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주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강호 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박상국 교통행정담당주사입니다. 박무곤 투자유지담당주사입니다. 안회용 고용촉진담당주사입니다. 한호상 현장민원담당주사입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31억5,862만9,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지역에너지절약사업으로 공공청사 LED교체사업으로 1억8,2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가야시장 주차장조성사업으로 광특회계사업으로 5억7,6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아래쪽에 5번째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1억9,122만4,000원, 비수익노선손실 보상금이 4억4,720만3,000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행스쿨조성사업비가7억이 도비가 보조되었고 볼보건설기계 기관조성사업이 5억이 보조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경상경비 등 소규모사업은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3페이지 전부 경상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74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식재산협력사업이 9,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3,000만원이 깎였습니다. 이 사업은 특허상표브랜드디자인 개발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물가관리에서 일반운영비를 비롯한 여비 일반보상금 아래 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공예품개발장려비 지급이 2,4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남 공예대전 우수공예품 출품에 따른 지원사업비입니다. 업체당 24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우리 군에도 돗자리, 도자기, 목공예 등이 출품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육성사업으로 도자기업체 포장재비지원 사업비가 5,000만원, 인력개발사업비가 5,000만원 유약, 도자기체험장 운영 등이 합해서 3,900만원 계상이 되었고 작년보다 900만원이 증가한 사업입니다. 그 아래에 민간자본보조로 도자기 폐기물 공동집하장 토지매입비가 4,000만원, 폐기물집하장 창고건축 및 휀스설치 도자기폐기물처리비용 등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자기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서 폐기물처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업체의 건의를 받아서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전통시장지원사업비로 상품권발행 사업비가 합천전통시장상품권 발행사업비 1,200만원, 합천사랑상품권 발행사업비 1,200만원해서 2,4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각각 10억원씩 합천사랑상품권과 합천전통시장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전통시장상품권과 재래시장상품권 5% 할인 차액에 대한 보조금이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래 시설비로 전통시장 유지보수비가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장장옥 등 환경정비 화장실 보수등 전통시장 장옥에 대한 보수 건의가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가야시장정비사업으로 광특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비 5억7,600만원 지원받아서 가야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는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비로 어려운 세대 전기시설 안전점검비가 734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 어려운 세대전기시설 개선사업비 1,065만6,000원, 저소득층 가스타이머 설치지원 사업비 3,000만원,국비보조사업으로 차상위계층 가스시설개선사업이 5,416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에서 태양광설치지원사업비로 1억8,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청사 LED교체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전체 3억6,137만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읍면 청사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등에 대한 LED 등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국비보조사업으로 합천정수장 태양광발전시설설치사업과 합천군보건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맨 아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사업비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비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1,19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지급이 농어촌버스에 한해서 6억1,129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그 아래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8억9,440만7000원, 아래 국비보조사업으로 전자식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 사업비가블랙박스입니다만 4,9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블랙박스 설치 대상은 여객 및 화물자동차 297대가 되겠습니다. 아래 업수업계보조금으로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 보조액이 34억2,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운수업체 활용 군정홍보비 홍보판제작 사업비가 351대분 2,527만2,000원, 합천관광홍보지원 사업비가 대당 5만원씩 271대 1억6,2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버스 교통카드시스템구축사업비가 584만원입니다. 기계는 이미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버스업체에서 카드수수료율이 높아서 지금 현재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교통약자 지원사업비로 특별교통수당 운영사업비로 지체장애인 단체에 2대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위탁운영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교통사고예방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료비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시설비에 가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가 7,928만원, 차량번호 인식용 방범용 CCTV설치 및 유지보수비가9,910만원, 주정차 노면표시 및 안전표지판 개선사업이 4,94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질서 계도요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2,941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소규모환경개선사업으로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비가 9,9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각각 50%씩 국제교류도시와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서 통역비가 300만원 국외여비가 일본과 미국, 중국 우호방문을 위한 국외여비가 5,6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가 1억3,450만원, 대민초청여비가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국제교류단체협의회 보조가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통상지원 투자유치에서 연구용역비 가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그저께 합천의 기업유치를 위한 사업비중 울산-함양간 고속도로 합천IC 주변지구 단위계획수립용역비가 3억이 승인되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비가1,0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비가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84페이지는 전부 경상적인 예산으로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485페이지 기업유치기반시설 지원사업비가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업유치를 위해서 들어오는 기업에 가로등 생활용수 전기시설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비행스쿨조성사업비로 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볼보건설기계 시험연구소 기반시설 사업비로서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50%와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사업비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2억9,100만원 기간제 근로자보수비로 취업상담사 인건비가 2,340만원, 취업상담사 인건비는 여성과 고령자 등 실직자 취업알선을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인건비로 1억8,9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가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자리사업을 위한 청소도구, 예취기도구, 장갑, 집게 등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8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마을기업육성사업비가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지정 마을기업 2차지원 사업비가 2개소에 각 3,000만원씩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서 일자리참여자 인건비가 1억3,173만4,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역공동체 특성을 고려한 현안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로컬푸드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6월30일까지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2년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받아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로등관리 사무관리비는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아래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가로등유지관리 재료비가 5,932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간단한 등 교체, 간단한 수리 등이 공무원이 직접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가로등 신규설치, 이설, 선로점검 및 정비, 도시형가로등 안전점검 부적합부분 정비 이 부분에 1억909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전점검 후에 부적합 시설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칸 생활불편민원처리로서 가로등 및 사후관리 내선전공 인부임이 2,333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로 저희 과 기본경비 등 운영비가 2,578만원, 맨 아래 재무활동으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10억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농공지구특별회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493페이지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929만5,000원이 편성되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감가상각비가 1억3,740만원, 농공단지운영 순세계잉여금이 2억1,698만원이 세입이 되고 전입금으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8,896만4,000원, 폐수종말처리장 수질자동측정장치 유지관리비가 1,620만원, 산업단지 신규조성사업비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10억500만원이 세입이 됩니다. 기타수입으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가 2억327만원이 세입이 됩니다. 야로농공단지가 1억2,115만원, 율곡농공단지 8,21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이 부분은 경상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맨아래 민간위탁금으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위탁비가 율곡, 야로 포함해서 2억32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폐수종말처리장 수질자동측정장치 유지관리비 1,620만원, 농공단지 시설물보수비가 2,967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가상각비로서 기적립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감가상각비가 율곡에 해당됩니다. 1억3,7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조성사업비로서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사업비로 산업단지 신규조성사업비로 10억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로 1억7,353만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영방향은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지출개요는 이자 차액보전 9,120만원, 심사위원 수당 84만원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82페이지 기금조성현황은 2012년도 말 현재 17억2,609만7,000원 조성되었고 2013년도에는 수입으로 이자수입이 9,920만원, 지출도 이자보전 및 수당이 9,240만원이 지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말에는 17억3,325만7,000원이 잔액으로 남을 예정이 있습니다. 8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으로 사무관리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84만원이 계획되어 있고 예치금이 17억3,325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자보전을 위한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연도별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부터 내년까지 21억7,693만4,000원이 편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중에는 군 전입금이 15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6억7,693만4,000원이 지금까지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집행액은 전체 4억4,367만7,000원 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자보전으로서 4억4,255만7,000원이 지출되었고 참석위원 수당이 11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잔액이 17억3,325만7,000원이 잔액으로 남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87페이지 예치금및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12년도현재 17억2,609만7,000원이 잔액으로 남을 예정으로 있고 2013년도에는 17억3,325만7,000원이 남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증감 716만원이 증액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예산 세워서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예산서가 전년도하고 크게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이 획기적으로 정해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전년도 대비, 전년도하고 비슷하거나 그와 유사한 사업들 여기 내용에 보면 재래시장을 위한 투자 비용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재래시장 이미 우리가 몸부림을 쳐도 한계가 있거든요. 대형마트, 농협이 안파는 것이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농협은 기름부터 과자까지 심지어 문구류까지 다 팔아버려가지고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는 실제 아무리 많이 투자해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내년에는 좋은 계획들을 세웠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볼보 유치했을 때 우리 군에서 실제 득실을 따져 봤을 때 볼보에서 실제적으로 사업설명회 할 때 우리 군에서 상주하는 인원이나 이 사람들이 아주 미미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볼보가 유치되면서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크게 있겠습니까?

볼보가 오므로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고용인력은 한 50명 정도 들어오고 대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험연구소기 때문에 상시고용은, 저희 지역에 상주는 안하더라도 수시로 저희 지역에 실험을 위해서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숙박이나 그 지역의 음식점이나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투자를 함으로 해서 지방세수증대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행정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해서 사업을 만들기보다 행정에서 사업을 리더해서 나가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들은 어차피 행정에 따라 가게 되니까. 행정에서 좋은 사업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주민들을 리더해 나가버려야 실제 목적치를 적중해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만든 사업들이 참 많은데 대표적인 예로 우리 지역의 일입니다. 가야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은 같이 쳐봐야죠. 저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특별한 방안이 없어서 주차 시설이라도 만들고자 큰 금액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이 주차공간이 좋다고 해서 활성화 되지는 않는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동서남북으로 초계, 가야, 삼가, 합천읍장 여기는 뭔가 새로운 이색적이고 특색있는 먹거리라도 하나 개발되지 않으면 실제 외부손님이 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가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복안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기는 하겠는데.

지금 저희들 과에서 대형마트 때문에 사실은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만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그리 합니다만 실제 갈수록 인구가 줄고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상공인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활성화를 위하고 지역 먹거리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방안이 잘 나오지 않고 저희들 나름대로 걱정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작년도에 국밥데이를 한번 해서 활성화시켜보려고 했고 지역별로 특색있는 음식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지역별로 우리 지역에 어떤 특산품 특산물들이 있는지 파악해서 한번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좀 위험한 장사가 많이 남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올해 투자했다가 내년에 효과가 없으면 징계를 하고 문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투자를 하지 않으면 보리떡밥이라도 던져야 잉어가 올라오지 빈낚시에는 안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우선 당장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전혀 손에 안잡히더라도 투자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485쪽 비행스쿨사업이 있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제가...

제가 자료를 미리 해 왔습니다. 안그래도 설명을 드리려고 비행스쿨관계를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손목에 비행스쿨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착륙장설계가 끝나고 이착륙장 설치하려는 위치가 하천부지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 설계를 해서 점용허가 신청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번 주중으로 허가 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이착륙장 공사를 바로 시작할겁니다. 이착륙장만 있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 보면 경비행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격납고, 면허시험장, 교육장, 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부지매입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번에 복지행정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장소가 용주면 소재지 인근에 있어서 면민들이 조금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경비행기가 대당 가격이 1억 정도 됩니다. 1억이 되기 때문에 전부 군세입으로 취득세, 등록세 세수증대가 도움이 되고 민원이 있던 부분들은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소음, 그 다음에 비행기가 타고 가다가 밑으로 침으로 뱉을 경우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날아가다 보면 창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 설득을 시켰고 경비행기 소음이 자동차가 달리는 그 정도 소음밖에 안 됩니다. 기름도,연료도 자동차 다니는 그 정도 기름밖에 안먹습니다. 대중화 되어 있는 형태이고 해서 저희 군에서 경비행장을 유치하게 되면 도내에 2011년도에 도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합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비 7억을 받는 겁니다. 전국에 경비행장이 28곳 정도 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된 경비행장이 없습니다. 저희 군에서 체계적으로 경비행장을 만들어서 경비행기 면허시험장을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전국에 경비행기가 760대 정도 있습니다. 동호인은 13만명 정도 있고 앞으로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합천에서 면허시험도 보고 교육도 시키고 하면 동호인들이 합천에 몰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공주시에서 경비행기 체험비행을 했습니다. 1인당 3만원씩을 받고 했는데 그리 하다보니까 3만원 주고 체험비행하는 인구 수가 하루에 300대 정도 운행한답니다. 그런 걸 운행하게 되면 앞으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 갈수록 이런 레저산업이 발달할 것으로 보고 저희 군도 큰 기대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사발주 되면 6월 이내는 이착륙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88페이지 신규마을기업육성 이 부분 내년도사업 마을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예산만 지금 편성해 주는 거죠?

예.

이 부분은 선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분은 마을에 의향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한군데를 선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차질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업체육성에 보면 가야도자기업체 포장재 지원, 또 인력 연구비지원,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의 목적인 건전한 기업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다시 한번?

이 기업이, 업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도자기사업이. 건전한 도자기산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도자기사업이 갈수록 사양산업입니다. 가야 쪽에 있는 도자기 업체들이 약 400년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의 기업 중의 하나인데 고용창출이라든지 큰 기반시설이 되어야 됨에도 갈수록 가격이라든지 다른 대기업의 도자기업체에 밀려서 사양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도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천도자기라든지 도자기공장이 많은 지역에서 살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저희 군에서도 합천도자기를 맥을 이어가고 기술적으로 발전시켜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디자인개발이라든지 포장재비라든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도자기만 가지고 가다가는 또 다시 계속적으로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 해서 도자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합니다만 도자기업체들이 영세한 업체이다 보니까 폐기물처리까지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폐기물처리를 하다 보면 한군데 모아야 되고 폐기물처리가 특정 폐기물이 되다보니까 차들이 한번 오면 20톤 비용을 다 물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나오는 도자기폐기물은 약 3˜4톤 이정도밖에 안나오는데 20톤 모으려면 상당기간이 걸립니다만 그 업체에서 한번 오면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도자기업체에서 건의하기로 집하장을 공동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설치하면 업체부담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그 부분을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나 활성화에 문제가 있듯이 도자기사업에도 지금 굉장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특색있는 그런 도자기를 만들어 낼 때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듣고 보고 해 보니까 헤쳐나가기가 굉장히 힘이 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도 좋지만 목적에 부합하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좀 지도하셔서 도자기사업이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 아, 그걸 하기 이전에 농공단지가 율곡, 야로 2군데로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적중에 농공단지는 아닙니다. 해당이 없습니까?. 거기는 다른 폐수라든지 안나옵니까?

폐수는 없습니다.

흥진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없습니까?

예.

중소기업육성 쪽에 보면 농공단지에 거의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야로는 100% 돌아가고 있고 율곡에 한 군데, 적중 한 군데 지금 중단된 업체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중소기업들도 중소기업자금이나 이런 것도 지원해 주죠?

예.

2억인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아까 얼마 되어 있더라? 기금이. 21억입니까? 내년에.

17억.

17억 얼마 되어 있는데 13년도에는?

17억3,300만원정도.

그러면 이자보전을 가지고 도와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자보전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육성자금은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까?

예. 자금은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저희 군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기는 어렵고 농협에 자금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5% 이자를 주면 저희 군에서 3.5% 이자를 보전해 줍니다. 나머지 1.5%만 부담하고 저희들이 바로 주는 것은 없고.

그렇죠! 은행을 통해서 3.5%인가 지원을 해 줘가지고 그런 자금을 쓰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현재 32개 업체가 쓰고 있습니다.

저번에 작년도 예산에는 보니까 업체들이 적게 있더니 올해는 없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하여튼 건전한 업체에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들이 건전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늦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성만위원 말씀하셨는데 저도 도자기부분에 너무 지원이 많고 그래서 여쭤보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자기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22개 업체입니다.

포장재, 디자인, 인물, 다 해 주는 것 같은데 하여튼 토지 매입부분 폐기물처리 집하장인가 이매입부분에 공유재산 승인대상이 되는지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토지매입 이 가능한지 매입 후 어떤 식으로 처리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집하장을 자본보조로 줘서 자부담을 시켜서 그렇게 매입을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1,000㎡이상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의회승인대상은, 군의 관리계획대상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폐기물집하장과 창고, 휀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는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특정폐기물이 되다 보니까 보관 장소가 필요하고 항시 개인적으로 조금씩 모아놓으면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민원이 많아지고 또 처리하는 처리업체도 한 차당 20톤 정도 되어야 도자기업체도 그 정도 모여줘야 처리비용도 줄어드는데 5톤정도, 3톤정도 차가 오면 한차 비용을 다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라든지 어렵기 때문에 도자기업체가 여러 군데 있는 폐기물을 한 군데 모아서 20톤 되면 싣고 갈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폐기물처리비용이, 특수폐기물이 되어서 비용이 상당히 셉니까?

비용부담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폐기물보다는 많이 돈이 많습니까?

훨씬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립하는 걸로 씁니까? 갈아서 어떤 식으로 재활용합니까?

자체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가져가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자기집하장 면적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약 200평정도. 정확하게는 협의가 들어가야 되지만 200평 정도 보고 있습니다.

22개의 공장에서 폐기물을 여기에 다 모아가지고 하는데 면적이 200평 가지고는 안좁습니까?

그렇게 일단 도자기업체에서 부지를 대충 어느 정도 물색해 본 모양입니다. 그정도 하면 가능한 걸로 서로 간 의논이 되었습니다.

480페이지 특별교통수당 위탁운영 이 부분에 위탁운영에 따른 차량 2대에 대한 업체선정 여부와 대당 3,000만원 지원하는 기준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은 저희들이 차량 자체가 지체장애인을 위한 그런 차량입니다. 지체장애인단체 합천지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실어나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시내에서는 2,100원을 받고 시외로 나가면 버스요금 2배를 받습니다.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줘서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적자분은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에 따라서 요금을 많이 요구를 못하니까 저 사람들이 운영의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보조해 주는 그런 경우입니까?

그렇습니다. 시내에 2,100원 받고 시외버스 이 정도 받아가지고 기사 인건비도 안나옵니다. 지체장애인단체에서 기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차량관리비부분이라든지 지원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버스 지원해 주는 부분 이것은 군에서 버스가 아직까지 못들어가는 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버스를 요청했을 때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벽지노선 운영이라고 해서 버스가 들어갈 수 있다면 버스가 농로같은 데, 마을진입로 같은 데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상 여건이 안 되는 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버스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이를 경우는 도로여건만 조성이 되면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로여건만 되면 얼마 든지 버스노선이 들어갈 수 있다 그죠?

도로 여건도 되어야 되지만 운행자 이용객이 있어야 되고 한집 두집 보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수익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버스 서흥여객입니다만 서흥여객하고 협의를 해서 노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교류협의차원에서 우호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중국, 일본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군하고 실속이 좀 있습니까?

실속보다는 국제교류차원에서 우호적인 차원에서 서로 왔다가고 저희들 우호뿐만 아니라 일단 교류를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출부분도 일단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번에 일본같은 경우 바이어까지 와서 파프리카를 수출할 수 있다 계약을 했고 배당 15톤 2대씩 파프리카가 일본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수출계약이라든지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호교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름캠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메모한 걸 안가져왔는데 작년에 어느 학부모가 일본 쪽에 여름에 학생들이 갔었죠? 미국도 가고.

예.

갔는데 일본에 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지원 비중이 많이 낮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미국에는 50%, 50%씩 갔어요?

예.

일본에는 상대적으로 학부모 부담이 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담당주사 좌석에서 “일본은 100% 지원됩니다.”라고 말함)

교통안전시설물에 CCTV가 나와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동부에 CCTV를 근간에 설치한 부분에 말썽이 생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읍면에 뭐....

저희 과의 CCTV는 도로변에.

혹시 CCTV가 올라와서 알고 계신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것까지 민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부지구대에서 각 동부 5개 면장들한테 반을 지원해라 반을 주민이 지원하면 우리가 설치해 주겠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완전한 약속도 안해 놓고 설치부터 해 놓고 시설비를 내놔라 이런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과에서 알고 계신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방범용CCTV,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입니까?

예.

그게 아니고 파출소에서 지구대장이 면장들한테 동네 반 내고 면에서 반 내라, 우리가 달아줄게, 이리 된 거라.

허락을 받지 않고 면장들이 승인도 안했는데 자기가 달아놓고 돈 내라 이거라.

자기들이 도난사고가 나고 하니까 초계 있을 때 보니까 지구대장이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앞으로 이장님들한테 동네 반 내라 반은 면이라든지 자비를,

그런 걸 떠넘기는.

예산이 없으니까 농협에도 한때 협조를 받고.

농협에도 얼마 받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속기록에 잠깐 중단하소. 우리 과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과장님 이 예산서하고 관계없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불노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제통상과 소관이죠?

예. 맞습니다.

혹시 관내에 체불노임된 업체가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 아직 파악을,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도자기 부분 말씀하신 위원님 계신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나마 도자기 이거라도 지원을 해 주니까 그 업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우리 지역사람들입니다. 많게는 20명씩, 적게는 6˜7명씩 그 업체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부탁드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그 업체에 종업원들이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의 위원님들이 알아주시면 고맙겠고 체불노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입하고,

예산을 맞추..

예산서가 수입과 지출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맞춘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진현 건설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이한두 재난방재담당주사입니다. 이행기 농업기반담당주사입니다. 성한주 도로담당주사입니다. 김임종 하천시설담당주사입니다. 유권덕 보상담당주사입니다. 하천관리에 정일웅담당입니다. 이종열담당주사는 급하게 부산청에 협의할 일이 생겨가지고 갔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을주 산업건설위원장님 비롯한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당초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3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지원관리에서 도로교통량조사에서 인건비 547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1,340만원, 국내여비로 864만원과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 국공유재산 수수료와 국공유지내 안내판 제작 등에 1,700만원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재난방재담당 소관 52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사무관리비로 2,370만원, 공공운영비로 1,936만원, 국내여비로 1,20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지하수 폐공 및 관리를 위해서 시설비 2,275만1,000원과 시설부대비 24만9,000원 등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527페이지 도비보조 지하수 폐공을 위한 민간보조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148만원, 배수장관리비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3,373만원 계상했습니다. 52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수방자재 구입재료비 1,420만원, 방재의 날기념 행사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 방재의 날 기념행사 상장과 부상수여를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14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한 민간보조금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시설비로 재해예방사업에 1억9,856만원, 재해위험 고목 제거비 9,910만원, 삼가면 도심지 우수배수 불량지구개선에 3억4,748만원, 재해위험지정비에 4억9,640만원, 재해지도 관리시스템구축에 1억4,892만원 등 12억9,046만원과 이 사업을 위한 시설부대비 954만원 등 13억을 계상했습니다. 527페이지 풍수해 보험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재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배수장 8개소 유지관리와 간이배수장 9개소 관리 등에 1억1,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사유시설 피해복구재난지원금으로 5,000만원과 자원봉사자 급식비 300만원, 자원봉사자 유류대 200만원과 자원봉사자 상해치료비 300만원 등 5,800만원과 응급복구 및 취약시설정비 시설비로 9,910만원, 시설부대비 90만원, 재해복구사업 합동설계반 노트북 구입비로 2,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도비보조사업 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비를 위해서 3,18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528페이지 국비보조사업 합천시장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시설비로 24억9,100만원과 시설부대비 900만원 등 25억을 계상했고 용주 성산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시설비로 2억4,820만원, 쌍책 건태지구 급경사지정비사업 시설비로 4억9,640만원과 2건 사업의 시설부대비 540만원 등 7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29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자동기상관측 시스템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5,946만원과 시설부대비 54만원 등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예경보 체계구축을 위한 CCTV 설치비로 시설비 9,910만원과부대비 90만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놀이안전장비 구입재료비로 709만2,000원, 물놀이안전표지판과 안전시설 설치비로 700만원, 530페이지 어려운 사회계층 안전을 위해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비 재료비 500만원과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안전사고 대비 현수막 홍보물 제작비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800만원, 안전점검의 날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600만원, 각종 축제 및 행사시 안전점검 실시자 보상금 및 민간인 안전교육자 참석자보상금으로 2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대응안전훈련 행사운영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31페이지 농업기반담당 소관입니다. 정주기반 확충으로 정주권 2단계 4차년 사업으로 3개 면에 각각 2억씩 6억원으로 시설비 5억9,622만원과 시설부대비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면은 덕곡, 대양, 용주면입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군시행 1.5km에 시설비 1억5,884만8,000원, 시설부대비 115만2,000원 등 1억6,000만원, 농어촌공사구역 2.5km공공기관등 대한 대행사업비로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2페이지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으로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옥두지구 115㏊에 18억2,500만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계상했고 준영구논두렁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3,956만8,000원과 부대비 43만2,000원 등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가 외토지구 배수개선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14억9,460만원, 부대비 540만원, 15억을 계상했습니다. 533페이지 소규모용수개발 소류지 간이양수장 설치, 소규모농업용수개발 등을 위한 광특사업으로 용주면 팔산지구, 가야면 사촌, 청현지구, 청덕면 초곡지구의 개발을 위해서 시설비 6억9,559만원과 시설부대비 441만원 등 7억원을 계상했고 고품지구 지표수보강개발을 위해서 시설비 7억5,173만9,000원와 감리비 6,806만3,000원, 시설부대비 519만8,000원 등 8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34페이지 쌍백 외초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11억2,700만원, 묘산 한실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6억원 등 17억2,700만원을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미정비된 배수로 및 용수로정비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4억4,676만원과 시설부대비 324만원 등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덕 앙진지구 배수장 설치를 위해서 3억5,000만원과 535페이지 적중 황말양수장과 임북양수장의 농촌공사 위탁관리비 1,600만원, 농촌공사구역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억5,000만원등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배수장유지관리비입니다. 대목, 외촌 간이배수장과 7개소의 배수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9,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공사 위탁 관리하는 광암배수장 유지관리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물관리 관정수수료와 급량비 등 3,024만원과 국내여비 432만원,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9,000만원 농업기반시설물관리 시설비로 노후수리시설물 긴급보수비로 1억9,856만원, 536페이지한해대비 암반관정 및 양수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9,856만원, 소류지보수를 위해서 2억9,784만원, 소류지 제방풀베기 8,000만원, 소규모 수리불안전답 정비를 위해서 1억9,856만원, 소규모경지정리사업에 2억9,784만원, 청덕 적포배수장 제진기설치에4,946만원, 덕곡 장구덤 배수로설치사업에 7,928만원, 핫들용수로 정비사업에 2,967만6,000원, 한해등 농업재해예방사업에 2억9,784만원, 노후시설물개보수비에 1억9,856만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1,382만4,000원 등 농업기반 시설물관리비로 19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담당 소관입니다. 537페이지 위험도로개선사업 광특사업으로 시설비 2억9,780만원, 시설부대비 216만원 등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을 위한 시설비 1억7,870만4,000원, 부대비로 180만원과 지방도 군도 확충을 위한 시설비로 지방도 군도 확충관리에 2억9,784만원, 기존도로의 차선도색 9,910만원, 댐운동장에서 군도13호선 사면보강에 1억9,856만원 등 5억9,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의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로면에 하빈 우회도로 개설사업비로 538페이지 시설비 2억4,820만원과부대비 180만원 등 2억5,000만원, 적중 소재지에서 옥두간 도로확포장을 위해서 시설비 3억9,712만원과 부대비 288만원 등 4억원, 야로 묵촌-도동 도로확포장 시설비 9,910만원과 부대비 90만원 등 1억원,군도1호선 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9,910만원과 부대비 90만원 등 1억원, 농어촌도로확충 시설비로 농어촌도로확포장에 4억9,640만원과 도로변풀베기사업에 6,937만원, 교통안전시설물설치 사업비 9,910만원, 정양로타리-합천나들목간 도로 정비에 4,946만원 등 7억1,433만원의 시설비로 본 사업을 위한 시설부대비 567만원 등 7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쌍백 술곡진입도로확포장에 시설비3억4,748만원과 부대비 252만원 등 3억5,000만원, 대병 대지 진입도로확포장에 시설비 9,910만원과 부대비 90만원 등 1억을 계상했습니다. 청덕 적포-상포교간 도로확포장 시설비 9,910만원과 부대비 90만원으로 1억원, 가야 구원1구 진입도로 확포장에 시설비 9,910만원과 부대비 90만원으로 1억원, 용주 둔덕 진입도로확포장에 시설비 3억9,712만원과 부대비 288만원 등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40페이지 청덕 유천마을진입로 노면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9,910만원과부대비 90만원 등 1억원, 용주면 방목2구진입도로 확포장에 시설비 9,910만원, 부대비 90만원 등으로 1억원, 묘산 산제진입도로확포장에 시설비 9,910만원과 부대비 90만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해대책을 위한 재료비 염화칼슘이나 수로원 작업도구 모래살포기, 예취기 등 구입에 1억5,1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904만원, 541페이지 공공운영비로 1,400만원, 국내여비 432만원, 수로원 교통비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도로교량시설비로 교량유지관리에 2억9,780만원 교량정기점검 8,000만원, 긴급도로보수 및 빙방사 설치 장비임차비 5,000만원, 2012년 교량점점 결과 7개소 조치를 위해서 2억원 등 6억2,784만원과 시설부대비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용지내 사유재산 민원해소를 위한 일반수용비와 방문보상운영비,급량비 사무관리비 722만4,000원과 국내여비 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2페이지 공공용지내 사유재산 민원해소 시설비로 1억4,892만원과 시설부대비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합천읍 우체국앞 사고위험지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6억4,590만원과 시설부대비 409만5,000원을 6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시설담당소관입니다. 먼저 소하천정비사업 국비보조 사업으로 초곡1천 정비와 노린재천 정비, 오곡소하천 정비로 내사소하천 정비등에 4개소에 시설비 51억2,370만8,000원과 543페이지 시설부대비 2,35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하천유지관리사업에 1억6,877만6,000원, 지방하천표지판 정비에 1억6,877만6,000원 등 시설비 2억834만4,000원과 시설부대비 165만6,000원 등 2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정비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죽전천 하천정비와 낙민천 하천정비 등에 13억9,118만원과 시설부대비 882만원 등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44페이지 소하천유지관리 업무추진비로 200만원과 292개 소하천 유지관리 재해위험지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로 2억9,784만원, 시설부대비 216만원 등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해피해응급복구 사무관리비 648만원과 국내여비 51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사전대비 응급복구 시설비로 1억9,856만원과 부대비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79개소와 제방정비 시설비로 1억9,856만원과 시설부대비 144만원 등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45페이지 지방하천 하도정비 시설비로 1억4,892만원과 부대비 108만원등 1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노후배수문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비 4,946만원과 부대비 54만5,000만원, 폐천부지 등 기능상실토지 관리를 위해서 분할측량 등을 위한 시설비로 4,946만원과 부대비 54만원 등 5,000만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시설비로 소하천 지정 기준 및 조사용역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에 5억9,550만원과 시설부대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가야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14억9,460만원, 시설부대비 540만원 등 15억원을 계상했고 춘추계기성제정비 일반운영비로 480만원과 춘추계기성제 시설비로 1억4,892만원과 부대비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담당소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황강하도준설사업에 16억6,066만6,000원과 시설부대비 600만1,000원 계상하였으며 국가하천유지관리로 4대강 친수시설 유지관리로 시설비 3억4,847만2,000원과 시설부대비 252만8,000원, 국가하천유지 중 하천관리 시설비로 12억564만4,000원과 시설부대비 43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47페이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비입니다. 댐주변 환경정화 인부임과 봉산면 효나눔 지원사업 인부임으로 7,465만원, 사무관리비 608만원, 공공운영비로 전국댐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분담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업무추진을 위해서 518만4,000원, 시설비로 9억7,839만4,000원과 시설부대비 62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48페이지 4대강사업으로 설치된 합천보에 지원되는 발전소 주변 환경정화 인건비로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 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로1,579만원, 부서운영 여비로 1,7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금전출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으로 1억4,063만3,000원과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으로 2억8,000만원 등 4억2,063만3,000원으로 기금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2003년도 태풍매미복구비 재정융자금상환을 위해서 이자상환금 1,500만원과 원금상환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52페이지 합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재채취 일반운영비 700만원, 공공운영비 25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으로 계상했고 시설비로는 골재판매상차료로 504만원, 골재적치장 임차료 2억4,000만원, 골재적치장 리모델링사업비로10억원, 주변민원해소사업비로 1억원 등 18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3억6,173만6,000원입니다. 청원경찰 인건비로 9,076만4,000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01페이지입니다. 앞에 설명은 104페이지, 105페이지 수입, 지출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부분입니다. 이자수입으로 2,500만원 잡았고 앞서 보고드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억2,063만3,000원, 도보조금 1억5,000만원과 금년도 쓰고 이월금으로 11억857만6,000원으로 총수입은 17억420만9,000원입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은 기금운용위원회 참석자 수당으로 42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는 합천읍 서산리 배수장 설치비로 2억원, 대병 대산지구 재해위험지 1억원, 율곡 와리 외촌마을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1억5,000만원등 4억5,000만원 지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했습니다. 건설과는 많은 예산들이 되고 있는데 풍부하게 다 되지는 못했을 건데 짜임새 있게 잘 하셨다고 보여 집니다. 539페이지 둔덕마을 진입로확포장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설계를 해 놓고 아직 사업 시행을 못했습니다. 설명서에 표기해 놓은 것처럼 전체사업비는 7억5,000만원 정도 드는데 예산상 다 확보를 못하고 일단 내년에 4억으로 시작하는 걸로 2년 정도 해야만 마무리 될 것으로.

예산확보가 안 되는 모양이죠?

예. 다 안 되고 4억원만.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둔덕 댐 지나서.

댐 지나가지고 마을입구까지 여기 있는 농어촌도로 기준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 놓은 겁니다.

마을입구까지 다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마을입구까지 7억 얼마 들어가고 지금 시작하기 위해서 4억 정도를 예산편성 해 놨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뒷장에 540페이지 방곡은 이 앞전에 싹 했지 싶은데 이후에 필요한 게 있습니까?

이것도 방곡이 생각보다는 진입도로 상태가 아주 안좋습니다. 이것은 말은 확포장인데 일단 사업진입로 정비차원으로.

알겠습니다. 우체국 사고위험지구 회전교차로는 우리 계획은 잡고 계셨다 그죠?

예. 지금 설계하고 이런 것은 당초 전체 계획에 다 했고 돈이 많이 들어서 조금 보류를 해 놨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일단 이정도로 확보하면 다 되는 걸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정도 같으면 앞에 “소리사”를 매입하는 것까지 다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장물 보상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547페이지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4대사업으로 시행한 황강자연생태공원 및 청덕수변생태공원 시설물유지 관리비는 부족시 추가로 국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 편성해 놓은 것도 전액 국비인 것처럼 금년도에 처음 시작되어서 한 6개월치를 받았습니다. 현재 이게 자기들이 이 정도 주겠다고 가내시된 금액만 편성해 놨는데 금년 6개월 하면서 처음에 준 것보다는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 차원으로 해서 추가로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직 정확하게 1년을 하는데 얼마가 든다 그런 데이터도 없고 자기들도 이정도로 추정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예산을 열심히 쓰면 관리 잘 하고 하면 예산은 추가로 더 주겠다고 실무자들이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천골재 청덕 삼학지구 골재판매 금년에 완료됩니까?

70만㎥를 지금 계획은 내년말까지 판매하는 걸로 지금 상차해서 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주 팔았는데 거의 1일5,000㎥ 정도 나갑니다. 월 10만 정도 팔면 내년 7˜8월 되면 다 팔릴 것으로 현재 생각하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적치장 리모델링사업비가 10억 투입되었는데 골재수입은 도대체 얼마이며 타산이 나오는 겁니까?

특별회계 있는 것처럼 일반회계에서 46억 전출시켜줬잖아요. 그 정도는 충분히 남은 거고 이때까지 계속한거고 조성해서 우리가 임대료 정도 주는 것밖에는 다른 돈 드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남은 거지요.

다음 신규 채취예정은 있습니까? 저거 끝나고 나면.

저것을 하고 나면 저희들 황강준설계획이 내년도에 있습니다. 그것 할 때 요즘은 준설하는데 하천바닥에서 는 그대로 판매를 원칙적으로 못하게 합니다. 부산청에서. 일단은 밖으로 들어내가지고 팔아라 이런 이야기라서 하도준설계획을 수립해서 준설하는 것은 보조금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준설을 해서 밖으로 들어내가지고 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비가 이중경비 들어간다 그죠?

예. 그렇지요. 이중으로 들어가는.

그러면 골재가격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설하는 것은 우리 군 입장에서는 보조를 받았으니까 원가개념으로는 생각을 안해도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원가개념으로 생각안하고. 지금 기존 금액대로 유지를 해 나가면서

가격은 잘 팔린다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조건 올려가지고 건설자재 전체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공재의 입장에서 우리가 주변에 판매되는 가격의 적정선을 정해서 하는데 조정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인근 직영장에 전체 파는 걸 평균가격 정도 그렇게 파는데 지금 현재는 1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그러시면 뒤에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야로면 하금리에 지방도 36호선 우회도로 관계가 있죠? 그 부분은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묵촌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하빈.

하빈도로는 하빈의.

미숭산 올라가는.

예산해서 공사를 다 마칠 겁니다.

다 마쳤습니까?

마칠 겁니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빨리 착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번에 과장님한테 사석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건설과 일이 많아서 그런지 돈이 많아서 그런지 일이 진행이 도대체 잘 안 됩니다. 특히 한 가지 짚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가야 매안에서 야로 묵촌간 2개 공구 발주는 했습니까?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챙기고 실무자들한테 어떤 이유든 간에 금년도 예산이 지금까지 발주가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 사업을 해 보려고 하면 요즘은 법적처리 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 도로는 기법상에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 2km 넘고 하니까 환경성검토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우리 생각처럼 부서로 넘겨놓으면 즉각즉각 협의가 안 됩니다. 낙동강유역청에 갔다가 또 도에 갔다하니까 저거는 저거 이야기 다 해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1년을 이 사업 협의하는데 1년이 갔다 이리 보시면 됩니다. 겨우 지금 마무리 단계에 가서 청현도로도 한 12월 곧 입찰을 봐서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각자 자기 일을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각종 인허가가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일을 안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 청현2구 마을앞 같은 데는 위험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가 거의 토막이 나서 큰 차가 운행하기 힘든 만큼 위험한데도 면장님하고 임시복구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곧 공사할건데 돈을 들여가지고 뭐 하겠느냐고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 수반은 거의 못했네요?

현재 저희들도 예산 확보한다고 추가로 가서 건의하고 했는데 일단 지금 있는 예산은 도비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수정예산이라도 꼭 넣어달라고 부탁을 해 놨는데 가용예산이 있으면 다만 얼마 라도 넣어주시기로 약속은 해 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방도가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데는 잘 없지요? 합천에서. 있습니까? 또.

지방도가 안된 게 쌍백에서 가회로 넘어가는 지방도가 아직 개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1041호선. 그것은 가야문화권사업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강사업 이후에 실제적으로 일만 늘어났지 지역의 어떤 도움 되는 일들이 실제 있습니까? 골재도 지금 당장 판매를 해서 지금은 수익이 있겠지만 앞으로 골재수익이 창출되지 않을 그런 염려도 없지 않게 있는 거 아닙니까?

예. 4대강사업을 해서 직접적으로 관내 누가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을 못드리는데 일례로 금년 같은 경우 쌍책에 상신제방이 붕괴되고 수해를 입었을 때 처음에 그리 했다가 저녁에 물이 다 빠져버렸거든요. 하룻밤 사이에. 물론 우리가 배수장도 가동을 했습니다만 둑이 터져있는 상태에서 배수장의 역할은 별로 미미했는데 주민들의 생각은 그것을 해 놓으니까 낙동강물이 그것까지 배수위에 영향이 없었다 주민들 생각은 그런 것은 약간 도움을 받았다고 주민들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 정도 이야기이고, 뒤에 태풍 왔을 때도 만약 준설이 안 되었으면 좀더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했지 않겠느냐 수위가 약간 내려간 효과는 저희들은 봤다 판단이 됩니다. 그게 객관적인 수치는 없습니다만 예년에 그 정도의 비가 왔을 때는 분명히 초계 이런 데까지 물이 뻗쳐오고 했거든요. 금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은 간접적인 효과를 보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지금 덕곡에 집단민원 있었던 것은 해결이 다 되었죠?

그 부분은 해결을 했는데 늦게 높은 지역이 배수가 잘 안 된다고 또 하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위나 이런 걸 조사해 보니까 그 영향은 없고 그 부분이 근본적으로 배수가 잘 안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전에 처음 이야기 되었던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는 흙도 갖다붓고 해서 해결되고 상시 배수장 설치하고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합천관광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예. 들 하단부에 부산청에서 제방공사하면서 큰 배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들은 전체가 특작을 하는데 그 마을쪽에는 비가 오거나 하면 시설하우스를 하다 보니까 침수가 안 되어야 되는데 배수장까지 내려가는 배수로가 원활하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물이 못빠져서 침수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약간 간이배수장 정도를 하나 설치하면 피해가 없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배수장 이러는 거는 대부분 금액이 큰 거라.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고, 내용에는 담겨있지 않는데 대양 대목마을 앞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해위험지구.

재해위험지로 개선이 될 겁니다.

언제쯤 발주 예정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15년”라고 말함)

아직까지는.... 기존 하던 사업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그것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저번의 이야기로는 그렇게 안 되었는데 왜 갑자기 쫙 빠져버리지요. 대양 대목위험지구 물 담고 할 때.

무슨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번에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전부다 조만간 사업을 할 걸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니까 사업이 조만간 시행된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거 아닐까요!

상습침수지역이 우리 군에 더러 있다 아닙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이걸 무슨 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지만 이중 투자할 돈은 있고 방법을 찾아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데는 피해 나갈 수 있도록 건설방재과에서 일을 하셔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사업시행 시기를 당기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큰 틀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어촌 확포장도로라든지 이런 도로가 우선입니까? 안그러면 재해위험지구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재해위험지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조금 전에 정재영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질의를 해 봤습니다. 우선 침수가 된다든지 이런 지역이 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사전예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듭니다. 과장님 맞으시죠?

예.

저번 집중호우시에 한번 질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기획실장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 109억을 들여서 초계지역에 배수장설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산내천을 지나서 오리정에서 내려가면 오리정에서 저 적중 죽고 산내천 가축 전부 다를 하천정비를 하면 아마 큰 지장이 없이 이번 수해를 덜 입었을 것이다라고 한번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하천이 완전히 정비가 되어 있으면 물이 원활하게 흐르기 때문에 어지간한 피해는 가옥이 침수되거나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천정비를 요구를 하고 싶고 임봉택 전 과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 없습니까?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없는 것 같고.

공식적 말고 그냥...

전에 한번 수해나고 나서 그런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하천정비가 잘되고 나면 비가 많이 와도 큰 지장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황강천을 보면 잔디를 식재했다든지 안그러면 다른 작물을 심는다든지 하천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정비를 해서 밭농사나 논농사에 필요한, 그것을 뭐라 합니까? 모래라고 안하고 갈미라고 하나.... 그런 부분들이 우리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흙이거든요. 갈미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 이야기하는 걸 예사로 듣지 말고 한번 정비를 청덕까지 위쪽에 용주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쫙 한번 황강도 정비하고 농민들이 원하는 객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용역을 주든지 해서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용역을 황강에 지금 용역하는 것은 많습니다. 기획실에서 종합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부산청에서 3개 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황강 하천 환경정비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12월에 사업을 발주를 할 겁니다. 400억 가까이 들여서 그 사업 내용을 보면 금방 말씀하신 경작행위 그것은 일절 못하도록 정비를 다 한답니다. 우리도 금방 말씀처럼 우리는 고수부지를 아예 들어내버려라 경작 못하도록 이런 이야기인데 자기들은 그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밀어가지고 정비를 한답니다. 경작하는 부분을. 그 사업 안에 보면 낙동강에 형성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에서부터 보조댐까지 연결되는 자전거도로를 만듭니다. 자기들이 하는 사업은 크게 그것인데 그 사업에 이야기하던 성포-갑산간 교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12월중에 발주를 한다고 자기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조만간 사업 발주가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농사에 쓰는 객토용으로 준설할 정도의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고 일단 정비는 부산청에서 다 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보다는 농민들한테 갈미를 객토용으로 주는 게 더 합천군민으로 봐서는 득이 되지 싶은데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부산청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성격이 다 안있겠습니까!

거기 나오는 아까운 갈미를 자전거도로 하는데 쓰지 말고.

아니, 파내는 게 아니고 자기들은 정리만, 하천 안에서 정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좀 파다가 농민들한테 주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차피 모래로서는 적합하지 않는 땅이고 흙과 섞여있으니까 가장 좋은 흙으로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농민이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한번 다같이 걱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청에서 사업 시행할 때 들어내는 걸로 이야기를 저도 몇 번 했는데 현재까지는 자기들 사업계획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또 한번 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힘이 없으면 과장님 힘으로 안 되면 더 큰 힘으로 이야기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힘으로 되고 안 되고 할 게 아니고 사업의 성격상 객토용 모래를 주기 위해서 돈을 400억 들여서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인데 그렇게 하면 그 돈은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안 되겠습니까! 만약 퍼낸다면 부산청에서 객토용 모래를 논에까지 부어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운반비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주민도 대고 우리 군에서도 지원하고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객토 사업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추진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안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천에서 거기에 갖다부어주는 것은 좀 안맞는 것 같고요,

하천에서 나오는 갈미라는 흙이 너무 좋다고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니까 지금 땅심이 살아나야 우리 농민들이 좋은 채소나 모든 재배를 원활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객토사업비를 별도로 확보해야 안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배수장 설치 초계지역에 이번에 과장님도 고생하셨고 이한두계장님도 날밤을 새워서 다 함께 고생하셨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며칠 전에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만 그날도 우리 주민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만 자꾸 하고 해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하자 했습니다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도화산업에, 도화건설인가 그쪽에 하여튼 잘 좀 이야기를 해서 정부의 승인을 받고 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몇 가지 구상을 보기에도 좋고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양새가 좋은 그런 배수장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실무자 이한두계장하고 용역사하고 다른 배수장을 가보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는 평상시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그리고 그게 본연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면 또 중앙에 가서 승인받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00% 만족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설계가 끝나고 조감도가 나오고 하면,

그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번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분 모시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34페이지 상단에 고품지구지표수개발사업입니까? 지표수보강개발사업하고 한실지구 3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고품지구는 내년도에 마무리 됩니다. 몇 년간 해 왔는데

연속사업이었죠?

예. 하는데 공공기관사업비로 나가는 사업시행을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쪽으로 갑니다.

한실지구도 마찬가지입니까?

한실지구도 실질적으로는 얼마 전에 동양개발하고 보상협의는 보상금은 찾아가는 걸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게 광특으로 전체 내려온 금액에서 우리가 지구별로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건데 일단 고품하고 외초지구가다 마무리지구입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마무리 하는 것은 마무리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실지구는 사실 6억원으로 부족한데 사업을 착수하려면 예산 여건상 할 수 없이 6억만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건설과도 그렇고 다른 과에도 있지 싶은데 농촌공사에서 사업 위탁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

예.

왜 그렇게 합니까? 군에서 직접 발주를 하면 될 건데.

대구획으로 경지정리라든지 하는 부분은 원래 농어촌공사에서 하도록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에도 나와 있구요, 또 주민들이 경지정리나 용수개발사업을 하면 요즘은 농어촌공사 구역으로 넣어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가도 자기들이 내는 것은 없고 물관리 다 해 주고 하니까 좋아하는데 배수장도 농어촌공사구역에 있으면 농어촌공사에서 다 가동하고 하거든요.

행정이 그렇게 많이 밀착되어 있다면 산림과 예산은 산림조합에서 반튼하고 건설과에서 농촌공사에서 하고 이게 내가 볼 때는.

꼭 그렇게 밀착을 했다고 보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 자기 사업을 한 구역은 농어촌공사구역으로 편입을 시켜줍니다. 그런 주민들이 희망이 반영되어 가지고 농촌공사로 가는 건데 그렇게안하고 우리가 일반입찰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농업기반계에서 일을 다 한다고 해서 잘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꼭 농촌공사만을 생각해서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 예산 짠다고 고생은 했는데 보니까 예산 짜여진 형평성에 있어서는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산가지고 한번도 그래 보지는 않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십억, 수백억 들어가야 될 현장에 도비 1억 확보해 놓고 이걸 사업한다고.

예. 여하튼 정확하지는 않는데 그 정도.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