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발언

이승일 기획자치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9일 동안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의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기관, 4. 감사실시 경과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집행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6개 부서 및 보건소, 도서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기획자치위원회실에서, 신선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해당 동 회의실에서 각각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등 행복영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얼마나 많은지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도구의 특성을 살린 각종 크고 작은 행사와 각 부서마다 추진한 다양한 시책개발은 구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구민위주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할 사항과 또한 시정이 필요한 분야, 그리고 건의사항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작성사항 및 수감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사자료를 작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되나, 행정사무감사에 좀 더 충실히 준비하여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해 잘된 시책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책을 수립하여 시정·보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별로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공통으로 건의할 사항으로는 첫째,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발전위원회’ 시장 면담 시 건의한 영도관문 상징가로 조성사업은 구민 아이디어 공모하여 사업에 반영토록 건의 드리며 둘째, 남북항 대교 영도연결도로 관련하여 보상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산시 등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과 셋째, 구청장 공약사업은 수치와 자료관리에 명확성을 기해야 하겠으며, 넷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별 업무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는 업무파악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부서별 지적사항 중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으로 첫째, 태종대권 종합개발계획 홍보는 타당성 조사 등 면밀한 검토 후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요망되며 둘째, 우수제안제도는 직원 및 구민들의 소중한 아이디어이므로 시상에 그치지 말고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실천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직원현장아카데미 탐방운영은 직원 개인부담을 줄이고 벤치마킹, 업무능력 향상 및 사기진작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1인 지원금 증액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이용이 편리한 마을문고와 거동 불편자나 소외계층을 배려한 작은도서관 운영을 당부 드리며 셋째, 일선 행정에 있어 통·반장의 역할은 크다고 보며 특히, 일부 저소득 밀집지역 통장은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주민 여론도 있으므로 정확한 실태 파악 후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자랑스런 구민대상은 우리 영도를 위해 진정 공적이 있고 주민들이 공감하여 누구나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함으로 남모르게 봉사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개인과 단체의 발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내식당 운영은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식단의 질을 한층 더 개선하여 외부인이 많이 찾도록 유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여섯째, 새마을단체 자녀장학금 지급기준을 다양화 하여 새마을단체원의 사기진작을 고려하고 장학금의 의미를 충분히 살려서 지급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행복영도장학사업은 장학금 선발과정에 장학기관, 학교등과 중복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주민의 시각에서 공정하다고 인정될 수 있도록 성적우수자와 저소득층 선발과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둘째, 자율형공립고 지원근거에 의해 부산남고와 영도여고는 우리구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타 초중고 지원도 고려하여 고른 교육정책을 펼쳐 주길 당부 드립니다. 셋째, 싱가포르국제학교 영도러닝센터는 국내교육풍토와 크게 부합되지 못한 점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향후 계속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국내교육방향과 순수한 어학의 기능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방법은 어떠할 것인지 검토 요망 드리며 넷째, 평생학습프로그램은 대상자들의 범위를 넓혀서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평일야간, 주말 운영을 20～30% 정도 배정 요망합니다. 다섯째, 구 홈페이지를 구민 방문 시 호기심을 자극하여 웹서핑을 유도하는 등 방문자가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정보와 접근성을 높여주기 바라며 특히,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는 메인화면으로 설정하여 주시고, 여섯째, 행복영도아카데미 운영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연주제, 강사섭외, 장소선정 등의 개선이 필요하며, 운영횟수 조정도 검토하여 내실 있게 운영바랍니다. 일곱째, 국제교류는 여러 도시와의 자매결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알찬 교류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교류는 더욱 강화하고 형식적인 교류는 과감하게 중단하여 내실을 다지는 국제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영도다리축제와 희망의 빛 축제는 지역민과의 교감, 관광객유입이 쉬운 장소, 축제의 의미와 부합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는 우리구만의 특색 있는 대표축제로서의 자리매김이 확실하게 되어야 할 시점이므로 향후 장소의 고정 등 축제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조엄 조내기 고구마 시배지 역사공원 조성은 자치단체장이 바뀌게 되어도 사업의 연계성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접근성, 교통, 시배지 근거, 역사성 등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여 판단하고 국시비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 단체장의 의지보다는 주관부서의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 후에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임을 건의 드립니다. 셋째, 요즘 관광객의 추세는 자치단체의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먼저 방문하여 관광지를 정하므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상세한 안내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홈페이지 개편이 필요함에 따라 적극 시정을 요구합니다. 넷째, 보디빌더 운영은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므로 지원중단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으로 수의계약은 관례적인 업체선정을 지양하고 지역 업체에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개선 요망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134종의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아직도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지원하는 행정이 요구됩니다. 둘째, 보건소 보유 의료장비는 활용도를 더욱 높여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셋째, 보건소는 대부분 국시비 지원이 많으므로 해당되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건행정을 펼쳐 구민의 의료복지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영도도서관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월간지, 신문 등은 광고 및 중복 기사가 많으므로 차후에는 59종의 월간지와 10종의 중앙지 종류를 줄여서 도서구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둘째, 어린이영어도서관 강좌 프로그램은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영도소식지 게재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한여름 밤 찾아가는 콘서트는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야 그 의미가 빛이 날 것임으로, 문화예술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배려한 장소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문화예술회관 1층 로비 확장은 양질의 관객서비스 제공과 공연 활성화 외에도 당초 수익사업 효과를 기대한 바 있으나, 현재는 수입창출이 불가한 상황으로 부서장으로 사업추진의 신중한 검토 등 책임 있는 자세의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방학 중 청소년 관람용 문화예술공연을 확대 요망하며,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연에는 그 내용과 주제를 심사숙고해서 선정하여 주실 것과 넷째,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감면대상자들에게 매달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민체육센터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영도구 관련 체육인사 등을 포함한 운영위원회 구성으로 구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올해 재차 강조 건의하니 검토 요망 드리며, 국민체육센터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문화예술회관이 곳곳에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마감재, 천정, 벽체균열, 누수 등의 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선동 건의사항으로는 신선동과 같은 고지대 저소득 밀집지역에는 남자직원의 역할이 많이 필요한 근무지라 판단됨으로, 향후 인사배치에 참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기간 내 조치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대한 답변 등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기간 행정사무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영현 복지건설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9일 동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내용 1, 2, 3, 4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구정 전반에 걸쳐 많은 성과를 거양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 하여할 사항들에 대한 지적 또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별로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장애인 전동휠체어 급속 충전소 설치를 위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는 전향적 사고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조속히 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복지사업과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지역복지 네트워크, 맞춤형 복지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많은 수의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위해서는 부족하므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운영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서 정한 규정에 맞게끔 구성되고 운영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 8월 개정 내용인 어린이집 원장 구성비, 제척사유 등을 고려한 위원회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심의회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즉각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여성발전기금 집행에 있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학습지도 멘토링 사업은 기금설립 취지를 확대 해석하여 집행한 것으로 목적외사용이라 할 것이므로 추후 시정을 바라며 셋째, 사회복지 기금관련 계정 중 사회 소외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계정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간위탁 계약에 있어 보육정책 관련은 영유아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회에서 결정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이나 단체의 권유 및 기타 사유로 인해 부당하게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참여인원 통계자료가 실제운영과 비교해 많은 차이가 있는 등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후 보고대회 개최 등 지도점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대형폐기물 수거 시 노약자 및 고령자 가정은 집 앞까지 방문하여 수거하는 등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대형폐기물 수거업체와 계약 시 상기내용을 명시토록 하기 바라며 둘째, 환경미화원 배치와 관련하여 가로청소의 경우, 이면도로 등의 청소상태가 극히 불량한 실정이므로 환경미화원의 효율적 배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감지해변 공중화장실은 구민 및 관광객들을 위해 설치하였으나, 인근 횟집 이용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청소, 관리 일부를 횟집상가에서 부담하거나, 토지 소유자인 시설관리공단에 관리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청소관련 민간위탁계약업체와 관련하여 용역설계금액 직접노무비와 실지급임금과의 차액분 추가지급을 바라며, 청소업무 노동자 정년을 55세에서 공무원 정년수준으로 조정토록 행정지도를 바라며, 청소용역민간위탁업체 계약에 명시된 복리후생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남북항연결도로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등이 측정 시 기준미달이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는 하나,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민 입장에서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바라며 둘째, 남항동 및 청학동 선박기자재 업체 밀집지역의 주민들은 야간작업으로 인한 불빛, 소음, 분진망 미설치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체적으로 세밀한 점검을 통한 행정조치로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맑고 푸른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한 맑고푸른삶터21 및 환경관리기본계획 추진에 있어 구와 기업·단체들이 연계하여 체계적인 시행으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남항동 물양장은 우수기에 오염물질 배출사례가 빈번히 일어나는 실정이므로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한 점검 및 계도로 근본적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청학시장 아케이드 사업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보수기간 이 2012년 12월 14일까지이고 2회 하자보수를 실시하였음에도 우수 누수 및 구조적 문제로 인한 빗물 침투 등 문제가 있으니 조속한 보수를 바라며, 특히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기간 중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면 공문으로 통보하여 하자보수 기간을 연장하는 등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을기업인 생생배달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 홍보 강화 및 전체적으로 행정적 지도·점검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사찰 주변 자연녹지에 대한 무단훼손 사례 제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단속 등 지도점검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야생고양이 개체수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양이 중성화사업과 관련하여 구예산 편성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 행정추진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 도시안전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봉래동물양장 창고주변 점용허가 지역은 평시 자재적치 및 상하차작업으로 교통체증 및 해안산책로 이용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단속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점용을 허용하지 않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하수민원 접수대장 미처리사항에 대한 사유 계획 등의 및 처리결과 통보 확행으로 신뢰성 있는 대민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기금운용계획은 위원회의 심의 후 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하여야 하나, 계획과 예산서상 내용이 상이하고, 계획이 변경 될 경우 재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나 이행치 않았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재난에 대비한 중요한 심의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성원이 되지 않아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등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 추후 시정을 통해 철저한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넷째, 산지토사로 배수로가 막혀 8가구가 침수피해를 입은 연대본부 후문 지역의 복구공사가 예산 미확보 사유로 처리되지 않고 있으며, 예비군교육장에서 선암사 오르막 곡각지 정비공사시에 설치한 배수로 측구가 우수 경사로 보다 높게 설치되어 있고, 관사 옆 측구는 흙으로 매워져 배수역할을 못하는 실정이므로 현장 확인 후 조속한 정비와 함께 추후 공사 시 철저한 검토 및 지도감독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신선동, 봉래동 산복도로 중복도로 마을버스 노선과 관련하여 1998년부터 주민편의를 위해 노선 연장을 건의하였으나 원론적 사유만 들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차량, 재산, 금융 등의 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나, 체납금액에 따른 압류재산의 기준이 없어 절차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 할 것이므로 행정적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추진토록 건의드립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유어장 운영시간 확대와 관련하여 활성화를 위해 전단지 제작 등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야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판 설치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둘째, 감지지구연안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부산시장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설계비를 용역비로 사용한 것은 목적사업비를 전용한 것이나, 시 직원의 교부금 명칭 오류라 판단되어지므로 추후 교부금 수령 시에는 사용처를 명확히 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 동삼해수천의 수질이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아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계속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 및 연구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합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남북항연결도로 공사로 인한 주민과의 분쟁에 대해 주민의 입장에서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라며, 북항대교 청학동 하부램프 차선문제로 차량 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니 내부적 검토 후 건설본부와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둘째, 절영로사면 정밀안전진단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물에 따라 완벽한 보수공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청학동 포부대-해사고 도로개설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사시행 전 인근 주택균열 및 파손에 대한 예방책 마련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후 공사 재기 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기 재정계획 순위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추진토록 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순위가 변동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추후에는 예산확보 과정에서 정확한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토록 건의 드립니다. 다섯째, 소규모편익사업비는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편성된 사업비이므로 추후 사업 추진 시에는 해당 지역 구의원과 협의 후 추진토록 건의 드립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봉래동2가 49번지(옛 대교주유소) 신축 허가 시 아파트 진·출입으로 인한 인근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주민피해가 없도록 허가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뉴타운 지구가 해제 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하더라도 예산확보 및 구비부담 등 추진에 있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추진 시 예산확보 방안, 전망성 검토, 사업방법 등 다각적 접근으로 구체적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그 간 재개발사업 진척이 거의 없어 해당 주민들의 상실감 등이 우려되므로 조합,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영도개발이라는 큰 틀에서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넷째,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은 도시의 정체성을 담은 것으로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구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통해 용역 후, 영도에 맞는 계획을 수립,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기존 조성된 간판시범거리구역이 타 지역과 비교되는 영도만의 특화 내용이 없으므로 추후 사업 시 타 지역 벤치마킹 등을 통해 영도만의 특화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기간 내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훈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1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심윤정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영도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지난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과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또한, 구정수행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은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의결을 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정책사업 경비와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된 부분 등을 수정하여, 일반회계 1,502억 7,699만 6,000원, 특별회계 28억 5,288만 1,000원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1억 8,577만 6,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560만원을 삭감하여 모두 1억 9,137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부분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중 중장기개발계획 207-01연구용역비, 영도발전 2030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9,000만원 전액삭감,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중 성과중심인사관리, 203-03시책추진업무추진비 95만원 삭감, 의전 및 행사관리, 203-03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4만원 삭감,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2만원 삭감, 사회단체 및 지방자치활성화, 203-03시책추진업무추진비 478만원 삭감, 평생학습과 소관사항 중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201-01 사무관리비, 행복영도아카데미 운영 500만원 삭감, 평생학습박람회, 201-03 행사운영비, 제1회 행복영도평생학습축제 개최 500만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 중 사회서비스 연계사업, 201-03 행사운영비, 복지체험축제 350만원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사항 중 EM을 활용한 친환경영도 조성사업추진, 201-01 사무관리비 EM주방세제 용기구입 1,425만원 전액삭감, EM비누 생산용 겉박스 제작 1,425만원 전액삭감, EM비누 포장용 랩 구입 123만 5,000원 전액삭감, 206-01재료비 흙공구입 130만원 전액삭감, EM비누 제작용 재료구입 1,235만원 전액삭감, EM주방세제 제작용 재료구입 1,518만 1,000원 전액삭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EM발효용 수중펌프 구입 92만원 전액삭감, EM비누 포장기 구입 75만원 전액삭감, 경제진흥과 소관사항 중 산림보호관리, 206-01 재료비, 산불예방자재 산림관리 자재 및 작업도구 100만원 삭감, 도시안전과 소관사항 중 재난대응시스템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유지관리 200만원 삭감, 해양수산과 소관사항 중 공공기관 이전 지원, 201-02 공공운영비, 미래한국 해양수산 선진화 포럼 연회비 200만원 전액삭감, 특별회계 부분 교통과 소관사항 중 주차장특별회계 주정차 단속관리, 201-02 공공운영비 고정식 CCTV 시설유지보수 100만원 삭감, 건축과 소관사항 중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뉴타운 홍보 250만원 삭감, 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수당 2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1억 8,577만 6,000원, 특별회계 56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영도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 규모는 먼저, 기금수입은 전입금이 9,846만 1,000원, 융자금회수 308만 7,000원, 예치금회수 37억 4,861만 4,000원, 이자수입 1억 2,088만 6,000원, 기타수입 5,516만원으로 총 40억 2,620만 8,000원이며, 기금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에 1억 600만원, 융자성 사업비에 1억원, 기본경비 2,867만원, 예치금에 37억 8,753만 8,000원, 기타지출 400만원으로 총 40억 2,620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 및 노인의 복지증진 도모,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의 신속한 추진, 광고물 정비와 경관 개선사업 비용지원을 위한 기금들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진건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의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및 직원 연가보상비추가분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액보다 62억 8,300만원 증가된 1,765억 9,800만원으로 3.7%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8억 4,200만원 증가된 1,639억 4,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 4,100만원이 증가된 126억 5,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9억 7,800만원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억 8,700만원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이 13억 200만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시비 교부 등으로 23억 7,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증감 내역은 4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친환경 갈맷길조성 사업 등으로 3억 6,800만원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700만원 감소하였고, 교육분야는 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000만원 증가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공동주택 종량제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억 1,900만원 증가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국시비 내시액 조정으로 인해 15억 3,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건분야는 예방접종약품비 단가하락 및 시비지원으로 1억 700만원 감소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00만원 감소,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남항시장 특성화사업 및 사회적 기업지원 사업 등으로 7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확장사업에 7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은 혁신도시 관리동 설치 및 영선동 흰여울길 정비 등 주거환경정비 사업 등으로 8억 6,200만원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9억 1,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및 인건비가 포함된 기타분야는 2억 6,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성질별 총괄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 현황 및 항목별 증감현황은 11,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위원회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자치위원회의 증감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의회운영경비 절감으로 300만원 감소, 의정활동지원에 1,900만원 감소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기획감사실은 제3회 부산항 빛축제 유등 및 연등설치에 2,000만원 증액하였고, 부서관내 출장여비 500만원 삭감, 예비비는 9억 1,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하반기 토요생활과학교실 운영에 500만원 증액, 해양로 가로화단 및 친환경 갈맷길 조성에 1억 3,900만원 증액, 구청사 주차장 증설 추가공사에 5,500만원, 연금부담금 반영으로 3억 8,600만원 증액, 인건비 및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8억 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는 국제교류협력강화 업무에서 3,200만원 삭감조정 하였고,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과 행정 및 지역정보화 추진에 7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문화체육과는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에 100만원 삭감, 야외용방송장비 집행잔액 100만원, 부서관내출장여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문서발송 우편요금 300만원 증액,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예방접종 약품비에서 1억 3,000만원 삭감조정하고, 주민건강증진에 800만원 삭감, 지역보건관리에 800만원 삭감, 취약계층 의료지원관리에 3,800만원 증액,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서관은 보존서고 철제서가 1,000만원을 증액하고, 영어도서관 운영과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에 1,9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문화예술회관은 국민체육센터 부가세 환급추진 위탁수수료 1,000만원 증액,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총괄은 남항동사외부 창호교체공사비 500만원 증액, 통·반장 수당 집행잔액 100만원 삭감하고, 관내출장여비 30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의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은 보조금 내시액 조정으로 15억 8,800만원 증액되었고, 저소득주민 긴급복지 지원비 5,800만원 삭감, 사회복지시설 활성화지원에 5,100만원 증액 노숙인 지원사업은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복지사업과는 노인복지증진 지원에 1억 5,400만원, 아동복지 증진에 2억 2,800만원이 증액 변경, 보육 및 가족지원에 4억 2,200만원, 주민기초생활보장 4,400만원, 장애인복지증진에 5,700만원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억 4,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효율적인 자원 재활용에 1억 800만원 증액,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저탄소녹색성장 추진에 1,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경제진흥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 5,200만원, 남항시장특성화사업 및 봉래시장상인회 사무실 정비에 6억 6,100만원 증액, 사회적기업 지원 및 사회개발비 8,800만원 증액하여 총 7억 9,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도시안전과는 제설장비 및 자재구입 1,700만원 증액 되었고, 민방위 대응력강화에 5,100만원 삭감, 출장여비 4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부산도시공사 수탁공사인 동삼혁신도시 관리동 설치사업에 2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레드모텔에서 하리항간 도로개설공사비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어촌체험마을조성 집행잔액 600만원 감액하여 총 3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는 부산대교～미광아파트간 도로확장 사업에 7억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증액되었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인상분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건축과는 폐가 철거정비사업에 1억 2,200만원, 공가리모델링 반값임대사업 2,100만원, 동삼1동 주민카페사업 2,400만원, 영선동 흰여울길 일원 정비 2억 2,700만원,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2억원, 재정비촉진특별회계전출금 2,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7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국유재산관리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 상승분 반영으로 3,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4억 4,100만원이 증가된 126억 5,6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0만원 삭감된 4억 7,300만원,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13억 1,500만원 증액되어 87억 3,6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억 5,100만원 증액되어 28억 6,800만원,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는 500만원 감소된 3억 3,9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 21페이지에서 23페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2012년에 계상된 사업비 중 연도 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워 2013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총 18건에 44억 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7건에 41억 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건 2억 5,000만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수년에 걸쳐 시행 예정인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31억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그동안 변경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부분을 조정 정리하여 편성한 만큼 2012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