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재무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47페이지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4억2,300만 원이 줄어든 365억6,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주민세는 작년보다 2,500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4억4천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3억900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연도마다 조금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도 6,600을 감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2천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를 2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는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도 작년도와 같습니다. 증지 수입도 같습니다. 징수교부금도 같습니다. 이자수입도 작년과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 8천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점차 재산관리공사로 이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감액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은 그대로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4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과장님! 보고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사무과장! 예산계 아무도 안 나와 있습니까? 보고하십시오.

다음은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15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5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는 그대로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은 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은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농협 금고 지정을 하면서 협력사업으로 5천만 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재무과 세출 예산은 재산활용계 외에는 전부 경상적 경비입니다. 따라서 경상적 경비는 주요 증감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1페이지 하단에서 위에 보면 세정평가가 있습니다. 여기 1억을 감액하였는데 이 내용은 상사업비 1억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경리계에 공공운영비 55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재정보험 가입 인원이 증가한 부분이 있고 또 뒤 페이지에 보면 입찰 프로그램 및 공사대장 전산 유지비, 전자입찰 수수료 단가 인상이 좀 되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로서 청사 관리에 1,6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기 안전 대행 수수료, 소방안전 대행 수수료, 냉난방기 유지보수비,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이렇게 단가가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7억3,286만 원이 증액된 20억5,04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소규모 보수공사는 전년도와 같이 6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진교 면사무소 창고 보수, 외관 도색에 3천만 원, 청사 에너지절약 사업 LED등 조명 교체가 5천만 원, 횡천 면사무소 창고 건립이 1억, 진교 배수장 부지 구입과 양보 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구입이 3억300만 원, 의회 청사 증축이 15억346만 원, 시설부대비가 4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차량 및 물품관리에 사무관리비 1,7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고속도로 통행료 카드 구입 단가가 좀 인상되었고, 매각 자동차 감정평가 수수료 부분에서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에 4천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다음에 차량이 노후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단가를 인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 정도에 보면 재산활용계 공공운영비, 청사 전기 사용료를 3,500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제 회비에 영조물 공제회비 대상 한도액이 증액될 수 있도록 단가를 인상했습니다. 다음에 상하수도 사용료도 400만 원 정도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357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15억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도 5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중현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9페이지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금년도에는 국도비 보조금 잔액을 예년에 비해서 배 정도 계상을 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와 반납액은 비슷합니다. 작년 추경 때 20억 정도 증액하였고, 당초 예산과의 비유이기 때문에 작년 추경 때 하느라고 반납하는데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초 예산에 하다 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농협 금고 지정 협력사업 해서 출연금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처음 세입으로 들어오는 과목이지요?

이 사항이 그 이전까지는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문화사업에 협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세입으로 잡을 것은 잡아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5천만 원은 세입으로 잡고 전체를 세입으로 하는 것은 자기들 목적상 안 맞다 해서 자체적으로 문화사업도 하고 5천만 원 정도는 세입을 하겠다 해서......

나머지 협력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5천만 원만 잡아서 장학금으로 출연하겠다, 자기들도 목적이 지정되어져서 그런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의회 청사 증축에 있어서 이게 투융자심사에서 어떤 조건부였습니까?

투융자심사는 이미 다 마쳤고 다른 조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들이 청사의 필요성이라든지 사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무과 직원들 부분에서 보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지난번에도 작년도 채무 관계라든지 금년도, 내년도, 어떻게 보면 내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남해안개발과에 130억, 어쨌든 우리가 채무의 변제를 위한 쪽의 자금이라고 보고 또 우리가 172억 기채 있던 부분은 금년도, 내년도에 마무리 짓겠다고 했는데 물론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것은 정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작년도 134억 남은 것하고 130억 하면 약 264억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특정 목적에 이용하다 하면 재정 여건상 여러 가지 긴축하는 부분도 생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서 청사 신축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한 번 더 고려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져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하동군의회가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면 면적도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그 판단은 의회 쪽에서 해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김운뢰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용역을 해서 용역비가 얼마이며, 예산 확보까지 해 놓고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 아닙니까? 지금 욕 얻어먹을 대로 다 얻어먹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까 위원님들 두 분이 안 왔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이 아직 통과도 안 된 걸 민간인한테 가서 예산이 확보됐다, 언제 설계를 한다, 또 예산을 삭감하는데 어느 위원이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 저한테까지 질의가 들어와서 “저는 그런 것은 알지도 못하고 어디까지나 소관 과장님한테 이야기해라” 했는데 현재 의회도 있지만 서로가 심사숙고하게 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음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9페이지 농협 금고 협력사업 세입 5천만 원 잡았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답변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세입 조치하도록 지시가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행정과에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5천만 원 세출에 잡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행정과장 답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세입 조치를 하게 됐다고 분명히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정과장님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답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느 답이 맞습니까?

행정과장님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보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일단 협력사업은 전체를 가능한 한 세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하는 것은 자기들 농협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5천만 원만 세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과장님! 아무리 위원이 이 자리에서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 답변은 무리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일단 우리 전체 이자수입이 25억 맞습니까?

예.

25억 되면 과장님께서는 금고 지정을 2년 동안 하는데 제 1금고인 주금고에서 출연금으로 5천만 원 내 놓은데 대해서는 그 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전체적인 활력사업은 1억2천 정도로 제한해서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4천 정도 올랐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협력사업을 우리군 금고의 출연금으로 봐서는 안 되지요. 그분들이 1억2천만 원을 협력사업으로 주겠다고 하는 것은 농협 금고에서 자기들 인심 내고 인사하는 것이고 우리한테 금고 지정으로 인한 출연금은 5천만 원인데 이 부분이 그러면 2년 동안 약 3,500억에 대한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주는 출연금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시군에는 예산 규모에 비해서 출연금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파악해 보신 게 있습니까?

농협에서 이것도 중앙에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의 시군마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다른 시군에 걸 받아놓은 자료 있습니까?

그 파악은 안 했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파악이 잘 안 될 겁니다. 사실은 출연금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금고를 지정하면서 출연금을 좀 많이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제 2금고인 경남은행에서는 이런 출연금 제안이 안 들어왔었습니까?

일단 제안서에는 없었습니다. 다만, 자체 협력사업을 하겠다고......

자체 협력사업은 우리 출연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과장님. 출연금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그러면 도 금고 심의위원회를 정해 놓고 다음에 한번 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나중에 제가 한번 짚겠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고 약정서에 5천만 원 출연을 하겠다는 게 약정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정서에 없습니다.

없지요? 약정서에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세입이 됩니까? 이걸 무슨 수입을 잡고 근거가 아무 것도 없는데 세입 조치가 됩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약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계약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근거가 확실히 남기 때문에......

과장님이 세입을 잡으시면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세입을 잡는다는 것은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세입을 잡으셨다고 했는데 이게 과장님께서 저한테 준 사본입니다. 경상남도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다른 시군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 금고 운영에 대한 협력 사업비 투명성 제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일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세입 조치하라는 규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세입이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군에는 세입과 세출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입이 되어져야지 이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약정서에 없는 부분이 세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과장님이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약정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정서를 수정해서 세입 잡는 부분에도 과장님! 또 깊이 생각하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세출에 세정평가가 있습니다. 세정평가가 작년에는 상사업비로 1억 지출하던 것을 삭감하고 올해는 1천만 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내년도에 세정평가 결과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시상을 받게 되면 여기에 우선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도에서 세정평가에 대한 시상이 1억 내려오면 다시 추경에 한다는 소리입니까?

그렇게 확답은 못 드리지만 그걸 최우선적으로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동군의 재원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1년 동안 세입하면서 세정 부분의 평가가 상당히 역사가 있는 평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에 1억을 굳이 깎아서 도에서 시상금이 내려오면 하겠다는데 1억은 순수 군비인데요?

그러니까 군비나 도비나 어차피 우리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최우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내려오면 편성을 하시겠다......

아무튼 올해 시상금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다시 추경에라도 해서 시상을 하시겠다는 답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세입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부분에 재산세하고 자동차세가 늘었거든요. 올해 결산액을 알 수 있습니까?

작년도 결산은 나와 있는데 올해 결산은 추계를 좀......

작년도 결산이 얼마입니까?

25억5,400만 원입니다.

결산 기준해서 늘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뒤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40억 감됐거든요. 이것은 결산액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15억으로......

작년 기준해서 15억 됐습니까?

예.

이 부분 순세계잉여금이 고무줄 세금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왜 지난 연도 예산에는 19억이면 몇 % 차이입니까? 190억에 40억이면 20%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현재 예산은 작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쨌든 지난해 선거도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청취불능)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349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농협 금고 지정 협력사업 장학금 출연금인데 그걸 지난번 5일에 재무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 금고를 지정해 주고 돈을 받았다는 것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장학재단으로 다시 출연할 거지요?

예.

행정과에서도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농협중앙회에서 장학재단으로 그냥 바로 기부를 하면 되잖아요. 뭐 한다고 이걸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출연금 내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니, 금고로 지정해 주는 대신 돈을 내라는 권고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고 지정하는데 협력사업의 점수가 평가하는데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은 세입으로 내겠다고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단순하게 보면 금고 지정해 주고 돈 받는 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해안개발과에서 토지 매입해서 130억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걸 부채 상환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495억 원은 PF자금 보증을 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130억 빼고 나면 365억이 남는데 이런 부채 상환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 안 맞아요. 우리는 보증을 섰는데 부채 상환한다는 것도 안 맞는데.......

채무의 총괄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채무 관리관이 기획감사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도?

예, 그런데 해당 과별로 하고 총괄만 기획감사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채 상환을 하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빚을 갚는 것은 맞는데 방법이 좀 틀렸다, 부채 상환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을 전하고 싶고, 다음 우리가 금성에 25만평을 매립하기 위해서 땅을 샀잖아요? 그 등기를 군으로 한 것 아닙니까? 군으로 했지요?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 남해안개발과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군으로 등기가 되면 군 재산이 일단 되는 것 아닙니까?

군재산이 되는데 재산이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잡종재산이고 행정재산은 각 실과소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잡종지나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목적이 있는 행정재산은 실과별로......

갈사만에 매입하는 것도 각 실과별로......

예, 마을회관은 통상교류과에서 관리하듯이 행정재산은......

재산 관리를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괄 관리관이 있고 또 세부적으로 관리관이 따로 있습니다. 총괄 관리관이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357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국고보조금을 타 와서 쓰다 남는 것은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민복지실......

주로 내용이 뭡니까?

주민복지실에 거의 많습니다. 자활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이 많은데 그런 걸 쓰다 보면 남거든요. 주민복지실, 경제수산과 등 여러 과에 걸쳐서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네요? 어려운 국고를 확보할 때는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그렇게 반환해 버리면 반환 사유가......

어떤 사업도 일부 있지만 법정경비가 내려오는데 주민복지실 같은 데 대상자가 없을 때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지금 2012년도 당초예산은 국도비 반납금이 20억인데 올해 40억입니다. 이 국도비가 내시나 가내시되어 내려왔을 때 사업 시행의 타당성 여부를 해서 만일에 반납금 같은 사안이 올 것 같으면 타 사업을 선정하든지, 그리고 과장님 이 반납금은 어디까지나 지출에서 반납금을 봤는데 내용이 나와야지 40억인데 무엇인지 국비 30억, 도비 10억 관계를 한번 빼보십시오. 자료를 한번 빼서 줘보십시오.

반납금 내역은 2012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2011년도 결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자료에 반납금이 얼마 나왔어요?

작년에 총 반납액이 42억 나왔습니다.

결산을 보고 반납금을 국비 30억, 도비 10억을 냈다고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현재 내용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천 보수를 한다면 거기에 관련되는 게 하천 보수가 안 되어서 반납을 할 경우 같으면 옆에 도로의 보수라든지 그 다음에 농로의 보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업에, 안 되면 사업 변경을 시켜서라도 우리 같이 재정이 열악한데 이걸 반납을 시킨다는 자체가,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현재 예산을 계상하는 예산 부서나 심지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2개 과가 어떻게 해서 전출을 시켜서 경상 경비를 그렇게 부대비가 있는데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 내용을 모를 거라고 만일 지역민들이 알면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도록 되어 있다는데 한참 도로 공사하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하고 아직까지 착공도 안 하고 금년 연말까지 계약이 다 되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만일 이러한 사항을 알 때 우리 군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예산에 대해서 군수님이 시정연설 한 것하고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가급적이면 경상 경비를 줄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군민들 피부에 닿는 보탬을 줘야 되겠다는 것은 제가 이 예산서를 훑어봐도 제가 여기 와서 하나하나 보지만 도저히 눈으로 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40억 자료가 나옵니까? 저한테 하나 빼줘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2011년도 국도비 반납 내역 정산서를 저한테 주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하는 것은 2012년도 미집행액의 내역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2011년도에 미집행하고 2012년도에 반납한 자료를 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2012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참고로 2011년도 걸 한번 빼봤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2012년도 연말에 원인 행위를 할 시간이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소관 과에 조사를 하면 사업 부서에서 다 나옵니다. 그걸 너무나 방관시하고 오늘이 12월 며칠입니까? 11월 말 되면 군비도 예산부서에서 예산 배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파악이 되어 있을 것이고 왜 예산배정이 안 되느냐 할 때는 국비냐 자체 수입이냐 판단이 나와야 되는데 재무과나 예산 부서에서 아예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2011년도 결산서를,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도 조금 정신을 돌릴 데 정신을 돌리고 쓸데없는 데 정신 돌리지 말고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 40억을 반납을 한다는데 조서 하나 없이 이렇게 세출 과목이나 세입 과목에 넣어놓는 사례가 어디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향표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9쪽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보다 14억200만 원이 감소된 51억7,400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8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하천유지관리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9,400만 원, 국고보조금은 14억200만 원이 감소한 50억7,2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보조금은 39억4,200만 원으로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 외 12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1억2,900만 원으로 풍수해 복원사업 외 19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세출 예산입니다. 저희 재난관리과는 전년 대비 총 4,700만 원이 감소한 117억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지역 민방위 역량강화 및 안전문화 실천입니다. 소방대 운영에 일반보상금으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소방의 날 행사 지원, 소방기술 경연대회 도 참석 경비 500만 원, 그 다음에 읍면 의용소방대와 여성 소방대, 또 산악구조대 등 전부 30개대에 3천만 원, 화재 진화용 미분무 살수차 유지관리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활동지원입니다. 민방위대 운영은 공공운영비 500만 원, 사무관리비 300만 원, 일반운영비로 800만 원과 민방위 장비구입 재료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주로 민방위대 교육보상이 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90만 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으로 360만 원, 민방위대 통리대장 교육비로 315만 원, 민방위대 중앙교육 입소자 여비로 681천 원, 민방위대 지원 대원 동원보상에 42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재난 운영지원비로 2억2,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공공운영비 2억400만 원, 사무관리비 1천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2억1,400만 원입니다. 국내 여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부 민방위대 운영은 1,9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민방위복 구입 및 활동비 지원 2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주부 민방위 기동대 활동 운영에 따른 지원비 1,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보교육 강사수당에 1,092천 원, 화생방용 방독면 등 구입에 재료비로 3,843천 원, 지역 민방위대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지역 예비군 육성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참석 보상금으로 5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으로 3,670만 원인데 향토방위 작전 지원 1개소에 670만 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에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금으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향방 작전 지원에 1,200만 원, 교육훈련 지원에 1,500만 원, 부대 운영지원에 2,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5,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주로 봉급, 교통비 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입니다. 전년보다 22억600만 원이 감소한 24억9,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보험 운영에 따른 지원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재해 관측 장비 유지관리는 2억4,900만 원인데 일반운영비로 3,700만 원,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로 2억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비는 재해 관측 장비 유지관리비 1억7,900만 원과 기상 자동관측 시스템 구축 1개소에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방재 배수장 관리입니다.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계천, 광평, 신기 3개 지구에 2,900만 원, 배수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2천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신기 배수장 위탁관리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재해 응급복구 및 자재 구입비로 3,7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수방자재 구입 재료비로 740만 원, 응급 복구 장비대 및 참여자 식대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구지원 운영경비는 7,600만 원인데 일반사무비로 6,800만 원, 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시스템 정비입니다. 재난 방송 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간 오지마을 119대행 시설 설치는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 6개 마을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복구 계획 수립에는 9억3,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시설비로 재해대책 및 복구비로 5억,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로 4억2천만 원, 부대비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최근 기상 이변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저희들이 매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응급복구 및 재해 위험지 정비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는 저희들 관내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 올해 마지막 연차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1억2,800만 원인데 내년 부담금 4억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 위험지 정비사업입니다. 전년보다 28억7,200만 원이 감소된 1,500만 원입니다. 시설비로 고동골 재해 위험지 보수공사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입니다. 1억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사업장은 적량 서리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가 되겠습니다. 120 민원기동대 운영입니다. 1억6,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 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3,900만 원, 여비로 960만 원, 농어촌 보안등 가로등 부품 구입에 1억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 관리입니다. 2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보안등 신규 설치, 교체 등으로 2억, 부대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안전문화 활동입니다. 여름 구조 구급대 운영에 따른 119 수상 시민 구조대 운영지원에 500만 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 활동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서 운영 지원입니다. 1억1,100만 원으로 간이소화전 개보수에 2,100만 원, 악양 소방대 주차시설 보수에 1,5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구조 구급장비 구입 등 대행 사업비로 1,400만 원, 재난 취약가구 화재예방시설 대행 사업비로 1,700만 원, 의용소방대 활성화 지원에 2천만 원, 자매결연 지원에 따른 경비 400만 원, 의용소방대 100년사 편찬에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재난 대응 종합훈련은 67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로 470만 원, 뒤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약세대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는 약 200세대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유지 관리입니다. 2억2천만 원으로 유지 관리비 2천만 원, 내년에 신규 설치비 포함해서 시설비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는 재료비로써 6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물놀이 안전 관리요원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1억3,300만 원과 일반운영비로 110만 원 등 1억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 하천 관리입니다. 하천관리는 전년보다 22억200만 원이 증가한 85억5,700만 원입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사업에 26억6,700만 원입니다. 시설비로 26억5,7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고전 성평 뒷골천 정비공사에 15억5,400만 원, 가재골천 정비공사에 9억6,200만 원, 백련 소하천 정비 외 5건에 1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천 유지 관리입니다. 12억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시설비는 12억2천만 원입니다. 하천정비 및 준설사업에 6억, 하천 제방 지장목 제거사업에 4억, 하천 수문 도색 및 정비사업에 1억, 국가하천 수변구역 관리에 1억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정비 및 준설사업은 저희 관내 하천에 퇴적토가 많이 쌓여서 그게 수해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 수변구역 관리 예산은 4대강 사업이 금년 말로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수변구역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수변구역은 시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422쪽입니다. 하천관리 운영지원은 1,600만 원인데 일반운영비로 350만 원, 여비로 1,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유지 관리 자체 사업비로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 사업입니다. 15억1천만 원으로써 시설비로 내년에 보상에 따른 예산이 15억, 부대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태풍 산바 하천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총 10억6천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시설비로 10억5,600만 원, 부대비로 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태풍 산바 소하천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19억8,100만 원인데 시설비로 모두 35개 지구에 19억7,500만 원, 부대비로 5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금 전출입니다. 재난관리 기금 전출금으로 1억4,5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난관리과 행정운영 경비는 3,5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3,200만 원,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별지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운용 개요, 기본방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5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9억46,378천 원입니다. 2013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4억4,600만 원, 지출이 8억77,448천 원입니다. 감은 4억31,448천 원으로 2013년 현재액은 5억1,4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뒤 페이지입니다. 자금 운용계획에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은 전년보다 1억6,619천 원이 감소한 14억98,997천 원입니다. 출연금은 지난해보다 2,455천 원이 증가한 1억4,530만 원, 보조금은 6,050만 원이 감소한 2억9,700만 원, 예치금 회수는 전년보다 48,674천 원이 감소한 9억46,378천 원, 이자수입은 전년보다 10만 원 증가한 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은 전년보다 1억6,619천 원이 감소한 13억92,378천 원이 되겠습니다. 고유목적 사업에 8억77,448천 원, 예치금은 5억1,493만 원이 되겠습니다. 27쪽, 28쪽, 29쪽, 30쪽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향표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414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60% 정도 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금이 별도로 목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의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군수한테 민간자본보조는 안 맞다 해서 감사 지적 건으로 이것은 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목이 바뀌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목이 별도로 있었는데 그 목을 없애고 이 목에다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417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 부분에 28억이 감 되었는데 올해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동읍 재해 위험지 정비공사가 올해로서 공사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28억8,700만 원 되는데 그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시장 배수개선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신기 배수장까지 포함해서 그 사업비가 올해 끝납니다.

그게 끝나서 이렇게 줄었다, 다음에 421페이지 하천 제방 지장목 제거사업은 풀까지 다 포함입니까?

이게 주로 제방 풀베기 사업으로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국가하천 수변구역 관리하고 뒤에 있는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여기에 대한 다른 지원을 우리가 전혀 안 받습니까?

국가하천 수변구역 관리는 앞에서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올해 4대강 사업이 완료가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반이네요?

예.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요?

그것은 순수하게 댐 건설 및 주변지역 등에 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옥종지구에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원래는 국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비는 아닙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 주면 그 수입은 잡혀있습니까?

그 앞에 세입 총괄에 잡혀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9,4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럼 그걸 받아서 그대로 집행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금 관계 한번 보시지요. 여기 지출에 보면 올해 4억3,100만 원이 감 됐지요?

예.

2013년도에 가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예치금이 9억4,600만 원인데 지출을 5억1,493만 원을 하는데 지금 그러면 예치금을 내려서 고유 사업비로 쓴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부분이 올해 법이 변경되어서 전에는 우리가 지방세 3년간의 평균 결산액의 100분의 10을 적립시키면 보통 1억이 좀 넘습니다. 내년도에 보면 1억3,500만 원 전입이 되는데 거기에서 종전에는 100분의 30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100분의 15로 적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 일부를 고유 목적사업에 쓰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적립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법이 바뀌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적립을 적게 시키고 예치금을 해약해서 고유 사업비에 쓴다는 말씀이시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재해 취약지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계획이 서 있는 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경보 시설 사업 같은데 집행할 돈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고 일단 기금만 이렇게......

지금 기금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못 세우는 게 1월에 사업계획이 확정됩니다. 도의 기금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비율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해약을 꼭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나요?

저희들이 정기적금을 들어놓은 것은 별도로 적립하고 있는데 그걸 해약을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다른 일부 적립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정기적금을 해약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금 비율이 낮아졌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19페이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되어 있고 공기관 등에 관한 대행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한다는 겁니까?

구조 구급 장비 구입은 소방서에서 구조 구급 장비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본이전으로 보전을 해 주는 것이고 또 재난 취약가구 화재 예방시설 대행 사업비는 지금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화재 감지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소방대 연합회 활성화 지원은 민간한테 보조금 성격이 되겠고 소방대 연합회 자매결연 지원은 매년 행사를 합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방대 연합회 100년사 편찬은 하동군의 의용소방대가 100년의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100년의 긴 역사를 체계적으로 책자로 편성해서 기록을 좀 남겨 놓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위에 보면 재난 안전 취약가구 점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기존 취약가구에 대해서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해 주는 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바와 같이 위에 2개는 과목이 맞을 것 같지만 밑에 부분은 과목 설정이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과장님 내용적으로 기금운용계획 25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말에 9억46,378천 원이 이월되어서 2013년도 조성계획에는 9억46,378천 원하고 4억4,600만 원 합해서 13억92,378천 원이 되어 있고 여기에 8억77,448천 원이 지출 난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지출은 보전지출로 되어 있는데 여유자금 예치로 나갑니다. 그러나 지출이 되어서 여기에 예치금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뭔가 잘못됐습니다. 다음 이홍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홍곤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 하단에 GPS 점멸기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알기로 GPS 점멸기는 자동적으로 오고 가는 시간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이머 스위치를 강으로 하는, 그러니까 어두우면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는 스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GPS 스위치라는 것은 제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답변이 어렵습니까?

이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18페이지 시설비에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 1억5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집행하는 겁니까?

여기는 적량 서리지구입니다.

서리 같으면 국도비가 와서 지정을 했으면 여기에 어디라고 해 주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418페이지에 농어촌 보안등 신규 설치 5천만 원하고 도시형 가로등 신규 설치하고 노후 보안등 교체 1억 해서 2억이 되어 있는데 도시형 가로등도 재난관리과에서 설치합니까? 전에는 도시건축과에서 안 했습니까?

별도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 설치를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이미 다른 실과에서 설치를 해 놓아서 이관 받은 도시형 가로등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추가로 설치할 지역이 있으면 설치하고 또 그 외에 도시형 가로등이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하동읍과 진교 도시계획지역에 도시형 가로등을 합니까? 나머지 읍면에도 합니까?

나머지 읍면에도 면 소재지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계가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진교 민다리공원 같은데 가로등이 몇 십 개인지 모르지만 저녁 내내 불이 다 켜져 있어요. 진교 소방서에서 백련 쪽으로 가는 쪽에 도시형 가로등도 몇 십 개가 서서 밤낮으로 불이 켜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이 1년에 1억9천만 원이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야윈 사람은 쳐다만 봐도 서럽다고 나이 많은 사람, 또 지난번에 의원들하고 경찰서장님하고 간담회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CCTV나 우범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걸 몇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촌에 나이 많은 사람들, 농촌에 못사는 사람들이 어려운데 가로등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저는 심정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북천 상촌에 양천사 같은 데는 제가 기획감사실장 할 때 스님이 와서 이야기를 해서 분할을 다해서 제가 거기에 등기 다 하고 내 손으로 포장까지 절에 다해 주고 2년인가 3년 전에 한번 가보니까 스님이 바뀌었던데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어디 특정인을 위해서 글발이 좋고 부자집 앞에다가 가로등을 설치해 줘서 민원이 야기된다는 것은 모르지만 도로에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개를 키우고 그래서 도둑을 방지하려고 하는데 그런 곳에는 좀 선처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저도 어려운 사람을 돕고 어른을 공경하고 저의 생활신조가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하천정비 및 준설사업인데 군비가 6억 되어 있는데 과장님 현지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좀 큰 고랑에는 갈대하고 진교 고룡 부대 위에 금오산 올라가는 데는 자갈이 차서 다리를 하나 놓았는데 그 옆에 집이 있는데 집으로 물이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하천 관계가 엉망이 되어 있는 게 작년에 진교에서 제 포괄사업비로 1천만 원어치 해 줬어요. 워낙 갈대가 많아서 물이 못 나가니까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 갈대가 막혀 놓으면 백련천 앞에는 작년에 제 포괄사업비로 다 했어요. 올해는 예산이 많이 확보되니까 그런 데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면에다가 잠깐 받아놓으면 제대로 일도 안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417페이지에 재해대책 및 복구비 5억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갑작스런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서 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응급복구비로 지원하고 평소에 재해 위험지가 예상되는 곳에 소규모라도 사업을 하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재해 위험이 있어서 이런 걸 복구를 안 하면 곧 피해를 입을 지역에 상세히 조사를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0쪽 중간 부분에 방범용 안전시설물 설치 내용은 뭡니까?

CCTV를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CCTV 설치 요구현황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 3년 연차계획을 세워서 설치하려고 잡아놓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소까지 다 나와 있는 겁니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421쪽 하단부에 하천정비 준설사업이 있잖아요? 6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잘 잡아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을 봐도 준설할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집중호우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비가 조금만 오면 금방 범람해 버리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잘 헤아려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철수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김철수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9쪽 세입 예산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84억52,118천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25억70,821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715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60억80,276천 원이며, 도비보조금이 23억5,7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세입이 감된 것은 전년도에 두 번에 걸친 호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복구사업비가 제외됨으로써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82쪽 세출 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 예산은 148억90,318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41억96,839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가치 있는 산림조성 사업으로 56억8,435만 원으로 조림사업이 5억73,166천 원입니다. 유휴 토지 조림 등 조림사업 지원에 3억82,80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밤 작업로입니다. 밤 작업로 시설 지원 등 밤나무 관리사업에 1억61,725천 원이며, 식목일 행사 지원사업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산림소득 지원사업이 4억6,800만 원으로써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등 임산물 유통지원에 1억1,200만 원이며, 백두대간 지원사업에 7,500만 원, 고로쇠 수액용기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6쪽 밤나무 항공방제 지원사업에 5,300만 원, 산림경영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2천만 원,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에 3,816만 원, 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에 5,2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웰빙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억 원입니다. 그리고 간선 임도와 작업 임도 등 친환경 임도건설 사업비로 7억9,28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산림재해 제로화 사업으로 28억25,899천 원입니다. 사방댐 설치 등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2억40,331천 원이며, 태풍 산바 산림복구 사업비로 25억68,75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화개 부춘, 북천 직전 산촌 생태마을 조성 사업비로 3억8,300만 원이며, 구재봉 휴양림 조성 사업비에 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0쪽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으로 1억2,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3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52억 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구재봉 자연 휴양림 내에 3년간 실시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설계비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 사업비로 56억12,204천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 없는 하동 조성 사업비로 19억73,084천 원입니다. 산불감시요원 인건비로 11억35,933천 원이 되겠습니다. 391쪽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산불감시원 유류대를 월 4만 원,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산불 방지 대책사업으로 5억17,541천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 전문 진화대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3억37,726천 원이며, 393쪽 개인 진화장비 구입 등 재료비로 47,96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산불진화 예방 헬기 임차비로 1억6,725만 원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비로 11억54,892천 원입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단 운영 등 인건비로 2억577천 원이며, 차량 리스 등 일반운영비로 31,99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재선충병 약제 구입 등 재료비에 4,150만 원이며, 지상 방제와 피해목 제거사업 등 시설비에 8억22,96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재선충병 항공방제 민간대행 사업비로 3,585만 원이며, 수피 제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숲 가꾸기 사업비로 24억84,228천 원입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 인건비로 74,865천 원이며, 399쪽 정책 숲 가꾸기 사업 600㏊와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 400㏊ 등 시설비 10억37,94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리 경영 숲 가꾸기 사업의 민간대행 사업비로 9억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0쪽 산림 서비스 증진 사업비로 1억31,144천 원입니다. 임업 후계자 육성사업비로 540만 원, 등산로 조성관리 사업으로 1억30,57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형제봉 철쭉제 행사에 2천만 원, 등산로 먼지떨이 설치비에 1,500만 원입니다. 다음 산림경영 계획 작성 보조금도 16,71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전문 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으로 7천만 원, 지리산 둘레길 홍보물 제작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 하동 가꾸기 사업비 35억64,724천 원입니다. 사계절 꽃이 피는 하동 조성 인건비로 2억45,48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평사리공원과 하동공원 보완 시설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가로수 조성과 수형조절 사업비 4억 원과 보호수 정비사업비로 6,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쉼터 공원화 사업으로 4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고전 백석 소공원 조성 등 아름다운 전원 조성 사업비로 1억2,600만 원입니다. 녹지 공간 조성 사업비 6억5,650만 원입니다.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사업 2개소와 생활 공원 녹지 공간 사후관리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생활공원 조성사업으로 동정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6억61,15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숲 조성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녹색자금 지원사업으로 6억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동요양원 녹색 숲 조성에 1억4,500만 원과 진교 구 고속도로변 위치에 녹색 나눔 숲 조성사업에 국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태풍 산바 가로수 복구 사업비로 52,28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특별회계는 산림녹지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390쪽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이 금년도 봄에 저희들이 산림청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게 총 사업비가 52억입니다. 그런데 설계비가 내년도에 1억2,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는 구재봉에 산촌 생태 숲 조성도 있고 휴양림도 있어서 휴양림 내에 목재 문화 체험관을 같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3년간 사업이 실시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네요?

예, 용역비입니다. 80%가 국비 지원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내년에 용역해서 2014년부터 3년 동안 52억을 투자해서 구재봉에 조성하는데 체험장 조성이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산림청 계획이......

지난번 현장점검 갔을 때 건물 하나 지어놓았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체험관이 아니고 아직 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휴양림 내라든지 생태 숲 내에 조성하는 것이고 이것은 산림청의 취지가 산에서 나는 나무하고 군민들이 좀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 자치단체에 계속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내년에 사업이 확정된 겁니다.

구재봉 쪽에 엄청난 돈을 갖다 붓습니다. 지금 150억은 족히 될 것 같은데......

예, 현재 152억입니다.

진짜 우리군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투자를 했으면 많은 사람이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홍보 전략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생태 숲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좀 자제하고 있는 것이 현재 공사 중이어서 공사 중에 안전사고 위험도 있어서 올해도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휴양림만 완공되고 나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유치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엄청난 국가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홍보를 잘 해서 하동을 찾는 사람이 많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392쪽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산불 전문 진화 예방대 인건비를 줄이는 겁니까? 아니면, 인원수를 줄이는 겁니까?

그것은 다른 겁니다.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과 기타가 좀 줄었습니다. 인원하고 인건비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작년엔가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진화대원이나 감시대원들 정말 어렵거든요. 그분들은 그걸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순찰을 많이 할수록 저는 산불예방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유류대가 비싸다 보니까 아무래도 순찰을 세 번 할 걸 두 번밖에 안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원을 좀 해 주십사 질의를 했는데 그 당시 과장님께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군이 열악한 편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기 산불 전문 진화대는 전국적으로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자체 운영하는 산불 기동 감시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올해보다 인건비도 조금 올렸습니다. 2천 원 올려서 35,000원 하던 것이 37,000원 하고 또 초소감시원은 1천 원을 올리고 유류대를 저희들이 월 5만 원씩 지급하도록 해서 2,4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런 것은 잘 하셨네요. 다른 데 좀 아껴 쓰시고 그분들 정말 고생 많이 안 합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른 일반수용비를 좀 줄이고 인건비를 조금 올렸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올해도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마을쉼터 조성 부분에 2억2천만 원이나 작년 예산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마을쉼터 조성이 3억9천, 이 부분도 늘어난 것 같고 여기 부분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마을쉼터 조성은 금년에 7개소 국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평균 1개 읍면에 1개소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산상 13개소 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적량 괴목 간이쉼터 조성사업이라든지 도장골 간이쉼터, 양보 지내골 이것은 별도로 편성, 추가로 조성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작년에 7개소에서 없는 읍면이 있습니까?

올해 7개소 한 것은 지금 하동, 악양, 횡천, 고전, 금남, 양보, 북천에 설치를 했고 현재 전체 마을에 1개소 이상은 쉼터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이렇게 해도 올해까지 7개 공급을 하고 아직 미설치된 마을이 71개소나 남아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사업비를 확보해서 13곳을 추가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계획은 마을마다 하나씩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마을쉼터라는 게 정자지요?

예.

그런데 현지에 한번 나가 보고 차를 타고 다니면 정말 정자를 잘 지어서 활용을 잘 하는 곳보다는 방치되는 정자가 너무 많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자꾸 지을 것이 아니라 기존 쉼터가 있는 곳도 관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던데요.

마을쉼터는 사실 공약사업으로 5개년 동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개 마을 1개소 이상 다 설치되고 나면 정비비라든지 그런 걸 편성해서 할 계획이고 현재로서는 조금 보수할 것은 마을 자체에서 보수하게끔 지도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남은 마을이 71개소인데 형편상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 못한다든지 위치가 안 나온다든지 하면 마을쉼터를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그렇게 읍면에서 신청이 많이 올라오는 형편은 아닙니다. 매년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마을에 쉼터를 하나씩 조성해 주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5개년 동안 군수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꼭 마을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주민요구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타당성 검토도 하고 지금 주민들이 요구는 많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실사를 해 보면 어려운 문제도 많이 있고 저희들 판단할 때는 거의 90% 이상은 쉼터조성이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쉼터를 이렇게 마을마다 하나씩 3천만 원 정도 들여서 조성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효과성을 따져야지 지금 정자가 방치되어 곳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너무 설치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정자를 현재 몇 개소 설치해 놓았는데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하십시오. 점검하셔서 아무리 공약사업이라고 할지라도 투자 가치가 있는 걸 투자해야지 무조건 전 마을에다 형평성 맞춰서 하나씩 준다는 것은, 형평성 때문에 옆 동네 하니까 우리 동네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장님들이 상당히 난감해 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리를 촉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양보 지내마을은 간이쉼터 하는데 부지 조성에 2천만 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쉼터를 조성하면 부지 조성비까지 지원해 줍니까? 부지조성을 2천만 원으로 해 주면 쉼터조성은 무슨 돈으로 합니까?

이것은 양보마을 간이쉼터 부지 조성하는데 표기상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내마을에 현재 간이쉼터가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마을에 협의에 의해서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건의에 의해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의원 건의사업으로 이 사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마을쉼터를 조성해 주는데 1개소당 3천만 원 기준 잡았으면 거기에서 부지 조성을 하는데 3천만 원 지원해 준다든지 해야지 의원들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부지 조성까지 해 줘가면서 쉼터조성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 문제는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궁금해서 묻습니다. 402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공원 관리 1명이 있는데 특이하게 예산서상 처음 보는데 4대 보험료가 10만 원씩 인건비 안에 12개월 부담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4대 보험은 저희들이 80시간 이상이 되면 보험료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이 편성된 것입니다. 80시간 이상 되면......

4대 보험을 기간제 근로자들한테 주는 것은 좋은데 기본 보수에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4대 보험이 다른 데는 한 군데도 그런 데가 없는데 여기만 4대 보험료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네요?

이게 순수하게 저희들 군비인데 표기상 사실 그렇게 표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인건비도 다 4대 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하동요양원 천년사랑 녹색 복지 숲 조성에 1억4,500만 원 국비인데 이것은 도비나 군비는 안 들어가고 전부 국비로 합니까?

예,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의해서 녹색 숲 사업비로 산림청 산하에 있는 녹색 지역단에 공모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요양원이 있는데 그 곳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확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녹색 나눔 숲 조성은 저희들이 직접 산림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순수하게 복권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전 금액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하동요양원에다 천년사랑 녹색 복지 숲 조성을 하면 그 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이 녹색 숲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예, 녹색자금은 요양원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숲을 조성하는 겁니다. 현재 요양원 내에 숲을 조성해서 진료 목적도 있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녹색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밑에 진교에 국비 5억인데 아까 공모사업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구 고속도로 사천-진교 경계에 있습니다. 양쪽에 도로 지반이 조금 꺼진 데가 있어서 지반을 좀 넓게 해 놓았습니다. 그 곳에 저희들이 보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포 사람들도 좀 짓고 관내 진교 사람들도 짓는데 지나가는 차량들이 쓰레기를 많이 방치하고 산업 폐기물도 버리기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당초에 사업비 10억을 공모했는데 현재 5억만 책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전체를 못하고 고속도로 바다 쪽, 남쪽으로 한 면만 하고 다음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을 더 해야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5페이지에 헬기 임차비가 50% 감 되었는데 올해 계약할 때 3,450만 원 아닙니까? 헬기 몇 대를 기준한 겁니까? 지원 횟수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헬기를 산청, 함양, 하동 같이 쓰는데 작년에는 도비가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감된 겁니다. 지금은 우리 군비만 확보했다가 대행 사업비로 도에 입금하면 전체적으로, 이것은 도에서 부담할 사업비를 금년도에는 당초예산할 때 편성되어 있다가 이번에는 뺀 것입니다. 빼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 부담은 그대로입니다.

나중에 도비가 또 투입될 겁니까?

도비는 도에서 예산 편성해서 같이 편성이 됩니다.

예산서만 보면 50% 감되어서 불안해 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상황이 벌어지면 즉각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적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8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기반시설 지원 10㎞에 2천만 원 되어 있는데 아무 부기가 없는데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밤 작업로 자체 예산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밤 작업로는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고 여기는 또 민간자본보조로 2천만 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에 200만 원씩 해 준다, 그럼 그걸 이렇게 할 게 아닌데 됐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간선임도 2㎞에 4억4,200만 원, 작업임도에 1억3,300만 원, 구조개량 6,500만 원, 보수에 4,400만 원, 이것은 지구가 다 결정되어 있습니까?

간선임도는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 결정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구조개량이나 보수사업이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지 않고 우리가 2차선을 한다, 1차선을 한다 할 때 통행이 많은 걸 보고 하는데 아무 기준도 없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송림에서 위에 교회가는 게 ’99년도에 임도가 개설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자갈만 깔아놓고 그게 언제 것인데 안 하고 있고 됐어요. 하여튼 내일 오전 10시까지 된 것, 안 된 것, 그 다음에 간선 임도 관계도 지난번에 보니까 수요 관계를 판단을 안 하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고 있는데 진짜로 지역발전을 위하고 면민들의 고통이 없는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정말 아쉽습니다. 오전 10시까지 그 자료를 좀 내주시고 396페이지 재선충 방제 약제 구입이 있는데 상촌 온방에 가면 내려가는 길 좌측에 재선충이 엄청나게 발생되어 있다, 과장님이 내일이라도 한번 가보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숲 가꾸기 사업에 6억6,400만 원입니다. 숲 가꾸기 이걸 지난번 현장점검 때 가보니까 몇 십㏊, 과장님은 그날 안 가봤습니까? 입구만 좀 베어 놓고 형편이 없어요. 실지로 4대 때, 5대 때 제가 고함도 많이 지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토막을 내서, 심지어 배수로하고 모해 가는 길에도 베어 놓아서, 가만히 놔 뒀으면 사람이 다닐 것인데 다니지도 못할 정도이고 박선하 과장님한테도 제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구정에서 일기까지 백일홍 관계를 무엇 때문에 그렇게 토막을 내어 놓았습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신안에서 하삼천까지 오는데 실지로 벚꽃나무 주위에 2m 정도 나무를 제거하라 하니까 돈이 없다고 해서 숲 가꾸기 사업을 가지고 하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과장님이 진교에 있으니까 지금 한번 가 봐요. 안심 사람들이 그걸 해 놓고 나니까 “이제 벚꽃이 보인다.” 4, 5년 전에 벤 걸 가보면 표가 나요. 이제는 좀 올라와 있는데 올 가을에 심어 놓았는데 아주 좋아요. 저도 4대 때 2박3일동안 묵계, 원묵계, 청학동, 북방, 불무, 신촌 등 나름대로 혼자서 차타고 다니면서 봤지만 지금 과장님 한번 봐 보세요. 이명으로 올라가는 철둑 옆에 간지대, 전봇대, 지금 이병주문학관에 들어가는 우측으로 제거를 해 주고 100년을 내다보자 했더니 박선하 과장이 기부채납이 되었다고 했는데 저 같으면 그 뒤에 벚꽃 나무를 좀 심더라도 업자한테 기부를 좀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베어 내버리고 거기 새로 구입을 하든지 한번 가 봐요. 현재 벚꽃 할 곳이 화개하고 송외에서 사천 경계까지, 진교 산복도로, 안심 위에서 하삼천까지 과장님이 한번 꼭 가서 보십시오. 이번에도 숲 가꾸기 사업을 갖고라도 풀을 베도록 해요. 내가 개인적으로 뭐하려고 그렇게 할 겁니까마는 오죽해서 포괄사업비에 2천만 원 벚꽃 심기를 넣었겠습니까? 이미 심어 놓았는데, 지금 구정에서 일기까지 백일홍 한번 봐요. 뭔가 보완시켜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이야기를 좀 알겠습니까?

예.

한번 가 봅시다. 그 다음 401페이지에 등산로 관계 2.4㎞에 7,4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장소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추진상황을 같이 10시까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403페이지에 가로수 조성해서 수형조절 10㎞에 광특세하고 도비하고 4억을 확보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이것도 추진상황을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사업비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404페이지에 동료위원이 말씀을 많이 했는데 양보 지내마을에 간이쉼터 부지 조성을 한다, 그러면 지금 부지는 매입되어 있습니까?

현재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가 매입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지 조성을 합니까?

이것은 의원님 신청에 의해서 해 놓은 사업입니다.

이걸 민간자본보조로 2천만 원을 주면 그걸 가지고 내용적으로 부지도 매입하고 부지 조성도 안 하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13개 읍면에 전부 팔각정 부지는 마을에서 매입하고 여기 이교선계장님 계시네요? 전부 그렇게 해 내놓았다가 민간자본보조로 2천만 원, 의원들 자기 포괄사업비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좋은데 목 해석을 잘 해야 되지 민간자본보조로 2천만 원 주면 부지 매입하고 산출 기초를 잘 잡아 놓았는데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되겠고 잘 조화를 맞추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 406페이지에 태풍 산바 가로수 복구 166주, 이게 5,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하동, 화개, 악양, 적량, 고전, 금남, 금성, 옥종까지 저희들이 166주를 지난번에 다 조사를 해서......

완전히 166주가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라고 했습니까?

하동에 24주, 화개에 50주, 악양에 18주, 적량에 1주, 고전에 31주, 금남에 6주, 금성 3주, 양보 23주, 북천에 2주, 청암 6주, 옥종 2주 해서 166주입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잘 됐는데 진교에서 사천 넘어가는 곳에 베어 내버린 게 여러 주 있는데 됐어요. 그 다음에 녹색 나눔 숲 가꾸기 구 고속도로 이야기했지요? 그것도 사업 물량하고 위치하고 평면도하고 사업 계획을 내일 10시에 같이 좀 내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통상교류과장 이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황영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통상교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핵심 업무는 하동 농림수산물의 통상 유통산업 육성 지원과 40개의 자원봉사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협력사업, 국내 및 국외의 자치단체와의 대외 교류협력사업, 하동녹차 산업의 지속적인 육성과 녹차연구소 운영의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러한 핵심 업무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군의 위상을 대내․외에 드높이며 군민과 함께 새 시대, 새 희망, 도약하는 하동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편성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과 기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1쪽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5억28,878천 원이 감소한 7억41,003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원인은 광특회계 국고보조금이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비가 3,772천 원이 감소되었고, 도비보조금은 농산물 유통개선 지원 사업비 3억2,800만 원과 호주 배 수출단지 공동방제장비 지원사업비 1억5,500만 원, 그리고 차문화센터 옥상 녹화 도비 보조사업 5천만 원 등 합해서 총 5억3,700여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5억8,539천 원이 감소한 43억90,684천 원으로 세출 예산의 재원은 광특회계 등 국고보조금이 2억22,292천 원이며, 도비보조금이 5억6,07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36억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부분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6억7,500여만 원이 감액된 9억1,8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마케팅 활동 지원비는 전년 대비 2,900만 원이 감액된 1억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도시 직판행사를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 경남 엑스포 참가지원은 전년과 같이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쪽이 되겠습니다. 직판장 운영 활성화는 명품센터 및 명품 물류센터 시설 개보수비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홍보 사업비는 전년 대비 6,260여만 원이 감액된 2억1,4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과 농협 연합마케팅 육성 지원사업은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으며, 로컬푸드 꾸러미 사업은 도비 500만 원을 포함한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수 인증 명인 명장제 운영을 위한 사업비 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개선사업은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 지원사업의 도비 보조 대폭 축소로 인해서 전년 대비 6억29,622천 원이 감액된 2억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이 되겠습니다.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전년과 같은 1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쪽이 되겠습니다.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은 호주 배 수출단지 공동방제장비 지원사업 등 보조사업 축소에 따라 3억4,455만 원이 감소한 4억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은 도비만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 관리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사업비는 2억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봉사단체 관리입니다.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12억8,664만 원이 감소한 6억48,63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폭 감액된 원인은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없어진데 따른 것입니다. 사회봉사단체 관리 육성과 370쪽의 교류협력 사업 지원,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약간의 가감은 있지만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71쪽에서 372쪽까지 자원봉사 활동 지원사업도 1억2,929천 원으로 각 비목별로 가감은 있었지만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372쪽 하단부의 복지회관 지원 사업비는 2,500만 원이 증액된 7,9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이 되겠습니다. 녹차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총 사업비는 1억64,687천 원이 감소한 19억94,152천 원이며, 재원은 광특회계가 2억 원, 도비가 3억 원, 군비가 14억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동으뜸 명품 R&D사업은 광특사업으로 국비 2억 원,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이 매칭된 사업입니다. 적극적인 하동녹차 홍보 사업비는 3억66,777천 원이 감소한 3억98,53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업별 가감은 있지만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동 차문화센터 운영비는 1억87,767천 원을 감액한 1억48,48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5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성 지원 사업비는 1,500만 원이 증액된 2억1,500만 원으로 공동포장재 지원 1억 원, 친환경 유기농 차 재배단지 육성에 5천만 원, 공동 고열 건조기 지원에 1천만 원, 고급 가루녹차 생산 지원에 1,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하동 녹차연구소 자립화 지원 사업입니다. 하동 녹차연구소 자립화 지원 사업비는 6억 원이며, 전년도와 같이 도비 2억 원, 군비 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림산물 인증센터 운영에 1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식경제부 출연사업인 명품 하동녹차 활성화 사업비 1억5천만 원과 지역특화 융복합 기술 개발 연구비 1억 원은 우리군 부담금입니다. 저희 부서 운영비는 2,080만 원으로 전년과 똑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과 같이 5억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3,04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5억5,9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과 같이 5억9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통상교류과와 하동녹차연구소는 새로운 도약 하동을 지향하는 혁신과 실용군정으로 품격을 높이며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통한 농어민의 소득 향상과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의 봉사와 배려를 통한 소통 문화정착으로 따뜻한 군정, 희망의 군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오며, 통상교류과 2013년 세입 및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국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통상교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364페이지 명품센터 출입문 개보수하고 물류센터 광장 포장에 3,800만 원 예산을 요구했네요?

예.

명품센터라는 것은 구 흥룡초등학교에 있는 겁니까?

예.

거기에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거기에 슬로우푸드 사업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농특산물 판매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는데 오프라인은 출입하는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온라인으로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그래도 명품센터라고 우리가 호칭을 붙여놓았으면 하동군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라든지 축산물이라든지 전반적인 홍보역할을 하면서 명품센터가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고 전제를 하면 그 목적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명품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26명의 벤처농업협회 회원들이 생산한 주로 가공품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신선 농수산물은 취급을 하지 않고 가공품만 취급하는 형태로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제 명품센터가 다음에 도로가 날 걸 생각해서 방향을 지금으로 봐서는 차량이 명품센터 뒤쪽으로 출입하다 보니까 ‘저 시설에 뭐가 있을까’ 하는 홍보적인 역할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로가 그렇게 나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우선 거기에 일반 관광객이나 소비자를 유도할 수 있는 유도시설을 내년에는 설치해서 좀더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위치나 건물을 보면 일반 개인이 영업 마케팅을 가지고 시작하면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군 공공건물이라고 해서 싸게 임대를 줬습니까?

지금은 무상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무상임대를 주면서 효과를 내지 못하는 부분은 정말 지적의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무상임대를 해서 거기에 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보다 나은 하동을 홍보하면서 농축수산물 등 모든 판매량을 더 올리지 않겠느냐, 정말 위치가 좋잖아요? 전라도를 가로질러서 구례로 오고 가는 교통량 많겠다, 도로 인접해 있겠다, 가공품 몇 개를 가지고 조건이 맞다고 해서 그런 사람한테 임대를 줘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관계 부서에서 조금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한 것만큼 그 목적에 이바지될 수 있게끔 임대하신 분들하고 고민을 해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요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두고두고 누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그걸 따지기 전에 투자 대비해서 극적인 효과를 달성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쌍방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5페이지 농협 연합마케팅 육성지원 1개소가 있는데 그 예산이 7천만 원인데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농협 연합 마케팅은 말 그대로 10개 조합이 출자를 해서 거기에서 반 대고 우리 하동군 예산 반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농특산물 홍보를 하는데 올해 매출액이 96억인데 내년 매출액을 100억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농특산물 유통에서 최고의 역할을 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니, 연합을 해서 1개소라면 연합한 1개소가 어느......

농협군지부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주면 어디다 투입을 하는 겁니까?

주로 현장 마케팅 부분에 대부분 돈이 쓰여 집니다. 직판장을 연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두 사업단에서 하고 또 물류비 지원해 주는 것도 많고 그래서 주로 시장개척이라든지 브랜드 홍보, 특히 명절 특판 이런 곳에 이 비용이 소요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농축산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보다 관심이 좀 많습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필수적인 부분은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동안 얼마만큼 과장님이 내실을 기해 왔느냐 하는 여부를 서면을 통해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했던 실적, 상세하게 어디 어디 마케팅을 했다는 부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를 한번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고 좋으면 더 올려드려야 되고 그래서 말씀대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지원 4개 사업이라고 해서 1억1천만 원, 이 부분은 어디 어디 사업이 선정되었습니까?

본래 이 사업이 도비사업인데 12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 도에서 가내시 내려오기는 4개소밖에 지원을 못해 주는 형편인데 4개소가 금오농협의 단감선별기, 횡천에 대형 매실 선별기, 금남 참다래 저온 숙성고, 또 고전에 참죽 영농법인의 간이 집하장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통이라고 하면 이것도 굳이 끌어다 붙이면 기계에 투자해 주는 것도 유통을 하기 위한 필수 품목으로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럼 각 농협에 유통을 하기 위해서 선별하는 조건을 갖춰주기 위해서 기계 시설비를 투자하는 겁니까?

금오농협에서 하는 단감 수출농가들의 선별기이고 횡천농협의 대형 매실 선별기는 매실을 그동안 수매를 하다 보면 지금까지는 작은 선별기로 하다 보니까 능률이 떨어져서 큰 매실 선별기로 바꾸는 것이고 금남 참다래 영농조합법인은 참다래가 올해같이 수확기에 많이 쏟아지면 가격이 굉장히 하락하거든요. 이걸 후숙을 시키고 숙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저온시설이 필요하고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고전 참죽도 마찬가지로 참죽을 생산하지만 실제 유통하는데 집하장이 있어야 상인이 들어올 것인데 그런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설명을 들어 보면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우리가 농협이든 축협이든 지원을 했을 때는 큰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명분도 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명분은 정반대입니다. 왜 농협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느냐 하면 농협이라는 것은 자기들 영리를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익단체입니다. 충분히 이 정도의 선에서는 자기들 자생력이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농민하고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지원했다는 부분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농협이 세를 부풀리고 거국적으로 힘을 길러가다 보니까 그 산하에 있는 자생단체들이 전부 농협의 노예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이런 민자본을 투입해 줄 것 같으면 경쟁력이 있고 없고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 자금을 만들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여부도 섬세하게 계산을 대서 이런 민자보를 투자해 준다면 옳은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농협이나 축협에 매 맞을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자생력이 있는 단체입니다. 자생력이 있는 단체는 능동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 권유하고 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경쟁력을 갖춰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합원을 담보로 해서 모든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제가 농협에 몰매를 맞을 각오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얼마든지 중앙회라는 게 있어서 자금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고 또 그 사업이 꼭 필요하면 자기들 사업비를 얼마든지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생력이 있는 단체라는 걸 감안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이 있어야 되고 실리가 농가에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일반 농가들에게는 저희들 365쪽에 보면 농특산물 선별기 지원이 있는데 매년 50개소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보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유통과정을 한번 지켜보고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인터넷 판매 다 하고 실질적으로 농협에 매실이 흡수된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왜 농협에서 그 물량을 다 흡수를 못하는지 원인 분석을 해서 지원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동군 전체의 매실이나 모든 걸 농협에서 다 취급하고 농가를 흡수할 수 있는 영업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안 따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 소상인, 일반 개인이 파는 물량보다 뒤쳐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농가들 입장이나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농협이 그러한 중간 밴드 역할을 잘 해 줌으로 해서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농특산물이 제값을 받고 안정적으로 소비가 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농협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매년 농협 부분을 가지고 거론을 많이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명분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이야기는 명분을 세우기 위한 행정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명분도 좋지만 같은 명분이면 천부농만부촌 하는 것도 뭡니까?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평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예산 투입하고 권장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는 데는 설득을 시키고 자생력이 없는 단체에 자생력을 키워주는 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봤을 때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제가 발언을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370페이지에 보면 지원해 준 조건들이 그래도 평소에 우리가 인정을 한다기보다 전례를 쫓아서 지원해 준 부분인데 악양 사회단체 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3,500 잡혀 있는 것은 뭡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오타입니다. 이것은 하동군 전체 사회단체 행사 지원입니다.

그런데 왜 악양이라고 해 놓았어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저희들 오타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부기를 할 때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악양 지역의원 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선입감이 안 좋을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세목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지요? 이것은 어느 위원이 봐도 다른 단체들은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악양 사회단체 행사지원이라고 하면 금남이나 고전이나 횡천이나 “우리는 왜 안 넣어줬냐”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분명히 두고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부기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지요?

예.

그리고 371페이지 위에 보면 하동군 헌병전우회가 있어요. 여기 역할이 있습니까?

헌병전우회나 해병전우회가 대부분 우리 지역의 행사에 나오셔서 봉사활동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형태입니다.

아니, 제가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해병전우회는 정말 행사 때 와서 교통정리도 하고 고생하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헌병대는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해병대는 복장이 상당히 현란하고 헌병전우회는 노랗게 묶어서 한 번씩 안 하던가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헌병전우회도 잘 합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봐서 궁금해서 질의해 본 겁니다. 제가 지금 농축산에 좀 신경을 쓰다보니까 질의를 드린 것이고 과장님도 들어보면 제가 근거가 없고 일리가 없는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바로 잡아서 잘 해 보자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참고를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65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농협 연합마케팅 육성지원에 8,300만 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고 저도 거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농협군지부는 업무 협조만 한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자금을 지원할 게 아니라 농협군지부에서 이 정도는 자금을 지원하면 안 됩니까? 꼭 우리군에서 자금을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본래 당초에 이게 설립될 때 군에서 사업비 50%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작년 재작년입니까? 초창기에는 사업비가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전체 농특산물이 일반 농협에서 하던 걸 연합사업단으로 집중화 되다 보니까 인력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사업비가 좀더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지금 연합 사업단하고 하동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통센터, 앞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유통센터 중심으로 유통을 관장해 나갈 거니까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해 놓고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연합사업단의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유통센터와 관련되어서 현재 농협에서 동의만 한 상태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오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4년 전에 이걸 약정을 하셨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시대가 자꾸 변하니까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그 밑에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것인데 로컬푸드 꾸러미 활성화사업은 무엇입니까?

로컬푸드 꾸러미 활성화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간단하게 하면 아파트 단지 하나에 회원 200명을 목표로 하는데 200명 회원하고 로컬푸드 사업단하고 해서 꾸러미라고 하면 지금은 보통 매실이면 매실을 몽땅 줬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매실 1㎏, 고구마 1㎏, 쌀 1㎏, 이런 식으로 한 꾸러미로 해서 회원들이 필요한 식재료를 여기에서 직접 대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바로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직접 연결하는데 그동안 단일 품목으로 연결되던 걸 종합선물세트를 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지원은 어디에 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우리 지역에 영농조합법인 지리산 착한농부 공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지리산 착한농부 공동체......

예, 그래서 저희들 사업은 실지로 하동 착한 밥상 꾸러미 사업단으로 가칭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꾸러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단체가 있네요?

일부 좀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개인이 하고 있는 걸 사업화를 시키는 겁니다.

개인이 하고 있습니까?

지리산 착한농부 공동체에서 이러한 꾸러미 사업을 일부 좀 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 사업이 좋다 해서 채택이 되어서 도비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군수 인증 명인, 명장제 운영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밑에 포장재비 지원 2개소가 있는 걸 보면 2개소에 인증 명인 명장 두 사람 정도를 한다는 이야기인지 업소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수가 인증하는 명인 명장제라고 하면 이렇게 돈 975만 원 들여서 선정하는 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까?

내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사업 세부 계획이 만들어지면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조례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명인, 말 그대로 식품을 생산하는 명인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걸 가공하는 명장이 나올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선발되고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정도는 명인, 명장들이 생산하는 품목에 대해서 좀더 활발하게 마케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실제 체인을 하다 보면 어떤 해에는 명인, 명장이 한 사람도 안 나올 수도 있겠죠. 또 한 명만 선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두 명을 선발해서 매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현재 기본 계획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은 적습니다. 1천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이지만 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 자체가 저는 순서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군수가 인증하는 명인, 명장제가 운영이 되면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조례도 제정되지 않고 이 사업을 사업으로 할 것인지,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가 제정되고 이 분들을 지정하게 되고 심의를 거쳐서 선택이 되고 난 연후에 예산이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순서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욕심은 내년도 상반기에 꼭 하고 싶어 하는 욕심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의욕에 너무 한 발 빨리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67페이지 보면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도비 6,100만 원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디에 촉진자금이 지원됩니까?

이것은 수출한 농가와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현재 도비 같으면 옛날에는 수출액에 따라서 농가에게 3%를 했는데 지금은 수출 물류비에서 농가에 7%를 해 주고 업체에는 5%를 지원해 줍니다.

수출했을 때, 알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어려운 재정에 보조사업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교류과는 1,500만 원이 아까 과장님 말씀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작년도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쪽이 얼마나 줄고 어느 쪽이 얼마나 증액되었는지 1,500만 원 내역 가지고는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00만 원 증액된 것은 하동청년연합회 활성화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그 외에는 거의 올해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럼 하동청년연합회 활성화 사업 1,500만 원은 올해 새로운 사업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까? 하동청년연합회가 법인단체입니까?

하동청년연합회는 각 읍면에 있는 청년회의 연합조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연합조직인데 여기는 하나의 법인단체가 되겠습니까? 친목단체가 되겠습니까?

현재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1,500만 원이 나가는데 어떤 사업을 합니까?

청년연합회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하동 군내의 지체장애자들 또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봄나들이를 실시한 부분이 있고 휠체어도 보조해 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단체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정 지원단체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읍면에 아무리 조직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친목단체에서 사업을 한다고 군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다른 조직단체에서 활성화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지원이 다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도 알겠습니다마는 주로 법정단체나 임의단체나 일반 단체가 활동하는데 대해서는 적든 많든 일단 자생력이 있을 때 까지는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청년회만은 사실 그동안 지원해 준 예가 없거든요. 그리고 각 읍면에 청년회가 구성되어 있고 활동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봐서 예산을 일부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청년연합회에서 봉사활동을 그동안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재정을 지원해 줘가면서까지 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이렇게 할 명분이 저는 작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런 경우에 여성들도 그러면 어떤 활성화 사업에 사업별로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 비영리 단체에 대한 지원법도 있질 않습니까? 이런 것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주는 것은 모르는데 이런 단체에 새로운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서 목소리 큰 사람이 와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대 주시오.”하면 다 지원해 줘야 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봤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밑에 악양 사회단체 행사지원, 아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부기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하동군 관내 사회단체 행사지원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3,5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떤 단체에 어떤 사업비가 지원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법정 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 지역에 봉사하는 부분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봉사단체들이 주관하는 각종 중앙이나 도의 단위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것은 과장님 선심 쓰시려고 숨겨 놓은 돈 아닙니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에 이런 불투명한 예산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동군 관내에 사회단체가 좋은 일들도 많이 하지만 예산서 보면 통상교류과의 과장님! 여기 안 들어간 단체가 없고 또 주민복지실에 보면 나름대로 단체들이 활동하는데 지원금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도 없는 두루뭉술한 돈을 해 놓는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373페이지 지금 통상교류과는 출연금이 참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동 으뜸 명품 R&D 육성사업이 광특사업비로 4억이 되어 있는데 이 출연은 어디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광특 포함해서 출연은 녹차연구소에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억하고 375페이지 보면 녹차연구소 자립화 지원사업 해서 7억1천만 원이 출연금으로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7억1천만 원하고 으뜸 R&D사업하고 또 밑에 보면 명품 녹차 하동 활성화 사업에 출연금이 2억5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녹차연구소에 나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출연금은 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출연을 해 버리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쓰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녹차연구소에 출연금이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2억5천, 7억, 그러면 10억하고 녹차연구소에 들어가는 출연금만 해도 14억 정도 되겠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녹차연구소 자립화를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6억이 되겠고 1천만 원 친환경 인증센터 운영금은 실제로 우리 지역 농가에 그만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친환경센터를 운영하는 것이고, 으뜸 R&D사업의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앞으로 R&D사업 중에서 물류센터를 만드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7억 원은 연구소 기본경비가 되고 연구소가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경비는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군이 부담해야 되는 매칭비가 2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녹차연구소를 운영하는데 평균 이렇게 출연금이 7억 정도는 매년 들어가네요?

7억 정도는 매년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지요. 친환경 인증센터를 운영하는 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3쪽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하동 으뜸 명품 R&D 효과가 좀 있습니까?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하동녹차 으뜸 명품화 공모사업비인데 이걸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은 녹차부분에는 물류창고를 만드는 시설비도 들어있고 또 하나는 엊그제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우리 지역의 기상을 컨트롤 못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기상 시스템을 이 사업비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료비에 보면 학교급식 지원 녹차 구입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학교에 급식을 희망하는 학교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애들한테 급식을 하는 형태입니다. 또 다도 교육을 요구하고 했는데 이런 학교에 차를 지원해 주고자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럼 지원할 것 같으면 차만 줘서 됩니까? 다기도 지원해 줘야지......

이것은 재료비이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학교와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녹차 홍보단 운영도 있고 홍보 지원도 있고 이런 것은 똑같은 홍보 같은데 홍보지원하고 홍보 시음행사 물품구입 4천만 원도 있고 이것은 녹차를 가져가서 시음 행사를 한다는 뜻입니까?

이것은 시음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행사운영비에 물품구입비는 주로 현수막이나 찻 자리 등 소품을 구입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재료비는 말 그대로 홍보 시음을 하기 위한 녹차가 주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게 내년까지도 사업이 이어지지요?

예, 이런 홍보활동 사업의 효과는 굉장히 크거든요 계속해서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겁니다.

실질적인 녹차 생산농가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68농가 정도 참석해서 매출을 5억 정도 올렸습니다.

그 다음 375페이지에 녹차연구소 자립화 기반구축, 지금 과장님! 녹차연구소에 인건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기본 경비 6억 중에서 4억 정도가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출 예산서에는 없고......

출연을 해 주면 녹차연구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사회에 통과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7억 중에서......

1억1천만 원은 친환경 인증센터 사업비이고 자립화 사업비 6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구소의 공공요금 등을 전부 망라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된다고요?

인건비가 약 3억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구활동비는 뒤에 명품하동 녹차사업이라든지 융복합사업은 공모를 해서 지경부 예산을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매칭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박사도 한 분 계시지요? 박사의 인건비가 아무래도 제일 많을 것 아닙니까?

실제 저희들 인건비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우리가 책임 연구원으로 있는 김종철 박사의 경우에는 미국의 예일대학을 나왔는데 4천만 원 정도 연봉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흡족해 하던가요?

흡족을 안 하죠.

유학을 갔다 와서......

좀더 연구실적을 많이 내서 위원님들이나 군민들의 공감대를 얻으면 인건비를 좀 많이 올려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실적이 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녹차연구소에서는 엊그제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기초 연구는 안 하거든요. 상품 개발이라든지 응용 분야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품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홍보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입이 많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된 제품은 일반기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 농가에다가 기술 이전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연구소가 대부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좀 곤혹스러운데 연구소라는 공익적인 기능이 좀 있고 연구소가 가공공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가공공장에 1년 매출액이 약 5억 가까이 됩니다. 그것은 연구소에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우리지역 생산 농가들한테는 5억이라는 원료를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출연금이 몇 년도까지 나와야 됩니까?

연구소가 자립화 되어야 되는데 자립화의......

연구소의 자립화를 몇 년까지 보고 있습니까?

연구소 자립화라는 것은 전체 연구소가 필요한 40%만 자립화되면 자립화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앞으로 2015년이나 2016년 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럼 자립화되면 예산은......

예산은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지요. 일부는 지원해 주는데 수준이 낮아지겠지요.

자립화가 되면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에 공헌하는 공익적인 기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녹차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이고 통상교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투입이 됨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은 그렇게 안 따라 준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선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2쪽 한번 보십시오. 제일 하단부에 복지회관 목욕탕 운영 7개소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예산 2천만 원 요구해 놓았지요?

예.

그럼 작년에도 2천만 원으로 운영을 했어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걸 가지고 거론을 한번 했었습니다. 7개소라니까 어디에 분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근에 보면 양보, 청암, 횡천, 이렇게 3개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양보도 보면 연중 목욕탕 운영을 못해요. 청암도 최근에 와서 운영방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몰라도 거기도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양보도 역시 그렇고, 그러면 작년에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복지회관을 설립을 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복지회관을 설립해 줬으면 그 이후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경비를 생각해서 목욕탕을 넣든지 안 넣든지 가늠을 해야 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복지회의 최고 하이라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연중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을 보여 줄 수 있는 서비스 사업은 목욕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양보 사람이 횡천에도 오고 있어요. 청암 사람이 또 횡천에 오고 있어요. 그래도 횡천은 적자를 모면하지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복지회관 지어서 그 안에 목욕탕까지 넣어줘서 복지를 누리라고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운영 방법에 있어서 자금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목욕탕을 원만히 가동시켜서 주민들 보건 위생상 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해 주라고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도 작년에 대비해서 동결을 지어놓았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가 있지만 신규로 들어간 사업들이 지금 많아요. 무조건 예산을 편성할 때 동결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올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걸 보면 전혀 고려가 안 됐다는 걸 예산서를 보면 실감나게 읽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원의 대변자인 군의원이 그 지역에 돌아가는 입장을 어떻게든지 부서에 앉아 있는 사람보다는 잘 알고 대변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예산이 이렇게 짜여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뒤 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은 자꾸 넣어주고 실질적으로 애로를 겪고 운영난에 허덕이는 부분에는 전혀 눈을 안 돌려줬다는 게 예산서에 나타나잖아요? 이래서 옳은 예산 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실제 목욕탕 운영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처럼 목욕비를 5천 원, 7천 원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목욕탕 예산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 심의 들어오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당초예산에서 일단 2천만 원 확보하고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해서 다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내년 겨울에는 예산이 충분히......

내년 겨울이 언제입니까?

내년 11월부터는 겨울이......

그러면 또 1년 후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올 1월부터 4월까지는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겨울 예산을 보면, 여름에는 성수기가 아니라 비수기라고 보고 어떻게든 저희들이......

저는 운영상 시한부로 그렇게 지원할 게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다 찾으려고 하면 이런 예산의 10배, 20배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다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대변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게 참고라도 되어져야 된다는 원칙을 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유류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주민복지실에 있는 목욕탕의 운영실태를 전체적으로 면밀히 점검을 해서 다음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드리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하라고 하면 저도 우리 예산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가지고 민원의 입장에서 대변해서 우리가 한번 거론한 부분을 그래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에 다만 숫자라도 달라져야 생각을 해 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부 동결시켜 놓고 신규사업을 넣어놓고 이야기한 것은 먼 산 쳐다보는 사태가 솔직히 말해서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 넣든지 안 그러면 추가 예산 성립할 때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추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693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가 통상교류과에 언제부터 가 있습니까?

저희 통상교류과는 2011년도에 통상교류과가 만들어지면서 주민지원과에 있던 사업이 교류업무가 넘어오면서 그때 주민지원과가 복지과하고 나눠지면서 조직 개편에 의해서 2011년부터 저희들이 이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특별회계는 이런 겁니다. 일반회계와 별도로 나와서 세입․세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구성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보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이 4억4,860만 원 되어 있고 지난 연도 체납액인 모양인데 6,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총 5억9천만 원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내용적으로 융자금을 준다고 원금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융자가 안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온 겁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현재 저희들 통장 속에 들어있는 돈입니다. 작년도에 농가에다가 이렇게 소득지원사업을 시행할 거라고 예산을 편성해 했다가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그대로 이월되어 넘어온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과장님이 하는 말이 맞는지 계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작년도도 2012년도로 이월된 게 4억인데 결국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인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통장에 갖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데......

지금 통장에 작년에 집행하려다 만 돈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산을 세입에 넣어놓고 결국 원금이 융자가 안 되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장에 자꾸 갖고 있다니까, 그러면 지금 총 융자를 할 수 있는 원금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1인당 융자금액이 얼마인지 계장님들이 한번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지, 이율은 얼마인지, 또 지금 융자금을 빨리 해서 시기 도래된 것, 시기 미도래, 이걸 소득지원자금으로 빨리 융자를 해 줘야 되는데 앞에 제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냥 내용적으로 징수도 소홀하고 그러니까 과년도 체납액도 있고 융자가 안 되고, 가만히 보니까 저도 4년 동안 의장으로서 자격도 없어서 예산서를 안 봤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특별회계는 뭔가 일반회계가 분리되어서 모든 세입과 세출 면에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동안 특별회계도 많이 합쳤어요. 비효율적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할 일은 하지 않고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경상경비가 특별회계로 전환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비나 빼고 원금이 얼마인지 과년도 체납액이 얼마인지, 원금을 어떻게 해서 소득지원사업으로 확대를 해 줘야 되겠다는 걸 내일 10시까지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우리 군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립하고 군이 존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상세하게 지금까지 작년에 과장님께서 와서 업무 본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한 마디 한 마디 들어볼 때 얼마나 소홀하고 얼마나 비협조적이고 생산성 없는 일을 했는지 뉘우치고 앞으로 발전이 있고 나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상교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2월11일 내일은 건설과, 녹색환경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