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수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원향입니다. 지난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임되어 오늘부터 3일 동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 문화예술회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해 12월 12일은 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이며 연장의원이신 이차수 위원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한번씩 다 하신 것 같은데 강지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황영만 위원으로부터 강지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지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수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강지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지수 위원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강지수 위원,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차수, 위원장 강지수 사회교대)

유병철 위원입니다. 제자리에 앉아 계시는 김상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강지수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깅지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구 재정운영 여건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및 보조금의 증가로 전체 규모는 증가되었으나 구재정의 대부분을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인건비 인상, 청사리모델링 사업추진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른 구비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내년도 우리구 재정여건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가급적 억제하는 긴축예산 기조아래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3,310억 원 보다 360억 원이 증가된 3,6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3,233억 원 보다 357억 원이 늘어난 3,59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77억 원 보다 3억 원이 증가한 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4억 9천만 원이 증가된 55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3억 2천만 원이 증가된 29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500만 원이 증가된 54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00만 원이 감소된 439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67억 2,700만 원이 늘어난 2,24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원 증가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24억 8,200만 원이 증가된 21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1억 3천만 원이 감소된 120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700만 원이 증가된 4,600만 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 200만 원이 증가된 4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9,500만 원이 감소된 9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28억 4,700만 원이 증가된 2,00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9억 3,500만 원이 증가된 12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6,700만 원이 증가된 4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23억 3,300만 원이 증가된 6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39억 7,400만 원이 증가된 9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6억 1,100만 원이 증가된 6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5,800만 원이 증가된 3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25억 9,900만 원이 증가된 688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 의료비 및 구료비 등에 5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및 예치금 등에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과오납금 등 기타반환금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청사리모델링 관련 일반회계 전출금 32억 원을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주차선 설치비,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구입 및 유지보수비,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비 및 인건비 등 총 7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방자치법」제142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당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금년까지 5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총 기금운용 규모는 22억 8,100만 원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자립기반 조성과 지역자활지원사업을 목적으로 3억 2,600만 원을 조성 예치할 계획이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의 자립, 자활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2억 7,200만 원을 조성하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8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억 6,400만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내년도 사업으로 광고물정비 대집행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에 사용할 목적으로 예치금회수, 기타회계전입금 등 13억 2,400만 원을 조성하여 재난대비훈련 장비임차료 및 구입비, 응급복구비, 침수흔적도 작성 등에 2억 원을 지출하고 11억 2,400만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수준 향상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3억 5,100만 원을 조성하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도전 식품안전 골든벨 운영 및 홍보비, 모범음식점 지원, 시비반환금 등에 2억 5,800만 원을 지출하고 9,300만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강지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예산 기조아래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이오니 예산안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남훈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쪽, 감사행정 추진에 300만 원 삭감되었네요. 300만 원 전액 삭감이네요.

시책업무추진비 말씀이십니까?

예.

300만 원 삭감이 아니고 증액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501쪽, 구민과 함께 하는 특별콘서트 1,800만 원, 위에 장비임차 700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북구 을쪽에 문화예술회관이 있다 보니까 갑쪽의 주민들이 소외를 느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음악회를 북구 갑쪽에 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동료의원님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이 강북 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공연행사라든지 콘서트 부분들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강남 쪽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작년과 올해는 시비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세계육상경기대회와 전국체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기원 콘서트를 예산을 지원받아서 구청 광장에서 공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시비, 국비 지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 쪽에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콘서트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장소는 구청 광장에서, 청사 리모델링이 확실히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만약에 구청에서 못하면 어디에서 합니까?

청사 마당에서 못하게 되면 강남 쪽에 있는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예년에 학교 운동장에서 콘서트를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대구일중이나 침산중학교에서 콘서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협조를 얻어서 학교 운동장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전반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결과보고서를 보셨지요. 각 상임위원회별로 삭감된 부분과 증액된 부분을 보셨는데 예산전체를 총괄하는 실장님이 봤을 때 어떤 것을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괜찮다든지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예산 총괄하는 부서에서, 물론 부서장들께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던 분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도 의전차량이나 의정비 관련 이런 것도 삭감하는, 모범적으로 솔선수범하시는 이런 모습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의원님들께서 늘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4,5년 동안 매년 동결이 되었습니다. 동결이 되었는데 그 사회단체 중에 사회복지 쪽에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봉사활동하는 사회단체의 사업내용까지도 요구가 매년 있어도 증액하지 못해서 수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의원님들께서 우리가 요구했던 금액의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라도 재검토를 해 주시면 그런 사회단체에서, 물론 사회단체에서 행사성, 낭비성도 100%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사업을 하는 단체도 많이 있는데 그런 단체도 새로운 좋은 사업을 만들어 내서 우리 지역발전을 또 화합을 위해서 하는 사업까지도 저희들이 몇 년 동안 반영을 못 해 드리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조금은 재검토가 되었으면 싶은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선진행정 비교견학 해외여비도 이것은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이것은 그냥 해외연수 보내는 예산이 아닙니다. 해외연수 보내는 것은 총무과에 별도로 뒤에 해외연수비라고 명목이 따로 있는데 우리 해외여비는 지난해 예를 들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산불예방이라든지 산림 재선충 예방이 청정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산림관련 우수단체로 지정되면 산림청에서 산림관련 담당공무원들을 전국에서 뽑아서 동남아,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 보내 주는데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 든다면 200만 원을 우리 돈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100만 원 정도는, 항공비는 중앙정부에서 부담할 테니까 체재비라든지 이런 것만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우리 부담은 50%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런 비용을 우리가 조금 증액해 놓은 부분인데 삭감이 되었었는데 이런 부분은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특히 업무를 열심히 해서 좋은 우수단체로 지정되었을 때 가는 비용, 이런 것이 조금 조정되었으면 싶은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통장님들 체육대회라든지 또 북구사랑 마라톤 대회도 금년도 수준으로 한다면 꼭 증액이 필요 없겠지만 마라톤 동호인들이 제가 공보실장할 때부터도 그랬습니다만 하프마라톤은 특히 이차수 전 의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하프마라톤을 요구하는 마라톤 동호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하프코스를 내년도에 증설해서 마라톤 동호인들에 대한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하면 사실 많은 돈이 듭니다. 코스를 더 늘리고 중간에 자원봉사자들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500여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삭감이 되고 해서 꼭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좀더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사회단체에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또 마라톤 동호인들이 매년 요구하는 이런 것은 검토되었으면 하는 의견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담당부서장들이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 예산을 많이 증액은 못하더라도 예산서에 올라온 대로 의회나 집행부나 당연히 서로 협력하는 부서인데 저는 섭섭한 소리이지만 이번 5㎝ 미만 눈이 오고 난 뒤에 국우터널에서 2시간 동안 차량을 세워놓은 그 현상을 보고 대구시내 전 구청에 확인해 봤습니다. 선 곳이 어디냐 보니까 국우터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서행을 해도 했는데, 그러면 천재지변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 전날 대구에 5㎝ 눈이 온다고 할 때, 눈이 서서히 올 때 북구청 공무원들을 총동원 하더라도 취약지구에 배치해서 염산이나 모래를 가지고 있었으면 대구시민을 2시간 동안 가두어 놓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대구시 공무원 중에 특히 북구공무원들, 새로운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2시간 가두어놓도록 했느냐는 말입니다. 천재지변이 아니잖아요. 예보 했잖아요 5㎝ 온다고, 그래서 제가 팔공산까지 확인해 봤어요.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는데 국우터널에서 2시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도록 했을 때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예보된 사항은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하게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이런 것은 달라는 소리는 잘 하면서 구민들에게는 불편을 그렇게 끼치느냐는 말입니다. 실장님, 절대 앞으로 그런 일 없겠지요. 만약에 3㎝ 눈이 와서 차가 2시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할 때는 구정질문 해도 괜찮겠지요.

재난부서에서 나름대로 취약지를 선정해서 기동배치하는데도 저희들 대처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재난부서에서도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깊은 반성과 더,

재난부서에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총괄 부청장이 진두지휘를 해서 각 취약지구에 배치해 두면 되는데, 왜 안 되느냐 물으니까 차가 밀리니까 염산이나 모래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차가 진입을 못 해서,

그래서 그런 예보가 있으면 취약지구는 배치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예비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안이한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다시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인철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예술회관장님, 1년 동안 살림을 사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님 149쪽,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는데 왜 삭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수당하고 여론조사 비용을 전액 삭감했는데 제가 알고 판단하기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올해 저희들이 의정비 심의를 하면서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받들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재정이 어려우니까 의회차원에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의미에서 의정비를 동결한다는 다짐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동결하시더라도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과장님, 위원님들이 전액 삭감한 이유는 의회가 연봉제가 되면서 심의를 하면서 인건비가 오른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이렇게 심의위원회에 심의가 올라가게 되면, 실장님 설명이 위원님들께 부족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사실 심의가 되면 심의위원회에 심의가 올라가면 동결하고 심의수당을 받아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심의를 하게 되면 다만 1%라도 0.1%라도 올려주는 것이 도리인데 어떻게 해서 동결을 시켜서 올해 동결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의정비가 동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의회 의정비 인상 요구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상하는 노력을 게을리한 것은 아닙니다만 열심히 했습니다만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설문조사(안)을 작성할 때 저희들은 좀더 행정안전부 기준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설문을 하면 어차피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주민들이 지금 현재,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해도 조금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만 하필이면 우리가 요구했던 집행부에서 행정안전부나 대구시 평균안을 가지고 하면 현재 의원님 수당이 의정비가 낮기 때문에 좀더 좋은 의견수렴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현재 의정비를 가지고 설문조사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바람에 저희 집행부안과 다르게 결정해 버리는 바람에 저희들이 조금 어렵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듭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계수조정 때 노조가 올라왔다고 하는데 자치구 시간 외 수당이 올해 각 부서마다 전체 비율 몇 % 올랐습니까? 총 금액이 얼마 정도 올랐습니까?

시간 외 근무수당은 상한시간을 정해 놓고 합니다. 대부분 대구시 같은 경우에 8개 구·군 중에 3~4개 구청은 월 35시간 정도 하고 있고 우리 구는 그동안 33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성구, 달서구나 동구라든지 이런 구는 35시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재정이 어려워서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33시간 하다가 내년도에 1시간을 올려서 34시간을 예산안으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중구에는 물론 중구도 시간 외 수당이 25시간 올해도 25시간, 동구도 35시간 올해도 35시간, 서구 20시간 올해도 20시간, 남구 33시간에 33시간, 수성구도 동결되었고 달서구가 30시간에서 35시간, 5시간을 더 받게 되는데 8개 구·군 중에 시간 외 수당을 이렇게 올린 곳은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달서구가 5시간을 올렸는데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구 청사도 리모델링하고 시간 외 수당을 꼭 지급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재정이 어려워서 의원님들이 재정 걱정을 해 주셔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른 구에는 올해는 안 올렸지만 달성군만 올리고 했지만 우리하고 조금 재정여건이라든지 행정규모가 비슷한 동구나 수성구는 몇 년 전부터 35시간을 지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오랫동안 33시간 지원을 해 오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노동조합에서,

타 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2013년도에 봐서는 중간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알고,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더 열심히 앞으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50쪽,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은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 실비변상금은 어디에, 매년 똑같은 금액이 잡혀 있습니까?

손해배상금은 주민들이 우리구를 상대로 공공시설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재산상 손해나 손실을 받았을 때 손해배상 요구를 하면 행정소송으로 옵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바로 지급해 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팔달동 에 있는 김순태 씨, 이런 분들이 소송비용 청구를 해서 저희들이 지급해 준 사례가 있고, 또 그 외에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 초소를 지나다가 차바퀴가 구덩이가 많이 패이다 보니까 차량이, 또 강풍이나 태풍 때 가로수가 넘어져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 위를 덮쳐서 일부 차량파손이 있다든지 할 때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손해배상을 해 주는 배상금도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잡아 놓아야 되네요.

예.

그리고 154쪽, 사회단체 보조금이 5억 2천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 4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부분은 어느 단체를 더 주기 위해서 증액되었습니까?

꼭 특정단체를 하기보다 조금 전에 이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만 많은 사회단체에 매년 지원해 오는데 4,5년 동안 4억 8천 정도로 동결해서 지급해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개 단체,

여러 개 단체 중에 지역의 노인들이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다모 같은 단체에서는 노인들을 봉사하는 부분,

봉사단체에 주기 위해서 4천만 원,

그 분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자체 행사경비가 아니고 지역의 노인들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봉사활동하는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수용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동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이라도 그런 부분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고 또 그런 단체에서 사회봉사하는데는 우리가 격려나 보조금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에 새마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물론 새마을이나 바르게도 포함됩니다만 그런 단체는 통상적으로 해 오는 사업이라며 꼭 증액 안 해도,

새마을단체가 금요일 김장 담궜는데 김장 담그는 것을 구청 마당에서 남이 보이는데 생색내는 것 보다는 진정한 봉사를 하려고 하면 새마을회관도 크게 잘 지어져 있는데 그 앞에서 김장 담그기를 앞으로 하면 안 됩니까? 주민들 민원 차도 많지만 주차장을 다 활용해서 3일간 이용한다는 것은, 물론 봉사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민원 보러 오는 사람의 주차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올해는 했더라도 내년부터는 새마을회관 앞에서 본인들 회관 앞에서 김장 담그기를 해야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금요일 10분전에, 의원이나 청장님이나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거들어 줄 수 없는 입장을 알지요? 실장님도 못 거들었잖아요. 10분간 모자를 쓰고 봉사를 하고 점심을 아예 새마을에서 의원들을 초청을 안 하든지, 초청은 누가 합니까, 새마을에서 합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의원들을 초청합니까?

새마을회에서 주관이 되고 거기에 전적으로 하는 것은 새마을회에서 모든 행사나 진행부터 초청까지도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에 본 위원이 내려가서 10분을 활동하는 것 보다는 거들어 줄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물론 점심을 한 그릇 얻어먹는 것은 초청해서 얻어먹는데 새마을 몇 명이, 의원들은 거기 앉아서 뭐 하느냐, 여기 와서 일 안 하고, 그렇게 할 바에는 초청을 아예 안 하는 것이 낫지, 또 모 새마을부녀회 한 분은, 아저씨들 거기 뭐 해요? 이렇게 했을 때 구의원들이 거기 가서, 사실 청장에게 그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구의원이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가 밥 얻어먹으러 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행사들은 구청 마당에서 절대 하지 말고 주민들 주차이용 측면에서 구청 마당에서 하지 말고 자기 회관에서 김장 담그기를 하기를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장소를 여기에 선정하게 된 것은 김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또 하루 전에 많은 물을 소요하고 절이는 작업, 또 새마을회 앞에는 주차공간이 있습니다만 거기를 다 해 버리면 아예 차량진입이 어려운 부분 때문에 이쪽으로 한 것 같고, 또 새마을회에서 방금 의원님들에게 열심히, 그 날도 심사하시고 급히 내려가시고 했는데 많은 새마을회 회원들은 의원님들이 와서 또 해당지역의 회장님들도 계실 것인데 위로나 격려해 주시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아마 일부, 많은 분들 중에 한두 분이 의원님들에게 예의에 벗어난 언행을 한 것은 아닐까 제 나름 판단합니다.

그냥 조용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큰 소리로 무안하게, 제가 밥 한 그릇 먹는데 밥이 다 안 넘어갈 정도로 앉았다가 다 못 먹고 올라왔는데 앞으로 새마을은 김장 담그기를 마을회관에서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님이 문제점 지적한 것은 총무과와 협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202목에 국내여비를 보면 선진행정 비교견학 해외여비가 공무원들 가는 겁니까?

예.

전년도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작년도에 2천만 원 가지고 부족했습니까?

설명을 포괄적으로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여비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생한 환경미화원들을 매년 모범 환경미화원 뽑아서 해외연수 보낼 때 환경관리과에서 인솔공무원을 1명 보냅니다. 그럴 때 보내는 여비, 산림행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특수시책을 우리가 우수하게 수행해서 모범 우수단체로 지정되었을 때 중앙정부에서 50% 정도를 부담하면서 우리에게 50% 부담해서 직원들을 연수 보내는데 참여시켜 달라고 요청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화원들이 가는 겁니까?

미화원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미화원들 가는 것은 환경관리과에 따로 하고 일반공무원들은 미화원들을 인솔하는 공무원들을 보낼 때 올해 같은 경우에 썼고 녹지계장님이 산림행정을 우수하게 수행해서 산림청에서 50% 지원해 주고 우리가 50% 부담해서 인도네시아 다녀온 것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라서 일반공무원들이 해외연수 가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인원이 더 늘어나지는 않고 작년과 동일하게 보내는데 여비가 부족했습니까?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각종 분야별로 시책 추진하다가 만약에 우수 모범자치단체로 선정되었을 때 그 공무원들을 중앙에서 같이 재정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보고 일부 부담해서 보내달라고 할 때 우리가 이런 예산 가지고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원들 그냥 단순하게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외연수 가는 것이 아니고 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보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하고 더 좋은 행정수행을 위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5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에 받은 돈을 어디에 덜 쓰고 반납합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도비 반환금은 매년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게는 2,3백억에서 4,5백억씩 국고보조금을 받아오는 사업이 많습니다. 국비사업이나 시도비 보조사업은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만약에 사업정산을 하다 보면 집행하고 남는 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액이 남으면 국비는 국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반환을 해 줘야 됩니다. 구비는 물론 구비대로 삭감이 되고, 그런데 지금까지 매년 통상적으로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12억에서 15억 정도, 시도비 같은 경우에는 14,5억에서 많을 때는 18억 정도 매년 반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백억 받아서 지원하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매년 10억 정도는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집행여부에 따라서 이 돈으로 충분히 반환이 끝나면 이 돈으로 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10억 이상이 반환이 되었습니다.

올해 10억이 또 편성되었는데 10억은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까?

내년도 국비, 시비를 받아서 집행하고 남는 금액을 국비는 국비대로 시비는 반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쓰고 남은 집행잔액 10억을 반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복지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복지예산 가져와서 집행을 다 하고 나서 남는 예산을 국비, 시비를 정산해서 결산하면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최인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여론조사 비용이 올해와 다른, 올해는 ARS로 했는데 ARS 방식이 아니면 얼마 든다고 했지요.

지금 대구에서도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 중구, 동구, 서구, 수성구, 달서구가 500~800만 원 정도로 의정비 여론조사비를 가지고 CATI 방식으로,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논의가 있어서 ARS 방식 아니면 얼마라고 했지요.

CATI 방식으로 하면 600여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건은 행자위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한 모양인데 오늘 예결특위에서 토론사항으로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총무과에 잡힌 여비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2억 2,700만 원 정도 연수비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181쪽에 나오는 총무과에 잡힌 여비하고 여기에 나오는 여비하고, 181쪽에는 상사업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예산입니까? 총무과에서 잡아 놓은 국제여비하고 기획홍보실에서 잡아 놓은 것하고,

총무과에 있는 선진행정 비교견학 해외연수는 매년 장기근속 또는 우수 모범공무원을 구 자체에서 선발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연수하고 매년 정례적으로 직원들을 해외연수 보내는, 순수하게 선진지 해외연수 보내는 그런 여비가 되겠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외여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쓰는 겁니다만 성격이 조금 다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에서 일부 부담해서 우리가 각종 시책 추진하면서 우수단체라든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을 때 담당공무원들을 해외로 연수 보낼 때 하는 것을 우리가,

상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상황을 추정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꼭 100% 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범 환경미화원들을 해외연수 보낼 때 인솔하는 공무원을 1명 보냅니다. 환경관리과의 공무원을 보내는데 그 공무원들도 기획실에 편성된 이 여비로 가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산림행정 우수공무원들을 인도네시아, 동남아 산림우수 시책을 보러 가는데 보내기도 하고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을 비교했을 때 이 예산이면 20명 정도 갈 수 있네요.

총무과 예산은 인원이 많이 갈 수 있습니다.

40명이네요.

총무과는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0명씩 보내기도 하고,

1억 2천으로 40명입니다. 상사업비가 50% 내려오면 인원 대비했을 때 예산상으로 4분의1이지만 상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중앙에서 매칭으로 한다고 하면 40명의 반인 20명 정도가 연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꼭 그렇게 단순비교하기는,

여기에서 어떻게든 상을 받아서 많은 직원들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기획실에 있는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수하게 해외연수비용으로 선진지 견학 보내는 차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여기 상사업비는 전혀 관계없다는 거지요.

총무과에는 상 받았다고 해서 보내는 그런 공무원은 아니고 공무원들을 장기근속자들이라든지 모범공무원들을 뽑아서 매년 상하반기로 해외선진지 보내는 예산이고 저희들은 꼭 동남아만 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행정 때문에 갈 때 올해는 인도네시아 갔지만 내년도에는 캐나다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꼭 단순비교해서 몇 명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먼 곳에 보낼 때는 동남아 2명 갈 수 있는 비용으로 다른 곳에 1명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단순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012년도 올해 상황에 2천만 원 가지고 실제 해 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았다, 그런 평가입니까?

내년도에 하는 것이 조금 증액된 부분은 토지정보과에서도 우수로 되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못 보냈습니다. 기획실도 재정관련해서 인센티브를 5천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재정업무에 고생하신 직원들 보내야 되는데 그 직원들도 못 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못 보낸 부분이 많아서 내년도에 증액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고, 본 위원이 행자위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회의비까지 삭감할 정도의 이런 대단한 각오를 들으면서, 이번 꼼꼼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현재 시점 자체가 전반적인 예산절감 모드로 가야 된다, 대충 흐름이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규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자위에서 대충 올라온 것을 보니까 총무과 예산도 대충 승인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렇다라면 다들 염려했던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전체 재정운영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실지로 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볼거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155쪽에도 특별하게 내년에 언론매체 홍보비 600만 원 가까이 증액하는 이유가 뭐지요.

……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언론보도 자료를 스크랩을 하고 있는데 이 스크랩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라든지 각종 언론보도자료 스크랩하는데 드는 비용 일부하고 언론기관에 각종 구독료가 기본입니다만 증액된 부분은 따로 특별히 다른 사업으로 증액된 것이 아니고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문화공보실로 되어 있던 부분을 기획실로 바뀌면서 예산편성 과목이 목이 바뀌면서 이 목은 증액되었고 전에 있던 목에는 그만큼 감소가 되어 있을 겁니다. 목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이 조직개편된 것이 언제지요.

금년 1월 1일 했습니다.

전체적인 절감모드 속에서 내년 특히, 만약에 우리가 리모델링 시작하게 되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특별히 이런 부분에 증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154쪽 민간단체 사회단체보조금 부분도 이런 모드라면 아다모 같은 단체들은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증액해서가 아니라 기존에 잡혀진 예산 속에서 나누어 줘야 되는 거지요. 그것을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고민하다가 사실은 뒤로 빼는 상황인데 동결의 입장은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그 안에서 제대로 자체행사가 아닌 의미 있는 활동들에 배분될 수 있도록, 결국 심의위원회에 우리도 들어가지만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산업정보박람회 160만 원, 40만 원, 360만 원, 120만 원 정도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시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박람회 아닙니까?

매년 저희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여는 하되 현재 북구의 이 상황에서는 흉내만 냅시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흑백인쇄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삭감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실에 300만 원, 600만 원 증액은 논의를 제가 듣지를 못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감사실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당초에 저희가 요구를 600만 원 했었는데 300만 원으로 삭감된 부분입니다. 저희 감사실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만 해도 기획감사실 소관에 계로 있었습니다. 계로 있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감사실로 분리되고 공감법이 법 개정으로 시행되고 이래서 예년보다는 훨씬 더 많은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행안부 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라든지 수시감사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전년도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그대로 편성해 놓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탁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위에 있는 특정업무 경비 480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 전혀 다른 성격입니까?

어디 말씀하십니까?

165쪽 특정업무 경비에도 지금 48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담당 공무원 경비 말씀이신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실이 분리된 것이 금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지난해 예산 같은 경우에 대부분 기획실 예산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분리되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전략팀장님, 171쪽 안경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혹시 올해 일을 하시려고 하다가 지금 안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저희들도 사업을 하면서 현재 몇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13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현재 6,400만 원 공모를 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를 통과해서 행안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두 군데에 현재 벽화사업이 되어 있는데 워낙 노후해서 새로 만드는 사업이 있습니다. 벽화사업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예산 보다는 2013년도에는 공모사업으로 최선을 다 할 방침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광특회계를 목표로 해서 받아오고 구비를 보태고 해야지요. 작년에 구청 광장에서 했던 특별콘서트에 참여인원이 몇 명입니까?

참여인원이 작년에도 거의 5,6백 명 정도 되고 올해는 좀더 많아서 다녀가신 연인원으로 따지면 1천 명 정도 다녀가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했고 올해 또,

올해 했습니다.

육상대회, 전국체전 때문에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실려고요.

주민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지금 상대적으로 이쪽 지역 주민들께서는 콘서트라든지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쪽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소문제도 있고,

장소는 학교측에 협조를 구하면 충분히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연암공원에서 하는 대중적인 음악회는 열기나 참여인원으로 봤을 때 그나마 의미가 있다, 예산이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본 것 같은데 5백 명, 1천 명은 조금 과장된 주최 측의 추산인 것 같고, 이것은 실내로 가서 한다,

실내가 아니고 학교 운동장에 무대를 설치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동네 콘서트가 되어 버리는데, 이렇다라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문화행사들이 잘게 나누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중들 군집하는 상태는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여유가 생긴다라면 동단위, 크게 예산이 들지 않는 이런 차원에서 각 동네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자발적인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이 그런 거점사업들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쪽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예술회관이 계속 주도를 한다, 본 위원으로서는 동의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 김명효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행자위 때 거의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154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차수 전 의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다시 살려야 되느냐, 대부분 사업을 다시 재편성해 달라, 감액해 준 부분을 편성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존경하는 동료 김상혁 위원께서도 질의하셨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됩니다. 4년 동안 동결되었다고 하는데 한번 인상을 하면 거의 인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맞지요?

물론 지원하다가 지원금액을 삭감해서 지원하기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총괄금액에서 한번 인상해서 인하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정말 인상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늦은 감은 있지만 저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회계관리가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자부담 비율, 각 단체마다 다른 자부담 비율, 카드사용 권고사항, 본 위원이 제일 중요시 생각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 구청장님하고 친하면 내려가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올려서, 제가 주민생활위원회 있을 때 느꼈는데 선집행하고 후에 올렸습니다. 올려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안 올리고 본예산으로 올렸는데 단체가 이게 안 되면 다른 쪽에서 또 올려서 집행을 결국 받아가는 겁니다. 지금 좀 늦었지만 차후에라도 살펴보기 위해서 강지수 위원장님,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은 제가 많이 봤는데 집행내역 중에서 자부담 비율,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출 받아가고 본예산에서 지출 받아가는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받아가고 타 본예산에서 받아가는 중복단체가 몇 군데 되는지 전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이다 보니까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 시책업무추진비 청렴식권 구입비가 50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전년도에 없다가 올해 신설했는데 어떤 차원에서 신설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식권구입비 관련은 내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 각 부서에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라든지 많이 오십니다. 이런 분들을 청내 구내식당이 아닌 외부식당으로 가면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구청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식권을 구입하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것만큼 저희에게 요청하면 식권을 배부해 줄 생각입니다.

각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준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지침은 아닙니다.

그리고 베스트 친절공무원 시상금이 행자위에서 전액 삭감이,

전액 삭감이 아니고 행자위에서 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친절공무원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액시켰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친절공무원들이, 물론 각 부서마다 친절한 분이 많겠지만 3명 보다는 행자위에서 공무원 시상금을 더 마련했는데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친절공무원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물론 행자위에서 예산은 증액을 해 주었습니다만 친절공무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감사실장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비둘기통신원 상품권 구입도 전년도에 없다가 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차원입니까?

비둘기통신원 상품권구입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예산이 없었던 부분은 작년도까지 기획감사실로 있을 때 그 당시에 상품권 구입을 해 놓은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 일부 남은 여분의 상품권으로 금년도에 지급했고 그 상품권이 거의 소진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전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일부 했습니까?

있었습니다.

잘 알겠고, 전략사업팀 171쪽, 전략사업 업무추진비는 전략사업팀이 신설되면서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까?

전략사업팀이 1월 1일자로 생겼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편성하다 보니까 부기상 표기가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없다가,

올해는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부서가 생기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신설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178쪽, 국우동 동대 예비군사무실이 어디 있길래 전세금을 인상합니까?

예비군 동대가 동사무소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세를 얻어서 있습니다.

어디에 세를 얻었습니까?

지금 현재 국우동 예비군 동대가 세를 얻어서 있습니다. 남의 건물에,

180쪽, 직원능력개발에 8,800만 원 증액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예년에 비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서 표기상에 지난해에 본예산하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비교해서 증액이 나오는데 금년도 추경예산하고 합하면 1억 7,800으로 해서 거의 내년도 예산하고 엇비슷합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전체적인 예결특위의 각오가, 꼼꼼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본 위원이 어제 행자위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온 지방 의정비 심의위원회 부분도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의원들이 내년에는 내용적으로 의정비를 동결하자는 취지 같아서 내부에서 논의가 되지 않은 사항인데 그렇게까지 각오를 내비치는 상황이고 지금 몇 달 동안에 같이 의원들도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숱한 고민을 해 왔고 그래서 요지는 올해 예산만큼은 내년부터는 정말 절감모드로 가야 된다는 각오들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건데 주민참여감독수당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실지 공사를 하게 되면 거주하는 인근 주민들을 공사감독으로 지정해서,

올해 얼마 나갔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2건에 4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183쪽에 공공운영비가 3,700만 원 이 정도 인상의 요인이 있었습니까?

금년도에 행정차량이 3대 증차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 제세공과금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주민복지과 드림스타트부터 해서 3대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별 차이는 없겠네요.

금년과 엇비슷합니다.

185쪽, 혹시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을 확정짓는다는 전제 하에서 청사 이사를 언제 합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저희들이 본회의에 통과되는 대로 LH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사를 하는 것은 배치도, 설계경기공모하고 실시설계, 용역 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5,6월쯤 되어야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때 특별하게 안내판 설치, 교체, 대형화분 설치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까? 이사 가고 임시로 쓰는 청사인데,

이사 가는 지역에 사실상 아무리 임시청사라 하더라도 북구청 안내표지판이든지 입간판, 구정구호판 정도는 설치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예산입니까?

예.

새로 이사 가는데 필요한 예산입니까?

예.

절감할 수 없나요. 어차피 잠시 쓰는 청사인데,

최소경비로 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 소방시설 점검대행도 이사 가는 청사에 필요한 겁니까?

매년 하게 되어 있는 본청사에 대해서,

그러면 저기는 안 해도 됩니까?

예.

그럼 삭감해도 되네요.

내년 상반기에, (○ 서무담당 임태화 방청석에서 -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하반기에 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줄이더라도 상반기 몫은 지출해야 되지 싶습니다.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187쪽도 대회의실 시설장비 유지비, 이사 간다는 전제 하에서는 절감이 안 됩니까? 어차피 다 뜯어내야 되는데, 187쪽에 보면 대회의실 시설장비유지비부터 청사 보수공사 등등 이런 것들을 이사 가는 것을 전제하고 잡은 건지 아니면,

……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절감,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북구 차원에서는 특별한 상황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도 궁금합니다. 본 위원이 행자위에 한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서 그런데 188쪽에 구민상 심의자료 유인물이 어떻게 55만 원씩이나 들까요. 구민상 심의자료 유인물 복사하는게 어떻게 5만 원씩이나 듭니까?

……

자료 지금 공적조서,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려고 하면 인쇄 유인을 해야 됩니다.

몇 부하는데, 옵셋인쇄합니까, 복사합니까, 마스터합니까?

일단 복사하는 부분도 있고 표지라든지는 편철하고 인쇄소에 해야 될 실정입니다.

왜 5만 원이 드는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동직원 친절교육 강사수당이 어떻게 한 번 오는데 100만 원씩 강사비가 나갑니까? 지금까지 그랬습니까, 올해도 그랬습니까?

……

188페이지 중간에 고객만족을 위한 동직원 친절교육 강사수당 두 번 200만 원이니까 한 번에 100만 원이라는 거지요?

보통 중앙에서 강사초청해서 하면 월례조회라든지 할 때는 100만 원씩 200만 원 정도 듭니다. 한번 저명인사 모시고 하려면,

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찬동 과장님이 강사하셔도 충분한 내용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

실지 교육의 효과라고 할까 개개인의 능력배양에 있어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친절교육이라든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사는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 오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통상 40만 원 정도 잡으면 조금 삭감해도 되지요.

40만 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100만 원은 조금 과한 것 같은데요.

현재 총무과에서 월례조회 때 모시고 오는 강사수당은 평균 150만 원 정도 됩니다. 황수관 박사라든지 올 때는 그 정도 들어갑니다.

궁금해서 계속 묻겠습니다. 밑에 구민상 시상패가 1개에 50만 원까지 합니까? 다른 패는 5만 원, 8만 원인데,

실지 이것도 45만 구민의 모범을 1년에 2명 내지 3명 하는데 시상금을 했으면 좋겠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안 되고 일반 패 보다는 품격 있는 패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안 좋나 해서,

올해는 얼마짜리 했습니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얼마짜리 했습니까?

실지도 이 돈입니다.

올해 지출된 것이요?

예.

일단 총무과 관련해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교육과장님, 211페이지, 청소년육성지원 52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보상비 말씀하십니까?

청소년 보상금,

각 동에 있는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분기마다 주는 청소년활동보상금이 거의 10년째 20만 원 잡혀져 있었습니다. 한 달에 7만 원 정도 되는데 너무 부족하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은 줘야 안 되겠느냐, 분기에 3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럼 분기 30만 원인데 방재단 20만 원이잖아요.

방재단은 저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방재단 20만 원, 여기 30만 원,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사실은 방재단이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재난구조활동이나 눈이 오고 비가 올 때, 청소년지도위원회는 크리스마스 때나 수능치고 나면 활동하는데, 자율방범대는 30만 원 매달 줍니다. 내가 연합회 회장 출신이지만 지금 돈만 주는 것이 아니고 밤에 자율방범대 활동하는 곳이 몇 군데 되는지, 왜 공무원들이 내 돈 아니라고 무조건 주고 난 뒤에 끝내느냐, 주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는데 주자는 것인데 자방대 지금 매달 30만 원씩 주면서 다녀보십시오. 밤에 다니는 동이 있는지, 왜 돈을 내 돈 아니라고 그렇게 주느냐는 말입니다. 청소년도 내가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재단은 지금 20만 원이고 청소년에 30만 원 주면 다음 추경에 방재단에서 올려달라고 올라옵니다. 왜 자꾸 올려줍니까?

지금 방재단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동의 청소년지도위원회도 이차수 위원님 말씀대로 겨울이나 수능 치는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돌아가면서,

오늘부터 감시감독하러 다녀보겠습니까? 돈을 올리면 올라갑니다. 분기별로 20만 원 주면 그것으로 끝내야지 방재단도 다음에 또 올라옵니다.

지금 수성구 같은 경우는 30만 원 준지 조금 되었고 달성군에는 40만 원씩 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만 원 주는,

돈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30만 원 줬으면, 50만 원 주든지 공무원들이 돈을 주고 난 뒤에 감시감독을 하라는 말입니다. 돈 주고 난 뒤에 내 돈이냐, 구민의 세금 주고 끝내지 말고, 이런데 너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줬으면 활동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해서 못하면 삭감하고 안 주는 방법이 있는데 주고 난 뒤에는 끝입니다.

정산보고를 정확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서류만 잘 만들어 놓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돈을 준만큼 감시감독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제가 연합회 출신 회장이지만 자방대 30만 원 매달 줍니다. 오늘 저녁 돌아보십시오. 동에 근무하는지, 두 군데 없습니다. 왜 30만 원씩 그냥 줍니까? 우리가 구민의 세금을 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아깝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만큼 일하라는 것입니다. 월 3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지급합니까? 연합회에 줘서 지급하는지 아니면 각 동으로 지급합니까?

연합회에 나갑니다.

옛날에 각 동으로 지급하다가 불필요하다고 연합회로 줬는데 돈을 준만큼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말입니다. 3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청소년은 분기에 30만 원입니다.

분기에 30만 원 모르나, 자방대는 매달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의복비가 또 올라와 있네요.

장비구입비는 2년마다 나가니까,

돈을 준만큼 일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은 그냥 주지 말고 저녁에 수시로 책임을 가지고 자방대 순찰 도는지 보라는 말입니다. 없으면 체크해서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무 잘하는데 차라리 50만 원 주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1년 살림을 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013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차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178쪽, 자율방범대가 전년도 대비해서 6,490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증액되었습니까? 전년도에는 5,200만 원밖에 안 나갔습니까?

조금 전에 이차수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년마다 자율방범대 장비구입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지원이 늘어난 것이고 금년도 보다 내년도가 대로 봐서는 29개 대에서 3개 대를 줄이고 26개 대만 일단 편성합니다.

3개 대는 연합회에서 어디에 줄입니까?

지금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금년 상반기에도 자율방범대 29개 대를 행정동 23개 동에 맞추라, 의원님들께도 간담회를 실시해서 무조건 23개 동을 맞추지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줄인다는 뜻에서 1,2개라도 줄이라는 조건 하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겠다 해서 자율적으로 북구 대대협의회에 3개 대를 줄여서 예산편성하는데 자기들도 자체적으로 줄이는데 논란이 너무 커서 어디라는 것을 밖에 유출 안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3개 대 줄이는 예산에 있어서 어디에 줄이는지 과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에 3개 대가 줄어드는지 확실히 알아야 되고, 이차수 전 의장님도 질의했지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수십 년 동안 연합회에 돈을 내려준다, 연합회사무실도 없고 연합회에 전화 1대도 없고 생체협처럼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 많은 돈을 연합회로 분기별로 내려주는지, 왜 그렇게 내려줍니까?

방금 이차수 전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과거에는 동대로 바로 내려주다가 문제가 있어서 연합회로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조직단체도 보면 바로 동단위로 배정하는 곳도 있고 지회를 통해서 노인회든지 다른 단체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합회에 분기별로 30만 원 지원하면 5만 원을 연합회에서 뺍니다. 5만 원 빼서 연합회에서 할 일이 과연 뭐가 있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 5만 원을 떼고 나면 30만 원 중에 25만 원, 분기별 같으면 15만 원 빼면 연합회 회비가지고 방범대장이 3개 대를 줄인다고 하니까 26개 대 두 달에 식대비를 쓰고 또 연합회에 체육대회 기금은 이 돈 가지고 합니까? 따로 하지요? 연합회 체육대회 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에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행사비는 보조금에 따로 편성되어 있지요? 이 돈 가지고 합니까? (○ 서무담당 임태화 방청석에서 - 체육대회 그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체육대회 있고, 또 자방대장들 단합회 때 한 번가고, 저도 자율방범대를 이차수 전 의장처럼 23년째 하고 있는데 정말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연합회에서 연말되면 정기총회하면서 그 돈을 분기별로 뗀 돈을 15만 원씩 27개 대 계산해 보면 그 많은 금액을 연합회에서 지원해서, 왜 할 일 없는 연합회에 지원해 주고, 26개 대를 과장님이 직접 순찰해 보시고 정말 열심히 하는 곳은 지원해 주고 열심히 안 하는 곳은 물론 인원에 따라서 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많은 대는 80명 대원도 있고 적은 곳은 30명, 10명 대원이 있는 곳도 있는데 물론 많이 있는 곳은 많이 줘야 되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정말 금액이 매달 30만 원 지출 나가는 것은 큽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연합회에 절대적으로 주지 말고 대로 바로 내려서 연합회 회비는 한 달에 2만 원을 내든지 그것은 자유롭게 대장끼리 의논해서 하도록, 그것은 총무과장이 충분하게 관리할 수 있잖아요. 자방대에 지시를 내려도 되고 돈을 지원해 주는 관에서 그 자방대 하나를 마음대로 못 한다면 총무과장의 역할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3개 대가 줄어드는데 특수한 동대가 노곡·조야는 옛날부터 분동을 하면서 무태조야하고 분동되면서 조야동이 따로 있고 총무과장은 관문동에 근무를 해 보셨으니까 잘 알지만 노곡동하고 관문동하고는 특수성이 있는 동입니다. 왜 특수성이 있느냐 하면 생활권 자체가 노원동은 침산동을 생활권으로 가지고 있고 노곡동은 원대, 팔달시장 쪽으로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생활권은 가지고 있지만 돈 지원은 우리 구에서 해 주지만 운영 자체는 경찰서에서 지구대로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북구에 내년 3월 되면 경찰서가 칠곡에 생깁니다. 경찰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1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동별로 분리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때 하더라도 경찰서가 1개 더 생기면 연합회도 어떻게 보면 경찰서에 따라서 분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특수한 동은 연합회에 강력하게 해서 과장님이 정말 연합회에 직접 과장님이 나서서 특수한 동에는 지원을 해 주라고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지 조직단체 관리보조금을 주는데 대한 지도감독, 집행부의 의무사항은 맞는데 지금 현재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곳은 무조건 행정동별로 맞추라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각 자기 지역을 통합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 나서고 자율적으로 해당 동대장하고 연합회에서,

강남에 3개 대를 줄이는데 3개 대를 줄이려고 협의가 되었는데 그러면 왜 3개 대, 방범대를 원리원칙대로 관리감독을 이차수 전 의장이 하라는 이유는 이 돈을 내려주면 자율방범대장 판공비로 쓰는 대도 있다는 말입니다. 옛날에도 내가 이것을 지적했지만 분기별로 내려주는 돈을 1기분을 다 쓰고 대로 안 내려주는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분기별로 구청에서는 연합회에 내려갔는데 연합회에서는 1분기를 대에 안 주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점은 충분히,

철저하게 감독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데 감독을 해주시고, 직접 연합회에 돈을 주지 말고 각 대로 송금을 시켜 주기를 올해부터는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81쪽, 행자위에서 해외선진지 견학, 직원 해외배낭연수, 선진지 행정 비교견학 연수연구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4,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위원님들이 삭감을 많이 하셨네요. 4,600만 원 올라온 만큼 감액했는데 공무원들 매년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외배낭연수나 취지는 본 위원도 좋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40명, 4명, 3명 이렇게 해외연수를 가는데 이 비용가지고 전년도 비용 가지고는 모자랍니까?

지금 현재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는 5,6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나머지 40~50%는 자부담을 해서 가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하고 단체협약사항으로 협의도 해서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600만 원을 더 줘야 공무원들이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이 예산을 행자위에서 삭감한 것처럼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삭감이 된다면 인원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본인부담을 높여야 되는 실정입니다.

본인부담을 높여서 갈 수는 없잖아요.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동행정은 잘 안 봅니다만 과장님, 반장이 올해 총 몇 명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현황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3개 동 파악을 했는데 476명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2,360만 원을 아직 지급하고 있습니다. 침산3동은 반장이 1명도 없고 태전1동에도 1명도 없고 관음, 읍내동은 축소되었고 무태조야동 1명도 없고 태전1동도 없고 아직까지 산격1동 60명,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동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반장을 8년 임기가 끝나면 더 안 뽑는데 전체적으로 최고 많이 남은 곳이 산격1동에 60명, 검단동에 50명, 태전2동이 68명, 최고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감소가 안 되고 아직까지 많은지 사유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통반이 설치되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통장을 해촉 안 하고 새로 위촉되는 곳은 반장은 위촉 안 하고 자연감소로 그대로 두는데 방금 조금 많은 지역은 농촌지역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실지 시내지역은 반장들의 역할이 유야무야한데 농촌지역은 거리상 많고 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바로 해촉을 안 하고 대신 신규위촉은 안 합니다. 한 번 더 검토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은 읍내동도 반장이 1명도 없고 관음동도 없고 태전1동에도 없고 무태조야 농사 많이 짓는 곳도 없습니다. 침산3동도 없고, 산격1동은 농사지역이 아닌데도 60명, 태전2동이 농사지역이 아닌데도 아직 68명이 남아 있습니다. 검단동은 농사지역이라고 생각하고 50명 남아 있는데 이것을 2년마다 반장을 통장처럼 위촉을 재공고를 해서 재위촉을 하는데 지금 동장님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반장들을 재위촉하고 이사 가면 감소가 되고 이사 안 가면 그대로 8년 임기를 다 채워야 되는, 이 조례가 바뀐 지가 통반장 조례가 굉장히 오래되었다고 봅니다. 요즘 신설되는 아파트는 반은 있지만 안 뽑는데 이렇게 아직까지 476명이 남아 있는 것은 감소를 다 해도 되는데 아직까지 2,360만 원을, 반장이 할 일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실지 통장님들이 다 하지만 반장의 권한이 조례에는 있지만 반장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8년마다 통장하고 반장임기가 끝납니까?

그렇지요.

꼭 8년을 두지 말고 형평성 있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8년 전에 다 뽑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는 반장이 한 분도 없어야 정상인데 아직까지 476명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반장에게 추석, 설에 2만 5,000원씩 해서 5만 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구행정에서 아직까지, 물론 조례도 개정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과감하게 없앨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좋으신 지적에 감사드리고 해당동에 확인해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09쪽, 문화교육과, 성탄절 트리 점등식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청사가 없는데,

청사가 없더라도 지금 트리는 청사보다도 잔디광장은 개보수하더라도 남아 있으니까,

공사 와중에 하시려고요?

소나무 잔디광장은 공사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트리를 하는 것이 지역 전체적인,

아끼는 모드에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나요. 208쪽, 칠곡향교 운영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향사비, 본 위원이 미리 알아보고 와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매년 해 오던 겁니까?

이것은 공자님 기일과 탄신일에 봄, 가을로,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정확하게 지원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탄신일과 제사 때,

언제부터 했습니까, 10년 전부터 했습니까?

지원된 것은 그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 계장님, 아십니까? (○ 문화예술담당 손영석 방청석에서 - 이것은 칠곡향교 뿐만 아니라 대구에 향교가 있는데 이것은 조선시대부터,) 그런데 시비를 하나도 못 받고 하지요. (○ 문화예술담당 손영석 방청석에서 - 전체가 칠곡향교에 있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금액이 큰 것은 여기 나오는 기로연 행사, 공자님 기일이 봄에 석전대제이고 탄신일이 추계 석전대제인데 이것은 조선시대 때부터 계속 내려온 칠곡향교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런데 6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6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향사비가 아니고 칠곡향교에 운영비 지원인데 작년까지는 명륜당에서 기타 다른 행사를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전통문화체험관이 개관되기 때문에 운영비 규모가 커져서 증액을 했습니다.

210쪽, 취약계층 복지관광에 생활안정기금으로 보여 지는데 우리 기금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여행바우처 사업을 문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우리 기금하고 이것과 어떤 관계입니까?

이것은 저희 기금이 아니고 문광부 기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저희 별도 기금은 아닙니다.

이런 기금들을 이전에도 계속 받았습니까?

예.

211쪽,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1개소 2,200만 원, 3개소인데 확정되었습니까?

아직까지 문광부에서 선정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2,200만 원은 구비로 준비하고 광특회계 받아오는 거지요.

이것은 광특회계는 아니고 작은도서관으로 선정이 되면 문광부 예산으로 70%, 저희 구비로 30%를 매칭해야 되는데 문광부에서 평당 250만 원 정도로 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성동사무소 회의실 같은 경우는 20평이니까 거기 들어가는 5천만 원 중에 70%는 국비로 내려오고 30%는 저희 예산으로 지원할 사항입니다.

그 위에 대현동 도서관은 광특회계로 올렸는데 왜 ‘국’으로 표시되어 나오지요.

광특회계 자체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밑에는 왜 ‘광’이라고 따로 표시합니까? 청소년보호 육성에는, 그 밑에 보면 국비, 광특, 기, 시, 구 나오잖아요. 시에서 했던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내려 주는 것이,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밑에 청소년보호 광특은 청소년수련관,

같은 국비인데 ‘광’으로 특별하게 표기한 곳이 있고 ‘국’으로 표기한 곳이 있어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15쪽, 본 위원이 교육경비심의위원으로 있는데 4번, 5번 같은 경우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혹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아닙니까? 지방자치법하고 지방교육자치의 고유사무 아닙니까?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학교교육발전에 필요한 기타 사항으로 넣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번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번에 넣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별도로 해도 되는 겁니까, 법령에 위반되는 것 없습니까?

이것도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조례에 1억 5천만 원 잡아 놓은 것은 유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75개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시설 보수라든지 교육정보화 사업이라든지 사업하는데 있어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고 고등학교 기숙사 건립도 물론 1번 사 항목에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 특별하게 이렇게 합니까?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모든 게 교육하는 보조금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4번 항목을 1번 항목에 포함시키면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가서 또 다시 어떻게 1억 5천만 원하고 5천만 원하고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그런 논란거리도 있기 때문에,

구분한다는 전제에서 했네요.

성광고 같은 경우는 기숙사가 필요합니다.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성광고 동문회에서 기숙사를 건립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최소한 각 구청에서 기숙사 건립하는데 십수 억이 들어갑니다. 사립은 원래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되지만 동문회 의지라든지 기초자치단체의 일부 대행 투자하는 의지라든지 봐서 기숙사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이 부분 때문에 사학재단에서 얼마 전입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기숙사 짓는 사업으로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그 신청조건 중에 지자체의 대행 투자금액이 조금 있어야 된다 해서 5천만 원을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이런 정도의 큰 규모는 시단위의 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거기에서 집행해야 되지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저희들도 항상 불만인 것이 학교 강당,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이나 학부모와 갈등이 있는 것이 학교 강당 짓는 것도 작년까지는 교과부나 교육청에서 전액 자기들 돈으로 지었습니다. 금년부터 강당 하나 짓는데도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20% 넘기 때문에 대행투자 20% 해라, 재정자립도가 30% 넘는 곳은 대행투자를 3% 해라, 이렇게 교육청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사실 힘든 사항이라고 하고 있는데 기숙사는 교육청에서 일부 조금이라도 기초단체에서 같이 동참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 올라오기 전에 나간 것이 있습니까? 올해 기숙사 건립비로 나간 것이 있습니까?

기숙사 건립비로 올해 3억 2,500만 원 나갔습니다.

어디에 나갔습니까?

학남, 구암, 칠성에 나갔고 경상여고에 1억 5천만 원 나갔습니다.

그것도 이 명목으로 나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실지로 다른 구에는 교육경비가 저희 보다는, 저희들도 좀더 지원해 드리고 싶지만 예산형편상,

북구가 상대적으로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들어가서 그 수많은 학교에서 애타게 준비해서 아이템 내서 올라온 것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커트해서 배분하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MB정부가 교육 다양화 형태로 해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결코 바람직한 방향도 아니고 실제로 수많은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교육경비 지급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데, 최소한 하더라도 이것들이 심의위원회 올라와서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사전에 논의가 없었거든요. 집행부 단위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의 교육을 위해서, 집행부 내에서도 이런 식의 논의의 과정을 거쳤는지 아니면 청장님과 과장님 선에서 대충 정리한 내용인지,

성광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교육청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을 신청했었는데 지금 지자체 대행투자 확약서 그리고 기타 학교에서 준비된 부분이 부족하다 해서 1차적으로 탈락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본 위원은 225쪽에 나오는 우리가 말로만 하는 평생학습체제 구축, 오히려 이쪽 부분에 우리가 더 예산들이 선택되어져서 배분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통반장 체육대회 5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지요? 하십시오.

예비심사할 때 착오가 있어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병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수당까지 삭감한 상태의 심정으로 집행부에 질의하시겠다는 말씀에 저희들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저희들이 주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는데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통반장 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할 때는 2012년도에 인상이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편성 표기 기법상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 이 페이지도 보면 내년도에 본예산 편성표인데 2012년도 금년도 본예산에 기준해서 하다 보니까 2012년도에도 500만 원이 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2011년도 추경예산에 500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서에는 2011년도 본예산하고 2012년도 본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표기상 500만 원이 인상된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반장 체육대회 행사비는 2012년도에는 증가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11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2011년도에 1,500만 원이 예산통과되었고 2011년도 1차 추경에서 1천만 원 요구가 있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올해 500만 원 인상해서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예비심사에서 500만 원 요구를 하셨는데 삭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른 단체와 형평성도 문제가 있습니다. 통반장님들 특성상 충분하지 않습니까?

행사비는 충분하다 부족하다 하는 것은 사실 판단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지금 2012년도 본예산에 500만 원 증액되었다는 것은 2011년도 본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500만 원이지 실지상으로는 2012년도에는 인상된 것이 없습니다. 많다 적다는 거기에서 참여하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액수가 적지 않나 해서 내년도에는 인상을 검토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쪽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국제화 여비 선진행정 비교견학 해외연수라든지 4,600만 원 삭감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인철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해외 새마을 선진행정 견학 해외연수를 하고 직원해외배낭연수는 현재 1인 당 예산을 1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150만 원 같으면 배낭연수를 보면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150만 원 정도로는 50% 자부담을 해야 되니 비중이 너무 크다 해서 내년에는 200만 원 정도로 자부담 비율을 낮추고 갈 수 있도록 해 보자고 해서 인상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이것도 직원후생복지이지만 예산을 긴축재정 운영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2건 전부 삭감을 하셨는데 선진지 비교 해외연수는 금년도 수준으로 하더라도 직원 해외배낭연수는 저희들이 편성한 대로 반영해 주십사하는 그런 마지막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2010년도에 의회에 들어왔는데 상임위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2010년도에 4,500만 원, 2011년도 8,850, 올해 1억 5,150만 원, 올해 내년예산 올라온 것이 1억 9,750만 원입니다. 고속 엘리베이터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기진작도 좋지요. 제가 보기에는 전액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