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병으로 인해가지고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제가 대신해서 보고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13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3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전체 예산액이 5억3,36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9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생산된 지적기록물 지적측량결과도, 지적공부정리결의서 등에 대한 전산 구축비 1,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912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도로명 주소 사업 업무 보조인부임을 1,440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하단부입니다. 도로명 주소 현장전수조사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모바일 도로명 주소 시설물관리 시스템구축 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0페이지입니다. 하단 부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간편한 원터치 스크린 방식의 대형 화면도, 항공사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시가, 토지 이용 계획 도로명주소 등에 대해서 전산개발비 5,6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민원봉사과 소관 901페이지부터 9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환경산림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3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2013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 휴양림에 대해서 보완 사업하고 있는데 지하수 관정공사라고 해 놨는데 지금 휴양림에 관정이 총 몇 개예요?

두 군데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폐공되고 해서 관정 뚫었는 게 두 공구 더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정 두 군데 맞습니다.

사용하는 관정이 두 군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휴양림에는 관정을 해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또 다시 관정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측 계곡에 지금 노화가 됐습니다. 오래 되어가지고 거기에 정비할 그럴 계획입니다.

전에도 한 번 이런 관정 때문에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물을 상수도 관로를 매설해서 상수도를 올리는 걸로 계획을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비가 5억 정도 들기 때문에 그것도 국비 지원 받기도 사실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하다가 그만 뒀습니다. 두고 다행히도 이번에 국비 지원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예.

관정을 계속해가지고 물이 또 부족하면 또 관정을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결국은 예산이 낭비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물이 없다 말입니다.

이번에 사업비가 넉넉하기 때문에 우측 계곡의 관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면 10억 정도 소요 된답니다.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상수도 관로를 해가지고 10억까지 들어가는 상수도 관로를 그런 식으로 안하고 임시로 가격을 싸게 할 수 있는 PE 관을 묻는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전에 얘기가 대전2리로 해가지고 산 쪽으로 돌리면 도로 굴착을 안 하고 산 쪽으로 해가지고 가면 싸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한데 그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또 우측 쪽 계곡에 관정을 한다라고 하면 또 다시 그 위에 휴게소에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까 잘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주변 주민 지원 사업이 지금 모두 얼마 나가고 있어요. 여기는 20억 올해 20억입니까?

아닙니다. 2011년도부터 20년까지 10년 동안에 지급되는 게 총 50억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에 30억 매년 2억원 10년 동안에 20억 그래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산림과장님! 주요 업무보고하신다고 고생 하셨고요. 요즘 겨울철이라서 산림과에 우리 담당들이 고생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눈이 와도 걱정이고 모든 부분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관리 사업에 있어가지고 보면 이번에도 실탄하고 이런 부분에 지원을 준비하셨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는 실탄 지급을 안 하고 안전사고도 염려되고 하기 때문에 안하고 고라니 포획 포상금을 타 시군에 하는 곳도 있지만 안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포상금으로 대체한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감시원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문제가 더 많이 발생했고 또 실탄은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지만 그 분들 외에는 무법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부분에 지원보다는 이런 쪽으로 포획포상금으로 하는 게 차라리 잘된 걸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펠릿 보일러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펠릿 보일러 선정이...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보통 보면 계획량에 미달이 됩니다. 만약에 신청자 많으면 심의도 하고 우선순위 소외계층부터 순서대로 하겠는데 지금까지 보통 보면...

신청자는 충분합니까? 대체적으로 안하는 사람들은 모자라는 건 아닙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요. 이거 국회에서까지 다룰 정도로 펠릿 보일러의 문제점 지적이 많았는데 지금 쓰고 계시는 분들 별 이상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챙겨 봐 주시고요.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번 말씀 드렸고 하여튼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있어서는 국비를 2억 받아오셨는데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요즘 보니까 자연휴양림도 리모델링 사업을 깨끗하게 잘하신 것 같고요. 거기 문제점도 발생이 안 되고 하니까 요즘은 거기에 대한 시끄러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관찰 주의해 주시고 리모델링 사업 이런 사업을 다시 철저히 기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2013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129억700만4,000원입니다. 금년대비입니다. 감소가 8,585만2,000원입니다. 632페이지입니다.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3,400만원입니다. 63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열 번째 슬레이트 처리지원9,600만원입니다. 638페이지입니다. 하단에서 네 번째입니다. 고라니 포획포상금 3,000만원 맨 밑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2,000만원입니다. 64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 1억5,000만원입니다. 642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국가 지질공원 가입신청 및 예비 실사 3,000만원 맨 밑에 지질공원 홈페이지 제작 2,000만원 64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입니다. 신성리 공룡발자욱 관람 데크 등 편의시설 설치 2,000만원 밑에 공룡발자욱..

과장님! 큰소리로...

예. 644페이지 여덟 번째 줄입니다. 신성리 공룡발자욱 장기보전 주변정비 2,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지질공원 종합안내판 설치 2,000만원 지질공원 지질명소 안내판 설치 2,000만원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방지 설치 이거는 국비보조입니다. 9,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2,000만원입니다. 650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1억입니다. 그 밑에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 2억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열 두 번째입니다. 영세 버스정류장 공중화장실 관리지원 3,000만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 3,000만원 그 밑에 공중화장실 교체 및 설치비 3,0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열 두 번째입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 2,000만원 그 밑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7,928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총 5,89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지하 수질검사 및 측정수수료 1억입니다. 66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입니다. 침출수 위탁처리 2,00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위탁 8억 사업장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5,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침출수 처리시설 보강사업 1억7,000만원입니다. 제일 밑에 진보지역 학교 장학금 지원 5,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진보면 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 5,000만원입니다. 중간지점입니다. 교정아파트 이전부지 매입 5억 진보면 주민복지센터 신축 3억 66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입니다. 임업후계자 해외선진지 견학 1,000만원입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임업기계 장비 보관 창고 증축 5,000만원입니다. 생활림 정비사업 5,000만원입니다. 670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숲 가꾸기 간벌목 수집사업 3억입니다. 중간지점입니다. 소나무 이식사업 사후관리비 1억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지점에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 8,010만9,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지점에 숲 가꾸기 사업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22억8,431만8,000원입니다. 그 밑에 조림지 가꾸기 1억6,254만원입니다. 그 밑에 숲 가꾸기 사업 감리비 9,3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펠릿 보일러 설치 민간 자본보조입니다. 1억5,792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재생산 일반조림 2,355만2,000원입니다. 밑에 소나무 용기 묘 2,326만5,000원입니다. 그 밑에 산림 바이오매스 조림 5,995만5,000원입니다. 682페이지입니다. 중간 지점에 녹색공간 조성사업 1억입니다. 제일 밑입니다.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 1억8,9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지점에 임산물 유통지원 5,000만원 밑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2억1,220만원입니다. 690페이지입니다. 보호 노거수 외과수술 사업 4,000만원 주변정비 사업 3,000만원 마을 숲 보전사업 4,800만원 산사태 피해 복구비 4,500만원 제일 밑에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3억4,650만원입니다. 696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산불 무인카메라 설치 1억6,000만원입니다. 698페이지입니다. 중간 지점 진화 지휘차 구입 4,500만원입니다. 제일 밑에 예찰 방제단 인건비 및 보험료 8,220만8,000원입니다. 70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여덟 번째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및 보험료 3억7,800만원입니다. 산불감시원 유류대 2,400만원입니다. 712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휴양림 관리사무소 다용도실 및 보일러 교체 사업 2,900만원입니다. 71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임도사업 군비 부담금 1억4,234만4,000원입니다. 백두대간 그린마인드 비즈니스 구축사업 군비 부담금 1억입니다. 임도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원 718페이지 하단에 임도보수 4,006만2,000원입니다. 720페이지입니다. 중간지점에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3억9,712만원입니다. 그 밑에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 1억1,913만6,000원입니다. 722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산림생태 문화행사 개최 지원 3,500만원입니다. 724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 환경미화원 인건비 12억5,568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환경산림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환경산림과 소관 627페이지부터 7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698페이지 진화 지휘차가 있는데 올해 1대 구입 할 계획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지휘차가 없었는 모양이지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지나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안전을 위해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구입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해야 될게 안전에 제일 유의를 해야 되는데 화재 시에 우리 산불감시원들 계속 해왔던 사람들은 그래도 기본 상식이 있어서 괜찮은데 처음 오신 분들 위주로 교육을 하셔가지고 여태껏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올해도 이상 없이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그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650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하고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이 부분은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은 저가 전번에도 한번 작년인가 얘기를 했는데 고철이나 플라스틱, 종이 이런 부분은 굳이 우리가 보상금을 줘서 수거할 필요성이 있느냐 고철 값도 지금현재 상당한 수준에 들어 있고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어떤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과장님!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타 시군에도 지원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데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저 생각도 의원님 생각하고 비슷한데 군수님 방침은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걸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대상들이 부녀자들이고 노인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보상 차원에서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특히 고철 부분들은 직접 수거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상 경로를 통해가지고 지금 실적을 올려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봤을 때 고철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세울 적에는 종이도 마찬가지고 종이도 사실상 지금 제대로 수거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별로 없잖습니까? 바로 수거 업체에 대부분 갖다 주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보고 차라리 이쪽 영농폐기물 부분에 안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더해 주든가 이렇게 불필요하게 우리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을 자꾸 세워가지고 다른 말썽의 소지를 만들 필요성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한번 업무 담당자들이 다음부터 한번 고려를 하셔서 예산을 적정하게 잘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하신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670페이지에 숲 가꾸기 간벌목 수집은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붙이자면 저희 관내 사회적 기업이 지금 생겼습니다, 생겨가지고 사회적 기업의 성격이 우리 숲 가꾸기 간벌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단 첫해에 처음으로 민간전문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지원 기준을 정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현재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첫해라서 저희들이 자부담 30%해서 70%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인건비 성격입니다. 또 이런 부분은 이런 건에 대해서 설계검사라든지 현장감독이라든지 이런 건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또 우리가 임산물을 잘 활용 할 수 있는 거는 좋은데 그냥 예산 섰다고 그냥 지출되어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죠?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작업량이라든가 이런 걸 세워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지금 올해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예. 지금 도에 신청 중이랍니다. 이달 말 내년 초에는 허가가 되는 모양입니다.

어딥니까?

현재 진보에서 도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도에서 지금현재 있으면 조금 있으면 심사를 할 겁니다.

사회적 기업대표는 누가 들어옵니까?

황순자라고 여자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내용은 톱밥이나 펠릿 제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 내에 지금까지는 숲 가꾸기 사업하고 나면 나무들이 그대로 산에 적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고 산불이 났을 때도 크게 문제가 되고 계속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던 사항인데 그걸 같이 해소하면서 이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장려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약초 타운은 지금현재 계획이 내년에 완공됩니까?

건축물 그 다음에 약초 재배하면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타 시군하고 전문가들하고 컨설팅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어차피 설치 되었는 거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타 시도에 설치 한곳에 견학도 하고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사실 지금 여러 전문가라 그러는 분들이 여러분이 와가지서 우리 있는데 컨설팅을 해줬지만 솔직히 돈에 집착하는 분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 잘랐습니다. 잘라버리고 학교법인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돌리려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물이 총 들어가는 부분이 몇 평 이지요?

건축물은 총 50억으로 짓고 있습니다. 있는데...

계장님! 답변 몇 평쯤 됩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못 챙겨서...

예. 그 부분은 끝나고 해주시고 저가 우려스러운 건 우리가 또 거기 밑에는 사무실 기능도 있고 일반 주거라 할까 우리가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콘도형으로 그런 식으로 짓습니까?

그게 약초 방이라고 해서 4동이 있습니다. 약초 방이 4동이 있는데 콘도 성격은 아니고 찜질방 성격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유일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이 약초 방 4군데인데 그 부분도 시설유지관리라든지 약초재배지에 또 전문가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관리도 있고 수익 사업은 약초 방 4개...

저가 하고 싶은 말은 대부분의 큰 사업들이 자꾸 건물 쪽으로 가고 또 우리 휴양림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흑자를 못 내잖아요. 또 지금 다시해서 관광단지 거기도 민예촌 같은 거는 그런 기능을 또 해줘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여타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니까 결국은 나중에 시설만 해주고 관리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된다 말입니다. 제대로 운영을 못하면 지금 투자되는 건물 비용은 비용대로 또 없어지고 나머지 땅까지 딸려가서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향후에 초래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운영계획을 잘 수립하고 군에서 운영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또 주민들도 받아서 할 능력이 되느냐 그 부분을 아웃소싱을 잘 시켜가지고 우리가 향후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보호 노거수 690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니까 노거수 외과수술하고 주변정비사업 10개소하고 소나무 마을 숲 보존사업해서 6개소 보호수 안내입간판 15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들 보호수 지정 된 곳이 40개소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우선순위로 경관이 좋은 부분을 이런 곳을 참고해가지고 15개소 설치하고 내년에 남은 지역에 또 설치를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15개소는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지역이...

8개 읍면에 산재 되어 있습니다. 총 개 소수는 57개소입니다. 대체적으로 관2리에 현비암 앞에 하천가에 나무도 보호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96페이지에요. 산불 무인카메라 2대 있고 신설을 1대하는데 무인카메라 2대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2개소가 양수발전소 안에 하나 있고요. 감연 뒷산에 또 1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1개소 정도 더 설치를 더해가지고 철저하게 산불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설하는 1개소는 어디에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예비조사를 했습니다만 삼자현 부근에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40페이지 상단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사업에 1억5,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이 매번 저가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예산이 모자란다고 그래요.

예.

읍면마다 다 야생동물농작물 피해는 많은데 예산이 작으니까 제대로 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해 놓은 집도 그렇지만 안 해 놓았는 집도 그렇고 설치해 놓았는 집도 별 효과를 못 본다 그래요. 다른 곳에서 자꾸 들어오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읍면에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집단적인 피해시설을 만들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워가지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줘야지 자꾸만 피해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적다고 그러고 다른데 엉뚱한 곳에 쓰지 말고 이런데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확실하게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읍면별로 시범지구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모델이 되면 앞으로 예방시설설치는 그런 방향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이 아니고 리별 단위로 하든지 간에 농작물이 있고 산에 접해 있는 농작물이 있으면 집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또 내가 정보를 많이 알고 해가지고 읍면에 가서 신청을 해가지고 내가 이 설치를 했더라도 주위에 옆에 안 되어 있으니까 방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설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산도 물론 작지만 그런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특히 자꾸만 주민들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를 못 본다는 거예요. 예산도 작지만 지금까지 집행한 예산 자체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해주시라고 물론 환경산림과가 업무가 많다보니까 인원도 작고한데 많이 애는 먹고 있지만 그렇지만 읍면에 직원들을 활용 해가지고 실태조사도 하고 홍보도 하고 겨울철 되면 농정교육도 있고 할 때 가셔가지고 분명하게 해주고 또 우리 이러이러 한 게 있으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렇게 하겠다 라든가 예산이 작으면 더 세워서 하겠다 라든가 이러한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예산 집행을 하게 되면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해보자 그런 얘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34페이지 슬레이트 이게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뿐입니까? 조사 하는 게요. 국도비가 들어 있는 건데 올해 안에 사업을 다 마무리 짖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를 기해가지고 나중에 혹 우리 국비가 반영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있는데 한가지 보고 사항이 있는데 보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최병재 소유 사유지 8억 예산을 드리면 당초에 산림청에서 군민휴양림 50억 투입해서 짓기로 합의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8억을 세우면서 확인을 하러 갔습니다. 혹시나 서류 한 장 없으니까 담당계장을 보냈더니만 거기의 얘기는 청송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없고 청송에 짓고 싶으면 8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유지를 사주고 그 땅을 기부를 또 해달랍니다. 그 전에는 대토였거든요. 교환 이랬는데 기부를 해주고 그 다음에 1㎞ 되는 진입로를 소 교량이 두 군데 있습니다. 6m 폭으로 닦아달랍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10억 정도 됩니다. 20억 정도를 투입해주고 그 다음에 유치운동을 별도로 다시 백지이니까 하랍니다. 그래 답답한 이야기라가지고 군수님 있는데 복명을 드렸더니만 군수님께서는 우리도 기존 휴양림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백지 상태인걸 다시 유치운동 하고 군비 20억을 들여서 되겠나 그래서 예산도 못 세우고 백지상태입니다. 의원님들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최병재씨는 저희들이 설득을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5분 후인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부원입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센터소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소장님 마지막 부탁의 말씀하셨는데 저도 매번 모임에 가보면 화장실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짚어 볼까 했었는데 먼저 말씀 하셨는데 실지로 의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 다 가보면 복도에 냄새가 한정 없습니다. 행사도 많고 한데 리모델링부터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는 본의원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구입이 매년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농기계가 필요한 만큼 준비가 안 되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농기계는 이제 거의 필요한 만큼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걸 4년, 5년 임대를 하다보니까 노후가 되고 고장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민들이 자기 개인의 물건은 아끼고 하면서도 임대한 물건에 대해서는 소홀한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있어서 앞으로 수리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 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부족한 자그마한 부분만 보충을 하면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농기계 구입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임대사용 시에 고장 났을 때 그거는 어떻게 사용자에게 전액 물리고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조례에 있는 대로 사용자들이 가서 사용자가 부주의해서 고장 난 부분들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콩 타작기가 요즘 많이 준비 되었지요. 콩 타작기가...

예.

지금 임대가 나갑니까? 콩 타작기...

예. 많이 나갑니다.

요즘 보니까 자동기계에 의존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콩 타작기 사용도 경운기에 일부 빌려서 매고 경운기로 하고 하는 게 빌려가도 그렇게 수월치 않는 것 같아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 집 앞에 갔다 놓고 하기도 그렇고 그지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경운기에 매니까 경사가 있고 밭이 평탄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일부 충족이 됐으면 구입 더 하기보다는 지금 대형 콩 타작하는 기계가 나와 가지고 그걸로 다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일부 콩 농가들은요.

예.

거기에 감안해서 기계도 그 부분은 자중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고요. 저는 그간에 오랜 기간 동안 고생 하셨고요. 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술센터 화장실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물어 보려다가 깜박해서 못 물어 봤는데 사실상 악취가 엄청 나는데 정화조 쪽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마 정화조 쪽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변기가 수동으로 눌리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습관화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도 그냥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게 습관화 되어가지고 사용하고는 누르지 않기 때문에 그 악취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순회수리하고 안전교육하는데 지금 순회수리하고 있지요? 현재...

예. 있습니다.

주로 부품은 잘 갖추어져 있습니까?

예. 부품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가 이게 많이 보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은 수리하는 인원은 돌아가고 있습니까?

인원은 지금 좀 부족합니다. 순회수리도 해야 되고 현재 저희들이 임대 사업하는 그 기종도 지금 막 고장 날 그런 시기가 도래 했거든요. 고장이 나면 현장에 즉시 가서 수리도 해줘야 되고 해서 두 가지 일을 같이 하다보니까 인력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현재 농기계 수리할 때 부품 대를 저희들이 1만원까지는 그냥 무료로 해주고 했는데 지금 인근 시군에 보니까 5만원까지 무료로 전부 그렇게 해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근 시군에 사례를 받아가지고 저희도 내년도에는 조례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센터 소장님!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078쪽에 제일 밑에 하단에 청송양원 오른쪽에 사과주 제조기계 및 시설 보강이라 했는데 거기 있는 기계설비들이 우리 청송군 취득자산으로 되어있습니까?

아닙니다. 회사 자산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무슨 시설기계를 얘기합니까? 제조기계라고 해놨는데 사과주 제조기계는 설비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사과주 아락을 생산하는데 발효탱크는 현재 양원에 있고 나머지 술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포천 공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술을 가져와서 양원에 와서 병 입하고 제조하고 그렇게 이동식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판매량이 또 급증이 되고 해서 회사에서 여기 청송에서 바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하는데 4억3,000만원 정도의 돈이 드는 모양입니다. 드는데 회사에서 3억 정도 부담을 하고 저희 군에서 압착기, 살균기, 냉동기, 지게차 이런 거를 군에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순수 우리 군비로 그런 시설 제유를 사 기업에 보조해 주면 그게 자산이 우리 것이 안 되잖습니까?

예. 우리 것이 안 됩니다.

유통 쪽으로 해서 어떤 방법을 취득해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순수 군비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1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결과적으로 유통설비를 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러면 정부 유통보조비를 받아가지고 설비비용에 쓰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 순수 군비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일예로 여태까지 이런 예가 없었는데 사 기업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청송군의 자산인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거기 전번에 양원을 건립할 때 총 20억이지요. 20몇억입니까? 그 중에 10억 가까이가 배상면 주가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인 배상면 주가에서 10억 상당한 금액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투자를 했다는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1억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작게 보면 작은 예산일 수 도 있습니다만 우리 군으로 봐서는 1억3,000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예산 규모를 요구할 때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8년 동안 우리 군민을 위해서 특히 농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또 끝까지 이렇게 참석 해주셔서 책임을 다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48페이지에 수질분석용 장비인데 이 장비는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춘 기계입니까?

예. 이거는 저희 기술센터에 지금 분석 장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가져옴으로서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 다른데 가서 수질 분석을 해왔었는데 이 기계가 들어옴으로서 자체에 그런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농가로 봐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봐서...

지금 식품관계는 인근 군에 고춧가루 또 김치 부분에 이런 부분에 지금 농약 검출이라든가 병원균 바이러스 검출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지금 특히 로컬 푸드 이 부분에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분석 이걸로는 노로 바이러스 같은 거 이런 거는 병원균이나 이런 거는 발견하지 못 하는 거지요

예. 바이러스는 안 됩니다. 수질 부분입니다.

하여튼 지금 지하수 부분도 바이러스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도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또 우리 청송 농산물이 바이러스 검출되고 식중독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가 안 들리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추육묘 지원시범사업 관계인데 이거는 심장섭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고추육묘가 현재 3,500원에 판매가 되고 군 지원비가 2,000원 지원하고 있지요?

예.

일부 고추육묘 생산업자들이 군비 부담 요청할 적에 2,500원을 요청해가지고 본인들은 4,000원 정도의 수익이 보장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예산은 1,500원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그 경우에 지금 3,500원 작년 그대로 이지요?

예.

그래 받았을 때 농가에 어떤 생산비하고 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고추 묘 생산하는데 재료비만 하면 포트 하나당에 2,3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재료비만...

예. 인건비까지 하면 나머지가 인건비인데요. 인건비까지 하면 3,000원 정도 되니까 육묘하는 농가로 봤을 때는 위험 부담이 있고 자기 인력 투자해가지고 했을 때 보통 200평하면 6,000상자 정도하는데 300만원정도 두 달 반 정도 고생하면 300만원정도 부부가 했을 때 그 정도 소득이 나 오거든요.

이 수준으로는...

좀 낮은 편이죠.

낮고 시설비도 지금 안 그래도 몇 년마다 하우스도 교체 하고 해야 되는데 교체하는 거는 본인 부담으로 하지요?

예. 본인 부담입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군에서 지원비를 상향시켜 줄 수 없을 경우에는 3,500원 받던 걸 4,000원 받을 수 있도록 본인들이 보조금을 받으니까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올려 받을 수가 없으니까 4,000원으로 올려달라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받아야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생각하기는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4,000원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일부 구매하는 농가 측에서 봤을 때는 몇몇 농가한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중간 입장의 저희들이 곤욕을 치루고 있는데 잘 검토해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벌써 몇 년째 계속 3,500원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정도라도 육묘 값을 올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억5,000만원이니까 만약에 농가 부담을 줄이지 않고 올려놓는 것이 5,000만원인데 2억이 되면 지금 농가 요구에 부흥 할 수 있겠네요.

지금 10만 포트를 해가지고 그래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10만 포트라는 것은 읍면으로 공문을 내어가지고 희망 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5만 포트 소모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추경을 해가지고 해줬는데요. 올해도 지금 10만 포트 내 같으면 5,000만원 더하면 2,000원 보조해 주고 하는 농가가 그대로 2,000원 내고 자부담 2,000원이고 하면 되는데 다음에 또 수량이 늘지 않겠나 하는...

느는 부분은 다음에 추경에서 하도록 하고 저도 받을 때 15만 포트까지는 안 가더라도 거의 12~3만 포트까지는 가지 않겠나 보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지원할 수 있으면 상향지원 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40페이지에 자근 측지묘 민간위탁 생산에 3만주에 주당 5,000원 보조 평균 비용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5,000원씩...

1급 묘로 했을 때...

지금 보통...

지금 시중가격이 얼마 갈지는 모르겠지만...

A급이 있고...

A급으로 했을 때 5,000원입니다.

B급은...

올해는 B급은 될 수 있으면 공급 안 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B급을 공급하니까 농가에서 묘가 나쁘다고 해가지고 이의를 많이 제기하는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생산한 것 중에 A급만 최대한 공급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A급만 공급 했을 경우에 3만주가 안 되잖습니까?

지금 농가 두 군데서 공급 생산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묘목 생산 농가가 허가된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통상 보면 A급이 ⅓쯤 되고 B급이 ⅔정도 이렇게 농가에 배정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요?

예.

그렇게 했으면 이거 우리가 총 3만주인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하면 1만주 밖에 공급을 못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12월 달 내로 저희들이 포장에 가서 등급 나오는 걸 소요량을 파악해 볼 예정입니다. 생산량을 파악해 보고 또 신청한 농가를 파악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추어가지고 하는데 해 보겠습니다.

저가 봤을 때는 완전 A급으로 3만 본을 할 수 없다고 보고 보조 부분을 어차피 B급도...

B급으로 하면 보조금을 낮추어 주고요.

예.

낮추어가지고 주수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 되면 어느 정도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걸 B급이라도 어차피 공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시중에 맡겨 놓으면 기술센터에서 지금 굉장히 잘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관리 하다보니까 품종을 믿을 수 있고 그 전에는 다른데서 사와서 다 섞여가지고 3~4년 동안 있다가 다시 캐내야 되는 그런 농가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를 비교하면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묘목을 공급함으로 인해가지고 품종을 더 믿을 수 있고 다양한 좋은 평가를 받는데 단 이렇게 불량품이 섞이다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일반 농민단체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불량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읍면직원하고 같이하던지 해서 그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가지고 해야지 불만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업 자체를 안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점을 한 번 더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융통성 있게 한번 검토해서 농가가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