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조례심사 특위에 회부된 순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순창군 주민자치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그리고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주민자치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귀농ㆍ귀촌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건강장수관련 연계사업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 심사에 앞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만식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만식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순창군 참전용사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순창군 주민자치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참고사항은 생략 하고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인 순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한 조례로서 개정내용은 참전용사 지급수당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지급대상자는 2012. 11월말 현재 201명을 기준 4,82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긴 하나 성격이 유사한「순창군 수복 참전수당 지급조례」에서는 대상자에게 매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만큼 형평성을 고려해볼 때 지급 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페이지 행정과소관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학습에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습비를 지원함으로서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학습비를 지원함에 있어 그동안 운영상의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전적 의미에서 가정이라 하면 부부를 중심으로 그 부모나 자녀들이 살아가는 공간인 집을 포함한 생활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가족이라 함은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그로부터 생겨난 자녀, 손자손녀 등 가까운 혈육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을 의미하는 바, 두 용어의 공통점이 부모가 기준이 된다고 본다면 부&middot모 가 없거나 한쪽이 없는 경우 등이 명확하지 않아 지원대상 범위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음 5페이지 농정과 소관 순창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농업을 경영하는 소규모 고령 농업인에게 경영비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지원대상은 65세이상 농업인이 1,000㎡ 이상 5,000㎡ 미만 면적을 경작하는 자로 고령 영세농업인의 정의를 제2조에 규정하였고 지원내용은 벼를 재배함에 있어 경운, 정지 수확 등 농업경영비 일부를 ㎡당 155원 으로 최소 155,000원에서 최대 775,000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여 그동안 농업관련 지원 사업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소규모 고령 농업인에게 영농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원 제외대상에서 국민생활 보장법 제5조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권자 범위 충족 여건 중 부양의무자가 있는 부모가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괄호안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조례상 명시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 됩니다. 다음 7페이지 순창군 귀농&middot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귀농&middot귀촌자가 순창군민으로서 조기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농&middot임업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우리군 인구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 운영되고 있는 순창군 귀농&middot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다가 귀농&middot귀촌 유치&middot정착에 필요한 절차 안내등 종합적인 지원을 할수 있는 순창군 귀농&middot귀촌 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관리를 할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9페이지 건강장수과 소관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의 종합적인 연구로 복지향상은 물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건립된 건강장수연구소 운영관리를 위하여 조례 2031호로 2010. 12. 31로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개정내용은 연구소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연구개발 추진 성과 제고와 중앙부서의 예산배분 체계에 맞추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준하여 연구소 운영&middot관리와 일부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향후 시설 및 사무를 위탁할 경우 연구소 재정형편에 부담이 최소화 되어야 하고 수탁종료시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계약체결시 준수사항 등 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2페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수질환경 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조문 내용 중 오기된 근거 조항을 정비 현행 조례를 개선 &middot보완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규칙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본 규칙의 방청제한 규정 중 장애인인의 관람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행정과 소관 주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조례에 의해서 주민들의 지적&middot문화적 욕구충족 및 평생학습 기반을 마련하고자 위탁 운영해오던 주민자치대학 사무의 위탁만료 기한이 2012년 12월 31일로 도래됨에 따라 순창군 사무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지역과 달리 대부분 농업이 주업인 우리군 특성상 운영시간이 저녁 7:30부터 밤 9:30분으로 강사섭외에 제한이 따르고 강의내용을 군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용 동영상 제작과 강좌 모음집 발간 등 행정수행의 시간적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16페지 순창군 귀농귀촌 지원센터 민간위탁 안입니다. 귀농&middot귀촌 유치 및 안전한 정착에 필요한 절차안내등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순창군 귀농&middot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풍산면사무소에 위치한 귀농&middot귀촌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 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리위탁 시설물은 연면적 669㎡로 1층, 2층 숙소동 의 행정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은 공유재산 사용&middot수익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1조 1항의 규정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 하였고 또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동법 제27조 1항 규정에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동조 2항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자는 행정재산의 사용&middot수익허가를 받은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귀농&middot귀촌센터 사무 위탁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민간위탁의 대상사무의 기준에 조사. 검사. 검정. 관리사무등 군민의 권리&middot의무와 관련되는 사무는 민간위탁 제외 사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재산인 귀농&middot귀촌센터 관리위탁을 받은자는 행정재산의 사용&middot수익허가를 받은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위탁관리 동의가 곧 사용&middot수익을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면 동법 제22조의 유&middot무상 사용료 위탁,관리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며 민간위탁의 대상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사무등 군민의 권리&middot의무와 관련되는 사무는 민간위탁에서 제외 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위탁사무의 성격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요구 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운영 및 연계사업 위탁안은 고령화 사회의 종합적인 연구및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건립된 건강장수연구소 운영관리와 건강장수관련 사무의 일부를 순창군 사무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관리대상인 시설물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984㎡의 연구실 ,강의실, 세미나실 등 연구소 건물과 지상3층 연면적 1,884㎡ 의 30개 숙소의 숙박동건물에 대한 군유재산관리위탁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하도록 규정 되어있고, 동법 제21조 1항에 규정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 되어 있으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동법 제27조 1항 규정에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동조항 2항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자는 행정재산의 사용&middot수익허가를 받은자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19조 2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건강장수관련 연계사업 사무위탁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받아 제정된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민간위탁의 대상사무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사무중 조사.검사.검정. 관리사무등 군민의 권리&middot의무와 관련되는 사무는 민간위탁 제외 사무로 또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 동의안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자는 행정재산의 사용&middot수익허가를 받은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위탁관리 동의가 곧 사용&middot수익을 동의하는 것으로 보며는 동법 제22조의 유&middot무상 사용 위탁,관리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야 하고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민간위탁 대상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사무 등 군민의 권리&middot의무와 관련되는 사무는 민간위탁에서 제외 토록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위탁사무가 조례의 위탁사무 기준에 부합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 활동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 양동엽입니다.

먼저,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수현 위원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이 조례로 개정이 되어서 3만원씩...

아닙니다.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20시간을 100분의 80이상이라는 것은 학습내용이 전체 한달이 20시간짜리 학습도 있을 것이고 30시간도 있을것이고 그런데 시간으로 정해버리니까 한달에 20시간짜리 100로 다 받지 않고서는 안되니까 전체 80%만 이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예,

학습과 교습의 차이를 설명 해주십시요?

먼저 사전적 의미를 보면 학습이라는 것은 배워서 익히는 것이고 교습이라는 것은 가르쳐서 배우는 입장입니다. 즉, 교습은 공급자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고 학교선생이나 학원 공급자측에서 하는 것이고 학습은 수혜자측인 학생들 위주로 하는 것이 학습이고요? 제일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 하는 법률용어 정의를 보면 그 내용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학습이라는 것은 배워서 익히는 것, 경험을 결과로 나타내는 비교적 지속적인 행동의 변화나 그 잠재력의 변화 또는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학습이라고 하고 교습은 학문이나 기타를 가르쳐 익히게 함. 수혜자와 공급자 차이인데 왜 학습을 교습으로 바꾸었는가 그것이 잘못된 것 입니까?

예,

혹시 관습법에 대해하여 알고 계십니까? 대답하시기가 난해하시지요? 관습법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지만 법 이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 그것을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서 표현이 저속되어도 이해 하십시요? 고스톱칠 때 비피는 쌍피라고 한다던가 흔들면 두배준다는 것은 어느 법에도 안 나와져 있습니다. 그것이 관습법이거든요? 관습법에 의하면 교습이라는 것 기능쪽이 맞아요. 운전교습, 피아노교습, 댄스교습 그런식으로 해서 교습이라는 말이 잘못된 것이다. 나중에 손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4조 2항에 교습의 100분의 80을 학습시간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성균 위원의 4조2항의 교습시간을 100분의 80시간으로 바꾸자는 수정의결이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균위원의 수정의결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순창군 주민자치대학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어떤식으로 민간위탁을 하실 겁니까?

저희들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를 보면 절차가 8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처음 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수탁기관의 공개모집을 하고 적격심사 회의를 개최해서 협약체결해서 공증하고 다음에 예산지원 지휘감독 1회이상 정기감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앞전에 하는 예를보면 지방자치단체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했더라고요. 지난번 감사때 잘못되었다. 지적받아서 바르게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대와 MOU를 체결해서 아주 잘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이게 또 감사에 잘못되어서 어떻게 이제야 지적을 당합니까? 지적이 되었으면 진작에 했어야지요?

2007년부터 이 방법으로 계약을 해왔는데 앞전에는 이 사무 감사를 안 받은 모양입니다. 이번 감사때 문제가 있다. 앞에 조례대로 해야 맞다고 지적을 받아서 이번부터 공식적으로 동의를 얻게 된 동기입니다.

공개모집이라는 것이 어떻게?

입찰방식으로 하는...

투명한 공개모집입니까? 아니면 대충 각본에 짜여진...

아닙니다. 공개모집형식으로 해서 투명하게 나옵니다.

순창군은 지금까지 제가 좀 어떤 덜 좋은 뉘앙스가 풍기는 것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많이들 모집을 했잖아요? 이미 다 내정해놓고 모집이라는 요식행위만 붙여서 하고 그러는데 정말 요즘 말대로 투명하게 공개모집을 할 것인가?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 다른 분야도 있겠지만 정말 그런식으로 해야지 주민자치대학다운 효과를 누릴수 있지 지금까지 주민자치대학은 행정공무원들 교육시키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것도 공무원 교육시간 점수를 주고 해서 가는 것이지 솔직히 말해서 안가는 사례도 많습니다. 늦은시간 누가 갈려고 하겠습니까? 사람마음 다 똑같은 것인데 이게 과연 민간위탁을 했을 적에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까? 나는 그게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의도는 전문 교육기관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전에 서울대학교와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만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더 좋을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외지업체도 대한민국 어느 누구나 다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서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되어서 돈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는 절대 밟지 않도록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보다 더 진보적인 무엇의 효과물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방금 공개모집이라는 것은 순창군 사무민간위탁 촉진 관리조례 6조 1항에 의해서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지요?

예,

현행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상부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소급해서 받는 것이지요? 위탁 동의안을 실질적으로 2012년 6월 1일 이전에 동의를 받아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지나가다가 감사에 걸려서 부랴부랴 하는 것 이지요?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 법률을 준용하다 보니까 그 절차가 빠진 것 입니다. 이번에 우리의 조례가 있으니까 절차에 맞추어서...

절차가 빠졌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순창군민이 4조 3항을 보면 국가위임사항으로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 미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순창군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것이 당연히 있는데 그러면 인신공격적 발언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아닙니다. 의도나 비유를 그렇게 했을뿐이지 혹시 과장님 결혼할 적에 부부 승인 안받고 혼자 했습니까? 아니지요. 결혼하실 적에 부모님승인 안 받고 하셨냐고 아니지요?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순창군 이런데는 모든 관리 사무위탁이라는 것은 당연히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4조 3항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빠졌다고 표현을 하면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적당한 편의주의대로 그냥 가다 보니까 나중에 걸려서 안 것이지 지적당하지 않으면 지금도 그냥 갔을 겁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거기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게 되었는데 심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 되었습니까?

위원회장님이 부군수님이시고 부위원장님이 담당과장이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라는 것이 순창의 실과장님들 아닙니까?

아닙니다. 민간인 전문가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위촉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의 받으면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요식행위가 되어 버렸고 사실 내 나름대로 여러 시각으로 많이 보고 그랬지만 크게 흠잡을 것은 없어요? 그렇게 안 받았다는 것이 의외지 앞으로는 이런 식의 업무는 상당히 철퇴가 가해질 겁니다. 오늘 동의안을 받는 3군데도 동의안 때문에 상당한 오랜시간 저와 입씨름을 했는데 보면 이건이 2건이지요? 다른부서에 한건이 더 있지요?

오늘 3건입니다.

다른 부서에 이렇게 소급해서 받는 것이 미리 감사에 지적당해서 받는 것이 예,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제발하면 그때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공수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수현 위원입니다. 주민자치대학 위탁에 대해서 제일 저희 의회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행정에서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을때도 주민들의 참여도가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담당과 행정에서 느꼈을 때 좋은 참여는 아니다. 그런데 위탁으로 갔을 때 과연 주민참여도가 높아 질 것인가 그런 것은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번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같이 매주 한번씩 하는 것은 좀 선정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월 1회씩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월1회씩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가는 그런 강의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1년에 10번정도 하는데요. 강의 강사 선정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할려고 생각합니다.

모든 위탁할 수 있는 사업들이 순창군에서 날로 늘어나는 추세가 되다 보니까 주민자치대학 건강장수과에서 하고 있는 노인설계교육 이런 교육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주민자치대학은 좀 긍정적으로 다른 측면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교육이 어떻게 보면 참 좋은것인데 주민위탁해가지고 위탁업자가 정말 우리 행정같이 그런 홍보를 잘 해가지고 교육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반면에 좋은 교육의 질을 같다가 부각시켜서 한다 할지라도 주민참여가 아니고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에 그쳐버린다면 결과적으로 많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잘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탁사업들이 많다보니까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주민자치대학 한번정도는 위탁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염려를 그런쪽으로 가닥을 한번 잡아 보시지요.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마저도 크게 주민들의 수준이 주민들의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지역이 농군이라서 그런필요에 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접근을 안하고 있는 편이더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탁교육을 맡기시더라도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다도 이것은 꼭 사업자와 행정과 관리는 한치라도 소홀함이 없이 해야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먼저 고령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고령이라는 말이 있고 노령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나이 많이 먹는 사람을 고령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지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늙은이로 썩 나이가 많은 나이 또 그런나이가 된 사람을 고령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2조 2호에 고령영세농업인이란 정의가 있는데 65세 이상 했는데 제가 한 2년정도 있으면 고령으로 보입니까?

제가 여기에서 65세로 규정한 의미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지급대상이랄지 순창군 노인가구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사항들을 준용을 해서 65세를 그런 형식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견해이고 혹시 옥천군 지원조례를 찾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옥천군 농업인경영안전지원조례 제2조 정의 3. 보정 및 영세농가란 농가주가 신청일 기준 만 75세이상의 농업인이며 가구당 경작면적이 0.5ha 이상의 농가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고령의 의미가 왜 거기하고 순창하고 10살 차이가 납니까?

말씀 드린데로 옥천은 75세로 규정을 했고 저는 이런 객관적인 기준이 법이나 우리 순창군에서도 타 조례하고 적용기준이 같아야 된다. 실질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안은 1,000평방미터~5,000평방미터 이니까 15마지기 미만인 사람들은 농기계수리도 어쩡정하고 자경하기도 그렇고 임대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것은 조금 있다 다룰 겁니다. 우선 제가 묻는 말에 대해서만 답을 하십시오. 타 지역에 예를 조례로 제정된 곳이 여기 옥천군밖에 없어서 보질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유일하게 된 것이 75세로 되어 있는데 우리군은 왜 65세로 되어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평에 원칙 다른곳이 하면 우리가 75세로 해야지 이 서류를 잘못하면 지금 이것 때문에 받을수도 있었는데 못 받게 되면 농민들의 화살이 나한테 전부다 와요. 그런데 이것의 정의가 유권해석을 확실하게 되지 않고서는 어물쩡하게 될 수가 있다. 고령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사회 통념적으로 아까 제가 2~3년 있으면 고령으로 보입니까? 그 말을 했잖아요. 지금 제가 어렸을때는 40대가 되면 곰방대를 가지고 다녔거든요. 지금의 60대는 옛날의 40대보다도 더 젊습니다. 지금은 환갑잔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타의 흐름 관습법을 아시냐고 행정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그것은 관행입니다. 지금 세상의 흐름이 60대를 고령이라고 칭하는 곳이 순창군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다른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기준은 위원님이 보실 때 본인을 생각하실 때 65세로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야에서 봤을때에는...

그러면 우리 군의원이 2년 있으면 고령으로 보입니까? 위원장님이 2년 있으면 고령으로 보입니까?

적용을 저는 그렇습니다. 법이 기초노령연금법 여기에 65세로 규정해서 지원하고 있고 우리군 다른 조례 예를 들어서 순창군 노인가구건강보험료지원조례, 노인일자리지원조례 이런것들이 전부다 65세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사업도 65세로 지원해서 기왕에 지원해주는 것 폭도 넓혀서 그 사람중에서 털털 털어서 지원을 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 지원대상 밑에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이에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좋습니다. 조문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2조 정의에서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3조 2호 및 동법시행령 3조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농지법 2조 2호 및 동법시행령3조 이것은 농어촌산업기본법 3조 이안에 전부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중복으로 자꾸 거론되는 것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농업농촌산업기본법 3조 2항 혹시 읽어 보셨습니까?

농업인에 대한 밑에 보면 1,000평방미터이상이 되어야 농업인이다. 그 규정이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990평방미터도 안됩니다. 1,00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농가의 정의가 된다. 그런 내용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농업인이라는 동법시행령 3조에 나와있습니다. 그 문구가 금방 말한 1,000평방미터라는 것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3조에 한번 읽어 드릴까요? 농어업ㆍ농어농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3조 농어업을 기준 1.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의 기준이나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호가 1,000제곱미터에 이상의 농지, 그 다음에 2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의 120만원 이상 3.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 내용이 시행령에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구차스럽게 농지법이나 그런 것을 쓸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거기에서 이미 농업인의 정의가 끝났는데 왜 중복된 이야기를 하느냐 이말입니다. 복잡하게 그래서 이것이 필요 없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1 농업인의 정의에서 계속 나갑니다. 순창군이하 군 이하라 한다. 순창군도 1월 1일 기준 관내 12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이것은 제3조를 해가지고 3조 정의 이것도 역시 2조 정의 고령영세농업인 여기에 들어가서 아까 말을 잘못 되었습니다. 농지소유 2조 2항에 그것을 여러번 중복을 계속 시켰어요?

위원님 그것은 기본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을 해서 했기 때문에 본 법에 적용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법에서 시행령 3조 이행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중복된 조항은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서는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정회를 하고 조율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위원장이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고령농업 영세농업인을 선별하기가 엄청 어려움이 있을것이라고 본 위원장도 봅니다. 왜냐면 1,000~5,000평방미터 미만 65세 이상이라고 하는데 한 예로 자녀들이 서울에서 대기업, 중소기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노인분들은 농사를 짓고 있더라도 또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축산이나 기타 과수나 해서 부를 이루면서도 논을 5,000평방미터 이내로 짓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정성균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조례제정에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정회할 것이 아니라 미료안건으로 남기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지원대상에서 그런 사람들은 다 제외가 됩니다. 그런 사항들은 공부상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다 제외가 됩니다.

거기에서도 그 문제가 있지만 고령영세농업인이란 거기에서도 필요 없는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들어서 농지 소유 및 경작 이것도 재촌 자경을 하면 끝나 버립니다.

농정과장님 한 예로 5,000평방미터 이내로 짓는데 농기계를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금액으로는 표시를 안했습니다만, 정부고시 이런것들이 다 제한이 됩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조율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순창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은 제2조 정의 이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3조 2호 및 동법시행령 3조와 농지법 2조 2호 및 동법시행령 3조에 해당하는 자중 순창군 이하 군이라 한다에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관내에 12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법인제외 한다를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 지원대상을 신청년도 1월 1일기준 관내에 12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고령농업인에게 지원한다. 단, 정부에서 고시하는 쌀 변동직불금 지급기준보다 지급목표 금액보다 농외소득, 겸업소득, 연금노령수당, 기초생활수급권자 급여등이 많은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 155원을 150원으로 제7조 2항에서 군수는 영농비를 그 사항만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을 정성균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이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순창군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자 위원입니다.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중에서 귀농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위촉직중 여성위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성분들은 없습니다.

농업에서 가족노동력을 기준으로 한다면 부인 여성인데요. 부인의 노동비율을 얼마나 잡으십니까?

부인도 남편과 똑같이 절반이상은 하시는 것으로...

인정하시지요.

예,

그런데 위원회 구성은 누가 합니까?

군수께서 하십니다.

위원 임기는 언제까지 입니까?

임기가 금년까지입니다. 12월말까지입니다.

다음에 구성하실때는 여성위원 위촉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까지 잘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농정과에 여성위원이 전무 하더라고요. 여성위원이 현재도 노동의 참가가 50%이상의 여성비율이 있는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농업인 육성법등 관련 법에서는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하여 지자체에서는 적극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순창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제7조에서도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중 일정비율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런데 담당 과장께서 순창군의 농업과 그에 따른 여성농업인 종사자에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위해서 다음 위원회 위촉시에는 여성농업인이 최소 30%는 위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정 관련인데요. 조례 4조 위원회 기능이 있지요?

예,

귀농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주요업무 사항에 귀농ㆍ귀촌지원센터에 운영에 관한업무도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당초 제4조 기능에서 제7호를 제4호로 하고 제7호를 귀농ㆍ귀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도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신용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매년 억대의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과연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 만큼 그 효과를 얼마만큼 낼 수 있겠는가? 이것 또한 과장님의 큰 짐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효율적으로 하셔서 단 한사람이라도 귀농ㆍ귀촌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할 텐데 만약 지금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처음이라서 누구도 잘 된다. 못된다. 예상하는 것은 참 경솔한 이야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위탁을 한번 하면 3년간인데 3년안에 과연 그 예산이 들어간 만큼 100%의 효과는 못될지언정 정말 우리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식적으로 아 그정도면 괜찮겠다. 효과가 있구나 하는 정도의 효과를 내주시길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염려하신 그런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귀농ㆍ귀촌센터가 필요하다. 필요성을 느끼고 외부에서 연간 250~300명 정도가 우리 순창군을 다녀가고 그중에서 교육 받으면 어차피 우리 순창을 둘러 보고 순창에 맞는 프로그램을 추진 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수하는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우리 순창에 잔류를 해서 귀농ㆍ귀촌할 수 있도록 목적을 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한 사항을 유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한해 406명이 귀농ㆍ귀촌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내년부터 귀농학교가 운영이 된다라고 봤을 때 더 성과가 있을리라 봅니다. 다만, 운영면에서 방금 염려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에 한해서 만족도가 얼마가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아는 사실로는 정말 대도시에서 생활하다가 공기 맑고 정말 조용한 곳에 살고 싶다고 내려온 젊은이들이 막상 와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농사를 짓자니 농지도 없고 그렇다보면 막노동을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것이 자칫 그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흘러 나가다 보면 우리 순창의 지역적인 이미지가 흐려질까 싶어서 생각을 잘 좀 해주십사하는 차원의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13조 2항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비 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단,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라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순창군 사무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나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보면 거의다 이렇게 나왔어요. 매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왜 없습니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이를 1회나 2회를 해서 못을 박을 필요는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특수성이 현재 상태에서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에서 한다라고 보는데 전국귀농운동본부에서도 한번 하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장을 하는데 1회, 2회를 넣어주는 것을 봤을때에는 저도 그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1회나 2회를 넣었을때 그럼 보통 한번 하는데 3년이고 6년 그 정도 되는데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그 사항을 넣어도 무방은 하겠습니다만,

원래 3년, 두 번 연장하면 6년, 9년이거든요. 어떤 것이던 고이고 명경지수도 고이면 썩습니다. 지금 사회단체가 그런것들 때문에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게 더러 있잖습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그런 사회단체를 문제예산으로 삼아서 짚어버린 이유가 그런 것 때문입니다. 자기네들이 곧 기득권자인 것 마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순창군의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보면 어디에도 기득권을 주장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으로 그런데 이것이 너무 길으면 기득권 주장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2번 연장만 한다고 해도 9년인데 한번이면 6년이고 한 예로 이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세상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데 한물에서 가는 전문성이라는 것이 계속발전을 하고 물갈이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연봉을 많이 주면서도 2년 이상을 안 대리고 있대요. 새로운 피를 수혈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그 사업을 재 조명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래서 법에서도 연임을 1회이상 못하게 하는 이유들 때문인 것 같은데 그것이 1회나 2회로 기간을 정해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1회나 2회로 할까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농ㆍ귀촌 학교가 주가 되는데 특수성에 대해서 제한을 안했었는데 필요하시다면 넣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이해를 두고 단서를 달면 됩니다. 군수나 필요하다라고 하면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들이 다른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2회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2회면 9년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한을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귀농ㆍ귀촌센터가 13조가 위탁을 할려고 하는데 위탁을 어떤 형식으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상인가, 무상인가, 관리위탁인가, 위탁관리인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여기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공개경쟁으로 모집을 하고 귀농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 수업료를 받아서 운영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당장에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또 감정평가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고 유상으로 하는 그런것들이 공개모집으로 전제가 되어서 하기 때문에 유상으로 임대를 할려고 합니다.

제가 볼때에는 과연 센터를 유상으로 해서 자기 호구지책까지 하고 센터를 운영할 만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어요. 사업성이 있지 않습니다. 자기식구나 종사원까지 물론 우리 예산이 투입되지만 투입되는 예산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몰라요. 그것도 공지해서 물품관리법이나 우리 위탁촉진조례 거기서 봐가지고 또 정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자기가 우리 순창군의 돈을 받으면서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또 수탁비용이지요? 위탁이 아니고 과연 수탁비용을 낼수가 있을까?

그것이 재산관리 파트, 그다음에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다 질의를 해보았지만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되 거기에서 수업료를 받기 때문에 수탁료 자기들이 지불하고 해야 된다. 그런것들이 준용이여서...

그것은 법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수탁료를 그사람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자기 집안에 아니면 강사들의 호구지책을 해주고 할 만큼의 수업료를 받으려면 귀농ㆍ귀촌자 부담되어서 안가요. 그것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고 지금 24조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보면 24조에 사용료의 감면조항이 나와요?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때에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 22조 사용료입니다. 22조에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그렇게 해놓았어요? 1호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하는 행정재산의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감면을 받을수 있거든요? 이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유상으로 해가지고 누가 그것을 우리군에서 수익이 생기면 좋지요. 또 아이러니한 것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사용료를 받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사용료까지 내고 수익성이 그렇게 있느냐? 사업성에 있어서 의심스럽고 세 번째 수업료의 비중이 귀농ㆍ귀촌에서 부담이 갈 정도라는 것 입니다. 그렇게되면 그러면 심히 고민을 해 봐야 할 사항인데 그 중요한 사항이 어디에도 이 조례에는 표기된 것이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조문 하나 넣고 빼는 것 보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저는 방금 말씀드린데로 공개경쟁을 해서 입찰된데 계약이 될 것이고 그 존재는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수업료를 받습니다. 수업료를 받기 때문에 무료로 예를들어서 귀농학교를 할 적에는 이것이 1년단위, 6개월, 3개월, 1주일단위 그렇기 때문에 수업료를 받고하기 때문에 유상으로 하는 그런...

약간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좋아요. 좋은데 나중에 과장님말씀대로 원안대로 가버리면 1년이내에 틀림없이 아무리 해도 이런 조건에서 우리센터를 유상으로 움직이라고 하니까 하지 않는다. 그래서 24조에 사용료감면이 있기 때문에 감면을 해야겠습니다. 하고 그때 다시 한번 조례를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제 말을 듣고 기획실장님 아직도 정확히 필이 오는 것이 없습니까?

다른 수익사업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 말하는 것은 22조 사용료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했을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서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것을 대체시킬 수 있는 24조에 사용료 감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조례 동의안에서 유상으로 하는 조건을 넣어서 동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상으로 넣어버리면 나중에 1년뒤에 가면 또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특수한 사항으로 서천같은곳에서 받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유상으로...

좋습니다. 유상으로 하면 유상의 범위가 참 우스운 모습으로 될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지금 귀농ㆍ귀촌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인데 무료로 와서 받으라고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다 그 사람들이 사업성이 있을 정도의 수업료를 받는 다는 것은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 입니다. 수업료가 그 사람들의 사업성이 있을 정도라면 그러면 그것을 무엇으로 보전을 해주어야 하느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나머지를 메꾸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말은 유상으로 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돈 다 주고 다시 우리돈 일부를 가지고 그 사람 발만 뛰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점에 다시 조례를 1년이 못가서 바뀔것으로 나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대로 조례 승인을 해 주면 빨리 편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저하고 일치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동의안에다 넣을 것이 아니라 조례에다 삽입을 해야 할 사항인데 유상은 좋습니다. 그런데 유상했을 때 위에 올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단서 규정에다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다던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유상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고민해서 위원장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조 위탁 및 사용 허가 취소에 1호, 2호, 3호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호 사용허가 조건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사용허가 시설 안전에 이상이 있어 시설을 폐쇄하여야 할 경우, 3.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까지가 있는데 하나를 더 넣어서 중재과실로 센터피해(훼손ㆍ망실등) 입혔을 때 변상문제는 수탁자가 책임진다라는 안을 하나 더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본 위원이 3월달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는데 8조에 전입 전 3년이내에 세대를 분리할 경우에는 제외를 한다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 당시에 아시다시피 각 자치단체에서 지원책을 하다 보니까 세대를 분리해가지고 단독으로 허위로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3년이내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도 다음에 부부간에 한정해서 왔을때에는 제외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8조를 보면 직계가족 2인 이상이 영농 영위를 목적으로 순창군 관내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실제로 군내에 거주하면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자와 그 밖의 귀촌ㆍ귀향자로 포함지원한다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단서조항에서 전입전 3년이내에 세대 불리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보면 서울서 부모두고 젊은사람들이라도 나 농촌에 가서 축산한번 해 보겠다고 처자식하고 내려왔을때에는 세대를 분리해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 반대로 부모가 자식들 서울서 결혼시키고 내려올때도 세대를 분리해서 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악법이 될 수가 있다. 공무원이 세대분리를 해서 지원을 안 해줄 수도 있고 2인 이상이 되면 지원을 해 줄수도 있고 이것은 둘중의 하나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어야 된다?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사항은 아니었는데 이것은 더 한번 지켜보고 저희들이 개정할 당시에 그 안을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좀 미우면 세대분리해서 왔으니까 지원 못한다고 할 것이고 좀 이쁘면 세대분리한 것은 떼어버리고 2인이상이니까 지원해줄수도 있고 이것은 악법이 될 수 있으니까 분명히 조례에서 어느 한쪽을 짚어서 해주어야 한다. 2인 이상이면 해준 것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만 해당과장의 의견을 반영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대분리해서 안된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인이상 왔다고 세대분리 안하고도 해 줄수도 있고...

거기에는 귀촌자만 해당됩니다. 귀농자는 당연히 귀촌자?

귀촌자도 예를들어서 와가지고 자기가 무엇을 할려고 하지 놀려고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수원을 하던가, 농사를 하던가, 축산을 하던가 한마디로 말해서 맑은 공기마시고 자기 아픈곳 병치료할려고 오는 사람도 있을것이고 우리 순창군 인구 늘리기위해서는 다 같이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고 나중에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충분히 연구해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여기에 앉아 계시니까 정말 답답하지요. 농정과뿐 아니라 전 실과가 조례하나 만들려고 와가지고 위원들하고 입씨름을 몇시간씩 하고 앉아서 좀 답답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하면서 많이 수정을 해가지고 넘어온다고 하는데도 지난번에도 이야기 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족한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전문가가 아닌 위원들이 봤을때도 이렇게 문제점을 찾아내고 했을때에는 전문 담당직원들이 밤을 새워서도 정말 원만하게 해가지고 최소한도로 기획실장님이 이것 가면 의회에서 난상토론이 안되겠다. 했을적에 올려야지 이것 조례할때마다 어느 실과하고 간에 의회하고 난상토론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 정말 기획실에서 연구사 두고 각 실과 조례를 올릴때에는 밤잠을 안자고라도 정말 잘해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 되지않게끔 노력해달라고 부탁을 하십시요?

하여튼 저희도 열심히 위원님들이 계셔서 이렇게 찾아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몇가지 하면서 위원들하고 이렇게 난장토론이 되고 정회가 되고 하면 쓰겠습니까? 앞으로는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순창군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 4조 위원회기능에 7호를 신설하여 귀농ㆍ귀촌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13조 2호에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의 농업인문화에 전문성을 갖춘을 삽입하고 제17조 4호에 중대한 과실로 센터피해(훼손ㆍ망실)을 입혔을 때 수탁자가 책임진다를 삽입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기자 위원님 처리안을 다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제13조 2항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기간을 2회에 한하여를 삽입하여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서 2회에 한하여를 삽입하여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기자위원의 수정의결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기자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순창군 귀농ㆍ귀촌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 4조를 보면 민간위탁의 대상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관리사무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무는 민간위탁해서 제외하도록 제안하고 있는바 위탁사무의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표기는 자원조사라고 했습니다만, 그런 문구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자원발굴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빈집, 농지 이런것들을 조사를 하는 내용을 귀농센터에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였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사무위탁의 관한 것에 조사가 있는 것은 우리 군청에서 하지 이런것들을 맡기면 안 된다는 그런 조문이 있어서 자원조사라기 보다는 자원발굴이라고 하면...

조사를 발굴로 해서 수정해 달라?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귀농ㆍ귀촌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순창군 귀농ㆍ귀촌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성균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귀농ㆍ귀촌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정성균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귀농ㆍ귀촌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강장수과장 최영록입니다

먼저,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조 운영주체를 보면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2조를 보면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대학, 산업대학교, 전문대학교, 방통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학교는 어떤 곳 입니까?

대학교를...

대학교 그냥 대학입니까?

업무 성격에 따라서 전문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업무에 대한 대학으로...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 기술대학이나 그중에 포괄적으로 대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강장수과는 농식품 분야가있고 건강식품분야가 있고 또 의대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성격이 다릅니다. 업무 성격에 따라서 그런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예민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예민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순창군 건강장수관련 연계사업 위탁운영동의안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순창군 사무의 관계법령이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4조, 6조 2가지를 준용하고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설치 운영조례 4조, 운영의 주체 그 조례를 준용한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여기를 보면 민간위탁 사무기준 4조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4조가 민간위탁 사무등의 기준이예요. 그리고 6조는 수탁기관의 선정 공개모집의 원칙이라던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던가 심사위원에서 제5조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한다던가 그런것들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동의안이 요식행위 아닙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노후설계만 해서 서울대학교에 위탁을 했었는데요. 그건 아마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각 학교별로도 전문학교가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같은경우는 대사성질환같은 경우는 원광대학교, 또 일반대학교 고령친화같은 경우는 전북대학교, 다 전문 학교가 있거든요? 파트별로 위탁이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전문가 집단의 민간위탁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집단의 공개모집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마 공모를 할 것입니다.

없으면?

없으면 재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2~3군데가 있으면 선정위원회를 하는 것 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당연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공모사업이 지금 4~6건이 되거든요? 서울대학교 위탁사업 같은 것을 해 가지고 노후설계 같은 경우는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예를들면 대사성질환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의 원광대학교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또 고령친화사회연구 같은 경우는 전북대학교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대학교 이런 파트별로 전문가를 다 모집해가지고 물론 저희들도 자문단교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장수과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전문가 집단의 공모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분야별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작년도에 했던 2억짜리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해서 넘어가져 있는데요.

2억짜리가 제목이 무엇입니까?

지역농특산물을 이용한 건강장수식품개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추진 내용을 보면 블루베리, 꾸지뽕, 천연초를 가지고 음료, 쨈, 식초, 크림류를 만든다는데 좀전에 제가 사석에서 회의를 하기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쪽이 전문이였습니다. 그것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음료같은 경우는 시설이 스펙 설계도를 스펙이라고 하는데 음식만들때에는 레시피라고 하지요?

예,

그것은 무엇이 몇g 들어가고 어떻게 처리하고 그런 것을 스펙이라고 하는데 음료는 기존에 음료회사에서 원자재가 차지 하는 포지션이 20%미만 되는 것 원래에 그런것을 한 100가지씩 준비하고 있어요? 음료를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만들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때는 이런것들을 하는 것 보다 순창에서 가장 많은 매실같은 경우를 가지고 사료용 매실엑기스를 만들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음료, 쨈, 식초, 크림류는 이것은 레드오션이예요? 진짜 레드오션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블루오션쪽으로 갈려면 사실 사료용 쉽게 말해서 꾸지뽕먹은 오리, 꾸지뽕 먹은 한우, 아니면 천년초먹은 아니면 매실먹은 뭐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있지 이렇게 지금 음료, 쨈, 식초개발을 해봐야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100가지 이상을 개발해놓고 시기를 맞추고 그때 상황을 맞추어서 출시 준비를 다 관능검사까지 다 끝내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게 한 회사에서 100가지 이상 가지고 있어요. 스텐바이 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전혀 학문적으로만 제조현장에 있어 보지도 않고 하는 사람들이 스펙을 만들어서는 실행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농산물활용식품 개발을 제가 볼때에는 그런 가축용쪽으로 우리 축산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훨씬 용이 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견해가 있으십니까?

예, 정위원님이 물론 전문가이시니까 저희들보다 전문가이시니까 잘 검토해서 세심있게 추진하도록 하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이론만 아는 것이지 현실은 무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들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착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수현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 서울대학교하고 MOU체결을 하셨는데 위탁은 아니고 강사위탁을 해서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위탁을 주었습니다.

추후에 하는 위탁은 전문학교 쉽게말해서 우리지역 서울대학교가 아닌 우리 전라북도권의 전문학교를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아니면 전국대상을 가지고 이야기 하시는 것 입니까?

예, 좀 전에 업무의 예를 드렸고요. 업무 성격에 따라서 전문 파트별로 전국을 통 털어서 공모를 해서 추진할 내용입니다. 아까는 실례를 든 것입니다.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하셔야지요. 예를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아니고 지금 주요 추진내용을 본다면 보통 3박4일 노후설계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 예산때 동료 위원이 쌍치분원 노인대학 있지요? 문제예산으로 삼는 것 건강장수과에 속하는 예산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은 조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글쎄요. 아마 노인대학 운영하는 부분이 지금 제가 볼때에는 순창읍에서 하고 있고 쌍치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쭈욱 동계에서 추진할려다가 동계에서 신청이 안들어와서 못했고요. 그런 부분은 아마 순창읍 관계는 쌍치는 제가 사실은 2번 가보았습니다. 노인대학 할때에 교육 내용면에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좀 지켜보고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이라는 것은 내용이 좋은데 차별화교육을 하고 있더라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의 구심체는 전혀 위탁교육하고는 관계는 없습니까?

의회 동의가 되면 내년도에 공모가 되는데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가 되면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공증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와 같은 교육비라던가 이런 부분도 현재 그대로?

예, 노후설계교육같은 것은 올해는 1인당 1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1박 코스는 무상으로 했었는데요. 1박 코스를 무상으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내년도에는 1박 코스를 2만원정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장수과는 유독 올해 순창군이 노인인구가 많고 반면 순창에 와서 교육을 받았을 때 의미있는 뜻 깊은 남은 여생을 사시면서 교육을 받으신분들이 새길수 있는 교육이 될수 있도록 물론 위원회에서 선정은 잘 하시겠지만 효과있는 장이 될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한번 힘을 쓰십시오?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하니까 교육을 교육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민간위탁교육에서 강사님들도 평도 해 볼줄 아시는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관리제도가 하나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노후설계 교육을 실시하면서 강사라던가 시설이라던가 교육질이라던가 계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서울쪽 경기도쪽에서 많이 오시는데 설문지를 하면 만족도가 거의 97%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수요자중심에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교육의 질을 높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서울대에서 했으니까 물론 교육수준이 좋지요. 그렇지만 다시 공모를 해서 위탁을 한다면 교육이 최고 좋은 학부에서 교육을 했던만큼 수준이 높아져야 한단 말입니다. 평가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건강장수관련 연계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처리안건 바로 직전에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거기에 연계사업이 있지요.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건강식품개발 건강장수연구소 위탁 2013년도 노후설계교육사업, 건강장수식품 생산유통기반 구축연계사업, 건강장수안심공동체사업해서 5개사업이지요? 이 사업들이 이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다 보관하고 내년 연말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행정사무감사때 중점적으로 볼 것입니다. 이번엔 쉽게 넘어갔어도 입학은 쉽게 해서도 졸업은 쉽게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10페이지 농산물유통지원 체계구축에서 장수식당 레시피를 조성해서 10개 하나에 500만원 그렇게 하겠다. 진짜로 사업성이 있는 그냥 형식적인 레시피를 만들었느냐? 진짜 사업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는 레시피냐? 그것을 냉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것들이 잘 안되었을때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장수 안심공동체프로젝트 같은 것도 도농교류 기반마련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슨 유통조직을 구축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것들도 여기서 서류를 가서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피드백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점검을 할 것이 무엇인가? 해서 재점검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때는 전반적으로 연계사업을 하나하나 짚어서 쉽게 지나가는 대신 따질 것입니다. 심사숙고 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건강장수관련 연계사업 위탁운영 동의안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성균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건강장수관련 연계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을 정성균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건강장수관련 연계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장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입니다.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8에 보면...

별지 8입니다.

여기에는 별표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8을 보면 현행 100리터를 1리터로 써놓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정한다는 것도 초과 1리터당이 맞습니까? 100리터당이 맞습니까?

원래 기준이 100리터당 960원인데 전산작업을 하면서 처리요금을 청소요금으로 덮어씌우는 과정에서 오타가 나왔습니다.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쪽당 100리터당을 초과 100리터당으로 초과만 삽입을 하는 것 입니다.

초가 1리터당 있고 100리터당으로

당초것이나 개정안이나 공히 100으로 수정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의회에 서류를 제출하실때는 한번정도 더 검토를 하시고 오타가 나오지 않도록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오타를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8에 보면 현행 100리터를 1리터로 써놓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예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다른 자치단체와의 보상해주는 차이점이 얼마나 있습니까?

전라북도내에서도 대부분 시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치단체에서는 3만원 지급하는데가 있고, 5만원 지급하는데도 있는데 거의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5만원으로 지급하는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3만원 지급하는데도 있고 5만원 지급하는데도 있다.

예,

모든 물가 인상분이나 이런 것을 고려한다라고 보면 인상분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안을 올리신 것 입니까?

물가인상이 올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순창군 같은 경우는 수복동지회 수당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5만원 지급하고 참전유공자 관련 대상자들은 3만원을 주기 때문에 어떤 형평성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기진작도 있어서 똑같이 동일하게 5만원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번에 동결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성균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균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의원이 발의한 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인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정성균 위원외 여기 계신 모든 위원이 발의한 규칙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성균위원의 원안의결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정성균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위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