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문봉도 의원 발언
병원
전병원위원장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 감사 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로 해당 감사반에서 충분히 질의를 마친 후 여타반의 보충질의가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은 주 질의와 여타반의 보충질의가 모두 끝나면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소신껏 성의있게 해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든가 검토해 보겠다는 등의 답변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준비를 많이 하셨겠지만, 서로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오전에는 1반 소관 실과와 오후에는 2반 소관실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타 실과 소장님께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되는 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장내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 - 가. 기획감사실 소관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1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서철진위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첫 질문자로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전병원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 행감을 함에 있어서 행감의 방향을 산을 보았을 때 숲을 볼 것인가 나무를 볼 것인가 하는 고민 끝에 짧은 기간이나마 숲을 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의 수상현황을 보면 중앙표창이 제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대통령표창 외 6건, 도단위 기관 표창이 2012년도 도로정비평가 우수에 7건, 한국메니페스토가 주관하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메니페스토 우수사례 등 총 16개 분야에서 수상경력이 월등하고, 둘째 2012년도 의령군예산 3,002억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체재원은 955억원인데 비해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무려 98%인 2,043억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신 부분도 높이 평가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역사, 문화, 부잣길 조성사업 등 23개 사업의 정책 공모사업 선정 등 이와같이 아마 이것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열악한 군 재정 확충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도 국비확보와 공모사업, 각종 수상노력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12년도 업무를 하면서 아쉬운 일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규
이성규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아쉬웠던 점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국도비 노력을 확보 노력을 했지만, 의병문화체육관 이라든지 또한 우륵문화체육공원 이라든지 등 해서 국도비 확보가 약 268억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모사업도 정부방침이 국도비 예산이 줄고 지방비 부담이 점차 늘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국도비 확보라든지 공모사업 확보에 계속적으로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기획실장님, 의령군정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벌써 어느덧 민선 5기 출범 후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군수 공약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사항과 미진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제45대 군수 공약사업은 5개 분야에 5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추진현황은 완료가 10건이며, 추진 중은 43건이 되겠습니다. 총 군비는 2,439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577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액은 전체액이 3,132억원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지난 3월 달에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서 A등급인 우수를 받았고, 또 공약이행 분야에서는 최우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경남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평가한 결과는 공약과 일치도가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미진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계속적으로 점검 보고회를 개최해서 공약사업 이행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수고남영현위원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예, 실장님 업무추진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군정홍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정홍보를 위해서 각종 홍보매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에 지원한 예산과 홍보매체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정시책 홍보에 대해서 정액 공고라든지, 광고, 전광판 홍보 등 해서 사업비가 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하는 관내 일간지 및 주간지는 전부 15개사가 되겠습니다. 전국 일간지가 5개사, 지방일간지 8개사, 지역주간지 2개사해서 그렇게 군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일한 부분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군민에게는 알거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평소에 군정홍보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지만, 홍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규
이성규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계시면 간략하게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 여러분, 평소에 군정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부서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군정전반에 걸쳐서 기획적인 분야나 예산적인 분야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내년도 업무에서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열심히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재무과 소관
10시 11분 계속
다음은 재무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1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과장님, 감사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그 재무과에서는 국공유재산 및 행정재산의 관리를 각 실과의 담당별로 관리하고 있는 관계로 민원불편, 점유사실 누락, 현황파악 지연 등 재산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예, 남영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국공유재산 관리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국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보존재산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재산과 보존재산은 재산관리 담당부서인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서 업무를 보면서 그의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일괄관리는 그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발생할 경우에 그 용도를 각 부서별로 파악을 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그 방법대로 행정재산은 부서별로 관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재산관리부서와 행정재산 관리부서와 일반재산관리부서에서 서로 소통이 잘 되도록 전산으로 이미 다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민원인이 국공유재산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 시에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여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공유재산을 용도를 잘 파악하여서 이를 효율적으로 주민이 필요한 부분은 매각을 하고 필요없는 부분은 임대화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재산 실태파악에 더욱 철저히 하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이어서남영현위원
한 가지 더 다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관계를 파악해 보니까 대부료를 적정하는 가격이 법상에 법상으로 의해서 대부가격이 너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한데 지금 재정난이 좀 어렵고 한 사항인데 국공유재산을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불하관계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불하를 해서 재정난을 조금 메꿔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부료 관계에 있어서는 국공유재산 대부료는 그 재산의 실제 공시지가에 의한 법령에 기준한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또는 용도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임의적으로 대부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매각에 관해서는 지금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한에 매각토록 저희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천변에 인접한 토지라든지, 도로변에 인접한 토지라든지, 공익적 목적에 최대한 활용될 수 있는 토지는 저희들이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일반 주민들에게 필요한 재산은 그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서 주민들에게 재산가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매각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들이
주민들이남영현위원
원하는 사항은 매각을 위주로 하는 방법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 1반질의 시간입니다. 예, 감사 1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 1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용도폐지에 대한 매각 의향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우리 지정면에 지정보건지소 관계 공무원들께서 고생하셔 가지고 지금 완공해서 지금 잘 우리 면민들이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정면의 숙원사업인 지정면 복지회관을 구 농협을 군수님께서 사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지정보건소하고, 지정면 구 복지회관이 지금 연계되어 가지고 오래 돼 가지고 흉물로 지금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지회관하고 내년에 완공이 되면 용도폐지해서 매각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예, 손호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 지정보건지소에 관해서는 이번주 목요일날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구 지정보건소의 용도폐지안의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용도폐지가 되어지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이관이 되게 되겠습니다. 일반재산으로 이관되어지면 그 실태를 파악하여서 지정면민들에게 또는 군민들에게 개인적 효용가치가 있으면 매각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정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구 지정면 복지회관은 현재 지정면 소재지 노인들로부터 목욕탕 업소로 목욕탕 이용시설로 현지 이용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목욕이용시설이 언제까지 되어질 것인지, 또한 이 담당부서에서 이 재산에 대해서 앞으로 효용가치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 용도폐지안이 되어지고, 일반재산으로 이관이 되어지면 지정면민의 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청이라든지 좋은 방법을 거쳐서 행정절차 이행을 잘해 가지고 동시에 같이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재산관리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고, 조정위원회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계시면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예, 저희 재무부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지출을 하는 부서입니다. 또한 군정업무에 또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각종 계약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집행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공평하게 또는 효율적으로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22분 감사중지
10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 다. 농정과 소관
다음은 농정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1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농정과장님, 감사 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올해 수출농가 현장을 파악, 가보니까 올 수출목표량이 달성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표량 달성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농업인에게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살펴본 결과 체납자가 15명으로 상환기간종료 후 5년 경과자는 6명이고, 또한 장기 체납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시행하는 대위변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하재목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영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업인소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먼저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은 전체 447억원이며, 정기예금 및 일시 예탁금이 236억원, 농업인에 대한 융자금액이 450명에 211억원정도가 융자되어 있습니다. 체납자는 현재 15명이고 원금은 약 2억 4,000만원쯤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1억원에 대하여 117억 7,000만원이 융자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45명에게 99억 5,000만원이 융자되었고 앞으로 연말까지 나머지 부분은 융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사업 장기체납자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체납자 중에서 상환 종료 5년이상 경과자는 총 6명이 9,000만원정도, 현재까지 체납자는 15명에 2억 4,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장기 체납자에 대한 대위변제 제도는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이며,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의 향후 운영과 기금관리 등을 검토, 분석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본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예, 체납자가 생기는 것 보다는 대위변제 제도를 도입해서 될 수 있으면 상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하재목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남영현위원
관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지부 중 우렁이 농업 재배현황과 친환경 농법 중 우렁이 농법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렁이 농법으로 인하여 우렁이가 하천으로 범람해 가지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하재목농정과장
예, 먼저 고품질쌀 생산과 친환경 농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고 있는 무농약쌀 재배단지 면적은 64ha이며, 단지수는 화정면 석천리 석천단지를 포함한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 2012년도 무농약 인증단지는 1개소 11ha이고, 나머지는 2013년도에 무농약 인증을 받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법 중 우렁이 농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3가지로서 우렁이 농법, 오리 농법, 쌀겨 농법이 있습니다. 첫째, 우렁이 농법입니다. 우렁이 농법은 적은 비용으로 잡초 효과가 다른 농법보다 우수합니다. 단점으로는 생태계 교란이 우려됩니다. 두 번째 오리 농법입니다. 오리 농법은 친환경적이긴 하나 초기비용과 노동력이 타 농법에 비해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남에서는 오리 농법으로 하는 곳은 김해 봉화마을에서 일부 농가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쌀겨 농법입니다. 쌀겨 농법은 친환경적으로 매우 좋으나 재료구입비가 우렁이에 비해 비싸고, 잡초제거 효과가 현저히 떨어져 경남에서는 쌀겨 농법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한 세가지 농법 중 잡초제거 능력, 비용, 노동력 절감 면에서 우렁이 농법이 타 농법보다 월등히 우수하여 우리 군을 비롯한 경상남도 전 시군 친환경 농업단지에서 우렁이 농법을 친환경 농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렁이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렁이 농법 중 우렁이를 논에 입식 후 우렁이가 하천유입이나 주위 배수구 등으로 이동하여 생태계 교란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피해상황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 또한 천적인 조류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경우 월동의 어려움으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태계 교란 위험성 방지대책으로는 우렁이 입식 논은 논두렁 주위로 그물휀스를 치거나 논둑을 높게 설치하고, 물고에 망을 설치하여 우렁이가 하천이나 배수로 등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나 농가에서 일손부족과 노동력 부족 등으로 실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향후 친환경 농법 업무 추진 시 적극적으로 지도 및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2013년도 친환경 무농약 쌀 재배단지 내 우렁이 입식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통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요 관계가 아마 우렁이가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우렁이가 우리나라 논고동보다 좀 강력한 것 같아서 이게 하천에 나와 가지고 생태계 교란을 한다는 사항을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농어촌지역 복합사업화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부 육계영농조합법인의 육계특성화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11년도부터 시행해 가지고 올해까지도 아직까지 부지선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향후 추진방향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하재목농정과장
예, 본 사업은 2011년도 사업을 추진하여 청정지역 내 친환경 고품질 육계를 전략 품목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사업부지를 낙서면에 확보하였으나 인근 마을 주민들의 민원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마을주민과 수차례 면담으로도 해결되지 않자 다른 부지를 물색중 사업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2012년도로 이월하여 추진코자 되었습니다. 하지만 축사 부지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으며 낙서면 관내 산지일부를 확보하여 해당 부지를 추진중에 있으나 산지관리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관련법 이행절차와 이용 및 기관의 과다소요가 예상되어 다른 부지를 확보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연내 사업착공이 불투명하여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령군 축산업 발전을 위해 예산이 미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신청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예, 이 관계가 아마 2013년도까지 시행이 안되면 국비를 반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재목
하재목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남영현위원
이게 조합법인의 대표자를 바꾸어서 사업시행을 하면 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재목
하재목농정과장
이 사업은 2011년도 사업으로서 금년 연말까지 사업이 착공되지 않으면 그 자체를 더 이상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사업이 착공되지 않으면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예, 국비지원사업인데 국비를 받아와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반환이 된다는 사항은 무척 좋지 못한 결과라고 봅니다. 예산이 좀 아까운 것 같은데 요거는 처음부터 좀 계획성있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목
하재목농정과장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감사 1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감사1반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과장님, 과중한 농정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우리군 농업인의 소득증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생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하여 농정업무 관계자에게 이 자리에서 격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정과에서는 금년에 정말 많은 일들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9월에 전통농경문화 홍보관을 개관하여 농경유물을 전시하여 홍보하고 있고, 농산물 수출기반 조성으로 농산물 수출부분에 우수상을 수상하여 인센티브로 2,300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토요브랜드 정착으로 전국 산지유통 평가에서 최우수를 차지하여 144억의 융자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 낙동강변 하천부지를 활용하여 경관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였고, 그곳에 조사료 100톤을 생산하여 어려운 축산농가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축질병 관리와 구제역 예방접종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되는 일들을 열심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데 대해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에도 더욱더 농정업무가 군민과 농업인을 위해 좋은 성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 4월 2일부터 3일 예기치 못한 강풍으로 인한 시설하우스 파손으로 수박 등 원예시설 농가의 피해가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하우스 시설이 비규격 시설로서 풍수해 및 자연재해 지원지침에 근거하다 보니 농가보상을 받지 못하여 큰 시름에 빠져 있는데 이에 대해 군 자체적으로 어떤 지원방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비규격화 하우스에 대한 지원 방안, 강구대책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하재목농정과장
예, 지난 4월 2일, 3일 이틀간 강풍으로 인해서 우리 의령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시름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조그마한 돈과 국도비를 지원해서 응급처방은 다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10월 17일날 제가 담당계장과 같이 농림수산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현재 규격하우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박과류 채소를 재배하는데는 적정하지 않다쿠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현재 규격하우스의 1동 짓는데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농업인한테 상당히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의령군은 기획부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우리 의령군에 맞는 5가지의 하우스 규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림식품부에서는 각 시군의 입장을 좀 배려를 해서 시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 줍시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었는데 농림식품부에서 말씀은 현재 그에 대해 지침이라든가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연말쯤에 농림식품부에서 각 전 시군에 공문이 내려와서 개정안에 대한 답변을 받겠다, 그럼 그 당시에 답변을 해주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농림식품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우리 군에 맞는 하우스를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고 새로 올렸습니다. 올렸더만 농림식품부에서 내려온 답변이 앞으로 규격하우스 외에도 각 시군에 있는 시군의 실정에 맞는 하우스는 시장군수가 임의로 선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욕심은 낸 김에 실제 지금 현재까지는 증축과 개축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신축하는 부분도 추가로 넣어주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더 건의를 해놓고 지금 농림식품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규격하우스가 우리 지역에 많이 지어져야만 앞으로 우리가 강풍이라든가 또는 홍수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림식품부와 자주 접촉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도 산지유통 종합평가에서 토요애 유통회사가 최우수 조직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요애 유통회사의 운영현황과 매출실적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하재목농정과장
예, 토요애 유통주식회사는 2009년도에 정부의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전국에서 6군데가 지정이 되고 지금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저희 군에서 토요애 유통주식회사가 최우수를 받아서 144억원의 저리의 저리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고, 그 이후에 또 두 번째 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아서 8,4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토요애 유통주식회사에서는 전체 매출액을 500억원으로 목표를 잡고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말 현재 약 한 600억원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는 보다 더 이 실적보다 더 나은 실적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조금 더 저희들이 하는 일에 좀 도와 주시면 우리 농업인들에게 좀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좀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TMR 사료공장 설립이 군수님 공약사업입니까?
재목
하재목농정과장
예.
제가
제가신해주위원
검토해서 이렇게 보니까네, 지금 우리군 한우는 지금 한 17,000두정도 되지예?
재목
하재목농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해주위원
한 3만정도 되어야만이 타당성도 있고, 또 이 보니까네 밀양이나 합천, 거창 등에 이렇게 적자운영을 또 하고 있고 TMR사료가 지금 보니까네 각 지금 농가에 보통 보면 지금 인자 TMR배합기를 또 이렇게 지원해서 구입해 가지고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군이 과연 이 뭐 TMR 사료공장을 설립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지 그거는 지금 농정과장님이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하재목농정과장
예, 배합사료 가격인상으로 한우사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사육농가에 국내산 조사료를 이용한 TMR를 제조하여 저가로 공급하고 한우사육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TMR사료를 공급하는 한우사육 두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시군당 한 3만두이상은 되어야만 정상운행이 가능하나 우리군의 경우에는 현재 18,000여두 됩니다. 그러면 적정사육확보의 약 한 60%정도로서 TMR사료 소비처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존 TMR 사료공장이 설치되어 있는 인근 시군 밀양이나 합천, 거창 등은 현재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우리군 관내에도 TMR 사료공장이 운영되고 있어 중복 가능성이 있고 관내 50두이상 소 사육농가도 농가자체 TMR을 만들 수 있는 TMR배합기가 일부 보급되어 있어 소비처 확보는 더욱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예산 투자대비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정 사육두수 이상 농가에 대한 TMR 배합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과장님 우쨌든지 뭐 TMR사료공장을 지으면서 또 군에 큰 이렇게 적자를 발생시키는 그런 공장은 저는 안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마나따나 자가 TMR 배합기를 많이 보급해서 농민들에게 우리 축산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갔으면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재목
하재목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봉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파재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파재배는 노동집약적 농업이라 노동력의 확보와 노인 부담으로 농가에 애로가 많을 줄 아는데 우리군의 양파생력화사업에 대하여 금년도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목
하재목농정과장
예, 양파생력화사업은 공정이 10개 정도의 공정이 있는데 그중에서 수확해서 망에 넣는 작업이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군에서는 생력화사업을 추진해서 효과를 좀 보았습니다. 전체 인건비를 경영비를 100으로 보았을 때 약 52%정도가 절감이 되는 그 사업이 생력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1농가에서 해서 어느 정도의 시범적으로 사업은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농가에서 조금씩은 관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들 홍보를 강화해서 내년도에도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생력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11농가에 그 톤수로 어느 정도 생력화사업을 했습니까? 톤수로
재목
하재목농정과장
아, 물량예?
11농가가 전체 물량은 약 268톤정도
전체
전체문봉도위원
의령군 양파생산 톤수는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재목
하재목농정과장
우리 의령군에 지금 한 280ha에서 전체 나오는 물량은 한 25,000톤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봉도위원
아주 미비한 수준이다 그지예?
재목
하재목농정과장
예.
으로
앞으로문봉도위원
더 이걸 좀 활성화해서 농가 노동력도 좀 절감하고 생산비도 줄일 수 있도록 각고의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면서 한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1반 남영현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우리나라 농업은 화학비료와 농약의 지나친 사용으로 토양미생물과 천적의 감소 등 생태계 교란은 물론 수질오염 및 농산물의 농약 잔류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친환경농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인데 현재 우리군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현황, 그리고 금년도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 실적과 2013년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하재목농정과장
우리 군은 지금 실질적으로 타 시군보다는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추진력이 지금 낮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에는 앞으로 친환경 농업이 우리 농업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 관내는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데가 6개소에 약 64ha정도 이것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빈약합니다. 지금 많은 시군에는 지금 현재 20%에서 30%까지 가고 있는데 우리 군은 지금 현재 한 3에서 한 5%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친환경 농업쪽으로 예산을 좀 요구를 해서 농업인들께서 친환경 농업을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이 방법으로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문봉도위원
FTA라든지, 또 한중일 FTA가 뭐 곧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재목
하재목농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문봉도위원
이 친환경 농업말고는 우리 군 농업이 살아날 길이 없다 이리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재목
하재목농정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소신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꼭 좀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목
하재목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뭐 지침에 따라서 7월달에 한농연, 한여농 이렇게 해외연수 갔다 왔습니까?
재목
하재목농정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 지침내용이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재목
하재목농정과장
지침을 보시면 2010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만든 기준을 보시면 1개 단체당 15명이내, 또 단체당 1,000만원 이내로 해서 5일 이내로 해외 갔다 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한농연과 한여농이 이렇게 그 지침에 보면 3년이내 이렇게 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언제 최근에 다녀 왔습니까? 이번에 말고.
재목
하재목농정과장
2011년도에 갔다 왔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그러면 2011년도에 가고, 또 12년도에 가고 그렇다 그지예?
재목
하재목농정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러면 이 농민단체 해외연수 지침과는 전혀 배제되는 그런 건데 이렇게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농민단체들도 한번도 못간 단체들도 있고 한데 형평성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재목
하재목농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중 FTA 등으로 우리 농산물이 판로가 아주 어렵고 해서 앞으로 또 더 나아가서 한EU, 한일본 이런 FTA에 따라서 우리 농산물 판로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싶어서 가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또 농업경영인회는 한농연이 562명이고, 한여농이 96명 해서 약 660명정도 됩니다. 단체의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일정 부분에서 인원이 좀 초과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제가 질문했던 요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농민단체와 형평성 문제 없습니까? 매년 가는 단체, 한번도 가지 못한 단체, 왜 그렇습니까?
재목
하재목농정과장
예, 그 부분은 원칙은 우리가 한번 갔다오면 3년 이후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또 다른 타 농업관련 단체에서도 가셔야 되는데 이 한농연에서 먼저 좀 가도록 이야기 되지 않았나 생각들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업인 단체와 같이 협의를 해서 갈 수 있는 순번을 정하든지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관련 지침을 만드는 이유는 그런 형평성,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침을 만든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여행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3년 이내에는 재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지침을. 근데 며칠 갔습니까?
재목
하재목농정과장
예, 5박 6일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6일입니다. 그런데 지침을 어기고 6일을 갔습니다. 그리고 3년이내에 지원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액이 1,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5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합니다. 의회 의원들을 그렇게 무시합니까! 예산에도 없는 것을 아마 예산 승인해 줄거라고 보고 증액 요구하는 것이 정말 맞습니까? 이거 회계질서 문란 아닙니까? 어떤 근거로 무슨 이유로 이렇게 편법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냅니까? 누구 방침 받아가지고 합니까? 과장님, 답변 하십시오.
재목
하재목농정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추진상 매우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해야 되겠고 앞으로 예산회계 문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저 군정심의위원회, 조정위원회에서 했던 내용들을 보면 우리 저 과장님들께서도 우려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확보되지 못한 예산이 확보된다 라는 가정으로 지원계획이 될 수 있다는 선례가 되어 다른 실과소 관련된 단체에서도 연수경비 요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조금 걱정된다 이런 내용과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뭐 우려를 했지만, 이렇게 해외연수를 가는 부분들,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회의를 거치기 전에 충분히 이렇게 제안설명을 해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련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안을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3년이내에 갈 수 없다, 1,000만원 예산액이 1,000만원이상 지원할 수 없다, 여행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이런 지침을 군정조정위원회에 보고를 했더라면 한농연이나 한여농 갈 수 있었겠습니까?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겠습니까? 이렇게 왜 눈과 귀를 막아버립니까. 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충분히 검토하고 심의할 수 있는,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재목
하재목농정과장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마지막으로 과장님, 위원들에게 뭐 하실 말씀이 계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하재목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평소 의령 농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심에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은 갈수록 어려워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농업이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라. 재난관리과 소관
11시 10분 계속
다음은 재난관리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1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과장님, 감사 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방재업무에 대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어 각종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6월, 8월말까지는 의령천의 수질오염과 부영양화로 인한 녹조발생으로 구름다리와 구름천을 찾는 행락객과 군민들로부터 청정의령의 이미지와 맞지 않다고 질타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의령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네, 재해업무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여름철 되면 저희들 부서에서 이 하천부분의 녹조현상에 대해서 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거에 대해서 대비는 장비를 대서 퇴적토 준설이라든지 상류에서 물을 좀 공급을 시켜서 부영양화에 좀 대비를 하고는 했는데 그리해도 며칠만 지나면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물풀을 제거한다든지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같은 경우에는 상류 저수지 공사로 인해 가지고 물이 부족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있었고, 또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상 하천수가 여름철에 가물어 가지고 하천수가 없다 보니까 대부분이 용수로를 통해 가지고 논으로 유입된 물이 저희들 하천으로 유입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농사를 지으면서 거름이라든지 비료라든지 농약을 치면서 이렇게 부영양화 생긴 상태에서 하천에 유입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도 2회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 수질검사 당시에는 하천으로서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그러한 방식도 채택하고, 저희들이 의령천 고향의 강을 지금 현재 내년도 실시 설계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요구도 해 놓고 했는데 이 사업이 2016년도 준공계획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서암저수지사업 이게 내년 6월이 완공이 됩니다. 이 사업이 완공이 되면 저수지에 저류되었던 물을 좀 공급시켜서 이 사항을 상태가 호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남영현위원
보기로는 하천바닥에 자갈이 없어 놓으니까 물이 내려오면서 퇴적 내려와서 지금 밑에 깔린게 퇴적층이 깔리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마 풀이 나는 것 같아요. 수초가 나는 것 같은데 바닥에 자갈을 좀 깔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앞으로 고향의 강 설계가 아직 안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게 설계가 낼 적에 그 사업을 하면서 그에 대한 걸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시고, 수질 관계는 제가 나중에 환경과에 질의를 할 적에 수질관계는 하겠습니다만, 그거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영현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태풍이 오니까 전과 다르게 물의 양이 좀 많습니다. 그 보면 우리가 도로변에 측구를 만든 사항이 옛날의 유수량을 측정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지금은 폭우가 오면 좀 많은 양의 비가 오다보니까 이 측구가 솝니다. 앞으로 토목설계를 할 적에 측구관계에 대해서는 유수량을 산출하면서 양을 높여서 만들어주시고, 지금 기 만들어놓은 측구관계를 확장 또는 정비를 하여서 태풍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대부분이 인자 도로, 농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그거는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1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감사 1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인데 지금 소입우수 저류조시설을 하면서 현대자동차서비스 하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 해결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신해주위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인제 지금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가지고 당초 시공회사에다가 시공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지금 현재 시공능력이 좀 부족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보증회사에다가 다시 시공요청을 조치를 해달라고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해주위원
해결기미는 보이는 겁니까?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보증회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보증회사가 하지 못하면 다음 차례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부림면에 지금 우수저류조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저희들 군내 관내 우수저류시설은 총 읍에 2개소, 신반에 3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태풍 등 돌발성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신반에 하고 있는 것은 현동지구 우수저류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면 소재지에서 내려가는 그 우수박스는 설치 완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수저류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저류량은 9,000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마무리 할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그래 지금 우수저류조 이 공사를 사업을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할 겁니까? 아니면 요번 저 의령, 부림 저류조 공사를 하고 나면 우수저류 공사를 하고 나면 다음에 또 다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지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저희들 지금 계획은 저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 태풍이라든지 이런 집중호우 해가지고 차후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반드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보통 보면 저희들이 어디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주로 의령읍이나 부림이나 도시계획지구에 한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침수지역이 된 데는 안된단 말이지예?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일반적인 침수는 안됩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도시계획 구역 안이나 그러면 의령읍 겉은 경우는 만약에 대산이나 이런 쪽에는 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신해주위원
이 국비가 65% 정도 들어오지예? 세입자체가.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신해주위원
사업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상동 우수저류조, 또 소입 우수저류조 보면 상당히 그 사업을 함으로 해서 주차공간도 확보를 하고, 또 그 지역에 사실이 지금 상동 우수저류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밑에 하류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고, 저런 걸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비가 많이 오니까네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비도 좀 가져오고, 또 우리 군수님이 그 부분에 보니까 소방방재청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 참, 전관예우라 그럴까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우리 의령읍에도 지금 사실 그런 부분이 몇군데 있거든예. 그렇게 해서 우수저류조를 만들어서 또 위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또 그 주민들이 우수피해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거될 수 있도록 여러군데가 사실 이 의령에도 있습니다. 보면. 지금 의령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낮은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현장을 좀 확인하셔 가지고 고런 사업을 장기적으로 그런께네 13년까지만 할 것이 아니고, 13년, 15년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우수저류조에 이렇게 보면 그 물을 또 이렇게 가둬서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조금 더 신경쓰셔 가지고 지역의 국비로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쓰시고, 위치선정 하셔 가지고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계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위원님들께 부탁은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이 업무가 재난업무는 중점업무가 재난과 안전에 대해서 사전 대비하고, 발생 시 긴급히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내년에도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사항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대비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 질의답변을 계속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24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하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마. 행정과 소관
먼저 행정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과장님,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예, 먹었습니다.
의에
질의에손호현위원
앞서 지난 11월 9일 제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시상식에서 우리군이 종합대상인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는데 이는 군수님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본의원이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1박 2일 정도의 연수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년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공무원들의 소양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예, 먼저 손호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일에 대한 격려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계획은 지난해까지 사실상 위탁교육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친절교육이라든지 강사를 초빙해서 나름대로 교육은 연간 한 3, 4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에는 한 9,000만원정도의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되면 1박 2일정도의 전문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공무원의 소양과 역량을 강화하는 새시대에 맞는 공직자상에 맞는 교육을 한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공무원들은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행정의 고객인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양도 쌓고 직원 상호간에도 소통할 수 있는 단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과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2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2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해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생활지원실이나 경제과 또 친환경골프장 이런 데는 사실 이 제가 보니까 시설직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뭐 이렇게 사업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건축지원팀을 좀 확대 재편성 해가지고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호국공원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실 주민생활지원실 같은 데서는 시설직이 없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요번에도 제가 알아보면 건축지원팀이 있는데도 사실 건축지원팀을 활용하지 않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처리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예, 신해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이라든지 경제과, 뭐 친환경골프장 외에 기타 기술직 부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 기술직 부서에 전문직 인력이 각각 충원이 되어져야만이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각 기술직의 정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배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금전에 신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이번에 사업한호국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인제 건축업무가 주 종이기 보다는 조형물 설치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일부의 건축, 기계, 전기, 뭐 조경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 그 인력을 요청을 해 가지고 그 부서에서 감독내지는 지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한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신해주 의원께서 자유발언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건축지원부서에 토목, 전기, 선반, 기계 각 분야의 전문직 인력을 확보해 둠으로 해서 그 부서를 모든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제안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인력의 한정이 있고 효율적인 또 운영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해주위원
감사결과 보니까네 그 쪽에 이렇게 사업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네 충분하게 시설직이 1명씩 배치해 가지고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리 해 주시고.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또 새마을 때문에 고생하는데 새마을 또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우리 행정과장님 욕보시는 거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2년 반동안 지금 이 부분을 사실 이 거론하고, 질타하고 있지만 사실 이 해결이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자료 제출 받은 걸 보면 2013년도 새마을단체 예산편성 및 운영계획이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대로 해 주시면 저도 좋겠고, 또 우리 13개 읍면 새마을단체가 진짜 화합해서 의령군을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13년도에서는 꼭 됐으면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조직이 사실상 여러 가지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특히 군수님께서 직접 나서셔 가지고 한 여섯차례 정도 새마을 단체에 대한 정상화를 하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실무자들은 실무자들대로 열한 서너차례 또 만나서 개별적으로도 협의도 하기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제 새마을 조직이 그렇다고 해서 각 읍면에 있는 뭐 조직까지도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각 읍면 그 부녀회라든지, 협의회의 활동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원님들과 각 읍면 협의회장, 부녀회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해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하나 더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실하고, 농정과, 산림녹지과, 건설도시과, 재난관리과 이렇게 제가 정ㆍ현원 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 지금 주민지원실 겉은 경우는 행정이 6급입니다. 4명, 복지가 2명, 보건직 1명, 그리고 산림녹지과는 행정이 2명, 농업이 1명, 녹지가 1명, 건설도시과는 정원이 6명인데도 행정 3명, 시설 2명, 재난관리과는 행정 3명, 시설 2명, 농업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건설도시과는 시설직들이, 또 주민생활지원실에는 복지직들이 좀 많이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우리 행정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금전에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산림녹지과, 건설도시과, 재난관리과, 농정과, 각각의 특색있는 각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부서입니다. 그리고 특히 주민생활지원실은 복지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이 전진 배치되어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민생활지원실 같은 경우 사회복지직은 2002년도에 별정으로 있다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그 이후에 점차 정원이 확대되어서 지금 현재 정원이 한 7명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기간이 좀 적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행정직이라든지 농업직, 다른 직렬에 비해서 승진의 소요연수가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행정직들이 거의 대부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도 이번에 산림휴양문화 TFT팀을 담당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림녹지 분야도 전문직이 기술력을 향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건설도시과,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도 주로 보면 기술직 업무가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 또 토지보상이라든지, 도시계, 일반 생활지원 업무 등은 또 행정직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직들이 배치되어 있고 여기에도 점차 기술직들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과장님, 감 추경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지요?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재정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2,000만원이라는 여행경비를 지출했습니다. 지출하게 된 근거가 명확하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출하게 된 배경 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회 추경 때는 저희들 군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감 추경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민주통일자문회의의 해외연수에 대한 건의가 계속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이것을 검토할 적에 먼저 민주평통의 지위를 먼저 고려를 했었습니다. 다른 타 단체보다도 어떤 헌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이 그동안에 해외연수가 전혀 없었고 이번에 인제 여러 차례 또 건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분들의 또 지위라든지 앞으로 또 활동을 좀더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좀 검토를 해서 예산에 우선 반영하도록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전체 한 43분중에서 22분이 베트남을 다녀오셨습니다. 베트남을 가신 것은 이 이전에 저희들과 같은 통일분단, 통일되지 못한 분단된 그런 실정에 있었던 이후에 통일되고 난 이후의 어떤 사회적인 배경, 정치상의 문제 이런 것을 현지 답사하기 위해서 어렵지만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평통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이 뭐 단체가 좀 있지요?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지금 뭐 새마을이라든지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런데 그 단체도 그러면 해외연수를 가겠다 라고 하면 뭐 지원을 하실 겁니까?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요구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인제 전체 우리군 재정의 여건을 감안해야 되겠고 또 인제 단체가 다 요구한다고 해서 다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단체간의 어떤 형평성, 그 단체의 성격,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뭐 단체간의 형평성을 고려를 한다면 어느 단체는 보내주고 어느 단체는 안 보내주고 이런게 좀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그런 의도는 아니고 인제 단체의 성격, 또 인제 활동하는 실적 그 다음에 회원의 수 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군 재정에 그 또 비추어서 매년 점차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그러면 단체의 인원 이런 걸로 보면 실제 평통보다는 많은 수를 가진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구를 하면 참 이렇게 평통이 이렇게 한번 갔다온 선례가 있기 때문에 못 보내준다는 반론의 소지가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수용은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아니면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재정부분을 이렇게 고려를 하셨다면 추경 때 감 추경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통은 2,000만원 이렇게 22명이 가는데 2,000만원 지원하는 것들은 조금 무리가 있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정말 재정적인 부분이 어렵다라고 했으면 이렇게 조금 늦춰 가지고 본 예산에 했으면 안좋았겠나 싶은 마음입니다. 예, 더 이상 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예, 항상 저희 군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자치행정 자치경영대전 종합 대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와 여러 가지 사랑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지도편달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바. 문화체육과 소관
14시 17분 계속
다음은 문화체육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과장님, 문화체육 업무 추진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벽계야영장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궁류 벽계야영장은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라 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데 야영장에 있는 편의시설이 노후되어서 이용객이 불편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방갈로는 이용을 꺼려할 만큼 협소하고, 시설도 노후되어 있습니다. 텐트 설치장소는 바닥이 고르지 않아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장님, 노후된 방갈로 시설의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바닥 평탄작업을 해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문화체육과장
예, 손호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궁류 벽계야영장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벽계야영장은 2002년도에 사업이 완료 되어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지금 현재 방갈로와 화장실, 미끄럼틀 등 각종 시설이 매우 노후되어 있습니다. 우선 방갈로는 12동이 있는데 작년도에 2동을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아, 개축을 했습니다. 개축을 완료하고, 나머지 10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추진해서 개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미확보 되어서 가능하면 내년도 1회 추경 때에 예산을 2억정도 확보해서 한 2동 정도 개수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개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야영장 평탄 부분에 대해서는 텐트설치 장소가 한 90면정도 됩니다만, 너무 사용을 많이 하고, 또 우기 시에 파이고 하는 등 해서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내년 성수기때까지는 바닥에 마상토 등을 보강을 해서 야영장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방갈로 2동은 작년에 했죠? 2011년도.
호철
강호철문화체육과장
예, 2011년도.
호현
손호현위원
2011년도에. 그런데 6.6 이 3평인데, 3평 사용기준인데 그런데 시설 사용요금은 3만원으로 되어가 있는데 3평가지고 이거는 요즘은 좀 변해야 됩니다. 유일하게 지금 우리가 숙박을 할 수 있는 데는 벽계야영장 뿐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추경에 꼭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정말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다른데 몇군데 가보니까 곡성군이나 전라도쪽도 가보니까 돈 얼마 안들이도, 그래도 2가족 정도는 들어가서 거기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2동은 한 4평으로 5만원을 받고, 지금 시설한 데는 5만원 정도를 받고 있고, 어쨌든 10평 정도는 돼야 합니다. 또 추경 때 꼭 확보하셔 가지고 2동 정도라도 차차 방갈로를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잘 지어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호철
강호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제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인자 우리 관광으로 의령으로 9경이 있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을 신설됨으로 인해 여기 품의받은 것도 있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도에서 김종수 창원 도의원께서 1억을 재정건의사업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지금 내시가 되었습니까?
호철
강호철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예, 내시는 되었는데 저희들이 군비확보를 못해가지고 사실은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 때에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도의원께서 의령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충익사하고 9경을 돌아보다 보니까 관광안내판이 너무 노후되어 있고 미비되어 있다 이래가지고 지인들이 또 우리 향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사업비를 1억을 제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철
강호철문화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손호현위원
이런 거는 물론 어렵지만도 이 관광안내판이 참 잘 해놓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추경 때는 꼭 확보해가지고 도에서 내려온 이거는 돌려보내면 안됩니다.
호철
강호철문화체육과장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꼭 확보하셔 가지고 똑같게 지금 여기 조감도 해놓은 것과 같이 잘 좀 해가지고 우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2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2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해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최근에 보면 그라운드 골프에 대한 수요도 늘고 많은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내년도 그라운드 골프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설치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가 더 중요한데 향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문화체육과장
예, 신해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관내 다목적구장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구장을 활용하다 보니까 행사가 있거나 하면 비워주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용구장을 예전부터 강력하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례면 전에 폐천부지 지금 홍의정옆 궁도장 옆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내년도 1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부림면 감암리 부림공설운동장 주차장 옆의 편에 거기 인제 공유지가 1필지 있습니다. 거기에 1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부림면 게이트볼 연합회에서는 그 밑에 부지까지 사 가지고 적어도 2면 정도는 설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만약에 2면으로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한 5억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인제 부지 자체가 절대농지다 보니까 그걸 또 전용하는데 짧게는 2년정도 걸리고,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도 많고,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일단 내년도에 가례하고, 부림에 각각 1억씩 투입을 해서 최소한의 경기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그라운드 골프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그라운드 골프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고,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게이트볼장처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또 게이트볼장이 각 읍면에 1개면 또는 2, 3개면씩 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 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골프를 하시는 분들도 1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최하 2면에서 4면까지 요구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각종 경기를 이렇게 대회를 할라고 보면 1개면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이 안되니까 적어도 최소 3개면은 있어야 그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적은 예산으로서는 수용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장기적인 계획을 두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보면 타 시군에 가보면 축구장이라든지 모든 운동 경기할 수 있는 경기장이 보통 3면내지 4면이 같이 모여있죠. 그죠? 우리 의령군도 앞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군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실내체육관 건립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또 해 주시고, 잘 만들어진 우리 각 읍면에 있는 운동장 활용화 방안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문화체육과장
예, 의병문화 체육관 부분은 지금 현재 보건소 옆에 있는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할 계획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를 계상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제 그 부지가 확보가 되면 체육관 부분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국도비 부분이 상당 부분이 지원이 되지 않으면 건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매립작업을 해서 거기에도 그라운드골프장을 1면정도 만들게 되면 가례면에 1면, 부림에 1면, 그러면 인제 의령읍에 전용구장이 1면이 설치되면 하는 분들이 어지간하면 그걸 인자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나머지 지금 맨 마지막으로 칠곡면이 지금 공설운동장을 앞으로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3개면에 전부 이제 공설운동장이 다 설치가 되는데 공설운동장 유지 관리 부분도 가능하면 그 읍면에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유지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들 적은 예산으로 그걸 다 군에서 관리하기는 비용부담도 너무 많고, 또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시설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자기들이 노력을 투자를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경비도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 모든 부분을 군에서 전부다 해주는 거는 앞으로 그 부분에 비용부담이 너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사용하는 사용자가 그걸 관리하도록 그러면 최소한의 지원으로도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봉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륵탄신 기념 전국가야금 경연대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회 대회를 맞이하고 있는 우륵탄신 기념 전국가야금 기념대회에 최고상이 경상남도 도지사 표창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호철
강호철문화체육과장
예, 도지사 표창입니다.
다른
다른문봉도위원
인근 김해시, 고령군, 청주시에는 최고대상을 대통령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문화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문봉도위원
우리군에서도 대상의 품격을 좀 높이고 추가적으로 예산의 지원을 현실화하게 되면 전국에서 많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호철
강호철문화체육과장
예, 문봉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가야금 경연대회를 한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령, 김해, 충주시의 대통령상과 비교해보면 저희들은 최고상이 도지사상으로서 상당히 좀 빈약하기 짝이 좀 없습니다. 그러나 고령군 같은 경우는 금년이 21번째였고, 김해시는 22번째, 청주시는 36번째 요 대회를 개최하다보니까 상당히 역사적으로 깊이가, 역사가 좀 길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상까지 격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회쪽에 요구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11월 8일자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장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품격을 좀 높여달라고 저희들이 일단 요구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장관상이 되도록 하고 차츰차츰 총리상, 대통령상으로 이렇게 격상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역사가 너무 짧기 때문에 갑자기 대통령상을 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알겠습니다. 또 상의 품격이 높아지고 역사가 깊어지면 많은 전국에 가야금경진대회에 참여하고 그러면 예산의 추가지원도 고려하고 계시죠?
호철
강호철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그 다른 시군에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고령군이 전체예산이 9,000만원, 김해시가 7,500만원, 충주시가 6,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 인제 저희들이 개최한 비용이 4,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한 6,000만원정도로 2,000만원정도 늘려서 거의 보니까 시상금은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 하면 각 대회 개최지마다 참가하는데 일정비용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특히 인제 우리 의령같은 경우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비용에 대해서 요구를 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최대의 공약수를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과장님, 감사 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벽화산성하고, 의령읍성이 지금 보존 상태가 지금 허술합니다. 지금 의병의 고장에서 의병 전적지가 이렇게 허술하게 보존하게 된다면 의병의 고장에 걸맞지 않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걸 복원하여 관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호철
강호철문화체육과장
예, 남영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벽화산성은 얼마 전에 저희들이 새로 축조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 보존도 잘 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령읍성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남씨 시조묘 있는 그쪽에만 지금 일부가 남아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읍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들도 좀 잘 모르고 있고, 또 주민들도 잘 모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 자료와 사료를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거쳐서 앞으로 요 부분이 복원이 가능한지, 안한지, 또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를 파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게
저게남영현위원
벽화산성도 지금 일부 복원을 하고,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투입되다가 말은 상태인데 이 관계도 완성을 해서 복원하여 보존해 줌으로 해가지고 아마 후세들에게도 역사관을 고취시키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령읍성 관계도 지금 살아 있는 것만이라도 보면 지금 보존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 관계를 예산을 투입해서 보존을 함으로 해 가지고 의령에 오시는 분들에게 옛날의 의령읍성이 있었다는 사항만이라도 이야기 될 수 있도록 복원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강호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대외적으로는 의령의 위상을 제고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대내적으로는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향상하는 게 주된 업무입니다. 사실 군민들의 욕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자꾸 높아만 가고, 또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많이 도와 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군민들이 좀 생활하는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사. 산림녹지과 소관
14시 37분 계속
다음은 산림녹지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임도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임도는 도로와 산간오지 마을과 그물처럼 연결되어 활용도가 아주 높고 제가 현장확인을 해본 결과 노면보수, 풀베기 등 사후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군 전체 임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막실재에서 궁류 벽계까지 연결되는 임도는 양측 절, 성토면에 나무가 우거져 시야장애는 물론 차량통행 시 차체가 긁히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구간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세 번째 위 질문과 더불어 2012년동안 임도 사후관리 예산은 얼마이며 어떤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문일권입니다. 손호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우리군 임도는 198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총 146키로에 77억 5,3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3.1키로를 개설했고 올해도 3.12키로를 지정면 태부지역에 개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막실재 궁류 벽계간 임도 시야장애수목 처리방법입니다. 저희들 유곡면 막실재에서 전분당체 용덕면 용소리를 거쳐서 궁류면 운계리, 가례면 양성리, 벽계 삼거리로 연결되는 총 노선이 약 23km정도 되는데 1990년부터 1995년도까지 개설한 곳입니다. 개설한 시기가 약 20년 전후가 되다보니까 절 성토면에 수목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나가는 차량들의 시야장애라든지 통행에 불편을 드리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우심지역에 중점적으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아직까지 지원이 어려워서 전체적인 것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한 구간에 지난해에 정비를 했으며, 2013년도에도 저희들이 보수사업비를 약 3,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잡초와 수목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임도 사후관리 예산으로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은 저희들 광특예산으로서 보수사업비가 4,500만원, 임도관리원 인건비가 1,300만원, 자체사업으로는 임도노변 풀베기사업이 5,000만원, 예산이 총 1억 800만원으로서 이 돈을 가지고 총 146키로의 임도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중에서 6,100만원은 전 노선에 풀베기 사업으로 연 1회 시행을 하였으며, 다음 마전임도와 외 2개소에 3,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노면보수와 측구정비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 집중호우나 태풍을 전후해 가지고 해빙기나 동절기 수시로 임도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장비를 임차하여서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참, 돈이 예산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이 임도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국비는 우리 군수님이 또 국비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에서도 국비 따오는데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서슴치 마시고 국비에는 우리 군수님을 활용하시고, 도비는 우리 부군수님 또 계십니다. 도에서 내려 오셨는데 활용해 가지고 지금 이 임도만 아닙니다. 사업부분에 도로과나 재난관리과나 상하수도 도비와 국비를 우리가 많이 가져와야 사실 자체 예산이 없다 아닙니까? 과장님들께서 어쨌든 국비는 우리 군수님을 활용하셔야 되고, 또 도비는 우리 부군수님 활용하셔 가지고 자주로 뭐 출장가자 캐가지고 가야 됩니다. 가 가지고 국비하고 많이 따와 가지고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2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2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영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자
윤영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숲가꾸기 벌채목 톱밥 생산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보면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벌채목으로 톱밥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계시죠?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예.
하는
지원하는윤영자위원
등 해 가지고 많은 소득창출이, 농업인들이 농업인들의 소득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톱밥 생산량과 공급량에 대해서 얼마나 되는지 그기 제가 궁금하고요, 또 2013년도 내년도에는 톱밥 생산하는 농가 중 축산농가 외 일반 농가에 확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예, 윤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숲가꾸기 벌채목에 대한 산물, 톱밥 공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2년도 톱밥 생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180포로 1톤짜리 톤백으로 1,180포가 생산 되었습니다. 이 생산된 톱밥은 관내에 소나 돼지를 가축을 기르고 있는 축산농가에게 집중 129가구에 집중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톤당 톤백 하나당 가격은 3만 5,000원으로 저희들이 공급을 했는데 시중가격은 약 8만원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톱밥 대금으로 4,130만원을 세입으로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이 톱밥이 공급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많이 생산 할려고 하지만 산물의 수집관계, 또 인건비 투입되는 관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축산농가외 일반농가에 확대 공급할 계획은 저희들도 그리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산림청으로부터 숲가꾸기 공공근로 인건비 인력이 현재 올해는 20명이었는데 8명으로 감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내시에. 그래서 내년도에 축산농가에서 요구하는 것도 저희들이 아마 물량을 반 50%도 공급을 못하지 싶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향후 어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은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최대한 많이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외에 또 농민들이 필요한 지역에도 공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윤영자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예, 일반 농가에도 골고루 지원이 된다면 많은 농가에 소득창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해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 계획 및 확산방지 대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참 지금 보면 진등재쪽에 돌아보면 너무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소나무가 지금 그 좋은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참 과장님도 노력하시지만, 예비비도 사용하고 하면서 지금 하는데 우리가 보면 죽어가는 소나무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사실 제가 과장님하고 여러번 얘기를 했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방제를 해야 되는데 방제 방법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선충이 든 그 나무만을 이렇게 처리해서 훈증하는 방법밖에 없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금더 인력을 동원을 좀 해가지고 사전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 아까운 소나무를 재선충이 안들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예, 신해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나무 재선충병이 2011년도에 10월경에 처음으로 발견이 되어가지고 현재도 진등재 주변에 집단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계에서 전문가들이 연구 결과 반목으로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발견하기는 불가능하고, 발견되어 가지고 고사목을 발생되는 만큼 따라가면서 약품처리 해가지고 매립을 하거나 파쇄를 하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지금 학계에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법은 제거사업도 물론 합니다만, 항공방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항공방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특별히 어떤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지금 예비적으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주로 남산이나 주로 소나무 우량지역에만 집중적으로 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돈이 많이 들고 표시가 나는 방법은 수관조사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엄청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도에다가 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책정이 되면 저희들이 심어놓은 우량소나무 공원수라든지 청사주변 조경수, 또 남산이라든지 공원지역에 우선적으로 공원지역에 저희들이 수관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요한 소나무라도 우선에 잘 보존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보통
보통신해주위원
지금 보면 소나무들이 100년 200년 이렇게 된 보기 좋은 지금 우리가 그런 나무들이 죽어가는 것이 참 안타깝고 이번에 남산에 항공방제를 세 번 인가 했지예?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예,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하고
그래하고신해주위원
나서 효과본 것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는 발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남산에.
러면
그러면신해주위원
지금 항공방제도 가능하다는 말인데 어쨌든 지금까지도 고생하셨지만, 재선충을 꼭 잡아서 보기 좋은 아름다운 소나무가 재선충에 안 걸리도록 신경써 주시고, 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질의한 공원녹지 관리 일원화계획, 공원녹지 조경시설, 일반실시설계, 사후관리 등 공원녹지관리를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부분이었는데 사실 지금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저희들 과에서 시공부터 관리까지 저희들이 일원화하도록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각 실과에 우선 공문까지 다 냈습니다. 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인적자원 구성도 그렇고, 예산도 각 파트별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고, 사업도 분야별로 다 쪼개져 있다 보니까 통폐합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에 있습니다. 시공때부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계 시부터 시공감독까지 저희들 직원을 파견해서라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완료되고 나면 저희들 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받는 방법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수목선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보면 문화체육과, 환경수도과, 도시, 건설도시과, 재난관리과 이런 데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조경을 같이 합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녹지과에서 산림녹지과에서 수목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해서 관리하면 의령군 자체의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아, 예, 남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영현
남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신해주 위원께서 재선충 관계 이야기 했습니다만, 재선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산에 칡덩쿨 관계가 엉켜서 산림을 혹사하고 있습니다. 이 칡넝쿨이 나무에 올라가면 그 나무가 고사하고 맙니다. 요 관계 작업을 전에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작년부턴가 사업시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을 가꾸고 살릴려면 칡넝쿨 사업도 같이 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차후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칡넝쿨 제거사업을 2010년도까지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잠시 중단이 됐는데 2013년도에 저희들이 사업물량 신청은 해 놓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사업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 칡넝쿨 제거사업을 좀 더 강화시켜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예, 칡넝쿨 아마 작업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잔뿌리에서 순이 돋아나기 때문에 완전 소멸시켤라 하면 힘들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두면 또 이 놈이 엄청 많이 번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들여서 요것도 같이 사업을 함으로서 아마 산림을 살리는데 효과가 안있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확대 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계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항상 산림행정을 위해서 저희들을 많이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의령군의 산림행정을 위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자세로 저희들 과 직원들이 혼연일체해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를 지도와 관심을 좀 가져 주셔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아. 농업육성과 소관
다음은 농업육성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잡곡 가공유통 프로젝트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잡곡 가공유통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정곡면에 의령 참부자식품 가공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의 추진현황과 운영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종
박철종농업육성과장
예, 손호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잡곡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시범사업은 맞춤형 잡곡 원료곡 생산으로 다양한 품목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의령지역에는 8만여동의 하우스를 이용해 가지고 여름철 참깨를 재배할 경우 노동력 향상 및 농가수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2009년도에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신청하여 3년간 국비 3억과 군비 3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10년도에 조직된 의령 참부자식품 영농조합법인 5명이 토지를 2,441㎡를 1억 5천에 구입해 가지고 가공공장을 327㎡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잡곡 가공라인 구축을 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지하수 인입공사 정수시설을 설치하고 전시장 및 공장내부 판넬공사를 추진하고 상표등록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판매 홍보를 위해서 지역신문을 활용한 홍보를 계속적으로 실시를 했으며 주식회사 올리브 더너츠와 MOU를 체결하였고, 부산 미남 지하철에 상설 홍보관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제일 문제가 되는 원료곡 확보를 위해서는 앞으로 맞춤형 특화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참깨는 수박연구회와 연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름철 하우스 휴경지에 참깨를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콩은 부림면 콩 보급종 채종단지에 수매하고 남은 잔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종농산물 상품화 프로젝트 시범사업과 연계를 해 가지고 조라든가 기장, 팥 등은 강소농 현장 접목사업으로 추진하여 앞으로 원료곡 확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의령은 또 노인인구가 많고 그래서 가공사업이 참 하기가 원료나 원료곡이나 모든 것이 판매나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이것도 저 지역구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가지고 정말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종
박철종농업육성과장
예,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2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2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문의 하나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사업 추진사업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뭐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귀농이 농촌의 살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군민들은 귀농 귀촌하는 분들에게 또 혜택을 주니까네 집토끼 산토끼 그런 또 말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토끼는 가만히 있으면 혜택이 없고, 들어오는 산토끼는 언제갈지 모르는데 산토끼만 지원해도 되느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 그런 얘기 듣고 있습니까?
철종
박철종농업육성과장
물론 이제 일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우리 귀농 귀촌하신 12년도에 귀농 귀촌하신 분이 한 몇 농가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철종
박철종농업육성과장
예, 2012년도에는 76세대에 14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76세대 140명 정도 귀농 귀촌하셨다 그지예?
철종
박철종농업육성과장
예.
해주
신해주위원
그 분들 주로 이렇게 우리 영농활동을 하시는 어떤 걸 하십니까? 지금 주로 하시는 영농하시는 종목이
철종
박철종농업육성과장
예, 그거는 이제 귀촌을 대부분 이제 많이 하시고 있는데예, 귀촌은 이제 저희 지역에 전입을 해 가지고 노후 생활이라든가 편안한 그런 생활을 위해서 조그맣게 이제 지금 뭐 시설 그러니까 원예작물이라든가 특용작물 쪽으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신해주위원
귀농 귀농인 지원사업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의령군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철종
박철종농업육성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귀농에 대해 귀농 귀촌에 대해서 상당히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7일까지 4박 5일동안 칠곡에 들찬마을에서 40명을 대상으로 합숙교육 훈련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군수님께서도 내년도에는 귀농 귀촌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오늘 지금 12월 7일 현재 저희 의령군의 인구가 2만 9,375명으로서 3만이하로 떨어졌는데 앞으로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귀농정책도 아주 상당히 필요하다고 그렇게 지금 군수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이제 귀농 귀촌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저희 의령군에서는 2012년도에는 상당히 지원액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타 이제 인근 거창이라든가 하동에 비해 가지고 지원하는 양이 적은데 앞으로는 이제 귀농 귀촌조례가 제정이 되면 도시민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국비라든가 도비를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 조정회의를 했는데 그때 귀농 귀촌 지원대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좀 더 이제 많은 지원을 해 가지고 귀농 귀촌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귀농 귀촌이 농촌의 살길이니까네 또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도 써 주시고, 또 좋은 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또 귀농하시는 도시민들이 또 우리 의령이 참 귀농 귀촌으로서는 제일 좋은 적격지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종
박철종농업육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봉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농업육성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인구증가시책중 귀농, 귀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바가 있어서 신해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귀농, 귀촌지원 조례를 군수님께서 만드신다고 제정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제는 찾아오는 귀농인 지원이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찾아가는 귀농인 지원으로 바뀌어야 할 그런 때라 생각합니다. 우리군과 타군이 귀농, 귀촌지원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귀농, 귀촌지원 홍보전단지를 제작하여 읍면에 비치하여 관광객이나 방문객에 홍보하거 나 귀농, 귀촌 박람회에 참여해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귀농인 유치에 힘써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2013년도에는 귀농, 귀촌 홍보 및 지원 방안을 2012년도와 특히 우리군에서 다르게 추진하는 그런 방향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석
정현석농업육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교육, 기반지원청에서 귀농인 지원창구를 갖다가 전 읍면 13개 읍면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 귀촌하기 좋은 마을을 갖다가 저희들 자체적으로 선정을 했는데 의령 대산, 칠곡 내조, 부림 옥동, 궁류 계현 일부, 궁류 예동, 그리고 대의 심지와 화정 지곡 그렇게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금년도에도 76세대 한 140명정도가 귀농 귀촌을 하였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 이제 지난 12월 4일부터 4박 5일동안 들찬마을에서 교육을 한 결과 저희 지금 현재 귀촌을 한 농가도 있었지만, 경기도나 서울, 그리고 부산, 타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왔습니다. 전국에서 아마 이런 교육은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내년 2월달에 다시한번 더 이런 교육을 한번더 실시를 하고 내년 12월달에도 다시한번 더 실시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귀농, 귀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망개떡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망개떡이 향토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령망개떡 명품화는 일부 기여했다고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그 업체는 아직까지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망개잎 공급을 위한 망개나무 재배는 아직까지 아마 소득이 없고 제철관리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망개떡 명품화를 위해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박철종농업육성과장
예, 남영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2010년부터 3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12년도 가 지금 현재 마지막 연도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망개떡 생산은 원료확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유통기한이 짧고, 수요도 또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대량생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를 해도 지금 현재 각종 연료비가 높기 때문에 소득율도 낮아서 지금 영세성을 지금 벗지 못하고 있는데 주로 지금 택배라든가, 직판이라든가, 판매점 공급에 그렇게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 지금 의령의 특산품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망개떡 앞으로 생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체험장이 4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원료곡 보관시설이 3개소 있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감독 지도를 하고 특히 이제 망개잎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시범사업 위주로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아주 큰 성과를 나타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현장감사에서도 보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망개나무 자체가 산채를 해 가지고 심다 보니까 생육하는데 상당히 그러니까 착근을 해 가지고 제대로 생장을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지금 사업기간은 끝났지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조직배양묘를 확보를 해 가지고 정말 아주 책임감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200평 내지 300평씩 이제 시험재배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망개나무잎 원료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어려움이 잡초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잡초와의 경합에서 노동력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농가에서 제일 그 부분에 지원해 주지 못하는게 지금 어려움으로 남는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체계적으로 지도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망개나무남영현위원
재배를 한 지가 지금 몇 년 됩니까?
철종
박철종농업육성과장
2007년도부터 조금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영현위원
아직까지 망개잎을 재배할 단계가 아니죠?
철종
박철종농업육성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향토산업으로 망개나무가 지리적 표시제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표시제라는 것은 앞으로 망개잎도 저희 의령지역에서 생산되는 잎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위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부터 계속해서 망개잎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남영현위원
산에 야생나무를 캐와서 심어 가지고 관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철종
박철종농업육성과장
지금까지 추진했던 그 사업이 산에 있는 야생 망개나무 뿌리를 파와 가지고 했습니다. 그 결과 망개나무 뿌리는 뿌리 자체가 세균이 별로 많이 없기 때문에 땅속에 살아있어도 활착이 아주 늦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성장하는데 좀 소요기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걸 저희들이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노동력이 지금 계속해서 노령화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채를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배를 통한 이제 원료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망개나무잎 구하기가 힘이 들어서 아마 망개떡 가공업체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박철종농업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영현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농촌자원을 이용한 농촌체험마을 조성을 한 마을이 있죠?
철종
박철종농업육성과장
예, 있습니다.
저게
저게남영현위원
유곡 옥동 부락입니까?
철종
박철종농업육성과장
예, 옥동 산내야마을
이게
이게남영현위원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뭐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박철종농업육성과장
예, 유곡 옥동에 산내야 마을 농촌체험마을 조성은 당초에 농촌자원을 이용한 농촌체험마을을 갖다가 조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사실 2008년도에는 연간 한 340여명이 체험방문도 하고 견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갈수록 그 지역에 이제 마을 주민들이 노령화로 인해 가지고 참여의식이 좀 자꾸 적어지다 보니까 방문객이 감소가 되고 있고예, 그 다음에 처음에 당초에 시설을 할때 난방장치를 하면서 심야전기를 이용을 했는데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를 제외하고 하절기에만 체험객을 대상으로 체험시설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또 지금은 좀 찾아오는 인원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을 해가지고 활용상태라든가 애로사항을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단체 체험장 외부에 벽면이 좀 균열이 되어 가지고 심야보일러를 가동할 때에는 건물전체에 이제 온수가 공급되기 때문에 연료비가 아주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효과가 과연있을까 주민들하고도 몇차례 아주 대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가들의 필요성이 있고 또 앞으로 찾아오는 내방객을 위해서는 필요 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남영현위원
농정과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걸로 내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안했는데 이게 처음 보수내역이 2억 한 5,000만원정도 들었는데 모든 사항이 체험장 조성이고 하는데 예산이 다 집행되고 사업예산은 아마 별로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처음부터 예산이 투입을 하면 그 다음에는 자생적으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는데 군의 예산만 바라보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항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도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박철종농업육성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옥동마을 휴경지를 활용해 가지고 한 2ha이상의 농지를 갖다가 약초도 심고 여러 가지 산내야마을과 연계를 해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아주 성과는 다소 미흡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을 키워 나가는데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박철종농업육성과장
예, 항상 농업분야에 관심에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그리고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하여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년 2013년부터는 농정과와 통합이 되면 연구지도, 그리고 농업지원이 일원화하면 지금보다 더욱 더 효과적인 농정을 통해 가지고 농업인의 소득향상이 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농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 농업기술과 소관
15시 35분 계속
다음은 농업기술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께서 공직생활에 행정감사는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최근에 좋은 사업인 BM활성수 생산시설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축사환경 개선을 위해 의령읍 무전들 농기계 임대사업소 내에 BM활성수 생산시설을 갖추고 축산농가들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급실적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령읍 무전리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내에 BM활성수 생산시설을 4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난 6월 20일날 준공을 해 가지고 8월 3일날 1일 5톤의 BM활성수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농가에 1일 100리터 이하의 물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급실적은 한우농가에 98농가에, 오리 2농가, 개 1농가에 1,330농가 270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급농가에 대해서 축종별로 샘플 농가를 대상으로 암모니에 배출증을 가지고 냄새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큰 효과분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해서 안개분무와 동력분무기를 이용한 50대 희석을 실시하고, 음수 교두 시에는 배분기를 활용해서 200배 희석배수를 해 가지고 축산농가에 공급을 함으로 해서 민원으로 인한 악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암모니아 가스 배출이 많은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국비사업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양돈농가에서 많이 일어나는 암모니아 가스 냄새도 쾌적하게 절감이 됨으로 해서 농촌환경 공간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축산
축산손호현위원
악취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증가하는데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달 말로 인자 후계 공직자를 위하여 공로연수를 하시는데도 끝까지 이래 답변해 주시고 의령군민만을 위하여 봉사를 다하는 것을 보니 참 후배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공직연수 1년동안 제2, 3 설계를 하시면서 의령군민과 후배 공무원들께 많은 조언을 부탁 드리면서 건승을 빕니다. 마지막으로 후배 공무원들에게 좋은 말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막상 이 자리에서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라 그러니까 제 앞에 나가신 선배님이 생각이 또 듭니다. 우리 농업은 그렇습니다. 80년대 우리 농업은 녹색, 백색혁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는 품질혁명으로서 2000년대는 미래도전 농업 혁명으로 그동안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역사속에 우리 농정과하고 또 농업기술센터가 기구가 통폐합 됨으로 해서 1차 산업이 하나로 통폐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통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의령군의 농업은 농촌과 농업인들의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농촌지도사업을 통해서 가장 보람을 느끼고 또 이것이 천직이다 이래 느끼고 살아온 것은 우리 농업인들 현장지도나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우리로 인해서 기뻐할 때 거기에 크나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농업 농촌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2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2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영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윤영자위원
농업기술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신선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많으며 홍수출하로 인한 불이익이 많습니다. 농가소득 증대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가별 소규모 저온저장시설이 절실합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는 저온저장시설에 대한 예산이 전무한데 향후 그 농가지원계획이 있는지 농업기술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수확후에 신선도 유지는 특히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또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을 연중 출하체계를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껴집니다. 현재 농림식품부에서 과수산업 경쟁력제고와 수급안정을 위해 품목별 대표 조직이나 자조금 단체 등에 생산자의 조직화와 규모화에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품목단체 조치를 위해서는 공동저장, 공동출하, 공동선별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개인별 농가단위로 소규모 저장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시설에 비효율적으로 비효율적인 운영과 개별저장, 개별출하 등으로 산지조직화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조직화, 규모화된 산지유통조직을 중심으로 저온저장시설을 지원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또 개별농가 지원은 가급적 지양하라 하는 그런 공문이 시달되어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실정을 보면 버섯재배농가들은 대부분 소규모로 저온저장시설을 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신선채소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도 저온저장고를 해줌으로 인해서 일시 홍수출하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농가에서 많이 희망을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신선도유지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말씀
말씀윤영자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지역 소규모 농가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오늘 마지막 질의자이지 싶습니다. 기술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군정질의보다는 금년말에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과장님께 격려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은 고향은 거창이지만 최초 공무원 임용일부터 공로연수를 앞둔 오늘날까지 우리 의령군에 농업기술센터를 근무하셨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과 농어민 후계센터 육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수익 증대를 위해 청춘을 다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군정과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하고, 이 자리에 한 11년 같이 하신 것 같습니다. 서운했던 일이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깨끗이 잊어버리고, 즐겁고 좋았던 기억만 가슴에 담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과장님,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앞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시더라도 우리 의령을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 변치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손위원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말씀하시라 했는데 그리고 또 조금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예, 우리 전춘원 의장님, 남영현 부의장님, 그리고 전 위원님, 농업 농촌 지금까지도 많이 진짜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군은 농업 농촌 군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랑, 더 큰 지원, 농업인들이 진짜 신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번
박수한번손호현위원
합시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농업기술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질의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 질의답변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을 위해 애쓰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 48분 감사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