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께서는 기장문인협회 이회웅 회장님 외 한 명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의장제의)

우리 군에서 발행한 2011년과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보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시간과 예산을 투입하여 제작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변경되고 무용지물 한 것은 말로만 그럴듯하게 할 것이 아니고 군수가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대형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믿고 있는 대부분의 군민들이 다른 사업에 투자한 관계로 예산이 없다고 하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대형사업들의 중단사유를 보면 대다수가 단지 재정여건미비라는 사유로 답변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계획된 대형사업들 중 시간관계상 한 가지 사업만 묻겠습니다. 꿈의 구장 야구장 4면 사업은 현대자동차와 MOU체결은 의회승인사항이잖습니까. 행자부에 건설과에서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의장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세요.

정동만 의원님 잠깐만요. 군수님과 잠깐만요. 의제 외 또는 허가 받은 성질에 반한 발언은 금지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과 군수님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파악해서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과 의원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는 많은 방청객들이 지금 현재 보고 계십니다. 계속 시작하십시오.

이게 건설과에서 질의를 한 줄 알고 있는데 그 변호사 세 분한테 질의를 해서 두 분은 의회승인이 아니다, 또 한 분은 의회승인이 맞다 해서 지금 행자부에 질문을 해놨습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승인도 나지 않은 이 사업. 야구장 4면을 하기 위해서 야구장을 짓기 위해서 토사반출을 해서 한 15억 예산을 들여서 월드컵 메인스타디움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올라 왔는줄 알고 있는데 이 행정이, 기장군 행정이 지금 현재가 이렇습니다. 투자우선순위도 없고 군수의 말 한마디에 행정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이번 저희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월드컵빌리지 메인스타디움 특별회계 전출금 10억과 개관식 예산 2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이것만 보더라도 메인스타디움 예산이 정말 잘못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추경에 당초 5천석 규모로 해서 예산반영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동만 의원 수고했습니다. 기장군 중장기추진사업 진척에 대하여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 안 계십니까?

김대군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 이 장안체육문화센터 건립 관계 군수님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 답변내용에 부지선정이 아직까지 표류하고 있다,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지선정을 언제까지 할 계획이신지 좀 말씀해주시고, 또 두 번째 예산이 115억인가 책정이 돼 있는데 우리 1호기 합의사항 추진 예산 100억하고 또 군비에서 15억인가 이래가지고 115억으로 예산책정이 알고 있는데 사실 그 40억이 MBC드라마세트장으로 빠져나가고 하다보면 부족한데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군비에서 좀 충당을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을지 군수님 복안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안 계십니까? 김쌍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상 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앞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쭉 대상 받아온 사실은 알고 계시죠?

김쌍우 의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 안 계십니까?

정종복 의원입니다.

예, 양보하십니까? 예, 정종복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같은 사안으로 군수님이 방금 이야기 마찬가지로 전에도 이 자리에서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며칠 전 예산심의를 하면서 건설과장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변호사 사설변호사 질의한 내용이 무슨 공신력이 있느냐, 공무원이 일하는 부분에서 어디에서 질의를 받아야 되느냐, 행안부나 법제처에 질의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 받아와서 제시하면 될 거를 가지고 이 본회의장에서 자꾸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은 좀 그런데, 군수님 우리가 담당과장한테 요구를 했습니다만 강력히 지시를 해서 행안부나 법제처에 질의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건의를 하나 할게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앞에서 해 오던 부분을 계속 연장선상에서 안 보고 집행부가 바뀌면 또 용역이 들어가고 이러면 순수 군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우리가 홍콩에 갔을 때 조그마한 박물관이 있었어요. 그다지 크지도 않은데 그게 2020년까지 중장기계획을 해서 거기서 잘못 되는 부분을 보완을 하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도 자꾸 용역만 하면 순수 군비가 나가게 되면 우리 혈세가 낭비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군수님 여기 대변-죽성 간 도로에 보면 해수담수화사업에 몇 번 방문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해수담수화사업 현장에?

백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기장군 중장기추진사업 진척 현황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음은 군민종합회관 건립에 대하여 정종복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시원한데 언제 어떻게 할지는 아주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냈느냐 하면 전 군수시절에 일광택지개발지구에 공원부지 안에 문화예술회관 겸 여성회관을 짓는다고 용역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택지개발사업이 부진해지고 하다가 이제 다시 택지개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원님과 함께 방문했을 때 그 질문을 했더니 지금 있는 간부는 모르고 있고 설사 그랬더라도 지금은 땅을 제공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요. 또 이번 예산에 새마을체험관을 짓겠다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해서 이 참에 장기적으로 보고 돈이 좀 들더라도 개별로 건물을 지어주기 보다는 종합적인 군민의 장을 하나 만드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뜻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감을 하시고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하려면 우리 군에서 늘 하는 용역비라도 편성을 해야만 시작이 될 텐데 그 용역비를 제 생각에는 결산추경에 올려서 내년부터 서서히 검토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인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고 벌써 군수님 출범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젭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번에 매듭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군민종합회관 건립을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추진하시겠다, 답변 오늘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2년 전부터 계속 제기된 문제인데. 단체별로 건의할 때마다 군수님 거의 이렇게 지어주겠다 약속을 한 게 많죠. 장애인회관 그 다음에 새마을…….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서서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철마는 다른 개발을 할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일부는 군사보호구역까지 있어서 많은 고충을 감내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다 보니까 전과자도 되고 이런 현실인데 연봉산은 철마면 제일 중앙에 있습니다. 많은 마을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라서 어려움이 있겠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과 저도 돌아보고 했는데 최대한 저도 돕겠습니다. 그 사유지 주인이 어딘가 철마분하고 연고가 있을 텐데 그런 분들 설득하고 해서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철마의 소산도 언급하고 하셨지만 실제 철마면민이 활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곳은 이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추경에 같은 사업에 지금 여기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겠다는 게 그 보다는 별도로 좀 검토를 해 주시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제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도 의제에 대하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소모성축제 남발방지대책에 대하여 김쌍우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답변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회성 소모성, 컨텐츠 없는 축제는 안 하겠다는 말씀 정말 좋은 답변입니다. 그런데 일회성 소모성, 컨텐츠 없는 축제가 진행되면 어떤 사안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축제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독일의 맥주축제, 얼마 전의 영국의 가든축제 그런 것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토마토축제, 브라질의 축제 기타 등등을 보면 어느 축제나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 도시의 어떤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거창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이런 데는 축제 관련을 일원화하거나 혹은 기일을 집중적으로 정해서 축제를 동시에 개최함으로 인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축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반해서 일회성 소모성, 컨텐츠 없는 축제가 진행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축제예산 첫째 늘어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 취임 초기 2010년도하고 2013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추계예산이 두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군수님 답변 중에 계속 축제를 발굴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얼마나 늘어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필요한 축제도 있습니다. 해야 되고. 그렇지만 축제예산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이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지양하는 바하고 부산시가 요구하는 바하고는 완전히 역행하는 겁니다. 일단은 축제예산 규모를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실화있는 축제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자, 군수님 축제도 민간단체 보조금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민간이 꼭 참여해야 될 축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축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변멸치축제 그 멸치털기라는 이벤트를 가지고 지금 그야말로 브랜드 1위 아닙니까, 부산시 인지도 1윕니다. 이런 축제 한우축제 그러면 특별한 브랜드가 없더라도 지역민들이 나서서 브랜드화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축제 같은 경우에는 매년 1억씩 예산을 지원하다가 계속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지원한 결과 3억이라는 이익을 발생시켰어요. 이거는 축제를 하기 나름에 따라서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수익창출구조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군행정이 오히려 배워야 됩니다.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고 전국사례도 배워야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반면에 지역민들이 꼭 참여해야 될 축제 예를 들면 멸치축제, 한우축제, 그다음에 또 뭐죠, 붕장어축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역민들의 참여가 전제되는 축젭니다. 그렇지 않은 반면에 정관생태학습축제 그리고 임랑대학가요제 이런 것은 전문성 있는 민간인이 참여했다기보다는 그냥 단순 참여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군에서 직영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의 첫째 주장입니다. 또 다른 축제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뭔고 하면 행사일을 좀 조정하셔야 됩니다. 기장군에 행사 너무 많습니다. 이는 기장군민 전체가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축제에 참여하고도 돌아서면서 기장군 축제가 왜 이리 많냐고, 기장군에 오면 굶어죽지 않는다고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날만 새면 축제고 행사고 물론 그게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사일을 좀 조정해야 됩니다. 그 거창과 같이 군민의 날을 기념해서 4일간 집중적으로 축제를 진행해서 예산 절감하고 축제 관련 효율화했듯이 그렇게 가는 게 옳다고 보여 지고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그 다음 각종 축제 행사 통폐합해야 됩니다. 군수님 여기 보니까 지적해 놨대요. 군민의 날하고 이렇게 차성문화제하고 각종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대요. 군수님 지시사항 한번 볼까요. 이래 놨습니다. 군수님이 2010년도 9월 3일자에 “우리 군이 시행하는 모든 축제는 폐지를 검토하기 바라며 폐지가 어려울 경우 격년제로 시행하기 바람” 군수의 지시사항입니다. “모든 축제는 우리 군이 주도하기 바라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폐지하기 바람” 저보다 오히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년 9월 6일자에 똑같이 지시를 했습니다. “각종 축제와 체육행사시 예산 투입에 따른 잉여 성과물이 없는 행사는 축소 또는 격년제 실시” 등 전반적으로 예산 절감을 지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군 주관으로 행사 진행하고 이벤트성 행사는 금지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초기에 군수님이 가진 생각들이 왜 이렇게 변화됩니까? 왜 축제예산이 배로 늘어나고 그리고 굳이 민간에게 민간보조를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이렇게 민간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축제를 왜 이렇게 자꾸 많이 만들고 있고 앞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까?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군수님 제 질문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대변멸치축제, 한우불고기축제 잘 하고 있다고 안 했습니까. 군에서 주도했다 민간인이 참여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간이 참여할 부분은 참여를 하되 그렇지 않은 축제는 군에서 직영을 해서 축제의 내실화를 기해야 된다는 것이 제 취지고 그리고 축제기간을 조정하든지 축제를 통폐합하는 것은 거의 유사한 축제가 있으면 통폐합하면 되는 거예요. 맞지 않는 것까지 통합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산 절감하라는 거고 이벤트성 행사의 대표적인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군정질문 했잖아요. 노래자랑이고 가요젭니다.

군수님과 김쌍우 의원님, 의제 외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군수님이 그 부분을 저한테 느닷없이 문제제기를 하길래 제가 군수님이 행정의 어떤 시스템을 이해하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군수님, 의제 외 답변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마세요, 군수님. 군수님이 2013년도 본예산에 제출한 세입이 추곕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1년도 세입추계도 집행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한 겁니다.

김쌍우 의원님, 소모성축제 남발 방지에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시고요. 더 이상 답변과 질문을 금지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자, 군수님! 보겠습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축제 폐지를 검토하기 바라며, 그 다음에 우리 군이 주도하기 바라며, 군수님의 철학이 바뀌었습니까?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훨씬 지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짧게짧게 요약만 해주시고 군수님께서도 의제만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 없습니까? 정동만 의원님 질문해주십시오.

군민체육문화대축제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 승인할 때 전 체육인들이 기장군에 차성문화제 문화행사하고 체육행사를 분리하면서 5개 읍면에 전 종목별 체육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대축제의 장을 만들자고 그래서 본예산에 1억 주고 추경에 또 1억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추경에 1억을 해서 2억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추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전체 5개 읍면의 각 운동장을 쓰면서 전 체육인들이 체육대회를 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추진과정에서 군수가 일방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해라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지금 증인석이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할까요?

예, 증인석이 채택이 안 돼 있습니다. 별도로 하세요.

추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군수가 전체 한 곳에 사람이 모여야 표를 얻기도 쉽고 해서 그렇게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중학교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아닙니까?

예, 정동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군수님, 우리 군에서 하는 축제는 시비도 아니고 국비도 아니고 순수 군비죠.

예, 백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 됐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군수님 축제행사가 다 특색이 있고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오늘 거론된 행사만 해도 11가지 정도 되고 읍면행사는 거론이 안 되고 이랬는데 이 행사가 많습니다. 많고 이걸 어떻게 조정하고 행하는 부분에서는 이게 총론적으로는 우리 군민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다는 걸 얘길 듣고 그래 하는데. 이게 각론에 가서는 지역과 연계가 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5개 읍면에 관계되는 그 지역의 축제는 거기다가 줄인다든지 기간을 줄인다든지 내용 컨텐츠를 바꾼다든지 예산을 좀 줄여서 실속있게 하자든지 이러면 또 당장 반발이 옵니다. 군수님이고 저희 의원들이고 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오는 걸 막을 수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론적으로는 지금 동료의원이 질문하셨지만 축제가 남발되고 있다 이건 방지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반드시 이건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냥 돈이 안 들어가고 예산 수반 안 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좋죠.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군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이래 가지고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 축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할 시기가 되었지 않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 가지고 행사수 그리고 행사예산, 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예산 그리고 행사 내용, 행사하는 기간 축제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타 지자체의 내용하고 좀 비교도 하고 검토를 해서 우리 기장군이 너무 지나친 행사가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 생각대로 적절한 행사내용인지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용역을 한번 실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추진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추진하든지 전체적인 점검을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군수님께서는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정관생태학습축제는 사업이 지금 세 가지로 진행되고 있죠. 총 예산을 139억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백영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제가 하나 여쭈어 봅시다. 용역회사가 바뀌었습니까. 슬로건이 바뀌었네요?

백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대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좌광천은 우리 군수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생태하천으로 지금 개발, 상당히 많이 예산도 투입이 되고 이래 신경도 많이 쓰고 이래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좌광천에 흐르는 물의 수질문제거든요.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도 질문을 많이 했지만 어떻든 간에 제척지 자연마을에서 나오는 오수를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김대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관신도시 내 좌광천 생태하천조성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군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일자리창출 관련 질문 중 산후도우미사업과 군민대학과 관련한 답변에 대하여 백영희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전에도 일자리창출 부분에 군정질문을 하나 했는데, 한번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인재양성과에 보면 할머니품 예산 있죠. 그 3천만원 그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이 예산으로 지금 일자리창출을 해가지고 이 분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기간제는 좀 많이 늘어났어요. 각 부서에. 그렇지만 특별하게 할머니품 예산은 그대로 들어 있는 것 같고 다른 부분은 지금 일자리창출에 늘어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후도우미 양성과정을 군민대학에 꼭 개설하실 거죠?

백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영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가 이 군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지금 명례산업단지로 인해서 지금 이 효암천을 끼고 있는 최상류의 명례산업단지가 내년 4～5월 되면 준공을 합니다. 준공을 하는데 그 산업단지로 인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효암천이 한 4킬로 되죠. 개천 밑에까지. 명례산업단지가 있기 전에는 그 천이 자연적으로 그 유수를 흡수해서 내려 보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 명례산단이 들어오고부터 지금 부지 정리 토목공사 하고 난 후부터는 대룡마을 개천마을 사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왔을 때 한 150밀리 이상만 왔다 그러면 물이 범람을 해 가지고 농지를 침수시키고 하천 둑이 무너지고 이런 엄청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마을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기장군에 탄원서 건의서도 많이 들어왔죠? 그죠.

예.

이걸 이렇게 원래 군수님한테 질문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좀 받아야 되는데 우리 건설과장님이 실무 전문가고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검토하겠다 뭐 이래 얘기를 주로 많이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산업단지는 부산시에서 승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승인을 하고 자기들은 산업단지만 승인하고 끝이라고요. 지역에 그 제일 중요한 그 산업단지로 인해서 흡입되는 물을 안고 가는 농지와 그거는 신경도 안 쓴다고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장군에서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정비담당자 하천관리과장 이갑선 하천관리과장도 현장에 저희들이 바쁜 시간이지만 와서 한번 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몇 번째나 했습니다. 하고 하는데 긍정적으로 자기들도 그 내용을 보고, 제가 내년 여름 되면 홍수 시에 별도로 한 번 더 와서 보라고 지금 제가, 이 건천에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 홍수 시에 다시 와서 방문해서 이 심각성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 자체가 우리 군에서 이게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시비,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개수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예산은 하천정비에 들어가는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로 하고 우리 군비는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땅은 우리 하천이고 우리 지역이고 또 우리 군민이 농사를 짓고 있고 군민이 피해를 보는데 부산시에서 사업 승인을 냈는데 그냥 방관하고 가만있으면 건설과장님 앉아 있을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산업단지 승인 될 때 제가 거기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지금 늦었지만 제가 부임하고 나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에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리산업단지하고 곧 또 대우산업단지 그죠. 대우산업단지는 지금 보상이 거의 다 되어간다 아닙니까. 할 때 분명히 하천부분 이걸 우리 기장군에서 강력히 주장― 협의사항이지만―강력히 주장해서 같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또 하천정비계획이 부산시하고 이걸 특별히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계획을 잡도록 예산이 책정되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부산시 우리 시의원하고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군에서 건설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내년이라도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의원님들도 힘을 많이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장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경제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식 교통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경제과장 장민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쌍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관산업단지 내 주거지역 용도변경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는 2007년 3월 준공되어 현재 153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는 지방산업단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산업단지 조성 시 근로자의 주거편의를 위하여 정관신도시 이주단지와 인접한 지역에 197필지 일만 칠천평 정도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건폐율 60%이하, 높이 3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근 정관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최근 우리 군 건설과에서 단독주택의 전·월세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용역을 수행, 가구 수를 늘리고 4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시행중이나 여건이 비슷한 산단 내 주택용지는 그러하지 못한 까닭으로 그 동안 토지소유자를 중심으로 365일 민원을 잠재우지 않는 야간 군수실을 방문 건축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법령 검토결과 준공된 산업단지 안에서의 개발행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행하고자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거친 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근 정관택지개발 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와의 형평성과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그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군수님의 재가로 제3회 추경에 필요한 용역예산 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용도변경 계획을 수립, 부산시에 제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산업단지 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대책에 대하여 김쌍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뭐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그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관신도시 조성 당시에 단독택지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전원도시라는 표방 하에 택지지구 내 단독택지는 3가구 이하 그리고 3층 이하로 이렇게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시했던 것이 정부가 전월세 완화대책과 서민주거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철폐를 하고 각 지자체별로 별도의 변경절차를 마련해서 이 사업을 확대 시행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 권고차원에서 타 지자체도 했고 기장군에서도 건설과 도시계획계가 주입안을 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3층 이하 3가구 이하로 제한받던 규정을 4층 이하 8가구 이하로 이렇게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완화할 때 가장 맹점이 뭔고 하면 그 당시에 3가구에서 8가구로 3층에서 4층 이하로 이렇게 완화를 시킨 것까지는 아주 좋았는데 그 당시 주차장적용조례를 부산시 주차장조례를 적용하는 단계에서 이걸 완화를 시켜버렸습니다. 물론 주차조례 자체는 완화내용은 없었습니다만 그 당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오던 토대 하에서 이렇게 완화를 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8가구 4층 이하로 하다보니까 부산시 주차조례하고 전원도시를 표방하는 당시 지침하고는 이게 상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8가구로 하고자 했던 것들이 근생린(근린생활시설)밑에 들어갈 경우에는 거의 혜택이 없는 걸로 아주 미미한 걸로 판정이 되어서 주민들이 좀 다소 실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기장군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4층 이하 8가구로 이렇게 완화를 시켜 준 것은 주민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혹은 신도시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적절한 조치였다 저는 판단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산단 내에 단독택지는 건설교통부의 주관을 받는 게 아니고 지식경제부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단 내 주거용지가 1종 상태에서 3가구로 가든 4가구로 가든 1종에서 2종으로 가든 변경되는 모든 부분은 부산시의 권한에 따르기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산업입지과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마침 행정이란 것은 정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주민들이 필요하고 공공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이 들면 당연히 바꿔주는 것이 행정의 기본 책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군수님 재가를 받아서 결산추경에 2천만원 용역비를 신청하고 또 군수님이 재가를 한 걸로 나와 있네요. 사인을 하셨네요. 그런데 하셨는데 좋은데요. 좀 확실하게 합시다, 이거. 1종에서 2종으로 가든 혹은 1종 상태에서 가구수 완화로 가든 모든 게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현황이 어떻는가 하면 지역 현황은 1종 상태에서 가구수 늘리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가구 1세대 1주차를 적용받으면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비현실적인 어떤 수용방안이고 그리고 기업체에서도 지금 근로자들이 어떤 사정이나 천차만별입니다. 모두가 정관신도시 내에 있는 아파트에 다 입주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는 존재하는 택지가 바로 산업단지 내의 산업지원용지 주거용집니다. 이 주거용지가 산업체 근로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충족시켜 줘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구수 제한 규정은 주민들도 결코 원하지 않을뿐더러 비현실적이고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도지역변경으로 해서 주민들 원하는 대로, 보고도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종에서 2종으로 어떤 용역을 시행하고 부산시하고 적극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거죠?

법 적용하고 그 행정의 기술성하고 여러 가지 접목을 해 가지고 용역에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은 부산시 하면 되니까 그렇게 용역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없으시죠?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교통경제과장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지원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재순 복지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실장 공재순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백영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바우처사업 중 부경대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우리 군민을 우선 강사로 채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개발 바우처 사업 중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신나는 미래여행’과 ‘창의적 놀이를 통한 영유아 통합발달 지원서비스’ 2개 사업을 부경대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경대 평생교육원 강사 채용 시 우리 군민을 우선 채용하는 문제는 올해 초 부경대 담당자와 논의한 바 있으며 9월에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신나는 미래여행’ 바우처 제공인력으로 3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바우처의 제공인력으로서 자격조건을 갖춘 우리 군민이 채용될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 관련 질문 중 바우처사업 관련 답변에 대하여 백영희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보건복지부 상 탔죠?

예.

왜 플랜카드 안 붙였습니까, 우리 복지지원실에서는? 축하드리고요. 바우처사업은 우리 군의 복지지원실 직원들이 상당한 노력으로 국비를 받아오는 사업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서 국비를 받아왔는데 문제는 이 사업을 위탁을 주다보니 거기에서 지금 빚어지는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다행히 그래도 우리 복지지원실장님께서 우리 군의 어떤 인력들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백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일자리창출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복지지원실장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