해 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하실 부분도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01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해서 송정지구 침수지 정비사업. 지금 2년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3년차 하고 있습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내년이 3년차가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몇 년 예상되어 있죠?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2015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직 3년을 더 해야 되네요?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예산문제 때문이겠죠. 예산이 충분히 내려오면 시기가 단축될 텐데.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게이터 설치하는데, 그래가지고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2차 추경에 5억 6,000만원 국·시비가 다시 내려와 있거든요. 그걸 계속 하면서 내년에 39억 5,000만원은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또 추경에 반영되도록...
성철
정성철위원
빨리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송정 전체가 재해지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산상 불이익이 있거든요. 되도록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502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반여동, 재송여중, 반송로 일원, 반여동 선수촌로 일원 해가지고 시설비가 7억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4억 정도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민원들은 민원이 들어와서 재난예방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구청에서 직접 위험지를 돌아보고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민원 들어온 부분도 있고, 작년에 7월15일 날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된 부분도 있고. 안 그래도 뒤에 2개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는데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중2동 달맞이에 가니까 이런 지역이 두 군데 있어가지고 중2동 동사무소를 통해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을 해 주십시오.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이야기 해주시면 구에 보관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도 있기 때문에 예방사업으로 하면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라외순위원 질의 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아래께 재난대비는 잘 하셨습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위원장님 이하 덕분에 수습을 잘하고 이상 없이, 염화칼슘 100포대, 모래 3, 4㎥ 해서 잘 마쳤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502페이지에 재난예방사업에 시설비 네 군데가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재난기금을 가지고라도 할 수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5일 날, 건설과에는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현재 한신휴플러스를 짓고 있는 맞은편에 굉장히 침수상태가 그랬습니다. 재난이 심해서 침수가 되었는데도 침수조건이 방바닥까지 침수되어야 100만원 받는다는데, 그래서 한가구만 받고 다른 데는 받지를 못했는데 거기는 상습 침수지역이거든요. 그게 해당이 된다면 우동 한신휴플러스 마주보는 쪽에 재난지역으로 해서 침수 대비를 꼭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운촌지구는 몇 년 동안 침수사업을 다 완료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시에 이야기를 하니까 차수판이라고 비를 막는 시설이, 250만원인데 시에서 절반을 부담해 줄 테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이 125만원, 절반을 부담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다른 데보다 거기는 저소득층이 생활하고 있거든요. 지난 7월15일 날 가관이 아닐 정도로 물이 많이 침수되었습니다. 이것이 휴플러스 공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지역이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는 지역이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기금이라도 쓸 수 있으면 그 지역 저소득층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역을 우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진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과장님, 498페이지 민방위교육장 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전년에 비해서 180만원 증액이 됐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민방위교육장 전기요금이 200만원 넘게 증액이 됐는데 작년에 행복마을센터라고 개소하면서 냉·난방기를 3대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540만원 되던 게 720만원 되어가지고...
진영
김진영위원
이것을 재난안전과에서 계속 운영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맞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민방위교육장으로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올린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주차장으로도 쓰이고 3개 부서에서 하는데,
진영
김진영위원
12개월 중에서 10개월 이상은 행복마을센터의 용도로 쓰이고 있고, 1년 중에 두 달 정도 민방위교육장 장소로 활용되니까 운영비를 계속 이쪽으로 계상하는 게 맞는 건지...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그것 하나만 별도로 빼가지고 세계시민과에 올리기도 종합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한 것 같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라외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공익요원을 담당하시는 데가 재난관리과인데 교통비를 다른 과에서는 다 2,600원으로 통일이 돼 있는데 재난안전과만은 2,800원으로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예비공익요원이라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군대에서 보면 보충대 받아가지고 대기했다가 본대에 보내는데 예비요원이 한달에 5명 정도로 보는데 2,800원은 혹시나 환승하는 직원이 있을 수 있다 해서, 환승요금을 감안해서. 위에 있는 2,600원은 민방위과에 있는 공익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환승을 안 하니까 1,300원으로 해서 2,600원으로 했는데...
외순
라외순위원
아니, 다른 과에도 공익요원이 근무하는데 물론 월급은 계급에 따라 차이가 나고 중식비 6,000원, 교통비 2,600원은 다 통일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비공익근무요원은 2,800원을 주도록 기준이 있습니까? 막연하게 2,800원입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기준보다도 최대한 환승까지 감안해서 담당자가 잡은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다른 것은 없는 겁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최성관 라외순 김광모 박욱영 정성철 김진영 이명원 심윤정 출석 관계공무원 청소행정과장 김경환 환경위생과장 안신용 재난안전과장 김철호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충규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이인실 속기사 이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