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과장 박문상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서 292쪽 총무과소관입니다. 301쪽입니다. 저희총무과는 2013년도 총 132억5천8백9십6만3천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보다 22억4천4백6십6만5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2012년도 인터넷전화기 시스템구축 12억7천만원, 교육관련 일부예산이 교육특구로 이관되어 22억4천4백6십6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에 2014년도 동시선거 예산을 2013년도 확보해서 하반기부터 집행하기 위한 감시 인건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책정기준으로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로 7천3백4십7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조직육성에 총 40억6천9십7만2천원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등 계상을 했습니다. 302쪽입니다. 향토봉사상은 군민체전 시 읍면당 2명이 1백8십만원 상패구입을 계상을 했으며 아래쪽에 공공운영비에 각종 방위협의회 회비 등 5천9백3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3쪽입니다. 행사운영비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는 23개 시군이 순회하면서 개최되는 시장군수 협의회로 내년에 저희 군이 개최지로 예정되어 있어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군수님 업무추진비 6천만원, 각종 군정시책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1천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4쪽입니다. 맨 위쪽에 청도지역 전술헬기장 정비지원은 5대대에 지원을 해서 헬기장 도색, 풀베기 등 하는 사업으로 3백6십만원을 계상을 했으면 지하 상황실이 지금 습기 등 신축연도부터 계속 사용하던 부분에 리모델링 공사에 2천2백만원, 리모델링공사 병행해서 음향설비 통신, 인터넷구축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천3백 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복지 부분에 총 7억3천3백6십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공무원 맞춤형복지에 따른 복리후생비가 총 4억8천6백5십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는 총 소요액 7억8천만원 보다 조금 적게 계상이 되었는데 그거는 2013년도 추경시 계상이 되어야 될 부분으로 위쪽에 보시면 총 2억8천4백5십3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내년도 추경시 확보해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305쪽입니다.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부분은 문서체송원과 서무담당자를 노고치하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에 4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리 공무원 단체 보장보험 현재 농협군지부와 체결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1억5천2백9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각종 직원사망시 1억, 암 진단시 1천만원, 각종 입원이나 의료비 등을 현 시가로 보상해주는 단체보험입니다. 직원자녀 보육료 또한 월 15만원 한도에서 지원해주는 자녀보육에 4천5백만원, 직원 체육 및 문화행사지원에 1천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TV는 직협사무실에 1백3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아랫부분에 보시면 신규임용 대기자 실무수습비하는게 있습니다. 9천1백만원 이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고도 정원 규정상 바로 임용을 받지 못하고 실무수습 대기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봉급으로 임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실무수습 이용료로 9천1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6쪽에 중간부분에 행사운영비에 군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경비가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군 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신규사업이라든지, 또 군이 추진하는 비젼에 대해서 각 기관단체장님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 각종행사시 다과회 등 일부 경비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6쪽 하단부분에 업무추진비 1천7백만원 부분은 지역 여론동향과 주요시책업무 활동비에 계상을 하고 포상금에 중간부분에 포상금에 보시면 포상금에 5천6백8십만원은 정년퇴직공무원 가족선물과 명예퇴직자 선물 이 부분은 정년 퇴직자를 위해서 계상을 했고, 연말 우수공무원 시상부분에 8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출연금에 5억2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인재육성 장학금에5억, 농어촌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운영지원 금천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2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연금지급금 부조급여비용은 사망조의금으로 봉급에 68% 가족 중 사망을 했을 때 주는 경비로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8쪽 공무원교육에 5억1천5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 중간부분에 조직활성화 공무원 위탁교육비 1억6천2백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아래쪽에 보시면 여비에 9천7백5십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까지는 2012년도까지는 위탁교육비를 공무원여비에 계상을 했었는데 여비에 계상을 하니까 지출에 좀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올해는 사무관리비로서 공무원교육을 실시하는 위탁업체에 바로 지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1억6천2백5만원에 증액되었고 공무원 여비에1억6천2백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단체지원에 총1억5천1백2십1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민간인 국외 여비는 이장 선진지견학을 하는 경비로서 읍면이장협의회 회장, 총무 등을 선진지견학을 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로 1백만원을 지원하고, 1인당 1백만원씩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 하는 형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09쪽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재향군인회 운영경비가 6백만원, 이는 전기세 등이 지난해까지는 2층 전세비용으로 재향군인회 경비로 운영을 하다가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땅굴이라든지, 전방시설을 시찰을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 현장체험 교육지원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민의날 행사 참가지원에 총 도비 4백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이통장 사기진작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군내 이장 선진지 견학비용이고 310쪽에 민간이전 경비는 도내 23개시군 이장협의회장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인솔해서 시군당 이장협의회장을 인솔해서 가는 사업으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교육 지원사업에 2억5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영어체험학습 칠곡영어마을에 초, 중학생들이 연 2회 가는 비용으로 1억원, 청도영재아카데미 즉 방학기간 중에 올해는 모계중학교에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청도중학교에서 할 계획으로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학부모 아카데미 즉 대학입시생을 위한 학부모 입시설명회 등을 청소년수련관에 교육업체 위탁해서 실시하기 위한 경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부분에 모계중고급식소 현대화시설 사업에 1억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는 현재 모계중고등학교 급식소가 지하식당에 위치를 해서 습기 등 다소 위생상 문제가 있어 도내에서 가장취약한 시설임을 인식하고 지하1층으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25억 중 1억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아래부분에 초등학생 영어체험 학습은 초등학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인당 4십6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을 5만원을 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해서 3천2백8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아랫부분에 저소득층 자녀 영어체험학습은 전액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7백8십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1쪽 대외협력 서울사무소 운영경비에 총 4억4천7십9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에 1천3백6십만8천원, 사무관리비에 7천8백4십2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행사운영비에 보시면 서울권인사 청도초청 홍보행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각종 자치단체 유명인사를 우리 군으로 초청을 해서 소싸움경기장이라든지,새마을운동발상지 등 우리 군에 문화유적지를 탐방함과 동시에 청도시장을 투어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행사이며 서울도심 청도홍보행사는 서울에서 지역특산물을 홍보하는 행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대회협력 및 대내외 교류사업으로 3억2천1십6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7천6백6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313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시군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은 국제화재단에 부담하는 경비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으로 7천6십6만7천원은 민간인 국외여비에 보시면 한일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은 일본 운난시와 우호교류시 학생들에게 일본갈 때 항공료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4쪽 통계정보통신분야에 2억1천3백5십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통계조사에 4천3백3십8만4천원을 계상을 했고, 중간부분 일반운영비에 가서 사무관리비에 청도군 관내지도는 저희들이 지도를 제작이 오래된 관계로 15,000매를 제작해서 1천5백만원를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통신분야에 1억5천8십5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16억6천2백4십5만4천원이 지난해 보다 감액된 부분은 인터넷전화기 통신장비 구축사업이 지난해 계상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가 유지보수비가 2천6백2십4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2012년도에 도입된 인터넷전화장비 도입에 따른 네트워크장비 및 보완장비 추가도입으로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316쪽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1천1백3십1만2천원 도비사업으로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부임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광업제조업조사 시 필요한 인건비로 3백8십2만7천원을 도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경북인 사회지표조사 또한 경상북도 청도군이 사회조사를 하는 기간제 근로사업으로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해서 1백3십8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7쪽입니다. 경북인의사회지표조사 도급과 관련해서 각종 플래카드, 표본조사에 따른 방문가구에 안내품 등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도비를 포함해서 6백5십7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전산운영에 가서 총 4억7천2백4십3만1천원을 지난해보다 6천8백7십만1천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와 관련해서 8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318쪽입니다. 위에서 2번째 보시면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에 8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새올 시스템이라든지 각종 토지정보시스템, 방화벽시스템, 비업무용사이트차단시스템 등 이러한 정보시스템 9종에 대한 통합유지보수입니다. 중가부분에 연구개발비에 가서 전산개발비에 7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구입비에 1천5백만원, 이는 업무용 컴퓨터에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비용이고 외국어 홈페이지 전면개편에 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제화시대 글로벌시대 걸맞게 2011년도 저희 군에 홈페이지를 개편을 했습니다만 현재 영어, 중국어, 일본어에 대한 개편이 마무리 되지 않아서 내년에 외국어영역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시스템을 맞게끔 조정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9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7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시스템 유지관리비에 6천만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개선 이 부분에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장애인 차별법이 2011년도12월 8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에는 홈페이지가 장애인이 접근이 가능하도록, 용이하도록 개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도 장애인들이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또한 정보화마을 중앙 홈페이지 내년에 전국적으로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 개편이 되기 때문에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산실내 서버용 워크그룹 스위치 교체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새올 행정이라든지, 전자결재 등 서버접속 속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업무처리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1기가로 돼 있는 서버를 10기가용량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 총 1천6백2십8만6천원으로 국비를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20쪽입니다. 지역행정정보화 사업에 국비를 포함해서 6천5백7십3만5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는 6천5백7십3만5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2011년도에 발주를 해서 2016년도까지 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매년 2016년도까지 비용을 상환해야 되는 국비 사업입니다. 이 또한 전국적으로 2011년도에 동시에 발주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사업운영비에 우편요금 등 각종 홍보물이 2백5십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외국인 복지사업에 외국인 주민시책위원회 참석수당에 2백1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2쪽 민방위운영비입니다. 총 국비를 포함해서 2억8천5백9십4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323쪽에 공공운영비 1천7십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전기료는 전기료와 급수시설 유지비는 현재 청도읍 운산리와 화양읍 동천리에 비상급수시설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기료와 시설유지비가 있으며, 아래 부분에 예비군중대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부분은 9개 읍면 예비군 중대는 아니고 남성현 다로리에 예비군중대 군 기동대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의용소방대 지원부분에 9천8백7십6만5천원을 계상을 했으며, 324쪽 민방위교육훈련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5백4십4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325쪽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사업은 9개 읍면과 5대대에 각종시설장비 유지, 장비물자구입, 예비군 훈련장정비, 읍면 예비군 중대 장비 및 비품구입, 예비군 행사지원 사업으로 예비군을 포함해서 6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6쪽 안보교육 강사수당지원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7십5만1천원 맨 아래쪽에 민방위 안보교육 훈련 시 강사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327쪽 중간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가 총 87억8천4십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명예수당 등 청원경찰 봉급을 포함해서 인건비에 10억6천2백7십2만1천원, 328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영양사, 조리사, 식당보조 등에 대해서 7억2천5백7십2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국민연금 부담금과 고용보험 부담금은 근로자가 50%로 부담하고 사업자가 50%로 부담하는 경비로 12월에 정산을 해서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329쪽 상단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과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금, 산재보험료 등이 있는데 이는 기관에 퇴직금은 무기계약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100%부담을 해서 3억, 산재보험료 또한 발생이 되면 사업자가 100% 부담하는 관계로 1억5천7십5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이전사업으로 중간부분에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보전금,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은 연간 보수액에 8.751%, 8.5%, 4.5%등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총 51억3천7백9십2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기본경비에 가서는 각종 부서운영 수용비를 포함해서 총 10억5천3백5십7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31쪽 업무용전산기기 구입에 자산취득비로 청내는 물론 읍면에 포함해서 내년도에 기간이 도래되는 그런 컴퓨터, 모니터, 프린트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1억8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저희 600여명의 공직자를 지원해주는 부서로 업무에 원활성과 효율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낭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5쪽에 한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단에 신규임용 대기자 실무수습비 8명이 우리 군에 지금 발령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이 부분을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상인원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직과 농업직을 발령을 내면서도 실무수습이 5명이 있었습니다. 5명이 있다가 육아휴직을 간다든가, 또 명예퇴직을 한다든가, 부득이 가정사정상 사직을 하는 직원이 있으면 5명중에 1명이 나가면 1명은 정규직원으로 나가고 4명은 수습인원으로 뒤에 또 다른 인사요인인 생기면 또 1사람은 정규직으로 가고 3사람은 실무수습을 받습니다. 해서 실무수습인원에 대한 봉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명이...

현재 실무수습이 1사람이 있습니다. 5사람이 다 정규직으로 가고 1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는 가는데 그 1명이 우리 군에 발령이 났습니까?

발령이 나가 있습니다.

8명도 신년도에 8명이 발령 날 겁니까?

예상을 해서 그렇습니다. 8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발령이 났을 경우에 이 돈을 지불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낭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오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 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박오현위원입니다. 302쪽하고 303쪽에 대해서.. 총무관리에 태극기구입은 우리 총무과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면단위에 지금 배분하는 겁니까? 작년에도 면단위에 보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태극기 구입 해가지고 예산서에 계속 올라오는 것 같던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총무과에 보관을 합니까?

(마이크상태 불량으로청취불능)훼손된 부분은 저희들이 교체를 해 줍니다. 읍면에 배정을 해서...그 예비용으로 저희들이 미리 사 놓는 겁니다.

작년에도 면단위 태극기 구입 예산이 없었습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해마다 200개 정도는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예, 매년 태극기가 바람에 훼손되는 게 많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보관하는 것으로...

302쪽 중간부분에 지하 종합상황실 여기에 보면 제작구입하고 그 다음 304쪽에 보면 지하 종합상황실 리모델링 공사 이거는 부기로 같이 어떻게 하면 안 됩니까? 따로따로 해야 됩니까? 리모델링할 때 상황판하고 제작 다 하면 안 됩니까?

리모델링하는 업체하고 상황판을 하는 업체하고는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부분은 아시다시피 벽면에 이렇게 데크를 설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상황실은 광고를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하기 때문에 지출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자에게 지출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같이 합동으로 연계된 업체는 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303쪽에 문서체송여비 이거는 군내에서도 문서체송여비를 줘야 됩니까?

문서체송 여비는 군에서 도로 가는 문서체송비 입니다.

도로 가는 문서체송비 입니까?

예.

305쪽에 제일 하단부 인건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에 올해 6천3백2십만원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하단부분 6천3백만원, 반회보 부분이 올해 물가상승분으로 좀 증가가 되었고, 중간부분에 보시면 산업재해 안전 종합진단에 따른 수수료가 무기계약자에 대한 산재시 안전진단 비용으로 1천만원...

307쪽 제일 상단부분에 지역여론동향 업무추진활동비하고 주요시책사업 추진활동비하고 이거는 올해는 신규사업은 아니지요? 해마다 계속했었습니까?

매년 계상되어오는 사업입니다.

309쪽 과장님 아까 재향군인회는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민족평통 현장체험 교육지원 이거는 교육지원 세부내역이 우리 군에 보고를 합니까?

예, 매년 이 부분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고 후에는 매년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오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정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무기계약자근로자 보수 이 부분에 지금 대상자가 어디까지 입니까? 환경미화원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예, 환경미화원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서 환경미화원 연간보수 책정되어서 4천5백만원 내려가고 있던데 그거는 또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인건비에 수당이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은 연금부담금과 고용부담금 그 부분은 별도로 계상이 됩니다. 인건비는 읍면에 계상을 합니다.

인건비는?

예, 쉽게 말해서 봉급은 읍면에서 계상을 하고, 여기에 따른 연금부담금과 고용부담금은 군에서 일괄지출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에서 보편적으로 대부분 국민연금이라든지, 고용보험이라든지 각종 세금 다 거기서 안 빼고 별도로 빼놓고 인건비만 지급합니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고용연금부담, 국민연금 부담금은 환경미화원이 50%를 부담을 합니다. 50%를 부담을 하고, 군에서 50%를 부담을 합니다. 50%부담 했는것은 원천징수를 해서 군에 보내주면 우리 50%포함을 해서 납부를 합니다.

대상자 105명이단 말이죠? 군 전체 무기계약자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오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하려고 하다가 잠시 빠뜨렸는데 33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업무용프린트 , 모니터, 컴퓨터 다 돼 있는데 혹시 203쪽에 한번 보시렵니까? 자산취득비보면 업무용프린트 1대 1백만원 들어 있거든요? 이거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까? 기획실 거는 총무과에서 다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업무용은...

그 부분은 저희들은 조달하고 계약을 할 때 평범한 직원들이 쉽게 사용하는 평범한 프린트기를 구입하는데 기획실에서 칼라프린트기나 기획업무에 꼭 필요한 것은 별도로 구입을 합니다.

과별로 그거는 필요한 거는 과별로 별도로 구입하고 있습니까?

기획실 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하고는 총무과는 별도로 특별히 관리하는 거는 별개네요?

컴퓨터는 일반컴퓨터는 일반 프린트기나,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중앙부처라든지 중요한 업무보고를 할 때는 보통 기능을 갖고 있는 프린트기나 이런 것은 칼라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오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기위원입니다. 306쪽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몇 번 질문 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중간에 행사운영비 군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경비 부분에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 의회에서 무능하지 않느냐 이런 소리도 들을 수가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더 묻겠습니다. 옛날에 이런 예가 있어서 군수님이 선거법 으로 연루도 되고 했는데 이 부분에 아주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요. 목요회나,또 정책자문회나, 각 단체에 모이면 단체별로 이렇게 식사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경비가 다 조성이 돼가 있습니다. 사실은...그런데 군수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경비를 낸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잘못될 소지가 아주 많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군수님과 협의가 된 것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내년에는 별도 선거가 있는 해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가 없더라도 상시선거법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

다과 현장행정과 아까말씀드린 여론 수렴이라든지, 기관단체와 다양한 단체와 같이 함께 하는 부분에 대해서 1인당 3천원 부분에 다과를 제공하는 거는 선거법에 저촉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3천원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모임에서 군수님께서는 낼 일이 별로 없고, 사이다나 이런 음료수 또 김밥 낼 일이 별로 없고, 사실상 이런 위험에 소지가 되는 이런 부분은 차라리는 없애는 게 안 나아요?

여론 수렴을 하기 위해서 큰 경비를 쓰는 게 아니고...

다른 경비도 충분히 있는데 군수님은 이런 경비가 아니더라도...

1회용 쟁반에 이런데서 간단하게 사탕이라든지, 비스켓이라든지, 조그마한 다과를 준비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낭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행사부분 이 부분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목요회나, 정책자문위원회 회원들을 같이 하고 일반인들 하고 이렇게 한다, 하셨잖아요. 이미 목요회나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데서는 의견수렴이나 이런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공감을 하고요. 307쪽에...

그 부분에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는 목요회나, 금요회, 그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 이런데도 각종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외계층이라든지 일반군민을 상대로 하는 간담회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목적이고 다만 전체인원이 다 일반소외계층이 아니고 몇 분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체 포함된 분들도 참석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인원이 그게 다 참석하는 게 아니고 일반주민이라든지, 소외계층이라든지 그런 단체에 자주 참석을 하지 않는 분을 상대를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 소외계층의 분류를 어떻게 하시죠?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체 분들은 수시로 우리 군에 와서 군정도 이야기도 들어보고 많은 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그분을 제외한 사람들은 사실 군정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분을 상대를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307쪽에 제일상단에 지역여론동향 업무추진활동비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지급이 이루어지지요?

이 부분은 과에 총 업무추진비로 과에서 쓰는 경비입니다.

동향업무추진비가 과에서...

예.

동향업무추진비 하니까 조금 이게 뭔가 그냥 업무추진비로 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저희과에서 군내에 이모든 일어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보에 귀를 항상 열어놓고, 거기에 대응하는 걸 맞는 그런 군정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1쪽에 자산취득비 때문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컴퓨터 150대하고 이런 것 같으면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청내에 전체적으로 보급되는 것처럼 이야기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각 과에 보면 자산취득 관리나 이런 명목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거는 알고 있겠는데 604쪽 같은 경우에 보면 컴퓨터 단독으로 2백만원짜리 구입하는 내용도 돼 있고, 또 여기 보면 각과에 이런 게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371쪽에 보면 장비유지비니까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세미나 관계라든지, 또 민원실에 컴퓨터가 2대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서버와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 별도로 구입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전자문서와 행정서버와 연결되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전산계에서 일괄구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럼 각자 1대씩 이렇게 나오는 거는 서버와 연결이 안 되는 따로 구입했는 그런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니까 세미나실에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세미나실에 설치하는 것은 군 서버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혹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낭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과 협조를 격려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상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문화관광과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2012년도163억8천만원에서 2013년도는 169억9천만원해서 6억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예산 특히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조성사업에 사업비가 증가되어서 증액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공적 경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면서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은 8천2백만원은 1천1백만원 감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여비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생략을 하고 맨 밑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정월대보름 행사지원 7천만원하고, 민속풍물 경연대회 지원경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석가탄신일 봉축기념탐 설치 지원비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1억3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싸움축제 경비부분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소싸움축제에 예산이 9억7천5백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백3십만원, 여비부분하고 민간행사보조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337페이지 밑쪽에 보시면 전국 문화원장 및 간사 연수지원비, 문화원 교육비로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338페이지 이 부분은 문화원에 문화예술 창달하는 부분에 시조창 부분시작해서 서예교실 등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고 339페이지 문화학교 운영비, 그리고 위에 보면 339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문화원 사무기기 구입비가 있습니다. 3백만원 내년도 신규로 문화원에 복사기 1대 지원하는 걸로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했고, 문화학교 운영비 1천2백만원, 그리고 향교문화 전승보전 지원비 4백6십만원은 올해 수준과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악분야 예술 강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보다 국비가 더 지원이 되어서 증액이 1천5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천7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충효교실 이 부분은 향교에 인성교육 하는 부분충효교실은 5백만원 올해 수준으로 같이 했고, 그리고 청도반시축제 부분 3억2천5백만원 금년도 수준 같이 2013년도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비입니다. 이거는 분권교부세로 내려오는 부분인데 이게 1천만원 더 증액되어서 지난해 5천9백만원에서 지금7천2십6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1천만원 증액된 부분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영도, 이호우 시조문학제 지원비도 5백만원 증액을 해서 6천5백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 사랑방지원 사업비는 이 사업은 지역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도비에서 올해 우수시군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7백6십만원 증액해서 2천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청도군에 하나의 새로운 브랜드 문화예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5회 개나 소나 콘서트 개최 지원경비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천만원 증액해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바우처 운영지원 사업비로 6천7백만원 계상하였고 이거는 기금사업으로서 기금사업보조내시와 함께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도어린이 도서관운영경비에 인건비 6백만원하고 일반운영비 1억4천5백만원을 참고해 주시고 343페이지까지는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경비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도서관에 필요한 경상적경비임으로 자산취득비 및 ... 아래쪽에 자산취득비 있습니다. 콘텐트 DVD구입비 5백만원 하고 가구구입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은 금년도 수준과 같이 5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경비는 교육청에 소관 된 교육청 공공도서관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 분권교부세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2천4백만원을 올해 수준과 같습니다. 같고 도서구입비도 1천2백만원, 2백만원 더 도비보조내시가 2백만원 더 추가 되었기 때문에 1천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아래쪽에 보시면 학교내 마을도서관 운영지원비 6백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콘텐츠발굴육성사업비로 경상별곡 콘텐츠드라마 제작방영지원비인데 이부분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화랑도정신 발상지 오갑사하고 남산 13곡에 바위에 새겨진 한시 부분을 이 자료에 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게 되는 부분인데 신규사업으로 4천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부분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기본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47페이지에 맨 아래쪽에 보시면 무형문화재 차산농악 학술연구용역 경비로 2천만원, 석빙고 주변정비계획 연구용역으로 2천만원, 4천만원을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변정비사업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국․도비보조사업을 지원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일반보상금 문화재위원 현장실시보상금이라든지 차산농악 무형문화재 육성전승보전금은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지정문화재 긴급보수비하고 지정문화재 및 전통사찰 안내판 정비에 5백만원, 청동기유적지 보수공사 2천만원, 청도동헌 주변정비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여 1억4천만원을 시설비에 계상을 하였고, 대비사 주변 배수로 공사에 2천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취기는 문화재 주변에 하는 예취기 사업으로 1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문화재는 72점이 있습니다. 72점 중에서 보물부분 밀양박씨 삼우정파하고 장연사지 3층석탑, 운문사 대웅보전 등 이 부분을 건의를 했는데 국가지정 사업으로 5억7천2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지원 사업으로서 차산농악에 6천8백4십만원 보유자 등에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액으로 지원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350페이지 무형문화재가 삼베 짜기, 차산농악 2개가 돼 있습니다. 삼베 짜기 공개행사비하고 차산농악 공개행사비 지원, 그리고 올해 신규로 생긴 게 차산농악 공개행사 소품지원비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신규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돼가 추가 2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도지정문화재 주변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 마련 연구용역 9천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2억1천7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보다 1억5천7백8십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덕사주변 정비사업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사찰보수 정비사업, 대산사 주변정비 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불령사주변 정비사업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재난방재 시스템구축사업으로 중요목조문화재 방화관리자선임 3천만원,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비 1천6백5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3페이지에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부분은 화재관리하고 재난에 관한 전자시스템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자원 사업비로 청도8경 유등연지관광자원화 사업으로 2억원을 도비보조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 인력배치사업으로 인부임으로 4천2백2십8십8만원 기금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사업비로 죽림사 방재시스템구축사업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도향토사료관을 지금 건립 중에 있고 현재 전시시설을 설치 공사발주해서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경비로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를 355페이지까지 기본적 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56페이지 마찬가지로 사무실이 개관이 되고 나면 사무실 집기 1천만원, 냉장고, TV, 예초기, 그리고 향토사료관 전시유물 구입비로는 현재 저희들 추진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5천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전시유물을 구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하는 가운데서 필요하다든지 이러하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금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비지원으로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특별관리사업 인부임으로 2천5백6십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도 지정특별관리 용품구입비로 4백5십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토사료관 안내표지판 설치 2천백5십만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관광사업 육성사업에 있어서는 기금사업을 합쳐서 111억7천8백7십5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광산업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기본적경비로 지난해 보다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관광명소 유도방향 표지판 설치 3천만원,관광안내도 설치 1천2백만원, 그리고 민속테마역 청도역이 되겠습니다. 청도역에 관광테마 열차도 이용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초가집을 해마다 이엉을 새로 잇고 해서 명소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관광해설사 대기소에 냉장고 지원해서 편의를 제공코자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은 기금사업으로서 1천2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 관광해설사 근무복이 기금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돼가지고 신규사업으로 2백7십만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해설사 활용사업은 해마다 내려온 사업인데 1백8십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보조내시가 되어서 6천8백4십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해설사 운영에 따른 상해보험으로 9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에 1시군 1관광 명품마케팅지원 사업은 경북관광공사에 우리 군에 팸투어 사업으로 관광공사에 의뢰하는 사업인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도비보조 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북중서부권 관광진흥협의회 공동홍보사업 이 부분은 청도, 경산, 구미, 김천, 성주, 군위, 고령, 칠곡이 중서부권에 해당되어서 서로 시군간에 협력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 사업으로 2천4백만원, 금년도 수준하고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362페이지는 관광개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부분이고 전년도 비해서 5백4십만원은 감액편성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여비부분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광편의시설 및 유지관리비로서 2천만원을 관광개발시설에 따른 유지관리비로서 2천만원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신화랑풍류 체험벨트 조성사업 이 부분은 사업을 내년도에는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현재 준비에 박차를 기하고 신화랑 운영 콘텐츠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06억7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특회계와 도비보조,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에 청도소싸움 테마파크는 금년도 4월18일날 개관해서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1일 평균 관람객이 주말에는 한 500명이상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5,000명이상 오는 관광객인데 인건비 부분하고 사무관리비는 기본적인 경비임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365페이지에 시설비에 1층 사무실벽 제거부분이 있습니다. 1층 사무실이 들어 가시면 우측 편에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이 아주 협소합니다. 협소한데다 전기실하고 전기통신시설하고 같이 있는데 그 부분을 벽을 제거하면서 공간적 활용 효율성을 좀 높여보고자 1천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초기 구입비로 5십만원으로 신규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체육부서에 체육진흥관계에 따른 인건비 부분과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까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향토우수선수 육성지원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도군체육회 활성화지원 사업에 2천만원, 그리고 학교체육지원 사업에 5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5개 학교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7페이지에 그리고 도민체육대회든지, 도민생활체육대회참가 이 부분하고 군민체육회 부분은 금년도 예산기준을 해서 편성하여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 장애인체육대회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도 3천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시설물 보수사업도 마찬가지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생활체육교실운영 실비보상으로 3천7백5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2천2백만원으로서 에어로빅 5개소, 테니스, 씨름협회 이 부분은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이 중단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사업비로 1천5백만원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사업은 게이트볼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지도자 배치사업으로서 4천4백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같이 기금사업으로 계상을 하였고, 민간경상적보조로서 시군 생활지도자 배치사업도 마찬가지로 8천8백3십2만원 이 부분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군 생활체육회운영 지원비로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 스포츠 바우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에 유․청소년 체육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태권도, 수영, 합기도 등 기본적인 체육활동을 하는데 경비로 기금사업으로 2천3백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사업으로 어린이도서관 에 업무보조 하는데 2명에 4천1백4십1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이 부분은 2명으로 지금 2천6백만원 추가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문화관광과에 체육부서에 무기계약직 1명 있는 분하고, 어린이도서관에 신규로 생기면서 1명이 있는 거, 이 부분은 신규로 어린이도서관이 되면서 체육계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어린이 도서관에 운영을 해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배치함에 따라서 실제로 인원이 더 증가한 것은 아닌데 이게 어린이도서관을 하다 보니 2천6백만원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371페이지 기본경비에 있어서 부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컴퓨터, 복사기, 펙스 이 부분은 기존에 컴퓨터나 복사기 이 부분을 장비유지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기본적 경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예산이고 949페이지 문화관광과가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부분은 운문산 군립공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49페이지 운문집단시설지구는 운문산 군립공원이 개발되고 난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필요시에 보수하는데 수요가 생기면 예산을 하는데, 사업으로 수입부분은 지금 가시면 우측 편에 화랑교를 건너서 넘어오면 집단시설지구에 야영장이 있습니다. 야영장에 이용요금을 하는데 이게 해마다 위탁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위탁계약을 했을 때 7백만원이 되어서 지난해 입찰금액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억3천1백5십8만9천원을 세입재원을 해서 전체 군립공원특별회계 예산은 4억3천8백5십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입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953페이지에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단시설지구 시설 및 조경수 관리 하는데 인부임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주차장이 포함된 집단시설지구에 가로등하고, 전기료하고, 수리비에 8백7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는 집단시설지구 내에 조경수 유지관리 재료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집단시설지구 내 시설을 유지보수 하는 관리비로서 시설비 2천만원을 계상을 하고, 전체 예비비는 4억5백8십8만9천원을 계상을 해서 세입예산, 세출예산 4억3천8백5십8만9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평소에 많은 성원을 해 주셨듯이 문화관광과 저희들도 품격 높은 문화관광과 청도에 브랜드를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또 격려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오현위원입니다. 342쪽, 민간행사보조에 제5회 개나 소나 콘서트지원에 지금 8천만원이 우리 예산을 매년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도비는 전혀 안 내려옵니까?

도비는 올해 안 그래도 도비를 받으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많은 힘을 써 주시고 해서 했습니다만 현재상으로서는 도비사업을 장담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나 소나 콘서트 이 부분이 제5회째 개최가 되고, 또 지역에 봤을 때 외지인이 봤을 때는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는 그런 행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군수님한테 1억을 달라고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8천만원이 되고, 또 저희들이 도비보조 부분은 내년도 가서 또 도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사업은 군비는 군비대로 예산을 책정해서 안전성 있게 계획은 수립하면서 도비보조 부분은 계속해서 노력해서 대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건의는 했습니까? 내년 사업에...

내년사업에는 아직...올해 제가 와서 도에도 가고 3번에 걸쳐 수정을 해서 건의도 했습니다. 건의도 했는데 안 되는데 그 부분은 한 템포를 좀 쉴 필요도 있겠다 싶은 기관 입장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정도 되면 다시 저도 한번 도에도 가서 건의도 하고 여러 각도로 한번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도에 2천만원 받았지요? 재작년에...

예, 재작년에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추경에 우리가 군에서 지급하고 도에 받기로 했는데 2천만원 받았습니까?

지난해 시책사업비로 도지사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도에 가서 국장님께 어필을 하고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몇 가지 관계가 되는 부분이 있습디다.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제가 충분히 감안을 하고 올해는 최대한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군에서 추경을 세워서 2천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도에 받도록 이렇게 약속이 된 걸로 해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2천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거든요? 그렇지요?

추경에 2천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주무과장으로서 와서 보니까 4회째 하면서 나름대로 전유성씨가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는 것을 들었고, 자기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막무가내로 누구한테 하지 못하고 저한테 많이 하는 것을 들었는데 실제로 예산이 추경이 되고 도비가 왔으면, 도비 그 부분도 실제로는 ...안 내려와서 그대로 끝났는데 내려왔으면 그 부분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지원을 해서 더 내실 있게 행사를 운영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사를 마치고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경비가 최소한 2~3천만원 이상 기본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는 그런 걸 들을 때, 지금 5회째 가기 때문에 군비로서 나름대로 예산 확보가 되면서 안정성 있게 축제도 운영이 되어야 안 되겠나, 계속 도에 돈을 전제를 해서하기보다는 그러면서 축제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받을 수 있다면 2천만원도 좋고 3천만원도 더 문화예술지원 창달차원에서 계속 도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전유성씨가 청도에 와가지고 감이나 철가방이나 우리청도를 위해서 홍보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무조건 전유성씨가 예산을 조금 많이 올려도 올려도 이렇게 하면 우리도 예산도 내년에도 보니까 전부 군 예산인데 도 예산 못 받으면서 예산만 올려도 올려도 해가지가...전유성씨 사업이라고 봅니까? 내년도는 5회째인데 청도군 홍보사업이라고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저는 청도군에 하나의 문화... 이걸 청도군을 대표한다고는 보지 않고요, 청도군에 문화예술의 하나의 꼭지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꼭지부분에 있어서 외지에 파급효과는 여러 가지 정보화,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ㅡ실제적으로 실시간으로 파워블로그 이쪽으로 실시간으로 송출이 되면서 다운이 될 정도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성을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유성씨를 위한 축제는 아닙니다. 청도의 하나의 문화예술 콘텐츠로서 하고 신규 콘텐츠도 발굴되고 하는데, 발굴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기존에 4회째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많은 성원을 주시면 더 이게 성공적으로 안착이 돼가는 축제가 안 되겠나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도 우리가 보면 이호우, 이영도 시에도 도에 예산을 많이 받고 있는데 과장님 노력하셔가지고 도 예산 어느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군 예산을 짜면 타 시군에 보기에도 청도에서 도 예산 받고 군 예산을 하니까 어느 정도 실용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부다 군 예산가지고 하니까 나름대로 또 전유성씨하고 청도군하고 조인해서 하는가 이렇게 보일 우려도 있고, 또 지금 도 예산을 못 받는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전유성씨 하고, 우리 군하고,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군민들이나 전국적으로 그렇게 보여 지면 안 되니까 내년에는 꼭 도 예산을 2천만원, 3천만원 좀 받아오시도록 노력을 좀 하시고...작년, 재작년 받았는데 도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 짜는데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추경에도 다시 한번 올라가셔가지고 예산을 좀 받아오시면 본 위원은 보람을 느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대처를 해서 보조금이 지원되면 또 축제 부분이 더 활성화 될 수도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보조 반영에 적극 대처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340쪽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에 청도반시축제 이 부분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축제기간에 청도반시를 홍보하고 판매하는것도 좋습니다만 축제기간만은 어느 정도 우리 업자들한테도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다시 한번 애써 가지고 축제 행사기간에는 외부시판보다 1~2천원 정도 싸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셔가지고 다음에 어떤 업체가 올지 모르지만 그 업체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오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낭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짤 때 기금운영 계획안에 보면 행사나 축제예산은 사전심사 거치고 또 하고 나서 성과평가를 통해서 사후관리 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과정을 잘하고 있습니까?

축제나 대회나 행사가 되면 자체진단을 해서 미흡사항이 뭔지, 미흡하면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 뭔지,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 보다는 조금 발전적으로 해 나가고, 향상시켜나가야 될 부분이 저희들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제부분에 있어서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진단을 하고 우리 자체 팀웍이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도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4회 개나 소나 콘서트를 하고 나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올해 8천만원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제일 큰 문제점으로서는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사항은 조금 차지하더라도 안정적인 4회 걸쳐서 해를 거듭해 오면서 조금씩은 발전되어 왔다고 보고, 저도 축제 주관하는 현장에서는 올해 처음 있었습니다만 보면서 이게 우리가 축제를 연속성 있게 가져가면서 콘텐츠의 하나 자리 매김을 한다면 군에서 기본적으로 축제에 운영되는...충분하게는 안 되더라도 기본적으로하는 운영경비, 축제운영 하는 개최경비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판단을 제가 했습니다. 축제 주최부서에서 전유성씨가 저한테 부족하다고 그런 거는 저한테 요구하고 하지는 안했고 제가 여러 각도로 의견을 종합해 볼때 최소한 1억 정도의 예산은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제가 업무계획이나 보고 때 내부적으로 업무계획을 하고 보고하는데 있어서 그런 정도로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하고, 거기에 운영되는데 있어서 몇 가지 개나 소가 출연되는데 소가 출연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성을 몇 가지 더 넣어서 하면 좋겠고, 그리고 반려동물 1천만명 시대에 보호하는, 전국적으로 왔을 때 그런 어떤 애완견들이 왔을 때 숙소 적인 부분 이런 안배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소 보완할 부분이 저희들이 시설적으로 우리가 축제를 계속 이끌어 간다면 거기에 기반시설적인 측면으로서 좀 지원을 해야 될 경비들이 조금 더 확보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축제운영 하는 경비도 부족한데 그런 것까지 하려고 하니까 예산은 전체적으로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예산을 8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민간이전 해주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집행했는지 부분에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습니까?

예산을 지금 전체적으로 정산서를 받기 때문에 팝오케스트라 하고 출연진들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썼다하는 부분들은 정산서를 통해서 받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예, 받습니다.

그거 받아 보시면 회답은 나오네요? 금방 그지요?

그것을 보면 내용을 알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군에서 기획을 해서 하려면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경비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거기 8천만원을 지원해도 한2천5백만원 정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몇 차례 들었고요, 물론 8천만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메스컴을 통해서 홍보하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안 있습니까, 이 돈으로 홍보하는 효과를 따졌을 때는 저는 파급효과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하실 것 같으면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설이 안 나오도록, 할 수 있도록 조성해 주는 게 우리 군에서 뒷받침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솔직한 이야기로 타 시군에서 이런 사람을 못 데려가서 우리 군을 부러워하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놓치지 마시고 앞으로 할 것 같으면... 과장님 아까 2천만원 도에서 받았나 하니까 솔직한 이야기를 안 하시던데 못 받은 거 안 맞습니까, 못 받아도 지원해줄만 하니까 해 주는 거고, 그지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거 같으면 제대로 한번 해 줘 보세요. 그리고 337쪽에 여비부분에 타 지역 축제 벤치마킹여비 이 부분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백8십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는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부서별로 어느정도 기획실 예산파트에서 기준을 정해 놓은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예술파트에는 축제업무가 가장 중요하고 빈도가 높으니까 축제업무 이렇게 산출기초를 그렇게 써 놓은 부분이고 또 그런 한정된 돈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느 과보다도 문화관광과에서 벤치마킹의 필요성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이 타 시군에 많이 보고 알아야만 우리가 축제를 하든지 이런 행사를 할 때 좋은 점도 본보고 이런 부분에 본위원 생각은 증액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직원들이 충분히 출장을 가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340쪽에 반시축제 부분에 이거 할 때 추수감사음악회 지원이 2천5백만원 따로 편성돼 있는데 축제할 때 같이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따로 돼 있지요?

추진 주체가 다릅니다. 축제행사 안에는 들어가는데 그 준비하고 하는 부분은 음악회 참여하는 팀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업무체계를 그렇게 갖추고, 단지 축제 안에 들어 올 때, 몇 시에 하고, 프로그램 상에 언제하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그리고 축제에 맞게, 걸맞게 운영되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준비하는 과정은 독자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5쪽 하단에 학교 내 마을도서관 운영지원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표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름이 그렇습니다. 학교내 마을도서관 하는 것은 우리가 작은학교, 오지학교 이런 부분인데 청도군에 지금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각북에 덕산초등학교 내 마을도서관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비 3백만원, 군비3백만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오지마을에 그런 학교에 학생들 도서관운영, 기존 도서관이 있는데다가 이 사업을 더 넣으므로 해서 운영이 더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책사고 이런데 사용하겠네요?

예.

위원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낭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만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