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김학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만,

아, 주요설명 자료만요?

그 다음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예, 그러면 주요 설명 자료만 말씀하십시오. ○

먼저 예산안 209쪽 재래시장 경영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천9백8십만 원으로 당해 연도 그 13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운영하고, 임실시장 상인회 운영, 관촌시장 상인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 가지고 210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관촌시장 2차 추가공사에 1억원, 강진시장 입구 비가림 구조물 설치공사에 1천만 원, 임실시장 정비공사에 2천만 원 해서 1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210쪽 전통시장 현장 택배도우미 운영입니다. 이것은 2천5백5십6만 원으로써 전통시장 장엔정 그 장보기 도우미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211쪽, 전북 지역경제 살리기 도민회의 사업 운영입니다. 이건 지역경제 살리기 그 도민회의 사업 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1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이 총사업비 2천6백5만 원으로써 이것은 임실사랑 상품권으로 1천1백5만 원, 임실시장 상품권 그 할인액 보상비로 1천5백만 원 해서 2천6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보조로 총사업비 2천8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시장 문화행사로 그 6백만 원씩 3개소가 되겠고,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로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그 판로확대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2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체국 쇼핑몰 그 입점지원 카달로그 제작비로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품 그 유통지원으로 4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는 임실사랑 상품권으로 하지만, 온누리 상품권 그 개인적으로 샀을 때 3% 보상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 도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스 지원사업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 1억7천6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서민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내년도 862가구에 대해서 가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홈 보급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천만 원으로써 이것은 그저 태양광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국비가 그 40%, 도에서 1백만 원, 우리가 1백만 원 해갖고 30가구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조성사업으로써 1억2천1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최저생계비가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천5백만 원 이하인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부임으로 7천2백만 원, 재료비로 4천8백만 원 해서 1억2천1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대상은 남촌 그 영농조합법인 마을 중심 소규모 공동체 지역 엔피오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지정으로 5천만 원과 재심사를 해가지고 3천만 원 해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써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으로서 목조건축 양성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명으로 1천8백, 8명으로서 이렇게 그 계상을 했는데요. 우리 군비가 2백2십5만 원을 계상을 했고, 자부담이 2십5만 원에서 2백5십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청년취업 2000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천1백, 아니 1억1천7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대상자는 만15세 이상 그 미취업자로서 청년층, 중장년층이 되겠습니다. 고용인원 13명이 되겠고요. 청년2000으로서 9천6백만 원, 4050 그 중장년층에 2천1백6십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성화고 명장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천4백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그 임실고등학교가 지원이 되었고, 내년도는 오수고등학교 그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1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자동차세 안분액으로 그 지원을 하고, 사업량은 345대가 저희 군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농어촌 버스가 38대, 택시가 69대, 영업용 화물차가 228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 장착지원입니다. 이것은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100대 화물차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써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 시설 지원사업으로써 6억6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그 교통시설물이랄지, 차선 도색이랄지, 승강장이랄지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주는데, 이 사업은 경찰서하고, 저희 그 군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1년 내 그 교통신호기랄지 이런 것 개보수하고, 이설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교통안전 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조명설치 사업인데요. 1천5백4십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그 지붕형 그 승강장이 198개 시설 중에서 조명등이 미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173개가 있습니다. 그 내년도 그 할 수 있는 사업은 승강장 지붕형 승강장 그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로 1천5백4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객자동차 터미널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천7백6십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지원대상은 그 오수터미널하고, 강진터미널이 되겠습니다. 오수는 그 대합실 보수를 하고, 강진은 그 승강장 지붕보수를 그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 군 지정 벽지노선 그 손실보상금입니다. 저희 군에서 벽지노선이 21개 노선에 18개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예산으로써 1억5천1십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여기에 그 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12조에 따라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를 하도록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서 저희 그 관내는 지원대상이 임실군 내 15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 그 대리, 덕치, 신덕, 운암을 그 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관련 그 시설 기본계획에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 5천만 원은 저희 군에서 손실보상 실차 그 조사용역으로 3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택시 그 총량제 학술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택시 그 총량제는 택시가 전체적으로 그 용역을, 학술용역을 해가지고 이 증차를 해야 되냐, 감차를 해야 되냐, 또 이것을 보존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그 CCTV설치입니다. 그 사업비로 1억8천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임실군 내에 15개 초등학교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초등학교를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으로 6천8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구 장애인이 그 200명 당 한 대씩 교통약자 그 콜택시를 보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군에 3대를 보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년도 그 한 대를 차량구입비로 4천만 원을 계상을 하고, 운영비로 2천8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면 내년도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농공단지 가로수 전정작업을 위해서 4백2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수농공단지와 신평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관계로 200억, 총사업비가 200억원인데요. 지금 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66억을 2013년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가 21억원, 군비가 45억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정비사업으로 그 16억원을 투입을 하는데요. 기 투자가 8억원을 했습니다. 작년도에서부터 2014년도까지 해서 16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여기는 신평농공단지와 오수농공단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역투자 촉진보조금 19억7천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 일진제강에 하는데요. 지금 현재 작년도에서부터 시설투자를 해가지고 142억원이 드는데, 지금 현재 80%만 했기 때문에 113억원만 집행을 하고, 28억 정도가 지금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완공을 하면 20%는 그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그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 9천1백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원대상이 관내 중소기업인데, 7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여건을 그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제조시설 내에 집진시설이랄지, 환풍기 시설을 정비를 해주고, 직원 휴게실이랄지, 화장실도 가능합니다. 내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천2백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만18세 이상자로서 실업자, 또는 그 정기소득이 없는 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에 한해서 15명 정도를 내년에 사역을 할라고 합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3천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3개소 영산식품, 포스피, 소요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는 21명 중에서 영산식품이 5명, 포스피가 11명, 소요원이 5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17쪽에요. 어린이 보호구역 CCTV관계를 물론 여기 국비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아, 모든 것이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임실 그 시장상인회가 당초에 이것이 전기요금 같은 것을 거기서 내고 있더라고요. 그 작년에 7백중에서, 그래서 관리를 왜 거기서 하냐, 상인회에서 하냐, 그것은 우리가 내야 된다 해갖고 우리 예산데다 반영을 했습니다, 5백만 원.

그런 것은 우리가 군에서 내고, 그쪽에서는 단지 운영만 해라,

그 전에 해왔던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

그전에 해온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냐면 전기요금 같은 것은 그 관리하는 주체에서 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관촌시장 관리자 운영 이것 7백2십만 원도 거기가 이렇게, ○

아,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

예.

예, 예.

시장에서 바로 임실천으로 유입되는 그 누수관이 있어요. 근데 장날이 되면 그 시장의 오염물질이 있다가 비가 오면 그리 싹 쓸려갖고 우수관을 타고 임실천으로 유입되어 버리거든요. ○

예.

제가 이따가 환경보호과 할 때도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것지만, 지역경제과에서도 시장관리를 하기 때문에 고부분을 해결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임실천에 지금 하수 그 처리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저짝 편에는 그래갖고 쭉 처리장으로 가는데, 거기서만 바로 이렇게 임실천으로 떨어지더라고, 그래갖고 그 지금 택시사 부근 다리로 해서 거기가 물이 깨끗해야 하는데, 비만 오면 거기가 흙탕물이 된다고, 그 냄새가 막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

예.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예.

장앤정 도우미는 오수나 관촌이나 임실이나 이 세 군데는 사실은 이렇게 물건을 사가지고 짐이 무겁고 하면 터미널까지 이렇게 손수레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근데 오수같은데는 하고 있고, 관촌도 그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실은 상인회 그 사무실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지금 고령화 시대로 가기 때문에 전부다 노인네들이 많거든요.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제가 볼 때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이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관촌이나 오수는 내가 모르도, 임실 이렇게 보면, 그 이용이 사실은 없는 같아요. 몰라서, 왜? 안 할라고 한게 아니라, 그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른 것 같아요. ○

예.

좀 홍보를 많이 해서, ○

예, 알겠습니다.

착한 가게는요. 그 3년 이내에, 3년 이내에 요금도 안 올리고, 가령 짜장집이라면 짜장값을 안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혜택을 착한 가게로 지정을 해가지고 혜택을 수도요금 50%를 낸다든가,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인자 요식업이요, 제가 볼 때 음식값을 올릴 때는 담합하잖아요. 요식업조합에서 야, 이번에 짜장면 값 얼매 올리자 그면 짜장면 전체 다 올리지, 뭐 한 집만 안 올리고 그러면 또 그 협회차원에서 욕 얻어먹잖아요. ○

예, 인자 그 요식업은 거의 없고요. 인자 신평같은 데도 이발소랄지 그런 데는 지금도 5천 원을 받고 있어요. 해마다, 성수랄지,

그런 데는 지금 착한 가게 업소로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 ○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짧게 대답하세요, 짧게.

관내에는 지금 여기 보면 10개소로 되어 있고만요. ○

예.

내년도 계획입니다.

10개소를 지정해서 하겠다, ○

예, 해야겠다,

상수도가 뭐 50% 할인이 되고, 그러고만요. ○

예.

우체국 이것은 인자 중소기업 그 기본법 제3조 규정에 의해갖고 하고 있는데요. 도비가 오고 그러는데, 우체국이 그 쇼핑몰 그런 데에다 뭐 우체국에서 그 특산품 같은 것 이렇게 배달해 주고 막 글잖아요. 그런 그 카달로그 같은 것 그런 것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니까 그러면 대상은 아무나 상관이 없고만요. 입점, 우체국에 홈쇼핑에 입점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이란 필요, 그러면 제 이야기는 뭔 말씀이냐면,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다 이렇게 입점 시켜가지고 우체국을 통해서 판매량을 늘릴 수 있으면 그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

그면 우리 임실군에 특산물은, ○

근게 특산물로 우리 계장님이 알고 계신 특산물이 뭐뭐예요? ○

늘려서 한다, ○

저희가 1천만 원하고, 상인회에서 도비로 해서 1천만 원, 2천만 원 갖고,

1천만 원, 2천만 원 갖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2천만 원을 투자해서 처음에 목적한 대로 그런 말하자면 효과가 나오냐? 이렇게 가보면 오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고, 그 말하자면 전통시장 문화행사나, 와글와글이나 보면 그러더라고요. 그서 저는 1천만 원을 좀더 효과적이고 다른 방법으로 썼으면 어쩌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 말씀입니다. ○

지금 이것이 저 JTV하고 도하고 이렇게 조인을 해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용도변경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인자 제 말씀은 뭐냐면, 과장님이나 담당계장이 도에다가 야, 우리 임실군은 지금 와글와글, ○

건의는 했습니다.

보다는 차라리 더 실질적으로, ○

선진지 견학을 가자,

예, 알겠습니다.

진남근 위원님!

아직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10분간 쉬어할 것 같아요.

해요.

1시간이 한계인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거하고 뒤에 보면 공공근로 있죠? 공공근로사업하고는 뭐 어떤 차이가 있어요? ○

예.

청년취업 2000년이라고 해갖고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 관내 그 취업하는 이것 사용, 고용주한테 주는 거예요? 어디다 주는 거예요? ○

이 분들이 3개월간 회사에서 수습을 마치고, ○

해준다 이거죠? ○

저기 사회적 기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사회적 기업 지원하고는, ○

자, 송대용 계장님! 예비적 사회적 기업은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다시 설명하세요. 제대로 지금 내용 파악을 못하시는 고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도에 신청을 하잖아요. 그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사회적,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하는 순간에 도에서 도비, 군비가 같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취약계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

근게 이 사람들도 그면 사용주한테 인건비 얼마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

해줘요? ○

, 그러면 지금 현장에 가서 지금 영산이 5명, 포스피가 11명, 소요원이 5명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올해. ○

가면 인자 감독도 하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도 파악하는가요? ○

몇 달간 지원을 해줘요? ○

계속적으로 지원해 준다, ○

이걸 지원해 주면서 인자 지도감독도 하죠? ○

지금 그 화장실에 보면, 겨울이다 보니까 춥고, 이런 부분은 그 난로나 이런 것은 뭐 의무적으로 뭘 설치해야 한다 그런 규정들이 없는가요? ○

저 터미널도, 터미널에 다중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추울 때는 좀 난로라도 좀 피워주고 그면 좀 온화하고, 글고 대부분 다 이 시내, 시외, 아니 우리 군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전부다 노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거든요. 보면 어쩔 때는 막 추워갖고 그러고 해서 고런 부분도 한번 터미널 운영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정 안 되면 기름값이라도 군에서 좀 이 물품 지원예산을 좀 올려서 지원해 줄테니까, 왜냐면 터미널이 어떻게 보면 임실군의 관문이거든요. 그런데 썩 들어갈 때부터 그냥 썰렁하고 하면 이미지도 좀 안 좋아 지니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좀 따뜻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해서 내가 이 물품지원이 뭐냐고 여쭤 봤던 거예요. ○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주정차 단속 CCTV 전용 회선로가 한 달에 9십만 원,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회선로가 9십6만 원이거든요. 그 이 차이는 뭐예요? 똑같은 회선 아니에요? ○

따라, ○

지금 주정차 단속 CCTV 전용이 몇 개 안 될 텐데요? ○

어린이 보호CCTV 회선료는 많잖아요. ○

나는 왜 회선료를 한번 쓰면 똑같은 줄 알았더니 그런 차이가 있고만요. ○

우리는, 저희는 그저 불법 주정차 어린이 보호시설 거기만 해요.

도색을요? ○

예, 그리고 인자,

실선이 뭐예요? ○

이중 실선이 지그제그로 이렇게,

예, 도 지정도 있습니다.

도 지정은 나중에 내려와요. 그저,

예, 예. 나중에 내려와요.

보니까 도 지정은 없더라고, ○

내시가 한 6월 달이나, 7월 달에 내려옵니다.

지금 인자 예산서 217페이지 보면요. 지금 임실군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실차조사 해갖고 3천만 원 있잖아요. ○

예.

작년도에 1천2백만 원 있었습니다.

. 있죠? ○

예.

여기가 계상이 안 되어 있더라고, 작년 전년도 예산에 보면, 언뜻 보면 신규사업 같이 보이더라고, ○

예, 그렇습니다.

. 이것 왜냐면 작년에 그 한번 이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

또 3천만 원, 또 내년에 해갖고 또 해야 하는가요? ○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천만 원 하는 것은 내년도 그 교통량 조사하고, 노선 전 구간 노선을 전부다 그저 조정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실차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그쪽에서는 인자 차량, 차 도로를 보수하고 할 때 그,쪽에서, 지금 이쪽에 있는 그저 그 국도 있죠? 30호선 있잖아요. 그 4차선으로 만들어 놓은 놈 만대 이상이 지나가야 되는데, 만대가 안 된다고 지금 저 내년도 그 길을 못 튼다고 하잖아요.

그 실차조사는 해마다 해요. 해마다 해가지고 그놈 가지고 벽지노선이랄지, 도 지정이랄지, 군 지정 전체적으로 그 보조를 해주고요. 또 저희는 인자 하루 노선이 그 하다보니까 그 조정할 필요성도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자꾸 또 이의제기 하고, 하기 때문에. 그서 그런 것까지도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다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별로 수고하신 것 없는데,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226페이지에 보면 임실문화원 경상운영 지원 해가지고 문화유산 발굴, 뭐 학교운영 그러잖아요. 그것이 4천만 원인가요? ○

, 어떤 뭐 성과는 좀 있었습니까? ○

보면, 6천5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 근데 여기 보면 근게 이게 시설비는 또 밑에 있잖아요. ○

, 그러면 작년도에도 위탁운영 4천5백, ○

공모할 때 전라북도 다 내에서 하는가요? 임실군 내에서, ○

값이면 우리 군 관내에 있으면, 해당이 있으면 관내에 말하자면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하면, ○

보면 작년도에는 5천만 원이 섰다가 올해는 1천만 원뿐이 안 서있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에 사업을 해보니까 이 생생문화 배달 프로젝트 사업이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순수군비 거든요. 5천에서 1천만 원 줄어서 4천만으로 줄었기 때문에, ○

마찬가지로 지금 공모에 의해서 인자 단체를 선정한다고 내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같은 값이면 관내 업자 해당되어 있으면 우리 군비니까 관내 업체가 좀 알차게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도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비타민 그 바로 옆에 보면, 여기도 4천5백에서 2천1백으로 예산이 줄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왜 줄었는가 효과가 없어서 줄었는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좀 더 늘려야지 안 것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

, 근데 인자 이 효과는 어쩌요? 제가 볼 때는 도시민들한테 우리 임실군을 알리고, 농특산물 판매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

좀더 이런 부분은 우리 농특산물 판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2012년도에 왜 4천5백만 원을 세워놨는가 모르지만, 그래도 현 유지는 되어야지 안것냐 하는 사업으로 봤을 때는, ○

이 사업이 뭔 사업이에요? ○

작년에도 1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었잖아요. ○

앞으로도 또 이것 보수 또 들어가는가요? ○

지금 현재 인자 제공하면 사무실을 제공해 주는 것, 아니면, ○

결과물은 나왔어요? ○

예, 그리고 그 다음 또 그 밑에 228페이지 보면, 동호회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 지원해가지고 생활문화 예술동호회 활동지원 해갖고 6천1백만 원 정도가 지금 서있네요. ○

산출근거를 보면, 인건비가 인자 오타 난 것 같아요. ○

, 근데 지금 이 산출근거를 보면요, 인건비 해갖고 1백8십5만 원 곱하기 12곱하기 1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왜 그냐면 이렇게 놓아서 이게 말하자면 인자 그 사무실도 주고, 인건비 한 사람 또 고정 그 말하자면 직원이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한줄 알았더니, ○

. ○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간다, 이거죠? 생활문화 예술동호회 활동지원에 안 들어가고, ○

인력을 여기에다가 충당한다 이거죠? ○

여기 보면,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죠? ○

슬로우시티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발전이 느리니까, 옛날 그대로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가요? ○

내년에는 지금 현재 보면 별로 관심 없고, 삼계 쪽에 선정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

잠시만요.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아요?

, 식사하고 하시게,

많으면 식사를 하고 해야 될 것 같고, 적으면 끝내고 식사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끝내고, 빨리빨리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

지금 인자 제일로 우리 산림과에서 좀 문제되는 것, 자연휴양림 있잖아요. 지금 이것 시설비에도 보면, 안전 울타리 설치하고, 산막 및 기타시설 보수 해갖고 1억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1억이 들어갔거든요. ○

운영에 대한 어떤 개선방법이 있어가지고 투입대비 사실은 인자 여기가 공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리목적은 아니지만, 글도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해마다 1억, 또 내년에도 또 아마 또 산막보수나 이것 때문에 또 1억 이상 투입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최소한 못해도 한 7, 8천씩은 이렇게 들어온다면 좀 돈 투입해도 그래도 괜찮은데, 1억 투입, 지금 뭐 여기에 시설비만 1억이지, 거기에다 운영비 뭐 따지면 마이너스로 그 수지계산을 따지면 엄청난데, 이것 시설개선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그전에 그 위에 댐이 없을 때 물이 맑아갖고 사람들이 많이 왔었다는데, 지금은 왜 사람들이 발길이 끊어져서 수입도 적어진 것 같으니까, 인자 이 시설비 투입도 좋지만, 근본적인 해결책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이건 우리 임실군에 거예요? ○

, 근데 작년에도 이것 구입했는데요? ○

인자 화물트럭도 지금 한 대가 있고만요. ○

트럭도 가지고 오면 트럭을 운행하는 기사가 있어야 하고, 또 운영비도 있어야 하고, 근게 이걸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계획이 아니면, 임대를 해주는 건가? ○

.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산불 진화용 헬기 임차료가 8천만 원 서있네요. ○

예상이죠? 8천만 원, 이것 의무적으로 줘야하는가요? ○

쓰든, 안 쓰든, ○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먼저 신대용 위원이 자꾸 사인이 들어와서 신대용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되어서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자, 담당계장님! ○

. 이것도 지금 우리 뭐 저도 식당 가보면 알겠지만, 개선이 필요한 식당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좀 잘 유도해가지고, 이걸 보조율은 낮출 수 없을까요? ○

인자 올해는 지금 이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계상에. ○

앞으로도 있기만 하면 바로 또 할 수 있는가요? ○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있어요? 없어요?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잠시만 좀 그대로 앉아주십시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부터 환경보호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소관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