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춘연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복지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설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서 15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기용운용 총칙입니다. 장학기금은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조례 1991년도 제정되어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대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및 우수인재 육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억4,337만5천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은 50만원 증가된 1억4,387만5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12년도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액 1억4,787만5천원으로 전년도 1억4,620만원보다 167만5천원 증가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같습니다. 17쪽 수입계획입니다. 2013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대비 이자수입이 30만원 증가된 450만원과 예치금 137만5천원 증액된 1억4,78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 1억4,787만5천원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400만원 지원하고 1억4,387만5천원 구금고에 예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써 1991년부터 5년간 매월 2천만원씩 출연하여 조성된 원금 1억원과 기금운용 이자수입 1억6,652만원 중에서 장학금 1억2,264만5천원 지원하고 1억4,387만5천원 기금은 구에 예치하여 운용하겠습니다. 2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13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금조성목적과 두 번째, 설치 및 운용근거, 세 번째 기금조성 및 지원대상, 네 번째, 자금운용계획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말 기금 현재액은 1억4,337만5천원이며 예치금 회수액 1억4,200만원, 이자수입 420만원으로 총 1억4,620만원을 조성하여 2억8,240만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수입으로 12월 중 대학생 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3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예치금 회수 1억4,337만5천원, 이자수입 450만원으로 총 1억4,787만5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그 중 1억4,387만5천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수입 400만원으로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으로써 전년도 대비 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기금의 조성과 사용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수입의 주 재원인 이자수입이 미미하여 2010년 12월 30일 기부금으로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기탁 실정이 전혀 없는 실정으로써 보다 더 적극적인 기금 확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대학생 5명 대상으로 500만원 지급예정인데 2013년 자금운용계획에 보면 회수금이나 이자수입이 조금 더 많은데 굳이 이자수입에 400만원으로 한정해서 4명으로 지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지원을 좀 많이 하려고 1천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만 조례도 개정하고 학생들 점수도 80점에서 70점으로 하향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은 3명으로 260만원만 작년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500만원으로 잡고 있고 올해 장학금을 24일쯤 지급할 예정인데 신청자가 너무 저조합니다. 타 장학제도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좀 하향해서 400만원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안에는 차상위도 포함됩니까?

예, 됩니다. 현재 타 장학금 제도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기금이 아무리 많이 쌓여있더라도 신청자가 없으면 기금 자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까?

예, 일전에 조례개정하면서 존속기간을 줬습니다. 5년간 존속기간을 줘서 이 기금도 2016년도가 되면 소멸됩니다.

그러면 2016년도가 되면...

12월 말이 되면 이 기금은 더 연장이 되거나 폐지가 되는 존속기한을 정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춘연입니다. 23쪽 되겠습니다. 2013년도 자활기금운용총칙입니다. 자활기금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 및 자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2001년 3월 5일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설치되어 2009년 9월 30일 자활기금으로 명칭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2012년도 현재 기금은 2억9,898만2천원입니다. 2013년도 수입은 4억6,100만원이며 지출은 1억원으로 2013년도 자활기금은 6억5,998만2천원입니다. 기금조성은 기금운용수익금과 자활사업수익금으로 조성되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등에 지원됩니다. 다음은 24쪽 2012년도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에 수입계획입니다. 2013년도 수입액은 이자수입 2,100만원과 자활사업수익금 4억4천만원, 2012년 말 현재 조성된 예치금 2억9,898만2천원을 합해 총 7억5,998만2천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6쪽 지출계획입니다. 자활기금은 그동안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5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계속 적립만 해오다가 2013년도에는 조성액이 5억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1억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지출용도는 자활근로사업단의 확장과 신규사업단의 신설로 인하여 전세 점포 임대료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27쪽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그간 자활기금 조성액이 미미하여 2004년부터 현재까지 집행 실적이 없었으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에는 1억원 지출계획이 있습니다. 28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201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금조성목적과 두 번째 설치 및 운용근거, 세 번째 기금조성 및 지원대상, 네 번째 자금운용계획까지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말 기금 현재액은 2억9,898만2천원이며 예치금 회수 2억8,025만5천원, 이자수입 868만8천원, 기타수입 1천만원으로 총 2억9,894만3천원을 적립하였으며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실적은 없습니다. 2013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예치금 회수 2억9,898만2천원 및 이자 2,100만원, 기타수입 4억4천만원으로써 총 7억5,998만2천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6억5,998만2천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1억원은 점포임대료로 사용할 계획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자활기금이 최근 지출한 적이 없다가 내년에 1억을 점포임대료로 준다고 하는데 우리 지원 대상 중에 자활공동체하고 자활근로사업단이 몇 개 정도 되고 1억원을 어느 단체의 임대료로 지원할 예정입니까?

총 19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딱히 어느 사업단에 1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조례상에는 이번에 상향해서 상정했습니다. 워낙 지금 임대료가 많이 상승한 상태라서 한 1억원을 일단 조례상으로는 개인이나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 자활 자체가 본인들이 자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자활사업단에, 어느 사업단이 되든지 신청을 거쳐서 1억원을 임대료로 지원하려고 계획 중이고 어느 사업단인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별도 계획을 해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자활사업단 같은 데 임대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는 안 주고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현재까지 금액이 적어서, 갑자기 금액이 올해 4억6,1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사업단이 3년만 하면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단 폐지 금액과 이자하고 합한 것이 이번 수입이 4억원 가량이 되어서 적립액이 계속 5억원까지는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처음 하는 것인데 그때쯤 되어서 신청을 받아야지 어느 사업단이 될 것인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보통 19개 사업단 중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단이나 재활에 가장 효과성이 커서 지원해줘야 될 사업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내부적으로 정리된 것이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의 사업단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단은 전체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되어서 어떤 기준이나 심사를 해서...

심사하면 또 선정위원회에서 해서 또?

예,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돈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수련활동 및 문화진흥 사업을 통한 청소년 건전육성을 목적으로 1991년도에 중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도 말 현재 1억1,377만3천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이 313만1천원 가운데 300만원을 지출하게 되면 2013년도 말에는 1억1,390만4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기금재원은 구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으로 조성되며 지원기준 및 대상은 당해연도 수입금 범위 내에서 관내 청소년과 수련시설, 관련단체에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32쪽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표에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보시면 전년도 수입과 지출액은 1억1,668만1천원이며 2013년도의 수입과 지출액은 금년도 대비해서 22만3천원이 증가된 1억1,69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에 수입계획입니다. 2013년도 수입액은 이자수입이 313만1천원과 2012년도 말에 조성된 예치금 1억1,377만3천원을 합해서 1억1,690만4천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4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및 시설운영 지원에 300만원을 지출하게 되면 1억1,390만4천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1991년도에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설치된 후에 구 출연금 5천만원과 그동안 이자수입이 1억1,135만4천원이 발생되어서 총 1억6,135만4천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그 중 고유목적사업에 4,745만원을 집행하고 2013년도 말에는 1억1,390만4천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6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매년도 말 기준으로 발생이 된 기금 현재액은 구 금고인 대구은행에 정기예금 또는 보통예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13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목적, 설치근거, 기금조성 및 지원대상, 자금운용계획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말 기금 현재액은 1억1,377만3천원이며 예치금 회수 1억1,353만7천원, 이자수입 314만4천원으로 총 1억1,668만1천원을 조성하여 청소년문화의 집 비품구입비로 300만원을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1억1,368만1천원을 은행에 적립하였습니다. 2013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예치금 회수 1억1,377만3천원, 이자수입 313만1천원으로 총 1억1,690만4천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1억1,390만4천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수입 300만원은 고유목적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기금 관련 조례 제20조 제2항에서 기금은 당해연도 수입금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자수입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써 청소년보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 등의 기금활용 방안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지순입니다. 평소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동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기금설치 및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이며, 운용은 식품 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2002년 5월 20일 공포한 조례에 근거합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8,780만5천원이며 2013년 운용계획은 수입 7,670만원과 지출 6,579만원으로 2013년 말 현재 전년 대비 1,091만원이 증가된 9,871만5천원을 유지할 계획이며 재원조성 방법으로는 식품위생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으로 조성하며 대구은행에 8,780만5천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기금 사용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사업 등 관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의 총괄은 41쪽 수입계획 및 43쪽 지출계획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6,07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기타 잡수입 6천만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은 1,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35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예치금 회수는 8,780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26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수입계획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세입 합계는 전년도 대비 1,661만6천원이 감소된 1억6,45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6,450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661만6천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원인은 시보조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43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8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84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1,25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지원 1,200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5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 등 지원사업 중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445만원이 감소된 600만원입니다. 감소사유는 어린이식생활개선 IPTV교육사업 50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4쪽 민간이전입니다. 전년도 대비 1천만원이 감소된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약령먹거리잔치마당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보전 지출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223만4천원이 증가된 1억2,31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치금 9,871만5천원, 시ㆍ도 보조금 반환금 45만원, 시금고 불입금 2,400만원입니다. 증가사유는 예치금 수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출총계는 전년도 대비 1,661만6천원이 감소된 1억6,45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12년도 말까지 적립액은 8,780만5천원이며 2014년도 말 현재액은 9,871만5천원으로 대구은행에 계속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사업, 소비자 식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사고 예방에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고로 간사인 제가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금조성 목적과 설치근거, 기금조성 및 지원대상, 9쪽에 자금운용계획까지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8,780만5천원이며 시보조금 2,735만원, 예치금 회수 9,307만1천원, 이자수입 70만원, 기타수입 9천만원으로써 총 1억8,112만1천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으로 5,495만원, 기본경비 524만원, 예치금 9,093만1천원, 기타지출 3천만원으로써 총 1억8,112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시보조금 1,600만원, 예치금 회수 8,780만5천원, 이자수입 70만원, 기타수입 6천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9,871만5천원을 은행에 예치하고 고유목적사업 4,050만원, 기본경비 84만원, 기타 지출 2억4,45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써 수입이 점차 감소됨에 따라 기금운용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조금 및 과징금 수입 등의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46쪽 기금조성에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꾸준히 보조금, 이게 시보조금 같은데 내년도에는 1,600만원으로 보조금이 너무 많이 줄고 있는데 물론 약령시음식문화축제 1천만원 준 부분도 있는데 보조금을 많이 지원받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성액을 보니까 과징금 수입 6천만원이 기타수입으로 계속 이렇게 있는데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확보 방안이 따로 있습니까, 혹시?

식품진흥기금은 결국 영업정지 대신에 내는 과징금 수입하고 거기에 예치된 이자수입밖에 없습니다.

수입이 적을수록 법을 잘 지킨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다 보면 자율적으로 위생법을 지켜야 한다는 게 영업주들에게 많이 정착됩니다. 그래서 과징금 수입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보조금은 어떻습니까?

보조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시에도 식품진흥기금이 부족해서 예전에는 과징금 수입과 관계없이 보조금을 지원해 줬습니다만 요즘에는 시에도 진흥기금이 부족해서 각 구에 들어오는 과징금 수입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식품진흥기금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김정호입니다. 제202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안 심의 등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과 소관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재난위험시설의 관리, 재난의 예방과 피해시설의 신속한 응급 복구조치, 불가항력적인 대규모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위험지구 정비 등입니다. 설치연도는 96년도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 기금사업의 개요는 앞서 설명 드린 설치목적과 동일하여 생략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 2012년 말 현재액은 25억9,315만원입니다. 2013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금은 출연금 1억8,429만8천원과 이자수입 7,341만5천원으로 총 2억5,771만3천원이며 지출은 재난예방 및 응급 복구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조성은 9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구 출연금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근거한 재난 피해시설 복구 및 재난 위험시설 예방을 위한 응급 복구사업입니다. 다음은 52쪽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금년 2012년도 예산액은 출연금, 시보조금, 예치금 회수액, 적립금 이자로 총 26억266만2천원입니다. 2013년도 수입액 합계는 28억5,086만3천원이며 증감사유로 기금 출연금이 4,047만1천원이 증가되었고 예치금 회수액은 2억275만5천원 증가, 이자수입은 497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계획 중 지출액은 28억5,806만3천원 중 고유목적사업비 즉 예비성격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 7,341만5천원, 기금적립금 1억8,429만8천원, 예치금 회수 25억9,315만원을 합쳐 28억5,086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54쪽 지출계획으로 재난예방 및 응급 복구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 지출할 계획이고 28억1,086만3천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2007년까지 19억6,036만3천원이고 이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13억1,990만9천원이며 총 조성액은 32억2,627만2천원입니다. 집행현황으로 2013년도 4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13년까지 총 4억1,540만9천원을 집행하여 2013년도 말 잔액은 28억1,08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구 금고인 대구은행에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이 공공예금계좌에 예치, 운용되고 있으며 2012년 말 현재액은 24억2,098만3천원이고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5억9,315만원이며 2013년 말 현재액은 2억1,771만3천원이 증가되어 28억1,086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목적, 설치근거, 기금조성 및 지원대상, 자금운용계획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 결산의 평균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재난관리기금으로 출연하여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까지 구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합하여 총 25억9,315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기금 수지내역은 출연금 1억4,382만7천원, 예치금 회수 23억9,039만5천원, 이자수입 6,844만원으로 총 26억266만2천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5,020만원, 은행 예치금 25억6,256만2천원으로써 총 26억1,276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전입금 1억8,429만8천원, 예치금 회수 25억9,315만원, 이자수입 7,341만5천원으로 총 28억5,086만3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28억1,086만3천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4천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인 재난예방 및 응급 복구사업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목적과 재원조성 및 지원기준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단부에 출연금 산출 근거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55쪽에 보니까 구의 출연금이 보통세 기준에 3년 100분의 1이다 보니까 계속 적립금이 늘고 있네요?

예산이 늘면서...

그러니까 적립금이 당연히 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출부분에 예를 들어서 고유목적사업인 재난 예방 및 응급 복구사업에 들어가는 이 비융자세 사업비 부분도 좀 더 증액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 520만원으로 제설기 및 제설 장비 자재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내년에 4천만원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이 5,020만원을 편성해서 현재까지...

좀 더 편성할 수 없습니까, 이걸 내년도에?

내년도에는 더 필요하면 추경에...

추경으로 다시 또 기금을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추경으로 할 예정입니까?

금년도에 판단했을 때 염화칼슘 이월된 자재가 약 80톤 정도 있습니다. 이번에 두 차례에 걸쳐 눈이 왔을 때 20톤 정도 썼고 현재 60톤 정도가 있기 때문에 4천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4천만원 요청했습니다.

만약에 더 추가되면 추경으로 해서 일반 우리 구비에서 지출하도록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기금조례 변경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5,020만원 다 썼습니까?

제설재 조달구매해서 2천만원 정도 썼고 살포기 금년에 2천만원, 2대를 구매했습니다. 현재 또 적사장 설치하는데 약 3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 외에 고유목적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영역을 좀 더, 물론 재난예방과 응급 복구사업이지만 재난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기타 도로복구나 이런 데도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도로복구비는 안 됩니다. 공공시설에 투자되는데 재난기금은 응급 복구용밖에 쓸 수가 없고 항구적인 복구는 국비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13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우철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크신 평소 존경하는 설동길 예결특위위원장님과 김병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기금은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설치목적으로 하고 있고 1999년 설치된 이래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현황으로 2012년도 말 현재 6억2,643만4천원이며 내년도 2억3,446만원이 증액되어 2013년도말에는 8억6,089만4천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재원은 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입금,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주차장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노상ㆍ노외공영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에 지원하게 됩니다. 60쪽입니다. 둘째,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로서 수입금액은 전입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을 합하여 전년도 대비 10억4,579만4천원이 감액된 9억3,643만4천원이며, 감소사유로는 2012년도에 성내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기금 13억여원이 출자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출금액도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을 합하여 수입액 합계금액과 동일합니다. 61쪽입니다. 수입계획 상세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천만원, 전입금 3억원, 예치금 회수액 6억2,643만4천원이며 62쪽입니다. 지출계획 상세내역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에 5,054만원, 교동공영주차장 옥상 차양막 설치에 2,500만원, 예치금 8억6,089만4천원입니다. 63쪽입니다. 셋째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도 이전년도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에는 전입금 3억원, 이자수입 1천만원 등 조성총액은 3억1천만원이며, 집행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7,554만원을 집행하면 잔액은 2억3,446만원이고 연도별 기금 총 잔액은 8억6,089만4천원이 됩니다. 64쪽입니다. 끝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서 2013년도말에는 2012년 대비 2억3,446만원이 증액된 8억6,089만4천원을 대구은행에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철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12쪽입니다. 2013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목적, 설치근거, 기금 조성 및 지원대상, 자금운용계획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말 기금현재액은 6억2,643만4천원이며 구의 출연금 3억원, 예치금 회수 16억6,222만8천원, 이자수입 2천만원으로 총 19억8,222만8천원을 조성하여 주차장 매입비 및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14억5,054만원, 예치금 6억3,168만8천원으로써 총 19억8,222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출연금 3억원, 예치금 회수 6억2,643만4천원, 이자수입 1천만원으로 총 9억3,643만4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로 7554만원, 나머지 8억6,089만4천원은 은행에 예치할 계획으로써 기금설치 목적과 재원조성 및 집행기준 등이 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13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등 6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2년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