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과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 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의 질의 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태헌 기획담당 김태헌입니다. 먼저 실장님을 대신해서 설명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에 관한 내용은 우선 상위 법령인 민사 소송법, 민사소송 규칙에 따라 법원에 예납하도록 이미 규정 되어 있고, 그 세부사항은 민사소송 비용법의 위임에 따라 비용 규칙이라든가 법원 공무원 여비 규칙에 그 세부 규정이 규정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규칙, 민사소송 비용법, 민사소송 비용규칙,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등 상세한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 기간에 다른 내용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쪽입니다. 폐지 조례안, 폐지 조례안을 폐지한다. 3쪽 관계법령, 민사소송법에 비용에 예납 116쪽에 규정 되어있고, 민사소송 규칙 [19조]에 소송비용의 예납 의무자라 해서 납입 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비용법에 비용의 지급에 관한 내용이 있고 민사소송 비용 규칙 대법원 규칙입니다. [1조]에 민사소송 비용법에 대법원 규칙으로 위임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조]에 참석하는 증인등의 국내운임, 식비 등 숙박비를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규칙은 참고해 주시고 7쪽에 우리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을 마지막으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헌 기획담당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석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전석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20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으로 의안번호 제68호 대구광역시 남구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2년 11월 2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상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폐지 이유는 본 조례 시행으로 달성하려는 재정 취지의 목적이 상위법에 이미 규정 되어 있어 조례 존재의 이유나 실효성이 상실 되었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주된 내용이 이미 상위 법령에 규정 되어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석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태헌 기획담당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입니다. 김태헌 계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휘식기획조정실장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김태헌 예.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남구 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안은 방금 설명대로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규칙 등, 법원에 예납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조례제정 후에 개정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부분입니까?

김태헌 일부 그런 내용도 있고, 당초에는 별도로 정하는 것이 오히려 증인 등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대법원 규칙 같은데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이중적인 성격도 있고 해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조례안은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입니다.

김태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폐지안을 내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태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대구시 8개 구군 중에 2010년도 말에 달서구만 현재 폐지 된 상태고 타구는 지금 검토 중인데 순위로 봤을 때는 저희가 2번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좀 빠르지는 못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효성이 없는 조례안은 바로 바로 정리를 해서 폐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 소송사건 수행증인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태헌기획담당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 변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 소송 사건수행증인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 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창조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평소 행정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영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2년 1월 1일 기준 전체 지방자치 단체 63%가 위촉시 이통장 나이 상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1년 7월 15일자 이통장 위촉시 나이제한 폐지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2012년 7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 때 연령차별 완화를 위한 공공부분 연령규제 개선 검토가 있어서 통반장 위해촉시 연령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사회변화 및 국가정책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반장 위해촉 연령폐지 관련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 2항]에 되어있습니다. 현재 통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 내에 1년 이상 거주한 3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로써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조항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장에 대한 연령규정을 폐지하고 단, 관할구역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촉 규정입니다. 임기 중 60세에 당연해촉 되나 60세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중이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중이면 12월 31일에 당연해촉 된다라고 조례 [제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혀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삭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문구변경 건입니다. 이것도 현재 조례상에 용어가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침투화 라고 시대에 떨어진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단침투라는 용어를 추진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임무에 있어서 주민의 거주 이동 사항 파악과 통반적부관리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의 거주 이동 사항 파악으로 개정을 하고 통반적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전입신고 시에 통장확인 제도가 폐지된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불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통반적부관리 문구는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법하고 지방자치법이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관련 문서도 국가정책 조정회의 자료하고 대구광역시에서 제도개선 협조요청 공문이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했는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하 신구조문 관계법령 참고자료 이런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조 행정지원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석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안에 이어 제2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호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로 2012년 11월 2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입니다. 상세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개정 취지의 주요골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통장 위촉 시 나이 제한 규정 폐지 공고 및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 연령 차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청에 따라 통반장 위촉시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상한연령을 폐지하고 일부 조항은 자구수정을 통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철차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 위촉됨이 없으므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석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창조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 위원입니다. 김창조 행정지원과장님 지난 금요일 눈이 많이 와서 고생많이 하셨지요.

예.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2011년 7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통장 위촉시에 나이제한을 폐지하는 권고안을 냈고 2012년 7월 27일 국가정책 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연령차별 완화를 위한 공공부분 연령규제 개선을 검토를 하고 이렇게 폐지권고안이 내려왔는데 의회 제출한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7월 달에 권고가 있었고 국가정책조정 회의가 올해 7월 달에 있었는데 대구시에서는 8월 7일자로 저희들한테 공문 통보가 있었습니다. 8개 구군에 공통적인 사항이고 구군간조정문제라든지 의회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번 정례회 때 상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고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통반장 연령 제한 때문에 그동안 말도 많았기 때문에 타구와 비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정조례안 일부 중에 [5조] 통반장 위해촉 부분에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러면 지금 30대 이상 사명감이 있고 책임감 있는 분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31살에 통장이 되었다. 그러면 연임할 수 있는 조건을 다 하더라도 37세가 되면 통장 임기가 다 끝납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 동네에 있는 동안에는 통반장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지요. 이 조례상으로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3회에 걸쳐 2년 해서 6년 끝난 후에 단서조항을 붙여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부 동네에서 통장을 모집한다는 공고문을 내도 원서접수를 하지 않는 동이 일부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최장할 수 있는 것이 8년입니다. 31세 하면 39세까지 8년간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경기가 안좋아서 그런지 통장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우리 구만 별도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새로운 인물의 참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다른 구군에도 거의 대부분 3회로 제한을 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최장 8년, 3회 이 조항을 이대로 했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판단을 잘못했는데 2년으로 하되 3회 연임하면 결국 4번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일부개정을 이번에 하고 나중에 봐서 그런 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단서 조항을 달아서 굳이 할 데가 없는 그런 통에는 다시 재위촉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여건 변화라든지 변동 추이를 봐 가면서 그때그때 개정할 부분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입니다. 윤흥식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2년 3월 21일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 되고 2012년 9월 21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일부개정이 돼서 우리 구에는 개인제작업 등록 사항 변경 등록, 개인 배급업 등록상 변경 등록 2건이 변경 되고,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건이 신설 되었는데 변경 된 2건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1만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러면 변경 된 2건에 대해서 연간 몇 건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까?

2011년도에 개인제작업 등록상 변경 등록은 1건도 없었고 개인 배급업 등록상 변경 등록은 1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크게 영향은 없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흥식 세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