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전태선 의원 발언
태선
전태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서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김형구입니다. 항상 달서구의 복지문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전태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저희 과에서는 도서관리시스템 통합 U도서관 서비스 사업, 구립도서관 홈페이지 통합 및 국민독서의 해를 맞아 달서북페스티발 독서진흥 사업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달서구 출범 25주년을 맞는 내년에도 구민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도서관과 세입세출 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도서관과 세입내역은 시비보조금 1억1,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예산액은 분권시비가 1억1,200만 원, 구비 14억4,068만9,000원, 총 15억5,250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4억9,768만9,000원 대비 5,481만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05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06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19분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듣다보니까 올해 우리 국비, 분권시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도서관에는 거의 국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지…….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현재 예산편성된 것은 시비가 약 6.6%인 1억1,200만 원인데, 국비는 앞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할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전년도에는 찾아가는 사서 사업으로 해서 2,400만 원 정도 공모사업을 지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올해도 공모사업을 하든지 발굴하셔서 국비 확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업이 전체 구비로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예, 공모사업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401-1 주민자율 북(BOOK)쉼터 설치는 이번에 용산근린공원에 합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예, 그쪽에 노인대학이 있고, 주민들이 근린공원이니까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애
이영애위원
사실 거기 이용자가 엄청납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고, 동 새마을에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책꽂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파손이 되어서 그것이 잘 이용이 되지 않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전국적으로 이 모델이 우수사례로 책자에서 나온 것도 알고 있지요?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 한 군데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것이 많으면 다음에 다른 근린공원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해 보고,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새벗하고 푸른초장 도서관에 1억2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푸른초장에는 얼마가 되고, 새벗에는 얼마가 됩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구비, 시비 포함해서 4,6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제가 처음 5대 때 들어왔을 때는 새벗도서관에 1,000만 원인가 그렇게 드렸지요?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매년 이렇게 많이 상향해서 지원이 되고 있네요?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당분간은 지원이 구비로서 1,000만 원씩 하다가 작년부터 해서 도서구입비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전에는 운영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예산에 비해서 주민들이 활용을 잘 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 독서효과를 많이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410쪽에 보면 독서대학운영에 대한 강사수당 350만 원인데, 이 독서대학이 1년 내내 하는 겁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독서대학 기본과정하고 심화과정이 있는데, 상반기에는 2개월 정도 해서 기본과정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과정을 마치신 분들 중에서 더 업그레이드하는 심화과정을 운영합니다. 심화과정도 하반기에 약 2개월 정도 운영을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1주일에 몇 번 합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1주일에 화요일, 목요일 두 번씩 하는데, 기본과정이 전체 15회, 30시간 정도 운영하고, 심화과정이 20회, 60시간 정도 운영을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413쪽에 보면 사가독서제 운영은 어떤 겁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사가독서제는 저희가 내년도 업무의 특수시책인데, 옛날 조선시대 때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집현전학사에 대해서 일정 기간 휴가를 줍니다. 자기 학문에 전념토록 하기 위한 휴가를 주는 제도인데, 현대판으로 보면 우리 학생들이 방학이라든지 직장인들 휴가기간에 스스로 독서에 어떤 몰입할 수 있는 독서체험을…, 예를 들면 저희 도서관에 쉬는 날을 이용해 가지고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 독서체험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보고…….
영애
이영애위원
그분들은 우리가 접수받아서 합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예, 한 도서관에 20여명 정도로…….
영애
이영애위원
제가 보니까 운영에 대한 예산이 얼마 안 잡혀 가지고,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했을 때는 이 예산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일단 시범사업으로 특수시책인데, 독서체험도 할뿐더러 하루는 독서기행도 해 보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유능한 휴먼라이브러리(human library)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의 유능한 직업군, 다양한 직업군들을 모셔서 하는 이틀에서 사흘 정도 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사용품 구입이라든지 심사수당이라든지 해서 도서관당 90만 원 정도 편성됩니다. 아마 이 정도 되면 될 것 같고, 하반기 평가해 가지고 더 좋은 반응이 있으면 예산을 증액토록 할 계획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마지막으로 417쪽 어린이도서관 일반 자료실 운영비에 보니까 전년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배로 늘어났고요, 지금 본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지금 구입하는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저희가 U도서관…, 전자도서관을 올해 하고 있는데, 도서관 통합도 했고,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통합도 했고, 그다음에 도원도서관하고 어린이도서관 RFID도 했고, 지금 현재는 네 개 도서관 서버를 성서도서관으로 통합구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산장비 유지관리의 모든 것은 성서도서관으로 통합했기 때문에 성서도서관은 좀 증가되었고, 본리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도서관 행사 같은 것은 전혀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서소독기 구입비용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몇 군데 설치한다고 했지요?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이 책 소독기는 주로 코흘리개 어린이들한테 제일 유용하기 때문에 어린이도서관 하고 성서도서관에 할 계획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제가 전번에 5분자유발언을 했다시피 다른 도시에 가 보니까 이미 실시하고 있고, 우리 대구시 안에도 설치한 데가 있는데,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고장이 없는 것으로 신경을 쓰셔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엊그저께 예산심의 과정에 700억, 800억 하다가 15억 하니까 도서관 예산이 너무…, 미래지향적인 이런 사업부서가 너무 예산이 적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업 편성할 때 좀 의욕적으로 했습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예. 내년도에는 특히 달서구 개청 25주년이고, 또 2009년도부터 한 책 읽는 동네 즐거운 사회, 달서구 역점 시책이 5년차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의욕적으로 많이, 예산 분야라든지 사업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경쟁력이 뒤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5,400만 원 더 불었는데, 의욕적으로 했다고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사업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아동 중심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사업에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예산도 좀 더 늘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예, 국․과장님, 우리 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저는 하나만 묻겠습니다.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 관련해서 도서관법 [제32조]에 지원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 신청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근거로 예산지원 하는 것 맞지요?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2012년도 본예산에서는 운영비로 시비, 구비 2,5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해서 각각 한 도서관에 2,25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도서구입비로 해 가지고는 시비 3,000만 원, 우리 구 자체 별도예산은 편성을 안 했어요. 1,500만 원 각각 예산을 세워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이 두 도서관에 지원을 했었지요?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예, 지원을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얼마나 했었지요?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해서 각각 5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사립도서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새벗하고 푸른초장하고 이 두 개 도서관이 한 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없고요, 개인 도서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비, 구비 보조금을 주면 거기에 대한 심사라든지 이런 분야를 하기 때문에 차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과장님하고 관장들하고 한번씩 티타임(teatime) 같은 것도 안 합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푸른초장은 제가 한번 가 봤고요, 새벗도서관은 몇 년 전에 가 보고 나서는 가 본 적은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우리 구비가 2013년도에 도서구입비로 해서 2,000만 원 정도 각각 도서관에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이제 도서구입비로 해서 새벗하고 푸른초장에 2,800만 원씩 각각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이 도서관들에 대한 예산도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게 말이 됩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제가 사실 온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이 두 개 도서관에 대한 예산편성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 못 했는데, 이 자료는 있습니다. 보니까 푸른초장 공공도서관에서 저희가 정산보고서를 받았는데, 자기들의 예산이 4,631만6,97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 자료구입비 2,000만 원, 운영비 1,500만 원 시비로 들어갔고, 구비 운영비 1,000만 원 해서 자기들 자부담이 131만 원 정도 들어간 자료는 있습니다. 정산보고서에 따라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벗도서관도 2001년도에 보면 전체 1억757만8,000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시비가 자료구입비 2,000만 원, 운영비 1,500만 원 되어있고, 구비 1,000만 원 해서 새벗도서관 자부담이 6,257만8,000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제가 정산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립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정산자료상에는 푸른초장하고 새벗하고 자부담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제 생각에는 새벗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도가 오래되었습니다. 회원 수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9년인가 그때 보면 회원수가 3만 명 정도인가 그분들한테 회비도 조금 받는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부담이 많고, 푸른초장 같은 경우는 생긴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적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시영
허시영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사립도서관이 새벗도서관하고 푸른초장도서관이 있는데, 새벗도서관은 1999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푸른초장은 2009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새벗도서관은 관장의 많은 활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누적이 되어서 많은 자원봉사자도 있고,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배로 어떤 건물에 임차해 들어가 있는데, 그 건물 자체도 건물 주인이 어느 정도 임차료를 기본적인 것만 받고 많은 협조를 하는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월배에 도원도서관이 있지만 거기에 지금 도서관이 없어서 새벗에서 많이 커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비 우리 구비 1,000만 원, 도서비 1,000만 원 각각 두 군데에 나누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반면에 푸른초장은 사실상 우리 성서지역에 영어도서관을 전문으로 해서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가까운 성서도서관과 계명대학교 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전문화된 도서관으로서 지금 목사님께서 그 지역 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사실 13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신다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그 운영 주체에서도 우리 구비나 시비 지원해 주지만 많은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례적으로 구비를 2,000만 원씩 편성해서 도서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새로 추가로 계속 우리가 구입비 관련해서 지원을 할 경우에 이분들이 애초의 그 취지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전면적으로 다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도서구입비나 이런 부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근거에 입각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자부담 관련 부분도 도서관마다 좀 차이가 있고, 이것을 균등하게 한다고 하는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좀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배분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거쳐 가지고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도서관과장님, 예산편성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스마일링 달서북 페스티벌 1,900만 원 편성해 놓고 그 밑에다가 20% 예산절감, 380만 원 했는데, 처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380만 원 빼고 적게 하면 되지 불려서 해 가지고 예산절감해서 해 놓은 것은 왜 해 놓았어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또 우리 구의 지침에 의해서 절감해서 편성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자 그런 차원에서 의지적인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20% 삭감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산절감을 여기에 굳이 적어서 예산절감했다고 하는 표시를 보일 필요가…, 글자 한 자라도 덜 쓰고 하면……. 처음부터 절감해서 하면 이 항목은 예산절감편성 20% 이것은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의회 의원님께서도 저희 집행부에 꾸준히 각종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요구를 해 오셨고, 또 저희도 거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사업비는 이래 들지만 이렇게 20% 정도 절감해서 최소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 놓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런 것은 괜히 생색내려고 하는데…, 알았어요. 알았고……. 아까 근린공원에 북쉼터 이것은 어느 근린공원이라고 했지요?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용산근린공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다른 데는 안 하고 왜 거기만 합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예. 연말에 다시 한번 저희도 평가를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수 작은도서관 지원’ 해서 하는데, 우수 작은 도서관 선정은 뭐 어떻게 합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이것은 일단 구비 2,500만 원 편성했고, 삼사 월쯤 되면 대구시에서 한 1,400만 원 지원합니다. 시의 계획에 따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선정은 대구시하고 구하고 같이 선정을 합니다. 시에서 평가 매뉴얼(manual)이 내려오면 거기서 선정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1차적으로 우수 도서관 선정하고…….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어요, 알았고. 작은도서관이 달서구 관내에 몇 개 됩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스물여덟 개소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현황 자료 좀 주세요.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학교도서관 주민 개방하는 학교가 지금 감삼중학교 말고 또 다른 데도 있습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월서중학교가 있고, 감삼중학교가 지금 폐교됨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지금 대체 선정이 곧 올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앞에 교육감 했던 신상철 교육감은 대구중학교 선생 할 때 우리 곽 청장님이 제자이고 뭐 이래 가지고 도서관을 새로 짓는 것보다 학교에 남아도는 교실을 마을도서관으로 운영하면, 연계해서 어떻게 해 가지고, 감삼중학교를 시범적으로 행복도서관이라고 해서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운영됩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예, 인근 주민들 그쪽에도 보니까 책도 2만1,000권 정도 주민용으로 구입해서…….
철제
조철제위원
이 4,000만 원이 거기 지원해 주는 겁니까? 두 군데 2,000만 원씩?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예, 2,000만 원씩 보조사서 인건비하고 주민용 책 구입비로 해 가지고 2008년도에 상호간 협약에 의해 가지고 매년 지원토록 하는 경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보조사서직 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있습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역사 내 RFID 장비 인터넷’ 이것은 지하철역입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예. 전자도서관으로 해 가지고 상인역하고 용산역하고 두 개소에 도서무인예약대출 반납기 설치를 지금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장비, 인터넷, 회선사용료라든지 전기료, VPN 장비 임대료 예산편성한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용하는 사람이 좀 있습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지하철 상인역과 용산역이 지하철이용객이 저희가 그때 판단해 보니까 상인역이 1일 이용인원이 1만3,000명 정도 되고, 용산역이 1만 명 가까이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서 무인예약, 대출, 반납, 이걸 신청을 많이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일 한 500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하철역에 일부러 책을 빌리러 오면 몰라도 지하철이 5분마다 한 대씩 오는데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내려가면 지하철 역 되게 바빠요. 그런데 언제 책보고…, 거기 가서 책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아뇨. 책을 도서관에 와서 대출 예약하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으로 신청만 하면…, 스마트 폰이라든지 사무실 PC 이용해서 신청만 하면 저희가 그 책을 갖다 주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부근에 도서관이 없어 가지고 지하철역 공간을 활용해서, 이 도서관을 홍보해 가지고 하면 몰라도 지하철 승객을 이용해서 지하철 타러 가는 사람들이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면 몰라도, 기다리는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느니 보면 되지만 지하철을 타 봤지만 지하철은 5분마다 한 대씩 오기 때문에 기다릴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이 여기 장비가 RFID는 뭐 어떤 장비입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RFID는 무선주파수 인식기술이라고 해서 이마트(e-mart)라든지 이런 데 가면 물건 바코드를 계산대에 대면 계산되는…….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독서대학 강사 350만 원, 1회 하는데 350만 원 줍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2개월 동안에 전체 기본과정을 15회 30시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여기는 1회 해 놓았는데?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이것은 기본과정을 전체로 묶어 가지고, 심화과정하고 묶어서 1회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 생각도 맞는데, 저희가 기본과정이 15회, 심화과정 20회…….
철제
조철제위원
그렇게 써야 이해하기 좋지 1회 해 놓으니까 한 번 하는데 350만 원 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우리 도서관에 사무 무기계약직이 몇 명 있습니까?
10시45분, 김재관, 허시영 위원 퇴장함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무기계약직이 도서관 별 한 명씩 해서 네 명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무기계약직 한 명에 연봉이 얼마 됩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
철제
조철제위원
네 명 같으면 한 도서관에 한 명씩 있네요? 432페이지 상여금, 주유수당, 연차수당, 공무원 받는 것은 거의 다 있네요?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예, 거의 다 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 가지고 네 명이 받는 것이 전체가 7500만 원인데, 이것을 4명으로 나누면 천 얼마밖에 안 되네?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무의계약직은 사서직입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아뇨.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활용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사람들 나중에 뭐 계약직이니 뭐 그래 가지고 정규직으로 시켜달라고 이런 것은 없지요?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전자독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 전자책 하는 것이 이것이 전자도서 관련해서 하는 예산입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예. E-book, DVD 같은 걸 구입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DVD 2,500만 원, 전자책 1,500만 원, 100종 해 놓았는데, 전자책이 어떤 것인지 그 자료, 시범 책 나한테 하나 보내 주세요.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디지털 자료이기 때문에 PC화면으로 신청을 하거든요.
철제
조철제위원
신청해야 됩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예. 그러면 내역이 몇 종 해서 전자책이…….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프린트해서 드리겠습니다.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그 화면에 있는 전자책 내용을 프린트해서 드리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전자책은 컴퓨터에 들어가서 보는 겁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지금 책 100종 해서 한 종에 150만 원 해 놓았네?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도서관별로 전자책이 단가 1만5,000원에 100종을 내년도에 구입하면 150만 원 되는데, 도서관별로 150만 원씩 전자책을 구입하면 600만 원이 구입되는 겁니다. 그 자료는 PC에 있기 때문에 출력해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예, 출력해서 주세요.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현재 있는 자료를 출력해 드리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전경태입니다. 올해 우리 구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선정되었고, 교과부에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습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00만 원을 지원받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전태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과를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더욱 분발하여 금년보다 나은 결실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05분
「예」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보니까 세외수입 이것이 900만 원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수입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담배를 판매할 경우나, 청소년출입금지 업소에 출입한다든지 했을 때 단속에 적발되면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 예상 수입액을 잡아놓은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 단속대상자들 신고가 들어옵니까, 우리가 단속을 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대체적으로 보면 합동단속을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적발되면 경찰서에서 넘어오게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375쪽 교육경비보조금이 지난해 보다 많이 오른 겁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해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2006년도에 조례가 처음 제정되고, 2007년부터 교육경비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억을 지원했고, 그 중장기 계획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1억을 더해서 9억으로…….
영애
이영애위원
제일 처음에 교육경비가 6억인가, 얼마부터 시작했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6억부터 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경비 쪽으로 보면 우수 식재료비 이런 것은 참 좋은 건데, 지금 우리 예산도 부족한데 교육경비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교육청 본청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교육청에서…….
영애
이영애위원
시설 같은 경우는 자기들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서 올려서 충분히 지원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교육 자치를 위해서…, 교육 문제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육청에서 했는데,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43개 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신청이 80개 학교에 총 19억 정도 지원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교육문제는 함께 풀어야 될 그런…….
영애
이영애위원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지원한 데도 물어보고, 지원하신 분들한테도 제가 밝히지는 않았는데,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학교교육경비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도 신청해서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갖고 계세요. 학교에서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조례를 작년에 개정을 해 가지고 금년부터 바꾼 것이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그런 절차를 조금 추가를 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 심사를 심도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도 하고 있는데, 이 석면조사를 법에 의해서 전체 다 용역을 주고 있는데,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 전체에만 하고 있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이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해야 되는데, 연면적이 500㎡ 이상…, 이전까지는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영애
이영애위원
이 용역을 줄 때 면적에 따라서 가격이 산출되는 거예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500㎡ 이상 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영애
이영애위원
하도록 되어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석면조사 용역비가 전번에 도서관은 두 군데를 해도 이 정도는 안 나왔는데…….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면적하고 그걸 감안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것은 다음에 받아보면 알 것이고…,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예산편성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인데, 평생교육과 안에 이 청소년 단속하는 팀은 어딥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청소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청소년팀에는 공무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팀장 1명, 직원 2명하고 세 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3명이 나가서 순찰을 한번 돕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매월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달서경찰서나 성서경찰서, 위생과와 합동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체적으로…….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어요, 알았고. 50살 먹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슈퍼 가서 술 한 병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 그러면 슈퍼마켓에 가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술 사러왔습니다.’ 해서 팔았다. 그러면 그 슈퍼마켓 주인 처벌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처벌됩니다. 심부름이라든지 어떤 경우에도 청소년에게는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있고…….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그 슈퍼 주인이 ‘너희 아버지 심부름 온 것을 확인한다.’고 하면서 집에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심부름 시켰습니까?’ 전화로 확인해서 시켰다고 승인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든지 청소년이 직접 청소년 위해 약품에 대해가지고는 구입을 하면 안 되고…….
철제
조철제위원
그럴 때는 과징금 얼마 물립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과징금이 사안에 따라 다른데, 담배라든지 이런 걸 판매했을 경우에는 건별로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만약 100만 원 과징금 부과한 것이 억울하다 이래서 슈퍼 주인이 소송을 해 가지고 유죄판결을 받으면 몰라도 무죄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무죄판결을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회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00만 원 되레 돌려줍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담배도 그렇고, 성당동에 나이 78세 먹은 할아버지가 담배 파는데 눈이 어두워 가지고…, 나도 사실 요즘 선거운동하러 나가 보면 고등학생들 머리 기르고 있으면 성인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나이 78세 먹은 할아버지가 구분을 못해서 팔았는데, 나중에 이 아이들이 계단에서 담배 피우다가 경찰에 적발되어서 ‘어디서 담배 샀느냐?’고 물으니까 그 가게에서 샀다고 해서 70살이 넘은 할아버지를 입건해서 구청에서는 과태료 부과하고, 나중에 무혐의로 되었어요. 그런 데는 과징금을 돌려주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374페이지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선정’ 해서 2,500만 원, 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마을 만들기는 기존의 조성되어있는 마을이 있고, 새롭게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해마다 연초에 평생학습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한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이후에…….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현재 마을 어느 동네에 되어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현재 다섯 개 마을이 조성되어있습니다. 월성푸르지오, 성당코오롱하늘채, 월성주공4단지, 화성파크드림, 성당래미안 e편한세상에 다섯 개 마을이 현재 조성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다섯 개 마을에 500만 원씩 해서 2,500만 원 편성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기존 마을은 원칙이 1,000만 원씩 지급을 했고, 신규 마을의 경우는 공모사업을 해서 그 사업 내용을 보고 심사위원회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심사위원하고, 다섯 개 선정된 것 자료로 내 주세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376쪽 중간에 교육국제화특구 관련해서 2억 원 편성했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교육국제화 운영비로 800만 원, 특구 지형도 구입비로 1,200만 원, 그리고 교육국제화특구 추진 사업비로 3억 원 예산편성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용역 준다고 했지요? 이 예산은 뭐 어떻게 씁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제3조]에 보면 특구사업에 대해 가지고 교육기관, 관련기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지정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파일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였고, 내년에 이 작업을 하게 되면 업체를 선정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업체선정은 뭐 어떻게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입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3억 이것은 해마다 주는데, 이것 언제까지 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현재 1차적으로 계획은 인재육성재단이 2009년도에 설립이 되고, 그 당시에 계획을 보면 향후 10년 동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상임위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해마다 구에서 3억을 출연하고, 민간에서 3억 이상을 받는 걸로 그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현재까지 3억2,000만 원 정도 후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區에서 출연하고자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현재 누계가 얼마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38억 조금 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목표액이 200억이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381쪽,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비 지원에 8,000만 원, 이 운영은 민간위탁했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청소년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번 조례 설명 때 말씀드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CYS 원어가 뭐라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community youth safety network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고, 그리고 위기에 빠진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그런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382쪽에 보면 직급보조비 5급 과장님 250만 원, 여기 직급보조비가 있는데 또 38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직책업무수행경비 매월 10만 원, 열두 달 받도록 되어있는데, 여기는 직급보조비이고, 이것은 전체 공무원 다 똑같이 받는 것이고, 여기에 직책급 매월 10만 원 받는 이것은 과장님만 받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저만 받는 게 아니고, 공무원 직급에 따라 가지고 수당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 가지고 직급별로 차등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만 주도록 되어있어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직급보조비는 전 직원 다 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데 왜 여기 과장만 해 놓았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다 주고, 뒤에 말씀하신 직급 업무추진비는 과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 밑에 노트북 컴퓨터 대체구입 135만 원이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노트북 컴퓨터 이것은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복아카데미라든지 인문학아카데미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PPT 자료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이 노후화되고, 최신 프로그램으로 버전이 업그레이드되지 않아서 항상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 구입을 언제 했습니까? 몇 년 되었어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이 5년인데 그 이상 된 걸로……. 현재 수리를 하려면 수리비가 더 많이 드는 걸로 되어있어서 어쩔 수 없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컬러프린트 이것도 대체 구입하네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대부분이 노후,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수리하는 것이…….
철제
조철제위원
몇 년 되었는지 그것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6년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자료 한 부 내 주세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오늘 우리 평생교육과 관련해 가지고는 세입 6억6,000에 세출관련해서 구비 80.9% 포션이 이렇네요. 작년 26억6,000만 원 보다 8억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로 이렇게 증액이 된 큰 사업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증액된 부분은 세출예산의 경우에 금년도에 교육국제화특구 업무로 한 3억3,000만 원 정도 되어있고, 교육경비보조금이 1억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일단 구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이 관련해서는 분석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평생학습만들기 관련해서 2,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는 총무과에서 1,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2,500만 원이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게 1,500만 원이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사업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몇 가지 항목을 정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몇 마을이 지정이 되어서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두 개 마을을 추가하려고 했는데 신청이 세 개 마을이 들어와 가지고 다 해 줬습니다. 2010년도에 한 개 마을 했고, 2011년도에 한 개 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다섯 개 마을이 조성되어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2,500만 원 가지고 차액으로 배분을 하셨네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연초에 공모를 하게 되면 마을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보조금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평생학습마을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신규 평생학습마을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2,500만 원 이 부분은 신규 평생학습마을 조성에 되어있고,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네 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기존의 평생학습마을을 지원하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주로 이 마을에서 하는 사업이 뭡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마을은 전국적으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마을만들기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평생학습마을만들기는 평생학습으로 하게 되면 지속성이 강화되고, 마을 내에서 의사소통이 주민들간에 됩니다. 그래서 그 평생학습으로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관련법이 평생교육법 [5조]도 있고, 우리 자치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이 관련법이 평생교육법인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보조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인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전국적으로 2005년도에 평생교육도시로 저희가 지정을 받고, 평생교육법이 제가 알기로 1999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인 사례를 보면 평생학습마을 조성된 경우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구에서도 저희가 처음이고, 저희가 워크숍이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지 할 때 늘 요구를 하는 게 각 사안별로 평생교육분야, 핵심분야 이런 데는 지방비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국가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정책적으로 지원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계속 요구도 하고 협의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국비 보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평생학습 분위기도 조성하고,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제통상학교 관련해 가지고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제화특구 운영비로 3억2,000만 원 이번에 편성되었는데, 최근 언론을 보면 기 지정을 받았던 달서구, 북구, 그 이야기가 실제 좀 왜곡되어서 보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타구와의 형평성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 한번씩 나오는 걸 제가 보는데, 이것이 속빈 강정 아니냐, 지정만 해 놓고 지원 같은 것은 실제 이렇게 분산이 되어 버리니까 북구하고 달서구가 지정은 받았지만 큰 혜택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가 교과부에 대구시에서 지정을 받고 조건부로 기초자치단체 두 개 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과열 양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북구와 달서구가 선정이 된 이후에 탈락된 동구나 수성구, 그 외의 구청에서 상당한 아쉬움을 많이 표현을 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표현을 하다 보니까 대구시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대구시에서도 그렇고 무마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 사업이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11월 9일에 교과부에 전국 4개 지역 회의를 갔을 때 질의 응답시간에 교육특구 안에서의 신규 인프라라든지 일부 사업을 특구 외에 할 수 있는지 질문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때 명확히 했던 부분들이 특별법에 보면 특구에 지형과 면적, 사업내용, 이런 걸 모두 결정해서 특구 안에서 지정해서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때도 교과부에 질의를 했던 부분이 특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특구 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교과부에서도 그것은 특구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고, 공문으로 보내준다고 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특구지정 받고 함께 기뻐했던 그런 사안인데, 어차피 선택과 집중 아닙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선택받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게 그 사업성과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요즘 언론에 참 많이 나와요. 달서교육특구에 국제통상학교운영이라고 하는 영남일보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언론에 보도하는 그게 바람직한 가요? 전략적으로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이 자료 유출시키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 과정을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될 때 법의 제정취지와 목적을 먼저 봐야 되는데, 대구시에서 교과부로 특구를 맨 처음에 했을 때 대구시가 지정되고, 그 이후에 기초지자체가 선정되다가 보니까 대부분 언론 쪽이나 대구의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법의 목적으로 좀 간과한 느낌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취지를 모르고 막연하게 기대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잘못 된 보도와 그런 내용이…….
시영
허시영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오늘 영남일보 보셨어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
시영
허시영위원
달서구교육특구에 국제통상학교 운영 이래서 기존 학교, 기업 활용해서 중일 통상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그 표제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좀 벌써부터 언론에 이런 부분이 보도된다는 게 향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잖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이 막연하게 이렇게 기대감을 먼저 심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이죠? 우리하고 경쟁하고 있는 북구가 있는데, 내년 2월 초쯤에 5개년 특구육성종합계획이 확정된다면서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때까지는 이걸 보안을 가지고 계시다가 언론에 유출시켜도 안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유출했다기 보다는 당초에 대구시 계획서 자체에 들어있던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이미 나갔던 내용입니다. 그걸 토대로 하다가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고, 저희도 나름대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염려해 주신 분들은 참고로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내년 2월까지는, 종합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이 언론에 자주 안 오르내리도록 조심을 좀 해 주십시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번에 3억2,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보니까 운영비하고 특구지형도, 특구추진사업비 3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 특구추진사업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인지요? 3억을 이렇게 두루뭉수리하게 올려놓았는데…….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세부사업을 명시하지 못한 이유는 내년 2월에 교과부에서 특구사업 5개년 계획을 확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특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별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계획이 확정되면 국비 확보할 부분, 그리고 교부세를 확보할 부분, 그리고 지방세가 들어가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이 구분이 됩니다.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3억 확보하셨는데, 모자라는 돈은 추경으로 편성하면 될 것이고, 이게 남지 않도록 일을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마지막으로 379페이지에 보니까 청소년 문화체험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민간이전인데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청소년 문화존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1,200만 원인데 2,300만 원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100% 이상 올라버리니까…, 이것 뭐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보조 해서 사업이 좀 다양화 되는 그런 부분인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 전년도 하고 예산은 같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구비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사업 4,000만 원은 국비 1,600만 원, 시비, 1,200만 원, 구비 1,200만 원,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청소년 문화체험에 청소년 인문학아카데미 운영에 200만 원, 사회복지보조가 3,500만 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1,200만 원이잖아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
시영
허시영위원
자료 없으세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갖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380페이지 상단입니다. 사회복지보조해서, 2,300만 원 증액되었는데…….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아! 이 부분은 금년도에 새로 시작한 달서사랑 동요한마당은 신규사업이고, 청소년 동아리경연대회, 이 두 개 사업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동요한마당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에서 청소년인성을, 학교 청소년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넣었던 부분이고, 청소년 동아리경연대회에는 금년부터 주 5일제가 전면 시행되고, 청소년 창의활동…, 체험활동 쪽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초․중․고에 청소년 동아리가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동아리 활동을 많이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그 부분에 신규사업으로 넣었던 부분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본위원이 전에 5분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마는 토요학습 프로그램…, 확장되는 그 부분의 일환이네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동요 한마당 운영하는데 600만 원, 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동요는 저희가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쪽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향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게 되면 시상금이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운영비가 가능한 걸로…, 나름대로 경비를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학교폭력예방으로 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에서 주최를 한번 하셨다고 하는데…….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금년도에 한 번 했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첨단문화회관에서 했었습니다. 저희가 우리 구의 시설들을 활용하면 적은 예산으로 가능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6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실제 이 동요 한마당 하면서 심사위원들 수당 주고, 무대는 조금 꾸며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웃으면서) 불용되었다고 야단 안 칠 테니까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웃으면서)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세 분의 위원님이 다 질의하신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마을지원사업비로 2,500만 원이 지금 책정되었는데, 아까 설명에서 신규사업비라고 얘기하셨는데, 2013년도 신규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그러면 몇 개 지역을 신규사업으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원래 저희가 2014년까지 당초 계획은 우리 구에 열 개 마을을 조성하는 걸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두 개씩 당초계획은 되어있었는데 금년도에 세 개 마을이 들어왔기 때문에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세 개 마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우리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두 개 마을을 선정해서 하겠다고 예산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그래서 2012년도에 한 지역에 얼마씩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계획하셨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원래 기존 마을은 1,000만 원이었고, 그 외 신규마을은 저희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태선
전태선위원장
월성푸르지오…, 처음 계획했을 때는 첫 사업비로 얼마 줬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월성푸르지오는 금년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태선
전태선위원장
아뇨. 금년 말고 첫 사업비.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
태선
전태선위원장
2012년도가 지금 3년째잖아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저희 계획은 3년간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월성푸르지오가 금년이면 3년간 지원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원을…….
태선
전태선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동문서답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연도를 지정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최초 사업비가 얼마냐고 여쭈어보는데 자꾸 내년도 사업을 얘기하시는데…….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1,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그러면 2011년도는 얼마였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2011년도도 1,000만 원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그러면 올해는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올해도 1,000만 원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3,000만 원 나갔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장
물론 월성푸르지오가 사업도…, 제가 2010년도 예산서를 못 보고 왔는데, 3,000만 원이 확실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박정희 팀장님? 맞습니까?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 두 개 마을을 신규사업하겠다고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2012년도 세 개 마을에는 2,500만 원인데, 상인파크드림에는 930만 원, 월성주공4단지에는 720만 원, 성당래미안 e편한세상은 85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720만 원이 어느 아파트라고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월성주공4단지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그럼 왜 세 개 아파트에 각기 다르게 예산이 지원되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올해 사업별로 신규마을 신청 들어온 사업비를 심사한 결과 그렇게 되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2011년도 예산 세울 때 두 개 지역을 신규사업 하겠다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신청을 받다보니까 세 개 지역이 신청 들어왔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세 개 지역을 확장해서 했다. 그럼으로 해서 예산도 각기 다르게 지원한 정확한 이유를 물어보는데 그것도 본 위원장이 알고자 하는 질의에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나 주먹구구식이고, 930, 720, 850, 이런 식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원이 되었고, 그다음에 대상인원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사업규모라든지 이러한 설명을 좀 충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세 개로 나누다가 보니까 당연히 사업도 부실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대학교 학생을 두 명을 뽑고자 예를 들어서 공시를 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세 명, 네 명 들어왔다고 해서 다 받아주고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
태선
전태선위원장
국장님?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장
내년도에는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좀 더 충실하게…, 차라리 빨리 2014년도까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열 개 지역을 해야 되겠다 하면 예산을 더 늘려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우선 지금은 계속 발전적으로 가는 단계니까 우선하고 있는 지역에 많은 지역을 더 늘려서 더 좋다기 보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열 개 늘려서 하든지…, 물론 예산부족이라서 그렇게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조금 유념해 가지고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데 있어서 잘못 된 지적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당초에 우리 계획에서 변경이 있었다면 저희가 설명을 한 번 더 드려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내년에 2,500만 원을 지원해 주신다면 당초 목표에 세 개로 잡았으니까…, 2014년도까지 저희가 열 개 마을이니까 올해 하더라도 여덟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014년도까지 열 개는 목표로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 사업은 우리가 세 개로 했는데 변경이 된다면 의회에도 말씀드리고 알차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의회에 전혀 보고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봐도 2012년도에 왜 화성파크, 월성푸르지오…, 월성푸르지오가 1차로 해서 올해 사업이 끝나지 않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월성4단지라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월성주공4단지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월성주공4단지, 그다음에 화성파크는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했잖아요? 그러면 성서지역은 지금 한 곳도 없는데, 형평성에도 제가 봐도 2013년도 신규사업에는 성서지역에 제가 봤을 때 평상시 사업으로 봤을 때는 월배권, 성서권 해서 성서지역에 우선권을 항상 줬다고 봅니다마는 물론 그러하기 때문에 평생학습마을 유치를 조금 열악한 곳에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 봤습니다마는 2012년도에는 지금…, 월성푸르지오는 3,000만 원의 예산이 나갔고, 사업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했다고 보고를 받았고, 그러면 이번에는 2012년도에는 제가 볼 때…, 성서권에 두 개소나 세 개소를 할 계획이죠, 지금?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장
2,500만 원이면 또 세 개소를 할 계획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3개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3개소를 하게 되면 형평성에도 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우선 실험적으로 월성푸르지오를 했고, 그다음에 코오롱하늘채라든지, 2010년도에 월성푸르지오에 했고, 2011년도에 성당코오롱하늘채에 했고, 2012년도에 세 개 지역을 했으면 그다음에 성서권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성서권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성서권에서 신청하는 쪽으로…….
태선
전태선위원장
잘못되었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그리고 홍보를 어떻게 했기에 이 좋은 사업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생학습마을 사업이 우리 달서구만은 굉장히 추진적으로 봤을 때 활성화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물론 예산 때문인데……. 다른 여러 가지 사업에도 예산을 많이 투입하시면서, 국장님?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장
내년도에 제가 봐도 이렇게 괜찮은 사업에 왜 예산이 2,500밖에 안 올라왔는지도 제가 궁금합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 말고 기존 하던 사업비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이 안에 있다는데 예산이 몇 페이지 어느 항목에 들어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 (전경태 평생교육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태선
전태선위원장
旣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비 말입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372페이지에 보시면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네 개 사업으로 합니다. 네 개 사업이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소외계층역량강화 사업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에…, 이 예산서에는 그게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 자체 사업계획에 보면 그 부분이 평생학습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재석위원 3명임)
11시46분, 허시영 위원 퇴장함
태선
전태선위원장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평생학습마을의 사업에 관해서는 제가 2010년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자료도 많이 모으고, 또 전국 각지에 평생학습마을 진행되는 것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특히 박정희 팀장이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그 결과 달서구 지역 안에 평생학습마을을 많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전파시켰다고 봅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소상히 알고 있는 성당래미안 평생학습마을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장이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네 개 지역의 사업도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소상히 관심을 못 가지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몰랐다 칩시다. 그러면 주민들의 불만이 분명히 있고, 민원이 있고, 또 개선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지적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면서 그 지적을, 분명히 본 위원장이 지적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선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내년도에 그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실 겁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안 그래도 추진하면서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들에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일부는 개선이 위원장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마을의 리더나 공동체에 저희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지금 시간 관계상 다른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의하실 것도 있으시고 할 것 같아서 길게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까지 이렇게 지적할 때는 과장님, 이런 식으로인 것 같으면 다른 타 아파트에도 지금 평생학습마을을 하고 있는 것을 우선 겉보기만 아름답다, 잘 했다 평가하기 전에 우리가 특별위원회라도 만들어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평생학습마을이 만들어진 취지가 뭡니까? 그 마을에 주민과 리더들이 같이 하나가 되어서 화합을 하고…, 평생학습마을이라는 게 뭡니까? 학교 수업을 다 끝내고 성인이 되어 가지고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이라든지 여러 평생학습대학이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하는 사업에도 국비예산이고, 시비, 구비가 지원이 다 되고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이 사업을 旣 잘했다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할 때는, 그리고 2014년도까지 열 개 지역을 확대해서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성공적이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그러한데 성당래미안 같은 경우에 성당동과 본리동 두 개 동에 3,465세대에 850만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효과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지적을 했었고, 그다음에 평생학습마을을 한다고 제가 홍보를 정말 몇 달 동안 하면서 그 아파트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분명히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퇴직하신 교수들도 계시고, 그 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분들이 평생학습마을이 만들어지면 정말 같이 참여해서 해 보겠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 다 배제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자원봉사자들 몇 명만 들여 가지고 결국은 아파트와 융화와 화합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평생학습마을이 오히려 더 주민들과 같이 하나로 하는 사기도 저하가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같이 화합하고자 하는 것도 뜻대로 안 되고, 심지어는 아파트 노인회에서 세 개 아파트단지가 같이 해서 경로잔치를 했는데 분명히 청장님도 오셨어요. 거기에 한 단지의 아파트의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완전히 반대해서 안 가고, 공원에 계시는, 다른 동에 계시는 분들 다 모셔 가지고 청장님이 보거나 국․과장님이 와서 봤을 때는 많은 사람이 동참해서 하는 걸로 보여 지고, (목소리를 점점 높이면서) 세상에 본 위원장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만큼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을 하지 않고, 평생학습마을이 이렇게 성공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정말 본 위원장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열 개, 스무 개 늘리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잘 계획하셔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주민들을 위해서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에서 평생학습마을을 운영할 때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것이 공식화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대로, 지침대로 해서 그렇게…, 책으로 만들어서는 주민들한테는 다 그렇게 한 것처럼 가고, 허와 실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만큼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평생학습마을 이 예산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첨단문화회관, 보건소, 문화체육과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