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육문화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입니다. 311페이지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1페이지 제일 첫 페이지에 제일 아래쪽에 국내여비 있잖아요?

예.

국내여비 이것은 출장경비입니까?

예. 문화센터 출장수행 여비입니다.

문화센터 직원들만 이렇게 출장 다니시는 데 여비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시는 동안에, 소장님! 312페이지요, 예술작품 구입 부분에 그 내역하고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입내역하고 구입하는 사유에 대한, 그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센터에는 예술작품을 현재 한 140작품을 구입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센터 전시를 하고 나면 전시하고 갈 때에, 저희들이 사실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구입을 하려 하면 상당한 돈이 들지마는, 재료비 정도를 주면서 기증 형태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작품을 구입을 했는데 1,200만 원, 평균 200만 원 쳐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0개 작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면, 거창에도 미술관이 들어서려 하면 적어도 미술관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작품이 있습니다. 각 테마별 100건 이상씩 준비가 되어야 전시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미술 이런 걸 만들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서서히 그런 걸 만들어 가 가지고 언젠가 여건이 되면 우리가 미술관을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을 미리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작은 돈으로 예술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주로 구입하는 내역을 보면 미술 작품이다 말이죠, 그죠?

네. 거의 미술작품이고 사진, 또 그다음에 서예 같은 것 이런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항상 좋은 작품을 공연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14쪽 한번 봐 주십시오.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절약 차원에서 조명을 전부 다 LED로 교체하고 나가는 모양인데, 작년에도 아마 7,300만 원 예산을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공연장, 문화센터 전체 다 LED로 바꾸려고 하면 총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총 하려 하면 한 3억 이상은 들어야 될 겁니다.

3억 이상 들어요?

예. 저희 등수가 한 648개 정도 됩니다.

올해 해 보니까 절감 효과는 좀 나던가요?

예. 우리가 산술적으로는, 산술적으로는 형광등보다는 1/3 들고, 백열등보다는 1/10이 들고 수명은 50배가 길다 하는 그런 것이 있지마는, 저희들이 당장에 문화센터는, 공연을 하면 최고 많이 드는 것이, 조명등입니다. 조명등 하나가 큰 것은 2.5킬로와트까지 들기 때문에 사무실 내의, 사무실 내의 등 가지고 사실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금년에 바꾼 것은 사무실 내의 등을 교체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체할 것이 많은데.

네. 문화센터에.

아니 절약이 많이 되고 수명도 길고 그러는 것 같으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다 교체되도록 하시지요.

예.

조금씩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편성 해 놓은 부분은, 내년도에 공모를 한번 해 가지고 국비 지원을 최대한 받으면, 국비지원도 받으면서 더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이걸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점진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부터 바꾸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서에 없는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있죠, 한마음도서관?

예.

이용자 수를 보면 청소년하고 어린이하고 어떤, 성인하고 이용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청소년 학생들이 한 60% 일반 성인이 한 40%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은요?

어린이들 포함해서요.

아니 어린이들은 청소년에 포함되었습니까, 성인이 포함되었습니까?

예. 그것 분리를, 예, 그것은 청소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수가 많습니까?

네. 많습니다.

많아요?

네.

청소년보다는 적죠, 그래도?

오히려….

어린이들이 많아요?

예. 좀 적답니다.

아, 청소년이 많아요, 어린이가 많아요?

예. 청소년이 좀 많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백범영 위원님!

예.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입니다. 2013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전체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이상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 제안설명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생활체육 자원봉사단과 읍ㆍ면생활체육시설 설치, 스포츠파크시설 관리 실버레포츠타운 조성, 이렇게 네 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체육자원봉사단 운영 부분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예산이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수명을 연장시키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선도하기 위해서 사업으로 시행방법 및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관내 읍ㆍ면의 경로당 또는 요양병원 등 4개소 120회를 저희들이 올해는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 부분에 대한 호응도가 상당히 좋고 수요도 여러 군데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내년에는 15개소에 1,300회로 확대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전문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어르신 생활체조와 어르신요가 근력운동 등을 지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2,500만 원 중에는 지도자 수당, 유니폼비 발대식비 참가자 간식, 자원봉사자 보수교육 등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전체 2,500만 원이니까 회당 계산되면 1회당 1만 5,000원 정도로 운영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ㆍ면생활체육시설 설치입니다. 328페이지 전체 사업비가 5억 3,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읍ㆍ면의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읍ㆍ면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정비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2013년 1월달에 게이트볼장 설치 2개소와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1개소를 읍ㆍ면으로 파악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각각 1억과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게이트볼장 설치 정비는 게이트볼장 바닥 인조잔디 설치와 펜스 및 주변정비가 주 내용이고 전천후게이트볼장은 연차적으로 읍ㆍ면당 1개소 정도 건립할 계획으로 2011년도에 신원을 하였고 ’12년도에는 가조면 그리고 웅양면에 각각 건립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제문화체육관의 부지매입비는 현재 진입로가 좁아서 준공 후에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 부분에 부지를 매입하여 진입로를 확ㆍ포장하고 주변을 정비코자 3,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스포츠파크 시설관리입니다. 329페이지. 전체 사업비가 8억 1,961만 1,000원입니다. 스포츠파크 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 등으로 2012년 사업비 7억 1,861만 1,000원보다 1억 9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된 내역과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주문입니다. 스포츠파크 관리인건비는 2012년도 9,758만 8,000원에서 2013년도 1억 2,029만 5,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단가 인상분과 휴일근무수당을 반영하여 47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012년도 3억 8,261만 8,000원에서 3억 3,688만 6,000원으로 4,573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서는, 수영장 상수도요금이 계량기 고장으로 인해서 2011년도에는 매월 20만 원 정도였었는데 2012년도 1월달에 상수도 계량기 수리 후에는 매월 3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어 2,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2년도부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 1회 추경 때 반영해 가지고 상수도요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스포츠파크 인터넷 전용 회선 사용료는 현재 납부하고 있는 금액이 연간 약 882만 원으로 ’12년보다 795만 6,000원이 증액된 겁니다. 이 부분도 당초예산이 상당히, 80만 원 정도로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지불해야 될 금액을, 1회 추경 때 편성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1회 추경에 편성했던 체육시설 대관 및 국민체육센터 이용에 따른 카드이용 수수료도 매월 14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어 1,6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에는 1,98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올해 스포츠파크에서 낙뢰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낙뢰보호용 재료 및 조명 제어용품 구입비에 87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관리에 따른 스프링클러 등 재료구입비가 630만 원, 국민체육센터 라커룸 키 구입비, 이것은 옷장 신발장이 전자키로 되어 있습니다. 구입비가 480만 원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3,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테니스장 개ㆍ보수 5,000만 원 스포츠파크 외곽 배수로 축대정비 3,000만 원 그리고 스포츠파크 내 체육시설 및 공원시설 설치정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포츠파크 시설관리비가 2012년도에 비해 1억 정도 증액되었으나 이는 시설관리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실버레포츠타운 조성입니다. 33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11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실버레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12년 사업비 24억 7,000에서 12억 9,000으로 감액된 사유와 실버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의 시설계획 및 예산확보 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었습니다. 저희 실버레포츠타운 조성사업비는 총사업비 80억으로 조성 중인 사업으로 2012년 당초예산은 24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국비 5억 도비 14억 7,000 군비 5억으로, 금년 1회 추경 시에 확보가 안 된 도비 14억 7,000을 삭감 편성하였으나 그 후 지속적인 예산확보 노력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 그리고 경남도로부터 도비 10억을 확보하여 ’12년 사업비는 총 2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사업비 내역은 ’10년도에 30억 4,000만 원 그리고 ’11년도에 66억 2,000만 원 ’12년도에 25억 그리고 내년도에 ’13년도에는 18억 4,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요구한 사업비는 11억 8,000만 원으로서 국비 8억과 군비 3억 8,000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확보 계획에 대비해서 부족한 6억 6,000만 원은 ’13년도 특별교부세나 도비 보조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상황은 금년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2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13년도 3월에 본 공사를 발주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축구 야구장 겸용이 가능한 다목적 운동장 그리고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장 씨름장 그 외 산책로 주차장 부대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초안이 마련되면 별도로 주례회의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326쪽에 탁구단 여기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곧 안 하는 걸로, 운영 안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시던데?

예. 원래 저분들이 전체 인원 계약기간이 금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 해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선수들이 다른 구단에 입단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고 그 기간에 또한 선수들은 계속적으로 체력을 단련하고 트레이닝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그런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에 대해서는 4월 말까지 운용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4월 말 되면 전체적으로 해단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4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하고…. 예. 방침이 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어요? 정해졌습니까?

예.

그리고 324쪽에 전국단위 도 단위 자체 체육행사 개최지원이 전부 다 1,700 1,800 2,000만 원씩 감이 되었다 말이죠?

예.

왜 이렇게 감을 시켰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전에 비해서 통합을 하고 난 이후, 종목별로 연합회가 있고 협회가 있고 따로 따로 이렇게 운영되고 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자매결연 기업체와 통합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씩 하던 것도 통합을 한 이후 한 번씩으로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만 한꺼번에, 전 종목이 참여하는 그런 대회 쪽으로 경비절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아마 사업비를, 저희들이 통합의 효과 측면에서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5,500이 감되는데.

예.

다른 데는 예산 더 확보하려고 야단법석인데.

예. 2번 하던 것을 한 번으로 줄여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히.

아, 그래 큰 지장은 없어요? 이렇게 감을 해도?

예. 큰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아마 저희들이 체육인들이 수요는 사실상, 많기는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통합 측면에는 올해는 지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한번 운영을,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경비지원 부분이 사실 조금, 형평성 부분이라든지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각 종목 대회별로 개최 계획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견학을 할 겁니다. 견학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체육경비 지원기준을 마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용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8쪽에 예산서, 읍ㆍ면 생활체육시설 5억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네요, 그죠?

예.

이것은 게이트볼장 1개소하고 정비 2개소를 하는데 정비는 어디에서 또 이렇게 한다 말입니까? 게이트볼장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아, 지금 일부 인조잔디가 안 깔린 구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또 인조잔디…, 예.

인조잔디를 새로 해 준다고?

예. 인조잔디가 필요한 구장들이 있습니다.

인조잔디 돈 많이 들잖아요? 몇 개소나 합니까? 2개소?

예.

5,000만 원씩이네?

예.

그래 인조잔디만 2개소 설치해 주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1쪽에 실버레포츠타운 지금 조성하는 데 한 80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 모양이지요, 그죠?

예.

그래 여기 늘 가보면, 지금 성화 봉송하는 그 옆에 공간이 좀 있죠? 족구대회도 하고 하는 그 공간 있잖아요?

아, 예. 저 뒤쪽의 잔디광장, 말씀입니까?

그것이 그냥 잔디광장으로만 이용됩니까?

예. 비워놓은, 운동장 같이 비워놓은 데 말씀이죠?

우리 족구대회도 하고, 도 단위 대회도 하고 전국단위 족구대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시설이 그래 가지고는, 거기 잔디광장이라 해도 잔디도 없고, 지금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는데, 거기에 내가 지난번에 소공연장.

예.

그걸 한번 이야기를 내가 소장님한테 한 번 했지 싶은데, 그것은 구상한 바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면, 연중 도 클럽 단위에서 공연을, 스포츠파크 앞에서도 하고 분수대에서도 하고 이렇게, 자기들이 수시로 와서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자기들이 게릴라 공연 비슷하게 그렇게 운영합니다. 그 공연을 하자면, 청중을 찾아가는 입장이 되어야 되지, 청중이 찾아올 수 그런 입장은 아직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그 위치가, 저 후미 뒤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하면, 관객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관객이 있는 쪽에 자기들이 가서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 봐야.

아니 공연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관객들이 가고 그러는 것이고 내가 볼 때에는요, 함양, 인근 시ㆍ군을 예를 들자면 상림숲에는 공연장 크게 지어 가지고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아, 예.

우리는 거기는 안 닿더라도 우리는 또, 문화센터나 이런 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하고, 소규모로 단체별로 하는 그런 소극장이 좀 필요하겠더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래 계획이 없는가 봐요?

예. 그 부분은 크게 저희들이, 무대를 설치하고 공연장을 설치하고 할 수는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주로 어떤 데 문제냐 하면, 게이트볼이라든가 파크골프, 그런 걸 해도, 식전행사, 식 하지요? 식?

예.

식 할 때 보면요, 전부 다 플래카드 걸어놔 놓고, 부스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설치해서 식을 해요.

네.

그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내가 한번, 소공연장, 문화 쪽의 공연장이 아닌, 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소극장을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연장의 무대 개념으로서는 수요가 조금, 그렇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종 행사, 대회의 개ㆍ폐회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무대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와서 예술 관련해서 뭐든, 공연이 아니고, 그런 게 필요하다, 전국 단위로 다 와 가지고 있는데, 오물오물 모여 가지고 사진도 찍기 어렵고,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제의했는데,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

예. 거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 보존구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피해서 설치하면 그야말로 간이무대, 조그마한 간이무대 정도로밖에 지금 검토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아니, 전천후 게이트볼장, 포장으로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구조물이라서, 맞구조로 위에 씌우는 것 말씀이죠?

예.

예. 구조물로서는 건축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무슨 구역이라고 거기가요?

문화재 보존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로, 설치를 못 한 겁니다.

문화재 거기, 양평….

예. 그 안에 옛날 문화재, 저희들이 스포츠파크 건립할 때 조사한 결과, 거기는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보존을 해야 된다, 그래 해서 거기는 별도로 시설을 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스포츠파크 위치가 잘못 선정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왜 문화재 보존지역 내에, 아니 거기 아니라도 자리가 많은데, 그러면 실버스포츠타운이라도 다른 데 해야 되지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만들어졌던 잔디광장을 말씀.

거기는 그러면 문화재.

예. 거기도, 예.

그래 실버레포츠타운 지금 조성하는 해 놓은 것은 뭐요, 그러면?

실버레포츠타운에도 일부 거기에 축사 쪽에, 거기가 문화재보존구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축사 쪽은 저희들이 그야말로 체육시설 목적으로 당초부터 구입된 것이 아니고, 사실 거기는 악취제거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저해요인을 제거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건 건데, 거기도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문화재 조사결과 보존구역으로 그렇게 지정이 되었고 그것을 활용하자면 약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야 활용이 가능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 이쪽의 잔디광장과 같이 잔디를 저희들이 식재를 하고, 거기서는 잔디 식재된 장소에서 파크골프나 그라운드골프는 또 이용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건축은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제한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우리 스포츠파크 운동장 내에도 그런 것 조그마한 것 하는 것은 없고, 그런데 안 하려 하는 이유가 뭔고 내가 모르겠네?

예.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행사 개ㆍ폐회식에 필요한 간이무대 쪽으로, 그렇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 그래 그것은 이쪽에, 축구 보조경기장 있지요?

예.

보조경기장에도 또 그것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뭐 하나 설치가 되면, 보조경기장에 하는 그 선수단들도 이용할 수 있고 다각도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적극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24쪽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통합체육회 전 종목 자매결연, 기업체하고 신규로 아마 내년에 사업이 책정되는 모양인데, 기업체하고 자매결연 맺은 종목이 몇 개 종목이 됩니까? 현황을 몰라요?

예. 저희들이 전체 32개 종목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골프하고 자전거 이외에는 다 결연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전 종목이 거의 다 기업체하고.

예. 그렇습니다.

한 종목에 하나씩 기업체하고 자매결연이 매어져 있네요?

한 종목에 2개 3개까지 연결된 데가 있습니다.

아, 한 종목에 서너 개 기업체하고도 맺어져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내년에 신규 사업인데, 이것이 만약에 활성화되려면 예산이 3,0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이 부분은 그날….

물론 그날 회식대고 상품비이고 행사비 같은데, 3,000만 원인데 30개가 넘는데 그러면 한 종목에 100만 원 정도 그 정도도 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예산이 충분히 합니까?

이 정도 하면 절약해서 하면 그날의 체육인들이 나와서 하는 이것만 하고.

예. 절약해서 하십시오.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민간인하고 서로 유대도 되고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잘 구상해 가지고 진행해 보십시오.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방금 류영수 위원이 질의한 데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28쪽.

예.

각 읍ㆍ면에 지금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해 주는 것 있죠?

예.

방금 설명에는 3개 해 주고 내년에 또 한 군데 더 하려고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선정되어 있습니까?

지역을 지금 결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내년에 가서 선정한다 이 말이죠?

예. 읍ㆍ면 단위, 1개소씩 전천후 구장을 확보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전 읍ㆍ면에 일괄적으로 돈을 4, 5억이나 들여 가지고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아, 일괄적으로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여건상.

아니, 지금.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또 있습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 설명할 때 이것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아마, 11개 면에 전부 다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사실상 돈 들여 가지고 안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해 주면 그 지역의 어른들이 1명이 있든 2명이 있든 좋기는 좋습니다.

예.

그런데 투자한 만큼 그만큼 효과를 내느냐 이런 생각인데, 사실 가조나 위천이나 어르신들이 많은 데, 또 게이트볼 활용도가 많은 그런 지역은 설치해 주는 것은 괜찮은데, 면세가 좀 적고 게이트볼에 대한 어떤 호응도도 적고, 또 어르신들도 적은 이런 면까지 일률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 사용되지 않고 여건이 안 되는 지역까지 무리하게 저희들이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듣기는, 사실상 마리도 지어 달라 하고 위천도 지어 달라 하고 저한테 제 지역에서 난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그 지역의 어른들은 필요가 없어도 다른 지역에 지으니까 우리 지역에 와야 안 되나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예산 낭비성 그런 생각보다는 어르신들이 우리 지역에 큰 건물이 하나 들어오면 어떤 용도로도 활용이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용도도 있습디다.

예.

행정에서는 내가 또 듣기로는 이것이 점차적으로 다, 각 면에는 하나 지어 줄 거다, 순서가 빠르고 늦고 그렇지 다 짓기는 지을 거다 하는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예.

나 역시 또 그래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위천면이나 마리면 같은 데는 가면 지어달라고 나만 보면 맨날 이야기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그렇게 답변밖에 못 하지, 방금 다, 연차적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물론 내가 내 지역구에 가서 이야기는 그렇게 했지마는, 꼭 필요하기보다도, 필요한 데는 지어 주되 면세가 적고 게이트볼에 대한 호응도가 적은 이런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에는 일률적으로 연차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는 거거든요?

예.

이 비용이 전부 다 군비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비는 한 4, 5억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가조 같은 데도 내가 볼 때에는 게이트볼이 언제 지었는가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지은 것 같은데, 거기도 인구수는 많아도 게이트볼장에 대한 큰 호응도가 없대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가장 호응도가 좋은 데는 신원, 웅양 이런 데는 호응도가 좋은데, 가조는 그렇습디다,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왕 지어준 것 그것은 탓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지을 때 일률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필요 없는 지역은, 다른, 그 돈 가지고 다른 데를 투자해 줄지언정, 필요 없는 건물은 짓지 말자 이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건물 하면 관리비도 다 주어야 되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리비는 따로.

내가 볼 때에는 운영비 좀 주어야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이트볼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운영비는 어르신들 모이면 그날 먹고 쓰는 회식비밖에 안 돼요.

예.

아마 관리비도 앞으로 줘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잘 심사숙고 해 가지고 지역 선정을 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시원하게 좋소, 거기에? 여름이 되면 바람 불고. 겨울에 좀 추울 때에는, 이런 차광막 해 놓으니까 또 하면 되고. 추울 때에는 또 어울려 가지고 체육관 있는 데 신원도 가고, 또 가조도 가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것 지금요, 예산낭비가 얼마인가 하면요, 집 지어 갖고요,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 우리 2014년도까지 이것 있는데, 계속 나는 반대할 거예요. 이번에 이거요, 전액 안 할 거니까 함부래 더 이상 끄집어 내지 말고, 말 끄집어 내지 마요. 하면 이것 전부 다 손 볼 거라. 그래 이것 안 돼요. 지금 어디 갔소? 딴 데 한 군데 하면 또 주상에 해 달라 하고 마리 해 달라 하고 고제 해 달라 하고 온 데 다 해 달라 그래, 사람도 많이 없는데. 이런 예산낭비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게이트볼장이 지금 없는 데도 있고, 없는 데 같으면, 짓는 김에 지금 짓기는 지어야 된다, 짓는 것 같으면 전천후로 지을 때 야물게 전천후로 짓자 아마 그런 입장이고.

과장! 아까 내가 질의하려고 하다가 한 군데 빠진 것이 있는데 328쪽 한번 봐 주십시오. 328쪽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비용인데 1교 1기 체육종목 육성지원 해 가지고 1억이 잡혀 있네요?

예.

그런데 여기 1억이 잡혀 있으면 우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다 들어갑니까?

예. 초ㆍ중ㆍ고등학교로부터 1교 1기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아, 지정된 것이 있어요?

예.

그것이 몇 개교입니까, 그러면?

아, 그것이 약, 24개 학교?

24개교에 1교 1기를 지정해 가지고 보조를 해 줍니까?

예.

그러면 지정 안 된 학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운동부 자체가, 1교 1기 운동부 자체가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예, 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개에 1억 같으면 한 학교 얼마 돌아갑니까?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지금 저희들이, 금액이, 예, 창남초등학교가 많게는 1,0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이 정도. 선수 규모에 따라서.

그것이 종목별로 틀리는 겁니까?

예. 종목별로 선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 선수 규모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 한 학교에 한 종목을 택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육성을 시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24개교에 1억 주는 것 같으면 내가 볼 때에는 큰 예산,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조금 더 확보를 더 해 가지고, 한 학교에서 선택받은 종목에 대해서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육성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펼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상 행사비 같은 것 그런 것보다도, 행사비가 많네요, 보니까?

예.

행사비를 좀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예산을 더 늘려 편성하는 것이 안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갖고, 될 수 있으면 큰 행사고, 행사를 위한 행사는 줄이십시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이런 사업은 좀 더 발굴해 가지고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십시오.

예. 저희들도 앞으로 유소년 청소년,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거창군 체육을 지고 갈, 체육인재 육성,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중점을 맞추십시오. 그냥 쓸데없는 행사비는 자꾸 줄이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두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기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24페이지요, 통합체육회 전 종목 자매결연 기업체와 참여 통합체육대회를 개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기업체하고 어떤 교류를 하고 있나요? 우리 지금 통합체육회하고?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해 놓은 상황에서, 종목별로는 서로, 기업체에서는 종목들의 어떤 체육활동을 하는 데 금전적인 지원, 물품 지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종목에서 그 기업체의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종목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종목은 나름대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의 대다수는 내년부터, 올해 중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렇게 교류를 하자, 이런 입장으로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기업체들도 이런 부분이 기존, 해 왔던 부분이 아니고 처음이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정리해서 내년도부터는 종목과 기업이 제대로, 서로 윈윈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자매결연 맺는 것도 마찬가지만, 그냥 명분상 이렇게 가질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거든요, 그죠?

예.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가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324페이지요, 도민체전 상위입상 전략 차원에서 취약 종목을 전담 지도자를 투입해서 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전담 지도자가 우리 군내에 거주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영입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이 부분이 취약한 종목들이…, 예년에 저희들이 도체 1위 이렇게 하고 할 때, 주로 보면 격투기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왔었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격투기 종목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만 지도자를 두어서 전담 지도자를 두어서, 계획적으로, 장기적으로, 연초부터 준비해 나가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하는 그런.

그런데 그런 취지는 좋은데, 정말 이걸 전담할 수 있는, 지도자가 유능한 지도자가 거창 관내에 있냐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취약종목으로 분류해 놓은 것이 역도 유도 궁도 태권도 레슬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마는, 이 부분에 자기가, 전적으로 매달리고 있지를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선수들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먼저 나서 가지고 학생들을 어떻게, 모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입장에서 도체 되면 덜렁, 그때 가서 선수, 만들지 못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선수들 확보하는 노력부터 기울여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중점적으로, 취약한 종목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예. 실제적으로.

지도자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예. 실제로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체계적으로 지도를 하기는 그 이후의 단계고, 선수 영입하는 과정부터 힘들다 그런 말씀이잖아, 그죠?

예. 나름대로 종목별로 저희 지도자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마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창관내에, 군 관내에 이런 지도자들이 계셔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전담 지도자를 초빙해서 할 것인지, 또 운영 방법 같은 것도 있잖아, 그죠? 무조건 선수 영입하는 데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취약 종목이 전략 종목으로 되려고 그러면 제대로 체계적으로 운동도 시켜야 되고 그죠?

예.

예.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우선 선수들 몇 명 모으고 이런 차원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것은 사실 도체를 타깃으로 한 그런 사업이고, 한편으로서는 유소년 엘리트 운동부 육성 해 가지고,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도 5,000만 원 충분하지 않습니다. 올해 신규로 저희들이 편성한 부분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점차 확대가 되어 나가야, 제대로 된 선수들이 있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아뇨 아뇨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그런 단계적으로 유소년도 키워야 되고 하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죠? 당연한 것인데 지금 도민체전은 상위 입상을 목표로 해서는 전략종목들을 이렇게 키워나가겠다, 활성화시켜 나가겠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지금 선수들 영입하고 선수들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전략사업, 이런 취지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통합체육회에서 종목별로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굳이, 전담 지도자를 또 영입하고 수당을 주고 그렇게 할 필요는, 실효성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종목별로,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역도나 유도나.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역할을 하지 않고 통합체육회에서 사실, 이 개별 종목을 다, 간추려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도나 역도나 이런 쪽에, 지금 몸을 담고 있는 우리 거창군내의, 관심을 갖고 있되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들이 적은 예산이지만, 그렇게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제가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도민체전 상위 입상을 목표로 한 전략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한다면, 예산이 제대로 들더라도 전문지도자가 진짜 와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도 탁탁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선수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예, 가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어디 가셨어?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2013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10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종합정리와 계수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ㆍ과 순위 없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 일단 어떤 과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창조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산서 209쪽입니까?

네.

예산서 209쪽에 스탠포드대학교 협력교류 8,000만 원이 있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다 이 말입니다?

네.

이건 큰 효과가 없지 싶어요.

스탠포드대학교 교류협력 영어학습은, 작년 처음에 했고 올해 두 번째 하는데, 우리 거창군에서 학생들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가장 효과가 있고, 또 카이스트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도, 이 부분이 가장 효과가 있고 그래서 확대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용역결과도 나왔고, 이 부분은 현재, 한 100명을 대상으로, 중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9,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올해는 좀 1,000만 원 절감을 해 가지고 그래 8,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쪽은 학생들이 소재하고 미국 스탠포드대학교의 학생들이, 거기에서 모집하고 또 오리엔테이션 하고 한국 오는 항공료, 이런 부분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 행사운영비는 실제 여기에서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그런 경비를 계상을 해 가지고 했는데, 가장 실제 거창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이때까지 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좋게 평을 합니까? 호평을?

여기 한, 교사나 또 참여한 학부모나 학생이나 또 스탠포드 학생이 8명 와서 그냥 자기들끼리 합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배우는 학생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학생들하고 함께 다니면서 학교에 와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학부형도 가장 선호를 하고, 또 이런 부분이, 호평을 하는 이런 부분이 학생들이, 거의 결석 자체가 없어서, 굉장히.

아니 그래 이 부분은, 내가 볼 때에는 일정 수준에 있는 사람들만 가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 이루어지지 싶어요.

안 그렇습니다. 여기 신청하는 학생들을 다 신청을 받아서, 다 평가를, 토익위원회 쪽에 주어서 평가를 해서, 성적순으로 잘라 가지고, 또 본인 부담도 여기에 있습니다. 본인 부담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본인 부담도, 20만 원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나 209쪽에 한중교류 e-러닝 사업 있죠, 1억?

예. 그래 이런 사업들이 여기하고 비슷비슷해서, 어느 부분은 좀 줄여서, 매년 연속 반복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나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것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 사업은?

이 사업도 올해, 내년이면 3년째이고, 올해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 시스템이 지금 구축되어 가지고…….

아니, 영어 모국에 가는 것 같으면 영어, 원어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렇지만, 중국 가 가지고 무슨 우리가 교류해 가지고….

아니 이렇습니다. 우리가 중국 가서 영어를 배운다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교육은 뭐냐 하면.

아니 그래 소통을 함으로써 대화를 함으로 해서 실력 향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 1억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도 지금, 거창의 초ㆍ중학생 2,000명이 참여를 해 가지고 활발하게 하는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았고요. 217쪽에 한국승강기 교육시설.

네.

내용을 보니까 운영비 같은데 교재구입 하는 데 이런 데 주더라고요?

예. 우리가 각종 사립대학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쪽하고 다 검토를 해 보면, 인건비하고 등 운영비는 지원을 못 하고 시설비하고 학습기자재 확충에는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인건비나 운영비가 아니고, 기자재나 시설 쪽에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 이때까지 시설이나 기자재 많이 지원해 주었잖아요? 그것만 하면 되지 또, 더 4억이나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데 학교 쪽의 시설이나 기자재, 이런 쪽은 기자재는 거의 소모성이 강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시설 쪽은, 아시다시피 이 건물 자체가, 건물 자체가.

아직까지 1회 졸업생도 그래, 1회 졸업했습니까?

나왔습니다. 예. 졸업했고 올해가 2회째, 참, 내년 초가 2회째 졸업을 합니다.

내년 초에 그래 2회째 졸업한다면 교자재가 그래 그동안에, 또 사 주어야 될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자꾸.

필요하냐 이 말이죠.

실험실습, 이렇게 하고, 그 건물 자체가 전에 직업훈련원 할 때 지은 건물이라서, 낡아서 진짜 어글어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어렵게 모셔온 이런 입장에서, 우리 군에서.

그래 아무리 어렵게 모셔왔더라도, 한 1, 2년이라도 지나고 난 뒤에 필요한 부분, 이렇게 지원해 주면, 또 우리가 뭐하려고 하겠습니까?

예. 학교 쪽은 사실,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지, 결국 지역에 있는 학생들 안 있습니까? 또 시설투자를 해 주면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또 활용을 하고 그래서, 지금 사립대학에 지원하는 이런 법률도 보면,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많이, 문을 열어 놓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210쪽에 교육기관에 보조를 한 7억 해 주잖아, 7억 7,000만 원?

예.

이것이 257억, 공모해서 가져 온다는 거기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이것은 해 주고, 지금 교육경비 3억 이것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기숙형 공립고 기숙사 증축 이런 것은, 그 예산 내려오면 거기에서 해 주면 안 됩니까, 이것은?

기숙형 공립고가 정부 교육부 방침이 뭐냐 하면, 농촌지역에 고등학교들이 굉장히, 공립 고등학교가, 사립한테 지고 피폐화되고 있으니까, 기숙사를 지어서 거기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에 공립고 기숙사는 어떤, 사립 고등학교하고 차이가 있냐 하면, 운영하고 학생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딱 정해 가지고 하니까, 많이 받을 수도 없어서 그런 것을 보완해 주는 겁니다.

아니 그쪽 예산이 오면, 예산이 막대하니까, 그 예산으로 하고 우리 군비는 좀 아끼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런데, 교육 쪽의 교특이나, 교육청을 통해서 내려오는 예산이, 실지 적어서 기초지자체에서 좀 대응해 주고 보완해 주는 그런 것이, 대부분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6,000만 원 들여서 사이버스쿨 하고 있거든요? 영어, 전화로 하는 모양이지요, 이것은요?

예.

그래 이게, 6,000만 원이나 드는데, 무슨 효과가 있어요, 이게?

아, 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 카이스트에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잘되는 것은 확대를 하고 안 되는 것은 다 잘랐는데, 스탠포드대하고 이 부분이 가장, 성과가 있고 학생들이 선호를 하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지 전화 1, 2분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학생들을 학교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 모집을 해서, 초ㆍ중학생을 모집을 해서, 1주일에 1분씩, 원어민 교사가 집으로 전화를 해 가지고 계속,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리면서 교육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대상자는 학교에 배정을 해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가 한 91명 정도, 또 초등학교가 한 29명 정도, 그래서 한, 110명 정도로 계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쪽에 거창아카데미 운영을 우리 군청에서 직접 했었잖아요?

예. 전에 군청에서 직접 했는데, 지금은 한 몇 년 전부터 문화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해도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안 오니까, 홍보해서 참여시키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 줘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쪽에서 회원들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많이 참여도 시키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 할 때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데 강사는 여기 와서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결국, 공무원 우리보다 그쪽에 많이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줘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전에 우리, 행정부에서 할 때에는 공무원들도 참석해서 이 강연을 들어보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잖아요?

지금도 저희들도 여기 참여를 일부 합니다마는, 실지, 공무원들이 다, 주민들을 모아 가지고 하기는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좀 보완해서, 활성화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을 들이면, 뭔가 좀, 실적이, 뭐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학생에 대해서 투자한 것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전화하고 교류하고, 지금 보니까 말이죠, 캄보디아 음악회도 가 가지고 뭐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들 뭐 하려고 이렇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되는 것을 보니까 아주 참, 너무 방대하고 이렇게 놓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바쁜 거예요. 그래 실질적으로 민의는 돌볼 시간이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학교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많이 투자를 한다 하는 그런, 감이 드는데, 결국 거창이 교육도시로 자타가 인정하는 교육도시로 되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예산적으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학생들 성적도 나아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더해도 됩니까?

예. 더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예비심사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때 들은 목 말고 보충질의만 간단간단하게 주시고, 답변도, 거기에 대한 것만 해 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하시면 됩니다.

예. 창조정책과는 그걸로 마치고….

예. 잠깐만요. 창조정책과장님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어느 과 질의하실 겁니까?

예. 문화관광과 한번.

예. 문화관광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느라고 상당히, 수고 많아요. 94개 단체라 하니까 상당히 방대하고, 제가 아까 창조정책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마는, 예술도 좋고 문화도 좋은데, 너무, 행정력도 많이 낭비되고 돈을 좀 줄이면 공무원들도 편하고, 그 민의를 돌볼 수 있는 행정력이, 우리 군민들한테 가지 싶어서, 예산을 대폭, 삭감이나 수정을 좀 하면 싶은데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 또 해야 할 책무가, 문화예술의 진흥입니다. 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여러 가지 이 사회의 안 좋은 현상, 이런 것을 순화시키고 교육적인 의미, 또 개인적인 취미라든지 이런 걸 또,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 해서 행복해지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그런 일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이 사업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저희들이 90 몇 개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지원해 주지 못한 단체, 또 지원을 바라는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 한계 때문에 지원을 못 해 주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차원이라면 참 좋아요, 순수하게.

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서를 받아보니까 단체장님이나 회장님이, 좀 입김이 센 사람들은 상당히 예산이 많아요, 내가 볼 때. 뭐한 단체는, 한 2억 5,000 정도 되더라고요?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하고 전부 다 보태니까.

예. 그 부분이, 특정한 단체는 법으로 육성을 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또 그렇게 지원을 해 주도록, 자치단체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저희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고요.

그런데 그래, 기획제작 하는 데 돈 5,000만 원씩, 기획제작하면 자기들 하는 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

어떤 부분,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작품 기획제작비, 극단입체.

예. 3,000만 원.

5,000만 원인데요, 여기는?

3,000만 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그 5,000이 삭감되어 갖고 3,000 되어 있습니다.

아, 작년의 겁니다.

예. 작년에 5,000 지원되었고 올해 3,000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작은 뭘 제작하는 데 기획제작비가 이렇게 들어가요? 남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부 다 기획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극단 입체는, 예산 설명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년 경남연극제를 개최합니다. 경남연극제를 개최하면 우리 군이, 대표로 나가는데, 그 출품작을, 제작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제작비가 되고, 그 출품작을 국제연극제 무대에다 올리고, 또 지난해에는 서울대학로에도 연극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창을 홍보하고 알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실ㆍ과장님들 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된 소장들 다 오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원되면 또 별도의 어떤, 축제나 예술이나 이런 관련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대로 받고, 또 개별적인 지원 보조 이것도 받고, 이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 그죠?

그것이, 이중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연극을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 또 연극을 무대에 올리려면 하면 참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드는 비용 이렇게 지원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중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이중이 아니고, 이중으로 또 지원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 부분.

자료를 보니까, 문화원에 말이죠.

예.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및 유지비 9,000만 원.

예.

또 노인복합문화관 운영지원 1,500만 원, 거창문화원 사무국 운영 2,000만 원, 복합문화단지 운영비 5,000만 원, 전부 다 항목별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보조사업을 한다 말이죠?

예.

그래 이 예산이 전부 다 보태니까, 여기 아카데미하고 이런 것 다 보태니까, 근…, 2억 한 7,000만 원이나 이렇게 돼요.

네. 이 내역은 저희들이 그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역으로 이것이 쓰여지는지를,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시설관리유지비, 프로그램 운영비.

예. 물론, 문화원사를 지어 가지고 관리하는 데 예산이야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인들 여가 하는 데에는 이 시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부 다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사업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토털 묶어서 얼마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세분화해 가지고, 이래 놓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각 항목별로, 문화원에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심사하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문화원 예산은 항목별로 지출하는 사업별로 묶어라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할 때 전부 함께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마는, 그 세부 항목, 사업 하나하나별로 다 필요에 의해서 또, 기존에 하고 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향토사료 발간을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할 계획이지요?

예.

그래 이게, 향토사료 조사를 한 일이 있죠? 작년인가에?

예.

얼마 들여 가지고 했습니까, 작년에?

지금 사료조사 한 것이 승정원일기라고, 조선시대에 왕명을 출납하는 승정원에서 거창에 관한 기록, 이걸 전부 발췌를 해서 뽑아 가지고 책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이 승정원일기, 무신창의록, 무신난 진압한 그런 역사, 이런 걸 우리 거창에 관련된 것만 전부, 관련된 문헌, 옛 문헌을 전부 찾아서, 번역을 해 가지고 보존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아이디어를 내어서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역사의, 후손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야 된다 말이죠?

네.

우리 향지도 있고 군지도 있고 다 있는데.

아, 그런 데 나오지 않은 부분들을 포함해서, 전체 다, 조선시대 역사에 거창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창이라는 말이 나오는 그런 부분을 전부 발췌를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8페이지에 캄보디아 음악봉사 이것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제가 예산 할 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제가, 이애숙 위원님하고 한번 가 봤습니다. 실제 이게 어떤가 싶어서 가봤더마는 정말, 캄보디아라고, 킬링필드를 연상하는 그런 나라에, 아무 교육이라는 이런, 음악이라는, 음악 자체를 모르는 그런 데에서, 하나를위한음악재단, 서울에 있는 음악재단에 우리가 2,400만 원을 기부로 함으로써 해서 여기에서 교사를 파견해 가지고, 걔들이 음악을 공부를 해 가지고 발표를, 캄보디아 왕립대학에서 발표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담당 부서장이었기 때문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이런 게, 우리가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2,400만 원인데, 이걸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감동을 준다, 예.

해마다 이런 사업을 한다, 해마다.

예.

해마다 하는데, 과연 어느 만큼 효과가 있느냐…?

한 번 기회 되시면 위원님 한번 모시고, 거기 한번 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합창단 224페이지.

네.

말이 그렇게 많아 가지고, 단복하고 운영비하고 이것은 조금 쉬었다 하는 것이 안 좋아요?

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랬고 예산 설명할 때에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알아들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성합창단이, 백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또 단장도 자체로 물러나서 새롭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지원을 끊어 버리면 이 여성합창단이 와해가 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한다면.

지금 내가 볼 때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존속을 시켜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 탄생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하려면은 일단은 좀 쉬는 시간을 두었다가 그렇게 어떻게, 남자들하고 같이 가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갈 계획이고, 그렇게 하려면 예산을 지원을 안 해 주고는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간다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좀 쉬었다 가는 것이 좋지 싶어요, 그죠.

저희들 판단은,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여성합창단이 정말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길로 바르게, 새롭게 간다면, 그때 지원해 주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49쪽에, 민속예술 축제 참가 작품 육성 해 가지고 3,000만 원 있어요.

예.

향토민속보존협회.

예.

여기는 뭘 참가하는 데 작품육성 지원을 해 준다 말입니까? 3,000만 원?

이것이 경상남도 민속.

아, 그래, 설명은 다 들었는데.

예.

이것이….

디딜방아 상여소리라고, 새롭게, 이때까지는.

아, 그래, 참가작품 육성이라고 했는데, 그냥 운영비, 그냥 보상금 경비 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행사에 참석하는 데.

예.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 3,000만 원이나 그렇게 들일 필요가 뭐 있어요? 안 그래요?

이것이 참가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또 현지에 가서.

연습할 때에는, 연습하는 것은 다, 우리 주잖아요?

예?

예산이 다 있잖아요?

예? 없습니다. 이것은.

민속예술 하면 주로 어떤 것들인데요? 없다 합니까?

이것은 새롭게 만든 겁니다. 디딜방아 상여소리 하는 것은, 출품하기 위해서, 올해.

아니 그래 디딜방아, 일소리니, 길쌈이니 이런 것.

아, 그것하고는.

참여시키면 되지.

그건 이미 문화재로.

또 새로 만들어 가지고.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문화재 지정된 것은 아니고 새로운 작품을 가지고 나가서 합니다.

그래 이것은 계속해서 육성 지원해야 되네, 그러면요?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열리거든요? 이것이 2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내년도에 개최를 합니다. 내년도에 개최하기 때문에 우리 거창군을 대표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 부분.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네요?

아닙니다. 예, 격년제로 합니다.

극단입체 작품기획 제작 228쪽에.

아니 백범영 위원님, 그것은 아까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입체.

예?

극단입체 제작비 3,000만 원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신 겁니다.

작품명이 미정되어 가지고.

예. 작품명은 미정인데, 아까 그 설명은, 했던 부분입니다.

아, 설명을 했어요?

예. 질의하셨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쪽에 예술창작스튜디오, 이것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예. 그건 군에서 가조 석강초등학교에 그것을 만들어서, 지금 미협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1년에 1,500만 원씩 예산을 주면서,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예산상에는 어디에 있는가 모르겠는데, 거창연극제 진흥회에서 전국대학연극제 나가죠, 그죠?

예.

그래 매년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이게?

전국대학연극제는 우리 거창에서 개최합니다. 가을에 하는 대학생들, 전국에 대학생들의 연극극단을 불러서 초청해서 하는데 그것이, 도비….

그러니 실버는 실버대로 하고 청년은 청년대로 하고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하고….

그러니까 사계절 연극을, 봄에는 실버연극, 여름에는 국제연극제, 가을에서 대학연극제, 겨울에는, 이번 8일부터 하는 청소년연극제 이렇게, 사계절 연극의 도시라,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사계절 하는 연극이 되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여기, 우리 군수님 찾아와 가지고, 여기 조르고 하면,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 경남연극제 또 가잖아요? 또, 청소년가을연극제 또 개최하잖아요? 그리고 국비는 국비대로 또 도비는 도비대로 또 가 가지고, 또 자기 능력껏 단체장들이 따오면, 그것은 우리 또 모르잖아, 그렇죠?

아…, 도비는, 정상적인 예산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것이 있고, 기금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국비는.

우리 연극제 이것도, 도비 있고 군비 국비 다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금년도 한 7억 정도 지원해 주죠?

그것은 도비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도비 3,500?

도비 3억 2,000.

3억 2,000?

예.

이것 하나 생겨지면, 뭣이든가 하나 생겨지면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된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 만들 때에는.

그런데 거창이 국제연극제로 대회적인 이미지가 있고 그래서 이걸 사계절 연극을 하는, 연극의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을 또 장려해야 되는 맞고, 이렇습니다.

아니 나는 그래,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총무위원회에 와 보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이게. 예? 이처럼 방대하고 말이지, 업무 쪼들려 가면서 인력낭비하고, 이렇게 한 필요가 있느냐?

네. 그만큼 거창의 문화예술이 다양해지고 풍부해지고 이런 현상입니다.

이것, 과장님, 창조정책과장님도, 앞으로는 업무량도 좀 줄여야 되고, 예산도 절감 차원에서 해야 돼요. 뭣이든가 말이지 자꾸, 신규 이렇게 개발해 가지고 해 놓으면, 없애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꼭 해야 될 것만 하고 불필요한 것, 우리 거창 지역민들을 위해서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앞으로 좀, 없애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 저희들이 유념을 하겠습니다.

94개 단체나 관리해 가지고 군비 지원해 준다 하면, 아니, 세는 데만 한참 걸리는데, 그것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지금 과장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잠깐 묻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예산서 129쪽에 시니어클럽 운영 있지요?

예.

그것이 신규 사업으로 아마 2억 8,000 들여 가지고 신규 사업 같은데, 이 사업내역에 대해서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잠깐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분야는, 노인일자리사업이 한 700명이 참여합니다. 그동안에 7개월 하다가 내년부터는 2개월 늘어 가지고 예산도 더 늘어났는데 지금까지 하는 사업은, 소비행위라든지 공익형, 질서 바르게 하자, 교통질서 세우자, 이런 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기초노령연금이 전체 내년도 예산이 한 140억 됩니다. 월 12억씩 가까이 나가는데, 그래서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생산적인 일을 시켜 가지고, 소득을 좀 올려서, 개인적으로 소득도 올려 가지고 또 반대적으로 보면, 노령연금도 그만큼 소득이 오르면 더 줄일 수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생산적인 일자리사업으로 가는데, 아마 전국에 100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도 7개 시ㆍ군에서 하는데, 이런 생산적인 사업을 위해서 계속 이 사업은,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하나의 단체를, 청내에 단체를 하나 새로 만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사회복지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우리 거창군장학회와 같은, 그런 단체가 하나, 외부에 하나 더 선다는.

장학회보다는.

아니 그런, 장학회라 하는, 업무 내용은 틀리지마는, 그런 사회단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군에서 보조금을 줘 갖고 운영시킨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복지법인.

예. 복지법인.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자격을 갖춘 사람이, 또 그런 분을 다 데리고 들어 와서, 나는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급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나중에 공모를 해서, 결국 여기에는 위원님들도 참석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아, 여기에는 일을 줘도 되겠다 판단될 때, 거기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세워 가지고, 정히 가능성이 없고 그것은 안 되겠다 싶으면 또 안 주고,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 우리 청에서, TO를 하나, 직원 TO를 하나 늘리든지 해 가지고, 전담해 갖고 하면 안 됩니까?

물론 저희 직원들이 능력이 없다 하는 것보다도, 사실 일자리를 만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영업을 하는 것을 보면 전부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지 어떤 생산적인 것을 해 가지고, 다시 그것을 되팔아서 소득화하는 이런 일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것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나름대로, 또 어떤 시니어클럽 그분들에 맞는 또 생산적인 일을 하는 데는 노하우와 또 어떤 전문성, 또 거기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지,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대학을 나왔거나 이런 사람들은 개발이 어렵고, 그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되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십시오.

예.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54쪽 한번 봐 주십시오. 254쪽 맨 밑에 보면 자생의원 리모델링 해 가지고 4억 잡혀 있는데, 이것 자생의원의 보존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창 관내에 이런 비슷한 병원이 중앙병원도 하나 있는데, 중앙병원하고 자생의원은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어떤 의미로 비교를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병원 건물은 지금 이용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이용을 하고 있고 자생의원은 이용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화재적인 가치를 따지면, 지금 자생의원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아니 문화적인 가치를 기준을 어디다 두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오래된 연수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저는 중앙병원이 언제 건물이 지어졌고 자생의원은 언제 지어졌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어릴 때부터 상당히 오래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생의원에는 지금 의원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그냥 있고, 중앙병원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의 건물의 어떤 오래된 가치에 의해 갖고 하는 것 같으면, 내나 자생의원이나 중앙병원이나 별반 다를 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건물에 대해서 그것을 보존 가치에 의해서 놔두는 것 같으면 손 안 대고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그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앙병원은 창조거리 거기에, 거리조성 하는 데 포함.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항이고, 자생의원은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건물을,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망가집니다, 저 부분은. 저렇게, 그래서, 지금 그걸 새롭게 뜯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복원을 하는 겁니다. 복원을 해서.

아니 그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예.

들었는데, 그 건물의 보존 가치라 하는 것 같으면, 본 건물 그것 하나밖에는 없거든요, 내가 볼 때에는?

그것이 병원건물이 있고 의원건물이 있고 주택.

아니 그러니까 본 건물로 주택하고 입원동하고 새로 지은, 달아낸 것은 새로 지은 건데, 우리가 진짜 보존가치를 느끼는 것 같으면 본 건물 그것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밖에는, 아니, 우리 문화적 가치를 따진다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 문화재적인 가치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전체적인 의미를 살린다면 전문가들이 와서, 몇 번 와서 우리가 자문도 받고, 지금 기본활용 계획까지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군 단위에 의원급이 있는 건물이, 병원건물하고 그다음에 주택통하고 입원동하고 이렇게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은, 전국에서 없답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있어서, 그런 데 큰 가치를 두고 그것을 복원을 해서, 해 놓으면 우리 거창군민의 집단적 기억을 되살리는, 또 앞으로도 기억을 갖게 하는, 이런 의미를 둔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다른 어떤 분야, 다른 건축에서도 아마 그런 건물이 있으면 계속 다 살려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역사 같습니다, 저희 생각은.

예.

우리 거창의 역사입니다.

다하는 건데, 괜히 의료부분만 아니고, 하다 못해서 우리가 식당이든지.

아, 그럼요.

고가, 고가야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런 데 전부 다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 확대해 나갈 만한 게 만약에 있으면 그런 예산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요?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요.

그래요?

대상이 되면,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장시간 답변하느라 애쓰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중식하고 계수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애숙 위원입니다. 다른 캄보디아 음악봉사 활동지원비 이것이…….

전체 수정안에 대해서….

예. 이애숙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 연구용역비 1억 원 중 5,000만 원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삭감하고, 창조정책과 소관 거창군장학회 사무국 운영비 7,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인건비가 과다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삭감하고, 한중 e-러닝 사업 1억 원은 영어를 매개로 중국과 교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삭감합니다. 빈 점포 임대사업 2,640만 원은 효과가 없을 것 같으므로 삭감하며 창조정책과 맞춤형 마을만들기사업비 1억 원 중 5,000만 원은 1개 마을 시범실시로 감하고 문화관광과 거창합창단 단복제작 지원비 1,500만 원과 운영지원비 2,200만 원은 문제가 있으므로 삭감하며, 단오경남 학생씨름대회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예산 중복으로 삭감하고 캄보디아 음악봉사 활동지원비 2,400만 원은 효율성이 없으므로 삭감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비 4억 원은 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애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실ㆍ과장님 중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입니다. 저희들이 군정발전 연구용역비 1억 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실제 1억 원이라 하는 예산은 저희들이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마 정책 방향이 많이, 내년도에는 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하면 아마 공모사업 같은 것이 더 또, 늘어날 수도 있어서, 능동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하고자 일단 1억 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실제 용역비는 수요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용역수행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 예산은 편성해 놓아도 사용을 안 할 것입니다. 만약 사용을 하게 되더라도, 먼저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서 타당성 유무를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해 가지고 사용해도 좋다고 할 경우 저희들이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이것은 1억 원을 그대로, 반영시켜 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과장님 계십니까? 예.

창조정책과장 이환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에서, 저희 과 소관 거창군장학회 사무국 운영비 7,000만 원 중 2,000만 원 과다해서 삭감한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학회를 작년에 설립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7,000만 원은 실지 장학회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인데, 금년에 하나도 증액을 안 하고 내나 그대로 편성해서 요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학회가 설립되고 나서 가장 크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장학금을 수혜를 받은 장학생들이, 현재 학교 다니면서 또 졸업을 하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다 추적해서, 관리를 해서 또 그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에는 거창에 와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멘토로서 또 지도도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지금 함께 다 운영되고 있고, 그것도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과 똑같이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한중 e-러닝 사업은, 금년에 2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한국하고 중국 학생들이 영어를 매개로 교류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걸 위해서 군수님하고 또 거창군, 전의 박명희 교육장님하고 중국에 가서, 공산당 청년당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걸 함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국 학생들이 내년 여름에 800명이 한국에 와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그 200명이 향교에 와서 예절교육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에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 지난번에 설명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단순히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으면 삭감을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국가 간의 신뢰도 문제가 있고 계속 2년 동안 해 오고, 지금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중지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때까지 우리가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부분이, 너무, 무참하게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세 번째, 신 점포 임대사업은 아시다시피 창조거리에, 옛날에는 가장 번화한 그런 거리인데 지금은 쇠퇴해 가고 있는데 그 거리를 살리기 위해서, 빈 점포를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그냥 개인에게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파워블로거나 또 이외수 같은 그런 유명한 분들을 여기 모셔 가지고, 그분을 따라오는 분들이 거기에 와서 함께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끓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각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맞춤형 마을만들기사업 1억 원 중 2개 마을인데, 1개 마을이 삭감이 되고 1개 마을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 과의 창조사업담당이, 마을만들기담당으로 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계를 바꾸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군의 266개 마을이 있는데,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시범적으로 2개 마을만 해 보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또, 마을만들기를 잘해야 결국 농촌이 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각별하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지금, 나오셔서 말씀은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도 계수조정 시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내일 또 예결위가 또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수정동의안 제출된 것 중에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창단에 지원하는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회의 뜻이 그러시면 저희,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단지 운영지원비 2,200만 원 삭감한다 여기는, 여성합창단 1,500만 원 남성합창단 지원하는 70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액을 삭감하시면, 잘 운영되는 남성합창단 몫까지 예산이 삭감이 되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남성합창단에 대한 지원은, 행정사무감사 시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너무 적다, 지원을 많이 해 주라고 이렇게 지적한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삭감이 되어서는 곤란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고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씨름대회 관계도, 3,000만 원 당초 지원해 주었는데 내년에 1,000만 원 깎아서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경남 단위의 씨름대회를 하는데 1,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캄보디아 음악봉사하는 데 지원해 주는 이 부분은,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려울 때 원조를 받던 그런 나라에서 원조를 해 준다, 이런 차원의 문제도 있을뿐더러, 이애숙 위원님하고 저하고 한 번 가봤습니다마는, 이게 여기 앉아서는 현실적으로 잘 모르는데, 정말로 빈민가의 얘들을, 음악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고 희망을 갖고 살도록 하는 이런 사업은, 정말로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큰 감동도 느끼고 했는데, 부분은 어떤, 국가 간의 신뢰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재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이애숙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의 10개 항목 7억 1,740만 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4개 항목 3억 3,600만 원은 조건부로 승인함과 함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이 심의 과정에서 주문 요구한 목적은, 예산이 목적에 맞게 잘 집행되어 군민이 골고루 수혜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유념하시어 효율적 예산집행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