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1, 2차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뒤, 각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학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박정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지역경제과 본예산 설명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규영 지역경제담당(인사), 홍충의 기업유치지원담당(인사), 김용석 교통행정담당(인사), 송대용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인사).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총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기 그 그냥 쭉 설명보다도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토대로 간단히 설명하시고, 그 다음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김학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만,

아, 주요설명 자료만요?

그 다음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예, 그러면 주요 설명 자료만 말씀하십시오. ○

먼저 예산안 209쪽 재래시장 경영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천9백8십만 원으로 당해 연도 그 13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운영하고, 임실시장 상인회 운영, 관촌시장 상인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 가지고 210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관촌시장 2차 추가공사에 1억원, 강진시장 입구 비가림 구조물 설치공사에 1천만 원, 임실시장 정비공사에 2천만 원 해서 1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210쪽 전통시장 현장 택배도우미 운영입니다. 이것은 2천5백5십6만 원으로써 전통시장 장엔정 그 장보기 도우미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211쪽, 전북 지역경제 살리기 도민회의 사업 운영입니다. 이건 지역경제 살리기 그 도민회의 사업 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1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이 총사업비 2천6백5만 원으로써 이것은 임실사랑 상품권으로 1천1백5만 원, 임실시장 상품권 그 할인액 보상비로 1천5백만 원 해서 2천6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보조로 총사업비 2천8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시장 문화행사로 그 6백만 원씩 3개소가 되겠고,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로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그 판로확대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2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체국 쇼핑몰 그 입점지원 카달로그 제작비로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품 그 유통지원으로 4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는 임실사랑 상품권으로 하지만, 온누리 상품권 그 개인적으로 샀을 때 3% 보상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 도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스 지원사업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 1억7천6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서민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내년도 862가구에 대해서 가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홈 보급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천만 원으로써 이것은 그저 태양광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국비가 그 40%, 도에서 1백만 원, 우리가 1백만 원 해갖고 30가구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조성사업으로써 1억2천1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최저생계비가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천5백만 원 이하인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부임으로 7천2백만 원, 재료비로 4천8백만 원 해서 1억2천1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대상은 남촌 그 영농조합법인 마을 중심 소규모 공동체 지역 엔피오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지정으로 5천만 원과 재심사를 해가지고 3천만 원 해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써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으로서 목조건축 양성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명으로 1천8백, 8명으로서 이렇게 그 계상을 했는데요. 우리 군비가 2백2십5만 원을 계상을 했고, 자부담이 2십5만 원에서 2백5십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청년취업 2000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천1백, 아니 1억1천7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대상자는 만15세 이상 그 미취업자로서 청년층, 중장년층이 되겠습니다. 고용인원 13명이 되겠고요. 청년2000으로서 9천6백만 원, 4050 그 중장년층에 2천1백6십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성화고 명장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천4백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그 임실고등학교가 지원이 되었고, 내년도는 오수고등학교 그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1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자동차세 안분액으로 그 지원을 하고, 사업량은 345대가 저희 군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농어촌 버스가 38대, 택시가 69대, 영업용 화물차가 228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 장착지원입니다. 이것은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100대 화물차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써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 시설 지원사업으로써 6억6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그 교통시설물이랄지, 차선 도색이랄지, 승강장이랄지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주는데, 이 사업은 경찰서하고, 저희 그 군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1년 내 그 교통신호기랄지 이런 것 개보수하고, 이설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교통안전 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조명설치 사업인데요. 1천5백4십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그 지붕형 그 승강장이 198개 시설 중에서 조명등이 미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173개가 있습니다. 그 내년도 그 할 수 있는 사업은 승강장 지붕형 승강장 그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로 1천5백4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객자동차 터미널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천7백6십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지원대상은 그 오수터미널하고, 강진터미널이 되겠습니다. 오수는 그 대합실 보수를 하고, 강진은 그 승강장 지붕보수를 그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 군 지정 벽지노선 그 손실보상금입니다. 저희 군에서 벽지노선이 21개 노선에 18개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예산으로써 1억5천1십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여기에 그 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12조에 따라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를 하도록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서 저희 그 관내는 지원대상이 임실군 내 15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 그 대리, 덕치, 신덕, 운암을 그 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관련 그 시설 기본계획에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 5천만 원은 저희 군에서 손실보상 실차 그 조사용역으로 3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택시 그 총량제 학술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택시 그 총량제는 택시가 전체적으로 그 용역을, 학술용역을 해가지고 이 증차를 해야 되냐, 감차를 해야 되냐, 또 이것을 보존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그 CCTV설치입니다. 그 사업비로 1억8천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임실군 내에 15개 초등학교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초등학교를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으로 6천8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구 장애인이 그 200명 당 한 대씩 교통약자 그 콜택시를 보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군에 3대를 보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년도 그 한 대를 차량구입비로 4천만 원을 계상을 하고, 운영비로 2천8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면 내년도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농공단지 가로수 전정작업을 위해서 4백2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수농공단지와 신평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관계로 200억, 총사업비가 200억원인데요. 지금 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66억을 2013년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가 21억원, 군비가 45억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정비사업으로 그 16억원을 투입을 하는데요. 기 투자가 8억원을 했습니다. 작년도에서부터 2014년도까지 해서 16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여기는 신평농공단지와 오수농공단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역투자 촉진보조금 19억7천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 일진제강에 하는데요. 지금 현재 작년도에서부터 시설투자를 해가지고 142억원이 드는데, 지금 현재 80%만 했기 때문에 113억원만 집행을 하고, 28억 정도가 지금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완공을 하면 20%는 그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그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 9천1백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원대상이 관내 중소기업인데, 7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여건을 그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제조시설 내에 집진시설이랄지, 환풍기 시설을 정비를 해주고, 직원 휴게실이랄지, 화장실도 가능합니다. 내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천2백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만18세 이상자로서 실업자, 또는 그 정기소득이 없는 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에 한해서 15명 정도를 내년에 사역을 할라고 합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3천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3개소 영산식품, 포스피, 소요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는 21명 중에서 영산식품이 5명, 포스피가 11명, 소요원이 5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17쪽에요. 어린이 보호구역 CCTV관계를 물론 여기 국비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아, 모든 것이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요?

예. ○

모든 것이 그,

CCTV, ○

217페이지 아닙니까?

예, 217쪽, ○

217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비요.

예, CCTV 1억8천만 원. ○

예, 여기는 그 도로교통법 그 제12조를 보면,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에다가 하는 거예요? 학교에다, ○

그렇죠. 도로에다 하는 것입니다.

구역 내에, ○

예, 예, 도로에다 하는 것입니다. 안에는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하고요. 밖에, 정문 밖에는 도로에는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

예, 밖입니다.

이 보호구역을 인제 정하는 것이 말하자면 학교 그 담장에서 그게 말하자면 지금 법적으로 지금 180m인가요? 그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 안에 시설은 시설도 혐오시설 같은 건 못하게끔 되어 있고, 거기 인제 학교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죠. ○

예.

그 안에다만 해야 하는가, ○

안에는 저희들이 않습니다.

근게 학교 안에는 물론 안 하지만, 보호구역 내에가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죠. ○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예, 김상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 한번 보시죠. 전북경제살리기 도민 그 있잖아요. ○

예.

1천만 원 예산이 서 있네요. 어떤 내용이에요? ○

여기는 지금 저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라고 지금 본부가 있습니다. 본부가 어디가 있냐면, 공설운동장 그 문화원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본부장님이 장일수 본부장님으로,

예, 그건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

아, 이 예산가지고 그 특화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유통같은 것 있잖아요. 부산진구랄지, 강서구랄지 하면 같이 가서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같이 인자 그 체험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고 그랬어요? ○

예.

한 일이 없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212쪽에 그린홈 보급사업 6천만 원 이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그린홈 보급사업은 개소당 그 1천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주민들이 그 집 옥상에다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개소당 1천만 원이 드는데, 저희들이 30개를 이렇게 그....

뭘 설치하는 거예요? ○

태양광요.

, ○

예, 3Kw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목조건물 기술교육 위탁비 있잖아요. 1천8백만 원, 이 내용 좀 간략하게, ○

아, 이것은 지금 성수 월평리 목조 초등학교에다 위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면 인자 이 예산만 여기서 주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인부까지, 교육생까지 여기서, ○

교육생까지 저희가 착출을 해서 줍니다.

해서, ○

예.

식으로 착출을 합니까? ○

아니 인자 읍면에서, 읍면에다 공문을 내 가지고,

아, 공문을 내면,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

예,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주면서 교육시킨다? ○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216페이지 9백6십만 원, 공영주차장이 지금 현재 임실군에 몇 개인가요? ○

공영주차장이 지금 임실읍에 있는 것은 지금 하고, 오수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 9백6십만 원을 가지고 계획이, 임실읍 공영주차장 그리고 또, ○

임실만,

, ○

예.

공영주차장에 1년에 9백6십만 원을 관리를 한다, 이것 뭔 관리를 하는 거예요? 청소인부, ○

인자 청소도 하고,

읍사무소에서 그런 부분은 좀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아니 공영주차장이 그 한 군데에서 1년에 9백6십만 원을 준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그런다고 해서 뭐 화장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러죠? ○

이건 저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그러니까 해마다 했는데, 제 생각에, 인제 임실군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생길 거라는 얘기죠. ○

예.

인자 다른 데도 공영주차장을 세워 준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일부러, ○

다른 데는,

한다면,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저 택시 그 총량제요. 이것은 인자 우리 행정에서 의지가 있어서 용역비를 세웠나요? ○

지금 그 국토해양부에서 택시운영의 공급방향 같은 것 기본을 마련하라고 지금 그 지침이 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세운 거다, ○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통 약자이동 편의증진 사업 차량구입비, 여기는 지금 어디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 지금 작년에 가만히 있어, 작년에 예산에 섰어요? ○

작년에 없었어요.

신규사업이죠? ○

교통약자 이동편의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그 200명당, 200명당 한 대 정도를 보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실군은 그 세 대를 보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법 제17조, 16조를 보면 노인이나, 임산부, 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되는데요. 차량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한 대만, ○

예.

인자 이것을 누가 말하자면 관리를, ○

아이 인자 그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어디에다 인자 이관시킬 어떤, ○

인자 그 선정을 해야 되것지요.

아, 그러면 인자 차만 사서 주면 되죠? 사후관리는 누가 합니까? ○

아, 그저 저희가 저 운영비도 줘야 됩니다. 거기서 2천8백만 원 그것도 도비가 8백4십, 우리가 저 1천9백6십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 출장여비 있죠? ○

예.

그 6백만 원이면 많은 건가요? ○

적습니다.

과장님이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것 지금 예산 이것 산출근거 안 뺍니까? ○

저희가 1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올렸는데 6백만 원 계상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과장님 제가 인자, 그래서 야, 기업유치를 한다는데 우리가 뭐, 제가 인자 어떤 부분에서 활동을 해보니까, 사람 서너 명 만나면 뭐 한 2십만 원 이렇게 나와 버려요, 실질적으로. 근데 여비는 그렇게 쓸 수 없다고 그러지만, 그래서 6백만 원을 가지고 임실군 전체의 어떤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한다, 이건 너무 좀 너무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 예산을 산출근거 짜실 때, 1천만 원 세우니까 6백만 원 세워주고, 2천만 원 세우면 1천만 원 세워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

예, 알겠습니다.

, 박세민 계장님 제가 부탁하건데, 이런 것은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 앞으로 좀 잘 좀 반영시켜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

사실 이것이 기업유치 뿐만 아니라, 땅도 사야 됩니다. 가서 할라면 술도 받아 줘야하고, 별짓을 다 해야 됩니다.

뭐 공식적은 뭐 도에서는 뭐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너무 작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는 예산 짜실 때, 강력하니 요구하세요, 이런 부분. 그래야 과장님이 어떤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죠. ○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인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위원장님 올릴게요. 지역투자 촉진보조금이라는 내용 좀 확인 한번 해볼게요. ○

예, 19억7천3백만 원요?

예, 예. ○

예, 저희가 그 일진농공단지가 지금 4만평에다 총 투자액이 1,420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 중에서 10%를 그저 수도권에서 이전을 하면 10%투자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12쪽 그린홈 보급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에 몇 가구나 사업을 하셨어요? ○

전년도,

아니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직접 담당계장님이 일어나 갖고 답변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

2012년도 9가구, ○

16가구, ○

이걸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

에너지 그 전기료만 절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하는 거죠? ○

보급을 좀 더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

이것이 전기요금이 5만 원 이상만 나오면 그 투자효과가 있습니다. 한 4년이면 뺍니다, 이 금액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농촌일자리 창출 관련해가지고 목조건축 그것도 지금 작년도에 교육생이 몇 명이나 됐죠? ○

작년도에 8명요.

8명, ○

예.

, 그러면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

11년도부터, ○

이게 물론 기대효과는 뭐 친환경 주택을 지으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시적 효과나 이런 것도 노린다고 그랬는데, 본래 목적은 일자리창출이 목적이죠? ○

부기는 농촌일자리가 먼저 달아 놓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지. 그런 것들이 명확히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본 사업 취지에 맞게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가요? 그 피드백 해보셨어요? 모니터링 해봤어? ○

그 20명 정도면 작업단은 충분히 구성요건이 되느만요. ○

. 내용은 알았습니다. 2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관련 해가지고, 요게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유가보조금이, ○

이것은 저희가 지금 저 임실군 내에 그저 335대를 유가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버스가 38대가 있고, 택시가 69대, 화물이 228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카드로 해가지고 그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그저 주유를 하면 카드에서 그 영수증이 나오죠? 그거를 해가지고... ○

그게 그 차량 대당 일괄 얼마, 그렇지 않으면 그저 운행기록에 의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주는지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

그러면 그 기름값을 그 기초를 산정을 할 때 어떻게 산정을 해요? ○

고시가격으로, ○

예.

안전시설 관련해가지고 차선도색을 작년도에 안 하셨는가요? 올해 2012년도에 예산이 없네? ○

유지보수비로 다 들어간 것이죠. 시설,

왜 이렇게 왔다갔다해 그러면, 당연히 그런 항목이 있는디, 그 부분이 좀 헷갈리는 대목여, ○

그러니까요. 그 여기 저 사업설명서에 보면, 2012년도 예산에는 차선도색 그 관련 해가지고 예산이 없는 걸로 나와 있으니까, 그 항목간 전용을 그렇게 막 이쪽에다 세워갖고 그리도 하고 그리도 되는 거여? ○

들어가 있는디 13년도는 뭣하게 따로 그러면 항목을 신설을 혀, 그렇게 계속 하면 되지, ○

저기 차선도색을 하시면서 그 관리감독을 과에서 하시죠? ○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 점심식사 하고 오시면서 보니까, 저 앞에 보건의료원 노면표지가 지금도 방향이 옛날 구건물로 되어 있던데, 그런 것들은 관리 안하세요? ○

그 인터체인지 여기서 들어오는 길에 보면, 노면표지가 보건의료원이 옛날 구건물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올해 그 한 것 같더만, 새롭게. 그 옮긴지가 언젠데, 지금도 그런 것들이 시행정도가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하여튼 거기가 아니더래도 그 같은 유관기관이고 그러니까, ○

건설과한테 촉구를 하겠습니다. ○

,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쪽 한번 봐주실래요? 군지정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이게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2012년도 본예산은 8천7백만 원인데, 2013년도는 지금 1억5천으로 올랐고만요. ○

실차조사를 하는데, 물론 근거에 의해서 하겠지만, 손실추정액이 이렇게 왔다갔다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구 그 가감하는 그런 %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이게 조금 좀 차이가 좀 있어,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궁금하면 설명 받도록 할게요. ○

예, 알겠습니다. 219쪽 한번만 봐주실래요? 제2농공단지 조성 관련해가지고 사업목적이, 필요성이, 목적이 농외 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생산기반 강화로 임실군의 자급적인 미래상 구현 그랬습니다. 이 너무 추상적 의미 아닌가요? 농공단지하고, 생산기반, 농촌지역 생산기반 강화하고 뭐 연관성이 있어요? ○

어려운 일을 추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은데, 사업목적하고, 그 내용들이 자꾸 변질되어 가고 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정도는 그 본인들이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고, 거기 그 기대효과나 주목적에 보면, 일자리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아닙니까? 최종목적이, 거대 자금을 들여 가지고 촉진자금 주지, 뭐 여기서 일일이 나열 안 해도, 다들 알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지금 군에서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장님, 추상적이거나, 선언적인 그런 의미 말고, ○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그 안 좋은 측면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런데, 우리 당초에 기대효과나 목적에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인력창출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주는 만큼,

신대용 위원님! 그 예산에 관계된 걸로 짧게짧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는 만큼 지금 인력 고용효과가 어느 정도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쭈었던 겁니다. 당초 목적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군비를 줘야할 필요가 없는거고, 우리 군에서는 강제할 이유도 없고, 강제 당할 이유도 없다고 그러는데, 돈만 퍼주고, 목적은 기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생각해보지, 해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신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 다 질문해 주셔가지고 많이 중복되는데, 모르는 것 몇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기 주요 사업설명 1페이지에 보면, 임실시장 상인회 운영인데, 상인회 운영 작년도 예산에 5백인데, 올해는 2백만 원 깎였네, 다른 데는 더 돌라고 할 판인디, 여기는 기양 왜 깎였어요? ○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임실 그 시장상인회가 당초에 이것이 전기요금 같은 것을 거기서 내고 있더라고요. 그 작년에 7백중에서, 그래서 관리를 왜 거기서 하냐, 상인회에서 하냐, 그것은 우리가 내야 된다 해갖고 우리 예산데다 반영을 했습니다, 5백만 원.

아, 그리고, 전기료네 이런, ○

그런 것은 우리가 군에서 내고, 그쪽에서는 단지 운영만 해라,

그 전에 해왔던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

그전에 해온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냐면 전기요금 같은 것은 그 관리하는 주체에서 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관촌시장 관리자 운영 이것 7백2십만 원도 거기가 이렇게, ○

아,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아실란가 모르지만, 임실천에 그 택시정류장 있죠? 택시승강장, ○

예, 예.

시장에서 바로 임실천으로 유입되는 그 누수관이 있어요. 근데 장날이 되면 그 시장의 오염물질이 있다가 비가 오면 그리 싹 쓸려갖고 우수관을 타고 임실천으로 유입되어 버리거든요. ○

예.

제가 이따가 환경보호과 할 때도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것지만, 지역경제과에서도 시장관리를 하기 때문에 고부분을 해결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임실천에 지금 하수 그 처리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저짝 편에는 그래갖고 쭉 처리장으로 가는데, 거기서만 바로 이렇게 임실천으로 떨어지더라고, 그래갖고 그 지금 택시사 부근 다리로 해서 거기가 물이 깨끗해야 하는데, 비만 오면 거기가 흙탕물이 된다고, 그 냄새가 막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

예.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예, 예, 그리서 부분을 인자 우수다고 환경보호과의 말은, 오수하고 우수하고 틀리니까, 우수는 어떻게 처리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시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걸 어떻게, 그게 보면 오수, 사실은 오수인데, 그게 비 안 올 때는 그 유입이 안 돼요. 비만 오면 그리 쏙 들어와 버리거든요. 근게 그걸 한번, ○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그 관계를 한번, ○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그 전통시장 현장 택배도우미 할 때 장앤정 장보기 도우미 있거든요. ○

몇 페이지인가요?

3페이지요, 주요 현안사업 3페이지에 보면, ○

예.

그 지금 이것 도우미 해요? 도우미 이 분들이 뭐 도와 주는 거예요? ○

장앤정 도우미는 오수나 관촌이나 임실이나 이 세 군데는 사실은 이렇게 물건을 사가지고 짐이 무겁고 하면 터미널까지 이렇게 손수레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근데 오수같은데는 하고 있고, 관촌도 그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실은 상인회 그 사무실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지금 고령화 시대로 가기 때문에 전부다 노인네들이 많거든요.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제가 볼 때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이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관촌이나 오수는 내가 모르도, 임실 이렇게 보면, 그 이용이 사실은 없는 같아요. 몰라서, 왜? 안 할라고 한게 아니라, 그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른 것 같아요. ○

예.

좀 홍보를 많이 해서, ○

예, 알겠습니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 그럼 인자 예산서 그 210페이지 보면, 착한 가게라고 있거든요. 이 착한 가게 지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착한 가게는요. 그 3년 이내에, 3년 이내에 요금도 안 올리고, 가령 짜장집이라면 짜장값을 안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혜택을 착한 가게로 지정을 해가지고 혜택을 수도요금 50%를 낸다든가,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인자 요식업이요, 제가 볼 때 음식값을 올릴 때는 담합하잖아요. 요식업조합에서 야, 이번에 짜장면 값 얼매 올리자 그면 짜장면 전체 다 올리지, 뭐 한 집만 안 올리고 그러면 또 그 협회차원에서 욕 얻어먹잖아요. ○

예, 인자 그 요식업은 거의 없고요. 인자 신평같은 데도 이발소랄지 그런 데는 지금도 5천 원을 받고 있어요. 해마다, 성수랄지,

아, 그런 데를, ○

그런 데는 지금 착한 가게 업소로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 ○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짧게 대답하세요, 짧게.

관내에는 지금 여기 보면 10개소로 되어 있고만요. ○

예.

예산편성을 보면요. ○

내년도 계획입니다.

10개소를 지정해서 하겠다, ○

예, 해야겠다,

상수도가 뭐 50% 할인이 되고, 그러고만요. ○

예.

그 다음 그 우체국 211페이지 보면 우체국 쇼핑몰 입점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우체국 입점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이 뭐예요? ○

우체국 이것은 인자 중소기업 그 기본법 제3조 규정에 의해갖고 하고 있는데요. 도비가 오고 그러는데, 우체국이 그 쇼핑몰 그런 데에다 뭐 우체국에서 그 특산품 같은 것 이렇게 배달해 주고 막 글잖아요. 그런 그 카달로그 같은 것 그런 것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니까 그러면 대상은 아무나 상관이 없고만요. 입점, 우체국에 홈쇼핑에 입점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이란 필요, 그러면 제 이야기는 뭔 말씀이냐면,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다 이렇게 입점 시켜가지고 우체국을 통해서 판매량을 늘릴 수 있으면 그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

그면 우리 임실군에 특산물은, ○

근게 특산물로 우리 계장님이 알고 계신 특산물이 뭐뭐예요? ○

늘려서 한다, ○

예, 그리고 인자 또 제가 여기 보면, 저기 여기서 인자 도비하고, 인자 우리 군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냐면 전통시장 활성화 보면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해서 이렇게 그것하고, 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이렇게 참석을 한번 해보거든요. 근데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돈이 아깝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 인자 취지는 좋은데, 취지는 좋은데, 사실은 시골에 노인네들만 있다보니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도 여기 인자 도비는 별도로 상인회에서 주고, 우리 군비를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지금 내용이, ○

저희가 1천만 원하고, 상인회에서 도비로 해서 1천만 원, 2천만 원 갖고,

1천만 원, 2천만 원 갖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2천만 원을 투자해서 처음에 목적한 대로 그런 말하자면 효과가 나오냐? 이렇게 가보면 오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고, 그 말하자면 전통시장 문화행사나, 와글와글이나 보면 그러더라고요. 그서 저는 1천만 원을 좀더 효과적이고 다른 방법으로 썼으면 어쩌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 말씀입니다. ○

지금 이것이 저 JTV하고 도하고 이렇게 조인을 해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용도변경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인자 제 말씀은 뭐냐면, 과장님이나 담당계장이 도에다가 야, 우리 임실군은 지금 와글와글, ○

건의는 했습니다.

보다는 차라리 더 실질적으로, ○

선진지 견학을 가자,

뭐 간다드니, 뭐 다른 쪽에 쓰인게 차라리 낫것다, 와바야 별로 이 말하자면 시장에 오는 손님들이나 뭐 별 없다, 그서 좀 다른 쪽으로 글고 또 어쩔 때는 이 와글와글이나 전통문화 행사를 언제 하냐면, 영농철에 해요. 바쁜 영농철에 하니까 더 없어, 근다고 인자 영농철이 아닌 농한기에 하자니, 추워서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취지는 좋지만, 좀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도 그 뭐여 친환경 그 농촌 일자리 창출 해갖고 친환경 목조기술 교육 위탁비 했는데,

진남근 위원님!

예.

아직 많이 있습니까?

쭉 전반적으로 한번,

그러면 그 10분간 쉬어할 것 같아요.

해요.

1시간이 한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시간을 많이 끄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 이 지역경제과 치 업무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네, 이해해 주시고, 제가 물어 본 것,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 그 사업이 쉽게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지역 그 공동체 일자리라는 게 뭔가? ○

이거하고 뒤에 보면 공공근로 있죠? 공공근로사업하고는 뭐 어떤 차이가 있어요? ○

아, 공고를 내갖고요. ○

예.

이 분들이 진짜 우리 임실 관내에 거주하고, 지금 현재 생활하는 사람들인가요? ○

청년취업 2000년이라고 해갖고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 관내 그 취업하는 이것 사용, 고용주한테 주는 거예요? 어디다 주는 거예요? ○

이 분들이 3개월간 회사에서 수습을 마치고, ○

해준다 이거죠? ○

저기 사회적 기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사회적 기업 지원하고는, ○

자, 송대용 계장님! 예비적 사회적 기업은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다시 설명하세요. 제대로 지금 내용 파악을 못하시는 고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도에 신청을 하잖아요. 그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사회적,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하는 순간에 도에서 도비, 군비가 같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취약계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

근게 이 사람들도 그면 사용주한테 인건비 얼마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

해줘요? ○

한 사람에, 월 한 사람당, ○

, 그러면 지금 현장에 가서 지금 영산이 5명, 포스피가 11명, 소요원이 5명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올해. ○

가면 인자 감독도 하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도 파악하는가요? ○

몇 달간 지원을 해줘요? ○

계속적으로 지원해 준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 지금 공용터미널 물품지원이 있네요. 215페이지 예산서 보면, ○

이걸 지원해 주면서 인자 지도감독도 하죠? ○

지금 그 화장실에 보면, 겨울이다 보니까 춥고, 이런 부분은 그 난로나 이런 것은 뭐 의무적으로 뭘 설치해야 한다 그런 규정들이 없는가요? ○

저 터미널도, 터미널에 다중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추울 때는 좀 난로라도 좀 피워주고 그면 좀 온화하고, 글고 대부분 다 이 시내, 시외, 아니 우리 군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전부다 노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거든요. 보면 어쩔 때는 막 추워갖고 그러고 해서 고런 부분도 한번 터미널 운영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정 안 되면 기름값이라도 군에서 좀 이 물품 지원예산을 좀 올려서 지원해 줄테니까, 왜냐면 터미널이 어떻게 보면 임실군의 관문이거든요. 그런데 썩 들어갈 때부터 그냥 썰렁하고 하면 이미지도 좀 안 좋아 지니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좀 따뜻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해서 내가 이 물품지원이 뭐냐고 여쭤 봤던 거예요. ○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주정차 단속 CCTV 전용 회선로가 한 달에 9십만 원,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회선로가 9십6만 원이거든요. 그 이 차이는 뭐예요? 똑같은 회선 아니에요? ○

아, 댓수에, ○

따라, ○

지금 주정차 단속 CCTV 전용이 몇 개 안 될 텐데요? ○

세 군데지? ○

어린이 보호CCTV 회선료는 많잖아요. ○

아, 그래요? ○

나는 왜 회선료를 한번 쓰면 똑같은 줄 알았더니 그런 차이가 있고만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 말씀 의원님들이 했었는데, 차선도색요. 지금 건설과에서도 차선 도색을 하더만요. 건설과 치는 그면 어디 저 국도, ○

우리는, 저희는 그저 불법 주정차 어린이 보호시설 거기만 해요.

도색을요? ○

예, 그리고 인자,

실선이 뭐예요? ○

이중 실선이 지그제그로 이렇게,

아, 그것, 그러니까 지금 차선 도색도 그면 건설과 치하고 중복은 안 되는가요? ○

예, 도 지정도 있습니다.

도 지정은 어디에 있어요? 예산서 본게 없는 것 같아요, 도 지정이, ○

도 지정은 나중에 내려와요. 그저,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

예, 예. 나중에 내려와요.

보니까 도 지정은 없더라고, ○

내시가 한 6월 달이나, 7월 달에 내려옵니다.

지금 인자 예산서 217페이지 보면요. 지금 임실군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실차조사 해갖고 3천만 원 있잖아요. ○

예.

작년도에는 예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

작년도에 1천2백만 원 있었습니다.

. 있죠? ○

예.

여기가 계상이 안 되어 있더라고, 작년 전년도 예산에 보면, 언뜻 보면 신규사업 같이 보이더라고, ○

예, 그렇습니다.

. 이것 왜냐면 작년에 그 한번 이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

또 3천만 원, 또 내년에 해갖고 또 해야 하는가요? ○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천만 원 하는 것은 내년도 그 교통량 조사하고, 노선 전 구간 노선을 전부다 그저 조정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실차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교통량 조사도 또 건설과에서도 하더라고요. ○

예, 그쪽에서는 인자 차량, 차 도로를 보수하고 할 때 그,쪽에서, 지금 이쪽에 있는 그저 그 국도 있죠? 30호선 있잖아요. 그 4차선으로 만들어 놓은 놈 만대 이상이 지나가야 되는데, 만대가 안 된다고 지금 저 내년도 그 길을 못 튼다고 하잖아요.

예,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거기 말하자면 손실보상 실차조사도 그 지금 지난해 1천2백 들어서 했고, 올해도 굳이 또 그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걸 할 필요성이 있냐, 인자 하여튼 작년도, 근게 올해지요. 올해 결과가 나오지요? ○

그 실차조사는 해마다 해요. 해마다 해가지고 그놈 가지고 벽지노선이랄지, 도 지정이랄지, 군 지정 전체적으로 그 보조를 해주고요. 또 저희는 인자 하루 노선이 그 하다보니까 그 조정할 필요성도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자꾸 또 이의제기 하고, 하기 때문에. 그서 그런 것까지도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다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냥 설명 생략하고,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별로 수고하신 것 없는데,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226페이지에 보면 임실문화원 경상운영 지원 해가지고 문화유산 발굴, 뭐 학교운영 그러잖아요. 그것이 4천만 원인가요? ○

, 어떤 뭐 성과는 좀 있었습니까? ○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문화원에서 역할이 굉장히 그 폭이 넓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말하자면 지원은 인자 뭐 해주되,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누각에 대해서 뭐 수리보수를 해야 된다, 보존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 그서 이런 부분들을 중앙에 어떤 문화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원장님이나, 그 분들이 중앙에 있는 예산도 충분히 말하자면 이렇게 확보할 수 있게끔 여기서 유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발굴에 그치지 말고, 발굴 둔다면 사후 관리하는 과정을 중앙에서 말하자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

과장님도 노력해야 하겠지만, 그쪽에다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문화원에다가. ○

그 한옥자원 활용 야간 상설공연 있잖아요.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 ○

예,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229페이지에 보면 대표축제 성과평가 있잖아요, 발전방향 수립, 이것 무슨 내용이에요? ○

예, 229페이지요. 작년에 예산이 없었네요? 올해만 섰네, 신규사업. ○

2012년도 예산을 가지고 마지막 최종보고회가 남아 있고, ○

13년도에도 하겠다는 얘기죠? ○

지금 시기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요. 자, 내년도 지금 저, 말하자면 어떤 행사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수립이 안 된 상태이죠? ○

나는 이게 문제라고 봐요. 축제라는 것은요, 축제 끝나면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수정 보완해서 뭐 그 다음 해에 말하자면 행사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갖고 뭐 인자 최종 보고회 갖고, 뭐 또 찬반을론 하다보면 또 축제가 졸속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지, 그런 부분은 정말 앞으로 참고해야 된다, ○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피드백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안은 갖고 있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근데 이걸 빨리 진행을 시켜줘야 13년도 뭐 어떤 축제도 윤곽이 빨리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성공 여부가 달려 있는데, 시기적인 어떤 시간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뭐 참고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예, 일괄 그냥 질문 드릴게요. 작은 목욕탕 부지매입 여기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부지를 사고, 그면 이것 3천만 원인데, 그죠? 3억인가요? 3억, ○

아, ○

3천만 원인데, 그러면 인자 부지를 사고, 그 다음에 시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면, ○

현재 계상이 되어 있다, ○

아, 인자 부지만, 알겠습니다. 풍물문화 기반조성 사업 있잖아요. 그것 설명 좀 잠깐 좀 해주십시오. 230페이지네요, 예산서. 그 무슨 내용이에요? ○

삭감조치를 인자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인자 안 하기로 결정이 난 것이죠? ○

불행 중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판단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마지막으로 오수 민속장터 지붕교체 사업 좀, ○

저도 지금 투자대비 뭐 예산이 굉장히 인자 부족하잖아요, 우리 군. 투자대비 성과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

뭐 이 초가, 뭐 옛날 좋습니다. 뭐 거기가 뭐 활성화 잘 되어서 된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짚으로 된게 제가 알기로도 한 2년밖에 안 되었어요. ○

? ○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까 같은 인조, 인자 모형, 그리고 인자 다른 걸로 그 풍물 어떤 그 거리와, 그리고 건물에 인자 좀 언바란스 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해서 이 인자 어떤 여론을 수렴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면 나는 삭감을 하고라도 차후 뭐뭐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영구적인 어떤 그런 지붕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참고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228쪽,

신대용 위원님 마이크 좀,

문화사업 건 그것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전주, 완주, 임실이 연계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뭘 연계하고 있는지? 전주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완주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 또 임실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설명하세요. ○

인제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에 그 한지는 우리 문화와 함께 발달을 했던 것이라서 여기저기 그 재료공장들이 다 있었습니다, 사실은. 물과 연계해서. 근데 한지를 제조하는 그 공정에서 굉장히 그 폐수발생이 많아가지고 환경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연계해가지고 기대효과는 전주나 완주에서 가져가고, 자칫 잘못하면 임실은 또 생산기지로 전락을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리고 뭐 연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어려움만 가중 시키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요 부분은 하여튼 그 뭐 아직 정확한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왔다, ○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235페이지에 그 오수민속장터 운영관련 해가지고 민속장터 그 장옥을 조성한 목적이 뭐예요? 당초 목적이, ○

장옥이 분양이 다 되었는가요? ○

그 8동 가지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뭐 연계해서 그 만의 특성을 가지고 장터로서의 기능이 과연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

것들이 불요불급 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 공공시설물인데, 지금 보면 가로수를 굉장히 비싼 돈을 들여서 조성을 해놓고, 경관유지를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주변지에 전답 관련 해가지고 영농을 함에 있어서 뭐 그늘이 지네, 어찌네 그래가지고 가로수를 훼손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는데, 신고를 안 한게, 보상금 지급을 안 한다, 보상금까지를 계상을 해놓은 이유는 목적에 타당하게 그걸 관리를 해야지 되는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

부족할뿐더러 그런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부족, 그 의지부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게 그 부분은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

있는데 신고자는 없다, 이것 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그리고 252페이지 그 휴양림 관리 홈페이지 관련 해가지고 그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계셨는데, 지금 보면 그 서버를 구축을 할라고 한 데가 뭐여 저저저 관촌에 지금 생활관, 청소년 문화생활관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거기서도 그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모양이던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굳이 그걸 따로따로 그렇게 분리해야 되는가? ○

합리적이지 않은가요? ○

. 하여튼 그 노력해 보시고, 25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소득작물 생산지원 란에 민간자본 보조 란에 표고자목 구입이 있어요, 7천9백만 원. 이게 지금 몇 농가나 기준을 하는 겁니까? ○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

13년도에는 아직 신청을 안 받으셨고요? ○

마이크 대고 말씀하십시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 사업설명서를 토대로 해서요. ○

2페이지에 보면, 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위탁교육 해갖고 지금 2012년도 본예산 보면, 4천5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서에 보면 6천만 원으로 기재 되어 있더라고요. 225페이지. 그걸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

보면, 6천5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 근데 여기 보면 근게 이게 시설비는 또 밑에 있잖아요. ○

, 그러면 작년도에도 위탁운영 4천5백, ○

예, 그런다 이거죠? ○

공모할 때 전라북도 다 내에서 하는가요? 임실군 내에서, ○

값이면 우리 군 관내에 있으면, 해당이 있으면 관내에 말하자면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하면, ○

생각이고요. 지금 생생문화 배달 프로젝트 있죠? 그 뒷장에, ○

보면 작년도에는 5천만 원이 섰다가 올해는 1천만 원뿐이 안 서있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에 사업을 해보니까 이 생생문화 배달 프로젝트 사업이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순수군비 거든요. 5천에서 1천만 원 줄어서 4천만으로 줄었기 때문에, ○

마찬가지로 지금 공모에 의해서 인자 단체를 선정한다고 내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같은 값이면 관내 업자 해당되어 있으면 우리 군비니까 관내 업체가 좀 알차게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도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비타민 그 바로 옆에 보면, 여기도 4천5백에서 2천1백으로 예산이 줄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왜 줄었는가 효과가 없어서 줄었는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좀 더 늘려야지 안 것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

, 근데 인자 이 효과는 어쩌요? 제가 볼 때는 도시민들한테 우리 임실군을 알리고, 농특산물 판매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

좀더 이런 부분은 우리 농특산물 판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2012년도에 왜 4천5백만 원을 세워놨는가 모르지만, 그래도 현 유지는 되어야지 안것냐 하는 사업으로 봤을 때는, ○

예, 그리고 그 김개인 생가시설 개선공사 있죠? ○

이 사업이 뭔 사업이에요? ○

작년에도 1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었잖아요. ○

앞으로도 또 이것 보수 또 들어가는가요? ○

예, 이런 부분도 좀 잘 염두 해 두시고요. ○

지금 현재 인자 제공하면 사무실을 제공해 주는 것, 아니면, ○

결과물은 나왔어요? ○

예, 그리고 그 다음 또 그 밑에 228페이지 보면, 동호회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 지원해가지고 생활문화 예술동호회 활동지원 해갖고 6천1백만 원 정도가 지금 서있네요. ○

산출근거를 보면, 인건비가 인자 오타 난 것 같아요. ○

예, 1천8백5십만 원, 근게 1백8십5만 원 해갖고 12월 1명 여비, ○

, 근데 지금 이 산출근거를 보면요, 인건비 해갖고 1백8십5만 원 곱하기 12곱하기 1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아, 그게 문화코디네이터 사업이고, 생활동호회 활동지원 이게 아니다. ○

왜 그냐면 이렇게 놓아서 이게 말하자면 인자 그 사무실도 주고, 인건비 한 사람 또 고정 그 말하자면 직원이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한줄 알았더니, ○

아, 그래요. 근게 굳이, ○

. ○

230쪽에, ○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간다, 이거죠? 생활문화 예술동호회 활동지원에 안 들어가고, ○

인력을 여기에다가 충당한다 이거죠?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시고 보면, 지금 전북형 슬로우시티 조성사업이 뭐예요? 슬로우시티, ○

여기 보면,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죠? ○

슬로우시티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발전이 느리니까, 옛날 그대로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가요? ○

내년에는 지금 현재 보면 별로 관심 없고, 삼계 쪽에 선정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쪽에 보면, 이 경관유지 관리 설명서 23페이지이고만요. 지금 여기 일자리창출 기여 예산편성 사유가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 기여 있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지금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아요?

, 식사하고 하시게,

많으면 식사를 하고 해야 될 것 같고, 적으면 끝내고 식사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끝내고, 빨리빨리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

아, 인부는 어떻게 뽑아요? ○

지금 인자 제일로 우리 산림과에서 좀 문제되는 것, 자연휴양림 있잖아요. 지금 이것 시설비에도 보면, 안전 울타리 설치하고, 산막 및 기타시설 보수 해갖고 1억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1억이 들어갔거든요. ○

그 휴양림 세입이 얼마죠? ○

운영에 대한 어떤 개선방법이 있어가지고 투입대비 사실은 인자 여기가 공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리목적은 아니지만, 글도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해마다 1억, 또 내년에도 또 아마 또 산막보수나 이것 때문에 또 1억 이상 투입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최소한 못해도 한 7, 8천씩은 이렇게 들어온다면 좀 돈 투입해도 그래도 괜찮은데, 1억 투입, 지금 뭐 여기에 시설비만 1억이지, 거기에다 운영비 뭐 따지면 마이너스로 그 수지계산을 따지면 엄청난데, 이것 시설개선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그전에 그 위에 댐이 없을 때 물이 맑아갖고 사람들이 많이 왔었다는데, 지금은 왜 사람들이 발길이 끊어져서 수입도 적어진 것 같으니까, 인자 이 시설비 투입도 좋지만, 근본적인 해결책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예, 그 부분 해주고, 글고 여기 보면, 또 지금 우리 자산취득비 251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 중에서 소형 케이블 인치, 또 소형 윈치, 화물트럭 이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소형 케이블 윈치는 이건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

이건 우리 임실군에 거예요? ○

, 근데 작년에도 이것 구입했는데요? ○

인자 화물트럭도 지금 한 대가 있고만요. ○

트럭도 가지고 오면 트럭을 운행하는 기사가 있어야 하고, 또 운영비도 있어야 하고, 근게 이걸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계획이 아니면, 임대를 해주는 건가? ○

.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산불 진화용 헬기 임차료가 8천만 원 서있네요. ○

예상이죠? 8천만 원, 이것 의무적으로 줘야하는가요? ○

안 써도? ○

쓰든, 안 쓰든, ○

그 8천만 원 돈을 줘야 고만요. ○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먼저 신대용 위원이 자꾸 사인이 들어와서 신대용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되어서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꼭 한 가지만 성격 규정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김개인이 그 분이 뭐하는 분입니까? ○

본 말이 자꾸 전도되죠? ○

오수의견이라고 하면 오수의견 그 이름 뭐요? ○

스토리텔링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과정인데, 본래 취지에 맞게 그 정신적인 것을 함양을 할라면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가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개인 씨가 자꾸 부각이 되는 것은, 이것은 사실 좋은 일 아닙니다. 어찌 보면, 내용적으로 봤을 때. 여기 뭐 공개적인 자리이니까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먼저 산 분에 대해서 가왈가부 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 사건을 놓고 보면, 김개인 씨가 조명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목적을 분명히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씨하고 관련이 있었던 당초의 의견, 일명 워리가 워리네 집이 벽이 허물어졌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네, 이상입니다.

예, 신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신대용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

예, 그 지금 130페이지에 보면요. 지금 대형 음식점 시설 개선사업 해가지고, 저 국도비 합쳐서 1억이 섰는데, 지금 1억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전액 삭감해갖고, 2차 추경요. 130페이지요.

자, 담당계장님! ○

. 이것도 지금 우리 뭐 저도 식당 가보면 알겠지만, 개선이 필요한 식당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좀 잘 유도해가지고, 이걸 보조율은 낮출 수 없을까요? ○

인자 올해는 지금 이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계상에. ○

앞으로도 있기만 하면 바로 또 할 수 있는가요? ○

아, 근게 그면 작년에 있었고, 올해는 지금 없었는가요? ○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있어요? 없어요?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잠시만 좀 그대로 앉아주십시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부터 환경보호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소관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