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인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을 최종 정리하는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조정 및 예산절감을 통한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필수경비 등에 우선 지원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2012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결산추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자체수입 목표액을 조정하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사업 교부액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교부결정액으로 정리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최종 변경내시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적정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삭감 조정하였으며 2012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와 총괄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725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4.8%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563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1억 700만 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162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은 101억 700만 원으로 지방세 8억 2000만 원, 세외수입 21억 2000만 원, 지방교부세 22억 3000만 원, 조정교부금 8억 800만 원, 국·시비보조금 41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13억 2700만 원, 경상이전 41억 1500만 원, 자본지출 25억 8100만 원, 예비비 20억 9900만 원, 내부거래 및 반환금 기타가 1억 200만 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물건비는 1억 17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는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앞에서 보고 드린 세입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도 앞서 보고 드린 세출사항을 과목별로 구분한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의료급여기금은 68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지하수는 1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차장은 22억 600만 원이 증가하여 세출예산에 적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비는 명품 무장애숲길 조성 4단계 사업 등 3건에 23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가 광덕물산 주변 교차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2건에 22억 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명시이월 사업비는 일반회계 20건 58억 1352만 3000원, 특별회계 2건 23억 3640만 7000원, 총 22건에 81억 4993만 원이며 각 사업별 명시이월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구정질문(이상민의원, 안상천의원, 박흥주의원)

평소 구정발전에 힘쓰시는 정인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도시위원회 이상민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1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희망찬 북구라는 구호에 맞는 북구의 발전계획에 대한 몇 가지 사안을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우리 북구의 생태하천인 대천천의 현재 상태와 향후 발전 전략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천천은 상류 화명수목원에서부터 중간의 애기소 인근 계곡과 그리고 하류의 코오롱·경남아파트 주변 등 일부는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바로 앞을 지나기도 하면서 대천천 전 구간에 걸쳐 여름철이면 우리 북구 주민은 물론 많은 부산시민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올해 애기소 입구에 최신 화장실을 신축하였으며, 주변 안전요원배치, 행락철 주변청소, 주차관리 등 여름 행락철이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대천천의 수질 관리와 주변 환경의 깨끗한 정비를 통해 대천천을 생태하천으로써 지속적으로 보존 발전시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26일 우리 북구 환경위생과에 협조를 요청하여 본 의원과 환경위생과 담당직원이 직접 대천천 상류, 화명수목원 생태교 지점부터 가장 하류지점인 구민운동장 옆 게이트볼 경기장 앞까지 총 8개 지점에서 수질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소에 그 검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표로써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표를 들어 설명함) 제일 상류 수목원에 한쪽은 생태하천인 생태교가 있고 하류에 상부 축산 폐수가 내려오는 대천교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수목원 합류점이 있고 그 밑에 대천천 사무실, 애기소, 코오롱아파트, 북구보건소, 최종 하류지점인 게이트볼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분기별 하류 1개 지점에서 수질검사를 해왔으나 대천천 전 구간으로 확대하여 수질검사를 한 것은 우리 북구에서도 처음으로 시행한 것으로 이렇게 구간별 검사를 해보아야 정확한 대천천의 수질 상태를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통보해온 각 지점별 수질검사 결과 자료를 분석해 보면 하천수질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은 3개 항목 전체에서 대천천 상·하류 전 구간 7개 지점에서 생활환경 기준 최상등급인 1등급의 수질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상류 수목원 대천교 주변에서만 2등급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천천 전 구간이 거의 하천수질 1등급으로 대단히 생태계가 좋은 하천임을 알 수 있는 지표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개선해야 할 지표도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활폐수가 유입되어 하천의 부영양화 정도를 표시하는 총 인 함유량을 보면 조사지점 전 구간에서 2등급의 지표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수목원 대천교 지점은 4등급 정도의 수치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천천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대천천의 수질은 계절별로 차이가 있으나 이번 조사의 결과를 본다면 자연생태 하천으로써 뛰어난 1급수의 수질을 보존하고 있으며 뛰어난 생태 복원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로 대천천 전 구간에서 일부 생활폐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목원 대천교 상류의 축산폐수와 음식점, 중간지점의 작물 농장인 흥아농장 그리고 애기소 상류의 무허가 음식점들에서 계속적으로 생활폐수가 유입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특히 총 인 함유량이 4등급을 나타내고 있는 수목원 대천교 상류의 생활·축산폐수 유입량이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수목원 관리 공무원들이 여름철이면 수목원 대천교 상류에서 내려오는 악취로 인해 수목원을 찾는 주민들의 민원이 대단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황재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천천은 북구의 대단히 중요한 생태하천으로 우리 북구 주민들의 안전한 대천천 이용을 위해 수질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현재 1개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수질검사를 대천천 전 구간으로 확대하여 분기별로 수질검사가 필요하다는 점, 또한 수목원 대천교 상류의 생활·축산폐수 유입의 강력한 차단의지 및 행정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천천은 부산의 젖줄인 낙동강과 부산의 진산인 금정산을 이어주는 유일한 하천으로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부산의 명소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단한 잠재력을 가진 하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수질뿐 아니라 대천천 중간의 각종 농장들 주변 환경을 깨끗이 정비하고 화명생태공원에서 수목원으로 연결하는 대천천 주변의 생태 통로를 조성하여 우리 대천천이 낙동강과 금정산을 연결하는 특성 있는 친환경 에코벨트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 본류가 우리 북구 앞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부산의 진산인 금정산이 우리 북구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 1급 수질의 생태하천인 대천천이 바로 이 낙동강과 금정산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하나도 가지기 힘든 이런 뛰어난 자연조건을 우리 북구는 세 가지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굽이굽이 흐르는 아름다운 낙동강과 김해평야를 조망하면서 금정산을 등산할 수 있는 곳은 우리 북구가 부산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유일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낙조의 낙동강변 화명생태공원에서 자전거, 달리기, 걷기 등 각종 운동을 즐기고 대천천을 따라서 불과 몇 시간이면 역사가 있는 금정산성 둘레길과 금정산 고당봉까지 등반할 수 있습니다. 산과 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우리 북구의 천혜의 자연환경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산시 전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구포역에서 혹은 화명역에서 시작하여 화명생태공원을 거쳐 대천천의 생태통로를 따라 금정산을 등산하고, 금정산성 둘레길을 걸으며, 북구 웰빙산책로를 거쳐 만덕 오리마을에서 혹은 금곡 장어마을에서 식사를 하는 우리 부산 시민들의 모습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북구가 가지지 못한 산업시설, 자본 등 부족한 것을 아쉬워하지 말고 이제 돈으로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북구가 가진 뛰어난 대천천과 그 주변 자연환경을 잘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내용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 ‘북구’라는 자치단체의 명칭을 지역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이름으로 바꾸는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 우리 북구라는 방위명 명칭은 현재 방위의 위치로 볼 때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요즘 같은 국제화 시대에 우리 지역의 정체성이 전혀 없는 방위명 지자체명은 우리 지자체의 상징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므로 앞으로 지자체 간 대외 경쟁력 차원에서도 대단히 불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의 ‘북’이라는 단어는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왔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북구의 지자체 이름 변경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방위명 이름을 사용하는 지자체 숫자를 보면 전국 7개 광역시 중 부산·대구는 중구를 포함한 5개 구씩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은 중구 1개만을 사용하고 있고 전국에서 북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곳은 우리 부산을 포함하여 4개 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북구라는 명칭은 1975년 10월 부산진구 구포 및 사상출장소를 통합하여 북부출장소로 사용하던 것을 1978년 2월 15일 부산직할시 북구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인구증가와 도시의 발전으로 1989년 강서구가 분리되고 1995년 3월 1일 사상구가 분구됨으로써 1980년도 북구는 사상구와 강서구로 분구되는 과정으로 정리되었던 것입니다. 1975년 북부출장소로 시작된 방위명 이름이 37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그동안 북구에서 분구된 강서구와 사상구는 오히려 지형적 특성을 나타내는 자치구 명칭을 작명하여 출발하였던 것입니다. 얼마 전 모 일간지에 게재된 기고문 중에 자치구 명칭의 방위명 사용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의 상관성과 애향심에 관한 글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글에서 필자는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제목으로 ‘부산지역의 자치구 명칭과 주민 애향심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를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방위명 자치구 주민들이 자치구 명칭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았고 새로운 자치구 명칭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이며, 반대로 해운대구와 같이 고유의 명칭과 역사성을 가진 자치구 주민들은 명칭 만족도뿐만 아니라 주민 참여도까지 높게 조사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하나의 연구사례를 가지고 단정적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이제 방위명 자치구의 명칭에 대한 개명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황재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북구라는 명칭은 비록 37년여를 사용해 왔지만 아무런 지역적 역사성도 없으며 오히려 낙후되고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낙동강과 금정산을 가진 배산임수(背山臨水), 깨끗하고 청정하며 친환경 생태도시를 목표로 하는 우리 구의 목표와 어울리는 이름으로 개명을 논의할 의사가 없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구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리는 지자체의 미래지향적 정책방향과 아울러 이러한 차제에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자치구 명칭으로 개명하여 더욱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정인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흥주의원입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만큼이나 살림살이에 쪼들리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도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가계부채는 1000조를 넘어섰고 국가 및 공공기관 부채, 기업의 해외 부채를 다 하면 우리나라의 부채는 이미 3500조를 넘어섰습니다. 그야말로 부채 공화국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예산 10년치의 부채를 지고 있는 셈입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경제성장률은 드디어 1%대로 떨어졌고 일자리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국민의 마음이 더없이 차가운 계절입니다. 국가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북구 주민을 더 슬프게 만드는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매일경제신문과 매일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북구가 GRDP 즉, 1인당 국내총생산이 5640달러-원화로 648만 원-로써 전국 222개 지자체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1위는 7만 6470달러-원화로 8894만 원-를 기록한 부산 강서구가 차지하였습니다. 무려 북구의 14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극과 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본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유의미한 통계자료를 많이 발견하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현재 우리 북구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9만 3000대이며 그중 과태료 등으로 체납차량이 무려 3만 3000대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북구에 굴러다니는 자동차 3대 중 1대는 체납차량이라는 사실입니다. 모 의원은 악의적으로 안 낸다고 하는데 꼭 그럴까요? 그래서 체납고지서나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했느냐 일반우편으로 보냈느냐를 따지고들 있습니다. 체납고지서를 받는 그 순간 가장으로서의 자존심과 무너지는 자괴감을 안고서 무려 한 해 몇 번의 독촉장을 받으면서도 전부 다가 꼭 같이 악의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을까요? 그저 본질은 어디 가고 없고 허망한 뜬구름만 널브러져 있는 것 같은 논쟁 아니겠습니까. 서글픈 일이죠. 이것이 더도 빼도 아니한 우리 북구의 현주소이고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 북구 주민이 낱낱이 알게 되시면 얼마나 슬프고 참담하시겠습니까? 더욱 비참한 것은 이런 상황 인식을 우리 북구 지도자들께서 알기나 하고 계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옛말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지식산업시대입니다. 알지 못하면 변화하는 지식산업시대에 대응을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알지 못하면 미래의 비전을 설정하고 설계를 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의 경력이나 행정의 경험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비전을 어떻게 설정하고 설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지자체든 국가든 치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지 못하고 도태되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의 경험적 자료를 찾아 아는 데는 불과 몇 분도 채 걸리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과연 북구는 왜 이런 위치에 와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북구의 지도자들께서는 이런 우리 북구의 참담한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오랜 동안 지도자로 군림하셨다면 반성하고 회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북구의 주민들께서 북구에 살고 있다는 죄 하나만으로 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소득계층으로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다 지도자 탓인 것입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이것이 지도자 탓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북구의 열악한 환경과 도탄에 빠진 우리 북구 서민들을 돌보고 미래의 방향을 찾는 데 온 목숨을 걸어도 부족한 판에 그런데도 우리 지도자들은 지난 몇 년간 특정 청소업체 하나에 매달려 온갖 정성을 다 쏟아 부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신규 진입단계에서부터 그동안 운영상의 특혜와 지난 청소행정 특별위원회의 개최 등도 다 이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특별위원회 활동 등으로 진행과 결과는 당초 그들이 의도한 정반대의 방향으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이 의회 본회의장에서까지 그들은 본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격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사실과의 팩트에도 맞지 않았고 더더욱 논리적으로는 아무 근거도 없는 무책임한 것들이어서 대응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황재관 구청장님! 저는 특위활동 기간을 포함하여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청소행정에 대한 수 천 페이지 넘는 자료들을 검토 분석하여 봤습니다. 바로 지난 주말까지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그 수많은 자료들에 의하면 신규 추가업체 진입 검토 당시 그때의 집행 담당부서장은 청소 물량이나 세대수 및 인구감소 추세로 업체 증가는 절대 불필요하다는 점을 필사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신규 진입절차는 그야말로 시골 배추장사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 하자투성이의 절차를 거쳐 한 특정업체를 기어이 진입시키고 맙니다. 그리고 특혜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신규업체 진입 목적이 경쟁을 통한 원가절감이었지만 그 원가절감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다 하였지만 오히려 신규업체 진입으로 진입 당시 52억 원이던 용역금액은 6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는 순전히 신규업체 진입으로 인해 인상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신규업체 재활용품 금액을 살펴보면 금곡동은 2008년 3100만 원에서 2009년 6000만 원으로, 2008년 8700만 원으로, 2011년에는 9700만 원으로 300%가 인상됩니다. 화명1동 2008년 1500만 원, 2009년 4200만 원, 1년 사이에 300%가 인상됩니다. 2011년 620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화명2동은 2008년 6700만 원에서 2009년에는 9000만 원으로, 2010년 이듬해는 1억 4200만 원으로 각 동마다 무려 1년 새에 100%에서 300%까지 가히 일반 행정의 상식선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으로 인상해 주었습니다. 똑같은 지역, 똑같은 성상의 청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업체가 바뀜으로 해서 이런 인상률이 나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기존 청소업체인 청미산업은 35억 선에서 성신은 19억 선에서 지난 5년 간 거의 동결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규업체는 진입 당시 공공주택 재활용품으로 업무계약을 한정하였으나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금곡동, 화명1·2·3동 등 단독주택 일부를 추가 인수양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특정업체의 진입으로 인하여 청소용역 금액이 1년 새 수억 원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듬해 속기록을 살펴보면 그토록 예산절감을 외치며 업체 수를 늘리라고 주장한 의원들께서 이에 대한 질문을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시쳇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존경하는 황재관 구청장님,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행정이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이것이 과연 어떤 목적이나 의도 없이 보통의 행정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도대체 새로 진입한 실질적 사주가 누구이시길래 이토록 지난 수년간 의회 권력이 또 우리 행정부의 상층부가 그분에게 매달려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분이 천사님이라도 되시기에 그토록 비호를 해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의 최대 토호권력자이시기에 그토록 하수권력자들이 그분을 못 도와드려 안달을 하시는 겁니까? 이 시대의 시대정신은 향후 정권의 지향점도 경제민주화인 것입니다. 이런 행정이 과연 경제민주화에 부합된다고 생각되십니까?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권력을 더 가진 자가 못 가진 자, 배고픈 자에게 더 나눠주고 베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이 더 탐욕을 부리고 못 가진 자들을 창탈하고 억압하는 것이 과연 시대정신이고 경제민주화의 정신에 맞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특위 활동의 첫날 첫 질의가 신규 진입업체의 실질적 사주가 어느 분이신가를 해당 국장에게 질의하였습니다. 똑같은 질의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해당 국장에게 또 하였습니다. 답변은 똑같이 영혼이 없는 분처럼 ‘모른다’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신께서 주신 최대의 가치는 양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께서 주신 최대의 가치인 양심에 손을 얹고 하늘을 우러러 대답한다면 그래도 모르겠다고 하시겠습니까? 도대체 그분이 어느 분이신지도 모르는데 지난 수년간을 일부 지도자 권력이 그토록 비호하고 특혜를 줘왔을까요? 특위 활동 기간에도 어떤 의원은 그 업체에 물량을 더 줘야 한다는 정말 특위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하기도 하여 저는 그만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특위를 그토록 주장한 의원은 엊그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해당업체의 부당 환수금에는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하여 저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재관 구청장님! 청소 용역과 관련하여 원가절감을 하고 정상화시키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규모의 경제이론에 걸맞게 합리적으로 업체 수를 줄이는 길밖에 청소 용역이란 업무와 기업환경상 다른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국장에게 대안을 제시하라 하였더니 업무조정과 공개입찰을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답은 둘 다 틀렸습니다. 청소업체는 업무특성상 공개입찰이 불가능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개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자는 적고 공급자가 많을 때 최적의 공급자를 선발할 때 유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의 어떤 토목공사나 건설공사가 있다면 다수의 건설 토목업체 중 하나를 뽑는 데 공개입찰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 식당을 교체한다면 식당업체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럴 때 공개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응찰하여 탈락한다 해도 그 업체는 다른 지역 다른 공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청소업체는 수가 지극히 한정되어 있고 만약 공개입찰에서 탈락한다면 법적으로 타 지역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탈락하는 그 순간 그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지자체가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수의계약을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업무조정안은 규모를 그대로 놔두고는 도로 비빔밥밖에 뭐가 더 되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 주장은 M&A 즉 기업 인수합병을 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 인수합병은 경영권과 모든 시설과 인력을 탄력적으로 인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양도자나 인수자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제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북구 청소환경의 전반적인 환경에서 최대한으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은 이 M&A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황재관 구청장님! 지금까지 제가 거론한 이 특정업체는 지난 몇 년간을 저희 구청 청소용역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허위청구서를 통하여 5733만 7290원을 부당청구 한 사실이 이번 감사실 감사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관을 상대로 한 엄연한 범법행위로써 사직당국에 고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석연치 않은 공제금액을 산정하여 3774만 6630원을 탕감해 주고 1959만 660원만을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재관 구청장님! 우리 구청장님은 윤리와 정의를 덕목으로 하는 교육자로 한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사석에서도 우리 구청장님을 무척 존경한다는 표시를 수도 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져야 한다고 지금도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서 본 의원은 우리 북구의 참담한 현실을 애써 설명 드렸습니다. 이런 참담한 우리 구의 현실에서 우리 지도자들이 아직도 도와주지 않아도 떵떵거리며 잘살 수 있는 절대권력세력, 부자세력에 붙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못된 정성을 목숨 바치듯 쏟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성을 자살률 전국 1위, 생산소득 전국 꼴찌, 미래성장 동력산업 밑그림 하나 없는 우리 구를 어떻게 하면 부활시킬 것인가에 대해 온 정성을 다해도 부족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무리하면서 간단한 질문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신규 진입한 특정업체의 사주가 어느 분이신지 우리 구청장님은 정녕 모르고 계십니까? 도대체 어느 분이시길래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지난 수년간 절대권력들이 그 업체를 그토록 비호하고 특혜를 해 줘 왔는지요? 둘째, 규모의 조정을 위해 공개입찰을 하시겠습니까? 셋째, 그 특정업체에 허위계산서로 부당청구 한 사실은 사법당국에 조치 의뢰를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말씀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양심의 소리가 시대의 소리다’ 톨스토이의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 인선 의장님을 비롯한 구 의원 여러분께 북구청 전 공직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제18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이상민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저에게 주신 다섯 건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지자체 명칭 변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978년 2월 15일 부산직할시 북부출장소에서 북구로 승격된 이래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행정구가 자치권을 부여받아 자치구가 되었으며, 이후 1989년 강서구 분리, 1995년 사상구 분리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명칭은 독창적이지 못하고 획일화된 단순 방위명칭을 사용하는 자치단체가 전국의 28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자치단체와 구별이 용이하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우리 구 독창적인 명칭변경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하여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3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단순히 방위명을 사용하고 있는 자치구의 명칭변경을 공동으로 추진한 바 있으나 각 자치단체간의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였으며 그 당시 우리 구에서도 통·반장 등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당시에는 주민 여론이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의 명칭변경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명칭변경에 따른 절차와 예산이 소요되는 등 현실적으로 구 명칭변경을 추진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2010년 10월 제정되어 2014년 6월 30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인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명칭변경 문제는 법률 제정, 주민 의견수렴, 예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지만 향후 전국적으로 방위명을 사용하고 있는 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명칭변경 여건이 조성되고 상황 변화의 추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구 의회와 주민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이상민의원님의 대천천 수질관리 방향과 주변 정리계획 및 생태에코벨트로의 발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 수질에 대하여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월 1회 실시하는 수질검사 자료를 보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평균 1.03㎎으로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으로 수질이 양호한 상태로 확인 되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산성마을 오수 차집관로 공사가 2013년 완료되면 수질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차집관로 공사 시 수량 고갈이 우려되므로 하천 건천화 방지를 위해 금정구와 긴밀히 협의하여 하천 유량을 증대시켜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을 감는 하천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천천 주변 GB 지역내 무허가 음식점 등을 정비하고자 유관기관 및 업소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름 행락철에는 행락객 차량진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사단법인인 대천천 네트워크 등 환경단체와 협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명수목원 확대를 위하여 부산시에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해운대수목원 조성에 따른 중복사업 성격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화명동 86번지 일원 사토장 부지 5만 7000㎡를 활용하는 방안과 화명수목원 확대방안을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 조성되어 있는 낙동강과 대천천 화명수목원을 연결하는 데크로드와 금곡에서 수목원으로 이어진 가람낙조길을 연계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주변 정비 등을 통해 대천천 공중화장실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 건립예정인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을 차질 없이 준공하여 화명생태공원, 어촌민속전시관, 화명수목원, 웰빙산책로 등 낙동강과 금정산을 잇는 교육·관광 에코벨트를 조성하여 자연 자원과 어우러진 생태탐방 등 다양한 체험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 자연을 담은 청정디자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상천의원께서 질문하신 북구의 발전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제안 및 우리 구의 자연자원 및 도로여건 등 환경조건을 활용한 발전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남해고속도로, 국도 14‧35호선, 다대항배후도로, 경부선 철도, 도시철도 2‧3호선 등이 연결된 교통의 중심지로 구포시장과 덕천교차로 일원은 부산시에서도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며 금정산과 백양산, 낙동강과 대천천 등 자연환경과 명품무장애 숲길, 가람낙조길, 낙동강변 갈맷길, 백양산 도시숲, 화명생태공원 및 화명수목원 등이 잘 연결된 친환경 녹색도시입니다. 구에서는 2010년 북구 비전 2020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 전체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을 마련하고 만덕 문화생태 체험공원조성 방안 등이 포함된 북구 비전 30대 전략사업을 선정하였으며 2011년 북구 재창조 발전전략 용역을 실시하여 조달청 이전부지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된 재창조 발전전략 27개 구상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에서도 우리 구가 포함된 서부산권의 창조적 도시발전전략 마련을 위하여 2011년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 마스트플랜을 수립하여 낙동강을 축으로 그 주변을 활용한 화명고수부지 그린웨이 등 13개 구상사업을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강동권 창조도시 구상사업의 일부로 지역 문화예술인과 주민들에게 창작공간 및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창조문화활력센터 조성을 추진하여 올해 5월 덕천교차로와 근접한 구포시장 인근의 건물을 매입하였고 9월에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및 건물구조 안전진단 용역을 거쳐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내년 4월경에 준공·개관할 예정입니다. 향후 청소년 교육문화회관, 솔로몬로파크 및 덕천천·대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이 마무리 되면 우리 구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녹색·문화인프라가 조화된 친환경 그린시티로 한 단계 더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앞서 언급한 발전전략과 구상사업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정책개발을 통하여 자연환경과 녹색·문화인프라 및 도로·교통 여건이 잘 조화된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녹색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명생태공원 금곡지역 활용방안은 현재 금곡지역 낙동강변은 하천부지 및 그린벨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활용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부산시 및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우리 구의 발전과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도서관 건립계획은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적정부지를 선정하여 국·시비를 확보하여 건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북구의 도시계획 정비계획은 부산시에서는 20년 단위로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 5년 주기로 자치구, 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시의 도시정비기본계획 수정 시 우리 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적극 협력하여 주민의 편의가 향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흥주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청소행정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청소용역 업체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3개의 청소대행업체가 있습니다만 매년 쓰레기 배출량은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도 청소 대행수수료가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톤당 단가제 도입 및 예산절감을 위한 기존 업체수를 줄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3년도 상반기 중에 청소용역 업체의 적정성과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및 기타 예산절감방안에 대해 공인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대행업체와의 계약방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수의계약 방법과 경쟁입찰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가급적 투명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정하겠습니다. 박흥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구의회 청소행정 조사특위에서 시정요구한 내용 중 일부분으로 우리 구에서는 청소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더욱더 깊이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앞서 질문한 의원이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한 번에 한하여 재차 질문하는 것으로 질문을 하지 아니한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있다면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 서식에 질문요지서를 작성한 후 본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