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경영 의원 발언

제18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2-12-10

이경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영

이경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규

이상규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상규 사무직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이며, 지역간 균형있는 심의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방법은 과·단·센터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과·단·센터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예산안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단·센터별 제안설명 순서는 문화관광과, 농정과, 환경보호과, 건설재난과, 도시건축과, 수자원개발과, 공원산림과, 수상관광지원단,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편의상 과·단·센터별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추정호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추정호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경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문화관광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25억7,471만5천원에서 12억5,073만7천원이 감액된 113억2,39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으로 부여 청소년 수련원 문화의 집 열린 도서관 등 2개소에 도서구입 및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 400만원을 포함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부여 도서관 도서 구입비 분권교부세 2천만원을 포함한 4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하단부터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여군 충남국악단 운영예산은 도비 11억8,843만원을 포함한 16억9,77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422만1천원,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8,749만6천원, 공공운영비 240만원, 국악단원의 급여 및 수당 등 인건비로 15억 7,864만 1천원, 컴퓨터 및 악기구입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중간부문 지방문화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및 운영비로 9천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로 도비 1,100만원을 포함한 4,400만원 지방문화원 향토민속발굴 사업비로 도비 315만원을 포함한 1,2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575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비로 백제기악 미마지탈 디자인 등록 연차료 6건에 42만원 문화예술공연 홍보비로 600만원 부여국악원 전기요금으로 300만원 문화예술업무추진 여비로 1,400만원 문화 및 체육행사 추진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행사비로 서동선화공주 무대공연지원에 300만원 백제기악 미마지 전승지원에 1,000만원 열린문화공연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전국소부리사진박람회 등 17건에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중에 내년도에 처음 추가된 내포문화 대제전 지원비로 계상된 도비 2천만원 포함한 4천만원은 충남도 주관으로 도청이전을 기념하여 15개 시군이 공동 참여하는 도민 화합축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사회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으로 국비 1600만원을 포함 3,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전통세시 민속행사 지원사업 예산으로 규암 자온 당산제 등 20개 사업에 2,650만원 민속경연대회 참가지원을 위해 충남 민속대제전 등 5개 행사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바우처 사업에는 기금 8,380만원을 포함한 1억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백제문화제 관련예산입니다. 백제문화제 참가자 급식비 1,000만원과 소품창고 경비용역비 등 공공운영비로 5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59회 백제문화제추진 출연금으로 예년과 같이 10억원을 백제문화제 활성화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동요역사관광지 조성사업비로 2012년 채무부담상환으로 시설비12억원과, 감리비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낙후지역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서동요역사관광지 둘레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가 4억9,640만원과 부대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육성 사업 경상예산으로 관광발전 자문단회의 참석수당 1,000만원 온라인 투어토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80만원과 투어토커 활동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국내외 관광객유치를 위한 행사운영비 1,500만원과 간관광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사와 함께하는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으로 도비 1,200만원을 포함 총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로 도 - 시·군 합동국내 관광박람회 참여사업비로 1,000만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외박람회 참여사업에 2,000만원 국내외 관광관계자 초청 팸투어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니다. 인접 자치단체간 상호 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금강권 관광협의회사업 3,000만원과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화사업 부담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제부담금으로 아시아 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정기회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서동연꽃축제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참가자 급식비 300만원과 자문위원수당 200만원을 행사장 전기요금 240만원 사전 홍보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500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동연꽃축제 행사비는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유망축제의 위상에 맞게 명실상부한 부여군의 대표축제로 육성하고자 5억원을 요구하였으나 9,5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축제육성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13년 문화관광체육부 심사대상 축제로 상정되어 있는바, 선정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증액 반영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다음은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입니다. 경제적 제약 등으로 국내여행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관광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금 1,890만원을 포함하여 총 2,7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문화탐방 시티투어버스 운영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다음은 관광홍보를 위한 경상예산으로 관광전문잡지등 홍보에 2,000만원 관광마케팅기능 종합안내책자 등 제작에 5,000만원 관광홍보 마케팅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홍보물 및 관광상품 택배발송비로 1,100만원과 문화관광홈페이지 서버유지 관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백제금동대향로 원형복각품 등 문화관광상품 구입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학여행전담보조교사 운영을 위해 도비 216만원을 포함한 890만원을 계상하고 참여자 상해보험가입을 위해 도비 161만원을 포함한 5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하단부터 581페이지까지 충남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충남의 대표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해 재원은 도비와 군비로 부담은 각각 50%이며, 영어, 일어, 중국어 관광통역 안내원 3명과 내국인 관광안내 1명 포함 4명에 대한 인건비로 도비 5,584만원을 포함 1억1,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종합안내소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및 기자재구입에 232만원 홍보물제작에 1,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1,6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안내원 교육여비 100만원 해외역사문화탐방 투어여비에 700만원 등 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고 안내소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관광안내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1,719만9천원과 관광안내원 및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견학 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종합관광안내소 체험장 증축 예산입니다. 기존 체험장이 노후 협소하여 8문양 탁본, 백제복식체험 등 체험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체험장 증축을 위해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는 기금 2,589만원을 포함 1억5,600만원으로 해설사 안내 마이크 등 운영물품 구입 300만원, 해설사 상해보험 가입 및 인터넷통신요금 340만원 해설사 활동 실비보상금 1억4,060만원 해설사 활동 근무복 구입으로 300만원 해설사의 집 장비구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편의시설 정비로 부여-서천간 고속도로 휴게소 및 부여시외버스터미널 등 6개소 관광안내판의 야간 조명전기요금으로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 생활체육대회 지원 입니다 체육진흥 업무추진 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회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충청남도민 생활체육대회참가 4,000만원을 비롯한 각종 생체체육대회참가 및 개최비로 총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생활체육인들의 저변확대와 올바른 체육활동을 지도·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생활체육회에 전문 생활체육 지도사를 배치하여 운영하는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인 지도자 3명의 인건비로 기금 3,312만원을 포함 6,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공공스포츠클럽육성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사업은 도비 750만원을 포함하여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생활체육지도자 3명의 인건비로 기금 3,312만원을 포함하여 6,9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스포츠바우처 운영은 기금 3,300만원을 포함 4,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단체 지원을 위한 경상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사무관리비 166만원과 업무추진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부여군체육회 사무국 운영비에 1,200만원, 부여군생활체육회 생활체육 육성강화 및 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4년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체전, 전국체전 출전 등 엘리트 체육육성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사업과 도민체전 출전을 위해 가맹단체에 지원하는 강화훈련비 등을 포함하여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군 단위 체육행사 입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격년제로 개최되는 부여군민체육대회 개최비로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각 종목별 읍면대항 체육대회 지원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군수기대회 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단위 체육행사 입니다. 도민체육대회 출전 경비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도지사기 대회와 도 단위 대회에 출전하는 부여군 선수단 지원금으로 2,500만원 충남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 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시설비로 보조트랙 설치 및 종목별 경기장 보수·보강 등을 위하여 도비 5억원과 군비 5억원을 포함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시설비로 도비 3,000만원을 포함한 6,000만원을 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임시주차장 조성 시설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단위 체육행사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경상보조로 전국마라톤대회 출전에 3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백마강배 전국 카누대회 8,000만원 등 7개행사에 3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카누선수단 육성 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활동중인 카누팀은 감독 1명과 선수 10명등 총 11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카누선수단 운영 재원은 도비 대 군비 비율이 40:60으로 도비 3억300만8천원을 포함하여 7억5,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카누선수단 관리를 위해 카누선수단 숙소 수용비 500만원과 임차료 3,000만원을 포함 사무관리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카누선수단 숙소 운영 및 차량, 모터보트 운영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카누종합훈련센터 신축을 위한 시설비로 타당성조사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된 카누선수 차량의 교체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체육육성 지원 입니다 부여군 학교카누 육성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 보조금 2,400만원과 부여군 학생수영장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대한 보조금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하단과 588쪽 상단, 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사업으로 동네체육시설 관리 입니다 동네체육시설 및 구드래 잔디구장의 관리를 위한 제초작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117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육일정, 임천 게이트볼장 대부료와 구드래 잔디구장 관리비로 2,520만원, 육일정 전기요금 및 구드래 잔디구장 화장실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9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내 게이트볼장 18개소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내 게이트볼장 시설 보수비 1,000만원과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야외운동기구 설치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규암면 외3리 마을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2,000만원, 은산면 은산1리 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은산면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비로 총사업비 19억원 중 현재 기금 6억, 도비 2억, 군비 3억5천만원을 포함하여 11억5천만원이 확보되었으며 2013년도에 시설비 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하단과 58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리비로 1,680만원과 급량비 420만원, 복사기,컴퓨터, 프린터 등 수리비로 200만원등 총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2,3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업무 추진비로 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문화관광과 2013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내년에는 보다 발전된 문화관광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요청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추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손석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석구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중간부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생략보고 드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1,696억원 보다 93억원이 증액된 1,789억원입니다. 건설재난과 예산이 96억원이 증액되어 가장 큰 증가율(94.22%)을 보이며, 농정과 77억원, 수상관광지원단 46억원이 전년대비 예산이 증액되었고, 도시주택과는 47억원이 감소하여 가장 큰 폭의 감소율(51.05%) 을 보이며, 수지원개발과 46억원, 공원산림과 13억원, 농업기술센터 4천6백만원, 환경보호과 1천3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3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수질개선사업 13억원, 상수도사업 1억3천만원, 하수도사업 1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 5억원, 주택사업 4억8천만원, 생활환경사업 4천만원은 변동이 없으며,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2억1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에 계상된 예산액은 총 113억2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5억7천만원보다 12억5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문화시설 관리 분야에 공공도서관운영 지원 4천8백만원, 문화예술 활성화 분야에 부여군충남국악단 운영 16억9천7백만원, 등 9개 사업에 23억원 관광진흥 육성 분야에 관광홍보행사 지원 2억1천1백만원, 등 4개 사업에 3억7천8백만원 관광홍보안내체계 확립 분야에 관광홍보 운영 2억1천1백만원, 등 4개 사업에 5억9천만원 생활체육 활성화 분야에 생활체육대회 지원 9천5백만원 등 4개 사업에 3억천2백만원 체육육성 지원 분야에 체육단체 지원 3억9천5백만원 등 8개 사업에 36억천6백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손석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추정호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세연위원님
세연

조세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거 몇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571쪽에 작은 도서관 운영 4개소가 어느 곳이라고 했죠?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작은도서관 2개소가요 청소년수련원에 문화의 집이라는게 있고요 장암면 정암리에 밀알의 집에 장암공부방이 있습니다 두 군데 지원하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4개소라고 써 있길래?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책?
운영비요? 책을 지원...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도서구입비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도서구입요?
그리고 그 아래보면 충남국악단 운영하는데 군비가 5억 932만8천원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당초에 94년도에 창단할 때는 도비가 80% 지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도도 상당히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10%를 감액돼서 도비 70%를 지원해 주고 있고 군비 30%를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것을 좀 으름장 좀 나 가지고 도비를 더 충남도 국악단인데 군에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나 그것 좀 한번 다시 한번 상의해 갖고 해 보죠?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이게 도립이냐 군립이냐 하는 것은 조례운영근거가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에서 도립 국악단이라고 분명히 부여군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체입니다 이게 그리고 충남자가 들어가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처음에 지금 천안시 충남국악관현악단이 있고 공주에 공주시 충남교향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국립단체 똑같이 지원을 70%씩 해 주는데 충남이 들어가게 된 배경을 이걸 창단할 당시의 도에서 이걸 창단할려고 보니까 운영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가지고 도비를 80% 지원해 줄테니까 이 운영할 수 있는 시군에서 신청을 하라고 했답니다 그래 가지고 부여군에서 신청했는데 단 그때 조건이 도비를 80% 지원해 주는 대신 앞에다 충남자를 넣어야 된다 해 가지고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카누선수들 인건비라든지 국악단 부분을 더 좀 도비 지원을 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국악단이 활성화가 됐잖아요? 많이
저희도 의원님들도 가끔 가서 보는데 객석이니 굉장히 작아 가지고 사람이 드나들지 못할 정도니까 앞으로는 관람료를 받아 가지고 거기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또 이분들을 널리 알려 갖고 다른데 가서 공연 좀 해 가지고 자체 수입좀 해 갖고 자기네들 위상이라든가 무대 자기들이 벌어 갖고도 할 수 있겠던데요 소품비 같은거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공연같은걸 유료공연을 검토 좀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공공 저희가 사립이 아니고 공립 예술단체이다 보니까 공연료로 출연료를 많이 받는데는 그런 제한요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한번 그렇게 노력 좀 해 보세요 그리고 574쪽에 하단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인데 사무국장 인건비만 9천만원 나가는 거예요? 직원들 다 합쳐서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직원들 운영비까지 전부 해 가지고 9천만원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직원이 몇 명예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사무국장까지 3명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9천만원 갖고 적겠네 그 아래 사업활동지원비 그거까지 포함해서 이게 같이 인건비성으로 나가나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사업활동지원금은요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올 같은 경우도 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작년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백제토기 물레 경연대회라든지 홍산대첩문화제 기원이라든지 어린이 역사...라든지 신동엽추모 백일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8건을 시행하는 별도 사업비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575쪽에 중간에 전국소부리 사진박람회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연꽃축제니 뭐니 해 갖고 사진대회라든가 사진전이라든가 이렇게 해 갖고 그런 부분이 예산이 많이 있죠?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연꽃축제할 때 사진촬영대회를 지원했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전국 소부리사진박람회는 처음하는 거예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기존에도 지원하던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기존에 계속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예. 기존에 했었는데 작년에만 이분들끼리 서로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추진을 못해 가지고 정리추경에 감을 시켰습니다 내년도 계속 하던 거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이걸 사진박람회 하는걸 제대로 못본거 같은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576쪽에 하단에 민간행사보조해 갖고 민속대제전 도지사기 주부풍물대회 도지사기 풍물대회 도지사기 농악대 개최 있잖아요?
이것은 도지사기대인데 어떻게 도비가 붙지 않고 어떻게 군비로만 다 해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이거 위에 민속대제전 도지사 풍물대회 이런 거는 참가비고요 도지사 농악대회를 마지막에 2천만원은 저희가 백제문화제때 도비 일부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부족해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 이게 참가비라고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예. 위쪽은 다 참가비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577쪽 백제문화제 해마다 우리가 10억씩 출연하고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이걸 예전처럼 격년제로 대제 소제 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들 주위에서 이번에도 많이 하던데 어떻게 생각해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역사문화축제라는게 참 돈만 쓰고 때로는 좋은 소리도 못듣고 그러는데 이게 저희 지역이 백제고도고 하다 보면 이걸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충청남도가 관여를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격년 예산같은걸 따지면 격년제로 해도 바람직한데 사실 축제같은게 격년제로 하면 이게 흐름이 끊겨 가지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요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그거라고들 하더라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좀 2년 한번 걸러서 하면 다시 1년 걸러서 보니까 새롭고 그 돈을 다시 2년에 한번씩 쓰다 보니까 볼거리가 풍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부여군 사람들은 항시 보니까 지겨운가봐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78쪽 상단에 서동요관광단지 둘레길 광특으로만 예산 세운 거예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비 지방비 부담은 않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낙후지역 개촉지구로 지정돼 가지고 선정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3.63키로에 90억 9천만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90억9천만원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개발비가?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이 광특으로는 용지매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사관광지 뒤에 산도 매입을 하고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90억중에서 매입할 수 있다고?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예. 군비는 부담을 않고 순수하게 광특예산으로만 추진하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578쪽에 하단에 국내 관광관계자 초청 팸투어단 유치사업 여기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줘 봐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국내 여행업체라든지 저희가 서울에 자매결연도시 교육진흥청 업무협약한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장학사라든지 관련 선생님들을 초청해 가지고 사전 팸투어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사실 우리가 해마다 부여군 관광수입이 얼마 정도 돼요? 한 5억 정도 되죠? 5억?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직간접적으로 따지면 5억은 더 될걸로 이렇게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냥 입장 수입만 봤을 때는 한 5억 돼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아! 입장요?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부가적으로 음식점에서 수입도 올리고 뭐 함으로써 그런걸 따지는데 이게 우리가 투자하는거 보다는 이게 거기에 대한 수입이 미치는 걸로 생각 안해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지금 롯데리조트 오픈한 뒤로 주말관광객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 요즘 같은때는 주말에는 금요일 이후에는 방이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말관광객이 많이 늘었고 관광객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문화제때도 올해 보니까 굉장히 가족단위 중심이 젊은 관광객들이 많이 이렇게 오시고 해 가지고 앞으로 롯데 민자사업이 완공이 되고 그러면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579쪽 상단에 금강권 관광협의회 사업비가 3천만원 섰는데 이것은 전년도도 7천만원이 섰던 거예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는 금강권 관광협의회가 2천만원 섰었고요 백제문화권 관광벨트늘 5천만원 같습니다 그런데 금강권 관광벨트협의회에서 저희가 여기 부여 공주 서천 논산 익산 군산 6개 시군인데 거기에서 공동 관광마케팅 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타이트해 가지고 금강권 관광벨트협의회에서 천만원씩 인상이 협의가 돼 가지고 천만원 추가됐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것 좀 전년도에 선거 있잖아요? 사업내역서 좀 한번 줘 보세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올해꺼 말씀하시나요?
세연

조세연위원

예. 금년꺼 금년도 우리 의원님들 좀 보게 좀 사업을 어떻게 썼나 그리고 금년에 현재 서동연꽃축제가 지금 일단 9천5백만원 섰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잖아요? 금년예는 며칠 정도 할 예정예요? 내년에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는 같은 4일 정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4일 정도면 이거 9천5백만원이면 충분해요 더 추경에 올릴려고 하지 마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무대같은거 시스템 운영같은거 라든지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무대고 뭐고 간에 이건 사실 집안잔치지 처음에 시작할 때 외지인들이 별로 오는거 없으니까 이 돈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추경에 올리시지 말고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문광부에서 작년에 ....축제 있었는데 올해 심의를 해 가지고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놈 받고 국비 받고 도비 받고 거기 보태면 한 2억 될거 아니예요? 그럼 되지 뭐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축제평가라는걸 받고 할려면 최소한 전년도 수준은 확보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그 아래 여행바우처 거기도 다시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여행바우처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분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분들에 대해서 카드를 발급해 가지고 1인당 15만원 범위내에서 여행을 했을 때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거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거 같은데?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는 일반적인 보장개념이고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게 문화바우처라고 해 가지고 일인당 5만원까지 지원을 카드발급해 줘 가지고 책을 사 본다든지 공연을 본다든지 하는게 있고요 여행바우처는 15만원까지 일인당 지원이 되고 여행할 때 쓰라고 그리고 또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이게 한 몇 명 정도 예상을 하는 거예요? 250명?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금년에 여행바우처 하신분들 56명 정도 사용하신걸로 지금 정확한....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몇 박 해 갖고 하는 거예요? 1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박에 관계없이 1인당 15만원 범위내에서 여행을 한번에 가서 다 쓸 수도 있고 2박 3일 갈 수도 있고 1인당
세연

조세연위원

15만원?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예 15만원 그리고 .... 어려우신 분들 또 태권도학원을 다닌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런 학원강습비로 7만원씩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584쪽 상단에 백제역사문화탐방 시티투어버스 운영사업 이것은 어디다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문화원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문화원에?
앞으로 계속 문화원에 줘서 하실 거예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이 그간에 사업을 잘 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계속 거기다 현재는 변동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금년도 예산에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 운영해 갖고 3천만원 섰었죠?
그건 어떻게 사용하나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정리추경에 감액시켰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않고?
그리고 중간에 보면 관광마케팅 기능 종합 관광안내책자 발간 및 리플제작 금년에 이거 다 했어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예 몇 쪽 말씀하시죠?
세연

조세연위원

580쪽 중간에
관광전문잡지 등 홍보 관광마케팅 기능 종합 관광안내책자 이런게 위 2천만원하고 아래 5천만원하고 다 비슷한거 아니예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그 위는 주로 잡지같은 매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5천만원은 각종 홍보책자 리후렛 지도 이런걸 외국어 이렇게 제작하는걸 하고 관광홍보마케팅 운영 그건 온라인 포털사이트 홍보 예산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게 작년에도 이게 예산이 섰었잖아요? 5천만원 작년에도?
그거 2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있잖아요?
금년에 한거 그것도 한번 어떻게 썼나 자료 좀 줘 보세요 그리고 수도권 금년에 보니까 수도권 지하철 홍보비 5천만원 섰었죠?
그것도 다 예산 섰어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예 사용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것은 어떻게 대개 몇 호선에다 이걸 하고 그런걸 어떻게 홍보비를 어떻게 썼나 간단히 설명좀 해 봐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몇 호선인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하철에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담당계장이 잘 아시는 분
담당

담당

그거는 ....
세연

조세연위원

그래요 그것도 좀 주세요 아니 우리가 이거 하면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처음 산업건설 처음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모르시는 부분을 잘 아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료좀 끝나는대로 주세요
그리고 582쪽도 상단에 보면 거기 홍보물 제작은 뭐예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소에서 필요한 홍보물 제작하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이 홍보물 제작하고 여기 580쪽 아까 제가 했던 2천만원 홍보 있잖아요 관광잡지 홍보 그건 잡지에다 홍보하는거고 이것은 하나씩 나눠주는 홍보물 제작이라는 거죠? 천만원은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잡지도 하고요 저희가 이 홍보물 아까 5천만원 속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을 리후렛 지도 같은 것도 종합안내소에다 갖다 놓고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하면 안되나 2천만원 따로 놓고 ...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종합안내소가 충남도에서 부여하고 온양하고 두군데를 운영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50%를 지원해 주는데 종합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세우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 도비지원 그리고 583쪽에 관광안내소 체험장 증축은 어디쯤예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관광주차장 안에 종합안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서편으로 옆에 팔각정 기와집이 있고 그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현재 종합안내소하고 팔각정 체험장하고 그 사이에다 어떻게 공간이 좁아 가지고 증축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이 이런걸 또 증축하면 또 문화재 발굴조사 뭐하고 그런거 하라고 안해요? 2천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몇 평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4평 정도만
현재 기존에 종합안내소하고 체험장 사이에 여건을 이용해 가지고 늘릴려고 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 그 사이를?
아! 이거 증축하는 것도 또 발굴조사 하라고 안해요?
담당

담당

발굴조사는 하는게 아니고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면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현상...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 가입 및 인터넷 사용료 했는데 이거 상해보험하고 인터넷 사용료하고 따로 써서 이렇게 붙여야 되는거 아니예요? 목을?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공공운영비기 때문에 그냥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584쪽에 중간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뭔 뜻예요? 거기 다시 한번 설명해 줘 봐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지도자가 저희가 일반지도자가 있고요 어르신들 하는 지도자 생활체육 운영하는 생활체육지도 총 6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6명이면 어느 단체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단체가 아니라요 거기 무슨 에어로빅이라든지 생활지도라든지 축구 배드민턴이라든지 자격증 있는 분들을 강사로 위촉해 가지고 그분들이 학교라든지 놀이시설이라든지 나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인건비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585쪽에 하단에 거기 생활체육육성 강화및 지원 우수선수 발굴육성 거기 학교체육 활성화지원 가맹단체 행사지원 이런 부분이 비슷하게 나와 갖고 거기 생활체육육성 강화및 지원에 대해서 설명좀 해 봐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1억5천 말씀하시나요?
세연

조세연위원

3천만원하고 2억하고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생활체육회로 지원을 해 가지고요 생활체육회에서 각 종목별로 대회라든지 어떤 대회 출전할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은?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우수선수 발굴은 행정사무감사때도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해 주셨듯이 저희가 2014년도에 도민체전을 앞두고 있는데 개최 시군으로써 .... 저희가 육상 축구 테니스 배구 탁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7개 종목에 대해서 45명 정도 선수를 영입할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전년도에는 그게 없었죠?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이게 저희가 소요예산이 3억5천 정도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 2억원을 우선 계상을 하였고 1억5천 정도는 2014년도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우수선수 발굴하는거 주로 어느 종목에 치우쳐서 육성할려고 그래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가맹단체한테 계획을 받은 바로는 육상 2명 축구 5명 테니스 12명 배구 10명 탁구 3명 배드민턴 10명 보드빌딩 3명 등 해 가지고 7개 종목에 45명을 저희가 영입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학교체육 활성화지원 가맹단체 지원은 여기 엘리트 체육육성을 위해서 교육지원진흥청에 4천6백만원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도민체전 출전대비 가맹단체 강화훈련비 같은걸 지원하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학교 가맹단체하고 같이 지원한다고요?
중간에 생활체육 우수선수 발굴 다 있는데 다 겹치는거 같아? 다 서로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내용적으로는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586쪽 중간에 보면 2014 도민체전 대비 시설보수공사 금년 예산에도 있었죠?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금년 예산에는
세연

조세연위원

운동장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다른 사업이고요 이게 저희가 도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있어서 50대 50으로 도비를 15억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도비 15억원에 저희 군비 15억원 하면 30억인데 30억 중에서 18억원을 인프라 확충 시설비로 쓰도록 돼 있고 12억원은 경비운영비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2014년도에 도비예산을 주면 저희가 6월달 행사가 계획돼 있어 가지고 당해연도에 다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1년 전에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도비 5억을 받아 가지고 10억을 편성을 했고 나머지 4억 부분은 도비 도에서 추경때 확보해서 지원해 준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저기 금년에 예산에 보면 보니까 운동장 보강사업이라고 1억을 섰드만 다 썼어요 1억원 보강했어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10억원?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1억 금년 운동장보강사업 1억인가 섰었죠?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10억원이 조명타워 같은거 10억이 섰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10억요?
시설했어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게 늦어진 이유가 조명타워를 할려면 전기량이 많이 늘어 나는데 수배전반이 앞으로 군민체육센터를 질 경우 그쪽하고 연계성 때문에 설계하는게 조금 지연이 돼 가지고 지금 늦어 졌습니다 지금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조달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천상 내년에 해야 되겠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도민체전 임시주차장 해서 4억이 예산 섰잖아요? 이거 임시주차장 한번 쓰겠다고 4억을 없앨게 아니라 구드래광장에서 입장힉하면 어때요? 그런거 한번 생각 안해 봤어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올해 생활체육대회를 구드래에서 했었잖아요?
저희도 사실 구드래에서 백제문화제 기간동안에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주차란 이런 것이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주차란 같은거 얼마나 좋아요 입장식 한번 하기 위해서 지금 4억뿐이 아니라 다른 부대비로 많이 나갈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거 4억 뿐이 아니라 한번 입장식을 위해서 10억은 아마 지출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구드래에서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하고 협의를 해 봐야 ...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글쎄 협의해 가지고 입장식 한번예요 사실 해 갖고 축포를 한번이라도 더 쓰고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이거 한번 쓰고 돈 4억 쓴다는건 그러네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도민체육대회가 6월에 계획됐는데 2014년도는 또 지방선거가 있는 달이기 때문에 아마 가을로 연기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조심스럽게 해 보는데 그때가 60회 백제문화제고 하니까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예.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전국 마을한마당 축제라고 써 있는데 그 뜻이 뭔가 좀 설명해 봐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군수님께서 이런걸 한번 유치를 해 봐라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방침을 받아 가지고 요구한 사항인데요 마사회에서 이게 추진하는 말 한마당축제라는게 지금 기존에 있다고 합니다 있는데 거기서 그 행사로 확정이 되면 마사회기금 1억을 이것도 50대 50 매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사회기금 1억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걸 저희가 행사를 유치신청을 할 경우에 지방비를 확보한 시군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여기 말 한마당축제 이런거 행사 한번이라도 가 보셨어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저는 못 가 봤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우리 계장님들은?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늦게 이게 얘기가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유치할려면 저희도 구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연

조세연위원

한번 계장님들하고 혹시 보셔서
담당

담당

임도현 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 개최한 적도 있습니다 구드래에서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이런 것은 백제문화제때 이런걸 포함시켜서 이렇게 해야지 자꾸 돈 없다고 하면서 이런걸 사업을 쓴다면 아무리 기금도 좋지만 그렇잖아요? 백제문화제쪽에다 합쳐서 그쪽에서 백제문화제 선양위원회나 그쪽에 상의해서 그쪽 기금에서 써야지 역부러 이렇게 쓸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백마강 둔치가 ... 활용을 해 볼려고 그런 의도였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587쪽에 카누선수 차량 대체구입비 3천만원 예산 섰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몇 년이나 된 거예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지금 2003년식인데요 기아 .... 15인승인데 지금 30만키로 정도를 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김해 갔다가 엔진이 주저 앉아서 렌탈해서 상당히 선수들을 타고 다니는 그런 사고같은 것도 조심스럽고 차가 많이 낡았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카누육성지원 그동안 우리 학교도 지원해 준 적 있어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이건 종전에 계속 해 오는 건데요 카누협회로 줘 가지고 남녀 고등학교 중학교 남녀 해 갖고 6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동안 계속 해 오던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2개 학교 6백만원이면 천2백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2천4백만원이죠?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4개 학교입니다 남녀 중학교 남녀 고등학교
세연

조세연위원

아! 그리고 부여군 학생수영장 활성화 지원금 여기도 보니까 작년에 4천만원 줬는데 금년에는 9천만원이네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작년에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했습니다 교육비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이런 것을 좀 어떻게 도비 좀 받아 갖고 못해요? 어떻게 군비로만 다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도비도 일비 받아 가지고 교육청쪽으로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학교는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쓰고 또 우리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래서 제가 이중으로 지원되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교육부에서 예산이 내려 온다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알 먹고 꿩 먹고잖아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그쪽에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연

조세연위원

이것도 어떻게 좀 제고 좀 해야지 너무 많은거 같아요 그리고 588쪽에 임천면 게이트볼장 대부료 임천면 게이트볼장이 다른 곳으로 옮겨 간다고 그러죠? 아니 여기가 땅이 어디 땅이어서 대부료를 내는 거예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임천면사무소 좌측에 소나무 있던거 있잖아요? 잘 생긴 소나무랑 게이트볼 옛날 구지서 부지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예? 파출소?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예. 옛날 구지서 부지인데 상당히 면적이 넓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매입을 해야 그럴려고 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렇죠 매입을 해야죠 해마다 천만원 줘 가며 어떻게 해요? 백만원?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백만원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게이트볼장이 다른 데로 옮겨 간다며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저희한테 아직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계장님! 거기 회원들 말이 내년에는 이사간다고 얘기하대?
담당

담당

임도현 예. 저희 체육계 사업은 아닌데요 다른 ... 사업을 해 가지고 신규로 진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저희한테 통보온 거 없고 제가 한번 알아 봤는데
세연

조세연위원

가림권 개발...
담당

담당

임도현 예 사업에 포함돼서 할 계획이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렇게 되면 그나저나 매입해야 돼요 거기 관광지고 하니까 국비나 받아 가지고 꼭 군비로 하지 마시고 한번 상의를 해 봐요 거기는 아마 고도문화사업소쪽 아니예요? 담당이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게이트볼장이 있다 보니까 체육시설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매입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야외운동기구 설치 해 갖고 얼마예요? 5천만원 예산 섰잖아요?
그런데 여기 규암하고 은산것만 해도 3천5백만원인데 다른데 16개면에 5천만원이라면 체육계 계장님 너무 적은거 아니예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이게
세연

조세연위원

작년에는 얼마 썼어요? 참 금년에
담당

담당

임도현 천8백만원 썼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천8백만원 써 갖고
담당

담당

임도현 작년에는 5천이었는데 올해 천8백75만원으로 깎였는데
세연

조세연위원

깎인 거예요? 예산을 덜 올린 거예요?
담당

담당

임도현 아니요 올해 다 5천 올렸는데 깎였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것 좀 제가 봤을 때는 이 운동기구 시설보강이니 이런 부분이 앞으로 2, 3년 사이예요 2, 3년 사이 이것 좀 예산 좀 더 확보해 갖고 동네체육시설 더 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더 확보 좀 해 보세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규암하고 은산 한 동네 하는것도 3천5백만원인데 16개 읍면 예산이 5천만원씩 금년에는 3천만원 해 갖고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규암하고 은산은 의원님들 사업비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런거 같아요 그런데 왜 다른 사업은 굉장히 후하게 1억씩 5천만원씩 많이 쓰면서 실질적으로 세워야 할 예산은 쬐금 세우냐고? 그게 문제죠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예산 올려놓고 우리한테 우리가 다른데치 거 깎아서 이걸 세워 줄게요 더 그렇게 아시고 이런 부분은 더 좀 세워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은산 농어촌체육관 건립 이게 금년 시작 안 했어요? 7억5천
그 예산이 선줄 알았는데?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기존건물 철거했고요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발주할려고 재무과로 저희가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 체육관건물 총 금액이 얼마예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19억원
세연

조세연위원

금년 예산이 얼마 섰었어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금년도 예산이 기금까지 선 것이 11억5천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삼례위원님!
삼례

이삼례위원

580페이지요 재료비 향로복각구입등 문화관광상품 구입해서 9천만원 서있죠?
이거는 구입을 해서 우리가 선물로 주는 건가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아니요 파는 겁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팔아요?
팔면 수입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군세입으로 들어 갑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군수입으로요?
그리고 586쪽요 시설비 중간에요 2014년도 도민체전 대비 시설보수 보강해서 10억원이 서 있죠?
그런데 그 보수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는거 아니예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도민체전을 할 때 경기장이라든지 종목별 경기장을 저희가 도색도 해야 되고 ...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거는 군민체육관이라든지 종합운동장 똑떨어진 시설만 하고요 저희가 보조트랙 공사를 해야 됩니다 경기운영할려면 보조트랙 공사하고 나머지는 학교 체육관이 됐든 저희가 나중에 도민체전 경기장으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도색을 한다든지 전부 시설보강해야 될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화대를 임차한다든지 전광판을 임차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삼례

이삼례위원

이게 .... 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아까 조세연의원님께서 말 한마당축제 이거 보다 우리 저기에 맞게 저는 전국씨름대회 같은걸 하면 지난번에 청양에서 행사를 하는데요 전국씨름대회를 유치해서 하는데 홍보효과가 무지 크더라고요 그 중앙방송에 돈도 조금 들이고 전국씨름대회 우리 민속에 맞게 이런걸 유치를 해서 하세요 다른거 배드민턴 대회다 이런거 보다 우리는 백제 저기 아니예요 그래서 우리에 맞게좀 이런걸 하세요 언젠가도 이진삼국회의원님께서도 그 씨름대회 그런걸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 이런걸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해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예. 말 이런건 실상 1억원 이런거 해 가지고 낭비야 조금 맞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씨름대회를 꼭 넣으세요 민속씨름대회 같은거 우리 백제문화제 같은거 할 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중앙 MBC에서 계속 그때도 방송을 해 주더라고 이런걸 좀 조금 생각만 하면 너무 굿뜨래 가서 홍보해서 돈 몇 천만원씩 그거 할거 없이 이런때 홍보를 하세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자리에서 한마디 우리 저번에 감사때 자리를 잠깐 병원가느라고 비었었는데 이지순의원께서 나중에 지적을 했는데 가다 보면 우리가 홍보 ... 현수막 그게 있잖아요? 백제문화제 그게 여태 걸려 있었어요 철거를 해서 거기다 아주 철판을 해 가지고 우리 굿뜨래 홍보마크를 해 놓고 갖다 프랑카드를 그때만 붙였다 얼릉 떼세요 그러면 그걸 또 필요할 때만 가서 그걸 제작해서 붙여 놓으면 홍보효과가 그걸 그냥 몇 달이고 또 무슨 행사할 때 그놈 떼고 할려면 그게 어려울거 같으니까 아주 철판에다 글씨를 써나 부여군 홍보를 그러면 효과가 있을거 같아요 과장님 그죠?
그렇게 해 놓으면 프랑카드가 없을 때는 그걸 홍보가 될거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 주시고 또 카누종합 587쪽 카누종합 ...센터 신축 타당성조사 용역 이건 꼭 용역을 주고 신축을 하고 이래야 돼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이게 저희가요 카누선수들이 저희 부여지역에 카누가 굉장히 강팀인데도 불구하고 훈련시설같은게 열악합니다 그래 가지고 경남이라든가 충북 인천 종합... 그래 가지고 저희가 충청남도에서도 카누가 굉장히 효자종목으로써 역할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이걸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억 정도로 규모로 추진을 할려고 그러는데 도에서 부여가 카누메카라고 그럴까 이 정도 되니까 여기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 주면 자기들이 이걸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를 지원해 주겠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년도 2014년도 광특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4, 5월 전에 용역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아니 저는 지금 예산이 ... 꼭 용역을 줘서 하지 말고 2천5백만원이라는 돈이 그런 시설에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
삼례

이삼례위원

그리고 588쪽 상단에 동네체육시설 제초인부 제초작업복가 ...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동네에서 해 주시면 좋은데 또 잘 안되는데가 있고 해 가지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구드래 이게 세도중학교 잔디구장 제초하는 인건비이라든지 넓게 조성된데 그런데 사용하는 인건비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왜냐면 ... 16개 .... 다 들어갈텐데 앞으로 동네걸 다 해 준다면 문제가 돼서 처음이 중요한거 아니예요? 저는 깜짝 놀랬어요 동네를 갖다가 제초작업을 해 주면 이걸 다음부터 이걸 어떻게 뒤감당할까 이거는 .... 앞으로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다음부터 표기를 잘 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리고 제가 백제문화제 할 때 참가자 급식비 그건 뭐예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백제문화제 참가자 급식비요?
거기 저희 종사자들 급식비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아! 종사자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직원들 야근하고
삼례

이삼례위원

아! 직원들?
그러면 생활체육같은거 할 때 .... 참가자들 그런건 어떻게 나가나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삼례

이삼례위원

면에서 대표로 나가...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어떤 대회를 말씀하시는거죠?
삼례

이삼례위원

생활체육같은거 할때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그런거는 주민생활지원과 같은데서
삼례

이삼례위원

아! 주민생활지원과?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대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공공사업소 그리 많이 업무가 갔기 때문에 줄었죠?
172페이지 국악단 직원들 복지카드는 먼저 충청남도에서 예산 세워서 해 준다고 했는데 그건 가능한 거예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거기 중간부분에 맞춤형 복지제도 3천3백75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냐고?
예. 알았습니다 575페이지 신동엽문화축제 그건 건축준공이 된 거예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예. 준공 됐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585페이지 하단보면 부여군 체육사무국 운영 생활체육회 운영강화 및 지원 우수선수 선발육성 이런게 쭉 있는데 지금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시군이 몇 개나 돼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충청남도가 회장님이 지사님이 겸임을 하고 있고요 저번에 연기군이 세종시 되기 전에 같이 겸임을 한다고 같이 운영한다고 돼 있었는데 그게 생활체육회는 민법에서 근거를 둔 단체고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렇게 통합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 외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 외에는 없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회 선수하고 엘리트 선수하고 내내 시군 인원 작은데는 복합돼 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부여군 금년도 몇 등 갔어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등수 얘기 못하죠? 그런데 내년도 우리가 충청남도 여기서 유치하면 이 선수를 미리 미리 발굴해 가지고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서로 대화 소통이 돼 가지고 운영을 잘 해야 등수 올리는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고 내가 여기 생활체육회 운영해 보니까 느끼는 바인데 아까 얘기한 운영...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잘 활용도가 없는게 많이 예산 서는게 있어요 왜냐면 여기 아까 어린이 유소년축구 몇 개팀예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유소년축구 그 부분은요 저희가 종전에는 MBC에다 1억을 주고 부여군 축구협회에다가 2천만원 줘 가지고 1억2천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이제 봄부터 한달에 두 번씩 예선을 여기 와서 하고 8월 초쯤에 4박5일 정도 결승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격주제로 하다 보니까 흐름도 끊기고 해 가지고 저희가 MBC 유소년축구는 그만하고 여기 와 가지고 축구교실 할려고 하시는 분 자문을 받고 해 보니까 여기 주말리그식으로 20개팀 정도를 유소년축구를 팀을 모아 가지고 그사람들 와서 매주 구드래구장에서 축구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소년 MBC 애들 보다도 한 단계 낮은 선수들이랍니다 그래서 저학년 저학년일수록 이게 학부모들이 쫓아온답니다 저학년일수록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져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부모들이 쫓아 와 가지고 그게 사실 지역 1박이라도 할 수 있는 효과가 크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도 좀 줄이고 운영시스템을 바꿔 볼려고 그럽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운영 한번 바꿔 보고요 그리고 586페이지 전국마을 한마당축제 조세연의원님하고 이삼례의원님이 지적 잘 해 줬는데요 이게 마사회에서도 행사하면 우리가 돈을 좀 받을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체육국민연금 거기에서는 돈을 못 받아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체육진흥공단 거기서는 시설비만 지원...
대현

이대현위원

아니 시설 말고 행사하면 받는거 있는데?
담당

담당

임도현 이게요 지금 국민생활체육... 전국승마연합회에서 주최를 하는데요 기금에서 8천에서 1억 사이를 줍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50대 50 부담을 해 가지고 기금으로 승마협회로 주고 저희가 해 가지고 합쳐 가지고 여기에서
대현

이대현위원

국민연금 마사회 그 연금에서 마사회로 줘서 마사회하고 우리하고 해서 한다고?
담당

담당

임도현 예. 50대 50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전에는 경마가 해 가지고 사람들 볼거리가 별로 없는데 여기는 여섯 가지인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마장마술이 있고 장애물 경기 있고 볼거리도 많이 제공되고 전후에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것도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88페이지에 아까 동네체육에 예산 좀 많이 세우라고 했는데 그건 많이 세워서 의원들이 많이 줄 수 있도록 한번 강구 좀 한번 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대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설명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관광분야 체육분야 우리 부여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문화관광과인거 같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진정으로 우리 부여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예산을 10원을 세우던 20원을 세우던 예산 선 범위내에서 정말 우리 부여군의 발전 또 관광홍보 내지는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게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추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0 정회

11:3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유영복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농정과장 유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13년도 본예산 예비심사를 위하여 이경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593쪽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은 4개의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02개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부사업별 통계목을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로는 461억9천7백14만6천원으로써 국비가 144억 7천3백67만8천원 31.3%를 비롯해서 광특 3.7% 기금 8% 분권교부세 1% 도비 15.3% 군비 40.7%로써 전년대비 77억361만9천원 즉 20%가 증액되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써는 학교급식 무상급식 확대에 따라서 9억원이 증액이 되고 시설원예 생산기반 24억 증액 부여팔미 전처리 빌리지조성 등 굿뜨래 제2창업과 관련해서 사업증액 축산물 위생관리 10억 증액 수산물 가공공장 3억6천만원 증액등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리면서 사무관리비등 일반운영비는 가급적 설명을 생략을 하고 사업위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3쪽에 농어민신문 구독지원은 관내에 농업경영인 1,191명에게 지원되는 사업비로써 1억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594쪽 상단에 농지이용관리 인건비는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관리를 위해서 16개 읍면에 한명씩 인건비로써 기금 4천66만원을 계상을 하고 중간에 충남 농업경영인대회 참가등 4개 단체 행사비 1천4백만원과 부여군 농업발전을 위해 심포지엄 1천만원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학교급식 친환경쌀 공급은 관내에서 생산된 무농약 친환경쌀을 관내 학교에 일반쌀 대신에 친환경쌀 공급사용시에 차액을 보증키 위해서 7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5쪽 상단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유치원과 고등학교에 우수한 식당과 질높은 우리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1억 9천2백2만4천원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은 2013년도부터 읍단위 중학교가 무상급식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초등학교 25개 학교 중학교 11개 학교등 총 36개 학교 급식비 지원 22억1천3백4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할 경우에 영농과 가사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45일간 농가도우미를 고용해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6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농업인의 자녀 중에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5억7천만원을 계상하고 사전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농어촌에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80명의 보육교사에 월 11만원씩 2억3천7백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상단에 귀농인주택 개보수 30명에게 농가당 5백만원중 70% 보조 1억5백만원 귀농인 농업시설 설치지원 5명에게 농가당 2천만원 중 50% 보조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공동급식 조리사 지원은 농번기에 농촌일손부족이 심화되어서 마을공동급식 .... 여성농업인에 작업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마을공동급식 조리사 지원 1천2백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충남쌀의 695프로젝트 경영체 육성지원으로 단백질함양 ...미만 완전밀 95% 이상 최고품질에 명품쌀 생산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규암과 초촌지역 2개소 5백핵타에 농자재및 시설장비에 판촉 홍보비 등으로 50% 보조 2억4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벼 기계육묘용 상토공급은 농가의 인력절감과 건전미 육성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14억6천4백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상단에 벼이삭거름용 비료지원은 벼재배농가에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고 맞춤형 비료지원은 토양특성에 적합한 비중을 선택해서 고품질의 쌀생산과 농가경영을 경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써 2핵타까지 100% 보조 2핵타 이상은 자담으로써 13억1백99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은 방제복 보안경 마스크 등 방제복 세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4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렁이농법 친환경 명품 쌀 생산단지 270핵타를 조성하기 위해서 군자체사업 2억2천7백75만원과 굿뜨래 고품질쌀 생산단지육성사업은 완비성 액비지원으로 질소질 비료감축으로 미질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도복방지 약제 지원은 도복에 취약한 삼강벼 재배농가에 도복경감제 약제지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우리밀 생산 농자재 지원은 우리밀을 확대 재배코자 종자및 농자재 지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들녘별 공동영농단 운영은 들녘별 농가를 규모와 조직화된 경영체로 육성해서 품질향상및 생산비절감을 통한 쌀 경쟁력을 제고키 위하여 들녘별 공동영농단 운영 1천만원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충남쌀 택배비 지원사업은 충남쌀의 대표브랜드인 명품 청풍명월에 전국적인 명성회복을 위해서 전량 육성사업으로 1천6백만원과 충남쌀 광역브랜드인 청풍명월골드에 전국적인 명품회복을 위해서 5백만원에 마케팅비를 계상하였고 청풍명월골드 생산 단지조성은 종자 육묘등 통일된 재배법을 실천할 전문단지를 육성해서 균일한 원료에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4천8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군자체사업으로써는 부여쌀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택배비 50% 지원보조코자 6천만원을 계상을 하고 친환경명품쌀 판매활성화를 위한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해서 명품쌀 포장재비 1천만원 599쪽 상단에 친환경 명품쌀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코자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양곡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2백만원 양곡관리 추진여비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여쌀 소비촉진과 쌀가공품에 우수성홍보와 판촉을 위해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규산 석회 토양개량제 3년 1주기 공급으로 2013년도에는 임천을 비롯해서 장암 세도 석성 초촌 지역에 공급이 되고 토양개량과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21억7천9백7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 상단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받은 농가에 인증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50% 보조 5천5백35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 지원사업은 소형농기계 9종을 비롯한 14종에 6억9천4백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농기계는 일반 파종기 35대 땅속작물 수확기 4대 육묘상자 운반기 16대 논두렁조성 8대 농약살분무기 87대 ...시비기 5대 곡물건조기 7대 ...관리기 89대 승용관리기 9대 경운기경광등 100대 볍씨발아기 100대 친환경농업 자가 미생물배양기 4대 벼대체작물 재배농가지원 100대 난방용 시간계측기 지원 1,71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601쪽 하단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무농약 ..... 친환경인증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농자재 50% 보조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유기질비료 구입시에 포당 2천원과 가축분 퇴비 등 분산균 비료 구입시에 3등급으로 품질등급에 따라서 최고 천7백원 최저 천백원까지 차등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10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녹비작물종자대지원은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해서 녹비작물인 호밀과 녹비 보리 싸리... 종자구입비로 158핵타분 4천8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 상단에 남산지구 유기농 생산단지 조성사업인 유기농 생산단지 조성사업인 유기채소류를 연중 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4천5백만원과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재배농가를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 ... 소독기와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학교 친환경농업 실천 지원은 친환경농업 단체가 도시학교에 모내기라든가 ... 소용되는 비용 자체사업 1천5백만원을 계상하고 학교친환경농업 실천 지원은 도비지원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쌀소득보전 직불제 운영과 실경작 심사위원회 운영 국비 3천5백92만9천원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집행하고 있는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603쪽에 쌀소득보전직불제 추진여비 국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쌀소득등보전직불비 사업비는 국비 94억7천7백9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안전공제보험은 농업인들의 농업관련한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등 15세부터 84세까지 해당농협에 가입을 하고 상해시에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행정비 83만원과 하단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직불금 2천3백7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 상단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은 충청남도에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재정된 조례시행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와 지속가능한 쌀산업 발전제고를 위해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22억9천4백90만원을 계상하고 밭농업 직접지불제 운영에 따른 국비 6백만원 직불제 추진여비 국비 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 생산기반 조성으로써 하단에 FTA기금과실생산 시설현대화사업은 과수에 관수관비시설 배수시설 방풍망 방조망시설등 8종으로써 50% 보조 4억8천7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 상단에 과수 고품질 영농자재 지원은 과수농가에 반사필름 과일봉지등 9종에 과수영농자재를 지원코자 50% 보조 6천1백43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수원예농가 농기계지원사업은 과수원예 농가에 퇴비살포기 동력배토기 동력제초기 전동전지가위등 8종의 농기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40% 보조 8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과수원예농가저온저장고 지원은 저온저장고를 5평부터 10평 기준해서 원예과수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50% 보조 1억1천2백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원예작물 연작장해방지지원사업은 토양개량제및 미생물제를 지원해서 연작피해를 최소화하고자 50% 보조 1억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 상단에 고품질 화훼생산 시설사업은 화훼농가에 보강전주등 에너지절감 시설을 50% 보조 3천만원과 화훼 수출 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은 세도지역 화훼수출 경영체에 다겹보온커튼과 보강전주등을 50% 보조로 5천1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냉해 우박 풍해등 농업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과 배 포도 수박 벼 밤 등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에 대해서 80% 보조 자담 20%로 1천8백32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다겹보온커튼등 5종은 시설원예농가에 경영비 절감및 고품질 재배 환경개선을 위해서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장치 수막시설등 3종의 에너지절감 지원사업비로 50% 보조 30억4천3백73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시설원예 양액재배시설 지원은 연작장애 방지및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50% 보조 1억9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 상단에 원예시설스마트자동제어시스템구축은 비닐하우스및 연동하우스에 아이티제어시스템을 접목을 해서 첨단자동화재배 환경을 조성하여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원예 고품질생산 시범사업은 ... 영농조합법인에 채소육묘장 설치 피씨에프영농조합법인에 딸기 육묘장설치 홍산 아스파라거스 작목회에 시설하우스 설치등 3개소 50% 보조 3억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은 시설하우스에 재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시설하우스에 자동개폐기 자동환풍기 자동안개분무시설등을 지원코자 50% 보조 3억8천7백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목재펠릿난방기 지원은 시설원예농가에 난방비 절감및 이산화탄소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써 60% 보조 1억3천2백84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채소류특화단지조성사업은 임천 남부여농협에 ...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50% 보조 1억5천만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GAP 생산 지원은 인삼생산농가에 품질관리를 위한 GNP 인증비 지원사업으로써 50% 보조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일반원예생산단지에 농산물유통센터에 공동출하 공동...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굿뜨래 우수농산물 생산시설에 필요한 에너지 효율화사업 자동화시설등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50% 보조 10억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친환경 인삼생산 자재지원은 친환경 미생물제등 인삼생산 자재지원으로 3천1백25만원을 계상하였고 인삼 저온저장고 지원은 인삼출하시기를 조절하여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1천8백75만원을 계상하였고 담배 고품질생산비료지원사업은 담배에 전용 복합비료를 지원하고자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상단에 양송이노후시설개보수시설은 기존에 노후양송이 재배시설에 대해서 ... 교체등 재배사 개보수지원사업으로써 50% 보조 4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은 정부공모에 선정돼서 3년간 총사업비 85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동부여농협 양송이배지센터 2개년 사업으로써 군비를 17억8천5백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10억3천5백만원을 확보를 하고 7억5천만원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고 본예산에 33억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써 하단에 굿뜨래 제2창업과 관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여8미 가공 신상품 개발.유통마케팅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대량생산되는 부여팔미에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가공신상품 개발과 부여8미 .. 유통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나 도비가 미편성돼서 1회 추경시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고 하단에 부여8미 신선편이 전처리 1차가공 생산기반구축은 2012년도에 이어서 2년차 사업으로써 2013년도 공모를 통한 사업자를 선정 부여8미 전처리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농산업에 6차 산업화및 ... 장치를 도모코자 2억8천2백60만원을 계상하고 미편성한 도비는 1회 추경시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10쪽 상단에 부여8미 빌리지조성사업은 굿뜨래를 대표하는 부여8미마을 집중육성으로 생산 가공 체험 유통이 일원화된 명품브랜드마을을 육성하고자 3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비 미편성으로 1회 추경시 확보해서 ... 하겠습니다 굿뜨래농식품통합마케팅 홍보책자는 기히 제작 활용하던 굿뜨래 종합홍보책자가 소진되어서 새롭고 현실에 맞는 홍보책자 제작보급사업으로써 굿뜨래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5천만원을 편성을 하고 굿뜨래농식품통합마케팅 국내여비는 각종 박람회 자매도시 직거래 행사추진에 필요한 여비 1천만원 굿뜨래쇼핑몰 시스템이 현재 장애로 인해서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서 서버교체및 시스템 보완 5천만원 굿뜨래장터 농사랑 ... 지마켓등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되는 굿뜨래농식품 택배비 50% 보조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굿뜨래공동마케팅 품질관리사는 굿뜨래 수박과 멜론에 명품화와 공동마케팅 활성화및 품질제고를 위해서 5천만원 하단에 굿뜨래농특산물소비확대소비시장개척사업은 각종 박람회 참가 자매도시 직거래행사 연꽃축제 백제문화제등 문화행사시 굿뜨래농특산물 집중 홍보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11쪽 상단에 굿뜨래수박 멜론 토마토등 부여를 대표하는 주요농특산물에 생산과 유통조직이 소비지 백화점 농협하나로 클럽등 대형유통업체를 방문해서 현지 소비자에게 홍보판촉을 위해서 5천만원과 굿뜨래농식품 농촌체험마케팅행사지원 2천만원 굿뜨래 2창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굿뜨래농식품에 생산유통업체로 홍보사업단을 구성해서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로 홍보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굿뜨래인지도확대홍보사업은 대도시에 전광판과 대중교통등 소비지에 많은 사람에게 홍보가 용이한 매체를 활용해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의 굿뜨래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2억2천5백만원과 굿뜨래 혁신 체계구축을 위해서 교육세미나 평가지원비등 2천만원을 계상을 하고 중간에 농식품 품질관리시스템구축 5천만원 굿뜨래농식품의 성분과 잔류농약 검사비지원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홍산농협농산물 유통시설 설치는 홍산 옥산 충화등 서부지역에 원활한 농산물 유통을 위해서 농산물집하장 저온저장시설 등 지원을 위해서 50% 보조 6억을 계상하였고 구룡농협 외산지점에 농산물유통시설설치 저온저장고 신축비 50% 보조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 상단에 내산면 율암리에 위치한 부여배 영농조합법인 유통시설이 노화되어서 이를 보완 지원하고자 50% 보조 3천만원을 계상하고 농축유통신문 구독지원은 농축산업 선두농가에 대한 유통전문신문 공급으로 선진기술과 유통정보를 제공해서 경영관리에 기여하기 위해서 4천5백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식생활교육체험장 조성은 미래농산물 소비주최이며 학교급식 대상인 초등학생에게 무 배추등 우리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도록 체험장 조성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굿뜨래농특산물 마케팅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천2백만원과 농특산물 직거래참가생산자 실비보상 4백만원 고속도로휴게소 농특산물홍보판매장 손실보상금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상단에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사업은 우수농산물생산 인증농가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비 등으로 농가당 5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1천50만원과 광역유통주체 육성사업은 한국머신그린에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매년 국비 4억씩 지원하되 매출액 50억당 보조금 1억씩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은 농촌에 산재해 있는 농촌생활 고용문화등을 토대로 해서 체험장을 구축 학생 도시민 각급 기관에 체험객을 유치하여 농외소득을 증대코자 마을당 3억씩 3개 마을에 대한 9억원을 계상을 하고 초촌면 추양1리에 두레풍물 전수관건립 두레풍물 보존육성 당산제 복원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4천3백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4쪽 상단에 농산어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은 부여 기와마을 장암 송죽마을 초촌 신암마을 등 3마을에 사무장지원으로 체험마을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3천8백88만원을 계상하였고 굿뜨래농식품국제박람회 참가지원 2천만원과 굿뜨래농식품해외수출국에 다변화와 지속적인 마케팅강화를 위해서 1억1천만원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싱카폴등 우리 농특산물의 주력 수출국에 대형 백화점에 냉장 냉동 쇼케이쇼를 지원해서 항시 전시 홍보할 수 있도록 5천만원 굿뜨래농식품수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수출협의체에 활성화 도모와 국제적인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2천만원 새로운 농식품을 수출하는 수출국 교민과 현지인을 대상으로 세계로 선정되는 글로벌 TV채널로 굿뜨래농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해서 수출증대를 도모키 위해서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상단에 농수산물수출물류비지원은 부여군 농식품 수출에 참여하는 생산자에게 물류비를 지원해서 수출확대및 수출국 다변화를 위하여 3억1천6백66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수출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을 위해서 수출농산물 포장제 지원 4천5백만원 수출농수산물카탈로그제작지원 1천8백60만원 굿뜨래농식품 수출용포장재지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굿뜨래신선농산물수출촉진 유통시세차액지원은 수출가격 대비 국내가격이 높을 경우 수출참여조직및 생산자의 수출참여 기피로 어려움이 많아서 이를 일부 지원을 해서 수출을 증대코자 4천만원과 굿뜨래농식품 신선농산물 해외시장 항공운송료 2천만원 해외바이어초청및 실비보상지원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축산분야 예산입니다 축산농가 육성 관내 축산업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격년제로 시행하는 축산인 한마음의 날을 부여축협에서 주관하는 행사비 5천만원중 30% 보조 1천5백만원을 계상하고 낙농가 정액보조비 지원 1천만원 낙농가 유질개선제 지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시장개방에 대응한 한우고급육 생산기반육성과 소비자 기후에 맞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한우초음파 측정비 지원 8백40만원 한우광역브랜드인 토바우 하늘소 육성사업비 2억3백90만원 송아지폐사예방제 지원 1천8백만원 한우인공수정료지원 3천4백80만원 한우농가자동급이기지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 상단에 한우농가자동목걸이지원 1천2백18만원을 계상하고 우량송아지 생산 지원은 부여축협에서 운영하는 임천 점리에 우량송아지 생산지원으로 도비 1억5천 군비 3억5천 자담 5억등 총 사업비 10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군비 3억5천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추경에 확보계획이고 한우 우량성질 개량및 사육의 고취와 혈통등록등 안전사육기반구축을 위해서 한우등록비 지원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양돈사용농가에는 불량모돈 갱신을 위해서 모돈 번식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7천2백만원 양돈농가온수고압세척기지원 456만원 돈사 열교환 환기시설 설치지원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돼지 우량성질에 ... 수정란 이식사업 1천95만원 가축인공수정등 장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에 양계농가에 사육을 고취시키고 사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양돈농가 고온스트레스제 지원 231만원 양계농가에 왕겨와 분뇨를 분리해서 처리하는 계분분리처리장비지원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기타가축으로써는 양봉농가육성발전을 위해서 대형화분과 ... 채취기 공급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1억4천4백만원과 사슴농가육성지원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쇠고기이력추적제 지원사업은 한우와 쇠고기유통의 투명성확보와 소비자에게 이력제공을 위해서 쇠고기이력제 기피부착비 9천6백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상단에 백마강 공공승마장 조성사업비 부지매입비는 녹색레저산업 확대와 체험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는 물론이고 부여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승마장 부지매입비로 6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성장기 학생들의 식생활개선과 우유소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 가정및 저소득가정에 초.중.고 학생의 학교우유급식비 1억1천4백만원을 계상하고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은 소외되기 쉬운 아동복지시설 석성에 있는 삼신보육원 입소 어린이의 우유를 보급하고자 1천1백52만원을 계상하고 육우농가 분식... 판매등 생산에서 소비까지 종합관리 시스템구축과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급을 위해서 브랜드육성사업비로 가축재해보험가입비지원은 관내에 중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보험금액이 커서 국비 50% 지방비 20% 자담 30%로 운영이 돼서 지방비 8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 아름다운농장만들기지원사업은 농장주변에 조경수 식재등 축산주변을 깨끗하게 자연과 조화되는 목장만들기 지원사업비 50% 보조로 5천2백50만원 젖소고온면역증강제지원 1천6백80만원 젖소개량지원 1천3백86만원 여름철 차게 한 원유가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우유보관시설인 냉각기지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질조사료 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추파사료작물임차료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및 이용확대로 조사료 작업율 제고를 위해서 사료작물재배 임차료 50% 보조 1억1천2백50만원을 계상하고 청보리등의 조사료를 적정 발효 처리하여서 양질의 조사료 생산코자 곤포 사일리지 자재인 비닐과 ... 8천54만 발효제 2천4백만원 사료배합기 1천만원 사일리지 계근대지원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상단에 조사료 생산 경영체와 연결한 생산체계 구축으로 양질조사료와 박대생산으로 경영체장비지원 2개소 50% 보조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과 생산비 절감및 고품질의 축산물생산으로 축산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료작물 춘파 추파용 종자대 5억6천7백만원과 청보리 호밀등 사일리지제조를 이용확대와 조사료 생산의욕 고취를 위해서 제조비 5억8천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액비살포비지원은 경종농업과 연계한 액비에 농경지 환원을 통한 친환경 축산을 구축하고자 액비살포비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22쪽 상단에 환경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가축분뇨 개별시설지원 8천8백만원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비액비 지원체계로 친환경 축산조성과 가축분뇨에 적정처리 유도로 토양및 수질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2년차 부여양돈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되는 사업비 10억5천만원을 계상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 할 수 있는 저장시설 기반구축과 액비 자원화 촉진으로 자원순환농업 조성을 위한 액비저장조 1억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축산환경개선사업은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악취제거로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축산농가에 안정적인 사육유도를 위해서 축산환경개선사업 3천5백만원 축분악취 탈취제 지원 3천9백20만원 축분처리용 미생물 배양시설 49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농가에 양질의 퇴비 왕겨를 공급해서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고 퇴비생산을 위한 수분조절제 지원 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상단에 축산물 HACCP 이용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전문적인 컨설팅 비용 지원 5천6백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가축방역관리 지원사업비로써 중간에 가축전염병 사전예방및 발생최소화로 양축농가에 소득향상을 위하여 가축방역 약품 13종 2억6천6백59만1천원과 영세농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구제역 예방백신지원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브루셀라 채혈보정비는 모든 ... 브루셀라병 의무검사 실시로 채혈요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7천7백만원과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 매몰가축에 대해서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보상금 2억8천1백25만원과 50두 미만 소규모 영세농가에 구제역 예방접종 전문요원에 대해서 시술비 5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 상단에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은 양돈농가에 만성소모성 질환인 체중감소 설사등으로 자동 폐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지원 1억5천3백60만원과 구제역 예방접종 ... 목표로 전업농에게 50% 보조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비 2억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소규모 축산농가에 가축방역 4개 공동방제단을 연 15회 운영하는 공동방제 인건비 6천8백93만6천원과 공동방제 운영비 8천3백7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상단에 구제역및 조류인플레인자등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지원 2천7백만원을 계상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조사등 각종 방역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공수의 배치 7명에 6천7백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호흡기 돼지 유행성 설사 살랑개 혼합백신등 축산농가 방역지원 사업으로써 대가축 백신지원 2천20만원 중소가축 백신지원 1억1천149만원 종계호흡기예방을 위한 뉴모바이러스백신지원 870만원 구제역예방백신스트레스완화제지원 2천79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소사육농가진료비지원은 가축질병 조기진단과 농가에 자체 치료에 의한 항생제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사육농가진료비로 8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 상단에 축사내부 온도 속도 자동소독시설및 축사 출입구 소독 차량소독시설 3천8백50만원과 .... 2차 감염방지를 위해서 동물사체처리지원 2천1백만원 AI예방 ... 1회영 난좌지원비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농정과에 근무하는 공익 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720만원 구제역방역 일용 인부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관련 일반운영비 738만원 축산농가 가축소독약품지원 4천만원 가축살처분 처리비용 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 상단에 돼지소모성질환지도지원은 양돈농가에 유행성 설사병등 피해최소화를 위해서 사양 질병등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비 1천8백만원과 유기동물로부터 발생되는 각종 ....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기동물처리비용사업비 1천4백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분야입니다 수산종류 매입 방류는 참게및 다슬기등 수산종류를 매입 방류하여 지역주민의 어업소득증대및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5천1백40만원과 내수면 어업육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농수산 신고보상금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 상단에 수산업경영인대회 참가비로 1백만원과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은 내산에 천보초등학교 내에 천보생물환경연구소에 지원되는 사업비로써 생산된 장어를 저장 가공처리하는 시설로 수출및 내수제품 안정성 확보를 위햇 60% 보조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8쪽 중간부터는 저희 농정과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써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평소 부여군 농업발전한 특별하신 관심과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요예산 계상 신청된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농발기금 운영기금의 사업목표는 농업인의 소득향상및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사업개요는 농촌소득사업 농촌소득증대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개발육성 품목별 균형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24쪽에 기금조성및 운영입니다 2012년도말 조성액은 27억8천백46만7천원이고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6억천8백만원 지출이 10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말 조성액은 23억3천9백4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예치금회수및 이자수입이 되겠고 융자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연리 2%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해서 2013년도에 10억이 융자대출할 계획이고 농업인이나 법인에 5천만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업 전업농업이나 후계농업인 여성농업인 귀농인들이 되겠습니다 25쪽에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은 먼저 융자금 이자 포함해서 5억6천5백이 되겠고 예치금 회수는 27억8천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자수입은 5천3백만원이 돼서 33억9천9백46만7천원이 수입이 되겠고 지출도 똑같이 33억9천9백46만7천원이 되겠는데 지출은 2013년도에 융자성 사업비가 10억 예치금이 23억9천9백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유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손석구전문위원

농정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 계상된 예산액은 총 461억9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4억9천만원보다 7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농촌 농업발전기반 향상 분야에 농업정책 개발사업 육성 5백만원 등 2개 사업에 1억4천5백만원 농촌인력 육성 지원 분야에 농촌 전문농업인 육성 2천7백만원 등 7개 사업에 35억5천6백만원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 분야에 충남쌀 695프로젝트 2억4천2백만원 등 6개 사업에 37억7천만원 고품질 브랜드 쌀 소비촉진 기반구축 분야에 충남쌀 파워브랜드 지원 6천1백만원 등 3개 사업에 1억9천6백만원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분야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21억7천9백만원 등 9개 사업에 43억2천7백만원 농가소득 보전지원 분야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 사업 95억1천8백만원 등 5개 사업에 122억4천2백만원 원예 생산기반 조성 분야에 FTA기금 과수생산 지원 4억8천7백만원 등 13개 사업에 62억8천6백만원 특화작목 생산기반 조성 분야에 고품질 인삼생산시설 지원 5천만원 등 3개 사업에 38억천3백만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분야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 7억6천9백만원 등 7개 사업에 27억2천8백만원 농촌자원 인프라 구축 분야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9억4천3백만원 등 2개 사업에 9억8천2백만원 농수산물 수출확대 기반 조성 분야에 농산물 수출마케팅 강화 3억5천만원 등 4개 사업에 8억5천5백만원 축산 기반 조성 분야에 축산농가 육성 3천5백만원 등 8개 사업에 15억6천9백만원 축산경영 안정 분야에 학교우유급식 지원 1억1천4백만원 등 6개 사업에 18억8천3백만원 축산물 위생관리 분야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14억5천7백만원 등 4개 사업에 16억5천2백만원 가축방역관리 분야에 가축방역 12억6백만원 등 8개 사업에 18억7천4백만원 수산자원 보호 육성 분야에 수산종묘매입방류 5천1백만원 등 3개 사업에 4억2천6백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 37억8천1백만원 보다 3억8천2백만원이 감소한 33억9천9백만원으로, 융자금회수가 전년도 보다 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치금회수가 1억6천5백만원, 이자수입이 1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융자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으로 23억9천9백만원이 계상되어 총 33억9천9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손석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5 정회

14:1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영복 농정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594쪽에 중간에 부여농업발전 심포지엄은 어디서 누가 개최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작년도에 한번 했고 올해 두 번째인데요 금년도에 12월 20일날 할건데 농단협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농단협에서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금년도는 12월 20일날 농업기술센터에서 약 2백명 정도 관계자들 초청해서 이렇게 토론자들 섭외를 다 했고요 특강도 이렇게 하고 해서 부여군 친환경농업하고 학교급식 관련해서 주제를 놓고서 할 겁니다 의원님들도 참석해 주세요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친환경쌀 공급 있잖아요?
여기는 어디서 공급받는 거예요? RPC?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이 사업비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3백핵타 우렁이농법 친환경쌀 재배를 했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이 홈플러스에 대해서 팔고 있지만 부여군 관내에 학교가 이 친환경쌀을 급식을 해야 되는데 일반쌀하고 차액이 많다 보니까 쓰는 학교가 몇 군데 학교가 안돼요 그래서
세연

조세연위원

부여군에도 쓰는데가 있어요? 따로?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일반쌀 대신 RPC에서 저희들이 재배한 생산한 친환경쌀을 공급하는데 차액을 일부 보조해 가면서 친환경쌀을 급식을 할려고 예산을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부여군 관내 농가들도 일부 아마 이쪽으로 공급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친환경쌀 쪽으로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일부가 아니고 거의 금년도에는 1등급 이상은 다 받아 줬어요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학교쪽으로 학교 급식쪽으로 들어가서 걸린 사람도 있고 그걸 내가 들었어요 농약성분 때문에 못 들었어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잔류 나온것도 있고 또 등급미달로 2등급 나온거 저희들이 수매를 안해 줬죠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중간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이게 하루에 3만5천원인데 이거 무슨 일을 하는데 3만5천원 받고 와서 일을 하나?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대개 여기에서 오는 도우미는 젊은 아줌마들이 아니고 나이 좀 잡수신 할머니들이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하는건데요 3만5천원 중에서도 80% 보조해 주고 20%는 자부담을 내야 됩니다 농가가 활용을 잘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일만 해 주는게 아니라 농사일만 하는게 아니고 집에 와서 가사일까지도 일부 도와줄 수 있거든요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중간에 그 아래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작년 전년도에는 6억7천인데 금년에는 5억7천예요? 그만치 학생수가 줄어 들었다는거 아니예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줄기도 하고
세연

조세연위원

금액이 줄은 거예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줄기도 했지만 학생수에 따라서 더 주고 덜 주는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습니다 농업계 실업계 인문계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돈이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부족하면 더 받고 남으면 반납하고 전배조치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금년 어느 정도 남았어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올해도 6, 7천만원 정도 남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내년 5억7천만원이면 더 많이 남겠는데?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4/4분기 가서 부족하면 저희들이 더 요청하고 남으면 타시군에 전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596쪽에 상단에 보면 귀농인 주택 개보수비 귀농인 농업기술 설치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귀농해 갖고 어느 정도 근무해야만이 이걸 예산을 지급해 줘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귀농인이라 하면 타시 이상에서 살다가 저희 군에 혼자만 오는게 아니고 전 가족이 왔을 때에 귀농인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2007년도에 조례제정을 해서 이후에 온 사람들에 한해서 귀농인이라고 하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아! 그냥 여기다 호적만 주소만 놓으면 무조건 해 주는 거예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지원되는 사람들은 상반기에 한번 정도는 농사를 진 사람들에 한해서 최소한도 6개월 정도는 지난 다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1년 정도 가족이 다 주민등록 해 놓고 하고 나서 줘도 괜찮을거 같은데? 싫다고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더러?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역귀농자도 이번에 도에서 파악하고 그랬는데 몇 명 나오기는 나오는데요 한번 정도 농사 지으면 농지도 구입했고 주택도 구입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6개월 이상 지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579쪽에 중간에 농약사용 안전장비 공급 이게 마스크 같은 거라고 했죠?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방제복
세연

조세연위원

방제복하고?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마스크
세연

조세연위원

이게 가만히 보면 이거 때문에 언쟁들이 많더라고 이장님들이 그냥 아는 사람들만 나눠주고 이걸 방송도 않고 제대로 안하니까 실질적으로 말 못하고 뭐하는 농민들은 이걸 제대로 못 받는가 보더라고요 이것 좀 제대로 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해 봐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그동안 매년 공급을 했기 때문에 미공급 받은 분들 위주로 골고루 혜택을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제가 아래 보면 벼도복방제 약제 지원 해 갖고 제가 전번에 감사때도 한번 짚었는데 이거 문제예요? 전번에 여섯 일곱 개 제품을 썼다고 했죠? 도복방제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저희들이 여러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이 있는데 농민단체 기술센터 농협 저희들하고 같이 도복경감 약제를 저희들이 심의회를 통해서 확정을 하는데요
세연

조세연위원

이게 대개 규산제품이 들어 가더라고요 규산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규산
세연

조세연위원

이게 규산 아니예요? 규산?
규산은 이거 우리가 지원 안해 줘도 다 써요 지금들 이거 해 줄려면 전농가한테 다 해 줘야 돼요 상반기 가면 줘야 될게 아니라 다 줘야 되고 그리고 기왕에 또 줄려고 마음 먹었으면 농약하고 ... 될 수 있는거 그런데 저도 작년에 삼강벼 받았는데 이것을 문자메세지가 왔더라고 농약하고 혼용하면 안된다고 그 뜨거운 여름에 갖고 이걸 혼용하고 ... 줄려고 하냐고요? 그런 부분은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행감때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심의회때 농약과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는 약제를 이렇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대개 규산은 농약을 다 탄 다음에 최고 늦게 타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이 있어도 따로 하라는 것은 그런 약제... 있더라고요 그리고 598쪽에 충남쌀 택배비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실상 농가가 혜택을 하나도 안 보잖아요? 정미소나 RPC나 이런 쪽 그 부분 그사람들이 혜택을 보는거지 그렇지 않아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저희들이 RPC하고 영농법인 등등 해서 13군데인가 나가고 있거든요 쌀전업농 같은 경우에는 한군데 전업농한테 나가지만 사실 농가들은 여러 농가가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이 택배비를 지원해 주면 쌀을 예를 들어서 서울로 붙이고 뭐 할때 조금 싸게 붙여줘야 될거 아니예요? 우리가 보조를 해 주니까 예를 들어 만원에 보내면 농가들한테 2천원 혜택을 주고 뭐하는데 그런게 없잖아요? 그런 것 좀 다시 한번 살펴봐요 택배비 이런거 우리 농가들한테 하나 혜택이 없어요 그사람들이 그냥 혹시 RPC 같은데는 어떻게 하나 몰라도 다른 일반 정미소에서는 그런게 없더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599쪽 상단에 친환경 농산품 안전성 검사비 지원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줘 봐요 599쪽 상단에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피씨에서 저희들이 우렁이농법을 군청 기술센터 농가는 알피씨 4개 기관이 협의를 해 가지고 친환경 명품쌀을 3백핵타 정도 이렇게 육성을 하는데 농사를 져 가지고 가을에 알피씨로 가지고 옵니다 ... 가지고 오면 그놈을 샘플을 떠요 샘플을 떠 가지고 그놈을 안전성 검사를 합니다 ... 모두 전량에 대해서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런데 이 사업은 농가원에서 자기네들 예산으로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고요 알피씨에서 50% 부담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600쪽에 소형농기계 공급 5억천7백인데 아까 곡물건조기를 7대 예산 세웠다고 했죠?
그러면 어느 면은 주고 어느 면은 안 주고 곤란하잖아요? 지금 한 대 곡물건조기 예산 얼마 세웠어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곡물건조기가 천만원요
세연

조세연위원

한 대에 천만원씩?
이거 5백만원으로 쪼개서요 16개 읍면 골고루 줄 수 있도록 해요 5백만원 줘도 이거 다 서로 받을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용량이 있어 가지고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용량보다도 어떻게 됐던지 간에 그렇게 해야지 누구네 면은 안 받고 누구네 면은 받고 그러면 대개 주면 의원 있는 면은 가고 의원 없는 면은 못 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더라도 어려울거 없어요 한 5백만원씩 해 가지고 그렇게 16개 읍면 골고루 나눠줘요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요?
이거 안하면 내년부터 삭감... 농협에서는 이거 곡물건조기 예산 세우지 말라고 아우성예요 벼 알피씨 안 들어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농민이 편해야 되니까 농협이 살 찌는거 보다 이거 좀 골고루 나눠 가지고 16개 읍면 꼭 가겠금 해 주세요 또 602쪽 상단에 남산지구 유기농 생산단 지원 거기 다시 한번 설명좀 해 줘 봐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이 사업은 금년도에 친환경 생산단지 조성을 했는데 아마 조의원님도 남산지구 가 보셨겠지만 금년도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다 파손이 되고 그래서
세연

조세연위원

창고가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아니예요 하우스 시설하우스요 상황리에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몇 농가죠? 거기가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다섯 농가
세연

조세연위원

주로 작목은 뭐고?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이 친환경 농업 단지는 채소 쌈채소 위주로 이렇게 친환경으로 해서 학교급식을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단지를 조성했거든요 그런데
세연

조세연위원

그런데 쌈채소 해요? 그리고 친환경벼 재배단지 조성 거기는 어디 지역예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지역은 내년 상반기에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603쪽에 기타 보상금 해 갖고 쌀소득보존 직불금 사업 94억7천7백 나왔는데 혹시 변동직불제도 여기 포함된 거예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변동직불금은 예산에 포함을 안 시켜요 안 시키고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변동직불금이 아마 지급이 안되겠지만 금년도 쌀가격 때문에 지급이 된다고 하면 농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직접 나갑니다 예산에 편성을 않고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그답 군청에서 농협으로?
그리고 605쪽에 중간에 과수원예용 농기계 지원사업 이것은 보통 과수원예용 농기계 지원 아까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8종이 뭣뭣인가 얘기좀 해 줘 봐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여기는 대개 보면 과수 쪽에 예를 들어 전동가위라든가 이런게 제초기라든가 동력제초기 나가고 시설하우스 하는 원예농가는 퇴비살포기라든가 동력.... 이런 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아까 앞쪽에 소형농기계 공급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그거하고는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 수도... 위주로 나가는 거예요? 내내 원예하고 마찬가지 맞물려 있는거 아니예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아니예요 이거하고는 기종이 다 틀립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기종이 틀리다고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아니 앞에 있는 것은 거의 다 소형농기계는 전체적으로 또 벼농사 위주고 여기에는 원예농가 과수용 이건 소형기종으로 이렇게
세연

조세연위원

607쪽에 목재팰럿 난방기지원 이게 그전에 한번 작년인가 재작년 한번 문제가 있었죠?
그거 어떻게 해결 잘 됐어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광주에서 .... 공문이 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보조금 회수하라는 공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목재팰럿 난방기도 지금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게 업체들이 난립돼 있죠
그것 좀 지원할 때 잘 좀 실수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줘 봐요
그리고 608쪽에 상단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있잖아요?
거기 좀 다시 좀 설명해 줘 봐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이것은 일반원예 생산단지 지정된 데고 또 농가들이 지금 농협에 유통센터를 통해서 공동출하라든가 공동.....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2013년도에 사업은 구룡 아침딸기하고 세도농협에 .... 통해서 나가는데에 이렇게 지원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라든가 자동화시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다른데하고 에너지절감 사업이 예산이 다른데도 서 있는데 이게 다시 중복되는거 아니예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그 사업메뉴는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자체가 원예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목을 달아 가지고 기금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이 .... 광특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이 있고 중복되게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그 아래 하단에 담배 ... 비료 부여군에 담배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지금 현재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저쪽 홍산 충화 이쪽으로 임천으로 해서 5, 60 농가 정도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50농가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그건 계약재배 형태로 하거든요 매년 하던 분들이 하고 신규로는 아마 힘들테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몇 핵타나 돼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면적은 정확히
세연

조세연위원

44핵타? 그리고 이거 담배농가에는 이거 비료 외에는 다른건 지원해 주는거 없고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없어요 이것만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609쪽에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있잖아요? 그것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줘 봐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이사업은 지난 2010년도에 아니 11년도에 정부공모로 해서 농식품부에서 원예브랜드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 가지고 2012년부터 14년까지 85억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년도에도 예산이 일부 섰었고 내년도 예산에 51억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현재 33억만 선거고 군비가 17억8천5백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0억3천5백만 이렇게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족한 7억5천은 1회 추경에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여기는 주로 무슨 사업을 ...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아! 동부여농협에 석성 동부여농협 거기에서 양송이 배지센터 하고 양송이 저온저장고 배지센터가 큽니다 지금 석성에 보면 농가별로 배지를 각각 만들고 유통 판매하고 있는 사항을 농협에서 건물을 져 가지고 .... 시켜 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는 센터를 거점 센터를 하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609쪽 하단에 부여팔미 신선... 전처리 1차 가공생산지 기반구축 여기는 어디예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그건 내년도에 공모를 해야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게요?
무슨 사업인데요? 이게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부여팔미는 멜론이 됐든 토마토가 됐든 이러한 부여팔미를 중심으로 해서 전처리하는 사업인데요 전처리하는 사업을 공모를 해서
세연

조세연위원

전처리라는게 뭐예요? 전처리라는건?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그러니까 생물로 파는 것을 1차 가공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박이나 멜론 토마토 이런 것을 그냥 현재는 팔고 있는 것을 1차 가공해서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현장시찰 갔을 때 멜론가공 그런거 생각하면 돼요?
그것 좀 한번 해 보고 다른걸 한번 해 보시지 잘못되면 또 문제가 될거 아니예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저희들이 2창업과 관련해서 군수님이 우리 부여군에 2창업을 선포를 하면서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성과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기존대로 하고 농식품 가공품 위주로 이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610쪽 아래쪽에 보면 굿뜨래 농특산품 소비확대 시장 개척 이건 이것 좀 설명해 봐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아까 잠시 오시기 전에 우리 이대현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그동안에 저희들이 수박축제도 11번인가 했었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세도에서 방울토마토축제도 했었고 석성쪽에서 양송이축제도 했었고 했는데 이것이 거의 지역축제를 없애고 지역민들하고 해야 예산낭비성이 있다 일부 지탄도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1억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수박홍보행사 또 토마토홍보행사 양송이 홍보행사 이런 것을 박람회라든가 아니면 자매도시 직거래행사라든가 또 연꽃축제 백제문화제 이런 행사시에 부여팔미를 홍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게 지금 그전에 있다가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이게 이런 사업이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아니 이 예산 있었어요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래 갖고 토마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홍보행사 했어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토마토는 금년도에 안 했어요
세연

조세연위원

양송이하고 수박은?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금년도에는
세연

조세연위원

안했죠?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수박하고 멜론 위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제가 문제가 되는게 뭐냐면 꼭 밤만 부각돼서 하더라고 많이 홍보행사를 밤 그러니까 토마토나 수박 멜론도 밤에 대응해서 아니 밤은 예산이 따로 얼마요 3천5백만원인가 이렇게 예산 서고 그런데 우리 농정과에서는 그걸 못하더라고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제가 조금 착각해서 말씀을 드렸네요 611쪽에 소비지 판촉행사 그것은 백화점이라든가 농협 하나로마트 이런 대형유통점에서 수박 멜론 토마토 등 이렇게 홍보행사를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의원님이 질의하신 610쪽에 끄투머리는 저희들이 박람회 일산 ... 이라든가 이런 박람회에 가서 부여팔미를 전체를 홍보행사를 하고 또 자매도시에 명절때라든가 이런때 직거래행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때 행사비 내지는 금년도에도 연꽃축제때나 또 백제문화제때에 행사할 때에 거기에서 일반 업체들이 나와서 그냥 판매하라고 하면 않습니다 저희들이 부스라도 설치할려면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러한 소비지 시장개척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내내 다 그 아래 농촌체험 .... 알았습니다 612쪽 부여배영농조합법인 유통시설 보완 여기는 어디예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내산 율암리에 지금 유통시설이 6, 7년 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노후화 돼 가지고 이렇게 3천만원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부여군에는 배농가가 몇 농가 정도 돼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배는 내산하고 은산 일부 규암 일부 해서 농가수는 8, 90농가 정도 됩니다 수출도 하고 고품질 생산해서 인지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 중간에 학교식생활 교육 체험장 조성 거기는 어디다 조성할려고 하는 거예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이것도 내년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이런 학교를 선정을 한 군데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이것은 교육청이 군비를 들여서 꼭 해야 되는건가?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학교와 연계한 그런 하나의 평생교육 측면에서 같이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613쪽 상단에 GN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 이거 다시 좀 설명해 줘 봐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GNP를 인증받은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검사비는 우수농산물 생산 인증농가에 대해서 잔류농약 검사비를 농가당 5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잔류농약 검사비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인증을 받았는데 인증받은 농가에 대해서 농산물 안정성 검사를 하기 위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당 5만원씩
세연

조세연위원

614쪽에 중간에 굿뜨래 농식품 해외수출 있잖아요? 지사와 판촉지원?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저희들이 농식품을 농산물을 수출을 아시아권에는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그리고 싱가폴 주로 여기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 대형백화점에서 냉장고라든가 냉동 쇼케이스를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저희 굿뜨래 농특산물을 상시 이렇게 거기다 저장하고 팔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어느 나라라고는 지정을 아직 않고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현재도 대만하고 몇 군데
담당

담당

대만 일본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일본하고 서너개 나라는 지금도 그동안에 지원도 했는데요
대현

이대현위원

일본 대만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말레이시아 싱카폴
대현

이대현위원

싱가폴?
세연

조세연위원

작년에 일본 빼고 수출액이 어느 정도 돼요? 전체 하면 일본까지 끼고 얼마나 돼요 수출액이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저희들이 솔직히 수출이 충남에서 시군별로 보면 과거에는 천안이 1위였었습니다 천안이 1위라고 하는 것은 농식품하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는 심지어 라면까지를 다 잡고 있거든요 라면수출한 거 까지 공장에서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우리 군에서는 지금 저희 군에서도 인삼제품을 다 잡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인삼 빼고 정관장쪽 빼고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금년도 10월달까지 실적이 한 9천만불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인삼을 빼면 인삼이 한 85% 정도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 우리가 수박하고 멜론하고 배 밤 표고 이 정도 따져 가지고 팔미 중에서? 팔미중에서 수출하는거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8천5백만불 중에서 150억 내지 2백억 정도 될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국가별로 이렇게 수출한거 나왔을거 아니예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다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것 좀 한번 자료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줘 봐요
그것 좀 한번 어느 나라 얼마나 팔리고 있나 한번 보게 그리고 615쪽에 중간에 수출농산물 포장재지원 이거 내내 수박같은거 포장해서 보내는 박스 그런거 얘기하는 거예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이것은 수출용포장재입니다 수출용포장재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일반 박스지원은
세연

조세연위원

이게 저기도 포함된 거예요? 인삼창 그런 쪽에도?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아이 그건 안 들어갑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615쪽 하단에 보면 굿뜨래 농식품 해외 항공료 운송 지원이잖아요?
도대체 여기 수출하는 쪽에 지원해 주는게 몇 가지나 돼요? 포장재부터 시작해서 쭉 그거 다 지원하면 남는거 뭐가 있어? 다 똔똔되겠어? 이거 다 따지고 보면 수출금액이나 우리가 지원해 주는거나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항공 운송료는 일반 농산물을 배로 가지만 딸기라든가 이런 신선농산물에 대해서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일부 항공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얼마나 벌어오나 몰라도 이게 감가상각을 따진다고 봤을 때는 이게 안 맞을거 같아요?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해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616쪽에 하단에 한우인공수정 지금 인공수정료가 얼마나 든대요? 지금 여기에는 4만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30%예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두당 4만원씩에 30%를 지원하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지금 한우수정료가 얼마나 가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한 두당요?
세연

조세연위원

한 두당?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4만원으로
세연

조세연위원

4만원예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그것도 아마 처음할 때 하고 두 번째 할 때하고 실패하면 가격이 조금씩은 틀린데 일단은
세연

조세연위원

정액도 우량종자나 이런거에 따라서 다 틀리죠?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한우 1군 정액이라고 해 가지고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게 좋은 거 위주로 예산편성한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에 한우 한 몇 두 정도 돼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3만천5백두 정도 될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송아지 나면 얼마씩 지원해 주는거 있잖아요? 보조사업? 몇 만원 100만원 미만인가 120만원 미만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거 있잖아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송아지 안정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기준을 165만원을 두고 만약에 130만원이 떨어졌다 그러면 거기에 캡이 35만원이잖습니까?
20만원 한도까지는 이렇게 지원되는걸로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됐어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가격이 금년 하반기부터 제도가 보류상태입니다 왜냐면 잠정적으로 중지를 했어요 왜냐면 가격이 안정제 가격이 농가가 만원 들고 또 저희들이 군에서 만원을 보조를 해 주고 2만원을 가입을 하는 거예요 두당 그랬는데 워낙 송아지값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 제도를 잠정 보류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하나도 안 나가고 있어요? 전반기에도 하나도 안 나갔어요? 지금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전반기에
세연

조세연위원

사업비가?
담당

담당

전반기는 나갔고요 1년에 목표량이 있어요 송아지 생산해서 목표량이 넘어가면 그 뒤부터는 안 주는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611쪽에 지금 부여군에는 사슴이 몇 두 정도 돼요? 몇 마리 정도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사슴요?
세연

조세연위원

예. 몇 농가 정도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사슴농가가 ....에 따라서 적은 숫자도 있겠지만 대량 농가수는 40에서 50농가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619쪽에 상단에 백마강 공공승마장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그때 행정사무감사때도 한번 얘기했던 부분이죠? 이게 이거 어디다 할 예정예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하기 전에는 수상관광지원단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당초에는 장암 막바위 밑에 그 지역을 선정했다가니 아마 저희과로 업무가 농식품에서 이 사업비가 이런 말산업 육성을 농식품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로 오면서 여기 백제역사재현단지 골프장도 개설도 되고 또 백제보도 있고 또 아울렛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봐서 백마강교에서 백제교 올라가는 그런 백제큰길이 있습니다 정동리 정동리 꿩바위 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현재는 백마강 준설토를 써 놨는데 그 지역을 잠정적으로 이렇게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거기 하천 아니예요? 하천?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아니 안쪽으로요
세연

조세연위원

안으로?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동네쪽으로요
세연

조세연위원

이거 그러면 하면 말은 다 마사회에나 어디서 다 이게 그쪽 지원사업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농식품부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아니 말구입하고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자담으로 군비로 해야 되고 농식품부에서는 국비가 8억 지방비 8억 총 16억 사업은 승마장 실내 승마장 실외 승마자 이런 마사 잡는거 그런 기본적인 겁니다 말구입하고 이런것은 우리 군비로 해야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620쪽에 상단에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지원사업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봐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이 사업은 축사가 환경이 지저분하고 하다 보니까 농장주변에다 조경수라든가 이런것을 식재를 해서 축사주변을 깨끗하게 자연과 조화되게 하는 그런 깨끗한 농장만들기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621쪽 하단에 이게 액비살포비 지원 이게 돈사에서 액비죠?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돈사에서 나오는 액비를 고액분리를 해서 후속을 부속을 시켜서 분과 뇨를 분리를 해서 농경지에다 살포를 하는 건데요 우리 관내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부여육종이 있고 백제보 영농조합이 있고 천농이 있고 세 군데에서 이렇게 농경지에다 살포를 하게 되면 토양검정에 의해서 시비처방을 받아서 이렇게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핵타당 20만원씩 살포조직에 주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20만원을 내내 부여육종이나 그런데 쪽으로 지원해 주는거 아니예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경영체 유통센터 경영체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세연

조세연위원

그 2억을 세 군데 나눠서 주는거 아니예요? 그게
그 사업비가?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실적에 의해서요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농가한테도 이거 뿌려주고 돈을 받을거 아니예요? 또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 장성용의원님이 행정감사때인가 업무보고때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침에 보면 그것을 우리가 주는 돈이 있고 일부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침에 농림부 지침에 그래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래 저희들이 받지 마라 받아라 이걸 못하겠더라고요 많은 금액은 안 받습니다 이분들이 개인 농장에서 돈분을 갖다가니 탱크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발효를 포키시키고 다 발효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경비도 많이 들고 유통비용도 들고 하다 보니까 일부는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전라도 일부에서는 이게 항생제를 맞이 먹여서 토양이 오염된다 해 갖고 이걸 지금 안 쓰는데도 있더라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그런데 이 돈분은 아시다시피 2012년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다 갖다 바다에다 뿌렸거든요 그런데 부여에서 생산된 분뇨에서 처리를 해야만이 됩니다 저희들이 여기 다른 지역처럼 돈말처리장이 축산분뇨처리장이 있으면 괜찮은데 저희는 그때 당시 하수종말처리장 할 때에 축산분뇨처리장을 못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천상 저희 부여군에서 처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오염되고
세연

조세연위원

아이 이게 잘못되면 오히려 토양을 다 환경오염시켜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그래서 철저히 시켜야죠 발효를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니까 발효도 시키고 그 항생제 때문에 토양이 오염되는거 있잖아요 그런것도 한번 토양분석 좀 해 보시라고?
자주 뿌리는데 지금 대부분이 대개 청보리나 이거 생산하는 농가들한테는 계속 뿌려 주거든요? 지금 몇 년째 계속 뿌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료 채취해 갖고 토양분석좀 해 보시라고?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알겠죠? 여기 622쪽 거기 보면 액비저장지원 여기는 어디예요? 10개소가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이것도 읍면을 통해서 대상농가를 받아야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그러면 이거 앞으로 돈사를 하는데는 다 이런 사업을 시설을 해야 한다는 거 아니예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이제 저장조도 있고 포키시설도 있고 저반시설도 있고 지금 농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양이 적어서 다시 추가로 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래서 10개소를 더 추가로 선정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부여군에 대단위 천두 이상 갖고 있는 돈사가 몇 개나 돼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양돈은 저희들이 사실 그렇게 농가수로 봐서는 55농가 정도 천두 미만은 거의 없고 다 규모가 몇 만두 이상이니까요 이런 액비저장조라든가 이런 자원화 시설을 철두철미하게 해야만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피해를 경감도 시키고 또 분뇨처리도 잘 될걸로 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 623쪽에 중간에 가축방역사업하고 구제역 예방지원 있잖아요? 백신사업 이거 어디 만강경쪽에서 .... 조류독감 오리가 발견됐다고 뭐 하는데 군에서는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에 대응해서 소독같은거 잘 하고 대응하고 있어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업무보고때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요 익산 이 아래 천안이라든가 이런 철새 오리에서 저병원성 인플레인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래 가지고 금주부터 저희들이 농장별로 전부 출입구에 축사발판주 또 축사소독하는 약품지원 등등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624쪽에 돼지쇼크 바이러스 백신지원 이런 부분은 대개 축협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개인별로 면사무소 통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개인별로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지원대상 농가가 여기 보면 12만8천두라고 했는데 농장별로 신청을 받으면 이 약제를 의약품을 파는데서 알아서 하지 축협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개인별로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개인별로 거래처한테 사는 거죠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여기 농가들하고 농정과하고 와서 거기에 대한 약품에 대해서 이것도 선정을 하나요? 임의로 선정하는 거예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이 쇼크바이러스 백신은 농장이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개인별로 직접 하는거요? 어떻게
담당

담당

신청을 받아서요 쇼크바이러스에 좋은 약을 선정을 해 가지고 조달요청을 해서 받아 가지고서나 ... 약국을 통해 가지고....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625쪽에 공수의 배치 이것 좀 설명을 좀 다시 한번 해 봐요 7명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관내에 동물병원에 공수의가 7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세연

조세연위원

수의사?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수의사 7명 있는데 이분들이 농가에 백신접종이라든가 저희들이 50두 이상에 대해서는 농가가 알아서 약제도 50%만 지원이 되고 농가가 백신접종을 하는데 노령자라든가 부녀자 이런 분들은 공수의를 통해서 시술을 또 하고 이러한 예방접종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7명한테 월 55만원씩 지원이 되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부여군에 수의 약 파는데가 7군데예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 동물병원
세연

조세연위원

수의사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96쪽에 벼기계육묘 상토공급인데 이거는 왜 전년도는 목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전년도도 다 지급한거 아니예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상토공급
경영

이경영위원장

전년도 대비 할 때 전년도는 예산이 없는데 금년도만 했는데 작년도에 ....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금년도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했고 내년도는 민간대응 사업비로 해서 목이 바뀐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 목이 바뀌어서 우리 조세연의원님 말씀하신 택배비지원사업 이것 좀 한번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려 볼려고요 우리 택배비가 포대당 4천원씩예요?
그러면 일반 우체국택배나 모든 택배가 다 4천원씩인가요? 40키로? 20키로?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20키로 모든 것은 아닌거 같고요 예를 들어서 우체국하고 무슨 법인이나 농협이나 엠오유 체결하고 하면 단가 계약을 할 때에 3천5백원에 할 수도 있고 아마 그런거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50% 2천원씩 지금 제가 볼때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여에 인삼청이라고 하나요? 홍삼청이라고 하나 이런데 보면 박스가 거의 이런 책상만한 박스도 2천5백원씩 3천원씩 이렇게 나가거든요 부피가 큰 것도 그래 이런 부분을 물론 돈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는거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많은 포대를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택배회사하고 연간 계약을 하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난립해서 제가 사무감사때 자료요구를 해서 본 적 있는데 우리 법인체한테도 지원을 하고 또 우리 RPC에다도 지원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물론 포대수별로 물론 금액으로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라고 그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연간 계약을 해서 우리가 해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인단체나 우리 쌀전업농에게도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을 보면 제가 자세히 금액을 안 봤지만 아마 택배비가 다 각각 다를 겁니다 영수증이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요 그 부분은 쌀조합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계약을 해서 이런 택배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RPC를 비롯한 영농법인이라든가 이런 등등 해서 14군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14군데를 한번 연초에 저희들이 다 불러서 택배회사가 각각 틀리면 한 군데 가장 군과 관련된 그런 업체를 단가를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택배회사가 단순 우리 부여에 있는 업체라면 이렇게 큰 관계가 없지만 택배회사는 대기업들입니다 그분들한테 큰 돈을 줄 필요가 없이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리 축산 616쪽에 축산인 한마음의 날 행사 민간행사 보조금 있죠?
그게 지금 어디서 주관하는거죠?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축협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부여축협에서요? 금년에는 보조를 못해 줬죠?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격년제로 이렇게
경영

이경영위원장

격년제로? 이 축산인 한마음대회를 우리가 초청을 해서 한마음대회를 하는 사람들이 축협조합원이죠?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군비로 해서 천5백만원 주는 거네요? 그죠?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이제 총 행사비가 약 5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경영

이경영위원장

30% 보조해 주는거죠?
그리고 617쪽에 우량 송아지 생산지원 해서 이게 지금 도비가 있고 군비를 확보 못했는데 도비가 1억5천이고 군비부담이 3억5천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우량 송아지 생산지원은 어떤 부분입니까? 어디다 지원하는 거예요?
축협 어디에 어떤 부분에다?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현재 임천 점리에
경영

이경영위원장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보조금 업체 2억8천 지원해 준 그 부분에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물론 지금 군비가 세워져 있지 않지만 이 경영체를 확실히 검토를 하고 다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으면 합니다 우리 농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우리 농정과 보면 농업인의 거의 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농업인과 축산인들의 보조금을 주는데 제가 감사때도 그런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만 보조금을 주는데 물론 군민의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조금이 됐으면 하고요 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말 우리 부여군민들이 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조금이 됐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0 정회

15:1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황남익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남익입니다. 환경보호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시고 계신 이경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세연 부위원장님, 이삼례 의원님, 이대현 의원님, 김태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013년에 계상된 예산액은 일반회계 총 76억6백91만1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77억3천4백97만3천원 보다 1억2천8백6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633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정책 추진으로 실버환경봉사단 육성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유휴인력을 공익적 활동으로 노인들에게 일거리 제공으로 보람된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어 실버환경봉사단 산재보험 등 일반운영비 130만원과 도비보조 30%를 지원받아 일반보상금 3천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의식개혁운동 추진을 위한 환경분과위원 참석자 보상금으로 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여우체국과 업무협약으로 집배원을 환경감시 도우미로 위촉,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신고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보호행사 등 환경보전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 환경보전행사 지원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 기반강화 분야로, 63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조사 등 추진을 위해 인건비 1천2백61만8천원과 징수율 제고를 위한 고지서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4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회원가입에 따른 매년 납부하는 부담금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 분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도내 수렵장 순환운영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 14일까지 수렵장 운영을 위해 수렵안내원 및 감시원 인건비로 6천5백12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밀렵방지 소모품 구입 220만원, 국내여비 3백만원, 야생동물 구조용 장갑과 이동장 구입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확기 등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및 포획단 출동보상금으로 천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사업으로, 겨울철 야생동물보호원 인건비로 440만원,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이송에 대한 보상금 2백만원을 각각 도비를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635페이지 하단부분 자연환경보호 지원으로, 어린이 환경 사생대회 등 자연생태학습 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 2백56만원과 어린이 환경 생태체험 학습 등 행사실비보상금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 보전 분야로, 하천 및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천백40만원과 여비 3백84만원, 은산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보조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관리를 위해 정화조 소프트웨어 사용료 및 청소안내 우편료와 국내여비 등 6백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대기환경보전 분야입니다. 대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배출가스단속 사무관리비 2백20만원과 환경측정장비 등 유지비 5백30만8천원, 여비 5백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도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 보상금으로 천백60만원, 그린스타트 녹색실천운동 지원을 위한 20개 단체 그린리더활동사업 지원 천만원을 각각 국도비 지원받아 계상하였으며, 맞춤형 기후변화 교육 지원 150만원을 도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 폐기물 관리 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방치폐기물 수거 인부임 1억3백19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종량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5백20만원, 차량유지비 천7백28만원 등 일반운영비 2천2백48만원과 여비 3백8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 8천만원,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액 처리수수료에 대한 보상금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오염사고 방제 후 지정폐기물처리비 5백만원, 읍면 방치폐기물처리비 1억원, 선별장에서 선별후 발생된 매립불가능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5억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입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관리를 위해 위탁금 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주변 산재쓰레기 수거사업으로 인건비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거비품 구입 3백만원, 수거된 폐기물 처리비로 3천4백14만3천원을 국도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로 인한 구제 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2천3백28만2천원을 기금과 도비가 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입니다. 먹다 남은 폐의약품 수거 처리비로 2백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운영분야로, 여름철 매립장 방역 인부임 180만4천원과 전기설비안전점검 대행료와 일숙직수당, 수질검사 등 사무관리비 3천7백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요금,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1억천4백92만원, 매립지 및 침출수처리에 필요한 약품, 자재구입 재료비 6천9백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인건비 천만원을 국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사업으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은 국비 지원받아 1억7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자원재활용 지원사업으로, 재활용품 선별장 인건비 2억4천백31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관련 홍보물 제작 및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천6백82만원, 국내여비 2백70만원, 선별장 소모성 재료비 7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으로,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5천만원과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주변마을 숙원사업으로 5억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위생적 분뇨관리 추진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편의용품 구입 및 화장실 유지관리비로 천4백60만원, 소독약품 구입비 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2013년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하는 법적경비인 기술진단 용역비로 4천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비로 8억8천6백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분뇨처리시설의 노후시설 교체 일환으로 한외여과막 교체 및 수질계측기센서 교체 등을 위해 8천4백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로 매립장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8천7백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과 운영 및 급량비 2천5백만원과 업무추진여비로 2천7백41만원, 부서운영비 4백20만원, 사무실 복사기 구입 5백만원 등 6천4백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 수질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 총 13억4천5백61만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환경보전 분야로,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을 위해 전년도 이행평가 용역비 5천5백만원과 2013년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30만6천5백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 등 12억5천9백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황남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손석구전문위원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계상된 예산액은 총 76억 6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7억 3천 4백만원 보다 1억 2천 8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환경보전의식 제고 분야에 실버환경봉사단 육성 3천2백만원 등 2개 사업에 4천만원 환경보전 기반강화 분야 에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6천백만원등 2개 사업에 6천2백만원 야생동물 및 생태계 보호분야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9천8백만원등 3개 사업에 9천8백만원 자연환경보호 지원분야에 자연생태학습활동 4백만원 수질환경 관리분야에 하천 및 수질오염원 관리 2천만원 등 2개 사업에 2천7백만원 대기 및 생활환경 관리분야에 대기 환경오염 예방 천2백만원 기후변화대응 분야에 탄소포인트제도 시행 천백만원등 2개 사업에 2천3백만원 안정적 폐기물 처리분야 에 생활폐기물 처리 8억천9백만원등 7개 사업에 50억3천5백만원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분야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1억7천7백만원 등 3개 사업에 9억9천4백만원 위생적 분뇨관리 분야에 공중화장실 관리 2천5백만원등 3개 사업에 11억5천7백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개선 특별회계로 수질환경보전 수질오염 총량제 추진을 위해 전년도 이행평가 용역비 5천5백만원 금년도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3천60만원 재무활동비로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2억 5천9백90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출연금, 보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과징금 수입 등 수입액은 9천4백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인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손석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과장님들께서 서서 답변할라니까 너무 지루한 시간 길은 시간에 서서 하기 너무 힘들어 하는 거 같아서 제가 앉아서 답변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 주세요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황남익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이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633쪽 하단에 민간행사보조 민간환경보전행사 지원 여기는 행사를 어떻게 해요?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자연보호협의회에서 그때 그때 예를 들어 쓰레기 줍는다든지 여러 가지 행사할 때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635쪽에 지금 현재 부여군이 수렵하는 됐잖아요?
거기 상단에 보면 수렵안내원 및 감시원 인부임 18명예요?
수렵안내원 및 감시원이 18명?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18명요?
세연

조세연위원

18명 60일 해 갖고
그사람들 다 채용했어요?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예. 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또 총기보관함 총은 어디다 보관해요?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파출소
세연

조세연위원

파출소?
거기도 인부가 그러면 한군데예요?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예. 2명씩 교대로 해서 규암하고 홍산하고 임천 지구대
세연

조세연위원

아! 4개소에?
하루 3만9천760원씩 받고 일을 하나? 그리고 그 꿩이나 오리 이런 .... 멧돼지 따라서 우리가 얼마씩 돈을 받죠?
얼마씩 어떻게 해요? 그건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꼬리표 파는데요 멧돼지는 멧돼지가
세연

조세연위원

잘 아시면 우리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담당

담당

수렵제도라는 것이 올해 태그제로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수렵동물에 대해서 꿩이라든지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라든지 이러한 동물별로 가격을 매겨 가지고 그 태그를 구입을 해서 렵장에 들어가서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라니의 경우에는 한 마리에 2만원의 태그를 붙이고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당 10만원의 태그를 붙여서 하고 꿩의 경우 3천원을 태그를 붙여서 이렇게 수렵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맷 비둘기 있잖아요? 비둘기 그런 것은 해당이 안돼요?
담당

담당

맷 비둘기도 수렵동물에 들어가 있고요 2천원의 태그를 붙여야만이 수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연

조세연위원

비둘기 같은 경우는 그런거 하지 말고 그냥 잡아다 먹었으면 좋겠어요 농촌지역에 굉장히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법적으로?
담당

담당

예 의원님 말씀처럼 그게 수렵도 이게 수렵문화라고 하는 레저로써 그런 문화생활이라고 하는 레저로써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꼭 잡는다 라고 하는 그런 거 보다도 제도를 환경부에서도 그런 취지로 해서 그러한 태그를 어떠한 자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것도 어떠한 수렵장을 할 때는 동물별로 그런 수렵비를 받고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도를
세연

조세연위원

어디다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

신고는 지금 현재 예년에는 링이라고 해 가지고 면사무소에서 ... 해 가지고 수렵인들이 면사무소 링을 부착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태그제라고 해 가지고 태그가 전자칩으로 내장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수렵인들이 미리 사서 아까 말씀드린 그 태그를 사서 거기서 바로 붙이면 그걸로 인정이 되는걸로 돼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 미리 그러면 군청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

아니요 인터넷으로 환경부에서 환경보전협회에 위탁을 해 가지고
세연

조세연위원

군하고는 관계없이?
담당

담당

군에서는 그것을 환경부에서는 그전에는 지자체에서 했던 것을 환경부 보전협회에 인터넷으로 하던 것을 위탁을 줘 가지고서 그렇게 판매하는 것으로 위탁을 하는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수렵장 하는 것도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인부임 이런 것도? 이것을 부여군에서 요청한 거예요? 우리 수렵장 개장한다고?
담당

담당

이제 수렵이 말씀하신대로 순환수렵장이라고 해 가지고 도단위로 시군에서 하도 안하니까 4년에서 그 간격으로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충남에서는 논산 금산 예산 부여 이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636쪽에 중간에 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 이것은 누구 여비예요? 2만원씩 주는거?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공무원들 출장하는 출장비
세연

조세연위원

출장비?
그리고 639쪽에 청소민간위탁 관리비가 639쪽에 전년도는 금년도였죠 그러니까 36억6천인데 많이 올랐네요? 38억으로
오른 이유가 뭐예요?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인건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차량유류대 유지비 같은게 많이 올라서요
세연

조세연위원

작년에 얼마였어요? 작년에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작년에 36억
세연

조세연위원

이게 해마다 제가 5대때 들어도 25억? 3억에서 5억부터 벌써 4년 동안 10억 정도 오른거 같은데 그죠?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올해는 1억3천7백96만원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해마다 너무 오른거 같은데? 작년에 있잖아요? 2011년도 12년도꺼 그것 좀 빼서 볼 수 있어요?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11년 12년요?
보조금 얼마나 나갔는지?
세연

조세연위원

예. 어떻게 쓰여지나? 인건비는 얼마나 나가고 차량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그런 정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세연

조세연위원

예. 지금까지 .... 나만 주지 말고 의원님들한테 쭉 한번 줘 보세요
그리고 641쪽에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매립장 복토용 토사구입하는거 있잖아요?
그걸 어디 산을 하나 사봐요 이렇게 해마다 한 2천만원씩 이렇게 없앨려고 하지 말고 이거 10년 지나면 산 하나 사고 남아요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1단계 할 때는 흙이 많이 들어 가는데 2단계 다시 복토할 때는 그 복토한걸 긁어 내야 되거든요 내서 묻으면서 흙양이 많이 필요치 않아요 예를 들어서 토취장을 한다든지 1년에 한 2천만원만 들이면 구입할 수 있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비들이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금년에 이미 예산이 2천만원인가 얼마 썼었죠?
그리고 내년에 벌써 3천4백만원예요? 이게 적은 돈이냐고? 해마다 2천만원씩 하면 평균 2천5백 잡아도 10년이면 2억5천예요?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지금 내년도에는 새로 만들은데다 놓기 때문에 전체를 덮어야 되기 때문에 흙이 좀 많이 필요한데 그걸 다 덮은 다음에는 흙을 다 덮은 놈을 그걸 재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흙양이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재활용을 해도 해마다 2천만원 선다니까요 예산이 그놈 긁어다 다시 한다고 해도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토취장 운영하는게 상당히 책임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민원발생 소지도 있고 하여튼 득보다 실이 많은걸로 이렇게 제가 계산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사 쓰는게 낫지 않냐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냥 편하게 너무 편하게 할려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하면 안돼요?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지금.... 밑에 산이 나오기는 나왔다고 하는데 알아 보니까
세연

조세연위원

한번 좀 알아보고 또 그전에 사산리처럼 사지 말고 나왔다고 꼭 사는게 아니라 흙양을 좀 알아 보고 구입해 갖고 나중에 흙을 다 파내도 그 땅은 남을거 아닙니까? 그래도 나중에 그 땅 팔아도 내내 그 값 나와요 흙 쓰고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취장 좀 꼭 좀 매입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은 하라고 하면 안하시고 자꾸 어디 다른데로 전출하시려고만 노력하지 안하시는거 같아? 그리고 우리 과장님 앞으로 전문위원으로써 환경위생과 오래 계셔야 할거 같아요 그죠? 그리고 643쪽에 공중 간이화장실 설치지원 1억2천 있잖아요?
이거 어디 지정된 거예요?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예. 지정된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어디 어디예요?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금성산에 산책로하고요 반산에 있는 반산권역에 보면 캠핑장이 있습니다 오토 캠핑장 거기다 설치할려고 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2개요?
아니 그런데 간이화장실이 아닌가 본데요? 6천만원씩이면
화장실 짓는거죠?
혹시 화장실은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 옆이라든가 이런 등산로 주변 이런데 다 화장실을 지면 무조건 환경위생과에서 다 하는거죠?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사적지라든지 이런데는 사적지에서 신축을 하고 읍면 단위 우리가 줘 가지고 면에서 관리하는게...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대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639페이지에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38억이잖아요?
청소차 말고 그 외 차 도로에 이렇게 흙 빨아들이는 차 있죠?
그것도 우리가 포함돼 있어요? 민간위탁에?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자력으로 하는 겁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자력으로 하는 거예요?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강산.... 자체적으로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데 그걸 가끔 해 줘 가지고 부여시내에는 자동차 세워놔도 굉장히 깨끗하고 상당히 칭찬 그러면 자력으로 하면 칭찬할 일이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아까 633페이지 공중 간이화장실 설치 금성산 산책로라고 했는데 산책로 어디에 세워놓는 거예요? 장소는 혹시 알아요?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장소는 정상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어디?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올라가는 정상 쪽에 정상 밑에 지금 화장실 하나 있는
대현

이대현위원

있는데? 어! 그거 치고 하여튼 큰 일 하시네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노후화 돼 가지고요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요 큰 일 하시고 이게 내가 평상시에 가장 주장했던게 간이화장실 했는데 조그만한거 갖다 놨는데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이건 간이화장실이 아닙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아니잖아?
지금은 간이화장실이고 조그만한거 거기다가 하나 첨부하면 산 정상 그 근방에 수돗물을 끌어오든 샘을 파든 아침에 산책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물좀 나오게 하면 더 아름답고 좋을텐데 샘 하나 파서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640쪽에 위에서 두 번째 석면피해자 구제 지원사업 해 가지고 이거는 특별히 몇 명 명시돼 있는게 아니고 피해자를 조사해서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대상자가 나와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대상자가 나와 있어요?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예. 박봉남씨라고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641쪽에 중간부분에 스래트 건축물 실태조사 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 보니까 천만원이 국비가 서 있네요?
이거는 지금 국가 차원에서 조사를 하라고 한 거예요?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예 조사를 전수조사를 하도록
경영

이경영위원장

전수조사를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각 시군마다 일괄적으로?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이걸 기초자료를 조사하는데 들어 가는 경비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사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조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력을 별도로 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읍면에서?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해서 조사하는 기간제 인건비로 쓸려고 하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런데 이거 물론 그렇게 해서 조사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각 읍면에서 또 이장님들을 통해서 조사하는 부분이 참 좋을텐데 물론 이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이 무슨 전적으로 우리가 다 스래트를 철거해 주고 그러는 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제가 업무보고나 감사때도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우리가 옛날 70년대에 국가에서 권장한 사업이잖아요? 지붕개량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 부여군에 이렇게 스래트 지붕이 많이 있다는 거를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라도 국비를 많이 지원을 받아서 정말 석면피해가 우리 군민들이 없도록 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황남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개와 했고 세 개과 마찬가지지만 정말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우리 예산을 세워서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또 군민들의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산을 심도있이 이렇게 다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예산을 정말 사용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정말 알차게 보람되게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황남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재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윤경록 건설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건설재난과장 윤경록입니다 2012년 예산보다 96억2천7백53만8천원이 증가한 198억4천5백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비율로 보시면 국비 23% 광특 25% 도비 13% 군비 39%가 되겠습니다 659쪽입니다 재난 대응능력배양에 9천6백5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에 5천2백10만원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 및 관리 3천3백72만원 재난대비 긴급구조 훈련에 6백만원입니다 660쪽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에 9천4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 지원에 4천6백37만원 재난예방에 천만원 재난복구에 2천5백40만원 661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45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42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에 2천5백80만9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지원에 천6백37만5천원입니다 662쪽입니다 여비 및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2쪽 도로 정비에 102억2천백9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군도19호 (능산~염창리 구간) 8억을 편성을 했고 세도-석성 구간에 부족분 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663쪽입니다 군도4호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6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군도7호선에 5억을 편성을 했고 농어촌도로에 백제호 관광단지 진입도로에 2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에는 5억2천9백9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도로 유지보수에 2억8천2백50만원을 편성하였고 664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포크레인 구입비 1억4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포크레인은 경과년도가 지금 현재 13년째가 되겠습니다 설해대비 도로유지관리에 3천9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도 및 군도 교통량조사에 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험도로 정비에 어린이보호구역에 3억9천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여초등학교하고 규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665쪽에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에 48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백제호수변개발지구 진입로에 25억 무량사 진입로에 19억 성흥산-와요지간 역사 탐방로 개설에 4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천 정비는 90억9천218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662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는 36억8천3백72만원을 편성했고 중정배수장 정비에 5천72만원 왕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6억3천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67쪽에 웅천천 고향의 강 사업에 웅천천은 총 1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천 정비보수에 44억8백4만6천8백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에 4억5천14만4천원을 편성을 했고 소하천정비사업에 32억3천8백32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668쪽입니다 오량소하천 정비에 20억 은산 장벌리 범직소하천에 11억3천8백32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소하천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 군은 2003년도에 수립을 해서 사실 122개소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2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선 1억을 편성을 해서 총액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노후수문 전동화에 3천만원 하천수목제거에 6천 서민밀집 위험지역 개선 만지지구 서민밀집 위험지구 개선사업에 채무부담 6억을 편성했던 것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법정적립금) 전출금이 2억5천6백6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669쪽입니다 저희가 행정운영경비는 총 6천백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천8백 여비 천8백22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무수행경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75쪽이 되겠습니다 34억천만원이 감소된 102억2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골재판매는 내년도에는 60만 누배를 판매할 계획으로 66억을 편성했고 이자수입 2천만원 순세계잉여금 36억이 되겠습니다 679쪽 세출예산입니다 골재판매 운영에 백억천3백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천5백 재료비는 8천만원 민간이전에 골재대행수수료 23억6천2백80만원 예비비 68억5천5백2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올 연말에 조성액이 6억8천7백3만9천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수입이 3억7천백62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출연금이 2억5천6백62만3천원과 이자수입 천5백 보조금 1억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억이 되겠고 증감 1억7천백62만3천원이 돼서 내년도 조성액은 8억5천8백6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윤경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손석구전문위원

건설재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건설재난과에 계상된 예산 총액은 총 198억4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2억1천만원보다 96억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재난 대응능력배양 분야에 재난상황실 운영 5천2백만원 등 4개 사업에 9천6백만원 재난예방 및 복구 분야에 풍수해보험사업 지원 4천6백만원 등 4개 사업에 9천만원 안전문화운동 분야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9백만원 등 2개 사업에 2천5백만원 군도 정비 분야에 능산~염창간 도로개설 8억원 등 5개 사업에 22억원 도로 유지관리 분야에 도로 유지보수 2억8천2백만원 등 4개 사업에 5억2천9백만원 위험도로 정비 분야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3억9천2백만원 도로정비 분야에 개발촉진지구개발지원 48억원이 계상 편성되었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분야에 중정배수장 정비 5천만원 등 2개 사업에 36억8천3백만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 분야에 웅천천 고향의 강 사업 10억원, 하천 정비보수 분야에 하천유지관리 4억5천만원 등 6개 사업에 44억8백만원 내부거래지출 분야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5천6백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하천골재판매사업에 계상된 예산액은 총 102억2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6억3천만원보다 34억1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출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수입은 6천4백만원이 감액된 10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재난사전대비사업, 안전문화홍보 및 사고예방 사업 등 고유목적사업과 예치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손석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자리 한 쪽에 자리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전반기에 우리 총무위원회 예산설명을 듣고 산업건설 분야에 예산설명은 이번에 처음 듣는 겁니다. 질의가 길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성실하게 부여군 행정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예산이 96억 정도 더 증감 됐는데 어느 부분에 특히 많다고 보십니까?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지금 작년도보다 도로사업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고요 하천사업도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보시면 665쪽에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
세연

조세연위원

앞에서부터 제가 질문을 드릴께요 661쪽에 안전문화운동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다시 해 보세요 661쪽 중간 하단쪽에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안전문화운동 ... 전국적으로 .... 재해예방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훈련 내지는 캠페인 그런데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662쪽에 하단에 보면 세도 석성간 군도 3억 예산 섰잖아요?
그쪽에 석성쪽에 도로가 다시 확포장된다는 그 예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다시피 초촌 산직리 쪽에 선형을 변경하면서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만 .... 여러 가지 추가로 .... 모자라는 3억을 내년도에 확보하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여기는 산직리하고는 관계없는데 아니예요? 석성쪽에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 설계중에 저희가 포함을 해서 산직리 포함 일부 포함을 시켜서 ....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혹시 그 도로가 다리 언제 그 아래쪽에 옛날쪽에 다리를 논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계획은 있어요? 혹시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세연

조세연위원

계획이 없어요?
석성하고 세도쪽 그리고 이 위 장암쪽 그쪽이 부여쪽으로 오는 예정도 없고요?
그전에 장암 하황리하고 현북리쪽하고 다리 연결하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노선은 연결이 되는데 금강을 건너는 자체는 포함을 안 시켜 났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663쪽에 군도 4호선하고 그 아래 군도 7호선 개선사업인데 이 4호선이 저번에 얘기는 옥산쪽인가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옥산하고 군도 7호선은 장암면 지토리 쪽이잖아요?
이쪽을 이 예산 가지면 몇 % 정도 진행이 돼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군도 4호는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더래도 한 17억 정도가 모자라고요 7호선은 내년도 5억을 확보하더래도 76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76억요?
이걸 언제 다 하신데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개촉지구 사업에서 일부 개발촉진지구가 저희가 노선을 편입을 해서 거기서도 4억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차적으로 해서 개촉지구 사업비가 계속 온다고 하면 15년 내지 16년에는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이게 무슨 새마을 사업 100미터 200미터 도로포장이 아니고 4.2키로를 보상을 해 가면서 보상된데 토공구조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장기적으로 이렇게 공사가 지연이 되고 또 예산이 중간 중간에 제대로 확보가 되면 괜찮은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지연이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고요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664쪽 중간에 설해대책용 비닐봉지 모레 염화칼슘 ... 구입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염화칼슘이 3천만원예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모자란거 같아요? 작년에 2천7백만원에서 그래도 조금 늘은거 같은데 대개 면사무소로 할당하잖아요? 금년에 톤백으로 모양이대?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톤백을 해서 저희가 모래주머니 그렇고 염화칼슘도 일부 지원했는데요
세연

조세연위원

이게 상당히 모라잔거 같은데 더 좀 확보 좀 하시지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산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금일부터 오늘 아침 새벽까지 계속 며칠 동안 계속 제설작업을 했는데도 주민들은 만족스럽치 않게 생각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는데 부락 도로까지는 해 드릴 수가 없고 해서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래서 다 못하니까 염화칼슘이라도 더 확보 좀 해서 면에다 많이 해 놓으면 마을까지 다 되거든요 그런 것 좀 한번 기왕에 했으니까 예비비라도 써 갖고 돈 확보해서 나눠 줬으면 좋겠어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굉장히 주민들은 사실 큰 도로만 뚫고 간선 대개 뚫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많은데 그런 것 좀 다시 한번 신경 좀 써 주셔 봐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665쪽에 성흥산에서 와요지 역사탐방로 개설되잖아요?
이게 등산로 개념예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개촉지구 승인을 받을 때 군도 7호라고 명시를 안하고 주요명승지 내지는 문화재 그쪽을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해서 명칭만 그렇지 실제로는 군도 7호고 장암 지토리 쓰레기 선별장 진입도로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게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이게 군비가 포함 아니고 광특만 있는 거예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그렇죠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 도로나 마찬가지네?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일반도로인데 저희가 광특을 받기 위해서 군도 7호라는걸 명칭을 빼고 이 명칭을 사용해서 광특을 받은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667쪽에 웅천천이 어디예요? 웅천천이?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외산 수리바위 아시죠?
그 보령 경계에서부터 이렇게 외산 소재지로 흐르는 강인데요 지금 군계 보령 군계에서부터 저희가 3키로 정도 해서 지금 사업비는 89억 정도 근 90억 나옵니다 그런데 내년에 용역을 해서 16년까지 해서 저희가 89억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부담율로 해 가지고 2016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우선 이게 10억 갖고 우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용억
세연

조세연위원

용역이 포함된 거예요? 용역비가 이게?
용역비를 여기다 적어 놔야지 용역비라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용역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포함돼서 10억을 편성을 한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지방하천 유지보수 거기는 준설지도 포함된 거예요? 이게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일부 준설도 되고요 구조물 저희가 내년초에 예산이 확정을 해 주시면 연초에 지방하천 현지를 확인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보면 준설이 안된데가 많아 가지고 이게 신경 좀 써 주셔야 되겠어요? 왜그러냐면 준설을 않다 보니까 토사가 급속도로 빨리 쌓이더라고 풀이 커 가지고 거기에 모래 같은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높아진다고 그러다 보니까 준설쪽에 신경을 써 주셔야겠어요 내내 보면 우량천 정비사업이라는 건 그 너머에 668쪽에 정비사업은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개소하는 겁니다 한 2.2키로 되는데요 그게 한 30억 들어 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억 내후년도에 나머지 10억 그렇게 예산편성할 계획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것을 주민들이 군에서 관리하는지 농촌공사하는지 어정쩡 하더라고요 그걸 모르더라고요 주민들이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그동안 민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건의를 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사업책정이 된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대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662페이지에 세도 석성간 도로 있잖아요?
산직리 포함됐다고 했는데 산직리 공사 시작했어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지금 하다가
대현

이대현위원

초촌?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초촌 산직리
대현

이대현위원

예. 시작했냐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하다가 지금 눈 와 가지고
대현

이대현위원

아니 몇 %나 했어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글쎄요 올 연말까지 마무리를 짓는걸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기본.... 상당히 낮아지고 눈 와서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아냐 이게 원래 추경에 추경에 얼마 섰죠? 3억5천 섰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3억5천
대현

이대현위원

3억5천 추경예산까지 세워 줬는데 미리 이렇게 했으면 눈 오고 안 오고 8월 계장님하고 내가 현지 나가서 언제 시작하냐니까 8월달에 시작한다고 하면서 시작하는줄 알았더니 밀고 차일피일 차일피일 미뤄서 여기 오고 과장님이 또 업무보고때도 감사때도 이거 금년에는 완료한다고 했는데 눈 온다고 포크레인 같은거니 이런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또 내년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간다면 안되죠 약속사항이니까 어쨌든 날짜가 얼마 남았든 안 남았든 이거 금년에 완료시켜 줘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왜냐면 다음 년도에 또 가서 이거 얘기 나오면 안 좋은거 같아 추경예산까지 3억5천 세웠는데 차일피일 차일피일 밀다 여태까지 않고 또 다 됐다고 하고 어쩌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건 신속하게 금년 안에 끝내게 해 줘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한가지만 더
하천에서 골재를 반출해 봤잖아요?
반출하고 거기 세를 내서 세를 주고 있잖아요? 임대료 줬을거 아니예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임대료 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빨리 임대료가 전체 얼마 정도 나와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지금 한 1억5천 정도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세연

조세연위원

제가 봐서는 .... 예산절감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그게 1년 단위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올 4월인가 언제 전년도까지 계약이 됐고 이번에 추가로 내년도 3월인가 4월까지 계약이 됐어요 됐는데 그 부분은 정리가 되면 바로 저기를 할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 자갈 .... 많드만 그건 어디 반출할 계획 있어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지금 현재 반출하는 것은 저석리에서 나오는 것은 지금 ... 쪽에다 쌓아 놓습니다 쌓아 놓고 지금 여기 군청 뒤 보시면 이번에 땅을 구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일부 지원이 나가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그게 몇 차만 되는데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아니요 그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비119센터에 문화재 발굴을 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발굴한 다음에 .... 웅덩이로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저희가 메꿔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지소가 두 군데에 성토하는 예산이 부족을 해서 저희가 거기 일부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현재 적재를 해 놓고 올 초죠 인공섬이 빨리 되면 그쪽으로 운반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이 됐었었는데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그쪽으로 설계가 제대로 나오면 어느 정도 물량이 될런지 저희가 165만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너저분하게 늘어 났는데 정리해 가지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정동리는 아직 끝나지를 않고요 한 6만 루배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저석리 가탑서하고 약속사항이 내년도 4월 초파일 이전에 저석리 물량을 다 소모시키는 걸로 해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지금 저석리로 옮겨서 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다 되면 이쪽 정동리 쪽은 깨끗이 정리하고 준설토만 정리를 해 놓을 계획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63쪽에 우리 군도 4호선하고 군도 7호선을 하는데 군도 4호선은 도비가 있는데 7호선은 군비가 없네요? 7호선은 전액 군비로 하는게 맞나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군도 4호선은 도에서 지원을 일부 받았고요 7호선은 사실은 광특걸 받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 군비 5억을 확보를 따로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워낙 사업비가 4.7키로 하는데 100억 들어 갑니다 지금
경영

이경영위원장

광특 예산을 세웠고 우리 군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무량사는 기히 군비로 이렇게 추진해 왔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건은 군비를 별도로 세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무량사 같은데도 좀 도비 좀 지원봤지 도지정문화재고 그런데 그게 안되나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그런데 이게 군도 4호같은 경우는 지금 10년이 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희가 요청을 하고 해서 겨우 3억 ... 받았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리고 우리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연결도 되지만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요 지티 고개에서 차량이 3시간 밀렸다는데 그 제설작업이 안돼서 그 제설차량이 부족해서 그렇게 그런 물론 재난만 건설은 관계없습니다만 재난만 있으면 우리 과장님 아무튼 많이 힘드시고 우리 건설재난과에서 문제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설 제설작업이 늘 겨울에만 되면 이렇게 말이 많고 또 갑자기 눈이 와서 그런 문제도 많이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또 오늘 아침에 제가 양화에서 또 전화를 받았어요 양화에서 왜 저를 바꿔 달라고 해서 전화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신원을 좀 밝혀달라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양화에서 전화왔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라고 이야기 했는데 양화하고 우리 서천하고 경계잖아요?
그런데 서천은 제설작업이 다 됐다는데 그 양화 부여 경계 딱 넘어와서 제설작업이 안됐다 그래 가지고 불만을 많이 표현을 하는데 물론 제설작업이 참 1년 연중에 사실 그렇게 기간은 많지 않지만 수고하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면단위에 제설차량 지금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나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면단위에 제설차량은 없고요 제설기는 있습니다 1톤에 돼 있는데 저희도 제대로 작동이 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16개 읍면 돌아보고 난 다음에 50% 이상이 작동이 안되고 그리고 그동안에 겨울철 전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 수리를 해 달라든가 그런 저기도 없었고요 또 저희가 전체적으로 제설작업이 군청 덤프 두 대하고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지원받은 차량 2대 해서 네 대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외산쪽으로 나가고요 지티고개 경유해서 그리로 갑니다 그다음에 은산쪽 나가고 합곡리 임천쪽 나가고 주요도로 제일 먼저 투입이 되고 양화같은데도 사실은 국도인데 두 번째 세 번째 가다 보니까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더래도 제설작업이 잘 안됐다고 말씀을 많이 듣고 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점을 감안해서 되도록 하여튼 큰 도로 주요도로 우선순위로 지금 하다 보니까 동네 부락에서 어르신들 이장님 일부는 자기 동네 부락 안까지 왜 제설작업 안해 주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손이 미칠 수가 없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읍면에서 모래니 염화칼슘 부족하면 면차량을 동원시켜서 오면 제가 여기서 실어주고 이렇게 하고 그런 상태인데 근본적으로 ... 상당히 읍면에서 문제가 상당히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제설하는 방법을 지금 모래도 앞으로 모래 .... 모래도 없고 그래서 논산이나 금산 고속도로 같은데 .... 있습니다 물하고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섞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꾸고요 부락같은 경우는 필터가 있기 때문에 몇 개 부락 묶어서 제설단을 조직을 해서 장비를 제설기를 사 가지고 그분들이 인건비하고 유류대를 지원해 주는 방법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우리 큰 도로변에 제설할 수 있는 차량이 우리 부여군에 2대인가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2대하고 종건소에서 지원 겨울철만 지원받는 2대하고 4대가
경영

이경영위원장

4대가?
그 제설을 하는 그 차량을 우리가 덤프차 중기 덤프차를 우리 제설하는데 1년 내내 있는 것도 아니고 덤프차 눈이 오면 일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비만 어떻게 부착을 해서 임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차에다가 제설장비를 저희가 사다가 부착을 해 줘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천상 올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그런걸 해 볼려고 했더니 벌써 마무리가 됐고 내년 1회 추경에 해서 내년부터는 임차장비를 사용을 하고 제설장비를 저희가 부착을 해서 확보를 하는 방법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런데 우리 재난 이런 제설관계만 눈만 많이 오면 우리 건설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참 힘들어 하시는데 그것 좀 임차를 해서 우리가 일기예보를 늘 일기예보대로 눈이 많이 온다고 하면 많이 온다는 그런 얘기가 거의 맞더라고요 맞고 그러니까 하루 전에 임차를 해서 장비에다 부착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국도 지방도 관계없이 우리 군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도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설작업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일부 차량 4대로 우리 부여군내 전체를 카바할 수 있다는 건 사실 이쪽에 가면 이쪽에서 욕하고 저쪽에 가면 저쪽에서 욕하고 하니까 그런 대책을 대안을 세워서 했으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리고 우리 건설재난과는 단일 품목으로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품목이 많지는 사업이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우리 군민들이 정말 잘 편의시설을 도모하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정말 수고 좀 해 주시고 또한 사업을 할 때 보면 제가 업무보고때나 항상 제가 과장님들께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공사중에 주민의 안전 그리고 도로같은데 개설을 할 때 제가 대전이나 서울같은데 공사를 하는거 보면 뒤처리를 완벽하게 잘 하면서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쪽하고 비교를 해서 안됐지만 우리 부여군내 관내에 공사를 하다 보면 제가 아마 규암 옛날 규암초등학교 사거리부터 옛날에 인삼창 구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 뒤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고요 안전에 최대를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경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50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