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채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상균
금상균의장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안태선 부의장님, 김영창 의원님, 채영화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되, 의원님 한 분의 질문이 끝나면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깊이 있는 질문을 통하여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이 곧 군민의 소리임을 명심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의 건 ①안태선 부의장
먼저 안태선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안태선부의장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노욱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또한 국내적으로 올해는 유난히도 심한 가뭄과 4차례의 태풍으로 인하여 군민들 모두가 힘든 한 해였으며, 특히 농촌에서는 애써 지은 농사가 삽시간에 참담한 모습으로 망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굳건히 참아내신 군민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열정적으로 군정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오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학자“짐데이토”는 미래에는 문화와 꿈을 생산하는“드림소사이어티”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즉 감성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과 이야기와 화술, 그리고 가치관을 통한 상품이 사고 팔린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군은 세계적인 추세에 걸맞은 미래 비전을 가지고 봉화군 실정에 맞는 군정시책을 추진함으로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반드시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선5기도 이제 중반을 넘고 있는 시점에서 박노욱 군수께서 그동안 열정적으로 추진하여 온 시책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복지봉화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종합개발 지원계획에 대한 사업 추진과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168회 정례회시 군수께 수목원조성 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바 있으며, 군수께서 용역을 통하여 종합적인 지원사업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국립백두대간 주변개발 사업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 미래의 관광 트랜드 예측과 지속가능 한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 마케팅을 통한 봉화관광브랜드 강화, 미래를 이끌어 갈 인적자원 육성의 전략사업과 봉화산림교육, 문화타운 조성, 세계산촌휴양단지 조성, 춘양목산림역사도시 조성 등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미래지향적인 훌륭한 계획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께서 본 계획 중 실천가능 한 것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만, 그러나 이제 2년 뒤인 2014년이면 수목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데도 사업 기본계획에 대하여 무엇 하나 추진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무엇보다 인근 영주시에서 추진하는 국립테라피단지에는 2013년 405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하여 봉화군에서는 군수께서 2013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하여 수목원브랜드 인지도 확산과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에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산림휴양도시로의 방향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 의하면 봉화산림교육, 문화타운 등 13개 사업으로 총 투자비 4,372억 7,500만원 중 1차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투자되어야 할 재원이 3,256억 9,5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였으며, 이 중 공공부분이 70%, 민자가 30%입니다. 군수께서 지금까지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얼마나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투자비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지금까지 추진성과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3년 예산서에 의하면 본 사업들에 대하여 국비확보나 군에서 실시설계비나 단위사업별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 없다는 것은 사업자체가 유명무실하게 계획에만 끝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에 따른 행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정핵심 사업들에 대한 운영 과정과 문제점 및 향후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미래시대는 문화와 꿈을 생산하는“드림소사이어티”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군은 지속가능한 비전을 가지고 봉화군 실정에 부합되는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복지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치밀한 계획과 운영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무리하게 강행하여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하겠습니다. 관광과 어우러진 산촌 도시로의 꿈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들이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혈세만 낭비하는 물먹는 하마 꼴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생각과 함께 저 역시도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지금까지 관광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이전에 추진한 사업들이지만 군수께서 지금 군정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사업들 중 문제시되는 마필산업과 은어테마공원, 물놀이장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필산업입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으로 높아짐에 따라 승마인구가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전국적으로 2010년 현재 293곳의 승마장과 29,000마리의 말이 사육되고 있으며, 승마인구는 25,000명으로 마필산업은 경마에 연간 매출액이 4조 3,600억원, 승마매출은 2,600억원이며, 승마 고용효과는 2,000명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필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전국에서 승마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로 제주도, 평창군, 영천시, 상주시, 장수군, 신안군, 담양군 등 전국 지자체에서 농촌관광 개발사업 일환으로 말 산업을 유치하고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운영비 및 승마인구의 저조로 인하여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봉화군도 17억 8,900만원을 투자하여 승마교육훈련장을 조성하였으며, 운영은 지금까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으며 군에서 운영관리비로 즉 체험비와 운영비를 연간 1억 3,000만원 이상 지원되고 있으며, 2011년에서 2014년까지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탁료는 3,000만원입니다. 위탁업체에서는 연간 2,000만원 이상 적자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운영 활성화와 시설관리 차원에서 확실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자칫 일부 시군과 같이 애물단지가 되어 군세를 고갈시키는 주범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운영상 문제점과 시설관리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농식품부의 마필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우리군의 대안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어테마공원 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 지원과 함께 76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여 가뜩이나 적은 농지를 줄여가면서까지 조성한 은어테마공원은 봉화군의 역점시책인 은어축제를 더욱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성되었지만, 그 활용도는 과연 당초목적에 부합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축제장과의 거리상이나 현재까지의 축제 프로그램으로는 공간적, 내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축제기간은 고작 9일에 지나지 않지만, 연중 공원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원관리원 1명 상시 근무와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에 일일근로자 3명이상 을 고용하여야 될 것이라고 하며, 공공운영비 역시 연간 1,500만원 이상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운영 방법입니다. 군에서는 2013년부터 그라운드골프장, 자전거 대여, 문화ㆍ예술 공연 등에 활용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뚜렷한 공원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원이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17억원 이상 투자하여 경관인도교를 건설하였지만, 그 또한 효과성에 대하여는 기대에 미칠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봉화군에서는 시작은 크고 원대하였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작고 미약하게 되고 있어 군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공원의 활용도와 실용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놀이장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이 시설 또한 은어축제의 보조적으로 국비보조 25억원과 군비 6억원 등 31억원으로 조성되었지만, 그 활용도 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놀이장 역시 위탁료 150만원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반시설비, 공공운영비 등 5,000만원의 군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50일 정도 활용될 뿐 10개월 동안은 그대로 휴업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제기간 동안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이용가치 면에서 일부분 순기능적인 역할도 하고 있다고 보여 지지만, 봉화군의 열악한 재정상황과 미래 지향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시설운영에 대한 확실한 개선대책과 활용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행사업에 대하여 제고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자합니다. 먼저 백두대간 수목원과 연계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군수님의 활기찬 군정추진에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 사업의 아이템은 신선하게 느껴집니다만, 아울러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코레일에서 환상선 관광열차를 운행하고 있으며, 춘양까지 순환형열차를 운행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에서는 봉화에서 석포까지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행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 사업의 용역과정에서부터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용역비를 전액 부담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코레일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것인즉 사업의 내용과 시설과정의 모든 것을 전문가적인 안목과 지식을 갖춘 기관에서 응당 같은 배분에서 용역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설의 운영과정과 증기기관차 2대 ,객차시설 14대, 그리고 역사의 관리 문제는 행정기관에서는 아무런 지식과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여러 면에서 관광객유치 조건이 월등하게 좋은 곡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에서는 기차마을과 농촌체험마을 등 종합적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 510억원으로 국비가 148억 9,000만원, 지방비 321억 8,000만원, 민자 39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하였으며, 증기기관차 및 레일바이크 2개소는 위탁운영하고 레일패션 등 4종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코레일 관광개발(주)곡성지사의 2011년 운행실적은 연간 관광객 632,135명으로 수입액은 25억 3,773만 8,000원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곡성군에서는 위탁수수료의 일정금액 약 2억 5,000만원 정도로 시설관련 운영비와 인건비, 그리고 시설의 유지보수를 감당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의욕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전문가의 의견과 객관적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한 다음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반드시 추진하고자 한다면 치밀하고 폭넓은 계획과 재원 조성과정에서도 많은 국비확보와 민자를 유치하여 군비의 투자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고 계속 추진하고자 한다면 총 투자비와 그에 대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교문화권 사업추진에 따른 관광객유치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그동안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우리군의 소중한 자원들을 유지보수 또는 정비하여 왔습니다. 특히 해저마을, 닭실마을, 창마마을 등 오랜 전통과 멋을 간직하여온 마을들에 대하여 많은 국비와 군비를 들여 깨끗하게 단장하였으며, 100여개 넘는 정자와 고택 등 참으로 많은 전통문화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자원이 우리군의 관광자원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백두대간 수목원이 조성되고 주변 관광인프라가 조성된다면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아 올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군수께서는 우리군의 이러한 문화자원의 활성화 와 관광객유치 방안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활기찬 군정을 펼치시는 박노욱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군수께 드린 질문에 대하여 하나가 아닌 모두가 함께 고민하여 모든 사업은 생산성 있는 알찬 사업이 추진되어 더욱 활기차고 희망찬 봉화군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봉화군의 본청과 읍면직원에 대한 불평등한 인사행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봉화군 공무원은 총 568으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402명, 읍면 166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에 있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직무능력과 성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사행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말없이 묵묵히 자기의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이 소외되고 승진에서 제외 된다든지, 일은 등한히 하면서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공무원이 발탁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일선 읍면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지금까지 근무평정이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본청직원과 읍면직원의 비율을 본다면, 5급 공무원 26명 중 읍면출신은 단 1명뿐입니다. 이것은 읍면에서는 아무리 능력 있고, 성실하게 근무하여도 승진의 기회는 바랄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일선에서 조장행정을 수행하는 166명에게는 지방행공무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5급 승진의 기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어 군민들에게 공복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근무의욕이 떨어지고 도리어 좌절을 안겨주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직무성과에 있어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의 직종에서 근무할 때 더욱 큰 성과가 나올 것입니다. 근무형편에 따라 부득이 불부합 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봉화군에서는 직렬간 5급이 5명, 6급이 무려 18명이나 불부합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농업 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센터에는 5급 5명 중 단 1명만이 지도직으로 기술직이며, 나머지 4명은 행정직이 보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봉화군의 농업정책이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직력간 불부합은 전문성에 대한 업무능력의 저하와 공무원의 사기저하를 가져와 행정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고 서비스 질이 나빠져 결국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군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판단합니다. 부군수께서는 읍면직원의 사기 앙양과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행정의전문성을 통하여 군정의 발전과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인사위원장으로서의 읍면직원의 인사정책과 직렬간 불부합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노욱 군수님, 그리고 예경희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미래학자“엘빈토풀러”는 제3의 물결 즉 농업의 물결, 산업의 물결, 그리고 지식의 물결로 나누었습니다. 또한“짐데이토 박사”는 정보화시대 이후에는 절약의시대가 온다고 예측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발전하는 물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대합니다. 모든 정책들이 시대에 맞는 정책이어야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도 중앙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생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은 반드시 산림과 농촌, 그리고 관광이 어우러져 눈부시게 발전하는 봉화군이 되어 군민이 모두가 행복한 삶이 영위되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안태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태선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부의장님,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안태선부의장
군수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서 마필산업 관계를 말씀드리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반인들 실제 이용객이 작년도에 너무 저조하다는 겁니다. 100여명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군에서 지원되는 프로그램 외에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서 일반인들이 사실상 많이 와야 봉화군이 성공하지, 일반인이 안 하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한 군수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관광열차 운행은 참 좋은 안입니다. 그러나 주변지역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기차가 잠시 섰을 때, 또 어느 정도 일정시간을 두고 했을 때 그 관광객들이 그 주변을 답사하고 탐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게 같이 병행돼야 만이 될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일부 사업들은 전에 추진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통을 받은 게 어차피 군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 주시고 특히 모든 사업들이 성공하려면 관광객이 와야 되거든요.
이용객이 있어야 되지, 이용객이 없으면 이건 실패거든요. 현재도 그런 사업들이 모두 이용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이용객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안태선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부의장님,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안태선부의장
부군수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부군수님 답변 중에는 결국 우수한 공무원들은 전부 발탁해서 군으로 간다는 것인데 그러면 읍면에 있는 직원들은 우수하지 못하다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답변내용 중에 보면 읍면에 있는 직원들을 어떤 조건에 의해서, 또 능력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전입을 통해 군으로 온다고 하는 내용인데 반대로 그렇다면 읍면에 있는 직원들은 그 이하의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읍면직원들은 승진에서 제외되고 또 불이익을 당한다고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데 부군수님 답변내용이 그게 맞습니까?
예, 하여튼 고르게 발탁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읍면이나 군에서 다 같이 봉화군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탁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②김영창 의원
다음은 김영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재정이 빈약한 농촌임에도 불구하고 역동적인 시책으로 군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박노욱 군수님, 예경해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도 여러 집행부 공직자들과 힘을 합해 봉화군의 발전을 위해 정말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군정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할 때마다 귀찮을 정도로 질문을 하더라도 본 의원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민의를 대변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산재해 있는 폐암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석면 슬레이트 처리문제입니다. 1970년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붕개량 권장에 의해 우리 농가의 초가지붕을 벗기고 지붕에 올려졌던 슬레이트가 요즘에 와서는 발암물질이 들어있어 폐암 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2008년 6월부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슬레이트를 처리하려면, 전문처리업체를 거쳐야 함은 물론이고 그 처리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도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할 경우 국가가 그 철거비용 50%이상을 환경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장이 부담하도록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정도로 그 심각성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정과의 재산세 과세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에는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약 1만 6천동의 슬레이트 건물이 있고 이 건물의 전체 면적은 90만㎡나 되며, 이를 근거로 지붕면적을 추산하면 약 120만㎡나 되고, 슬레이트 장수로 따졌을 시에는 약 70만 장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지금 농촌의 형편을 보면 30~40년 전에 설치한 슬레이트가 낡아 깨어져서 비가 새거나 하면 슬레이트를 그냥 두고 위에다 함석기와 등으로 다시 덮어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 질문은 제171회 정례회 때 본 의원이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군의 실정을 보면 1년에 10여 채, 공가주택 수백 장 규모의 슬레이트만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책정된 예산을 보면 2011년도에 8,200만원, 올해는 8,7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며 이렇게 하다가는 세월이 없을 것 같습니다. 슬레이트 집 한 채가 있을 경우 그 주변가구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니 몇 십억 원씩 들여 건물을 신축하고, 교량을 가설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진정으로 군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또한 앞으로의 처리방법이나 지원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시급하지 않은 다른 사업들은 조금 미루거나 줄이더라도 이 문제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책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봉화가 말로만 청정봉화가 아닌 전국 최초로 석면 없는 마을이라는 명성을 얻는다면 청정 이미지를 더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농산물의 청정고급화 이미지로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태백산과 소백산, 양백지간에 있는 오지입니다. 그러다보니 개발에서 소외되어 비교적 깨끗하게 환경이 잘 보존되어 왔고 그 덕분에 국립백두대간 고산수목원도 유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해 전 엄태항 군수님 시절에 봉화읍 유곡리 사구막골에 마분처리공장이 들어 왔습니다. 마분처리공장이 가동을 시작하자마자 지독한 악취 등으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였고, 여러 어려운 상황을 견뎌오다가 결국에는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또 지난번에는 명호에 대규모 양돈단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였고 이 또한 무산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봉화읍 지역에 주민기피시설이 들어온다고 주민들이 현수막을 걸고 서명날인을 받으며 집단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연계 백두대간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또한 추진 중에 있으나 이것이 무엇을 하는 사업인지도 잘 모르는 주민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선정이 되든지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이나 의견이 갈라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봉화읍 석평3리에 돼지농장 주인과 주민들이 1년이 넘게 대치상태에 있고, 최근에 완공되어 가동을 시작한 하수종말처리장 또한 인근 주민들이 도로를 막고 시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필요한 시설이지만, 내 집 주변은 안 된다는 생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하게 주민들과 협의를 했는지, 협의가 되었다면 그대로 이행은 되었는지, 발생된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서로 의논하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군의 수장입니다. 가족의 구성원으로 본다면, 가장이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떼를 쓰고 보챈다고 해서 그 자식을 그냥 무관심하게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해도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수용을 하도록 하고, 수용할 수 없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해시켜야 하는 것이 군수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과연 우리 군이 청정봉화가 맞는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군수님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중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촌마을 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 권역별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봉화군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이 빈약한 우리 군으로서 이러한 공모사업을 통해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소득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며,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각 권역별 사업들을 보면서 다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누리권역 사업을 시작으로 명호, 재산, 춘양 등 많은 사업들의 현장을 돌아보면 대부분 각 권역마다 시설물과 관련건물을 짓는 것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각 권역별로 그 운영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적지 않은 유지비용 등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과 의문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설이 도시민들의 농촌체험 세미나 유치, 각종 교육장소 등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유치하고 할 것이지, 우리 군에서 구체적인 지원계획 등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에 주민들의 관리운영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되면, 모든 것은 우리 군에서 관리운영 해야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도 한 번쯤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운영비 조달방법과 앞으로 어떻게 이 시설물들을 활용하여 주민소득과 연계시킬 것인지에 대해 군수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증기기관차에 대한 질문입니다만, 안태선 부의장님이 질문을 하였기에 대신 답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관광인프라 조성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자치단체가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첫 번째 목적은 지역주민의 소득을 올리기 위함입니다. 보고 즐기고 먹을거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지역을 홍보하고 농ㆍ축산물 판매 등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투입되는 자본에 비해 소득이 높은 사업에 우선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관광사업에 투자함에 있어 확실한 사업성은 있는지, 사업완료 후 사업성이 떨어진다면 우리 군에서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생각하고 추진하시려는 우리 군의 관광산업 개발방향은 어떤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배부해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백두대간 고산수목원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지방도 915호선의 확장사업과 오전의 주실령 터널공사를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도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노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의 두서없는 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 어느 분에게도 감정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군의 장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600여 공직자 여러분과 다같이 고민해보자는 뜻입니다. 제가 식견이 부족하여 무리한 질문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모든 것이 민의를 대변하고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충정임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김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영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님,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군수님의 답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석면슬레이트 철거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한다고 했고 현재 국회에 관련법이 상정되어 있으니까 되면 아마 우리 군에도 많은 예산이 오리라고 생각하는데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지역을 보면 큰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재산이나 다른 현장을 가봤을 때 너무 크게 지어서 짓는 데만 급급했지,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겨울 같으면 지금도 30만원이 넘는 난방비를 어떤 식으로 조달해서 할 것인지? 또 사람이 거취를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건물이 있고, 얼마 전에 MBC에서 방영한 것을 보면 지금 안동이나 예천, 문경 등에도 이런 건물을 지어놓고 무용지물이 돼서 활용도가 낮다는 방송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짓는 것보다는 활용도에 맞는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군수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광역친환경단지도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유치했으면 특히 축협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니까 축협에서 앞장서서 노력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축협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야농협에서 주축이 돼서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직 장소도 선정되어 있지 않고 자부담도 어려워서 각 농협에 의존하는 이런 현실에 와 있는 것을 볼 때에 군에서 유치한 만큼 각종 단체가 이익을 못 찾고 있는 게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부담 같은 경우에 20억의 자부담이 필요하다면 축협에서 10억을 선뜻 내놔야 할 그런 형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답변하신 것 중에 국지도 88호선과 지방도 918호선은 국도로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축서사를 방문했을 때에 주실령터널에 대한 검토를 하시라고 국장님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방도 915호선도 만약에 풍기에서 버스가 내려서 백두대간수목원에 가겠다고 찾아 왔을 때에 부석까지는 4차선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물야를 와서는 그 길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봉화를 와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주실령터널이 통과돼서 그리로 가게 되면 좋은 것이고, 또 자동차나 사람이나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먼지라도 떨어뜨려야 소득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③채영화 의원
다음은 채영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채영화의원
채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미래를 여는 녹색도시 성장봉화”라는 슬로건 아래 봉화군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노욱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본 의원도 봉화군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다소 미흡하고 부족하더라도 행정전문가로서 넓은 이해를 바라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답변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꼭 실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노욱 군수님께 우리군의 여성정책 등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우리 군 주민의 절반은 여성입니다. 사실은 여자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정에서 여성에 대한 부분도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군수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주된 산업은 농업입니다. 농사현장에서 우리 여성은 남자만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농기계의 발달에 힘입어 많은 것이 기계화됨으로 인해 남성들의 노동 강도는 차라리 낮아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성농업인은 온갖 농사일을 다하면서도 가정의 살림살이, 출산, 육아, 교육 등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고생이 많은 여성농업인에 대하여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 의회 의원으로서 뭐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만 도움이 줄 수 있겠는지 늘 고민입니다. 그래서 고된 농사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주방이라도 좀 편하게 고쳐줘서 가사노동의 부담이라도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즈음 주택개량 사업 등으로 인하여 농촌의 주거환경도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재래식 부엌을 사용하고 계시는 노인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를 조사하여 보시고 생활정도, 나이 등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 주방을 개량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여성, 농사일로 고생하시는 할머니들의 수고를 덜어 줄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 교육의 문제입니다. 관련부서에 요청하여 여성교육 현황을 받아 봤더니 서예, 합창, 스포츠댄스 등 23가지의 여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을 보면 그래도 좀 생활형편이 나은 사람이 취미활동으로 할 만한 교육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취미활동 교육도 있어야 하겠지만, 그 보다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교육, 즉 아이들에 대한 교육지도 방법, 메주 쑤고 된장ㆍ간장 담는 법, 김치 담는 법, 건강한 식생활, 가족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법,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법 등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여성교육에서는 이런 강좌를 개설하셔서 시행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컴퓨터에 비유한다면 교육은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사람이 어떤 교육에 의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좋은 교육을 받고 올바른 생각을 한다면 바른 행동으로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군수님의 열정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결혼이주여성 문제입니다. 주민복지과에 문의한 결과 우리 군에는 192명의 결혼이주여성이 있고 동거가족은 730명 정도라고 합니다. 요즈음 매스컴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족 내부의 갈등 등으로 인해 혼인생활이 많이 파탄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다문화가족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192명 중에서 가정파탄의 문제가 발생한 가정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밝혀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시려는지 군수님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 192명의 결혼이주여성 중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얼마이며, 국적취득에 문제가 있어 아직도 국적취득을 못한 자는 얼마인지, 국적취득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교육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이루어지는 교육은 어떤 것이 있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여성의 입장으로서 낯설고 물 설은 타국 땅에 온 결혼이주 여성들에 대하여 좀 더 따뜻하게 대해 줌으로써 한국생활에 빨리 적응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모국어를 활용한 어학강사 등 전문직업인으로서 자립을 하도록 지원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군의 인구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2012년 6월말 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 군의 인구는 34,090명이라고 합니다. 인구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해마다 200여명의 신생아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없는 예산을 들여서 1년에 10억원 이상씩 투자해서 인구증가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유소년 세대의 각 나이별 인구는 200여명으로 50대의 각 나이별 인구 600여명에 비해 3분의 1밖에 안되는 실정으로서 우리 군에 특별한 인구집중을 할 수 있는 호재가 없는 이상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봉화군에는 젊은 가임여성의 숫자도 적을 뿐 아니라, 산부인과라던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미비한 관계로 인구증가를 바라기는 정말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10억원의 출산장려금 지급보다는 그 돈으로 보건소에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현 상황에서 인구를 늘이기는 정말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의 인구는 어떨까요? 통계상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800여명이고, 60세에서 64세까지를 포함한 환갑이 지난 인구는 12,547명으로 전체 인구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나가는 사람 10명 중 4명은 환갑이 지난 노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여기서 10년이 더 지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의 우리 군의 인구는 얼마로 떨어져 있을까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3만 이하로 떨어져 있을 것이고, 지나가는 사람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환갑을 지낸 노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 장래를 내다보고 노인들에 대한 생활편의 시설, 의료시설, 요양시설, 장례시설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새로운 영농방법이라던가, 어떻게 소득을 올려서 먹고 살아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어야 하고, 현재 80세 이상이신 노령인구의 건강관리 문제, 독거노인의 고독사 문제 등 많은 난제들이 생길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고령화되는 인구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노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의 두서없는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다같이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답변에 끝나지 말고 어떻게 헤쳐 나가야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지 서로 힘을 모읍시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과 실천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채영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화 의원님,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채영화의원
군수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여성교육에 있어서 여성단체에서나 문화회관에서 하는 취미활동들이 주로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취미도 있지만, 환경이 괜찮은 사람 들이 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이 1회만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인원을 동원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인원을 한꺼번에 많이 하지 말고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으로 조를 짜서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된장을 담근다하면 된장 담그는 5명이 하루는 이 집하고, 하루는 저 집해서 돌아가면서 하면 그게 5회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한 사람이 해도 완벽하게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결혼이주여성 국적취득에 대해서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도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또 자기 본적에 가서 1년씩 있다가 나오면 그 자녀들과 그 가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적취득을 군수님이 앞장서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군수님 감사합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계획된 군정추진 과정에서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궁금했던 사항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집행부에서는 오늘 답변한 사항에 대해 앞으로 군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올바른 군정시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깊이 있는 군정질문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가 몇 가지 공직자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프로젝트 사업, 즉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어떤 대상지를 조사 중에 있다든지,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를 포장하는 사업이 아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구, 춘양 같으면 춘양 지역구 의원, 명호에 뭐를 조사하러 가봤다면 명호 지역구 의원님께는 꼭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취지로 한 번 다녀갑니다. 이런 정도는 해주셔야 될 겁니다. 이걸 꼭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주무관과 담당관이 상황 전화를 한 번 해서 그건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닌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조사를 하러 왔다고 알려주면 그쪽 의원님들이 내용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주민은 알아요. 의원한테 와서 물어보면 의원은 금시초문이라서 답을 못해요. 그런 걸 꼭 명심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의회와 공직자 간에 원활한 소통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쓰레기 처리장에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여성단체 교육 때 한 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분리수거가 안 돼서 음식물찌꺼기 속에 야쿠르트 병도 들어있고 참치깡통도 들어있고 형편없습니다. 그러한 것도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이니까 분리수거를 가정해서 여성분들이 주로 하니까 공직자 분들도 견학도 한 번 해서 특히 여름에 가면 썩어서 형편없어요. 부군수님이 추진해서 공직자들에게 견학을 시켰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겁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데 KT에서 전화로 해서 언어교육, 바르게 언어교육을 시키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종구 과장님은 KT에 알아보고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보고해서 큰 돈이 아니니까 희망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