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일정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예,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86페이지 거창시장 특성화 육성사업 3억 8,100만 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거창시장 특성화 육성사업은 금년 3월에 중소기업청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12억 원으로 매칭비율은 국비 50% 해서 6억 원, 군비 50% 해서 6억 원의 사업비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시행은 시장경영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칭비율에 따라서 군비부담금이 6억 원인데 금년도 결산추경에 지방 공공기금 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2억 1,900만 원을 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고 나머지 3억 8,100만 원은 본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사항은 총 6개 분야 29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완료된 사업은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사업이며 나머지 28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내년까지 계속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비 33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고용부 인증 및 경남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기 지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도비 50%와 군비 50%의 매칭비율로 기업당 2,000만 원 이내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군에는 15개의 사회적기업이 있기 때문에 시설장비 지원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태양광 에너지 일반화 사업 중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자립도시 만들기 사업의 한 분야로 마을 또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석 에너지를 50% 이상 신재생에너지로 대체를 해서 군민의 에너지 가게비용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사업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 선정은 내년 1월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겠고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그린빌리지 사업과 연계 추진토록 해서 군비 부담과 자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가로등 디밍 제어 시스템 구축사업 2억 2,200만 원에 대한 설치장소 등 설명입니다.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하는 지역 에너지 절약 사업으로 이 2억 2,200만 원에 대해서는 거창읍 시가지에 있는 가로등 약 300개에 대해서 점등과 소등 그리고 램프 밝기 조정 등 자동 제어장치를 통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50%와 군비 50%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한 5,600만 원 정도의 전기절약 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에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조성사업 30억 2,6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비 소요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공영개발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재원부담이라든지, 분양리스크를 고려해서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지금 전환을 계획하고 시행자 공모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한 개 업체가 제안에 응모를 해서 평가를 해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을 해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만 지금 국내경기의 침체라든지, 금년도의 저축은행 부도사태 등으로 금융권에서 실수요자 개발은 PF 자체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협상대상자가 포기를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선책으로 지금 민간 합동개발 방식으로 전환 추진코자 검토 중에 있고 구체적인 사업시행 방법이라든지, 일정이 결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거쳐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대략적인 일정은 금년 12월말에 지금 시행자 공모를 해서 내년도 3월에 착공, 2015년도 3월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편성 요구한 30억 2,600만 원은 광특 보조금 30억 원과 도비 2,600만 원 확보 분을 편성을 했는데 지원방법은 공사 진도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경제과에서 산업단지같이 큰 사업도 하지만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이나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정말 열심히 해도 결과물이 잘 나오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직접 관여하는 집행부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의회의 입장에서도 보면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율성이 적다는 생각을 늘 가집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10년 가까이 투자를 했지만 투자의 효율성이 없다는 것은 역으로 잘 생각해 보면 만일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거창 전통시장은 지금쯤 아마 무너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 섣부른 성장 이런 것보다 지금 현 상태를 잘 다져서 상승곡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90쪽에 사회적 기업 육성에 군비로 1,100만 원 들어가고 90쪽에 개발지원사업에서 또 예산이 있고 90쪽에 국·도비로 해서 한 4억 7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사업들이 들어갑니다. 이게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에 국·도비에서 4억 700만 원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보면 군비부담도 없는 이런 사업을 보면 국가에서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나 필요성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사회적 기업이 거창에서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오면서 느낀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사회적 기업이 말 그대로 본연의 취지인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나 일자리 제공, 또 말 그대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 육성이 되어야 되는데 자칫 이 사업을 주도하는 일부 계층에게만 이런 혜택이 가지 않나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안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마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은 정부의 핵심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금년도 10월 1일부터는 협동조합이 발효되어 이 사업 자체가 더욱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목적 실현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저희들도 걱정이 되어서 가능하면 사업을 시행할 때 취약계층이 사실은 규정상에는 30% 이상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경상남도에서는 50% 이상, 그러니까 5명을 예를 들어서 인원을 배정을 해주면 그 중에서 50% 이상은 반드시 취약계층을 쓰도록 이렇게 하고 해서 가능하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배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자체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계층을 주도하는 일부 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런 부분 과장님,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명심하시고 또 한 가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향후에도 걱정되는 일 중의 하나가 이 사회적 기업에서 하는 일자리나 이런 사업들이 보면 지금 영세한 분들이 하는 이런 사업하고 많이 충돌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게 사회적 기업 육성을 해서 관에서 지원을 받고 하는 이런 사회적 일자리 공식적인 사업하고 지금 이런 유사한 업을 하고 있는 영세한 분들이 하는 업하고 경쟁을 하면 경쟁적 면에서 상대가 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분들이 많은 불만이 있고 만일에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될수록 지금 그런 업을 가진 분들이 결국은 그 사업을 접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잘 생각해보면 한 쪽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 결과 이쪽에 관련된 분들이 결국은 그 사업을 접고 그 분들도 다시 또 더 나쁜 영세한 취약계층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이쪽을 눌러 놓으니까 풍선효과 같은 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절묘하게 잘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초창기이고 중앙정부도 이 사회적 기업을 출발하면서 전문대학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전문가들이나 대학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아 했지만 사실 이게 현실 밑바닥까지 미치는 영향까지는 중앙정부도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것을, 제가 사회적 기업 초창기 때 관련된 자료들을 좀 보고 해서 내용을 좀 아는데 이게 잘못하면 외형적인 모양은 근사하지만 그 속에는 또 보이지 않은 고통을 받는 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 동의하시죠?

예, 사실은 동종사업자와의 마찰 부분도 저희들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분들이 일을 접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 분들의, 자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자격이 되면 그 분들도 흡수하는 다른 또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주든지 해서 정말 외형적인 사업이 아니고 정말 군민들 힘든 분들 모두 모두가 다 혜택이 갈 수 있게 직접적인 혜택이 아니면 간접적인 혜택이라도 갈 수 있게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아까 과장님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는 다른 이론은 없습니다. 이론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연찬을 많이 하셔서 이 사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86쪽 거창시장 특성화 육성사업, 지금 전통시장 관련해서 올해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고 또 관리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잘만 한다면 지금까지 했던 전통시장에 해줬던 지원하고는 성격이 정말 다른 혁신적인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예.

이렇게까지 혁신적인 사업을 시도해 본 적은 없었죠? 지금까지.

사실은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정말 이사업을, 저도 회의에도 참석을 해보고 했는데 굉장히 전통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을 정도로 혁신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사업의 진척과정 중에 몇 가지 걸림돌들이 있었는데, 걸림돌이라는 표현이 지나칠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 잘 해결이 되어 갑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아, 해소가 되었어요? 지난 번 회의 때 우려 했던 그런 부분들은 지금 문제가 다 없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시장상인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하기 때문에…

혁신적이다라는 말은 그 만큼 하기가 힘들다는 뜻도 되고 또 결과물에 대해서 지금은 기대는 하고 있지만 또 기대치에 영 못 미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 정말 관심 가져 가지고 이 혁신적인 사업이 성공을 좀 해 가지고 거창시장이 말 그대로 좀 부흥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혁신적인 사업을 해서 만약에 시장이 부흥되지 않는다면 정말 시장부흥은 한계가 왔다고 봐도 될 정도로 이 사업이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가스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96쪽, 올해 1억 원을 해 가지고 단독주택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량이 2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1억을 계상한 것은 도에서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시설 분담금이 32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부담을 하도록, 금년도부터 처음 예산이 반영이 되어져 가지고 저희들 군에도 시설분담금 일부를 혜택을 보기 위해서 5,000만 원, 도하고 이야기를 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지구 자체는 정해진 부분은 없고 지금 현재 도시가스 공사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전체 100m 안에 주택이 몇 가구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그런 가구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공동주택에만 먼저 보급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밖에 일반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어쩌면 도시가스가 필요한 곳이 단독주택, 골목안, 일반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이 도시가스가 먼저 필요한데 거창의 부동산 시세나 현황을 보면 사실 거창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다 경제적으로 평균 괜찮은 편 아닙니까? 물론 좋은 단독주택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떻게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 먼저 보급해주고 서민들은 늦게 해주느냐 우리가 더 필요한데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보급사가 GS에너지입니까?

GSE.

원래 GSE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니까 수익성이 먼저 있는 곳을 하다 보니까 아마 공동주택을 먼저 할 것입니다. GSE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행정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것 같이 정말 도시가스, 저렴한 에너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민층이 이것을 먼저 좀 받을 수 있게, 당초에 원래 계획을 좀 세웠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의 한계는 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으니까 할 수 있으면 내년 추경도 좋고 아니면 적어도 2014년도에는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일반 골목 안에 단독 주택들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안 그래도 내년도에 저희들 거창군 도시가스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내년 상반기 내에 제정을 할 것입니다. 제정이 되고 나면 단독주택에 일단 공급관을 늘리는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 자체는 확대를 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든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지원방안을 조례를 만든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을 제가 들어보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는 안 하는 것으로, 아마 못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게 단독주택까지 골목안까지 보급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적인 시일이 소요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조례를 제정해도 바로는 안 되죠?

예, 바로는 안 됩니다. 지금 고성같은 경우가 사실 지난해 말부터 고성군에서 단독주택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매년 5억 원씩 지금 4년간 계속 지원을 해서 단독주택을 하기 위해서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 군에도 아마 내년도에 지원조례를 근거로 해서 단독주택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정책은 방향을 설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도시가스 부분 군에서 하는 정책이 한 4년,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타 지자체 비교할 것 없이 정말 빨리 값싼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곳,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게 제일 필요한 게 서민들입니다. 골목 안에 그러니까 예산을 일시에 좀 확보해서라도 내년에 관련된 조례를 그렇게 할 수 있게 좀 만드십시오. 만드셔 가지고 적어도 우리는 2년 정도 안에 이 사업을 마칠 수 있게 그렇다고 공동주택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공동주택과 골목안 주택까지 말 그대로 서민들이 사는 그런 주택까지 정말 비슷한 시기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 문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한번 좀 지금 사실은 GSE 에너지 자체가 조금 자기들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일부는 우리가 부담하지 않습니까? 개인도 부담하고 또 조례를 만들면…

그런데 단독주택은 공급을 하려고 그러면 1인당 가구의 부담금이 300만 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금이 좀 많기 때문에 주민들만 예를 들어서 집단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300만 원을 주고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만 되면 저희들이 공급관은 좀 확장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GSE에너지한테도 좀 이야기를 하십시오. 해 가지고 이게 일이년이 아니라 십년, 이십년이라도 항구적으로 거창에는 GSE에너지가 할 것 아닙니까? 몇 십 년에 걸쳐서,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지역에 좀 이바지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4년 걸린 것이라면 우리는 2년 만에 해 달라, 제가 알기로 GSE에너지가 경제적으로 그런 여력이 좀 부족하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런 큰 회사가 거창읍 이것 좀 빨리 까는 데 들어가는 예산 자기들이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SE에너지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라도 또 군에서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더 지원해서라도 타 지자체 비교하지 마시고 거창이라도 조금 4년 걸릴 것 반으로 줄여 가지고 정말 싼 에너지가 필요하고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이 에너지를 다른 데보다 빨리 보급할 수 있게 그게 과장님 하실 역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6페이지에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 이것은 중앙정부 시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국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었어요? 중앙정부 시책에.

아, 이것은 선정만 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바로 집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군비부담분만 이렇게 해 놓으면 나머지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거기에서 바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70호를 하는데 도비, 군비 합해서 1억 8,900이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데 70호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18%를 부담한다는 그 말이죠?

예.

그러면 나머지 82%는?

그러니까 주민부담이 좀 있고.

그 외에는 공단에서 다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해준다 그 말입니까?

지금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본인부담이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가장 이슈화 되고 핵심 과제가 정치쇄신하고 경제민주화인데 경제민주화 속에서도 민생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해결에는 제일 중요한 과제가 일자리 창출, 시장경제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아마 그래서 경제과에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 또 기업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 등 참 중요한 업무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예산상에 좀 과다 계상이라든지 불합리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냥 넘어 가신 것은 예산에 계상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에 계상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아, 하나 더 있습니까? 예, 강 위원님!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2013년도 예산이 54억 정도 감액된 것으로 그렇습니까?

예.

감액사유가 증가요인보다 학교급식센터 운영 등 우수급식 보급사업비 62억 원 감소 요인이 더 많아서 이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한번 해 보실랍니까?

그게 뭐냐 하면 2012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위탁하기 전이었습니다. 직영을 전제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을 거의 한 60억을 잡아 가지고 세입을 잡았으니까 세출을 또 60억을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 자체가 필요 없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50몇 억 차이가 감소한 것 같으면 주 사유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인을 제외했다고 보고 2011년도, 2012년도 예산 증가는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비교 데이터는 갖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 소폭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기술센터 관련된 예산은 다른 데도 좀 비슷하지만 증가도 되고 또 의회의 입장에서도 기술센터 관련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관행 같이 특별한 흠이 없으면 사실은 삭감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농산물 개방에 따라서 많이 힘들고 한데 정말 더 예산을 지원했으면 하는 게 의회의 입장이기 때문에 기술센터 관련된 그런 예산들은 아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삭감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인이 물론 있고 2011년도 일정부분 증액이 되었고 했는데 이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의원 입장에서 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조금 더 예산이 올랐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 요인을 감안하면 그래도 조금 오른 게 되지만 좀 적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에서도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900억 정도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감액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영향 미치는 게 우리 군으로 오면 한 80억 이상쯤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재정 여건, 전반적으로 군수님 마인드도 농업예산만큼은 최대한 늘려 나가야 된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고 여건의 허용한도 내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예, 이게 왜 더 많이 인상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농업에 직접 농사를 짓는 것, 축산을 직접 하는 것 관련 이외에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생깁니다.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회의소 경비라든지, 과거에 없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잘 보면 일부 증액은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증액되는 부분은 과거에 없던 새로운 사업들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농사를 직접 짓고 축산을 직접하는 이런 데 대한 인상은 사실 오히려 증액이 안 되는 것하고 같은 꼴입니다. 소장님, 동의하시죠? 그렇잖아요. 과거에 없던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정말 농업에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은밀히 따져보면 증액이 좀 오히려 적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늘 한계가 있지만 예산계장님 저기 계신데 어느 것에 우선해서 이 부분 예산은 정말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산 요청하면 편성 잘 안 되죠? 그런 게 좀 많이 있죠? 있지만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촌의 피폐화는 갈수록 더,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전에 좀 준비하고 이런 의미에서라도 최소한의 기반구축을 위해서라도 좀 이삼년에 한 번씩 정도라도 파격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기반 구축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내부적인,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언급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 중요한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님이 천적생태관 부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천적 생태관이 출발한 이런 부분부터 물론 그 때 국비를 많이 가지고 왔죠? 예, 국·도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천적생태관의 운영이 지금 운영이라는 표현을 쓰지도 못할 정도로 미미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곤충 관련해서 다시 또 새롭게 사업을 또 더 확장해 나가는 데 제가 느끼는 게 천적 생태관에 대한 이것 정말 제대로 원래 이름에 걸맞게 정말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당초 천적생태관의 목적인 교육용, 또 전시용,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정말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저것을 제대로 좀 키우려는 의지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태관을 수탁받아서 하는 분들하고의 이야기나 이런 것을 좀 들어보면 좀 지원이나 운영에 도움을 주는 데 관계 공무원들이 소극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좀 그렇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연간 운영비를 1억 3,600만 원 정도 그 정도 지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주가 인건비이고 재료비이고 그런 것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우리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했는데 아마 그렇게 검토되는 것 같고, 수탁을 받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에 빨리 빨리 지원이 되고 하면 참 좋은데 또 우리 군에서 판단할 때는 지금 1년 좀 지나갑니다. 1년 지나가는데 초창기에 어차피 구축단계이고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적을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시행중입니다. 그런 것하고 연계가 되고 하면 그것을 수탁 받은 그 사람들 생각하고도 상당 부분 아마 근접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이 자체가 어 차피 친환경 농업 거기에 상당히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군에 있음으로서 아, 거창에 이렇게 해서 친환경 농업이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상징적인 의미도 크고 또 애들에 대한 교육적인 그런 측면도 크고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업에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막 시작부분이니까 좀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한 분들은 보니까 의욕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이런 의욕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게 만족 안 되겠지만 그런 의욕에 잘 부합되는 좀 행정적인 지원이 있다면 향후에도 정말 국비 와서 지은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유익해서 지었다고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좀 의욕에 부합되는 그런 좀 지원, 꼭 물질적인 것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하고 많은 상담도 하고 불편한 점이 뭔가 이런 점도 해소해주고 하는 그런 행정의 의지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지적사항 부분에 파리 친환경 방제기 있습니다. 과장님, 내용 잘 아십니까?

예.

아까 설명에 들으면 가축에, 주위환경에 위해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반 한우 말고 젖소의 경우에는 매일 우유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젖소 키우는 곳을 가보면 방충을 위해서 약도 뿌리고 하더라고요.

예, 소독약도 많이 합니다.

정확하게 무슨 약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적으로 방충, 그것 하지 않으면 파리는 제거를 못하는 것 같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그 환경이 유해한 해충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이게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오래 전부터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친환경적인 가축이나 주위 환경 또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라면 이게 지금 현재 1,000대입니까?

전체 다 하려고 그러면 이것 한 4배 정도, 한 3,000～4,000대 이상이 되어야…

그러면 한꺼번에 다 실시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올 한 해를 잘 지켜보시고 또 이것을 사용하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정말 약치면 편할는지 모르겠지만 친환경적인 이런 기구를 사용해서 구충을 한다면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급하실 때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부담이 반이 있지만 예산이 혈세가 나가는 것이니까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셔 가지고 만일에 정말 유용하고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조금 사업량도 늘려 나가서 이 부분 아니고 전체적으로 축산관련해서 좀 친환경적인 그런 축산이 가능하게 유도하시는 것도 아마 집행부의 하실 일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추가질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12페이지, 애우 소비자 체험농장 조성과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지금 이게 내년도가 2년차 마지막 해입니까?

예.

그런데 사업목적하고 밑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조금 상반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위에 사업목적은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새로운 관광축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데 밑에 사업내용에 보니까 체험시설은 거기에 부합되는데 시식코너, 애우 판매시설, 브랜드 육가공 포장시설 설치, 이런 사업은 하려고 그러면 도심 속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의 사업목적으로 보면 변두리로 나가야 되고 체험할 수 있는 목장과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조금 외곽지로 나가야 되고 나머지, 이것을 그러면 한 장소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은 여러 군데 이원화, 다양화 해 가지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군데 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어디에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우협회에서 사업을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위치를 아직까지 못 정했습니다.

못 정했어요? 제가 염려스러워서 묻는데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그런 체험시설을 해 가지고 시식코너, 판매코너, 육가공까지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변두리로 나가면 이러한 시설들이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이 많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농장이 있는 곳은.

그래서 지금 장소 때문에…

그래서 체험장하고 시식코너하고 판매코너는 이원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한 군데 하기는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장소 선정에 좀 애로가 있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 안 된다면 이원화를 시키든가,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효과성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체험장하고 시식코너하고 전부 다 한 군데 모아 가지고 해야만 효과가 극대화 되겠는데 사업목적하고 사업내용으로 볼 때 한 군데 일괄적으로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게. 과장님, 그런 문제점 있죠?

예.

213페이지 조사료 관련해서 장비 지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과장님, 조사료 공급비율은 한 몇 % 정도 됩니까? 축산농가 사료량에 조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으로 말씀입니까?

아니 양으로 봤을 때.

한 40% 정도.

조사료가 40% 정도 됩니까? 볏짚하고 그게.

예, 그 정도 됩니다. 요새는 많이 심거든요.

점유율이 되게 높네요. 장비는 그럼 개인한테도 있는데 경영체는 어디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우협회를 보고 그러나?

한우협회 중에서도 한우협회는 큰 덩어리이고 조사료를 위한 경영체들이 35개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몇 집 이렇게 해 가지고 묶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내년에도 한 해 더 할 것이고 그래서 내년이 되면 36개소가 됩니다.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경영체에 등록된 회원들 것만 다 해줍니까?

그렇지는 않죠.

일반 소농가는?

일반 소농가들도 한 농가씩 참여도 할 수 있고 그 기계를 좀 빌려서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게 잘못 비쳐지면 우리가 전부 다 민간적 자본보조, 어떤 특혜성 그런 게 자꾸 비쳐 진다 아닙니까? 안 그래도 농업관련 보조금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일반 소규모 경종농가 그런 데는 크게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다. 좀 혜택을 보는 데는 많이 보고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불식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경영체들에서도 희망하는 데 대해서는 다 걷어 주고 짚을, 예를 들면 다 걷어 주고 운반하고 합니다.

거기에 그러면 곤포 사일리지 제조비 경종농가 소농가도 다 지원이 됩니까?

신청하면 다 됩니다. 사일리지 지원하는 것도 신청하면…

축산내수면 담당주사 김진근입니다. 저희들 조사료 제조비는 현재 우리 전체적인 사료비율은 7대3에서 조사료 비율이 30%였었는데 현재 우리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가 가능하고요. 거기에 조사료 경영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 세트를 기준으로 해서 30㏊를 재배하는 목적으로 해 가지고 1억 5,000에 50%를 보조를 해서 지금 기계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영체들이 경종농가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호맥을 파종하게 되면 그 호맥을 파종해서 수거를 해주고 사일리지 제조를 해주는 부분은 무료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 일반농가들이 그런 부분에 미묘하게 빠질 부분도 있지만 빠진다면 저희들이 행정이 어떤 부분의 경영체와 연결하든지 간에 100%로 공짜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사일리지를 말 수 있도록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료가 지금 옥수수가 확대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옥수수 예취기는 지금 다 충분히 확보가 다 되었어요?

오늘도 예산서에 도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1억 6,000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정말로 제일 좋은 기계는 3억이 되어야 되는데 또 이 부분을 놓고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건의사항을 봐 가면서 100% 확보를 해서 옥수수 수확장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구입할 것 같으면 예산이 다소 수반이 되더라도 기계 성능이 좋은 것을 사야 되지, 지금 옥수수가 내가 보니까 조사료로 확대 재배되던데 기계가 없어 가지고… 지금 그 기계는 작목반별로 다 보관해 가지고 합니까? 임대은행에서 관리 안 하죠?

옥수수 수확장비는 저희들이 현재 개인별로 일부 수동식 비슷하게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3억 정도 되는 이 부분은 바로 지금 호맥처럼 곤포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바로 예취해서 포장까지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부분 현재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 처음으로 시범도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좋습니다. 좋고 이게 일반적인 농기계가 작목반이나 공급받는 데는 괜찮은데 소규모로 예를 들어서 옥수수를 몇 천 평씩 하는 데는 다 혜택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옥수수 사료를 몇 백평씩 하는 소농가는 사실 옥수수 인력으로 예취 못합니다. 기계가 다 필요한데 혹시 그런 농가는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구입을 할 때도 임대은행에서 관리를 해서 소농가에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라고 우리 위원들께서 주문했던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꾸 경영체하고 이런 데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일반 소규모 또 일반 군민들이 볼 때는 그러한 경영체에 대한 어떤 특혜, 사실 그게 필요한데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 심의할 때도 위원들이 군민들의 그런 작은 목소리이지만 참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장비를 구입하더라도 활용방안을 좀 확대시키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도비지원사업이라서 1억 6,000만 원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지금 기획재정부에 건의를 해 놓은 것은 3억 원에 대한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해 놓았는데 만약에 그게 채택이 된다면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은행에다 비치를 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소규모라도 일단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데 소홀하기 쉽거든요. 경영체 이런 데는 탁탁 지원을 해주고 물론 자부담도 있고 융자도 있기 때문에 소농가에서는 감히 꿈도 못 꿉니다. 그렇지만 소농가를 배려하는 그런 어떤 행정의 전환이 필요하다, 제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회의소와 관련해서 보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방금 소장님이 진정한 파트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출발할 때는 정말 좋은 의도로 출발을 하고 있지만 이게 자칫 많은 농업단체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의 편의성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게 정말 파트너십을 가지고 대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 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단체 관리하기 힘드니까 총괄적으로 여기에서 해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관리를,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앞으로 이 단체가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파트너로서 대할 때 그 분들이 아마 자생력도 커지고 우리가 원래 출발할 때 가졌던 농업회의소의 그 성격에도 맞는 단체로 성공할 수 있고 또 농업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 정말 우리 관련 공무원들 명심하셔 가지고 물론 그런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혹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면 행정의 편의성으로 인한 농업회의소가 아니라 진정 농업을 위한 농업회의소라 생각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하니까 좀 편리한 부분은 있죠? 과거보다, 많은 단체를 접하는 것보다.

거기에 참여하는 게 모든 농업인단체가 거의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나름 자기들끼리의 어떤 수렴과정에서 뭐가 뭐가 이렇게 분출이 되더라도 조금씩 그런 것은 있습니다.

좀 걸러지고 오고 하니까…

걸러지고 그런 것도 있고…

행정에 좀 편리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말 그대로…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은 농업회의소가 설립되기 전에도 농업인단체협의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충분히 조율이 되는 그런 상태였고 지금 법적인 파트너 관계가, 법적으로 지위를 인정받아서 공식적인 출범을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과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주문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4분인데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늦어져 가지고 수정예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득과 예산이 작년에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222억 3,100만 3,000원이었는데 55억 7,644만 원이 감소된 216억 7,33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 생산기술 조성사업에 딸기하우스 시설현대화사업이 추가로 늦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8,000만 원, 군비 8,000만 원 해 가지고 1억 6,000만 원 이 부분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시설 현대화 부분은 도비 감소로 인해서 군비 부담분도 감소가 되어 수정하게 되었는데 총 2억 1,000만 원이 감소된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노후기술 사업도 4억 6,600만 원이 감소된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청 세계엑스포 참가 부분에 일반운영비로 3,73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과수산업 생산기반 분야에 사과특구 지정하는 데 산업특구 용역비가 3,000만 원으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3,000만 원 가지고는 제대로 된 용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육성 분야입니다. 생태농업 시범단지 조성 2개소, 이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가조 대초단지하고 학산단지에 추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8,000만 원, 군비 8,000만 원 1억 6,000만 원이 추가 확정내시 되어 왔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석회 규산이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5억 4,1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사업비로 충분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민간자본 보조에 직불금이 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내용으로 1억 9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26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지원에 벼육묘장 설치와 228페이지 벼 육묘장 설치사업이 동일한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서 임기 내에 12개 읍·면에 1개소 이상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설치된 읍·면은 거창읍, 북상, 위천, 마리, 남상, 가조 6개 읍·면으로 임기 내에 설치를 완료하려면 1년에 3개소씩 설치를 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226페이지는 군비 자체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고 228페이지는 도비가 지원되어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별도로 해서 내년도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두 번째 평화미 및 쌀 분말 가공공장은 수익성 확보가 요구되는 사업으로서 운영주체 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거창쌀을 이용한 평화미 쌀가루 생산으로 지역농가에 소득안정과 주류 및 가공용으로 생산하여 국내 소비 및 수출증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영 주체는 가조면 일부리에 소재하는 거창방문주가 영농법인이며 총 사업비는 4억 원으로서 광특이 2억 원, 도비 3,400만 원, 군비 4,600만 원, 자부담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1,013㎡에 연건축면적은 지상1층 420㎡에 세부사업 내용은 누룩발효실과 전기시설, 기계설비, 냉동차량, 포장지박스디자인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쌀 소비예상량은 2014년도에 100톤 정도, 2015년도 120톤, 2017년에는 200톤을 예상하고 있으며 수출도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6년에 30만 달러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 효과도 2014년도에 연 132명, 2015년도에 396명, 2017년에는 660명 정도 예상이 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세 번째 원예특작 시범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농촌진흥청 사업 2건과 농업기술원사업 10건으로 새로운 신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적인 사업으로서 각 사업별 사업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딸기 저면관수 공동육묘 시범사업 1개소는 국비 50%, 군비 50%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저면관수법을 이용한 딸기 육묘 방법으로 육묘베드 설치와 육묘포트 충전용 적정상토 조성기술 지원과 급수 회수 및 담수시간, 온·습도, 환기관리 등 기술보급이며 기대효과는 특허 출연한 저면관수법을 이용한 딸기 육묘 방법을 실천하여 신기술 습득을 통해서 육묘기술 발전을 위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오디 생산 신규 보급시범사업은 1개소에 1,000만 원인데 낙과수집 겸용 오디수확장치 설치와 친환경 자재 지원사업으로 낙과 수집 겸용 오디수확장치를 활용을 해서 생력수확으로 오디의 제품품질 향상과 병해충 경감기술 확보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가 없고 시범사업을 하게 된 목적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단위사업별로 신기술 보급을 위해서 농업기술원에 신청을 해 가지고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업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수정예산할 때 설명을 똑똑히 못 들었는데 233쪽 딸기생산 기반 조성 부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수정예산 부분 보면 고설부분은 그대로고 시설현대화사업은 신규이고 그죠?

예.

생산시설 현대화하고 노후 하우스 시설개선 이게 줄어든 것입니까?

당초예산?

예, 기정액에서 고설은 그대로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국·도비가 확정이 아직 완전히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내시는 아니고요. 지금 1차 내시인데 추가로 내려온 게 있는데 수정예산에 아직 반영이 못 되어…

못 된 부분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설 부분은 수정할, 이 5억이 확정된 것입니까?

예.

지금 고설 50개소, 1개가 200평 기준입니까?

예, 200평 기준입니다.

금년도는 예산 얼마 했습니까? 2012년도 고설재배 관련해서.

표기가 국·도비 변경된 것 센터 전체 예산이 다 돌아가서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24억 정도…

금년도 24억.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아시겠지만 전에 장관님 오셨을 때 건의를 해 가지고 사업이 당초에 반영이 안 되었다가 다시 추가로 국회의원님이 가지고 와 가지고…

24억, 내년에는 5억?

내년에 추경으로 더 하지 싶습니다.

이게 지금 딸기재배 전체를 비교하면 고설이 몇 % 정도 됩니까? 내년까지 한다면 몇 % 될까요?

비율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한 5% 됩니까?

5%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실상 안철우 위원께서 2년 전부터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질문도 많이 하고 하시던데 우리도 금년도에 예산이 안 된 것을 힘을 많이 들여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고령자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초기다 보니까 투자가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투자를 좀 꺼려하고 있고 젊은 분들은 아주 잘 하려고 하고.

지금 현장에 가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있는 상태로 하고 그만 둘란다, 이러잖아요?

예.

그런데 좀 젊은 층에서는, 젊은 층에서도 고설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원하는 분들에게 해주는 것은 반 정도는 못 해주죠?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으로 보면 원하는 부분 거의 다 해줬습니다.

아,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내년까지 하면…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 보면 어느 정도 다…

그런데 고설재배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보다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확률이 또 있을 거예요.

예,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지금 상태로도 그러면 많이 이게 좋아진 것이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금년도에 사업비를 최고로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하실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학 영농을 떠나서 현실 영농을 치면 고설은 아마 앞으로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또 고설재배에 대한 장점, 단점들도 잘 좀 설명해 가지고 고설재배하는 분들 애로사항이나 문제점들 같은 것 있으면 잘 좀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개선되어졌으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246쪽, 유용미생물 센터 설치운영, 이게 사업개요를 출발부터 짧게 한번, 전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짧게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를 하게 된 것은 현재 친환경 농업이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친환경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친환경 자재를 확보를 하거나 쓰려고 해도 경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친환경 미생물 공급을 하면 친환경 농가들이 친환경농업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술센터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한 4년,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친환경 관련 뭐 미생물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없던 것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아마 초창기에 하다 보면 시행착오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생각도 안 한 부분들에서 좀 결과물을 얻지 못할 경우도 있고 아마 그럴 경우가 있는데 천적생태관도 마찬가지이고 센터 설치는 순수 군비죠?

예, 설치 사업비는 군비로 다…

관련해서 국비도 다른 사업으로 오고 하는데 국비가 온다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도 향후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하니까 거창군은 앞서서 순수 군비로 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를 좋게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행착오들 많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좀 앞서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공감할 것이고 하니까 과장님 계실 동안에 또 뒤에 관계된 공무원들 계시고 하신데 정말 이런 것 잘해야 됩니다. 이런 것 좀 다른 지자체보다 한 몇 년 앞서서 관심 가지고 하면 이런 것들이 정말 망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 하지 않고는 우리 대한민국 살아날 수가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격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 잘 활용해서 품질 자체도 높이고 가격 경쟁력에서 좀 앞서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기술적인 부분은 위원님들 잘 모릅니다.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초창기지만 시행착오 줄이고 또 타 지자체나 할 수 있으면 외국의 사례라도 좀 연찬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정착될 수 있고 또 유용하게 농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말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 아까 농축산과 하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의 문제점이나 삭감이 문제가 아니고 의회가 관행적인 게 예산이 적지 않느냐, 아니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 달라는 이런 요구밖에 우리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부분들 많이 있지만 특히 신규로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정말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하고 우리 주무관들 계신데 많이 연찬하셔 가지고 효과 좀 많이 거둬 주시기를 우리가 부탁을 드릴게요. 이런 것을.

잘 알겠습니다.

예, 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예, 과장님, 안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3쪽, 전문위원님이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 지원인데 한 300만 원 정도가 내년에 줄어들었죠?

예.

이게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정보화 매체가 발달한 시대에 농촌지도자들의 농업인신문의 활용도가 과연 뭐가 있겠느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예.

사업목적에 보면 과학영농 실천 확산과 후계 농업인을 육성할 수 있는 지도자 교육 및 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계 농업인을 육성할 수 있는 지도자 교육이라고,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조금 전에 신문이 필요한 데가 좀 나이가 드신 고령자분들이 좀 농사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업목적하고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농촌지도자 회원이 지금은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젊은 분들은 조금 있습니다.

지금 나이 많고 젊은 나이를 몇 살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위 아래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농 관련 단체는 어릴 때는 4H회를 하고 그 다음에는 후계자회를 하고 거기 졸업하시는 분이 농촌지도자회로 가입을 하는데 지금 가입한 분 중에서 가장 적으신 분이 40대입니다. 한 45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같은 경우에 50대는 다 할 것이고 인터넷 안 하시는 분 없을 테고 60대도 한 중반까지는 인터넷 다 하실 것 같아요. 농업하시는 분들, 예산이 큰 부분은 아니지만 실태를 가서 보니까 이 신문의 활용도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

지금 신문이 농업정보지 역할을 하고 또…

이게 도비가 한 20% 정도 오니까 어느 정도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지금 농촌 현실 또 시대적인 상황, 또 향후에 변화하는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아마 활용도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 목적하고도 맞지도 않고 사업 목적은 후계지도자 육성 이렇게 해서 조금은 젊은 분들을 타깃으로 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가서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인터넷 이런 것 못 하니까 이런 것으로 이 신문을 통해서라도 정보라도 얻고자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업목적은 또 그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신문역할도 있고요.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한 삼사십년 흘러오면서 계속해서 정보지였고 매도역할도 있고 신문이 또 인터넷으로 필요한 것은 볼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신문이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지금 매도, 방금 그런 것을 정보를 원하는 분 수준 정도 된다면 굳이 이 지면을 통하지 않고서라도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라도 충분히 그런 정보들은 입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정도 하고요. 지금 255쪽에 농업인대학 운영, 지역특화작목 딸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딸기대학은 어떻습니까?

딸기 대학은 2회째 졸업을 내일모레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기대학은 그런대로 7～8년 정도까지는 잘 될 것 같고요. 지금 신설하는 친환경대학은 조금 그렇고 사과는 충분한 인재가 있고…

사과는 원래 잘 되었고 또 잘 될 것인데 딸기는 처음에 출발할 때 조금 비관적이었거든요.

예, 그 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을…

과연 누가 와서 하겠느냐? 그런데 딸기가 가장 과학영농이 필요한 게 딸기다, 이래서 몇 번의 요청도 있었고 또 거창딸기의 앞날을 봐서라도 필요한 것이다 해서 딸기대학을 했는데 결과를 들으니까 평이 괜찮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어요.

지금 고설로 바뀜으로서 아주 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타이밍도 좀 적절했던 것 같고 처음에 제가 제안했을 때 관계된 공무원 분들이 딸기는 들을 사람도 없고 한두 사람 빼면 없습니다. 이런 평도 있고 했는데 그래서 과학영농이 필요하다 해서 딸기를 했는데 특히 고설 재배 관련해서도 그렇고 침대만 과학이 아니고 요새는 딸기도 과학이다라는 게, 지금 아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좀 잘 챙겨 가지고 어차피 시작한 것이라면 좋은 결과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챙기겠습니다.

261쪽 농산물 세일즈단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쇼핑몰 같은 게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지금 운영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좀 수동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산물 세일즈단이 저희들이 일은 열심히 하고 어필을 조금 부족하게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사무감사 받을 때부터 했습니다.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부분이 직거래 사업단이 실적이 200% 이상 상향을 했거든요. 지금 가장 주도를 하는 부분이 주말에 하는 주말장터를 계속해서 하고 저희들이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백화점 쪽에서 저희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도 먼저 와서 해달라고 이런 게 상당히 향상이 되었고 자매단체 결연을 맺은 대구, 부산, 서울 이런 데서 숱하게 오거든요. 그런데 무려 120회나 나갔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직거래사업단이 좀 덜 되지 않나 이러는데 실제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거창군 쇼핑몰 입점 사전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 복합유통센터는 전체적인 울타리이고 들어가는 입구에 푸드종합센터라고 가칭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만들고 할 때 지금 로컬로 다시 고객들을 확보하고 조직화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출발은 아직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온라인 상태로 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온라인은 지금 개인적으로 하고…

자체 내에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농산물 판매 없습니까?

개인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까?

센터에서는 아직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게 없습니까?

예.

소장님 여기 계신데 전에 소장님 행정과장 하실 때 제가 한번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전국 향우인 연합회도 결성되고 해서 향우인 연합회에 지금 우리 40만 이야기를 하는데 한 10분의 1 정도, 3～4만 정도의 향우들의 데이터베이스만 구축을 하면 자체 온라인 쇼핑몰을 지금 좀 만들어 가지고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행정과장 할 때인데 제대로 구축이 전혀 안 되어 있었고 지금 이제 올해 향우회연합회가 결성되었으니까 행정과 감사할 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한 10% 정도만 구축을 한다면 온라인 상태로 쇼핑몰을 만든다면 정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거창 푸드 종합센터라고 해 가지고 지금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 안에 소프트시설로 들어갈 것이 이 쇼핑몰 관계가 됩니다. 아직 저희들이 쇼핑몰을 구축을 해 놓은 것은 없고 지금 주로 개인별로 이래 가지고 인적 네트워크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전체를 총괄하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향우연합회도 되었기 때문에 향후 연합회에도 보면 자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쇼핑몰하고 링크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최대한 그 분들을 저희들이 고객으로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금 구체적인 것을 소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연계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외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좀 행정의 장점인지, 단점인지 액션이 좀 늦은 게 있는데 소장님 계실 때라도 추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내년쯤 되면 바로 저희들이 착수에 들어가도록…

향우들만 상대하면 향우들이 가격 가지고 절대 안 따질 것이라고요. 믿을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또 주문자 생산도 가능할 것이고 참고로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북아일랜드 전체 1년 GDP의 상당 부분이 해외 동포들에 의해서 온라인 상태로 물건 파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체 GDP 10% 정도 되는 것으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10%면 엄청난 것이거든, 그게 동포들이 고국에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서 물건들을 구입합니다. 그 중에는 대부분 향토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일반 제품들도 쇼핑몰을 이용해서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하는데 GDP의 5%인지, 10%인지 모르겠는데 5%라고 해도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따졌을 때 타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좀 앞선 생각을 가진다면 향우들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쌀 같은 것도 고향 쇼핑몰 이용해서 사먹으면 믿을 수 있고 또 고향 향우로서 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과하고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좀 데이터베이스화, 5%라도 이용을 하면 됩니다. 한 1만 5,000명, 2만 명만 우리 쇼핑몰 고객이 되어 준다면 그것만 해도 엄청난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또 계획하고 있는 게 꾸러미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소규모 농산물을 묶어 가지고 그러면 특히 향우들한테, 굉장히 좋은 고객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수시로 계절별로 신상품 정보 보내주고 주문 받고 이게 한 일이년만 지나고 자리만 잡아 버리면 정말 거창 농업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최고급품 재배해 가지고 주문 받아 가지고 모든 것 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얼핏 보면 좀 힘들 것 같아 보이지만 몇 분이서 좀 연찬해 가지고 노력해서 이것 구축만 해 놓으면 거창에 획기적인 농업소득 올리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소장님 계실 때 소장님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직원들에게 이런 아이디어 좀 줘 가지고 당장 실현은 안 되더라도 연구를 하라고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과하고 매치가, 링크가 잘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