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여태현 의원 발언

제191회 제163차 운영기획위원회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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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한 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박수현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12월 3일에는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과 12월 5일에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태현

여태현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서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경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경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조례안과 2013년도 예산안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기획위원회 여러분들의 기획감사실에 대한 깊은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김경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현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서구의회 의안번호 제163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조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총 몇 명을 증원하지요? 총 인원 기준해서,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제안서대로,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총 연차적으로 우리가 증원하게 되어 있지요? 총 그때 우리가 보면 언제 5월달에,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때 보고 드릴 때 그때는 총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인건비가 해마다 증액되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목표로 두고 증원하는 건 없고 다만 연도별로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도별로는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게 몇 명이었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게 지금 2012년도에 18명, 2013년도에 5명, 2014년도에 2명정도, 계획에 그렇게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총 몇 명이었지요?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최종적으로 2016년까지 저희가 정원을 586명까지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우리가 올해 지금 복지직을 몇 명했었지요? 5명, 6명했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올해 사회복지직이 순증원이 8명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즉, 8명이면,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순증원을 시켜야 되고 내년도에 5명,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지금 올해 지금 새로 임명하는 복지직이 몇 명이었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8명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8명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8명은 지금 인정했지요? 복지직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럼 지금 하겠다는 이 12명, 12명은 일반직입니까, 주로 행정직입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흥식

박흥식위원

인건비는 아니, 그런데 이 12명이 내년에 새로 임용할 우리 공무원 수입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순수, 12명이,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내년에 우리가 연차적으로 공무원 임명 수가 12명이나 됩니까? 내년에 ,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임용은 순수 임용은 전체 정원이 안 늘어나니까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시에 요청하면 시에서 선발 시험을 거쳐서 저희가 필요하면 요청하면 배정을 해 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뭡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뭡니까, 연가 우리가 여성공무원들이 임신 출산하기 때문에 연가가 많고 그래서 대체 근무를 갖다가 5만원이나 3만원해 주죠? 얼마고, 그래서 인건비는 고정비기 때문에 다른 업체하고 그렇게 대체 업무를 하는 걸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인건비 합계서가 여기에 보면 총 소요비용이 29억, 아니 2억 9천, 국비만 1억 5백만원이고 우리 부담액이 1억 8,700만원,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데 국비를 이렇게, 우리가 얼마입니까? 15억이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5차년도까지 지금 예상되는 게 15억 7천만원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15억 7천만원인데 이게, 이게, 그러니까 1차년도가 2014년도입니까? 2012년도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올해 했기 때문에, 그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벌써 5년이 지나면 인건비가 15억이 나가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합해서 그렇습니다. 1차년도부터 5년까지,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합한,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15억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5년, 하여튼 무조건 5년만 지나면 무조건 15억씩이라, 15억, 합계가 그죠? 합계, 5년 합계가,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합계가 그렇지요. 해마다 한 3억 정도는 더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참고로 거기 바로 밑에 재원조달 방안 있는데 이거는 사회복지직 순 증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금 한 사람당 인건비를 3천만원으로 가정해서 3천만원 중에 70%를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 30%만 우리 구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 우리 구비가 1억 8천만원, 이거를 좀 제고를 해봐야 안 되나, 그런데 실제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는 유출되고, 유입되는 인구는 없는데, 그렇다면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는 행정수요가 줄어든다는 건데 어째서 이게 공무원은 더 증가 되냐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모든 게 지금 전산처리가 되고 이렇게 가는 행정인데, 수기도 아니고 말이죠, 모두 일괄적으로 이호조라든가 그렇잖아요. 보건복지부에도 전부 종합전상망으로 다 가고 하는데, 그런데 이 복지직을 갖다가 7명을 하는 그거는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언론에서도 올리고, 사무실에 앉아있다 보면 현장 조사를 잘 못하니까, 워낙 복잡하고 난해하고 그래서,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직원들, 우리 공무원들을 한다는 거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재정상 그렇잖아요. 이게, 5년에 15억씩 나오는데, 이게 순수 우리 구비지요? 이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거기에 국비도 5억,

흥식

박흥식위원

국비는 아까 1억 8천만원 있었다 아닙니까, 1억 8천만원 하고, 이게 지금 국·시비 합한 겁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2억 9천만원이면 맞네, 우리가 1억 8,700만원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더 신중히, 좀 신중히 그거 해야 되는데, 인건비는 고정비거든요. 인건비는 고정비 아닙니까, 그렇죠, 그지요? 그래서 이걸 좀더 실장님이 신중히 고려해 갖고 정 급하면 반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해야지 이걸,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인구가 줄었는데 왜 직원을 늘리느냐 하는 거는,

흥식

박흥식위원

이게 납득이 안 갑니다. 아무리 해도 납득이 안 갑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행정수요가 사람 당 등·초본 떼듯이, 사람이 적으니까 등·초본 발급 숫자가 적을 거다, 이래 생각하시는데 새로 늘어나는 업무들이 중앙 부처에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업무들이 양도 그렇고, 종류도 그렇고, 사회 분야만 보더라도 옛날에 기초생활수급자 있고 현물로 줄 때하고 비교하면 지금은 업무량이라든가 또 지급하는 수혜의 품목들이 너무 많이 생겨 갖고 이거는 저희들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복잡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해마다 총액 인건비 대비 적정인원을 채용했는지 여부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5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정원관리 우수기관으로 해서 항상 해마다 총액 인건비를 한 50억이나 60억 증액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가 행안부에서 우리 서구청에 대해서 기준액으로 제시한 총액 인건비 보다 한 42억 정도를 저희들에게 덜, 인건비를 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안부에서 평가한 업무평가라든가 인원 대비 업무평가에 대비해서 저희 서구청에서는 그만큼 인원을 적게 채용해서 쓰기 때문에 연간 42억 정도의 인건비를 절감해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의 결원이 지금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며칠 전에 5명만 뽑았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5명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이거는 말이죠, 환경미화원을 보면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아요. 환경미화원은 많이 필요한데 5명만 뽑고, 행정 수요는 구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줄어드는데 지금 12명 또 증가시키고, 본 위원 생각에도 조금 이렇는데 우리 구민들이, 실제로 우리 구청 사정을, 재정사정을 잘 아는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 안 하겠냐 말이지, 또 속속들이 환경미화원 이런 것도 다 알면은,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결국은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 아마 초점을 두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교류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세보시만 해도 인구가 26만명인데 공무원 수는 한 3,7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 숫자가 이거 너무 많은 것 아니냐 했더만 거기는 지방자치제도가 우리 제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자치까지, 지방경찰까지 하다보니까 3,700명 정도 정원 했는데 그걸 빼더라도 일반 공무원 숫자를 보면 저희들보다도 거의 배 정도, 일반 행정직 공무원 숫자가, 그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흥식

박흥식위원

일단 외국 사례는 그렇다 치더라도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정부의 방침이 기간제를, 기간제 근로자를 전부 정규직으로 하라는데 전국도 한 6% 정도밖에 안 했는데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몇 명하지요? 5명, 몇 명한다고 했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하는 거는 정부 방침은 가능한 대로 정규직으로 하는데, 그 정규직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건 무기계약으로 하라는 이 소리인데,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각 부서에서 쓰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현황을 보면 일시적인 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4개월에서 길게는 7개월 정도 이렇게 사역하고 끝내는 업무들이고, 사역기간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들은 무기계약에 대해서는 우리 지침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규정에 따라서 전환을 하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가급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채용 제한을 좀 이렇게 할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서 말이죠, 환경,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들이 안 쓰고 싶어도 우리 국비가 내시 될 때 보면 사업비 내역 중에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그렇게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 내려오는데 보면 그 사업비 내에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오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인원을 채용해서 쓰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4개월이나 5개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채용한다는 거는 이건 규정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도 무기계약 전환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도 오해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의회사무과에 있는 직원 한 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규정상 한 사람이 기간제로 있다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 그 전환되는 인원수만큼 일반직 정원은 또 빼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 숫자는 12명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일반직이 1명으로 줄어들고 기간제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서 한 명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12명으로 인원은 똑같은데, 이 조례상 보면 1명이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도 좀 안타깝기는 안타까운데 실제는 줄어든 거는 아닙니다. 인원은 12명 그대로고, 무기계약 정원이 한 명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도 그거는 점차적으로 필요한 부서, 그리고 업무가 2년 이상 연속되어서 꼭 필요한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제도 무기계약으로 해 갖고 전향적으로 그렇게 해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게 아까 말한 환경미화원의 적정 인원을 유지 안 하는 것, 두 번째 무기계약 이거 전부 다 임금, 임금이라는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서, 청장님도 가능한 임금을를 줄이기 위해서 환경미화원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고 억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들은 적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여기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12명이라는 것보다는 좀 얼마나 더, 공무원도 성의를 보이고 인건비를 절감하고 고정비를 절감하는 측면에서, 이건 순수 구비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비로 하면 국비로 하는데 국비는 1억 얼마고, 국비는 고정적으로 1억 5백만원인가 내려오지요? 매년,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계속,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인건비를 70%,

흥식

박흥식위원

예, 매년 그것밖에 안 줘요. 딱 고정해서 딱딱 내려오더라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맞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고 해 갖고 좀 줄이는 방향으로 좀 그렇게 한번, 고려를 한번 해 보십시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앞서 보고 드린 대로요, 하여간 우리,

흥식

박흥식위원

내년에 12명을 다 임용하는 게 아니고 적정선에서 좀,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증원 하고자 하는 인원은 증원이 필요한 최소인원입니다. 사실상 앞서도 보고 드렸는데, 사실상 업무대비 공무원 수는 행안부에서 해마다 통계 자료를 갖고 평가를 한 후에 적정한, 필요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를 산정해 주는데, 하여간 5년 이상, 내년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총액 인건비대로 저희들이 인원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40억에서 50억 정도는 절감해 나가는 방향으로 인력 운영을 그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5년 지나도 인건비는 계속 그대로 나가잖아요. 5년 동안에 이 추계비용만 해 놨는데요. 15억 7천만원, 맞지요? 15억 7천만원 해 놨는데, 이거 지나도 이 금액이 계속 고정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인건비가 고정적으로 계속 나가는 겁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인건비는 계속 집행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한, 존경하는 김혜경 위원이 동영상으로 띄워 가지고 한 그거, 암남동 고지대 여러 가지 고지대가 암남공원뿐만 아닙니다. 꽃마을도 말이죠,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되어 있는데 말이죠, 그 도로를 갖다가 그때 할 때 다 내놓으면 되는데 예산 없다 해 갖고 조금만 남겨놨어요. 두 군데, 불과 몇 m 놔놨어요, 몇 m, 한 10m도 안 되죠. 그게, 그거를 말이죠, 다 하면 되는데 그걸 남겨 놓고,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얼마 안 되는 그거를 싹 밀어 가지고 같이 해 버려야 되는데 거기 민원도 자꾸 끊임없이 말이야, 그 집은 지금 살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이 엄청 피해를 많이 봐요. 한 채 있는 이 사람은, 전세도 나가지도 않고, 철거한다, 이래 놓으니까, 그래서 여기 15억이면 연차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하나 낸다고 하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도로를 하나 더 낼 수가 있고 그렇는데, 하여튼 간에 좀 고려해서 적정한 인원을 하기를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너무 오래했어요.

태현

여태현위원장

예,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