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민원봉사과장 송하현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세입예산 중에서 73페이지

과장님.

예.

세출만 하세요.

세출만요?

예.

그러면 2013년도 세출예산안 121쪽입니다. 예산액 22억578만7천원에서 그 세출예산액은 이상 없이 22억5백만원인데 그내용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10만4천원을 삭감해서 여권사무 인건비에서 110만4천원을 삭감해서 사무대행 업무지원비로 사무관리비로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그동안 공백이 있었어요. 그것을 갖다가 여권사무업무 홍보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이것도 세입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안 2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내년도 17억1604만6천원입니다. 금년도 21억1048만5천원보다 3억9443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주요내용은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이중금고 구입, 복사기 구입,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업무 차량구입비로 해서 3396만원이 계상이 되고요. 다음에 217페이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3억6천인데 금년도 예산보다 약1억1천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동수가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서 1억43백만원이고 예산안이 금년도 예산액은 3억인데 1억5천7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물량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밑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7천2백만원인데 올해 예산액 1억5600만원으로 8천4백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도 사업량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사업 56백만원인데 금년도에 7천만원으로 1400만원 감소되고 이것도 한동이 감소가 사업물량이 된 것입니다. 주공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보수공사 2천만원은 어린이 놀이터가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220페이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5억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국비 3억을 확보함에 따라서 군비 나머지 확보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217페이지요.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창군이 현재 슬레이트 지붕 전체를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가옥이요?

파악은 한 것이 있는데 제가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파악은 해 보셨어요?

예. 파악은 했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 지금 감소를 예상해서 지금 예산이 축소되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전체 예산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예산에 따라서 물량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고 그럽니다.

그러죠?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예.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돈이 적었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그 밑에 그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도 마찬가지 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

조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21쪽에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거기 좀 알고 싶은데요. 부동산관리업소는 지금 한 사람을 이렇게 군내에 93일을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관리합니까?

중개업소 관리는 국내여비 말씀하시죠? 우리 부동산중개업소가 23개소가 있어요. 저희관내에 거기 우리 담당자가 분기별로 출장을 해서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확인을 점검을 합니다. 그때 출장여비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사람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3사람도 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한명이 93일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23개소를 담당직원이 지금 관리를 하는 고만요? 출장을

출장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하기도 하고 상급기관에서 특별히 공문이 시달되어 가지고 점검을 하라고 하면 또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직원이 이 업소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 있어요?

효과는 저희가 공무원이 부동산 중개소를 가서 게시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것이 제대로 되어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어떤 불법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안하려고 업주들이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런 것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여덟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현기입니다. 먼저 201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3회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3회 세입예산은 기정액 67억3061만4천원보다 1420만8천원이 감액한 67억1640만6천원입니다. 내용은 선운산도립공원 시설사용료가 2621만원을 감액하고 하단부에 재정보전금인 무장향교 대성전 주변 정비사업 1천만원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인 도서구입비 2백만2천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결산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백억7361만원보다 1억1049만8천원이 감액된 199억6311만2천원입니다. 증감내용은 125페이지 중간쯤에 자치단체 부담금인 서남권 공동 관광개발사업비 3천만원 중 2천3백만원을 감액하고 국내 최대 산악자전거 전용숲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중 3천만원을 그리고 하단부에 문화역사 사진자료 DB 구축프로그램 구입비 2천만원 그리고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전국 기념대회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5천만원을 삭감하고 앞에서 세입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구입비 광특 2백만2천원 군비 50만원 등 250만2천원과 무장향교 대성전 주변 정비 시책보전금 1천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어서 2013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60억9299만2천원보다 46억7428만원이 증액된 107억8727만2천원입니다. 내용은 세외수입이 5억6666만4천원으로 재산 임대수입 720만4천원 사용료 수입이 고창읍성 입장료 7500만원 고인돌 박물관 1억2340만원 그리고 2페이지 중간쯤에 선운산도립공원 시설사용료 2억8403만원 등 사용료 수입이 5억594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102억50만8천원인데 국고보조금은 86억8905만5천원으로 다음장을 넘겨보시면 중간쯤에 고창읍성 방재시스템구축비가 2억1천만원 바로 그아래 무장현 관아와 읍성 정비 21억4796만4천원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정비 2억4500만원 그리고 하단부에 문화관광과 소관 동리국악당 리모델링 7억2천만원 석정문예회관 건립사업 12억 국내 최대 산악자전거 전용숲길 조성 7억5천만원 선운산 해넘이 명소화 5억 복분자 테마 체험장 5억 그리고 기금 5억2439만1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은 15억1145만3천원으로 그 아래 죽림 선사마을 조성사업 1억3140만원 조금 더 내려가시면 무장현 관아와 읍성정비 4억6027만8천원 그리고 5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고창농악보존회 전수관 보수 5천만원 흥덕향교 대성전 주변 정비 5232만5천원 무장향교 대성전 주변정비 5465만원 조금 더 내려가시면 황윤석 생가 보수 5651만3천원 마지막으로 효감천 주변정비 5천만원 등등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시고 세출부분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간단간단히 하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많이 하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70억7730만9천원이 증액된 238억5875만5천원입니다.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관광자원 체계지원 홍보에서 8천550만원증액된 1억443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하단부에 서해안고속도로 홍보탑 정비 6천만원과 중국 조장시와의 교류가 있는데 조장시 관광안내도 설치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관광행정협의회 공동사업관리가 200만원이 감액된 4천만원을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통역안내 관리원의 1320만원 감액된 433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관광상품 홍보에서 2013년도에서 3370만5천원이 감액된 1억293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야외전통문화공간 운영비로 960만원을 신규로 요구하였습니다. 거기는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사업에 24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은 부지매입 내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국민여가캠핑장 등 조성사업에 1960만원을 요구했는데 내용은 정화조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가 될 때까지는 정화조를 저희들이 청소를 해주고 그리고 지금 현재 수도, 상수도가 좀 지대가 높아서 가압장을 가압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의 230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중간쯤에 상단 중간쯤에 고창 산악자전거 트레이닝 센터 조성사업에 6억원을 그리고 바로 아래 선운산 해넘이명소화 사업에 광특 5억 군비 5억 등 10억을 그 아래 복분자 테마체험장 광특 군비 각각 5억씩해서 10억을 그리고 하단부에 산악자전거 공원사업에 광특 7억5천 군비 7억5천 15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에서는 상단에 석정온천 관광지개발사업에 문예회관 건립사업해서 광특 12억 군비 14억6100만원 등 26억7100만원의 요구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에서는 전년과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각종 문화행사에서 1천만원을 삭감한 1억5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전통문화계승 보존 사업해 가지고 5백만원을 신규로 요구하였는데 내용은 관혼상제에 관한 사례집을 편람집을 발간하고자합니다. 내용은 우리의 관혼상제 전통 예법을 여하튼 한문으로 되었던 것을 번역을 해서 편람으로 발간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관람권 지원사업에 작년보다 2380만5천원이 증액된 1억5625만원인데 거기는 기금 1억1389만1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호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공간 지원사업비로 9780만3천만원을 요구하였는데 내용은 도비 3614만1천원 군비 613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비로 기금 3억5천만원과 군비 4억 등 7억5천만원을 요구하였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분권 군비 각각 2500만원씩 5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은 군립도서관 3천만원 성호도서관 2천만원의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인건비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로 고수 작은 도서관 고수 아산 선운산 대산 ... 각각 583만2천원 등 3개 도서관 해서 1749만6천원을 그리고 작은 도서관 사무관리비에 1200만원 공공운영비에 1320만원을 요구하였고 글마루 작은 도서관 운영비 글마루는 고창 행복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18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거기는 도비 654만원과 군비 11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저희 학교 도서관이 고수초와 봉암초 두개 학교에 대해서 각각 1220만원씩 2440만원을 지원하고자 요구를 하였습니다. 거기는 도비가 732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중간 상단쯤에 동리국악당 리모델링 사업으로 광특 7억2천 군비 10억8천만원 등 18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판소리박물관 관리에서는 전년도 보다 4648만원이 증액된 1억9446만3천원을 요구하였는데 증액내용은 박물관 군립미술관 기획전시를 한번 했던 것을 한번 더하고자 해서 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을 넘겨서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박물관에 입간판이 노후되어서 교체하고자 8백만원과 또 박물관 판소리 코너 등 각종 시설들이 노후되어가지고 모형을 교체하고자 2천만원 그래서 2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 소장자료를 구입하는데 200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거기에 주된 증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미당생가 지붕이엉잇기를 매년 1천만원가지고 했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금년 태풍으로 인해서 이엉을 잇는데 올해는 한 두번정도 이어줘야 지붕이 더 ... 같아서 두 번 그래 가지고 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문화의 전당 운영관리는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2726만원 증액된 5억1654만2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문화의 전당 무선마이크를 설비를 교체할 사유가 생겨서 2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라서 각종 주파수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립도서관 운영관리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5943만1천원이 증액된 1억6287만6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그 증액된 주내용은 중간쯤에 DB암호화 구축비가 있습니다. 그 이용자의 이력을 암호화해서 개인정보를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요구하였고 그리고 기존 그 아래 보면 웹 방화벽 교체 2700만원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모델이 어느 정도 어느 부분이 단종된 상태에 있고 또 장애발생시 부품 구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업그레이드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2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공기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있어서 성호도서관 하고 있는데 그 근로자의 인건비 연장.. 작년보다 1560만원 증액하는 원인은 사람을 한 사람 쓰고 있는데 한 명을 더 쓰고자 저기에다가 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국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1440만원 군비 1440만원 28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인돌 공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고인돌 관리는 부지가 공원이 ... 인건비, 예초작업이라든가 제초작업 또는 정원관리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 4500만원이었습다만 금년에 600만원을 증액한 5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고인돌 유적지 탐방객 정자 지붕 설치가 있는데 지금 정자가 두개는 있는데 하나는 되어 있고 하나는 지붕이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은 지붕공사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과 또 고인돌 박물관 2층에서 체험장으로 나가는 부분에 출구가 좀 많이 사람들의 손을 타가지고 좀이렇게 보수할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는 좀 감액한 금액으로 2억2001만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고인돌 유적지 정비해서 14억6천만원인데 거기는 죽림 선산마을 조성사업을 하는 내용 등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10억2200만원과 도비 군비 등해서 14억6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5386만9천원이 감액된 2억479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감액원인은 원인은 250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전국 기념행사를 취소할 계획으로, 하지않을 계획으로 해서 거기에서 매년 5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감액이 된 주 원인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민간이전 민간 경상보조 부분에 2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부분은 이재선생에 대한 학술연구 내지는 문집을 번역하기 위해서 천만원 천만원해서 2천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목조건축 문화재 보존정비에서 1500만원인데 그부분은 저희들이 목조문화재 지붕에 보면 특히 지붕을 보면 기와에 낙엽이 쌓이고 이끼가 끼고 그런 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과 또 소규모 문화재 보수정비, 큰 폭우가 쏟아졌다든가 했을 때에 긴급하게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그리고 첨금정, 무장면 원촌에 있습니다마는 첨금정 보존정비 7000만원 그리고 효감천 5000만원 남당 모충사 ... 보수 3240만원 그리고 석탄정 ... 내지는 담장보수 5000만원 이렇게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252페이지를 보시면 작년과 대동소이하고 제일하단부에 최여겸 순교지 관리 일반운영비로 해서 465만원을 신규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상수도요금 내지는 전기요금 또는 공사는 끝났습니다마는 일부 잔디 보식할 부분이 있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37억2952만원인데 거기는 국비가 26억1066만4천원 도비 군비 각각 5억5402만8천원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도비 3억7416만2천원 군비도 역시 같은 금액으로 해서 7억4832만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55페이지 하단부에 인건비 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가지고 17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선운사 대웅전과 참당암에 특별 감시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 사람이 하나가 더 추가 되었거든요. 참당암이 셋이었다가 그래서 그리고 셋인데 교대근무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 사람을 더해 주고 국비 같이 매칭사업해 가지고 해서 국비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256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5억6900만원인데 내용은 밑에 중간쯤에 보시면 선운사 대웅전 방화관리 용역지원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가 2050만원과 또 참당암 거기에 1550만원 그 밑에 내려오시면 선운사 지장 도솔암 지장보살좌상 방재시스템이 2억3300만원 고창읍성 방재시스템 구축이 3억 등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25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 자본보조로 문수사 종각 당청 등 정비에 국도비 군비 해서 1억4000만원 그리고 선운사 조사전 단청에 국비 5000만원 도 군비 포함해서 1억원 그런데 어떤 부분은 같은 문화재사업이라도 보조사업이 있고 우리 시설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자부담이 그런 사찰측에서 쉽게 말해서 사찰쪽에서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상원사 방재시스템 구축비에 국비 7억2000만원 도비 군비 각각3600만원 등 해 가지고 1억44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운산도립공원 시설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4268만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매년 상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하고 부족해 가지고 항상 그런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그부분에 여하튼 보충하고자 증액된 1억2119만6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선운산도립공원 가로등이 오래된 부분도 있고 신규로 해야 할 부분도 있어서 한 열두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5천만원 그리고 등산로에 비가 조금씩만 와도 유실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황토포장을 하기 위해서 8천만원 이렇게 해서 1억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59페이지를 보시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9천만원을 요구하였는데 내용은 선운사 청소차량이 98년식입니다. 어떻게 보니까 14～5년이 되어가지고 차가 많이 낡아가지고 힘도 못쓰고 또 이제 고칠래야 고칠 수가 없을 정도로 녹이 슬어가지고 부서집니다. 그래서 청소차를 교체하고 또 물, 적재함을 두대정도 여하튼 확보하기 위해서 9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운산도립공원 기반시설공사에 2억 부대시설비 포함해서 2억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내용은 상가의 어떤 인도가 없어 가지고 그런 사고위험도 있고 또 실제로 약간의 접촉사고도 있고 해서 인도 설치 내지는 배수로 정비로 해서 광특 1억 군비 1억 등 해서 2억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말씀을 드렸고 저희 기금과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편성 내년도 집행과정에서 남여차별을 없애기 위한 성인지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성인지 예산은 저희과는 2개사업 2억8200만원이 됩니다. 총괄로 보시면 전년도 보다 4500만원 증액된 2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9페이지의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입니다. 사업목적과 근거는 생략하고 예산액은 2억4600만원으로 기금이 5200만원 또 광역보조금 4400만원 자체 우리군비가 1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에서 보신 바와같이 성별수혜자는 2012년 현재 46명입니다마는 이중에 여성이 25명으로 54% 이상 54.3%가 차지하고 있는데 금후에도 결혼식 또는 새로 여하튼 채용해야 할 여건이 발생시에는 여성을 더많이 고용할 수 있는 여성 양성평등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의 고창 협의체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역시 여하튼 목적과 기간, 사업기간, 근거는 생략하고 예산은 우리 자체예산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넘겨보시면 수혜자를 보시면 현재 여성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우리 고창마을 조사 ... 조사는 논문형식으로 쓰고 또는 출장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을 여하튼 활용을 안하는 그렇게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여성들도 참여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서로 나눴기때문에 내년에는 한 최소한도 2～3명정도는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여하튼 성인지 예산에 부합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운문화제 예산이 5천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6회째인데 이게 몇년 동안 지금 지원을 지금 6년동안 계속한 것입니까? 예산이 증액되었습니까? 1회때부터 얼마씩 되었었죠?

1, 2회때 처음에는 모르겠고요. 작년 제가 했을 때는 증액된 것은 없었습니다.

예산계장 1회 2회때는 자체내의 예산가지고 했던 것 아닙니까? 선운문화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5페이지 억새채취하는 거 이엉엇기하는 인부임 900만원 이게 지금 작년에도 이것 지원했나요?

예. 억새, 낫으로 베고 합니다.

그것 억새는 오래 전에 행정적으로 이게 지금 기간이 정해지지 않지만 우리가 보면 적어도 억새는 3년은 괜찮아요. 3년은, 짚으로 하는 것은 매년 이어줘야하는 것이지만 억새나 갈대나 물억새는 3년은 최하 3년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 예산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요. 그러니까 이 자료도 최근 5년치 매년 들어간 것인지 그다음에 인부임이 들어갔으면 인부임 10명이 말이에요. 하루에 억새를 베면 1톤차로 5대를 베어요. 그런데 900만원 책정이 되었거든요? 이게 억새 있는데 기술이필요해서 기술인부임이 따로 필요하다고 하면 모를까 억새를 가지고 이렇게 900만원 책정한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것도 5년간치 자료를 내주시고 일을 했다면 누가 일을 했으며 인건비나 재료비로 해서 나갔으면 나간 근거 사람들 있을거 아니에요? 그것을 자료로 좀 내주세요. 가능합니까?

예.

그다음에 아까 신왕초등학교 관리전환하는 문제 그것 언제 그렇게 결정났어요?

정확한 저기는 내용은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한 9월 10월 여하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화과장께서는 지금 고창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에 관해서 농민유족회랄지 농민단체랄지 그런 많은 동학에 관심을 가진 전국적인 분들이 그 신왕초등학교의 성지라면 성지인데 성지를 고창에서 이렇게 귀농귀촌학교로 관리전환을 시켰다 라고 이의제기를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동학농민성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념관을 짓기 위해서 매입을 했는데 매입을 하고 바로 이듬해에 2008년도인가 2007년도에 매입을 해서 2008년도 나름대로 타당성 조사해 봤을 때에 각종 사업비가 4백억이 넘은 사업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동학팀에서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확보는 어렵고 그래서 그런 고민하는 차제에 나름대로 귀농귀촌 사업이 활성화되고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고민도 했습니다. 저희도 고민안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귀농귀촌사업이 어느때 다시 사업이 마무리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마무리 되면 부지를 다시 저기 해 가지고 동학기념일도 제정이 되고 하면 다시 활용할 방법과 그렇지 않으면 이 구수내기포지 인근에 부지를 마련해 볼 것인가 그런 고민을 나름대로 가지고 구상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면서 귀농귀촌사업이 또 공모사업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이렇게 부득이 했습니다. 기념사업은 그런 사업이 완료된다든가 또는 다른 저기가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기포지 부분에다가 일부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기포지 부근에다가 이렇게 기념관을 해서 거기에서 보고 그 흔적을 발자취를 따라서 탐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사업을 항상 고민하고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지만 의회를 승인을 얻었니 안 얻었니 그런 것은 논란으로 삼고 싶지가 않아요. 당연히 의회승인사항이에요. 목적사업 외에 하는 것은 이것은 법위반이에요.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 사업은 멈추세요. 의회에서 예산 세워줄 턱도 없지만 여기에 관련된 것은, 만약에 이 예산이 성립되어 어떤 방법이든지 그것을 하게 된다면 본위원이 전국에 있는 동학농민단체들하고 같이 합심해서라도 이것을 막을 거에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군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이에요. 모든 군민들한테 모든 동학농민혁명성지화사업을 이어서 하겠다해서 예산 들여서 사고, 진행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군민들한테 동의도 없이 결재권자의 뜻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뜻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관리전환 시켜가지고 사업을 한다? 자 그러면 의회 동의는 곧 군민들한테 동의를 얻는 것하고 똑같은 거에요. 동의도 없이 했다는 것도 자체적으로 문제이지만 지금 현재 와가지고 이것을 논란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동학농민혁명만큼은 우리고창군에서 정말로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진행시키냐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동학농민혁명 전체에 있는 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관리전환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지금이라도 변경하세요. 변경하시고 의회에서도 당연히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줄 일도 없겠지만 현재 진행된 일 있으면 과감하게 귀농귀촌 학교한테도 솔직하게 사과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약속이 되었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회에서 절대 묵과하지 않고 의회의 힘이 부족하다면 동학농민혁명단체들하고도 같이 문제를 삼아서라도 기꺼이 관철을 시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조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존경하는 이만우 전 의장님께서 동학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48페이지 보면 동학농민혁명성지화사업화에 감액이 된 것은 어떤 사업에서 감액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동학관련 해가지고 각종 유족회라든가 단체에서 의견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에서 전국화 기념사업을 서울에서 금년부터 금년도 하고 내년도에 할 계획이었는데 금년에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내년에도 제가 보니까 기념대회가 서울에서는 하기 힘든 저희들이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깎았기때문에 감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말이 있어요. 잃어버린 땅은 찾을 수가 있지만 기록하지 못한 역사는 그 역사적으로 찾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동학혁명에 대해서 고창군에 대해서 엄청난 큰 가치를 가져오는 사업이잖아요? 또 인근 정읍에서 이것을 엄청나게 고창군에 대한 대항을 하고 있고 각 학술대회나 각 홍보에 각 시도에 가면은 정읍에서 올라온 동학문화제 그 역사는요. 도서관에 다 배치가 되었다네요.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체 투표를 하게 되면 고창군이 진다는 거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각 시도에 홍보가 되어있다는 자료가 그런데 우리 고창군의 이렇게 중요한 일을 행사를 줄이고 더군다나 서울에서 하는 이런 행사도 줄인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큰 동학혁명에 대한 모순 같아요. 어떻게든지 다른 예산은 줄이더라도 이런 예산은 늘려가지고 고창군이 전적으로 정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도 줄이면서 서울대회같은데에도 안한다는 것은 정말 학술대회나 그 교수들이 고창군에 대한 역사를 어떻게 판가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는 참 정읍이 그동안에 우리 고창보다는 여하튼 세간에 널리 알려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다시 그것을 학자들이 나름대로 학자들이 연구한 것이 그래도 기념일로 지정하고 하면 무장기포지가 우세하다.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읍보다는 진짜 나름대로 논리를 펴나가고 홍보하는데 힘은 들어요. 그래도 정읍 한번 하면 저희들은 3번 5번 10번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 기념행사를 전국 유족회도 있고 유족회에서도 쉽게 빨리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하는 분들이라 그런 분들이 보이콧하는 상황이 있고 해서 이렇게 저기 했는데 상황을 추이를 봐가지고 저기 하면 예산확보하도록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하겠습니다. 지금 행감입니까? 예산심의안입니까? 심사의 건입니까? 지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같아요. 위원장님 좀 제재를 좀 해 주시고 그래야되는데 답변하는 사람도 그렇고 지금 엉뚱한 질문을 지금 예산하고 행감에서 다뤄야할 문제들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안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행감때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하셔야지 이제 와가지고 행감위원회를 하고 있냐 이말이에요. 예산안 심사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변명하지 마시고 사실 그대로를 말씀하시고 예산을 요구를 하셔야지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시면 우리 위원들은 뭐하러 앉아있습니까? 여기에,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강력히 제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부분들은 2013년도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행감하고 예결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방법도 우리 위원님들도 자세히 잘 알아야 예산을 다룰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본위원장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위원님 안계시면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5페이지보면요. 그 하단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그런데 주요 시책사업 홍보라는 이야기가 지금 문광과에서도 홍보를 하는가요? 203번이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가요?

주요 행사때 행사때요. 주요 행사할 때 그때

지금 모든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행정지원과에 예산들이 많이 서있는데 지금 문광과에서도 자체적으로 또 홍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요, 228페이지 관광안내 표지판은 저기를 안했다는 이야기죠? 장소를 결정을 안했다는 이야기죠?

예. 도하고도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됩니다. 할란다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해 가지고 배정으로 해주면서 도에서도 관광안내 같은 문서 확인하고

도 어떤 기금 예산을 세웠지만 우리 고창군 예산도 세웠기때문에 우리 고창지역에 맞는 위치에 설치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은 강력하니 도에 우리 입장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 고창군 입지에 맞는 여건에 맞는 그런 장소에 세워야한다는 본위원장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요. 선운산 해넘이명소화 사업 있죠? 조서를 보면 낙조대가 5000만원예산이 서있죠?

저희들 계획이기때문에 5000만원이 더 들 수도 있고 저희들 계획입니다.

낙조대에 어떤 시설을 하는가요?

낙조대 거기 보면 사진찍기가 좀 저기 하고 하기 때문에 포토존 설치를 사진찍기를 사진기를 놓기도 좋고 또 사람들이 뒤에서 경사진데 부분을 친환경적으로 데크 같은 것 ...사용해 가지고 그런 시설 포토존 시설을 해 보려고 합니다.

포토존 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선운사 자연훼손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부분은 여하튼 전혀 없다고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최소화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소화시키려고? 다른 어떠한 사업들은 선운사 해넘이명소화 사업들은 다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지만 이게 자연 훼손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가 그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최소화시켜서 포토존 ... 사람 하나 서가지고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 최소화시키겠습니다.

그 저기라도 정말로 물론 사진작가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우리도립공원이고 또 많은 탐방객들이 선운사를 찾는데 어떤 자연훼손 경관 보고 또다른 지적 사항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신중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39페이지요. 자산취득 가운데 있죠? 박물관 미술관 소장자료 구입해 가지고 구입을 하셨죠? 그런데 2012년도는 몇점이나 구입하셨어요?

2012년도에는 제가... 한점 작품 한점하고요. 자료같은 것을

작품 한점이면 작품가격이 얼마나 되요?

좋은 작품은 비싸서 못사고요. 한 500만원 이짝 저짝 5～600만원 짜리 그렇게 사고 그럽니다.

500～600만원이면 그러면 자료구입하는데 1200～1300만원 들어갔는가요?

자료를 구입하는데 복사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예산은 지금 200만원 더 증액되었고만요. 내년도에는 특별히 무슨 계획 있어요?

그때그때 보면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보면은 좋은 작품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작품을 구입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전시를 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작품하고 또는 각종 우리 판소리라든가 미술관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계공무원들 중에서 작품 평가 할 수 있는 공무원 계십니까?

미협. 미술협회

미술협회에서. 참고로 이부분 자료를 좀 요구합시다. 지금 현재 우리가 미술품이 그 미술품이나 예술품을 구입한 내역 있죠? 그것 한 3년치하고요. 3년치하고 자료 어떤어떤 자료가 구입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먼저 2012년도 재무과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액이 411억원입니다. 기정액보다 약10억640만원이 감소한 예산액은 40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부분은 7천만원이 되겠고요. 삭감부분은 10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액부분으로서는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상사업비 도로부터 7000만원을 시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7천만원으로 홍보물 제작과 체납차향 단속용 피복구입 그리고 군 읍면직원 선진지견학과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납시스템 암호화사업과 우수 읍면 시상금 읍면당 약 평균 1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과 전산실 환경정비에 상사업비 7000만원을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은 삭감부분 10억7600만원은 중에서 인건비가 9억996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제3회 세출예산 추경부분은 전체적으로 10억645만1000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추경 3회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재무과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재무과 예산은 금년보다 약16억2200만원이 증가한 426억원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공무원 인건비가 약95%를 점유하고 있으며 순수한 재무과 기관운영비는 약19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금년에 비해서 약3100만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재무과 세출예산 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19억70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순수 사업비는 비상발전기 설치와 고효율LED설치 청사 단열필름 세건의 총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1억5500만원 국비를 특별히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 예산은 전체적으로 기관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은 시설비 3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비상발전기설치사항입니다. 비상발전기 설치하고자하는 내용은 현재 정전이 되면 전 행정이 먹통이 되기 때문에 먹통이됨으로 사실상 비상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특히 모든 행정이 정지되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해서 비상발전기를 설치해서 긴급사태에 대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내 14시군에서 고창만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상발전기 설치사업으로 1억90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효율 조명기구 LED 교체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약2억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본청사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교체를 해보니까 사실 공공사무실 이 조명도는 평균한 500～600럭스가 나와야되는데 종전은 150에서 200정도로 아주 사무실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해서 역시 교체를 해놓고 보니까 표준조명도는 맞을 수 있었고요. 평준 조명도를 맞춰짐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근무여건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2청사하고 그다음 읍면사무소를 대상으로 해서 LED로 교체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청사유리 단열필름인데요. 청사 내 냉방이나 난방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창문의 단열필름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예산에 국비 4000만원 등 8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과 내년도 총사업비는 3건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기관운영에 따른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2012년도 추경 3회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한국농정신문 지금 농정신문이 어떤 신문입니까?

그 농정신문이 2012년도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이렇게 왔는데 농업인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는 농어민신문하고 비슷한 유형입니다. 이부분은 농어민신문은 농업경영인엽합회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이사업은 한국농민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신문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내용도 비슷비슷하고 그런데 작년에 400부에서 460부로 늘리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460부는 보통 어떤 사람한테 보급이 됩니까?

주로 농업인 특히 농민회 쪽으로 많이 가는 사업입니다.

농민회원들한테 가는, 460부가요. 도비는 480만원 밖에 안되고 군비가 많이 투자되는 신문인데 중복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농업인신문은 농민회한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농민회 위주로 나가는 것은 많이 나가는 것은 맞는데 각 지역 농민회에서 이장님이나 단체들한테 구독요청 희망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농어민신문 경영인회에서는요. 거기하고 가능한한 중복되지 않는 사람에 한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농민회만이 보는 것 같다고 이제

농업인 농민회 위주로 많이 공급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283페이지 농업인안전공제가 실질적으로 농업인에 대한 지급비율이 낮췄다. 그랬죠.

농업인안전공제요.

지급대상을 보면 전체 50% 좀 넘었던가요?

농업인 안전공제를 지금 농가당 두명씩을 갖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농가가 14000농가가 되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8400농가 정도 가입으로 했습니다.

아무튼 많이 저조하다. 그말씀이고요. 행감때도 위원님들도 농업인안전공제에 대해서는 100% 지원이죠?

100% 지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들지 못한 것은 홍보 행정의 홍보문제도 있다 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도 행정이지만 농협에서 주관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런 면이 있기는 있어요. 농협에서 매번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인데 농업에 관해서 재해를 입은 것은 당연히 받고 일반상해때도 재해 보상받는지 아시죠?

주로 농업인안전공제는 농작업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피해를,

그것이 약관을 보면 제가 그쪽에 한번 보험공단하고 싸운적이 있어서 알아요. 예를들어서 농업인이 일반교통상해를 입어가지고 장애진단이 나오면 진단정도에 따라서 그것까지 나와요. 그런 홍보가 다되지 않아서 못드는 분들도 있고 이것이 행정의 문제다라고 하면 보지 않겠습니까? 예산부분에서 결산예산에 보면 군에서 부담을 ... 농협에서 일부분 대행했다는 식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예산이 결산추경때 삭감이 되었다. 도비 일부분 그랬단말이에요. 그러면 아까말하는 홍보 부분이나 이런 면에서 전적으로 행정지원군과 농협지원군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설령 그렇다치다라도 만약에 그러면 이제 숫자는 들고자 하는 숫자는 정해져있고 부담은 농협과 행정에 매칭비율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고 또 그런 사연이 있다고 봤다 치더라도 추경에서는 1억2000만원인가요? 1억2000만원 삭감을 했고 내년도 본예산을 보면 전년도와 또 예산을 동일하게 예산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왜그러는가 이해가 좀 덜되어서

결산에서 이렇게 보시면 1억2000만원정도가 감되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세울 때 12500명정도분을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본예산에 세웠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싹 받고 보니까 10600명정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당초에 2012년도 본예산에 넉넉하게 세웠던 부분이 있고요. 두번째는 군비부분을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조합원 부분은 그쪽에서 부담을 하다보니까 군비분이 줄어서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에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사업은 진짜 농업인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더 늘리려고 작년 예산기준으로 해서 4억78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더 늘리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고요. 어디에서 이해가 좀 안가냐면 농협과 군 매칭이 50대50인가요?

그부분은 이렇게 갑니다. 최종적으로 군비를 갖다가 군비 15% 부분을 군비를 갖다가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군비에서 15%를 이렇게 자부담을 해줍니다. 그런데 군비 15% 부분을 조합원일 경우에는 농협에서 부담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까지도 이해가 가요. 그러면 결산추경때 군에서 해야 할 예산 일정부분을 농협에서 대행을 했다. 라고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했다? 그 논리라면 2013년도도 거기에서 그것을 대응을 하면 계수가 조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일단 이부분은 본예산에다가 4억7800만원을 세워놓고 그 부분은 추진을 하면서 추경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는 안가는데 아는 척은 해요. 그부분이 헷갈려서 하는 것이고 고추수매 장려금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가 수매 예정량이 2000톤이죠. 연도별로 2000톤 올해는 실적이 50% 정도 되었고요.

예. 1024톤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도 실적을 목표치를 2000톤으로 하겠다. 그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억이라는 것은 2천톤에 대한 100원씩 2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호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실때에는 올해 수급한 금액까지도 포함한 것으로 답변을 한 것같아서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상자 선정을 할 때 대상자 선정을 할 때 금년도 1024톤을 내준 농업인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 나머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2000톤을 계획목표량을 할때에 우선순위는 올해 응한 사람을 위주로 하고 2000톤이라는 것은 계획목표치고 이 지급돈은 2000톤에 대한 100원씩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조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2쪽에 제일하단에 여비 쪽에서 원예작물 추진여비는 어디 어떤 명목으로 예산을 세웠습니까?

가장 밑에 여비 520만원 세워진 부분 말씀이십니까? 이 부분은 이제 보신 바와 같이 국내여비로 우리 직원들이 현장출장을 하고 그럴때 현장 여비입니다.

원예작물 특용 출장을 할 때 여비로 쓰는 거에요? 국내 여비라고 했는데

국내여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이업무를 추진할 때 면에도 출장을 다녀야되고 또 때로는 도에 보면 사업설명회가 있을 때 그럴 때 쓰는 여비입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액은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일반보상 기타보상금 말씀하시죠?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라고 해 가지고 그부분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신규사업이라면 어떤

고추수매장려금 말씀하십니까? 293페이지

292쪽 제일하단에 일반 보상금

그 부분은 293페이지로 보시면 보상금이 93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

예.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조서에는 자세히 안나와 있는데 여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야기할 것이 안되지마는 신규로 올라오는 이런 사업은 설명을 좀 자세히 좀 해서 이해가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013년도 고창의 농업을 기획하고 이렇게 설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잘되었는데 두 가지만 우리 컨설팅은 주로 어디 무슨 작물이 하고 있어요? 하려고 계획을 해요?

농업인 전반에 대해서 고추 수박 농가하고 법인을 하는데 농업생산활동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컨설팅 한 지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해 왔어요.

꽤 오래 되었죠.

그런데 좀 본위원이 봤을 때 컨설팅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깊게 파고들지를 못하고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인 농업진흥과에서 상당히 고심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내용은 쉽게 이야기한다면 컨설팅을 예를들어 전북대학교하고 하는게 맞죠?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컨설팅 회사는?

상당히 많은 단체가

아니 컨설팅 회사

컨설팅 회사 미래컨설팅도 있고요. 오빌 머 엘리트 경영연구소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하는 것이 하우스에 있는 수박위주로 지금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고창수박은 거의 작황이라도 거의 상황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컨설팅 금년이죠. 금년에 컨설팅하는 업체 두어사람 만나가지고 이조현상에 대해서 컨설팅 좀 해주라 했더니 실질적으로 모르겠어요. 제가 두번 세 번 현장에 와서 보고 그냥 지나 가버리는가, 그리고 현장에 컨설팅을 하게 되면 컨설팅 와서 지도사항 또 밭번지에 대한 예를들어서 몇월 몇일날 현장방문하고 또 어떻게 지도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수박농가를 어디갔는데 컨설팅 업체하고 컨설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예를들어서 임정호농장에 컨설팅을 이렇게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자부담이 얼마가 되었든간에 컨설팅하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렇게 깊게 안 되고 있더라 따라서 이런 부분은 내년 할 때에는 현장실습정도로 학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방문일지라도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부다 방문일지도 기록을 하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보실 때 좀 내실있게 안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내실있게 아까 말씀하신 사항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두번째로는 밭직불제 금년도에 지금 언제부터 방출할 계획인가요?

12달에

면적이 확실하게 나왔습니까?

3222ha

전년도에 직불제 지급할게요. 그러면 ha당 얼마정도 되요?

ha당 40만원입니다.

ha당 40만원이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이요.

예. 경관보전이요.

이것이 경관농업직불제 희망하는 면적이 우리 고창군에 축소가 되었는가요?

경관보전직불제가,

290페이지요. 이것 굳이 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경관보전직불제가 사료작물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아까 말하는 우리가 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사실 가격문제 때문에 다수확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사실 갔었단 말이에요. 농림부에 다른 일로 알아보니까 내년부터는 증산정책으로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해 버려요. 농업정책이라는 것이 이놈의 것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군만큼은 군 특성에 맞게 농업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하는데 이게 일관이 되어가지고 조금씩 줄어드니 전체예산을 보면 얼마 70억인가요? 농업예산이 많이 줄어버렸죠?

72억정도가 감됩니다.

72억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가지고 다른 것들 FTA 연계를 해 가지고 다른 연차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어쨌든지간에 민간보조나 이런 것들이 민간자본보조금 같은 것도 다 연차사업으로 이런데 까지 해 왔어요. 한미FTA때문에 연차사업으로 또다른 사업이 있다고 치더라도 설명을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은 농업보호정책으로 봤었을 때에는 이것이 온당한 방법이라고 보면 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불가피하게 72억의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를 꼼꼼히 보면 이제 다수확 정책으로 보니까 쌀로 전향을 하다보니까 쌀로 전향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경관직불금이나 타작물같은 것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정책의 방향때문에 따라서 좀 적어질 수 있다고는 보지만 전체적으로 70억정도가 줄어드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전 그런 생각을 해 봐요. 똑같은 예산을 농업부분은 더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다른 부분은 제가 다 알지는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마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중앙부처 사업방향이 좀 바뀌었더라도 우리 고창군의 농업정책의 방향이나 예산의 방향은 그러지 않았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사실 한 몇년 흉년들어 보니까 쌀값이 어쨌다고 그러는데 농관련단체나 저희들이 행정에 있는 분들이 저희들보다 더 잘 알리라고 봅니다마는 쌀정책이 언젠가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는 예견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빨리 변화가 와버리기 때문에 황당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편성할 때에 보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우리 농업진흥과에서나 농업관련부서에서는 정책에 우리 고창군의 정책의 방향으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작년에도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해서 편성을 해 가가지고 농업인한테 신청을 받는데 거기에서 지력증진이나 우수 브랜드 사업같이 이런 사업이나 경상보조로 해서 추경때 바꾸고요. 그렇게 해서 뭔가 융통성있게 이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요. 민간경상보조금하고 자본보조하고는 틀리죠?

틀리죠.

틀린데 따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천상 농업인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92페이지 상단부분에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인데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 및 판촉 홍보 지원 있죠? 이것은 어떤 농산물을 홍보하는 것인가요?

주로 저희 쌀 유기농 쌀 생산단지들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소비자를 초청해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체험활동도 하는 홍보판촉비입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생기는 신규사업비입니다.

신규사업이고 그전에는 유기농이나 친환경농산물 홍보하고 할때에는 어떤 예산을 썼는가요?

그때는 단지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었죠.

단지에서도 자부담이 있었지만 ... 예산을 지원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서 신규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가요?

예. 저희들이 신청을 농가들한테 받았습니다. 단지에서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도비사업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292페이지요.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있죠? 지금 올해는 128대를 했거든요? 2013년도에는 150대로 하실 계획인데 그 지금 예산에 비해서 기종들은 어떤 기종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주로 많이 농가가 선호하는 기종이 경운기, 관리기 이런 또 분무기 이런 기종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작년에 비해서 2000만원이 지금 증액되었죠? 천상 기종은 12년도에 보급한 기종 13년도에도 그대로 보급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특별기종은 없고?

예. 그렇게 합니다.

예산이 증액되어 가지고 특별한 계획이 있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업신청량을 전부다 공급을 갖다가 못해주기 때문에 조금 사업비를 갖다가 증액을 시켜서 농가들한테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94페이지요. 제일 상단에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 지원사업 있죠? 그런데 작년보다도 예산이 약50%정도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이사업은 특별한 것보다도 에너지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보온덮개나... 보호커튼 난방계측기 이런 사업들이 농업인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늘어납니다. 사업량이 실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사업량 신청을 했는데 국도비가 한 2억9000만원정도 확보가 되어서 내려오고 이사업이 있어야만 또 이렇게 사업을 풀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한 것입니다.

국도비가 확보되어가지고 사업이 작년도 대비 인상이 되었다?

예.

그리고 제일하단에요. 고추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있죠? 이사업은 황토배기 유통회사에 고추납품 신청계약자들한테 해주는 시설인가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황토배기 유통 고추종합처리장에 고추를 납품처리 안하는 농가는 이 혜택을 못본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게 금년도에도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똑같은 예를들어서 우리 농업인이 어떤 시책을 따르지 못한다고 해서 지원을 안해주는 이런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부분이 고추 비가림사업뿐만 아니라 지역특화품목 비가림사업 소규모 비가림 사업들이 이렇게 비가림 하우스사업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부분은 이것이 저희 군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이라 통합조직에 통합 마케팅 조직에

이것이 문제가 본위원이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것은 정말로 황토배기 유통이나 고추종합처리장에나 복분자주식회사나 이런데에 어떤 회원이나 주주나 이런 저기가 안 되면 전혀 혜택을 못받는 어떤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황토배기 유통같은 경우에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고추종합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어느 경우 에는 시중 시세에 못미치는 그런 시세가 나오잖아요. 그랬을때 어떤 소득 창출부분에서 납품계약을 안할 수도 있고 납품을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고추농사를 짓는데에도 불구하고 일반농가들은 수혜를 입지 못하는 부분에서 이게 행정의 어떤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아까 이렇게 조직화시키고 사업량을 규모화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농업인들 역시 지금 현재 이사업을 이렇게 접근하기가 아까 그런 부분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중간 단계로 봐서 우리 고추종합처리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떠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297페이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있죠? APC 건립사업 지원 지금 12억 이게 지금 연계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3억 해주고 이게 지금 고창종합처리장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조?

그 사업주체가 황토배기 유통입니다.

황토배기 그러니까 황토배기 유통회사 고추종합처리장?

예.

지금 이것이 APC 쉽게 얘기해서 저온저장고라는 이야기 아니라고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집하장 저온저장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부분은 고추종합처리장이 많은 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은 소비자가 이렇게 선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분자를 예를들면 옛날에는 복분자를 갖다가 급냉으로 동결을 시키면 이렇게 박스에다 이렇게 했는데 이사업은 아이큐에프라고 해 가지고 개별급속냉동이라고 해가지고 복분자 한알한알 블루베리 한알한알이 개별적으로 냉동됩니다. 냉동되어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그렇게 해서 이제 소비지에 공급하고 또 감자나 양파나 고구마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싹 절단을 해서 절단을 해서 아까 급속냉동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스타일로 해 가지고 여기는 저온저장이나 집하가 주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급속냉동 전처리 해쌉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종합처리장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서 나온 물건들이 그렇게 해서 바로 제품화시켜서 내보낸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고추종합처리장내에 저온저장고가 냉장고가 몇평이죠?

냉동고가 한 50평 정도 됩니다.

50평이요?

그런데 772평인데요. 772평중에서 급냉이 17평입니다. 급냉이 17평이고 동결이, 772평 중에서 급동이 17평 냉장이 503평 냉동이 250평 이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활용도를 봤을 때 지금 현재 그안에 전체 저장고 안에 농산물이 보관되어 있는가요?

예. 저온저장고가 모자란 실정입니다.

전체가 다? 지금 어떤

현재는 주로 홍고추하고요. 옥수수, 고구마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고추는 지난번에 행감때도 말씀하셨죠? 수매량 1023톤인가를 다 1024톤인가 되죠?

예.

그거 다 지금 판매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행감자료에

이렇게 합니다. 홍고추가 1024톤을 매입을 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판매를 한 것이 아니고

자료에는 판매를 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세절화를 시킵니다. 고추를 갖다가 세절화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저장을 해 놨다가 거기에서 고추가루로 만들 때 그것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고추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다가 출하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본위원장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김장이 다 끝났어요. 지금까지 고추를 못 팔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이고 지난날의 행감때에는 고추가 전부 나갔다고 자료에 싹 나와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거에요. 이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없이 이게 오락가락하면 어떻게 본위원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APC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본위원이 파악하고 알기로는 고추종합처리장에 저온저장고가 거의 다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행감때에도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1024톤을 전부 판매했다는 것이 아니고 홍고추 기준해 가지고 50톤을 갖다가 고춧가루화 시켜가지고 판매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세절고추화 해서 앞으로 판매할 계획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봐봐요.

그것 자료를 보면 될 것 아니에요.

다음에는 이 부분을 사업을 정말로 심도있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조규철 위원님

지금 저온저장고 100평이 지금 100평 짓는다고 했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요? 급냉이 필요하다. 그말이죠? 핵심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황토배기 유통에서 저온저장고 전체 평수가 황토배기유통의 이용목적으로만 간다고 하면 절대 부족하지 않다가 의회의 안이에요. 예를들어서 고추가 얼마 들었고 옥수수가 얼마 들었고, 아무리 지어도 부족해 버리니까 배추사다가 다 넣으면 또 부족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용목적에 어떤 황토배기의 취지나 책의 취지나 봤었을 때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 속에서 저장고가 부족하냐 라는 이해의 정도는 의회와 집행부가 차이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다. 그것을 임대사업이나 또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해 버리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의회가 생각해 가지고 심의하고 결정하는 면적으로는 활용목적만으로써는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인데에도 불구하고 급냉이라는 급냉의 목적이 있어요. 과일이나 채소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을 온갖 그대로 보유하려면 철저한 급냉이 필요한 거에요. 그런 것들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면적 중에서 그 면적 중에서 그 면적 중에 17평은 그런 이용의 목적으로는 평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이런 목적으로 짓는다고 간단할 것 같은데 말이 좀 길어진 것 같아서 좀 그러고요. 예를들어서 거기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옥수수가 있어버리고 지금 없어야할 것이 예를 들어서 고추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사업방향에 바라보는 의회 입장이에요.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가지고 부족하다고 해버리면 아무리 지어도 부족해요. 그래서 별개의 문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급속냉동이 필요한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과일이나 배추나 ...을 넣을 때에는 급속냉동을 해야만이 바로 살얼음 얼듯이 얼어야만이 원속을 그대로 보유해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상품의 가치를 유지하기 때문에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면적은 있지만 그 시스템이 적기 때문에 이래야하는 목적으로 한다. 그 정도면 끝나버려야지 여기서 행감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다루는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