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의사진행 발언에 제가 검토를 해보겠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 지금 그 조례에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과에 이야기해서 2개 조항을 가져왔는데 아직까지 상세한 위탁 조항에 대해서 만족할 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임시회의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상반기에 전임 위원장님 때 보류했던 사항인데 7월 이후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김수영 위원님은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때도 의논을 했고 가능하면 이미 늦었지만 그걸 무슨 다른 이유로 안 한 것도 아니고 상세한 조항 수정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지금 우리가 만족할 만한 사항이 없으면 의원 발의로 나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기회에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번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도 있고, 이미 늦었는데 오늘 그것 가지고 시간을 많이 보낼 사항이 없잖아요.

별도로 소집하거나 임시회가 정례회 이후에 1월 초순이나 중순경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의사 진행에 있어서 제가 매끄럽고 완벽하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밥 먹듯이 바꿨다는 말은 의장님이 위원장할 때도 그것보다는 훨씬 내가 적게 했고요. 지금 이 문제를 사사건건 이렇게 오는데 잠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김광수 위원장님하고 사회를 바꾼 간사 이삼수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위원회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연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토론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백대영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백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과 부서별 예산 및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은 총 860억 4,300만 원으로 1회추경 대비 10억 3,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1,031억 3,800만 원으로 1회추경 대비 9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내역입니다. 207페이지에서 217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382억 2,900만 원으로 1회추경 대비 12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94억 8,500만 원으로 1회추경 대비 11억 2,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사업비가 16억 7,400만 원으로 1회추경 대비 2억 4,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장애인복지증진 사업비는 133억 1,600만 원으로 1회추경 대비 3억 9,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는 235억 8,600만 원으로 1회추경 대비 4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또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7억 9,100만 원으로 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에서 237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은 413억 9,500만 원으로 1회추경 대비 2억 6,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79억 3,500만 원으로 1회추경 대비 2억 3,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사업비가 199억 7,900만 원으로 1회추경 대비 4억 1,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비는 31억 1,400만 원으로 1회추경 대비 6,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비는 226억 1,800만 원으로 1회추경 대비 2억 4,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1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은 32억 1,300만 원으로 1회추경 대비 4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9억 2,500만 원으로 1회추경 대비 4억 3,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서민경제생활 관리 사업비가 1억 2,300만 원으로 1회추경 대비 9,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에너지 관리 선진화 추진비는 9,100만 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또한, 농축산물 관리비가 1억 1,300만 원으로 1회추경 대비 3,6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민생안정대책비가 24억 6,700만 원으로 1회추경 대비 2억 9,1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녹화 추진 사업비는 9억 7,900만 원으로 1회추경 대비 5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산림자원 육성사업비는 8억 4,800만 원으로 1회추경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4억 3,800만 원으로 1회추경 대비 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억 4,300만 원으로 1회추경 대비 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환경보전사업비가 2억 300만 원으로 1회추경 대비 8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에서 256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27억 6,500만 원으로 1회추경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04억 4,800만 원으로 1회추경 대비 4,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청소관리 사업비가 70억 9,700만 원으로 1회추경 대비 2억 2,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31억 2,800만 원으로 1회추경 대비 1억 8,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에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총 3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91페이지에서 293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9,400만 원으로 1회추경 대비 4,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억 9,400만 원으로 1회추경 대비 4,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에서 298페이지까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9억 1,300만 원으로 1회추경 대비 2,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억 1,300만 원으로 1회추경 대비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6억 2,1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2회 추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대영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담당이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역선택형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업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사업이고요. 지역개발형은 광역형과 기초형이 있는데 광역형은 시 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고, 기초형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2개 사업이 지정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크게 나누면 지역선택형은 전국형이고 지역개발형은 광역형과 기초형으로 나누는데 광역형이 10 몇 가지로 많고 기초형은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전체적으로 바우처 사업이 지역사회개발 서비스 부분인데 상당히 종류가 많은 편입니다. 특히 사후 관리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우처 사업을 해 오던 걸 안 할 수는 없고 계속 추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 바우처 사업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정당하게 사용하는지 저희들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쪽으로 중점을 두고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사회복지과 자활지원담당 이광희입니다. 김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바우처 사업은 종류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복잡하고 내용도 복잡하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이광희 예를 들자면 장애 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애들에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아이에 맞춤식 교육을 하는 내용이 지역선택형 바우처 사업이 되겠고요. 지역개발형은 제가 미처 아직까지 온지도 얼마 안 되어서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

이광희 예, 티켓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티켓을,

이광희 제가 알기로는 아마,

총괄적으로 제가 설명 드릴게요. 바우처 사업이라 하는 것은 장애인이나 노인 이런 분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재가 집에 있으면서 혜택을 받거나 어떤 시설에 가서 하면 카드 끊듯이 체크를 해 줍니다. 도우미가 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왔다, 체크를 해주면 저희들은 도우미 온 분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돈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간만큼 그것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계좌 입금 시켜 주면 거기서 자기가 일한 만큼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말씀했는데 이 바우처라 하는 게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는데 주로 장애인 관리나 노인 그 다음에 아동복지 분야에서 스스로 못하는 사회적으로 도와야 될 사람, 그런 것을 바우처 선택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차백진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의 하셨죠.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제반적인 사항하고 김수영 전 의장님께서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우리 복지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또 차백진 위원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운영 조례안 개정도 있고 하니까 사회복지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저도 몇 개 물어볼 게 있는데 이것은 시간 관계상 다음에 자료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명세서 221페이지에서부터 223페이지까지이며, 세출 부분은 224페이지부터 23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매년 8명씩 물가모니터 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7명은 생필품, 한 분은 대형마트에서 수요일 한 달에 두 번씩 물가모니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금액은 무엇인가 하면 2013년도부터 시에서 주부 물가모니터 확대 운영 계획이 있어 가지고 내년 사업비를 올 11월 19일 교부가 됐습니다. 내년 사업비를 올 11월에 교부가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내려왔습니다.

8명은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내려온 것은 시에서 확대 운영 계획에 따라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예, 시비로 내려온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외에 약간 추가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지금 당초 예산이,

1,100만 원 들어가 있네요.

한 1,700.

그런데 지금 우리 8명 하는 것 외에 행안부에서 3명을 시로 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시에서 주부 물가모니터링 해서 8명이서 각 품목별로 매월 모니터링 합니다. 시에서는 행안부에 국비를 받든지 해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확대하면서 각 구에다 일정한 금액을 배정해 가지고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할 거니까 600만 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시켜 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명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선발해서 시로 보내면 시 전체 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 다 되고 난 다음에 시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금년 추경에 넣었다가 다시 내년도 1월부터 바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해라 해가지고 지금 편성해 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 주에 2일씩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지만 이 3명은 별도로 한 달에 세 번씩 지금 확대해서 하고 있고,

물가 변동 사항을 그만큼 수시로 반영을 시켜 가지고,

기존 조사하는 것하고는 약간 없는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릴게요. 지금은 일반 시장에 물가를 하는데 내년부터 3명이 전통시장의 물가 유통에 대해서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 좀 주시죠. 전통시장활성화 및 옥외가격표시 지원에 4,000만 원 들어온 것 있죠.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하고 용도 이 밑에 지금 되어 있는데 뒤에 물어보려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사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물품 구입을 해서 준다는 내용도 있는데 직거래장터 운영을 하는데 시비가 내려온 걸 여기에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 말고 전통시장에 간판도 제작해 주고 하는 여러 곳이 내용이 있네요. 그것을 주십시오. 왜냐 하면 4,000만 원 갖고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전통시장이 관내에 12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9개입니다.

거기에 아마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하고 위치를 잡아서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명세서 249페이지, 세출 부분은 250페이지이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없으며, 세출 부분은 사업명세서 253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 소관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김광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상흔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은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을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저는 총괄적인 설명만 드리고,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시 부서장의 상세한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일반회계 총괄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7억 9,700만 원으로 금회 4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변동 없으며, 도시안전과는 1억 5,600만 원을 감액하여 25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시디자인과는 1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3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4억 900만 원을 감액한 71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70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3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1억 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거제지구 자연재해위험지 정비사업 등 1억 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6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거제지구 자연재해위험지 정비사업 등 1억 5,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광고물 변상금 등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로보수원 인건비 등에 1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등 4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도로굴착 복구비 등 4억 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재개발 재건축 일반운영비 등 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개발이익환수금 등 3억 2,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내여비 등 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중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료 등 6,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적립금 증액, 인건비 감액 조정 등 총 6,4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2만 원을 증액한 총 3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증액분 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 등 2억 6,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 등 총 2억 6,7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흔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장 조귀례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세입을 조금 소극적으로 편성한 부분도 있고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예상액보다 많이 거둬들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특별회계 세입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으로 600만 원 들어온 것 있죠. 세출에 보면 효광교회로 잡았는데 왜 효광교회로 부설주차장을 잡았습니까?

부설주차장은 효광교회에서 오픈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시에다가 요구를 하거든요. 효광교회에서 주민한테 주차장 12면을 오픈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다고 시에다 건의를 하게 되면 시에서 현지 실사를 나와 가지고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 관리비를 600만 원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600만 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게 아까 12면이라 했는데 12면 값을,

값이 아니고 그것은 CCTV를 설치를 한다든지 주차선을 긋는다든지 사업비로 쓰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로 쓰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부설주차장으로 같이 쓸 수 있도록 개방을 하는 사업입니다.

구에서 시에다 올린 내용이 아닙니까?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시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 관에서 신청 모집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가요?

이것은 연초에 구보라든지 홍보를 하게 되면 교회라든지 일반 관공서라든지 주차장을 개방을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현재까지 실적이 10개소 정도 되는데 대체로 관공서입니다. 관공서는 무료로 개방을 했고요. 효광교회는 주차선 작업이라든지 CCTV 설치라든지 자기들이 사업 계획서를 들고와 가지고 그 계획을 시에 올려서 시에서 실사를 나와서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사업비가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은 얼마나 정해져 있습니까? 개방하는 기간은.

24시간 개방입니다.

아니 몇 년입니까?

그것은 정해진 게 없이 계속 개방합니다.

계속적으로요?

예.

몇 년이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까?

예, 그건 없고요.

그러면 600만 원 받으면 1년, 2년 후에는 또 다시 신청을, 매년 이렇게 600만 원 받는 겁니까?

매년 받는 건 아닙니다. 한번 해주면 자기가 관리를 해야죠.

한번 600만 원을 받으면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년이면 1년.

예, 안 정해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이면 10년 간 계속적으로 개방이 돼도 됩니까?

예.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사업 계획서 준비 돼 있죠? 효광교회에서 올린 것.

예.

사업 계획서를 한번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명세서 263페이지, 세출 부분은 264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명세서 269페이지, 세출 부분은 270페이지에서 27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명세서 275페이지, 세출 부분은 276페이지에서 277페이지까지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11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이며,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323페이지부터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창권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개 사업장 중에서 연산2동 공공청사 주변 도로 개설 공사 관계입니다. 지난해 시비를 8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거기서 지금 돈이 1억 7,500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바로 반납을 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어차피 또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 7,500하고 금년도 본예산을 2억 5,000을 요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합쳐서 운동장 입구 쪽에 일부 건물 1동을 철거하고 보상 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것을 이월해서 내년 상반기에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황령산순환도로 이것도 역시 시비를 지원받은 예산입니다. 2억 200만 원이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반납을 안 하고 우리한테 편성을 시켰습니다. 지금 보상을 주려고 하는데 공유 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 금액이 한 필지 반 정도로 어중간하게 걸려 있습니다. 전년도에 시비를 추가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필지라도 내년도 상반기에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령산순환도로는 95억 있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기이 투자를 해 왔습니다.

사실상 진행은 이미 해왔지만 기이 투자한 것은 시비를 받아 가지고 용역비 밖에 투자 안 됐습니다. 기본설계 용역은 이미 지난해 끝났고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용역하고 있습니다. 전체 5억 중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2억 200만 원이.

예, 용역까지 끝나고 지금 남은 돈을,

예, 정확하게 94억 9,000만 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영 위원님.

우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위치가 원덕제지라 해가지고 시청 옆에 있는 도로입니다. 당초에 1회 추경 때 확보한 예산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지금 보상을 주고 거기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제설장비를 한다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없으며, 세출 부분은 사업명세서 281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315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이며,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신명로입니다. 김수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아파트 100세대 이상 지을 때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건축주 본인들이 냈던 부분이 사업자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을 환급해 주기 위한 부분이 있는데, 환급 시효가 내년 9월 14일로 만료되는 날입니다. 이때까지 안 찾아간 돈이 2억 5,800만 원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걸 내년까지는 다 환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고지도 하고 있고 그게 전매되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소명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소명 절차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연락은 하고 빨리하라고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명세서 285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28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계가 늘어난 부분은 개발이익환수금, 주식회사 홈플러스 부산 연산점에 개발부담금 징수로 인해 가지고 증가된 부분입니다. 개발부담금액이 6억 1,255만 8,400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국비가 2분의 1이고 저희 자치구 수입이 2분의 1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억 627만 9,000원이 구 수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개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부과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추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지난 11월 26일 오후 2시에 1차 본회의 때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년 이상 장기간 계획서만 넣어 놓고 그 이후에 사업을 안 한 사업이 대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구에 있는 것은 우선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금년도 4월 10일 신설 조항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4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의회에 보고한 게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처음입니다. 금년도 7월에 한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조금 생소할 것입니다. 지금 계획서만 넣어 놓고 장기간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이 안 됐을 때 주민들의 재산을 최소한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폐지를 시키고 꼭 필요한 부분은 존치시키는 단계입니다. 우선 절차를 먼저 말씀드리면 10년 이상 장기간 동안에 방치되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 정례회 때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존치를 하고 안 될 부분은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고를 한 날짜로부터 90일 입니다. 3개월 이내에 폐지시키라는 것을 의회에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하면 우리 구에서는 그 의견을 받아 가지고 1년 이내에 해제 절차를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년 이내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6개월 이내에 소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받은 날로부터 소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선 대상을 우리 관내에 보시면 전체 연제구 소관이 19개 시설에 225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도로 부분이 65개소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됐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집행된 부분이 됩니다. 이 중에서 시에서 결정하거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 소관 규모는 중로하고 소로입니다. 폭으로 따지면 6m 이상 20m 이하가 되겠습니다. 중로는 20m에서 12m까지 중로가 되고 소로는 1류에서 3류인데 12m 이하입니다. 도시계획도로라 하면 6m 이상을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는데 이것도 해당되고 그 위에 것은 시에서 또 하게 됩니다. 40개 장기미집행 도로가 있는데 이중에서 중로가 12개, 소로가 28개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다 해결하려고 하면 971억, 보상 포함해서 약 971억이 있어야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단계적으로 한다 해도 우리 구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5.8%인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전체 100원 같으면 한 4분의 1 밖에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인건비 이런 기본적인 것 외에 사업을 하는 것은 엄두가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ㆍ시비를 지원받고 노력하는 것들이 다 이런 맥락에서 그래합니다. 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연차 사업을 계획을 미리 수립해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대상을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에도 지난 11월 19일 월요일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을 겁니다. 책자 제목을 보면 시설별 정리 방안, 아마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그 책자에 의해서 제가 페이지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금 하고 있는 것 9개 시설,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계획에 되어 있는 부분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도, 처음에 펴보시면 페이지가 표시 안 돼 있는데 목차 앞에 있는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부분 2페이지에 총괄은 1번 부분이 됩니다. 여기는 연산2동 공공 청사 주변 도로입니다. 이 부분은 중로 1류 335호선 입니다. 폭이 20m, 연장이 132m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1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설명 드리려고 하면 이해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공공청사 주변이 바둑판 같이 여기 세세하게 다 나타내지 못했는데, (현황판을 가리키며) 이 주변입니다. 약간 주홍색 색깔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시청 주변으로 해가지고 연산5동 이 부분이 공공 청사 부지입니다. 여기 있는 부분을 먼저 설명 드리면, 2페이지 중로 1류 335호선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소로 1-2호선 여기는 폭 10m에 연장 146m입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소로 1류 3호선 폭 10m에 연장 1,092m 도로, 여기는 연산2동 5통 지나는데 산복도로 개설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1번에 44페이지, 이것은 폭 8m에 연장 150m입니다. 이것은 거제2동 소로 2-9호선 4통 일원입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소로 3-1호선 폭 6m에 연장 354m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23번에는 68페이지 소로 3류 3호선 폭은 6m에 연장 245m, 그 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가 37번입니다. 37번에 76페이지, 소로 3류 6호선이고 폭은 6m, 연장 352m입니다. 공공 청사 주변이 대다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사정으로 연차 사업이 좀 뒤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자체 예산이라든지 시에서도 지금 순위에서 자꾸 밀리고 해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사업을 위해서 빨리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도면을 일일이 놓고 하려면 총괄하고 같이 매치를 해야 되는데 페이지 수가 뒤에 또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놓고 일단 설명 드렸습니다. 필요한 부분 있으면 질의를 하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우선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가 1번부터 40번까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표시된 게 구체적으로 총괄 해가지고 있고, 각 페이지 별로 있는 게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예, 그건 아닙니다.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건설과장이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6m 이상 20m 미만의 도로에 대해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황을 보셨으면 대다수가, 조금 전에 추경 예산안할 때 한근아 위원님하고 질의하신 연산2동 공공 청사 주변에 지금 소위 말하는 구민운동장 주변에 소로, 중로가 좀 밀집돼 있고 또 일부는 부분적으로 재개발구역에 연결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재개발이 지금 사실은 인가가 난 지역에도 청산 문제라든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인가와 맞물려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또 개설해 가지고 기부채납 하는 부분이 나오고 지금 공공 청사 주변에 구민운동장, 간이 운동장 저 주변에는 언론에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에서 부분적으로 매입해서 개발하는 안이 언론에도 막 보도가 되어 가지고 현재 잠정적으로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순위를 매기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전체 40개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노선별 문제점을 저희들이 상세히 기재를 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연말까지 한번 정리를 해서 내년 초에 상임위원회나 다른 기회가 되면 서면으로 자료를 한번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 드리면 이게 2020년 7월 1일 지나면 일몰제가 도입됩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미리부터 검토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의문사항이나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