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실의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박상술주사입니다. 홍보담당 추찬식주사입니다. 미래전략에 정순재주사, 예산에 하규하, 감사담당에 김의섭주사입니다. 통계담당에 김영운주사입니다. 예산 총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저희 실 예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의 살림살이가 금년도 수해복구로 인해 가지고 4,000억을 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년도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이 4,000억을 넘어가는 원년이 됩니다. 되는데 당초예산에서 4,000억은 좀 못 넘어가고 아마 1회추경쯤 가면 우리 군이 4,000억이 넘어갈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작년보다 480억 정도가 증가한 3,825억 정도를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3,525억 정도 되고 특별회계가 약 300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 세입규모는 지방세가 135억 예측합니다. 금년도에도 131억인데 한 4억 정도 더 되고 세외수입이 71억 더 좀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금년도는 220억인데 내년에는 290억 정도! 지금 모래를 청덕에 야적해 놓은 모래 70만㎥를 지금 팔고 있습니다. 매월 한 10만㎥ 정도는 팔리지 싶은데 그게 ㎥(루베)당 1만원 하는 게 약 7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보다 좀 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145억 정도는 더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교부세 인상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정도는 편성해도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국비는 165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도 했고 특히 또 상하수도사업소에 상수도 관련, 하수도 관련 예산들이 좀 국비가 늘어나고 특히 좀 저희들이 자랑하고 싶은 부분은 광특이 금년도에 약 52억 정도 작년보다 순수하게 늘어납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농산어촌업무가 지금 권역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시작하면서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확보해 놓았던 그 공모사업이 사업이 진행되니까 매년 광특관계는 앞으로 늘어날 걸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뭐 언론에서도 몇 번 보도가 됐습니다만 약 23억 정도 저희들이 감이 되었는데 좀 우려스런 부분은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보니까 모자이크사업이 200억을 편성을 해 놨다가 전액 삭감조치가 됐던데 이리 되면 우리 군도비도 좀 더 아마 감될 걸로 그리 예측이 되어 집니다. 특별회계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관계입니다. 세출관계를 보면 일반공공행정이라든지 공공질서 이런 부분들은 거의 예년과 좀 비슷합니다. 환경보호가 보면 약 21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된 요인이 상하수도사업소에 가야·야로 상하수도와 초계·적중상하수도사업, 그리고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들이 몇 개 권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많이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도 약 103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저희들 각종 사업들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응모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이 좀 증액되는 걸로 저희들이 봐지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특별회계 관계는 전체예산 규모는 약 300억 정도가 되어 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보호분야에 또 특별회계에서도 좀 많이 늘어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회기별 예산규모는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부서별 예산규모 관계입니다. 나중에 저희 실 소관도 예산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약 42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은 일반농산어촌, 광특업무가 늘어나면서 저희들 예산규모가 좀 늘어난 것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는 종합복지관 별관 하는 거하고 호국공원조성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늘어났고 건설방재과에는 국비관계가 늘어났고요. 밑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아까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3,525억 중에서 사업예산이 약 2,923억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국도비가 따르는 보조사업이 약 1,900억 정도가 되어지고 우리 자체사업이 1,010억 정도가 됩니다. 행정운영비 관계는 대체적으로 우리 인건비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예산규모가 있습니다. 교부세가 1,793억, 국비가 1,018억, 도비 236억, 군비가 479억 이렇게 해 놨는데 자립도가 12.1%입니다. 이 자립도는 우리 일반회계 총액에서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 2개 합쳐가지고 나누면 자립도입니다. 자주도는 우리 지방교부세하고 재정보전금 내려오는 거 이것까지 해서 나누면 자주도가 되고 그렇습니다. 실제 어째 보면 자립도율이 낮다는 것은 제가 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립니다만 국도비 확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낮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체재원 세원발굴이 좀 미흡하니까 낮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이 자립도 관계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내년도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에 의해서 내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관계는 넘어가겠습니다. 91페이지 세출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이 약 214억8,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전년대비 약 42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단위목별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된 부분들은 보고를 생략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종합기획 및 지원으로 해 가지고 25억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14억9,300만원 정도 더 편성이 됐는데 우선 일반운영비는 작년도 9,3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9,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약 150만원 정도가 감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관계도 작년과 같고 업무추진비도 작년과 같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군정시책 공모시상금입니다. 작년도 500만원을 했다가 금년도 1,0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정말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어떤 아이디어에 공모를 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좀 주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500만원 더 올렸습니다. 밑에 포상금관계는 작년과 같고요.92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로서 다 같고 애향합천발전 운영에 작년도에는 4천8백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천8백, 1,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금년도에는 지난 번에 합천보 집회할 때 우리 향우회에서 좀 썼기 때문에 그걸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1,000만원 더 했다가 금년도에는 예년과 같이 2,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발간실 운영관계는 작년도 3,960만원에서 3,760만원, 1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스터디그룹 운영관계입니다. 작년도에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2천5백, 1,000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랬고 금년도에도 스터디그룹을 5개를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발표회를 거쳐가지고 우수팀에 대해서는 해외에 연수를 좀 시켜줍니다. 주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풀에 되어 있는 국제화여비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연말에 애로가 좀 많아서 이것은 별도로 목을 분리해서 스터디그룹 최우수팀 해외연수로 해서 국제화여비로 1,000만원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배려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0년 합천기념사업 관계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4년 3월 1일이 되면 합천군이 100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내년도에 1년 동안은 100주년 관련사업들을 미리 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약 13억6천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약 1,900만원 정도가 되고 그 밑에 연구개발비가 2억5천입니다. 학술연구용역이 1억이고 다큐멘터리 제작을 1억5천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10억 정도 저희들이 별도로 좀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뭐 딱히 어떤 사업을 하자 이렇게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예산에 좀 반영을 시켜놓고 어떤 사업을 좀 발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에서 했고요. 타임캡슐을 우리가 차후에 100년이 다시 지나서 이걸 한번 열어볼 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땅속에 좀 묻어놓은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는 우리 합천군사라든지 통계연보, 또 지역의 저명인사들의 어떤 역사성 있는 그런 글도 좀 써가지고 땅속에 좀 묻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군정홍보 관계는 작년도보다 약 9,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금년하고 다른 수용비는 다 같습니다. 같고 제일 밑에 보시면 인터넷뉴스 유료아이디 사용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군정홍보를 하면서 행정과와 같이 연결되어 가지고 아이디를 새로 하나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720만원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금년과 같고요. 여비도 같고 밑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여기에 8,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합천 8품8미 홍보물 제작이 2,000만원이고 그 외에 95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시설비라 해 가지고 군정기록물 제작홍보가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인터넷방송 홍보동영상 서버구축 장비구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행정과에서 같이 우리가 인터넷 프로그램을 개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저희들이 6,000만원을 별도로 저희 실 예산에 이것은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 외에 예산은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이것 역시 금년보다 3,3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동기는 일반수용비가 약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청렴도 평가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가 2,000만원인데 이 2,000만원은 권익위원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 개인별로 청렴도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나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96페이지 포상금에 청렴우수공무원 포인트제 운영으로 300만원, 내년도에 새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청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이 많고 도가 또 주문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되기는 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더 여러 가지 새로운 시책들을 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자체감사기능 강화부분에서는 금년과 거의 다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통계조사관계도 내년에는 조금 감이 되었습니다. 조사원 인건비 줄어드는 부분이 감이 됐고요 . 97페이지는 우리 조사와 관련된 도비가 좀 따르는 예산들이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8페이지 사무관리비 역시 금년과 같습니다. 발간실, 행정자료실도 다 똑 같고 미래정책에 35억5,8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은 금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가고요. 99페이지희망마을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금년도와 같이 갑니다. 아까 35억 증된 부분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증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이라든지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들은 광특예산이 배정되면서 우리 군비를 편성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광역연구개발비가 6,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도 6,000만원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매년 하다 보니까 좀 발빠르게 하려고 내년도 우리가 3개 면 하는 것도 지금 벌써 자체적으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다른 시군은 아직까지 용역관계까지는 안 갔지 싶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하다보니까 도내에서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 군이 농산어촌부분은 좀 앞서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중간쯤에 자체단체 등 자본이전에 108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이 일반농산어촌사업은 기관대행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총괄적으로 발주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가야, 삼가, 밤마리는 덕곡, 그리고 봉산, 야로, 초계, 쌍책까지 해서 7개 권역이 지금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되고 2013년도에는 묘산, 가회, 용주 3개 면을 저희들이 지금 예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102페이지 연구용역비 전략사업 타당성 연구 및 예비계획 수립용역이 작년도는 3억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3억은 우리 황강정비계획하고 정양지구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3억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억을 편성해서 다른 시급한 용역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용역을 한번 거쳐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1억8천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KCL하고 황강 카누, 카약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MOU체결 등의 절차를 거치고 또 일부 동아리들이 와서 카누카약을 타고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우리 황강에 카누 황강나루길을 열어가지고 동호인들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주교 밑에 하고 징검다리 부분에 2군데가 지금 배를 타고 내려오면 배를 다시 들고 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 손을 봐서 배가 바로 내려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누학교 운영과 관련 기반시설이라든지 설계용역부분들에 저희들이 요구를 좀 했습니다. 나머지 밑에는 자치단체 등 이전이고 제일 밑에 보시면 도시재생 아트로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 실에 특수시책으로 하면서 내년도 이것과 관련된 공모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미리 종잣돈 형식으로 좀 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읍시가지라든지 골목길을 이용해 가지고 벽화 같은 걸 좀 그리고 또 쉼터도 좀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103페이지 행복마을 멘토링시스템 운영관계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 마을과 관련하고 또 농촌 6차산업화와 관련해서 좀 중점을 두고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행복마을 멘토시스템 관계는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출향인사라든지 아니면 뭐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고향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기 1회 정도씩이라도 고향에 와가지고 지역에 있는 동네주민들하고 앉아서 한번 지역의 어떤 문제도 걱정을 하고 앞으로 어떤 문제를 우리 지역에서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지역을 걱정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멘토자문료로 이분들을 모실 때에는 그냥은 못 오고 하니까 하루 오셨다 가면 돈 10만원 정도 주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무관리비는 그날 회의할 때 드는 운영비고요. 밑에 실비보상, 멘토보상 이것은 이분들이 오시면 돈 10만원 정도씩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농촌6차산업화5·4프로젝트 활성화 멘토 풀운영관계 이 부분은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좀 착오가 있어 가지고 편성이 된 부분인데 뭐냐 하면 희망마을이 매년 5개 마을입니다. 그리고5·5농가가 읍면별로 5개 농가씩 해서 그러면 85개, 매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90개 농가 또는 마을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지금 저희들이 감사기능을 동원해서 연말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특작, 임업, 축산, 하여튼 시설원예라든지 5·6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이분들이 이 사업장에 대해 가지고 희망하는 사업자들이 선정이 되면 그분들을 처음부터 해 가지고 대상사업 선정이라든지 또 사업 진행되는 과정을 컨설팅도 해주고 또 지도 감독도 하고 사후 마무리까지 어쨌든 이 사업을 좀 성공을 시키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멘토를 지정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실무적으로 아까 제가 좀 잘못했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매월 하는 걸로 되어 있고 90개소를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안되고 어제 저희들 다시 분기 1회 정도씩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90개의 사업장을 각 분야별로 약 5개 정도씩 나누면 멘토는 5명 정도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2억1,7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3,600만원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은 수정자료를 새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재정운영관계는 금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104페이지 역시 예산총괄과 관련 되어서 금년도와 거의 다 같은 수준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놨습니다. 105페이지는 예비비가 작년보다 약15억 정도 감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106페이지 지난번에 시정연설에서도 군수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채무가 약 125억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당초에서 한 원금을 위에 5억7백은 정상적으로 상환기한이 도래되어서 상환해야 할 그런 금액이고 밑에 10억은 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원금 10억을 저희들이 좀 상환을 하는, 채무를 삭감하는 의지도 보이고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빚을 줄여가자 하는 차원에서 10억을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마치고 읍면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9페이지입니다. 읍면별로는, 위원장님! 어쩌까요? 이것은 생략을 할까요?

예.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디다.

저도 도의회질문에서도 몇 번 거론이 되고 아침에 언론에서도 봤습니다만 어떤 마음속으로 생각은 한번 가져봤습니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은 저 혼자의 결정보다는 우리 내부적으로 또 방침을 새로 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아직 방침을 정하지는 못했고요. 참고적으로 실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도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5% 정도는 매년 또 편성된 금액을 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93페이지 보면 합천기념사업에 대해서, 이건 뭐 예산이 정확한 예산을 잡을 수는 없습니까?

사업비로서 10억 정도를 해놨는데 실제 지금 어떤 뭐 100주년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뭐 타임캡슐 이런 것은 딱 사업비가 대충 나오는데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이것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을 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건 너무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를 지금 여기 편성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10억이 될는지, 만약 예산이 남으면 어떤 식으로 씁니까?

이 예산을 시행하고 예산이 남으면 2회추경이라든지 가서 다시 다른 용도로 돌려가지고 쓰면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서있어야 되는데 아직 모른다면 되겠습니까? 1년 후에 한다고 했습니까?

2014년 3월 1일!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미리 딱 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워 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대한 빨리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보면 부패신고 보상금은 매년 3,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작년에 3,000만원, 올해 3,000만원 올려놨죠?

예.

그러면 부패신고 건수가 현재까지 몇 건이나 있습니까?

3,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아직까지 접수된 건수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하나도 없으면 뭐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간인도 없고 공무원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 보상금 나간 것은 없습니다.

신고건수는 있습니까?

명확하게 이래 딱 신고된 것은, 전화로 오고 그런 것은 있지만 정확하게 신고된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있는 걸 갖다가 전부 없애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올라온 것은 있습니까, 미약한 거라도?

특별하게 부패와 관련되어 가지고 딱 지적해 가지고 올라온 그런 사항들은 말씀드릴 사항들은 없습니다.

그게 없다면 1,000만원이나 해 놓지 다른 데 쓰게.

이게 예산편성을 할 때에 청렴도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반영된 이런 것도 다음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빠뜨렸는데 지금 타임캡슐 제작이라 해 가지고 9,900만원, 1억이죠? 1억이면 대충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타임캡슐은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제작이 다 되어 가지고 있는 그 모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보면 인터넷방송 홍보동영상을 한다는데 그 예산이 6,00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행정과에서 우리 인터넷 새로 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와 관련 동영상을 새로 프로그램을 서버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6,000만원이나 듭니까?

실제 다 하면, 이 부분만 우리가 6,000만원이 들고요. 총괄적으로 행정과에서 하는 데는 몇 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행정과에는 해놨다 아닙니까?

행정과 하는 거하고 홍보와 관련된 동영상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하고 사업은 자기들이 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에 다 시설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지금 총괄적으로 운영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같이 하면 되지. 별도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별도로 이것은 서버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서버를 다시 해야 된다고요?

예.

같이 하지 뭐.

아니 거기 못 들어가는.

6,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예.

서버 같이 하는데 그렇다 이 말입니까?

장비구입이 서버 2개 하는데 5,500만원이고 인터넷 회선 증설하는데 500만원이고 그래 가지고 6,000만원입니다.

이 증설하고 하는데 6,000만원이나 들면 그 무슨 기계입니까? 무슨 기계인데 그리 비쌉니까? 우리가 차를 사도 그렇지도 않는 데.

잠깐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합천군 홈페이지가 새로 개편이 되는데요. 그 안에 저희들이 군정미디어 해가지고 홍보 관련해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구축을 별도로 사이트에 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과부하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다른 동영상이나 실과의 홍보 관련해가지고 추가를 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요즘 큰 차를 한 대 사도 돈 얼마 안하는데 6,000만원이면 돈이 거액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이것은 6,000만원인데 전체 홈페이지 개편하는 데는 돈이 몇 억 들어갑디다.

전체적으로 행정과에서 해 놨으니까! 다시 한 개 더 만든다 이 말입니까?

그런 턱입니다.

추가로?

예.

추가하는데 6,000만원이나 듭니까? 처음 할 때야 몇 억 든다고 보지만. 물론 안 드는 거 든다고 할 리는 없고 기계가 뭐 어떻게 대충 생겼습니까?

내나 컴퓨터 모든 사이트의 프로그램 자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 되어 있죠. 일단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저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무슨 기계가 이렇게 비싸고, 앞에 몇 억을 들여 가지고 해 놨는데 다시 편입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우수기관 청렴도 이것은 해마다 이만큼 들어갑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되는 사항입니까? 95페이지인데. 청렴도 향상 간담회 업무추진하고 행정감시관 95페이지 제일 밑입니다.

예.

해마다 이만큼 들어갑니까?

이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돈 100만원.

그리고 아이디어상점 운영,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99페이지입니다.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전년도는 예산이 없는 거죠?

없었습니다. 새로, 이것도 프로그램개발입니다. 우리 공무원 또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자기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새로운 시책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 프로그램에 올려주면 우리가 군정에 접목을 시켜서 시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고.

상점에서?

상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터넷상에 어떤 방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구개발비는?

그 프로그램 개발하는 용역비입니다.

전산개발비도 용역비고?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뭐 이렇게 비쌉니까, 용역을 누가 합니까?

프로그램 개발하는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받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제 이것은 저희들이 최소하게 저렴하게 해 가지고 지금.

무슨 2,000만원씩이나 받아먹습니까?

프로그램 하나 하는데 돈 2,000만원 가지고는.

그럼 우리 기획실에는 뭐.

우리 직원들이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것은 안되더라고요.

안 됩니까?

예.

직원들 이거 할 줄 아는 사람 없습니까?

프로그램 이것은 우리 정순재계장이 좀 능력이 있는데 잘 안돼요.

능력이 있어도 안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데 이거 프로그램 하나 해 주는데 2,000만원씩이나?

전산쪽에 저도 뭐 상당히 무식합니다만 돈 들어가는 부분들이 뭐 어떤 지식업무라서 그렇는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갑니다.

전문가를 한 사람 직원을 하나 양성을 시키죠?

이런 것은 전문가 한 사람 가지고 안 됩니다. 각 분야별로, 도저히 안 됩니다.

2,000만원이면 요즘 일당 돈 얼마 안하는데 2,000만원이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디어 연구개발, 전산개발, 그 개발 다 하면 엄청나게 비싸겠다 그죠? 앞으로 우리 직원 중에서라도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연구비를 줘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리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에 행복마을 멘토링시스템 운영, 우리 멘토링시스템 운영을 하는 시군구가 몇 개나 됩니까, 전국에서?

도내에서 우리 군이 처음으로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처음이면 투기 아닙니까? 처음 하기는 좀, 남의 것 한번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보다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뭐 일반 농산어촌업무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희망마을만들기가 기초가 되어 가지고 또 일반 농산어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희망마을을 한번 해 보니까 지금 아름다운 마을 제일 처음 1단계부터 할 때부터 해 오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뭔가는 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내에 전 부락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분기 1회라도 그 부락의 실정을 좀 잘 아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농식품부에서 이런 인적자원을 많이 확보를 해 놓고 있어요. 농촌에 멘토를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초빙을 해서 분기 1회라도 부락에서 한번 좌담회를 해 가지고 우리 부락에는 뭐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떤 자원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한번 개발을 해 보고, 또 우리 부락은 앞으로 지금까지는 무엇이 잘못됐으니까 이런 쪽으로 개선을 해 보고, 하여튼 부락을 서로 한 자리에 앉아서 서로 뭔가를 한번 새로운 것을 찾아보는 계기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잘되면 아름다운 마을도 가고 또 일반농산어촌도 가고 이 마을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시작을 해 봅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 인근에도 한 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희망마을만들기도 도내에서는 우리 군만 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것을 성공한 사례는 있습니까?

전라도 완주가 이 마을만들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우리가 이 희망마을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사람을 지정을 해 놨다는데 그 유능한 사람은 뭐 교수입니까, 누구입니까?

아, 그거 농식품부가 모집을 해 놓은 사람들은 은퇴자들도 있고 하여튼 지금 이제 농식품부에서 지원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 군에 좀 뭐 멘토를 해 주라 이리 신청도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그 부락에 출향인사 중에서 퇴직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현직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초빙을 해서 어떤 한번 부락을 걱정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1억4천이고요. 전체적으로 하면 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어느 사람을 지정할 것인가, 지도와 조언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이 반영되면 그 부분은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의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험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예산만 버리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렇게 뭐.

경험 있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야 한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예. 사람을 잘 골라야 됩니다. 그 지역에서.

혹시 그 사람들 일당 벌어먹게 해 주는 것은 아닙니까?

분기에 한번씩 고향 와가지고 자기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또 자기가 사업해서 성공한 사례, 또 실패한 사례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부락은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이리 한번 의논해 보는.

의논하는데 돈이 3억 얼마나 들면.

그분이 한번 올 때에 일당이라도 돈 10만원 주고 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날 경비로서 하루에 한 돈 10만원 쓰자 하는 그 취지입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패한 경우도 있고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은 돌다리도 두드려서 아주 심사숙고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시군구에서 하지 않는 것, 또 정부에서 시책은 그 사람들 뭐 어떻게 해서 좀 이렇게 봐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에는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농산어촌하면서 우리가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 것이 정말로 잘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잘 하고 있는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첨가해 가지고 우리마을 전체를 멘토를 지정해서 마을을 육성해 나간다 이리 한번 농식품부하고도 연결도 시켜 보고 실질적으로 부락을 뭔가는 새로운 어떤 자원을 찾는다 그럴까 그런 걸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 그럽니다.

본 위원은 우리 집행부에도 사실은 사업이, 이게 사업이거든요.

예. 뭐 사업의 성격입니다.

결국 사업이거든요. 마을 잘 살고 아름답게 꾸미는 사업 아닙니까?

예.

사업을 많이 안하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더라고. 나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런 것이 성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래 가지고 분기별로 한번 공식적인 회의도 하고 하면 뭔가 또 자기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 그런 것도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르는 것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예산이 당초 12년도 예산보다는 42억5,300만원 정도가 늘었다 그죠?

예.

늘은 걸 아까 설명을 할 때에 제가 좀 잘 못 들었거든요. 42억이라면 좀 큰 돈인데 이 42억이 늘어난 부분을 어느, 어느 부분에 썼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특에서 일반농산어촌에서 한 35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늘고 백주년기념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규로 된 것이 14억 정도가 되고 주요인은 그겁니다.

이거 2개 합하면 32억하고 46억이네! 그러면 이게 돈이 더 많네.

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14억하고 36억하고 하면 돈이 36억을 훌쩍 넘어서는데.

그러니까 감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시라는 게 14억, 30억 이것만 해도 훨씬 많이 넘길래 편성하면서 잘못 고지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된 것이 있다 하니까 이거 다 기억하지는 못할 거고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님하고 반복되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93페이지에 스터디그룹 뭐 이래 가지고 연1회 아까 설명하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업을 이야기합니까?

스터디그룹관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실과별로 부서별로 해서 자기 업무관련해서 벤치마킹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스터디그룹에 한번 참여할 분들을 자기들끼리 동아리식으로 해 가지고 모집을 합니다. 연초에! 모집을 하면 자기 뭐, 어떻게 보면 자기 하고 마음도 좀 통하고 그런 직원들끼리 5·6명씩 해가지고 자기는 어떤 분야를 가지고 1년 동안 자기들끼리 연구도 하고 또 한번 다른 지자체가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룹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1년간, 하여튼 분기, 월 한두 번씩 자기들끼리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해 가지고 연말에 가서 그 결과에 대해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평가를 두 번을 합니다. 서면 평가를 한번 해 가지고 서면평가에서 통과되면 통과된 그 5개 팀 하나, 6개 팀 하나 해 가지고 PPT로 가지고 계장들,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장들 다 있는 자리에서 회의실에서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점수를 매겨가지고 우수스터디그룹에 대해서 외국의 선진행정 한번 보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스터디그룹에서 방금 실장님이 설명하신대로 해 가지고 우리 군정에 반영해 가지고 큰 도움이 된 게 있으면 간단히 한 개만 이야기해 보세요.

참고로 금년도의 최우수팀이 우리 군에 말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발표를 하고 또 성공사례, 실패사례도 발표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갈마산 밑에 말 승마장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좀 접목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수한 팀들은 외국도 갔다 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마을만들기 일반농산어촌 여기에 다녀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과 관련된 부분들 많이 좀 도움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실장님이 실시해 온 결과에 공무원의 자기 개발도 좀 되고 우리 군정에도 도움이 되더라 이이야기입니까?

도움 되는 부분도 있고 좀 미진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래 우리 기획계장하고 앉아서 의논 좀 했는데 내년도에는 새로 좀 개선을 하자! 어떤 식으로 개선하느냐 하면 우리가 스터디를 해야 될 부분을 지정을 해 주자! 즉 보통교부세를 우리 군이 어떻게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든지, 우리가 한 5·6개 정도를 지정을 해 줘가지고 여기에 희망하는 사람이 응모를 해라, 나는 이 부분을 한번 1년 동안 스터디를 해 보고 싶다! 그것도 그러면 한 분야에 많이 올 수도 있으니까 1지망, 2지망해 가지고 지원을 해라! 그렇게 내년도에는 시행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실장님이 하시고 공무원들의 연구개발도 하고 또 해외에 가서 한번 보기도 하면 나쁘다는 생각은 안하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결과물이 있어 가지고 또 의회에 의원들한테도 우리 이렇게 해 가지고 자랑스럽다하는 이야기를 나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스터디그룹이 과연 실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나와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기념사업비 이거 93페이지에 학술연구 해가지고 14억이 든다 그랬는데 여기서 뭐 감하고 나면 좀 돈이 적게 든다 그랬는데 이게 100주년 기념하는데 이렇게 거대한 돈이 들어 갈 수 있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데 학술연구용역이라는 것은 뭐를 뜻하는 거예요?

학술연구용역은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100주년 관련해 가지고 우리지역의 어떤 뭐 정체성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학술도 한번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거쳐봐야 되고요. 우선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내년 초에 범군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업들을 가닥을 잡아가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우리 합천군 100년사에 대한 학술연구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나온 것도 하고 앞으로 것도 들어갑니까, 미래도?

100년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

있었던 부분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발굴하는 거죠?

예. 발굴해 가지고.

그럼 이것은 뭐 미래 합천에 대한 것은 없다 그죠?

연구를 하다 보.

그러니까 어떤 캡슐을 열면 그런 게 있어요. 현재 우리가 100년까지 존재해 왔던 역사하고 우리 다음에 합천은 앞으로 100년 후에는 이렇게 가겠다는 것도 보통 보면 캡슐에 넣어가지고 하고, 다른 데도 캡슐 이거 좀 많이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합천은 미래에 대한 합천은 없이 지금까지 지나온 합천의 100년사만 여기에 연구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연구는 뭐 미래부분도 좀 반영이 되면 안 좋겠습니까? 좋고 캡슐에 넣는 부분은 아직까지 정해진 부분은 없으니까요. 좀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실질적으로 진행을 할 때에 같이 반영을 시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념사업을 한다는데 제가 뭐, 그다음에 94페이지에 군정홍보물 이거 뭐 하는데 군정홍보물업무추진, 자료수집해 놨는데 군정홍보물 자료수집이라는 게 뭘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비근한 예를 들면 농산어촌에 대한 성공사례 같은 걸 이런 걸 자료수집한다는 겁니까?

부의장님! 여비에 편성된 것 말씀하십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목을 달면서 어떻게 보면 편의상 이렇게 달아놓은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 여비관계는 실과별 현원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홍보자료수집관계는 실제 뭐 기자분들하고 같이 출장을 간다든지 지역에 뭐 여러 가지 자료수집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예산목으로 달아놓은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95페이지에 청렴도 해 놨는데 우리합천이, 제일 중요한 것이 청렴도입니다. 싱가포르가 세계적으로 이름난 것도 청렴도 세계 1위라서 싱가폴, 싱가폴 하는 건데 이 청렴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 않겠지만 이 청렴도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좀 많이 증액하고 해 놨는데 우리합천군은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뭐 합천 하면 청렴도로서는 1위라는 이런 걸 보여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신 겁니까?

청렴도 평가에 2,000만원을 새로 금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부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평가를,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의뢰 수수료입니다.

이 청렴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 청렴도가, 이 부패지수가 거의 선진국을 하느냐 안하느냐 해서 참 이게 세계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렴도 하는 것은 국가의 어떤 기관에서 이 청렴도 조사를 해 가지고 발표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거 민간인한테 위탁해 가지고 돈 많이 주면 더 잘 해줄 수 있지.

청렴도 관계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연말 되면 제일 많이 관심이 가는 부분이 청렴도 평가입니다. 평가인데 도가 평가를 주체적으로 하면서 도가 평가하는 전체 100점 만점이면 도평가점수가 60점이고 권익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게 40점입니다. 40점인데 지난번에 권익위원회 평가가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됐습니다. 도평가는 우리가 내적으로는 최우수로서 아직 공문은 안왔고 결정은 되어 있고 그렇는데 권익위원회도 평가도 두 가지를 평가합니다. 공직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또 외부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우리 군에서 인허가를 받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자기가 인허가를 받는 과정이라든지 또 사업입찰을 참가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뭐 좋지 못한 것이 있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두 가지를 합쳐서 권익위원회가 평가를 한 그게 이제 40%가 되는데 금년도에도 우리 공직 내부의 평가는 작년과 같이 2등급이었습니다. 올해 외부의 평가가 작년도 2등급에서 3등급에서 조금 내려갔습디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 권익위원회 평가는 조금 외부평가 그 한 등급 내려간 것이고 내부평가는 우리 군이 도내에서 도 평가는 최고로 해 가지고 그 2개를 합치더라도 도내에서는 군부에서 최우수입니다.

제가 민간한테 위탁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민간인이야 솔직히 이야기해서 돈 좀 많이 주고 용역비 많이 주면 포인트 좀 많이 안주겠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간부 공무원을 개인별로 대상으로 해서 공직내부라든지 이런 사람들 질문을 하고 그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그리 하지는 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 포인트제 운영 해놨는데 이 포인트제를 운영하는 것은 그 우수공무원을 어떤 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포인트를 주신다는 내용입니까?

감사계장님! 청렴포인트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감사담당입니다. 우수공무원 포인트제 운영은 저희가 감사항목별 전수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개인별로 지적을 받았으면 마이너스 점수를 주고 또 군민으로부터 인터넷상으로 칭찬의 글을 받았다 이러면 플러스 점수를 주고 이것을 1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 중에 각종 청렴시책에 홍보를 한 사람들, 청렴기획에 참가를 한 사람들, 또 교육이수를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기본점수를 주도록 해 가지고 이 점수를 연말에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수 취합에서 상위에 속하는 공무원을 우수공무원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부서장의 경우도 각 실과, 읍면을 함께 엎어서 그 중에서 비리관계나 감사지적사항에서도 좀 좋지 못한 금품관계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점수를 깎아 버리고 그렇지 않고 좋은 것들이 있으면 또 점수를 높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 실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저희들이 지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1년간 자료를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물론 이게 청렴도에 가서는 이런 걸 해야 되는 거는 포인트제가 맞기는 맞겠지만 어찌 보면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이 가서 뭐 이장하고 사바사바 좀 잘 해 가지고 감사패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점수에 삽입시키나요? 만약에 어느 면에 가서 뭐 어떤 산업계장이라든지 일을 좀 잘 했다고 이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감사패, 공로패나 하나 만들어 주면 이것도 점수에 포함시켜 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대나요? 칭찬받은 것이니까

개인적으로 한 것들은 마을에서 이렇게 면장이 주고 이렇게 주고 하는 것은 포함이 안 되고, 지금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그런 청렴의 의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위반된 거.

방금 계장님이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은 사항도 여기 점수에 포인트에 포함시킨 다면서요? 포함시키면 어떤 행정 하러 나간 어떤 직원들이 일을 잘해 가지고 그 지역의 어떤 단체에서 공로패라든지 뭐 어떤 이런 칭찬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포함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그게 우리 합천군청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칭찬합시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데 보면 공무원들이 감동 있게 해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 감동적으로 일을 잘 했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반영할 때는 그러면 그대로 그 올린 홈페이지만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계장님이 한번 나가서 그에 대한 것이 맞는지 안맞는지도 한번 실사해 봅니까?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는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알아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니터링을 하면 좋은 점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어찌하면 또 나쁜 점도 역효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면 점수, 그러면 합천군의 700여 공무원들은 자기의 포인트를 좀 알고 있겠네요?

예. 지난 해 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목표는 그래도 청렴하지 않는 공무원보다는 청렴한 공무원이 뭔가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행하는 것은 좋은 데 여기에 따른 것은 부작용도 충분히 따를 수 있어요. 그런데 부작용에 대한 것은 우리 감사실장부터 시작해서 전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선적인 거보다는 역효과 나는 걸 더욱 더 중점을 둬가지고 한번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장실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어디냐 하면 중흥동 쪽에 “오리오리” 식당 있는 그쪽에서 이쪽 골목으로 있는데 그 골목이 보면 아주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사업을 하기가 좋겠더라고요. 우선 거기에 한번 해 보면서 아까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트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공모사업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이리 하니까 또 내년도 공모사업 응모하기도 좋고 그런 효과도 좀 노리면서 저희들이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보면, 실장님이 실제 조사해 보셨어요? 지금 당장 조사한 것 한번 가져오시라 하면 가져올 수 있어요?

아, 제가 가보지는 않, 우리 정순재계장이 갔다 왔는데 정순재계장이 설명을 한번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미래정책담당에 정순재입니다. 저희들이 아트로드 프로젝트라는 게 저희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합천읍이나 삼가, 초계 이런 지역에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골목길을, 도시계획도로는 나지는 못하고 골목길은 있고 또 이 골목길이 주요 초중고학생들의 통학로입니다. 통학로를 중심으로 해서 골목길 담장, 공한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미술치유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읍같은 경우는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남정초등학교까지 가는 주요 골목길을 이용을 하는 거고 또 한주아파트에서부터 이쪽에 옛날 한전까지 X자,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번화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골목을 환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계장님하고 실장님하고 대충 훑어봐가지고 아! 이 지역에는, 이게 잘 모르지만 통영에 어느 저쪽에 제일 먼당에 있는 집에 어디 이리 그림을 그려가지고 성공한 예가 관광객이 많이 온다 그러는데 여하튼 도시를 예쁘게 하고 우리 합천을 예쁘게 하는 것은 좋은 데 제가 보면 여기에 대한 것은 방금 계장님이 이야기했듯이 대충 이렇게 길을 돌아보니까 아, 이쪽에 그림을 그리면 되겠다, 벽화를 그리면 되겠다 이렇게 찾아낸 거지 여기에 대한 어떤 용역, 그러니까 전문가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리면 예산이 이만큼 들겠다 정확한 수치를 낸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단지 가중치를 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멘토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이 멘토링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결국 저쪽에 합천에 중흥동이 있다면 이 중흥동에 옛날에 살았던 그런 향우들을 모셔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흥동을 잘 아시는 분들을 모시고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멘토를 한다는 게!

제가 이 행복마을멘토 관계 근본취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치단체의 제일 기초가 마을입니다. 이 마을이 정말 지금은 뭐 고령화되고 폐쇄화되어 가니까 뭔가는 새롭게 한번, 새로운 걸 한번 찾아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 그린희망마을만들기고 일반농산어촌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제일 뿌리가 되는 우리 마을전체, 373개 마을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뭔가는 우리 군이 이런 시책들도 하고 있다! 한번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에서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멘토를 어떤 사람을 선정할 것이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아까 박우근위원님께서도 ‘다른 시군이 하느냐’, ‘안합니다.’ ‘자신 있냐’ ‘자신 있다’ 는 말씀도 드렸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 멘토선정에 대해서도 정말 사람이 중요하니까 저는 현재 생각이, 이 아이디어도 제가 냈습니다. 제가 내가지고 예산요구도 제가 예산서에 써넣었습니다. 써넣었는데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하면 뭔가는 지역 출향인사 중에서 현직에 있으면서 뭐 하는 사람들은 하루 시간빼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어렵고 출향인사 중에서 은퇴를 해 가지고 도시에서 기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부락마다 한두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도 고향에 대해 가지고 관심 없는 사람은 절대 안됩니다. 자기가 도시에 나가 있으면서도 고향에도 자주 가보고, 우리 고향은 가보니까 진짜 뭔가 캄캄하고 우리가 옛날에는 뭔가 참 좋았는데 그거 한번 해 보면 진짜 될 것 같은데 이런 애착이 있는 사람을 멘토로 선정해 가지고 1년에 한 분기 정도는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 주민들하고 같이 회관에서 회의도 하고 자기 고향 오니까 또 그 주민들하고 하룻밤도 자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느꼈던 것, 자기가 사회생활하고 도시 나가서 체험하고 하면서 돈을 번 것 같으면 돈번 사례를 이야기하고 또 멘토는 실패한 사람도 좋습니다. 내가 객지에 가서 이렇게 해 보니까 이것 때문에 내 사업 망했다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마을을 걱정해 보는 계기를 만들자 하는 취지에서 구상을 했습니다. 했고 멘토는 아직 솔직히 뭐 어떻게 하겠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정도를 선정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저는 멘토라는 단어, 나는 잘 모르기는 해도 이게 아마 고유명사일 거예요. 이 멘토라는 말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로마시대때 전쟁에 나가면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을 친구한테 맡기고 자기는 죽을 거라 생각하고 친구한테 아들을 맡기고 전쟁을 한 10년간 하고 돌아와 보니까 아들이 훌륭하게 성장해 있더라 그래서 이 멘토라는 제도가 생겼다 그러는데 내가 이 멘토를 여기에다가 한번 부합을 시켜본다면 결국은 이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자기 고향에 맞는, 자기 고향을 잘 성장할 수 있게끔 발전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멘토라야 되는데 방금 실장님이 설명했듯이 자기가 객지에서 돈번 이야기, 또 객지에서 성공한 이야기! 그러면 농촌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나도 객지에 돈벌러가겠다고 오히려 역으로 떠나버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제 그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래 계획을 세우시려면 이 멘토라는 말, 이거 내가 딱 첫눈에 이것은 실장님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멘토라는 말은 참 좋습니다. 따지고 보면 훌륭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건데 요즘 음악회도 멘토 뭘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기는 좋은데 여기에 이걸 수립하려면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된다! 그 멘토를 하는 사람은 뭐 밖에 나가서 농업적으로 성공을 해 가지고 그것에 일가견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 삼가에 어느 지역, 뭐 대병에 어느 지역에는 이분이 와가지고 하면 당연히 이 대병은 발전하겠다 어떤 이런 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구상을 하셔야 돼요.

이 마을 멘토 이 계획을 할 때에 간담회때 제가 보고를 분명히 한번 드리고 시행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진짜 실질적으로 이 멘토하는 사람이 왔을 때에 그 부락사람하고 이 멘토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충분히 계산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계획수립단계에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액 군비로 편성된 사업이 좀 많이 있다 그죠? 합천기념사업도 전액 우리 군비고 황강나룻길도 그렇고 행복멘토링사업하는 것도 전부 다 전액 군비로 편성됐죠?

예.

이것은 우리하고 위에 하고 매칭이 안되어서 우리 군비로 하는 거죠?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나요?

100주년기념사업은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아무리 찾아봐도 끼워 넣을 데가 없습디다. 없어 가지고 했고요.

황강나룻길 같은 것은 가능하잖아요?

황강나룻길도 저기에 우리가 이름, 의장특허도 우리 돈으로 했습니다. 하고 물길 만드는데 용주교하고 징검다리 저거 하는데 5,000만원인데요. 저걸 가지고 어떤 공모사업에 끼워 넣기는 도저히 안맞습디다. 그래서 우리 순수 군비로 했습니다.

그러면 농촌6차산업이나 5·4프로젝트활성화 멘토 운영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우선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내년도 한번 해 보면서 제가 분명히 이걸 가지고 농림부에 농림부 지역개발과에 “합천이 이리 한다, 어떤 뭐 예산을 내놔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 이것은 제가 보면 매칭사업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것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살기좋은 마을 이것은 뭐 우리 기획실에서 연구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서 매칭사업이 어렵겠다 그죠?

예. 그것은.

그런데 제가 보면 농촌6차산업하고 황강나룻길사업은 가능안하겠나 싶은데, 순수 군비가 아니더라도.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에 결산승인할 때에 좀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께요. 군정시책 공모시상금 1,000만원 이거는 이 예산은 거의 지출한 경험이 없잖아요?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군정 시책공모 시상금 1,000만원 중에서, 일반보상금 P91 중에서 2011년도 예산 800만원 중에서 지출한 것이 있습니까?

지출관계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겠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애향합천간담회 상근자 실비보상금 500만원도 지출한 적이 한번도 없고 소송비용 배상금도 지출한 것이 0.2%밖에 안돼요. 예산 성과금도 2,000만원 중에서 지출한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실장님 말씀마따나 할 수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실효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향우회 관련해 가지고 3,800만원 계속 해왔다 아닙니까?

작년도에 3,000만원 줬습니다.

4,800만원인데 이번에 3,800만원!

예.

그래서 우리 합천 발전에 현재까지 뭐 우리 향우들이 실제적으로 도움 준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군정을 하면서 자체적으로도 뭐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또 대외적으로 어떤 바람막이 역할을 하고 또 우리 합천인이 동참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향우회가 좀 필요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합천보 집회는 향우회가 주도적으로 많이 참석을 해 가지고 그런 성과가 있었고요. 작년도에 축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관광객을 모집을 할 때에 향우회에 많이 좀 의지를 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6개 향우회를 관리를 하다보니까 군수님 일정 바빠서 못가시면 저라도 가서 향우회총회시에는 꼭 갑니다. 가니까 이 분들도 고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분들에게 실비보상까지 줄 그런?

실비보상은 안줍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 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께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좀 애를 쓸 수 있는 방향을 뭣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좀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리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리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꼭 명절때 아니더라도 고향에 재래시장이라도 와서 물건이라도 사가지고 가고 또 등반대회 같은 거 할 때도 지역에 와서 물건도 사가지고 가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실제 뭐 좀 어려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실장님과 군수님께서 우리 향우님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연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냥 뭐, 물론 돈을 많이 예산을 많이 준다하기보다는 3,800만원이 돈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서 우리 향우들한테 좀 도움을 받을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합천에 있는 농산물도 다 좋지만 한번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리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05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2,000만원, 2012년 3,000만원, 2011년도에는 2,00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2010년에는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뭐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이 몇 년도요?

2010년도 1억 아닙니까?

2010년도는 1억은 아닐 겁니다.

2011년도는 2,000만원되어 있고.

예. 작년도에 저희들 3,000만원을 했다가 올해 1,000만원 줄였습니다.

거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3,000만원인데 1,000만원 줄인 이유와 2010년도 1억 맞을 건데요?

1억까지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그걸 사회단체보조금을 분산시킨 것은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이렇습니다. 실과별로 저희들 분산해 가지고 다 편성을 합니다.

저번에 2010년은 분산한 거 아닙니까?

전체 다 하면 약 4억 몇 천 만원되기 때문에, 저희 실에 1억 편성하지는 안합니다.

분산을 시키기 때문에 1억이 없어지고 2,000만원 편성한 거 아닌가?

저희 실에 1억을 해 놓으면 저희 실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 못합니다.

못합니까?

못합니다.

2012년도에 3,000만원인데 2013년도에 2,000만원 해놨다 아닙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과별로 단체를 관리하면서 거의 뭐 예년 수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 실에 3,000만원은 어떻게 보면 저희 실 예산이 대체적으로 다 풀성 예산입니다만 또 개별적으로 좀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예산들이 많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역시 진짜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때에 쓰자 하는 차원에서 3,000만원을 작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3,000만원 해놓고 보니까 3,000만원까지는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원 줄이고.

남은 예산은 어디에 썼습니까?

그것은 불용한다든지 그리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2,000만원만 합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 예산편성해 놓은 거 보면 많다 싶은 건 적게 올려야 됩니다.

예. 이게 그런 사례입니다.

남아서 돌아갈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편성할 때에 대부분 보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똑 같은 게 많아요. 그건 잘못된 것이다! 남아도 남을 것이고 또 모자라면 다른 데서 가져왔을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거의 뭐 100%는 안되지만 그 근사치까지는 가야 된다! 그런데 예산이 1,000만원 차이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리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그리 안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하겠습니다.

아이디어 이게 어찌 보면 실제 뭐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깜빡 깜빡 생각나는 걸 적어놓으면 그게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 정말로 잘 안되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또 군민들,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너가 생각날 때에 우리 아이디어상점에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올려봐라 하려고 아이디어상점을 좀 만듭니다. 우수시책이라 그러면 이러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우리 군정에 접목이 되어 가지고 반영이 된 것이 우수시책이다 그리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포상금을 2·300만원씩이라도 줬습니다. 줬는데 도의 감사관실도 이게 청렴도 이것만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상금을 이리 주고 하니까 상을 받은 시군은 진짜 뭐, 고맙다 하는 거보다도 가만히 있는 그런 실정이고 전 시군에서 볶여서 못사는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도가 우리 청렴도 뿐만 아니라 몇 개 항목이냐 하면 도정과 관련된 몇 개 항목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청렴도 평가는 청렴도 평가대로 감사관실에서 하고 또 다른 국에서는 다른 업무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이래 가지고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렴도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고 우리 군이 대외적으로 청렴도 우수기관이다 하는 그것은 우리가 공문이 내려오면 언론에 홍보도 하고 그리 할 겁니다.

예.

이 가야문화권이 지금 열 몇 개 시군자치단체가 모여서 거의 뭐 1년에 두서너 번씩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가야문화권과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 국가편성예산목에 못 들어가고 시도편성 광특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군은 작년도에 황매산 순환길 해가지고 저기 쌍백쪽에 길 10억 했습니다. 했는데 가야문화권 시장군수님들이 모일 때마다 이걸 국가계정에, 국가광특계정에 넣어주라고 계속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시장군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지역별로 한번 또 어쨌든 그 지역에 관련된 토론회도 한번씩 하고 하니까 도움은 좀 된다고 보고요. 예산이 조금 늘어난 것은 관계공무원들 연찬회라든지 또 전체 공무원들 모아놓고 서로 얼굴도 익히고 이리 한다고 체육대회도 한번 하고 하려고 그리 합니다.

그 로비도 필요합니다. 시장군수님들 전체적으로 가시고 할 때는 시장군수님들 활동하는 데는 이 돈으로 씁니다.

그것은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획감사실에 와서 참 기획감사실이 어찌 보면 실과를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부서인데 지금은 사업부서의 기능도 좀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미래정책계를 하나 만들면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됐고 제가 뭐 자꾸 일반농산어촌 해서 죄송스러운데 일반농산업무가 기술센터에 있을 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이것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업무이관을 시키고 또 계를 만들고 이렇게 한 것이 우리 도에서 우리 군이 최초로 하고 지금은 거의 시군 반 정도가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넘어왔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농식품부가 합천 따라 하라고 전국적으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일반농산어촌업무가 정착이 되고 희망마을만들기 관계도 제가 와서 보고 뭔가는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완주하고 몇 개 군을 좀 다녔습니다. 다니다보니까 완주가 정말로 되었다 싶더라고요. 마침 또 거기 있는 친구가 나영삼이라고 우리 합천 덕곡 애입니다. 그 애가 지금은 완주에 별정직 6급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어 가지고 그 업무 담당계장을 합니다. 그만큼 거기는 이 업무에 대해서 올인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디든지 가서 발표를 할 때 되면 그 애하고 저하고 꼭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서로 악수도 하고 이러는데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농산어촌하고 마을만들기는 제가 뭐 좀 눈에도 좀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멘토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멘토의 인적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지부터 해서 사전에 의원님께 서로 협의를 해서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입니다. 제18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우리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설명에 앞서서 우리 담당주사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에 이재갑주사입니다. 통합조사담당에 박은숙주사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에 안판상주사입니다. 기초생활에 김성래담당주사입니다. 희망복지담당에 전덕규주사입니다. 그럼 2013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명요지 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1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묘지안내판 설치비,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그리고 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가 있습니다. 묘지 안내판은 저희들 물량이 적습니다. 한 해 한두 기 정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는 도비가 있고 우리 군 자체예산이 있어 가지고 46기에 대해서 1기당 13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충혼탑관리 인부임, 관리를 위한 인건비 20여일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를 확보하고자 계상했습니다. 현충일 행사운영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장비임대나 방송시설 같은 것 그런 경비로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과 사망위로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명예수당은 월 5만원, 사망위로금은 사망 시에 20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은행사 참석자 보상금입니다. 현충일행사 참석자에 대해서 560만원, 보훈단체 및 유공자 중앙도단위행사 참석에 100만원, 해서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안보교육에 4,000만원, 6·25기념행사에 1,000만원, 고엽제 전우회 4개 군단합대회에 300만원 해서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훈단체지원금은 9개 보훈단체 운영 보조금으로 7,2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삼가장터 만세운동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보훈처에서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400만원씩 또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훈 및 현충시설 수선유지비 해 가지고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보훈 및 현충시설물 관리에 따른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15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입니다. 7억9,900만원 되겠는데요. 등록 1급 장애인에 대해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런 급여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해서 3,169만원으로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 장애인복지시책 및 행사지원, 그 다음에 취약지역 순찰대책 및 업무지원 해가지고 500여만원 작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 장애인 보청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수준으로 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인당 35만원 정도로 해서 20명 지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해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단체에 1,500만원, 작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시각장애인 하계수련대회 지체장애인 운영지원비, 장애인복지증진대회, 시각장애인 소리신문 운영, 휠체어택시 운영 등 해서 작년 수준으로 8,050만원을 사회복지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장애인 편의 의무용품 구입입니다. 작년 수준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편의의무용품 구입비 1,500만원인데 내용에는 점자업무책, 휠체어, 확대경 같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사업입니다. 1내지 2급, 3급 지적 자폐성 장애인에 대해서 도우미뱅크사업인데 지원시간은 월 40시간씩, 서비스는 활동, 외출지원에 시간당 6,000원 단가고 교육지원은 시간당 1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지적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령이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해서 뇌병변, 언어, 청각, 지적 자폐장애 유형에 따라서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인데 경남도 합천분관에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는데요.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이 양육과 부양부담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입니다. 2,400만원인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단속이 되겠습니다.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주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서 118페이지에 걸쳐서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건립입니다. 금년도 10억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건립은 2012년도에 부지매입과 설계용역을, 부지 매입은 했고 설계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전액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일부 사업비 10억만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18페이지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입니다. 위기에 노출되기 쉬운 장애인가족을 발굴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7,500만원으로서 느티나무부모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복지관 분관운영비 1억2,200만원인데 장애인복지관 합천분관에 사회복지사, 간호사, 심리치료사 등이 배치되어 가지고 심리치료, 재활치료, 이동목욕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9,700만원을 지원해서 심부름, 장보기 등 일상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이 사업비는 평화마을 사랑의 집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19페이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및 편의시설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700여만원 지원용품은 욕창방지용 매트나 음향신호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비로 500만원을 작년 수준으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입니다. 4,500만원인데요.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라든지 장애인시설 설치 기술자문을 하기 위해서 지체장애인협회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또 생활자 추가부식비 지원 또 춘계부식비 지원, 월동용 김장비 지원 해서 8,300여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내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아까말씀 드린 경남장애인복지관 합천분관, 평화마을 사랑의 집 등에 지원해 주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저희들 1급에서 6급 장애인 세대당에 380만원씩 해서 10동, 주택개보수사업인데 작년 수준으로 금년도에도 3,8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여성출산비도 3명분 국도비보조사업인데요. 3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122페이지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취득비 도비보조사업인데 60만원 확보했고요. 뒤에 122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장애수당 지원에 3억1,200만원 확보했습니다. 123페이지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진단서 발급비용으로 지적발달장애인은 4만원, 기타장애인은 1만5,000원 비용이 듭니다. 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인부임입니다. 9,500여만원인데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1내지 6급 등록장애는 26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장애인 자녀 9명에 대해서 수업료, 교과서 대금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다음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 이것은 저희들 군내에 1내지 6급 등록장애인 15명을 대상으로 해서 점자 보행훈련, 사회적 적응훈련을 시각장애인협회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은 여름, 겨울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특수학교, 학급대상으로 해서 열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비 2백, 도비 2백 해서 4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인부임입니다. 2억4,100만원인데 1내지 6급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주5일근무로 16명입니다. 저희들 행정사무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다음 125페이지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수급자및차상위, 자가및영구임대주택소유자에 대해서 이게 한 동입니다. 1, 2급 장애인에 대해서 한 세대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000만원, 2가구였는데 올해는 한 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국비보조사업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에 5,500여만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장애인보조기 렌탈사업 해서 장애인, 아동, 노인을 대상으로 평균소득 이하인 가구에게 바우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민간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중에서 통합조사상담실 운영, 그 다음에 통합조사 민원처리 사무용품구입비에 800여만원이 있는데요. 읍면 복지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하고 1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와 사무용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주택화재피해가구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택 본채 화재피해가 생길 경우에 전소를 할 경우에는 50만원, 반소를 할 경우에는 세대당 3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7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27페이지 민간협의체 세미나 및 박람회 참석에 180만원과 민간협의체 실무분과회의 참석 300만원 해서 480만원 이것은 민간협의체 운영을 위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간협의체 활성화 지원으로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복지네트워크 사무실운영비와 간사인건비, 분과활성화를 위한 회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서비스박람회 행사비로 작년과 동일하게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죽 넘어가서 128페이지에 방범용CCTV 설치 1,050만원입니다. 재산및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범용 CCTV설치 3군데 1,05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는 34대를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3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푸드뱅크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부식품 수혜자와 연계해서 지원하는 푸드뱅크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차량이 한 대 있는데 차량유지비 등 해서 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입니다. 10명을 예상해서 1,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해마다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뉴새마을만들기사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00만원을 확보했는데요. 이게 저희들은 1,000만원은 뭐 참 실제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뉴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주민들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서 후레쉬한 합천만들기사업으로 새마을지회에서 작년도부터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꽃탑을 하나 만들면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난해에는 경남은행에 1,0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에 1,000만원, 저희들이 2,000만원 그리고 새마을지회에서 자부담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 와서 국화꽃탑을 설치했는데 대야문화제전행사와 같이 때를 맞춰서 아주 호응도가, 주민의 평가는 좋았는데 작년도에 제가 이 사업을 하고 평가를 따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일정이 지금 12일에 평가보고회를 갖도록 일정을 조금 늦게 잡아서 제가 좀 독촉을 했습니다만 12일에 군의원님도 좀 참석을 해 주십사하고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경남은행, 또 수자원공사합천댐관리단, 그리고 원예관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또 각종 노인, 여성단체 이런 분들을 망라해서 20여명을 모시고 평가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도 금액이 적습니다만 일단 본 예산은 1,0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새마을운동 해외교류사업 지원 2,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새마을사업 중에 글로벌사업이 있습니다. 저개발국대상으로 기초생활 환경정비라든지 소득증대와 글로벌시대에 국위선양 홍보를 위해서 2,000만원 확보를 했는데요. 총 들어가는 사업비는 대략 5,6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00만원만 하고 나머지 3,600만원은 참여하는 사람 자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만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은 마을진입로 포장이라든지 밭작물종자비 지원이라든지 내용이 나라별로 다릅니다만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아시아, 네팔, 몽골, 라오스, 미얀마 이런 나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석은 읍면협의회 부녀회 회장 이런 분들로 해서 40명 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캄보디아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서 50가구 100만원 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30페이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운영경비로서 1,500만원을 계상했고 범죄예방사업에 1,000만원 해서 2,500만원과 통일대비 지역순회민주교육에 2,000만원 해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통일대비 지역순회민주교육은 자유총연맹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13년도에도 2,000만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봉사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인데요 1억6,380만원입니다. 새마을지회 등 7개 단체 운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130페이지 자유민주교육 및 한마음대회 지원입니다. 이것 역시 자유총연맹에서 추진하는 주민들의 자유수호 및 민주화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다짐대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30페이지 가야 숭산 방범초소 신축에 1,300만원, 특전동지회 단체사무실 신축에 1,300만원 해서 2,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비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안전한 활동보장을 위한 봉사자 상해보험가입비에 1인당 2,000원 해서 13년도 6,000명 잡고 1,2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빨래방 운영 재료구입에 120만원, 풍선아트봉사단 운영 재료구입비에 150만원, 풍선아트 전문봉사단은 이게 여성들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각종 행사때에 연세많은 노인이라든지 청소년, 아동행사때 자기들 스스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라도 지원해 줘야 안되겠나 싶어서 150만원 확보한 겁니다. 다음에 132페이지 넘어가서 열린음악회 행사 400만원, 작년 수준입니다. 자원봉사자 어르신 생일찾아드리기 사업 500만원, 본 사업도 12년도에도 자원봉사지원비 해가지고 500만원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지원 유니폼구입입니다. 이게 자원봉사자들 저희군내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유니폼을 지원해 준 지가 상당히 오래 됐고 저희들 예산으로써 별도로 구입해 준 적은 없는 걸로 압니다.그래서 지금 활동을 하면서 유니폼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 단체복도 없고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할 때 단체복이라도 입고 어떤 단체의 모습도 보여 드리고 이리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위원님들 꼭 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자원봉사 한마음대회에 금년도와 같이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33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수학여행 체험비, 초·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초·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씩, 고등학생은 20만원씩 해서 2,200만원을 확보했고요. 화재안심보험 지원에 2,500만원을 확보했는데요. 이 사업은 노후주택 등으로 화재위험이 높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동 및 다세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서 보험료는 연간 1만원에서 1만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1년 단위로 소멸이 되겠습니다만 2012년도에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기초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교육급여 이런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134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일반생계급여 49억3,100만원, 그 다음에 주거급여 10억, 그 다음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1억3,600만원, 그 다음에 135페이지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2,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3,900만원,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 국비로서 6,800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금년도와 같은 계속적인 사업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희망복지사업입니다. 희망복지업무추진 여비가 금년도는 하나도 없는 게 왜 생겼느냐? 그 앞에 일반수용비라든지 운영수당, 급량비가 하나도 없는데 계상이 됐느냐고 위원님들 좀 의문스러울까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희망복지 우리 담당이 금년도 2월에 새롭게 신설되다 보니까 이 과목이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운영인건비입니다. 금년도는 이게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만 도에서 시군에 일괄적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예산이 내려 와가지고 저희 군비부담금 1,400만원 해서 2,000만원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127페이지에 복지네트워크에 간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를 지금 입법예고를 해 놓고 이번 정례회에는 넘어오지를 못했습니다만 우리 합천군 복지네트워크 협의회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유사한 2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허종홍위원님께서는 잘 아십니다만 이걸 조례를 통합을 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게 나중에 운영이 통합이 되면 인건비를 하나는 지출을 안하고 간사 한 쪽에만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자활근로사업으로서 민간위탁에 15억9,400만원입니다.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지금 자활센터에서 7개 사업단에 130여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활급여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역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자활센터운영비 그 다음에 희망키움통장사례관리자 운영,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자활사업 활성화촉진사업 등 해서 예산은 자활센터 인건비와 교육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으로서 6,700만원인데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즉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9명으로서 10개월 정도 지원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사업 해 가지고 4,400만원 있는데 이 사업은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장려금으로 지급해 가지고 적립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즉, 정부보조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인데 16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키움 통장매칭금은 본인 저축 5만원이나 10만원에 대한 시군매칭금 역시 5만원, 10만원을 갖다가 매칭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9,400여만원인데 이것은 질병, 실직 등 위기가정에 대한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40페이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지원입니다. 6,000만원과 사실상 생계곤란자 긴급구호비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인데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지원은 65세 이상의 노인, 1만원 이하의 보험료에 대한 납부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고 사실상 생계곤란자 긴급구호비 지원은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수급자로서 선정이 안되어 가지고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최저 생계비의 37.6%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동안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명절격려금 지원입니다. 7,000만원인데요. 이것은 추석과 설명절에 연2회에 각 10만원씩 현금 지원을 해 주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수급탈락가구 생활안정급여에 1,000만원을 확보했는데요. 금년도에도 역시 이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이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여기 6개월로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2개월간의 생활안정급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씩 2개월 해서 50명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뭐 거의 국도비사업으로서 계속하는 사업이라서 생략을 하고 다음은 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개 있네요.

기금은 뭐 특별하게 큰 내용은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146페이지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지원에서 1억2,600만원입니다. 국도비사업이 되겠는데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이라든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금 환급금 지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 사례관리자 인건비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2,800만원이고 그 밑에 사례관리자 인건비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2,800만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에서 4억9,700만원은 의료급여진료비나 본인부담금 지원비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52페이지 기초생활보장사업 특별회계 융자 1억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특별회계융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사업 대여가 1인당 1,000만원으로 해서 연 3%의 이자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세점포 임대지원사업으로서도 7,000만원, 개인창업자는 2,000만원 한도에서 연이자 3% 해서 최대 한 6년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으로서 7,000만원 한도로 연리 3%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지원해 주는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도 1992년도 2월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이자 가지고.

방금 그 노란 책자 9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기금조성액은 2억8,100만원입니다. 여기에 이자 가지고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지급인원은 20명으로서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0명 해서 이자액 가지고 해 다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기금은 경남은행에 적립해서 그 이자가지고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2013년도도 20명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20명, 2011년도 25명 등등 해서 이자발생액 가지고 저희들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우리 도비와 국비가 각 얼마씩인지 나온 것 있습니까?

국고보조금사업이 94억 정도고 도비보조사업이 23억 이래서 총 보조금사업이 11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죽 보면 항시 도비가 너무 약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도비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겁니까? 비율이 있습니까?

국비를 지원해 줄 때 국·도·군비 비율을 내려줍니다.

비율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비슷하던데?

비슷한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도비가 좀 많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군비보다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디서 하든 도비를 좀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도에서 이제 재정형편상 도비부담이 안 될 때는 또 군비부담을 많이 하도록 내려옵니다.

많이 하면 우리 군비가 많이 없는데 이런 거는 뭐 새로 프로테지를 다시 올리든지 해야 되지 도비가 너무 이리 약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지요?

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도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부담금 외에는 아무래도 좀 도에서 많이 했으면 싶은 데 도의 전체적인 재정형편에 따라서 조정하다보니까 좀.

그래 나는 혹시 우리집행부에서 도비예산 확보하는데 소홀히 했는가 싶어서.

아닙니다. 이것은 시군 공히 주지 합천군이라고 덜 주고 이리 안합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에, 이것 말고 도비 확보하는데는 좀 우리가 많이 올라가서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업 말고!

예.

최선을 다해 주시고, 123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부대경비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26명이 일자리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월 20만원씩 받는 게 있지요?

예.

그 부분에 우리 장애인이라 하면 상당히 어려운 세대고 또 몸도 불편한데 이 부분에 20만원씩입니까, 한 사람당?

예. 이 사업은 환경정화사업이라든지 목욕탕에 인력지원 해준다든지 주차단속관계, 아주 간단한 노무사업! 그러니까 주에 12시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 좀 더 늘여줄 수는 없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늘이고 어떻게 할 사업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도군비사업으로서 전국에 똑같습니다.

군비를 좀 더 대서 하면 안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형평성도 맞아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군비를 조금 더 보태서라도, 26명인데 몇 십 명 조금 더 늘려서, 장애인복지도 많이 하는데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은 좋습니다만 국도군비로 하는 보조사업으로서 전국의 형평성을 맞춰야 될.

그 프로테지가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크고 또 예산은 거의 실장님 설명하셨듯이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라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계속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또 아무리 잘 해도 잘했다는 이야기를 듣기힘든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은 많이 하면서 크게 사람들한테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 예산안 편성액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가 국고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조금 늘었습니다. 6.27% 정도 늘었네요? 늘었고 올해가 12억3,510만1,000원 정도 증액되어 가지고 176억원 이리 됐는데 그래서 올해 전체 예산규모로 보면 6.30%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늘은 과목은 도비와 국비가 예산이 좀 느는 바람에 다른 것도 이렇게 같이 상향된 거죠?

예. 거의 저희들은 국도비에 의존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130페이지에 가야 성산 방범초소하고 특전동지회 단체사무실 신축 해놨는데 특전동지회 이거 신축하는 것은 올해 어떻게 사무실을 쓴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의 초소를 쓴다는 겁니까?

사무실을 겸해서 어떤 행사때 동원이 된다든지 할 때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면 해병동지회가 하나 생기니까 우리도 하나 뭐 같은 그런 선상에 있으니까 하나 해 달라 이래서 좀 해주는 겁니까?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행사에 동원이 된다든지 근무를 할 때 자기들은 어떤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다른 단체는 행사동원이 될 때 거기서 회의도 하고 어떤 의논도 되고 잠시 쉬기도 하고 교대도 되는데 이 단체는 없어 놓으니까 같은 맥락에서 우리도 그렇게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 겸 교대근무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해 달라해 가지고, 이 1,300만원이 솔직히 좀 부족한 감도 있습니다. 그래도 방범초소와 같이 동일한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방범초소도 1,300만원, 특전동지회도 1,300만원 똑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걸 따진다면 또 모범운전자회도 보면 이와 유사한 걸 교통정리도 하고 하는데 거기서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또 만들어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모범운전자회는 만들어줬습니까?

모범운전자관계는 저희들 관리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것도 사회단체에 포함 안되고 어디에 포함됩니까?

모범운전자회는 교통관계! 그 차원에서 관리 관할합니다.

그럼 경찰쪽에? 그러면 행정으로 따지면?

행정을 꼭 따지자면 경제통상과 쪽에 한다든지 그쪽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항목을 보면 이게 항목이 100개가 넘는 항목이 있어 가지고 참 머리가 아플 정도로 항목이 많은데, 113페이지 보면 현충일 행사운영비가 내년도 예산이 좀 늘었는데 이 현충일 행사운영비를 좀 늘여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아주 옛날부터 이 금액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참석하는 참석자 보상금도 줘야 되고 또 저희들 잡다하게 많습니다. 여성합창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동원을 하면서 실제 보상금도 옳게 지원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900만원이었는데 조금 장비나, 옛날에는 천막도 안치고 노지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천막도 전체 다 참석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천막도 다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 늘였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장애인주차도우미사업에 예산이 조금 많게 올해도 좀 증감이 됐는데 이 주차도우미를 할 때에 우리가 그 어떤 구간을 장애인한테 주차공간을 활용해 줄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주차비를 받아가지고 그 예산하고 합산해 가지고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자기들이 주차공간을 할 때에 단속하고 그 주차공간에 차세우고 할 때 그 경비가 모자라서 도와주는 겁니까?

이 경비는 단속해 가지고 단속에 대한 무슨 과태료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이 예산은 도비 50%, 군비 5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는 2,257만4,000원인데 저희들이 2,400만원 금년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도 50% 비율에 군비 50% 부담액만 얹은 겁니다.

그래 그렇는데 여기에 이 장애인들이 보니까 주차를 하는 공간에서 일정한 주차비를 받는 공간이 있잖아요?

아, 그거죠! 그 장애인들이 우리 시내에서 주차요금을 받고 하는 것은 경제통상과에서 하는 업무를 장애인단체에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이 주차할 수 있는 그 공간에 일반인이 주차를 한다든지 그런 걸 단속하는 단속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방금 그 사업은 경제통상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그것은 경제통상과에서 그분들을 위탁해 가지고 주는 것이고 이것은 장애인주차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일반인이 세웠을 때에 여기에다가 주차위반스티커를 붙이고 하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주차위반사항에 대한 그 경비는 그러면?

그 경비는 저희들 이 예산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군세입으로 들어오고 이 경비로 사용 안합니다.

그 참 복잡하게 되어 있다 그죠?

예.

주차위반에 대한 위반비는 재무과로 간다 이 말입니까? 재무과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세입으로 잡히면 용도는 단속도우미 이 사업으로는 안씁니다.

안 쓰고 이것은 그러면 단지 재무과의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항목입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용도는 거기에 그 단속비라든지 다른 또 단속비라든지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이용하겠지요.

그러면 단속도우미는 도우미대로 도비하고 군비를 보태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주고 여기에 단속되어 가지고 위반비 내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재무과로 잡아가지고 활용한다 그죠?

거기서 세외수입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제한된 한도 내에서 사용할 겁니다. 이것은 단속도우미 인건비로만 쓰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118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좀 늘었는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게 뭘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좀 많이 늘었는데!

장애인가족이 아주 위기에 처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장애인가족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관리합니다. 지금 느티나무부모회에서 거기에 지도사라 할까 종사자 3명이 지금 현재 정확한 현인원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만 평소 20여명 정도 매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건비하고 포함된 겁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운영비하고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항목이 별 없어 가지고 왜 예산이 올해 이렇게 더 늘었는지, 그리고 이게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라서 물어봅니다.

전년도에 3,000만원 되어 있지요?

예.

이게 2012년도에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는 1월부터 한해 계속 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하고 느는 바람에 좀 더 늘었다 그죠?

예.

140페이지 보면 이게 거의 사회보장적 수혜 해가지고 되어 있는 이게 어려운 군민사회복지시설부터 시작해 가지고 차상위계층 여기에 이것은 전부 우리 군비를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급 6,000만원 이래 놨는데 차상위계층에 아까 설명을 잠깐 좀 하시기는 하셨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 6,000만원은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서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1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됩니다.

그래 이 지원금을 하는 것은 우리 전체로 우리 군비로 다하는 건데, 이것은 도비도 없고 이것은 매칭사업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만 특수하게 다른 지역에 안하는 걸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 우리군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특별히 좀하고 있는 거다 그죠?

이게 65세 이상의 노인이 1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납부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7,000원을 납부했다 그러면 3,000원을 지원해 주는, 아니. 1만원 이하의 금액에 해당될 경우에 7,000원일 경우에 7,000원을 다 주고, 1만원 이하의 소액의 건강보험료 지원해 주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줍니다.

전액 지원이죠?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명단 통보가 옵니다. 만원 이하! 그러면 예산은 저희들 자체예산입니다만 합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공히 똑같이 어려운 세대에게는 만원 이하는 지원금은 우리군비로써 행정이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 군에서만 하느냐 물으니까 과장께서 우리 군에서만 하는 특수사업이다 하길래 그런가 했더니 이것은 거의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걸 통보해 주면 거의 다 해 주는 거다?

예.

우리 합천군에는 몇 세대나 돼요?

세대가 때에 따라서 들쑥날쑥합니다. 만원 이하가 넘을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납부자는 자기 부담금을 우리가 다 주는.

그래서 이게 전년도 대비 내년도에 할 거 이게 정확하지도 않기 때문에 대충 전년도에 이만큼 들더라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놓은 거라 보면 되겠습니까?

예. 당해 년도 계속 6천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하고 전년도 비교해서 세워 놓은 예산이다! 모자랄 수도 있고 좀 남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

예. 조금 들쑥날쑥합니다.

사실상 생계곤란자 긴급지원비도 우리 군비로 하는 건데 아까 설명하실 때에 그랬습니다. 이게 긴급 생계곤란자에 대해서 돈 얼마만큼을 한 3개월 동안에 최소한의 생계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금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 지원을 해주면 이게 대충 얼마쯤 지원해 줍니까, 금액을 따졌을 때? 예산은 8,000만원 서있는데.

이게 세대별로 지원액이 좀, 인원수에 따라서, 가구원의, 차이가 좀 납니다.

이것도 그럴까요? 사실상 예상된 금액이다 그죠? 이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늘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금액을 정해는 놨지만 얼마나 지원해야 된다는 거는 없다 그죠?

예.

적으면 좀 많이 지원할 수 있고.

아닙니다. 지원은 이 프로테지에 대한 3개월분은 인원에 대한 금액은 정해져 있고요. 2012년도도 8,000만원을 확보했고요.

그런데 이것도 전년도와 당해연도 비교해 가지고 해 놓은 예상치지 정확하지는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에는 남았습니까?

금년도 조금 남았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명절지원금도 7,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제수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명절을 잘 쉬라고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예. 두 가지다!

이것도 앞에하고 똑같은 그런 이치로 가지고 지원하는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 탈락생활급여 지원해 놨는데 기초수급자에 탈락이 됐다하면 이미 소득이 발견됐다든지 소득이 올랐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왜 필요합니까?

이게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갑작스럽게 기초수급자로서 지원을 받다가 탈락이 되다보니까 막 극도의 어떤 나이 많은 분들이 자식들한테 어떻게 돈을 달라고 요청도 하기도 곤란하고 하니까 극도의 어떤 마음으로 아주 안좋은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 완충역할을 하려고 전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참 드렸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1,000만원 가지고 그것도 많이도 아닌 2개월만 단 얼마씩이라도 지원을 해 가지고 그러한 극도의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없게끔 완충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초수급자 탈락자가 조사하면 좀 많을 것 같아요.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는데 결과적으로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결국은 이걸 부양해야 될 가족들은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외면을 해 가지고 이 분들이 기초수급자 탈락이 되어 가지고도 아들이나 자식한테 받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금년초인가 지난 연말인가 도내에서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살을 한 그런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급자로서 지원을 받다가 자식들의 소득이 조금 오른다든지, 자기가 요즘 일용도 일용소득 5만원씩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일 했으면 50만원! 이게 소득에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수급자 지원받는 게 불과 2·30만원, 이래 50만원 받다가 탈락이 되니까 자식들한테 지원해 달라고 요구도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극도의 생각으로 자살을 하고 이래 사서 그러한 어떠한 극단적인 생각을 가질까 싶어서 완충역할을 하기 위해서, 탈락이 되고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즉 부양의무자의 능력이 미약한 그런 가구에 대해서 두 달 정도는 지원을 해서 작은 금액이나마 지원해 줘가지고 그러한 극단적인 생각을 버리게끔, 안하게끔 하는 완충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두 달 후에도 걱정이잖아요?

두 달 후에도 계속적인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저희들 사례관리 대상자로 또 선정해 가지고 계속 어려우면 그분에 대한 또 사례관리대상자로서 연계를 시켜 주고 이리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 사례관리대상자로 하면 대상자로서 또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생계비가 부족하다든지 의료비가 부족하다든지 하면 그에 맞춰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그런 것도 좀 병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부양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는 소외되는 사람이, 저 주위에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자식들을 코뚜레로 끼어와 가지고 어찌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는 없는데 그러다보면 결국은 이 기초수급 탈락자 이 분만 계속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데 뭐 과장님의 설명이 적절하기도 하고 이것은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병행해 가지고 이쪽에 수혜를 줄 수 있는 이 가족들한테는 충분히 또 직원들이 가서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부양의무자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을 안하고요. 부양의무자가 부모를 도와줄 능력이 미약할 때, 미약하다고 판단될 때 이 지원을 해 줍니다. 부양의무자가 아들딸이 잘 살거나 해 가지고 능력이 있다손 치면 이 지원에서 뺍니다.

그러면 나도 과장님! 이 자식들이 요새 자식들은 옛날 자식하고는 좀 틀리거든. 부모를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부모를 부양안하는 사람이 좀 많이 있어요.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이분들이 사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구상청구권을 가지고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분은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은 한번도 활용해 본 적도 없고 활용하지도 안 해봤습니까?

여기에 따른 구상청구권은 조금 내용이 좀 다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 자녀들이 부양의무능력이 있다 없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부양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지원에서 가급적이면 지원을 안하고요. 자식들이 부양의무능력이 미약할 때는 지원해 주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부양능력이 있는데도 안할 때는 그게 단절을 하고 절대로 안도와주는지를 또 확인을 합니다. 자식들이 잘 살면서 부모와 연을 끊고 명절 때도 안 오고 예를 들어서 통장으로 돈도 안넣어준다든지 단절된 상황까지도 확인되면 저희들이 부양의무자가 능력이 있어도 안도와주는 단절된 상황으로 그분들을 돌봐줄 수 있는데 다녀간다든지 명절때 온다든지 통장을 돈을 얼마 입금시켜 준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우리 조사에 잡히면 안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절된 상태에서 자기들이 찾아보지도 않고 부모를 부양 안했을 때에 그래도 이 부양해 주고 나면 이 금액에 대한 것은 구상권 청구를 해 가지고 받는 경우가 있느냐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것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구상권 청구를 해 가지고 받지 않으면 거의 다가 아, 이거 단절하니까 국가에서 이런 혜택을 주더라 해가지고 거의 너도 나도 할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 이게 뭐 국가에서 할 일이지 과장님이 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강제구상권 청구를 해 가지고 받아내야 된다 이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러한 방법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41페이지 저소득층 신입생교복 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도 올해 새로 해보는 건데 교복비가 이 정도 돈이 든다는 게 조사를 해보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뭐 추상적으로 이렇게 돈이 들 것이다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이게 한 해도 빠짐없이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갔습니까?

예. 이래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학생수가 적을 때도 있고 입소학생이 많을 때도 있을 건데 일정하게 이렇게 지원해 줬다 말입니까?

물론 나중에 전체사업비는 우리 기초수급자가 좀 늘어나고 줄어듦에 따라서 예산 총액은 차이가 좀 나지요. 동복하고 하복지원금은 금년도나 13년도나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지 싶은데, 이것은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 안하면. 이것은 제가 생각하면 숫자파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이것도, 우리 수급자도 연중에 들쑥날쑥합니다. 더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리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학원수강권지원은 조금 금액이 줄었는데 이것은 왜 줄었습니까?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부담금에 따른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125페이지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말씀입니까?

이 신장 혈액투석비 지원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내인 자한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요. 지원금액은 1인당 연 33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월 11만원씩 해가지고 3개월 한도내에서 33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투석하는 사람한테.

예.

이게 투석하고 나면 3개월 한도 내에서 개인한테 지급을 합니다.

예.

예.

이게 저희들 복지사업, 정부합동평가에도 대상항목입니다. 실제 금년도에도 300만원을 지원을 실제 해줬는데요. 그 300만원이 금년도 제로 되어 있는 것은 민간경상보조가 아니고 그 당시에 차량이 아까 한 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차량수리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저희 군에 푸드뱅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차량한 대 가지고 도시, 뭐 창원이나 예를 들어서 기부식품을 가져와가지고 단체에 어떤 결식하는 데에다가 나눠주고 하면 그에 대한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운영비 300만원은 단 연료비라도 할 수 있게끔 그래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아닙니다. 이게 종종 요구가 들어옵니다. 간혹, 한번씩! 그래서 12년도에도 3대를 요청이 있어서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 놔야 긴급하게 요구할 때 조치가 안 되겠느냐 싶어서.

3대인데 이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CCTV는 국도나 대도로변에 설치하는 그 장비하고 좀 다릅니다. 이것은 마을에, 마을 목지에 어떤 방범용으로.

예. 진출입하는데 목지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이것은 정확하게 장비가 차량넘버라든지 사람을 확인하기는 곤란한, 금액이 아주 적은 보조장비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작습니다.

일반수용비고 감사패하고 상패구입비하고 이렇게.

아, 예.

예. 주민서비스제공분야에 대해서 이게 잡다한 사업을 합니다. 지금 홍보책자 같은 거, 심지어 우리 주민서비스박람회를 한다든지 할 때 팜플렛도 제작하고.

꼭 우수사례집만 발간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발간한 게 없습니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행사팜플렛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거 아닙니까? 사례집이라 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우수하게 이웃을 도운다든지 착한 모델을 사례로 삼아가지고 하는 그런 걸 우리 위원장님은 알고 계시는 것같애.

다음에 우수사례가 발간된다든지 하면 의원님들 비롯해서 홍보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경상적 경비라든지 일반수용비라든지 각종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여기에서 제가 10원 더 확보하자고 뭐 욕심 안냅니다. 제가 이러니까 우리 각 계장님들 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도 뭐 그런 데에 연연 안하는 걸로 알고 있고 형편되는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업무에 차질없도록 추진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지 예산에 대한 여비라든지 뭐 일반수용비 이런 거 확보에 목숨을 건다든지 이런 마음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업무의 성질 따라서 조금 많다, 적다 조금은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직원들의 사기문제라든지 일할 수 있는 요건은 필요하겠지요.

새마을, 뉴새마을 해 가지고 죽 있는데 새마을이 옛날에는 저쪽에 행정자치부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작년부터인가 이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 세워 주는 겁니까? 지금 위에서 옛날에는.

예. 정액보조 없는 줄로 그리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옛날에 했던 예를 가지고 이거 해 주고 있는 거죠?

아, 어느 부분을?

전체 다 마찬가지, 새마을에 대한 것은. 옛날에는.

이 부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조례에 의해서 경상남도 조례도 있고 저희 군 조례도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다 조례에.

아니 위원장님! 행정자치부 그.

예. 옛날에!

아, 그것은 없습니다.

이게 물론 말씀은 맞습니다. 우리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의해서 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 옛날처럼 정액 해가지고 어떤 그것은 없습니다만 지금도 지자체에서 모두가 다 좀 전에 말씀드린 자녀장학금 같은 것은 도조례, 군조례까지도 되어 있고. 방금 자체적으로 우리 하는 뉴새마을사업이라든지 새마을 해외교류사업이라든지 이것은 지자체마다 공히 이리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마다 조금 차이가 있고요. 이 지원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께서 제출하라면 제출하겠습니다만 정산서가 그 분량이 억수로 많습니다.

억수로 많습니다. 한 단체별로도 상당한데요.

예. 가급적이면 내역은 확인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은 찾아보겠고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단체를 저희들이 맡고 있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 단체에 옛날부터 정해진 사회단체보조금 거기서 크게 증액되어 오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지금, 방금 새마을이 나오다보니까 새마을의 금액이 인원이 많다보니까 다른 단체보다 조금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 자기들 계속 부족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자부담도 회비를 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단체라고 더 주지 못한다 해 가지고 지금 참 묶어놓고 있는 형편인데 실제는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들이 회비 내가지고 일부 자부담을 보태고 실제 지원금은 자기들한테는 충족을 못시켜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내가 정액보조라는 그 말을 잊어버려가지고 위원장한테 물으니까 위원장 자기가 다 이야기해 버리고 이야기할 것이 없이 만들어 놨는데, 뉴새마을만들기 지원에서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실 때에 대단히 성공적이다, 대단히 좋아하더라 이리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제가 한번 첨언을 하면 올해 하는 사업이라서 그 의지는 좋았고 꽃탑이 있는 것은 좋았는데 그 꽃들이 보면 일부에는 좀 잘되어 있는 구간도 있었고, 잘 되어 있는 구간이 한 10%, 안되어 있는 구간이 90%였었어요. 그리고 영상테마파크라든지 다른 저쪽에 운동장 쪽에 가면 꽃을 심을 때에 이상하게 심어가지고 엉망진창이었고 다른 보도에 있는 큰 도로에 있는 거 몇 개, 의회에 온 거, 군청 앞에 있는 거 몇 개는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시행착오는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것을 세웠을 때에 우리 합천군의 가을의 경관미가 얼마냐 좋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뭐 달리 이야기를 할 부분이겠지만, 뭐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이라 생각하지만 그 꽃에 대한 것은 좀 그렇더라. 일괄적으로 꽃이 똑같은 시간으로 유지 하지 않고 어떤 지역은 좀 잘못심어지고 잘못해 가지고 빨리 꽃이 지고 허물어지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다음 에는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로 해서 다음에 사업 시행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관계도 문제고 물을 제때 준다든지 관리문제가 상당히 힘이 들던데 저번에 태풍 올 때 지주대를 세우는 일이나 물을 제때제때 안주면 한쪽이 일찍 시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디다. 제가 관리하는 부분에 몇 번 참여해 보고 지켜봤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의회와 군청은 책임을 지고 맡고 관리를 하다보니까 오래 가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 2013년도 할 때는 그 부분을 어떻게 문제점을 가지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괄적으로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어떤 관리가 잘 되는 구역은 좀 예쁘게 되어 있고 관리가 안 되는 구역은 오히려 무너지고 꽃이 빠지고 해 가지고 우리 꼭 탈모현상처럼 보기 안좋은 구역도 좀 많이 있었다! 그리고 꽃은 똑같은 날 심었는데 어떤 지역은 시들어 가지고 빨리 없어지고 어떤 지역에는 그대로 있었다, 그래서 일괄적인 관리가 좀 어렵더라! 그래서 합천군 전체에 일괄적으로 관리가 되어 가지고 꽃이 질 때까지 똑같이 좀 평행선으로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이 문제를 뭐 자료를 내고 안내고 하는 문제를 저는 뭐 자료까지는 안하고 그냥 설명을 들으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다 하셔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예산은 뭐 당초예산보다도 조금 0.7%쯤 증액되고 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이런 데 급여를 위한 특별회계인데 우리가 다른 어떤 계정에서 지원을 하고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을 조금, 소외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까, 의료급여특별회계는!

다른 데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의료급여를 별도로 기금으로 특별회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특별회계로 하는 금액이 여기 보면 똑같이 우리 여기에서 좀 지원하는 금액도 있는데 거기에 보충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아까 여기 우리 긴급지원이라든지 거기 의료비 관계는 별도의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는 저희들 기금을 별도로 설치해서 사례관리사 2명을 지금 채용해서 별도 지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하는 금액은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도 있고 보상금이나 환급금 그런 데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 급여가 생긴 것 아닙니까?

예.

생겼는데 올해는 0.67%쯤 증액됐는데 작년 대비해 가지고 증이 아니고 감됐네!

뭐 증감액은 미미합니다.

예. 미미하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특별이라 하는 사항은 체육특기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 2012년도는 20명, 2013년도 계획하고 같습니다. 20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예.

방금 위원장님 질의한 거는 어디입니까?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해은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참석한 행정과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김해식입니다. 공무원단체담당 이덕구입니다. 정보통신담당 박이묵입니다. 정보관리계 오미화입니다. 민방위담당에 정광호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우리 행정과는 전체 예산 554억1,500만원으로서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등 전체 인건비가 8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행정역량강화에 주민자치기반강화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에 2,144만2,000원입니다. 사무관리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운영비가 국비로서 1,285만7,000원, 여비가 858만5,000원 해서 2,14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장사기진작에 5,04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이장자녀장학금이 500만원, 이장산업시찰 및 이동장 교육세미나 참석에 2,200만원, 이장수행활동비, 이장수행활동비는 관내 300가구 이상 되는 이장들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해서 활동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540만원, 다음에 이장 한마음다짐대회 1,500만원 해서 5,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통장 기초행정지원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지 원비입니다. 1억350만7,000원인데 이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합니다. 올해는 9,990만5,000원을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다음 읍면동 이장연수회에 223만1,000원, 다음에 인구증가시책에 총 6억3,7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 수용비에 910만원, 군민늘이기추진 국내여비에 818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0만원, 일반보상금에 4억6,040만원입니다. 군민늘이기운동 추진에 4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입자 이사비 지원, 의료보험료 지원, 또 역내거주 사병휴가비, 출산장려금, 출산축하상품권 지급, 입양장려금, 입양축하상품권 해서 총 4억6,04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340만원, 이것은 시상금인데 우리 합천의 5만 인구지키기 위한 시책사업에 우수한 성과를 거두도록 실과 읍면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군민늘이기운동 추진 상사업비 총 1억5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억4,892만원, 부대비에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 지원에 3억1,300만원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지 등 일반수용비가 9,44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급량비가 987만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주민등록 전입시스템 유지보수에 367만원 해서 867만원과 행사운영비 군민과의 대화의 장 운영에 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일선행정조직의 원활한 행정지원과 또 군정업무전반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한 여비가 2,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 등 총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치안협의회 1,000만원입니다. 지역사회 범죄동향과 예방대책 또 기타예방활동단체에 대한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민주평통 활동지원에 2,0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행정동우회800만원과 합천재향경우회 2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정동우회 회원은 839명 정도 되고 재향경우회 회원은 99명 정도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민주평통 행사지원에 1,000만원입니다. 통일역량강화 연수와 통일기원제 등 등반대회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매도시 상호교류에 차량임차료 100만원 2대 해서 2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0만원입니다. 다음 163페이지 일반보상금 1,308만원입니다. 주요행사 자매도시 외빈초청에 소요되는 여비 1,008만원과 자매도시 민간교류참석 실비보상금 300만원 해서 1,3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군정기념행사 지원에 8,920만원입니다. 국경일 등 행사관련 물품구입에 1,080만원, 군단위 행사개최 및 국경일 기념행사 지원에 150만원, 지역주민 화합행사 추진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2,200만원, 일반보상금에 군민의 날 행사참석보상과 국경일기념행사 및 국가유공자 참석보상금 등 750만원, 기타보상금에 군민의 장 증패제작 등1,740만원 해서 2,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내년도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따른 자치단체의 선거사무경비 7,45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저희들이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에 직무수행경비에 특정업무경비 감사, 세무, 예산, 여론 각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직무수행경비를 지급하는 금액이 총 3억2,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입니다. 공무원 및 부모 배우자 등 사망시에 지급하는 위로금이 되겠습니다. 1억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간운영경비가 4억3,7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770만원, 일반수용비 130만원과 운영수당 640만원 해서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세미나 및 박람회 참석에 120만원 해서 총 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 공감정책입니다. 주부모니터단 활동에 소요되는 각종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에 따른 일반수용비 155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에 간담회 및 워크샵 참석자 보상금 200만원 해서 355만원이 되겠습니다. 과거사관련 위령행사 지원에 1,240만원입니다. 위령제지원에 200만원을 지원을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유해매장지 안내표지판 설치에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발생된 유해매장지의 훼손예방과 또 안내표시판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남도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는 네 군데가 유해매장지로 결과가 나와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묘산 광산리 마령재하고 용주면 용지리 파출소뒷산하고 야로 덕암, 분기, 봉산 권빈재 4군데에 매장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조직혁신입니다. 인사관리 및 조직혁신에 총 5억5,033만5,000원입니다. 인사관리 및 조직혁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총 7,1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802만원, 인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 700만원, 대장경축전 파견직원 주택임차료 3,600만원 해서 7,102만원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다면평가프로그램 시설장비유지비가 48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는 7,5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사관리 및 조직혁신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764만원, 활기차고 생산적인 조직육성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연수에 3,000만원입니다. 15년 이상 장기재직한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산업시찰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직무능력개발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위탁교육비 1억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인재개발원 교육위탁과 자체직무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 1억은 우리 인건비의 2%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1.3%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여비에 공무원 교육여비는 각종 교육 및 시험감독여비가 되겠는데 2억7,000만원입니다. 행정도우미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출산휴가자 및 휴직자 대체인력인부임이 6,28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출산휴가자 및 휴직자 이런 부분들이 저희 여직원을 대상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 우리 여직원수가 275명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단체담당에 후생복지증진에 24억2,49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노사협의 민간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억1,1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555만원과 고문노무사 수수료 330만원, 급량비 224만원, 다음에 공무원 근무복을 1억1,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기존 근무복 지급한 지가 4년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이 훼손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피복비를 계상해서 근무복을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생활관 소규모 수선비 1,000만원과 후생업무차량유지비 200만원 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직원 한마음체육대회에 1,800만원과 신규공무원 연찬회1,500만원 해서 3,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노사협의운영과 선진노사문화체험에 따른 여비가 3,364만원 되겠습니다. 공무원노사협의 운영은 864만원과 선진노사문화체험 이것은 노조간부와 우수조합원들에 대한 선진노사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국제화여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생활안정지원에 전출금에 45만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45만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19억8,3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5억5,047만원에 사무관리비가 15억3,007만원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카드가 10억이고 복무단체보장보험이 2억8천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보장보험은 작년에도 저희들 메리츠화재, 동부화재, 그린 우리아이바, 신협중앙회, 그린손해보험 이렇게 5개 보험회사에 가입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2억1,600만원 정도 보험계약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2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에 구내식당 공공요금이 540만원, 구내식당 소규모수선비 500만원 해서 1,040만원 되겠습니다. 구내식당에는 저희들 공과금 전액과 가스비 월 2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공무원 교양강좌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연수 및 체육대회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1,920만원인데 공직자가족체육대회 참가실비보상과 정원외 상근인력종사자와 무기계약근로자 체육대회에 따른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보육수당이 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독도아카데미 참석에 따른 포상금750만원 해서 3억7,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초과근무전산관리시스템에 150만원과 무인경비시스템 150만원 해서 300만원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구내식당 식탁구입과 의자구입 해서 2,200만원입니다. 여러 가지 직원들의 후생복리증진과 구내식당의 환경을 개선하고 또 식당분위기를 쇄신하는 그런 측면에서 식탁과 의자를 교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록관리에 2억4,157만2,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84만원,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2억3,973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일반 및 등기우편요금이 4,800만원, 다음에 169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7,800만원 해서 2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와 또 우편모아시스템 유지보수, 또 무인전자자동경비관리, 초과근무시스템 유지보수 등 장비유지 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에 정보화촉진입니다. 총 17억5,85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8억3,579만6,000원 해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9,63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총 9,638만2,000원입니다. 다음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에 6억169만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4억9,251만4,000원으로서 사무관리비가 530만원, 공공운영비가 4억8,721만4,000원 해서 4억9,25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총 3억5,192만원인데 일반전화료가 1억3,200만원이고 정보이용료가 1억7천2백,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리통신망 유지보수 2,498만8,000원, IP교환기 유지보수 2,100만원, 원격무선방송망 유지보수에 3,789만3,000원, 통합보안관제 유지보수에 1,454만4,000원 등 총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3,52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통신시설 장비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648만원 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총 2,500만원입니다. 근거리통신장비 유지보수에 1,500만원과 실과읍면사무소에 환경정비 통신공사에 따른 소요사업비 1,000만원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무정전전원장치 UPS 축전지 교체입니다. 내구연한 3년이 경과한 축전지를 교체해서 재난과 재해시에 통신망 확보를 위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총 무정전축전지 교체가 3,680만원과 정보통신망 노후스위치 교체 4,090만원입니다. 노후스위치는 내구연한이 7년이 경과한 스위치를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정통신시설 인프라 구축에 8,922만원입니다. 급량비 140만원, 행정통신시설 인프라 구축에 따른 국내여비 432만원, 자산취득비 8,350만원 해서 8,92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낙뢰로부터 정보통신장비를 보호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읍면 암호화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총 4,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비 1,305만원에 군비 3,0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신사업자가 50% 부담하고 시군비를 50% 부담해서 농어촌지역의 인터넷 광대역망을 확대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7군데 하고 올해 8군데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무선인터넷 이용격차해소사업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250만원, 군비 250만원인데 이것은 총 재래시장과 또 복지시설 3군데에 무선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지원에 총 1억3,45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군민정보화교육에 800만원인데 사무관리비가 800만원입니다. 군민정보화운영비 800만원인데 도비 200만원과 군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도비보조금400만원 이것은 정보화마을 각종 행사추진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120만원에 군비가 280만원 해서 400만원입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정보화마을 운영위원 교육 및 행사참석에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인데 도비 180만원, 군비 42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1,000만원은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도비 3백, 군비 700만원 해서 1,000만원입니다. 지역정보 활성화에 7,366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6,916만원인데 일반수용비가 916만원, 이것은 각종 정보화교육에 따른 물품구입이나 현수막제작, 교재구입에 따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정보화추진위원회 참석수당과 강사수당 해서 총 6,000만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화활성화사업에 7,366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지원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350만원, 민간인 정보화교육 경진대회 참석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100만원, 다음에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이 3,293만2,000원인데 국비가 1,056만원, 도비가 843만6,000원, 군비가 1,39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가 3,293만2,000원인데 이것은 순수 인건비입니다. 다음 행정정보화 강화입니다. 총 7억8,81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화에 6,785만7,000원, 이것은 시군 재해복구시스템 지원에 1,779만4,000원, 시군구 행정정보화시스템 노후장비교체 리스료가 5,00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6,785만7,000원입니다. 시군 재해복구시스템 이것은 지난 2001년도에 911테러사건 이후에 재난체계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으로서 공통표준업무시스템인 새올에 대해서 재해복구 구축리스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시스템 기반구축에 4억4,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합천군 정보화 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 4,200만원,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4억390만원 해서 4억4,590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내역은 현재 각 부서와 또 의회에 소유하고 있는 PC라든지 이런 부분이 노후된 부분을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내구연한이 다 경과된 PC와 모니터, 프린터, 전산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2억7,43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억1,052만원, 사무관리에 일반수용비가 9,217만원입니다. 주민정보 이용실 소모품 구입이나 토너, 업무프로그램용 CD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량비가 280만원,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9,497만원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이 1억1,555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라든지 일반행정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다음에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정보화시스템유지관리비는 일반운영비가 2억1,0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국내여비가 514만원, 그 다음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비가 5,87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올과 시군행정시스템에 대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장애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운영입니다. 총 3억8,07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역량 제고에 1억3,312만3,000원, 민방위 강사수당이 31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총 6,69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일반공익근무요원과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들도 총 근무기간이 24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기술지원에 전문교육지원에 총 30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통리대장 및 기술지원대 교육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합천군에 기술지원대 298명과 지역대 1,960명, 직장대 258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민방위대원은 2,51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리더양성에 63만원입니다. 이것은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민방위대 육성에 304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역민방위육성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으로서 3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에 19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방위의 날 훈련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독면 등 화생방장비 물자 보급에 36만3,000원입니다. 이것 역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화생방전 방독면 구입비로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대 활동지원에 5,408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00만원, 이것은 강사료와 장비비, 물품임차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5,208만원입니다. 내역은 민간인 국외여비는 우수방제시스템 체험연수 해가지고 2,589만원입니다. 이런 것은 재난발생 시에 신속한 대처와 또 대민지원활동을 위해서 창설된 주부민방위대의 재난대응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체험여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합천군에 주부민방위대원은 200명 정도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민방위 총 3,619만원인데 민방위지원대 활동지원에 2,890만원과 주부민방위기동대 활성화에 729만원 해서 일반보상금이 5,208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능력향상에 2억4,758만5,000원입니다. 도비가 3,770만원과 군비 2억988만5,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241만원, 일반운영비 내역은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 1,559만원, 각종 민방위교육교재 인쇄비라든지 을지연습 실제 훈련에 따른 장비대여 등 일반수용비 1,059만원과 급량비 500만원 해서 사무관리비 1,559만원, 또 공공운영비가 682만원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전기료 168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514만원 해서 682만원 해서 총 2,2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상대비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648만원,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 일반보상금이 76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창설기념 참석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380만원과 주민신고 부상품 구입이나 을지연습 유공자 표창패 구입 등 기타보상금 386만원 해서 일반보상금은 76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합천군통합방위협의회에 9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연말연시 군부대나 경찰서 전경들 지역방위기관 방문이나 통합방위협의회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방위장비 구입 250만원입니다. 다음에 소방활동 지원에 2,700만원인데 일반보상금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 참석에 따른 보상금 200만원과소방의 날 기념행사 참석보상금 300만원 해서 500만원과 민간이전 2,200만원 해서 총 2,70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1,200만원과 영호남교류행사 지원 200만원, 의용소방대기술경연대회 지원에 800만원 해서 2,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예비군육성에 총 9,040만원입니다. 도비가 520만원이고 군비가 8,520만원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 도비보조금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1,040만원, 또 지역예비군육성 자체에 도비보조사업에 도비 520만원 군비 520만원이고 또 자체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8,000만원 되겠습니다. 이 8,000만원은 소요되는 경비가 향방작전지원에 3,665만원, 이것은 읍면방위지원본부 노트북이나 전화기, 케이블, 발전기, 저격수용 퀼리수트 등 총 3,665만2,000원과 또 예비군훈련장 개보수와 훈련준비에 따른 교육훈련포상금 등 총 4,305만원, 또 예비군중대운영비와 예비군중대사무실 개보수 프린트기 등 구입에 따른 부대운영지원 3,830만원 해서 저희들한테 1억1,800만2,000원이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들 이 자체를 전부 다 수용은 못하고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선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문화확산지원에 8,213만5,000원입니다. 도비가 3,250만원, 군비가 4,96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75만원인데 이것은 무분무소화차량 보험료 75만원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도비 1,000만원, 군비 2,638만5,000원 해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 집 건축에 따른 도비보조로서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과 119시민수상구조대 인명구조장비 보강이 1,638만5,000원해서 3,63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 집 이것은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용주면 방곡에 화재로 인해서 전소된 주택에 대해서 소방서와 협력해서 주택을 신축해 준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미분무소화차량 구입에 4,500만원입니다. 도비2,250만원과 군비 2,250만원 해서 4,500만원입니다. 미분무소화차량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소방관서와 떨어져 있는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차량을 구매하므로 인해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봉산과 묘산, 가회에 각각 한 대씩 되어 있고 가야는 해인사에 2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총 482억2,560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과 기타직보수, 무기계약자에 대한 기본급, 수당, 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등 총괄해서 우리 공무원 738명 정원에 대해서 또 무기계약직, 기타직보수 이런 전체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89페이지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에 기금 전출금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전출금 상사업비 적립금 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생활관 건립을 위한 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1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입니다. 기금설치개요는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와 설치목적은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비 확보, 설치년도는 2011년도 1월에 조례를 1월 28일에 제정함으로써 처음 설치를 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합천군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금적립과 또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차, 원룸 신축 등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개요는 총 9억6천으로서 생활관 신축에 9억3천입니다. 건축비가 8억4천2백, 설계비가 5천5백, 집기설치비가 3,300만원 해서 9억3,000만원과 기존 생활관 유지보수비 3,000만원 해서 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2년도말 조성액 6억4,466만1,000원입니다.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억8,835만1,000원과 지출 9억6천, 증감해서 마이너스 5억7,16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말 조성액은 7,30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재원조성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적립 3억8,835만1,000원은 2011년도 상사업비를 3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게 도지사 시군순방관련 연구과제 1억과 또 도에서 실시한 도세정평가 상사업비 2억, 푸른경남 경남상 평가에서 5,000만원 해서 3억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생활사용료는 기존 생활관 36실에 대해서 총 사용료가 연간 6,480만원 들어옵니다. 이 금액과 복지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금 550만1,000원, 또 이자수입 1,805만원 해서 총 내년도 기금적립금은 3억8,83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총액은 10억3,30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 3억과 예치금 회수 6억4,466만1,000원, 이자수입 1,805만원, 기타수입 7,030만1,000원 이 부분은 복지카드사용 적럽금 550만1,000원과 생활관사용료 6,480만원 합해서 7,03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6억4,466만1,000원인데 전입금이 5억6,990만3,000원, 예치금회수가 7,269만9,000원, 이자수입이 20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10억3,301만2,000원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가 9억6천입니다. 예치금이 7,30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지출액이 6억4,466만1,000원, 예치금이 6억4,46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 총합계는 10억3,30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3억8,835만1,000원과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6억4,466만1,000원 해서 10억3,30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1,805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에 3억7,030만1,000원, 이것은 기타회계 전입금 3억과 그 외 수입에 7,030만1,000원 해서 총 3억7,03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예치금회수가 6억4,46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역시 10억3,30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에 시설비가 생활관신축에 9억3,000만원, 생활관 유지보수에 3,000만원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9억6,000만원, 그 다음에 재정금융재무활동에 예치금이 7,30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관 사용료 6,480만원과 복지카드적립금 5,501만원, 5,500만1,000원에서 7,301만2,000원 해서 총액 10억3,30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입니다. 2011년도, 12년도, 13년도계획 해서 내년도에 총 10억3,301만2,000원을 조성해서 집행을 9억6천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7,301만2,000원은 잔액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이 7,269만9,000원, 2012년도말 현재액이 6억4,466만1,000원, 내년도말 현재액이 7,301만2,000원 해서 총 경남은행에 연리 2.8%로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업무추진비는 말씀과 같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다용도로 집행되는 업무추진비인데 실질적으로 좀 공개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계상되어 있는 금액만큼은 저희들 뭐 최소한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뭐 내홍을 겪으면서 가능하면 절약도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 뭐 꼭 필요한 부분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가능하면 기존 계상되어 있는 예산자체는 좀 삭감하지 않고 계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집행을 아까 말씀과 같이 실질적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가능하면 꼭 필요한 부분에 집행을 하고 기존 있는 예산 자체도 가능하면 좀 절약을 하면서 집행하기 때문에 삭감보다는 최소한으로 저희들 아까 말씀과 같이 계상했기 때문에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길게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올해는 뭐 예산이 약 2억4천은 증액해 가지고 약 0.36% 정도 증액이 됐는데 말씀대로 인건비 한 80% 제하고 또 업무추진비, 사무필수비 이거 제하고 나면 거의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뭐 질문할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뭐 내년도 예산을 다루니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8페이지, 159페이지에 걸쳐서 합천군민늘이기운동이 있습니다. 이 합천군민을 늘이기운동에는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실제적으로 합천에 살아야 되고 또 합천에 와서 아기를 낳고 살 수 있는 이렇게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외에 인구늘이기를 경쟁 삼아 여기 포상비를 준다고 이리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외손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취업할 때까지 좀 데리고 있는 거, 친손자 와서 데리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공무원들이나 장남들 따라가서 부모들이 어떤 걸 지원받기 위해서 갔다가 돌아오는 거 이런 류의 인구늘이기를 하다보니까 실제 당해연도에는 인구가 늘었다가 또 다음 해는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 이걸 좀 늘이는데도 뭐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주는데 이것도 인구를 늘인 숫자에 의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합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로 좀 보상비를 바꾸어 가지고 보상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인구증가시책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참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도 5만 인구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기적인 어떤 인구증가시책과 장기적인 시책 이런 부분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구는 일단은 증가하는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상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나의 인구증가를 시킬 수 있는 자구책을 만드는 하나의 그런 어떤 노력의 대가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사기도 진작시키고 공무원들이 인구증가에 실질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쇄신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실제 인구증가시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이 인구를 늘이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말했듯이 외손자, 친손자, 취학전에 데리고 있다가 가는 거, 그 다음에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그 아가씨들을 좀 주소를 당분간 여기 옮겨놨다가 두 달이나 있다가 옮겨가는 거 여하튼 이런 인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해연도에는 이 인구를 유지할지 모르지만 또 해가 넘어가면 이 인구들은 물빠지듯이 빠져나가거든요. 또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시책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책이다, 인구늘이기에 하나도 도움도 안되는 시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항구적인 인구가 올 수 있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하다보면, 합천군 추진시상금이 여기 있네요. 최우수, 우수, 장려가 있는데 이 시상금제도도 그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인구를 늘이는 부분에 좀 포상비를 늘여가지고 좀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해 보는 거예요.

예. 인구증가이부분에 실질적으로 저희들 뭐 연말에 들어 왔다가 연초에 나가는 부분도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실제 또 내막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 살면서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가구들, 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 점차적으로 발본색원해 가지고 어쨌든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도 하나의 인구증가시책에도 포함되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인구증가시책이 되는 건데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녀수당, 가족수당 이런 부분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장남 따라서 다른 데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수당을 계산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득시켜 가지고 어쨌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설득시키는데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하나의 증가시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구라는 게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이게 5만 이하로 연속적으로 한 2년 내려가면 첫째 합천에 과가 2개 줄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줄게 되면 공무원 숫자도 줄어야 되고 이제 그에 비하면 결국은 지금 우리 예산 받는 게 인구대비인데 인구대비가 오히려 지역에 큰 땅보다는 오히려 인구대비가 돈을 더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 따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구증가가 참 중요하다 하는데 제가 이건 여기서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가회도 장가 안간 사람이 한 40명 있어요. 나이가 40이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천군에 전체 내가 누계를 대충 내보면 이 사람들이 400여명에서 600여명 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해 가지고 다른 지역의 사람을 한 사람 데리고 온다면 인구가 600명 늘고 이 사람들이 아기를 하나 낳으면 1,200명 인구가 불어요. 그래서 이 숫자는 물론 제가 해 보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결혼을 하는 걸 뭐 적극적으로 중매설 필요는 없지만 면장이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장가보내기운동을 좀 전개한다든지 뭐 우리가 군에서 장가를 보내려면 그 뒤에 책임추궁이 따르니까 그렇게는 못하지만 이 운동을 좀 전개해 가지고 이 사람들 장가보내기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옛날에 해외에 있는 다문화가정 실제 우리 가회에도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운영되는 게 다문화가정이 아니면 이 학교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은 또 아기를 많이 낳더라고요. 우리 한국여성들은 하나도 안 낳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기는 또 잘 낳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와 협력을 해서라도 한번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제가 보면 역시 뭐라 뭐라 해도 자원은 지금 현재에는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자원은 인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특별히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이 문제는 여러 각도로 총각장가보내기운동을 벌인다든지 다문화가정을 좀더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합천 땅에 와서 살기좋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논의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직무수행경비 해가지고 특정업무경비가 있는데 이게 감사, 세무, 예산, 여론, 공무원 대민활동추진비 있는데 이것은 딱 명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담당하는 공무원의 숫자 이 사람만 딱 드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숫자가 딱 정해져 있다 그죠?

예.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그러면 이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그럼 이 사람들은 시간외의 근무는 또 안합니까?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 타고 특정업무수당도 타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업무에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말 그대로 특정업무니까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한다면 그 공무원보다는 이 사람들이 고생을 더 많이 한다든지 시간을 더 활용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또 시간외수당도 또 이 분도 받아갈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 업무가 특수한 업무니까 그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우대하는 측면에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은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동의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또 공무원이 항상 바뀔 수 있으니까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리에 가면 이 수당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우리 예산편성지침상에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입니까, 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지금까지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65페이지에 과거사 위령행사지원 해가지고 생겼는데 전년도에 지원해 주고 올해는 좀 늘었는데 이게 지원금액이 훨씬 모자랐습니까?

과거사위령제 2012년도에 200만원 줬습니다.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상한 겁니까?

예. 과거사위령제 지원에 1,240만원 이 부분은 1,040만원 이 부분 자체가 올해 경남도에서 용역을 한 결과에 유해매장지가 합천에 네 군데가 있다고 용역결과가 나오다보니까 이 네 군데의 매장지를 보호하고 또 훼손하지 않도록 안내표시판을 제작하는 사업비 자체가 도비312만원과 군비 728만원 해서 1,040만원이 올해 이렇게 지원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040만원이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위령제를 지내는 행사에는 200만원이고 유해매장지에 안내표지판 세우는데 1,040만원이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해발굴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내판하고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안내표시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내표시판 하는데 1,040만원이나 듭니까? 유해 발굴하는 것도 아니고.

합천에 4군데가 되니까.

4군데 해도 한 개 만드는데 안내판이 돈 얼마 드는데?

아니 한 개에 250만원 정도 해서 4개 정도. 이게 거창 같은 데 설치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어쨌든 유해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안내표시판을 좀 품격 있게 제작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훼손을 방지하려면 방지책을 세워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존물을 설치하고 이런 건데, 이것은 안내판을 표시한다는 것은 6·25사변때 우리 조국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여기에 묻혀있다는 표시판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조적으로 훼손하고는 별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훼손방지를 하려면 방지책을 쓴다든지 울타리를 만들든지 그리 해야 되는 건데 단지 이 분들이 여기에 고히 잠들고 있다는 그런 표시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훼손도 해서도 안된다는 이런 어떤 내용도 들어 있고.

그러면 이걸 우리 군에서는 따지고 보면 이 분들이 6·25사변때 전사하실 때에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유해발굴을 해가지고 유족들한테 돌려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발굴관계는 점차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고 우선은 지금 훼손되지 않고 유해지 자체를 보호하는 그런 어떤 예산만 확보하는 상태입니다. 진행 자체가 그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발굴부분은 차후에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에 포상금 해놨는데 장기재직공무원 산업시찰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같이 해놨는데 이 장기재직공무원 숫자가 전년도나 내년도나 똑 같습니까?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약간 틀려야 될 건데 예산이 어떻게 똑같아요?

거의 15년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니까 거의 유사한 인원이 나옵니다.

거의 맞춰주면 되네. 그러면 이게 숫자가 좀 적으면 장기재직공무원 산업시찰 하는데 조금 더 돈을 보태주기도 하고 조금 많으면 예산이 줄어들기도 하겠네요, 예산이 똑같으니까?

인원수가 많으면 또 인원수를 좀 줄인다든지, 어차피15년이상 되니까 연차적으로 15년 대상, 이것은 공무원생활에 한번밖에 못가니까.

그래 한번밖에 못가면 미리 파악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미리 파악이 되어 있어야 3,000만원예산이 서는 건데 만약에 13명 같으면 적게 줄 수도 있고 많이 줄 수도 있잖아요? 17명될 수도 있고.

예.

그런데 미리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들 주민등록보면 다 나타나잖아요? 또 입사한 거하고. 그러면 그걸 딱 미리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건지, 그런데 올해와 작년하고 똑 같길래 작년하고 올해하고 숫자가 똑 같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 인원수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이것은 정액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니까 이 예산이 낭비되지는 않을 겁니다. 1인당 100만원 정도 해서 집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출산휴직자에 대한 인력인부 이것은 조금 예산안이 늘은 것 같은데 이것은 조사결과로 나온 겁니까?

저희들 현재 미혼여직원이 약 60명 정도 됩니다. 또 기혼이 되면서 그중에서도 가임여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한 20명 정도는 출산휴가나 휴직자가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확한 수치로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아니고 작년도 보다는 좀 늘 거다 봐가지고 예산편성을 조금 높게 해 놓은 겁니까?

예. 요즘은 또 여직원들의 채용인원이 남자보다도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에 앞으로 예산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구질구질한 것 자꾸 물으면 좀 그렇습니다만 167페이지에 공무원피복비 해가지고 한 사람당 9만원 정도 치는데 그러면 9만원 하면 상의만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이 근무복 하려면 남자하고 여자는 틀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동일하게 합니다.

여자는 여자대로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어찌 여자 옷은 좀 더 여자가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어줘야지. 패션이 중요한 이때 남자하고 어떻게 똑같은 근무복을 만들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여자는 여자 자기들한테 좀 맞는 거 그런 어떤 걸 해 줘야지 그렇다고 생각 안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는데. 일률적으로 남자하고 똑같이, 옛날에 5·16 혁명때 재건복 입듯이 똑같이 입으라면 이건 좀, 이게 아까 성비 문제도 있는데 그 성비 문제에 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좋은 말씀인데요. 한 직장에 전체 동료라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같은 모델로 같은 색상을 여태까지 해 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뭐 단체복을 구입한다 이런 동질성을 가진다는 그런 측면에서 같은 걸 합니다.

운동을 할 수 있는 츄리닝이나 이런 걸 구입한다면 색상만 좀 틀리고 구입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여성은 선도 틀리지만 얼굴 자체가 틀리거든. 머리 스타일도 틀리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하면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되더라도 여자는 여자한테 맞는 그런 근무복을 주는 게 맞고 남자는 남자대로 주는 근무복이 맞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똑 같이 입어놓으면 오히려, 여자는 좀 화사하고 분위기를 살리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남자는 좀 무게를 잡는 이런 옷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똑같이 입고 앉아있으면 오히려 더 정체성에 혼란이 안 있겠습니까?

이것은 구입할 때 한번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전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여성공무원한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어떻게 옷을 입으면 좋을 것이냐 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여자 옷은 예산이 조금 많이 들 거예요. 이왕 근무복 맞춰입는 김에 조금 우리 합천군에 화사한 분위기가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 듭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공무원독도아카데미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합천군에서 세운 계획이 아니고 전국적인 행정자치부의 령에 의해서 한 겁니까?

경북 울릉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부분에 저희 합천군이 자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해야 된다고 내려온 거는 아니고요?

예.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공무원이 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 합천군 공무원이 울릉군청에 해 가지고 우리가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 시책이 추진되다보니까 다른 자치단체,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도 실질적으로 독도를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시책이라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자체 참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확보해서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참여하라는 그런 강제조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의 권유사항도 아니고 결국은 울릉군청에서 독도를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공무원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의를 받고 우리 합천군이 자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걸 실시했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그 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의 훈령에 의해서 한 거는 아니고 결국은 울릉군청의 거기에서 한 거다 그죠? 제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독도아카데미를 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이 1조, 2조, 3조로 나눠가지고 가셨는데 실제 독도에 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울릉도에 간 사람도 있고 아예 포항에서 뜨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실 때에 이게 내실있는 독도아카데미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뭐 이 독도가 지금 일본과 분쟁의 어떤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에 우리 독도를 좀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실질적으로 독도를 가보므로 해서 독도에 대한 인식과 여러 가지 견해 자체가 좀 다르지 않겠느냐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울릉도는 또 일반여행으로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독도는 이런 기회가 아니면 실제 갈 수 있는 기회가 별로 개인적으로 가기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시책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부분에 참여하는 것도 국가의 영토 자체를 우리 한국의 땅이라는 자체를 한번 확인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안 되겠나 이리 생각됩니다.

포항에서 울릉도로 갈 수 있는 게 30일 중에서 한 12·3일밖에 안돼요. 그 다음에 울릉도에서 독도로 갈 수 있는 기간이 15일중에서 한 4·5일밖에 안돼요.

예.

그렇다면 독도 여기에 갈 수 있는 것은 프로로 따질 때 몇 프로 됩니까? 안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독도아카데미는 독도를 꼭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나는 “독도” 하길래 독도가 역사적으로 죽 우리나라 땅이었고 이런, 이런 우리는 정신무장을 시키는 그런 아카데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실제 이거 여행가는 거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이게 맞느냐? 계획을 짜도 못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신문사도 그렇고 언론의 비방은 많이 안받았는데 내가 부류를 나누면 그래요. 포항까지 가서 못 뜨는 사람, 울릉도에 간 사람, 독도에 간 사람 못가는 사람 이렇게 4단계로 나눠지는 건데 그래 과연 이게 내년에도 시행할, 예산에 올려놨는데, 내년에도 시행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맞느냐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독도아카데미가 무슨 이런 아카데미가 있는가 했어요. 나는 독도아카데미라 하길래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일본이 생각하고 있는 거, 우리는 이게 정신무장을 시키는 그런 어떤 교육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실제 가면 독도에 대한 사전 지식을 안보교육을 통해서 저희들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이튿날 독도를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행 삼아서 가는 그런 것보다는.

독도에 가는 1기의 예산은 과장님도 못하고 나도 못하고 여기에 가는 사람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게 가면 내가 3분의 1, 3분의 1로 나누는 줄 알았어요. 3팀이 가면 한 팀은 독도 가고 한 팀은 못가고 울릉도 가고 한 팀은 포항서 못가고 이렇게 나누어진 줄 알고 있어요. 그래 과연 이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 이게 참 2박3일인가 계산댔을 때에 공무원들이 이 귀중한 시간을 내어 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한번 과장님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선진노사문화체험 해가지고 해외여행비가 있는데 이게 뭐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는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이 노사문화는 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 노동에 대한 것은 아마 우리나라 사람이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노사는. 그래 이거 외국에 배우러 안가도 더 잘 알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좀 늘여가지고 꼭 배우러 가야 됩니까?

우리 합천군노동조합에서 노조간부하고 또 우수노동조합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가보지 못한 그런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노사를 한번 체험하고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년에도 체험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노사문제는 우리나라가 잘 아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 들으면 작년에 안 갔던 노조간부들이 한번 가본다는 그런 건데 제가 보면 이 노사체험은 오히려 우리나라에 가면 우리 노사전문가가 더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노사 배우러 옵니다. 그래서 노사 가는 것은 제가 생각하면 과장님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 문제도 한번쯤은 짚어갈 문제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8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에 구내식당 의자하고 식탁구입비가 있는데 구내식당을 운영할 때에 저 운영하는 자체는 우리군에 입찰을 하고 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달세를 내는 겁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입찰비는 세외수입으로 재무과에서 잡아갑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구입하고 닳고 하고 운영하는 경비는 다시 예산을 세워서 일반예산으로 우리 행정과에서 한다 그죠?

예.

그러면 이건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재무과로 넘어가는 사업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입찰금액 자체는 우리 합천군 세입이 됩니다.

이 정도하고 박우근위원님 질의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의장님!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우리 구내식당 관계는 입찰을 안하고 저희들 식권을 구입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예산설명할 때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전기료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 그 정도밖에 안합니다.

그러면 저분들 식당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인건비를 줍니까? 식당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옛날에는 입찰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시행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 우리 식비 금액이 인원수하고 비례해 가지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가지고 좀 손해를 많이 보고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입찰은 보고 들어오면서, 월 임대료를 내고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고 저희들이 이제 선정만 되면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전기료를 좀대 주고 가스비를 좀 대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대신에 식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인건비는 충분히 운영비로써 자기들 인건비를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을 할 때에 식당에 누가 솜씨가 있는 사람을 골라가지고, 우리가 뭐 당신들 돈 하나도 안가지고 와도 된다, 우리 전액을 대줄테니까 우리가 식당 운영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 운영하니까 식비는 저렴하게 해라 이것만 우리가 일정하게 먹어주께 해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취지가 많이 들어 있는데.

많이 들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은 우리 군에 대해서 1원의 어떤 소득은 주지 않고 우리가 편리하게 운영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도우미역할밖에 안하는 거네요?

저희들이 직영을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직영을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인력 월급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우리 총액인건비제하고 따져볼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전기세 조금 주고 가스비 지원해 주는 이것으로 하더라도 그 인건비보다는 훨씬 더 이득을 본다! 또 총액인건비제도에 위반하지 않는다 그런 판단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부분을 하려면 올 사람이에 많을텐데 선정과정은 어떻게 거칩니까?

공개입찰을.

그러면 만약 다섯 사람이나 여섯 사람이나 공개입찰이나 하려고 들어오면 어떻게 선정해요? 아무런 선정할 수 있는 아우트라인도 없는데?

공개입찰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실제 들어오고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 공개입찰을 하면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조건이 뭐예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먼저 물었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에 보면 올해 2012년도에는 6억3,700만원 정도고요. 또 그전년도에는 6억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252만원이 감액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도 인구증가시책에는 많은 걸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일반사무관리비에도 12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구증가시책, 여러 가지 예산 자체가 홍보라든지 현수막제작이라든지 일반수용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기존 작년 예산에 비해서 한 10% 정도 절약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좀 130여만원 정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절약하는 측면에서 좀 적게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느 무슨 사업보다도 인구증가, 출산을 많이 하는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 아이를 낳으면 50만원 주지요? 둘째 아이를 낳으면 70만원, 셋째 아이를 낳으면 100만원, 출산축하상품권도 10만원, 20만원, 30만원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 기간을 정해서 아기를 낳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야 준다라든지 해 가지고 정말 인구증가시키는데는 상당한 한 몫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도 좋습니다. 기업하면 굉장히 우리 환경오염시키는 부분이 많이 들어와서 잘 안되겠지만 그러나 좋은 걸 좀 골라서 다시 들어오고 인구증가에는 출산을 하는데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단, 다른 시군구에서 아기를 낳으러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주면.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개월수를 정해놔놓고 그렇게 주고 대폭,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인구증가에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우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장려금, 입양장려금, 출산축하상품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센티브 기준 자체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신생아출산일을 기준해서 1년이상 계속해서 우리 합천군 안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등재한 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저희들 기준에 맞게, 이런 기준요건이 구비될 때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산축하상품권 역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자 이렇게 저희들 출산장려기준을 총괄적으로 정해놓고 이 기준에 맞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 정해놨지만 다른 시군구보다 좀 더 줘가지고, 그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의 모토는. 더 줘가지고 더 들어올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이 예산과 같이 겸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합천군이 다른 시군의 인구증가시책 인센티브를 비교해 보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높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또 너무 많이 지급하면 그에 따른 예산 자체가 많이 소요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 또 지원금액을 적정하게, 우리 합천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를 제정할 때에 그런 부분을 정했습니다만 또 그런 어떤 장려금이라든지 예산자체가 많이 지원되므로 인해서 그 시책 자체가 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업보다도, 다른 사업을 축소를 시키더라도 다른 군보다 좀 더 주고 그래서 출산을 많이 하는 것이 안 좋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 들어오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해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하고 관계없지요? 관계 있습니까?

결국 중소기업이 많이 들어오면 그에 따른 종사원들이 종업원들이 합천군에 오니까 그 부분 자체가 인구증가도 됩니다만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종업원들이 좀 가임연령이 들어온다면 인구증가시책에도 같이 되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의거든요. 출산장려금은 올려주면 되지만 정말 공해없는 공장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에 인력운영경비가 예산서에 보면 증액이 되었습니다. 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력운영경비가 작년에 4억1,545만5,000원인데 올해는 4억3,730만원입니다. 이것은 특정업무경비도 18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는 반면에 사망조위금이 작년보다 한 3,000만원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 정도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그러면 그 정도 사망률이 많다 이 말입니까?

이 부분도 연령이 계속 고령화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들도 사망할 때 에 우리 기존 소득월액의 일부, 그러니까 65% 정도를 지급을 해 줍니다. 사망조의금으로. 고령화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참작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66페이지에 직원능력개발부분에 그게 계속 반복되는 사업입니까? 그렇죠?

예. 이것은 공무원들 교육가는 사항입니다.

큰 효과는 있습니까?

공무원은 교육을 연간 50시간 내지 80시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교육에 따른 교육경비를 또 계상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교육이라는 것은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많이 배우는 것은 죽을 때까지 배워도 한이 없다는 그런 말씀과 같이 뭐 얼마든지 배우는 것은 좋으니까 이 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는 경남도 인재개발원하고 또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받는 교육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른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은 받을수록 좋은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은 여러 가지 PC교육도 있고 인격양성에 따른 교육도 있고 업무추진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분야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자체가 좀 조직적으로 업무를 파악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또 새로운 지식을 얻으면 좋은 업무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명이나 1년에 갔다 오도록 정해져있습니까?

교육은 수시로 교육인원이 변동이 됩니다.

예산은 똑같이 배정이 되어 있네요?

사무위탁교육비는 전년도에 준해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고 오고 나서 직원들을 앉혀놓고 나서 자기도 발휘를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해 봤습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들 뭐.

가지 못한 동료공무원한테 한번쯤은 모여서 의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까? 자기만 알고 끝내는 겁니까?

본인이 교육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와서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다른 타직원을 모아서 교육을 하기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와 유사한 업무와 관련해서 교육을 갈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하니까 업무의 내용 자체가 또 교육의 내용 자체가 다양하니까 어떤 특정한 부분에 한 사람이 갔다와서 그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자기 과에라도, 상세한 것은 다 못하지만 줄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 기간동안, 기간이 멀다 아닙니까?

보통 3일 아니면 1주일.

아, 그리밖에 안됩니까?

예. 그리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해외체험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들 격월제로 하는 정례조회 때에 사례발표를 하므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에 보면 정보시스템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5,000만원 되어 있죠? 컴퓨터 바이러스백신 구입, 전산장비 장애수선비,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 자체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해마다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것은 연례적으로 계속, 예를 들어서 사랑의 PC보급지원사업 자체운영수선비 이런 부분도 저희들 공무원들이나 또 의원들께서 쓰고 있는 PC 자체가 좀 노후화되면 다시 저희들이 수선해서 다음에 정보화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재활용하고 공무원이 쓰는 부분이 고장나고 노후되더라도 바로 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수선해서 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종의 수선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바이러스 백신구입! 그런데 이 부분들이 여기에서 우리 직원들도 할 수 없는 그런, 고칠 수 없는 그런 기술입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기존 우리PC정보관리에 대한 계속적으로 소요되는 그러한 일반수용비적인 성격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거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수선할 것은 수선하고.

그리 해도 이 부분만큼은 올려서 전문가가 와가지고 그리 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 관내에 또 수선하는 회사가 있으니까, 업체가 있으니까 거기에 수선을 의뢰하기도 하고 그리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라도 우리 시군이 손볼 수 있는 거는 손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비싸거든요. 꼼꼼히 좀 챙겨서 예산을 아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175페이지 보면 공익공무원 보상금 해 가지고 있습니다. 공익공무원이라 하면 이 아이들이 군대를 입대하지 않고 이 이수기간을 거치고 나면 군을 면제받는 제도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군대로 따진다면 봉급하고 이런 체계가 군대의 병장 봉급에 준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의 일병의 봉급으로서 주는 겁니까? 이것은 제도가 어찌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 들어 올 때는 이등병, 일등병 이렇게 계급에 따라서 봉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입대했을 때 계급연한제가 있는데 군대가면 계급 이거 오르는 거 그냥 오르는 게 아니고 일정한 군대에도 제가 있을 때는 시험을 쳤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상병, 어떨 때는 병장 제대하는 사람도 있고 상병 제대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군대는 그렇습니다. 군대는 가면 병장으로 제대하는 사람도 있고 상병으로 제대하는 사람도 있고 일병으로 제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거의 다 군대에 일괄적으로 진급하는 형식을 따라서 봉급을 지급하는 겁니까?

예.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 큰 사고를 치지 않는 한은 일정하게 준다 그죠?

예.

그러면 여기 피복비가 있는데 군대는 군에서 입는 피복을 입지만 이 아이들은 일반 사회적인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이 피복비를 어떻게 계상해 가지고 주는 겁니까?

공익근무요원은 근무복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습니까? 내가 봤을 때 공익근무요원 그렇게 딱 입고 있는 거 별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아래위로 검은 옷으로 해 가지고 의무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기들이 있을 때는 맞출 수 있는 데 가서 맞춰가지고 하는 겁니까? 국방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줍니다.

사이즈를 물어가지고?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한 봉급이라도 주는 것은 군대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서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177페이지 민방위 물어보겠습니다. 주부민방위대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전체로 하지 않고 우리경상남도에만 일부 하는 있는 줄 아는데 경상남도에서 20개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까?

예.

대한민국에는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경남에서 시범적으로 이제 김태호지사님 계실 때에 주부민방위대를 결성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대민지원차원도 되고 그런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민방위편성에 따른 대원들에게 지원되는 그런 실비적인 보상금도 있고 해외체험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해 놨습니다.

이 주부민방위대는 제가 소방대에 관련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주부민방위대가 하는 일이 여자 의용소방대가 하는 일하고 똑같더라고. 틀리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이걸 이중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여성단체에 대한 이질감, 또 동질감 이런 것 때문에 서로가 조금 반목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주부민방위대 사람들이 보면 앞에 의용소방대에 속해 있던 여자들이 거의 다 이쪽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보면 조금 반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2개의 단체를 만들 어서 같은 지역에서 반목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이건 뭐 과장님이 추진한 것도 아니고 전지사가 추진했다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합천군에도 그렇고 이런 사회단체가 많아가지고 유사단체는 합치려고 하는데 또다시 이걸 자꾸 자꾸 핵분열하듯이 분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같은 의무를 가지고. 그러다보면 이게 그렇거든요. 주부민방위대를 일본에 한번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럴 때에 의용소방대는 우리는 수 십 년 해도 왜 일본 안보내주고 너희는 일본가노, 그러니까 또 그쪽이 좋다고 그쪽으로 우르르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역으로 봐서는 반목을 가져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지만 도에서도 이것은 긴급하게 어떻게 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단체는 단체 나름대로의 어떤 기능별로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또 의용소방대의 기능과 주부민방위대의 기능을 잘 검토해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을 가능하면 한 개 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를 가능하면 분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책임도 아니고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군비로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모범이장산업시찰, 이장 한마음다짐대회, 합천군민늘이기, 또 시책추진사업 하는 이거 전부 다가 우리 전액군비로 되어 있는 건데, 이장산업시찰이나 이장 한마음대회 같은 이런 지원금액이 거의 3,000만원, 3,500만원 이리 되는데 이거 우리 합천군만 하는 겁니까? 다른 데도 유사하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런 모범이장단합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시군에도 거의 다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각 읍면이장들이 우리 군에는 373명이 계시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궂은 일 나쁜일 다 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연말에 이렇게 한번 단합대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 연중 이런 기회를 자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권장할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이장님들이 또 이 이야기를 인터넷이나 우리 속기를 보면 저보고 많은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장님들이 어떻냐 하면 이장님들이 자기의 의무사항을 모르는 것 같아요. 면장님이 자기의 임명권자라는 걸 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장 하면 보통 면사무소 가면 계장 위에 있습니다. 계장 불러가지고 꾸지람하고 뭐라 하고 이장협의회장하면 면장 위에 있어요. 면장 불러가지고 꾸지람하고 왜 사업이 이렇냐고, 군의원도 또 거기 가면 꼼짝 못합니다. 왜냐하면 또 그 사람들한테 가서 군의원 너 이거해라, 상당히 보면 권위적인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가 보면, 내 친한 사람보고 그래요. 너희 임명권자가 면장인데 면장보고 이렇게 너희가 지시하고 닳고 불러가지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하는데 이것은 이장님들의 어떤 그게 없습니까? 자기들의 의무조항이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게 없습니까? 없으면 만들어야 되고.

이장 임명 자체를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장의 의무 자체가, 이장 임명하는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임무에 일탈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장님들한테 새로 신규 되는 이장님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장들한테 이걸 어떻게 하나 행정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끼워가지고 교육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이장이 어떻냐 하면 김두관지사가 행자부장관할 때에 이장협의회란 걸 만들었고, 도 만들고 군 만들고 전국이장협의회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이장협의회가 뭐 어마어마한 단체로 변해 가지고 이게 거의 뭐 이분들이 관여 안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봤을 때에 행정부에서 이게 이장들의 의무사항이라든지 이장들의 근무자에 대한 어떤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한번 교육도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들은 이야기지만 어떤 읍장님은 한 분 이장에 대한 이런 규제를 하려고 하다가 대단히 낭패를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장님들이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장님들한테 속되게 이 사람들을 통제하라는 거는 아니고 이장님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의무사항 내에서 충실히 의무를 수행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께서는 이걸 딱 해가지고 이장님들의 교육사항을 교육시킬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십니까?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난 2회 추경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제가 말을 한번 했습니다.

저희 합천군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장의 임무와 복무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하고 그런 교육도 안되어 있는 것 같고 그걸 이장님들이 숙지하고 있는 이장님들은 단 한 사람도 없더라! 그래서 제가 재차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은 이장의 집합교육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회가 있을 때에 한번 더 주지시키는 방법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서에 보면 이장님들의 사기진작, 사기진작, 사기진작 해 가지고 사기진작에 대한 사항만 죽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기가 너무 진작되면 오히려 과장님도 과장님 하기가 좀 힘들다는 걸 좀 명심하셔야 돼요. 다음에 과거사관련위령제지원, 무정전전원장치 축적, 정보통신망 노후스위치교체, 낙뢰방지시스템,전산물품 구입이라든지 낙뢰방지시스템 하는 거라든지 무정전전원장치, 과거사관련위령제 지원 하는 것은 이것은 매칭사업으로 좀 전환해도 가능 안하겠습니까? 과거사관련 위령제나 무정전전원장치라든지 정보통신망 노후스위치교체 하는 것은 낙뢰방지방지시스템, 전산물품 구입하는 것은 이런 것은 도나 위에 하고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전환하면 안되겠습니까? 다른 것은 놔두고라도. 한 15개 정도 중에서. 이게 페이지가 틀려서 죽 나열해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부분은 위령제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150만원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됐는데 내년도는 국비가 지원 안되고 우리 순수한 군비로 200만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위령제추진위원회 거기 다 줘서 행사를 치러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정보통신 관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전문업체와 매칭펀드형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불러드린 13개 항목은 순수 우리 군비만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시간도 너무 급하고 해서 제가 일률적으로, 다 하나하나 물으려고 했는데 물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는데, 몇 개 사업은 제가 보면 매칭사업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게 내나 그 업무는 똑같은 업무가 추진되어 왔는데 올해까지는 행정계 업무에 되어 있다가 저희 공무원단체담당으로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된 그런 부분인데 사실상 업무내용은 똑 같습니다.

전체의 PC자체가 내구연한이 지난 그런 부분!

노후된 것 교체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재무과장 하진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 출석공무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박중언계장입니다. 징수담당 김병쌍계장입니다. 경리담당 이규학계장입니다. 재산관리담당 박종국계장입니다. 과표담당 오근희계장입니다. 그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세입예산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지방세 수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총괄하면 426억8,000만원으로서 전년도 351억4,000만원 대비 75억4,0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뒤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는데 증가내역 중에서 한 64억 중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금년도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세는 135억4,000만원으로 지난 해 131억3,000만원 대비 4억1,0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135억4,000만원 이 정도는 군민 1인당 27만원 정도 담세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2억4천 정도 지난해보다 1,000만원 정도, 재산세 28억 지난해 27억보다 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동차세 59억, 지난해 57억이었습니다. 2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신규차량 등이 증가된 이유입니다. 담배소비세는 25억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통상 2,500원짜리 담배사면 한 갑에 640원 정도 담배소비세가 됩니다. 지방소득세 19억으로 지난해보다 1억 증가해서 잡았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억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총괄적으로 291억4,000만원으로서 전년도 220억1,000만원 대비 71억3,00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수질개선특별회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64억8,400만원, 재산임대수입 1억6,300만원 정도, 다음 국유재산 임대수입은 3,3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가 1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난해 1억1천4백 대비 1,6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수입 생활관사용료 미혼자 숙소가 6,4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15만원씩입니다. 고품 배단지 위탁수수료 2,100만원 작년하고 같습니다. 구대기초등학교 사용료가 8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용객이 다소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 밑에 사용료 수입은 11억4,3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4억5,700만원 정도가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시장사용료 다 예년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맨 마지막에 입장료수입이 6억2천1백인데 작년 총괄은 4억8,300만원으로서 1억3,800만원 총괄적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오도산자연휴양림 입장료가 1,380만원 예년 수준입니다. 합천영상테마파크 입장료가 5억400만원 정도인데 이게 작년에는 2억7천6백 정도인데 상당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월 14,000명 정도가 입장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황매산 군립공원 주차료가 9,000만원으로 지난해 좀 과다 책정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다시 조정했습니다. 기타사용료수입이 4억3천6백입니다. 지난해 10억3,300만원인데 5억9천6백 정도가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군립노인전문요양원 초계에 있는 것이 민간위탁으로 입소자 이용료가 6억9천8백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5억9천6백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한 1억 정도가 늘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년에 대비해서 변동이 큰 항목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오도산자연휴양림에 산막사용료가 1억8천8백입니다. 지난해 1억3천8백이었는데 이용객이 좀 증가되어서 5,000만원 정도 올해 더 잡았습니다. 저 밑에 내려가면 골프연습장 사용료 대병 회양에 있는 이 부분이 971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는 1,717만원 정도로 잡혀 있었는데 이용객이 좀 줄고 해가지고 금년도700만원 정도 줄여서 세입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기계대여사용료가 5,000만원 잡혀있는데 지난해 3,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중에 2개소가 늘었습니다. 기존에 용주 적중에 있었는데 2012년도에 삼가, 야로에 2개가 더 생겼기 때문에 1,500만원 정도 늘려서 잡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황매산오토캠핑장을 내년에 개장을 하면 거기에 3,600만원 정도 사용료가 더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 중에서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을 2억8천 정도 잡았습니다. 지난해 2억6천인데 2,000만원 정도 더 잡았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판매도 지난해 1억이었는데 1억2천 정도, 2,000만원정도 늘려서 잡았다는 말씀드리고 기타수수료 중에서 축산분뇨 처리수수료가 1억4천9백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정양지구 축산분뇨처리 시설 수수료인데 율곡 낙민지구는 내년 4월 정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포함이 되지 않았고 설사 가동이 되더라도 축협에서 대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잡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난해와 대동소이한 형식으로 세입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197페이지 의료사업수입 중에서 보건소 보건지소 수입은 예년과 같이 잡았고 보건진료소 진료수입비가 4억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이제 예년보다는 4억이 순수하게 증가되었는데 진료소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운영방식이 보건소 직영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3월부로 보건진료소의 진료소장들도 일반직으로 직급이 전환됨과 동시에 보건소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4억의 진료비 수입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이 죽 나와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비슷하고 환경개선징수부담금이 올해 8,000만원을 잡았는데 지난해 4,300만원보다도 거의 배 가까운 금액이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을 26억4,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지난해 24억이었는데 2억4천정도가 더 잡혔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잉여자금이라 할까 대기성 자금을 예금해 놓고 있는 상태를 보면 정기예금을 900억 정도 통상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금채라든지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이런 부분에 2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3% 이율 정도 되어지고 일반 수시입출이 가능한 알짜부분은 1%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26억4,00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을 잡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매각수입 5억8천 정도 예년하고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198페이지 공유재산매각수입도 예년하고 같이 잡았습니다. 지난해 수준으로. 순세계잉여금도 104억7,700만원으로서 작년 수준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입금부분이 금년도 97억6,500만원으로 잡았는데 작년에 33억6,700만원 대비 63억9,7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부분이 수질개선특별회계 초계·적중하수관거, 가야·야로 이런 데 하수관거정비사업하고 요즘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을 각 지역별로 많이 추진하다보니까 51억6,500만원 정도의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의 요인이 생겼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총괄적으로 이 부분에 전입금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하천골재운영특별회계에서는 46억, 예년 수준으로 잡혀졌습니다. 199페이지 과태료부분이 있습니다. 1억3,900만원 정도로 잡았고 지난해 1억3,300만원인데 630만원, 예년 수준으로 과태료가 죽 잡혀있습니다. 199페이지는 지난해 수준으로 죽 잡혀진 과태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 마지막 200페이지 그외수입이 15억1,5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지난해 11억2천7백 대비 3억8,7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댐주변지원사업비는 10억5천9백으로 예년 수준으로 잡혀 있고 여기에도 보건진료소 과년도수입 해가지고 4억이 잡혀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3월 4일부로 조례가 개정되어지고 보건소직영으로 전환이 되어졌는데 내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4억을 연초부터 13년도 당초예산에 잡으면 되고 금년도조례개정 이후에 금년 연말까지 보건진료소 수입은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여기에 내년도 보건진료소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4억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4억이 계상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년도 맨 마지막에 있는 수입 1억은 지난해 1억2천이었습니다만 1억 수준으로 세입예산을 잡았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세입분야설명을 마치고 저희 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세출분야 설명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뒷부분에 있는 재산관리예산을 제외하면 거의 일반운영비 등 대부분 기준경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전년수준 내지는 기준경비들은 또 감액해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페이지 사무관리비는 2,265만원으로서 2,040만원 대비22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들, 그 다음에 국내여비 864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포상금 40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 2,405만3,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준경비 성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405만3,000원 이것은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성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역시 기준경비 성격입니다. 국내여비 1,364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포상금 500만원, 포상금은 우리 징수금포상조례에 의해 가지고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일정 부분의 사기진작차원에서 포상금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527만원 되어 있습니다. 203페이지 국내여비 116만원, 기간제 보수 2,449만5,000원 이리 되어 있습니다만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개별주택 특성조사 보조인부임인데 이 부분은 개별주택조사를 하기 위해서 전읍면에 16개 읍면에 1년에 한 3개월 정도 사역하고 있는 인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9백은 예년수준으로 편성되어 있는 기준경비 성격입니다. 204페이지 역시 국내여비 지난 해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1,824만원1,000원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성실납세자 경품추첨이 540만원되어 있는데 연1회로 해 가지고 자동이체 납부한 사람들 이런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전산추첨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고향 차적찾기 차량이전비 해가지고 290만원 되어 있는데 타시군에서 우리군으로 주소 이전해왔을 때 번호판비 4만1,000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구증가시책차원에서 주민세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올 때 5,500원 정도를 2년간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성실납세마을 시상 510만원 되어 있는데 체납세 없는 마을을 읍면당 30만원씩 해 가지고 17개 마을을 연말에 시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이 640만원인데 연말에 세정업무평가를 하고 나서 읍면종합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최우수 2개 면에 100만원, 우수 80만원, 장려 50만원 정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밑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그것은 상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우수 2개 면에 3,000만원, 우수2,000만원, 장려 1,000만원 해서 A, B군으로 분류를 해서 읍면 세정업무평가를 하고 있는 상사업비고 시상금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회계처리 사무관리비가 맨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예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0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재무보고서 인쇄 하는 부분이 1,2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해 대비 1,000만원 정도 늘은 내역이다 이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2,640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도 1,100만원 정도 늘었는데 그 부분도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험 가입을 3년 단위로 하는데 2013년도가 갱신할 시점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1,080만원 예년 수준입니다. 재산관리부분에 가서 일반보상금 주민참여감독제 보상금 300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활성화 운영되지는 않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좀 활성화해서 운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도 거의 전부 다 기준경비 성격입니다. 여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억2천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본청 및 제2청사 정비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부분이 6억 정도로 편성을 해가지고 본청 위주로 해가지고 제2청사를 거의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1억 정도로 줄여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읍면청사 정비에 2억5천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2억5천정도로 편성했고 경찰서 리모델링사업비에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경찰서가 공기상으로 내년 8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착공도 늦었고 해서 10월 정도는 되어야 준공이 되어 입주가 안 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리모델링하는 설계용역비 5,000만원 정도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청사의 석면지도 작성사업비로 4,000만원을 했습니다. 우리 본청에는 석면지도가 완료되어졌고 의회에는 이번 석면지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읍면이나 외청에 공공청사의 석면지도를 작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창고 개보수사업으로 용주면 노후창고 개보수하는데 5,000만원, 쌍백면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해서 1억3천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의회리모델링 이 부분은 나중에 결산추경때 별도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만 의회 리모델링이 이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중에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한 4억7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의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LED 친환경사업비로 국비 5,000만원하고 군비 5,000만원하고 되어 있는 부분 1억까지를 포함해서 5억7천 정도를 결산추경에서 명시이월로 잡아서 내년에 의회 청사는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1,5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해 수준으로 잡혀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및 물품관리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은 기준경비이니까 예년 수준으로 죽 잡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 및 물품취득비에 읍면 업무용 차량을 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더블캡으로 하는데 용주, 율곡, 봉산 3개면에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면에 생활쓰레기수거차량을 4군데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쌍책, 덕곡, 적중, 쌍백 여기는 세렉스로 구입을 할 계획이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하 전자복사기라든지 각종 비품 이런 부분들은 예년 수준으로 다 편성을 해서 풀성으로 관리하면서 그때, 그때 필요한 실과나 읍면에 행정사무용품을 구입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도 전체적으로 기준경비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위탁금으로 전두환대통령 생가 시설물 관리인건비도 669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계속해서 관리해 오고 있던 분인데 율곡 내천에 있는 김순옥씨라고 월 55만원, 56만원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69만원 관리인 인건비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기준경비로 예년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차입금 상환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청덕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 상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7년도 청덕면 사무소 신축을 위해서 6억을 차입해 가지고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인데 2010년부터 상환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3년차가 들어가는데 금년도상환해야 될 부분이 6,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세금징수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투어야 되지요?

예.

그리고 각 실과에서 하나 빠짐없이 세금징수 잘 하시고 또 체납징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우리 체납액이 총 14억 정도 됩니다. 당년도 체납액이 4억5천 정도 되고 과년도 미수액이 8억5천 정도 됩니다. 좀 특이한 사항을 보면 과년도 체납 8억5천 중에서 해인레저라고 아델스코트 거기에 3억6,000만원 정도가 거기에서 체납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체납이 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라든지 주민세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예. 세목별로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방금 8억5천 말고 그 다음에 더 체납이 된 데가 어디입니까?

총액 14억 중에서 금년도 발생한 것이 4억5천 되어지고 예년부터 고질부터 쌓여온 것이 8억5천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고질된 그 체납을 징수하려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강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많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영치를 한다든지 무슨 직접 찾아가서 계속 독려를 한다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한 재산압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의 납세의지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참 형편이 딱한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좀처럼 체납액을 일소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체납징수를 어떻게 하면 체납을 줄일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체납징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것은 세입에 대해서는 참 과장님이 잘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부 다 세입이 많이 늘었다 그죠?

예. 일부 늘은 부분도 있고 줄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프로로 전액을 따진다면 21.4% 정도 늘었는데 많이 늘었잖아요? 또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좀 줄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과장님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 합천군의 예산이 많이 남아돌아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세입예산은 늘었다, 줄어든 예산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늘은 예산인데 이 늘은 예산은 제가 보면 추정치의 금액도 있을 것 같은데 추정치는 하나도 없습니까? 이거 전부 거의 추정치의 금액이잖아요?

추정치입니다. 예산은 어차피 견적이고 대강을 추정하는 예산입니다. 특히 세입예산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세입예산 중에서 전부 다 예산이 늘어도 이만저만 늘은 것이 아니고 엄청 늘었는데 이 예산이 늘어난 수치가 전년도 대비 했을 때에 거의 좀 90% 이상은 맞으리라 이리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세입예산자료는 여건의 변동이 없는 한 목표액이다 이리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개 우스개 소리를 한다면 이 담배세는 예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이리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줄 거라 생각 안합니까?

죽 줄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죽 줄어왔는데 이제 지금쯤은 거의 바닥이라 할까, 25억 정도는 유지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주는 사람은 더 없을 것이다?

예. 이제.

일례를 든다면 제가 담배를 6갑 피우다가 작년에 6갑을 줄였거든요. 그런데 한 달 통계를 내면 약 48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 보면 나같은 사람이 한 10명만 생겨도 세액이 줄어들 것 같은데 전혀 이게 줄어들지 않고 똑같은 부동으로 있을 거라고 과장님은?

요즘 통상적으로 보면 연세 높으신 분들은 좀 끊고 젊은 아이들하고 여성들이 담배를 좀 더 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상쇄 안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예산안 과장님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이 예산을 추정치를 세워놓으셨는데 그래도 많이 증액된 것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증액을 시켜놨을 건데 대단히 좀 고무스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도 우리 재무과에 대해서는 크게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거의 우리 합천군의 운영경비라든지 합천군 재산에 대한 어떤 그런 목록을 전부 다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돈이기 때문에, 또 어떤 걸 구입하면 그게 우리의 고정자산의 남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뭐 어떻게 할 것은 없지만 그 대신에 우리 재무과에서 쓰는 돈은 거의 다 매칭사업은 없이 거의 군비를 사용하는 과라고 봐도 안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매칭사업도 하지만 순수하게 우리 재무과에서 쓰는 돈은 매칭사업 없이 군비를 100% 쓰는 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 거의 다 군비로 나열된 것이 20가지쯤 죽 나열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뽑기는 뽑아놔도 이것은 써야 되는 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크게 재무과장님한테 더 물을 사항도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댐주변지원사업비의 일환입니다. 10억5천9백인가 그렇던데. 성격은 같은 성격입니다. 나중에 심의회를 하고 할 때는 그 부분이 예산이 합산되어 가지고 대상사업 선정하고 심의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발전소 심의 해 가지고 10억5천9백인가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연례적으로 당초에 계약된 금액이고 그 뒤에 발전소로 표시되어 있는 그것은 그해의 발전량에 따라서 산출되는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시행은 같이 묻혀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그 부분이 서로 상쇄되면서 완충역할을 해 가지고 결국은 뭉쳐진 금액이 같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6개 읍면인가 그래.

예.

이 부분은 좀 상세하게 다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