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곽영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영선입니다. 201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 예산 총 규모 2. 일반회계 예산규모 3. 특별회계 예산규모 4. 계속비 5. 기금운용계획 6.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1. 예산 총 규모입니다. 201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105억7,700만원이 증액한 3,032억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보다 75억800만원이 증액한 2,675억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30억6,900만원이 증액한 357억7,500만원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480억9,5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9억8,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세외수입은 14억3,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2,194억1,2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84억9,70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이는 교부세 76억900만원, 재정보전금 3억800만원, 보조금 5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 공공행정 등 13개 분야입니다.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567억1,500만원이고,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서 24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로 분류하면, 환경자원과 등 7개 과 2개 사업소 총 1,297억4,6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액 대비 48.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서는 건설과로 415억5,200만원이며, 가장 적은 부서는 재난관리과로 75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증액된 부서는 농업정책과로 깻잎수출 생산시설 지원 등 29억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가장 많이 줄어든 인삼약초과는 39억9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등 6개 분야이며 이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자본지출 분야로 1,134억4,200만원이며,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보전재원 분야로 6억9천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인건비 분야로 23억6,500만원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보전재원 18억9,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8쪽까지 주요 편성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357억7,500만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 과에 338억4,7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0억2,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60억2,600만원, 보조금 154억4,800만원, 지방채 43억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30억6,900만원이 증액 하였습니다. 10쪽 계속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계속비는 위생매립장 준설사업 외 14건으로 2013년 예산액 1,859억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쪽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규모는 총 13개 기금 중 4개 기금으로 23억8,300만원으로 전년도 18억8,800만원 보다 많은 4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쪽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12년도 말 현재 18억8,800만원에서 2013년도 말에는 22억8천만원으로 3억 9,2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증가된 3억9,200만원 가운데 재난관리기금이 2억7,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보다 75억800만원이 증가한 2,675억8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스니다. 일반회계의 자체재원은 480억9,5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9억8,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세는 274억7,2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억4,8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06억2,2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4억3,8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의존재원은 2,194억1,2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84억9,700만원이 증액 하였습니다. 의존 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1,233억3,9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76억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도 65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3억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출분야입니다. 2013년 예산안 중 문화 및 관광 예산은 전년도 보다 65억4,1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예산은 전년도 보다 21억4,300만원이 증액되는 반면에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은 전년도 보다 25억1,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전년도 보다 22억7,900만원, 일반 공공행정 예산은 20억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질서 및 안전과 산업․중소기업과 일반 공공행정 등의 예산을 감액하여, 수송 및 교통과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등의 예산을 증액하여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업의 우선 순위 및 균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입니다. 9개 회계에 총 예산규모는 357억7,7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0억6,90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3개 회계에 총 예산규모 338억4,7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0억2,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하수도사업, 수질개선사업, 주택사업, 농공단지사업, 주차장관리, 기반시설부담금사업 등의 특별회계는 전년도의 수준으로서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쪽 계속비입니다. 총 사업비 1,899억7,200만원으로 2011년도까지 384억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2년도는 130억9,200만원을, 2013년도에는 337억3천만원의 예산을, 2014년 이후는 622억3,500만원의 예산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계속비는 15개 사업으로 총 1,859억7,200만원으로 2013년도 333억원, 2014년 이후 586억원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위생매립장 증설사업 외 14개 사업의 계속비로 2013년도에는 333억3천만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규모는 총 13개 기금 중 4개 기금에 22억8천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억9,20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된 3억9,200만원 가운데 재난관리기금이 2억7,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법령과 조례로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자원과장 이재곤입니다. 존경하는 장기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황국연 위원님! 김종학 위원님! 금년 한해 저희 환경자원과에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고견을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힘입어 금년 한해도 계획했던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환경자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상하수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소상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8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위생매립장 증설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위생매립장 증설사업은 총 사업비 49억8천만원으로 매립지의 추가 확보, 침출수 시설물 개선을 통하여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매립장의 매립 용량을 14만8,937톤에서 30만톤을 추가 조성하고 침출수 처리시설도 1일 75톤에서 15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말까지 추진하게 되는데 이 사업비를 13년도 필요한 사업비만 우선 4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상수도 특별회계인 부리, 남일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총 사업비 104억5,600만원의 사업으로 당초 53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총 사업비 중 기 추가된 실시설계 용역비를 감액하여 47억7,4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시작하여 해당 지역의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배수지 및 급수 배수관로를 설치하여 근원적인 급수난을 해소하고자 13년 말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73쪽,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126억1,346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20억52만9천원보다 약 5.1%인 6억1,293만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가이유는 석면피해구제 급여 부담금,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의 증액과 상하수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약 12억 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이를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연환경 보전활동 강화는 5,755만6천원으로 환경보전활동 전개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1,445만원과 석면피해구제 특별유족 조의금 및 장의비 지원 1,306만6천원과 환경개선부담금 개선 관리는 시설물 조사위원 인건비 고지서 인쇄 및 우편발송 요금 등 총 3,040만원입니다. 474쪽, 환경오염 사전예방 활동에 계상된 3,495만5천원은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위한 지도단속 여비 및 방제장비 구입으로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1,071만5천원과 실버환경감시단 지원 2,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야생동식물보호에 계상된 8,534만1천원은 야생동식물보호 및 밀렵행위단속 인부임 440만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1,500만원, 야생동물 피해방지 공동구제단 운영 500만원,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전기울타리 설치비 1,600만원, 부상 야생동물 진료비 200만원, 2013년 3월 14일까지 순환 수렵장 운영비 4,294만1천원 등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76쪽 효율적인 청소행정 12억2,773만4천원은 간이화장실 25개소 및 공중화실 8개소 총 33개소 유지보수비용 4,546만5천원과 쓰레기 봉투 제작 및 사무관리비 등 1억4,412만원,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 6억5,700만원, 악취포집기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설치 사업은 첨단 간이화장실 1개소에 6천만원, 우기철을 전후하여 집중호우시 발생하는 하천 부유 쓰레기 처리를 위한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비는 금강, 봉황천, 삼가천 등을 중심으로 관내 하천 방치쓰레기를 수거하여 하천 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2,050만원을 포함한 1억7,76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의약품 수거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200만원, 수질개선으로 깨끗한 하천 조성을 위한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1억2,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기후변화 대응에 계상된 2,310만원은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그린스타트 네크워크 지원에 1천만원 탄소포인트제인 에너지절약에 따른 개인별 지원사업에 1,160만원, 신규사업으로 맞춤형 기후변화 교육지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깨끗한 물공급에 계상된 25억2,863만6천원은 수질 기초시설 확충사업 9,13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6억6,666만6천원과 상수도시설 설치 보수비 7억5,4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10억원, 지하수 폐공관리로 1,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친환경 쓰레기 매립장 관리 21억2,890만2천원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 매립장 운영 사무관리비 등과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압축시설 위탁운영비 4억500만원, 위생매립장 내 노후화된 장비 교체로 침출수 안정적 처리를 위한 교체공사비, 매립장 증설 기본조사 설계비 등 4억3,677만원과 노후화된 굴삭기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주변 환경오염으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4개 마을 주민숙원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개 마을은 참고로 진산 만악2리, 복수 다복2리, 추부 용지1리, 마전5리 등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환경자원과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우표구입 등 1,450만원을 계상 하였고, 다음은 486쪽 재무활동에 계상된 65억1,274만3천원은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38억8,491만7천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25억2,982만6천원은 국비, 도비, 기금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여 수질개선사업회계 세입으로 전입하고자 하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113억9,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5억 보다 약 51.9%가 증가한 38억9,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상수도 보급률 향상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증가로 전년도 29억2,942만2천원 보다 5.2% 증가된 30억8,220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 상수도 정수 구입비 등의 충당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38억8,491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어촌 지방 상수도사업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도 23억4,285만8천원 보다 약 84.5% 증가된 43억2,48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 세출 부분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113억9,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5억 보다 약 51.9%인 38억9,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용담댐의 맑고 깨끗한 원수를 2012년 4월부터 공급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정수 구입비가 20억1,600만원이고 마을 상수도나 자가 수도를 급수하는 부리, 남일, 금성, 군북면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52억7,4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방 공기업법상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수도 분야의 원시자산 평가 및 원가 계산을 위해 공기업 특별회계 전환 검토 용역비로 5천만원을, 10개 읍면 하수도 준설 및 개보수, 상수관로 매설 공사, 제원 천내1,3리 상수관리 매설 등 상하수도 사업비로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97억1,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6억2,400만원 보다 약 12.6%가 증가된 10억8,9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3,225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을 전입 받아 25억2,982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도비, 기금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금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고 보조금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및 운영비는 25억1,742만8천원으로 작년과 동일하며,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사업이 종료됨에 총액은 작년보다 1억5,999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보조사업입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총 기금 보조금은 45억3,349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4%인 19억2,98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변구역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 12억1,725만6천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1억3,024만4천원, 하수, 분뇨, 축산분뇨 처리시설 운영비 19억9,733만8천원,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 및 천내 습지 쓰레기 처리사업으로 1억6,1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681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97억1,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6억2,400만원 보다 약 12.6%인 10억8,9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681쪽 깨끗한 물관리에서 세부사업인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사업은 환경사업소의 업무소관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설명이 있겠으며, 다음은 687쪽 밑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수변구역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1,323만원 계상 하였으며,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수변구역의 D/B 구축 업무와 변경자료 정비 등 주민지원 대상자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리를 위한 여비 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수변구역 마을 공동시설인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시설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2,5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수변구역 특별 주민지원 사업으로 농산물 유통시설 및 물 문화 체험관 건립비 7억7천만원을 민간자본 보조로 소득기반사업 마을 공공사업 등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 4억502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오염 총량 관리 평가입니다. 2012년도에 대한 수질오염 총량 관리 이행 평가 용역으로 5,500만원을, 배출 삭감시설 3～5종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 이용으로 1,885만8천원, 2단계 오염 총량 관리계획 수립 비용으로 6,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하수처리장 기반시설 정비는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0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입니다. 금산군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은 2011년도 완료하여 하수관로 시설에 대한 임대료, 운영비 및 성과 평가 수수료 총 43억5,496만6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시설임대료 중 70%인 25억1,742만8천원은 국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관리지역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여비로 200만원과 천내 습지 부유쓰레기 처리비용으로 1억5,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처리시설 확충 3,200만원은 금산하수처리장 운영 개선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10억원이나 국비가 늦게 확정되어 우선 3,200만원 편성 하였고, 내년도 추경시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 692쪽까지는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9쪽입니다. 본 기금은 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통해 환경보전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지원 분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상․하수도 요금 및 주민감시요원 인건비,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 및 여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등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는 군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현재까지 조성액 5억400만원이며, 13년도 기금조성 계획으로 10억400만원, 지출 9,800만원 계획으로 2013년도 말 5억1천만원을 기금조성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 계획은 총 6억816만5천원으로 예치금 회수 5억416만5천원, 이자수입 600만원, 군비 전입금 9,8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협의체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4,900만원, 상수도료 및 쓰레기 봉투 지원 4,900만원, 총 9,800만원을 계상 하였고, 기금 재적립금으로 5억1,016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2013년도 예산안은 정말로 환경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며, 2013년 계획된 사업이 추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거듭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473쪽 좀 봐 주세요. 석면피해구제 급여 부담은 올해 처음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피해유족과 국고 보조로 해서 계속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건가요. 1회성으로 일몰예산제로 끝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금년도 1,1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있었고요. 내년도 내후년까지 3년에 나눠서 지급을 하게 되는 건데 총 지급할 금액이 약 3,400만원이예요. 이건 3년간 지급하면 끝나고요. 앞으로 석면피해자가 발생되어 저희들에게 통보가 기금이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재원이 어떻게 되냐면 환경관리기금이 약 90%, 저희들이 10%를 더해서 주게 되는 겁니다. 지원하는 대상자도 우리 군에서 살다가 피해를 입은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피해를 입고 우리 군으로 와서 사시는 분인데 영등포 어떤 업체에서 피해를 본 사람인데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똑같이 편성, 예산을 지원 받아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유족에게 구제급여가 1,100만원인데 한분에게 다 드린다는 거예요?

예.

해마다

아니요. 3년에

3년에 걸쳐서 3년 일몰예산으로 끝난다.

예.

그러면 올해부터인가요?

12년부터요.

올해부터 나갔는데 내년도 까지 1,100만원씩 나간다?

예.

근거나 이런건 다 있어서 나가는 거죠?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이 사람 지원해 줘야 된다고 통보가 와요. 그러면 저희들이 10% 예산을 더해서 주는 겁니다.

심의는 어디서 해요, 환경관리공단에서 해서 나오는 건가요?

예.

당사자도 아니고 유족한테 나간다는게 좀 그러네요.

당사자는 안계십니다.

그러니까 유족자한테 지급하는게 명분이 그렇다는 얘기죠. 475쪽 야생동물 부분인데요. 지금 야생동물 피해설치 부분을 전기가 안 들어가는 곳은 설치를 어떻게 해 주고 있지요?

전기가 안 들어가는 마을을 말씀하시는 거죠?

농작물 피해가 있어서 피해예방 설치를 해 달라고 하면, 전기가 안들어가는 농작물 피해가 있는 부분은 설치는 어떻게 하는 지요?

태양광 전기를 이용합니다.

태양광 설치를 다 해 주고, 자부담은 몇 %인가요?

40%입니다.

설치를 하는 주변에 제초작업을 안하면 무방비상태로 야생동물이 들어가도 감지가 안된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 계몽은 누가 해요?

이장이나 면직원들한테 관리를 해 달라고 하고 있고요. 그것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군수님도 지적을 하셔서 밑에 풀이 나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검정 피복을 하면 풀이 안난다고 해서 햇빛이 안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군에 설치한 곳이 몇 곳이죠? 많은가요?

2009～2012년까지 총 175농가입니다.

사후관리는 농가에서 해야죠?

예. 농가에서 해야 됩니다.

설치의 목적과 설치의 중요성은 상당히 좋은데 농촌에 가보면 노약자가 많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장회의때라든지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1～2번 정도 순시해서 계몽을 나름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이드신 분들이 제초작업을 안하면 감지가 안되는거,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걸로 보거든요. 농작물피해 보상금 부분도 본회의 때나 행정사무감사에도 몇 번 얘기를 드렸지만 내년에는 2012년보다 더 할지, 들할지는 모르겠지만 농작물피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피해보상금 나가는 걸 보면, 너무 극소수인 것 같습니다. 130㎡이상인가 많은 피해 손실을 입어야 보상금이 나가는 부분을 알고 있지만 유선으로 통하지 못하고 이장님을 통해서 나이드신 분들은 유선으로 하기가 좀 그런데 그런 부분을 면밀히 영농교육을 통해서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홍보를 해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1,500만원 다 군비인데, 피해를 입었으면 나름대로 보상을 해 줘야 되는게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2013년부터는 보상이 나갈수 있는 여건이 되면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47쪽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사업은 내년도 실행이 되면 지금 음식물류를 분류해서 담을 수 있는 통들은 다 설치되었나요?

예.

그 통을 설치하면서 주민들과 이해관계로 민원야기된 건 있나요?

처음에는 지도를 놓고 통을 놓을 위치를 우리가 정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읍사무소와 상의를 하고 이장회의를 해 보니까 그 분들이 지정한 곳에 놓아야 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사야 하는 부분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정해서 잘 해결이 됐고요. 하루에 6톤으로 해서 1톤 처리하는데 30만원씩 계상했잖아요. 전체 6억5,700만원인데 30만원으로 1톤을 처리하는데 30만원으로 예상을 한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신 건가요?

근거가 있는데요. 제가 위원님께 부탁드리려고 하는게 시범으로 금산읍 2분의 1 정도만 하고 있어요. 1일 3.5톤이 수거돼야 음식물 분리수거하는 업체가 수집해서 운반하는 업체는 관내 업체예요. 우리가 처리는 못해서 대전시 계룡하고 접견지 업체에 (주)화성그린에 하고 있는데 요즘 1톤만 수거가 돼요. 지금 초기라서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직원이 한달간 새벽에 나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예상보다 톤수가 적게 나오는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예. 3.5톤을 계상했는데 겨울이라 현재 1톤이 나와요. 봄 되면 더 나오고, 김장철 되면 엄청 많이 나오고요. 평균 3.5톤이 나와야 괜찮은데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할 계획인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일에 위원님께서 30만원 있잖아요. 30만원을 우리도 높여줬으면 마이너스 안되게 그런데 이게 규정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것 때문에 30만원으로 정한 거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 좀 해 주시고 어떤 근거인지는 자료는 봤는데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계수조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전에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시고 저희도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77쪽에 효율적 폐기물관리에서 3억4,800만원이 줄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유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룡시하고 일반쓰레기를 위탁처리하려고 했던게 하나 있었고, 음식물 분리수거를 당초 계획은 10월 1일 4/4분기부터 하려고 했는데 음식물 분리수거는 12월 1일로 두달 늦게 시작을 했고, 계룡시와는 안하고 있어서 일단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수렵장 11월 23일에 개장했죠?

예.

수렵장 운영은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장하는걸 원칙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금산군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멧돼지 1마리 포획하면 10만원, 고라니는 2만원, 꿩은 3천원 내죠?

예.

이런 부분이 수렵하는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멧돼지를 100마리 잡으면 1,000만원 내야 되고, 10마리 100만원 내야 되는 건데 멧돼지를 1마리당 10만원씩 내면서 시장에 팔지는 못하죠? 일반 매장에서 판매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음식점에서 요리해서 팔거나 시장에서는 안되고, 개인별로 거래는

이런 환경부 지침에서 2012년도 11월 23일 개장하면서 이런 지침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로 인해 수렵하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1만원도 아니고 10만원, 고라니 2만원, 고라니도 시장에 못 팔잖아요. 수렵허가 운영을 해서 많은 야생동물 개체수가 늘어가는 부분을 줄여야 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 전국 수렵을 하고 있는 실무과장 환경부 주관 회의를 갔다 왔어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분은 없고, 반대로 테그제인데 텍으로 10만원짜리 사면 1마리만 잡게 되어 있는데 텍을 또 쓰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게 걱정인데, 너무 많이 잡으려고 해서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금산군도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예. 똑같이 하죠. 그런데 금산군은 꿩이나 노루 잡는 것을 선호해요.

그 부분은 수렵하는 부분 나름대로 개방을 시켜야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요.

금산군은 걱정 없어요. 인삼 먹은 꿩이라고 해서

엽총 같은 어마어마한 무기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장회의 때를 통해서 산에 갈 때는 꼭 빨간 모자를 착용할 수 있게 홍보 바랍니다. 요즘 밭에서 하우스 비닐 씌우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조그마한 실탄 같은 꿩 잡는 건데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하우스 일하는 사람들이 그게 떨어져서 20여분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꽝 소리가 나서 보니까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걸 보고 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홍보를 철저히 해 주세요. 인명사고가 나면 보험 부분이 있나요?

예. 있어요.

철저히 홍보를 해 주시고, 479쪽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는 마달피 삼육수련원 개인거 아닌가요? 자부담 3천, 국비 6,100, 도비 1,900 이 수련원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개인거 맞아요. 제원면 마달피 삼육수련원인데 1일 600명을 수용하는 시설을 갖춘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인 그런 건 아닙니다. 주식회사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를 지원해 주는 거다.

예. 그래서 해주는 거죠.

식수원하고도 연결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478쪽,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설치로 6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하신다는 건가요?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 30%를 지원해 줘요. 1개소만 해주는데 저희들도 1개 신청해서 받았어요. 설치할 곳은 잠정적인데 금산문화의 집 광장 있는데 남산 궁도장에 화장실이 있기는 한데 너무 불결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문화의 집 화장실이 없나요?

있긴 해요. 너무 협소하고 예전 시설로 불결합니다.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해요?

관리는 읍에서 하고자 합니다.

읍에서 하는 걸로 한거예요?

읍에서 한다고 해야 설치할 겁니다. 관리 안한다고 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참 문제네요. 전년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금산지방이 겨울에 혹한이 오는 군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부시설 자재에 동파이프를 사용해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얼어터지면 겉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용접으로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엑셀 같은건 잘 나왔거든요. 설계를 하게 되면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해 놓고도 관리가 소홀하면 소용없거든요. 금산읍과 연계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478쪽 김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화장실 위치는 꼭 그 곳에 해야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때 우선 거기가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거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잠정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479쪽, 그린스타트 네크워크 지원 예산은 1,000만원인데 순전히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에요?

주로 그런 사업입니다. 시설을 설치하고 그런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로 해서 어떠한 홍보를 하신 거예요?

그린스타트에서 하는 일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온실가스 감축 문제가 중요한데 지구 오존층이 자꾸 얇아진다고 해서 그걸 줄이게 하는 것과 이것을 홍보를 해 주는 그린리더 말하자면 지도자, 앞서가는 사람을 발굴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홍보를 해서 넓히자는 사업입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은 이거다 반납했어요. 12년 예산까지

사업비를요?

예. 제가 와서 환경업무 시설을 하려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국가정책에 잘 부응해서 가야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결국은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는데, 지원해 주는 돈도 반납을 하면 되겠냐, 그것도 문제지만 돈이 적으니까 반납을 한 거예요. 도나 국가 시책에 안따르면 우리가 결국 피해거든요. 내년도에는 쓰려고 합니다.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도자들을 위한 교육비나 수당 이런 부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수당이나 홍보비, 교육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계획으로는 몇 명쯤을 그린스타트 네크워크 리더를 구상하시나요?

계획은 아직 안했는데, 제가 도에 있을때 그린스타트 협의체에서 저에게 계획을 세워달라고 해서 좀 아는데, 리더가 3단계로 있어요. 마을에 이장 있는 식으로 조직 체계를 만드는 것인데 문제가 군비를 보태서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사람 1명 여자직원을 고용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추진해 주고 그린리더를 교육하고 연락을 하고 하거든요. 군비를 세워서 지원해 줘야 되는게 하나 있고, 사람을 1명 쓰려면 근무하는 곳이 있어야 하잖아요. 대부분 군청 안에 둬요. 공무원들처럼 상용 이런 식으로 있는 건 아니고, 사업비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서 환경단체가 정부시책 등을 같이 하면서 환경운동을 하도록 그렇게 양면성이 있는데 우리 군은 정부시책 보다 환경단체가 사업에 부정시하는 부분 때문에 못했는데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대체적으로 주 일이 그런 일이라고 하면 대단위 홍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오존층 파괴 동영상을 보면

에어컨 프레온가스인가 발생을 해서 그렇게 된다는거 아녀요.

오존층 파괴가 엘리뇨가 가장 큰 원인이라 해서 하는 운동인데 우리는 당면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니기 때문에 등한시하는데 교육이나 홍보는 장기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세워서 정부시책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마땅치 않아서 시행을 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부분 같은데,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들과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환경단체들이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환경단체 구성도 쉽지 않은 면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예산을 잘 활용해서 지역에 환경네트워크를 만들어볼 필요도 있는 것 같네요. 전문가적인 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 숫자나 채우려고 하고 전혀 동떨어진 사람들이 그쪽에 가 있으면 안되는 거죠.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충남도는 3개 시․군만 안되고 있거든요. 나머지 12개 시․군에서는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내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주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도 참여해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485쪽 좀 봐 주세요. 매립장에 쓰고 있는 포크레인 몇 년 된 거예요?

13년 됐습니다.

02짜리예요? 120W이에요?

06입니다.

06이면 120W? 타이어 포크레인 이예요?

예. 타이어. 크기가 6W라고 하는데 구동형

전혀 못써요?

못쓰지는 않는데 너무 낡아서 수리비가 너무 많이

영업하는게 아니고 자가용으로 쓰면 오래 쓰던데요.

내구연한이 9년 정도인데 13년 썼습니다. 내구연한 지나면 신형이 나와서 부품사기가 적당치 않고요.

고장은 안나잖아요.

바꾸기는 해야 합니다.

김필중 계장님 고장 안나잖아요.

제가 위원님들께 꼭 두가지는 돈 달라는대로 다 주셔야 되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매립장 말씀 드려볼게요. 내년도에 50억 들여서 증설해요. 벌써 했어야 돼요. 슬러지도 그렇고 증설하는 것도 그렇고요. 매립장 가 보셔서 아실 테지만 양전매립장은 상당히 안정적인 처리가 된 곳이에요. 비가 오면 위에서만 오고 딴 곳에서 물이 모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볼 수 있고요. 현재 매립장은 산속에 있어서 산에 비 오면 물의 양이 엄청 많잖아요. 물이 매립한 곳으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항상 골을 만들고 포크레인이 꼭 필요합니다.

주기적으로 검사해서 잘 쓰고 계실거 아녀요?

매립장하고 하수처리장 그 예산은 아끼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장비는 검사가 2년에 한번씩 이죠. 출장검사 하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알았습니다.

485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2억이 있네요. 4개 마을 하니까 8억인데 어떤 사업을 하실 거예요?

주민숙원사업인데요. 4개 마을, 돈 집행 나가는데 외의 지역인데 진산면 만악2리, 복수 다복2리, 추부 용지1리, 추부 마전5리 4개 마을인데 주로 하는 사업이 새마을회관을 짓는 다든가 이런 사업입니다.

4개 마을에 어떤 사업이 정해 진건 없어요?

돈을 지원해 줄테니까 공공사업을 내라 해서 마을회관을 짓는다는가 어떤 마을은 소를 공동으로 키우는 곳이 있고

마을마다 가구 수가 틀린건데 2억씩 똑같이 지원 돼나요?

예. 똑같습니다.

마을에서 올라오는 사업내용을 보고 그렇게 지원을 해 드려야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688쪽에 보면 수변구역 특별 주민지원사업은 기금에서 7억7천이 계상됐어요. 부리면 평촌이면 농바우끄시기 전수관인가 지은 곳 옆에다 하신다는 거예요?

예.

아직 주민공청회는 안했고요?

주민공청회는 하는게 아니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요구했으니까 건물을 짓는거 아녀요? 주민들과 협의 하에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집행하더라도 주민들이 꺼려하면 못 하는거 아녀요.

예.

농작물판매장 및 물문화체험관이라고 했는데 체험관은 농바우끄시기와 연계된 문화체험관으로 보면 되나요?

예. 유사한 것으로 보시면 되요. 농바우끄시기 전수관은 모여서 연습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금강청에서 100% 지원하는 사업인데 물문화라고 해서 논농사 밭농사 짓는 농기구나 농자재 등을 전시해 놓을 곳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 물문화 체험관에 놓으려고 하고, 여름철에 피서객이 많이 오는데 오는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생산한 농특산물을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을에 농협 쌀 보관창고가 있었는데 그걸 사서 인삼정과 등 제품을 마을공동으로 만들려고 사놓고 있습니다. 또, 내수면 연구소가 거기로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됐는데 금강축제하는 수변에 방생해서 낚시나 다슬기로 인해 사람이 찾아오게 하고,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해서 마을 사람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해 보겠다 합니다. 처음에는 공동으로 하는 부분을 걱정했는데 제가 현장을 가서 보고 여기처럼 잘 돼서 전에도 군정질문때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주로 체육시설 같은건 시설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간접적으로 건강이 좋아진다든가 하는 효과를 보는 건데 이건 마을 사람들이 단합 단결을 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 자기들이 생산하는 것을 팔아 보겠다는건 처음인 것 같아요. 실패해도 의의가 있는 거다 해서 제가 금강청에 가서 설명을 해서 기금을 100% 딴 거거든요.

과장님, 지상 1층, 지하 1층 7억7천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합니다.

전기료 등등 유지관리를 한다?

예.

다음에 군으로 손 안 벌릴까요?

전기료 같은걸 달라고 하면 우리 군 자체 돈으로 줄 수 없고요. 수변구역 지원 기금 있잖아요. 운영비 좀 달라고 해서 거기서 줄려고 해요. 만일에 안 되면요. 왜냐하면 그런거 한다고 해도 당장 이윤내고 하면 좋지만 사업이라는게 확보가 될 때 까지는 마이너스 될 수가 있거든요.

신축건물을 짓더라도 추후에 관리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돼요.

저는 처음에 7억7천만원 주면 땅하고 건물을 다 마을에게 주는 건줄 알았아요. 그건 아니고 소유권은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수변구역 주민들이 사각지대에서 부동산의 가치도 여러 가지로 소외되는 부분이 많고요. 이번 기회로 인해서 그 지역이 녹색농촌 체험마을, 농산물 판매를 하더라도 이익이 갈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이익이 가게끔 지도 감독해서 이런 문화체험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딸기, 수박, 인삼정과, 배, 사과, 포도 등 7～8가지가 됩니다. 이런 것을 자기 자제들이나 외지에 사시는 분들에게 온라인으로 주문 받아서 택배로 보내겠다. 쌀, 밀, 검정콩, 옥수수 등을 보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사업 구상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농산물 판매해서 이익 나가기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과장님, 688쪽에 보면 수변구역 마을 공동시설 운영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2,500만원인데 공동시설 운영비라고 하면 어떤게 있나요?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가 기금의 10%를 줄 수 있는데 지원해 준 시설물이 무엇인지는 자료로 드리던지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주시고요. 예산은 지난번에도 4천만을 세웠는데 내년 것은 1,500만원 정도 줄었거든요.

예.

그래서 마을 공동시설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도 있고, 어떤 부분이 공동운영 경비로 지원되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박진구 제원과 부리 20개 리에 대한 전기료와 수도료 관계입니다.

전기료와 수도료를 내 주는 건가요?

박진구 예. 1년분.

조례나 상위법에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나요?

박진구 그건 없고요. 기금에서 10%이내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금에서 10%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그 10%는 어떠한 것에 10%인가요?

박진구 전체 기금에서

최대 얼마까지 쓸 수 있어요?

박진구 거의 1개소당 250～280정도 됩니다. 부리, 제원 20개 리입니다.

마을 공동시설 운영비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전기료나 수도료가 마을공동 운영에 해당 되나요?

박진구 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마을 공동시설에만 들어간다?

박진구 개인시설이 아니고 공동

개인 집이 아니고요. 아까 20개 리라고 하셨는데 한 마을에 2～3개 정도는 되겠네요.

박진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90쪽 좀 봐 주세요. 천내 습지 부유쓰레기 처리비 1억5,900만원이 기금으로 올라왔어요. 위탁 준다는 부분이 무슨 얘기인지 말씀해 주세요.

장마때면 그런게 많은데 하천에 쌓여있는 부유쓰레기를 수거하는 비용을 기금에서 받아서 합니다. 그게 1억5,900입니다.

민간 위탁금이잖아요. 어느 업체한테 위탁을 준다는거 아녀요?

예.

해당 업체는 군이나 도로 하나요, 처음 하시는 거죠.

예. 작년은 안했고 올해 처음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작년도 와서 보니까 장마때 부유물 같은게 처리가 안돼서 상당히 불결하던데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는 것인데 처리하는 업체가 우리 매립장에 묻을 수 없는 그런게 많거든요. 그런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업체에 위탁을 줘야 돼요. 아직 위탁 업체는 선정 안했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위탁처리 업체를 선정해서

예를 들어 폐비닐 같은 것은 재생되는 폐비닐은 환경관리공단에서 가져가지만, 재생이 안되는 폐비닐은

처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하수처리시설 확충 3,200도 올해 처음 계상됐는데 초기 우수처리시설 1개소 하신다고 했어요. 어디를 말하는 거죠?

환경사업소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말씀드립니다.

계속 안 해 오시던 걸 새로 신속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한다거 아녀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강우시 비가 많이 올 때, 법규상으로 바이패스 하도록 허용이 돼 있어요. 3～4년 정도 지나면 1차 소독을 해서 방류하라고 기준이 강화될 것을 대비해서요. 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30억을 확정 받았어요. 그 중에 우선 3,200만원만 예산 세웠는데 그 기금이 내려오면 내년 추경에 다시 설계비를 반영할 거예요. 재원을 보면 국비가 50%, 기금이 40%, 시․군비가 각 5%씩으로 30억으로 예산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게 되면 강우시에도 일단은 소독을 해서 방류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강우시에 그냥 내보내고 있거든요.

일정한 구조물을 만들어서 처리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공사가 큰 공사네요.

예.

금산읍 처리장 옆에 설치를 해서 한다는거 아녀요.

1일 5천톤 규모의 저류조를 만들어서

어떠한 ppm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은 비가 오면 하천으로 내보냈는데 소독해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3～4년 후에는 기준이 강화되는 법안이 만들어 질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스템이네요.

예.

과장님, 처음에 사업의 일관성을 철저히 준비하셔서 연계가 잘 돼서 우리 군이 청정지역 모체의 하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89쪽에 보면, 마을 공공 하수처리시설 수질분야 위탁관리 1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 인가요? 수질분야 위탁관리를 2억6,400을 들여서 하신다고 제안서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업소에서 설명을 드려야 될 사안인데요.

그래요! 설명 해 주세요.

표기상에 1개소로 되어 있는데 21개소입니다.

1개소가 아니고 21개소로 고치겠습니다.

예.

소규모 공공하수 마을마다 처리시설 한거 21개를 위탁관리로 주는 거죠?

예.

작년도 보다 5,460만원이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늘어났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마을하수처리시설 개소가 늘어나는게 아니고, 소규모 아주 작은 마을 하수처리시설이거든요. 슬러지 자체가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슬러지 협잡물 처리단가가 인상됐고, 약품처리도 모든 방류수질 기준이 강화되니까 거기에 따르는 약품비 소요경비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소규모 마을 공공 하수처리시설에서 1개당 슬러지가 얼마씩이나 나와요, 혹시 통계가 있나요? 지금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셔도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60만원에 대한 변화는 재료비도 오르고 슬러지 해양투기 금지로 인해서 원가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15쪽에 보면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이 건강진단, 쓰레기 봉투, 상수도요금 이 3가지와 또 무엇이 있나요? 주거환경사업 빼고요.

감시원 인거비가 있는데 감시원이 없어서 인건비는 지출 안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회의참석 여비, 운영비입니다.

건강, 쓰레기, 상수도요금, 감시원, 회의참석수당, 회의 운영비, 운영비는 1년에 얼마 나가지요?

연간 1,000만원 정도입니다.

명분이 있어야 나가는 거죠?

그렇지요.

올려달라 소리는 안하시고요.

없습니다.

건강진단은 141가구만 하지요. 다 참석합니까?

약 28가구 정도가 안하고 있는데 계속 하라고 하고 있고, 일시에 차를 대절할 때 가셔야 되는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못가시고 개별적으로 가셔야 되는데 못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상수도 쓰레기 봉투 지원은 금액이 줄었어요. 1,100만원이 왜 줄은 거죠?

금액상으로는 줄어든 걸로 나오는데 지원한 기간이 2007～2011년까지이고 이것은 올해 한해거니까 실질적으로 줄은거 아니예요. 년도를 비교하면.

그러면 2007～2011년까지 6천만원을 줬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2012년부터 앞으로 줄 부분이 1,100만원 줄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람이 줄어서 그래요, 왜 그래요?

4,900만원 지출 할 것은 내년 한해거 집행할 거예요.

큰 문제없겠어요?

없어요.

협의체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나요?

예. 총 지원금액이 91억9천만원 정도 되는데 78억 정도가 집행됐으니까 지원해 준 금액이 줄을 수 밖에는 없어요.

이런 부분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조그마한 민감한 부분을 가지고 집행부와 시시비비 가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456～460쪽까지로 세입분야에서 76억5,526만8천원 계상해서 6억2,626만9천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출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를 보면 489쪽 154억6,896만9천원으로서 작년 대비 29억672만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 주요사항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1쪽 상단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1억이 계상됐는데 작년과 같이 수출하는 깻잎이나 인삼류, 화훼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물류비의 20%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서 1억2,909만4천원은 유치원과 고등학교에 대한 식재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유치원과 중학교 읍지역이 포함됐었는데 읍지역이 무료급식이 됨으로써 예산을 약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3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4억 계상됐는데 관내 농업인 자녀 고등학교 학생을 둔 입학금과 수업료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초․중학생 무상 급식지원은 16억1,554만2천원으로서 8억7,979만4천원이 증액됐는데 올해는 아까 말씀 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면지역만 무상급식을 했는데 읍지역의 중학생까지 포함을 하면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4쪽 소규모 보육시설 조성으로 부대비까지 2억9,784만원을 계상했는데 보육여건이 어려운 면지역 중에서 어린이 시설이 없는 곳에 대해서 제원 체육공원 주변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밑 마을공동문화 조성은 1억인데 신규 업무 구상보고 할때 말씀드린 데에서 문화여건 개선사업으로 해서 공동문화 공간조성사업으로 1억이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5쪽,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에서 26억9,427만원이 계상됐는데 진흥지역에 74만6천원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59만7천원씩 해서 2005～2008년도 사이에 지급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농가소득보전사업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5쪽, 조건불리지역 직접 직불사업 1억6,473만3천원은 면지역 중에서 경지율이 22%이하 이면서, 경사도가 14%이상 이면서 농지면적이 50%이상으로서 ㏊당 밭, 과수원은 50만원, 초지는 2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겠습니다. 496쪽,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지원사업은 벼재배 농가의 기비용으로 해서 ㏊당 맞춤형 비료 30포씩 지원한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6쪽에 중단에 보면,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지원 사업은 농업인보험대상 18세 이상 84세의 농업인이 농기계 사용시 상해를 입었을때 보상하는 사업으로 2억1,925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6쪽 하단, 못자리용 인공상토 공급관계는 3억5천만원으로 벼 못자리 인공상토 지원으로 계상했고, 그 밑에 보행형 관리기 지원에 1억인데 지원 50%, 자담 50%로 해서 계상해서 대당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소형 농기계입니다. 497쪽 상단, 벼 못자리용 상토용 농약지원 1억 관계는 육묘상자용 약제지원비로 계상했다는 말씀 드리고, 유기질비료 2억을 했는데 인삼재배 농가에 유기질비료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지원 11억 9,840만원인데 이것은 가축분 퇴비와 일반퇴비 혼합 유박, 혼합유기질 중에서 유박은 2천만원씩 퇴비는 1,800만원씩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498쪽 하단,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사업은 ㏊당 23만원씩 지원한 사업으로 도․군비 지원사업으로 4억2,761만원 계상했습니다. 499쪽 상단, 객토사업 지원이 두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5억은 순군비이고, 두 번째는 도비 1억과 군비 1억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공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1개소 3억이 계상됐는데 노후화된 도정시설 현대화사업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500쪽 상단,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2억892만3천원을 계상했는데 규산과 석회 공급으로 3년 주기로 1회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기계 공급지원으로 7,616만원 계상은 소형 농기계로 벼 일반 육묘파종기 등으로 11종이 되겠습니다. 501쪽 상단,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으로 1억1,722만원 계상했는데 녹비작물에 청보리, 밀을 논․밭에 파종할 때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이 되겠습니다. 502쪽, 유기농 생산단지 지원으로 1억7,500인데 친환경 유기농 생산으로 시설하우스 설치하는 사업비로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신규 구상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503쪽, 시설원예 재배환경 개선사업은 7439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설하우스의 자동 개․폐기가 되겠습니다. 504쪽 상단에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5,803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시설하우스의 다겹 보온커튼으로 계상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마늘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으로 해서 3,500이 계상됐고, 동당 700만원 중에서 350만원으로 50% 지원, 50% 자담이 되겠습니다. 10㎡ 기준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깻잎 예냉 작업장 지원 사업으로 1억7,250만원을 계상했는데 깻잎 농가에 저장고와 작업장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5쪽, 10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것은 균형발전사업 올해 한 것을 계속이어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07쪽, 폭염방지 환기시설 지원 환풍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5,400만원을 계상했고, 축산농가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으로 7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사료배합기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508쪽,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으로 해서 1억77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토바우에서 전용사료 공급하고 축사 환풍기, 거세 수술비로 계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511쪽,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 1억800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으로 1억500만원 계상 되었는데 수단, 옥수수, 청보리, 호밀 종자대입니다.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지원은 조사료 생산 경영체에 원형 베일러나 랩핑기, 트렉타 기계장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7,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12쪽 하단,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은 2억6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분건조장 4개소를 하는 것으로 부대 기계 장비 1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513쪽, 축산물 유통판매시설로 해서 2억5천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비단골 영농조합법인 우리 축산인들로 6명 구성되어 있는데 1농가당 한우 100～400두 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영농조합법인으로 구성돼서 직판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514쪽, 가축방역사업은 전체 515페이지까지 2억7,900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가축 방역이 필요한 사업비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7쪽,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으로 1억5천을 계상했는데 가축전염병이 발생 했을때 살처분 매몰하는 가축보상금으로 1억5천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말씀 드렸고요. 기금관계는 119쪽, 현재 기금 조성된 금액에서 127쪽을 보면 11억8,952만7천원이 현재 적용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자발생한 것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지출계획은 아직은 계상 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일반회계와 기금운용 관계를 설명 드렸습니다.

유념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91쪽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1억이 있는데 올해 현재 어느 정도나 예산을 집행했나요?

집행된 것은 9천만원 가까이

5,100만원이 10월 말인가요, 11월 말인가요?

11월말요.

11월 말 정도해서 5,100만원요.

(담당 직원과 대화)

과장님, 제가 여쭐게요. 인삼약초과는 물류비 별도로 수출되는건 지원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도 이쪽으로 얘기를 하면

저희들 품목이 깻잎과 인삼류와 화훼류와 같이 해서 물류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삼약초과도 인삼물류에 대해 수출하는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제가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5,100만원이 11월 지원 규모라고 하면 이거는 도비가 붙어있긴 한데요.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현재 5,100만원인데 청구가 안된 것이 있는 걸로 이해하셔서 집행결과는 추이를 더 봐야 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산심의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제시를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원활하게 같이 상의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추가 집행할 것까지 포함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49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해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고등학생들 식품비 지원이죠?

유치원생과 고등학생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92쪽 농어민단체 해외연수비가 언제부터 3천만원씩 지원해 준건가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올해도 3천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그 부분을 제가 잠시 설명 드릴게요. 농업경영인만 통계적으로 806명이에요. 6개 단체 농민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6개 단체 회원을 합하면 최하 2,000명은 되요. (방청석을 바라보며) 예산계에서 누가 나와 있나요? (예. 대답 있음) 제가 보기에는 20년 가까이 3천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부분인데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추가 계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시죠.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반영 계상해 주면 많이 갔다 와서 농업경쟁력을 높이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동남아는 해외연수에 대한 개념의 벤치마킹이 어렵고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등을 보고 선진농업을 배워 와야 하는데 동남아는 벤치마킹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지방비가 된다고 하면 인상시키고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하고 예산특별위때 제가 이 말씀드릴까 하니까 과장님도 깊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493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전년 보다 4,300만원 줄었어요. 학생수가 적어져서 그렇다고 해도 10% 가까이 줄었네요.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결산감사할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관내 농업인의 자녀는 예산이 부족해서 혜택을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보다는 학생수가 줄면서 예산이 줄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보육시설도 신규사업이죠? 건물을 짓는다는 거죠?

예. 신축입니다.

보육시설이 없는 제원쪽에

제원리 체육공원 부지 일부 사고, 같이 해서

국립으로 조성한다는거 아녀요?

예. 국․공립.

그럼 주민복지지원실에서 해야 되는거 아녀요?

농어촌사업이라고 해서 보육시설을 짓는 것까지는 해서 주는 걸로 업무조정이 그렇습니다. 운영과 보육관계의 전반적인 것은 주민복지지원실에서 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은 짓고, 관리는 주민복지지원실에서 한다!

농림수산식품부 계상 예산으로 짓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건평은 얼마입니까?

110㎡ 33～34평, 그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2014년이면 가능해요?

최대한 일찍 완공해서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기존 수용관계가 있어서 최대한 앞당기는데 늦어도 내후년 1월에는 개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 공동 문화조성은 1억인데요. 그것도 건물을 짓는 건가요?

기존에 마을회관 제원면 대산1리 사업공모해서 나온 사업인데 리모델링해서 문화공간을 확보해서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저희가 합니다. 새로 하는 신규사업으로 업무구상 보고때 신규사업으로 보고 드렸던 사업입니다.

마을 공동 급식 지원은 마을회관에 공동급식을 1식당 얼마를 준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농번기에 공동 취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읍면당 1개소씩 10개를 운영하려고 계획중인데 45일 정도 취사하는 분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공동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인건비를 보전해 주려고 합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인건비를 면단위로 줘서 마을에 한다는 거예요?

읍면당 1개씩 시범사업으로 해서 호응이 좋으면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마을별 공동으로 급식하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공동으로 준다는 건지 자세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부녀회에 준다는 건지.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 마을 선정은 조리시설 여건이 되는 곳, 운영하기 쉽고

공동으로 모내기를 한다든지 경로당에 공동으로 급식을 한다는 부분이라고 치면, 과장님 말씀대로 바쁜 시기에 포도를 딴다든지, 배솎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일관성이 있는 건지.

정해져 있는건 아니고, 1개소당 45일 정도 1인당 35,000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80%를 지원하고 20%는 자담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급식 지원이라고 있는데

조리하는 분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길준성 장소는 10개 읍면에 1개소씩 선정을 받을 겁니다. 마을에 급식인원이 15명 이상 되어야 하고, 마을회관 내에 약 15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급식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시설에서 마을별로 농번기때 임의적으로 자기들 마을에서 1년에 2번을 해도 되고, 1번을 해도 되는데 45일 동안 급식도우미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공문 시달해서 1개 마을씩 선정해서 보고 받고, 그걸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런 여건을 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농번기때는 아주머니들 일손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외부에서 급식도우미를 받을 수도 있고, 새마을부녀회에서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생활개선회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 인건비에 대해서 45일 정도를 주는데 1일당 3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20%는 자부담, 80%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지금 농촌을 보면 깻잎, 포도, 배를 따는 분들 빼고는 90%가 회사다녀요. 이 부분 예산이 되면, 집행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15명 정도 수용해야 되고, 농번기때 45일 동안 인건비로 나간다고 하는데 농번기를 위해서 바쁜 일손 철에 밥을 해주는 부분을 말하는거 아녀요?

길준성 그 지역에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급식도우미를 받아서 지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깻잎 농사 짓는 분들이 15～20명 사람을 얻어서 해요. 그러면 거기도 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어요.

길준성 그렇지요. 인건비로.

공동으로 일하면서 15명 이상만 되면 가능하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10개 읍면 1개 마을씩 선정해서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추가 재원을 확보해서 확대하는 부분은 그때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이에요?

길준성 공모사업인데요. 도비지원으로 첫 번째 시범사업이라서 해 보면 문제점이 도출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 해소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해 주세요.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마을 공동 급식 지원요. 선심성 예산 같아요.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는데요.

생각이 아니라 마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밥 해주는 인건비를 주겠다 이렇게 제안설명 하셨잖아요.

농한기에 한다고 하면 그럴 수 있는데 농번기 바쁜 철에 일을 효율적으로 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선심성 사업은 아닌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0% 선심성 사업 같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하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96쪽 좀 봐 주세요.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으로 3,200만원이 신규로 올라 왔는데 세부적인 사업 설명서에 보면 방제복을 해 준다고 했는데 2012년도 8～9월에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도 조기집행 하셔야 돼요.

본예산에 세웠으니까 문제없게 적기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말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모든 부분은 적기에 조달되어야 하고, 유기질 비료든 무농약 비료든 간에 적기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농약 안전 장비 1,000셋트인데 자부담 있죠?

자부담 20%입니다. 4만원 기준 했을때 20%입니다.

적기에 조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497쪽 보면, 유기질 비료, 유박 퇴비 있어요. 유박 퇴비가 깻잎과 과수 쪽으로 많이 보급되죠?

대상은 전․답 다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부담 없습니까?

50대 50입니다.

유박 비료가 비쌀 텐데요.

유박은 2천원이고, 퇴비가 1,800원입니다.

농가들은 많이 선호하죠.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부기상 %가 나오지 않아서 유기질 비료 위에만 나와 있고, 유박 퇴비는 안나와 있어요. 59만9,200포가 나간다는 얘기는 맞죠?

맞아요.

이것도 적기에 조달 잘 좀 해 주세요. 499쪽, 도정공장 RPC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RPC를 제외한 관내 도정공장 중에 노후 되어 있는 공장에 시설 중에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박천상 읍면당 약 3군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0～40곳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곡 산업이 하향세이기 때문에

도정공장이 사양길이에요. 가정 정미기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3억을 준다는거 아녀요? 현대화사업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말씀해 보세요.

내용은 도정시설이나 창고, 건조 등의 시설들을 현대화하는 사업인데 어느 정도 규모화 되어 있는 중에서 노후화 되어 있는 정미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창고를 현대화 사업 한다고요?

도정시설 내에 부족한 창고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

박천상 이 사업비가 도비30%, 군비 70%인데 금년도 처음 사업인데 충청남도에서 4개 시․군 정도가 이 사업의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30～40군데 적은 정미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 시설을 현대화해서 좀 더 크게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앞으로 RPC를 운영하게끔 기초적인 도정공장을 개축을 해서 넓혔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갖고 서천이나 서산시 등 여러 군데가 신청을 한 걸로 알고, 그렇다면 사업비를 금산도 배정해 달라 해서 사업이 섰는데 저희가 읍면에 3～4군데 운영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아직 정확한 도비가 있기 때문에 지침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은 건물을 포함한 도정공장, 도정장비 HACCP 등 이런거 포함이 되고요. 대형건조기 벼를 말리 수 있는 것, RPC 운영될 수 있는 기초공장이 되겠어요. 거기에 벼를 가지고 오면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까지도 해당이 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원은 100%인가요?

박천상 50대 50입니다. 보조 50, 자담 50 그렇습니다.

그럼 6억이네요.

박천상 예. 그렇습니다.

도정공장이 완전 사양길인데 왜 이런 곳에 투자를 할까요. 도비 9,000에 군비 2억1,000이에요. 구체적으로 장비를 살래, 창고를 지을래, 이런 구체적인 명시화된 구상도 확실한게 없다는거 아녀요?

박천상 도에서 아직 정확한 방침은 아니지만 기초적인 도정공장시설 현대화사업이 업무구상 계획은 내려 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더 세세한 지침은 내년도 업무계획이 하달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신청은 몇 군데 들어왔어요?

박천상 아직 신청은, 참가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곳은 2곳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애매한 사업인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도정시설이 되어 있는 중에서 어느 정도 규모화 되어 있고 해서 많이 하고 있는 중에서도 시설이 노후 됐거나 그렇게 해서 할때 지원하는 걸로 농가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담이 50% 들어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도 이해가 잘 안가고요. 처음으로 도정공장에 지원이 나가는 부분인데요. 2억1,000만원의 군비면 FTA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가들 지원해 주는 금액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아무리 50대50, 6대4 부담을 7로하고 3으로 한다고 해도 10개 읍면에 어느 전국을 보더라도 도정공정은 RPC 빼고는 하향곡선을 긋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에 2억1,000만원을 투자하기에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496쪽, 농업인 안전 공제 보험 지원사업 2억1,900정도 1,000명으로 세웠는데 이 보험을 들어주면 어떠한 혜택이 있어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농작업을 하는 동안에 농기계로 상해를 입거나 했을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전 관내에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전체하기 때문에 상당히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다.

사고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크게 몇 가지 어떤 경우에 입원비예요?

농기구를 사용하다 각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때 산재처리 해 주는 그런 성격으로 보면 됩니다.

2011～2012년의 경우에 몇 명의 농민이 이런 사고를 당해서 실제 혜택을 받은 근거나 통계는 있어요?

저희들이 지역농업을 통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파악한건 없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1,000명의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2억1,900 이잖아요. 과연 2억2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걸 저희가 알 길이 없잖아요.

이해가 가고요. 저희들이 올해 지원한 실적을 단위농협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바로 파악해서 얼마큼의 혜택을 주고 있는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다치는 걸 바라는건 당연히 아니지요. 어쨌든 2억2천 정도를 들여서 제대로 그런 혜택을 투자한 만큼 받는지 건수가 제법 있어서 이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면 몰라도 이것도 3년치 정도는 비교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겠네요.

제가 볼 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우리가 지원된 실적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농촌에 농업인들이 혜택을 얼마 정도 줬는지에 데이터를 빼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00쪽 농기계 공급지원 사업으로 7,600이 서 있는데 관리비를 말하는 거예요?

소형 농기계로 육묘파종기, 육묘기, 곡물건조기 등 11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0대 50인가요?

예. 맞습니다.

501쪽, 승용관리기는 2대 8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죠. 이건 영농회사로 나가는 건가요?

농가한테요.

이것도 50대 50이고요.

예.

502쪽, 유기농 생산단지 지원으로 1억7,500이 있는데 단지화를 3개소 한다고 했는데 어디인가요?

친환경 환경단체에서 유기농을 하고 있는데 유기농환경에 그동안 지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워크숍을 가서 너무나 규모화가 안됐다고 해서 지원 안해주면 안되지 않냐 해서, 친환경 쪽에서 지원해 주십사 해서 이것은 친환경으로서는 유기농 생산 하우스나 그런 쪽으로 지원할 건지 친환경 군협회와 상의해서 작목이나 그런 것을 협의해서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협회는 몇 군데 있어요?

한군데 있습니다. 최원기씨가 하고 있는 곳입니다.

1개 단체가 있고, 거기에 이 돈 다 1억7,500을 준다는 거죠.

예.

기계를 사는 겁니까?

하우스 설치하는데 재배에서부터 하는 육묘나 재배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빔으로 하우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계단식으로

재배기능까지 같이 포함해서

박천상 고추재배 하우스시설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기농 단체에서 유기농재배를 할 수 있는 하우스재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종은 고추?

품목은 일단 고추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센터에도 터널식 고추하우스 자금이 나가요. 똑같은 부분에서 자꾸 질의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친환경 단체로 워크숍을 가서 소규모로 하니까 지원이 안돼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친환경 회원이 몇 명이에요?

약 21명 정도입니다. 중복되지 않게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품목은 거의 100% 고추다?

지금 신청한 걸 보면 고추입니다.

고추터널 재배를 한다는 얘기 아녀요?

예.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가림이네요. 과장님, 친환경 회원 명단 좀 자료로 주세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505쪽, 깻잎 수출생산시설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하우스 지원 사업이죠?

우리가 그동안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지은 것을 지원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깻잎을 수출하는 생산시설이라고 하니까 수출하는 것에 대해 관련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깻잎 단지에서 수출단지로 해야 지정된다는 식으로 해서 명기를 그렇게 해서 그렇지 실질적인 내용은

수출하고는 관련 없잖아요?

그렇지요.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류와 농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시설원예 농가에 경감되도록 난방기 지원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재 펠릿 난방기로 하면 60% 난방비가 절감되는 걸로 보고, 신청을 한 농가는 추부면에 최용관씨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대 50입니다.

5천만원 정도인데 지원이 2,400여만원 되고, 나머지는 자담으로 합니다.

300평 정도 난방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501쪽 좀 봐주세요.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에 4천만원인데 100% 지원해 주는 거죠?

총 사업비는 2,500인데 자담 500만원으로 20%가 자담이고, 80% 지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보유한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인데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 2013년에는 배분을 잘 하셔서 친환경 명칭이나 마케팅 전략을 잘 해서 브랜드화 해서 친환경 재배한 쌀은 적절하게 비단뫼 쌀이라고 표시라도 해서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렁이농법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농법 쌀은 고소득 작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아까 말씀 주신대로 브랜드 있잖아요. 그것을 비단뫼나 공동 브랜드를 이용해서 유통한다든가 해서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재배를 하면 의원님들 동원해서 현지 가서 우렁이농법 할때 브리핑 좀 하면 좋잖아요. 대전이나 경남, 삼척시와 자매결연 맺은 곳에 가서 홍보도 하고 쌀을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기회가 좋으니까 신경 좀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505쪽을 보면, 깻잎 지원사업인데요. 이번에도 43m 100평 기준으로 할거죠.

330㎡ 동당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50% 지원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50대 50요.

예.

차광망 할 때 서까래해서 하시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한 집이 몇 % 안돼요. 양 옆에 현재 서까래 꽂은 데에서 멀리 떨어져서 부지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기존 하우스 서까래에서 20～25㎝나 18～20㎝만 띄우면 가능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야만 현대화사업의 일종이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논이 46m면 나름대로 옆에 붙여서 할 수 있는 농가가 있으면 100평의 기준이 넘더라도 기준 규격대로 딱 맞추려고 하지 말고, 약간의 나름대로 배려를 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칙과 투명하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내년도 균특사업으로 하는 하우스시설은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해 주세요.

저희들이 김종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지침을 만들때 같이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든가 하는 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차광망 분명히 띄우는 겁니다.

예.

설계 잘 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전에 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고 농가들이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06쪽, 사슴농가 육성 지원은 누구한테 하는 건가요?

사슴농가에 녹용 저온보관창고 시설하는 겁니다.

508쪽,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어떤 경우에 보험을 들어 주는 거예요?

모든 축종 대상으로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20%, 자담 30%로 호당 400만원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하는 걸로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가축 또는 축사 피해 발생시에 축산농가가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서에 보면 질병도 나와 있는데 가축이라고 하면 사슴도 들어가나요?

예. 모든 축종은 다 들어갑니다.

축산농가마다 이 보험을 들어주는거 아녀요?

호당 400만원 기준으로 자담이 30% 있습니다.

120만원 정도를 자부담 해야 되네요. 지난번에 사슴이 몽땅 결핵에 걸려 죽어서 9천만원 정도 예산집행 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새롭게 죽는 다고 하면 이 보험을 들어주면 보험회사에서 다 지급하는 건가요?

예. 가능하죠!

그때는 이런 보험에 가입 안되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올 봄에 사슴 결핵병인데 올해도 예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산이 있었는데 왜 이 보험을 안 들었나요?

올해 1,600 있었는데 가입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 농가가 가입을 안 한 농가였다고요?

예.

예산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보험가입 안하는 집에는 그런 집행을 안하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지요. 이렇게만 하면 몇천～몇억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해결이 되는데 그러면 농가도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지 그거 부담 없이 몽땅 죽었을때 전액을 다 몇천～몇억을 부담해야 된다는게 문제가 있지요!

김창식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은 가축 전염병으로 죽은게 아니라 일반 질병으로 죽었을 때만 지원이 되고, 금년초에 사슴농가 사슴 결핵병 발생했을 때는 가축전염병으로 폐사 했을 때는 저희가 여기서 지원해 주는게 아니라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에서 지원해 줍니다.

전염병과 일반 질병하고는 달라요?

김창식 저희가 가축 전염병을 1종, 2종 나눠져 있는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1종은 26가지, 2종은 17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가축전염병으로 인해서 폐사된 것은 살처분 보상금에서 지원해 주고, 이건 일반 질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보험을 들어줘도 우리가 카바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거네요.

김창식 예.

실제 우리가 감당 안되는 이 보험 외에 손해를 보는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그런 쪽까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김창식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축사도 되고, 생축도 되는데 축사 같은 경우는 비나 눈이 많이 와서 축사가 부서졌을때 축사에 대해서 보상도 받고, 생축 같은 경우는 가축전염병이 아닌 일반 질병에 의해서 죽은 경우에도 보상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508쪽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전염병은 해당이 없는거 아녀요?

김창식 예.

일반 질병과 축사!

전염병으로 되는 건 보험 제도가 없어요?

김창식 예. 가축 전염병으로 죽은 것은 합법적으로 가축 살처분 보상금으로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산만 서 있지 이런 보험을 거기에 적용을 할 수가 없다?

김창식 예. 가령 돼지를 6천두 사육하는 농가가 있는데 만약 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 국가적으로 가축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50억～100억 될텐데 이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지원해 줄 수가 없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07쪽 좀 봐 주세요.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지도 지원으로 5개소를 2,800이 서 있는데 축사를 HACCP을 한다는 건지 어디 인가요?

HACCP 지도 지원사업인데 컨설팅 지원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신규사업인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창식 축산을 경영하다 보면 사료나 질병, 번식 등의 문제에 있어서 위험요소가 항상 따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가축 생산성 같은게 떨어지는데 위해요소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컨설팅을 받고 나면 사료는 어떻게 바꿔야 되며, 질병예방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또 번식은 어떤 식으로 해야만 잘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한우만 하는 거죠?

김창식 한우, 젖소, 돼지, 닭이 해당됩니다. 금년에도 두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 금년에도 2개소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5개소면 어디 인가요?

김창식 이건 정해져 있지 않고 저희가 신청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결정되면 그때 분야별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김창식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511쪽에 사일리지 계근대지원으로 2대인데 저울을 말하는 건가요?

김창식 예.

사일리지 저울 계근하는게 따로 있어요?

김창식 예.

그러면 판매하는데 이 작용을 하나요?

김창식 사업 중에 곤포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려면 계근대가 꼭 필요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6대 4요. 한 농가만 쓰는지 주위 농가도 쓸 수 있나요?

김창식 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차량과 같이 올라가서.

김창식 예. 차량무게만 빼고 그 무게만 잴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509쪽, 학교 우유 급식 예산이 2천만원 정도 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초․중․고등학생 중에서 차상위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차상위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1명에게 연 250개 지원입니다.

개수가 늘었거나 학생수가 늘었던지 원가가 올랐거나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2,200만원이 늘었을텐데 무슨 내용인가요?

김창식 금년에는 백색우유 지원사업인데 단가가 1개에 340원인데 내년에는 380원으로 오를 예상입니다.

인상분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513쪽, 축산물유통 판매시설에서 축협 얼마 지원해 줬죠?

5억 중에서 2억5천 지원했습니다.

50대 50으로 자담까지 잖아요. 이것도 자담까지 5억인가요?

자부담까지 5억, 지원금만 2억5천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인이죠.

예. 법인입니다.

거기서 육류 구입까지 다 하는지 매장만 하나요?

고기도 팔고 식당도 운영해서 소비자에게 싼 가격으로 공급하고

장소는 어디인가요?

장소는 아직 아니고, 대상법인 비단골영농조합법인인데 현재 6명이 한우 축주로 구성되어 있고 1농가당 100～400두 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 영농법인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분들 중심으로 하고, 보조내시하면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우 매장을 영농법인에서 하면 브랜드는 어떻게 하죠, 금산 한우예요, 금산골 한우예요?

금산이죠! 관내 한우 농가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하다면 비단뫼를 한다든가 공동브랜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신청도 하고, 우리 지역의 브랜드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비도 1억9,600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원래는 크게 더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매장의 명칭이나 상호 부분은 금산군에서 길게 백년대계를 보고 마케팅의 명품화 사업으로 가야지 금산소, 약초소 이런 것은 후퇴된 부분이고요. 하려면 비단뫼라는 어떤 인삼소를 횡성에 가면 횡성소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있듯이 이런 매장을 하려면 밑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영농이 됐든 금산농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농업정책과장님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크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원해 줄때는 몇 사람 지원이 아니고 한 곳을 지원해 주더라도 확실하게 크게 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우나 과수나 엽채류 부분 로컬푸드라는 명칭도 괜찮고 여러 가지 최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516쪽 좀 봐 주세요. 공수의배치로 1,920만원 예산이 있는데 2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의 비용인가요?

그 내용은 축산담당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창식 먼저 공수의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동물병원을 개업하신 수의사 분들 중에서 저희가 가축전염병 예찰이나 예방접종, 구제역이나 악성 가축 전염병이 발생했을때 차단방역에 같이 협조하는 그런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는게 공수의 업무입니다. 금년까지는 매월 55만원씩 지급하던걸 적다고 해서 도비보조사업인데 늘어난 사업입니다. 저희 공수의 배치는 2명입니다.

많은 공수의 중에서 본인 의사가 있거나 실적이 있으면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김창식 저희가 직접 선정않고 대한수의사금산군지회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지회에서 추천이 되면, 저희가 공수의를 임명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517쪽, 공익 수의사 활동장려금으로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김창식 이것은 저희 농업정책과 축산담당에 공중방역 수의사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대신 만 3년간을 가축위생연구소나 각 시․군 방역 기관에 군인복무 대신으로 와 있는 가축 공중 방역사에 대한 수당입니다.

한달에 60만원, 12달! 잘 알겠습니다.

121쪽, 설치목적을 보면 금산군 농촌지도자 육성 및 소득증대라고 했어요. 금산군 농업지도자를 말하는 건지, 농촌지도자를 말하는 건가요?

농촌지도자면 농업경영인도 있고 농촌지도자 구분된 것이 아니고 농촌에 있는 모든 분들 6개 단체 포함된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했는데 이렇게 했는지 명칭을 바꿔 줬으면 좋겠어요. 수정가능 한가요?

기금조례를 보면 필요하다면 개정할 수는 있습니다. 포괄적인 농촌지도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가 가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되요. 금산군 농촌지도자 기금육성인지 농업지도자 기금인지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간다는 거죠.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 따로 갖고 계시지 말고, 한 군데로 잘 갖고 계시다가 우리 금산군 세비도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자율을 효율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산림정책과

산림정책과장 이중영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정책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많은 지도 및 격려를 아끼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장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학 위원님, 황국연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1쪽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총액 27개 사업 87억7,844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70억1,577만원으로 국고보조금 38억6,414만5천원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0억9,162만5천원 및 기금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40개 사업 17억6,267만원으로 국비 8억5,900만6천원 광특 4억9,680만6천원 지방이양 1,73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는 산불방지 1억6,728만2천원, 산림병해충 방제 1억3,090만2천원, 사방사업 12억9,922만원, 조림사업 4억3,731만8천원, 숲가꾸기사업 11억2,405만원, 바이오산물수집단 2억916만6천원, 펠릿 보일러 지원 5,640만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1억6,500만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6,261만1천원, 전문 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1억원 등이며,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목재문화체험장 8억4천만원, 생태숲 조성 5천만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12억5천만원, 가로수 조성 1억원 임도사업 7억6,162만5천원 등이며, 기금사업으로는 녹색 복지공간 조성사업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시․도비 보조금 등의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국비사업으로 산불방지 7,527만7천원, 사방사업 2억7,840만4천원, 조림사업 8,360만1천원, 숲가꾸기사업 2억6,977만2천원, 바이오산물수집단 4,023만2천원 등이며, 광특사업으로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6,300만원, 생태숲조성 1천만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2억5천만원, 자연휴양림 조성 4,500만원, 임도사업 1억880만6천원 등이며, 지방이양 사업으로 보호수 정비 1,738만5천원이며, 도비 사업으로 담장허물기 사업 1억2천만원, 소규모 등산로 정비 3,900만원, 희망 산촌만들기 9,5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산림정책과 예산안은 41개 단위 사업에 137억6,429만4천원으로 2012년도 132억4,566만2천원 보다 3.9%인 5억1,863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담당별 예산안 현황을 보면 산림경영 분야는 13개 사업에 60억5,700만원, 공원녹지 분야 12개 단위사업에 17억5,100만원, 산림보호 분야 6개 사업에 18억4,500만원, 산림휴양 분야 10개 사업에 41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임도사업 2억5,500만원, 숲가꾸기사업 1억3,100만원, 그린 충남 공원화 조성 6억3,200만원, 자연공원 조성 관리 1억4,4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1억8,200원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으로는 조림사업 4억2,100만원, 바이오산물수집단 1억2,400만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5억9천만원, 휴양림 보완 1억2천만원, 생태숲조성 2억원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1쪽 산림행정 일반추진으로 사무관리비는 식목일 급식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산림업무 추진에 264만원, 정부예산확보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방사업은 이 사방댐은 1990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사방댐 4개소, 계류보전 4개소, 산지보전 4㎞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설비로 17억7,833만5천원을 계상 하였고, 522쪽 감리비와 시설부대비에 각각 6,600만원과 1,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임도는 신설 3㎞, 구조개량 2.5㎞, 작업임도 2㎞, 임도보수 10㎞를 하는 사업으로 이에 따른 임도관리원 인부임 2명에 대해 2,152만8천원을 계상 하였고, 시설비에 9억3,577만7천원, 감리비에 1,589만8천원, 시설부대비 603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나무심기 행사 참석자에게 대추, 매실 등 과실묘목을 구입해 배부하는 사업으로 군비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523쪽, 시설비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조림사업 시설비는 업무보고시에도 보고 드렸던 내용인데 이 시설비는 향토 명품숲 조성사업이나 멋과 낭만이 있는 추억의 길 조성이나 큰나무 조림, 나라 꽃 무궁화 길 조성, 대둔산 길 큰 단풍나무 이런 사업비로서 2억5천만원을 계상했고, 감리비와 시설비를 각각 3,507만5천원과 1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의 조림사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순수하게 산주들이 벌목을 해서 산주가 직접 심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보고 드렸듯이 백합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등 경제수를 조림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묘목은 산림청에서 공급하고 인건비나 재료비, 운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적 보조에 4억2,611만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서 숲가꾸기사업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숲가꾸기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서 산주 동의서를 징구할 때 사용하고 동의서 인쇄 및 우편발송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숲가꾸기사업 큰나무가꾸기나 풀베기에 16억5,669만원을 계상 했고, 감리비에 7,500만원을 숲가꾸기사업 감리비가 두군데로 되어 있는데 대리경영 숲가꾸기사업 감리비에 1,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대리경영 숲가꾸기 사업은 뒷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800만원 계상 했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되겠는데 대리경영 숲가꾸기 사업은 금산군 산림조합과 산주 간의 대리경영 계약이 체결된 임야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비로 2억5,7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등산로 정비는 내년도 천태산, 성봉, 만인산 등에 대해서 이정표나 안내판, 배수로 정비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1억2,906만4천원, 부대비에 93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그린충남 공원화 조성 사업 중에서 시설비에 담장허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부리중, 진산중, 상곡초, 성대초 4개교에 대해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는 3억9,71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25쪽,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추부 요광리와 부리 현내리 2개소에 대해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억9,85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명품 가로숲 조성사업에 1억3,105만원을 계상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527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입니다. 시설비로서 보호수 정비로 5,794만7천원 계상 하였는데 보호수의 부패 부위의 외과수술 및 가지치기, 보호수 주변의 콘크리트 및 생육환경 저해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길 조사 사업의 인건비로 숲길 조사원 인부임 1명으로 숲길에 대한 자료정비, 숲길의 특징, 유래, 문화, 역사 등에 대한 자료조사 인부임으로 1,298만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에 무궁화 큰잔치행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26쪽, 상단 행사운영비로 무궁화 큰잔치행사 운영비에 102만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8.15 광복절에 무궁화 출품작에 따른 운반비 등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이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당골숲 쉼터공원의 분뇨수거료, 비품구입, 이슬공원의 분뇨수거료, 비품구입 등 300만원을 계상 했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당골숲 전기․수도요금, 이슬공원의 전기요금, 온실관리 연료비 등으로 543만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중간에 재료비로 공원 수목, 가로수 퇴비 구입비로 376만원을 계상 하였고,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정비사업에 1억원, 가옥주변 위험목 제거사업 5천만원, 공원 정비사업 5천만원, 도심지 경관 조형물 설치 작업에 6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가로수 정비사업과 공원정비사업 1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업무구상 보고시에 보고 드렸듯이 여러 부서에서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설치한 가로수 및 가로공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옥주변 위험목 제거사업은 장마철 태풍 및 강풍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는 가옥주변의 위험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내년부터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다음은 도시숲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527쪽, 도시숲 조성사업 가로수 사업비로 1억9,85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추부 마전에서부터 금산터널 간 소나무 가로수 식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비로 14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산림자원 조사단 인부임으로 2명을 계상해서 3,370만6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4대 보험료를 포함한 인부임이 되겠고, 숲가꾸기 대상 조사 및 사업실행 이력관리 등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 안내인 사업입니다. 인건비로서 등산 안내인 인부임을 1명 1,397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인부임은 등산로의 배수로, 낙석 등 간단한 등산로 정비 및 관리를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도시 녹지 관리단 운영입니다. 인건비로서 528쪽 보시면 1명을 계상 했는데 1,397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인부는 도시산림공원 등 도시녹지에 대한 사후 관리와 가로수 실태 조사 및 사업실행 이력 및 병해충 등 피해 조사를 하는 그런 인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산물수집단 사업입니다. 인건비로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부임 2명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인부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작업 근로자 현지 지도 및 작업장 이미지 관리와 사업실행 이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부로서 3,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용 사무용품 구입과 산물수집 등의 우편발송 등 제반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자재 구입입니다. 자재로서는 기계톱, 예초기 등 임업장비와 작업단의 안전장비 즉 작업복이나 작업장갑, 작업화 등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교육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 교육비는 작업단의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서 기술교육을 임업기술훈련원에 위탁해서 1인당 2주간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비는 1인당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529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대행사업비로서 2억4,857만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는 산림바이오매스단 인부임 지급 등 예산집행과 사업지도 감독 등을 금산군 산림조합에 대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기계 장비 보급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산림조합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9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산사태 등 각종 재난 발생시 긴급 복구현장에 최우선 투입 지원하여 긴급 재난 구조활동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기하고 임도 및 사방사업 등 기존 사업지의 원활한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서 산림조합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근거로서는 산림조합법 제9조에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에 지원근거가 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4조에 근거해 있고,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11호에 산림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의 소형 윈치 구입비로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소형 윈치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및 이용의 확대와 숲가꾸기 산물수집 명칭제에 대비한 임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임업기계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임업후계자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한국임업신문 구독지원에 633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밑 부분,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임업후계자 전국 및 도대회 참가 보상에 693만원을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 복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복지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산림청 녹색사업단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향림원 사회복지시설에 숲을 조성하여 휴양 쉼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인삼골건강마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8천만원을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무궁화 선양 보급관리로 무궁화 식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계상 했는데 무궁화 보급 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사회단체 지원하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회에서 이런 행사를 많이 하는데 새마을회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펠릿 보일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유가시대를 맞이해 연료비 절감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목재 펠릿을 연료로 하는 주택 난방용 목재 펠릿 보일러의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 1억3,16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 사업비는 펠릿 보일러 가격이 1대당 470만원 정도가 되는데 70%인 329만원으로 40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08년부터 66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산불예방 활동입니다. 인건비로 산불감시 기동대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불감시원 30명 봄에 105일, 가을 45일로 150일로 2억3,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불조심 깃발, 리본, 현수막, 무전기 수리 및 검사수수료, 홍보비, 산불 비상근무자 급식비라든지 산불예방활동 근무자 급식비 등으로 사무관리비를 2,343만원을 계상 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산불진화용 고압 동력 펌프 유류대와 유지관리비 등으로 242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림지리정보 시스템 프린터기 잉크, 용지, 유지관리비에 208만5천원을 계상 하였고, 공공운영비로서 유류대나 유지관리비로 35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여비로 산림보호 업무추진 국내여비 585만3천원을 계상 하였고, 산림병해충 방지용 약품 구입 재료비에 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방지 대책 업무입니다. 인건비로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인부임입니다. 산불발생시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산불진화를 하고 대기시간에는 산불조심 캠페인 및 홍보활동 전개를 하고,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제거사업이나 가로수 맹아제거 사업 등 산림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억5,976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532쪽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조장 수당으로 조장 5명에 대해 12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산불진화 출동비, 급식비,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비, 산불감시 도우미 장비, 서치라이트, 헤드 랜턴, 소각금지 안내판,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 등 사무관리비 4,570만3천원 계상 하였고, 공공운영비에 1,93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533쪽, 재료비로서 개인 진화장비 구입비 3천만원 계상 했는데 등짐펌프와 삽, 안전장갑, 안전화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진화차용 소화약제 구입비도 9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헬기 임차 부담금 1억240만원 계상 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휴대용 무전기에 640만원, 기계화 산불진화 장비구입에 850만원, 산림보호 경보장치에 1,0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산림 병해충 방제원 인부임은 2명으로 관내 임야 및 가로수 방제, 예찰, 조사를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812만5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534쪽입니다. 재료비로서 산림 병해충 방제 자재구입은 끈끈이 롤트랩이나 농약 등으로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에 2억773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참나무 시름병은 훈증 및 롤트랩 시행을 하고 솔잎 혹파리 나무 주사를 하고 학교에 대한 나무 병해충에 컨설팅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27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 기반조성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양삼 품질 관리제도가 2011년 7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규 산양삼 재배 예정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종자와 토양에 대한 품질검사를 득해야만 재배가 가능함에 따라 품질검사 제반비용,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44만3,750원으로 24명 예산을 세웠는데 1,06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까지 산양삼 생산 신고한 농가는 31농가 48필지 20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단위 산림 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숲가꾸기 총 사업비중 30%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기에 숲가꾸기 설계 감리 및 시행 지침에 의하여 설계 감리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비를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1,320만원 계상 하였고, 감리비를 535쪽 보시면 8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아까 설계비, 감리비는 지금 설명드리는 대단위 산림 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밤 등 생산장비 지원사업, 산림 복합경영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계와 감리를 해야 된다는 법조항 때문에 설계비와 감리비를 세운 거고, 민간자본보조에 대단위 산림 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에는 3농가 되겠습니다. 2억4,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밤 등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1농가 1,520만원, 산림 복합경영 지원사업은 2농가에 1억993만6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보조사업으로서 금년도 2월에 농림사업 신청을 받아 적격심의를 거쳐 했는데 임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묘포지 토양개량 지원사업에 950만원 계상 했는데 이 사업은 조림목 묘포지에 대해서 토양 개량제 즉 탄산석회라든지 목탄 등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묘포지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충청남도 양봉협회 회원 중에서 충청남도 지정해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조림사업때 우리 금산군의 필요한 수종은 김윤호라는 우리한테 묘목을 공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산림경영 계획서 작성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산림경영 계획서 작성 735만8천원을 계상 했는데 금산군 산림조합에 군유림을 의뢰해서 산림경영 계획서를 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 계획서를 작성해야만 다용도로 산림조림, 숲가꾸기, 벌채, 임도시설, 기타 산림소독 사업에 대한 종합적으로 할 수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536쪽을 보면 시설비로 10억2,595만5천원을 계상 했는데 내년도에는 3년차로서 건축 및 부대공사를 하고 전시시설 설계 및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비로 1,743만원을 부대비로 661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가 3년차 사업으로서 총 25억을 계상 하였고, 시설비로 24억9,100만원을 부대비로 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 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 1억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도에서 가내시된 금액이 1억8,424만원으로 국비가 1억3,160만원, 군비가 5,264만원으로 가내시가 됐었는데 형편상 금번 본예산에는 국비 1억, 군비 3천만원으로 계상되어 부족분 국비 3,160만원, 군비 2,264만원은 추경시에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희망산촌만들기 사업입니다. 53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3억1,9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 사업은 업무구상 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개로 구분해서 21농가에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3농가로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서 더덕, 취나물, 산나물 등 고소득 산채나물 위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집단화가 가능한 신규 산채 농가가 대상이고 농가당 1,000만원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보조 비율은 60%가 되겠습니다. 다음 금산 산림문화타운 시설 관리입니다. 먼저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입니다.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정비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숲속의 집 신축과 조례 개정에 따른 홈페이지를 재개편해야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휴양림 보완 사업비 시설비로 1억3,89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제3캠핑장 전기시설 44개소에 대해서 2011년도에 완공했고, 제2물놀이장 워터슬라이드는 금년도에 완공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제2캠팽장 전기시설 공사 18개소와 제3물놀이장 어린이 물놀이 시설 1개소를 보완사업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대비 10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생태숲 조성 사업입니다. 10억을 계상 하였고, 시설비로서 538쪽 9,910만원을 부대비로 9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숲속극장 4D 영상관 영상장비 교체를 하고 빔프로젝트와 DVD 플레이어, 콘트롤 등을 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주제원 교목 및 관목료를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인건비로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관리인과 숲속의 집 청소 및 세탁은 비수기에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주차관리, 재활용 선별, 성수기 산림문화타운 특별관리 인부임으로 5,752만2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안내 팜플릿 제작, 성수기 근무자 급식비, 휴양림 지하수 수질 검사료, 쓰레기 수거료, 정화조 분뇨 수거료, 지하수 수중모터 교체, 침구류 교체, 침구류 세탁 등으로 1,797만8천원 계상 하였고, 공공운영비 6,439만2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539쪽입니다. 자산 취득비로 숲속의집 집기비품 구입으로 냉장고, TV, 밥솥 등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숲 운영 관리입니다. 인건비로 조경관리 인부임 1,092만3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조경공에 대해서는 생태숲 수목 등 전지작업을 단순노무는 제초관리 등을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나 홍보자료 제작, 생태학습관 승강기 안전점검 관리비, 오수처리시설 수수료 등으로 2,2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130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로는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교육관 운영 관리입니다. 인건비로 교육관 관리 인부에 539만2천원 계상 했고, 사무관리비에 60만원, 공공운영비에 9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휴양림 숲 해설가 지원입니다. 인건비로 숲해설가 인거비 4명 5,25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가내시가 3명 되어 추경시에 1명을 감액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숲해설가 안전장비 구입 등에 124만8천원 계상 하였고, 일반보상금 숲해설가 교육비에 209만6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541쪽입니다. 사유 휴양림 생태 관리인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사유 휴양림 숲생태 관리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795만원 계상 하였고, 이 사업은 진산휴양림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가내시 1명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추경시에 1인 감액 조정해야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정책과 운영하는 기본 경비로서 사무용품 조달물품 구입라든지 복사기 유지비, 팩스 유지비 등 사무관리비로 730만원을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책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황국연 위원님과 김종학 위원님! 저희과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521쪽 사방사업 18억5,600이 있는데 몇 군데로 장소는 어디를 하실 계획이세요?

사방사업에는 사방댐과 계류보전, 산지보전이 있습니다. 사방댐은 내년도 4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업무구상 보고시나 군정질문 때에 황국연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산림문화타운에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두군데 심사를 받았습니다. 내년에 산림문화타운 내 2곳을 설치하고 진산면 삼가리에 1개소는 미선정 되었습니다. 1개소 미선정된 사유가 금산읍 양지리 건이 주민반대로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 할 것을 당겨서 금년도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1개소가 미선정 되었습니다. 이 사업 1개소는 내년도 초에 사방협회로부터 선정을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류보전 사업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금성면 하신리 1개소, 진산면 묵산리 1개소에 되겠습니다. 2개소는 이 사업비도 역시 저희들이 2개소를 확보했습니다만 2개소를 더 확보하는 바람에 2개소는 미선정 됐습니다. 연초에 조속히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보전 사업도 4㎞ 추진하는데 이 사업은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산지보전 사업 4㎞는 조속히 선정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30쪽에 펠릿 보일러는 40대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 이것은 산림에 관계된 사람 뿐만이 아니고 금산 군내 희망하는 사람들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도 있어요?

펠릿 보일러 현재 가격이 1대당 470만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원금액은 470만원의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자담이 되겠습니다. 70%는 329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29쪽 산림조합에 장비지원은, 그전에는 우기철 산사태가 나고 하면 장비지원은 우리 군에서 쭉 해 오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불편사항이 있어서 산림조합으로 장비지원을 하려고 하는지 산림법 등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0% 군비네요.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산사태나 각종 재난 발생시 저희들이 장비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군에 보유한 장비 갖고는 산사태 등에 투입하기에는 너무 산과 긴급한게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었는데 저희들이 이런 지원근거가 있고 타 시․도나 타 시․군에서 지원을 해 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비를 굴삭기 1대와 덤프트럭 1대를 50%는 산림조합에서 부담하고 50%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를 가지고 임도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긴급사태가 발생시 최우선 긴급 복구현장에 투입해서 재난구조 활동을 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조항만 말씀드렸지만 산림조합법 제9조에 보면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산림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또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8조 제12호에 대해서는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산림조합, 산림조합 중앙회의 운영과 사업의 추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와 산림조합단체 간에 사이도 돈독히 하고 또 긴급 재해 발생시 우선적으로 장비를 우리 군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만 해도 군청에 있는 포크레인과 장비를 사용해 응급복구를 하셨나요?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9천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임도나 이런 부분을 적기에 미연의 방지 보다도 우기철에 처리를 못하면 큰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산이라는 건 물을 먹으면 슬라이딩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때 쏟아질지 모릅니다.

산림조합에 장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9천만원 보조를 해 주면, 산림조합에서 9천만원 보태서 굴삭기와 덤프트럭 1대를 내년에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비 구입이네요.

예.

법적으로는 벗어나지 않는다는거 아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자연 재난이라던지 이런게 빈번할 것 같고, 이상 기후 현상으로 해서 많이 염려가 됩니다. 꼭 이 사업은 관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에서 장비를 사서 보강하는건 어때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 기사들이라든지 인건비 등 연 운영비와 유지비 이런 것 들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처음 환경자원과를 했는데 120W 1억3천이래요. 9천만원이면 좀 더 보태면 사거든요.

이건 굴삭기와 덤프트럭 2대를

2대를 사서 운영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우선적으로 금산군 산림과에서 임도나 모든 걸 유사시에 해 주겠다는 그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조항에 의해서 그쪽하고 협약해서 협약서에 대한 내용도 다루어야겠네요.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보조 조건에 그런 조건을 다 부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 고민을 해 봅시다.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고민 해 봅시다. 534쪽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품질검사 지원으로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31농가로 하셨죠?

예. 현재까지 신고된 농가가 31농가입니다.

이번에 처음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판매도 금산에서 하나요, 대전 같은데 보면 산삼판매장이 따로 있어요, 그거까지는 우리가 관리할 부분은 아니지만 산삼의 어떤 로드맵으로 보다보면 그런 연계성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생산과정 확인제도 품질검사 지원은 산삼이냐 아니냐 그런 검사하는 부분인가요, 그런 제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 부분은 법이 2011년 7월 2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력관리제라고 해서 심어서부터 판매할 때까지 이력을 신고해서 관리를 하는데 처음에 최초로 이 산양삼을 심는 사람들한테 토양이나 종자에 대해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품질검사를 하게 됩니다. 합격을 해야만 종자를 갖고 산양삼을 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을 지원해 준단는 거네요.

예. 최초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5쪽 좀 볼게요. 민간자본 이전에서 대단위 산림 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에서 전년도 보다 7,400이 증액 됐어요. 밤 등 생산장비 지원 부분 1개소는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밤은 제원면 용화리 김동호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 농가는 농용굴삭기 선별기, 기계화 전지기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밤 농가는 몇 농가 되지요?

밤 농가는 없습니다.

처음인가요?

예.

이것도 50대 50인가요, 전액지원인가요?.

이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1,520만원인데 보조가 1,520이고, 융자가 760, 자담이 1,520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가 하신데요?

이 사업비는 연초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심의를 해서 내년도에 확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523쪽 민간자본 보조에서 조림사업 지원사업이 4억2,600 있거든요. 산주가 벌목을 하면 지원을 하면 자기 손으로 심는 거라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요. 4억2,600만원에 대해서 나무를 지정해 주거나 어떤 방향이에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11년도까지는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저희 군에서 산주 동의를 받아서 조림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산주들이 자기들이 심었으면 좋겠다 자기들에게 보조를 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금년도부터 산주가 직접 심는 것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내년에 저희들이 한거는 보조 조림이 160㏊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운반비, 조림지의 경사도나 거리 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당 240만원 정도가 조림비로 지원이 됩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산림청에서 묘목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되는 묘목에 의해서 산주들이 처음 희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소나무를 희망하는데 소나무가 떨어져서 없으면 다음 나무 선정할 수 있게 되는데 좋은 나무들이 겹치면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수종을 조정해 주는데 산주들이 희망하는 수종을 다 못해 줍니다. 이런 부분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미리미리 저희들이 산주들한테 희망 수종을 받아서 상향식 묘목 공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자가 1～2명이 아니고 신청을 많이 해 오면 나눠주는 건가요?

법인이 있고, 산림조합이 있고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산주가 위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벌목부터 조림까지 해 주거든요. 산주가 돈을 받아서 법인들에게 주는 거죠.

몇 명의 산주가 이 사업에 참여가 가능 할까요?

가능한게 아니라 내년도 조림사업량을 160㏊ 계획이 있으면 금년도 7월까지 내년도 조림사업 희망자를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받아본 결과 160㏊정도 되는 양의 약 3～4배 정도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 본 결과 650㏊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것도 조정을 하느라 애를 먹는데 그 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면적을 줄이고, 또는 줄여서 안한다는 사람들은 전체 포기를 하고 해서 160㏊를 맞춰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것과 비용으로 주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장․단점이 어때요?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은 시설비 말씀드렸듯이 상단부 시설비에 편성해서 군에서 직접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는 법인이라든지 산림조합 사람들한테 조림하는 전부를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일반 경쟁입찰 해서 같이 경쟁입찰을 해서 조림을 하는 거죠.

개인에게 주면 잘못하면 사업이 부실해 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염려는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법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산주가 의뢰해서 심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감리제도가 있습니다. 윗부분 시설비도 감리제도가 있고 밑에 부분 민간자본 보조도 감리제가 있기 때문에 감리들이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37쪽 보면, 희망산촌만들기 지원사업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전년도에 나간 농가들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연계성이 있나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마을집단화가 가능한 신규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기본적인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지원한 농가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하면 계속 지원되기 때문에 신규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1농가가 신규로 신청을 했어요?

금년도에 21농가를 했고, 13년도에는 53개 농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53농가가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예. 들어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산마늘인가 이런거 심었잖아요. 내년도는 더덕과 산나물 또 무엇을 심는다고 하셨죠?

내년도에도 더덕, 취나물, 산나물 등 같이 하겠습니다.

회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의 연관성이 2014년까지 사업설명서에 보면 있는데 50농가든 40농가든 돈이 될 수 있는 연속성의 지원은 불가능 한가요?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14년까지 시범으로 3개년 사업으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시범사업으로 내후년까지 해 보고 나서 더 확대를 할 것인지 일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추세로 보면 더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확대가 되어 계속 지원이 된다면 방침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신규농가가 없을 때는 지원을 받은 분들도 더 확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전년도 21농가 지원해 준 분들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