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동구청장 권한대행 제출) 2. 201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 계획안(동구청장 권한대행 제출)

문화예술과장 김영송입니다. 먼저 문화와 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지대한 관심과 각별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대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지 9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3억 2,091만 7천원을 감액한 17억 5,99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동구예술관 건물임대료와 공연장대관료 그리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과태료, 청소년 보호위반법 과징금등으로 전년대비 233만원을 증액한 2,1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수입으로 먼저 국고보조금등에 문화재보호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48만 8천원, 신규사업폐수열 히트펌프설치사업에 7,100만원, 기금에서 스포츠 바우처사업외 9개사업 등 전년대비 6,260만 6천원을 증액한 3억 5,841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에 충장축제외 19개 사업에 전년대비 3억 8,585만 3천원을 감액한 13억 7,96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5개의 정책사업과 10개의 단위사업, 35개의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4억 3,684만 8천원을 감액한 29억 3,97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활성화사업입니다. 6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1억 8,737만원을 감액한 13억 5,395만 9천원으로 충장축제 11억 3,337만원, 지역문화예술공연지원에 1억 1,833만원, 그리고 88쪽 궁동예술극장 운영에 688만 8천원과 동구합창단 운영에 2,956만원, 89쪽 동구문화원 운영에 5,840만원, 예술의거리 등 활성화에 741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시설 확충지원사업입니다. 3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1억 3,525만 8천원을 증액한 2억 1,600만 1천원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에 8,290만 1천원, 91쪽 동구문화센터관리운영지원에 1억 2,410만원, 공공도서관 북스타트사업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존 및 계승사업비비로 전년대비 7,573만 3천원을 증액한 1억 2,65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 유형문화재 보호정비사업으로 5개 세부사업에 1억 28만 8천원으로 오지호가 초가이엉잇기사업에 600만원, 문화재 보호사업에 828만 8천원, 문화재 안내판 제작설치에 600만원, 그리고 허백련 춘설헌 주변정리사업에 4천만원과 증심사내 주요전각 지붕보수사업에 4천만원을, 93쪽 무형 문화재 체계적 전승지원비에 2,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저변확대 사업입니다. 8개사업에 전년대비 4억 9,452만원을 감액한 3억 8,555만 8천원으로 동구민생활체육축제에 3,650만원과 94쪽 생활체육교실운영에 3,658만원, 생활체육지도자배치에 1억 6,956만원,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에 4,416만원과 스포츠바우처사업에 9,147만 8천원, 장애인생활체육지원사업에 120만원과 동구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지원에 60만원, 게이트볼장 등 시설관리에 54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 직장운동경기부운영입니다. 실업정구단 운영비로 전년대비 3,543만원을 증액한 4억 2,62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 청소년선도 및 보호사업입니다. 3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338만 3천원을 증액한 2,166만 7천원으로 청소년유해업소단속에 128만 4천원, 청소년의 달 행사추진에 578만 3천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에 1,4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7쪽 다음은 청소년 학업 및 수련활동 지원사업입니다. 7개 세부 사업에 전년대비 331만 5천원을 감액한 2억 5,037만 2천원으로 청소년비정규학교 지원사업에 천만원, 청소년문화존 운영비지원에 4천만원, 수련프로그램운영 및 활성화지원에 340만원과 청소년수련관 관리에 3,547만 2천원, 청소년참여활동사업에 250만원,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에 500만원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에 1억 5,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문화예술과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에 1억 669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00쪽 기본경비사항입니다. 기본경비에 전년대비 451만 9천원을 증액한 5,2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기금은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으로 2012년말 현재액은 9,390만 6천원이며 10쪽의 2013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액은 2,790만원에서 대관료수입이 2,600만원, 이자수입으로 1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쪽 지출액은 3,114만으로써 사무용품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526만 6천원과 전기료등 공공운영비로 991만 4천원, 무등갤러기 기획초대전 등 행사운영비로 1,140만원과 기타보상금 456만원을 편성지출할 계획이며 2013년도말 현재액이 9,066만 6천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예산 및 무등갤러리 운용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원활한 문화예술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87쪽 추억의 7080축제가 11억으로 2억을 줄여서 세워놓았죠?

전년대비..

전년대비요!

본예산 대비해서 2억 세웠습니다.

시에서 10억, 구에서 1억 계획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줄여서 한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에 본예산에 13억 세울때에도 가지고 실질적으로 13억을 가지고 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에서 10억을 받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구비 3억을 일부 넣어놓은 것이거든요. 시에서 시비 보조사업경비 부담 기준 예규를 보면 충장축제하고 만드리축제하고 고싸움축제는 매칭사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실제 10억을 주게 되면 저희들도 구비를 10억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예산을 타오기 위해서 어렵기 때문에 구비 3억을 넣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작년에 했던 사업이고 금년에 역시 축제를 하면서 내년에 13억으로 하고 11억으로 하자는 이건 아니고, 저희들이 시비를 10억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메칭사업인데 구비를 하나도 안하지는 못하거든요. 일단 구비 1억을 넣고 시비확보하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만약에 최우수축제냐 우수축제냐 이것이 12월말에 결정이 되면 내년 국비지원문제도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추경에 국비나 그런것을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물품보관 컨테이너구입이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충장축제 물품이 예를 들어서 우체국 등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물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관창고가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디를 주로 쓰고 있었냐면 구청 지하나 중앙도서관 과학관, 거기를 무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마는 과학관측에서 내년부터는 사용료를 달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보관하다 보니까 보관이 제대로 안되어서 보관용 건테이너 박스를 구입해서 시설관리사업소, 거기에 설치해서 물품을 제대로 관리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두 대 해서 진열대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하려고요?

예.

그리고 91쪽에 동구문화센터관리 운영지원 관련해서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게 되거든요 주로 폐수열 히트펌프설치가 시설비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입니까?

이것은 폐수열 히트펌프라는 설치비용이 1억 4천 정도가 들어 갑니다. 현재 구비 3,525만원을 확보못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확보못하고 넘어갔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에너지절감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따온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구비를 확보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돈이 들어가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수영장하고 헬스장에서 뜨거운 물을 이용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흘러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물을 다시 따뜻한 물에 있는 열을 다시 활용하는 재활용하는 장치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라 어느 사항에 얼마가 들어간지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야 알겠지만 그런 설치사업을 하는데 1억 4천정도가 들어 갑니다.

여러 가지 에너지절약차원에서 필요성이 있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에 아까 남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직장 정구단 운영이 혹시 성과는 금년에 있었습니까?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전국 정구연합회장기 대회에서 복식 3위를 했고 대통령기대회에서 단식은 금을 땄고 단체전은 은메달을 땄고요, 이번 전국체전에서 단체전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실업정구연맹전에서 복식에서 은메달, 성과는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전혀, 얼른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상받을 때 저희들이 일부 언론에 홍보는 했습니다. 홍보자체가 적게 나와서 그렇지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또 동구청을 알리기 위해서 막대한 4억 2천이 들어 가는데 성과도 꼭 있어야 될 것이고 홍보도 잘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7쪽 동료위원님께서 여쭈어 보셨는데 자산취득비에 컨테이너 두 대를 매입해서 충장축제때 사용하고 보관물품을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용품을 2대 구입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보관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안 되나요?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오지호화백 순환도로밑에 지하보도가 넓습니다. 단사공원밑에요, 거기 지하가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에다 물품을 예전에는 임대를 해 주었는데 지금은 임대를 하지 않고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컨테이너 2대 아니라 너댓대 분량도 거기에 충분히 거기에 보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주세요.

컨테이너박스를 그쪽에 설치하는 것으로요?

아니요!

기존에 설치돼 있다고요?

매입하지 않고도 이 컨테이너를 500을 주고 구입하지 않고 충장축제 보관물품을 거기에 충분히 보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가능하다면 거기에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굳이 이것을 매입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일단 충장축제때 소요된 물품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보관장소만 있으면 저희들은 활용할 수도 있죠. 그것은 알아봐가지고 하겠습니다.

상당히 뜨거운 얘기인데 충장축제문제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충장축제를 6일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구민의 축제이고 유명한 충장축제가 거리축제로 전국적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마는 축제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대대적인 환영속에서 성대히 열려야 우리 구민의 축제인데 사실 대다수 많은 주민들이 축제기간이 너무 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6일동안 긴 축제를 할 것이 아니라 본위원 생각은 3일정도 축제하면 거리축제로써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론조사를 해도 좋고 의논을 해도 좋고 축제기간은 분명히 차기 내년부터 향후 2013년부터는 축제 기간을 단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담당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의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얘기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그 얘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3일로 줄이겠다, 4일로 줄이겠다 하는 사항은 확실하게 답을 못드리고 왜냐하면 모든 결정사항은 충장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못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12월말 아니면 1월초에 신임청장님 취임하셔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예년에는 항상 12월말경에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날짜나 아니면 개최일수를 정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보궐선거로 인해서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충장축제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보고를 한 다음에 날짜조정이나 이런 관계는 세부적으로, 여기에 홍기월 위원님께서도 기획위원님하고 충장축제위원님을 같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토의를 해서 그런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있는데 축제위원회에서 날짜조정을 한다면 아마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데 공평히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여론조사를 해 봤으면 합니다. 그런다면 충장축제가 구비가 1억이상 세워졌는데 이 금액도 삭감하고 추경에 6일로 결정이 된다든가 3일로 결정이 된다든가 그랬을때 하기로 하고 축제예산은 단호하게...

위원님, 물론 그렇습니다. 예산 1억을 깎고 안깎고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시하고 메칭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2월말경에 문광부에서 우수축제로 결정이 날지 최우수로 결정이 날지 종합적인 사항을 판단해서 추경에 다시 정리한다고 했는데 1차적인 축제예산은 본위원으로서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제시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축제는 세 번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9억, 8억, 이렇게 가지고 놀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9억을 지원해 주면서 유보액을 9천만원을 넣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보액 9천만원을 저희들이 시에서 추경하기 전에 시에서는 먼저 추경을 하거든요. 그때 9천만원을 아예 삭감을 해버립니다. 그것을 삭감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엄청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11억을 10억중에서 겨우 매칭사업을 1억을 넣어놨는데 그것마저 삭감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시에서 10억 준것에서 너희들은 구비 1억도 안세워놓고 시비가지고 10억만 세워놨으니 유보액 10% 저희들은 할 말이 없죠 유보액 10%는 1억입니다. 그 1억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구비 1억이라도 세워줘야만이 저희들이 시에 가서 할 말이 있죠. 그것마저 없어버린다면 이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3일이든 6일이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추경때도 언제든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는 또 목을 새로 행사운영비로 해놓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날짜가 조정되고 그런다면 충분히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실무과장 입장에서 3일로 줄어든다고 해서 11억 예산이 줄어야 되느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유보액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노력을 하려면 무언가 얘기할 수 있는 꺼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서 구비 1억이라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9쪽 의재로 조각공원이 어디입니까?

의재로 조각공원이 실질적으로 명칭은 그때 조성할 때 조각공원이라고 했는데 조각작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조각작품이 있습니다. 우재길씨집 큰 도로에서 들어 가다 보면 우측에 슈퍼하나 있습니다. 슈퍼 바로 좌측에 소나무도 심어져 있고 그것입니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마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조각공원입니까? 하나 서 있는 거요?

예.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공원도 우리 부지이고..

알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인건비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계산해보니까 3만 3,600원 정도 되네요?

예. 2013년도 최저임금이 4,860원이거든요.

예. 최저임금도 안줘서 되겠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보통 1일 기준이 4만원이거든요. 그것을 기준해서..

아니, 4만원을 주면 최저임금 이상은 주는 거예요. 4만원의 8분의 1일을 하니까 최저임금이 안되는 거에요.

8분의 1로 나눴을때요?

거의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 이 정도구만요. 계산해보니까 최저임금이 3만 4,020원이네요.

8분의 1해서 7시간 하면 3만 5천원 나올 것입니다.

계산해보면 3만 3,600원 나오는데요.

4만원 곱하기 8분의 1, 곱하기 7시간하면요 3만 5천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이상은 되네요?

예, 91쪽 동구문화센터 관리운영지원비가 있는데 시설물 안전진단비가 있어요. 이 시설물안전진단비가 왜 들어간 것입니까? 건물이 얼마 안된 것 같은데요.

안전진단을 하라는 것이 조례에 있습니까?

법적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이상 하게 돼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네요? 1종하고 2종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센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기준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읽어 드릴께요. 시행령 별표에 보면 1종하고 2종은 안전진단을 받게 돼있어요. 1종 건축물은 당연히 해당이 안 되는데 건축물 2종에 5가지가 있어요. 16층이상 공동주택, 1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 1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은 고속철도, 광역철도 역시설, 1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은 다중이용건축물 및 연면적 5천㎡ 이상 전시장, 여기 다중이용시설로 본다는 거에요?

예.

그러면 2종으로 봐서 그렇다면 또 시행령에 보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실시시기가 있어요.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인 경우에 정말점검은 A등급이면 4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은 6년에 1회, B등급이나 C등급을 받으면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 D등급이나 E등급이면 4년에 1회예요. 우리 문화센터는 지은 지 몇 년 안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몇 년 안된 건물을 법에도 기간에도 해당되지 않은 건축물을 계속 돈을 들여서 정밀진단을 받고 있죠?

이것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규정에 의해서 연 1회 이상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6월말에 끝나기 때문에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이거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아보시고 정밀안전실시시기는 시행령 별표1에 2에 나와 있거든요. 살펴보시고 시설물안전공단인가 안전점검을 무상으로 해 주는 곳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각 지자체에서 다음년도에 원하는 시설물, 안전점검을 원하는 시설물 명단에 올려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판단해서 자기들이 무상으로 안전점검해 줄 것을 정한다는 말이에요. 법으로 반드시 정해져있는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 진단대상 시설물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시설물들은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이 있으니까 건설방재과와 협의해 보시면 관련법규정을 잘 알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은지 얼마 안된 시설물을 법정 정해진 대상시기도 아닌 데 계속 진단비를 낭비하는건, 우리 건축물에 하자가 있어서 그런줄 알았거든요.

하자는 없습니다.

하자는 없는데 매년하고 있었군요?

예.

다행히 우리 돈은 안들었습니다마는 맥지에서 했다면 필요없는 돈을 들여서..

맥지에서는 했습니다.

했어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이 금액이 필요없는지, 있는지, 내일까지 알려주십시오. 만약에 필요없다면 해당사항이 없는, 관련법규로 보면 필요없어요.

알겠습니다.

없다면 굳이 많은 돈을 쓸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말씀에 이어서 묻겠습니다. 개방화장실 표지판은 매년 설치해야 할 비용입니까?

개방화장실이 총 90개소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장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화장실을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표지판을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금하고 세입하고 같이 묻겠습니다.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금에 3천만원, 본예산에 천만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부러 나누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나누어서 세워야 하는 것입니까? 세입 11페이지 천만원하고, 공중위생법 위반과징금, 기금에 세입으로 3천만원 해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양쪽으로 이렇게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누어진 것 말씀이십니까? 과태료하고 과징금 하고?

과태료하고 과징금이 아니라 본예산 11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이 있습니다.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이 있습니다. 천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도 수입으로 해서 3천만원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해서 받는 과징금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진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세우고 기금에 세우고.. %가 있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기금운영계획안 15페이지를 보면 2번 재원조성에서 과징금 귀속분의 60%를 기금으로 세우고, 나머지 40%는 세입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징금 100을 받으면 60%는 기금으로 하고 40%는 세입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네. 이것은 시에서 교부된 금액은 기금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 구에서 한 것은 우리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기금의 60%라고 하면 우리 본세입이 더 작잖아요. 여기가 60%면, 이 쪽이 40%가 된다면...

기금은 시에서 금액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는 돈은 기금으로 하고,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똑같은 것이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식품위생 위반으로 해서 과징금 수수료로 받은 돈이 올해 10월말까지 4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친 돈인지 몰라서 여쭈어본 것 이었습니다. 기금으로 들어갈 돈하고, 우리 세입으로 들어갈 돈이 합쳐져서 올해 4천만원이 된 것인지, 아니면 기금으로 들어갈 돈만 현재 4천만원 수입이 되어 있는 것인지... 조금 후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알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상징조형물 유지관리비인데, 이것은 광고수입은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관리하나요?

도심발전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전에도 이야기 한 거 같은데, 이 분들이 전광판 활용해서 광고 수입을 얻거나, 다른 방면으로 활용을 하셔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일테면 전자의 거리의 경우는 광고물 세워지는 거 전부 광고 수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음식문화의 거리는 그렇게까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주체는 있으니까 그 주체분들이 전광판을 활용해서 광고를 하고, 광고수입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세워지는 것이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우편엽서 인쇄인데 사무관리비에도 우편엽서 인쇄가 있고, 공공운영비에도 촉구통지 우편요금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나누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화조 청소하라고 안내 보내는 것 같은데, 촉구 통지 우편은 공공운영비로 가고...

우편엽서를 인쇄를 해서 오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넣었고, 우편요금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엽서는 인쇄를 해가지고 와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통지를 보내고...

나머지는 공문으로 온 우편요금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이다?

네.

그래요? 현재 정화조 쓰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1만 8천여명 내지 만 9천여명....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우리 세대수가 4만 몇 천세대인데 공동 주택들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현재 신고를 안하고 있는 세대도 있고...

최근에 새로 발굴되는 그런 곳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2년 전에 미신고 정화조를 양성화 해서...

신고 안한 곳은 많지는 않는데, 1만 8천여개소 된다고요?

네.

하나는 엽서고, 하나는 우편이기 때문에 갈라 놓았다는 것이죠?

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예산을 좀 더 세웠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절수기 설치 관리입니다. 양변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절수기를 설치하니까 관광위생과에서 하는 것이죠?

네.

매년 2011년도부터 해 오고 있는 사업이네요? 어디에 설치해 주나요?

변기뒷쪽 물통에...

설치하는 곳은 아는데, 우리가 공급하는 곳...

각 동에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 나누어 주면 각 동에서 알아서 배분해 줍니까?

우리가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건의를 드리자면 기후변화대응과와 협의하셔서, 일단 관공서에도 절수기가 없습니다. 공공 건축물부터 먼저 절수기 설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보셔서, 한 해 실시해 보면 어느 정도나 물이 절약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준거를 마련하셔서 좀 더 예산을 늘려가는 방안을, 관광위생과도 좋고, 아니면 기후변화대응과도 좋고, 어차피 우리가 물부족 국가이니까 다른 부분은 좀 아끼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검증이 되면 증액해 가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관광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흥철 문화수도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장섭입니다. 항상 동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박대현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2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 예산총액은 271억 2,282만 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4억 3,201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생계급여 외 4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231억 90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9억 7,668만 4천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일반생계급여외 53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40억 1,377만 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3,532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188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74억 5,74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2억 9,749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17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 1,119만 천원이 증가한 182억 5,857만 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140억 5,598만 9천원, 주거급여 27억 1,062만원, 교육급여 8억 4,067만 2천원, 해산 장제급여 1억 3,962만 4천원, 양곡할인지원 4억 8,10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176쪽)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1,351만 천원이 감소한 41억 5,784만 3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자활근로 인건비 및 사업비 31억 8,176만 3천원, 자활소득공제 3억 8,686만 9천원,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7,632만 3천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억 7,722만원, 희망키움통장 지원 3억 989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176쪽)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5,75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178쪽) 돌발 복지수요 대처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2,715만 9천원이 감소한 5억 5,472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긴급복지 지원 4억 5,000만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운영 8,3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8쪽) 저소득층 위문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9만 2천원이 증가한 1,120만원으로, 주 내용은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 사업입니다. (178쪽)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6,599만 천원이 증가한 16억 8,906만 7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5,371만 2천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억 9,69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12억 8,6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0쪽) 보훈대상 지원사업으로 참전유공자명예수당 1억 9,800만원, 5·18 민주유공자생활지원금 7,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건강가정 지원 사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715만 9천원이 증가한 5억 6,071만 2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1억 7,220만원, 아이돌봄지원 사업 2억 5,161만 2천원,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으로 1억 3,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182쪽) 모ㆍ부자 가정보호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012만 4천원이 감소한 1억 7,723만 4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미혼 모부자지원 지역 거점기관 운영 4,900만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 1억 1,09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186쪽) 요보호 여성 지원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774만 3천원이 증가한 16억 65만 8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 2억 5,183만 6천원, 성매매, 가정ㆍ성폭력 피해 지원 및 시설 운영 지원으로 13억 4,162만 2천원을 아동여성 보호연대 지원으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6쪽) 여성역할 제고를 위하여 여성대학 운영, 여성단체 한마음대회 등 여성복지 지원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76만 5천원이 감액된 3,272만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여성친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하여 444만 8천원이 감액된 2,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2,160만 5천원이 증액된 8,0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 4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와 여비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405쪽~40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억 3,323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36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 2억 5,664만 7천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의료급여 업무 추진 1,388만 5천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부임 인건비 5,87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입니다. (기금책자 - 23쪽)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 노인복지 증진사업,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 융자지원을 위하여 조성되었으며, 2012년도 말 사회복지기금 현재액은 6억 1,107만 4천원입니다. (P24)2013년도에는 이자수입 및 원금회수수입 2,842만 9천원, 예치금회수 수입금 6억 1,107만 4천원을 계상하고, (P25)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400만원과 저소득 주민 자립지원 사업비로 6,350만원 노인복지증진사업비로 650만원을 지출토록 하여 (P27)2013년도말 현재액은 5억 6,550만 3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입니다. (기금책자 - 31쪽) 자활기금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과 자활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 조성을 위해 설치하였으며, (P31)2012년도 말 자활기금 현재액은 2억 333만 2천원입니다. (P32)2013년도에는 기타사업수입 500만원 이자수입 649만 6천원, 예치금 회수수입 2억 333만 2천원을 계상하여 (P34)2013년도말 현재액은 2억 1,482만 8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 기금 운용계획안 입니다. (기금책자 - 37쪽) 여성발전 기금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 등 여성의 권익증진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 조성을 위해 설치하였으며, (P37)2012년도말 여성발전기금 현재액은 2억 3,632만 3천원이며, (P38)2013년도에는 이자수입 7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2억 3,632만 3천원을 계상하고, (P39)여성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사업 400만원을 지출하여, (P40)2013년도말 현재액은 2억 3,932만 3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이 설명한 내용대로 필수 경비만 예산에 반영하였음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시비인데 기부식품 제공 사업 운영이라는 것으로 전년도는 720만원, 올해는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까지는 운영비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차량이라든가 유류대 관리등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기부식품제공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식품제조업이라든가 개인에게 남는 잉여식품, 또는 생필품 남는 것을 기부를 받아서, 수거를 해서 결식아동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필요로 하는 곳에 배부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전에는 운영비만 나왔는데 지금은 추가로 다르게 나온다는 것이네요. 그 뒤에 180페이지 보훈문화 창조에 참전 유공자 명예 수당이 있는데 동구가 825명인가요?

현재 참전유공자 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이 542명입니다.

여기는 825명으로 나온 것은 명예수당 2만원씩...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대상자는 542명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다시 반납합니까?

시비 100% 입니다마는 대상자가 되신 분들한테는 지급을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합니다.

타구는 구에서도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구비에서 서구이던가 남구이던가... 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재정이 허락된다면 다른 구 추진하는 것을 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예산이 45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용역 사업한 예산을 삭감한 것이죠?

용역을 올해 해야 하는데 용역비가 아마 5백만원인가가 반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500만원을 가지고 올해 용역을 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다른 구의 경우를 봤을 때, 남구나 북구의 경우 용역을 했을 때 1500~1600 그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비용을 줄여서 광주 여성재단이라든가 관련 기관에서 용역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용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 정리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내년에 추진할려고 합니다.

용역이 끝났으면 자료를 한 번 볼려고 했는데...

아직 추진을 못했습니다.

광주시가 여성 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이 쪽에 관련해서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상에서 보면 여성친화도시인데 여성 부분에 대한 예산 역할이 크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정책과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데 담당해당 부서도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판인데, 어떤 부서가 양성 평등 예산을 적절히 세우겠습니까?

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전보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용역사업 예산이 있는데,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라도 용역은 한 번 하고 말겠지만, 앞으로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공무원 교육도 있을 수 있고, 여러가지 다양한 교육도 있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적절하게 좀 더 폭을 넓혀 갈 수 있는 고민들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이 주무 부서에서도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예산을 책정하면, 과연 타부서에서 얼마만큼...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돠도시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시비 보존 이런 사업들이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비는 국비이고, 광주광역시 5개구가 전부 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광주광역시 자체적으로 무엇인가 행동을 보이고, 국비를 요구해야지, 국가에서 안 주니까 우리는 안해, 그런다면 무슨 의미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해 놓고, 돈 주면 하겠다는 사업일 거 같으면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런 사항들을 잘 참고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무과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업을 고민하고,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해도 거기에서는 줄동 말동인데 모르는데 국비를 안주니까 안한다는 식이면 고민스럽습니다.

고민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을 한다고요.

네.

이것이 연말에 하는 것입니까? 1년 365일 하는 것입니까?

365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연말에 닥쳐서 융자실시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죠?

언론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홍보는 각 동 통장회의라든가 회의개최서부터 빛고을 1번지,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이것이 2013년도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전자금 융자인줄 알았습니다. 잘못나간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2012년도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전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한다고 연말 다 되어서...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계속하는 홍보사항들인데...

이 기금 자체 융자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늘상 이야기는 되는데, 잘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융자 관련 사업들이 엄청 많이 있는 상태인데 물론 기금을 확보해서 융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일단 대상이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이것이 가능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구에서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 다각화라든가 자영업으로 진출시키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자활기금이라든가 사회기금하고 잘 고민을 하셔서, 사실 이자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3%니까 자활기금에서 이자 3%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두가지 기금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기금하고 자활기금이 있는데, 실제 자활기금은 지금 적립만 하고 있지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활하고 있는 분들이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저소득층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분들이 정말 무엇인가 자활사업을 위해서 자활센터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무엇인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다라면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자활기금 목표액이 3억입니다. 현재 3억에는 못미쳤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존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있는 조건에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봐 주십시오. 자활기금도 이자 3%면 많은 부분이 나갈 것 같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자활하실 분들이 다섯 분 정도면 2천만원씩 해서 1억 정도면 가계하나는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로. 1년에 3% 이자라면 자활기금으로 충분히 주어도 크게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분들이 수익을 내면 돈을 낼 테니까, 서로가 윈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금만 놔두고 안 쓴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쪽에 있는 것을 다양하게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기금에서 주민소득지원하고 생활안전자금 관련해서 이자 보존이 가능한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금 계속 놀리지 말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 보면 긴급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긴급복지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예측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억 5,5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작년 수요에 의해서 이렇게 삭감을 한 것인지, 아니면 내시에 의해서 삭감을 하셨는지...

내시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긴급복지 예산지원액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의료비라든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2011년도의 경우 4억 5,900정도 지출되었습니다. 내년에 예측을 4억 5천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적게 잡았는지...

긴급복지지원 예산이 계속해서 2011년, 2012년 줄어드는 내시액이 줄어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적게 잡았다는 말씀이죠?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순임입니다. 항상 동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박대현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13년도일반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 29쪽)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사업과 세입예산액은 468억 713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29억 482만 7천원보다 39억 230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장애인 주·정차 위반과태료 200만원, 기초노령연금외 3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은 227억 7,442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7억 7,000만 1천원보다 10억 442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25쪽)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외 83개 사업의 시비보조금은 240억 3,071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1억 3,332만 6천원보다 28억 9,738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 219쪽)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 세출예산 총액은 512억 7,727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71억 1,511만원 1천원보다 41억 6,216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주요 증가요인은 부랑인시설운영비·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보육료지원 및 노령연금 증가로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여 발생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부터 193쪽까지 취약계층보호 및 지원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1억 9,751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 341만 2천원보다 1억 589만 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작년에 편성되었던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주된 감액 사유입니다. 191쪽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1억 1,088만원, 부랑인 시설 운영지원에 8억 287만 6천원 ,192쪽 드림스타트 사업비 2억 4,76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부터 201쪽까지 장애인 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19억 4,743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2억 6,369만 4천원보다 16억 8,374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장애수당(순시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주요증가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인 자녀학비,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30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194쪽 장애수당에 5억 4,860만 2천원, 195쪽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2억 682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16억 8,284만원 197쪽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3억 4,884만원, 장애인연금에 15억 4,229만원, 199쪽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31억 9,619만 3천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23억 7,011만 5천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2억 1,132만 6천원, 200쪽 장애인 복지관 운영지원에 8억 4,380만원, 201쪽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부터 205쪽 보육정책 내실화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34억 9,491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1억 450만 6천원보다 13억 9,041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 증액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사 처우개선,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 셋째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만3세~만5세아 누리과정 지원 등 17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201쪽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30억 4,682만원, 202쪽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1억 7,000만원, 204쪽 교사근무 환경개선사업에 1억 8,0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77억 1,456만원, 205쪽 어린이집 미 이용아동 양육지원에 9억 4,531만 3천원, 만3세~만5세아 누리과정 지원사업에 11억 5,19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부터 210쪽 아동복지 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9억 7,159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5억 1,977만 3천원으로 4억 5,182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가요인은 결식아동 급식(중식)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증액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결식아동급식지원, 국내입양장려금,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등 16개 세부사업으로, 207쪽 결식아동 급식(중식)지원사업에 7억 1,004만 7천원, 국내입양 장려금에 2억원, 208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43억 2,873만 8천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8억 8,333만 9천원, 209쪽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1억 6,764만 2천원, 210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에 1억 7,82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저출산 출산장려지원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억 1,16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1,393만 5천원보다 224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2쪽부터 217쪽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67억 9,439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0억 6,070만 7천원보다 7억 3,369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가요인은 노인일자리사업, 노령연금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증액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노인일자리 확충, 사랑의 식당 운영, 노인돌봄서비스사업,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기초노령연금, 노인복지시설 운영, 경로당 운영지원 등 23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노인일자리사업에 15억 9,184만원, 213쪽 사랑의 식당 운영에 4억 2,860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에 5억 6,844만 8천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에 1억 5,963만 2천원, 214쪽 기초노령연금에 114억 4,533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15쪽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2억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7억 2,521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5억 4,332만 5천원, 216쪽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에 3억 8,386만원, 경로당 운영 지원에 2억 1,859만 6천원, 217쪽 경로당 무료급식에 3억 4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21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무료급식 관련입니다. 경로당수는 늘어 나는데 무료급식 대상 숫자는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1년보다 2012년도 실질적인 인원을 계산해서 실제로 급식을 하시는 분들로 해서 운영을 하자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 아는데 경로당 숫자가 늘어나는데...

그 경로당이 기존에 있는 3개소가 늘어나지만 급식인원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안이 102개소에 1,320명이었습니다. 올해는 104개소인데 1,260명이네요?

1,260명으로 하고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미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70%만 했다는 것입니까? 30% 미 반영되어 있으니까...

네.

최근에 동구청장 후보 TV토론회가 있었는데 과장님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지는 못하고 직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거기 나오시는 후보님들이 경로당 무료급식을 확대하겠다고, 월, 수, 금 하고 있는 것을 5일 전일하시겠다고 하던데, 예산이 감당되시겠습니까?

저희들도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분이 오셔서 그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70%밖에 반영 못한 상태에서...

전국에서 우리만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 말고 다른 데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광주에서는 우리만 하고 있는거구요?

네.

21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시니어클럽관련인데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 하는 것이고,

그럼 어르신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저희가 올해 2012년도 봄에 개원을 했는데 수익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김밥 같은 것도 하시고요. 해 가지고 조대 지금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대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명절 때 송편 같은 것도 하고요. 된장, 고추장도 담고 지금은 김장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 사업장은 어디 있죠?

지금 그쪽에도 있고 동부경찰서 앞에 제가 지금 간판이름을... 거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동부서 앞에요? 그럼 어딘지 한번 알려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순심 위원 질의 하십시오.

217페이지 경로당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경로당 104개가 있잖습니까? 비품구입은 전년하고 똑같이 세워져있고요. 시설 개보수대에서 엄청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것이 지금 시 예산을 줬다가 시에서 재배정사업으로 저희들 예산을 다시 가져갔거든요. 재배정으로 와가지고 개보수를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들어 있다가 지금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그럼 개보수할 것은 아직도 계속 많죠?

많습니다. 저희 제일 애로사항이 지금 경로당들이 노후화 돼있던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품구입은 104개중에 거의 비슷비슷하게 있어야 되는데 좀 차이들이 많이 나고 그럴 것인데요.

아니. 전년도에 에너지 고효율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의 교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차이가 거의 안 나고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것들, 조금 고장 나서 사용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니까 지금 경로당은 거의 비슷합니다.

네. 이제 복지사업과가 복지비로 주로 운영되고 가장 힘든 부서입니다만 215페이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2억은 인건비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6명이 종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 인건비가요? 포함 되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200쪽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장애인복지관 운영에서 보면 밑에 민간이전 바로 밑에 보면 동구장애인복지관 종사자 20명, 특별수당이 있어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복지관 뿐만 아니라 각 시설에 종사자들 특별수당을 1인 월15만원씩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20명, 21명이 근무할 기준으로 해 가지고 관장 빼고 직원들 20명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세입쪽인데요. 우리 장애인 주정차위반과태료, 올해 얼마나 부과됐나요?

올해 저희들이 한 35건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입이...

수입이 이제 10만원씩이니까요.

350만원 정도요?

네.

주민불편신고에 보면 장애인 주차장불법주정차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잡은 것인지요?

아니요. 대부분이 민원 그쪽에 올라오는 케이스는 병원 쪽이 많습니다. 본인이 급하게 병원을 갔는데 그쪽에 장애인주차가 돼있으면, 그런데 저희가 과태료부과라는게 그 사람이 올렸다고 해서 바로 부과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발뺌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바닥에 장애인 표지하고 그 차 부분하고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무조건 사진을 찍어가지고 민원을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신고했다고 해서...

차량이 해당 여부인지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민원이 늘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요.

네. 저희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192쪽에 드림스타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지금 동을 늘려가고 있잖습니까? 내년에도 2013년에도 동을 늘릴 계획이잖습니까, 11개동으로? 그런데 예산은 줄어가고 있어요.

예산 똑같습니다. 3억,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동이 늘어 가면 사업비가 늘거나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비를 조금 더 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아동이 대상이 연령초과로 해서 탈락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에서 더 예산을 해 주면 좋은데...

순 국비로만 운영하는 사업인가요?

그러죠.

우리구가 예산을 더 세워서 내용을 좀 알차게 진행해 볼 계획은 없는 겁니까?

정말 저희들도 좋죠.

복지사업과는 좋은데 예산부서에서 안 세워주는 거군요?

어렵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건 올해 언론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드림스타트는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한번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전체적으로 확대가 된다하면 예산지원도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일단은 올해 어떤 저희들한테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2012년도 선에서 그대로 3억을 세워놨습니다.

다른 구는 어떤가요? 우리처럼 확대해 가고 있는가요?

전국적으로 보면 조금씩 확대를 해 가고 있어요.

그럼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자체비용을 반영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 사항이 전국적으로 본다하면 조금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는 자체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자립도가 낮은 데는 그대로 국비비용으로 하고요?

어려우니까 국비만 갖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비는 3억이지만 후원을 많이 받아서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계속 늘기는 하는데 지원비는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잘 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관련인데요. 201페이지입니다. 여기 5,000만원정도 추가로 세웠잖습니까, 이거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아니요. 부족합니다.

불가능합니까?

저희가 지금 1억 1,500을 요구했었는데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본예산에 5,000만원을 반영해 줬습니다.

그러면 개관은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들이 지금 현장활동에서 보신바와 같이 조금 좁아서 별관동 2개 건물을 하다보면 공사를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2월이나 1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3-4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3-4월정도요? 이 장애인복지관이 오늘 내일 개관된다 하다가 결국은 한해를 넘겨서 2013년으로 가는데 2013년 3월에 개관을 한다하더라도 미완의 개관이네요! 결국은, 마무리 다 안 된 상태에서 개관하는 수밖에 없네요?

저희들이 완벽하게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 지금 저희들이 최소한...

아니 하려면 완벽하게 해서 개관을 해야죠.

최소한에 아무튼 저희가 5,000만원이 추가공사까지 마무리가 되면, 그런데 1회 추경이 빨리 있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 공사를 해서 위탁운영할 수 있으면 하면서 별도의 추가공사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추경 때 확보해서요! 또 개관해 놓고 계속 공사중이네요.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198페이지 보시면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로 해서 시비, 구비에서 3,200정도 세워졌네요?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인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무사항에 대해서 5년마다 전수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년에 대해서 조사자 인건비 2명을...

몇 명분입니까?

2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모집을 하죠?

이제 저희들이 인터넷에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한다고 요원을 모집해야 됩니다.

요원모집을 해서 경쟁입찰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그냥 임의로 사람을 쓸 수는 없어서 해 가지고 조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시비보다 구비가 더 매칭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저희관내니까 구비가 부담금액이 더 많습니다.

끝으로 장애인복지관에 이번에 샤워시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제가 확인차 묻고 싶습니다.

네. 그거 들어갑니다.

이번에요? 5,000만원 예산 중에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임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태관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에서 31쪽까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5억 7,245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8,038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편성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1억 3,500만원, 관급봉투 판매수입 16억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1억 5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12억 1,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태료수입 9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체납수수료 1,500만원, 배출가스 허용 기준초과 과태료 1,000만원, 자동차 정밀검사 지연위반 과태료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억 6,345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3쪽에서 247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3억 966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9,893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 생활폐기물처리 및 불법투기 근절 분야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9,884만 4천원이 감액된 50억 3,277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대행사업비 43억 5,904만 3천원, 관급봉투 제작관리비 1억 8,726만 6천원, 취약지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 1억 729만원, 생활쓰레기처리 반입수수료 3억 6,90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분야에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1,475만 1천원이 증액된 12억 325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1억 4,628만 1천원,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 10억 1,834만 9천원, 석면피해 구제지원사업 2,238만 6천원,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 2,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자연환경보전활동강화 분야에는 전년도 예산액대비 1만 9천원이 감액된 549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행사지원으로 337만 9천원, 지방의제 21운영을 위해 92만원, 부상 야생조수 및 동물 치료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대기오염 예방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832만 6천원이 증액된 4,59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배출가스 단속 587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리 3,830만 5천원, 환경오염 배출단속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에너지 보급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3,210만 3천원이 감액된 3억 1,36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관리 행정지원 236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1,124만 2천원, 동구국민체육센터 태양열 온수급탕설비 보급사업 1억 8,900만원, 선교복지재단 노인전문요양원 태양광 보급사업 1억 1,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005만 3천원이 증액된 26억 8,756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6억 2,668만 6천원, 기본경비로 6,08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수입은 5,063만 9천원으로 2012년도말 조성액 4,959만 3천원이며 이자수입은 104만 6천원입니다. 지출은 쓰레기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마을공동사업 지원사업비로 5,06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2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광주미화 운전원분들 같아요. 기능수당이라고 있는데요. 230페이지 중간에 기능수당 운전원이라고 있어요. 2명, 학비보조수당 밑에요. 운전원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운전원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 운전원으로 뽑았는데 급여를 다 주는데 운전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금 2명만 주시는 게 이해가 안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33페이지인데요. 제일 상단에 보면 수하차 수선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어해 가지고 8개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서, 이게 지금 우리 청소차 타이어값 아닌가요?

지금 광주미화에 수하차가 6대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있어서 청소차가 대부분 골목단위로 들어가면서 수거를 하는데

리어카를 말하는 거군요?

예.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은 수하차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 못 가는데 리어카 타이어 수리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자동차 타이어 값이 이렇게 싸나 했습니다. 아래쪽에 내려 가보면 퇴직금이 있는데요. 하반기에 5억 7,500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럼 서너분 나가십니까?

3명입니다.

그럼 상반기 한 분, 아니 상반기 1,590은 뭔가요?

상반기에 다섯 분은 퇴직금이 나갔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상반기 1,5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임금협상 때 광주시내 임금협상 노동조합에서 임금협상안 때 지금 미화원들 정년을 당초 58세에서 59세로 정년 1년을 연장했습니다. 그게 금년도 퇴직자부터 적용이 돼가지고 이 분들 퇴직하신 분들이 내년도까지 1년 연장혜택을 보거든요. 이분들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1년 연장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하되 기본급의 80%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서 1년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분들은 기 상반기 퇴직한 분들이라 퇴직금은 지급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2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 위쪽에 보면 폐목재 위탁처리비 수수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2011년에는 2만원이 된 게 2012년에는 3만 5천원이 됐는데 3만 5천원이 된 이유를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운송비를 보전해 주다보니까 35,000원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3년도 내년에 4만원이 늘어난 거는 운송비보전차원에서 더 예산을 반영한 건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년도에는 운송처리비를 3만 5천원으로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폐목재를 운반하는데 운반비하고 처리비를 적용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리비는 지금 위생매립장에 들어가는 생활쓰레기가 평당 20,500원이기 때문에 처리비는 2만원 기준으로 잡고요. 운반비 같은 경우는 지금 시내권에서 대부분 하더라도 지금 15,000원으로 계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5,000원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꼭 2만원으로 적용한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건 어차피 단가계약을 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공개경쟁입찰로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별로 견적을 한번 조사를 해 봐가지고 거기서 나온 단가가 최소 금액을 기초금액으로 해 가지고 입찰을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구도 거의 4만원 수준에서 세워져 있나요?

지금 남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비슷한데 지금 현재 단가는 같은 3만 5천원으로 금년도에는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경쟁입찰하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238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보상금, 그 다음에 우리 세입 30페이지인데요, 재활용품수거 판매 수입해 가지고 1억원으로 현재 잡혀 있어요. 스티로품을 빼고, 그런데 일반보상금으로 주는 비용은 대행업체수집분으로 5,500만원을 주고 또 대행업체 수집분으로 440만원, 이렇게 비용을 주고 있어요. 6,000만원 정도를 지출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잖습니까?

네.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당초 재활용품 수입이 1억이다, 1억이 발생하면 50%를 떼어서 저쪽에 고생했다고 보상식으로 주는 거잖아요. 5대 5 비율이잖습니까? 근데 수입은 1억인데 주는 돈이 6,000만원이면 5대 5 비율이 아니잖아요?

이게 재활용품 수거를 하는 것이 광주미화에서만 수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동주택의 부녀회라든가 관리사무소 자치위원회, 거기서도 지금 수거를...

아니, 그 돈은 지금 밑에 2,100만원 있고요. 지금 우리가 238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잡아 놓은 것 중에 8,044만원이 일반보상금이잖아요. 그래서 대행업체 즉 광주미화에 주는 돈이 약 6,000만원정도 되고 그다음에 재활용품 주민수거 보상분, 방금 말씀하신 잡병이라든지 이런 것 주민들한테 돌려준 돈이 2,1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주민들한테 드리는 것 제외하고 우리가 대행업체에서 수거해서 우리가 판매한 돈을 고생했다고 보상금 형식으로 주는 것이 5대 5 비율로 알고 있는데 여태, 실제로 수입은 1억으로 잡아놓고 주는 돈은 6천만원 정도 주는 것이 우리 현재 %에 맞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수입으로 1억 2,000으로 잡고 주는 돈을 6,000을 잡는다거나 이게 맞는데 세입은 유지하게 됐고 주는 세출은 더 많이 주는 그런 예산 편성안이어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기준에...

5대 5는 맞는가요?

네. 5대 5는 맞는데요. 기준에 맞춰서 세입세출 기준에 맞춰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대 5가 되어야 할 텐데 5대 5가 되지 않아서 세입을 덜 잡은 것인지 세출을 더 잡은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이걸 한번 고민 해 봐주시고 어차피 들어온 거에 비해서 5대 5로 나가는 거니까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42페이지하고 243페이지 인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인데 상당 부문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돼서 실제적으로 대상자 선정하기 어렵다는 건 제가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자로부터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정부에서는 대상을 확대 지정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던 것 같던데 대상자가 확대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상자를 조금 올리다 보니까 예산이 확 줄어버린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이?

지금 현재는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대상이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로 금년까지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내년도도 아직은 어떤 확대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올해 이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서 이 대상을 이미 확대해 가지고 독거노인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까지 확대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더 확대 시행하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원대상이 차상위계층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때는 확대를 합니다. 꼭 차상위계층에게 극한 되지 않고 독거노인이라든가 한부모가정 이런 데까지 다 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확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사해서 나온 숫자를 반영한 예산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0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정비원 두 분이 계시네요. 연봉 4,360여만원 지출되고 있는데요. 연결해서 233쪽 제일 상단에 보면 펑크수리비가 96만원 잡혀있어요. 그러면 거기 정비원들이 펑크를 수리를 못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왜 정비원이 두 분이나 있는데도 기본적인 수선비인 타이어 펑크수리 조차 외부에 맡기는지,

이게 지금 차량이 아니고 여기는 리어카라서...

리어카 펑크 수리비를 만원씩이나 받으려나? 연결해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현장 활동에 미화공사로 지난번에 갔습니다. 정비소가 아무리 봐야 빵구수리나 할 정도지 일반기술적인 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공간도 그렇고 그런데 과연 정비원이 2명이나 필요한가 의구심이 들고요. 더욱 더 지금 현재 세출예산표에 보면 큰 차량들 같은 경우는 공업사에 의뢰를 해서 아마 지출을 해서 수선을 할 것인데 그 수리비가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서에,

지금 차량비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차량비로요? 그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차량비라고 하신다면 지도차 한 대가 수선비가 500만원이었던가요? 이건 아닐 것인데 도대체 그 외부 공업사에다 맡긴 수리비는 어떻게 지출을 하고 있는가, 정산해 줄때 점검 안해 보셨어요?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것인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에 펑크수리비가 만원씩에 96만원 리어카를 수리하는 타이어수리비인가 그리고 두 번째요 고급인력인 정비원이 연봉 4,600만원이나 지출이 되는데 그 정비소를 저희들이 가봤을 때에는 거기에서 수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외부에다가 수리를 공업사에 맡긴다면 정확히 수리비가 차량수리비가 나와야 되는데 수리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정비원 두 분이 계시는데 거기서 수리를 하는 것은 아주 큰 장비는 사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린 말입니다.

고칠 수 있는 경정비 정도는 거기에서 하고 크게 파손된 부분이나 정비를 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소로 가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도 알고 질문을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공업사에 가서 수리를 하고 수리비 청구를 할 경우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수리비 지출내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여기는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수리비 내력이다 라면 지도차가 이거 수리비 내력이 아닙니다, 지도차가 500여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지도차량 한 대가 조그마한 차량이 500여만원 수리비가 나가겠습니까? 이건 아닐 거예요.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단에 보면 관급봉투 제작관리 밑에 보면 동판제작비하고 동판 연삭비가 있습니다. 무엇을 동판연삭비라고 하나요?

동판을 그대로 자주 사용을 하면 그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동판제작비하고 동판연삭비는 아마 같은 맥락일거에요. 그러나 지금현재 관급봉투제작비라는 것은 매년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그 명인 것 같아요.

네.

매년 그것을 제작하고 그러나요? 동판을 한번 떠놓는데?

아닙니다. 매년 제작하는 게 아니라 보수가 필요한 부분 있으면 보수를 하면서 사용을 하지 매년 새로 제작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명을 매년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아무래도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놓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도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3쪽이요. 중간에 보면 선교 복지재단 노인전문요양원 태양광 보급사업이 신규로 1억 1,1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해줘 보실랍니까? 선교복지재단은 지금 어디를 칭한가요?

우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포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대상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여기 구청에서 하거든요.

제가 여쭤본 것은 선교복지재단 전문요양병원이 어디냐 그 말씀이에요.

내년에 짓습니다. 짓는데 거기에다 이것을 포함해서 사업을 합니다.

내년에 짓다니요? 장소가 어디쯤인데요?

선교동 가스충전소근처 조리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선교벤처배후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지으려는 노인 휴양시설을 얘기 한가요?

그 내용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건물허가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올해 건물허가 나올 거 예상하고 신청을 해 놨습니다.

지금 태양광 태양열 시설할 때가 많은데 아직 건축허가도 나지도 않았어요. 건축허가가 날지 안날지도 모르고 있는데 왜 지금 태양광 예산을 거기다가 보급을 한다고 예산을 그쪽에 세웠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결론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계장 지경부 심사대상에 올해 심사대상등록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배정을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허가 날지 안날지도 모릅니다. 지금 왜, 지금 우리가 물론 개발사업자를 동구에서 모집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고를 4번이나 냈는데 그러지 않아도 개발사업자가 나타나질 않아요.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 가칭 노인선교복지재단 노인전문요양원을 지어 놓는다면 개별사업자가 더욱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것도 문제이거니와 다 건축허가도 나지도 않는데 1억 1,100만원이라는 걸 거기에 배정을 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사항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과장님 짧게 답변해 보십시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사업계획서가 에너지관리공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단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최종심의를 거치거든요. 거기서 지금 현재 실사라든가 이런 사항들 나와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거기서 결정을 해 가지고 지식경제부로 올라가지고 지식경제부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지원관계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결정 권한이 없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이 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순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올해 국민권익 위원회에서 각 지자체 권유한 사항인데요. 공공차량관련해서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입찰하라고 시달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를 테면 이런 겁니다. 233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수거차량들 자동차 보험료가 일괄적으로 책임보험료 44만 7천원, 종합보험료 47만원, 이런 식으로 일괄 책정이 돼있거든요. 총 합쳐보니까 한 1,800만원 정도 되네요! 아마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주는 비용이니까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 동구청에도 소유하고 있는 전체 공공차량, 일괄적으로 입찰을 통해 가지고 보험을 선정하면 훨씬 많은 예산이 절약될 것 같은데 동은 동별로 각각하고 아니 여기서 뭐 동이야기는 할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대당 얼마 이런 식으로 측정해서 주는 것보다 입찰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진행해 보는 건 어떻겠는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배정해서 주는 것보다, 그래서 입찰을 통해서 차량 광주미화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에 대한 비용 지불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봐주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다른 타지역이나 이런 데도 한번 비교를 해 봐가지고 검토하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내놓은 안이거든요. 공영차량보험 가입시 공개경쟁 의무화하라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끝으로 방금 이선순 위원님께서 날카로운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수요가 없던가요? 노인요양원이 상당히 있었을 텐데요.

이게 우리구 소유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 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민간시설일 경우에는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든가 또 설치를 하려면 건물여건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나중에 고려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실 조금...

그것은 과장님 판단 아니십니까? 혹시?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아,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이고 진짜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 보셨냐고요.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보면 작년에도 해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그런 사항들이 협소한다든가 설치장소가 마땅치 않다거나 이런 사항들로 해 가지고 좀 많이 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없는 지금 실체가 없는 상항에서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또 예산 와가지고 조건부 보류됐다는 거 알죠? 복지시설이? 있지도 않고 조건부 보류된 상태고 주민들 민원은 잦아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관 기후변화대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강산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부터 33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과 세입예산액은 27억 4,335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8억 6,700만 8천원보다 40억 2,365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공영주차장 임대료외 4개 사업에 7,4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370만원보다 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지관리운영지원에 14개 사업 국고보조금은 14억 4,993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8,442만 8천원보다 6억 6551만 1천원이 증가됐습니다. 33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외 1개 사업에 광역, 지역발전특별회보조금은 3억 1천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41억 7,870만원보다 38억 6,87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외 21개 사업 시비보조금은 9억 891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은 18억 3,018만원보다 9억 2,126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부터 265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경제과는 4개 정책사업 12개 단위사업 37개 세부사업으로 총 32억 3,585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액 79억 601만 6천원보다 47억 2,416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부터 252쪽까지 지역경제 활력도모 사업으로 4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1억 550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7억 478만 6천원보다 45억 9,928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은 전통시장 운영지원외 1개사업에 2,554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액 46억 3,977만 1천원보다 46억 1,423만 1천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벤처기업보육지원 사업은 벤처밸리 활성화사업에 6,143만 9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액 5,645만 7천원보다 501만 8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52쪽 지역물가 안정관리사업은 물가안정 계도 및 지원사업에 852만 6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액 855만 8천원보다 3만 2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활성화 사업에는 소상공인 경영활동사업에 2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부터 258쪽까지 농업축산구조개선사업으로 4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8억 3,142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억 9,789만 7천원보다 7억 6,647만 1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사업비 감소가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은 농촌생활환경외 1개사업 4억 4,854만 7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도예산액 11억 137만 7천원보다 6억 5,282만 9천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253쪽 농가소득지원사업은 비닐하우스자동화시설 보완외 6개사업에 5,64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액 6,275만 1천원보다 635만 1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친환경 농업생산지원사업은 농업생산시설관리외 6개사업에 2억 8,473만 2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액 3억 9,895만 4천원보다 1억 1,422만 2천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257쪽 축산안정성 유지사업은 축산전염병예방외 5개사업 4,174만 7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도예산액 3,481만 6천원보다 693만 1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9쪽부터 264쪽까지 고용복지내실화사업으로 2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으로 편성으로 하였으며 예산액은 22억 149만 6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5억 639만 7천원보다 6억 9,509만 9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사회적기업지원사업 신규편성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실업대책추진사업은 공공근로사업외 4개사업에 8억 8,586만 3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액 15억 639만 7천원보다 6억 2,053만 4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외 2개사업에 13억 1,563만 3천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64쪽부터 265쪽 경제과 행정운영경비로 2개 단위사업과 2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9,742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913만 6천원보다 828만 7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무기계약근로자 근속수당, 직원여비증가가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쪽 세외수입에 벤처빌딩 임대료는 여기에 벤처타운 임대료가 포함된 것입니까?

예, 저희가 타운, 빌딩 합해서 35개 업체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벤처빌딩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적으로 벤처타운 임대료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251페이지 행감때도 여쭈어 보기는 했습니다만 전통시장상점가 주차장운영지원해서 천만원을 세워놓았는데 그때 행감때 잠깐 말씀하시기로는 대인시장은 2천여만원, 전자의 거리는 천여만원 정도 부족하다고 그랬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괄적으로 다 보상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누차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받아서 이런 식으로 돌려주는 것이 타당한지 사실은 고민스러워요. 어디는 덜 주고 어디는 더 주고 그러는 것도 참 애매하고 이것을 지원을 해줬는데 또 수익이 안나면 또 추경때 예산을 편성해야 될까요?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감면조례 결정세액에서 80% 감면하고 20%만 대부료를 감면하는 조례가 있었습니다마는 불행스럽게도 그 조례안이 거부된 바 있습니다. 저희는 그와는 별도로 주차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원님 판단도 있겠습니다마는 상인회말고 다른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단체내지는 기관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위탁관리를 아주 수익성이 높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단체, 기관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방침은 관련법에도 규정되어 있지만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관리는 당해 상인회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기본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상인회가 이용고객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적자경영이 된다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전해줘야 될 방법밖에 없다, 관련규정에도 있고...

올해 천만원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부족하면 더 세울 계획이십니까?

올해가 처음이잖습니까! 그래서 대인시장같은 경우는 1년 정산해 보니까 2800만원 정도 ,전자의 거리같은 경우는 570만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만원 세워서 7대 3으로 차등배분한다면 사실 턱없이 부족한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더 판단을 하고 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추후에 금년 정산서 들어 오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위원님께 알려드리고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63쪽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적기업 선정하고 이런 것들이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일괄적으로 우리한테 이 정도 예산을 내시를 해 주는 것이 우리한테 이전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죠?

사회적 기업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인증하고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인큐베이팅 세 종류가 있는데 인증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두 종류는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비적 사회적기업도 고용노동부에서 처음 시작했거든요. 광주시에 내려줬는데 추세가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인증 사회적 기업까지 시로 업무하향 위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4쪽 쌀소득보전직접 지불에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예산이 900여만원 삭감됐잖아요! 이 부분에 휴경지가 줄어들어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내시가 적게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본예산 대비해서 이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100%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시가 중요한데 연초에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중간에 바뀌면서 보니까 본예산끼리 대비해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셨는데 쌀보전 직불금은 당해 농지를 직접 경작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리고 방금 휴경농지도 논농업으로써 기본틀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경자에게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가지가 결부돼 있습니다. 직접 경작하는 농민이 줄어들었든지 아니면 휴경지가 기본틀을 유지하지 못하고 어떤 다른 논으로 변경됐다든지 해서 당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어떤 기준범위에 미달된 경우에는 저희가 제외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연관되어서 쌀소득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가 있죠? 일곱분이 두 분 회의를 개최하시네요?

5명입니다.

밑에 보면 그 분들 여비가 있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여비가 아니고 출장여비는 그분들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 분들. 위원회, 이 분들이 현장방문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실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면서 또 현지에서 그 분이 실 경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휴경인데도 불구하고 농지로써 기본틀을 유지하고 있는지는 현지에서 직접 농지를 찾아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 사항은 현장휴경지 방문을 한다면 얼마나 농토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이면 충분히 파악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뭐 이틀이나 걸쳐서 해야 되나요? 물론 국비니까 그쪽 주민들이 수당도 타시겠지만 굳이 2회씩이나 체크하러 가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쌀소득보전 직불제 대상이 94농가였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심사 내지는 확인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 우리구에서 직접 하지도 않습니다. 지원2동에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문제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쪽 농업용수시설관리가 있어요. 거기에 양수기보관창고 임차료 해서 8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심의 문화예술과에도 제가 건의했습니다. 현장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노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네요. 양수기가 지금 몇 대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27대입니다.

그러면 보관료를 주고 보관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댓수가 많기 때문에, 저는 10여대 정도 된다면 임차료 안주고 지산동 단사공원밑에 보면 창고가 엄청나게 큽니다. 거기에 건설과에서 일부 자재같은 것을 쌓아놓고 있는데 양수기도 20대도 충분히 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파악해 보시고 임차료를 안주고도 보관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한번 현지도 파악해 보시고 절약할 수 있으면 80만원이라도 절약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1쪽 동료위원께서 물어봤는데 전통시장 주차장운영지원 관련해서 전자의 거리, 거기 주차장 관리는 몇 년이나 됐을까요, 1년 못됐습니까?

1년 좀 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 본가요? 기준을,

거기는 관재시스템, 차단기가 있어서 자동으로 나옵니다.

평균을 줘서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1년 평균을 두고 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6개월마다 상인회로부터 한번씩 정산서를 받습니다. 분석해서 수지, 적자원인은 무엇인자, 거기가 적자폭이 좀 큰 것은 도심지다 보니까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금동, 그쪽이 굉장히 공시지가가 높아서 임대료가 높습니다.

월차를 많이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월차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월차를 일정부분 허용하지 않으면 재정수입이 더 어렵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정부분은 어느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월차를 너무 많이 해버리면 계속 상주주차를 하니까 수시로 오는 고객들이 불편한 감도 있는데 또 상인회 재정수입을 위해서는...

월차를 많이 하면 관재시스템에 정리가 안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까 동료위원도 물어봤지만 대인시장같은 경우도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는데 특단의 조치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포인트가 아까 김동헌 위원님이 걱정스러운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계속 상인회에 맡겼을 때 적자폭이 증가된다, 그러면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경영합리화라든지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성 내지는 수입증대를 꾀할 수 있는 전문관리업체 내지는 관리기관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관리업체를 새로 위탁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그럼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조금 적자가 되더라도 상인회 활성화를, 대인시장 전자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당분간 상인회에서 맡고 또 그 부분은 저희가 적자폭이 발생하는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상인회와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말바우시장내 주차장 관련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해 볼 수가 없죠?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도 적자폭이 많다고 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이 되어서, 이러다보면 또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까지 만들어놓고 고객서비스나 그런 부분들이 떨어질까 봐서 그러니까 아무튼 특단의 조치를 연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벤처빌딩 전기안전관리 등 수수료가 70만원 12개월인데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해서 70만원씩 된가요?

저희 벤처빌딩지하에 자가발전시설이 있거든요. 자가발전 용량 75㎾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돼있고 1500㎾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대행할 수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882㎾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월 수수료가 70만원정도 됩니다.

혹시 그러면 882㎾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필요치 않으면 더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가발전용량이, 쓴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비상발전기입니다. 블랙아웃이라고 하죠! 그랬을때 임시로 자가발전 벤처빌딩에 불이 안들어 오거나 하면...

제가 봤을 때 개인건물도 보면 필요없이 많이 세워놨다가 줄이게 되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단가가 있습니다. ㎾별로 단가가 있어서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씀을 듣다보니까, 우리 벤처빌딩 관리자분 전기자격증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구청 전기담당 공무원이 전기직이 몇 분입니까?

세 분 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 국가자격증 안가지고 있습니까?

자격증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업무가 상당히, 위원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분이 경제과에 있으면 합니다. 각각 사무가, 우리국에도 없어요. 복지지원국에,..

이를테면 이런거에요. 본청에 가스담당공무원이 계시잖아요. 그 분은 기후변화대응과에 계시거든요. 본청 관리는 회계정보과에서 하고 가스안전관리는 가스담당계장님이 아직 하고 계실걸요, 그 분이 회계정보과에 있기 때문에 회계정보과에 없는데 가스안전관리 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 맡고 있는 전기관련 업무량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일일이 벤처까지 와서 주기적으로 예를 들면 1주일에 2회 이상 돼있는데 실질적인 점검을 한다는 것이, 물론 형식적인 점검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기, 가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옛날에 담당공무원이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 안전부분 만큼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안전관리업체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자체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건의 드리면 동물병원 혹시 경제과로 신청하나요? 동물병원 인허가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산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용 복지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국, 시설관리사업소,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