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서재령 의원 발언
한수
최한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일선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한수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김성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이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안전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인호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변재만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진왕돈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서 저희 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613쪽이 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27분
이유경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이 만들어진 지가 어느 정도 되었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2010년 2월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수립을 보니까 어떤 사무관리비라든가 실비보상금 이런 부분들이 초반에도 다 책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향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에 예산이 추가되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2010년 2월에 창단이 되면서 조끼라든지 모자가 지급이 되었는데, 그것이 중간에 전출가고 변동이 있으면서 그 신규자에 대한 것을 이번에 모자하고 조끼를 보상했고요. 그리고 연 운영비가 40만 원입니다. 그것은 변동이…….
이유경위원
연간이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연간입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이유경위원
이것이 충분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좀 모자랍니다.
이유경위원
동별로 그러면 1년에 4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리고 교육부분들이 많은데, 방재단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연간 실시됩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교육이 연간 반복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방재단 교육은 소방방재청에서 중앙에서 전체 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정례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해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이유경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수립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이유경위원
교육은 소방방재청에서 하고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이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성태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국비지원 감소로 인해서, 지금 617쪽에 자재구입 및 유지관리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 되었네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문제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활용을 하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비하면 엄청나게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도 제대로 시설관리가 되는 겁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여기는 자재구입 및 유지관리 목에 2억500만 원 삭감된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우리가 사업했던 서민밀집지역 공사비가 2억 정도 그러니까 사업이 올해 있었고 내년에는 없었습니다. 그 돈이 삭감이 되면서…….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서민밀집지역이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서민밀집지역 재난취약가구 정비로 해서 이곡동에 절개지공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계상이 되었다가 내년에 편성이 안 되니까 그만큼 준 것입니다. 그 외에 유지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그러면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도시과에서는 1년에 현수막이 한 몇 개 정도 사용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한 삼사십 개 정도 되는데, 그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넓이, 길이 그런 것 있잖아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개당 6만 원이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현수막 제작소에 가보면 6만 원 안 주어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한 4만 원 정도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 점 예산 절감차원에서 검토해 보십시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재난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라고 있네요. 617쪽에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작년에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은 편성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예산은 편성되었는데…….
재령
서재령위원
편성되었는데 눈이 안 와서 사용을 못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사용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이것은 눈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임차료가 계산 수치상 맞습니까? 덤프트럭하고 굴삭기…….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통상 굴삭기하고 덤프트럭하고, 시장조사를 해서 그 가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좀 정확하게 계상해 주시고요. 필수불가결한 데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지만, 예산을 사용도 안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다른 데는 못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잘 점검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올 한해에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신 최한수 위원장님, 김성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3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영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상열 자전거팀장입니다. (인사) 장태술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정교수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백규현 현장민원해결팀장입니다. (인사) 제안설명은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주민 오랜 숙원사업 해결과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하천․하수도 확충 정비, 구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건설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29쪽 2013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워낙 간단명료하게 잘하셔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50분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내년도 도로굴착 원상복구비를 10억 편성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절감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사실은 조기 발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1년 치를 한목에 다해 놓으니까 집행은 사실 그만큼 못 따라가는데, 계획이 20억으로 잡혀있으니까 조기 집행에서 항상 중앙의 전체 통일해서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자꾸 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이것은 반드시 올려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때 상반기 집행도 10억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추경에 맞추어서 부족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은 지금 편성하고 추경에 다시 편성한다는 이 뜻이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면 이해가 되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두류네거리에 지하상가 가로등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러니까 지하통로에 설치되어 있는 그것을 가로등이라고 합니다.
이유경위원
지하상가에 설치되어 있는데…….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상가 말고 보행통로가 있고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의 것은 당연히 상가에서 내고요. 보행통로에…….
이유경위원
그렇지요. 중간에 통로부분인데…….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지금 지하상가에 가로등이 되어있는 데가 두류네거리, 우리 관내에는 유일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에서 세입이 들어와서 우리가 거기에 요금을 지출해 주는 겁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두류네거리 지하상가에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산이 4,200만 원인데, 중구는 특히 반월당네거리 같은 경우는 등 값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비로써 도저히 못 낸다. 시에서 돈을 달라.’ 이렇게 해서 전에 건의를 해서, 그러면 반월당만 못하고 시 전체 지하상가, 개발했는데 전체를 다하는 바람에 저희도 4,200만 원을…….
이유경위원
아, 그러면 대구시 전체 중에 지금 현재 지하상가 통로 상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느 정도 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월당네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엄청 많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도로상의 가로등 이용요금은 누가 내고 있는데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구비로 하는데 이렇습니다. 각 구청에 동일한 사항입니다만 그것은 도로시설물을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한 25종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보고 돈을 못 주고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을 숫자에 따라서 예산 편성할 때 시의 교부금으로 받아서 구청에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구청의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막적으로 보면 결국은 시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세입에도 시도보조금으로 잡혀서 지출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의 말은 전체 가로등요금은 시에서 내는데 우리 지하상가 가로등요금은 이렇게 우리 예산상에 따로 나오는 이유가 특별히 있느냐 이 말이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이 일반가로등은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다 나가고요. 시 전체 한 육칠만 등 가까이 됩니다. 그것은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25개인가 예산 시설물관리비에 포함되어서 나가고, 이것은 준공 이후에 두류네거리하고 반월당네거리 전부 다 그 이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개로 해서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수입을 잡아서…….
이유경위원
그러면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 말씀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목이 다릅니다.
이유경위원
조정교부금이고, 이것은 시에서 시보조금으로 책정해서 따로 내려온다는 말씀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천 유지수, 지난 추경에 2억을 편성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진천 유지수는 여기에 2억 원이 처음 잡힌 것입니다. 추경에 안 잡혔습니다. 2,000만 원이 감 된 것은…….
보용
배보용위원
아! 2,000만 원 감 된 것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2,0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계를 우리가 한번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고 하는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올 초에 넣어놓았는데, 지금 이 방향이 완전히 돌아가서 바로 국토해양부에서 76억을 국비 50%, 지방비 50%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용역을 할 필요가 없어서 추경에 감액을 시켰고, 이것은 내년도에 설계비하고 새로 편성한 것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우리 윤재옥 의원이 76억 국비를 확보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구․시비는 몇 %씩 부담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것이 지금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국비 50%하고 총액 76억 원은 결정이 되었는데, 시비하고 달서구․달성군 부담분에 대해서는 현재 완벽하게 결론이 안 났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만약에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나 구비를 확보 안 하면 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것은 내년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설계비 턱으로 2억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설계는 지금 어디서 추진할지는 모르지만 시 아니면 달성군 또는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아마 구비로 할 때 제가 볼 때는 이용도가 달성군이나 우리 달서구는 거의 비슷한데 하천부분은 달성군이 많거든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많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러면 달성군에서도 우리 구비 비율만큼 자기들도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달성군에서도 부담을 하는데 저희하고 의견차가 무엇이냐 하면 “하천 연장이 너희가 길지 않느냐? 너희가 부담을 많이 해라. 우리는 적다.” 이렇게 하고 그 쪽에서는 수혜인구를 지금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천이 기본적으로 연장이 기니까 너희가 부담을 좀 많이 해라.” 이것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리고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그 뒤에 전기요금이라든지 시설부대비, 이런 관리비가 많이 들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이것도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지관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런 부분에는 미리 하기 전에 달성군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사용하는 용도는 똑같거든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3분의 2가 달성군이거든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래서 달성군에 요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고, 계룡리슈빌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계룡리슈빌 옆에…….
보용
배보용위원
원래 10억을 예산 편성했는데…….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진천천 대천동 보상비 말씀이지요?
보용
배보용위원
예.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올해 보상비를 10억으로 해서 일부 9억2,000 정도로 보상을 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의 사정으로 인해서 바로 못 받고 저희가 공탁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추경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때도 조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아직 입주가 안 되었는데, 입주가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도로 개설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도로 소통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예,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쪽이라서 그런데 신당동에 도로정비사업에 먹거리골목 인도정비가 있고, 1784～1745번지선 인도정비가 있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먹거리는 그쪽에 신당동 그러니까 계대동문 쪽 전체 일대가 전반적으로 노후 된 인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동쪽 방향으로 해서 가는 중간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인도 정비고, 하나는 저쪽 저 위에…….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 번지로 나와 있는 곳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번지로 나와 있는 곳은 첫째 계대 앞에 동문 쪽 그 도로 말고 다음 쪽에 보면 그 위에 지금 하나 내려오는 도로가, 중앙 길 사이 중간 도로가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먹거리골목 안에 포함된 것입니까? 이 번지수도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런데 먹거리골목하고는 조금 먼데, 그쪽에 (집행부석을 돌아보면서 말함) 그 무슨 시장이고, 와룡시장이지요?
태술
장태술도로팀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태술
장태술도로팀장
(집행부석에서) 먹거리골목은 신당동 동네 안에 계대동문 가기 전에 계대네거리에서 우회전하는 큰 도로가 있습니다. 그 양옆으로 보면 상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학로 한 로드(rod) 밑에 그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번지는…….
이유경위원
1784요.
태술
장태술도로팀장
(집행부석에서) 그 번지는 어디냐 하면 계대동문에서 죽 나오면 직진하면 시내방향으로 첫 사거리가 나옵니다. 첫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서 두 블록가면 방송통신대 가는 그 입구 도로가 있습니다. 양쪽에 다입니다.
이유경위원
방송통신대 있는 데요?
태술
장태술도로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 거리입니다.
이유경위원
아! 이쪽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태술
장태술도로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여기가 사거리 거기고, 여기서 우회전합니다.
이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우상정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최한수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중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박영헌 건축1팀장입니다. (인사) 조성원 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김병환 시설건립팀장입니다. (인사) 허만근 재개발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14분
이유경위원
폐공가 정비사업에 이 폐공가라는 것이 폐허가 된 공적인 어떤 가옥을 말하는 것입니까? 풀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사람이 거주하지 않음으로 해서 어떤 건물의 기능을 상실한, 존치함으로써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노후된 건축물을 철거해서 그 공터에 쉼터나 텃밭, 또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유경위원
우리가 3개소에서 5개소 정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달서구 관내를 조사한 모양이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3개에서 5개라고 하는 개념은 조성 필지수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사업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는 못하고요.
이유경위원
그러면 전체 조사를 해서 단계적으로 이 사업을…….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된 곳은 14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를 못하니까 예산 때마다 분기별로 조금씩 나누어서…….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지주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첫째 지주의 동의가 전제조건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몇 년 정도 장기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이 사업이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호응이 좋고 예산 형편이 허락한다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