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재령
서재령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11월 21일 제출된 201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12년 11월 21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시정연설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재령 위원장, 김화덕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상현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서재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라든지 세출 총액은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증액 요인을 말씀드리면, 노트북 구입이라든지 본회의장 음향기기 교체 구입이고, 그다음에 무선네트워크 안테나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소요인으로서는 작년 대비해서 공무원 월정수장 편성 감소분이 있고, 또 공무원 교육여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전화를 행정전화로 전환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화료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직원 관내 출장비 등이 감소요인으로 되었습니다. 증가 또는 감소요인에 대한 세부내용은 세목별로 설명 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6일 전체의원 간담회 시 보고 드린 제6대 후반기 의정활동 활성화 계획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신규 또 증액 사업에 대해서 중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시29분
「예」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팀장님,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아까 170쪽에 우리 본회의장에 전자게시판 TV 추가 구입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는데, 그러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비디오프로젝트 설치를 내년에 한다는 말입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결산추경에 올려서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까 옳은 빔으로 하면 2,000만 원인가 이렇게 비용이 든다고 했지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빔의 종류가 500에서 2,000만 원까지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칠백 얼마라고 했지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약 7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 정도로 가지고 선명한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시연을 해 봤습니다. 빔도 사이즈라든지 여러 가지 질에 따라서 다르니까 우리 회의장에는 700만 원짜리 정도를 하면 될 것 같고, 빔 쏘는 그것이 700만 원이고, 나머지 빔 내리고 올리는 것과 스크린이 있어야 되고, 세 개 합쳐서 전부 1,300만 원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이것도 조달청 가격입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조달가격이고, 설치비는 설치회사에서 하고, 구입하는 것은 조달가격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우리가 구입을 하되 설치는 어떻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설치비를 줘야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조달청에 주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조달청에 보면 계약할 때 보면 이 가격은 얼마인데 설치비 별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비를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주는 것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여기 171쪽에 국내여비가 있네요. 신규사업으로 올해 올라왔는데, 지금 이 420만 원을 가지고 현장견학을 갈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몇 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저는 전문위원실에 하고, 의정팀, 의사팀 다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영애
이영애위원
만약에 우리 의원들도 다른 지자체에 의회운영이라든지 의회를 방문했을 때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반영을 못 한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 하면, 저희가 다른 의회를 방문했을 때 그 의회의 밖에서 봤을 때 전광판에 우리 참석한 의원들하고 다 나타나잖아요? 지금 우리 의회에도 그런 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설치 안 되어있지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저희가 의회를 방문하고 견학해 보면 그쪽에는 잘 해 놓은 게 많습니다. 우리한테 설치 안 해 놓은 걸 우리가 또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일단은 그런 내용이 있다 하는 것은 알고, 우리가 맞도록 어떤…….
영애
이영애위원
아뇨.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들도 사실은 타시․도나 해외연수를 가면 많은 걸 배워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그런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요건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산 반영 문제는 제정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어쨌든 이 안은 신규로 이번에 우리 직원들이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좋은 도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산은 나중에 우리 위원들과 논의해서 승인하고 안 하고는 차후의 문제이고, 또 국내여비 이것은 2012년보다 1회 더 확대가 되었는데도 예산을 많이 늘려주셨네요? 비교견학……. 아주 선심을 쓰셨네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많이 가셔서 많이 배워 오셔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시라고 저희가 1회 더 올려놓았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어쨌든 예산안 보충자료, 설명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장순화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순화
장순화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저희 의원들을 보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열린의회 단복을 1년에 두 번 맞추지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보통 애들 옷을 맞추어 놓으면 그걸 평상시에 입을 수가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
순화
장순화위원
단복을 제가 한 번도 못 봐서…….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순화
장순화위원
이것은 그러면 하절기, 동절기 이렇게 해서 2회로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지요. 두 번 하니까…….
순화
장순화위원
그런데 겨울이 되어서는 애들이 어디에 견학을 간다든가 이래 안 하는데, 단복 이걸 두 번으로 하지 말고, 어차피 입지도 못하는 것 괜히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냥 우리 의회에 이런 그것이 있다고 하는 그런 그걸 보이기 위한 것인데, 한 번으로 해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입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트북 의원 각 개인한테 새로운 것을 만들어줘서 감사드리는데, 지금 다른 과에 보면 노트북이 135만 원으로 높게 책정되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굉장히 싸게 조달청 가격…, 거기도 조달청 가격이라고 하고, 여기도 조달청 가격인데, 용량의 문제가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그것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성능 자체는 별로 없고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이상현 의회사무국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속도 차이가 약간 난다고 하네요.
순화
장순화위원
다른 과에도 이렇게 좀 싸게 해서 예산절감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타시·도 비교견학, 이것이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우리 전체 공무원들한테는 1억 상당의 그걸 하면서 우리 의회 직원들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합니까? 일찍부터 하지…….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의회는 사실상 저희가 가서 견학해서 배우는 게 기구라든지 구체적으로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씩 가서 돌아봐도 안 되겠습니까. 저는 생각에 그래도 조금조금씩이라도, 몇 사람씩이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가면 좀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 직원들한테도 일찍부터 이런 기회를 줬으면 안 좋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설명하신대로 우리 의원들을 수행을 할 때는 그냥 수행하는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타시․도에 가서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사용해 본다든가, 프로그램이 어떻게 전개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접하지를 못하고 오잖아요? 우리 의원들을 수행하면…….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직원들이 우리 의원들 의정생활 하는데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경위원
노트북 대체구입하는 걸로 나왔는데, 이 노트북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전번 5대 때부터 요구를 했었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쓰게끔 바꾸고, 거기에 노트북을 대체한다 이 말씀이죠?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구청에 직원들이 2007년, 2006년, 2005년 것이 한 400대 됩니다. 재정상 신규 구입을 못해 준 것이…,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할 때 의회사무국에서 재정만 괜찮다고 하면…, 일부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몇 개 단체가 PC도 주고, 노트북도 드리고 하는데, 우리 대구의 경우는 두 개 다 드린 데는 달성군밖에…….
이유경위원
두 개 다는 필요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그래서 한 개만 이렇게 해 가지고, 기존에 사용하던 것은 집행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다, 절충한 안입니다.
이유경위원
그것은 아이디어를 잘 하셨고요, 그래서 기존 PC도 활용하고, 의원들은 이동할 수 있으니까, 상임위원회나 또 각자 의회민원실에서 이동이 가능한 노트북 사용한 것은 오히려 굉장히 잘 했었고, 단가가 보니까 노트북 한 대당 120만 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가격대를 좀…, 우리가 스물세 대 구입하면 좀 할인이 안 됩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그것이 조달가격이라서…….
이유경위원
전혀 안 됩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이유경위원
좀 비싼 것 같아서요. 기존의 노트북들이 할인가격에 나오고 있는데 비해서 단가가 좀 비싸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일단 조달청 단가다.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이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따로 타시․도 비교견학 예산이 처음으로 올라왔는데, 그것과 다르게 지금 공무원 교육여비에는 오히려 감소해서 올라왔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은 해 주셨는데, 공무원 교육여비에 보면 네 명이 2회 가는 걸로 해서 올라와있는데, 그러면 올해 말고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은 줄어들게 된 겁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 (이상현 의회사무국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이유경위원
여기는 30만 원 책정되어있는데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에 의회관련 연수비 교육에는 또 1인당 45만 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여비는 여비책정기준이 있지 싶은데…….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뭐냐 하면, 그 30만 원 하는 것은 보수교육 자체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교육 가는 것이고, 45만 원은 여기에서 의원들하고 같이 가서 연수비, 교육여비 다 합쳐서 45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자체교육이고, 이것은 수행해서 같이 가는 교육하고 다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공무원 교육 관련해서는 좀 줄이겠다는 말씀입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횟수를 그 이상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한 2회 정도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이유경위원
국장님은 이것은 불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아뇨. 두 번 정도만 가면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이유경위원
이 관련 교육은 삭감을 하고, 오히려 타시·도 비교견학예산을 하는 것이 공무원한테 더 배울게 많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철제 위원님…….
「예, 제가…」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반운영경비 167페이지, 코드번호 03 해서 예산절감 20%, 780만 원에 예산절감 20% 해서 156만 원 절감했는데, 이것은 왜 절감했습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 상에 구청 전체적으로 다 절감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구청 전체적으로 강제규정입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물론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자치단체별로 이걸 절감편성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절감편성을 안 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처음부터 20% 줄이면 되지 다 해 놔놓고 20% 줄였다고 떡 해서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그런데 그것은…….
철제
조철제위원
다른 데에 한다고 우리도 따라갑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편성 자체를 거기서 그렇게 해 줍니다. 우리가 올리면 편성권은 거기에 있으니, 요구는 우리가 할 수 있어도…….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국장이 한 게 아니고 편성하는 예산팀에서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이 건 다 똑같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뭐가 다 똑같아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이때까지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편성한 것이…….
철제
조철제위원
똑같은 게 어디 있노! 구마다 다 다르지 왜 똑같이 합니까! 부서마다 다 다르지! 말을 말이야, 뭐 똑같다 하면, 뭐가 똑같아요! 부서마다 다 다른데 뭐가 똑같아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 (이상현 의회사무국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됐고, 그것은 뭐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해보고, 168쪽 의원 명단 제작해서 4만2,000…, 1,400원으로 해서 300부 하는데, 의원 명단 이것은 왜 제작합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42만 원요?
철제
조철제위원
이건 무슨 명단입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 (이상현 의회사무국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의원 사진 들어가고 위원회 소속별로 한 장으로 된 그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 하나 하는데 1,400원 들어갑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이 총 42만 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170페이지 코드번호 01 자산관리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 비디오 이것 하는 것, 결산추경에 올리면 내년 1월 회기 때는 이것 할 수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품위하면 1월에는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월 회기 때 구정질문을 내가 만약 하게 되면 이 신규로 한 것 내가 사용할 수 있지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결산추경에 예산품위를 하기 때문에, 연말에 하기 때문에 충분히 됩니다. 그때부터 위원님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172쪽 대우공무원 수당에 5급 대우 한 명, 이것은 5급 공무원은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6급 팀장이 기한이 되어도 진급을 못하니까 대우제로 해 가지고 봉급을 더 주는 건데, 우리 의회사무국에 지금 6급 팀장이 5급 대우받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는데 누가 5급 대우받습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 (이상현 의회사무국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팀장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걸…….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
철제
조철제위원
6급 팀장이 5급 대우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백 팀장입니까, 김철균 팀장입니까? 두 사람밖에 없는데 누가 이걸 받습니까?
철균
김철균의정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제가 받습니다.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김철균 팀장이 5년 되었다고 하네요.
철제
조철제위원
김철균 팀장이 6급에서 5급 진급 못 함으로 해서 내년에 5급 대우 받습니까?
철균
김철균의정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5년 되면 대우공무원이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몇 년 되면 대우 받습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5년이 되면 대우 받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6급 진급해서 5년만 되면 대우 받습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인사위원회 심사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다 받습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연수가 되면 호봉승급식으로 다 해 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이 31만7,190원…, 얼마고, 이게. (웃는 이 있음) 317만1,900원이네…….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곱하기해서 하면 156만1,000원 받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곱하기 4.1한 것 이것은 뭐라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대우수당을 4.1% 주라고 이렇게 금액이 이래 되는 거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4.1/100 곱하기…….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12개월 해서……. (이상현 의회사무국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회계팀장 나와서 이야기해 봐요. 국장한테 얘기해서 전달하는 것보다 직접 나와서 한번 이야기해 봐요.
효동
강효동의회사무국주무관
회계담당자 강효동입니다. 대우공무원수당은 5년이 지나면 그 호봉의 4.1% 해 가지고 월별로 매달 다음 진급 때까지 계속 나오는 수당입니다. 앞에 317만1,900원 이것은 승급하실 분의 그 호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호봉금액에 월 금액에 4.1% 해 가지고 한 명, 열두 달 해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그 밑에 6급은 다섯 명이네? 이것은 7급 공무원이 다섯 명이 6급 대우 받습니까?
효동
강효동의회사무국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기능직 5급 대우는 누구라요?
효동
강효동의회사무국주무관
속기사 김영서 씨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김영서고, 그 밑에 기능직 7급은 누구라요? 2명이네?
효동
강효동의회사무국주무관
“…….”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 자동적으로 대우공무원 수당 받는다고 하는 관련 법규, 근거, 그것 나한테 내 주세요.
효동
강효동의회사무국주무관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휴대폰 사용료 3만6,000원, 174쪽 제일 위에서 전화요금 해서 휴대전화 사용료 3만6,000원, 한 대, 12개월, 이것은 누가 휴대폰 사용합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의장님 것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사용료 3만6,000원을 우리 의회 예산에서 줍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예산에서 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휴대폰도 사줍니까? 공공 휴대폰이 또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공공 휴대폰이 구청에서 받은 것이 TO가 의장님 것 한 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밑에 자동차 중형승용차, 승합차 등 세 대가 있네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세 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구에 차가 세대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우리 의회에 세 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중형은 우리 밥 먹을 때 타고 가는 것 그것이고…….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중형승용차는 의장님 차고…….
철제
조철제위원
승용차 이것은 누가 탑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저하고 업무용으로 해서…, 다른 데는 국장실이 보통 두 사람씩 해서 짚차 하나 있는데 저는 업무용하고 같이 해서 저하고 같이 해서 한 대 있지요. 아반떼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다’번에 소형승용차 이것은 누가 탑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그것이 아반떼입니다. 제가 타는 것…….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 세 대 아이가! 위에 중형승용차 있고, 승합차 있고…….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위에 것은 의장 차 있고, 승합차 있고, 제 것 있고…….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은 의장 차고, 이것은 국장 차고…….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세 대 아닙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그렇게 세 대입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것도 공통으로 다 주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이것은 공통으로 全 課에 다 나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정원이 가산되었습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정원에 대해서 사기앙양차원에서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휴대용 컴퓨터 대당 120만 원이라고 그랬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본위원이 전에 일반 구매도 할 수 있으니까 일반 구매할 수 있는데 금액을 알아보라고 했는데 알아봤습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
재령
서재령위원장
조달구입만 고집하지 말고, 물품구매법에 보면 일반구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메이커가 똑같고 가격이 헐하면 일반구매도 가능하다고 되어있지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그런데 가능은 한데…….
재령
서재령위원장
답변만 해 주세요. 되어있는데, 시중에 컴퓨터 금액 한번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조달구매가 우리나라에 조달청이 있는 목적이 가격도 낮아지고 신용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납품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할 시기에 조달품목이 있으면 이것을 구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침상에……. 만약에 없으면 조달가격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2월 말에 조달에서 납품할 기간이 지나버렸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조달가격에 할 수 있지만 조달청에 있는 가격이 있으면 일단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해야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국장님이 좀 착각하시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가격이 조달물품이나 일반 시중에 전자랜드라든지 파는 데 하는 거나 성능이 똑같습니다. 질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조달물품은 좋고 일반 시중은 나쁘고 이것은 맞지도 않은 이야기이고, 그리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시중에도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고 시중에 똑 같은 물품 같으면 100만 원 주고 사야지. 꼭 120만 원 주고 조달물품 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것은 공무원들이 편하기 위해서 조달구입을 하는 겁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리고 420만 원, 신규사업으로 직원들 타시·도 견학……. 국장님? 우리 직원들이 타시·도 견학을 가서 벤치마킹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한다 이렇게 말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집행부는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집행부는 맞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에 사무국 직원들이 타시·도 견학 가서 좋은 아이디어 개발해 가지고, 보고 와 가지고 의원들에게 도움 주는 것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이게 자꾸 시책 쪽으로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걸 너희가 가서 시책을 무슨 개발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일단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에 관련된 내용이나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면밀하게 그쪽에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견학이 아니고, 벤치마킹을 가면 어떤 계획서도 보고, 배치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겸해서 어떤 시책을 가져오면 나중에 5분발언을 할 때도 그런 걸 갖다가 겸해서 부수적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런데 5분발언할 때 뭘 한다고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를 들어서 예시를 말씀드렸는데, 무슨 ‘이런 관계에 대해서 특수한 시책이 있습니까?’ 하면 내가 가보고 생각나는 게 있으면 조언을 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장
누가? 누가!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이 가면 그런 충분하게 자기 지식 아닙니까?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 5분발언이라고 하는 게 전문위원들이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직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전문위원은 의원들 보좌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에 따라서 전문위원한테 이걸 좀 해 주시오 하면 보좌니까 해 주지마는 직원들은 보조잖아. 그렇지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
재령
서재령위원장
보조를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국장님 말씀처럼 5분발언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아이디어를 제공합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의정팀에서 만약 가면 거기에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자기 분야별로 봐야 되지 무조건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데 대해서만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시면 벤치마킹이 좀 안 그렇잖습니까? 이쪽 분야는 이쪽 분야를 하고, 한번 시범적으로 가서 이게 별 효과가 없으면 또 안 하면 되지만, 저는 생각할 때 충분하게…….
재령
서재령위원장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 예산 말고 수행경비 있지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수행경비에서 남으면 직원들이 타시·도 견학 가잖아.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안 되지요. 수행경비는 의원님들 가는데 직원들이 같이 가는 것이니까 거기 따라서 가는 것이고, 별도로 가면 안 되지요.
재령
서재령위원장
별도로 간 것 있어요, 없어요. 팀장님 얘기해 봐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 (이상현 의회사무국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수행경비로 간 적은 한 번도 없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지금까지 없어요? 수행경비 남겨 가지고…….
효동
강효동의회사무국주무관
(집행기관석 뒤에서) 수행경비가 남은 적이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타시·도 비교견학에 직원들 수행하잖아요?
효동
강효동의회사무국주무관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수행하면 수행경비가 240만 원 있잖아?
효동
강효동의회사무국주무관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이 수행경비가 1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갔다가 남는 돈이 있다고.
효동
강효동의회사무국주무관
남는 돈은 전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1년에 한번씩 가잖아? 직원들 다섯 명, 다섯 명씩 모아서 가는 것 있잖아요? 그럼 무슨 돈으로 갑니까?
효동
강효동의회사무국주무관
(집행기관석 뒤에서)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있어요.
전문
전문위원
허 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재령
서재령위원장
가만히 있어 봐요. 없어요?
효동
강효동의회사무국주무관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한번도 간 적이 없습니까?
효동
강효동의회사무국주무관
(집행기관석 뒤에서) 없습니다. 공무원 교육으로 해 가지고 간 적은 있어도 이런 걸로 해서 비교견학으로 간 적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 자료, 수행경비 집행내역, 2010년도부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효동
강효동의회사무국주무관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이유경위원
제가 한 말씀 하고 싶은 게,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이 매년 400만 원씩 나갑니다. 실제로 자치구마다 이걸 다 하면 돈이 어마어마한데 의장단협의회에서 실제로 한 일이라고는 제가 알기로는 결의대회 몇 번 했고, 사실은 전국의 의장님들 모여서 먹고 마시고 이런 돈인데, 50% 삭감해서 전체적으로 내가 볼 때 연간 200만 원만 해도 충분하지 싶은데, 400만 원은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마 의장단협의회에서 부담금을 결정해 가지고 각 자치구에서 일괄적으로 거두는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제가 볼 때는 거품이 심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걸 결정해서 우리 구만 이렇게 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안 됩니다.
이유경위원
이걸 공동으로 자치구 전체에 해 가지고 이것을 삭감하는 형태로 나가야 된다고요. 정말 실질적으로 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지금 금액 정해 놓은 것을 저희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중에 의장단 회의에 이런 여론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다음에 편성할 때 이런 식으로 추진을…….
이유경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계속 인상되지 삭감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사실 의장단협의회에서는 삭감하려고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 모임에서는……. 돈이 남아서 맨날 그것을 먹고, 마시고 이런 쪽으로 지금 굉장히 문제 이야기가 많거든요. 실지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의장단들 모임에 주는 돈이라고 우리도 사실 소홀한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의원님들도……. 그런데 정말로 제대로 쓰이고, 일정 부분 품위유지나 이런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허용은 하지만 내가 볼 때 400만 원이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것은 충분히 삭감할 수가 있는데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삭감은 권한은 여기 있지만 저것이 전국적으로 정해 가지고 의회별로 얼마 내라고 해 놓은 걸 갖다가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못 한다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제 생각은 그런 얘기가 있으면 의장님들한테 건의를 자꾸 하셔서 의장단회의에 지금 의원님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낮추자 이렇게 해서 해야지 우리 구만 덜렁 이렇게 해서 40만 원짜리를 30만 원 이래 하면 그건 탈퇴하는 것하고 똑같지요. 가입회비를 못 내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게…, 의원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의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이것은 돈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 낮추어야 된다, 이렇게 하셔서 하는 게 순리인 것 같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 부담금을 정할 때 의장협의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정했을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구청장협의회나 시․도자치단체장협의회나 전부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총회를 해서 총회할 때 내년에는 얼마로 하자 이렇게 총회 의결을 거쳐서 각 자치단체에, 각 의회에 통보를 하는 것이지요.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400만 원에서 50% 삭감을 해 가지고 200만 원을 낸다면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웃는 이 있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다른 데는 400만 원 내는데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지요.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400만 원 내고, 우리 의회에서는 삭감해서 200만 원밖에 안 주더라. 그러면 나는 200만 원만 내겠다, 이렇게 할지, 의장님이 200만 원 더 보태서 낼지, 그것은 어느 누구도 모르는데, 이것은 솔직히 이유경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마음대로 여기에서 삭감하느니 이런 것은 안 되고, 전국 의장단에서 솔직히 의회마다 이게 말썽의 소지가 되더라, 돈을 조금 내리든가 이렇게 해야만 되지 우리가 이것을…, 이것은 우리가 의장님한테 건의사항이라. 맞지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지요. 의장님이 이때까지 6대든 5대든 계속 이렇게 해 왔는 것이니까 그러니 이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의장님들한테 투명하게 내역을 보내달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해 가지고 여론이 조성되어 가지고 총회에서…….
순화
장순화위원
그런데 의장님들 타시․도로 의장단협의회가 있을 때에 출장비가 따로 나갑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타시․도 의장단회의에 참석할 때요?
순화
장순화위원
예.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나갑니다. 그것은 공무로 보기 때문에…….
순화
장순화위원
출장비는 출장비대로 드리고, 또 이렇게 부담금 400만 원 하는 것은 각 구별마다 예산이 굉장히 큰 거예요, 솔직히.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외람되지만 그런 의회의 단체가 있어야 어떤 영향력이 행사되고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단합이 되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닌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 그 말씀인 것 같네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저희가 답변해서 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정치적인 것 같으면 거기는 민주당도 있고, 새누리당도 있고, 무소속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이것은 의장단에서 해결할 문제거든.
이유경위원
사실 어렵네요.
재령
서재령위원장
질의 답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 문제는 400만 원인데, 전에는 200, 300 이렇게 안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전에 300만 원 했답니다. 300만 원 하다가 올랐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오르면 오르지 절대로 삭감이 안 된다니까요.
재령
서재령위원장
200, 300 했는데 400만 원으로 오른 것은 이제 처음 알았는데…….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많다니까요.
순화
장순화위원
그런데 이것도 예를 들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오를 때에 우리 각 구마다 의원들 간담회에서 이렇게 의장단에서 300에서 400만 원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올려도 좋으냐고 해 가지고 찬반을 물어보고 해야지 의장님 마음대로 올려놓아버리면 이런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의장님이 올린 그런 것보다도 의장님이 이걸 그런 식으로 하려면 총회를 하기 전에 각 의장님들이 의원님들의 의중을 전달받아서 거기 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절차를 밟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손을 대서는…….
이유경위원
이것은 내가 보니까 개별 달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의장단협의회에서 우리가 모범적으로…, 대선 때 국회의원들 세비 몇 % 삭감하는 것처럼 우리 협의회 부담금을 전체 자치구에 50% 삭감하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해야 되지 개별 한 구에서만 하기에는 쉽지는 않겠네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령
서재령위원장
우리 달서구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50% 삭감해 버리지 뭐. (웃는 이 있음)
성순
이성순위원
그건 좋은 생각입니다.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시․도 구청장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장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그렇게 공개를 해 봐라 해서 이게 불합리하다고 하면 예산을 삭감해서 앞으로 300만 원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순리인 것 같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필요성이 없다 싶으면 전체를 삭감시켜버려, 100% 다를. (웃는 이 있음)
순화
장순화위원
일단은 다음 계수조정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빨리 진행합시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계수조정 내용을 김화덕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김화덕부위원장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실 TV 구입 80만 원, 본회의장 전자게시판 TV 추가구입 60만8,000원, 의회자치법규 재발간 및 추록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세 개 항목 98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