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영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는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2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총무위원회 소관 검토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금년보다 10억 1,878만 1천원이 감액된 82억 3,763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예비비의 감액이며, 신규사업위주로 보고드리면 군정시책사업관리에서 연구용역비중 3대 대형축제 홍보 동영상 제작의 경우 문화관광과등 관련부서와의 중복성은 없는지 질의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강 4개시군간 협정체결에 의한 수상관광 활성화 사업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따른 사무실 설치비와 설립자본금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 청렴체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250만원, 축제 등 부여군 홍보를 위한 사비백제인 홍보기자단 운영 300만원, 전자문서시스템 용량 증설 5천만원, 불법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시스템 4천만원, 윈도우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구입비 1천만원 계상되었고, 공무원 정보 공유를 위한 IPTV 시스템 구축은 금년 본청에 이어 사업소와 읍면으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주민 숙원 사업으로 6개리 방송시설 설치사업이 계상되었고, 그 외 금년 사업과 유사한 내용으로 주로 사업비의 일부 증액 및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금년보다 10억 5,169만 9천원 감액된 165억 3,885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 군민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 캠페인 등의 행사운영비가 계상되었고, 가정 및 성폭력 상담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책상 등 비품 구입비, 학교폭력예방 순찰대 활동보상금 계상되었고 자체 지속사업으로 굿뜨래장학회 출연금 3억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국도비 보조에 따른 대응투자사업과 금년 사업과 유사한 내용으로 주로 사업비의 일부 증액 또는 감액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금년보다 700만원 증가한 9,438만 9천원 조성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금년보다 5,276만 5천원 감액된 4억 7,134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자체사업으로는 전문기관에 의한 민원행정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 1천만원, 재해조사나 주민활용을 위한 마을종합도면 제작 물품구입 1,700만원, 신규 도비지원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보존문서 디지털화 사업 2,445만 6천원 계상되었고 그 외 금년 사업과 유사한 내용으로 주로 사업비의 일부 증액 또는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금년보다 2억 4,740만 7천원이 증액된 14억 1,945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자체사업으로 관용 승합차량 구입 3,500만원,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해피카 구입 1,500만원 계상되었고 청사본관 기와교체공사 3천만원, 다목적 주차시설 설치 1억,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청사증축을 위한 실시설계 1억5천만원, 공유건축물 석면조사 8천만원 계상되었고 세정운영평가 우수읍면 시상금은 5백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증액하였고, 금년 태풍피해로 인한 청사 등 재해복구비 4,892만 3천원을 보상금으로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금년 사업과 유사한 내용으로 주로 사업비의 일부 증액 또는 감액입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입니다. 금년보다 7억 2,631만원 증액된 110억 9,377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자체사업으로 홍보마케팅, 저잣거리 주말장터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이벤트 행사비를 계상하였고 도비지원의 도심상권특화거리조성사업비 18억, 한옥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구 장암중학교의 매입 중도금 3억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장사업과 주말장터 운영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효과성 대비 투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여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승강기 및 배수로 설치 7천만원, 홍산시장 정비사업 7천만원, 부여사랑 상품권 운영을 위한 경품구입과 포인트 제공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입지 및 투자지원 보조금은 80%의 국비확보를 위하여 금년보다 5억증액한 10억 계상하였고 연구용역비로 국비지원의 양송이특구 지리적표시 단체 표장 등록 2,500만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한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5천만원 계상하였고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분야에서 금년 은산농공단지에 이어 홍산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사업과 임천농공단지 휀스설치 사업 계상하였고 농어촌 공영 소형버스 2대 구입, 디지털기록장치 설치지원사업,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금년 사업과 유사한 내용으로 주로 사업비의 일부 증액 또는 감액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2억 2,800만원 증액된 15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은산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0억, 차입금 이자상환에 5억 800만원 등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억 7,341만 9천원 증액된 5억 7,341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차장 부지 임차료 1천만원, 주정차시설 설치 및 보수 3천만원, 공영주차장 조성 4억, 예비비 6,647만 9천원 등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기금 3억원은 예치하고 2013년 이자수입 999만원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에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금년보다 9억 8,239만 5천원 감액된 501억 6,751만 7천원으로 대부분 국·도비보조 매칭펀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자체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면 노인복지증진분야에 가정복지회관 화장실 보수, 경노당 보수와 운동기구설치 사업, 경노당 정수기 보급사업, 독거노인가구 가스차단기 보급사업, 백제문화제와 함께 치러질 전국노인건강 대축제 사업비가 계상되었고 보훈단체 전적지 순레비는 5백만원에서 1,950만원으로, 참전유공자 지원은 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5억 4천만원에서 11억 4천만원으로 증액계상되었고, 그 외 국도비 보조에 따른 대응투자사업과 일부 사업비의 일부 증액과 감액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억 5,310만 1천원 증액된 18억 2,863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고 노인복합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30억 1,600만원으로 주로 택지조성 등 기반조성사업 28억과 차입금 이자상환 2억 1,100만원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수입 7,870만원과 지출은 융자금 자원 1억으로 금년보다 2,130만원 감소한 11억 8,450만 1천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노인복지 기금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 수입 1억 7,803만 3천원을 예치하여 8억 8,772만 7천원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입니다. 금년보다 17억 5,723만 9천원 증액된 318억 847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구내식당 친환경 부식 구입 1천만원, 충화지역 도내 최초 3.1독립운동 기념행사 2백만원,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방문 군정 홍보 3천만원 등이며,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액된 사업으로 치안협의회 운영지원, 군정 홍보 경쟁력 강화 분야가 되겠고 부족 사업비로 사비 119 안전센타 신축공사비 4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입니다. 금년보다 5억 4,484만 2천원이 증액된 156억 6,648만 9천원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6개소 신축비와 기 신축된 지소, 진료소의 방수 공사, 소규모 수선, 옹벽과 광장포장 등 환경개선사업이 계상되었고 자체 신규사업으로 통합의료시스템 장비구입 5천만원이 계상하였고 보건진료소 예산의 보건소 이관으로 인한 보건진료소 관련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공중보건의 활동장려금은 증액 계상하였고 그 외 국도비 보조에 따른 대응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도문화사업소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111억 2,008만 3천원이 감액된 140억 4,023만 7천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부여나성 정비사업, 홍산현 관아 능산리고분군 등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의 감액이며 대부분의 사업이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대응투자 사업입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 송국리 선사취락지 움집보수정비 6백만원, 고도 보존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공고료 8백만원, 고도보존 지역심의위원회 운영수당 840만원, 백제금동대향로 발굴 20주년 기념포럼 7천만원, 부소산성 전기 승압공사 5천만원 등으로 이에 대한 사업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의 공공시설사업소입니다. 금년보다 32억 2,080만 1천원이 증액된 52억 2,144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군비 사업으로 국악의 전당 방수공사, 신동엽문학관 가구 등 재료비, 여성문화회관 방송장비 교체, 청소년수련원 성충관 보수공사, 서동요 테마파크 야외화장실 설치, 도민체전대비 종합운동장 도색 등 보강공사가 계상된 바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비교하여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만수산 자연휴양림의 보완시설사업이 계상되었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금강내 주요시설물 관리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의 순서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고도문화사업소, 사회복지과, 행정지원과, 재무과, 경제진흥과, 공공시설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실·과·소별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 처리 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박해용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해용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총예산액은 82억 3천7백 63만2천원 전년도 92억5천6백41만3천원 대비 10억천8백78만천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시책개발에서 사무관리비는 이것은 실링제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책자인쇄비 군정자료제공(출향군민회)한테 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책자 제작 군정토론회등 운영급식비 부여군 홍보물제작 해서 총 7천5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이것도 실링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군정계획업무 추진여비 공무원 외부 소통리더 중앙부처 정책과제 발굴 추진여비해서 2천4백78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이것도 실링제입니다. 기획업무추진에서 5백만원을 편성을 했고 연구용역비에서 국가 사업유치를 위한 사업구상용역 정부 공모사업 추진 용역 이렇게 해서 4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국가사업유치를 위해서 사업구상용역을 2천만원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한번 정도 할 수 있는 예산밖에 안됩니다. 사실 타시군 같은데는 이 국가사업유치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부공모사업도 이것도 한 건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정부공모사업도 1년이면 적어도 5. 6건 내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어려워서 이렇게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3대 대형축제 홍보 동영상 제작을 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백제문화제 100년 개근기념 그다음에 도민체전 이러한 것을 내년부터 홍보를 들어 가기 위해서 동영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여의 자랑거리 100선 스토리텔링 용역을 2천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정말로 타지에 대해서 자랑할만한 그런 내용들을 발굴을 해서 100가지를 발굴을 해서 이렇게 부여를 널리 알려 나가고자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에서 시책우수부서 및 제안자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산하기관과 공무원들한테 좋은 제안을 많이 받아서 시책에 반영해 나가고자 하는데 거기에 천만원을 포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68쪽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이거는 4개시군 수상관광 활성화 사업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부여 논산 서천 익산 이렇게 4개 시군이 이렇게 5천씩 출연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공동개발사업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여가 논산 서천 익산에 금강구간을 다 합쳐도 훨씬 적기 때문에 우리 군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그런 사업이라고 이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로다가니 2백만원을 계획을 했고 그리고 제안제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군민들이 군정참여를 했을 때 그 실비보상하는 거 2백만원 그다음에 군민들이 좋은 안을 받아 들이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상금으로 주는 5백만원입니다. 금년도에도 군민들께서 170건을 제출해 주셨는데 연말안에 선별을 해서 도입할 것은 도입하고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일리지제를 운영을 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시는 분들한테 문화상품권 정도를 그래도 제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서 이것은 공단사무실 설치인데 이것은 사무실 별도로 설치하는게 아니라 인터넷망이라든가 비품집기등 이런 것을 갖다 준비하는데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최초 발촉할 때 자본금 3억을 비치해야 되는 것이 행안부에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3억을 했는데 이것은 3억을 비치하게 되면 출범을 하게 되면 수련원에 기왕에 가지고 있는 3억은 회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평가관리에서 이 사무관리비라든가 국내여비 이것은 이것도 실링제입니다.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평가관련 보고서 제작 BSC 정책평가 업무수용비 이렇게 해서 5백96만원 그리고 국내여비 정책평가 업무추진하는데 2백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서 성과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을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이건 성과관리위탁교육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에 대해서 전체 위탁교육 시키 고자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통계자료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통계연보 발간을 하는데 천만원 그다음에 행정수첩 제작하는데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수첩은 공무원 의회 이장 새마을지도자 읍면에 유관기관 그렇게 만 배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2013년도 사업체조사 조사요원 인건비 6백96만6천원 그다음에 2013년도 충남사회조사 인건비 천7백31만4천원 이것은 도비가 사회조사 인건비는 전액 도비고 사업체조사 인건비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배정을 받아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통계조사 야간급식비 2백만원하고 2013년도 충남사회조사 사무관리비 60만원 그다음에 2013년도 사업체조사 도급종사원 보수로다 해서 이것은 일부 도비를 받아서 2천10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국내여비에서 이것도 실링제입니다. 통계업무 추진 여비로 2백만원 2013년도 충남사회조사 여비로 56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써 균형발전 사업계획서 작성하는데 3백만원 170쪽이 되겠습니다. 평가대비 사업계획서 하는데 2백만원 그다음에 평가대비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균형발전 및 조사업무 추진여비 4백72만원 이것도 실링제로써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단운영비출연금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진흥재단에다 5백만원씩 매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현재 부여군에서 출연하는 기관이 10개 기관이 됩니다. 각 실과소별로 그렇게 다 보고가 될 겁니다만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해서 5백만원을 출연을 하고 있는데 이 출연을 하게 되면 정부 중앙청사 별관 옥상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때 부여군에 관한 내용들을 홍보를 해 주고 있고 그리고 KBS1에서 다큐 한국재발견 부여군편 이런 제작에 또 KBS 월드TV를 활용한 해외방영 71개국에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데에 들어 가는 홍보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산등록 및 부패방지관리에서 사무관리비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수수료 50만원 청렴보고대회 및 청렴도 평가자료 제작하는데 2백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63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고 청렴교육 및 워크숍 4백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청렴도를 금년도에 이렇게 공포를 하는데 저희들이 충청남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실지 내용중에서는 상당한 성적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3위로다 나왔었는데 지금 농정과에 또 일부 준공무원 정도 되는 그 정도에서 비리라고 할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점수를 상당히 깎아 먹어가지고 금년도에는 중간 정도밖에 못갔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공무원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산개발계에서 청렴상시 자가학습 시스템 구축 하는데 2백5만원 이것은 새올행정에 주당 3건 정도 이렇게 계속 등재를 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감사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명예감사관제 운영 하는데 회의 참석수당 1백26만원 그다음에 감사 참석수당 56만원 표창패 제작 하는데 3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서 감사업무 추진 이것도 실링제로써 1천백9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서 특정업무경비 이것은 기준경비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해서 7인에 대해서 6백7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령 및 자치법규관리에서 저희들이 법령 자치법규 추록이 이것이 저희들이 한지를 계속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거 3백60만원하고 그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35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소송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고문변호사 수당 9백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본으로 주는 것이 매월 20만원씩이고 초과 자문회수에 따라서 최대 40만원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40만원 한도액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2천만원 이것은 변호사 선임할 때마다 이렇게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제공과금 15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변호사 승소사례금 이것은 소송가액별로다 승소율에 따라서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천만원 계상을 해 났습니다. 그밑에 와서 포상금에서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관리를 해서 승소를 했을 때는 30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정보화 추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시군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이것이 5천6만3천 이것은 우리가 장비를 들여 왔잖아요 그러면 거의 할부금 성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이걸 갖다 분할해서 계속 납부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재해복구체계구축사업으로 해서 천5백67만2천원 이것도 두가지 다 국고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행정정보화 운영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서 통합백업시스템용 백업미디어 구입하는데 6백만원 이것은 계속 테잎을 갈아 끼워야 되기 때문에 1년 내내 그래서 이것은 그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창구용 소모품비가 5백40만원 이것은 토너라든가 철심이라 든가 거기에 소모되고 있는 그런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실용 UPS 배터리 구입하는데 7백만원 홈페이지 도메인 관리하는데 2백만원 이것은 홈페이지 주소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행정정보운영관리용 소모품 구입하는데 사무용품입니다. 2백만원 사비백제인 홍보물 제작 하는데 3백만원 그다음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수당으로 7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고 공공운영비에서 통합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5천9백27만2천원 무인민원발급창구 유지보수에 천5백22만천원 전산실 항온항습기 및 UPS 유지보수하는데 8백48만9천원 DBMS(ORACLE) S/W 유지보수 하는데 천3백80만원 그리고 알리미 및 접근차단S/W 유지보수에 6백90만6천원 전자문서S/W 유지보수에 천5백60만6천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하는데 3천9백27만5천원이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부여군만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으로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링제에서 행정정보화 추진 여비 8백72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에 사비백제인 홍보기자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10에서 연간 15인 그 정도의 홍보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공통기반 및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6천3백90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위원회에다 위탁을 해서 장비 가액의 8%를 이렇게 유지보수비로다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서 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컴퓨터 교체 구입하는데 본청에 35대 정도 해서 4천9백만원 그리고 읍면에 35대 정도 해서 그렇게 4천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컴퓨터가 958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내구연한이 4년인데 지금 현재 7, 8년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체를 할 대상이 435대나 됩니다. 그런데 예산상 이렇게 1년에 이렇게 한번에 많이 구입을 못하고 이렇게 예산형편에 따라서 아주 시급한 부분만 그런 부분만 이렇게 구입을 해서 대체를 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난상황실에 전산시스템 교체하는데 천4백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재난상황실도 8년이 넘다 보니까 피씨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교체를 해 줘야 될 형편이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문자시스템 디스크 용량 증설이 지금 필요해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자문자시스템 디스크 용량이 현재 80% 이상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모든 전산이 마비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용량 증설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보급에서 전산개발비에 2천5백만원 그다음에 행정업무용 MS-OFFICE S/W 구입하는데 천2백50만원 하나의 프로그램들입니다.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업무용 S/W 구입하는데 3천만원 현재 알집이나 포토샵 이런 부분에서 수요가 부족해 가지고 구입이 필요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S/W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하는데 4천만원 그리고 MS윈도우 클라이언트 CAL S/W 구입하는데 천만원 이것은 접속인증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통신 운영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서 모사전송기용 복사용지 구입하는데 150만원 그다음에 정보통신보안교육 강사비로 백만원 공공운영비에서 도-군간 전자정부통합망 사용료가 6천11만천원 그다음에 시내 전용회선 사용료 이것이 5천2백92만원 일반전화 사용료 이게 1억4천4백만원 그다음에 군-읍면사업소간 전자정부통합망 사용료 1억4천5백80만원 그다음에 행사용(단기나 장기)회선 사용하는데 180만원 그다음에 홈페이지 실명확인 및 SMS 사용하는데 720만원 이것은 기본료가 10만원씩인데 이건 사용하는데로 추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동교환기 유지보수에 천3백77만6천원 영상회의시스템에 3백37만4천원 모사전송기(FAX) 유지보수에 360만원 그다음에 키폰주장치 유지보수에 456만원 그다음에 정보통신 사용전검사장비 유지보수에 199만2천원 그다음에 FAX서버 유지보수하는데 3백78만4천원 구내정보통신망 유지보수하는데 천만원 그다음에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에 5천72만7천원 그다음에 보안관리용 S/W 유지보수하는데 2천4백80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필요불가결하게 사용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통신 추진여비로 9백96만원 이건 실링제로 편성을 했습니다. 174쪽입니다. 전산개발비에서 행정업무용백신 S/W구입 행정업무용서버백신S/W구입 방화벽침입탐지시스템교체 이것은 1억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매년 1년 사용하고 교체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IPTV시스템구축 이게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정활동사항 또 물론 여기에 의회도 포함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녹화를 해 가지고 스크린을 설치해서 현장에서 말고 읍면에서도 이렇게 관람도 하고 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에서 민간자본보조에서 부여읍 현북2리 방송시설 설치 천만원 그다음에 규암면 합송2리 방송시설 설치하는데 2천2백만원 은산면 가곡리에 천만원 양화면 암수1리에 2천만원 석성면 비당1리에 2천6백만원 석성면 증산3리에 2천만원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대당 30만원 정도 기준을 해서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만일 중개소를 설치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예산액수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방범 CCTV 관리에서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로 방범CCTV 전기료 및 회선사용료가 1억2천만원 또 방범CCTV 유지보수비가 5천만원 그다음에 방범CCTV 운영관리가 2천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1억9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상 조금 어려워서 7개월분 정도 예산편성만 우선 한 것입니다. 앞으로 5개월 정도분은 추경에 더 편성을 해야 될 그럴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이것은 광특과 도 이렇게 해서 4억5천만원 이것은 바로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하는데 2억3천 그다음에 어린이 안전 cctv 설치 하는데 1억2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특이 50% 도비가 15% 군비 35% 부담해서 시설을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범죄예방 방범CCTV 설치 1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이것은 경찰서에서 이 CCTV를 빨리 설치를 안하면 조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치안협의회에서 결정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로 직접 서장님이 방문도 했었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 추진에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이것이 4천9백83만5천원인데 이것은 세도 ...마을 석성 버섯마을 초촌 신암마을에서 3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정보화마을 홍보물 제작 하는데 3백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전기료 및 통신사용료가 천80만원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하는데 천3백20만원 그리고 정보센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6백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고 정보화마을행사참석에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추진여비로 이것도 실링제로 3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정보화마을 행사 및 교육 참석하는데 3백만원 정보화마을 우수기관 견학을 하는데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해서 176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주민정보화교육 하는데 2천3백21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강사료를 시간당 3만원씩 주고 있고 교재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서 맞춤형 정보화 교육 이건 이동교육이라든가 학원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 나가는 거 이것은 시간당 2만5천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정보화 경진대회 개최하는데 5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각종정보화 경진대회 참석하는데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보화 경진대회를 도주관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를 해서 경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 재정 운영에서 건전한 재정운영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예산서 및 예산안등 인쇄를 하는데 4천5백만원 그다음에 투융자심사 등 5회에 걸친 심의위원회 수당으로써 6백3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실링제로 예산편성 교부세 광특 투융자등 15개 사업 합동 집무를 하는데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의존재원 확보 등 예산업무 추진하는데 5백만원 그다음에 직무수행경비에서 특정업무경비로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720만원 그다음에 재정운영시스템 관리에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이 재정관리시스템 e-호조를 유지관리비로다 천8백5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전국으로 관리를 하는 사항에 우리 부여군이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공통운영경비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군정시책등 추진수용비로 4천만원 군정시책추진 급량비로 천만원 그다음에 군정시책 행사 운영비로 4천만원 해서 9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정시책추진 여비로 4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천6백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 3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주민참여예산 교육 등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를 하는데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원관에서 예비비입니다. 금년도에는 1.03%를 일반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36억3천7백83만3천원 이렇게 예비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에서 지방채 이자상환 이것은 저희들이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이게 전체가 7억8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2015년부터는 원금이 상환이 돼야 합니다. 현재는 지금 현재 이자만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만 편성을 했는데 2015년부터는 원금까지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재정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에서 기획감사실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해서 일반수용비로 사무용품 구입한다든가 각종 시책, 현안사업 보고서 등을 인쇄한다든가 감사추진하는데 사무용품비가 소요된다든가 또 레이져프린터 토너 카트리지를 구입한다든가 업무용지침서및각종대상을 인쇄한다든가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야간근무자 급식비 정보통신업무추진을 하는데 또 예산편성작업 하는데 감사업무추진 하는데 또한 복사기나 컴퓨터, 프린터등 사용하는데 들어 가는 비용 이렇게 해서 5천4백91만원을 계상을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실링제로써 각 담당별로 기획담당에 140만원 예산담당에 140만원 그리고 감사조사 전산에 100만원씩 해서 580만원의 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여비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업무추진여비가 3백30만원 계상을 했고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을 했고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서 기획감사실장이 420만원 예비군소대장이 96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군정설명용 빔프로젝터 스크린 및 삼발이를 구입하는데 백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편성 내용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세입이 약 131억 정도가 감소가 됐고 또 다행스럽게 보통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이 143억 정도가 이렇게 더 받아 왔기 때문에 어떻게 가까스럽게 꾸려 나가는 입장이 됐습니다만 일부 실과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거의 예산이 많이 감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까지 이런 보고드린 내용들이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그런 활기찬 군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를 간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해용 기획감사실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패트롤맘

장시간 수고많이 하시는데요 시설공단 상당히 바뀌어서 말도 많고 걱정도 많이 하고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잘 하시고 결론적으로 잘 한다는 이유는 예산을 절감하고 운영관리 잘 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하수종말처리가 분뇨처리가 빠졌잖아요?

그것은 기존처리시설에서 지금 기왕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를 해 줘야 하지 별도로 이쪽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걸로 분명히 말씀하셨고 지난 번에 1차에 거쳐서 이번에 하고 2차에 걸쳐서는 언제 쯤 그런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어요? 아니면

구체적인 안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고 1차 운영을 해 가면서 관리의 안정성이라든가 경영의 경영성이라 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 완전하다 더 많은 성과도 잘 내고 있으니까 이제는 다른 시설을 더 흡수해도 된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때 가서 문제를 삼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2차 추진을 하게 됩니다.

2차 추진은 시간적으로 얼마나 걸릴거 같아요?

글쎄요 빠르게는 1년도 되겠고 늦게는 3년도 되겠고 그렇게 되는데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차때는 그 시설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떠어떠한 시설이 들어 가고 어떤 시설은 빠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집행부 임의적으로 하지 않고 의회에서 또 승인을 안해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확대할 때는 결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 잘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요 170쪽 아까 청렴보고대회 및 청렴도 평가자료제작 농정과에서 성매매 그 사건입니까?

어디요? 감점 먹은거요?

의회에 뭐 그게 뭔 소리죠? 농정과에서 의회에 .... 있어요?

아니요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 또 그것 때문에

아! 자격상실...

예. 저희들이 전체평가에서 3등을 했어요 3등을 했는데 그 건이 이거는 감점이 0.0 얼마만 되도 순위가 막 바뀌는데 이건 상당한 점수

농정과 성매매 사건은 무혐의처분 받았다고 말은 그러던데 사실 그래요?

어떻게요?

무혐의? 검찰에 송치돼 가지고 기소해서 재판을 받아서

그런데요 거기는 무혐의처분 어떻게 무혐의처분 아닌 걸로 아는데

행정적인 건 말고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무혐의가 나올 수가 있나 그런데 모르세요? 됐어요.

거기는 또 거기가 대고 음주까지 겹쳐 가지고

글쎄요. 그래서 잘 알았고요 그 명예감사관제 엊그제 우리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장들이 현장에 명예감독관인데 업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멱살 잡혔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고 있는데 그거는 군에서 면을 세워줘야 될거 같아요

명예감사관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이장님이

아! 이장님이요?

마을사업할 때 어떤 이해관계가 얽혔는데 업자들로부터 고발해 가지고 벌금까지 먹은 거 같은데 이런 것들은 잘 숙지를 시켜서 지역이장이 그렇게 멱살 잡히고 수난 당하면 누가 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내 하나 길게 묻겠어요 우리가 지난 번에 감사때 수자원개발과 감사할 때 레미콘차가 뒤집어 져서 탑스 레미콘 4천백만원 화해권고한 사실이 있죠?

김경태 수자원개발과에서는 갖고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소송...에 대해서는 판사가 레미콘회사하고 부여군 할 때 조정금액이라든가 .... 판사의 의견이 왔을 때 그것을 수자원개발과에서 내용을 가지고서 ... 판단해 준 건가...... 군의 내부적인 내부결정을 받아 가지고 최종 ... 결정을 받는게 좋겠다는 받은 사항입니다.

판사가 판결문에 즈음한 화해권고 변론조서를 써야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이분은 개인적으로 능력있는 사람이니까 고시합격한 분인데 우리가 능력있네 없네는 할 수는 없지만 끝까지 투쟁을 하고 부여군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재산적으로 금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한게 아니라 오히려 판결문을 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분은 분명한 말씀을 드리지만 고문변호사가 부여군으로 봐서는 별로 적당한 사람이 못된거 같아요 하여튼 내년 봄에 1월 1일에 교체하신다고 보면 저희들이 예산 세우겠고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아니 그래서 이 문제는요 변호사가 또 임기가 있어요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있더라도 예산 안 세워주면 의회에서 예산 안 세워 주면 돈 못주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또 상대가 변호사고 해서 좀 이것은 임기가 되면 재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거 같습니다.

아니 제가 자꾸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죄송한데 다른 기사들 절대 너 거기 가면 엎어져 죽으니까 가지 말라고 했는데 박박 우기고 저 혼자만 가서 푹 빠졌는데 렉카차를 가지고 바로 해야지 전진 후진 전진 후진 하다 홀랑 뒤집어 엎고 이제 와서는 부여군청한테 증인도 잔뜩하고 현장에 있는 사람도 잔뜩한데 회사차는 보험도 안 들어 놓고 그렇게 큰 회사에서 안 들어 놓고 나중에 엎어놓고 그걸 우리가 잘못했다고 부여군한테 돈 달라고 그래서 그걸 바로 화해권고해서 4천만원 줄 이유가 있어요? 우리끼리 할 일이고 알피 티비 시스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각 시군에는 벌써부터 이걸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부여군이 상당히 늦었는데 의회에서는 아직 의원회관이 안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의회활동사항은 안 나가는 거네요?

의회활동사항도 나가는

녹화로?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다 의원회관이 지어질 때는 그때는 이제 제대로 시설을 의원 그쪽에는 의원실에는 갖추도록 하고 일단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의 전체적으로 두루 사용을 할려고 일단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본 겁니다.

지난 번에 내가 왜 실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제우스 말씀드렸잖아요 2008년도에 부도가 났는데 AS도 못 받고 그걸 실장님이 그걸 모르고 계셨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어디가요?

거기 민원봉사과에 제우스 있잖아요?

지난 번에 한번 말씀하시거요?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이번 감사때 2008년도에 부도가 났는데 여태까지 업그레이드나 아니면 서비스도 못 받고 그런 것들은 지적재산인데 홀랑 오픈시켜 놓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수치지도나 전자지도를 설치를 하고 관망도나 상수도 하수도 관망도 설치 안된데가 부여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 어찌 내용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 보다는 그런 지적재산 이런 것들을 지난 번에도 했는데 예산 안 섰네요

아니 그래서요 한번 민원봉사과가 총무분과죠? 민원봉사과 한번 예산설명 들으실 때 재론을 해 보시기 바라고 저희가 그때 얘기를 듣고 민원봉사과 불러서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감사를 붙일려고 했더니 그쪽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하등 제가 들어 볼 때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아니 2008년도에 부도가 났는데 그걸 그냥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 저희들이 부여군에서 챙길건 다 챙기고 할건 다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이렇게 과장 전체 설명하는데 들어 보니까 이해가 가길래 그냥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원봉사과 할 때 자세한 내용을 들어 보시면 그쪽에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그 말씀하신 뒤에 제가 바로 그 이튿날 불러 가지고 한번 전체 얘기를 해 봤습니다.

전자지도를 해 놔야 뒤따라서 상수도관망도나 아니면 지금 각 시군에 홍산같은데도 그래요 상수도 하수도 파면 어디가 파이프라인이 있는지 없는지 맨날 터져 가지고 물 새고 그 난리를 피는데 타시군에 가면 스마트폰에 다운 받아 가지고 업자들이 공사를 하면서 현장에서 다 확인하더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용역이 제가 수자원개발과에 아마 예산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사업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세대당 30만원 중계소 설치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많이 수반된다는데 이게 세대당 뭘 30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선으로 하는 거예요?

무선이죠 무선

이거는 스피커는 집집마다 달아 주고요?

예. 다 달아주고요 스피커는 다 달아 줍니다.

그래요?

예. 무선으로 하는 건데 사실은 이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증설을 요구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상 못하고 의원님들께서 이거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사항만 시급하게 무선처리한거 뿐입니다.

175쪽에 범죄예방방범 CCTV 타시군에 비해서 부여군이 굉장히 예산이 인색하다 경찰서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개인들이 마을단위에서 출향인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설치를 하면 5백만원 정도면 가능한 것을 경찰서나 군청에서 하면 2천만원 천5백을 요구를 해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돈 1억이라고 하면 마을단위로 해서 그쪽에서 하는 걸로 보면 몇 대를 더 달겠던데요 그런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그래서 이게 CCTV에 기기별로 해서 액수가 많이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속도로 같은데 다는 CCTV는 상당히 그건 근 1억이 가도록 이렇게 비싸고 그런데 참 이게 관리유지비도 적게 들어 가는 돈도 아니고 이게 참 여러 가지 문제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여군의 입장은 총체적으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부담을 더 증가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자꾸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는 뒤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사실상 뭐가 있냐면 군자체 세입예산이 적다 보니까 국도비를 저희들이 전국에서 85개 군에서 네 번째로 많이 갖고 오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 봤더니 최고 많이 갖고 오는데는 1, 2, 3등이 다 전라남도고 우리가 네 번째로 많이 갖고 오더라도 그 갖고 온 돈이 도로 국도비 부담금이라든가 이런데 다 들어 가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지행정 부분에 또는 치안관리 부분이라 든가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못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정이 열악해서 많은 예산 지원 못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경찰서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소리예요 경찰서에서 2천만원 주고 설치하는 것을 개인이 접촉하면 5백만원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원주 제가 좀 카메라 한 대도 천만원 이상이고요 지금 의원님들 ..... 학교쪽에다 CCTV 설치한거 전부 다 걷어내고 다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성능이 안 좋아 가지고 감시해도 전혀 식별이 안되는 거예요

성능이 떨어진다?

이원주

그런데 경찰서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관급을 설치하는 2천만원도 개인이 하면 5백도 가능하대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원주 그러니까 CCTV 한 대에 몇 십만원 짜리도 있어요 그런 걸 쓸 수 없어서 ....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규정에 의해서 비단 부여군만 설치하는게 아니고 전국이 시군이 똑같이 ....

예. 잘 알았고요 아까 패트롤맘 작년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안했나?

김연옥 올해..

올해부터 들어 가요? 올해 얼마 계획된거죠?

김연옥 올해 처음 들어 갔고 아시다시피 심사하실 때 처음 들어 가서 우선 운영하고 앞에서 실장님 말씀드렸듯이 심의위원회에서 더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잘 운영했다 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하면서 카드로 100% 결정 않는데도 있던데 그걸 다 못 잡아요

김연옥 저희가 아시다시피 심의위원회 할 때는 다 보고말씀 드렸듯이 카드결재 안한데는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왜?

김연옥 올해는 또 교육을 했지만

그거 안하면 돈 주지 마야지?

김연옥 그러면 심의할 때 깎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께요 부여의 자랑거리 ..... 스크린 있잖아요?

그래서 액수를 천만원으로 묶어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주는 건데 아니 그게 아니고 2천5백 백세 스텔링 ... 이건 우리가 건별 보다도 2천5백만원에 전체를 줄 테니까 백서를 만들어 내 보라는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 보니까 이 정도면 한번 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돼 가지고 예산은 이것만 잡았는데 내년에 실지 들어오기야 상당히 많은 그런 수치가 들어오겠지요 또 이것도 심의를 거쳐 가지고 또 여론조사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이 백선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가 그렇게 확정을 해서 하여 간 부여의 자랑거리로써 이렇게 위상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백선보다도 줄여서 ....

읍면에 한 두가지라든가 부여읍에 몇 가지라든가 해야지 잔뜩 해 놓고 이거

아니 그래도 이게 동네별로 따져도 여러 마을에서 한 건 정도 밖에 안돼요 백선이라고 해야

동네별로 다 할려면 4백 ....

마을별로 하면 우리가 아마 8백 몇 십개 마을이 있잖아요?

잘 알았습니다. 우리 변호사 두 분예요?

한 분입니다. 한 분인데 내년도부터는 두 분으로 할려고 그래요 왜그러냐면 각 시군이 두 분으로써 이렇게 하는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도 사업별로 말하자면 교통사고를 잘 처리하는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런 재산문제를 잘 처리하는 변호사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둘을 운영하는 우리가 변리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변리사는 별로 성과도 없고 그래서 그걸 없애 버리고 변호사를 둘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둘 이렇게 가볼려고요

유병준씨가 어디 분예요?

은산이죠

저도 아까 장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부여군하고 행정소송이 걸렸던 부분이 거의 다 화해권고로 해서 보면 거의 돈 다 물어 줬더라고요 안 물어준데 없어요 제가 아는 것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그래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거의 물어줘야 돼요

우리가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죠?

예. 2년입니다.

2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년으로 돼 있는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임기 끝난 다음에

얼마 남았어요

내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에는 꼭 교체하는 걸로 돈 좀 더 주더래도 빳빳한 사람을 세워야 가서 자기 밥값하는 건지 자기 바쁘다고 돈 조금 주고 누가 봐도 이거 주고는 기름값 용돈 밖에 안돼 뭘 왔다 갔다 하는데 대갈 터지게 싸우겠어 돈을 더 주더라도 싸울 사람을 채워 줘야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 왜그러냐면 여기 치안협의회에서 우리가 방범 CCTV 꼭 우리가 해 줘야 되나 그분들이 하는

아니요 이건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사실은 그것도 서장님이 직접 저 만나자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4억을 요구하더라고요 4억을 요구하는데 우리 지금 예산형편상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1억만 우선 고속도로 부분에 급한 부분 서장님 얘기는 전국적으로 다 되고 부여만 안됐다 이거예요 부여만

고속도로 부분요?

예. 고속도로 CCTV 지금 설치돼 있는게 그걸로 되지가 않는데요 지금

저는 고속도로 보다는 우리 지역에 어떤 그런

아! 그런데 경찰서 입장은 큰데부터 딱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우선 제1단계부터가 어렵다

그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지역의 어떤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주민들이 그런데다 해야지 내가 볼 때는 ....

아니 그래서 방범 CCTV가 또 예산이 돼 있죠?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박종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배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이지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리며 2013년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총예산액은 주민생활지원과 165억1천8백85만2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75억9천55만1천원에 비해 10억5천백69만9천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써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인건비(2명)을 포함해서 보험료 퇴직금 처우개선비를 3천8백2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자원봉사자 보험가입비 지원으로써 6백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써 취약계층 자원봉사운영 인건비 천2백5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자원봉사왕 사무용품 구입 및 근무자특근급식비 6백8만원 자원봉사워크숍 강사료 및 참석비 3백만원 공공운영비로써 자원봉사센터 전화사용료 등 공과금 2백20만원 행사운영비로써 자원봉사행사 운영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쪽에 취약계층 자원봉사운영 여비 워크숍 참석 여비로 해서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자 행사운영로써 행사실비보상금 자원봉사자 각종 행사 참가실비보상으로 8백만원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대학생 푸른봉사단 운영비 2백57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재해전문봉사단활동 재료비 2백만원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써 재난재해전문봉사단 실비보상 2백66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업무관련 사무용품 및 가로기 구입 예산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민의식개혁 교육교재 발간비 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써 새마을회,바르게살기회,스승의날행사 운영비로써 5백만원 계상하였고 의식개혁 교육 강사비 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의식개혁 캠페인 활동을 위한 예산 천만원 계상하였고 군민의식개혁 UCC공모전비로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식개혁운동 홍보리플렛 제작해서 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업무 추진여비 7백만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 도의새마을교육 참여자 실비보상금 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장학금 행사비 백만원 계상하였고 새마을지도자장학금 4천9백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의사회교육 운영 8백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 상단부분 도의새마을 교육 위탁비 4천4백37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충남 5대정신 발양을 위한 충남정신발양사업비 6백67만원 계상하였고 부여군굿뜨래장학회출연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통사업활동 지원사업비로 민주평통사업 및 사무국운영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비로써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행사 지원비로써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충남도의새마을촉진대회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여군새마을기념식 및 하계수련대회 5백만원 계상하였고 전국바르게살기협의회대회 5백만원 충남바르게살기협의회대회 2백만원 충남도 스승의날행사 참가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충효예교실 운영비 6개소 2천8백84만원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여성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써 여성사회교육프로그램운영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충남여성자치대학참가자 실비보상비 2백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상단부분 각종 여성교육참가자 실비보상금 2백만원 여성대회 도내 중앙대회 참가실비보상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주간기념행사사업비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여성취업센터근로자 인건비 천7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지역여성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비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연대 지원사업비 72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 아이돌보미 종사자 인건비 전담... 아이돌보미 29명이 되겠습니다. 2억2백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교육비 부담금 및 사무용품 구입비 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사업 업무추진 여비 3백만원 계상했고 하단부분 아이돌보미 교육보상금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1 상단부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써 여성 성폭력 상담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천백9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운영 사무관리비 2백40만원 계상하였고 성폭력 상담소 종사자 여비 1백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 관련 시설종사자보수교육비 48만원 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 3백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성폭력 상담소 비품 구입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안전통행로 확보를 위한 아동안전지도제작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금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부분에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9천9백 67만2천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지원 7천2백1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천54만2천원 계상하였고 조손가족 희망키움 만들기 사업비 6백66만7천원 가족독서사업 지원 5백만원 모부자가족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25세 미만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2백14만3천원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207명)에 대한 예산 2억9천5백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 통합보육 운영지원사업비 4백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상단부분 대체보육교사 인건비지원비로 천2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평가인증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지원 3천6백만원 셋째아이상 무상보육료 지원 7천8백36만원 사회복지보조로써 영유아 간식비 지원 1억2천3백75만원 평가인증 보육시설 보조교사 지원 1억6천8백만원 인건비지원시설 교재교구비 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으로써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94만8천원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민간위탁사업비로써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료지원 42억1천2백3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보육시설돌봄서비스 지원사업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26억6천6백10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비로써 시설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9억9백5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써 어린이집 기능보강 보육기자재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 지원사업비로써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억3천7백5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써 보육시설 차량운영 지원비 6천8백60만2천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지원 1천4백6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210만원 보육업무추진 여비 3백만원 충남보육인대회 참석자 보상금 70만원 보육인의날 행사지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써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다문화가족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7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 통,번역 인건비 천4백32만원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센터 근로자 처우개선비 4백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사무용품 등 구입비 5백만원 통번역관련 용품 구입 백만원 공공요금 운영비 2백만원 행사운영비로 다문화가족 각종 교육및 프로그램운영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2천4백26만6천원 계상하였고 다음 다문화가족 상담 및 교육 등 관련업무추진 여비 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써 각종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백만원 통번역근로자교육 실비보상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써 방문교육 전담인력 인건비(11명)에 대한 예산 1억5백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관련 사무용품 구입 및 기타경비로 6백만원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운영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사업비로 여성다문화시책 업무추진비 2백만원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 미혼자 국제결혼자 지원금 9천만원 계상하였고 국제결혼가정자녀 입학지원금 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교류의장 운영사업비로써 사무관리비 2백50만원 공공운영비 9백만원 계상하였고 다문화 어울림사업비로써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천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다문화어울림 행사운영비로 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방문등 다문화어울림 사업 지원사업비로 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사업비로써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4천백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발달 지원 사업비 5천백9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분에 일반보상금으로써 아동급식비 지원 8억9천5백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학기중 휴일 아동급식비 3억8천7백60만원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 3억8천7백60만원 학기중 아동급식비 지원 1억2천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사업비로써 가정위탁 아동보호 지원 8천2백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행사·체험활동 지원사업비로써 사비골 어린이날 큰 잔치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사업 8천6백2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서비스 5천2백40만5천원 계상하였고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비로써 중간부분에 사회복지보조비로써 5개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비 2억4천백55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비 9백만원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지원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비로 아동복지교사 지원(5개소) 3천7백9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상단부분 사회복지보조로써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비 지원 5백만원 지역아동센터 직무연찬회 지원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써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복지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 1억6천9백6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민간이전 사업비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비로 8억2천4백29만원 계상하였고요 하단부에 보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상단부분 퇴소아동 운전면허 취득 지원 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아동 복지지원사업비로써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어려운아동 지원사업비 8천5백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아동에 대한 수학여행 학원수강료 참고서 정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대학입학급지원금 2천만원 건강검진비지원 18만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비 4천백65만2천원 1인당 20만원씩 되겠습니다. 이달의 독서왕 선발지원비 60만원 사회적응훈련비 2천74만8천원 계상하고 시설아동 가정복원 사업비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비로써 사회복지보조 상해보험료지원 8백만원 간식비지원 5천4백60만원 영어학습을 위한 사랑의 안테나 지원 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민간행사보조사업비 시설아동 자연체험활동 지원비 3백만원 계상하였고 요보호아동 극기체험프로그램 지원 2백20만원 정서함양프로그램지원 9백95만원 하계수련활동비지원비 9백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전청소년 육성사업비 중에서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지원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인건비 8천만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천5백만원 차량유지, 공공요금 등 천만원 문화체험행사 운영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업무추진 여비 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써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사회보장적수혜금 통합서비스 지원사업비 9천9백만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멘토링활동비 등 지원비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써 아동복지건강교육통합서비스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사업비로써 사무관리비 3백50만원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청소년의 달 행사 추진비 144만원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활동비 5백만원 성년의 달 행사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청소년,아동업무추진 여비 7백만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청소년지도위탁 교육참석수당 70만원 학교폭력예방 순찰대 활동보상금 9백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준법정신 실천 우수학교 육성지원 3백만원 청소년푸른음악회 및 가요.댄스경연 대회 3천5백만원 청소년육성재단과의 인재육성 협력사업 3천만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지원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써 준법정신실천우수학교 환경개선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1억5천7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3백만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청소년수련운영위원회 지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개선사업비로써 청소년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보상금 96만원 계상하였고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단체활동 지원사업비로써 청소년 활동지원 6백50만원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비 지원 2백60만원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 4백2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사업비로써 청소년문화의집 지원 1천9백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지원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운영비 인건비 5백83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운영비 규암청소년수련실 전기 및 수도요금 6백만원 규암청소년수련실 시설장비유지비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비로써 평생학습센터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백만원 굿뜨래평생학습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천백만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비 2천만원 한글학교운영비 4천만원 계상하였고 평생학습업무추진 여비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위탁교육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평생학습기관 단체연수 및 벤치마킹 12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공모 3천만원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축제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업비로써 평생학습관련 워크숍 개최 5백만원 전국평생학습축제참가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축제 추진여비 2백50만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평생학습축제 및 주민자치박람회참가 실비보상금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비 1억6천만원 평생학습및주민자치발표대회 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전국평생학습축제 부스설치비 천만원 계상하였고 다음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3천3백40만원 계상하였고 가사토 프로그램 운영 7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백10만원 계상하였고 교육환경개선 업무추진 여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사업비로 원어민교사 운영비 9천만원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 3억9천9백만원 초등학생학습준비물무상지원 2천8백70만원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운영비 6천만원 계상하였고 부여고 명문고육성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써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16개 읍면 한명씩 했습니다. 5억4천만원 계상하였고 특성화고인턴쉽원어민교사배치 1억천2백50만원 이것은 부여정보고등학교 충남발효식품 고등학교 부여전자고등학교 각각 한명씩 3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이주자활용 외국어교육 천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전영업 참여유도 사업비로써 우수업소 표지판 제작비 2백만원 업소 냉장고 선입선출표 제작비 백만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식품위생단체 선진기술 벤치마킹 2백만원 식품진흥기금 운영협의회 지원 140만원 음식문화개선운동협의회 지원 168만원 모범음식점 현지조사 참가보상 32만원 우수업소 영업자 국내 우수시군 벤치마킹 2백만원 미용영업자 세계화장품 박람회 참가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14 상단부분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5백28만원 계상하였고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80만원 실버감시원 활동비 60만원 부정불량식품신고보상비 백만원 건강기능식품 신고보상비 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조 및 접객업소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교재 제작비 백만원 유통식품 수거비 2백만원 세균검사용 간이키트 검사 구입비 150만원 관광지주변 음식점 정보안내 표지판 유지보수비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조 및 접객업소업무추진 여비 6백50만원 계상하였고 부여밥상연구회지원 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 이,미용업소 기술세미나 3백만원 음식등 접객업주 위생교육 2백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 안전강화를 위한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비 백만원 식품안전관리통합망운영비 179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위생업무추진 여비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전담관리원활동비 3백80만원 계상하였고 건강기능식품시니어감시원활동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비로써 나트륨 저감화 사업 운영비 2백만원 식품안전 클린주방 운영비 12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써 외식업체 로컬푸드 운영활동비 2백40만원 모범업소 인센티브 천5백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특사경 홍보·인쇄물 제작비 천만원 계상하였고 농산물원산지표시 자율확대사업 91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사경 업무추진 여비 5백만원 특사경특수활동비 4백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주민생활지원과 사무관리비 2천2백68만2천원 계상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추진여비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백20만원 계상하였고 주민생활 직책급업무수행 4백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예산액이 전년도 수입액이 9천3백38만9천원인데 금년도 9천4백38만9천원으로 백만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에서 6백만원 감액이 되고 예치금 회수 7백만원이 증액이 돼서 전체 세입은 백만원 증가했습니다. 지출계획은 전년 대비해서 비융자성 사업비 6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예치금이 7백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증가는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이 별도로 지출한게 없기 때문에 총괄로 이렇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종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화빈위원님

186쪽 행사운영비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회 스승의 날 행사에 행사비 지원 작년에 지원 안했나요?

187쪽요?

6쪽요 상단에 행사운영비 말입니다.

작년에 했었죠 위에 보면 5백만원이 있는데 위로 전년도 예산액이 행사비 5백만원 올라 갔거든요 전년도 5백만원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도의 새마을 위탁교육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새마을 부여군지부에 주면 부여군지부에서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 교육보내기 선발해서 교육자 선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위탁금을 그리 줘 가지고 우리가 도에서 새마을교육 말하자면 계획에 의해서 모집계획이 되면 새마을지부에 주고 지부회에서는 우리가 모집계획된 인원을 새마을지부에서 모집해서 교육을 보내는 겁니다.

위탁교육 어디서 받아요?

위탁교육은 이게 그전에는 대전 복지.... 했는데 복지... 없어지고 이게 교육장소가 아마 금년부터 바뀔 거예요

작년에 어디서 했어요?

작년에는 복지... 금년도에서는 이게 논산에서 했어요 논산 이게 기관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논산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191쪽 아까 제일 하단에 성폭력 상담소 비품구입 이분이 얼마 전에 군에 의회에 민원이 들어 와 있었어요 직원이 하나 있고 소장이 직원 인건비도 안 주고 상당히 어렵고 자기가 유리한 얘기 많이 하는 거 같더라고 들어 보니까요 보조금을 지급 안해 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 라고 하는데 이사람이 부여군에서 민원제기해 가지고 소송제기한 적 있어요? 아까 말씀하시는 얘기 들어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소송을 누가 했어요? 누가 원고예요?

저희들이 피고고 거기가 원고죠 그런데 저희들이 상담소는 법률에 의해서 일정한 기준을 갖추면 말하자면 허가가 군에서 해 줘 가지고 그 자격을 갖춰서 정상적으로 이 사람들이 기준에 맞춰서 운영되나 안되나를 중간 점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점검을 해 본 결과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걸 누가 어떤 사람이 민원을 넣었어요 거기가 인력이 확보가 안됐는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지도단속을 않느냐 해서 지도단속을 한 결과를 보니까 제대로 된 인력확보가 안됐어요 인력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관련법규나 조례 시행령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했어요 영업정지를 시켰어요 영업정지 시켰더니 그게 부당하다고 해 가지고 경찰서에다 고발을 해서 경찰서 조사해 보니 아무 문제가 없는 거로 해 가지고 혐의없는 걸로 통보가 됐고 그다음에 안되니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다 이걸 민원을 계속적으로 소송 했는데 저희들이 정당하게 행정처분했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도 별 문제가 없어서 승소는 했는데 이분 얘기는 저희들이 법령에 보면 가정폭력 상담소도 지방자치에서 재정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걸 가지고 예산을 왜 안 주냐 자꾸 쉽게 얘기해서 따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법에 의해서 당신들을 꼭 주라는 게 아니다 이것은 지방재정 형편상 줄 수도 있고 안 줘도 되는 거지 무조건 와서 달라고 떼써서 줄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됐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한테 민원 넣는 거 뿐만 아니라 도나 지금 도의회도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는 모양이예요 이분이 그래서 얘기할만한데는 다 얘기했어요 이거를 중앙인권위원회라든지 이런데에 감사원 다 이 문서를 같이 보내 가지고 했는데 내용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보조금이 그동안 20% 군 80 보내 가지고 매년 보면 작년도에도 천7백만원이 나갔어요 이게 그런데 천7백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그거 가지고 운영을 못하거든요 자기들이 자부담하면서 운영해야 되는데 이거까지 적게 준다고 계속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를 해 보면 또 대화가 안돼요

예. 잘 알았습니다. 195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63명 종사자가 부여군에 163명예요?

이게 종사자라고 하면 여기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법인회 13군데만 나가거든요 거기는 13군데 해당되는 시설장 그다음에 보육교사 취사 이사람만 따져요

시설장 교사 또 누구요?

지급하면 안되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경우가 저희들이 저번에 장의원님이 군정질의때도 그부분 질의를 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그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게 컴퓨터로 하고 그사람들이 나간 다음에 발견이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발생한 부분은 최대한 안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196쪽에 보육인의 날 행사에 큰 돈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항상 호텔에서 하드만

아니 보육인의 날 행사는 작년도에도 이게 여성문화회관에서 했거든요 금년도도 여성문화회관에서

재작년에 호텔에서 했나요?

모르겠어요 작년도는 우리 여성문화회관에서 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22일인가 선거 끝난 다음에 여기 여성문화회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작년 재작년에 호텔에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수련원도 적자운영을 하는데 임대료라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있는 사람도 자기 돈 많으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지 뭘 그렇게 생색내 가면서 하는 행사는 지양하도록 얘기 좀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서비스 202쪽에 상단에 있잖습니까? 인터넷 게임에 중독 예방서비스를 어떤 방법으로 해요?

이게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서비스는 이게 요즘 인터넷 게임중독자가 상당히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학교에 통해서 아마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내년도 계획은 270명 계획하고 있는데 월 이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은 17만원 정도 되고 자부담 만원 정도 내서 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예요 270명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말하자면 저희가 접수를 받아 가지고 이사람들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서비스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니까요?

서비스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사람들 대상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방서비스 할 수 있는 직원이 직원을 이 예방서비스 관련되는 인력을 채용해야 되거든요 그사람들 채용을 통해서 말하자면 하는 거죠?

아니 전년도 예산을 부기 안한 이유는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똑같으면 괜찮은데 과목이 바뀌면 이게 이쪽으로 말하자면 자동적으로 옮겨지지 않아 가지고 그쪽 예산은 살아 있고 이쪽은 없어 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서비스는 270명을 계획을 두고 일정 자격있는 교사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예방을 한다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세한 건 기술적인 것은 제가 모르는데 일단 학교에서는 대충 아는 거 같아요 인터넷들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게임중독자들은 어느 정도 인지가 되니까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조사해서 하는 거라 이것은 그 내용은 자세한 제가 그 내용은 사실 알지를 못합니다.

207쪽에 아까 임화빈의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청소년 푸른음악회 그 왜 날이 일기관계로 실내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입장권을 구해 주시오 보고자 하는 학생들 구드래 둔치에 무대 설치해서 다 보게 여러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을 텐데 구태여 실내에서 할려고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어 요?

일단 저희들도 저도 생각은 똑같아요 야외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이 업무를 맡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쪽의 변을 들어 보면 안전문제하고 3천5백 재정문제 들고 나오죠 안전문제 이렇게 하다 보면 애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이 오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 그렇게 하고 3천5백만원 지원을 가지고 하면 무대 짓고 음향 빌리고 어쩌고 하면 실지로 또 예산집행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부터 저도 야외에서 하면 티켓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많은 청소년들이 같이 공감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안에서 하느냐 얘기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제 생각은 그전에 생각은 연꽃축제때 그냥 무대 있고 하니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 봤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사람들이 이게 또 쉽게 얘기해서 법률구조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말하면 진짜 안 들어요 어려워요 싸움을 무지게 하거든요 싸움을 무지게 하는데도 엄청 힘들어요

범죄예방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끗발 부서라서 그런가

얘기하면 진짜 이거 말고도 싸우는게 많아 가지고 직원들 그다음에 담당계장 저도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힘들더라고요 이게 진짜로

그렇게 야외에서 했으면 좋겠드만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한번 더 노력해 보세요

아니 하여튼 저희들이 저도 그걸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208쪽에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 했는데 아까 이게 무슨 단체라고 했죠?

아까 범방 법무부 범죄예방부여지구하고 한국화랑청소년 육성부여군지부가 있어요 저쪽 효공원쪽에 보면 콘테이너 박스 하나 논거 있더라고요 거기에 말하자면 보조해 가지고 유해환경감시 활동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10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금 부여군에 16개소 다 운영이 다 돌아 가나요?

지금 14개는 되고요 은산이 내년에 질 계획이고

어디요?

은산이 지금 짓고 있거든요 은산 짓고 있으면 15개 하나가 지금 사실은 장암것이 확보가 안됐어요 장암 확보가 안됐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16개 해 놨지만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어떻게 보면 균형적으로 똑같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지로 천만원은 나머지 조금 전기료 많이 들어 가는데 사용할려고 사실 해 놓은 겁니다.

아니 어디 단체 어디라고 하면 예민해서 말은 못하겠구만 어디 면에 가면 그 돈을 다 집행할려고 본인들 인건비를 넣어서 어떻게 한다고 하고 그런데가 있는가 하면 쓰다 모자라서 더 달라고 하는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걸 차등전용하기가 곤란해요? 잘 하는데는 더 주고 못하는데는

기본적으로 천만원씩은 어떻게 보면 기본경비는 줘야 돼요 왜그러냐면 나름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증액되는 것은 증액되는 데는 줘야 될거 같아요 그거 안주면 또 시끄럽죠 또 주던거를

211쪽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운영을 전학교 다 하나요? 이게?

이게 방과후 학교가 초.중.고 다 하고 있어요 초.중.고

이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얼마 전에 9시 뉴스에 YTN하고 여러 군데 신문에 났는데요 선생들이 방과후 후에 학생들을 지도감독 했다고 불법으로 돈을 다 빼 먹은 거에 대해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TV도 여러 차례 나오고 지금도 역시 신문에 나오고 취재 나오던데 이게 거기하고 또 연관되는 거 아니예요? 교사들이

이거 방과후 학교 운영비 저희들이 교육청에 지원해 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거 때문에 11월달에 일제 점검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이건 저희들이 감사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집행내용 이런 걸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장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금년도 했지만 내년도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213쪽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비 10건 추가로 오바되는 거에 대해서는 보상비 지급 못하겠네요?

추가되는 것은 사실 못하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니 요새 정책적으로 4대악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런 얘기 등등 나오드만 국비나 이런 건 안 내려오는 모양이죠? 불량식품?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내내 주민지원실에서 단속 나가시잖아요?

저희들이 나가죠

지난 번에 공원산림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동공원인가요? 거기 솔밭가든 충혼탑 앞에서 개 잡아 가지고 그렇게 의회에서 단속 못한다고 했더니 요사이 거기 네온간판까지 달았어요 개도 잡고 충혼탑 앞에서 어떻게 개를 잡아서 무허가 건물을 자기 땅도 아닌데 국공유지에다가 계고장 하나 못 내 보내고 철거할 수 있는 마음도 안 갖고 니들 해라 우리는 네온간판까지 달았어요 그거 왜 단속 안하세요?

그것이 원칙으로 따지면 자꾸 그게 저희들이 허가를 안 했기 때문에 허가한 위생계에서는 실지로는 허가한 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런 부분에 허가권 외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속권한 외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 지금 알테지만 들어오면 건축법에 의해서 먼저 처분해라 그러면 나머지 음식업법에 의해서 처분하겠다 이렇게 서로 각 실과가 다툼이 있는 부분이예요 그게 사실은

아니 공원산림과에서 얘기하면 전에 고도보존 사업소에서 사적지였을 때 관리감독을 안해서 그리 떠밀고 저쪽으로 밀으면 이렇게 서로 밀어요 지금 서로 서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말로는 책임행정 이런 얘기 등등 해도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문제도 참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텐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호위원님

아까 장성용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육시설 종사자 문제 있잖아요? 163명인데 그런데 그게 증액이 많이 됐네요? 그죠? 195페이지 증액 3억3천만원 정도 되는데 증액 요인이 뭐예요?

종사자 인건비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가는게 뭐냐면 예산을 세울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렇다고 하시고요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아까 인터넷 중독 그것도 제가 한번 장의원님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제가 보니까 수치가 몇 만원까지 나오길래 나는 정말 어떤 근거를 딱 세워서 하시는 줄 알았더니 안 맞아요 제가 따져보니까 270명 17만원씩 해도 안 맞는건데 그러면 대충 할거 같으면 그냥 몇 백이던지 몇 천을 하고 말아 버려야지 그렇게 했다는 근거를 몇 만원 몇 십만원까지 했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내놨을거 같다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이 몇 개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됐어요 다문화가족 문제 갖고 한번 제가 물어봐야겠네요 다문화가족이 지금 500세대쯤 되나요?

현재 저희들이 통계가지고 있는게 525세대입니다.

525세대죠?

전체적으로요?

예. 전체

다문화가정이 1억8천3백90만6천원요

1억8천요?

이게 다문화가족이 뭐냐면 센터운영비가 있고 방문교육사업이 있고 어울림사업 세가지로 나눠져요 세가지로 나눠지는데 지금 첫 번째 197쪽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로써 여기서 운영되는 것은 한국문화체험이라든지 한국어반 운영이라든지 취업프로그램 각종 자기들이 다문화가족끼리 모임하는 자주모임이 있거든요 그런 자주모임 이런 것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있는 것은 방문교육은 순수하게 이건 방문하는 사업이고 어울림사업 이런 것은 이건 이게 각종 자격취득을 위한 운영은 이런 사업비 각종 예를들면 한국어능력시험이라든지 운전면허라든지 한식조리사 자격과정이라든지 이런 말하자면 자격증취득과 또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그다음에 모국방문 지원사업비 이런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제가 ... 199쪽에 있는 것은 행사운영비 작년도에 다문화가족 청소년수련원에서 행사했죠?

작년에요? 했죠

그건 이번에 본예산에 못 찾겠네요 어디에 있나

아니 이것은 어울림사업비 이런데서 가능한 거예요 다문화어울림행사운영비 여기에서 가능한 거예요

글쎄요 포함돼 있는 거죠? 아니 전 그래서 왜 물어 보냐면 행사비용이 4천4백이 잡혔길래 ... 수련원 행사비 4천4백

그렇게 들어 가지는 않아요

하도 많다 라고 생각이 들어 가고

그렇게 들어 가지는 않고 저희들이 다문화 올해도 연말에 다문화 할려면 천5백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분화 시켜야지 운영비 속에 넣으면 운영비는 당연히 뭘 하기 위한 운영하는 비용이고 행사비면 행사비용을 넣 놔야지 행사비용이 지금 얼마 들어 가는지 몰라서 의원들이 그게 백만원 짜리인지 5백만원 짜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 큰 틀에서 만들어 놓고 세부사업은 나중에 도에서 보조금 오면 그때 가서 사업계획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이 사업계획이 예산반영할 때 다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 세부사업은 예산 보조액이 떨어진 다음에 보조계획 하면 그때 나와요

207쪽을 보시면 상단에 학교폭력예방 순찰대 활동보상금이라고 나왔는데 학교폭력예방 순찰대 이거 활동은 어느 분들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은 학교폭력이 심각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지금 계획은 실버순찰대를 은퇴자들을 활용한 예를 들으면 학교선생님였다든지 공무원였던 이사람들 은퇴자를 활용한 순찰대를 운영해서 일부 조금 보상을 줘 가면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거 돈 960만원인가요?

이게 순찰대가 저희들이 학생이 많은 부여하고 규암쪽에 2개대를 운영할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기왕에 하실거 같으면 예산을 더 편성해 갖고 어느 정도 효과를 봐야지

그런데 이게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는 했지만 편성은 이거 밖에 안했기 때문에

하여간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윤병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진력해 오고 계시는 이지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 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의 총 예산규모는 국비 1천7백4십6만2천원, 도비 3천9백6십2만9천원, 군비 4억1천4백2십5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5천2백7십6만5천원이 감액된 4억7천1백3십4만9천원을 편성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원행정 편의도모 친절민원행정서비스제공으로 무료생활민원상담실운영 등 13개항의 사무관리비에 4천7십5만원을, 부여터미널내 무인민원발급기 전기료 12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CCTV관리비 2백4만원, 군청 민원실과 읍사무소에 설치된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8백만원 등 공공운영비 천백2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베스트친절공무원이 선진우수기관을 견학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시책 접목개발을 위해 5백만원을,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조사 용역비에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민의식개혁운동 추진을 위한 친절분과위원회 참석자 급량비로 3십6만4천원을 베스트친절공무원 상패제작과 시상품으로 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발급업무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에 천2백6십5만7천원을 여권발급 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 사무용품등 구입비에 6백2십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30만원을, 여권업무 담당자 배상공제보험으로 7십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여권발급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는 전액 국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지적행정 선진화구현 사업비로 개발부담금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일반 운영비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수수료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과대상 사업의 개발부담금 납부자가 제출한 금액의 사실여부 및 내용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허가한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되어있는바, 이를 위한 수수료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사무관리비로 1. 1기준 및 7.1.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의견제출 필지, 이의신청필지 검증수수료로 6천2백3십1만원을,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조서 제작비에 1백8십만원을, 개별공시지가의 업무처리지침 제7조에 의거 실시하는 현장조사 및 검증용 현황도 제작을 위해 6백만원을,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소유자등에게 통보할 결정통지문 제작비 2백만원을, 개별공시지가 산정·결정에 따른 열람 및 의견제출, 이의신청 기간등을 홍보하는 홍보비에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결정공시 및 정정내역등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공공요금 1백만원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1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단 운영을 위한 실비보상으로 3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결정을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백4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보존문서 디지털화사업으로 본 사업은 도비30% 군비 70%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2천4백4십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토지이동지 정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측량결과도 표지구입 및 복사기 소모품, 복사용지, 사무용품구입비로 5백만원을, 지적서고 모빌렙등 유지 관리비로 2백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위원회 수당으로 1백6십8만원을 위원회 운영비로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불부합지 복구측량비로 1백5십만원을 계상였습니다. 종이지적도 전산화과정에서 지적도 도곽간 장과장사이 연결 경계부분에 접합이 안된 부분을 정비하는 지적도 도곽간 전산화사업비로 1천만원을, 영구 보존문서인 측량결과도 및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비사업에 따른 사무보조인건비로 1천7백4십1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형질변경 토지지목 일제조사를 위한 국내여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일반운영비로 도로명주소의 대 주민 홍보를 위한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책자 등 제작에 7백5십만원을, 도로명주소 홍보 및 현수막제작에 3백만원을, 도로명주소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물 장비 유지관리비로 1백만원을, 도로명주소 관련 중요사항 심의를 위한 도로명주소위원회 회의 참석수당7십만원을,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사업에 따른 홍보물품 제작비로 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시설물인 도로명판 1,658개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상 공제가입 보증보험료 5백만원과 도로명주소 개별고지문 등 발송을 위한 우편료 3백8십5만1천원 등 총 5천 2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건물번호판의 신규 추가 제작, 누락분 등에 대한 신속한 자체 제작 설치를 위해, 건물번호판 반제품 구입비로 3백만원을, 건물번호판 전용롤시트지 1백2십만원등 총 4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금년도에 실시하지 못한 8개면에대한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비로 2천5백8십9만원을, 충청남도 광역 도로망에 주민 편의를 위한 도로명주소 시설물의 추가 설치를 위해, 도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해 GIS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카이스(KAIS)운영지원에 5백8십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로명주소 시설물정비시 기록보존을 위한 디지털카메라구입에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한국 토지종합 정보망관리비로 전산 유지비 2천1십2만1천원과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유지보수비 1천5십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정보 업무지원 일반운영비로 지적업무 담당자 배상공제 보험료 1백만원을 재료비로 마을의 지적현황파악하는데 용이하도록 토지종합정보망자료를 읍·면 행정리별로 작성하여 무료 제공하므로써 재해조사 및 민원인 편익증진에 활용하고자 실시하는 우리마을 종합도면 제작 물품 구입비로 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1천1백5십3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2천 4십4만원을 민원봉사과 부서업무추진비로 4백2십만원을 과장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1백2십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경청해주신 이지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봉사과 2013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 되도록 계상된 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윤병 민원봉사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화빈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 221쪽에 개발부담금 운영 및 부과액 산정 수수료를 왜 공무원이 안 하시고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해서 수수료를 부가합니까?

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렇게 허가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떠한 개발행위로 이렇게 지가가 상승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이익금에 대해서 환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뭐가 국비 50%고 군비 50%죠?

받아들이는 금액에서요 이익환수

아! 50% 빠꾸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적적으로 이렇게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부여에도 있나요?

부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여군에서는 최고 가까운데가 어디예요?

대전에만 두 군데가

대전에 두 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홍산에서 250평 땅 주거지역인데 개발행위할 이유도 없어요 절성토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양반이 했어 돈이 몇 백만원 나왔어요 개발부당금이 낼 이유가 없거든 주거지역 절성토 없는지 개발행위 안해도 되거든요 이게 몇 평부터 수수료가 개발부당금이 부과되죠?

평수요? 5백평?

아닌데요 2백 몇평인데 부과됐는데 .... 거기 2백 몇 십평인데 정확한 300평예요? 환산? 5년 환산? 300평예요? 거기 300평이 채 안되는 거 같던데 알았고 비도시가 500평예요?

그러면 농정과에서 이렇게 했다면 강제이행금 부과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서로 민원실하고 그쪽하고 협의가 안됐어 안된 상태에서 이사람이 아따 그거라도 골치아프니까 후닥딱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지목을 대지로 변경했다고 할 때는 개발행위에서 지목이 대지로 된 것이 무효인지 그런 법은 어떤 법 기준을 둬요? 농지법을 따라야 된다? 농지법을 따라야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양태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양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지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소 예산안은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군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질병예방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체제 구축 및 강화로 건강사회구현이라는 목표에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17개의 단위사업, 75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예산은 156억 6,648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5억 4,484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5억 9,644만 4천원, 기금 6억 7,532만원, 분권교부세 2,000만원, 도비 9억 2,234만 4천원, 도분권교부세 6억 3,635만 8천원, 군비 118억 1,60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57페이지 중간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입니다. 시설비로 규암보건지소 신축공사에 국,도,군비 5억 4,594만원, 충화보건지소 신축공사에 국,도,군비 5억 4,594만원,홍산 상천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 국,도,군비 2억 4,138만원 옥산 홍연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 국,도,군비 2억 4,138만원 임천 가신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 국,도,군비 2억 4,138만원 석성 석성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 국,도,군비 2억 4,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규암, 충화보건지소, 상천, 홍연, 가신, 석성진료소 6개소 신축공사 설계비 1억 2,689만 8천원, 감리비 2,629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359페이지에 시설부대비 1,235만 2천원을 요율에 따라 계상하였고, 통합의료시스템장비 구입비에 5,000만원, 보건사업차량 구입비로 1,350만원과 간섭파치료기 등 의료장비 구입비 6,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에 따른 여비로 660만원, 홍산보건지소 농지전용부담금 2,100만원, 충화보건지소 부지옹벽공사비 3,000만원, 상천리보건진료소 옹벽 및 광장포장공사 3,000만원과 가신리보건진료소 옹벽 및 광장포장공사 3,000만원 보건지소, 진료소 이전신축부지 측량수수료 및 감정료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중간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사업입니다. 도비 3,438만 2천원, 군비 28억 5,759만 4천원, 총 28억 9,19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방사선 진료보조, 보건소 청소 및 물리치료사 인부임 4,883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마을건강원 교육 강사수당, 유공자 표창 등 사무관리비 190만원, 공중보건의 워크숍 등 여비 690만원 대민활동비 2,280만원, 마을건강원 및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장 교육 실비보상비 1,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61페이지 하단의 보건소, 15개 보건지소 및 20개 보건진료소 진료약품구입비는 26억 2,492만 5천원을 편성하여 작년 대비 6억 1,657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20개 보건진료소의 일반회계 편입으로 세외수입과 같이 약품구입비도 증가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요청됩니다. 362페이지 보건기관 시설 개선사업으로 7,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관리 기본업무추진여비 220만원, 보건기관 소규모 수선 등 시설관리 유지비로 3,000만원, 보건지소 냉장고, 혈압계, 청진기, 자동분할 약포장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74만원 원격진료 의료비 지원금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공동간병비 지원금 1억 200만원 매년 개최되는 보건의 날 행사운영비로 300만원, 보건기관 활성화를 위한 평가 포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사업은 분권교부세 2,000만원, 도비 2억 5,739만 3천원, 도분권교부세 6억 3,635만 8천원, 군비 4억 5,360만 4천원 총 13억 6,73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정신보건센터 인부임으로 3,000만원 정신보건센터 일반운영비로 1,72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적응프로그램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중간입니다. 정신요양시설(오석산요양원)과 사회복귀시설(정다운 집) 운영비, 정신보건시설 처우개선비 등 민간경상보조로 12억 5,48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지원을 위한 자살예방사업비 등 사무관리비로 1,100만원, 우울증의료비 지원 등 의료및구료비 4,033만 6천원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서비스 사업”은 군비 3,562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내역으로는 재활센터 재활서비스 인부임 3,462만 2천원 재활센터추진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국비 63만 8천원, 도비 323만 2천원, 군비 3억 4,618만 2천원 등 총 3억 5,00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 사업 현수막 제작 등 일반운영비 578만 4천원 감염병 예방 추진여비 460만원 저소득층 옥내용 살군제 지원 등 재료비 2,300만원 에이즈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 1,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에 따른 운영비와 보상금으로 27만 6천원을 방역소독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에 6,40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운영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방역소독약품 구입 및 연막소독기 수리, 소모품 등 재료비로 2억 2,390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인부 피복 구입에 21만원 발열성질환 예방관리 재료비 8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국비 371만 4천원, 기금 1,060만 1천원, 도비 1,250만 7천원, 군비 6,041만 8천원 등 총8,72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진단시약 구입비로 595만원 에이즈감염인 등록비 지원금 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결핵소집단관리 홍보 및 검체배송비 500만원 결핵관리사업 지원 추진여비 246만 9천원 저소득결핵환자 영양제 보급 등 의료및구료비 1,430만원 결핵신환자 발견사업비로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상단에 한센병환자 생계비 지원에는 742만 9천원, 한센병환자 진료지원에 1,824만원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입니다. “의약안전 및 응급의료 지원” 사업은 1,2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자동제세동기 장비 소모품구입비 480만원, 응급처리 교육 강사수당 및 교재 인쇄비 385만원, 약국 등록증 등 인쇄비로 412만원, 의약업소 관리 기본여비 등 국내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건강증진 도모” 사업은 1억 2,018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도시사업 일반운영비 9,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건강도시사업 추진여비 340만원, 건강마을 운동기구 설치비 2,000만원 건강증진행사 운영비 200만원 건강증진행사 추진여비 2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운영” 사업입니다. 기금 2억 4,376만원, 도비 7,312만 8천원, 군비 1억 7,063만 2천원 등 총 4억 8,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억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한의약건강증진, 금연 및 만성질환 일반운영비 8,173만 8천원 금연클리닉 운영 추진여비 412만원 건강식단체험회 등 실비보상금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한의약건강증진, 금연크리닉 등 의료 및 구료비에 5,243만원 대상증후군 상담실 운영 유연성측정기 등 의료장비 구입비 360만원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사업비 1,63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치매조기검진 사업비 1,600만원, 여성과 어린이 특화사업 일반운영비 371만원 영양플러스사업 추진여비 200만원,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비 5,952만원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 등 의료 및 구료비 50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운영” 사업입니다. 구강건강실태조사지 인쇄 등 일반운영비 633만원 장애인 및 취약계층 구강관리 재료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 3,13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방문보건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기금 6,681만 2천원, 도비 3,367만 2천원, 군비 1억 6,084만 8천원 등 2억 6,13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사업 의료및구료비 1,400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913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조사지 인쇄비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업무추진여비 180만원,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비 1,270만원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금 8,590만원 3천원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50만원, 여비 180만원, 은빛 효 사랑방 운영 기자재 구입비 1,000만원, 민간위탁금 400만원, 콜레스테롤기기 구입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치매환자관리 물품 구입비 3,260만 9천원 치매상담센테 운영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160만원, 여비1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84만원, 중증치매환자 지저귀 등 구입비 750만원, 치매조기검진비 480만원, 지역사회조사감시사업비 4,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가정간호혈당검사지 등 3종 구입비 304만원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에 강사비 등 1,000만원,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 약품 등 구입비 6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예방관리 및 지원”사업은 국비 1,192만원, 기금 1억 8,666만원, 도비 5,476만 8천원, 군비 2억 1,000만 2천원 등 4억 6,3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재가 암환자 관리물품 구입비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암 조기검진비로 민간위탁금 4,0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1억 2,000만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민간위탁금 1억 9,992만원 전립선암 검진 지원비 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암검진 안내문 발송용 우표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376만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추진여비 120만원, 재가 암환자 가족모임 급식비 70만원, 재가 암환자 영양제 구입비 등 의료및구료비로 2,846만원을 생애전환기건강진단홍보비 22만원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2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농어촌여성 건강검진 지원에 따른 민간위탁금 2,237만 4천원 성인병질환 검진 지원 900만원, 통풍검사 지원 165만 6천원과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 지원 1,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건강관리”사업입니다. 국비 4,441만원, 기금 2,150만 4천원, 도비 1,207만 1천원, 군비 7,915만 6천원 등 1억 5,71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 3,438만 8천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금 585만 4천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금 5,551만 3천원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430만원 모자보건 업무추진여비 400만원,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비 등 1,950만원 임산부 태아 기형아 검사비 등 민간위탁금 1,950만원 신생아 청각 검사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관절염관리 수중운동교실 행사운영비 990만원, 여비 100만원, 수중운동교실 수료식 급량비 42만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금 240만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비 3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아동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금 1,630만원 도비 815만원, 군비 815만원 등 총3,2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금 2,4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금 780만원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관리”사업입니다. 기금 8,771만 8천원, 도비 4,133만 3천원, 군비 2억 4,791만 4천원 등 총 3억 7,69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약품비 지원금(영유아)으로 1억 44만원 예방접종약품비 지원금(성인) 5,288만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155만 5천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비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따른 민간위탁금 5,244만원, 병의원접종비(취약층) 2,525만원 예방접종 예진표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0만원, 무료, 유료예방접종약품 구입비 등 1억 2,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서비스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기금 4,196만 5천원, 도비 776만 8천원, 군비 8,600만 7천원 등 총1억 3,5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노인 의치보철 사후 관리사업비 150만원, 노인 의치보철사업비 7,243만원 구강보건사업 운영에 따른 구강보건의 날 행사운영비 1,500만원, 업무추진여비 700만원 구강보건사업 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진료 및 검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06만원, 여비 50만원과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비 등 의료및구료비 1,000만원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비 125만원, 영유아발달장애확진비 300만원 영유아 건강검진 대행사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의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는 총 64억 34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인력운영에 따른 인건비, 직무수행경비로 57억 2,611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15개지소 및 20개진료소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6억 7,728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려운 군 재정여건상 불요불급한 예산은 계상하지 않고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우리 보건행정이 더욱더 군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각별하시고 지속적인 배려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보건소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양태 보건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화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가 차량이 부족한게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이 차량은 국비를 지원을 받는 건데요 저희들이 방문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차량이 거동불편하신 분들 나가서 진료하고 서비스해 주는데 그런 사업은 암환자 관리는 방문차량을 사 갖고 운영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차량을 한 대 더 추가로 구입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소장님 수고하시는데요 360쪽 401-01 시설비 홍산보건지소 농지전용 부담금 왜 농지전용 부담금이 해당이 되죠?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농업 거기가 진흥구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도시과에서요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으로 해서 20억 예산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올 연말에 확정짓는단 말입니다. 주거지역으로 그런데 농지전용을 내년 봄에 하면 되는데 왜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용하더래도 전이기 때문에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바꿀려면 필요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전을 갖다 대지로 바꿔야 되니까

이게 농지전용 보상금은

20% 감면해야 이 돈이 된답니다.

아니 농지전용 부담금은 순수한 군비예요? 세입을 어디 잡아요?

군비입니다.

그런데 50%가 왜 감면돼요? ..... 청사기 때문에 이게 올 연말이면 주거지역으로 확정이 되면 해당이 안돼요

바뀌어도 내야 됩니다.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이게 농지전용 부담금이 아니라 5백평 이상이면 도시계획 구역내는 3백평 비도시지역 내에 있는 5백평은 개발부담금을 물어야 돼요 이게 개발부담금이지 농지전용 부담금이 아니예요 지금 전화해 보세요 주거지역 내에서 지목이 농지인데 농지전용을 했을 때 대체농지 조성비를 물어야 되는지 안 내는지 전화해 봐요 지금 해 보시라니까요

개발부담금요?

개발했을 때 개발부담금이 들어 가지 농지전용 부담금은 아니 전화 해 보세요 지목이 주거지역일 때 농지전용 부담금을 농지인데 올 연도말에 주거지역으로 돼요 자연녹지에서

아니 주거지역은 아닌데 집을 지어야 주거지역으로 바뀔텐데요 그 지역이 공공청사로

아니 말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집을 졌다고 해서 주거지역이 되고 상업지역이 되는게 아니고 기본계획은 부여군에서 상업지역 보존관리지역 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이렇게 관리는 두는데 주거지역 내에서 .... 청사를 짓는데 주거지역 내에 농지지목이 농지일 경우에 농지전용 부담금을 부과하는지 않는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라니까요 아니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바뀐다니까요

아니 거기 주거지역이 아니고요 공공용지예요

아니 이번에 주거지역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그게 12월달에 확정을 짓잖아요? 도에서 심의하는 중인데 그걸 하고 나서도 내내 군비니까 관계는 없는데 군비 세입으로 잡는다

안중완

그러면 내내 주머니돈 쌈지돈이니까 관계는 없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법을 잘못 적용한거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중완

그리고 아까 임화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민활동비 법적경비라고 보건직만 38명인데 보건소 직원이 총 몇 명이죠? 93명인가요?

예. 정규직만 38명입니다.

몇 명요?

38명 본소만요

본소만

지소 진료소는 면 수당에 의해서 ....

본소만

보건진소입니다.

위에 방수공사 진료소는 어디 어디예요? 6개? 옥산 방수공사는 어디 어디예요? 362쪽 401-01

여기 보면 옥산 방수공사 말씀이죠?

예. 어디 어디예요?

방수공사 이것은 충화하고요 내산 이런데 되고요 또 옥상뿐이 아니고 또 임천 예를 든다면 외산도 있고요 초촌 이런데 까지 포함이 됩니다. 문틀... 오래쓰다 보니까 ....

옥상 방수뿐이 아니고 창틀 ....

예.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화같은 경우는 신축이 들어 가면 1년 정도

1년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때문에 그걸 꼭 구태여 그걸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새면 난리 공보의들 잠도 못하고 거기서 바로 창틀 진료실로 물 들어 가고 해 갖고 진짜 그 고통은 말도 못합니다. 저희들이 주민들

아니 1년 후에 새 집 짓고

그러니까 많이 들어 가는 건 아니예요? 보통 1, 2백만원 몇 십만원 이렇게 들어 가죠?

아까 오석산 요양원에 지금 현재 인원이 수용인원이 몇 명예요?

지금 115명입니다.

가나안복지 시설은요?

5명 있습니다.

5명요?

그런데 거기가 현재 5명 있는데요 6명 있을 때 있고 8명 있을 때 있고 사람이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오늘 현재 5명 있습니다.

내 얘기는 뭐냐면 5명이 8천백이면 상당한 보조금을 많이 받고

이사람들이 거기 먹고 자고 포함 다 되거든요

이사람들이 가끔 때에 따라서는 외출 나가서 사역도 하고 그러나 보죠?

거의 오석산요양원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남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럴 확률은 몇 명은 있는데요 저쪽 가나안은 별로 없습니다.

이사람들을 개인적으로 거기서 시설사용료 내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돼요?

저쪽 오석산요양원은 일부 있습니다. 몇 명은

돈 내는 사람은 누구고 안 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보통 거택보호자는 돈을 안 내고요 거택보호 아닌 일반인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비용에 몇 % 20%인가 얼마 내고 하더라고요

전체 비용에 대한 20%요?

예. 개인 통장에다 주고 있고요 일부 극소수이지만 있습니다.

365쪽에 자살예방사업비를 이런 자살예방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세우셨어요? 상단에요

이 자살예방사업은요 비근한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금년같은 경우는 홍산 상천리하고 홍산 토정리가 들어 갔습니다. 저희들이 그 마을을 집중적으로 지정을 해 갖고서 정신과 전문의 정신과 전문간호사 아까 말씀대로 별도의 웃음치료사 이사람들을 투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하고 교육도 시키고 심리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대화도 시키고 이런 걸 갖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작위로 어떤 한 지역을 시범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우울증이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집중관리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한 동네에 웃음치료사나 이런 심적 치료사나 이런 사람들은 한 동네에 가서 그거 한다는 것은 시간낭비 예산낭비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 이 사업도 위에서부터 그런 지역별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금년부터 보건소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회의실에서 불러다 모셔다 하기는 할거거든요 하시는데 이분들이 실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서비스 해 주고 해야 이분들 참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오시라고 하면 굉장히 한계성이 있습니다. 이게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 그래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369쪽 에이즈환자 진료비 에이즈환자 부여군에 지난 번에 2명 있다고 했는데

네 분 있습니다.

지금 4명예요?

이것도 생활이 충분한 사람은 지원이 안되고요 .....

....... 병원 진료 받으면 저희 통해 가지고 도에서 ..... 내년부터는 저희한테 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직접 .....

100% 지원해 줘요?

여성 한 명 남자 3명

거기 385쪽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하고 301-01 채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이게 몇 명 기준한 거예요?

385쪽?

301-01요? 상단에

채외수정요?

예. 이게 몇 명 기준한 거예요?

김점순 올해에 채외수정이 19명이고요 인공수정이 11명 했어요

성공률도?

김점순 성공률은 채외수정 해 가지고 19명 중에 7명이 했고 인공수정은 성공한 ....

19명 하고 11명에 대한 시술비 지원

김점순 예. 해서 4차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몇 차요?

김점순 4차 네 번까지 할 수 있어요

잘 알았고요 391쪽에 공기업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최고 403-02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391쪽요?

예 제일 하단에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요?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어요.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였다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도문화사업소장 이종관입니다 고도문화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국비와 광특 그리고 도비지원 등 보조금 예산이 62%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예산은 고도보존사업과 부여나성 정비 등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대부분 사적관리와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획감사실에서 배정해준 실링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고도문화사업소 본 예산안은 14,040,237천원으로 국비가 5,528,720천원 40%를, 광특이 1,458,000천원으로 10%를, 기금이 96,600천원으로 0.7%를, 도비가 1,429,598천원으로 10%를, 도분권교부금이 220,680천원으로 1.5%를, 국도비등 보조금에 따른 군비 부담금과 사적관리 및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따른 군비가 5,306,639천원으로 3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문화권 유적정비 사업인 부여나성 정비를 위하여 714,28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동나성 지역과 서나성 지역인 구교리 일원의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화지산 유적정비사업으로 428,571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궁남지 입구 좌측의 사유지와 미관상 좋지않은 지장물 등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0쪽이 되겠습니다. 왕흥사지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을 위해 300,000천원을 계상했는데요 현재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제13차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직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서북편의 부지를 매입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빠른 시일내에 왕흥사지의 실체를 찾아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에 국가지정문화재인 군수리사지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을 위해 285,71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발굴조사에 의해 목탑지, 금당지, 동회랑지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지만, 서화랑지와 강당지로 추정되는 지역은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선 토지매입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이 되겠습니다. 금강사지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을 위해 285,71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사지는 백제시대의 사찰로 1964년과 1966년 2차례에 걸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부분적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진 이후 지금까지 소홀이 취급되어 온 유적으로 앞으로 부지매입과 발굴조사를 실시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승인 구드래일원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을 위해 300,0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구교리 일원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2쪽이 되겠습니다. 홍산현 관아정비 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을 위해 5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도 50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하고 있으며, 아직 매입하지 못한 동헌의 서편과 동편의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발굴조사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빠른 시일내에 홍산현 관아를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간에 반교마을 옛담장 정비사업을 위해 60,0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매년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약 2천5백m를 정비했는데 내년에 6천만원을 가지고 150m 정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능산리 고분군 정비사업으로 50,0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능산리 고분군 주변 소나무의 성장을 저해하는 피압목을 제거하고, 무입목지에 대하여는 전통수종을 식재하여 사적지의 조경 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3쪽이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인 내산 주암리 은행나무 정비사업으로 4,0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은행나무 보호 및 생육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이렇게 문화재청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요민속문화재인 정계채 가옥의 정비사업을 위해 15,6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매년 초가이엉잇기 사업을 위해 확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 보호사업으로 300,0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2011년 9월 5일 천정대에서 규암 금암리, 신성리 일원과 청양군 장평면 분향리 일원의 지천을 미호종개 서식지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였습니다. 미호종개는 충북 청원군의 미호천에서 서식하는 어류인데 미호천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해 있고, 다행이 지천에서 많이 서식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천 일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식지 보호사업을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안내판 설치 및 모래의 유실을 막기 위한 돌보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이 되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먼저 부여향교 보수정비를 위해 30,0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부여향교의 외삼문과 홍살문의 단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석성향교 보수정비를 위해 50,0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석성향교 동재건물을 단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5쪽이 되겠습니다. 임천향교 보수정비를 위해 20,0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임천향교의 담장을 보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무량사 극락전 후불탱 보존처리를 위해 190,0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후불탱은 도지정 문화재로 18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며, 현재 후불탱의 표면이 박리, 박락이 긁히고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심하여 변색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처리가 시급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이 되겠습니다. 임천에 있는 칠산서원을 보수정비하기 위하여 60,0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칠산서원의 기둥과 지붕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무량사 극락전 삼장보살탱을 보존처리하기 위하여 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 역시도 도지정 문화재로 조선 영조 23년 1747년에 그린 불화로 후불탱과 마찬가지로 불화의 표면에 여러 가지 흠집이라든가 박리, 박락이 심하여 보존처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춘추향제 지원사업으로 부여, 홍산, 임천, 석성 4개 향교에 대한 제수비인데요 4,000천원씩 16,000천원을, 의열사 제수비로 4,000천원을 그리고 4개 향교에 대한 기로연 행사를 위해 4,000천원씩 1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3,000천원씩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1,000천원을 증액한 4,000천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서원 보수정비를 위해 85,0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부산서원의 관리사가 상당히 훼손이 심하고 노후화되고 내년도에 보수정비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이 되겠습니다. 은산면 나령리에 소재한 안정원 정려각 보수정비를 위해 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려각의 지붕보수, 단청보수, 보호책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하동정씨 정려각 보수정비를 위해 50,0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정려각의 지붕과 기와를 보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8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인 무진암의 노후된 산신각을 이축하고 주변정비를 실시코자 국도비 지원을 받아 2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요 저희들이 군에서 2억을 지원하면 무진암에서 자담으로 5천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2억5천만원을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국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20,000천원의 100% 국비 지원을 받아 국유재산관리 인부임에 12,000천원을, 재산관리 운영비에 3,000천원을, 재산관리 출장비에 3,000천원을, 재산관리에 따른 재료비 구입을 위해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으로 무형문화재 전수관의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 납부를 위하여 1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조자에 대한 전승지원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도비,군비 각각 50%씩 부담 100,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정리호상놀이 등 5개 무형문화재의 보존육성을 위해 보유자 6명에게는 월 900천원을, 보조자 6명에게는 월 500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저변 확대를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내포제 시조에 30,000천원을, 용정리 상여소리에 3,000천원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으며, 은산별신제 행사는 내년에 소제행사로 10,000천원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도비 지원을 받아 34,8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문화재위원회 회의 개최시 참석수당 지급을 위해 3,000천원을,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지정 공고료 지급을 위해 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문화재 지정을 위한 문화재위원님들의 조사 수당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5,000천원을, 문화재 지정구역 관리를 위한 인부임 지급을 위해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의 전수관의 보일러, 전기.수도 등 소규모 시설물의 보수를 위해 5,000천원을, 문화재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2,400천원을, 궁남지 주변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를 위해 7,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호구역내 종묘 및 지표식물 구입과 제초 농약 구입을 위해 7,000천원을, 조류 및 동물 등 천연기념물을 응급구조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보상금 지급을 위해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정림사지박물관 위탁운영비로 480,000천원을, 송국리 자료관 위탁운영비로 40,000천원을, 민칠식 가옥 위탁 운영비로 20,000천원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송국리선사취락지 움집 지붕보수를 위해 6,000천원을, 문화재 지정명칭이 변경되거나 노후된 안내판을 보수정비하기 위해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 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로 84,58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통사찰인 무량사의 목조문화재에 대한 재난 및 화재예방을 위해 주.야간 2명씩 4명이 교대를 하고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11쪽이 되겠습니다. 무량사 극락전에 대한 방화관리 선임과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위해 15,500천원을, 대조사석조미륵보살입상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50,000천원을, 향토유적관리 및 소규모 문화재에 대한 긴급보수를 위해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도보존 및 육성사업으로 412쪽이 되겠습니다. 사비왕궁지구 유적관리에 따른 인부임 지급을 위해 21,868천원을, 고도보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공고료 지급을 위해 8,000천원을, 사비왕궁지구 유적관리에 따른 각종 재료구입을 위해 8,13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도보존 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20,000천원을, 특별보존지구 토지매입을 위해 부대비 포함 580,000천원을, 기매입한 유적을 정비하기 위해 부대비 포함 1,000,000천원을, 사비왕궁지구 유적발굴조사를 위해 300,000천원을, 청산성 쪽 나성 유적발굴조사를 위해 200,000천원을, 기 발굴 조사한 유구를 정비하기 위해 부대비 포함 300,000천원을, 추정왕궁지내 옛길, 물길 정비를 위해 부대비 포함 1,500,0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런데 이렇게 계상했지만 이런 사업들은 문화재청의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한 우리 부여군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차후에 사업내용이라든가 예산액은 변동될 수 있고 또 고도보존사업을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됐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13쪽의 중간이 되겠습니다.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을 위해 8,400천원을, 사비도성 평면작성을 위해 70,000천원을,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내년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충남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부여여고와 도서관등이 포함되어 확대해서 용역을 추진하다 보니까 용역비를 250,000천원 더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에 고도육성 사업으로 문화재청과 4개 고도간에 국제 교류 여비를 위하여 20,000천원을, 고도육성 포럼 개최를 위해 60,000천원을, 고도 홍보사업, 계간지 발간, 고도 기록화사업 등 고도육성 기반구축사업을 위해 17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세계문화유산 사무국 출연금으로 185,000천원을, 그리고 백제금동대향로가 1993년 12월에 발굴되었는데 내년도가 꼭 20주년이 되는 해라서 이를 기념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기 위해 7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역사도시 조성사업으로 광특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91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성왕로 2단계 사업으로 보건소에서 경찰서까지 약 900M를 정비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총 60억원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2014년도까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군재정 형편상 본예산에 군비 10억원을 미부담했습니다 그래서 29억이 세워져야 하는데 19억 밖에 확보를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이렇게 확보해야 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이 되겠습니다. 사적 및 청사관리에 따른 인건비로 사적지 자연정화와 주차장 관리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3,766천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관리 추진여비로 6,000천원을, 사적지 관리에 따른 자재, 장비, 농약, 간판정비 등 재료구입을 위해 26,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소산성 및 능산리 고분군 관람료 징수위탁에 따른 위탁금으로 1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사적지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을 문화재정에 납부하기 위하여 77,900천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사적지내 공중화장실과 수도시설 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20,000천원을, 부소산성내 수혈주거지 전시관 건립에 따른 전기 승압공사를 위해 5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적지 정비에 따른 예초기 구입 이륜차 구입 또 문화재 관리용 카메라 구입을 위해 5백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소산성 등 사적지내 전통 숲 가꾸기 사업과 병충해 방제를 위한 인부 사역을 위하여 90,706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적지내 야생화 단지 조성 및 수목 굴취 작업에 따른 장비 임차를 위하여 4,400천원을, 그리고 부소산성 병충해 방제에 따른 농약구입과 수목 비배관리에 따른 비료구입, 관목류 구입을 위하여 1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이 되겠습니다. 사적지내 공중화장실이 21개소가 있는데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34,7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궁남지 주변관리 및 연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19,609천원을, 궁남지 연지확대 조성 및 서동공원 관리 그리고 배수로 및 탐방로 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를 위하여 48,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 관리에 따른 비료 및 농약구입, 신품종 연 구입, 탐방로에 대한 쇄석 및 석분 구입을 위하여 34,000천원을, 궁남지 원두막 지붕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8쪽에서 421쪽까지는 고도문화사업소에 대한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그리고 사무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등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배정해준 실링 범위내에서 계상하였음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고도문화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관 고도문화사업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화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를 못하시네 의원님들이 추천한 위원 누가 추천했냐고 여쭤보는 거 같은데요?

그분들이 장승갑씨하고 박승일씨다?

수고하십니다. 부소산에 보면 집 하나 있었잖아요? 천막 쳐 놓고 그거 철거했나요? 아까 임의원님이 서원꺼 물어 보니까 생각나네요 부소산 배타고 가면 보면 산에 있었는데

구드래쪽 말씀하시나요?

아니 산 속에?

장새우 .... 거기 기와로 된거

그거 어떻게 됐어요?

여홍기 .... 철거....

궁금해서 ..... 예산이 많이 적어졌네요 이게 얼마 예요? 11억이 적어진 거예요? 111억? 왜 이렇게 많이 적어진 거예요? 줄은 이유가

지금 작년에 본예산 250억하고 올해 140억 해서 110억 차이나는데요 여기에 광특예산이 올해 2012년도 같은 경우는 나성이 광특이 80억이 넘고 또 홍산현관아가 광특이 20억이 넘고 그래서 두 건만 차이나도 벌써 100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2013년도에는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110억이라는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피압목 말씀하셨죠? 능산리 고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참나무가 아직도 많이 거기 있습니다. 능산리 고분군 내에서 그래서 참나무라든가 너무 무성하게 자란 것들은 제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것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문화재 어떤 가치 이런 것은 모르겠어요 뭘로 이렇게 기준이 어떻게 되나 모르는데 참나무도 보면 수종이 내가 볼때는 백년이 넘을만한 이렇게 된거 다 했죠? 했는데 거기 보면 소나무도 사실 재래종인 그런 소나무 보다도 사실은 외송도 많더라고 리끼다 이런 것도 그런데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시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것 좀 잘 해서 정말 문화재 가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잘 연구해 보셔야겠어요 막 벼내면 안되겠어 많이 볐어

막 비는 건 아니고 리끼다 소나무 외래수종 이런 거 하고 또 소나무도 막 비는 건 아니고 참 참나무도 막 비는 건 아니고 소나무를 침범한다든가 소나무보다 참나무도 더 잘 크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참나무가 커 가지고 소나무를 훼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골라가면서 이렇게 제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이 하셨더라고요 금강사지가 어디예요?

금강사지는 은산면 금곡리에 지천 옆에 있는데가 금강사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호종개?

예. 천연기념물로 이렇게

그것이 보니까 꼭 메기같드만요 생긴 것이 조그만해 갖고 맞나요?

미꾸라지과처럼 미꾸라지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모래 있는데서 주로 자란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언뜻 보면서 그것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 받아서 그것을 빌리로 해서 하천정비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같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꼭 우리가 이거 원래 우리 저기도 아니잖아요? 이게 아까 청원군 어디서 ...

예. 원래는 미호천이 충북 청원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같이 하천정비겸 이렇게 모래유심도 막을겸 해서 같이 이렇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보면 저석리 아시나요? 저석3리 서원인가 하나 져 있죠? 거기는 뭐 지원 안했나요?

서원은 제수비가 우리가 서원이 근 20개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다 해 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 주는 것이 향교하고 의열사만 지원하지 나머지 서원은 지원은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설물 유지보수만

거기 받고 있다고 그러던데? 받고 있다고 그래요? 어디서 받나 모르겠어요?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해 주고요

아니 제 지내는데

제 지내는데요 지원해 주는 거 없습니다.

아니 얼마인가 받는데요 그런데 그거 갖고 모자라서 그간에는 모의원 해서 더 줬다는 거야 그런데 금년에는 그게 없어 갖고 100만원 밖에 없는데 100만원 더 달라고 한다는데 암만 쳐다봐도 어디인가 없어? 이것이

예술계 세시풍습

아! 그쪽에 붙었구나 그래요 그거하고 보면 궁남지 대부료가 7백만원이면 엄청 많은가 봐요? 평수가? 몇 평이죠?

아니 그런데 그게요 올해도 했는데 7백만원 정도는 안될 것도 같은데 일단은 부족하면 또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놓고 나중에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남으면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왕궁 추정 .... 욋길 물길정비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왕궁추정지만 있지 왕궁을 발굴도 못했죠? 그런데 그 사업비를 여기에 15억 같은데 이게?

밑에 관북리 지역은 발굴을 해서 정비를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다 묻어놓고 그냥 안내판만 하고 잔디만 입혀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옆으로도 계속해서 또 매입하고 발굴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세계문화유산 등재 때문에 이코모스에서 우리 부소산 관북리 유적 정림사지 나성 이런데를 다 실사를 왔다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와서 실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부소산 밑에 관북리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도 하나 없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하겠냐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코모스하고도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눈에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뭔가를 해 와야 되는 그런 상태라서 문화재청하고도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가시적으로 보이게 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늘 말씀하시는데 유네스코에 등록할만한 것이 혹시 있나 했는데 잘 하셔서 받아다 하면 좋죠 그리고 414쪽인가요 고도육성 포럼사업하고 고도육성지방구축사업 이렇게 있는데 포럼이 이게 어디다 고도보존 거기다 주는 건가요? 돈 이거? 공사하라고?

이것은 거의 문화재청에서 고도보존지구가 우리가 경주 공주 익산 부여 이렇게 네 군데 있는데 이게 매년 돌아 가면서 문화재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도 국도비 예산이 주는데요 그런데 돌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또 부여에서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이거 행사성이죠? 특별한 것은 없잖아요?

행사성이지만 고도에 대한 발전방향이라든가 고도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수님들 모셔 놓고 한마디씩 하고

그건 거의 다 우리가 용역줘서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거 그전에 우리 개발위원회에서 했던거 그거 비슷한거죠?

예. 심포지엄이나 포럼이나 발표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 숙제줘서 우리 고도지역에 대한 발전방향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겁니다.

그래요 그건 도에서 부여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고 그리고 백제금동대향로 발견 20주년 해 해서 돈이 7천만원인가요?

이것은 지금 내년도에 20주년인데요 이것은 저희 군에서 직접 하지 않고 박물관에서 내년도 20주년이라 특별 향로에 대한 특별전시회도 갖는답니다. 향로에 대한 특별전시회 그래서 특별전시회도 갖고 겸해서 이렇게 향로에 대한 포럼도 갖고 이렇게 하는데 특별전시나 이런 것은 박물관에서 자기들이 직접 하는데 이런 포럼이나 세미나나 하는 것은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 보니까 순 군비로 다 책정이 됐네요 그죠?

그래도 의미가 또 국보고 또 향로 발굴 20주년 행사고 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홍보도 좀 하고

부여군 홍보 차원에서 하신다는데 20주년 .... 30주년 가면 또 할 것이고 이렇게 할거 아니예요? 혹시 10주년 행사 하셨나요?

여홍기 10주년은 저희가 ......

그런데 그 세미나를 통해서 홍보를 해 갖고 부여군민들이 아니고 각 시도에서 많이 참석하시겠어요?

여홍기 저희가 협력사업.... 부여박물관.... 연구 .... 충분히 향로..... 그때 당시 발표라든가 이런 것도 .....

금동대향로에 대해서는 그간에 많이 연구를 한거 같은데 오악사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얘기가 됐던건데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416쪽 보면 목재파쇄기 및 제초장비 구입 했는데 목재파쇄기는 없는 거 같으네요? 제초기는 있어도 416쪽

저희들이 예산계에 올렸는데 반영 안된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 반영이 안돼서 아니 목재파쇄기 및 제초장비구입이라고 했는데 목재파쇄기가 없더라고요 파쇄기가 없는데 ..... 잘렸다? 잘렸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공원산림과에 3개 있어요 3개 파쇄기 우리 부여군에서 하는게 뭐예요? 묘목길 가보면 .... 덮어놓대 그놈 빌려서 ..... 많이 필요할거 같애 제가 볼 때는 아니 필요하기는 많이 필요해요 만약 거기서 안 빌려주면 사야 돼 늘 하니까 그러시고 화장실문제 아까 임화빈의원님 짚으셨는데 화장실이 20개소라고 했네요?

예. 21개소인가 되고 또 이동식 화장실까지 합치면 더 많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고 하여튼 20개 그런데 인원은 또 11명이 관리를 하네요? 제가 볼 때는 화장실 20개를 11명이 관리한다? 이건 좀 제가 볼 때는 뭐한거 같은데 이거 충분히 더 줄여서 관리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데 화장실만 관리 부소산 같은 경우 부소산 구드래 이런데는 화장실 관리하면서 주변 청소 탐방로 이런 거 까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명시를 잘 하셔야지 우리가 볼 때는 화장실 20개 공중화장실 관리하는데 11명이 한다니까 어라 이거 뭐 매일 하고 놀아야 된다고 그런 문제도 하여간 적절하게 활용하셔 갖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몇 가지 만 묻겠습니다. 홍산현관아 정비사업 지금 홍산 시가지 정비사업 한다고 지금 내년도 공모를 할려고 지금 용역사들이 지금 사업소에 전화도 했었던 모양이데요?

시가지요?

시가지 정비사업을 하는데 그런데 간판정비를 할 것인지 지중화사업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본인이 이거 시가지 정비를 한다고 간판을 네온이나 아니면 현대식으로 하면 나중에 동헌복원 끝나고 나서 저작거리 형태나 분위기하고 안 맞으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하면 어떠냐 했더니 전화를 해 봤더니 전혀 동헌에 대해서는 복원계획은 전무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불허보고 얘기하는 건지 동헌이 ... 시가지 ... 네온으로 간판으로 싹 잡아 돌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혹시 전화 받으신분 있으세요? 계장님들 중에요?

전화 저는 못 들어 봤습니다.

내년 5월중에 총액 발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내년 5월쯤 되나요?

발굴 끝나면 .....

그런데 전혀 그걸 모르는 것처럼 들어 보니까 아닌 것처럼 얘기하니 나만 망신 당했는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백제문화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그걸 공약을 내세웠잖아요? 혹시 자료요구해서 당사무실이나 누가 가져간거 있어요?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보니까 백제역사도시 조성한다고 이렇게 써 놨고요 지난 번에 충남도에서 권희태부지사가 안희정지사를 대신해서 공약사항을 충청권 충남권 이렇게 내부적인 거 여러 건 해서 올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백제역사도시 조성사업이 포함돼 있고 또 고도보존사업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소에서 별도로 자료준거는 없고요? 도에서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주지가 석파주지인데

이번에 새로 오신 분?

아니요 다른데로 가셨고

새로운 분?

새로운 석파주지는 며칠 전에 돌아 가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돌아 가셨다고 하고 새로운 주지가 고란사 주지 관행 스님였었는데 그분이 무량사로 가셨는데 그분도 지금 주지로써의 역할을 지금 잘 않고 계신거 같아요 대부분 지금 공주 마곡사에 가 계시고 이래 가지고 주지로써의 어떤 업무를 잘 않는 거 같고 그런 무량사가 약간 일이 어려운 그런 것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조금 줘 가면서 거기하고 주지하고 말이 맞아야 일이 되는데 주지가 자주 공백기간이 있고 자꾸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토지매입 관계는 먼저 돌아가신 주지가 주민들 선동해서 도장찍고 해서 그것을 건의도 하고 여기다 진정서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언뜻 제가 들으니까 외산면에 전체적인 주민의 뜻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아니 건설 도로계에서 토지매입비로 5억을 줬는데도 하나도 안 쓰고 있고 또 사회복지과 이승희계장이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로 연계사업한다고 거기 지정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 놓은 상황인데 이거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는 얘기지 기존의 도로에다가 확장을 해서 하라고 이제 와서 처음에 그렇게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다가 다 지금 짜 놨는데 이제 와서는 안된다 기존의 도로로 확포장해라 해서 토지수용도 못하죠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도 지정도 됐죠 이렇게 되면 무량사에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지역에서 하는 일을 전혀 협조 않는데 여기다 뺑끼를 칠해 주고 뭐 해 주면 뭐 하냐고요 사업소장님이 이것은 중재를 해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서로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 달라고 중계를 하던지 해야지 만약에 그 협의 안되면 모르겠어요 내가 이따 건설과장이나 아니면 이승희계장한테도 협의해 볼 테지만 전혀 찔러도 피 안 들어 간다면 이것도 싹 문댈 테니까 그렇게 각오는 하고 계세요

먼저 있던 주지하고 또 주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입장은 또 틀려 지니까요 한번 주지

그러니까 지금 주지하고도 충분하게 설득을 시키던 해야지 그렇게 해 달라고 해도 우회도로 내서 측량해서 분할해서 다 했는데 용정리 상여소리 우리가 예를 들어 보조내시를 하잖아요?

보조금에 대한 이자발생은 군에다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용정리 상여소리나 이런데서 보면 제때 발생한 이자들을 돈이 크고 적든 법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용정리도 그랬었다고 그죠?

저희들이 보조금 주고서나 남는 것은 이자는 납부를 해서 받는 걸로

아니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숙지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돈을 제때 쓰도록 하던지 제때 못쓰고 이자발생이 됐으면 회수를 하던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신경써 주시고요 이 금동대향로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이 작년 재작년에 금동대향로가 진품이 지금 어디 있어요?

진품은 박물관에

지금 현재 있어요? 전에는 어디 있었죠?

여홍기 잠시 특별.... 서울에

서울에 갔다가 잠깐 여기 또 한번 왔었죠?

여홍기 잠깐 ... 임대 끝나 가지고요

임대 끝나고 왔는데 아니 한번 왔다 갔던거 그랬는데 모박물관장이 그래요 나 신세 좆질뻔 했다고 이거 녹화되나 이거 뭐냐 했더니 가스 처리를 잘 못해 가지고 터진거야 이게 쇼케이스가 낮에 터졌으면 .... 밤에 터진거야 그래서 그걸 아무도 모르게 싹 해 놓은 거야 이렇게 가스처리를 너무 가스발생이 많이 됐던거 봐요 처음이라 그래 가지고 밤에 터진 거예요 .... 그랬는데 박물과장이 아무도 모르고 감쪽같이 해 놨었는데 그게 낮에 터졌더라면 자기는 이거 됐을뻔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관리 예를 들어서 포럼을 하게 되면 주관은 누가 해요?

박물관에서

박물관에서 하죠?

그런데 그런 거 유물을 옮기고 할 때는 아마 보험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께 우리 감사때 성왕로타리 은행나무 가식장이 어디라고 했죠?

진변리 4대강 사업에서 나무심은데 하고요 구드래

아주 심었어요? 가식했어요?

정식했습니다.

정식했어요?

윤상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시방서 갖다 주세요? 바쁘니까

윤상철

그리고 417쪽 원두막 한쪽이 1식이 천만원인데 이게 원두막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참!

그것도 주로 원두막도 집으로 해 나 가지고 1년에 한번씩

아니 한 개예요? 1식이면 묶어서 1식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20개가 넘는데

몇 개? 20개?

장의원님이 은행나무 말씀하셨는데 은행나무를 진변리 ... 4대강 사업하는데 거기다 심어 갖고 생존확률이 적지요 왜냐면 그거 지금이니까 .... 비 오고 .... 모래 .... 어려울텐데?

아니 8, 90% 안 살면 책임져야 돼

윤상철 ......

아니 글쎄 그건 잘 아실텐데 내가 볼 때는 토양이 그 토양이 맞는 토양이 아닌데 잘 좀 하세요

제가 한마디 더 드릴 께요 이왕에 무량사 얘기 나왔으니까 건설과에서 지금 부지매입비 5억은 손도 못대고 있고 무량사에서는 저렇게 주민들 선동해서 당초 계획 반대로 거꾸로 얘기하면 뭘 원하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승희 사회복지과에서는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아서 이번에 또 몇 십억? 거기다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기대효과도 무시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당초에 차라리 그쪽으로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아서 한쪽 밀었으면 아마 가능했을 텐데 이제 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임화빈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수덕사처럼 필요하다고 판단이 서면 주차장문제는 사업소 소장님이 결정을 하셔야 돼 거기다 차 놓고 볼일 보고 가게 오면 전혀 지역에 도움이 안되니까 유재욱의장님댁 그 근방이나 아니면 밤영농조합 그 근방이나 산이니까 임야니까 지가 별로 비싸지 않을 겁니다. 다만 5백평 천평 주차장부지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공조해 봐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외산면장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무량사 주지스님하고 저도 참석을 하고 해서 외산면사무소 회의실이든 어디서 만나서 언제 한번 공감대 형성을 가질 수 있는 지금 아까 건설과도 오라고 하고 해서 이렇게 토론회를 거쳐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서 해야지 각자만 하다 보니까 말이 의견이 통일이 안되기 때문에 전체 관계되는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협의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내일 모레 그런 것이 전혀 대화가 안된다고 하면 무량사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무량사 주지가 그동안에는 상당히 애로왔습니다. 저희들도 일하면서 ..... 저희도 주지가 안바뀌면 저도 무량사 예산편성 하나도 않고 보조금도 신청 안할려고 했는데 그 양반이 바뀌었고 또 조만간에 돌아 가셨고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급한 거니까 했는데

내일 중으로 한번 만나세요 건설과하고 면장님하고

지금 주지가요 또 바뀌었습니다. 그전에 그 도로할 때는 석점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 사람은 석파였어요 지금 그분이 돌아 가시고 여기 고란사에 있던 관행스님이 .... 있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해 가지고 사표를 쓰고 마곡사로 가시고 이번에 다시 임시로 와 있습니다. 이게 재산관리인을 일단은 재산관리인으로 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아직 주지가 정식으로 임명을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있어야 될거 같습니다.

이거 추경에 세워주면 어떻게 해요? 별 문제없죠?

어떤 거요?

1차 추경에 세워줘도 별 문제없죠?

후불탱 이런 거요?

아니 내년에만 집행하면 되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견제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렇잖아요? 줄거 다 주고 쫓아가서 얘기하면 누가 말을 듣겠냐고?

후불탱이나 이런 건 테마라 시급성이 있습니다. 떨어지고 훼손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보존처리하는 거라요 나중에 건물질 때 민자보조로 준다든가 이런 것은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어도 상관없는데 이런 것은 보존처리문제라 이것은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해 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새로운 주지가 정식으로 오면 같이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2월 11일 10시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