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오동현 의원 발언

제21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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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현

자리를 정돈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일정을 변경하고자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정에 의하여 경제도시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순으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사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 경제도시과 소관

그러면 경제도시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45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6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64페이지까지 같이 봐 주십시오. 세출은 넘어갑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 뭐 이렇게 많습니까? 땅판다고 40억 내놓은 그겁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3,980백만원이 남아 있어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성환

조성환의장

그럼 지금 이 돈이 남아 있는거라?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우리가 매년 전반기, 하반기 해서 융자를 주는데......

성환

조성환의장

주는데 남아 있는게 이 정도 남아 있어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성환

조성환의장

그럼 융자를 안 받아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아직까지 안 타갔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안 타갔어? 낼 모렌데?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하반기에 자기들이 융자신청을 해 놓고 안 타간 분도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그런데 안 타가는게 이리 많아?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본래 60억 정도 됩니다.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기금 이자를 가지고 대출한 이자보전만 해 줍니다, 4%.

성환

조성환의장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이 남아 가지고, 40억쯤 남아 가지고 있는데......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그 돈은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상반기, 하반기 대출이 들어오면 산청군에서 그 이자로 4%의 차액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2020년까지 100억 목표로 하고 있는 그 기금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465, 466, 467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66페이지, 산청고령토를 활용한 고기능성 제품 지역연고 산업육성 올해 예산 마지막으로 지원되죠?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거기에 결과물이 나온게 있습니까, 개발돼 가지고?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특허출원은 4건 했고 4건 중에 등록완료를 3건 했고 시제품을 13종 개발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성과가 있는 거네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면 467페이지에 보면 공예품 개발장려 2개소 이건 대상이 어디입니까? 공예품 개발장려 2개소 민간자본보조 4,800천원.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2개소 저희 군에 20개 공예업체가 있는데......

영현

민영현위원

매년 그렇게 하죠?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작년에도 2개업체, 금년에도 2개업체인데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작년에 도에 출품도 했죠?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영현

민영현위원

올해는 아직 대상자는 안 정해졌고?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아까 466페이지, 위에 고령토 산업육성 위에 중소기업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지식재산권 확보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특허청하고 이래 가지고 특허청이 60백만원, 국비 60백만원, 군비 60백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1년에 120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범위내에서 교부하는데 우리는 돈만 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럼 군비만 주는 거네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군비 60백만원하고......

동현

오동현위원장

위에 국비 내려온건 모르겠고 일단 이리 하면 실리없는걸 왜......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이게 보면 지금까지 추진해온게 산청곶감 디자인개발 출원하고 이렇게 죽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거기서 한 겁니까? 그럼 진주상공회의소로 주는 거네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자기들이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개발한다고 해서 실제로 실리는 없는 이런건 물론 위에서 직접 내려와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건 우리 군민들에게 큰 득이 없는건 예산 낭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이게 보면 작년에 한 부분이 지자체 매칭사업 해서 50백만원이 들어갔고 맞춤형 특허 해서 죽 개발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관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현

오동현위원장

우리 지식재산센터 여기만 먹여 살려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우리관내에 브랜드나 뭘 개발하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사실 거기서 크게 뭘 하는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만 타먹고. 일단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갈까요? 468, 469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장

468페이지, 전통시장 노점상 단속 인부임이 실제 실효가 있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실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점상이 우리관내 전통시장에 침범을 많이 해서 시장때마다 사실 민원이 몇 건씩 들어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데는 단속이 잘 되는지 모르겠고 산청읍 시장을 보면 그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기 축협이나 저 쪽에 가 보십시오. 지금 안쪽에 시장이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고 전부다 노면에 붙어 있습니다. 그게 단속하는 겁니까? 단속하지도 않으면서. 실제로 우리가 시장 현대화해 놓은 목적이 뭡니까? 우리 재래시장 현대화한 목적이 뭡니까?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시장에 다 수용해서 노점상이 없게끔 하는 취지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물론 그 취지는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아레께 하나 예를 들어 이야기할게요. 지난 장에 나가 보니까 노점상들이 전부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세를 한다고 거기 죽 있어서 사람들이 앞에 서니까 오히려 들어와 있는 시장상인들이 화를 내요, 앞이 가린다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불법을 하면서 그 앞에 선다고 당연히 누가 서도 말은 못 할건데 그 사람들 장사하는데 화를 낸다고요. 그래 물론 우리 계장님이 어려운 점이 있긴 있겠지만 내 알면서도 묻는데 물론 어려운건 압니다. 아는데 그게 정리가 안쪽에 쫙 차서 밖에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안에 전부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통로 비어놓은데 있죠, 희망서점 길 가는데 옛날 자판 놔놓은데 거기 전부다 비어 있다고요. 비어 있는데 저쪽 길가에는 엄청 복잡하거든. 이게 실효가 없는게 아니냐.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르는 바는 아니고, 내 몰라서 묻는건 아닌데 현대화해놨으면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자꾸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 할게요. 아까 오동현위원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산청읍은 실제로 단속해서 가운데서도 통로에 옛날에 자판 70개나 80개 만들어서 다 도망갔습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 정도 해 놨으면 산청읍은 장사의 심리가 자꾸 밖으로 나오려 하더라고, 신등시장에도 보면. 신등시장에는 5일장인데 그냥 오전 안에 다 끝나니 단속하지 말고 놔둬 버려라. 그래 외지에서 상인들이 와야 재래시장으로서 어떤 그것도 안 있나.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면 실제 안 오거든요. 그럼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해. 재래시장을 이용해서 써야 될 부분. 산청시장같은 경우 실제 중앙통로에 가판대를 70개, 80개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놨으면 그것도 활용하고 또 도로가 복잡하거든요, 읍에는 입구에. 그래서 실제 단속요원을 더 투입하더라도 몇 번만 단속해서 중앙시장 안에서 활성화돼야 사람들이 개념이 그냥 안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안 나가려 하고 거기 들어가려고 그럴건데 가판대 지금 현황 몇 개 만들어서 몇 개 있소? 그것도 누가 끌고 간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단속이 중요한게 아니고 활용도 해야 되고 다른데하고 산청 중앙시장은 틀리거든요. 아까 신등장이나 생비량이나 단성장같은 곳도 도로가 넓으니 자꾸 나오려 하면 안에 있는 사람이 또 불만이 생기는거라. 앞이 가리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실제 단속을 해도 산청읍에는 주차단속하듯이 한번 강력히 해서 우리 산청 중앙시장 안에 외지에서 와서 할 수 있는 가판대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활용하도록 지도를 해 주세요. 그 파악 안 됩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있습니다. 큰게 50개, 작은게 19개 해서 69개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과장님, 지금 시천에 내가 지적한게 몇 개 있는데 아직 그대로 있는게 있습니다. 지금 뭐냐하면 인도로 보행하다가 차도로 와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책임질건 우리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소방도로에 뭘 해 놨냐 하면 호이스트 작동하는 사각파이프를 가지고 가이드를 만들어 놨어요. 그것 지금 철거 안 하고 있다고. 소방도로에다가, 도로에다가 시설물을 달아 가지고 만든다는건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철거도 안 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양 도로변에 장사들 단속 좀 하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도 지금도 뭐냐하면 평일날 면민들이 인도로 안 가고 차도로 걸어갑니다. 면에만 자꾸 하라고 하지 말고 군하고 면하고 경찰서하고 자꾸 공문을 보내고 하든지 지금 스티커를 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든지 하라고요. 인도를 만들어 놓고 인도에 사람이 못 다닌다는건 큰 문제 아닙니까? 맞죠?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성환

조성환의장

그걸 다시 점검해서 호이스트 장치 그것도 다시 확인해 보고 정리를 해 주세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그 부분을 저번에 우리가 보도 정비할 때 전체를 다 넣었는데 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딱 하는 집은 두 집이라.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왜 자기들만 전체적인 도로 점유를 해야 하고 면민은 그 도로를 사용 못 하게 한다는 것은 아주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런 것은 국가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저 부분은 안 되면 최후의 경우에는 행정대집행까지 한다고 하고 지금 계속 계도를 하고 내용증명도 보내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내나 기간제근로자 해서 전통시장 노점상 단속인부라는게 이런걸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실제 거기 지역민들이 그 분을 우찌 못 하더라고.

성환

조성환의장

워낙 그 사람이 악질끼가 있다 보니까 바로 못 나간다는게 문제지. 관에서 철저히 단속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니까 다른 이웃 사람들도 또 내놓는거라. 그래 가지고 자꾸 보내 가지고 과태료를 줘 가지고 그러다 안 되면 대집행이 있다데. 갖다 놔 버리면 자기들 비용 물리고 하면 안 할 것 아닙니까? 한 두 차례 해 버리면 안 할건데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저도 목격을 했는데 재래시장을 현대화시설로 해놓은건 아마도 질서를 잡고 시장을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상설시장을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날 저도 보니까 재래시장 근처에 도로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예 그것도 곡각지점에다가 지역주민도 아니고 노점상이 와서, 이건 노점상 단속인부가 그 사람들도 단속하는게 아니고 그 노점상이 주민을 단속하더라고. 도로 곡각지점에서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돼. 자동차가 다니면서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하는 그 길에 딱 펴놓고 앞에 사람이 서서 가린다고 뭐라고 하고 고함을 지르는거라. 이게 뭣이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잘못됐다 싶은데 그런건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라도 그런 자리에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위치를 이야기해 줄게요. 보광전화사 바로 앞이라. 그런건 아무리 노점상이라도 노점상이 할만한 장소가 있다 아닙니까, 안전하게. 양지쪽에 나와서 한다든지 이런건 이해가 가는데 그 모서리에, 차도 모서리에 딱 갖다놓고는 주민들이 거기 좀 섰다고 고함 지르고 하더라고. 그런건 내가 그 분을 모르지만 그 자리만큼은 치워야 됩니다. 그리 해 주시고 우리 고용촉진계를 통해서, 다른 겁니다. 계장님 오셨어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안 왔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 계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관내에 기관이나 기업에 정식으로 이력서를 넣어서 취업하는 성과가 얼마나 됩니까? 매월 하든지 연간을 하든지. 실적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좀 있습니까?

이것 좀 활성화 많이 시켜 주면 좋은데 이력서를 갖다주면 실제로 연결을 많이 해 줍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농공단지나 계속 면담을 해서 취업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 못 붙어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일을 할만한 여건을 만들어줘야 붙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력서만 줄게 아니고 좀 연구를 많이 해 주세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에 지금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군비가 몇 % 차지합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국비가 55%, 도하고 군비가 5%, 자부담이 40%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 국비는 별도로 자기들이 지원을 바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이 안 됩니다. 자부담은 별도 예산이 편성 안 됐기 때문에 안 넣어놨습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하는데 태양광이 주민들에게 해서 호응을 받습니까? 태양열이 호응을 받습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태양광은 지금 현재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분이 하고 전기를 쓰는 경우, 태양열은 열을 하기 때문에 태양광을 좀 좋아집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지열사업을 하는데가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지열은 우리 가정에서 하는건 없습니다. 현재 알기로는 한일병원인가 거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지하수 구멍을 파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야기가 왜냐하면 이걸 앞으로 지열을 이야기하냐 하면 지금 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물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확한 한 구멍이 얼마 정도 대체를 할 수 있는지 파악을 잘 해서 앞으로 남부 하우스 시설에 다른걸 지금 내나 보일러 넣고 이런 시설을 하는데 지열 관련해서는 지금 이걸 많이 한데가 신등에 가면 유리온실에 했어요. 그래서 한번 나가 보시고 그 분에게 설명을 들어 가지고 딸기하우스하는데 지열을 대비했을 때 실제 효과가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현황을 조사해서 앞으로 보급하려면, 이것도 내나 이것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같은 것 같더라고. 에너지공단에서 하는건가 그렇는데. 그래서 파악해 보고 거기는 많이 팠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대체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세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농업지원과에서도 그런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는데 앞으로 결국은 하우스하는데 지하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결국 보일러를 하든지 대체를 하는 농가가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권장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도록 연구해 보세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동감입니다. 그 부분을 실제 한일요양원에 하는걸 실제 알아보시고 지금 얼마만큼, 내가 그 시설을 한걸 보려고 해도 보지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세밀히 해서 이번에 김민환위원님 말씀마따나 농업부분에 대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도시과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공동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하수가 자꾸 부족하면 우리 산청군도 문제가 되니까 일단 이런걸 공동개발해서 하는 방법이 좋은 아이디어, 착안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런 사업도 올려봐도 되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권장토록 하고 실제로 파악해서 이게 얼마 정도 득이 될건지 파악해 보십시오. 좋은 이야기입니다.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같이 협의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과장님, 468페이지, 위쪽에 보면 저소득층 가스설비하고 전기설비 개선이 있죠? 이게 내년도 사업비가 줄었습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이게 작년에 거의 같은 수준인데 단가가 좀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단가가 싸졌다는 겁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명석

김명석간사

단가가 싸질 리가 있어요?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 110가구, 2011년에 420가구 했는데 이미 해줬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어 가지고 대상이 줄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할 대상자가 줄어서 사업비가 줄었다는 겁니까?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예, 2011년에는 420가구 정도 해서 수요조사해서 대상을 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런데 이거 현장에 직접 나가 보면 해 줘야 될 곳이 너무 많고 한 집도 똑바로 해 주면 돈이 20만원이 아니라 돈이 2백만원 들어. 수박겉핥기란 말 있죠. 와서 해 주고 갔다만 할 정도로 해서 사업이 내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 사업에. 전년도 이 사업한 기록 있죠?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예.

명석

김명석간사

그것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고 이걸 실태조사를 다시 해 보세요.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은 배고픈 사람 심정을 잘 모르죠, 그죠?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그런데 이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직접 하는건 아닙니다.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명석

김명석간사

공무원들이 직접 해야 되지 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같이 해요?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사업시행도 거기에서 하고.

명석

김명석간사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명석

김명석간사

에너지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우리군에서 예산만 줍니까?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사업 완료확인하고 사업비 요청이 오면 지급합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군에서 관내업체들이 직접 다 했는데 어느 시기부터,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직접 업체는 에너지공단에서 지정하는데 관내업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최를 거기에서 합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하여튼 계장님 말씀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것 제출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나가 보면 해 줘야 될 집이 너무 많아요. 전기선이 노후되어 가지고, 또 가스가 새는지 점검이 안 돼 가지고 우리관내는 물론 사고가 지금 없다고 보지만 외부에서는 지금 화재가 나서 나이드신 분, 또 부모없는 가정에서 화재가 나서 죽고 하는 분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다행히 산청같은데는 너무 그렇게 어려운 집이 없기 때문에 조금 나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소홀히 하지 말고 잘 챙겨 가지고 그 분들이 혜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이 사업에 전혀 관심 밖이오, 관심밖.

김민환위원

거기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계장님, 이번에 전기 전국적으로 사고 나서 많이 했죠? 저소득층 전기계량기에 한전에서 저소득층에 전기 금액을 한정해서 정한게 이번에 있었다 아닙니까? 할머니 사고나서......

명석

김명석간사

그건 저소득층에서 전기요금을 못 내면 불을 완전 100% 단전해 버리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위험이 있으니까 최소전력이라 해서 전등불만 올 수 있게끔 전기를 보내줍니다. 그럼 그 분들이 장판을 못 쓰는 거예요, 불만 켜고.

김민환위원

여기 저소득하고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어떤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 현황을 주민생활지원실하고 해서 실제로 아까 이야기한대로는 우리도 한전에 가서 파악해 보면 알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한 분이나 소녀소년가장이 살고 한데는 그 분들 아까 이야기대로 전기 불만 쓸 수 있지 전기장판도 하나 못 쓴다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사고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주민생활지원실하고 경제도시과하고 한전하고 파악해서 실제로 안 되면 우리가 나중에 젼기요금을 좀 대 주더라도 저소득 가구 현황을 조사해서 의회에 좀 내 주세요. 그리고 가스시설 부분 저소득 이 부분은 관내업체하고 보통 많이 했어요, 전기 관련해서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 시설비가 택도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 안 하려 그래. 그런데 저소득층을 해마다 해오니 숫자적으로는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안 해 주니까 자꾸 뒤에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올해 가구수를 줄이더라도 정확히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에너지공단에서나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 나면 시설했으니 돈이 적다 보니 지급을 하는데 그것도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저소득층 가구를 빼서 이때껏 연차적으로 한 가구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리 남았는데 가구만 자꾸 늘릴게 아니고 실제로 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지원단가가 위에서 책정돼 나옵니까? 군 자체에서 합니까? 지금 현실성있게 지원이 안 된다는 동료위원들의 이야기인데.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정해졌다기보다도 일부 정해졌다고 봐야 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럼 건의를 하더라도 현실성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69페이지에 보면 시장관리 보상금이 어째서 단가가 틀립니까? 단성하고 생초, 금서, 덕산, 단계하고? 월 45만원, 밑에는 40만원이고. 똑같이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면적에 따라 틀립니다. 단성이 좀 크기 때문에.

영현

민영현위원

그리고 인건비 택 아닙니까? 관리인부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러한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인건비에도 우리 예산적으로 10% 적용시키죠?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면 매월 정해져 있는 금액을 절감시키면 어쩝니까? 그러면 10% 절감시키면 12월 딱 해서 정액인데 그런건 우리 행정의 시책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시장 유지보수 관리하는 시장이 7개죠?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촌에 시장이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화장실 보수라든지 수도 동파라든지 긴급히 보수할 경우가 생기는데 그게 제때제때 안 이루어져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것이 5백만원인데 7개 시장을 연중 관리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지금 현대화시장을 하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일부 고장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하여튼 이런게 차질 안 나도록. 왜냐하면 큰돈 안 들이고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사항이 그 때 그 때 보수 안 됨으로 해서 불편하니까 제때 보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여기 보니까 단성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돼 있는데 지금 시장 현대화하는 목적이 뭡니까? 담당계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주목적은 시장 활성화와 경제 활성화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실제로 이거 현대화해 놓고 활성화된 데가 있습니까? 물론 수치로 뽑을 수는 없지만 그 시장이 나름대로 옛날에 안 되다가 현대화하니까 잘 된다는 곳이 있습니까?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요즘 시장에 나가 보면 덕산, 산청, 단성은 그래도 사람이 많이 끓고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 실제로 돈만 전부 낭비를 하고 또 시장 안에 상인들도 분열이 많이 일어나더라고. 뭐 어쩌고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국도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중을 기해서 하실 때 올해는 단성이네요. 단성은 그리 않기를 바라고 또 현대화 잘 돼서 시장이 활성화 잘 되도록 바라고 하실 때 회의를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많이 하십시오. 자꾸 일방적으로 하다 보면 물론 100% 다 만족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론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일단 서로 대화를 해서 그런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화계에 약초매장 지은 것 있죠? 그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도 시장담당자하고 같이 약초판매장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판매하는 사람이 규모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될거라 예측을 하고 사진까지 찍어오고 군 홈페이지에도 올려 가지고 판매하는데 일조를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왔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공계장, 거기는 실제로 한방단지 내에 약초매장보다 더 많은 약재들을 확보해 놓고 있던데?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저희들 갔다 왔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 판매장은 정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간이 좀 남아 있었거든, 전에. 그걸 어떻게 활용하려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활용되어야 될건데?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그 옆에 화계청년회 사무실이 있는데 그것도 약초 운영하는 사람이 연간 시장임대료가 100천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활용해서 규모를 키우겠다.

영현

민영현위원

활용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활성화하고 약초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관광해설사 해설할 때 차를 거기를 경유하는 것도 같이 검토해 보라고 종용하고 있거든. 지금 현재 실제로 김성윤씨가 약초를 상당수준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봤어요?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직접 보고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판매실적도 챙겨 보시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약재를 몇 종류 갖다놨습니까?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종류를 새어보지는 않았지만 저희들 죽 둘러봤는데 엄청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거의 다 사가는 경우가 많고 혹시 없을 경우에는 다른데서 확보해 놓는, 그야말로 무엇을 찾더라도 다 갖춰 놓겠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걸 한 분이 사용을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되도록이면 공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수가 와서 같이 하는게 시너지효과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 보시고 또 그걸 경제도시과에서 다 관장하는 것보다 약초면 한방산업과에 넘겨주는게 좋지 않습니까?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시장사용료가 관련이 있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동현

오동현위원장

사용료는 경제도시과에 세입을 하더라도 운영은 그 쪽에서 해야 약초가 효율적으로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걸 어느게 맞는다고 정의를 못 하는데 서로 같은 과에서 연구해서 빨리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덧붙여서, 당초에 건물을 짓고 사용을 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약초판매장하고 농특산물판매장 그렇게 하면 농특산물을 사러와서 약초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리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상하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안 나타나서 그런 모양인데 내년에 엑스포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젊은 부부가 어린애가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해 놨거든, 시설을. 그래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것도 내년 2013년도에는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안 있겠나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갈까요? 470, 471페이지.

김민환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이 작년대비 줄었어요. 일자리 누가 봅니까? 지금 이게 일자리 창출인데 시설이 뭐가 들어갑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읍면 일자리하는 사업들은 보통 환경 정비하는 그 분들이고 다음에 군에 보면 사무 인력보조를 1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재료비는 뭐가 재료비라?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시설비로 원래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사업시설 들어가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해 놓으니......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래놔 놓으니 이게 시설비로 들어갔습니다. 인건비 명목입니다.

김민환위원

재료비에 3천얼마 들어갑니다. 일자리창출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는...... 인건비도 있고 재료비도 있는데 나는 이야기가 업무 담당을 맡은 계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인건비인데 이런 분들의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라?

면에서 받아서 하는 거라?

일자리 창출하는데 작년보다 예산도 줄었고 업무담당자는 18세 이상이라 하는데 그냥 읍면에 가면 18세 이상에 대해서 실제 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안 하니 그냥 나이많은 사람이나 좀 어렵고 한 사람이 나오면 면에 가면 풀매고 하는 그런 데만 신경을 쓴다 말이야. 에나 소재지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 빌빌 하는데 이런 내용 충분히 숙지를 안 하니깐. 그래서 올해는 읍면에 보낼 때 아까 이야기한 나이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걸 충분히 숙지해 가지고, 그러니까 나이많은 분들 매일 오면 아침에 면에 와서 풀이나 매고 시간 개념없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영현

민영현위원

그럼 이건 과목을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시설비에 인건비도 들어갑니다.

이만규위원

지금 담당자께서 지금 정확한걸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2012년도 사업비를 248백만원인데 이 사업비 내역을 어느 면에 어떻게 내려갔는지 그 내역을 하나 보내 주세요. 알아봐야 되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금년도에 했던 실적내역.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민환위원

나는 이야기가 그래서 업무를 배당하더라도 실제 젊은층들이 누구 말마따나 노가다 다니다 할 일이 없고 하면 이런 일자리가 꾸준히 있다 그러면 다닐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모르니 읍면에서도 오면 나이많은 할머니들이나 이런 사람들 건성으로 풀이나 매고 하면 나와서 하면 돈주는 이런 개념으로 하거든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그런데 이게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선호를 안 하는 부분이 1일 인건비가 2만6천얼만데 그걸 받고 안 하려고 합니다.

김민환위원

우리 진짜 하루 줘야 될 인건비가 얼만데, 법적으로?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27천원입니다.

김민환위원

노동법에 의해서 줘야 될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것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시급으로 정해주는 거네, 하루에 몇 시간씩.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젊은 사람들은 이걸 선호를 안 한다.

김민환위원

최저 국가에서 주는 노동법에 정한게 시급이나 주급 다 정해져 있지 그것보다 적게 준다면 안 되는거지, 관에서.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하루 5.5시간인데 1인당 얼마 정해져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마을기업육성 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마을기업과 컨설팅 전문 CEO 육성 올해는 사업량이 10명 돼 있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차황 토종미꾸라지 사료생산하는데 있습니다. 1차분 했고 2차분에 우리가 내년에 30백만원, 그 다음에 신규사업을 하나 발굴해서 한 50백만원 해서 80백만원이 돼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럼 2개 대상지는 2군데다?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차황 토종미꾸라지는 2차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하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을 하나 하려고 50백만원 잡았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미꾸라지사업이 좀 현장에 나가봤어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저희들 사료생산을 들어가려고 준비를 완전히 마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사업량이 10명 돼 있는데 그것하고는 틀리다, 그죠?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지금 마을기업 현황이 신안면의 민들레공동체마을 해서 완료된게 하나 있고 다음에 단성면에 남사예담촌 마을회에 하나 있고 차황면에 지금 미꾸라지하고......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차황 양곡입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거 실제로 주민들 전체로 하고 있습니까, 누가 주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개인거라?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농축산과하고 이중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농축산과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사업비가 이중으로 되는 것 같은데?

종완

김종완위원

일자리 몫으로 내려와 있고 축산과에는......

동현

오동현위원장

아니, 거기도 토종미꾸라지 생산......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저희는 사료생산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사료생산을 실제로 해서 공급합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벌레를 키워 가지고 사료를 생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건 맞는데 과장님, 마을기업공동체라면 신안의 민들레나 예담촌 모양으로 해야 되지 차황의 미꾸라지 모양으로 개인한테 줘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신안 민들레공동체 있죠? 그래도 그 부락에 있는 사람 다수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줘야 되지.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미꾸라지연구회 해서......

김민환위원

그건 내 이야기는 개인 사업 이 사람이 내나 생비량인가 어디서 하다가 와서 작년에 하는데 앞으로 사업을 선정하는데 내년에 한다면 적어도 예담촌이나 신안 민들레공동체같은 것은 마을공동이라, 공동. 명칭만 마을공동 넣어 가지고 그 개인 단독사업입니다, 가보면 이 사람이. 그래서 내년에 선정할 때는 이런걸 선정해서는 안 되고 아까 이야기는 공동체사업이라 그러니까 꼭 예를 든다면 단성 한과하면 동네 몇 집 모여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기업을 육성해야 되는 거지 개인이 사업을 해서 산청군에 지금 미꾸라지 사료공장을 했을 때 사료 공급할 농가가 몇 농가인지 파악한게 있어요? 농가가 몇 농가라요? 지금 미꾸라지를 생산하는 농가가?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미꾸라지 생산하는 농가는 신안면에 한 군데하고 두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 두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이 마을기업을 육성해서 타지에 팔아먹으려고 하는 이건 개인기업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

영현

민영현위원

아니, 과장님이 몰라서 그렇는데 농축산과에서 지원해준 것만 해도 많습니다. 한 20여농가 넘는데 그래서 아까 김민환위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김민환위원

미꾸라지를 공동으로 한 부락에 5집이나 이리 해서 키운다면 거기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그건 공동체로서 인정하지만. 그래서 나는 이야기는 내년도 사업을 선정한다면 아까 신안 민들레공동체나 예담촌 모양으로 적어도 다수 그 부락에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게. 장수마을 하니까 우리동네 장수마을을 했는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뭘 하냐 하니 고춧가루 부수는 이걸 했더라고. 그러니까 인근 동네고 뭐이고 다른데보다 돈 300원 하면 100원 받고 다 해주니 그게 공동체라, 공동체. 미꾸라지 이건 이건 지가 사료 만들어서 이걸 빌미로 해서 돈 받아서 지 개인사업하는거라. 그래서 내년도 선정에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까, 주요사업설명서에? 위치도 없고 사업내용도 없고 사업제목도 없고.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마을기업 육성사업 그겁니다.

이만규위원

담당이 누구요? 이계장이 안 왔는갑네.

김민환위원

김종완위원이 이야기하는게 뭐냐하면 미꾸라지에 30백만원 주고 내년에 할거 50백만원 준다 그러면 차황에 작년 연계사업으로 해서 30백만원 주고 그래도 단위설명을 하려면 누가 보도록 해줘야 되지 마을기업 30백만원은 어디 주고 50백만원은 어디 쓰는고를 모른다 아닙니까, 내역에. 앞으로 자료를 빼줄 때......

이만규위원

받아보고 해. 지금 마을기업 육성사업 80백만원인데 어디 어디 뭘 할건지 내용을 나중에 끝나기 전에......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밑에 산출근거에 제목을......

이만규위원

간단하게 돼 있는데, 간단히 이래 놓으면 뭘 할건지 내용을 알 수 있나요? 전년도에 투자된 부분이 76백만원 기 투자가 됐잖아요. 앞에 투자된 부분이 있잖아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이만규위원

내년까지 보니 236백만원입니다. 앞에 투자된 부분이 뭘뭘 했는지 그 내용을 가져와 보라는 겁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이계장이 안 나오셨는데 농촌에서 그런 사업들 찾으면 많습니다. 한과나 이런 것 주민들이 지금 노령화 사회에 노인들이 소일거리 사업을 찾아서 사업의 목적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471페이지, 단성IC앞 부지기반시설 조성사업 지금 이게 얼마나 진척이 됐나요? 거기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6억을 들여 가지고 기반정비를 해 놨는데 지금 다 된 겁니까, 기반조성이? 바닥이 좀 높던데?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아직 정비가 다 된건 아닙니다.

이만규위원

거기다가 도로 내고 상수도 관로 묻고 가로등 세우고 할건데 단지를 몇 개 정도 만들려고 합니까? 도로가 정해졌나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지금 설계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해진건 없습니다.

이만규위원

대충 안이 나와 있을 것 아니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이만규위원

몇 개 단지?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우리가 한 200평 단위로 15개 정도.

이만규위원

그럼 주택단지 만들거네?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큰 공장이 들어서 버리면 거기 시야가 가릴 것 같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럼 처음 취지하고 안 맞다, 그죠? 처음에 유통단지 하려 했는데......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유통단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만규위원

그래서 지금 주택단지를 해서 평당 얼마 치이는고요? 50억 투자되는데?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지금 거기 투자된 부분이 우리 잔여 5억까지 포함해서 31억 정도 됐습니다. 이 부분은 목면시배지 앞까지 포함입니다. 현재 우리가 5억 투자할 것까지 해서 31억 정도로 평당 900천원 정도 돌아갑니다. 도로면적을 공제하고 했을 때.

명석

김명석간사

과장님, 분양공고 희망할 예정은 아니죠?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이 정도 됩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동산이 앞을 가리니까 뜯어내 가지고, 동산을 절개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좋은 용도로 하는 사업인데 본전 생각하고 한건 아니다 아닙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성환

조성환의장

그러면 소송이 걸려있는건 해결이 됐습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소송은 5필지 중에서 3필지는 타갔고 2필지가 가압류를 시켜놓고 있는데 그 형제 둘 다 수술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암이고 한 사람은 간이 안 좋아 가지고 그것 하기 전에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지금 현재 그 두 사람의 개인적인, 자기들의 재산싸움에 다른걸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그럼 그 두 사람들 때문에 자르고 할걸 못 자르고 있잖습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그 부분은 어쨌든 마무리를 지우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어쨌든 마무리 지우는게 중요하니 마무리 지우도록 최선을 다 해야죠.

이만규위원

사람이 없는데 그게 되나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수술을 한 사람은 거의 다 돼서 나왔고 되기 때문에 아마 수술비 때문에라도 협의가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위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 140백만원 이건 뭘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대상자가 누굽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그 대상자는 엔틱코리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동현

오동현위원장

뭐 하는 회사입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PP포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PP포대 만드는 회사에 뭘? 공장 잘 돌아가고 있는데?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사회적기업 해서 최저인건비하고 사업자 부담 보험료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다른 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다른 회사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 회사는 뭐 어떤 특별한게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국비 80%, 도비 20%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 회사는 다른 어떤 특정요건이 충족되고 다른 회사는 충족이 안 됩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취약계층을 취업시키는 부분입니다.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

동현

오동현위원장

몇 명 정도 나와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15명 범위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 기업이 안에 들어가 보면 업무 분할형태가 돼 있는데 이 기업만 딱 해서 되겠습니까? 분할형태 아닙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현재 다른 회사도 만약에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을 쓰면 지원이 되는데 현재 다른데는 쓰는데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뿐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아, 장애인이나 그걸 할 수 있는 곳에 줄 수 있다는 겁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보전해 주는 부분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거기는 몇 명 고용하고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15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동현

오동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밑에 보면 투자유치기업 인센티브 174백만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우수기업 지원사업인데 네오플러스라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비의 20%를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됐어요? 생비량 화현 그것이죠?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화현이 아니고 도리 떡공장 있는데.

명석

김명석간사

떡공장에 주는거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떡공장이 아니고 PP포대 만드는 회사로 케이와이텍이 나가 버렸고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만규위원

주인이 안 바뀌었나?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바뀌었습니다. 주인 바뀐 부분이 네오플러스입니다. 그 사람이 새로 전체 부지를 사왔거든요, 공장하고.

이만규위원

그럼 그것 또 산다고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됩니까?

김민환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거기 PP포대 공장 설계해서 한지가 언제부턴데 이제 땅을 보상하는데 20%를 지원합니까? 더 늘린다는 소리입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이 분이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고 가버렸습니다. 다른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사장 대표가.

명석

김명석간사

사장 대표가 누구요?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팔아먹었었든 어쩌든 그 기업은 들어와서 누가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야. 집을 벌써 지은지가 언젠데 지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적으로 방금 이야기가 그 입지보전금이라는게 결국 땅을 사는데 우리가 20%를 준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이 다시 공장을 새로 설립하는 것도 아니고 넘 잘 하고 있는 공장을 다시 그 사람이 가버리고 다른 사람이 사왔더라도 지금 공장을 설립하지 않는데 입지보전금 우리가 땅 사는데 줄 필요가 있냐 말이야. 그 사람 공장 살려줄 필요는 없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그 사람이 다시 신규로 들어와서 기업을 유치해서 입지했을 때 우리가 국가적으로 보전해 준다면 모를까 그 사람 공장이, 건물이 그대로 다 서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땅사는데 준다면 3년 전에 땅산 것도 지금 돈을 준다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 이 내용대로 방금 설명한다면. 그 조건을 다시 이야기해 봐요.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주식회사 네오플러스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신청자격은 우리 산청군 관내로 이전하거나 관내에 창업을 하는 기업 둘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액은 30억 이상이거나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우리 조례로 돼 있죠?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상시고용인원이 얼만데요?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지금 현재 35명입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기업을, 내 이야기는 여기 보소. 입지보전금은 토지매입비 중에서 우리가 1개 업체를 해서 140백만원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울산에서 와서 그 공장을 손을 안 대고 늘리거나 한다면 입지보전금을 우리가 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야. 나는 이야기가. 그 사람이 공장이 그 규모로써 100평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3년 전에 지은 집을 우리가 준다는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지. 사 가지고 와도 준다면 아무 공장이나 사러 다니면서 그 돈이나 받고 말지, 내 이야기는. 이걸 나는 내용을 잘 모르지만 여기 내용적으로 보면 입지보전금 지원 분양가의 20%라 했거든. 입지보전금은 토지매입비 중에서 20% 준다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여기서 돈을 준다는건 공장을 증설하는 것도 아니고 공장을 새로 땅을 사와서 옆에 별도로 짓는 것도 아니고......

이만규위원

방 안에 그 한 그석인줄 알았네.

김민환위원

떡아니, 떡공장 옆에 가면 이게 벌써 2·3년 전부터 해서 사업이 잘 된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어째서 그게 됐는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새로 오신 분이 일단 입주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기에 새로 지어 나와버리는 사람은 지원을 안해 줍니다. 한번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김민환위원

그럼 이중으로 자꾸, 그럼 저 사람이 내일 또 팔면 또 입주하는데 또 줘야 된다면 그 말이 상식적으로 안 되지. 그 사람은 일단 처음에 한 사람은 타먹었을 것 아니가 말이야. 타 먹었는데 또 그 사람이 팔고 가도 또 입주라고 한다면 누구 말마따나 이사를 100번 다녀도 자꾸 줘야 된다는 개념밖에 더 되나?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결국 보면 회사는 늘어난다 아닙니까?

성환

조성환의장

기존 하던 회사는 가버렸고 팔아먹고 가버렸으니까 들어온 사람이 그 회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김민환위원

권무진이한테 내가 사와서 공장을 짓건 어쩌건 늘린다면 땅을 더 사고 하니까 우리가 돈을 더 줄지 몰라도......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그 사람이 다른데로 간게 아니거든요.

성환

조성환의장

아, 그 양반이 새로 또 짓고 있어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팔아먹은 사람이.

이만규위원

팔아먹은 사람은 다른데 가서 짓고 있잖아?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럼 그리 갈건가, 이거?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지원이 안 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아니, 과장님, 보세요. 일관성이 없는게 예를 들어 확장을 다시 와서 짓는데 우리 부지를 산다거나 하면 지원이 맞는데 와서 1년이나 2년 전에 와서 공장 늘린다고 또 주고 기업특혜라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누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앞번에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지원이 됐든 안 됐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하는데 다른 업체가 공장을 그걸 한다는건 지원을 다 해 줘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설명상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만규위원

순수한 군비로 준단 말입니까?

동현

오동현위원장

일단 넘어갑시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472, 473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만규위원

401 시설부대비 우수기업 지원 이거 내나 거기 포함된거요? 이건 다른 업체요?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우수기업 기반시설 1개소 돼 있는건 예측을 해서 준비해 놓은 부분이고 밑에 우수기업 기반시설 해 놓은 부분은 지금 카이가 유치돼 가지고 카이하고 기존 해 있는 2농공단지하고 그 쪽에 공업용수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파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50백만원 우수기업 아직까지 확정은 안 돼 있고 들어올거라 예정하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까?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 밑에 147백만원 이건 카이에 지하수 개발사업비라요?

동현

오동현위원장

금서 제2농공단지에 지금 보면 상수도가 부족해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상수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하나 파야만이 카이도 쓰고 전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하고 기반시설입니다.

이만규위원

402 주차장,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이건?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이건 한국항공 관련사업 저번에 마치고 한 그 부분 카이관련 기반시설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473페이지,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지급 대상기업이 어디입니까? 8개에 5개월간 500천원 지원하는거.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차탄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입니다. 업체이름이 신테크입니다. 스프링클러 설치업체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이것이 지원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신규로 창업하는 기업입니까?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신규고용인력에 따른 보조금 지원하는 것이고 1인당 500천원 해서 6개월 10명 해서 30,000천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산청군에는 실적이 조금 저조한 관계로 해서 20,000천원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이러한 사업을 해당되는 기업이 우리관내에 좀 있습니까? 여기 하나뿐입니까?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지금은 대상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만규위원

잠시만, 아까 계속 이야기하던 부분인데 174백만원을 거기 이건 나중에......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474, 475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초등학교 소방도로 어찌 개인하고 섭외가 되어 갑니까? 좀 빨리 하면 안 됩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올해 예산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 집에 물어보니 한 번도 온 적이 없다는데?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산이 안된 상태에서 가서 협의가......

종완

김종완위원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이럴 경우에 가서 사전에, 안할 사업 같으면 모르지만 안 와본다고 아마 서운한 모양이에요. 어차피 갈라고 계획이 되어 있으면 대상자한테 가서 그런 성의를 사전에 보여주는 것도 담당부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얼마 탁 들고 가서, 물론 그래야 그게 순서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자꾸 묻는단 말입니다. 당신 때문에 뭐라고 하겠어요? 비싸게 주라 해서 안 나간다고 그런 식으로 물으면 자꾸 악감정만 생긴다니까요. 현재 어떻습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현재는 담당계장하고 같이 가서 얼추 협의가 되는 모양입니다. 금액도 대충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모양인데 감정을 해봐야 압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담당계장님이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제가 저번주 금요일날 이정옥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고 왔는데 자기 말씀으로는 당초에 감정할 때 한 260백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말씀으로는 한 달에 매출액이 좀 많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정도의 그런 수준의 소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이 달에는 감정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재감정을 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그리 잡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성의를 우리가 보여줘야만이 그 분들도 그런 성의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원래 한 쪽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주면 싶으고 받는 사람은 많이 받으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걸 서로 잘 협의해서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쪽에서는 전혀 안 하고 성의를 안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무리 안 가는 선에서 나중에 속히 진행해 주세요.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빈집정비사업에 왜 70백만원이 줄었습니까? 지금 전부다 빈집 정비하고 할게 없습니까?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빈집정비 이건 해마다 하고 있는데 처음에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다가 도에서 확정되어 내려올 때 물량이 줄어들어서 2012년 기준으로 똑같은 물량을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작년에 그럼 130,000천원 올렸는데 올해는 59,500천원밖에 안 했다는 말입니까? 그럼 올해 약 60,000천원 정도밖에 안 했다는 겁니까?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올해 한 것만큼 내년에 똑같이 신청했습니다.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130,000천원 돼 있었지만 도에서 삭감해서 70,000천원 감된 상황입니다. 도비지원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민환위원

한옥신축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대상자를 선정해서 줍니까?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한옥을 짓는데 1동에 20,000천원씩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동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올해 어디 지었습니까? 이 사업 생긴지가 몇 년 됐어요? 올해 몇 군데라?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2011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라. 올해 지원하는데 어디?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지금 장재 있는데 거기 산청토기와 가는 맞은 편에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개인 살림집이라, 뭐이라?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예, 개인집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온다면 앞으로 남사예담촌 쪽으로 해서 지금 개량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한옥이라 그러면. 한옥은 전원주택 짓든지 한 군데, 또 개인이 들어왔다고 짓는게 들어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광과하고 농업지원과하고 상의해서 예담촌에 거기 지금 우리가 몇 번 해도 안 되고 앞에 들어가는 곳 실제로 요즘 현대식으로 지어서 얄굳이 블록으로 쌓아서 지은 부분을 좀 뜯고 이런 부분을 도비도 보조하지만 안 되면 군비를 더 보조해서라도 이런걸 가지고 하면 그 앞에 얼추 정비가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인사업 신청해서 저 먼 곳에 떼주고 하는 것보다. 남사는 언젠가는 정비를 해도 한옥으로 90% 이상 가야 될 사업이거든요. 앞으로 영원히 남사예담촌에 행정에서 뒷받침을 한다 그러면. 그래서 내년에 사업에는 우리가 안 되면 추경을 해서 돈을 더, 그 분들 장사해도 한옥지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으면 돈이 얼마 안 든다고, 주택이나 이렇게 안 짓고 한다면. 그래서 이 부분을 경제도시과하고 관광과하고 농업지원과 이리 세 군데서 모여 가지고 의논해서 안 되면 우리가 지원을 좀 더 하더라도 규모에 따라 돈은 틀리지만 한옥도 거창하게 지으려면 이것 갖고 1평도 못 짓고 2평도 못 짓지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하면 남사예담촌이 빨리 정비되지 않겠나 나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의논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그런 쪽으로 좀, 안 되면 군비 좀더 확보해서 더 보태주더라도 하는게 어떻나 싶어 말씀드립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과장님, 그 부분을 우리 산청군의 한옥마을로 지정돼 있는 장소로 해서 지정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 단계 한옥마을이나 남사예담촌마을이나 이런 지정돼 있는 그런 장소에 해 주는 것으로?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지원해 주려면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축을 하면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장재에 저기는 모르겠습니다. 지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지금 몇 군데 분양이 돼 있습니까? 분양은 얼마 정도 분양이 됐어요?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저희들이 사업한게 아니기 때문에 분양에 대해서......

동현

오동현위원장

계장님, 자, 예산지원은 거기에 하기로 해놓고 지원해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럼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또 적진지, 아닌지, 분양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를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해야 되지 아무나 와서 달라 하면 줍니까? 어째 그런 소리를, 우리가 그리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예산만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석도 안 해보고 지금까지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좀 상식에 통하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지금 거기 보면 제가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그 쪽에는 음지이고 몰라요, 그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좋고 한데 지금 거기는 한옥지역으로 좀 부적합하다고 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집구조가 어떤지,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내 개인상식은 그렇다는 겁니다. 예산지원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줘 놓고 관심도 안 가지고 있다는게 말고 안 되고 하시는게 아닙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군에서 개발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개인사업자가 와서 개인이 개발해서 분양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제도시과의 담당부서가 지금 현재 산청군 전체에 전반적인 개발하는 것을 머릿속에 다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듣겠소? 그래 가지고 거기에 분양이 몇 개 됐는데 우리가 지원해줄게 뭐가 있다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지금 현재 김민환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김명석위원님 다 하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한옥에 보조금을 지원해줄 때 지금 전체적인 방향이 뭐냐 하면 자, 남사예담촌은 지금 현재 한옥으로 가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슬래트집을 가져 있는 사람이 보상금이 적다 해서 보상을 안 받아가는 입장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뭐냐 하면 아레 내가 업무보고할 때 한 장씩 준게 뭐냐 하면 기획재정부에서 2010년까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그 집행부서끼리 원활한 협조가 안 된다는게 나와 있단 말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자,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나 기술센터나 지금 남사예담촌에 한옥마을로 가기 위해서 산청군에서 계획을 세워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리 가자 해 놓고 경제도시과에서 한옥 신축 보조금은 엉뚱한데로 가버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소? 그러면 거기에서 보상금이 적은데 신축해서 새로 지으면 한옥을 짓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보조를 한다. 그러면 다소나마 빨리 들고 나갈 것 아니요. 이런걸 서로가 우리 공무원들이 관에서 풀어나가야 될 하나의 일이란 말이오. 제 말 알아듣겠소?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예.

성환

조성환의장

자꾸 의회에서 지적하고 동문서답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현재 한옥 신축을 보조해주는 사업이 2011년부터 진행됐으면 지금 실과장 전부다 군수실에 아침에 가서 월요일 되면 간부회의 하죠? 그죠? 과장님, 매주 월요일 간부회의 하죠?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성환

조성환의장

그러면 이런걸 서로가 협의를 해서 각 부서간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어떤걸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해서 간부들이 판단해야 될게 이것 아닙니까?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이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니잖소?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그러면 뭐냐하면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하시면 말씀처럼 그렇게 할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진행하자. 그래서 조금 전에 하시는 이야기가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우리가 군비를 더 보태 가지고 갈 수 있게 이 길을 열어줘야 된단 이야기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성환

조성환의장

그렇게 추진하라고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이만규위원

다른 쪽에 물어보겠습니다. 474페이지, 가시권 주택정비사업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죠?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런데 이게 길가에 국도변이 우선입니까? 지방도, 아니면 마을?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최우선이 국도변이 되겠지만 도로변에 보기싫은건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국도3호선 지나다니다 보면 새고개 쪽에 오른쪽 슬레이트집이 3개 있어요. 거기 길가에 참 보기싫던데 거긴 한 번도 안 찾아가봤소? 바로 길가에서 보이던데?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사실상 집을 신청받아 가지고, 읍면에서 신청받아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데 개인 집집마다 찾아다니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찾아다닌다고 해서 자기들이 해줄 부분도 아니고 실제 철거를 하라고 해도 본인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바라고.

명석

김명석간사

과장님, 그게 뭐가 문제냐 하면 노후슬레이트 지붕은 철거하고 싶은데 철거를 하고 나면 다시 지붕을 이어야 되는기라. 지붕을 이을 돈이 없는거라. 그게 슬레이트가 안 좋다 해서 행정에서 철거를 해 주는걸 고맙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하고 나면 다시 지붕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 때문에 많이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슬레이트 지붕을 행정에서 필요해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곳에는 지붕개량사업비를 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명석

김명석간사

과장님, 지금 아파트 유치사업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지금 터파기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터파기 조금 해 놓고 있죠?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명석

김명석간사

우리가 이걸 계약을 할 때 중도금을 언제 어느 시기에 준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그건 없습니다. 진척을 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럼 돈이 100억이나 되는 돈인데, 정확하게 9,850백만원인데 이걸 우리가 이번에 본예산에 승인해 놓고 나면 내년도 2월이나 3월에 주라고 하면 줘버릴 것 아닙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기성금 하듯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어느 시기에 줄 것이다 아무 기록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층이나 올라간다든지......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건물이 좀 올라가면, 몇 층 이상 그 부분은 없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런 것도 과장님이 언제든지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단 말씀 아닙니까? 계약서상 명확한게 없습니까?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20%마다 4회에 나눠주도록 돼 있습니다. 공정 20%씩 해서 총 5번인데 나머지는 한 번은 잔금이고 매번 20% 해서 4회가 2013년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럼 지금 기초를 조금 시작해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20% 같으면 계약금은 줬고 당분간은, 내가 볼 때 올 연말이나 줘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죠?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예.

명석

김명석간사

이런 부분들을 잘 예상해서 돈을 보통예금같은데 예치해놓지 말고 기간을 딱딱딱 봐 가지고 이자 많이 주는 예금으로 효율적으로 하도록 예산을 집행하세요.

동현

오동현위원장

계장님, 계약서 작성했습니까?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계약서 작성을 단단히 하셔야 되지 공기업이, 관공서가 약속 위반해서도 안될 것이고 너무 줘도 안 됩니다. 계약서를 딱딱 작성해서 비치하십시오, 구두상 하지 말고.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MOA 자체가 계약서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MOU는 안 돼 있잖아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아니, MOA.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래 MOU자체가 세부계획이 안 되어 있잖아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MOU가 아니고 MOA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MOA로요? 또 다른거 먼저번에 같이 서명한 것 외에 또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MOU는 협약이기 때문에 관계없고......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럼 MOA라는건 뭡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협약서.

동현

오동현위원장

계약서까지 다 나와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중도금을 칠 때 방금 계장님 말씀하신 20% 진척이 될 때마다, 20, 40, 60, 80 이리 줄 것 아닙니까? 그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세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MOU라는 자체는 이게 강제성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동료위원님들 말씀은 나중에 채권확보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유사시에라도 우리 기관이 거기에다가 예전에 다른 사건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렇게 장치해 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야 되지 빨리 줄 필요도 없고 늦게 줄 필요도 없고 거기에 딱 맞도록 채권확보 확실히 하고. 채권확보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우리가 관급공사하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보증보험을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특별한 대책이, 채권이 확보 안 되면 기성금을 안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확보는 그 때 그 때 우리가 기성할 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채권확보는 어렵습니다. 아무 것도 안된 상태에서 채권확보는 못 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아까 MOA라고 그랬습니까? 그것 한번 복사해서 잠깐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명석

김명석간사

채권확보를 왜 단단히 하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만 지금 계약금, 중도금 이렇게 주는게 아니고 또 아파트를 분양하려는 수요자도 물론 당연히 줄 것이고 또 뭐냐하면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부대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대물공급이라고 합니까? 아파트를 안고 들어가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거진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뻥 터져 버리면 행정에서 채권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분이 자금력이 있어 가지고 공사하청을 현금으로 지급을 딱딱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듣기로 거의 아파트 대물을 가지고 70% 대물로 주고 30%만 현금 지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나중에 채권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반 분양을 받잖아요, 정확히 반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채권확보를 명확히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475페이지, 연구용역비 이것도 밑에 도시정보체계 소프트웨어 구입 및 용역인데 경제도시과에 용역이 몇 건 있습니다. 뒤에 가면 군관리계획 재정비 연구용역비도 있고 한데 이건 구체적으로 뭘 하는데 연구용역한다는 겁니까?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제가 UPIS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이용계획기본법에 의해서 국토해양부의 권사사항이 되겠으며 산청군 전체 토지 필지 계획필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도지역 및 토지 규제내용에 대해서 흐름을 전부 전산화시켜 가지고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용역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우리군 전체 토지에 대한 소프트웨어 구입을 한다는 이야깁니까?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전체적으로 그 흐름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토지에 대한 족보가 되겠습니다. 변경된 사항이나 전체 내용에 대해서 전산화시켜 가지고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전산입력을 시킨다는거죠?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아닙니다, 기자재를 별도 구입해야 됩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구입해서 전산입력시켜 가지고......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연구개발 용역해서......

이만규위원

다시 바꾸고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까?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관리를 한다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20억이 드는데 전체 20억.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그건 산청군 전체적인 재정비에 대한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국토부에서 국회법상 5년마다 도래하는 것으로 법으로 진행하도록 돼 있는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청군 전체에 대한 용도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476, 477페이지, 봐 주십시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476페이지, 중간에 연꽃어린이집 소방도로 이건 가각부 정비만 하는 겁니까? 확장입니까?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가각부입니다.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가각부를 조금 정비해서 확장하려는 부분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어느 위치입니까?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실제로 보면 연꽃어린이집 부분에 봉고차가 커브를 도는데 있어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종완

김종완위원

박성갑씨......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예, 원불교 부분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번에 장영두씨하고 김정갑씨, 오현구씨, 강연재씨 보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부분은 박성갑씨하고 그 다음에 낡은 슬레이트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 가각부를 정비해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지난번에 했던 이 쪽의 가각부 정비한 부분 있죠, 떡방아간 앞에 지금 그것 가각부 정비했는데 그것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보통 차를 많이 대놓고 있죠?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가각부 정비를 했는데 커브를 틀기 좋아서 차만 많이 대고 있는데 거기에서 쭉 나가면 그 길이네?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 골목이 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계장님, 1억 해서 하겠습니까? 하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자꾸 그런 식으로 휘둘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앞에 연구용역비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용역 1식이 있고 그 뒤에 보면 207이 산청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연구개발비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건 뭘 하는데 용역비가 100백만원이네요?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산청군 관리계획 재정비 부분은 국회법상 5년마다 도래하는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건 산청군 전체적인 용도지역 변경, 예를 들어 신안의 주차장 앞에 자연녹지 돼 있는 부분을 일반주거지역이나 시천 도시지역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을 상업지역으로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농림지역에서 한 단계 승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앞의 UPIS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산화를 구축해서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럼 뒤의 이게 중요한거네?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까 거기 좀더 해볼게요. 연꽃어린이집 소방도로 거기에 거기에서 조금 나가다 보면 그 길 맞나요? 어떤 집에서 좁은 길을 나오는데 수계정에서 나오는 길에다가 바위를 놔 가지고 막아놓은 그 길인가요?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예, 그 부분하고 박성갑씨 커버도는 부분 안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바위부분 덜어냅니까?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지금 그 부분 협의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건 문제던데? 하려면 그런 것이 우선으로 해야 되지. 그것 일부러 못 다니게 하는지 왜 그랬어요? 바위를 놔 가지고 시멘을 해두고 그렇던데?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그건 차가 다님으로 해서 아마 집을 조금 파손시킨다 해서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갑니다. 478, 479페이지, 봐 주십시오.

종완

김종완위원

478페이지, 밑에 교육지원청 위 가각부 정비 이건 지금 진입로 입구 거기입니까?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어느 쪽으로 깎는다는 겁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인력이라 써놓고 막아놓은 부분 그 부분에 신호가 안 보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진입로가 나긴 났는데 거기 억수로 위험한데? 거기 80% 막아놓고 줄 그어놓은 부분이 지금 가각부 정비할 바로 앞에 보면 철판 놔서 해놓거든. 큰차 지나다니면 쾅쾅 한다고. 그래서 지금 말이 많은데 사고 나고 나면 고칠건가 이야기하는데 다 개선해야 되겠던데, 거기는?

동현

오동현위원장

거기 잘못하면 사고나니까 안에 진입하는데 도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만약에 철판 깔아놓은데 그런데는 눈이 와서 한 번씩 모르는 사람들 커브틀다 보면 큰 사고 나겠어요.

명석

김명석간사

과장님, 478페이지, 중간에 산청IC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해서 1,200백만원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양쪽으로 도로 해 놓고 고속도로 진입로 그 부분입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평면교차로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이 사업만 끝나면 그 쪽의 도로는 다 되는 겁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평면교차로는 끝이 납니다. 저 쪽에 남은 부분이 대로가 320m 남아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평면교차로 하나 하는데 1,200백만원 듭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1,200백만원도 더 들어갑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그것 하면서 신풍주민들 민원 진입로 이번에 같이 포함이 되나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신풍 통과박스를 매립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려면 진입로를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두 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도로공사 밑에 거기에서 올리면 되잖아요, 진입로를?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빨리 해야 되겠던데?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착공은 돼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실제로 버스가 못 들어가는 마을이 관내에 썩 드문데 챙겨 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갈까요? 480, 481페이지, 봐 주십시오.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48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시설지원에 폐수종말처리시설, LNG 이런건 우리가 해 주는게 아니고 개인에게 주겠다는 겁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카이 관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직접 시공을 하면 또 회사가 2개씩, 3개씩 되어 가지고 애로가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은 카이에서 하고 우리가 판단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카이가 하면 우리 시설지원해 주면 가능합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여기 농공단지 공원조성 해서 2,470백만원이 돼 있습니다, 교육비까지 해서.

동현

오동현위원장

우리 1,000백만원만 하면 폐수종말처리장 완공이 돼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저희들이 지원을 받으려고 우선 군비만 1,000백만원만 해놨고 그 정도 되면 얼추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적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카이에서 직접 하면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싸게 안 치이겠냐 그리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폐수종말처리장은 도비도 그렇고 국비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도비를 좀 확보해서 하시는 방법으로......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LNG시설은 말이죠, 1,400백만원만 하면 먼저번에 농공단지 전부다에 공급할만큼 시설이 다 됩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25t짜리를 3개 하는 것으로 계획잡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카이쪽 하나하고 이 쪽에 하나하고......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일단 한 군데에 3개 다 됩니다. 25t짜리 3개를 바로 설치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3개를 설치하면 다 됩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장

1,400백만원만 하면 되겠습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민간자본보조로 하기 때문에 그 사업공정에 대해서는 일단 이 예산지원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마무리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필요없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이만규위원

앞에 하나 빠진게 하나 있는데 관문정비 로지스틱스 부지 거기 일이 얼추 다 돼 가죠? 앞에 우리가 한 500백만원 더 투자해서 흙을 잘 파냈는데 지금 한 100백만원 가지고 내년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건데 그러면 우리 토지수용은 다 된거요, 그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일부 협의되고 있고 저 쪽에 소송된 부분도 개인이 승소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중땅.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땅 500백만원 산 것 내역 좀 봅시다. 왜냐하면 그냥 500백만원이라는데 산 단가가 얼마나 비쌌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역 좀 보십시오.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그 사업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사업비 포함했던 안 했든. 지금 보니까 우리가 돈에 비해서는 굉장히 군비가 좀 적게 든 그런 느낌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500백만원에 대한 사용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아까 481페이지, 한국항공 관련해서 조금 더 묻겠습니다. 입주기업 교육훈련비 지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군에서 거기 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겁니까? 조금 알고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이게 노동부에서 승인이 나서 이리 한 부분인데 교육을 시킨다는 소리입니다. 이 부분에 국비 80%, 군비 20%를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승인을 못 받았을 때는 이 지원도 불가능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30,000천원의 20%네.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건 우리 군비가 20% 들어가든 말든 그것보다도 이걸 할 때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관내 주민들이, 젊은 사람들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졸업한 사람들 있죠. 지금 어디 다른데 취업 못 나가고 하는 사람들을 이 업체에다가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같이 협의해서 취업하는데 기회가 올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그걸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계획을 알려달라 다른데보다 빨리 받아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챙기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관내대상자 되는 젊은 사람들이 졸업을 앞두고, 또는 졸업한 ��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밖으로 못 나갈 사람들이 이걸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할 때 혹시 기회가 되면 저랑 같이 좀 만나도록 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해서 고용효과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장

481페이지, 화현농공단지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광특하고 군비하고 해서 200백만원 돼 있고 자부담 5,500백만원 부담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른 사업비 쪽으로 사업을 이관할 겁니까? 이양해줄 겁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이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금서 제2농공단지와 같은.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럼 업체는 결정됐습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장

어느 업체입니까?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사업 시행자는 KY텍 김남우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뭐 하는 업체입니까?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PP포대 만드는 회사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PP포대 만드는 회사가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예, 업체가 KY텍 외에 3개 업체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 회사내역을, 거기는 MOU인가 MOA인가 체결했습니까?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사업시행자 지정은......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 내용을 좀 봅시다.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 입주기업 유치 같으면 금서2농공단지도 유치해서 제대로 모든 것이 안 되어졌잖아요. 입주기업 자기들이 농공단지 조성해서 다음에 자기기업을 유치하겠다는건데 그것 좀 단단히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카이가 안 들어왔다면 금서농공단지도 정말로 실제로 단지 조성해 놓고 그대로 있을뻔 했거든. 그래서 처음부터 입주기업 유치 개발방식이기 때문에 단단히 관리해서 단지가 조성돼 가면 바로 입주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갈까요? 483, 485, 같이 봐 주십시오.

이만규위원

댐주변지원사업비 그게 기금으로 하지만 군비가 좀 들어가네요. 몇 년째 하고 있나요?

성환

조성환의장

평생 하는 겁니다.

이만규위원

사업을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작년하고 금년하고 내역을 볼 수 있나요? 무슨 사업을 35억씩이나......

성환

조성환의장

이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양수발전처에서 전기를 팔고 남은 총금액의 1% 가지고 발전소 주변지역에 하는 사업에 지원해주는 법령이라서 전체적인 관리는 군에서 해 주고 발전소 주변지역에 사는 시천면민이 어느 어느 사업을 하겠다고 경제도시과에 올려주면 그 위원장이 부군수가 돼 가지고 승인해줘 가지고 면에서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금년에는 뭔 사업을 했을까요? 320백만원.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면 개발위원회에서, 면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올라오면 결정합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럼 올해는 사업을 안 했네?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올해건 했고 내년 것. 올해건 별도로 뽑아서 면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있는데 뽑아 드리겠습니다.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곶감하고 관련된 사업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거기는 곶감된 관련된 사업이 아니고 이 전체 금액이 300백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 금액에서 10백만원씩 10명 해서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융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270백만원, 총 400백만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에서 그러면 시천에서 필요한 땅을 사겠다 하면 땅을 사고 내년도 사업은 그 사업에 하나 들어있는 계획이 18백만원 들어 있는게 뭐냐하면 우리 관용트럭을 매입하는데 18백만원 드는 차에 소방, 불을 끌 수 있고 한 그 자재와 앞에 눈을 밀고 하는 그런 것하고 이래 가지고 18백만원을 시천면에 관에 쓰는걸 보태는 사업에 18백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총 기금이 290백만원 정도 되죠?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300백만원 가까이.

성환

조성환의장

300백만원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갈라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고 개인적으로 쓰는 사업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발전소주변지역 사업비하고 단성신안에 나오는 그 사업하고 비슷합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740페이지, 명시이월 봐 주십시오. 741, 742페이지까지 같이 봐 주십시오.

이만규위원

산청어린이공원 여기는 진척이 없네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지금 토지수용을 해서 그걸 해 놓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갈까요? 위원장님, 경제도시과 세부심의를 마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경제도시과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가스전기 개선사업 실적, 지역공동체 일자리 읍면별 배정실적,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실적, 금액을 표기하고 한방로지스틱스 추가부지 매입내역, 아파트 MOA 내용 좀 보여주시고 화현농공단지 기업 선정현황, 대상자 선정현황입니다. 이걸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앞과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427페이지, 봐 주십시오. 넘어갑니다. 428, 429보십시오. 430, 431.

이만규위원

쓰레기종량제 감시원 활동보상, 이게 쓰레기종량제 제대로 합니까, 아무 푸대 담아놓으면 다 가져가는데, 뭐.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조금 동의 못하는데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보상활동금은 산청읍이 아무래도 산청군의 얼굴이다 보니까 시가지에 격일제로 활동을 해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감시원이 15인, 12달 이렇게나 많이 필요합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연 4명입니다. 1명이 15일 정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신고 들어온 것이 1년에 몇 건 있어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해서는 익명으로 해서 수시로 들어옵니다. 자기들의 이해관계도 있고 인심을 안 잃으려다 보니까 익명으로 많이 들어와 그때그때 많이 하고 저희들이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불법 쓰레기투기 감시카메라 지금 어디어디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금년에 7개 설치했는데 해피마트 앞에 하고 축협공동 주차장, KT&G, 도서관 앞에, 금서 경호고등학교, 어천에 그리 7개 되어 있습니다. 백운 입구에 있고.

동현

오동현위원장

실적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전시용으로 하는 겁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밑에 감시원도 잘 하고 있고 이것도 잘 되고 있는데, 그러면 불법투기 안 됩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물론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기대치만큼은 저희들이 미흡하다 그리 보고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보니까 카메라는 설치를 해놨는데 카메라 밑에는 쓰레기가 일체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카메라에 안 잡혔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카메라를 재생을 안 해봤다는 이야기인지, 재생을 하든지 아니면 각도를 다각적으로 해 가지고,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시골사람들이 카메라를 의식해서 안 갖다버려야 되는데 공공연하게 갖다 버리는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챙겨 보이소.

동현

오동현위원장

최초 설치할 당시에는 상당히 걸려들고 그랬는데 그게 시간이 경과하면 설치했던 것을 인지하고 다른데다 갖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동 설치하고 그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여하튼 돈을 투자해놨으니까 실적이 나와야 되고 거리가 깨끗해지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예, 본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만규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이것은 면의 직원들이 하는 것 아닌가?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시설물에 대해서 매년 변동사항이라든가 조사항목이 30개 종목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일용인부를 고용해 가지고 직원들의 일손이 좀 딸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매년 필요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조사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네, 조사표가 30개 유발지수라든가, 용도지수라든가 정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432, 433.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전기자동차 보급관계 2대 되어 있는데 관용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줄 겁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관용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충전기를 설치해야 전기자동차 사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건데, 충전기가 지금 이것 해야만이, 내년에 2대를 설치할 겁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산청읍에 금년에 1대 보급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것을 좀 늘리지? 왜냐하면 전기자동차라든지 이런게 앞으로 보급이 많이 늘어날건데, 충전소 때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충전소는 자동차 있는데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물론 개별도 하지만 공용으로 몇 군데 설치를 해서, 지금은 약간 무용지물일 가능성이 있지만 앞으로 자꾸 늘어나면 가다가 충전도 시키고 할 수 있도록 적정한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도 늘리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민간용 이런 말씀하신 것인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지금 충전기 2대 이것은 차가 배정되는 기관에 충전기입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갑니다. 434, 435, 436페이지, 보십시오.

동현

오동현위원장

아까 과장님 이야기를 했지만 야생동물, 멧돼지 큰일입니다. 지금 어제 텔레비전 보니까 묘를 파헤쳐 가지고 하는 것을 봤는데 관내 작년에 우리가 수렵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또 개체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모양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마을에 한번 나가보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것을 물론 다른 타시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군에서 특별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계장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과에서도 유효적절하게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연중 지속적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포획하시는 분들이 일부 한정이 되어 있기는 한데 조금 더 확대를 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갈까요? 436, 437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장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38백만원 정도로 내년에 교체할 예정인데 올해 38백만원인데 얼마쯤 지원이 되었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2011년도 6백만원 지원되어졌고 금년에 저희들 조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지금 크게 많이는 아니고 조사된 집계에 의하면 지금 1㏊정도 그리 피해신고가 되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지금 아마 양이 적어서 보상금도 안 나가고 신고도 신고 해봐야 못 받으니까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조금 적은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실제로 산 가까운데 이런데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해보시고 이게 아마 올해도 좀 남았을 것이고 작년에도 좀 남았을 겁니다.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실 수 있도록, 피해를 안 입은 것을 일부로 넣어서는 안 되겠지만 피해 입었으면, 산돼지 한번 들어오면 그 논 전체 다 버립니다. 전부다 밟고 드러눕고 해 가지고 엉망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잘해서 지원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참고적으로 피해보상금을 한번 보상을 받은 필지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농민들이 아주 경미하게 입었을 때는 꺼려 하는게 있지만 신고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과장님, 해가 바뀌어도 안 돼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번 보상을 받은 필지에 대해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라는 그런 메시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가겠습니다. 438, 439. 과장님, 우리 관내에 하수종말처리사업이 거의 다 되었잖아요, 그죠?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신안단성하수도가 1,800t이고 시천이 800t이고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가 제가 알기로는 2014년까지 40개소중에 30개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공공기관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하수처리비가 들어 있는데가 있더라고요.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하라고 지시는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고 나면 이 비용이 없어도 되는거죠?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당연히 배관에 인입을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겁니다. 또 그 외 타지에 하더라도 정화조 통을 이중으로 운영하면 편리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드물고 아마 다른 부서에서 관행적으로 편성하지 않았나 싶고요......

명석

김명석간사

그 부분 좀 챙겨 가지고 과장님이 한번 점검을 해 보이소. 불필요한 것은 다 빼고 하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됩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네,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439페이지, 맨 밑에 연구용역비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 이것은 경제도시과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경제도시과에서 40동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금년에 환경부에서 이 중요성을 해 가지고 저희 파트에 내려와 가지고 경제도시과에도 되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용역을 하는거라.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용역은 위에서 내려올 때 지침이 이리 내려와서 지침대로 편성되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조사가 되어 있는데 또 용역을 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내려와 가지고 예산이 가내시만 내려와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려오면 실행단계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또 용역할거 아닙니까? 이리 하시지 마시고 물론 예산을 다른데 사용한다면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이것 실태조사는 다 되어 있을 것이고 하면 경제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할 때 같이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유효적절하게 쓰십시오. 이중으로 하시면 안 되고, 석면피해구제사업도 좀 틀리기는 틀리겠지만 어차피 이것도 슬레이트지붕이나 이런 걸 이야기할거 아닙니까 주로?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경제도시과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종완

김종완위원

경제도시과 슬레이트사업하고 여기하고 다른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됩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저도 가내시가 내려 왔길래 경제도시과 알아보니까 똑 같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중앙정부에서 왜 그럴까요? 거기서도 지침이 있으니까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여하튼 경제도시과와 해서 엇박자가 안 나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하는게 아니고 지금까지 경제도시과에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다 되어 있다 말이요. 그런데 실태조사 하는데 이중으로 돈을 더 쓰고 할 이유가 없지.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침이 그리 내려왔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내려왔는데 조사용역비 얼마, 또 처리비 얼마 이리 내려와서 저희들도 내시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경제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해야지 따로 따로 할 필요는 없지.

종완

김종완위원

용역비는 할 필요없이 처리비 지원으로 돌려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도 돈도 아니라, 하려면 미미한데 아마도 경제도시과 쪽으로 하는게 너무 미미하니까 이렇게 내린 모양이라.

동현

오동현위원장

보니까 뒤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같이 한꺼번에 업무소통을 해서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중으로 지원하면 안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실지로 엄청 많거든. 슬레이트가. 엄청 많은데 7백만원 이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만은......

김민환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석면피해구제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예비적 성격인데 지난해에 우리가 신안에 한게 문병호라고 있습니다. 자금집행은 한국환경공단에서 합니다. 거기 일단 개인이 신청을 하면 장제비와 구제급여적인 그런 형태입니다.

김민환위원

죽을 때 되어야 장제비를 준다하면 되는게 아니고 지금 실제로 석면에 대해서는 슬레이트지붕 가지고는 옛날에 고기도 구워 먹었는데 뭐, 석면피해를 가지고 발생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신안에 문병호씨 있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비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예비적 성격입니다.

김민환위원

없으면 반납 하는거네?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관리하는 대상자는 없다이?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1명 있다가 산에 갔습니다.

김민환위원

거기는 작년에 했어요? 올해 했어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죽어 가지고 금년까지 장제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여기까지 다른 질문 없으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440, 441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만규위원

폐기물공공처리시설 운영에 금년에 돈이 60백만원이 불었는데 무엇 때문에 불었는지? 인건비입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인건비가 36,690원에서 38,880원으로 올란 그런 요인도 있고 기본급이 올랐다고 그리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인건비도 그렇고 일반 운영비도 보면 75백만원이 불었거든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금년에 사용종료매립장 지표수 검사라든가 지반안정도 검사라든가 이런게 항목이 여러 개라서 조금조금씩 불은 것도 있고 단가인상이라든가 금년에 신규로 하는 것 이런 것이 들어갔습니다.

이만규위원

신규로 뭐합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신규가 사용종료매립장 검사수수료, 지반안정도 검사, 443페이지에 폐기물농약위탁처리 수수료,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석면조사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밑에 공공운영비까지 다 불었습니다.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총 망라되어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440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 처리비를 평으로 이렇게 하는데 단가가 어떻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되는 것은 평균단가는 동당 2,400천원입니다.

김민환위원

동당 몇 평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거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평수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동당입니다.

김민환위원

동당 하면 처리하는 업자들이 삼칸집 있고, 사칸집 있고, 오칸집 있는데 동당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처리하는 양을 가지고 하거나 평을 내서 면적에 따라서 하지 동당 한다면 조그마한 거, 10평짜리하고 15평짜리하고 그게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내시를 받기로 동당으로 받았는데 집행과정에서 아마 그런......

김민환위원

나는 이야기가 왜 이게 문제냐 하면 경제도시과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서 하는 것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단가가 같아야지, 우리가 돈을 보태줘도, 차이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소리라. 많이 지원해주고 적게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 경제도시과는 예를 들어서 동당 3백만원을 준다 그러면 여기서 2,400천원 주면 사업이 되겠나 그지? 같은 군수 밑에서 같이 하면서, 정부기관이라도 이것을 경제도시과하고, 경제도시과도 2가지더라고. 4,600천원짜리가 있고 2,400짜리가 있고, 국비 보탠 것은 2백만원짜리거든. 그래서 이것 파악을 잘 해 가지고 같이 의논을 잘 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과 것은 우리과 것이고 저 쪽 과는 저 쪽과 거라고 이리 생각하면 될게 아니고, 그 대신 엑스포를 기준으로 해서 국도변이나 가시권내 할 수 있는 것을 저쪽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의논을 해서 계획을 같이 다음에 세워 하나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저도 파악을 해봤는데 경제도시과 동당 2백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맞다 해 가지고 실행단계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폐기물처리 해주는 사람은 동당으로 하면 내가 볼 때는 안 해준다고 생각하거든. 슬레이트 10장 가져가는 것하고, 15장 가져가는 것하고 15장 가져가는 것 돈을 더 많이 달라하지 똑같이 한다 그러면 적은 것은 그것 하구로.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그런 에러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잘 챙겨 주이소.

명석

김명석간사

442, 443, 봐 주이소. 넘어갑니다. 444, 445.

영현

민영현위원

445페이지에 소각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2억 있지요? 주민들, 저장고 어떤 목적일까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밤이라든가 양파, 사과 모든 작물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2억이면 물론 마을에 가면 공동으로 자기가, 사업취지에 맞는데 운영에 문제가 있거든. 그러면 보통 농가에서 저온저장고 농촌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는거라. 소득증대를 위해서. 보통 3평, 5평 자기 사업량에 따라 그리 하는데 돈 10백만원 내외로 하면 1동을 짓는데 2억 하면 20동 지을 수 있거든. 그러면 그 지구의 농가가 오히려 개별식으로 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쓰지 않겠는가, 물론 공적인 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공동으로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과 협의가 되면 실효성 있게 사업을 할 수가 안 있겠나 싶어서 과장님 견해를 물어봅니다.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잘 아시겠지만 1차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농산물을 저장하고 거기서 여유가 된다면 임대를 줘서 한다는 그런 복안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만한 물량이 없을 때 전기료나 이런 소지가 있고 실제로 농촌에서 소득을 기하는 사람의 입장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온저장고가 꼭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것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지만 재검토도 한번,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만규위원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가계리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예, 생비량 주민협의체입니다.

이만규위원

주민협의체에서 한다고 그리 의결해 놓은건데......

영현

민영현위원

취지는 맞는데 실제로 농촌의 활용도나 이용제고 측면에서 20동은 할 수 있거든.

김민환위원

이것은 주민협의체 이것하고 소각장 주변지역 하고는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생비량 전체 면민들에게 해당되고......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축사 지은 것은 끝이 났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축사를 2동 지었습니다. 위에 유기한우 69두 있고, 밑에 일반우 있는데 중간에 소류지로 인해 그 협의체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1동 더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저장고도 거기 들어갈 겁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네, 그 세트에 들어갑니다.

이만규위원

그 세트에 들어가는데 위치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위치는 축사에서 조금 내려오면 거기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저온저장고를 지어놓으면 활용할 사람이 있을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활용하는 사람은 완전 넘칩니다.

김민환위원

나는 볼 때 잘 판단해야 돼. 내가 볼 때는 주민협의체가 생비량면 전체 주민의 의결을 해도 축사도 먼저 1동 지어 놓은 것은 축협에서 유기한우가 들어가 있는데 축협에도 유기한우 나가면 결국 저 축사를 개인한테 주는 수밖에 없거든. 우리가 축산, 소가 돈이 되어 가지고 대규모가 생기고 하면 되는데 자꾸 줄어지니까 또 축사를 3동이나 지어 가지고 실제로 이게 군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얼마까지 앞으로 지원을 할지는 모르지만 한계가 있어야 되고 사업을 해 가지고 성공을 해야 되는데 2억짜리 냉동창고 지어 가지고 넘 나중에 임대 준다는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고 이 규모를 가지고는 넘 임대줘 가지고 크게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것도 없는거라. 나는 이런 사업을 우리가 협의체에서 해 가지고 냉동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은 우리가 아무리 소각장을 거기 주고 쓰레기매립장을 줬더라도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야 되지 안 그래, 그 분들이 자기네들끼리 협의체 의논을 해 가지고 이것을 임대 주면 1년에 얼마 나올 것이라는 계산을 했겠지만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주변지역에 하더라도 실지로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 소득하고 직결되는 사업에 어떤 것을 협의체에서도 군에서도 이야기해서 아무리 군민들이 돈을 주는 것이라고 저거 마음대로 필요도 없는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것도 한번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사업을 앞으로 자꾸 저거가 하다 해마다 군에다 돈 내놔라, 우리가 뭘 해도 할거다. 그러니까 단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거라. 사업을 해도. 주인이 없거든요. 저거는 가계 소각로나 쓰레기매립장 주변 2키로 안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비량면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자꾸 어느 한계도 없이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실제로 필요한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해주지 이런 것을 해줘서는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된다는거라. 앞으로 축사 그것 지어놓고 땅을 사 가지고 할 일도 없으니까 군에다 돈 달라고 주변지역 그것만 으스대고 하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안 있겠나 생각해. 우리가 사업 이왕 해줄 것 주민들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안 되면 도로포장을 해줘도 해야 되고 주민들 합의해 가지고 지금 주변지역 와 가지고 하는데 안 많습니까? 지금 신안이나 단성도 돈 들어오는 것 가지고 전부다 우리 관에서 해 가지고 신안 같은데도 도로포장하고 모든 그런 부분들 안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생각을 한번 해 보이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네.

성환

조성환의장

저온저장고는 생비량면 전체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그러면 이게 1동이다, 그죠? 안에 칸은 몇 개 넣었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아직 설계는 안 되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그러면 돈만 내려주면 할거네?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예. 설명을 좀 덧붙인다면 과거 소각시설 입지단계에서 엄청난 저항에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7년 시작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오랜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주민들이 고심 끝에 주민들의 상실감도 해소하고 주변지역발전 촉진을 위해서 그 당시 금액으로 아마 수십억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당시에 제가 처음 오니까 관광농원을 짓겠다,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을 짓겠다, 그것은 제가 들어서 안 된다 방해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너무 그렇게 일방 의견을 관철시켜서는 안 되고 해서 일단 시차를 두고 힘 닿는데까지 노력하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온 현실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다 좋은데 지금 창고라든지 대형 창고 이것은 내가 볼 때 안 맞는데 아마 이게 폐기되는 그런 쪽으로 간다고. 금방 김민환위원님 하신 이야기처럼 이게 주인이 없거든.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사실상 주민협의체에서 그간에 4차례 자리에 앉아서 자기네들 의견도 듣고 저희들 답변도 하고 그래서 금년에 사실상 2008년도에 축사 1동 짓고 그 사이는 없었습니다. 내년 2013년도에는 저온창고 1동, 축사1동 이렇게 꼭 우리를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좀 무리다, 그래서 한 가지만 선택해라 그래 가지고 이야기를......

성환

조성환의장

그러면 하나 여쭤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저온저장고를 지어줬다 말입니다. 그러면 부대시설 지게차 사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팔레트 제작해주라 하면 120천원짜리 몇 개 제작해줘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게 창고만 지어줘 가지고는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김민환위원

작년까지 3억 줬지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2008년도에 3억, 2011년도에 3억 2번 줬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이게 그러면 생비량면 전체에다, 조금 전에 김민환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처럼 소각장에 반경 2㎞ 안에 지원하는 사업하고 생비량에 전체 주는 사업하고 틀린데 그러면 생비량 전체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매년 지원해줍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매년은 아닙니다. 지금 2008년도에 했는데 2011년도 지원해주고 내년에 또 지금 신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그러면 2014년도에 달라 하면 지게차하고 팔레트 제작해 달라면 해줘야 되고이?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뭐...... 그래서 그 당시에 금액을 뭉뚱그려 보니까 76억이 나옵디다. 그래서 그것은......

김민환위원

그것은 그러면 안 되고 그 당시 기획실장님 안 계셨나? 그때 내 의원도 했는데 이것은 준다고 확답한 것은 아무도 없어요. 기획실장님 잘 아실 것 아니요? 지금 주민들이 그리 하니까 지금 지원하는데 그것을 자꾸 76억을 들먹여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법상으로도 주변지역 2㎞ 반경 안에는 별도로 우리가 몫이 정해져 가고 있는 거거든. 생비량 면민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주인 없는 무주공산이 된다는 이야기라. 반경 ㎞ 안에 해마다 나와 가지고 자기들이 몇이 모여 가지고 몇 동네 되니까 주변사업 해 가지고 가버리면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축사 봐라, 지금 지어 가지고 축협에 유기축산 임대 줘 가지고 우선에 1동 들어가 있다 말이야. 그러면 또 1동인데, 내 이야기는 축사라는 것도 자꾸 감가상각으로 소모가 되어 가는데 나중에 축협 유기한우 들어 내 버리고 나면 또 딴사람 구해줘야 되거든. 거기다 또 짓는다 하면 이리 하면, 나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변형을 해서 돌리가면서 해마다 하더라도 동네 있는 민원, 꼭 해야 될 사업들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면서 지원하는 것이 안 낫겠다 이 말이야,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계획을 장기적으로 10년이 되어도 전부다 해봤자 반경 안에 생비량 18개 부락밖에 안 되거든. 거기 필요한 사업을 의논해서 자기들하고 해서 앞으로 지원을 해보자 이거라. 소득창출 하는데 안 되면 마을단위로 하든지 그런걸 해서 다시 그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끝도 한도 없이 자꾸 내년에 필요하다고 뭐 줘라 하면 고마 거기 지원을 해야 되니까 아무 목적없이 주고, 주고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성환

조성환의장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마을별로, 아니면 2개 마을로 하든지 3개 마을로 하든지 이래 가지고 공동창고를 짓든지 이리 가는게 맞지 전체로 해 가지고 2억 해봐야 창고를 몇 동 못 지어요. 그런 것은 내년에 또 지원해주고 짓고 나면 지게차 주라 할 것이고, 창고안에 잴라 하면 팔레트 지원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뭔가 뚜렷하게 이것도 언제까지 지원을 한다 어느 선까지 한다 그렇게 정리하고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 잘 들었지요. 무조건 퍼주기식 지원하지 말고 실제로 실리가 되는 방법이나 아까 우리 민영현위원님이나 실제 뜻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협의체하고 얼마 협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실리있게 우리 생비량 면민들이 권내에 있는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만규위원

조금만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가 신안, 단성, 산청, 생초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원사업비도 있잖아요, 그죠?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시천 지리산양수발전소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이런 부분도 아까도 우리가 검토를 했지만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협의를 잘 해 가지고 그렇게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특히 유별나게 생비량은 주민협의체가 생겨 가지고 이 사람들이 몇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좌지우지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 마을전체 의견이 아니다 말이야. 주민들 의견이 아니고 몇 사람에 의해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느냐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한번 더 면장님하고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협의를 해 보이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 페이지 더 질문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46, 447페이지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수변구역 해 놓고 왜 우리군에 자꾸 부담하게, 수변지역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득볼건 한 개도 없는데......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위생업소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찾아가는 현장교육 이게 올해부터 이런 것을 합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이게 60백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150천원 곱하기 400개소, 400개소의 음식점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교육을 시킨다 이 말이죠?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기대효과는 어떤 취지에서 들어갑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이게 뭐냐하면 전문업체를 컨설팅을 통한 교육방법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사전에 모니터링도 하고 또 가서 친절마인드와 시설환경 사후 모니터링하고 3번을 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관광산청으로 거듭나는 하나의 혁신체라 보고 있고 이와 같은 시책이 앞서간데가 금년에 하동이 하고 있습디다. 또 광명도 하고 제주도도 하고. 그래서 성과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다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내년에 큰 행사를 두고 좀 서비스의 친절도나 시설환경 이런 질을 높여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된다면 성과분석을 잘 하셔 가지고 내년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하고 그것으로 끝일 것인지, 지속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일반음식점 화장실 개선에 이것도 전년도 예산이 5백만원이 있었어요. 전년도에 몇 개나 했었습니까?

도성

김도성위생담당주사

화장실 개선은 전년도에는 없고요 위생업소......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올해 새로 엑스포를 대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 모양인데 예산이라는 것이 한번 확정이 되어지면 지속적으로 하려는 사람들의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이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관내 업소가 많을 것인데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되거든. 그러면 음식점만 화장실 개선을 해줄 것이냐 이런 것이 나올 것이고, 우리 관내 음식점이 몇 개나 됩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음식점 일반이 554개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554개에 20개소를 지원한다는 것은 주로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대상을......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농축산, 임산부분에는 소득증대 사업 이래 가지고 간접으로 지원사업이 많이 있는데 한국외식업산청군지부에서 사실 영세일반업소에 대해서 마음은 있지만 돈이 모자라 가지고 여기 보태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것이 취지가 되어졌고 그런 것이 발단이 되어 가지고 사실 우리가 내년행사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좀 취약한데 아직까지 어떤데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못 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예산을 처음편성 할 때는 우리가 정말 그것이 필요성이 있고 과연 정당성이 있는가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질을 내놓으면 다른 업체에서도 역시 그러한 혜택을 받으려 할 것이고 음식점 외에도 왜 음식점에는 화장실 개선하는데 다문 2백만원 지원해 주는데 다른 상점이나 다른데서,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앞으로 지장이 없는가, 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다른데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하물며 지방자치단체끼리도 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줄까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편성하는데 이것은 너무 일에만 너무 앞서간 나머지 편성한 것은 아닌가 이리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고려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계장, 보리밭에 질 나기 무섭다고 한번 질내 놓으면 한번 예산 편성해 놓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계속 연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이런게 있거든. 이런 것은 깊이 고려가 되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일반음식점에 화장실 개선할 일이 있어서 다른 상가라든지 이런데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행정에서 있다든지......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우리가 엑스포추진단에서 마련한 서비스 및 환경정비지원조례도 있고 해서 내년에 국한해서 하려고 그리 보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비단 환경위생과뿐이 아니고 이번에 예산 보니까 정말 우리가 예산을 군비로 편성한 이런 것들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많더라고. 지난번에 게이트볼장에 운영비 주는 그것도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을 줌으로 해서 다른 단체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거야? 그래서 일단 전기료로 국한하자, 그렇게 한 것인데 정말 우리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는 정말 신중히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 그 밑에 446페이지 하단에도 보면 같은 맥락인데 우리 식품접객업소 메뉴판 주는 것 약 1/10이네, 554개업체중에서 50개소를 하면. 이것은 모범업소입니까,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50개......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불량하고, 우리가 눈으로 봐서 이것은 아니다 싶은 그런 업소입니다.

정명순위원

모범업소도 아니고?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모범업소도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전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엑스포 동선에 의해서 우리가 좀 시각적으로 한번 관광산청을 위해서 좋은 인상을 심어주자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그 위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위생업소조사원활동비, 공중위생업소 위생등급 평가원 활동비 이렇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활동사항이나 지금 올 같은 경우도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시설개선이라든가 또 우리가 이미용업소 같은데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법적으로 평가를 등급해 가지고 게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생등급 평가원 활동비는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고......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미용업소 게시한데 있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이미용업소 인터넷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동현

오동현위원장

안 들어가봐서 내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런 것은 유명무실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위에서 기준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군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위생계장, 설명 좀 하세요.

도성

김도성위생담당주사

공중위생등급평가원 활동비는 매년 2년 걸려 해 가지고 공중위생업소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숙박업소하고 목욕업소, 세탁업소를 평가했고 내년에는 이용업소하고 미용업소를 평가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대상자가 우리 군관내에 되어 있겠네요. 명단공개를 할 수 있어요?

도성

김도성위생담당주사

네, 지금 올해 한 것은 명단이 공개되어 있고요 내년에도 평가하면 명단을 공개해 가지고 인터넷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순리대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활동한 사항이 우리가 전문 그쪽에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활동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흘러 넘기면 형식적으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걸 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조처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왕 세워 놓은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것을 일당을 주고 한다면 좀 실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종완

김종완위원

그게 법적 의무사항이라면 오른쪽에 보면 중간에 음식문화개선 앞치마 뭐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특색있는 향토음식개발보급 비교견학, 향토음식 전시 및 요리경연대회, 예를 들어 어디입니까, 농업지원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비슷한 항목이 많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해주는 서비스적인 차원인지 모르겠는데 왼쪽에도 법적 의무사항일 것 같으면 우리 위생관리에서 총 150백만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550천원인데 맞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550천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에다 부담을 시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예전에 없던 비목이 찾아가는 위생교육이라든가 화장실지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내년에 국한해서 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이 좀 많습니다.

김민환위원

우리 자기식당을 자기가 가꾸어야 되고 자기가 해야 된다는게 메뉴판 이런 것도 나는 볼 때는 550개소중 50개 정도 해줘 가지고 내년 엑스포 적어도 우리가 자기식당을 환경미화적인 차원에서 메뉴판을 만들어서 그 분들 자체로 해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이게 아까 이야기한 메뉴판 50개 해줬다고 해서, 대상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 또 내나 접객업소 같은데 거기도 우리도 해달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엑스포에 동참도 하고 자기식당은 특히 자기들 메뉴판이나따나 모든 것이 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을 지도해서 엑스포군민들의 화합적인 차원에서 동참한다는 뜻에서 상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안을 하고 우리가 거기 특히 엑스포 홍보적인 차원에서 어떤 메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도 있겠지. 또 좋은 업소 가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 자기시설의 홍보적인, 식당에 가면 개인적으로 한 장씩 놓은 것이 있더라고. 예를 들면 산청9경 같으면 산청9경을 메뉴판 옆에다 놔주는 것도 있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한시적으로 하다가 중단을 해버리면 내년에 이런 사업이 오면 한번 해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올해 엑스포 끝나고 나니까 주도 안 한다 이럴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결국은 우리가 엑스포를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장사도 잘 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데 군에서 돈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아까 이야기한 여기 보면 앞치마나 이런 것은 또 대중적인 550개소에 다해서 산청의 엑스포 선전용이나 어떤 것을 다 넣어서 해준다 하면 이해가 갈 수 있지만 메뉴판이라든지 화장실 고치는 것도 연차적으로 계속 해준다 그러면 하까, 저거도 식당 하려고 하면 화장실은 저거가 딴 어떤 물품보다도 손님 오나따나 깨끗하게 해놔야 되는 것이 주목적인데 이걸 군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어떤 것을 한다 이런 것도 좀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저도 자체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원칙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꼭 지원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자체적으로 추진하되, 그 중에서 어려운 영세 업체를 위주로 해서 힘을 보태 준다는......

김민환위원

산청, 금서, 우리가 대중적으로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하는 거 있는 부분도 있고 요즘 원지 저쪽은 새로운 신규식당들이 생기더라고. 그러면 실제로 허가내줄 때 주택 관련해서 내줄 때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건축 설계할 때 좀 우리가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서 하는 방안도 안 있겠나 싶고 근본 영세업자가 먹고살기도 힘든데 다시 수선을 하고 하는 부분도 안 있겠소,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이소. 나는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지로 엑스포할 때 우리음식점 접객업소 좀 환경미화적인 차원에서,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자기 돈이 들어도 매나 자기집이니까 또 빌려 가지고 하는 사람들 어떤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무엇이든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고, 자기가 돈벌이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종완

김종완위원

저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음식점에 대한 아무리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행사를 하고 하는데 우리 일반가정집에도 보면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마당 쓸고 청소하고 안 합니까? 그 정도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이것을 자기업소의 홍보는 음식의 맛이나 청결, 친절한 서비스 이런 것으로 홍보하고 승부하고 해야지, 이것을 이것 관치행정같은 이런걸 보이는 것은, 조금 자꾸 습관 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앞에 하고 똑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내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많이 계도를 하되, 어려운 집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큰 행사를 함에 있어 지원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자꾸 하지 말고 간단히 요점만 이야기해야지 뭘 자꾸 이야기해요?

도성

김도성위생담당주사

제가 조금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화장실 개선사업만.

동현

오동현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도성

김도성위생담당주사

화장실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금서지구하고 생초, 산청 이렇게 생각하고 금서지구를 제일 먼저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업체가 7·8개 됩니다. 대부분이 다 영세업소고 좀 괜찮은 업소는 화장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기 힘으로 고칠라 해도 고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부 보통 고치려면 5백만원 이상 드는데 그중 일부를 지원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 전시 및 요리경연대회 참석, 이것은 농업지원과 이미림계장 소관 아닙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위생파트에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지자체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경상남도지회에서 하는 것, 거기 행사 나가는데 보조금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향토음식이라고 하면 어차피 하는데......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요식업조합에서 해마다 있습니다. 타지역에서도 비슷하게 지원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명석

김명석간사

448하고 특별회계 449페이지도 같이 봐 주십시오. 넘어갑니다. 450, 451.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저 너머 저 시설은 현재 어떻습니까? 어쩔 계획입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지도점검하고 있는데 축협의 환경변화가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어제아레 발령난 사람은 아직까지 못 만나봤는데 계속 촉각을 세워 가지고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농축산과하고 같이 연계가 되죠?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농축산과하고 연계가 되지요? 연계를 해 가지고 지금 꼰해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축협에 통합되고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 속이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축협에 11명이 제대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추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구조조정되고 그것은 우리하고 사실 큰 그것은 없는데 그 시설을 어떻게 조금 편법을 써서 덜 나는 쪽으로 감소를 시키느냐......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예 안 들어오느냐, 조금 냄새가 줄어들게 하느냐, 줄어드는 것은 아예 안 되는 것으로 주민들은 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몇 년째 계속 쓰고 있는 거라서 저 밑에 처리장 하고 있는 큰 사업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믿고 있는 거거든요, 주민들은.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기저 위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여기서 조금 덜 하지만 냄새가 난다든지 다시는 넘어와서는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이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여하튼 증설이 완료되는 시점이 냄새가 안 나는 시점, 그런 마인드로 뛰고 있습니다. 위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환경위생과 직원이나 담당이나 똑 같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이상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갑니다. 452, 453, 봐 주십시오.

이만규위원

아까 그런게 나왔는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보면 밑에 453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자신마을 교량 재가설하고 청현마을 용수로배관센스 개선 해놨는데 이렇게 목을 이리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또 계속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이것은 건설과에나 교량 재가설 같은 것은 하천계 이런데 넣어 가지고 만들어야지 여기다 만들어놓으면 계속 전년도에 없던 것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설 입점단계에서 정말 말이 많아 가지고 이왕 하는거 속된 말로 너거 필요한게 뭐냐 해 가지고 그래 자신마을에 양분되어 범학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 소하천이 새마을사업때 만들어 가지고 차도 마음대로 못 다니고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거 한 개 먹고 떨어지겠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옛날 국도에서 좀 들어가 가지고 국도에서 바로 들어가 가지고 바로 50미터내 들어 있는 그것? 안에 있는 다리?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것은 이것 아니라도 놔주기는 놔줘야 되겠던데?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10년전부터 울고 패고 해도 안 놔줘 이참에 하나 풀어줘라 이런 겁니다.

이만규위원

여기다 얹을 것이 아니고 하천계나 이런데 넣어야지 이걸 하나 만들어 놔 놓으면 내년에 또 주민지원사업비 해 가지고......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일 있으면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거기 마을 안에 빈집을 하나 뜯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는 기대를 하고 있던데 그것은 어찌된 겁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뭐냐 하면 해마다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자신 몫이 올라와 있습니다. 수변구역내에 지원해주는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갈까요? 454, 455.

동현

오동현위원장

공공가축분뇨처리시설은 언제쯤 완공될 예정입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내년 상반기 중으로 그리 생각하고 있는데 날씨만 좋고 예산만, 국비가 좀 내려와야 되거든요. 국비 내려오면 그 안에 잘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 사업으로 거의 안 됩니까, 현재 잡아놓은 이 사업비로?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국비가 67억인데 한 20억 정도 내려와야 됩니다. 내년예산은 국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현재 여기는 안 올라가 있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예산자체가 올라가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러면 내려온다고 봐야지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교부가 안 되었다 이 말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명시이월사업비 740페이지, 보십시오.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는 생활폐기물에 주변지원환경사업인데 그게 선행사업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흙이 한 30만루베 들어와야 되는데 공짜배기로 넣을라 하니까 잘 안 되네요. 법평제 개수할 때 될상 싶은데, 도전리 개수할 때 보니까 돈을 내고 싣고 가라 해서 조금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성토를 시나브로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위원장님 환경위생과 세부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경제도시과와 연계해 계획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해서 대화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내년 3월 안으로? 최대한 빨리 경제도시과에 해서 의회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십시오.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건설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489페이지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489페이지, 봐 주십시오.

김민환위원

과장님, 국공유지 재산관리 측량수수료 있는데 어떤 부분에 측량할 겁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이 부분은 용도폐지나 기부채납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2년도에 약 33건을 했습니다. 33건을 하니까 약 11백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더 나오지 않겠느냐, 용도폐지나 기부채납이. 그래서 예산을 약 29백만원 정도 증액해서 그런 부분 민원이 더 있을 부분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놓는 겁니다.

김민환위원

올해 용도폐지해서 몇 필지 했어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용도폐지를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이 있는데 58건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다른건 측량 안 합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이 부분이 측량해야 될 부분이 있는게 있고 측량할 부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선택해서 측량을 예를 들어 지적공부상에, 그 다음에 이 쪽으로 미치냐 저 쪽으로 미치냐 해서 좀 어려운 부분에 측량해서 그래 가지고 면적이나 확정지어서......

김민환위원

총 면적이 올해 얼마요, 측량해 가지고 가져온 면적하고 안한 면적.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총 면적은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약 5,000㎡고 공유재산은 900㎡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측량 안한건 더 많겠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아, 측량한게 아니고 이 부분 전체 면적이고 측량하고 안 하고 그건 지금 현재 뽑지를 못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나는 이야기가 공유재산이나 용도 폐지할 때 확실히 끝을 내야 되거든. 그냥 어정쩡하게 해놨다가 어떤 그것도 없고 한데 돈이 들어도 우리가 용도폐지 목적에 의해서 하거나 공유재산을 하고 할 때는 분명히 측량을 야무지게 해서 마쳐야 된다는 겁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옛날에 내 예를 들게요. 신등에 댐을 하고 나서 도로가 이리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박용식이 논이 도로하고 물려 있는데 구도로인데 임협에 옛날에 잡혀먹었는 갑더라고. 근저당을 해놨는데 나중에 임협에서 도로가 경매가 나왔어요, 경매가. 도로할 때 돈만 내주고 처리를 안 해 놓으니까. 그래 가지고 나중에 지방도로로 승격돼서 도로한지가 얼만데 그래서 확인해서 군에서 다시 발룬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힘이 들어도, 한 필지 덜 하더라도 완전히 용도폐지나 공유재산할 때는 특히 완전히, 완벽히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신안 원지 주유소 옆에 신안맨션 아파트 지을 적에 도로가 있어서 허가를 내줬을 것 아닙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건축허가는 사실상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그게 개인소유로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 아파트 지을 적에는 기부채납을 했거나 무슨 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 25년 전인데......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하여튼 그런 것으로......

이만규위원

그런데 건축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알고 있죠? 그게 그 당시 건축허가 내주는 부서에서 그러면 그걸 빨리 군유지로 편입하든지 이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그 주유소하고 개인소유자하고 신간이 생겨 가지고 지금 길을 막니, 안 막니 하고 난리가 났다 아닙니까? 건설행정계에서 이걸 빨리 처리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 부분은......

이만규위원

도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건설행정계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 같아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만약에 트러블이 난다니까, 지금.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개인적으로도 감정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잘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그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대립됐어, 지금 사 가지고 지금 막는다는게. 옛날에 율현지역에 팔아먹었는데 그 안에 내용이 자기땅인데 도로 내서 다니니까 평생 그러하다 자기 재산이 다 넘어가고 하니까 한 필지가 누구건지 모르고 누구 말마따나 이때껏 지나온거라.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그 골목을 지내다닌 사람인데 그리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많이 다닌걸 알고 있는데 만약 막아버리면, 지금 막니, 안 막니 하고 싸우고 있거든. 지금 일철이 끝나면 그 양반이 분명히 저지를 사람이라.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가겠습니다. 490, 491페이지, 넘어갈까요? 492, 493페이지, 494, 495페이지, 496, 497페이지, 넘어갑니다.

이만규위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어디 정해져 있는데가 있나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시천에 마근담도로에 위험구간......

이만규위원

먼저 안 했나요, 작년에?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0.3㎞ 더 추가로 해서 같은 예산에 대한 군비를 부담해서 공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것보다 지금 우리가 국도변에도 위험한 도로가 많거든요. 제가 한 군데 예를 들겠습니다. 신등고개 방동에서 신등고개까지 가는데 보면 오토바이 타고 가고 사람들이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구루마도 끌고 다니고 신등생활권이 돼 놓으니까 방동사람, 벽계사람, 외고사람들이 그 쪽으로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방동입구에서 보면 전부 개거해서 도로폭이 딱 인도도 없이 그냥 수로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만약 사고가 나면, 거기 사고날 위험이 상당히 많은 구간이고 또 사고도 많이 났고. 또 고개 만디에서 보면 신등 거기는 신안구역이라, 고개까지가. 그러다 보니까 신등사람들이 왼쪽 산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 농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지 하면 물이 길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항상 빙판이라, 또 겨울 되면. 여름 되면 물이 넘어 나오고. 그럼 그런데를 옆에 복개를 하든지 수로를 정비해서 물이 안 나오도록 해야 도로가 바짝 마를건데 맨날 찌찌부렁하이 돼 있다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마지막 사업입니다. 계획된 사업이 올해 마지막 사업인데 이 사업이 마쳐지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2014년도 계획적으로 우리가 사업보고를 해서 그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이게 사실 거기는 위험지구도 아니라요, 가보면. 뭐가 그리 차가 많이 다녀서 위험지구 우선순위에 집어넣어요? 올 예산부터 된거 아닙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작년하고 올해 마지막 사업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리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일을 하는거 마무리해야 되는데 위험한 도로? 거기가 뭐 그리 위험해서요? 거기 차가 하루 몇 대 다닙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면 안 되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올해 마무리지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우리가 챙겨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작년에 현장에 다 나가보고 했잖습니까?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갑니다. 498, 499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장

498페이지, 내수-매곡간 도로 부지매입비 이거 올해 350백만원 하면 몇 %쯤 됩니까, 매입하는 부분이?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올해 350백만원 올해 하면 약 80% 정도.

동현

오동현위원장

80%? 그러면 얼마 안 남는데?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우리가 총 약 2.3㎞에......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래 올해 산거 안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올해 산 것도 있고......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리 하면 조금 보태서 이왕 80% 하면 20% 돈 얼마 돼서 그래요? 그래 가지고 사업이 빨리빨리 진척이 되도록 해야 되지 조금조금 이런건 돈 적게 들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데는 그리 하고 해서 말이 되겠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앞 페이지에 위험도로 구간 0.3㎞면 300m 아닙니까? 300m에 530백만원입니까? 뒤에 조금 이런걸, 완성하려면 이런게 더 우선순위지 이걸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억수로 오래된 것 아닙니까? 내수-매곡간 이거. 이건 그리 놔두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김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건 군비로 하는 부분이 있고 앞의 부분은 광특으로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것뿐이 아니고 그 밑에 사평도로 몇 년 만입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사평은 사업비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토지매입을 했는데 올해는 사업비로 확보해놓은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는 사업비니까 괜찮은데 위의 것은 보상비입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보상비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보상비 그것도 조금 1·20% 남겨놓고 안 한다는건 좀......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감정가에 의해서 하면 조금 차이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감정가에 의해서 보상비를 산정해 놨는데 이 부분은 다시 감정해서......

이만규위원

밑에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금서면사무소에서 경호교 그 주변......

정명순위원

집을 사넣을 겁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정명순위원

좌측으로, 우측으로?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강쪽으로.

영현

민영현위원

그것은 설명을 지금 현재 도로가 엄청나게 교통량이 증가되고 있으니까 실제로 인도도 제대로 안 되고 엄청나게 위험하잖아, 굴곡이고. 그래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걸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갈 수 있도록 설명드려야 되지.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 부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엑스포도 낼모레 하고 하니까 금서 쪽에는 우리가 엑스포 들어가는 관문이고 그리 생각해 주시고 또 그 주변이 상당히 환경상 저해를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몇 년 전부터 보도정비를 하려고 하다가 사업비 때문에 못 하고 미뤄놨거든. 이발소하고 전부다 주변에 인도가 없어 가지고 엄청 위험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안전한 보행환경 이야기하니까 제가 하나 더 정보를 드릴게요. 내리 새동네 펜션동네 도로 육교 그거 엄청나게 민원 들어오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 부분을 저도 여러 가지 면에서 전화를 받고 했는데 앞에 도의회 의장님하고 일단 그 부분은 추진해봐야 되겠다 해서 일단은 도의 의장님에게는 그 부분을 사업 추진해 보자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리 했더라도 노력은 해 보자......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데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불편한가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순진해서 그렇지 밑에 고속도로 좀 막아 가지고 데모 조금만 했으면 벌써 해 줬을 겁니다. 차 몰고 과장님 많이 가봤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가보면 진짜로 붙여 내든지 용접을 해서 달아내야 될 형편입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래서 거기도 현장답사를 했는데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게 지금 현재 새마을도로로 냈기 때문에 만약에 공사를 확장하면 전체를 보상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점이 한 가지 내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부분은 확장해야 된다는 시급성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의 소요가 조금 많이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좀 시간을 두고......

종완

김종완위원

제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 하면 거기를 군에서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국가기관에다가, 도로사업소에다가 자꾸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런데 그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드렸듯이 마을도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도나 지방도, 그 다음에 군도는 안 되겠지만 그런게 되면 좀 전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어거지를 해서라도 해 보겠지만 일단 그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종완

김종완위원

이 칸에 보면 개인 것도 몇 억씩 들어가는게 많다 아닙니까, 솔직히? 그럼 그 안에 수십가구가 살고 외부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하는데 그건 그리 이야기하면 안 맞지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러면 그 부분은 읍에서나 이래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이나 여러 모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설명을 잘 알고 해 주십시오. 이건 속기하지 마십시오.

14시46분 속기중단

14시48분 계속속기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육교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 진입도로 부분은 그렇다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진입도로는 저렇게 해 놔도 육교만 되면 안 되거든요.

종완

김종완위원

육교가 조금만 넓어지면 다른건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육교자체가 좁기 때문에 급커브로 탁 돌아야 됩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육교는 지금 현재 도로공사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저도 긴급한 도로사정을 한 군데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산청주유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차탄마을 가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땐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거기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알고 보니까 강쪽으로 무슨 역할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차탄에서 후생지, 그 다음에 차탄공단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가로등도 없고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마련할 수 있는 터가 보면 무용지물로 돼 있는 수로가 있습니다, 가스집 쪽으로. 주유소 쪽으로. 그래서 그것을 복개를 잘 해서 잘 다듬어서 하면 차탄마을 주민들도 그렇고 그 위쪽으로 있는 사람들 저녁으로 운동도 그렇고 산청읍이 좀 밝아지고 넓어지는 역할을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언젠가는, 속히 되면 더 좋고 언젠가는 그 부분이 복개가 돼 가지고 자전거도로, 인도 그게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내년 예산에 되면 더 좋고 그래서 언젠가는 그게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부대가 있을 때는 부대에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밤에 컴컴할 때 오면서 교통사고도 몇 차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저녁을 먹고 아무 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꼭 읍에 담배를 사러 나오거나 저녁간식을 먹으러 나오고 그런 현상이고 그리고 길을 잘 다듬어 놓으면 마을 주민들도 역시 통행이 좋을건데 그건 분명코 있어야 될 사업입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리고 내리 육교 그건 도저히 아무데도 우리가 건의해볼 데가 없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런데 저 육교관계를 도로공사에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그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리, 이때까지 추진사항은 그리 돼 있고 한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니, 해 가지고 그 쪽에서 전혀 의사가 없으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건 아니다, 그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한번 더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해 준다고 하면서도 잘 안 해주면서 저 공사들이...... 그러면 김민환위원님 말씀마따나 무슨 공법을 쓰면 기존 있는데다 확 뚫어서 달아내고 확장하는 수도 있겠지. 다리를 높여 가지고 달아내주면 좀 차나 다니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지금은 거기에서 더 확장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더 도로공사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과장님, 498페이지, 중간쯤에 상능-제보간 확포장공사 해서 596백만원 이게 어디입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타조공장 올라가는데 올해 마무리 공사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올해예산이 500백만원인가 안 서 있었어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서 있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0원이 돼 있는데 뭣 때문에, 하여튼 부기가 잘못됐다고 보고 올해 500백만원을 투입했는데 모자라서 다시 추가로 500백만원 투입입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올해 마무리사업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보상도 약 80% 진행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만규위원

밑에 입구에 보상협의가 됐나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지금 어느 정도는 됐고 오씨종중하고 일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상 협의되면 빨리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보상협의든지 뭣이든간에 사업이 시작도 못 하고 있는데 또 내년도 예산을 할 필요가 있나요? 올해 사업이 안 되면 저내년에 만들든지 해야지.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보상 안된 부분은 일단 놔놓고 보상된 부분만 일을 추진하면 우리가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보상이 영 안 되는게 아니고 종중이 돼 놓으니 절차가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그 분들하고 전부다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시간이 조금 걸릴 뿐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시급을 다투는 예산은 아니다, 그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시급을 다투는 예산은 예산입니다. 일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명석

김명석간사

전년도 사업은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는데?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전년도분은 보상조로 해서 근 80% 이상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지금 우리가 마을진입도로 이런데를 보상줘서 사업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마을 진입도로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데는 우리가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어느 면에는 진입도로 이야기를 하니까 보상비를 줘서 못 한다고 이야기했다면서요? 그런 적 없어요?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창규

이창규도시담당주사

도로계에서 하는 도로의 경우는 농촌도로, 군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같은 경우는 도로보상을 안 하고 한 적은 없습니다. 보상을 안 된다고 해서 안 해준 도로는 없는데요.

명석

김명석간사

없어요?

창규

이창규도로담당주사

예.

명석

김명석간사

소남마을 진입도로 진입버스가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는 도로편입하는데 보상비 받고 못 한다 했다면서요? 면장님에게 이야기한 적 없어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런데 일부 우선적으로 포장해달라 해서 그런 부분 이야기가 있었는데......

명석

김명석간사

됐어요, 됐고 오른쪽 중간쯤에 보면 엑스포 진입도로 선형개선사업 이건 어디입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엑스포 진입도로 선형개선사업은 지금 동의보감촌 앞에 총 22억 내년예산을 세워놨는데 동의보감촌 바로 올라가는 입구에 공사하고 있는 부분 약 1.8㎞에 소요사업비가 12억 정도 부족합니다.

김민환위원

과장님, 도로명칭이 뭐이요? 지방도로요, 국도요, 군도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게 국지도입니다.

김민환위원

국지도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국지도는 국가지원 지방도이니까......

김민환위원

군비를 그만큼 도비보다 많이 보태서 하는게 국지도요?

정명순위원

국비는 하나도 없네.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금서에 보세요, 공무원들이 아까 김명석위원이 이야기 안 하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군도, 면도도 동네에 방동도 내가 몇 번 이야기했죠. 몇 년 됐어요? 농산물이 가보신 위원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생산이 많이 돼서 수송을 못 해서 난리를 하는데 언제부터 해 달라고 하는데도 지금 도로 편입도 안 되고 있고 방동에서 내고, 외고 그 안에 얼마나 농사 많습니까? 지금 금서 지방도로 내 이야기할게요, 아까 거기 하는데 돈 들지요. 앞에 매촌. 또 농공단지 곡각지점 집사고 거기 도로에 군비 지원됐죠? 이건 우리군도, 면도도 자체적으로 못 하면서 지방도로에다가 군비를 이런 것까지? 내 엑스포를 못 해도 이건 깎아야 돼요. 또 작년에 얼마 넣었어요? 지방도 이창규계장이 이야기해봐. 조용히 하려고 하니 성이 살살 나는데. 지방도 얼마 넣었어? 엑스포 도로 하는데 군비 얼마 넣었어요?

창규

이창규도로담당주사

군비 500백만원 들어갔습니다.

김민환위원

자, 우리 위원님들 한번 보세요. 500백만원 들어가고 곡각지점 옛날에 집사고 하는게 몇 억 들어가고 또 이번에 십몇억 들어가고 또 이번에 매촌까지 가는데 아까 이야기는 환경정비하고 보도정비하는데 돈 들어가고. 이건 아까 이만규위원이 신안에 몇 군데 들먹이는데 신안 갈전하고 넘어가는데 10년이 돼도 안 해 주고 애먹이면서, 상정 들어가는 도로. 말을 안 하려고 해도...... 엑스포 못 해도 우리 군비 이번에 주면 안 됩니다. 도비도 우찌 확보 못 하면서 행사하려고 군비를 때려넣어 가지고 우선에 가려는게...... 방금 이야기한대로 이번에 이게 얼마입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도비 700백만원은 확보했습니다.

김민환위원

군비가 배가 더 되는데 무슨 소리라? 자, 15억, 아까 이야기한 5억, 또 아까 이야기한 곡각지점 집사는데 몇 억이야? 또 아까 여기 나온거 몇 억이라? 지방도로 해가면서 도비보다 많이 대서 하는게 산청군이라? 이런 머리를 가지고 예산을 짜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아까 김명석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상능-제보간 도로 아까 이야기한데, 또 내수간. 우리가 해야 될 사업도 산재돼 있는데 2십몇억이라는 돈을 두드려넣어 했으면 우리가 방금 들먹인 것 몇 개나 했어요. 도에 가서 예산 확보하고 해야 되는게 공무원 의무 아니요? 전부다 이때까지 금서 지방도에 돈 들어간 현황 나중에 마칠 때까지 빼 주세요.

영현

민영현위원

건설과장, 지금 동료위원들 이야기하는 것 깊이 새겨 주시고 사실상 농공단지 조성해서 컨테이너 차가 못 들어가서 곡각지점 다른데 사업 반납된 것 있고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국가지원지방도60호선에 총 사업비가 141억인데 국비 4.5, 도비 116억, 그래서 우리군비가 여기에 20억 들어간 거잖아. 그러면 거기에 본디올 밑에 빙판에 사고위험이 있고 해서 국가지원지방도에 도비를 11,650백만원을 받아서 사업하는 것인데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드려야 되지. 지금 보면 다릿발 하는데 그럼 이 사업을 안 하고 다음에 엑스포 할거란 말이가?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 교량하고는 지금......

영현

민영현위원

그 교량하고 연관된 사업이잖아. 그러면 지방도를 하면서 도비를 확보 못 했다면, 이미 도비가 116억, 기 투자가 도비 109억 됐어요. 그러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김민환위원

도비가 116억이 아니라 200억이 들어도 그걸 다 확보해서 하는게 지방도입니까? 군비를 100억 확보했으니 50억 군비가 들어가도 그것 확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 공무원한테 설명하라고 하면 안 되지요.

영현

민영현위원

아니, 김위원, 잠깐 오해하지 마시고 설명서에 보면......

김민환위원

지방도 하는데 우리 군비를 몇 % 넣으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이미 도비가 투입된게 109억이 투자되고......

김민환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200억이 투자돼도 지방도에 도비가 투자되는걸 우리가 100억이 왔니, 200억이 놨니 그리 이야기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나는 이야기가 금서 지방도 저기 향양에서 나오는 농공단지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들어가는데 우리가 해야 될 군도, 면도에 주민들이 불편을 그렇게 초래해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하려는게 아니고 여기는 엑스포 한다고 이야기한지가 몇 년 됐어요? 2·3년만에 돈을 20억, 30억 넣으니까 하는 이야기지. 10년이 넘어도 해 주지도 않고 상정도로 같은거 여기 있지만 가보면, 인자 내 선거되고 나서 상정도로 됐지. 다리놓는건 말할 것도 없고 30년 더 됐고. 아까 이야기한 내곡에서 갈전가는 도로, 아까 이야기한 방동도로 거기 가보면 실제 소로하고 거기는 농사 짓는게 아니고 감이고 뭐이고 어떤 작물을 지어도 수송을 못할 정도로, 경운기 하나도 못 피할 정도로 해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해본 적이 없다는거야. 아까 군도 이야기하는데 지방도로에 돈을 20억, 30억 우리거 보태서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는 생초에 그런건 기재부에서 해 준다니까 우리거 안 보태면 안 해준다고 하지만 지방도에 돈을 얼마 확보해오든간에 지방도 200억이면 200억 다 확보해서 해야 되는게 당연한 것이고 군도, 면도 할걸 해야 되는데 군비를 보태서 하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겁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을 내년도 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안 지우진 못 한다 아닙니까? 어쨌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김민환위원

과장님, 신등 단계에서 가회간 국도 시행한지 언제요? 단계 다리건너서 중고등학교까지 돈 지금 5백만원만 하면 포장하고도 남아. 그래도 아직 못 하고 있어. 6년, 7년 돼도. 주민이 와서 떠들면 해줄거라? 엑스포 내 2·3년만에 도비 확보할 생각 안 하고 없으니 군비만 보태면 된다는 생각으로 도비 7억 가져왔는데 군비 15억 보태는게 말이 돼요, 없는 예산에? 조용히 해서 예산을 넘어가고 하려고 하니까......

동현

오동현위원장

김민환위원님, 조금 감정을 삭히시고 나중에 확정지을 때 한번 더 이야기합시다.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498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산청읍 강변교차로 1식 했는데 여기에 꼭 회전교차로가 필요합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거기에는 부지가 제대로 확보돼 있고 차가 실제로 교통상 좀 복잡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복잡한데 오가고 하는데 봉을 박아서 복잡하게 돼 있긴 있는데 그런데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회전로터리 식으로 해서 할 필요성이 있냐 말입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이 부분은 경찰서나 자문을 좀 받고 했는데 그석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현

오동현위원장

차라리 봉을 세워 가지고 회전식으로 하면 오히려 나아요, 회전식으로 하려면. 봉을 세워서 차 그리로 못 들어오게 하면 되지 꼭 돈을 280백만원이나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입구고 환경정비하고 그런걸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동현

오동현위원장

여기는 입구고 하기 때문에 당장 보기 위해서 내나 봉박아 놓으면 오히려 깨끗하고 좋지. 일단 연구해 보십시오. 돈들여서 하려는게 좋은건 아닙니다. 그리고 499페이지, 중간에 도로변 풀베기작업 100백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는 안 됐다가 내년에는 엑스포 한다고 넣어놨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아닙니다. 도로변의 풀베기......

동현

오동현위원장

전년도 예산에서는 아무 것도 안 들어 있었잖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다 들어 있었습니다. 745백만원이 총괄로 돼 있었는데 낱낱이 기록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이 됐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어디서 감이 됐는지 표기를 해 놔야 알지 않습니까?

김민환위원

도로변 풀베기 도로 단위별로 면도, 군도, 국도, 지방도 어디까지 베고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도로는 국도는 국도에서 하고......

김민환위원

어디에서 베고 있어? 우리는 어디 어디라? 군도, 면도만 합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우리가 군도하고 면도, 지방도는 수로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수로원이 하는건 우리가 예산줄 필요없다 아닙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수로원들 전체만 하더라도 이거 다 베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면에도 풀베기작업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합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갈까요? 500, 501페이지, 넘어갑니다. 502, 503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장

502페이지, 하천계장님, 제방풀베기는 하천계장님 소관이죠?

준석

안준석하천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위원장

100백만원 넣어놨는데 100개소 제방은 어느어느 제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충.

준석

안준석하천담당주사

풀베기사업은 현재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제방 기 설치된 데를 이야기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내년도에 100백만원이 듭니까?

준석

안준석하천담당주사

전체적으로 하면 100백만원이 조금 더 들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일단 하천관계는, 하천제방 이 관계는 풀이 너무 많이 길어 있습니다. 요즘 큰물이 안 지니, 올해는 큰물이 들어 다소 나은데 지금 엉망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골고루 잘 베도록 해 주십시오.

준석

안준석하천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리고 송계이주단지 방음벽 설치는 이건 국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준석

안준석하천담당주사

당초 송계이주단지를 조성할 때 도로점용을 받으면서 방음벽까지 설계를 해서 도로점용을 받았기 때문에......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것 한지 얼마 됐어요? 오래 됐잖아요?

준석

안준석하천담당주사

지금 아직 준공을 못 받았습니다. 당초 주민들과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지금 아직,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다 됐고 설치만 남아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이 관계가 작년돈가, 재작년돈가 예산 세웠죠?

준석

안준석하천담당주사

예, 당초 옹벽 밑에 세워달라고 해서 그때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이만규위원

협의가 됐어?

준석

안준석하천담당주사

예, 협의가 됐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하정배수장 수리보수 50백만원인데 지난번 태풍때 내년을 대강 알지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30분만 넘었으면 원지가 완전 물바다가 됐을건데 수리를 해서 될 일입니까? 50백만원 수리비는 무슨 수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빨리 자동화 설치가 안 되면 언젠가는 한번 큰코 다친다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동화 설치를 할 수 있도록 4개소가 있는데 4개소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지금 현재 수동식으로 자동화하는데는 소요사업비가 2백만원에서 3백만원 정도 들거든요?

이만규위원

무슨 3백만원 들어? 한 20억 든다던데?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리는 안 드는 것으로......

준석

안준석하천담당주사

자동화가 개소당 하정배수장은......

이만규위원

배수펌프장 말입니다.

준석

안준석하천담당주사

펌프장은 지금 수중모터 교체하고 나면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한 15억인가......

준석

안준석하천담당주사

예,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옆에 물대주고 급수펌프하고 우선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50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만규위원

거기에 지금 비만 오면 상시대기자가 안에 기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기자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실제. 그러면 사람이 어디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기계실에 아무런 의자도 없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야간에 보초를 서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아주 부족하게 돼 있거든. 그런데 지난번에 하천계장에게도 물론 이야기했지만 금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물이 역류돼서 농산물 피해본 데가 엄청 많죠? 역류돼서 상정꼬래이라든지 저 문대 위에 용압하고 거기 바로 역류된거 아니요. 물이 넘은게 아니거든. 그리고 단계 월평다리 거기도 그렇고 몇 군데 역류되어 가지고, 또 단계딸기집하장 건너 그 밑에 꼬리 거기도 물이 역류되어 가지고 침수돼서 농작물 피해 지금 딸기가 많이 안 나옵니다. 올해 딸기밭에 물 들어간데는 이제 딸기가 하나씩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어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1억씩 벌었다 하고 몇 천만원씩 벌었다 하는데 이제 딸기가 하나씩 나오는데가 많단 말입니다. 이건 바로 인재라, 인재. 그래서 하천계장, 그럼 내년에 역류됐던 부분 조사해서 시설하라 했는데 내년예산에 들어 있나요?

준석

안준석하천담당주사

현재 유지관리비로 가능합니다. 개소당 사업비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2백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큰 사업비가 안 들기 때문에 보수가 가능합니다.

이만규위원

피해액을 따지면 어마어마하단 말이오. 몇 백억 된다고.

준석

안준석하천담당주사

봄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내년에 이게 가능하면 어디어디인지 조사해서 가져와 보세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리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 마치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일부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명석

김명석간사

과장님, 지금 하정배수장도 그렇고 읍면의 배수장을 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요즘은 자동화시설이 돼 갖고 손으로 스위치 하나 넣으면 바로 자동화가 되는데 원지같은 경우는 옛날에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게 있으면 면민들하고 위험하고 직결돼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인재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군수님에게 보고드려 가지고 시설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둬야 됩니다. 중점을 둬야 될 것이 좀 기술자를 배치해놔도 수동같은 것은 위급한 상황에 운전하기가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여러 절차를 거쳐서 물을 퍼야 되니까. 전문관리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면사무소의 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 전문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물은 불어나는데 쫓아가면 십중팔구 아무도 모릅니다. 해도 지연이 되고 이런 식인데 이런 부분들은 안 그러면 전문요원을 채용해서 내일 비가 많이 온다면, 요즘 일기예보 잘 듣잖아요. 비가 많이 올 가능성이 있으면 오늘쯤 기계체크를 다 해 보셔야 됩니다. 해서 스타트하는 방법이나 이런걸 다 숙지해서 재해가 오면 바로 스위치만 넣어서 할 수 있는 기술을 사전 습득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이 기계를, 이 기계도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요즘 신자동화시설 해서 교체해줘야 됩니다. 이런게 나중에 인재로 와 버리면 돈 5억, 6억만 하면 될걸 50억, 60억 갖고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인 문제를 잘 검토해서 한번 시행하면서 착오가 있은 부분은 반드시 그 뒤에 수정이 바로 되어야 면민들이 납득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50백만원 보수 넣어놓긴 넣어놨는데 50백만원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볼 때 뭘 할건지 할 사항이 없는데, 밧데리 교체 정도는 할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검토해서 추경예산에 세워 이런건 과장님이 잘 챙겨 보십시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도전 앞에 하는게 양천생태하천 조성사업 그기가?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아닙니다. 원지 앞에 교량놓는 겁니다.

김민환위원

언제까지 완공이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2년차입니다.

김민환위원

내년 되면 완공되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김민환위원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가겠습니다. 504, 505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장

504페이지,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부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군비만 넣어놓은 겁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이건 수자원공사에서, 표기 안된건 수자원공사에서 넘어온 돈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넘어온 돈인데 군비로 편성하게 돼 있어요?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세입이 오면 우리가 실제로 군비로 잡아줬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돼 놓으니 잡기가......

동현

오동현위원장

수자원공사에서 얼마 들어왔는데요?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230백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매년 전액 들어와서 전액 나가는거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신안단성면에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 지시하는 금액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수변구역에서 나오는거 아이가?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그 돈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밑에 하천퇴적물 제거사업 700백만원이 있거든요. 매년 자꾸 불어난다, 그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올해 아시다시피 산바 외 태풍이 2개 더 오고 이러다 보니 지금 상당히 하천바닥이 상승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동현

오동현위원장

지금 태풍이 오고 그 시기돼 가지고 상승돼?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바닥에 퇴적물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천퇴적물 제거사업 이건 보면 무계획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안 봅니까? 과장님?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읍면에 공문을 내서 보고받아서 조사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올해까지 읍면별로 신청받아서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알고 하는 겁니다. 인정할건 인정하세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일단 이거 읍면에 다 받아 가지고 의회와 같이 공유를 합시다. 이것도 자료 요청합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갑니다. 506, 507페이지, 수해복구공사입니다. 508, 509페이지, 이것도 수해복구 510, 511페이지.

영현

민영현위원

511페이지, 위험시설 안전표지판 돈이 10백만원 돼 있고 침수피해지역 침수흔적도 작성 돼 있는데 침수흔적표 작성 이 내용 좀 설명해 보세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침수흔적표 작성은 지금 현재 재해대책법 제26조하고 시행령 제18조에 의해서 우리가 올해 수해 피해난 산바 이런 부분이 최고 마지막 피해로서 거기 침수된 그 지역을 조사해서 용역발주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는 곳은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체계적으로 물론 관리하는건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강우량이 집중호우가 몇 ㎜ 왔을 때는 산청군에, 우리가 남강 상류잖아요. 여기 침수지역이 어디어디다 하는걸 환하게 알고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300㎜ 이상 왔을 때는 어느 지역이 침수된다. 그래서 굳이 이런 용역을 사업의 효과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514페이지에 보면 또 재해위험지역 표지판 제작, 침수흔적표 작성 60백만원 이리 돼 있어요. 중복되는게 아닙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중복되는게 아니고 이 금액 100백만원은 올해 것, 2012년도 산바 태풍에 따른 침수흔적도를 작성해야 되고 뒤에 60백만원은 2013년도 태풍피해에 따른 예산을 이런 부분을 예상될걸 판단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넣어놓은 겁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침수흔적도 작성하는 것이 우리가 의무사항이냐......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해대책법 제21조하고 시행령 제18조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럼 뒤의 것하고 중복이 안 된단 말이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갑니다. 512, 513페이지, 넘어갈까요? 514, 515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장

515페이지에 내리 서민밀집정비사업 이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내리 서민밀집정비사업은 주민들이 다수 살고 있는 지역 내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소방방제청에서 이 사업을 정해서 올해는 생초지역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내년도에는 내리 서민밀집지역 이 쪽에는 한밭지구에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런데 이건 참고사항인데 나중에 제방을 한다든지 그렇는데 실제로 강쪽으로 물론 붕괴위험이나 문제가 있으면 싸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 다니게 하면 이 쪽 위쪽으로 도로 내는게 안 좋겠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 사업은 읍장님하고 차후에 읍에 다른 이해관계자들이나 조금 관심을 가진 전문가나 이런 분들과 협의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리 하십시오. 왜냐하면 강가에 쌓아놔봐야 또 물이 많으면 문제가 있고 거의 쓸려 내려가고 이런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런걸 심도있게 논의해 보십시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갑니다. 516, 517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도전지구 펌프장 다 됐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장

50백만원만 하면 정비가 다 되는 겁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거기는 일부 공사는 다 됐고 도로포장이 조금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마무리하면 손을 뗍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갈까요?

종완

김종완위원

적벽산은 어찌 하는 겁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적벽산이 재해위험시설로 소방방제청에 지정돼 있는데 총 사업비가 약 106억 정도 되는데 올해 6억 사업비가 내려와 있는데 이 부분은 용역사업을 추진합니다. 타당성 및 용역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소방방제청하고 협의해서 적벽산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말고 램프에서 내려 가지고 강변 따라 쭉 가는 그 길입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가겠습니다. 518, 519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518페이지, 산청버스정류소 이대로 할 겁니까? 아니, 지금 일단 거기에 한다고 작년에 용역하고 다 했는데 지난번에 개인 3필지 산 것하고 안경점하고 이대로 임시주차장한 것 보니 그대로 강행하는 겁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건물을 좀 철거하고 지금 현재 이 안에는 건축이 들어있거든요. 같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할 때 제가 죽 이야기했던 부지 확보해서 더 이상 확장을 안 하고 있는 그대로 한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소요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족하고 지금......

종완

김종완위원

예산을 보면 군소재지 이런데 돈 10억, 20억 해서 다른데는 보니까 그렇게 급한 것 같지 않은데도 많이 배정을 하면서 소재지에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런 곳에 배정 안 하고 하는건 참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뜯으려고 하는 안경점 2층은 세를 줬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줬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줘놨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거기 또 이사 나가면 좀 줘야 되겠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사비를 줘야 되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 10억 확보돼 있는 그것입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순수한 도비만 10억 확보된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60백만원으로 30백만원씩 2대인데 차를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이건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1대당 30백만원 들거든요. 지금 현재 콜택시가 1대입니다. 12월말 1대 더 구입요청을 해 놨는데 그러면 2개거든요. 2대에 따른 운영비가 60백만원입니다.

이만규위원

원지버스정류소 케노피 한다고 고생했는데 안에 여자화장실 배수가 안 돼 가지고 애먹었죠? 고쳤나요?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손봤습니다.

이만규위원

청소가 안 되잖아요. 물이 안 빠져서 물청소.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이상 없습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과장님, 51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인프라 구축 해서 투광기,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신호등 보수 죽 있는데 이게 관내업체를 배제하고 관외업체에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사를?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이건 사업을 주고 안 주고는 경리계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관내에 주라고 수차 이야기됐는데 관내에 안 주고 있고 그래서 혹시 실과에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나 이런 부분을 관외에 도움을 받는건 아닌지 담당계장님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이 관계는 현재 관내업체 1개소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어디 업체입니까?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석광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석광전기가 관내입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우리도 예사로 생각했는데 석광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재무과 부서에다 이야기를 했는데 하니까 실과에서 좀 조정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실제 협조사항이다 이리 이야기하던데 관내업체 전기공사업체들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단체 해서 산청업체들 진주 가서 공사 달라고 하면 문앞에 들어가지도 못 합니다. 산청업체들이 또 지역적으로 봐선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아주 좁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실과에서 내년부터는 혹시라도 공사 설계하는데 자료가 필요하고 하면 관내업체를 선정해서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배려를 하십시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맞습니다. 솔직히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설계 때문에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석광이 나는 관내업체인줄 알았는데 그 부분은 참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예, 연간 사업비도 적지도 않거든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김민환위원

과장님, 심야버스 예산이 왜 작년보다 올해 왜 증액이 확 돼 버렸습니까?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야버스가 작년도까지 10백만원 줬는데 2012년부터 5백만원 올려 가지고 지급을 하게 됐는데 심야버스도 우리가 보상해준대로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한 결과 지난번에도 한 3일 정도 해서 교통계 직원이 나가서 했습니다. 손실적자가 한 16백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환위원

이때까지 손실을 봤으면 됐네, 5백만원 덜 줘도.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10백만원을 주다가 조금 전에 계장님이 말씀을 3일간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사를 3일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타고 내리고 하는 부분을 계속 3일간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시기적으로 조건이야 여러 가지 있지. 조사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틀릴 수도 있고 나는 이야기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누구 말마따나 그석이 올라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50%가 올랐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방금 이야기한대로 2010년 10백만원 주고 오다가 갑작스럽게 그것도 5백만원 올려준다는건...... 안 그래? 해마다 실태조사해서 보전해 주려면 적자 안 가고 될 수 있도록 해마다 조사해서 해 줘야 되지. 예, 알았어요.

동현

오동현위원장

519페이지,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 뜻은 버스, 화물차 돼 있는데 화물자동차가 몇 대고 버스는 몇 대입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버스가 군내버스가 11대고 화물차는 633대중에서 239대를 설치합니다. 그래 갖고 총 250대를 설치하는데......

동현

오동현위원장

239대가 관내에 실제로 있는 차입니까? 차주들이 군관내에 있는 분들입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등록만 해 놓고 운행하는 차들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고지는 여기에 해 놓고 하는 차도 다 지원해주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이건 법적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걸 다 해줄거란 이야기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예산을 수립해서 해줄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가겠습니다. 520, 521페이지, 넘어갈까요?

영현

민영현위원

교통행정까지 마지막인데 지금 오부 일물 주민들 주민건의에 의해서 군내버스 올해 넣었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4월에.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2차례 가봤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주민건의에 의해서 버스를 넣었는데 정말 대형사고 위험이 있지 않던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시 이야기했는데 대피소, 도로를 전반적으로 확장하기는 어렵고 대피할 수 있는 장소, 또 안전턱 그런게 필요하고 이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근본목적이 뭡니까?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아닙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여기는 정말 시급하거든. 눈비올 때 정말 거기 흩어지면 걷잡을 수 없다고. 거기 또 교량도 안 되고. 그래서 군데군데 확장할 수 있는 장소에 큰돈 들이지 않고 확장을 해서 대피도 하고 안전턱도 하고 해서 그런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라도 개선할 용의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하도 건의를 하니까 버스는 넣었는데 실제 그 버스타는 사람들 너무 위험하거든. 관심을 가지고 챙겨서 사고가 나기 전에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부탁말씀 드립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우리관내에 보면 상습적으로 들어오는, 부탁인데 각종 공사현장에 건설기계들 관외에서 들어오는게 너무 심각해서 대대적인 민원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부탁을 많이 하고 그 쪽에서도 아마 장비업체들 부탁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좀 심하게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강제할 수도 없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특별히 강제조항이 없고 하여튼 최대한 민원이 발생않는 범위내에서 잘 조율해서 처리하는......

종완

김종완위원

자기들은 그걸 가지고 다른 시군에 가서 일을 하려면 엄청나게 힘이 드는데 아까 김명석위원님 이야기한 그런 업종은 물론 다르지만 너무 눈에 많이 띄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군은 주민들에 대한 그런 배려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또 하다 안 되면 군의원들에게 쥐어박습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런데 최대한으로 우리도 관내 장비, 덤프, 포크레인 이런 부분, 또 최대한으로 그런 부분 배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군수님 뜻도 그런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그런 부분 한번 더 되새겨 가지고 관내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걸 어떻게 전달합니까? 우리가 부탁할만한걸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면 군수님이나 과장님은 장비 쓸 수 있는 소장들이나 이런데다 어떻게 전달합니까? 의사표현을.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건 딱 이리 어디, 우리가 입을 내면 뭐라고 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혹시나 관청에, 또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도 이런이런 애를 쓰고 있다 이런걸 PR합니다. 우리가 직접 뭐 한다 이리 하긴 참 곤란하지만......

종완

김종완위원

아니, 과장님이 장비업자 같으면 다소 호응이 될 수 있겠지만 관내 주민들에게 크게 말썽이 안 나는 이런 부분에서는 그것 가지고는 주민들이 뭐라고 안할 거거든요. 아무리 과장님이 하라고 해도 그 현장에 꼭 자기 장비가 들어가야 되면 자기가 협력업체 데려옵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외지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분도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소 우리군에서 실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힘이라도 써서 말이라도 한번 해 주면 그래도 개선이 됐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리고 또 저도 어떻게 답을 듣고 가야 답을 해주지 아무 소리도 안 듣고 갈 수는 없다 아닙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어느 방법을 써서 얼마나 노력해 주실는지.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래서 솔직히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는 첫째 사업부서 하도급을 많이 우리지역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걸 우선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그러면 장비도 우리지역의 것을 먼저 쓸 수 있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외지업체가 하면 솔직히 우리가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회도 잘 안 되고 이래서 그렇는데 그런 부분은 차후부터 사업 시행단계부터 우리지역에 있는 그런 사업을 쓸 수 있도록 하겠고 지금 안 그래도 포크레인연합회하고 지금 현재 상당히 결속돼 있어 가지고 저번에 수해때도 자기들이 많이 일부 도와준 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종완

김종완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가 비상이 걸리면 그래도 이웃사촌이라고 가까이 있는 장비업체를 부른다 아닙니까? 불러 가지고 급할 때 시키면서 공사 벌이면 다른 장비가 들어와 있고 하면 물론 과장님이 다른데서 데려 들어온건 아닌데 그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서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헤아려 주시고 계장님들도 그런 감안을 많이 해 주십시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지금 각 읍면에 택시운송업을 하는 읍면이 어디어디입니까?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지금 3개 업체입니다. 신흥교통하고 덕원택시하고 경호택시하고 이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지금 현재 2개 택시업체에는 택시승강장이나 다 정리가 돼 있죠?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산청쪽하고 신안쪽에는 승강장을 설치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그럼 시천에는 그리 할 의향은 없습니까?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시천에도 장차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현재의 계획은 없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계획을 빨리 세워 보세요. 이상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명석

김명석간사

명시이월 74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세부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건설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하천역류 피해현황, 하천퇴적물 사업대상지 선정이 되면 의회 간담회를 꼭 개최하시고 사업을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류현황은 내일 아침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위원

금서 지방도 이때껏 군비 넣은 것, 아까 집사고 한 것, 내년도 예산 저기 넣을 것, 이번에 넣은 현황, 군비 지원한 것.

동현

오동현위원장

건설과 국지도 60호선 확장공사하는데 우리군비 들어간 현황을 내일 아침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요구사항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심사를 전부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엑스포지원단 소관

엑스포지원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525페이지, 봐 주십시오. 526, 527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동의보감촌에 사슴사육이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사슴사육장은 조성은 한 60평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슴은 내년 3월쯤 되어서 한 20마리나 30마리 사육할 겁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민간인이 할 겁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아마 일단은 민간위탁을 안 주고 직접 사육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사슴 구입예산은 편성되어 있나요?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사슴구입비는 테마공원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엑스포조직위에 출연금, 먼저 번 앞에 5억인가 얼만가, 그것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합니까, 포함시킵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강순경부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7억이네, 7억.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래서 반영이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만규위원

그리고 향토산업육성산업에 한방약초힐링산업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2011년도 10월달에 저희가 2013년도 향토산업대상 선정지구로 신청을 해 가지고 2011년 12월14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되고 나서 금년내에 중앙컨설팅을 3회 정도 받았습니다. 사업확정은 안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받으면서 앞으로 향토사업에 엑스포 이후에 이 힐링산업을 예산을 가지고 육성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민간자본보조가 있고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는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6개 업체를, 당초 14개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6개 업체를 선정해놨습니다. 이 내용은 기계구입비라든지 가공식품 판매점을 만든다든지 어떤 회사에 지원할 그런 사업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업체는 가공협의회가 있고......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게 어디 있는 회사입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가공기업협의회가 홍화원을 비롯한 가공회사들이 모여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해놓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홍화원을 비롯한 몇 개가 협의회가 되어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화원, 워킹사이언스, 청명, 산엔들......

이만규위원

그리 하지 말고 한방약초힐링산업 육성사업하고 한방약초힐산업육성 사업개요하고 내용, 규모, 각 업체별 내역을 하나 갖다 주이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네.

이만규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한방약초향토산업 육성사업중에 이게 총 30억이거든요. 2015년까지 연계가 되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9억이 올라와 있다 말이야. 그런데 내용을 보면 운영비가 1억이고 역량강화 조직컨설팅, 브랜드포장 디자인개발, 쭉 열 몇 가지 되네?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경상보조, 위의 것. 이것은......

이만규위원

전시판매장은 어디다 한다는 말이요 이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아직까지 위치는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동의보감촌내에 할거라든지 아니면 관내......

이만규위원

힐링제품이 뭐 어떤 것입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힐링제품은 가공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이만규위원

힐링제품 전시판매장, 힐링서비스기업 설비 구축, 산업가공기업 시설지원 280백만원 이것은 업체에 사업비를 준다는 말인데......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6개 업체......

이만규위원

그래, 이리 해 놓으면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업내용을 밑에다 무슨 업체가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아직 그러면 선정도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현재는 자본보조 이것은 선정이 되어 있고요......

이만규위원

그런데 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구체적으로는 책자가 한권, 용역준 회사에 컨실팅을 받았기 때문에......

김민환위원

과장님, 컨설팅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을 힐링타운 내에서 한방동의보감촌 내에 할 것인지, 밖에, 아까 이야기한 홍화원이 올해 집 짓고 가공시설하고 매장하고 다 지어놨거든. 그러면 이번에 지원을 해줄 때는 이런게 안 들어가고 어떤 했더라면, 기계 넣고 내 하는 이야기는 30억을 가져와 가지고 6개 업체가 실제 뚜렷한 목표가 없는거라. 아까 이야기한 힐링사업 방금 이야기하니까 전시판매장을 어디 구축하는데 어데 지을 것인지, 어떤 업체가 지을 것인지 어떤 사람인지, 또 그러면 판매인을 다시 모집할 것인지, 이 내용자체가 돈은 향토산업을 가져왔는데 올해도 향토산업 해서 지원했지요?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올해는, 2013년부터이고 2012년도는 누에고......

김민환위원

그게 향토산업이라? 누에는 원예브랜드사업 아니가?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이것은 향토산업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면 홍화원에 지원한거는 뭐이라?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한방산업과입니다.

김민환위원

곶감 저런데는 자꾸 주니까 어떤게 들어가고 어떤게 맞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내년에 한몫에 다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별로 1년에 10억씩 자부담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 사업단에서 확정을 지을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이것 말이죠, 사업단이 가공협회는 군내에 있는 가공협회인지 어딘지 내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홍화원은 여기 있다손 치고 워킹싸이언스, 청명, 산엔들, 이 사업체들이 그때 엑스포관계 때문에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사업내용을 보면 비누라든가......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김민환위원

일단 넘어갑시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갑니다. 528페이지.

김민환위원

김재명계장, 엑스포행사장 뒤에 예산이 왜 그리 많아? 엑스포주차장시설 하고 하는데. 그리고 올해 7억만 해 주면 된다 안 했나?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예, 주차장 예산은 7억 맞습니다.

김민환위원

주차장하고 옆에 많이 붙었네. 광장하고 데크하고. 이제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하지 우리가 뭐하로 자꾸....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조직위원회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는 차원입니다.

김민환위원

마무리한다고 해 가지고 자꾸 몇 억씩, 여기 보니까 적은 돈도 아니라.

종완

김종완위원

데크를 자꾸 만드는게 맞습니까?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지리적으로 취약한 지역에는 데크 아니면 다른......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는 그 정도면 여태까지 십 수년 동안 많이 들이부었는데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전통한방을 표방하면서 데크나 이런 좋은 공간에다 조성을 하는 것은 개선한다고 물론 하겠지만 지나치게 이것을 너무 변경을 시키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저희들도 그런 부분 많이 고민을 하고 대체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하루에 3만명, 맥시멈이 38,000명까지 온다고 가정할 때는 그 동선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명석

김명석간사

계장님, 38,000명이면 버스 몇 대입니까? 약 38명 보면 1,000대 아니가? 하여튼 엑스포 이것은 내년하면 끝 아니요? 양껏 쓰고 행사 잘 하이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보행자하고 도로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데크가 가장 유리한 것 같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입구에 데크 할 자리가 관광버스 오고 할 그런 자리요?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아닙니다. 정문 하차장에서 게이트까지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거기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인도가 많이 없기 때문에......

종완

김종완위원

우리 다른데 엑스포 하는데 가봐도 이것도 어찌 보면, 이것 하고 나면 그게 그렇게 교통적인 면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 만약에 행사를 끝나고 났다면.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일시적인 행사를 위해서 지나치게 지형을 변경해 버리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봤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잘 해 보이소.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최대한 자연을 훼손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위험 없는데 그 위에 데크 다 했다 아닙니까? 거기는 왜 했어요, 그럼?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방문객들 분산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만규위원

아까 내 잘못 들어서 그런데 아까 민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슴 사료구입비는 우리가 대야 된다 이 말이죠?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

이만규위원

사슴 총 몇 마리를 사육하려고 합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20마리에서 30마리 사이입니다.

이만규위원

사슴은 엑스포조직위에서 구입을 하고?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아닙니다. 테마공원조성사업비안에 볼거리차원에서.

이만규위원

그것은 한방산업과에서 하나, 어느 과에서 하노?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

이만규위원

구입비가 어디 있어요?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테마공원조성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사슴은 꽃사슴을 할 겁니까, 엘크로 할거란 말인가?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꽃사슴을 해 가지고 뿔이 있는,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한 마리 얼마씩 하던고?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암놈은 300·500천원 하고, 수놈은 1,000천원.

명석

김명석간사

이런 것도 내가 볼 때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관리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사슴농가에다 부탁해 가지고 위탁을 잠깐 해서 구입비용의 30%를 준다든지 40%를 준다든지 이런 조건으로 해보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종완

김종완위원

그 안에 동물원을 한다는 말이요?

명석

김명석간사

엑스포 끝나면 안할 것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하는 것 아니가?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어린이들 볼거리 차원에서 살아있는 동물도 상당히 좋다하는 제안이 들어와서......

이만규위원

엑스포 도로, 그게 지금 주차장에서 동의보감촌 안에까지 들어가는데는 노약자들, 어린이들 실어나르는 차가 따로 있어요?

저 위까지는 못 올라간다 아닙니까? 저 위 수장고 있는데까지.

일단 관람객들이 동의보감촌 입구에서 표 받는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일반인들은 주차장에서 거기까지 걸어가야 된다 그죠?

게이트를 몇 군데 정도 할 계획입니까?

장소가 몇 군데 정도?

그 외는 다른데는 들어갈데가 없다, 그죠?

그래서 하는 이야긴데 만약 하루에 아까 38,000명 하는데 1,000대의 관광차가 온다든지 이리 되면 우리가 차가 중간에 연결시켜도 통행하는데 산청IC에서 거기까지 갈려면 한 5분 정도 걸린다 아닙니까? 평상시에는. 행사기간에는 5분 가지고는 못 갈거란 말이야. 적어도 10분, 15분 걸린다 말이야. 포화상태일거거든. 그러면 중간에 행사장 입구에 차가 만약 서 버리면, 승객을 하차를 시키면 요지부동이라. 사람이 건너가야 되고 나오는 사람이 타야 되니까 그리 되면 요지부동이 되어버리면 차가 꼼짝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 그러면 이게 내 생각입니다. 차는 항상 주차장까지 바로 직통으로 가야 되고 승객이 탈 때도 주차장에서 타고 바로 나가야 된다 말이야. 그리 해야 중간에 차가 소통이 된다 말이야. 그리 생각 안 합니까?

일반승용차 같은거나 화물차 같은 것은 안 올려줄 것 아니요?

그러면 셔틀버스가 다녀야 된다 말이오. 그러면 항상 주차장에서 주차장까지만 운행이 되도록 중간에서 차가 서면 안 된다 이 말이오. 충분히 검토를 하이소.

명석

김명석간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80억인가 들여 용역을 줘놨다 아닙니까? 그것 나오면 의회 와서 한번 의논을 하입시다.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갑니다. 명시이월 744페이지, 보십시오.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이 사업비는 그때 의회에서 지적한대로 간담회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라 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엑스포지원단 세부심의를 마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엑스포지원단장 이하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한방약초힐링육성산업 민간보조, 경상보조 관계, 사업내용, 업체명 등 제출을 내일 아침까지 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제3차 회의 세부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9시30분 제4차 회의를 진행하여 일정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