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민원봉사과장 송하현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세입예산 중에서 73페이지

과장님.

예.

세출만 하세요.

세출만요?

예.

그러면 2013년도 세출예산안 121쪽입니다. 예산액 22억578만7천원에서 그 세출예산액은 이상 없이 22억5백만원인데 그내용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10만4천원을 삭감해서 여권사무 인건비에서 110만4천원을 삭감해서 사무대행 업무지원비로 사무관리비로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그동안 공백이 있었어요. 그것을 갖다가 여권사무업무 홍보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이것도 세입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안 2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내년도 17억1604만6천원입니다. 금년도 21억1048만5천원보다 3억9443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주요내용은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이중금고 구입, 복사기 구입,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업무 차량구입비로 해서 3396만원이 계상이 되고요. 다음에 217페이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3억6천인데 금년도 예산보다 약1억1천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동수가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서 1억43백만원이고 예산안이 금년도 예산액은 3억인데 1억5천7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물량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밑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7천2백만원인데 올해 예산액 1억5600만원으로 8천4백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도 사업량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사업 56백만원인데 금년도에 7천만원으로 1400만원 감소되고 이것도 한동이 감소가 사업물량이 된 것입니다. 주공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보수공사 2천만원은 어린이 놀이터가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220페이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5억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국비 3억을 확보함에 따라서 군비 나머지 확보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217페이지요.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창군이 현재 슬레이트 지붕 전체를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가옥이요?

파악은 한 것이 있는데 제가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파악은 해 보셨어요?

예. 파악은 했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 지금 감소를 예상해서 지금 예산이 축소되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전체 예산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예산에 따라서 물량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고 그럽니다.

그러죠?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예.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돈이 적었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그 밑에 그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도 마찬가지 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214쪽 하단부에요. 차량대체구입 그랬는데 무슨 차량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는데 그 봉고트럭을 하나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 차에다가 각종 공구 물품 싣고 다니는데 그 차량이 오래되어가지고 대차 대폐차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잘 알았고요. 216쪽에 보면 지금 민원서류 국민주택융자금 우편발송료 지금 그것이 필요한가요?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나요?

이것은 민원서류입니다. 똑같이 했는데 주로 민원서류에 쓰는 것입니다. 앞에서 민원서류하고

11월23일자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의해서 운영조례가 설치나 운영조례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국민주택융자금은 지난번에 11월달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뒤에서 사실상 부기 내용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잘못되었죠?

민원서류하고

건축물 건축사 대행 건축물 현장조사에요. 건축물 행정대집행 집행 내역 참고 할 수 있나요? 자료요구할게요. 218쪽이요. 지금 저소득층 임대 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있죠? 이렇게 감소되었다고 잠깐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 홍보를 더 많이 노력해서 홍보를 치중해 가지고 쓰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홍보를 안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대상자가 저소득층 중에서 무이자 지원사업은 앞으로 입주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입주대상자가 없어가지고 그런 실정입니다.

입주대상자가 전혀 없습니까?

예. 아직은 없어서 현재 임대아파트가 전부 기존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안나가니까 새로 입주할 대상자가 없어서 지금

알겠습니다. 그밑에요. 월곡 주공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보수 지금 단지 안에 있는 거죠?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것이에요?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것입니다.

단지 안에?

예. 단지 안에 어린이놀이터

혹시 이런 것들을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안에 단지 내에 있는 것들도 보수해 주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구하면 또 해 줘야하잖아요?

현장조사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해 드려야죠.

아마 단지나 상관없이 해줍니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죠.

이런 것들은 좀 형평성에 맞게 요구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하나만 설명해 주십시오. 220쪽 중하단 중간에 전산개발비 있죠? 전산화 DB 구축사업 5억이에요? 간단하게 사업내용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군 고창읍하고 웰파크시티 석정온천지구 집단으로 지금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도로 지하시설물을 갖다가 데이터베이스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간에 걸쳐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첫해로써 지금 국비가 3억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60% 군비가 40% 해 가지고 3억에 대한 20% 해 가지고 40%에 대한 2억해 가지고 총 5억으로

내년부터 지금 총 3년간이죠?

예. 내년부터 2013년도

계속 국비는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됩니까?

그렇죠. 3년간에 걸쳐서

15억 사업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대아파트 우리 고창같으면 주공 LH사 휴먼시아 거기에 해당만 됩니다. 다른 거는 해당이 안 되고

그렇다면 지금 사업비가 도비가 2800만원 군비가 4200만원이시죠? 지금 공고를 하고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부분을 지금 어느 정도 홍보도 하고 공고도 하십니까?

예. 다했습니다마는 입주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전라북도 조례를 보면 제3조 2항에 보면 대상지 지원대상자의 거주지역 제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별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주지 제한은 아파트에 한정된다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조례에? ....

거주지 제한이요?

그러니까 거주지 제한은 곧 임대를 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죠?

조례를 보면 임대아파트로 한다고 아마 되어있을 거예요. 국민임대아파트로 한다고

국민임대아파트로 한다고? 조례에

그러니까 도 조례에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니 대상자 거주지 제한

거주지 제한은 해당시군에 어디든 상관이 없는데 입주할 대상지가 국민임대아파트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상자가 저소득층이죠?

예. 거기를 포함해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기본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 중에서도 어렵다고 하는 차상위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도에 군비 사업비 군비 4200만원 도비가 2800만원 이 기금관리는 어디에서 한가요?

저희가 이 자금이 예산이 확보되면 도로 도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LH에다 통보를 해 줍니다.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그러면 LH에서 자기들이 그대상자가 발생을 하면 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하면 저희가 그때 지원을 해 줍니다.

본 위원회장은 어떤 뜻으로 이런 말씀드리냐면 주택공사에서 우리 군비와 도비로 주택임대비를 지원해 주면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채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우리군 돈은 쉽게 이야기해서 떼일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다고 봐야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자만 지원해주는 편이거든요. 집을 임대할 수 있는 이자만, 그렇다면 충분한 홍보도 하고 또 어떤 저소득층의 정말로 임대를 하기 위해서 임대아파트 임대를 하기 위해서 돈이 없고 대출받아가지고 임대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든 사항을 최대한 활용도 하고 또 우리 군비가 어떤 너무 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주택공사에서도 이 돈은 특정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반납할 처지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임대아파트에서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디로 나가고 이제 새로 들어갈 사람 입주예정자가 예정자 중에서 이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이 돈을 쓰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단,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임대아파트에 살면 이제 입주를 했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 지금 올해부터 시작했죠?

우리 군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시작을 했죠. 다른 시단위는 지금 진작부터

시단위에서는 진작에 했었고

진작부터 추진했던 사업들인데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이 차상위층이 지금 금융권에서 대출받아가지고 임대 보증금을 내고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보증금을 대출을 받으면 이중으로 겪고 있거든요. 임대 거기에 따른 이자를 내야하고 이런 경우는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가지고 충분히 어떤 법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홍보도 해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방식도 좀 이해를 좀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고창군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또 없고 빈곤하고 이런 저소득이나 차상위계층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텐데 그런 부분들을 본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해야 할 그런 처지가 되어있다니까 좀 안타까워서 위원장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상자 공모 관련 자료 있죠? 자료를 내년도 예산편성에 참고로 쓰게 한번 자료를 부탁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조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21쪽에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거기 좀 알고 싶은데요. 부동산관리업소는 지금 한 사람을 이렇게 군내에 93일을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관리합니까?

중개업소 관리는 국내여비 말씀하시죠? 우리 부동산중개업소가 23개소가 있어요. 저희관내에 거기 우리 담당자가 분기별로 출장을 해서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확인을 점검을 합니다. 그때 출장여비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사람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3사람도 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한명이 93일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23개소를 담당직원이 지금 관리를 하는 고만요? 출장을

출장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하기도 하고 상급기관에서 특별히 공문이 시달되어 가지고 점검을 하라고 하면 또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직원이 이 업소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 있어요?

효과는 저희가 공무원이 부동산 중개소를 가서 게시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것이 제대로 되어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어떤 불법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안하려고 업주들이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런 것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여덟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현기입니다. 먼저 201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3회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3회 세입예산은 기정액 67억3061만4천원보다 1420만8천원이 감액한 67억1640만6천원입니다. 내용은 선운산도립공원 시설사용료가 2621만원을 감액하고 하단부에 재정보전금인 무장향교 대성전 주변 정비사업 1천만원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인 도서구입비 2백만2천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결산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백억7361만원보다 1억1049만8천원이 감액된 199억6311만2천원입니다. 증감내용은 125페이지 중간쯤에 자치단체 부담금인 서남권 공동 관광개발사업비 3천만원 중 2천3백만원을 감액하고 국내 최대 산악자전거 전용숲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중 3천만원을 그리고 하단부에 문화역사 사진자료 DB 구축프로그램 구입비 2천만원 그리고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전국 기념대회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5천만원을 삭감하고 앞에서 세입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구입비 광특 2백만2천원 군비 50만원 등 250만2천원과 무장향교 대성전 주변 정비 시책보전금 1천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어서 2013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60억9299만2천원보다 46억7428만원이 증액된 107억8727만2천원입니다. 내용은 세외수입이 5억6666만4천원으로 재산 임대수입 720만4천원 사용료 수입이 고창읍성 입장료 7500만원 고인돌 박물관 1억2340만원 그리고 2페이지 중간쯤에 선운산도립공원 시설사용료 2억8403만원 등 사용료 수입이 5억594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102억50만8천원인데 국고보조금은 86억8905만5천원으로 다음장을 넘겨보시면 중간쯤에 고창읍성 방재시스템구축비가 2억1천만원 바로 그아래 무장현 관아와 읍성 정비 21억4796만4천원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정비 2억4500만원 그리고 하단부에 문화관광과 소관 동리국악당 리모델링 7억2천만원 석정문예회관 건립사업 12억 국내 최대 산악자전거 전용숲길 조성 7억5천만원 선운산 해넘이 명소화 5억 복분자 테마 체험장 5억 그리고 기금 5억2439만1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은 15억1145만3천원으로 그 아래 죽림 선사마을 조성사업 1억3140만원 조금 더 내려가시면 무장현 관아와 읍성정비 4억6027만8천원 그리고 5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고창농악보존회 전수관 보수 5천만원 흥덕향교 대성전 주변 정비 5232만5천원 무장향교 대성전 주변정비 5465만원 조금 더 내려가시면 황윤석 생가 보수 5651만3천원 마지막으로 효감천 주변정비 5천만원 등등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시고 세출부분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간단간단히 하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많이 하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70억7730만9천원이 증액된 238억5875만5천원입니다.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관광자원 체계지원 홍보에서 8천550만원증액된 1억443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하단부에 서해안고속도로 홍보탑 정비 6천만원과 중국 조장시와의 교류가 있는데 조장시 관광안내도 설치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관광행정협의회 공동사업관리가 200만원이 감액된 4천만원을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통역안내 관리원의 1320만원 감액된 433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관광상품 홍보에서 2013년도에서 3370만5천원이 감액된 1억293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야외전통문화공간 운영비로 960만원을 신규로 요구하였습니다. 거기는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사업에 24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은 부지매입 내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국민여가캠핑장 등 조성사업에 1960만원을 요구했는데 내용은 정화조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가 될 때까지는 정화조를 저희들이 청소를 해주고 그리고 지금 현재 수도, 상수도가 좀 지대가 높아서 가압장을 가압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의 230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중간쯤에 상단 중간쯤에 고창 산악자전거 트레이닝 센터 조성사업에 6억원을 그리고 바로 아래 선운산 해넘이명소화 사업에 광특 5억 군비 5억 등 10억을 그 아래 복분자 테마체험장 광특 군비 각각 5억씩해서 10억을 그리고 하단부에 산악자전거 공원사업에 광특 7억5천 군비 7억5천 15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에서는 상단에 석정온천 관광지개발사업에 문예회관 건립사업해서 광특 12억 군비 14억6100만원 등 26억7100만원의 요구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에서는 전년과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각종 문화행사에서 1천만원을 삭감한 1억5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전통문화계승 보존 사업해 가지고 5백만원을 신규로 요구하였는데 내용은 관혼상제에 관한 사례집을 편람집을 발간하고자합니다. 내용은 우리의 관혼상제 전통 예법을 여하튼 한문으로 되었던 것을 번역을 해서 편람으로 발간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관람권 지원사업에 작년보다 2380만5천원이 증액된 1억5625만원인데 거기는 기금 1억1389만1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호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공간 지원사업비로 9780만3천만원을 요구하였는데 내용은 도비 3614만1천원 군비 613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비로 기금 3억5천만원과 군비 4억 등 7억5천만원을 요구하였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분권 군비 각각 2500만원씩 5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은 군립도서관 3천만원 성호도서관 2천만원의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인건비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로 고수 작은 도서관 고수 아산 선운산 대산 ... 각각 583만2천원 등 3개 도서관 해서 1749만6천원을 그리고 작은 도서관 사무관리비에 1200만원 공공운영비에 1320만원을 요구하였고 글마루 작은 도서관 운영비 글마루는 고창 행복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18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거기는 도비 654만원과 군비 11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저희 학교 도서관이 고수초와 봉암초 두개 학교에 대해서 각각 1220만원씩 2440만원을 지원하고자 요구를 하였습니다. 거기는 도비가 732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중간 상단쯤에 동리국악당 리모델링 사업으로 광특 7억2천 군비 10억8천만원 등 18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판소리박물관 관리에서는 전년도 보다 4648만원이 증액된 1억9446만3천원을 요구하였는데 증액내용은 박물관 군립미술관 기획전시를 한번 했던 것을 한번 더하고자 해서 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을 넘겨서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박물관에 입간판이 노후되어서 교체하고자 8백만원과 또 박물관 판소리 코너 등 각종 시설들이 노후되어가지고 모형을 교체하고자 2천만원 그래서 2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 소장자료를 구입하는데 200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거기에 주된 증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미당생가 지붕이엉잇기를 매년 1천만원가지고 했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금년 태풍으로 인해서 이엉을 잇는데 올해는 한 두번정도 이어줘야 지붕이 더 ... 같아서 두 번 그래 가지고 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문화의 전당 운영관리는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2726만원 증액된 5억1654만2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문화의 전당 무선마이크를 설비를 교체할 사유가 생겨서 2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라서 각종 주파수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립도서관 운영관리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5943만1천원이 증액된 1억6287만6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그 증액된 주내용은 중간쯤에 DB암호화 구축비가 있습니다. 그 이용자의 이력을 암호화해서 개인정보를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요구하였고 그리고 기존 그 아래 보면 웹 방화벽 교체 2700만원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모델이 어느 정도 어느 부분이 단종된 상태에 있고 또 장애발생시 부품 구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업그레이드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2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공기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있어서 성호도서관 하고 있는데 그 근로자의 인건비 연장.. 작년보다 1560만원 증액하는 원인은 사람을 한 사람 쓰고 있는데 한 명을 더 쓰고자 저기에다가 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국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1440만원 군비 1440만원 28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인돌 공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고인돌 관리는 부지가 공원이 ... 인건비, 예초작업이라든가 제초작업 또는 정원관리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 4500만원이었습다만 금년에 600만원을 증액한 5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고인돌 유적지 탐방객 정자 지붕 설치가 있는데 지금 정자가 두개는 있는데 하나는 되어 있고 하나는 지붕이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은 지붕공사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과 또 고인돌 박물관 2층에서 체험장으로 나가는 부분에 출구가 좀 많이 사람들의 손을 타가지고 좀이렇게 보수할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는 좀 감액한 금액으로 2억2001만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고인돌 유적지 정비해서 14억6천만원인데 거기는 죽림 선산마을 조성사업을 하는 내용 등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10억2200만원과 도비 군비 등해서 14억6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5386만9천원이 감액된 2억479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감액원인은 원인은 250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전국 기념행사를 취소할 계획으로, 하지않을 계획으로 해서 거기에서 매년 5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감액이 된 주 원인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민간이전 민간 경상보조 부분에 2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부분은 이재선생에 대한 학술연구 내지는 문집을 번역하기 위해서 천만원 천만원해서 2천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목조건축 문화재 보존정비에서 1500만원인데 그부분은 저희들이 목조문화재 지붕에 보면 특히 지붕을 보면 기와에 낙엽이 쌓이고 이끼가 끼고 그런 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과 또 소규모 문화재 보수정비, 큰 폭우가 쏟아졌다든가 했을 때에 긴급하게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그리고 첨금정, 무장면 원촌에 있습니다마는 첨금정 보존정비 7000만원 그리고 효감천 5000만원 남당 모충사 ... 보수 3240만원 그리고 석탄정 ... 내지는 담장보수 5000만원 이렇게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252페이지를 보시면 작년과 대동소이하고 제일하단부에 최여겸 순교지 관리 일반운영비로 해서 465만원을 신규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상수도요금 내지는 전기요금 또는 공사는 끝났습니다마는 일부 잔디 보식할 부분이 있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37억2952만원인데 거기는 국비가 26억1066만4천원 도비 군비 각각 5억5402만8천원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도비 3억7416만2천원 군비도 역시 같은 금액으로 해서 7억4832만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55페이지 하단부에 인건비 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가지고 17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선운사 대웅전과 참당암에 특별 감시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 사람이 하나가 더 추가 되었거든요. 참당암이 셋이었다가 그래서 그리고 셋인데 교대근무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 사람을 더해 주고 국비 같이 매칭사업해 가지고 해서 국비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256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5억6900만원인데 내용은 밑에 중간쯤에 보시면 선운사 대웅전 방화관리 용역지원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가 2050만원과 또 참당암 거기에 1550만원 그 밑에 내려오시면 선운사 지장 도솔암 지장보살좌상 방재시스템이 2억3300만원 고창읍성 방재시스템 구축이 3억 등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25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 자본보조로 문수사 종각 당청 등 정비에 국도비 군비 해서 1억4000만원 그리고 선운사 조사전 단청에 국비 5000만원 도 군비 포함해서 1억원 그런데 어떤 부분은 같은 문화재사업이라도 보조사업이 있고 우리 시설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자부담이 그런 사찰측에서 쉽게 말해서 사찰쪽에서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상원사 방재시스템 구축비에 국비 7억2000만원 도비 군비 각각3600만원 등 해 가지고 1억44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운산도립공원 시설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4268만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매년 상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하고 부족해 가지고 항상 그런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그부분에 여하튼 보충하고자 증액된 1억2119만6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선운산도립공원 가로등이 오래된 부분도 있고 신규로 해야 할 부분도 있어서 한 열두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5천만원 그리고 등산로에 비가 조금씩만 와도 유실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황토포장을 하기 위해서 8천만원 이렇게 해서 1억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59페이지를 보시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9천만원을 요구하였는데 내용은 선운사 청소차량이 98년식입니다. 어떻게 보니까 14～5년이 되어가지고 차가 많이 낡아가지고 힘도 못쓰고 또 이제 고칠래야 고칠 수가 없을 정도로 녹이 슬어가지고 부서집니다. 그래서 청소차를 교체하고 또 물, 적재함을 두대정도 여하튼 확보하기 위해서 9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운산도립공원 기반시설공사에 2억 부대시설비 포함해서 2억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내용은 상가의 어떤 인도가 없어 가지고 그런 사고위험도 있고 또 실제로 약간의 접촉사고도 있고 해서 인도 설치 내지는 배수로 정비로 해서 광특 1억 군비 1억 등 해서 2억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말씀을 드렸고 저희 기금과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편성 내년도 집행과정에서 남여차별을 없애기 위한 성인지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성인지 예산은 저희과는 2개사업 2억8200만원이 됩니다. 총괄로 보시면 전년도 보다 4500만원 증액된 2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9페이지의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입니다. 사업목적과 근거는 생략하고 예산액은 2억4600만원으로 기금이 5200만원 또 광역보조금 4400만원 자체 우리군비가 1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에서 보신 바와같이 성별수혜자는 2012년 현재 46명입니다마는 이중에 여성이 25명으로 54% 이상 54.3%가 차지하고 있는데 금후에도 결혼식 또는 새로 여하튼 채용해야 할 여건이 발생시에는 여성을 더많이 고용할 수 있는 여성 양성평등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의 고창 협의체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역시 여하튼 목적과 기간, 사업기간, 근거는 생략하고 예산은 우리 자체예산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넘겨보시면 수혜자를 보시면 현재 여성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우리 고창마을 조사 ... 조사는 논문형식으로 쓰고 또는 출장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을 여하튼 활용을 안하는 그렇게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여성들도 참여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서로 나눴기때문에 내년에는 한 최소한도 2～3명정도는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여하튼 성인지 예산에 부합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226쪽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지원 사무관리비에서요. 박람회 등 공동참가비 서남권 공동 관광개발사업 추진성과 현재까지 추진성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매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3년? 여하튼 그 무렵에 우리 고창, 정읍, 부안 3개 시군이 관광일부사업으로 공동으로 이렇게 협의해서 사업을 해보자 하는 내용으로 협의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박람회 여하튼 공동으로 참여를 했고 또는 관광홍보 책자를 공동으로 발간을 했으며 시설물도 관광안내소에 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용역을 같이 공동협의해 가지고

과장님 설명은 간단하게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4000만원이 서있잖아요? 3천만원,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시라고

지금 현재 3000만원 금년에는 700만원 홍보책자 공동 홍보책자 700만원 각각 부담하고 2300만원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예산에서 감조치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228쪽에 하단부 관광안내 표지판 신규설치 그랬어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게 신규가 1800만원입니다.

어디에 설치하는 가요?

이것이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저희군 관광안내 관련이겠고 저기는 쉽게 말해서 도에서 도 관광안내 부분이 있는데 그부분인데 저희들이 여하튼 도계 그러니까 군계 내지는 도계 정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한 2개소정도로 900만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장소는 정하지 않았는데 두군데 정도를

도에서 이제 도에서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예. 도에서 나름대로 도비를 주면서

도비 없잖아요. 도비 있어요? 아닌데 기금에서 나가는데, 도비가 없습니다.

국비기금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요.

그래요. 국비이기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러니 지방비하고 국비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자기들이 칼자루 쥐어놓으니까 우리 도 관광안내소 좀 보수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준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만요. 사업조서에 없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업은 아니고 다음입니다. 230쪽에 복분자 테마 체험장 지금 실시설계 중인가요?

아직 설계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역전략과 사업 아니에요? 복분자 체험장 조성 그 업무 자체가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역전략과에서는 같이 협의를 하고 저기 합니다마는 거기는 홍보 그러니까 우리 복분자의 성분을 연구 저기 하죠. 홍보위주이고 저희들은 복분자 쉽게 말해서 복분자를 테마한 음식같은 거 한과 같은 것 식혜같은 것 쥬스 같은 것, 그런 테마와 복분자 식생활을 관찰할 수 있는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조성사업 과장님 체험장을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설명하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체험장 조성하겠다는 뜻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전략과 업무자체가 지역전략과 사업이 아니냐.

아 내용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따온 이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231쪽에 중간에 석정문예회관 지금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지금 무엇으로 승인을 받으려고 되어있어요?

지금 같이 석정문예회관하고요. 우리 산악자전거 트레이닝 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기 해서 같이 하려고 그때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던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저보다 잘 아실거에요. 본위원보다,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면요. 토지취득과 건물, 건물 공작물입니다. 토지 취득, 건물 공작물 그것을 수립을 해 가지고 재산 계획안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되요. 그 원칙은 혹시 모르십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요? 땅을 사겠다고?

그게 사업계획을

사업이 건물신축부분은 제외하고 전혀 언급된 것이 없고 토지취득에 관한 사항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요.

거기에는 사업계획 내용이 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몰라도 나름대로는 쉽게 말해서 아시다시피 석정문예회관 내지는 우리 트레이닝센터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일부

하기위한다면 거기부터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문예회관을 짓겠다. 체육센터를 설립하겠다. 공유재산심의를 해 주십시요. 요청합니다. 아니잖아요? 5억가지고 땅 사겠다고 공유재산 심의 해주라고 했잖아요? 과장님 우리가 엊그제 오래 되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과장님 땅만 보고 전체사업 사업성을 검토하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좀 맞지 않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니요. 그때 설명드렸다시피 5억인데 하기 위해서 5억을 땅을 산다고 했지 그냥 내용은 없이 땅을 산다는 내용은 아니지,

토지 매입은요. 이제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 이전에만 하면 되요. 사업시행이전에만 토지매입에 관한 공유재산은, 자 그러나 이 건물신축 부분은 그것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하나더 그부분에 신왕초등학교 있죠? 신왕초등학교,

지금 저희 관리전환을 농업기술센터로 얼마전에 했습니다.

의회승인 받았나요?

그것은 우리 행정 내부적인 저기 때문에

행정 내부적인거니까 의회승인없이 그냥 관리전환을 문화관광과에서 기술센터로 이관을 해도 아마 상관이 없다. 이말이에요?

취득과 처분에 저기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관리는 행정내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의회에 보고를 의회에서 의회는 뭐에요. 그러면 허수아비라는 이야기네? 아니 지금 동학기념관으로 사용할 줄 알고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학교로 해서 관리를 기술센터로 전환한다고 하면 의원은 뭐에요? 의원은? 행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 말이죠? 의회에 상관없이 의회에 보고사항 없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의회의 저기는 아니더라도 설명은 드려야 서로 간에

맞죠. 보고해야 하죠.

예.

예. 맞습니다. 인정하세요.

내부적으로는

얼마나 좋아요.

관리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을 거에요. 다음요. 저기 233쪽 중간부분에요. 고창 문화연구활동 12년도 활동성과는 뭐가 있었습니까? 233쪽 중간부분에요. 2012년도 활동성과 혹시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마을 14개면 한 개 마을씩 선정해 가지고 마을조사하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쉽게 말해서 성씨조사를 공모해 가지고 아마 광산김씨에 대해서 성씨 조사를 해 가지고 학술회의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다음은 234쪽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사업이 하도 많으니까 질의내용이 좀 있습니다. 234쪽이요. 지금 작은영화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7억5000만원인가요? 지금 사업조서는 없죠?

없습니다.

없죠?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도에서 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도에서 권장되어 가지고 현재 기금이 어떻게 보면 배정한 식으로 내려왔어요. 위치는 사업장소는 아직 선정된 곳이 없고 저희들이 이제 더한다면 서로 협의하고 또 좋은 저기로 해서

위치는 전혀 계획한 바도 없다는 이 말이죠?

예. 현재는 도에서 쉽게 말해서 역점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배정하다시피하는 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무슨 기금입니까? 여기서,

이것도 국비기금이죠. 문예진흥기금 국비

국비의 성격을 띈 문예진흥기금이죠? 도 기금은 아닙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예.

석정 문예회관사업 내용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37쪽입니다. 동리국악당 리모델링 할 계획이죠? 지금 18억인데, 주로 무슨 사업을 할 거에요?

그것을 한 23년정도 제가 23년이상 되었거든요. 그래서 각종 모두 안의 내부의 환경이라든가 또는 기계, 의자같은 각종 시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노후되고 훼손되고 해서 손을 봐야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기 물 새고 하는 것들은 지금 다 잡혔나요? 이상없나요?

지금 현재는

방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질의하는 내용이고요. 다음은 242쪽이요. 문화의 전당 지금 통신주파수가 바꿔졌다고 무슨 말씀이에요. 아까 잠깐 설명에?

중간쯤에요? 지금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고시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각종 대한민국 공연용 무선마이크의 주파수가 딱 나름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변경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주파수를 다시 교체하지 않으면 소리가 혼선되고 그러기 때문에 주파수를 다시 교체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개관한지 몇 년 되었어요?

지금 8년도 저기니까 4년차 된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 4년차인가요? 2012년? 지금 그런 것들도 무슨 대책을 먼저 선대책을 세우고 나서 그러라고 그래야지 지금 한창 잘쓰고 있는데 이제 질나서 잘쓰고 있는 것을 통신위원회에서 주파수를

이것은 법규사항이라 그렇습니다. 법규 그때그때 법이 지정이 되면서 개정 제정되면서 법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전에 우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없었어요? 그러면?

중앙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주파수가 혼선이 되어서 못써먹어요.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249쪽이요. 아 됐습니다. 거기는 질의한 내용이고요. 251쪽 중간에요. 첨금정 보존 정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 간단히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임진왜란때 하나의 가문에서 열세분이 전사를 하는 전사한 그런 사연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순신 휘하에 있던 13분 중에 한 분이 좀 어느 정도의 지휘계통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분이 전사해서 돌아가실 적에 이순신 장군이 오셔가지고 조문하고 바위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거기에서 글씨를 쓰고 해서 첨금정이라고 글씨를 쓰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다행히도 우리 고인돌..에다 새겨놨어요. 그래 가지고 개발이 되면서 농지 경지정리하면서 논 가운데 방치되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알겠습니다. 남당 모충사는요?

그것은 외삼문, 외삼문이 그게 보수가 많이 여하튼 저기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첨금정에 대해서 지금 첨금정에 대한 논 가운데 있는 땅을 사야하죠?

논을 한 거의 한 3백평 정도 사야 주차장도 하고

사서 그 사업을 하겠다? 7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 그말이죠. 70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하겠는데 공유재산 심의 받았습니까?

거기는 저희 저기에 해당이 안 되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문화관광과장님은 그런 주요부서에 계시는데 적어도 그정도는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 땅이 1000㎡가 되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라고 하냐고

1000㎡ 이상이고 또 금액으로 10억이상이면 저기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과장님 1000㎡가 되었든 10억이 되었든 그 중에 하나만 거기에 적용이 되면 공유재산 심의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공유재산 심의도 받지 않고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이렇게 하시냐 이거에요. 중요한 시점에

저희들이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죠.

지금 왜 대상이 안 되냐구요. 1000㎡면? 시군구는 1000㎡는 대상이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다시 보세요. 법령을, 돈은 10억이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면적하고 금액하고 그중에 하나만 대상이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거에요.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도 그런신 거 같은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없게 하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고민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조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존경하는 이만우 전 의장님께서 동학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48페이지 보면 동학농민혁명성지화사업화에 감액이 된 것은 어떤 사업에서 감액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동학관련 해가지고 각종 유족회라든가 단체에서 의견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에서 전국화 기념사업을 서울에서 금년부터 금년도 하고 내년도에 할 계획이었는데 금년에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내년에도 제가 보니까 기념대회가 서울에서는 하기 힘든 저희들이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깎았기때문에 감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말이 있어요. 잃어버린 땅은 찾을 수가 있지만 기록하지 못한 역사는 그 역사적으로 찾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동학혁명에 대해서 고창군에 대해서 엄청난 큰 가치를 가져오는 사업이잖아요? 또 인근 정읍에서 이것을 엄청나게 고창군에 대한 대항을 하고 있고 각 학술대회나 각 홍보에 각 시도에 가면은 정읍에서 올라온 동학문화제 그 역사는요. 도서관에 다 배치가 되었다네요.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체 투표를 하게 되면 고창군이 진다는 거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각 시도에 홍보가 되어있다는 자료가 그런데 우리 고창군의 이렇게 중요한 일을 행사를 줄이고 더군다나 서울에서 하는 이런 행사도 줄인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큰 동학혁명에 대한 모순 같아요. 어떻게든지 다른 예산은 줄이더라도 이런 예산은 늘려가지고 고창군이 전적으로 정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도 줄이면서 서울대회같은데에도 안한다는 것은 정말 학술대회나 그 교수들이 고창군에 대한 역사를 어떻게 판가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는 참 정읍이 그동안에 우리 고창보다는 여하튼 세간에 널리 알려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다시 그것을 학자들이 나름대로 학자들이 연구한 것이 그래도 기념일로 지정하고 하면 무장기포지가 우세하다.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읍보다는 진짜 나름대로 논리를 펴나가고 홍보하는데 힘은 들어요. 그래도 정읍 한번 하면 저희들은 3번 5번 10번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 기념행사를 전국 유족회도 있고 유족회에서도 쉽게 빨리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하는 분들이라 그런 분들이 보이콧하는 상황이 있고 해서 이렇게 저기 했는데 상황을 추이를 봐가지고 저기 하면 예산확보하도록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하겠습니다. 지금 행감입니까? 예산심의안입니까? 심사의 건입니까? 지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같아요. 위원장님 좀 제재를 좀 해 주시고 그래야되는데 답변하는 사람도 그렇고 지금 엉뚱한 질문을 지금 예산하고 행감에서 다뤄야할 문제들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안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행감때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하셔야지 이제 와가지고 행감위원회를 하고 있냐 이말이에요. 예산안 심사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변명하지 마시고 사실 그대로를 말씀하시고 예산을 요구를 하셔야지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시면 우리 위원들은 뭐하러 앉아있습니까? 여기에,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강력히 제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부분들은 2013년도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행감하고 예결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방법도 우리 위원님들도 자세히 잘 알아야 예산을 다룰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본위원장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위원님 안계시면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5페이지보면요. 그 하단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그런데 주요 시책사업 홍보라는 이야기가 지금 문광과에서도 홍보를 하는가요? 203번이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가요?

주요 행사때 행사때요. 주요 행사할 때 그때

지금 모든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행정지원과에 예산들이 많이 서있는데 지금 문광과에서도 자체적으로 또 홍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요, 228페이지 관광안내 표지판은 저기를 안했다는 이야기죠? 장소를 결정을 안했다는 이야기죠?

예. 도하고도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됩니다. 할란다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해 가지고 배정으로 해주면서 도에서도 관광안내 같은 문서 확인하고

도 어떤 기금 예산을 세웠지만 우리 고창군 예산도 세웠기때문에 우리 고창지역에 맞는 위치에 설치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은 강력하니 도에 우리 입장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 고창군 입지에 맞는 여건에 맞는 그런 장소에 세워야한다는 본위원장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요. 선운산 해넘이명소화 사업 있죠? 조서를 보면 낙조대가 5000만원예산이 서있죠?

저희들 계획이기때문에 5000만원이 더 들 수도 있고 저희들 계획입니다.

낙조대에 어떤 시설을 하는가요?

낙조대 거기 보면 사진찍기가 좀 저기 하고 하기 때문에 포토존 설치를 사진찍기를 사진기를 놓기도 좋고 또 사람들이 뒤에서 경사진데 부분을 친환경적으로 데크 같은 것 ...사용해 가지고 그런 시설 포토존 시설을 해 보려고 합니다.

포토존 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선운사 자연훼손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부분은 여하튼 전혀 없다고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최소화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소화시키려고? 다른 어떠한 사업들은 선운사 해넘이명소화 사업들은 다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지만 이게 자연 훼손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가 그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최소화시켜서 포토존 ... 사람 하나 서가지고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 최소화시키겠습니다.

그 저기라도 정말로 물론 사진작가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우리도립공원이고 또 많은 탐방객들이 선운사를 찾는데 어떤 자연훼손 경관 보고 또다른 지적 사항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신중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39페이지요. 자산취득 가운데 있죠? 박물관 미술관 소장자료 구입해 가지고 구입을 하셨죠? 그런데 2012년도는 몇점이나 구입하셨어요?

2012년도에는 제가... 한점 작품 한점하고요. 자료같은 것을

작품 한점이면 작품가격이 얼마나 되요?

좋은 작품은 비싸서 못사고요. 한 500만원 이짝 저짝 5～600만원 짜리 그렇게 사고 그럽니다.

500～600만원이면 그러면 자료구입하는데 1200～1300만원 들어갔는가요?

자료를 구입하는데 복사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예산은 지금 200만원 더 증액되었고만요. 내년도에는 특별히 무슨 계획 있어요?

그때그때 보면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보면은 좋은 작품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작품을 구입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전시를 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작품하고 또는 각종 우리 판소리라든가 미술관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계공무원들 중에서 작품 평가 할 수 있는 공무원 계십니까?

미협. 미술협회

미술협회에서. 참고로 이부분 자료를 좀 요구합시다. 지금 현재 우리가 미술품이 그 미술품이나 예술품을 구입한 내역 있죠? 그것 한 3년치하고요. 3년치하고 자료 어떤어떤 자료가 구입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먼저 2012년도 재무과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액이 411억원입니다. 기정액보다 약10억640만원이 감소한 예산액은 40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부분은 7천만원이 되겠고요. 삭감부분은 10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액부분으로서는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상사업비 도로부터 7000만원을 시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7천만원으로 홍보물 제작과 체납차향 단속용 피복구입 그리고 군 읍면직원 선진지견학과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납시스템 암호화사업과 우수 읍면 시상금 읍면당 약 평균 1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과 전산실 환경정비에 상사업비 7000만원을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은 삭감부분 10억7600만원은 중에서 인건비가 9억996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제3회 세출예산 추경부분은 전체적으로 10억645만1000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추경 3회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재무과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재무과 예산은 금년보다 약16억2200만원이 증가한 426억원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공무원 인건비가 약95%를 점유하고 있으며 순수한 재무과 기관운영비는 약19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금년에 비해서 약3100만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재무과 세출예산 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19억70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순수 사업비는 비상발전기 설치와 고효율LED설치 청사 단열필름 세건의 총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1억5500만원 국비를 특별히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 예산은 전체적으로 기관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은 시설비 3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비상발전기설치사항입니다. 비상발전기 설치하고자하는 내용은 현재 정전이 되면 전 행정이 먹통이 되기 때문에 먹통이됨으로 사실상 비상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특히 모든 행정이 정지되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해서 비상발전기를 설치해서 긴급사태에 대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내 14시군에서 고창만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상발전기 설치사업으로 1억90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효율 조명기구 LED 교체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약2억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본청사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교체를 해보니까 사실 공공사무실 이 조명도는 평균한 500～600럭스가 나와야되는데 종전은 150에서 200정도로 아주 사무실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해서 역시 교체를 해놓고 보니까 표준조명도는 맞을 수 있었고요. 평준 조명도를 맞춰짐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근무여건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2청사하고 그다음 읍면사무소를 대상으로 해서 LED로 교체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청사유리 단열필름인데요. 청사 내 냉방이나 난방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창문의 단열필름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예산에 국비 4000만원 등 8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과 내년도 총사업비는 3건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기관운영에 따른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2012년도 추경 3회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269쪽에 비상발전기요. 지금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청내 정전시에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전혀 대처하는 상황없이 그냥 모든 직원들이 일손에 손을 놓고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진작 논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네요?

사실 진작 설치를 했어야되는데 저희들이 약간 늦었습니다.

지금 밑에 하단부에 조명기구는 읍면에는 아직 설치가 안 되었죠?

예. 아직 안했습니다.

읍면에 올해 합니까? 내년에 합니까? 그 예산이에요? 지금 본관하고 의회동은 다 되었구요?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필름입니다.

유리에다가 썬팅지같이

자동차 썬팅지처럼 그런 식의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열효과가 많이 있는가요?

자외선을 차단하는 경우가 되는데요. 단열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보다 50% 이상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데에 이렇게 한 데가 있는 가요?

지금 우리 본청같은 경우에는 거의 건물형태가 신축한지는 20여년 되갑니다마는 애시당초 신축할때 도시형으로 지었기때문에 이것은 단열필름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시군도 그렇게 단열필름을 활용해 가지고 단열효과를 거두는게 있냐구요.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타시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우리 관내도 지금 그런 필름을 활용해 가지고 한데는 없잖아요?

예.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른 타시군이라도 혹시 그런 단열필름을 이용해서 단열효과를 거두고 있는 데를 있는가 봐가지고 어차피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이니 준비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 주십시오.

예. 시행 전에 반드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체납차량시스템 그것을 샀죠? 그것을 3000만원주고 샀는가요? 그런데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가요?

지금 상당히 성과가 있습니다. 지금 금년같은 경우에도 7～8000만원 서울 인천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저희도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두달에 한번꼴로 관외 출장을 하고 있고요. 이번주에도 지금 경상북도하고 전라남도하고 출장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를 활용하고 많이 역할을 한다면 그 차에 대하여 어떤 관리비나 경비가 들어가야 할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보면 그 차 별도 예산이 안 잡혀있네요?

별도 전산프로그램비는 일반 지방세시스템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없고 차량운행에 따른 유지비만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쭉 봤을 때 작년에 체납차량 영상시스템을 구입을 했는데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정금액의 예산이 필요할텐데 예산이 안적어져가지고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전산시스템이 각 지방세시스템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필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강창엽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업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액은 4억1419억2600만원으로 기정액대비 17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업인안정공제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은 3억5700만원으로 1억2000만원정도가 감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는 첫째 군비가 1억300정도가 감되었는데 이부분은 농협에서 농협조합분은 농협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량이 좀 감소해서 도비가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중간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109억9500만원에서 9억6000만원정도가 증되었습니다. 사유는 도비 예산 내시가 11월18일날 늦게 와서 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상단입니다. 기타보상금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입니다. 이부분은 국비가 추가 배정되어서 추경에 증액을 했습니다. 137페이지 중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및 GAP 인증비용 지원은 280만원정도가 증되는데 이것은 지급단가가 변경이 되어서 이에 따른 도 군비를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138페이지 상단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인데 2억8백만원이 증됩니다. 이부분은 국비부족분 2억825만원을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중간입니다. 기타 보상금 밭농업직불제 지원 지방비입니다. 여기는 8억6400만원인데 1억6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 부족분 1억7752만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하단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입니다. 1억4900만원인데 1000만원정도를 증했습니다. 이부분은 신청농가 증가로 도비와 군비를 추가 확보한 건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고창월곡 꿈에그린 특별회계입니다. 이부분은 밑에 보면 중도반환금으로 당초에 1억인데 3억을 다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부분은 입주자 포기 대비를 예상해서 중도반환금을 4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농업진흥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위에 상단입니다. APC 건립지원사업으로 국 군비 3억을 사업변경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본예산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저희 농업진흥과 본예산은 336억5600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해서 72억4800만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감된 주요사유를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현재 중앙정부 농정동향이 식량확보차원에서 쌀 생산쪽으로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논에 타작물의 논소득기반다양화 사업 논농업 인프라 구축사업들이 사업량이 대폭 감소가 되고 두번째로는 농촌의 출산률이나 학생수 감소 등으로 농업인복지사업이 감되었습니다. 세번째는 2012년도 대비해서 귀농귀촌사업이나 농기계임대사업이 기술센터로 이관이 되면서 이렇게 72억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283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업인안정공제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은 4억7800만원으로 2010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283페이지 하단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1억8700만원으로 3800만원정도가 감되었는데 매년 예상 농업인의 출산율이 감소됨으로서 신청량을 감안해서 감시켰습니다. 284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업인학자녀 자금 지원사업도 6억1100만원인데요. 759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부분 역시 농업인 학생수가 감소가 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상단입니다. 전북농민회 단합행사 지원입니다. 이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고창군 농민회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13년도 7월중에 전북농민회 관련 단합행사를 고창에서 추진을 합니다. 이에따른 행사비 지원으로 이사업은 매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입니다. 타지자체에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85페이지 그 밑에 한국 농정신문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농업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특히 360만원을 갖다가 증액했는데 사업량이 400부에서 460부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인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은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15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이부분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사업량이 증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상단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국비부분을 보겠습니다. 국비부분이 99억16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해서 1억1700만원이 감됩니다. 감된 사유는 첫째 사업량이 감소가 되구요. 두번째로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2012년도 최종 이렇게 집계를 해 보니까 99억6600만원 정도로 최종 집계가 되어서 이것을 감안해서 2013년도에 99억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7페이지 하단입니다. 토량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15억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억2000만원이 2010년도에 비해서 감이 되었는데 이부분은 2012년도에는 5개면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흥덕 신림 성내 부안 4개면을 하다보니까 사업량이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288페이지 상단 쌀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이사항은 9억4800만원으로 여기 지금 1억1800만원이 늘어난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2012년도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을 합하면 전년도 예산액이 8억3000만원이 아니라 9억2900만원입니다. 그래서 1900만원정도가 증된 증이 되었습니다. 288페이지 하단입니다.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인데 4억1700만원인데 전년 대비해서 25억8300만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이부분도 제가 좀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정방향이 쌀생산쪽으로 변경되면서 논에다가 타작물을 재배하는 사업들이 대폭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벼 육묘용 경량상토 지원입니다. 3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교증감에 8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3억 추경에 8천만원 세워서 8억 3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농가가 대단히 선호를 하는 사업입니다. 타시군도 재배면적 대비해서 저희군은 재배면적 대비해서 43%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정읍은 68% 김제는 81% 부안이 45%입니다. 이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셔가지고 우리 농업인들한테 상토지원에 많이 좀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 중간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9억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3900만원정도가 증되었는데 이부분은 전부 ... 변경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 까지는 전년도에 파종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 파종을 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50%를 주고 당해 년도 개화를 확인해서 50%를 주었습니다마는 2013년도 부터는 해당년도에 파종과 개화를 확인하고 100%를 지급하기 때문에 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상단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 및 판촉홍보사업으로 14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사업은 우리군 친환경쌀 생산단지에 도시의 소비자를 초청해서 맞춤 체험활동이나 판촉활동을 합니다. 여기에 두개소분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중간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21억4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5억3900만원이 증되었는데 증된 사유는 2012년도 사업액 전액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추가로 국비 2억9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국비를 추가 확보한 사항입니다. 292페이지 하단입니다. GAP 인증농가 안정성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420만원인데 신규사업으로 친환경농업 확산하기 위한 GAP 인증 소요검사비 건당 5만원인데 그부분을 이렇게 계상을 한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중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인데 3095만8천원입니다. 800만원 정도를 증액을 했는데 이사업은 지침 지원단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항을 적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92페이지 중간입니다.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1억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20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사업량이 2012년도에 120대를 공급을 했는데 수요가 많아서 150대로 증액을 사업량을 늘렸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상단입니다. 기타보상금 시책보고때 보고드린 사항인데 2013년도에 고추종합처리장에서 홍고추 매입계획이 2000톤입니다. 우리군 주력사업이 고추브랜드하고 고추종합처리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고추 1키로당 백원정도로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밑에 민간자본보조 8개사업에 수박 고추 관련된 8개사업에 3억1800만원으로 3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부분은 농가가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상당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83동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00동으로 해서 사업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 비가림 시설사업은 1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12년 대비해서 7억2000만원 정도가 감되었는데 감된 사유는 앞으로 FTA 대응을 해서 대응사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2017년까지 2017년까지 사업량을 조정해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원을 할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량을 조정을 했습니다. 293페이지 중간에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사업도 5억3700만원 계상을 했는데 2억1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사유 역시 한미FTA 관련해서 과수발전계획에 의거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을 추진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량을 감안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지원사업입니다.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억2600만원이 증되었는데 이부분은 에너지 절감시설인 자동보온덮개나 .. 보온 커튼, 난방 ...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관련 국도비 2억9000만원을 확보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군비를 계상을 한 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94페이지 중간입니다.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으로 해서 11억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4억1000만원이 증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사업 역시 본예산에 7억5000만원 1회 추경에 19억4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최종적으로 26억9000만원으로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2010년 대비해서 15억정도가 감되는 사업입니다. 이부분은 2010년도에 사업량이 상당히 저희들이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예산을 감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95페이지 상단입니다. 밭농업직불제 지방비사업인데요. 9억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억1700만원이 증되었는데 사유는 2012년도 사업량이 3220ha정도 됩니다. 여러 여건상 사업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사업량 및 사업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296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입니다. 1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증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사업 역시 전년도 예산액이 본예산 추경 합해서 1억4920만원입니다. 2012년도와 같이 그 수준에서 계상을 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296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2012년 대비해서 12억4800만원이 감되었는데 금년도에는 6개사업에 800평을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본 결과 금년도에는 100평 한개소가 신청이 되었기에 이렇게 감 조정을 해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297페이지 상단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을 1억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2012년 대비해서 1500만원을 증액했는데 본예산 대비해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36동 대비해서 6동을 늘려서 42동으로 1500만원 증액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297페이지 중간입니다. APC 건립 지원사업은 2012년 13년도 2개년 계속사업으로 2013년 사업비 1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입니다.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고창월곡 꿈에그린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농어촌뉴타운 입주시 3000만원하고 시설비 6억6900만원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사업은 2012년도 사업비 잔액이 한 7억3000만원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2013년도에 준공식 행사비로 3000만원 기타시설비 시설부대비로 6억6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농어촌육성사업자원 지원 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계획서 5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2012년도말 조성액이 48억6000만원입니다. 2013년도 조성계획은 융자금하고 이자 회수수입 2억2800만원 이차보전금 사무관리비 지출이 4억1000만원해 가지고 2013년도 말 조성액이 46억775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52페이지를 보시면 수입은 융자금 회수 6000만원 예치금 2012년도 말 예치금입니다. 48억6000만원 기타 이자수입이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이차보전금 비융자성 사업비 이차보전금 4억 기타 경비와 2013년도말 예치금 46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책자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진흥과에서는 2013년도 성인지 예산안으로 한개 사업에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사업비입니다. 사유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98페이지를 보시면 매년 여성농업인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2011년도 12%에서 23% 26%로 이렇게 조금씩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288쪽 가운데 부분이요. 민간 경상보조 쌀경쟁력제고사업에서 지역주민 우수브랜드 단지 조성 지원사업인가요?

쌀 경쟁력제고사업이요? 이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에 4억5800만원 민자에 4억9000만원해서 9억4800만원인데요. 이 사업이 내용이 경상보조는 지력증진, 논에다가 볏짚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또 우수 브랜드 지원사업이 있고요. 민간자본보조는 벼 육묘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상보조로 편성을 했다. 이 말인가요?

예.

밑에 지금 쌀 경쟁력제고사업은 육묘장 지원사업인가요? 밑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요. 그 부분은? 육묘장 어디 육묘장 지원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아직은 안 받았죠?

예.

언제 신청을 받을 거예요? 몇 곳을?

1월중에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 단위로 신청을 받는 거에요?

읍면에다가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다음은 293쪽에 지금 고추 수매장려금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kg당 백원인데 지금 올해 출하분을 준 것입니까? 내년 출하분을 예상해 가지고 주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까?

저희들이 방향을

사업조서에는 지금 없죠?

예 내년도 출하된 부분을 금년도에 출하를 했고 내년도에 출하를 할 물량입니다.

이해가 덜 가는데요? 2억인데 kg당 백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도에 2024톤을 수매를 했어요.

1024톤

1024톤 내년에는 지금 얼마를 계획을

2천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 가지고 맞아요?

내년에 그러니까 1024톤을 포함해서 2천톤입니다. 기본적으로 2천톤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올 플러스 내년 플러스 알파해 가지고 2천톤에 대해서만 kg당 백원씩 지원하겠다? 오바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오바되면 별도로 추경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한 내용이에요. 알았고요. 297쪽 상단부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어디에 지금 저온저장고를 짓는 사업이에요?

가장 하단

상단부 두번째 01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을 어디에다 하는 지원이냐 이말입니다. 2억1000만원을

2억1000만원이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고창배영농조합에서 신청이 올라왔습니다.

고창배영농조합에서 2억1000만원을 거기에다 지원을 하겠다?

예. 100평입니다.

지금 기 영농 배영농조합법인에는 지금 몇평이나 있습니까?

90년도 초에 지원해 준 것이 한 100평정도 있는데 상당히 시설이 낡아가지고 쓰기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배영농조합에 90년대 초에 지원한 100평밖에 없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사업도 저희가 도에서 나와서 현장평가하고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보니까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결론적으로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소규모 저온저장고는요. 그밑에 바로 36동에서 6동을 어디를 추가하는 거에요?

그부분은 별도로 다시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따로? 주고 전혀 하나도 안받았습니까?

그렇죠.

따로 신청을 받아서 42동을 이용하겠다? 지원하겠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APC건립 지원사업에, 지금 전년도 사업비가 3억이고 올해 9억을 보태서 12억 들여서 하겠다. 이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5억이 투자가 되는데 그 지역이 어디에요?

고수에 있는 고추종합처리장 바로 앞입니다.

거기에 주로 들어서는 사업이 저온저장고하고

당초에 이 사업을 갖다가 집하선별장 이렇게 사업을 신청했는데 거기가 고추종합처리장에 저온저장고나 냉동고가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이큐에프라고 개별급속냉동시설 전처리시설 해쌉시설을 설치할 것입니다.

지금 3억을 들여가지고 어디어디까지 공사가 진행했어요. 현재까지

3억을 들여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설계까지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업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변경을 좀했어요. 그래서 늦게 농림부에서 늦게 사업승인이 떨어져가지고 내년도에 같이 할 계획입니다.

올 내년예산 12억하고 같이 따서 15억을 같이 집행하겠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한국농정신문 지금 농정신문이 어떤 신문입니까?

그 농정신문이 2012년도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이렇게 왔는데 농업인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는 농어민신문하고 비슷한 유형입니다. 이부분은 농어민신문은 농업경영인엽합회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이사업은 한국농민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신문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내용도 비슷비슷하고 그런데 작년에 400부에서 460부로 늘리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460부는 보통 어떤 사람한테 보급이 됩니까?

주로 농업인 특히 농민회 쪽으로 많이 가는 사업입니다.

농민회원들한테 가는, 460부가요. 도비는 480만원 밖에 안되고 군비가 많이 투자되는 신문인데 중복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농업인신문은 농민회한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농민회 위주로 나가는 것은 많이 나가는 것은 맞는데 각 지역 농민회에서 이장님이나 단체들한테 구독요청 희망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농어민신문 경영인회에서는요. 거기하고 가능한한 중복되지 않는 사람에 한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농민회만이 보는 것 같다고 이제

농업인 농민회 위주로 많이 공급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283페이지 농업인안전공제가 실질적으로 농업인에 대한 지급비율이 낮췄다. 그랬죠.

농업인안전공제요.

지급대상을 보면 전체 50% 좀 넘었던가요?

농업인 안전공제를 지금 농가당 두명씩을 갖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농가가 14000농가가 되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8400농가 정도 가입으로 했습니다.

아무튼 많이 저조하다. 그말씀이고요. 행감때도 위원님들도 농업인안전공제에 대해서는 100% 지원이죠?

100% 지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들지 못한 것은 홍보 행정의 홍보문제도 있다 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도 행정이지만 농협에서 주관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런 면이 있기는 있어요. 농협에서 매번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인데 농업에 관해서 재해를 입은 것은 당연히 받고 일반상해때도 재해 보상받는지 아시죠?

주로 농업인안전공제는 농작업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피해를,

그것이 약관을 보면 제가 그쪽에 한번 보험공단하고 싸운적이 있어서 알아요. 예를들어서 농업인이 일반교통상해를 입어가지고 장애진단이 나오면 진단정도에 따라서 그것까지 나와요. 그런 홍보가 다되지 않아서 못드는 분들도 있고 이것이 행정의 문제다라고 하면 보지 않겠습니까? 예산부분에서 결산예산에 보면 군에서 부담을 ... 농협에서 일부분 대행했다는 식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예산이 결산추경때 삭감이 되었다. 도비 일부분 그랬단말이에요. 그러면 아까말하는 홍보 부분이나 이런 면에서 전적으로 행정지원군과 농협지원군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설령 그렇다치다라도 만약에 그러면 이제 숫자는 들고자 하는 숫자는 정해져있고 부담은 농협과 행정에 매칭비율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고 또 그런 사연이 있다고 봤다 치더라도 추경에서는 1억2000만원인가요? 1억2000만원 삭감을 했고 내년도 본예산을 보면 전년도와 또 예산을 동일하게 예산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왜그러는가 이해가 좀 덜되어서

결산에서 이렇게 보시면 1억2000만원정도가 감되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세울 때 12500명정도분을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본예산에 세웠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싹 받고 보니까 10600명정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당초에 2012년도 본예산에 넉넉하게 세웠던 부분이 있고요. 두번째는 군비부분을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조합원 부분은 그쪽에서 부담을 하다보니까 군비분이 줄어서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에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사업은 진짜 농업인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더 늘리려고 작년 예산기준으로 해서 4억78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더 늘리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고요. 어디에서 이해가 좀 안가냐면 농협과 군 매칭이 50대50인가요?

그부분은 이렇게 갑니다. 최종적으로 군비를 갖다가 군비 15% 부분을 군비를 갖다가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군비에서 15%를 이렇게 자부담을 해줍니다. 그런데 군비 15% 부분을 조합원일 경우에는 농협에서 부담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까지도 이해가 가요. 그러면 결산추경때 군에서 해야 할 예산 일정부분을 농협에서 대행을 했다. 라고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했다? 그 논리라면 2013년도도 거기에서 그것을 대응을 하면 계수가 조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일단 이부분은 본예산에다가 4억7800만원을 세워놓고 그 부분은 추진을 하면서 추경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는 안가는데 아는 척은 해요. 그부분이 헷갈려서 하는 것이고 고추수매 장려금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가 수매 예정량이 2000톤이죠. 연도별로 2000톤 올해는 실적이 50% 정도 되었고요.

예. 1024톤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도 실적을 목표치를 2000톤으로 하겠다. 그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억이라는 것은 2천톤에 대한 100원씩 2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호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실때에는 올해 수급한 금액까지도 포함한 것으로 답변을 한 것같아서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상자 선정을 할 때 대상자 선정을 할 때 금년도 1024톤을 내준 농업인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 나머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2000톤을 계획목표량을 할때에 우선순위는 올해 응한 사람을 위주로 하고 2000톤이라는 것은 계획목표치고 이 지급돈은 2000톤에 대한 100원씩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조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2쪽에 제일하단에 여비 쪽에서 원예작물 추진여비는 어디 어떤 명목으로 예산을 세웠습니까?

가장 밑에 여비 520만원 세워진 부분 말씀이십니까? 이 부분은 이제 보신 바와 같이 국내여비로 우리 직원들이 현장출장을 하고 그럴때 현장 여비입니다.

원예작물 특용 출장을 할 때 여비로 쓰는 거에요? 국내 여비라고 했는데

국내여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이업무를 추진할 때 면에도 출장을 다녀야되고 또 때로는 도에 보면 사업설명회가 있을 때 그럴 때 쓰는 여비입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액은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일반보상 기타보상금 말씀하시죠?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라고 해 가지고 그부분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신규사업이라면 어떤

고추수매장려금 말씀하십니까? 293페이지

292쪽 제일하단에 일반 보상금

그 부분은 293페이지로 보시면 보상금이 93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

예.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조서에는 자세히 안나와 있는데 여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야기할 것이 안되지마는 신규로 올라오는 이런 사업은 설명을 좀 자세히 좀 해서 이해가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013년도 고창의 농업을 기획하고 이렇게 설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잘되었는데 두 가지만 우리 컨설팅은 주로 어디 무슨 작물이 하고 있어요? 하려고 계획을 해요?

농업인 전반에 대해서 고추 수박 농가하고 법인을 하는데 농업생산활동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컨설팅 한 지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해 왔어요.

꽤 오래 되었죠.

그런데 좀 본위원이 봤을 때 컨설팅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깊게 파고들지를 못하고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인 농업진흥과에서 상당히 고심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내용은 쉽게 이야기한다면 컨설팅을 예를들어 전북대학교하고 하는게 맞죠?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컨설팅 회사는?

상당히 많은 단체가

아니 컨설팅 회사

컨설팅 회사 미래컨설팅도 있고요. 오빌 머 엘리트 경영연구소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하는 것이 하우스에 있는 수박위주로 지금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고창수박은 거의 작황이라도 거의 상황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컨설팅 금년이죠. 금년에 컨설팅하는 업체 두어사람 만나가지고 이조현상에 대해서 컨설팅 좀 해주라 했더니 실질적으로 모르겠어요. 제가 두번 세 번 현장에 와서 보고 그냥 지나 가버리는가, 그리고 현장에 컨설팅을 하게 되면 컨설팅 와서 지도사항 또 밭번지에 대한 예를들어서 몇월 몇일날 현장방문하고 또 어떻게 지도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수박농가를 어디갔는데 컨설팅 업체하고 컨설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예를들어서 임정호농장에 컨설팅을 이렇게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자부담이 얼마가 되었든간에 컨설팅하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렇게 깊게 안 되고 있더라 따라서 이런 부분은 내년 할 때에는 현장실습정도로 학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방문일지라도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부다 방문일지도 기록을 하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보실 때 좀 내실있게 안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내실있게 아까 말씀하신 사항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두번째로는 밭직불제 금년도에 지금 언제부터 방출할 계획인가요?

12달에

면적이 확실하게 나왔습니까?

3222ha

전년도에 직불제 지급할게요. 그러면 ha당 얼마정도 되요?

ha당 40만원입니다.

ha당 40만원이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이요.

예. 경관보전이요.

이것이 경관농업직불제 희망하는 면적이 우리 고창군에 축소가 되었는가요?

경관보전직불제가,

290페이지요. 이것 굳이 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경관보전직불제가 사료작물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아까 말하는 우리가 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사실 가격문제 때문에 다수확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사실 갔었단 말이에요. 농림부에 다른 일로 알아보니까 내년부터는 증산정책으로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해 버려요. 농업정책이라는 것이 이놈의 것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군만큼은 군 특성에 맞게 농업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하는데 이게 일관이 되어가지고 조금씩 줄어드니 전체예산을 보면 얼마 70억인가요? 농업예산이 많이 줄어버렸죠?

72억정도가 감됩니다.

72억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가지고 다른 것들 FTA 연계를 해 가지고 다른 연차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어쨌든지간에 민간보조나 이런 것들이 민간자본보조금 같은 것도 다 연차사업으로 이런데 까지 해 왔어요. 한미FTA때문에 연차사업으로 또다른 사업이 있다고 치더라도 설명을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은 농업보호정책으로 봤었을 때에는 이것이 온당한 방법이라고 보면 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불가피하게 72억의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를 꼼꼼히 보면 이제 다수확 정책으로 보니까 쌀로 전향을 하다보니까 쌀로 전향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경관직불금이나 타작물같은 것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정책의 방향때문에 따라서 좀 적어질 수 있다고는 보지만 전체적으로 70억정도가 줄어드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전 그런 생각을 해 봐요. 똑같은 예산을 농업부분은 더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다른 부분은 제가 다 알지는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마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중앙부처 사업방향이 좀 바뀌었더라도 우리 고창군의 농업정책의 방향이나 예산의 방향은 그러지 않았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사실 한 몇년 흉년들어 보니까 쌀값이 어쨌다고 그러는데 농관련단체나 저희들이 행정에 있는 분들이 저희들보다 더 잘 알리라고 봅니다마는 쌀정책이 언젠가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는 예견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빨리 변화가 와버리기 때문에 황당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편성할 때에 보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우리 농업진흥과에서나 농업관련부서에서는 정책에 우리 고창군의 정책의 방향으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작년에도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해서 편성을 해 가가지고 농업인한테 신청을 받는데 거기에서 지력증진이나 우수 브랜드 사업같이 이런 사업이나 경상보조로 해서 추경때 바꾸고요. 그렇게 해서 뭔가 융통성있게 이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요. 민간경상보조금하고 자본보조하고는 틀리죠?

틀리죠.

틀린데 따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천상 농업인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92페이지 상단부분에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인데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 및 판촉 홍보 지원 있죠? 이것은 어떤 농산물을 홍보하는 것인가요?

주로 저희 쌀 유기농 쌀 생산단지들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소비자를 초청해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체험활동도 하는 홍보판촉비입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생기는 신규사업비입니다.

신규사업이고 그전에는 유기농이나 친환경농산물 홍보하고 할때에는 어떤 예산을 썼는가요?

그때는 단지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었죠.

단지에서도 자부담이 있었지만 ... 예산을 지원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서 신규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가요?

예. 저희들이 신청을 농가들한테 받았습니다. 단지에서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도비사업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292페이지요.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있죠? 지금 올해는 128대를 했거든요? 2013년도에는 150대로 하실 계획인데 그 지금 예산에 비해서 기종들은 어떤 기종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주로 많이 농가가 선호하는 기종이 경운기, 관리기 이런 또 분무기 이런 기종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작년에 비해서 2000만원이 지금 증액되었죠? 천상 기종은 12년도에 보급한 기종 13년도에도 그대로 보급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특별기종은 없고?

예. 그렇게 합니다.

예산이 증액되어 가지고 특별한 계획이 있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업신청량을 전부다 공급을 갖다가 못해주기 때문에 조금 사업비를 갖다가 증액을 시켜서 농가들한테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94페이지요. 제일 상단에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 지원사업 있죠? 그런데 작년보다도 예산이 약50%정도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이사업은 특별한 것보다도 에너지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보온덮개나... 보호커튼 난방계측기 이런 사업들이 농업인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늘어납니다. 사업량이 실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사업량 신청을 했는데 국도비가 한 2억9000만원정도 확보가 되어서 내려오고 이사업이 있어야만 또 이렇게 사업을 풀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한 것입니다.

국도비가 확보되어가지고 사업이 작년도 대비 인상이 되었다?

예.

그리고 제일하단에요. 고추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있죠? 이사업은 황토배기 유통회사에 고추납품 신청계약자들한테 해주는 시설인가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황토배기 유통 고추종합처리장에 고추를 납품처리 안하는 농가는 이 혜택을 못본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게 금년도에도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똑같은 예를들어서 우리 농업인이 어떤 시책을 따르지 못한다고 해서 지원을 안해주는 이런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부분이 고추 비가림사업뿐만 아니라 지역특화품목 비가림사업 소규모 비가림 사업들이 이렇게 비가림 하우스사업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부분은 이것이 저희 군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이라 통합조직에 통합 마케팅 조직에

이것이 문제가 본위원이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것은 정말로 황토배기 유통이나 고추종합처리장에나 복분자주식회사나 이런데에 어떤 회원이나 주주나 이런 저기가 안 되면 전혀 혜택을 못받는 어떤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황토배기 유통같은 경우에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고추종합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어느 경우 에는 시중 시세에 못미치는 그런 시세가 나오잖아요. 그랬을때 어떤 소득 창출부분에서 납품계약을 안할 수도 있고 납품을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고추농사를 짓는데에도 불구하고 일반농가들은 수혜를 입지 못하는 부분에서 이게 행정의 어떤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아까 이렇게 조직화시키고 사업량을 규모화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농업인들 역시 지금 현재 이사업을 이렇게 접근하기가 아까 그런 부분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중간 단계로 봐서 우리 고추종합처리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떠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297페이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있죠? APC 건립사업 지원 지금 12억 이게 지금 연계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3억 해주고 이게 지금 고창종합처리장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조?

그 사업주체가 황토배기 유통입니다.

황토배기 그러니까 황토배기 유통회사 고추종합처리장?

예.

지금 이것이 APC 쉽게 얘기해서 저온저장고라는 이야기 아니라고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집하장 저온저장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부분은 고추종합처리장이 많은 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은 소비자가 이렇게 선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분자를 예를들면 옛날에는 복분자를 갖다가 급냉으로 동결을 시키면 이렇게 박스에다 이렇게 했는데 이사업은 아이큐에프라고 해 가지고 개별급속냉동이라고 해가지고 복분자 한알한알 블루베리 한알한알이 개별적으로 냉동됩니다. 냉동되어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그렇게 해서 이제 소비지에 공급하고 또 감자나 양파나 고구마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싹 절단을 해서 절단을 해서 아까 급속냉동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스타일로 해 가지고 여기는 저온저장이나 집하가 주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급속냉동 전처리 해쌉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종합처리장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서 나온 물건들이 그렇게 해서 바로 제품화시켜서 내보낸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고추종합처리장내에 저온저장고가 냉장고가 몇평이죠?

냉동고가 한 50평 정도 됩니다.

50평이요?

그런데 772평인데요. 772평중에서 급냉이 17평입니다. 급냉이 17평이고 동결이, 772평 중에서 급동이 17평 냉장이 503평 냉동이 250평 이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활용도를 봤을 때 지금 현재 그안에 전체 저장고 안에 농산물이 보관되어 있는가요?

예. 저온저장고가 모자란 실정입니다.

전체가 다? 지금 어떤

현재는 주로 홍고추하고요. 옥수수, 고구마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고추는 지난번에 행감때도 말씀하셨죠? 수매량 1023톤인가를 다 1024톤인가 되죠?

예.

그거 다 지금 판매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행감자료에

이렇게 합니다. 홍고추가 1024톤을 매입을 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판매를 한 것이 아니고

자료에는 판매를 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세절화를 시킵니다. 고추를 갖다가 세절화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저장을 해 놨다가 거기에서 고추가루로 만들 때 그것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고추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다가 출하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본위원장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김장이 다 끝났어요. 지금까지 고추를 못 팔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이고 지난날의 행감때에는 고추가 전부 나갔다고 자료에 싹 나와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거에요. 이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없이 이게 오락가락하면 어떻게 본위원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APC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본위원이 파악하고 알기로는 고추종합처리장에 저온저장고가 거의 다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행감때에도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1024톤을 전부 판매했다는 것이 아니고 홍고추 기준해 가지고 50톤을 갖다가 고춧가루화 시켜가지고 판매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세절고추화 해서 앞으로 판매할 계획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봐봐요.

그것 자료를 보면 될 것 아니에요.

다음에는 이 부분을 사업을 정말로 심도있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조규철 위원님

지금 저온저장고 100평이 지금 100평 짓는다고 했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요? 급냉이 필요하다. 그말이죠? 핵심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황토배기 유통에서 저온저장고 전체 평수가 황토배기유통의 이용목적으로만 간다고 하면 절대 부족하지 않다가 의회의 안이에요. 예를들어서 고추가 얼마 들었고 옥수수가 얼마 들었고, 아무리 지어도 부족해 버리니까 배추사다가 다 넣으면 또 부족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용목적에 어떤 황토배기의 취지나 책의 취지나 봤었을 때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 속에서 저장고가 부족하냐 라는 이해의 정도는 의회와 집행부가 차이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다. 그것을 임대사업이나 또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해 버리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의회가 생각해 가지고 심의하고 결정하는 면적으로는 활용목적만으로써는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인데에도 불구하고 급냉이라는 급냉의 목적이 있어요. 과일이나 채소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을 온갖 그대로 보유하려면 철저한 급냉이 필요한 거에요. 그런 것들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면적 중에서 그 면적 중에서 그 면적 중에 17평은 그런 이용의 목적으로는 평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이런 목적으로 짓는다고 간단할 것 같은데 말이 좀 길어진 것 같아서 좀 그러고요. 예를들어서 거기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옥수수가 있어버리고 지금 없어야할 것이 예를 들어서 고추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사업방향에 바라보는 의회 입장이에요.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가지고 부족하다고 해버리면 아무리 지어도 부족해요. 그래서 별개의 문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급속냉동이 필요한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과일이나 배추나 ...을 넣을 때에는 급속냉동을 해야만이 바로 살얼음 얼듯이 얼어야만이 원속을 그대로 보유해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상품의 가치를 유지하기 때문에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면적은 있지만 그 시스템이 적기 때문에 이래야하는 목적으로 한다. 그 정도면 끝나버려야지 여기서 행감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다루는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