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시원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O위원장(장시원)인사

친애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회되는 본 위원회는 2013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예산을 통하여 구체화시키는 것이므로 예산심의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바로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복지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인식하시고 예산편성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폭넓은 안목으로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하여야 할 것 입니다.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님이 시정연설에도 밝혔듯이 추진해야 될 사업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 등 어려운 여건을 감안,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는 실·과·소별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자료제출 등 그 어느 때보다 성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공으로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 안순자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간사(안순자)보고

간사보고,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순자 위원입니다. 오늘 실시되는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금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13년도 당초예산안, 2013년도 당초예산 수정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조정하여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접수된 2013년도 당초예산안, 2013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늘은 기획실, 주민복지과, 경영전략과, 총무과, 12월 11일은 민원실,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12월 12일은 친환경농정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경제통상과, 12월 13일은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12월 14일은 건설방재과, 맑은물사업소, 엑스포공원사업소 순으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12월 17일과 12월 18일은 양일간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심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순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기 전에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기에서 하는 모든 이런 부분이 녹취가 되어 가지고 회의록이 작성이 됩니다. 말씀을 실장님이나 과장님들 외에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실 때 꼭 담당 직책, 또 성함을 말씀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을 하실 때는 뒤에 계신 분들은 앞에 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상 보고 빨리 진행되면 내일 할 과들도 오늘 앞당겨서 할 수 있으니까 순서대로 좀 각 실·과에서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을 제외한 실·과·소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실·과·소별 시간에 맞추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최주철입니다.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울진군 집행부가 제출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그다음에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시원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본 예산안은 총예산은 4,453억 1,558만 2,000원으로 전년도 4,207억 4,774만 6,000원보다 245억 6,783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284억 9,300만 원, 특별회계가 1,168억 2,2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계 4,453억 1,558만 2,000원에서 지방세수입이 2,230억 원, 세외수입이 1,119억 2,619만 원, 지방교부세가 1,588억,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75억 원, 보조금이 1,340억 8,9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봤을 때는 일반 공공행정이 213억 2,756만 1,000원, 공공질서가 14억 5,321만 원, 교육이 39억 9,635만 원, 문화 및 관광이 241억 6,237만 1,000원, 환경보호가 579억 305만 3,000원, 사회복지가 587억 9,199만 4,000원, 보건 분야가 89억 4,946만 원, 농림해양수산이 535억 3,835만 8,000원, 그리고 산업중소기업이 71억 7,373만 5,000원, 수송 및 교통이 141억 677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1,431억 8,678만 1,000원, 예비비가 33억 3,724만 8,000원으로 0. 75%가 되겠습니다. 기타가 473억 8,86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조직별로 보았을 때는 본청 예산이 3,550억 9,233만 4,000원, 직속기관이 194억 7,916만 7,000원, 외청이 12억 6,375만 2,000원, 사업소가 516억 5,240만 1,000원, 읍·면·동이 178억 2,7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봤을 때는 인건비가 434억 2,240만 3,000원, 물건비가 267억 8,514만 9,000원이 되겠고요, 경상이전이 1,047억 6,3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자본지출이 1,757억 9,74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융자 및 출자가 21억 6,141만 원이 되겠고요, 보전재원이 12억 1,080만 원, 내부거래가 20억 3,665만 9,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891억 3,8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에서 3,284억 9,300만 원에, 이중에 지방세수입이 230억 원, 세외수입이 244억 7,810만 4,000원, 지방교부세가 1,588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5억 원, 보조금이 1,187억 1,4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서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 규모는 3,284억 9,300만 원 중 여기에서 지방세수입이 230억 원, 세외수입이 244억 7,810만 4,000원, 지방교부세가 1,588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5억 원, 보조금은 1,187억 1,4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수입에 230억 원입니다. 여기에서 재산세수입은 29억 5,000만 원이 되겠고요, 자동차세가 36억 원 정도 됩니다. 지난해에 비하면 5억 정도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저희들이 128억 원으로 지난해에 38억에 비하면 9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엑스포공원에서 저희들이 입장료수입은 지난해에 2억 8,7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증가한 2억 9,200만 원을 예상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보건소에 보건의료 진료수입이 지난해에 5억 5,655만 원보다 8,720만 원이 증가한 6억 4,375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에 재무과에 순세계잉여금이 여기에는 지난해에 160억보다 올해는 180억으로 해서 20억이 증가되었고요. 다음에 67페이지에 기획실에 저겁니다. 보통교부세가 지난 해 1,500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1,550억 원으로 50억 원이 증가되었고요, 그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부동산교부세가 지난해에 15억보다 2013년도에는 20억 원으로 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등이 2012년도에는 787억 1,245만 7,000원에서 955억 3,150만 원으로 168억 1,904만 3,000원이 증가되었고요. 여기에는 주민복지과가 지난해에 270억 9,021만 6,000원에서 2013년도는 280억 8,850만 8,000원으로 9억 9,835만 2,000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에 보면,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지역에 슬레이트건축물 실태조사 지원에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4억 4,439만 원이던 것을 2013년도에는 11억 6,720만 1,000원으로 7억 2,281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요. 넘어가서 저희들 도시개발과에,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2012년도에는 14억 2,800만 원이던 것을 저희들이 2013년도에 22억 원으로 해서 7억 7,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맑은물사업소에서는 73페이지 중간지역입니다. 저희들이 맑은물사업소의 하수처리장 확충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면단위 하수처리장시설, 그리고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지급 등 이래 해서 2012년도에는 89억 2,200만 원이던 것을 2013년도에 231억 8,500만 원으로 142억 6,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보면 문화바우처사업 등 해서 2012년도에는 4억 1,223만 6,000원이던 것을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30억 56만 9,000원으로 1억 1,166만 7,000원이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지역에 도비보조금사업은 2012년도에는 203억 6,707만 4,000원이던 것을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231억 8,339만 6,000원으로 28억 1,63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이 저희들이 여기에는 도비보조는 87페이지에 중간지역이 되겠습니다. 금강송 에코리움이 2억 5,7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임도 숲가꾸기사업에 저희들이 2억 5,884만 9,000원 정도 계상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는 중간지역에 지방어항시설에 4억 5,000만 원, 소규모 어항시설에도 4억 5,000만 원의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태양광설치사업 밑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1억 6,000만 원 정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에 농촌지역입니다. 3억 100만 원, 그다음에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소도읍에 4억 6,800만 원의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90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도비가 6억 6,000만 원, 도시토목사업에 5억 2,5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었고요. 그다음에 건설방재과에 밑에서 열세 번째 줄에 지역현안도로사업에 15억 원이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3페이지에 중간지역입니다. 맑은물사업소에 보면 하수처리장 확충에 저희들이 7억 3,000만 원이 도비보조가 있고요,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에도 1억 6,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총칙과 일반회계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은 4,453억 1,558만 2,000원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억 2,200만 원이 증가한 4,473억 3,758만 2,000원으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일반회계가 3,304억 9,300만 원, 특별회계가 1,168억 4,4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0억이 증가되었고요, 특별회계는 2,2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2,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가 되는데 공기업이 미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4,473억 3,758만 2,000원으로 지방세수입이 230억, 세외수입이 1,139억 2,619만 원이고요, 지방교부세가 1,588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75억 원, 보조금이 1,341억 1,1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봤을 때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로 봤을 때는 일반 공공행정에 213억 2,756만 1,000원, 교육이 39억 9,635만 원, 문화관광이 240억 6,237만 1,000원, 환경보호가 579억 355만 3,000원, 사회복지가 587만 9,1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559억 6,835만 8,000원이고요, 7페이지에 가서 국토 및 지역개발에 1,432억 8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1,431억 8,678만 1,000원에 비해서는 2,200만 원이 증가되었다고 봅니다. 예비비는 저희들이 34억 3,724만 8,000원 그다음에 위에 각 항목에 안 들어간 기타가 473억 8,868만 4,000원을 전체예산의 10.59%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세출예산 총괄표에 성질별로 봤을 때는 인건비가 435억 4,181만 5,000원 9.73%를 차지하고요, 물건비가 268억 7,017만 3,000원으로 6.01%를 차지합니다. 다음에 11페이지에 가서 재료비가 33억 3,914만 8,000원으로 0.75%를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경상이전이 저희들이 1,047억 3,176만 6,000원으로 전체예산의 23.4%를 차지합니다. 다음 12페이지에 가서 밑에서 5째줄에 자본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1,871억 8,717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41.84%를 차지합니다. 13페이지에 가서요, 저희들이 예비비는 795억 9,778만 9,000원으로 17.7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세입총괄표, 일반회계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금액은 3,304억 9,3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이 230억 원, 세외수입이 264억 7,810만 4,000원, 지방교부세가 1,588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5억 원, 국고라든가 시·도비 보조금이 1,187억 1,489만 6,000원으로 전체예산의 35.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봤을 때 저희들이 일반 공공행정에 213억 2,756만 1,000원으로 6.45%를 차지하고요, 교육 분야가 39억 9,635만 원으로 1.21%를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문화 및 관광에 240억 6,237만 1,000원으로 7.28%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보호 분야에 579억 305만 3,000원으로 17. 52%를 차지합니다. 사회복지분야는 553억 7,942만 5,000원으로 16.76%를 차지하고요, 저희들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555억 3,835만 8,000원으로 16.8%를 차지합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앞서보고 드린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보고를 마치고요,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에 1회 추경까지 예산은 4,515억 2,238만 9,000원입니다마는, 최종 2회 추경은 4,578억, 3,841만 8,000원으로 63억 1,602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은 1.4%가 되겠고요. 일반회계가 3,279억 5,388만 1,000원으로 54억 1,488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298억 8,453만 7,000원으로 9억 114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주요증가는 특별회계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당초 1,059억 7,597만 7,000원에서 1,087억 8,195만 1,000원으로 28억 597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대신에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가 당초에는 176억 1,745만 원에서 160억 5,039만 3,000원으로 15억 6,705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전체는 4,578억 3,841만 8,000원으로 지방세수입이 177억 7,481만 4,000원으로 저희들이 34억 7,481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보통세가 증가되었고요. 세외수입은 1,359만 5,428만 9,000원으로 51억 1,947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자수입이 25억 4,270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요, 전입금이 23억 8,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는 1,623억 2,673만 원으로 6억 7,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표에 기능별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일반 공공행정이 183억 7,150만 원으로 5억 7,000만 원이 감소되었고요, 다음에 이제 문화 및 관광이 213억 119만 5,000원으로 8억 473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분야에 607억 6,317만 9,000원으로 36억 5,450만 2,000원이 감소했는데, 감소이유는 취약계층지원이나 보육 및 가족 및 여성에서 각각 한 16억 정도씩 감소가 되었습니다. 7페이지에 밑에서 일곱째 줄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저희들이 당초는 1,613억 3,102만 6,000원이던 것이 1,653억 589만 6,000원으로 39억 7,487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당초에 29억 8,782만 1,000원에서 71억 5,940만 6,000원으로서 41억 7,158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서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이어서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실은 2012년도에 예산이 142억 2,249만 2,000원이었습니다마는 2013년도 당초예산은 94억 3,462만 1,000원으로 47억 8,788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저희들 예산편성은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자 여비보상에 2,4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산업행정정보박람회 등 참가비 및 부스 설치비는 매년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저거이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공모 군민 시상금에 3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지역발전정책포럼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건강도시 울진 프로젝트개발에 5,000만 원, 그리고 5년마다 실시하는 울진군 장기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용역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업무지원 협약에 2013년도에 2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로는 저희들이 의정비 심의에 따른 주민 여론조사 용역에 800만 원, 군정시책평가 여론조사 용역에 2,000만 원 해서 2,8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서는 경북북부권지역발전협의회 운영에 2,000만 원을 비롯해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1페이지에 중간지역에 저희들이 각종 소송에 대비해서 고문변호사보상 등 해서 480만 원, 그다음에 2013년도 울진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사업매년마다 부담하는 1,000만 원, 그리고 밑에 하단에서 9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비는 울진의 소리 발행 등 해서 13억 5,310만 7,000원을 계상을 해서 2012년도 대 놓으면 6,52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에서는 주요내용은 울진의 소리 발행과 그다음에 군정홍보 광고, 언론매체 광고, 신문에 대한 광고는 2억 2,500만 원, 그리고 언론매체에 대한 방송에는 2억 원, 군정홍보 택시 레핑광고 이런 데는 1억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지하철 전동차 내 광고가 1억 5,000만 원, 저희들이 케이블TV 뉴스제작에 1억 4,040만 원, 그다음에 인터넷광고 네이버나 다음이나 야후에 저희들이 1억 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103페이지에 서울사무소 운영은 2012년도에는 5,653만 원을 계상했다가 지금 인원도 보강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1,057만 원이 증가한6,71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3억 원이었던 것을 1억 원을 증액해서 2013년도는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 군정현안시책사업 추진에 부군수님 시책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는데요, 2013년에 4,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전자정부 구현에 여기에는 2012년도에는 15억 4,344만 4,000원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23억 1,921만 8,000원으로 7억 7,577만 4,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는 106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다섯 째 칸이 되겠습니다. 전자개발비로서 모바일 업무지원시스템 구축에 3,000만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저희들이 7억 7,605만 7,000원을 계상을 했더랬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전산장비 공공요금이 5억 2,382만 4,000원이 되겠고요, 행정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2억 5,22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칸에 행정전산장비 무정전 전원장비 배터리에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인터넷선생님 배치 지원에 1억 5,12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8페이지에 밑에서 여덟 번째 줄에 울진군 홈페이지에 DB암호화에 저희들이 5,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09페이지에 지역특산품 판매지원 QR코드 보급사업에 3,000만 원을 했는데, 여기에는 QR코드 스티커 제작에 3,000만 원, QR코드 랜딩페이지 제작시스템 구축에 1,000만 원 해서 저희들이 4,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사업에 저희들이 6억 8,497만 원으로서 2012년도에 3억 535만 원에 비해서 3억 7,96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에 중간지역이 되겠습니다. 산하기관 행정방송시스템 구축에 9,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내부망 백본장비 여기에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11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기획실에 하는데 여기에 이제 행정운영비가 지난해는 14억 4,015만 2,000원이던 것을 2013년 되면 4억 1,4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0억 2,588만 2,000원이 감소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105페이지에 통신 분야가 이게 이제 예산편성 과목을 조금 달리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행정운영경비로 계상했던 것을 지금은 105페이지로서 이제 예산편성을 옮기느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에 기본경비, 중간지역입니다. 기본경비 정보통신 분야에 이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작년에는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었더랬습니다. 8억 9,548만 원이던 것을 올해는 일반운영비로 2,814만 원으로 해서 2012년도보다는 8억 6,734만 원이 감소된 것은 앞쪽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에 예비비가 2012년도에는 87억 7,929만 8,000원이던 것이 54억 4,205만 원이 감소한 33억 3,7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상환이 4억 7,200만 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8,49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입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비비를 33억 3,724만 8,000원이던 것이 1억 원이 더 증가해서 34억 3,724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에는 1회 추경까지는 저희들이 83억 8,781만 3,000원이었습니다마는, 최종 저희들이 2회 추경에는 124억 2,892만 원으로 40억 4,110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군정발전에는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자 여비보상을 비롯해서 지역발전정책포럼 3,900만 원 등 해서 6,140만 원을 감소시켰고요, 전자정부 구현에서는 저희들이 6,690만 원을 또 감소시켰습니다. 여기에는 80페이지에 인터넷전화시스템 임대료가 저희들이 당초에는 8,400만 원이던 것이 4,230만 원으로 4,17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29억 8,782만 1,000원이던 것이 41억 7,158만 5,000원이 증가해서 71억 5,940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우리 협의한 대로 전체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구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까? 전체 다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추경 안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재원 위원님.

우리 추경예산을 보면서 기획실이 예산을 지금 애초에 편성할 때 이것 너무 과다한 편성이 아니었습니까? 이게 지금 뭐, 우리 실장님은 절약했다 절감했다라는 용어를 쓰시면서 지금 40몇 억 이렇게 절감했다는 용어를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각종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난리인데 이것 애초에 세울 때부터 이것 너무 과다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83억 8,781만 3,000원이 예비를…

예비비를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을 보면 각종 군정시책에 관한 군정발전 추진에 관한 사업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민간인 여비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각종 지금 다 예산을 소진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저희들이 정책자문위원회를 4월과 10월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고요, 포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2012년도 어떻게 하다보니까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포럼이라든가 참가자 여비가 이제 조금 저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본청과 읍·면에 전부다 인터넷전화를 저희들이 전부다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0페이지에 저희들이 통신요금이 4,000…

그러니까 전화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스템에 의한 전화비 절감이니까 그것은 추산해서 예산을 세워두었다가 요금이 다운되니까 예산이 절감된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발전토론회라든가 정책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두었다는 말입니다. 세워두었던 부분들이 이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는 이야기는, 즉 변경해서 남아서 예비비로 다시 돌려놓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 진짜 우리가 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우리가 일반 가정 살이 예산하고 달라가지고 올해 예산을 아끼고 절약해서 내년에 쓰자 이런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해 그해 세워둔 예산을 그해 그해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다 소비를 해 주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런 예산들은, 물론 2013년도 예산 저희들이 또 본 위원회에서 꼼꼼히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의원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좀 정리를 하라 그러면 애걸복걸해 가지고 “이 예산 없으면 안 됩니다.” 곧 지구가 무너지는 것처럼 안 된다 해 놓고 나중에 보면 예산들이 이렇게 지금 쑥쑥 남아돌아요.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올해는 정책포럼이라든가 활성화를 못 시킨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느끼고요, 내년도에는 군정발전에 대해서 더욱 많은 회의도 개최를 하고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쓰기 위해서 형식적인 활성화를 해서는 안 되지만 어떤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예산결과를 두고 얘기를 합니다.

예, 신중히 세우고 꼭 필요한 예산만 그래 해서…

다른 부서도 아니고 기획실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광고 돈은 잘 쓰면서 왜 이런 돈은 못써요?

저희들이 전부다 대기업이라든가 이래 하다보니까 참 회의소집이라든가 이게 여의치 못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진군에 요즘 물론 군을 홍보하기 위한 PC방송 이런 것들을 보면요, 너무 행정위주로, 너무 울진군을 가시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령 실·과장들 나와서 지금 설명하는 부분들 너무 우리 군 행정을 가시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이런 예산들, 물론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런 예산들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정리를 해 주어야 될 부분들이지만 이 방송을 보면서 대단히 유연 스럽지 못하다, 이 예산을 가지고 그것 PC에도 광고료가 꽤 나가죠, 우리 방송하는 데?

예, 1억 1,040만 원인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좀 유연성을 가진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어야 되는데 너무 틀에 박혀가지고 원고를 읽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문제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거기에 나오는 분들이 실·과·원·소장님들이 좀 많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팀장들이 어떤 때 하다보니까 그렇고요,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교통이 좀 저거하고 방송횟수도 참 적습니다. 기자 분들이랑 대구라든가 이런 데 포항에서 영덕에 두 번 오면 울진은 한 번밖에 안 오다보니까 이런 홍보 분야가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들이 N뉴스라든가 각종 이런 데 하는데 앞으로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 군정 홍보하는 것은요, 자막으로 그냥 올라올 필요 없이 그냥 보내주면 됩니다. 농수산과에서 무엇을 한다, 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무엇을 한다 하는 것은 그렇게 틀에 박힌 것을 읽지 말고 보내주고 정말 우리 군이 이제 활동하는 모습들, 또 현장에서 우리 공직자가 활동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담아두었다가 유연하게 보내주면 좋겠는데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은 좀 그렇고요.

예,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예산에 대한 이야기는 뭐 한도 끝도 없겠지만 울진의 소리 소식지 있죠?

예.

월 몇 회?

2만 5,000부 정도…

월 몇 회 발간합니까?

월 한 번씩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월 1회 2만 5,000부 정도…

올해 분 다 나갔습니까?

예, 다 나갔습니다.

실장님 올해 마지막 회 한번…

예, 한 번 남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이게 우리 집행부가 의회를 동반자로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이 부분 늘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지만, 로타리 취임식을 갖다 넣어두면서 그래 울진군의회 정례회가 열리는데 한 쪼가리 없어요.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 의회도, 우리 의원들도 물론 문제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평소에 많은 홍보담당한테 이런 부분을 질타를 해 주었었지만, 아니 로타리 이·취임식 나오면서, 아니 라이온스인가 그 봉사단체 활동사항 나오면서 어떻게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소식은 한 쪼가리도 없어요. 이것을 동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11월 달에 갈 때는 원고를 16일까지 마감을 하다보니까 26일부터 개최되는 정례회의를 저희들이 간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실장님 죄송하지만 거기에는 군정 시정연설이 들어가 있어요. 시정연설 어디에서 했습니까? 본회의장에서 한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자꾸 변명을 하려고 들어요. 시정연설문이 전체 다 들어 있는데 시정연설을 본회의장에서 했는데 그래 그걸 정례회의하고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대단히, 그게 내 자신만 추킨다 해서 결코 우리 군민들이 추겨져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런 내용들은 이부분을 “의회는 하나도 없네!” 하는 이야기들을 본 위원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움을 금치를 못합니다.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같이 가주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다른 시·군에도 한번, 가서 무엇을 봅니까? 우리 울진군청 안내하는 도로변의 간판을 보면 다른 시·군에 가면 울진군, 울진군의회라고 이 도로변에 간판도, 시가지에 유도하는 간판도 그렇게 같이 동반적인 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홍보도 앞으로 같이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울진군이 각종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줄 때 밑에 울진군, 울진군의회 이렇게 두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잘 좀 홍보도 실장님이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하기는 합니다마는 뒤에 우리 담당들이 잘 듣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그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달하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하고 안 하고 그 문제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우리가 했지만 군에 촬영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산심의도 이것도 촬영을 해 가지고 N뉴스에 내보내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매번 이렇게 할 때마다 이런 것을 요구를 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에도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촬영기사는 뭡니까, 집행부에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것을 촬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군수님 집행부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정례 위원님.

실장님,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서울사무소 운영하는 팀장 한 명이 본청으로 복귀했다 하는데 이제 또 설명하는데 늘어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전에 2명이 장헌기 사무소장이 복귀하고요, 주홍태 팀장이 다시 서울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8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옥남입니다. 2013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입니다. 저희들 주민복지과 예산은 2013년도 예산은 543억 8,700만 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보다 4억 7,3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입니다. 자활장려금은 근로활동지원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수급자 보전금으로서 생계비에 추가지급을 하는 겁니다. 국·도·군비, 국비는 78%, 도비 6.8%, 군비 14.5%입니다. 그 밑에 자활근로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조건부수급자 근로로서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9시에 출근해서 17시에 마치는 것으로 해서 하루에 일당이 3만 3,600원입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맨 위에 있는 자활근로사업비는 읍·면에 근무하는 조건부수급자 근로사업비입니다. 중간지점에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은 가구당 200만 원으로서 100가구입니다. 거기에 200만 원하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여기에 1억해서 보태서 가구당 300만 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집수리단 운영지원은 소규모 자재대라든지 유류대 이런 금액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은 센터장 포함해서 5명의 정규직 인원 인건비하고 공과금 등 해서 인건비가 80%, 공과금 등 해서 20%입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맨 위에 세탁차량 운영비는 공동모금회에서 차량제공을 받아서 드럼세탁기 4대로 해서 유류대하고 인건비 한 사람분입니다. 그 밑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은 65세 미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가구들에게 방문을 해서 도우미 하는 사업으로 장애 3급 이하 질병이 있는 가정, 소년소녀가정 해서 월 18시간 있고 24시간입니다. 그것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부담은 1만 원에서 2만 원입니다. 바우처사업입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중간쯤에 저소득가구 전기안전점검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듯이 중증장애인가구를 우선해서 전기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맨 밑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은 쌀 20㎏가 4만 160원인데 2만 160원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요, 2만 원은 자부담을 합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2만 160원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121쪽입니다. 맨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생계급여는 국기초 대상자들 한 2,000세대에 대해서 최저생계비에 보충급여지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주거급여도 한 2,000세대 정도 됩니다. 국기초 대상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중간쯤에 해산 장제급여는 가구당 50만 원입니다. 올해 장제급여가 103명이 나갔습니다. 가구당 50만 원입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맨 위에 저소득층 월동 생계비지원은 1인 3만 원해서 3개월 치가 12월, 1월, 2월 수급자 가구는 가급적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저소득층 주민건강보험료는 65세 이상 노인가구, 장애인,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 한부모, 소년가정 등 건강보험료가 1만 원 이하 나오는 가구입니다. 1,000세대 정도 됩니다. 한 달에 7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희망키움통장입니다. 이것은 이제 국기초 수급자들이 탈 수급을 빨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탈 수급 시에는 본인들이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지원을 하면 어떤 장려금 소득대비 공식에 의해서 공동모금회에서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3년 이내에 탈 수급을 할 시에는 전액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탈 수급을 못할 시에는 본인이 저축한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고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매칭금액을. 5만 원에서 70만 원입니다. 그 밑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앞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이것은 국기초 수급자들 한해서 정부지원 양곡비입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123쪽 맨 밑에 쪽 장애아동 재활치료는 4단계로서 장애인부모회에서 사업운영을 합니다. 언어치료입니다. 국기초는 무료이고요, 차상위는 2만 원, 그다음에 4만 원, 또 국기초나 차상위 아닌 일반가정은 전액 22만 원을 자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맨 위에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차량운영은 지체장애인협회 인건비, 유류대 나갑니다.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쯤에는 장애수당지원은 3급 장애인까지 3만 원에서 10만 원, 18세 미만에 나가는 장애수당입니다. 맨 밑에 장애인의료비지원은 의료급여 2종, 장애인가구에 대해서 10% 본인부담금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맨 밑에서 다섯 번째입니다.이것은 2008년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 5년마다 전수조사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맨 밑에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은 10개 읍·면에 한 명씩 장애인행정도우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중간지점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1, 2급 장애인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38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저소득 장애인 간접 학비지원은 연간 50만 원입니다. 학비 외 용품지원을 합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장애인 연금지원은 월 2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1, 2등급에 한해서 국기초 차상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중간에 장애인 활동지원은 1급 장애인은 최대 월 180시간까지 등급별로 4단계가 있습니다. 자부담분이 국기초는 부담을 하나도 안 하고 제일 많이 하는 가구는 6만 원입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1인당 100만 원까지 본인 1급에서 3급까지입니다. 본인에 한해서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센터운영은 지체협회에 분기별로 나가는 돈입니다. 9,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은 교통장애인협회에 지급되는 사업비입니다. 129쪽 맨 위에 장애인가족 사례관리사업은 장애인 부부에 나가는 사업비입니다. 중간쯤에 언어발달지원은 농아인협회에 나가는 바우처사업입니다. 맨 끝에 농아인 동료상담요원 활동지원은 장애인 중에 장애인을 상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농아인 협회에 지원이 됩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장애아동부모 심리상담지원은 올해 신규시책사업으로서 장애부모를 가진 아동의 심리지원을 통한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서 대상은 전국 평균소득 100% 이하, 양쪽 부모가 장애인인 가구입니다. 지원 단가는 바우처 형태로 월 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시각·농아인협회 부모회 여기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자격수당 4만 원, 종사자 수당 8만 원이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중간쯤에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협회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는 장애인부모회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여기에는 중식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는 농아인협회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억 3,000은 후포 금음리에 신축하고 있는 생활시설에 대해서 내년도 운영비입니다. 수용인원은 30명이고요, 직원은 14명입니다. 울진 인덕사랑마을 입니다. 맨 밑에 실버자원봉사단은 노인지회에 운영되는 겁니다. 각 읍·면 별로 노인 분들이 나와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10개 읍·면에 7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133쪽입니다. 노인교실 운영입니다. 노인교실 운영은 울진, 북면, 후포, 평해 4개소의 노인교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각종 소모품, 거기에 대한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읍·면 분회 한궁세트 보급을 이제 각 읍·면 별로 한 세트씩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는 경로당 영상지원사업비입니다. 300만 원입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단독가구는 9만 4,600원, 부부는 7만 5,700원 곱하기 두 사람, 최소 지원되는 가구는 2만 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자식 소득에는 관계없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서 지원을 하는데 울진군에 전체 예산이 110억입니다. 한 달에 9억 2,000정도 나갑니다. 그 밑에 노인돌봄 이것은 바우처사업입니다. 그 밑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사업입니다. 독거노인 분들 650명을 대상으로 한 분에 돌봄이들이 25분의 노인들을 관리합니다. 주 1회 한번 방문을 하고 주 2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기초노령수급자 중에 65세 이상자 신체건강 노인에 한해서 저희들이 기초노령수급 하는 인원이 1만 620명입니다. 1인당 월 20만 원이고, 1일 하루에 4시간을 근무하고 한 달에 9일을 근무합니다. 그 밑에는 수행전담인력지원으로서 한 달에 100만 원 해서 9개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중간쯤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안부 묻기는 읍·면으로 저희들이 재배정을 합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읍·면으로 재배정을 근남, 원남, 기성, 평해 이렇게 재배정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장기요양기관 운영비 지원은 요양등급 1, 2, 3등급 판정자 요양시설에 입소자 거기에 대한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울진군에 등급 인정자는 총 9월말 현재 182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국기초가 172명, 기타가 10명인데, 국기초는 1등급이 17명, 2등급이 26명, 3등급이 129명, 그다음 기타에 10명은 전부다 3등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개소 당 월 6만 원이 되겠습니다. 난방비는 개소 당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특별 연료비는 평수별로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는 개소 당 30만 원씩 해서 5개월이 나갑니다. 경로당 정부양곡지원은 개소 당 월 20㎏ 한 포씩 8개월 나갑니다. 그리고 맨 밑에 효행장려수당은 설하고 추석에 4대가 거주하고 8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로서 3년 이상 울진군에 기거를 한 사람에 한해서 올해는 19세대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50만 원씩 설·추석에 지원이 됩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맨 위에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봄이 사업은 가스화재감지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맨 위에 공설묘지 진입로 주변정비는 토원도예 신동수 씨 부지를 매입해서 저희들이 공설묘지 진입로 들어가는 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산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밑에 어린이날 행사지원은 JC에 저희들이 2,500만 원 어린이날 행사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1인 3만 원 한도 내에서 자부담을 3만 원씩 넣으면 거기에 매칭을 하는 사업으로서 소년소녀가장 위탁아동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립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민간매칭사업입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비 19명하고 매일 급식하는 인원은 35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은 토·공휴일에 지원하는 700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려운 아동도 역시 매일 급식하는 700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교육비, 중간에는 도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기능교육비는 컴퓨터나 요리, 제빵, 운전면허 이렇게 하는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해서 3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소년소녀가장, 가족위탁아동 문화탐방비는 수학여행비입니다. 1년에 한번 지원이 되고요, 초등학생은 7만 원, 중학생은 10만 원, 고등학생은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중간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대상은 일반아동들 대상입니다. 과목 프로그램은 바다체험교실, 로봇교실, 마술교실, 사투리교실, 청소년요가, 논술교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중간지점에 청소년 행사지원은 청소년축구대회, 마라톤대회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움터지킴이는 4개교에 4명이 되겠습니다. 부구중, 울진중, 평해중, 후포중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맨 위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은 남부, 북부 방과후 아카데미에 PMSM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은 남부 70명, 북부 70명해서 140명입니다. 그밑에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지원은 CY넷 위기청소년 상담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은 3명입니다. 맨 밑에 고3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수능 종료 후에 사회진출 전에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맨 밑에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모델입니다. 내년도에 생긴 사업입니다. 교과부에서 교과과정 개편으로 학교수업의 형태로 저희들이 학교에 사전조사를 학교에 의뢰를 해서 상담실에 하는 사업으로 시범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청소년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쪽 되겠습니다. 시·군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은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했을 때 검정고시라든지 아니면 대안학교에 저희들이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밑에 쪽에 보육시설환경개선사업 개선비 지원입니다. 민간 어린이집에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 100만 원씩 3개소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중간쯤에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서 저희들 보육아동 1,334명에 대해서 월 1만 2,00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맨 밑쪽에 장애아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장애전담을 하는 교사들에 대해서 담임수당조로 월 4만 원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 양육지원은 소득하위 70% 이하자에 대해서 영세는 20만 원, 1세 15만 원, 2세 10만 원, 3세, 5세 10만 원이 지원되는 국·도비사업입니다. 그리고 다문화어린이집 차량운영비는 공립, 민간 다 같이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다문화아동 1인당 월 1만 원이 어린이집으로 지원이 됩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은 민간어린이집 평가인증시설에 대해서 도비 9만 원, 군비 1만 원, 미 통과시설에 대해서 7만 원, 군비 1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이것은 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기타보상금에 민간보육시설 조리사 농어촌 특별수당 지급은 지금 2개소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리사 자격증이 있고 그다음에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최저 인건비가 지급되는 시설에 대해서 한 달에 11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수당은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1년 단위 2만 원씩 추가해서 민간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밑에 영·유아보육료는 0세, 2세 나이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0세, 2세 보육료는 538명에 22억이 되겠습니다. 3, 4세는 10억, 양육수당이 2억 4,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중간지점에 누리과정입니다. 이것은 유치원 교육과정하고 동일한 수업을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동일한 수업으로서 공립, 민간 다 같이 지원되는 겁니다. 3, 4, 5세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맨 밑에 한 부모가족 자립지원입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도에서 시행하는 자립학교참가 수료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2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156쪽에 한 부모가족 학생 학용품비는 중학생은 연 15만 원, 초등학생은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원되는 인원은 65명입니다. 158쪽 맨 밑에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 이것은 영신 해밀홈에 지원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맨 밑에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자원봉사센터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64쪽 맨 밑에 결혼이민여성 우리말공부방운영은 다문화센터에서 평해읍민회관에 한글하고 생활요리를 하는 수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65쪽 맨 위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다문화센터 내 방문지도사 한국어교사 6명, 생활지도사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결혼이민여성가족 다문화이해교육은 읍·면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결혼이민자 통·번역사업은 월 결혼이민자 중에 통·번역 한 사람에 대해서 월 100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퇴직금, 4대 보험료 포함입니다. 그 밑에 언어영재교실은 엄마나라 언어배우기로 해서 지금 반일제 두 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일제 한 명, 반일제 두 명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밑에 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비는 300만 원까지 생계비는 1인 가구 36만 원까지 최저생계비 120% 미만자에 대해서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중증장애인아동지원 서비스는 18세 미만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1급에서 4급까지 택시, 버스 쿠폰이 되겠습니다. 1,000원짜리 쿠폰이 1인당 60매가 나갑니다. 현재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인원은 65명이 되겠습니다. 2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10개월 운영합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 바우처사업입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사업은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학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저소득 아동 문화예술체험 서비스는 지역 바우처사업으로서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지금 탈락이 된 상태입니다. 취약계층아동 미래희망돌봄 서비스도 이것 지역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1학년에서 4학년까지입니다. 170쪽입니다. 중간지점에 사례관리사업비입니다. 사례관리 대상자 70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생활비 1인당 30만 원, 진단비는 장애인 심리진단 1인당 5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푸드뱅크 운영비지원은 영신 해밀홈에 푸드뱅크 차량비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71쪽 맨 위쪽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은 복지박람회 예산 3,000만 원 플러스 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서 네 번째,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지원은 자원봉사센터에 교육코디하고 전산코디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72쪽 맨 위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국장, 팀장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던 목욕차량이 자원봉사센터로 넘어가는 그 사업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174쪽 중간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은 가구당 50만 원 이내에서 본인부담금분에 대해서 50만 원 이내에 지원이 되고 비 보험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13년도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은 이것은 도에서 사업이 목이 변경된 겁니다. 사회복지보조로 당초에 편성을 했으나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변경 편성을 하라 해 가지고 예산은 변경된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민복지과 예산은 당초 603억 4,500만 원에서 566억 9,000만 원으로 36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자활장려금 이것은 국·도비는 계수조정이 되면서 감된 예산입니다. 전부다 국·도비 계수조정에 따라 감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하게 예산을 세우거나 이런 것은 없고 전부 계수조정에 의한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내용이 많아서 조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너무 없으면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1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보시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예, 송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대충 취약계층에 대해서 사회보장 책을 잘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해에 기성 쪽에 화재를 당했을 때 정말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애로사항 그다음 지금도 가끔 화재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화재보험료에 대한 것을 정책적으로 연구해 보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들어간 게 있습니까?

예, 세워놓았습니다.

어디 몇 페이지에 세워 놓았는데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설명하면서 못들은 것 같아가지고… 이게 아마 화재보험 이런 것은 드는 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에요, 원채 취약층이라서. 최소한의 어떤 보장은 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아마 주로 보면 울진군에 화재가 발생되는 부분들은 다 어려운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되더라고요.

예.

특히 어려운 겨울에 전열기 같은 것 이런 것을 사용하다가 그냥 깜빡해 가지고 놓아두니까 화재가 발생되고 이래 되는데, 겨울에 불이 나니까 기가 막히는 것이에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도 찾는 데 어렵죠? 우리도…

172쪽에 맨 밑에,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172쪽 맨 밑에 세 번째 수급자 가구 화재보험 가입 해서 3,300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832가구 정도 되면 이게 어디 차상위까지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아직, 수급자입니다.

울진군에 지금 기초수급자 가구가 지금 823가구 정도 됩니까?

아닙니다. 2,000세대가 넘는 데 자가 가구에 한해서 합니다.

자가 가구에 한해서.

예.

차상위들도 하여튼 이 보험료는 연간 얼마 정도 들지 이것은 아마 대충 추산해서 뽑아놓았겠지만 우리 일반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공동 이렇게 보험을 드는 것을 보면 1년에 2만 몇 천원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혜택은 못 보더라도 차상위들도 불이 나면 정말로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사업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마쳤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민복지과장은 그날 노인복지센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시정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 안 되겠느냐는 안도 들어 왔었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또 지금 도시락배달사업을 각 읍·면에서 거의 다 하고 있잖아요?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도 읍·면으로 재배정시켜가지고 도시락예산 필요한 부분만 올려가지고 읍·면에서 도시락 배달을 하도록 하고 노인복지센터는 일단 경고사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고발을 해야 되고요. 이것은 담당공무원들도 직무유기입니다. 우리가 그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들여다보면 국가의 막대한 세금이, 예산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인 지 파악을 제대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차적인 그런 사업들은 좀 바꾸어야 된다, 그리고 한수원에 건물 마무리한다고 돈 몇 억 올려놓은 것 있죠? 그 부분도 한수원 원자력에 통보하세요. 그게 그냥 자기들 사업비 가지고 그냥 주는 것 아닙니다. 울진군민이 누가 써도 써야 될, 울진군 어느 부분에 써야 될 사업자 지원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도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복지전달체계 이것 잘못되면 정말 이 한 군데뿐 아니겠죠? 일일이 이 많은 예산들을 소규모로 다 전달시키는데 일일이 다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한계점은 있잖아요. 그렇죠? 업무에 대한 한계점, 그다음에 또 정말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다는 이러한 명분하에서 이러한 복지전달체계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은 정말 시정해 주어야 되거든요. 참 많은 사람들이 자율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3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애인단체 지원에 보면 전년도에 없던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장애인정보화협회 사무실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면 옮깁니까, 저번에 있던 사무실을?

예, 옮겨야 됩니다.

저번에 2,000만 원 주었으니까 거기에 플러스 하면 7,000만 원이겠네요, 그렇죠? 3,000인가 전년도 그것…

2,000만 원 준 것 없습니다.

처음에 얻을 때 전세…

예산 준 것 없는데요.

축사할 때 그때 회장이 군수님 감사합니다. 뭐 얼마 주어가지고 이러시던데…

운영비겠죠.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준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군수님한테 고맙다고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 주었다고 이렇게 하시던데,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아마 그게 전세금인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아보겠습니다.

백정례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0페이지에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지원에 276만 6,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왜 감이 되었습니까?

신청자가 조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준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뭐 나중에 되면 증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관계없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것을 많이 경로당 같은 데 가니까 그런 쌀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쌀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늘려서 감되지 않고 그대로 좀 더 올려서 예산을 더 증가시켜서 더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증가수요가 발생하면 이것은 되는 겁니다, 국·도비 포함되어서.

그러면 기초수급자들은 정부양곡을 그냥 주는 겁니까, 무상으로?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수급자들은 생계급여 나가는 데서 감이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부담을 하지만 감해서 나가고요. 차상위는 돈이 나가는 게 없으니까 납부를 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가정성폭력지원 어떻습니까, 좀 지원이 더 되어야 안 됩니까? 중간부분입니다. 지금 전문상담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지금 피해 입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간지점에는 의료비이고요.

예, 압니다. 위에 토털 해 가지고 가정성폭력지원이 2,000만 원이죠? 이부분도 앞으로 점점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예,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쉼터도 마련되어야 되고, 과장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참 지원이 많습니다마는 정작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이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라도 꼭 반영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169페이지에 저소득아동 문화예술 체험서비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전에 도에서 탈락이 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지역 바우처입니다. 도에서 지금 탈락을 시킨 상태인데, 저희들이 문화관광과하고 그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이 자리는 저한테, 본 위원장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위원들한테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소득아동 문화예술 체험서비스는 저희들이 울진군에서 실시하는 지역 바우처입니다. 지원금액은 9만 원이고요. 자부담은 1만 원입니다. 월 1회 이제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저소득 아동들에 대해서 100여 명 정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외지로 나가서 무엇을 보고 오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상부기관으로부터 제외경고를 받았습니다. 제외경고를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동목욕차량운영, 보건소에서 이제 이렇게 자원봉사센터로 가죠?

예.

그런데 여기에 인부를 이렇게 고용을 하네요, 그러면요?

고용을 해야 됩니다.

고용을 해서해야 됩니까? 자원봉사자들 위주로는 안 됩니까?

자원봉사자들, 투입되는 인원은 자원봉사자이고요, 차량 하는 기사는 모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압니다. 그러면 밑에 목욕을 시켜주시는 분들도 고용을 하는 것이네요, 그러면요?

그런 분들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러면 기본급 4만 원에 2명, 식사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여기에 관리하는 인부입니다.

아니, 잘 모르시면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예, 주민복지과 한만근입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은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다가 내년도에 자원봉사센터로 업무를 이관해서 지금 운영인원이 운전기사 1명하고 담당업무를 맡아야 될 기간제 근로자 1명 이렇게 두 명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이제 사업이 시행될 시점에 채용을 해서 운용을 하면 되고요, 기사는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센터업무하고 병행해서 같이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목욕담당 업무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울진군 전체의 대상자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인데, 보건소에도 할 때 보면 그 현황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 사항에서 또 그만두어야 되고 또 뭡니까, 내년도에 또다시 고용이 되면 또다시 이 사람들도 현황파악 해야 되고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운전자 분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다 했지만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왜냐 하면 이 목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오후에 지금 계속 다른 실·과를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점심식사는 딱 1시간 하겠습니다.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전략과장 엄경섭입니다. 먼저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경영전략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규모는 도비 1억 3,361만 2,000원과 군비 11억 6,772만 1,000원으로서 총 13억 1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녹색성장 업무추진 여비로 144만 원해서 경영전략과 업무추진비가 544만 원입니다. 그다음 창조적인 비전개발 동아리운영 이것은 올해 2013년도에 저희들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68만 원, 국내여비로 540만 원 해서 1,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분권추진으로서 출연금으로,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해서 인구 10만 이하인 경우에는 전부다 출연금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4,500만 원, 이것은 저희들 내년도 투자 관련해서 팸플릿이라든가 홍보동영상을 지금 현재 해놓은 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 새로 제작해서 돈을 4,5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기업 지원에 관련해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도, 군 해서 2,8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이 되겠습니다.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지원을 위해서 출연금으로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시면 유망기업 인큐베이터 건립사업이 도와 군이 각각 1억 2,500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영전략 운영을 위해서 경북해양포럼 연회비 100만 원, 국내여비 108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기본경상비에 비전개발부서에 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관련해서 3,78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기본경상 관련해서 원전 기획부서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해서 2,4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부서에 운영비와 국내여비 해서 1,446만 4,000원, 경영전략부서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해서 1,5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전략과 2013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 2013년도 본예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전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2,832만 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826억 9,417만 5,000원입니다. 보조금이 149억 5,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세입액이 976억 7,9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약 83억 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세입내용은 세입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9페이지 2013년도 본예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3년도 전력기반센터기금으로서 149억 5,700만 원과 전년도 전력기반센터기금에서 군으로 표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827억 2,250만 1,000원하여 총 세출예산안이 976억 7,950만 1,000원입니다. 목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 관련해서 기업유치지원사업융자금 이차보전금으로 5,277만 2,000원, 기업유치지원사업 민간융자금으로 13억 6,141만 원, 민간융자금 주민복지지원사업 민간융자금으로 5억 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사업으로 죽변면에 3개 사업에 인부임이 4,704만 원, 기성면복지센터 목욕탕관리 인부임으로 2,500만 6,000원, 다음은 사무관리비 죽변면 마을 팩스 유지관리비, 서면 마을 팩스 복사용지, 마을 팩스 토너교체비, 기성면복지회관 목욕탕운영 사무관리비 이렇게 해서 사무관리비가 1,8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죽변면 마을 팩스 공공요금과 서면 마을 팩스 전화요금, 팩스 수리비, 기성면복지회관 목욕탕 공공요금 세제 해서 총 3,2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억 4,400만 원, 경로당 공동취사제 운영과 경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죽변면에 취미교실운영비로 1,500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취미교실 운영비로 1억 원, 민간경상보조로 죽변면에 10개 사업에 1억 9,328만 원, 시설비로 죽변면에 마을 앰프시설 유지보수비와 게이트볼장 건립비, 주차장 부지매입비 관련해서 1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죽변면에 대회의실 탁자구입에 700만 원, 기성면 복지회관 목욕탕 자산 및 물품구입으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공공시설사업으로 시설비에 도시개발과에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으로 30억 원, 면별로는 전체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죽변면은 20개 소규모숙원사업으로 5억 6,800만 원, 다음은 713페이지 평해읍이 되겠습니다. 평해읍 10개 사업에 소규모숙원사업으로 2억 7,1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4페이지 서면이 되겠습니다. 서면 11개 소규모숙원사업으로 2억 6,190만 원, 근남면 10개 소규모숙원사업으로 2억 6,891만 5,000원, 원남면은 715페이지입니다. 원남면은 1개 사업에 2억 7,161만 1,000원, 기성면은 7개 소규모숙원사업에 1억 8,798만 1,000원, 온정면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 시설비로 2억 6,978만 원, 후포면은 숙원사업으로 2억 6,9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 시설비에 따르는 총 사업비로서 3,31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 소득증대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태양광 무동력 해충제거기 공급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기본지원사업에 공통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지원금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로 7억 1,500만 원, 내역별로 보면 죽변면이 이동식화장실 설치공사와 죽변항 CCTV 설치공사에 1억 원, 평해읍이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으로 5억 1,972만 6,000원, 기성면이 마을안길 포장공사와 사기막 농로포장공사에서 5,000만 원, 후포면은 배수로 설치공사와 삼율3리 배수로 설치공사 해서 두 건에 5,200만 원, 시설부대비는 평해읍에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관련해서 32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육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학금 및 학자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자금지원으로 12억 9,000만 원, 다음은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장학금지원사업으로 14억 원, 그다음 울진군장학금 출연금으로 2억 원, 학교체육 육성 및 특별활동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중·고등학교 학교체육시설 육성사업으로 4억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체육관 운영비 지원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환경감시기구 운영에 대해서 민간 환경감시기구 운영비로 5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다음 예비비로 834억 425만 6,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전특별회계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13년도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2013년도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먼저 삼척 그린파워 기본지원금 발생과 그다음 울진읍과 북면에 대해서 기본지원금 1차 심의에서 보류되어서 2차 심의회 때 심의를 해서 수정 가결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 수정예산안으로 설명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척 그린파워 기본지원금이 2,200만 원이 증가하여서 977억 150만 1,000원이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수정이 1차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2,200만 원이 증액한 977억 1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울진읍이 2,992만 4,000원과 북면 5,02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 10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울진읍 마을 팩스 유지관리비로 540만 원, 북면 노인회관 관리 운영비, 헬스장관리운영비, 원전관리시설 운영비, 복지회관 관리운영비, 마을 팩스 및 앰프시설유지관리비 해서 6,0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울진읍이 마을 팩스요금으로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그 읍·면에서 협의해서 올라온 사항들은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음은 106페이지 지난번 2차 기본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에 올려놓고 난후에 수정 의결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째줄 보시면 부구시가지교차로 정비 및 부구에서 덕구간 4차로 확·포장공사 76억 5,466만 2,000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2차 심의 때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보시면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19억 아까 부구시가지 교차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감소량이 줄어들었습니다. 19억 8,587만 7,000원이 감소하였고, 총 예비비로 남게 되는 것이 814억 1,83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을 이쪽으로 플러스 했을 때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105페이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26억 200만 원을 증액하여 34억 4,6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 경관조성사업은 도비전액을 삭감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에 삭감한 도비 2억 6,000만 원과 군비 3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투자유치사업 항목 중 사무관리비용은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이것은 본래 도에서 같이 4개 시·군과 도와 같이 구상용역을 하려고 했으나 도에서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1억 5,000 전액을 삭감합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과학산업추진 관련해서 경북해양포럼 연회비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300만 원을 감하고 원자력발전소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3억 8,600만 원을 전출금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전략과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좀 있어서 천천히 확인하십시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2페이지에 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에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 2012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182페이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에요, 올해는 예산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올해 10억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여기 증감부분에는 전년도 예산액에는 동그라미만 되어 있네요. 10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까, 내년도에?

우리 장 팀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성함이랑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영전략과 원전기획팀장 장태윤입니다. 해양바이오산업 연구비는 2012년도에는 지역개발세에 계상되어 있었고 일반회계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표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감이 그러면 10억 5,000만 원이 증감이 되는가 보죠?

그러니까 이 항목에 일반회계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 2013년도 새로 계상을 하게 되면 증감이 되고 그대신 지역개발세 쪽에는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되고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찾으실 동안 본 위원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714페이지, 715페이지 기본지원사업 여기에 보면 사실 뭡니까, 농로포장이라든지 정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사업들은 실·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정작 사실은 이런 기본지원사업으로는 어떻게 말하면 식수 있지 않습니까, 식수? 식수가 보면 콘크리트가 아직 있고 여러 가지 전체 주민들이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야 안 됩니까? 지금 겨울철마다 물이 얼어가지고 두 달, 세 달 동안 물을 못 마시고 또 콘크리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건강에 위협도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데 이렇게 우리 심의할 때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침을 내리고 할 수 있도록 권장을 많이 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추경 때 다음 추경 때부터는 저희들 가능하면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소규모 숙원사업은 지난번 심의위원회에서 얘기했듯이 제외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전부는 다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 %는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0페이지 원자력클러스터조성 업무추진, 계속 이걸 추진하겠다는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740페이지입니다. 740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천천히 확인하십시오.

예.

국내여비, 조성업무추진, 결국 추진하겠다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전에 얘기하신 대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검토하는 그런 사업비입니까?

여기에는 저희들이 원자력에 대해서 사실 지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세미나나 이런 데 저희들 참석하기 위해서 여비를 반영해 둔 것 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면도 있다는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조성이라는 이 표현들이 어떻게 말하면 추진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좀 신중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현에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18페이지, 발전소주변 체육관 운영비 지원이 있는 데 전년도는 5,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9,000만 원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게 작년에는 조금 주변지역에 한정을 시켰는데 지금 주변외 지역에도 체육관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단체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상당히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 폭을 확대를 했습니다.

외 지역까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창수입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2013년도 안이 331억 정도 되는데 228억 정도가 사실상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거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 구현에 사무관리에 각종 행사 운영지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다른 예산 안 들이고 대회의실에 방송장비하고 행사용 천막을 250만 원하고 사무관리비 132만 원이 불어가지고 여기에서 쓰는 예산이 382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하고 같은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드리겠습니다. 청사 환경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9,200만 원정도 불었는데, 여기에 보면 페이지 207페이지에 있는 기본경비가 3,352만 7,000원이 이쪽으로 왔고 뒤페이지 보면 직원단체복을 저희들이 600명에 대해서 10만 원 하고 자부담 포함해서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공협하고 의논해본 결과 이 옷을 일률적으로 다 입겠느냐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이 단체복 구입하는 것은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감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군정 현안사업 추진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1억 5,000만 원은 2012년도 당초하고 추경하고 합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2012년도 보다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청사 주차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12월말까지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2명하고 일반운영비를 포함해서 전체예산이 1,848만 원이 소요됩니다. 2013년도에 순수하게 늘어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행정 구현입니다. 공무원 훈련에 일반운영비 2,000만 원은 공무원 역량강화교육을 매년 실시했습니다만 전년도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무원 역량강화교육비를 2,0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191쪽에 자녀교육지원은 4억 5,000만 원이 증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프로그램 상 오류가 있었는데, 사실상 증 된 것은 없습니다. 4억 5,000이 지난해와 같습니다. 밑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활동은 1,040만 원이 불었는데 이것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단가가 3만 7,000원에서 4만 원으로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쪽 행정지원 활동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336만 4,000원이 불었는데 공무원 육아휴직 대체인부임을 좀 여유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336만 4,000원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4,600만 원이 불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기본경비에서 왔기 때문에 사실상 전년도보다 늘어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상 오류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직무수행경비가 2,400만 원이 불었는데 대민활동지원비에 지난해 280명에서 40명이 늘어났습니다. 40명 늘어난 금액이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이장 자녀 장학금이 좀 불어가지고 5,760만 원이 불었고, 그리고 민간이전 사망조의금을 조금 전년도보다 2,000만 원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위령제 지원사업입니다. 울진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지원비는 전년도하고 똑같고 시설 및 부대비에 1억 5,000이 늘은 것은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입니다. 현재 구두협의는 되었고 내년도에 해가 바뀌면 저희들이 감정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여기에 도비가 1억 정도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공무원 양성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에 저희들 4,200만 원불은 것은 저희들이 지역 출신 대학생을 향후 공무원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6명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4명인데 앞으로 8명 정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4,200만 원 더 늘렸습니다. 다음 주민자치활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인건비가 608만 8,000원이 늘은 것은 기본급이 3만 7,000원에서 4만 원으로 늘은 데에 대한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입니다. 194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여기에는 2,888만 원이 늘었는데, 저희들은 행사실비보상금 중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이 조금 적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에는 충분한 강사수당을 확보하다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민간활동지원에 1억 791만 원이 감되었는데, 여기에 저희들 새마을 업무가 총무과 업무에 있다가 도시개발과로 넘어갔습니다. 그 금액이 새마을 업무에 따른 금액이 1억 7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도민의 날 참가지원은 그대로고요, 리·통장 사기진작사업은 도비가 100만 원이 올라갔고 작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선거관리 중 기타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4년 4월 선거경비를 내년도 10월 달에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시켜야 하는 돈입니다. 그 돈이 7,33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후생복지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3,900만 원이 늘었는데 이 3,000만 원은 공무원 하계휴양시설 임차료가 3,000만 원이 늘었고 그리고 965만 원은 공중보건의 10명에 대한 복지포인트가 9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800만 원 늘었는데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임산부 전용의자 구입비가 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중 포상금이 1억 2,000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왜 늘어났느냐 하면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을 올해까지 일괄적으로 1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했는데, 정부지원단가에 70%를 맞추어 주었습니다. 0세 같은 경우에는 정부지원단가가 39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올해는 전체 70%를 지원하기 위해서 70%에 맞추다보니까 기존 10만 원에 대해서 단가차이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1억 2,100만 원 정도가 증되었습니다. 그밑에 공무원 역량강화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레저스포츠 체험교육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승마, 스쿠버, 윈드서핑에 따른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저희들 추경에 7,500만 원을 갖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여비 중에서 국제화 여비가 3,000만 원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퇴직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사실상 아주 오래된 데는 부부간에 해외여행을 시켜주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퇴직자들만 별도로 해 가지고 공무원 배낭여행을 시켜줄 그런 생각으로 3,000만 원을 증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공무원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중에서 러닝머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대를, 500만 원짜리 2대를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는 올해 저희들 운영해본 것에 비해서 이렇게 162만 9,000원을 감했고 통계관리에 통계업무추진에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을 538만 4,000원을 감했습니다. 감하고, 일반운영비 중 통계연보 발간과 통계관련 현수막이 1,248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2012년도에 사무관리비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사실상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역 통계조사 인부임 지원 중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은 사업체 조사 인부임이 2013년도 신규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537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 중 5,178만 원이 감된 것은 2012년도에는 항온항습기하고 서가대가 이 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역 인적자원개발 중 교육정책지원 중 행사운영비가 3,000만 원 늘어난 것은 당초 올해는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있던 금액이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늘어난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가 8,600만 원이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중학생 영어체험학습을 6,000만 원을 감했고 그리고 아까 초등학생은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이 여기에서 일반운영비로 갔기 때문에 8,600만 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이전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원자력마이스터고 기자재 구입비 2억 7,000은 당초 9,000만 원씩 해 가지고 3년간 하던 것을 학교에서 그래 가지고는 곤란하다 그래 가지고 일괄지원 해 달라 그래 가지고 2억 7,000만 원을 2013년도에 다 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학생 특별활동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승마, 스킨스쿠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늘렸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지원은 올해 예산은 지역개발세 특별회계에 12억이 있었습니다. 12억이 있던 것을 원자력마이스터고에 1억까지 포함해서 13억 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늘어난 것은 원자력마이스터고 1억 원이 증가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울진 빌리지스쿨은 올해하고 같은 수준으로 해 놓았습니다. 울진 과학체험 관리에는 인건비가 저희들이 기간제 인부를 조정해 가지고 145만 원을 감했고 일반운영비 중 줄어든 것이 1,449만 원 중 뒤페이지 20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이동과학관설치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해 가지고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과학의 날 행사를 군 자체적으로 했는데 2013년도에는 도 행사를 저희들이 유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군 행사비를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과학관에 재료비 중 저희들이 지난해 설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2,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지원입니다. 지원인데, 저희들 관내 초등학생 5학년생 440명 정도를 도비 8,200만 원, 군비 1억 1,794만 원을 포함해 가지고 영어체험학습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 군비 중에는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비가 1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전국 및 도 단위 평생학습축제 참가지원에 7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이것은 전국단위 평생학습축제 울진군 홍보부스를 울진군청하고 교육청하고 가서 홍보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인데, 저희들 300만 원을 가지고 올해 한번 해보니까 다른 데하고 너무 비교가 되고 이래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1,000만 원 하고 교육청에서 1,000만 원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전국 평생학습축제에 울진군 홍보부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행사운영비 중 희망울진 아카데미 교육을 횟수를 좀 줄여가지고 예산을 990만 원 정도 감시켰고요, 그리고 또 그밑에 보면 평생학습교육 성인평생학습 교재·교구 구입은 성인문해교실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조금 더 3개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1,800만 원 정도 더 증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4,570만 원이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지난해 예산은 당초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상 2012년도 추경금액까지 2013년도 당초예산에 포함했기 때문에 4,57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 성인문해교육지원은 이분들에 대한 도전골든벨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한 것. 그런데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면 되기 때문에 지난해 1,600만 원에서 올해 1,000만 원으로 6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초·중학생 급식지원입니다. 이게 7억 9,385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올해는 지역개발세 특별회계에 있던 것을 올해는 저희들 당초예산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경북과학축전 개최입니다. 도 단위 경북과학축전을 2013년도에 저희들이 유치해 가지고 도비 2억 5,000, 군비 1억을 넣어서 3억 5,000 예산으로 경북과학축전을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206페이지, 연금부담금이 11억 4,573만 7,000원이 늘어난 것은 보수인상률 4.4%에 따른 연금부담금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7쪽에 상단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567만 6,000원이 감된 것은 문화관광과에 있는 관광도우미하고 전시관도우미가 2012년도에 총무과 예산으로 잡혀있었으나 2013년도에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갔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금액이 2,567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밑에 하단에 있는 사무관리비가 3,352만 7,000원이 줄어든 것은 아까 189페이지에서 설명 드렸듯이 이게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갔습니다, 올해는.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은 안 합니까?

추경은 저희들이 감한 것뿐이니까 전체가 2회 추경예산은 저희들 집행잔액을 전체 6억 3,1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집행잔액을 감했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수정안도 필요 없으시죠?

예, 수정안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 위원님.

위원장님 먼저 하세요.

아닙니다. 저는 좀 이따가 하면 됩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190페이지에 직원단체복 구입에 그 예산을 이제 올해 시행하지도 않았고 내년에도 예산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앴지 않습니까?

내년에 처음 들어갔죠.

내년에 처음 들어 갔는데…

공협에서 넣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하고 과연 옷을 해 주었을 때 우리는 단체복이라는 것은 사무실에 와가지고 다 같이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 진짜 다 같이 입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타 지자체는 그렇게 많이 해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많이 입더라고요. 참 보기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확신이 서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시원하게 해서 여름에 더울 때 단체복을 입고, 보기도 좋고… 이 예산은 반영되도록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다 뭐 해외여행도 늘려주고 저희들 좋죠. 좋은데,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 부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한 번씩 늘린다는 것은 사실상…

발 빠르게 하십시오. 타 지자체에는 다 입고 근무하시고 한데…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직원단체복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체를 못한다면 민원부서라든지 관광부서라든지 그런 부서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같이 시행을 해 보면, 왜냐 하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옷값 구입이 좀 안 드는 것이죠. 왜냐 하면 단체복을 입고 오니까 별도로 옷을 구입을 할 필요 없이 그 옷만 입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면에서도 좋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라도 몇 개부서라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그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희망아카데미 한 분에게 그러면 330만 원을 주는 것이네요?

그게 사실상 단가가 강사에 따라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평균적으로 하면 그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예, 다르기 때문에 평균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올해 야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야간강좌…

위원님 그때 아카데미 다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얘기는 작년 업무보고 때도 그 얘기를 했고요, 매년 보면 총무과에서는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늘 시행을 한번 하겠다 그 얘기가 몇 년째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 위원님 얘기…

필요하죠?

예, 한번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제… 내년도에는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꼭 한번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이 유명한 강사들이 오는데 사실은 오후 시간에 사실 일반인들만 듣기에는 너무 아까운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녁에 한번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업무시간에 가서 그냥 자리 때우기 위한 그런 식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듣고 싶은 읍·면에 있는 직원들, 그다음에 맞벌이 하는 부부들 그다음에 기타 이런 분들 강의 듣고 오신 분들 의외로 많으세요. 이렇게 비싼 금액을 주면서 왜 만날 이렇게 오후에, 그것도 사람들 한창 일을 해야 될 그런 시간대에 이렇게 강의하는 것은 정말 실질적으로 성과 면에서는 많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한번이 아니라 한번 보고 강사가 뭡니까, 좀 인지도가 있고 꼭 들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해서 저녁에 이정도 강사비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래 내일하기로 한 민원실, 재무과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분정도 정회해서 쉬고요, 민원실, 재무과는 좀 연속으로 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 홍보선입니다. 먼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117쪽에 상단부에 보시면 민원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이 읍·면 출장소에 해 가지고 1,980만 원입니다. 요구가 되겠습니다. 급히 도하고 행안부에서 진위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추경에 예산을 성립을 했습니다. 밑에는 지진대비 생존공간 SA 구축사업입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1,500만 원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을 시켰고요, 나머지 부분은 118쪽하고 해서는 감했던 부분입니다. 공공요금 중에서 일부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을 감했던 부분의 추가 예산입니다. 그다음 올해 당초예산은 민원실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213쪽에 가족관계등록사무추진은 법원 위임사무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가족관계에 따라 가지고 읍·면에다가 관리비하고 여비를 내려 보내는 사업입니다. 밑에 민원상담관 및 도우미 운영은 상담관 열네 분하고 도우미 세 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해마다 시행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민원마일리지 우수포상금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하는 부분입니다. 마일리지는 무엇인가 하면, 법정처리기일에서 실제 처리하는 기간을 뺀 부분을 점수제로 해서 실·과·소에 우수 민원을 처리한 부서 읍·면 직원에 대해서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214쪽이 되겠습니다. 214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구술민원시스템구축이 있습니다.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다가 다 구축을 해 주는 저겁니다. 그런데 원탁용 좌석에 앉아서 민원인이 말로 신청을 했을 때에 신청용지 안에 입력이 되어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구술민원은 전국적으로 기 시행을 하고 있는 시·군이 많습니다. 많고 행안부가 내년도부터 반드시 시행토록 하라고 얘기가 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통합민원발급기 800만 원 3대 분은 군청 분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6년이 넘어서 못쓰도록 지금 현재 기계가 낡았습니다. 그다음 무인발급기는 근남과 원남 부분입니다. 이렇게 2개소를 설치를 하면 10개 읍·면은 다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추후에는 원자력 안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나중에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난후에 추경이든지 어떻게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부분은 여권업무 추진은 외교통상부 업무를 맡아서 하는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로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내려오는 부분이고, 민원행정추진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일부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22쪽에 있는 기본경비에 있던 부분이 과목이 변경되면서 이리로 넘어왔던 부분입니다. 나중에 넘어가서 보시면 기본경비에서 감이 되어 있습니다. 감이 되어서 운영비가 증가를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팀별로 다 똑같은 부분입니다. 215쪽에 있는 공공운영비 부분이 일부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인확인시스템 유지보수하고 통합증명기발급유지시스템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부터는 거의 서명제를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인감증명 중에서 본인 사실확인제도가 12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민원공무원 배상공제보험료가 일부 증액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은 해마다 1,000만 원 썼던 부분이 올해는 감소를 해서 500만 원만 세웠고요.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관리에 기간제 근로에 따른 보수 인부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세워둔 부분을 계상하였던 부분이고, 216쪽에 있는 사무관리비도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액이 되었던 부분은 나중에 222쪽에 보면 기본경비에서 감이 되어 있습니다. 전산개발비 2,000만 원은 KLIS 해마다 유지관리보수 우리가 얘기해서 토지정보시스템을 업데이트 시키고 변경된 지적도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 등을 관리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서버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억 6,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가 올 12월 달부터 한국부동산정보 행정정보일원화 시스템구축입니다. 지금부터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지적, 그다음에 건축물, 공시지가 등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18종의 각종 행정부동산 정보를 일원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시·군마다 구축이 되어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조금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올 12월 달부터 전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구입을 해서 내년도에는 주민에게, 그다음 실·과·소에게 서버를 구축해서 부동산정보를 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 구축도 같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이고, 217쪽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농어촌 빈집정비는 동당 100만 원 해 가지고 70동 올해하고 똑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축업무추진에 일반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서식기, 인쇄, 기타 등이 여기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223페이지에 보면 기본경비에 감이 되어 들어갑니다. 맨 하단부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 등 보수에 민간자본이전이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3,500만 원을 가지고 2012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후포 공영, 울진 소라, 기타해서 5,000만 원을 가지고 자부담 50%를 붙여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추경이나 예산 기타 등을 감안해서 점차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조례시행 여부에 따라서 소규모주택에 대한 전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인데, 내용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218쪽에 지진대비 생존공간사업은 동당 500만 원을 들여서 올해는 도비, 군비가 50 대 50입니다. 25동을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2012년도, 올해도 30동을 추진을 합니다. 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건축사하고 협약관계를 도에서 체결하는 부분이 지연이 되어서 올해 사업이 명시이월 처리가 되고 금년도 사업은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다시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100㎡이하의 주택에 화장실 부분을 콘크리트구조로 바꾸어 주어서 지진이나 기타 등의 재난이 났을 때 그 화장실 공간을 이용해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집이 이제 이래 무너지면 도괴가 되었을 때에 그 속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겁니다. 도에서는 도의 시책사업입니다. 그다음에 218쪽 밑에 보면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보수는 해마다 하는 1,1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사무관리비는 기본경비에서 과목이 변경되었던 부분입니다. 219쪽에 보면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 및 시스템구축 부분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울진군에 있는 삼각점 9점하고 보조점 129점, 도군점이 2,894점입니다. 여기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는 테블릿PC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것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유토지 분할로 인한 특례법 시행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올해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는 내년도까지 2013년도까지 병행 사용을 하다가 2014년도가 되면 도로명 주소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도비, 군비를 합쳐서 홍보를 또 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명 주소에 대한 홍보부분이 나와 있고요. 맨 아래 쪽에 하단부분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586만 2,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시행을 했던 부분에, 이것은 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공공기관은 지적공사하고 지역정보개발원이라 해서 도비하고 군비가 있습니다마는 기관에다가 바로 도가 지정해서 넘겨주는 돈입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220쪽에 도로명주소관리시스템 모바일 구축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기존 도로에다가 무엇인가 하면, 테블릿PC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도로명이 확인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밑에 하단부에 보면 지리정보체계구축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5억이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붙어 내려왔습니다. 올해 한 게 6억이 되었고 내년도에 5억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국비하고 내려와서 8억이 더 소요가 되면 19억 해서 울진읍은 전산화사업을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221쪽을 보시면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이것은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5,490만 원이. 그랬던 부분을 지리정보시스템 통합구축을 위해 가지고 이 부분을 감을 했었습니다. 감을 했던 부분을 내년도에 다시 구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산개발비라 해 가지고 밑에 보시면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사업에서 국가공간지원체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비, 도비, 군비가 붙어서 4,650만 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토지나 그다음에 건물의 입지조건 등을 분석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데이터 자체를 울진군에다가 넘겨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앞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일부가 증액했던 부분이 보면 기본경비에 민원 3,400만 원이 까집니다. 이렇게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밑에 부동산관리도 2,093만 8,000원이 까지게 되었고요, 과목변경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건축부분도 2,200만 원 까지고 이렇게, 이 부분은 앞에 있는 공공운영비 쪽으로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지적도 마찬가지이고 지리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래도 질의를 하나는,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은 전에 업무보고 때는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우리가 기둥 크게 되어 있던 부분에 기둥을 줄이게 되는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개수선 해서 하겠다하는 예산이, 8,000만 원이 뭔가 하면 개수선 사업비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테이블 기구 집기를 바꾸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을 바꾸는 부분은 의회업무보고 시에도 서로 간에 저게 되었고, 그다음에 또 보수를 한지가 그렇게 기간이 많이 경과를 안 했습니다. 6년에서 7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불편하더라도 감을 해서 저걸 하고요.

내년도에는 민원실 구조를 좀 이렇게 전면으로 개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민원실 들어갔을 때 사실 너무 주민들하고 같이 1 대 1로 같이 호흡을 해야 될 그런 공간인데 죽변면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에 가봐도 민원실 가면 지역민원인들하고 눈높이에 맞게끔, 지금 우리는 앞에 뭡니까, 직원들만 있고 그 뒤에는 다 일반직원들은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안에 참 들어가서 얘기하는 이런 부분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실장님 늘 그것은 지적되어 온 사항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안 되더라도 하여튼 민원실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했을 때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도 이렇게 25만 원해서 30명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분들보다 밖에 있는 민원복을 입더라도 안에 있는 분들은 사실 이런 구조라면 굳이 과연 민원복을 이렇게 입을 의미가 있느냐라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민원실이 늘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다른 데로 증축해서 옮겨나가야 된다는 얘기도 좀 있고 그다음에 설왕설왕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여튼 염두에 계속 두고 조금씩 변화하는 것, 내년도에 이런 것은 하려고 합니다. 전번에 말씀드렸던 예산 중에서 보면 지금 현재는 좌식으로 해서 이렇게 넓은 대에 앉아서 이렇게 의자도 참 좋지 않은 그런 데 앉아서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던 부분을 원탁 식으로 해서, 다른 데 가면 테이블원탁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재를 하고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집기를 바꾸고 서로 해서 그런 것이라도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행정구역개편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리 청사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최소로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결정되고 나서 하여튼 그러고 난 다음에 전면적으로 좀 투자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 부분은 끝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아닙니까? 설명 얘기 맞죠?

예.

이것은 일단 끝나고 나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하기 전에…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또 설명도 듣고 해야 되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진윤식입니다. 2013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내년 총예산이 17억 1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1,500만 원, 군비가 16억 8,600만 원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우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과세자료와 비과세자료 감면자료 인부임을 1억 2,1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각종 사무관리비, 지방세법이나 고지서 등 또 공공요금 이렇게 1,74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국내여비 세무공무원 선진지견학 및 한마음대회 참석을 360만 원을 했고요, 그에 대한 시책업무, 재무업무 1,200만 원, 특정업무추진비 활동비가 1,560만 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330만 원했고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입니다. 세법이 좀 바뀜에 따라서 그래서 읍·면과 군 정보시스템을 위해서 2,450만 3,000원의 예산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비는 지방세 전산실 항온항습기 구입은 기록관을 뒤에 신축을 합니다. 그래서 전산실에 각종 문서기 구입과 냉장고구입, 사무실TV, 2층에는 또 사무실 한 군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자산취득비를 1,06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과표입니다. 과표관리운영에서 인건비에 1,166만 원과 업무에 관련 되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일반수용비에 운영수당 5,605만 3,000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징수업무 전산관리에서 인건비와 또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 그래서 총 1억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9페이지는 연구관리비이고, 전산에서는 우리 실시간 통합체납확인시스템구축 해서 1,500만 원이 되었고요, 포상금은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입니다. 거기에 1,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거기에 대한 2,150만 원을 세웠고요, 자산취득비는 전자서명기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조례개정에 따라 고지서 수입증지 거기에 따른 그겁니다. 그래서 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고요. 재산관리에서는 청사관리에 인건비와 일반수용비를 전체 해서 인건비는 360만 원, 그다음 일반운영비는 3억 4,391만 9,000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기타보상금은 지방자치단체 배상공제사업 자기부담금을 250만 원 세웠고요, 시설 및 부대비는 청사유지보수 소규모시설을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덕구온천 온천수 송수관로 보온마감재 교체입니다. 총 3.7㎞가 되는데 기교체가 1.6㎞했고요. 이번에 마지막 할 것은 2.1㎞정도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억 4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군민회관 지붕수리 및 외벽방수입니다. 사실 군민회관이 지금 현재 저번에 태풍이 와가지고 한번 봤는데 군민회관 지붕과 슬레이트가 반반씩 되어 있습니다. 슬라브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간이 그런 지역이어서 비가 오면 거기에 비가 세고 또 하늘도 보이고 거기에 대한 틈 사이에 누수가 되어 가지고 건물이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물론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임시로 비가 새는 것을 막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체 1억 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서는 인건비에 960만 원하고 그다음 일반운영비에 전체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전체 3,4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부다 측량수수료하고 그런 관리 경비가 되겠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계약 및 투명한 회계관리 해서 인건비, 기관운영비하고 일반사무관리비하고 운영비, 수당 이래서 인건비는 960만 원을 예산을 세웠고요, 일반운영비는 전체 6,186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에 720만 원, 우리 연구용역비에 1,200만 원 이것은 통합재무보고서 검토용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와 기타 보상 해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효율적인 차량 및 물품취득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운영비하고 차량, 선박비로 해 가지고 1억 6,87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각 실·과 군 전체의 경비입니다. 각종 물품취득에 책상, 의자, 캐비닛, 화물트럭 1톤 구입 해 가지고 읍·면에 있는 화물트럭 대체 해 가지고 전체 1억 78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에 대한 인력운영비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1억 2,617만 1,000원 세웠고요, 기본경비에서는 부과팀에 일반수용비를 1,016만 8,000원을 세웠습니다. 각종 복사기나 사무에 필요한 프린트 토너 이렇게 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는 1,944만 원 세웠습니다. 작년과 똑같이 그렇게 세웠습니다. 부서업무추진에는 부서운영추진비에 420만 원, 직책업무 수행경비에 120만 원을 세웠고요, 과표팀에서는 일반운영비를 476만 4,000원을 세웠고 여비는 전체 972만 원 세웠습니다. 징수팀도 일반운영비에 655만 2,000원을 세웠고요, 국내여비 9,296만 원을 세웠고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일반운영비를 326만 4,000원을 세웠고 그다음 여비는 972만 원을 세웠습니다. 경리팀에서는 일반운영비는 2,227만 2,000원으로 각종 토너와 공공운영비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비는 2,484만 원으로 작년과 똑같이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정안이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2페이지에 제일 윗부분에 공공운영비에 덕구온천 국유림 사용허가 산지복구 예치보증 보험료 이것 850만 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 상세한 설명 부탁드릴까요?

이것은 우리 재산관리팀장께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본인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오현정입니다. 우리가 덕구온천 원탕에서 내려오는 데까지 국유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로가 그 국유림을 차지하고 있고 나중에 철거할 때 철거보상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1페이지에 군민회관 지붕수리 사업에 대해서 여기 지금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서 거기에 자꾸 돈을 투자해서 저희들 위원님들은 거기에 단 1억이라도 투자하는 것을 다 꺼려하고 그냥 제대로 거기를 신축을 하든지 그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한 2년 전부터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에다가 예산을 또 투입해서 지금 급하다고 땜방질을 그렇게 하는 게 안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뭐, 과장으로서는 이게 물론 한두 번 벌써 1, 2년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신축을 할 것이냐,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이래 가지고 나름대로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조금 한 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군수님도 그렇게 저희들도 저번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그 주변에도 판단해 보고 한번 생각해봐라 했는데 지금 당장 비가 새니까 거기도 뭐 우리 전 의원님들 의정사무실도 있고 거기에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당장 비가 새요. 거기 천정에 보면 밑에서 보면 하늘이 보입니다. 보이고 있고, 그런다고 해서 관공서로서 비가 새도록 그냥 가만히 놓아둘 것이냐? 임시처방만 좀 해달라는 그 얘기죠. 그런다고 해 가지고 그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그렇게 빨리 해결될 그런 상황이 아니고 하니까 임시 이런 것을 가정집도 비가 새면 맨 천정을 고쳐야 될 그런 형편인데 우리 행정관사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저의 신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님들 이 관계는 안 그래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 데 한번 제가 뭐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얘기가 또 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나간다 그러면 다음 과장 오면 이 관계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 걱정하는 그런 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비가 새니까 주변에서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틈 사이가 벌어진데 그 슬레이트 쪽에 그쪽입니다. 옹벽 쪽에…

아무튼 그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서 들어오면서 보기도 싫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빨리 결단을 내려가지고 재건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은 또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에는 새로 새마을지회를 지으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이용해서 사무실을 옮기시도록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하여튼 어떻게 되든 리모델링한다든가 신축은 참, 이것은 물론 잘 판단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간 그것은 군수님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점을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웬만하면 제가 나가는 마당입니다, 이것 참 이것만은 어떻게 좀 도와주셔야, 우리가 죽도록 해 봤자 1,000만 원인데, 시설비도 이것 두 개밖에 없거든요.

1억이에요.

그러니까요. 시설비가 딱 두 건밖에 없는데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잘 검토해 보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제가 이것만은 비가 안 새게 해놓고 가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러면 앞으로 신축에 대한 계획은 지금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저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가 되었습니다. 보고가 되었는데 거기에 정밀히 한번 조사를 하라고, 주변에 상가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라 하는 그런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재산파트 팀장도 아마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나가는데 작품 한번 만들어 놓고 나가십시오.

제가 좀 8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께 얘기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일단 비가 새니까 그것이라도 그렇게 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기 234페이지에 화물트럭 대체구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청사 어떻습니까, 그것 관리하는데 트럭 한 대도 없죠? 청사 환경미화직 분들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원들요?

그분들이 지금 며칠 전에 제가 봤는데, 청사 뭡니까, 쓰레기통을 비우는데 스타렉스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차냐고 물어보니까 개인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본 위원장이 타고 있는 라보트럭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 대 정도만 있으면 쓰레기라든지 기타 이렇게 좀 차가 작으니까 옮기기 편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토론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