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처리 동의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세입부문은 재산세와 지난년도 수입은 다소 안정적이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내수경기 회복세 미약으로 경기 변동에 민감한 세원인 구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나, 임시적 세외수입의 안정과 재정보전금이 증가하고, 보육료, 생계급여,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등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보조금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11.3%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출부문은 재원배분의 수지균형에 의한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며 인건비, 기반시설 유지비 등 법적․경직성 경비와 사람중심의 영등포 구현을 위한 기초생계보호,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복지분야에 우선 계상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등 교육분야에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재정운용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반영하였고, 나머지 재원은 민원해소 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700억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0.7% 증가한 3,31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7%가 증가한 383억 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재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21억원이 증가된 3,317억원으로 자체재원은 1,638억 3,500만원으로 총 재원의 4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구세는 28.4%인 943억 2,700만원, 세외수입이 21%인 695억 800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의존수입은 총 재원의 50.6%인 1,678억 6,8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세는 943억 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인 23억 6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재산세는 21억 6,000만원이 증가한 729억 3,500만원이고, 등록․면허세는 44억 8,700만원이 감소한 206억 9,700만원입니다 또한 지난년도 구세는 2,100만원이며, 6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695억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인 21억 7,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374억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0.7% 감액됐는데 이는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20억 9,800만원으로 전년대비 5.7%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등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은 전년대비 27.9% 증가된 1,678억 6,5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은 55억 8,100만원 증가한 515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309억 9,800만원이 증가한 1,16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재원배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동 행정기능 유지를 위한 부서별 기본경비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대비 1.1%인 11억 600만원이 증가된 99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재원 2,322억 5,000만원을 11개 분야 28개 부문 73개 정책사업 162개 단위사업에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복지 분야는 18개 정책사업 43개 단위사업에 전체 규모의 54.1%인 1,493억 1,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5%인 330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부문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에 274억 1,500만원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에 32억 3,700만원을, 사람중심의 복지서비스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긴급복지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활성화 등에 30억 2,500만원을, 장애인 복지 증진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해 장애인연금지급,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노숙인 선도 및 보호 등에 63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 복지향상을 위해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 보육시설 기능강화 등에 604억 9,600만원을, 가족복지 증진을 위해 아이돌보미, 출산장려 지원 등에 1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아동급식지원,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등에 43억 7,900만원을, 노인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노인복지시설 운영,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에 303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고용촉진, 취업안정, 보훈 등에 3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구민건강증진사업, 감염병 예방관리 등에 12억 5,000만원을, 질환별․대상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해 모자보건사업, 의료취약계층관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에 74억 3,200만원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검진, 구강보건사업 등 기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9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환경보호 분야는 14개 정책사업 35개 단위사업에 전체 규모의 8.1%인 269억 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2%인 33억 9,00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천 및 수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빗물펌프장 설비 운영관리 등에 11억 5,400만원을, 쾌적한 주택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주택정비계획 수립 등에 4억 600만원을, 균형발전을 이루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17억 6,800만원을,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도시, 밝고 건강한 도시기반구축 등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등포 공원녹지의 수준 향상을 위해 영등포구 올레길 조성사업, 어린이공원 정비 등에 26억 8,600만원을, 아름다운 환경과 편리한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야외체육시설 설치 및 자투리땅 녹화사업 등에 18억 7,900만원을, 안양천‧도림천 특화 및 기타 녹지조성사업에 4억 500만원을, 푸른공간늘리기 사업을 위해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하천관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단속 등에 4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등 하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에 33억 6,800만원을, 재활용 분리수거, 무단투기관리, 음식물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청소시설‧장비 운영, 공중화장실관리 등 친환경적 청소시스템 구축에 13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분뇨 정화조 오니처리 등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서 1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정적인 토지정책 실현을 위한 부동산정책 및 도로명주소 정착에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문화․관광 분야는 10개 정책사업 17개 단위사업에 전체 규모의 5.6%인 184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3%인 11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교육분야에서는 친환경 학교급식과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등 교육 명품구로의 도약을 위해 83억 5,500만원을, 평생․직업교육 분야에 3억 6,000만원을, 생활과학교실 및 과학싹잔치 운영, 과학인재교실 및 캠프 운영 등에 2억 2,900만원을, 장학기금 전출금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정보문화 활성화 도시조성 및 문화환경 기반조성에 20억 5,100만원을, 문화브랜드 창출, 프로그램 활성화 및 영등포아트홀 운영 등에 12억 1,200만원을, 생활체육교실 운영,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등에 5억 8,300만원을, 구민체육센터 운영 및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에 39억 4,600만원을, 지역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에 6억 2,400만원을, 문화재단 설립 지원에 6억 5,600만원을, 건전한 유통문화 정착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교통․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개 정책사업 18개 단위사업에 전체 규모의 2.3%인 76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9%인 5억 6,80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수송․교통 분야를 설명드리면, 도로개설관련 지원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4억 1,100만원을,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공사 등 도로정비를 위해 23억 8,400만원을, 제설대책 추진 등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3억 9,300만원을,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 정비 등 도로 조명시설 정비를 위해 10억 300만원을, 조명등 유지관리를 위해 17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 녹색교통사업과 경부선 지하화사업 등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에 8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과 영등포 벤처밸리 육성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유기동물관리 및 가축방역 등에 8억 3,700만원을,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저탄소녹색성장 구현 등 에너지 관리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 공공질서 안전분야는 25개 정책사업, 48개 단위사업에 전체 규모의 6.8%인 225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7%인 35억 6,30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선거 및 의회운영 활동지원과 지방의회 운영을 위해 17억 9,900만원을, 효율적 체납관리 및 세입의 안정적 확보 등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 분야에 9억 3,500만원을, 투명한 감사행정을 위해 1억 4,200만원을, 구청사 및 보건소 등 청사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15억 4,600만원을, 각종 구 행사지원, 유관기관 및 단체지원에 3억 3,500만원을, 창의적인 조직문화의 창출,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 고객만족의 환경조성에 15억 6,500만원을, 직원 선택적복지제도, 직원건강 및 의료보장 등 직원 후생복지 향상에 37억 1,900만원을, 대외교류협력 증진 및 구정운영 종합조정 등에 1억 2,900만원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및 창의구정 추진에 7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등포 인터넷 방송 및 미디어 운영 등 구정 홍보 기능강화에 13억 6,800만원을, 또한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등 동청사 환경개선에 9억 3,600만원, 통반장 활동 지원 등 주민참여 행정지원에 32억 5,000만원을, 자치회관 운영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자치 기능향상과 사회단체 지원에, 12억 6,800만원을,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6억 6,900만원을, U-city관리, 행정정보화시스템 고도화, 디지털 행정 환경개선,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등에 25억 6,000만원을,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2억 6,500만원을, 재해 및 재난예방, 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73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383억 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인 55억 6,300만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잉여금 21억원, 융자금회수수입 3억 3,500만원, 이자수입 9,900만원 등 25억 3,400만원을 전액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4억 6,400만원을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와 의료 및 구료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87억 5,300만원, 예금이자수입 6억 8,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84억 4,600만원, 기타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 72억 5,200만원, 보조금수입 1억 7,700만원 등 총 규모 353억 1,000만원의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0억 9,3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재원인 322억 1,700만원을 1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에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주택가 공용주차장 건설사업에 70억 3,100만원, 그린파킹 주차사업에 5억 2,100만원, 민영 주차장 건설자금 지원과 부설 주차장 및 학교 야간개방 지원에 1억 4,0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에 28억 4,800만원,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활동 운영에 2억 9,400만원, 주차장 위반과태료 징수 및 한강여의도 봄꽃축제 주차질서 확립에 6억 4,200만원, 주차장 운영 대행관리 등 주차운영 관리에 84억 9,100만원을, 그리고 예비비로 122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 예산 중 사업결정 지연, 사전절차이행 지연 등의 사유로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사실상 어려운 양평로 지중화 공사 등 총 18건 103억 9,100만원을 2013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총계 규모는 통합관리 기금을 포함한 14개 기금에 총 414억 3,800만원으로 기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 196억 2,700만원 청사관리기금 8억 9,000만원, 장학기금 4억 2,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64억 4,2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7억 8,000만원, 노인복지기금 7,900만원, 여성발전기금 3,700만원, 체육진흥기금 58억 1,600만원,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9,8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2억 3,500만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5억 3,8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2억 2,600만원, 재난관리기금 38억 400만원, 식품진흥기금 14억 4,600만원을 기금별 예치금 및 고유목적 사업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과 대비하여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와 보조사업이 증가하는 등 재정수요가 증가한 반면 제한적인 세입상황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육‧복지를 우선으로 지역경제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배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과장이 심의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가 78쪽으로 상당한 분량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예산의 증감내역 등 주요사항 위주로 축약하여 보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9쪽까지의 경과, 제안이유, 예산 규모, 2013년도 재정운용방향 및 규모, 2013년도 예산 전망과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9쪽 하단의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과별 세출예산은 행정‧사회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예비심사를 하셨고, 사업별로는 재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국별 총괄 예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과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쪽 구의회사무국 예산은 2012년도 예산 36억 7,802만 6,000원 대비 2.3% 감소한 35억 9,5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감사담당관 예산은 2012년도 예산 2억 9,993만 1,000원 대비 2.5% 감소한 2억 9,2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행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80억 6,658만 4,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 69억 2,615만 7,000원 대비 16.5%인 11억 4,042만 7,000원 증가하였고, 세출은 1,074억 3,179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056억 5,705만 3,000원 대비 1.7%인 17억 7,474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재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930억 1,270만 7,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 1,915억 774만 8,000원 대비 0.8%인 15억 495만 9,000원 증가하였고, 세출은 160억 4,25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37억 2,723만 8,000원 대비 16.9%인 23억 1,532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57억 5,085만 9,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 44억 9,917만 5,000원 대비 27.8%인 12억 5,168만 4,000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171억 4,50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50억 651만 2,000원 대비 14.3%인 21억 3,849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1,108억 6,593만 8,000원, 특별회계 29억 9,762만 5,000원으로 총규모는 1,138억 6,356만 3,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852억 3,332만 7,000원 대비 33.6%인 286억 3,023만 6,000원 증가하였고, 세출은 1,663억 844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384억 7,417만 7,000원 대비 278억 3,427만 1,000원이 증액되어 20.1%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633억 1,082만 3,000원을 특별회계는 29억 9,7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의 도시국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2억 4,757만 5,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 21억 6,554만 6,000원 대비 8,202만 9,000원이 증액되어 3.8% 증가하였고, 세출은 89억 43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00억 9,264만 8,000원 대비 11억 8,833만 9,000원이 감액되어 11.8%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건설국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117억 5,633만 7,000원,특별회계 353억 996만 9,000원으로 총 규모는 470억 6,630만 6,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420억 1,288만 9,000원 대비 12%인 50억 5,341만 7,000원 증가하였고, 세출은 502억 8,780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54억 925만 7,000원 대비 48억 7,854만 4,000원이 증액되어 10.7%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49억 7,783만 2,000원을 특별회계는 353억 9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등포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28억 204만 5,000원으로 2012년도 126억 9,591만원 대비 1억 613만 5,000원 증가하였고 세출은 134억 2,041만 6,000원으로 전년도 131억 9,929만 7,000원 대비 1.7% 증액된 2억 2,111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모두 17개 사업에 103억 9,123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14개 기금에 총 414억 3,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내역과 검토 결과는 71쪽부터 7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 중 129쪽부터 시작되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홍보관광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입니다. 132쪽에 보니까 정보문화도서관 문래․선유 수입금이 똑같네요? 그리고 그 밑에 대림․문래․선유.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

이 부분이 저희가 편의상 1관…….

그냥 편의상 1관 이렇게 잡아놓은 건가요?

예, 세입을 잡았는데 이것을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각 도서관별로 한 3년치의 평균수입을 잡는 방법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림이나 문래나 선유나 각기 다를 텐데 어떻게 똑같은 금액을…….

이번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짧고 그래가지고 일단 그렇게 됐는데…….

아니, 시간이 짧아도 그렇지, 어떻게 편성을 똑같이 해놓습니까? 그 차이가 조금씩 있어야지. 아니, 대림하고 문래하고 선유가 같습니까? 다 다르죠.

이 부분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8에서 1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일자리추진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7쪽에서 14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9쪽에서 1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1쪽에서 15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0쪽, 1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160쪽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4,000만원이 잡혀있죠. 2012년도는 1,4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2,500만원이 증가했어요. 위반과태료라는 게 글자 그대로 위반한 사람들이 내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100% 이상 수입이 증가가 됐다. 그 이유가 뭐예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가 종전에는 위반에 대해서 너무 단속을 안 한다 이런 비판도 있고 그래서요, 내년에는 또 장애인복지팀에 보강도 되기 때문에 단속을 활발히 할 예정이고.

그러면요.

그 다음에 체납된 것에 대해서도 적극 징수할 예정입니다.

체납요?

예.

결론은 단속강화와 체납징수네요?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예.

산출기초는 어디다 근거를 둔 거예요?

2010년도는 부과 612건에 5,200만원을 해가지고 징수율 대비해서 편성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언제요?

2012년, 올해요. 올해는 부과 612건에 5,299만 4,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400인데 얼마나…….

그래서 징수율이 1,400밖에 안 됐는데 징수율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징수율 좀 올리고.

단속강화하고 체납징수율을 제고시켜서 이러한 목표치를 달성하겠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어느 정도죠. 그러면 이제까지 이런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것밖에 더 돼요?

저희 장애인복지팀의 업무가 과다해가지고 단속이 약간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장애인복지팀에 보강도 될 예정이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세입예산안 16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4쪽에서 1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입니다. 164쪽 청소년독서실 수입이 6,000만원이 금년에 비해서 주네요? 청소년독서실이 요즘 이용하는 증가추세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주사유가 시설이 낙후하거나 또 독서실 환경이 나빠서 청소년들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6,000만원이 줄어든 사유가 뭡니까?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률을 보면 2011년에는 56%, 2012년에는 52%, 매년 4%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대체시설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 같고요.

대체시설이 뭐예요?

방과후학교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학습 환경이 지금 청소년독서실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개선을 좀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원인분석이 됐으면 세출예산에는 이러한 개선에 대한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나요?

저희가 예산 재정여건이 형편이 좋지 않아가지고요, 편성은 못 했습니다.

편성을 못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6,000만원 수입이 줄었다고 하면 적은 금액도 아닌데 그만큼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환경이 나빠졌다는 얘기잖아요, 더 장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 좀 고려해서 이런 일 있으면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처방도 나와야죠. 안 그래요?

예.

그 다음 그 밑에 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수입도 2012년도는 없던 게 1억 4,6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종전에는 구청직장어린이집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

위탁체에다 운영을 위탁했기 때문에 수입이 전부 운영체 수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직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액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다시 운영비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세입으로 잡고 또 지출 분야는 인건비 같은 거 다 운영비에 나가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16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환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입니다. 171쪽에 과징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에 비해서 6,000만원이 증편성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증가사유가 뭐예요?

지금 무허가건물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면 일단 완전히 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부과됩니다. 그 행위가 무허가건물이 그대로 된 사항하고 무허가건물이 신규 발생하는 걸 예상해서 지금 잡았습니다.

그러면 신규발생하고 소멸되지 않고 있다 하면 정비는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강제로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돈으로 부과를 해가지고…….

그러면 신규발생이 되면 그냥 놔두면서 계속 이행강제금만 물리는 거예요?

일단 신규가 발생되면 먼저 고치라고 시정지시가 내려갑니다. 시정지시가 내려간 다음에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절차가 이뤄집니다.

그 정책이 참 이상하네.

옛날에는 용역을 실제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면 안 되죠.

옛날에 했습니다.

지금 봄․가을로 연 2회 항공촬영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데이터로 해가지고 지금 이런 것 전수조사하면서 매기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물을 누구든지 지어가지고 이대로 간다면 짓고 안 고치죠. 이행강제금보다 자기 수입이 나으면. 무허가건물 짓고 월수가 1,000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800만 나와도 하죠, 안 부수죠. 그러면 우리 도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입만 자꾸 올라가는 게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이런 정책은.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감사과에서 본 위원이 감사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주택과에서 이거 무허가 건물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좋지 않은 일들에 연루되었더구만요. 이행강제금 낮춰주고 깎아주고. 이렇게 이런 게 세수가 증대되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구정하면서.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주택환경도 생각해 줘야지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그런저런 일이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거 세입분야니까 본 위원이 사회건설위원회 처음이라 질의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걸 국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꾸 늘어나기만 하고 따져가지고 손해 안 보면 누가 그거 철거합니까, 안 하지. 그러면 우리 영등포 도시환경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질서하고 또 그렇게 해도 된다 이런 게 인식이 완전히 자리잡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담당 국장이나 과의 과장은 사명감을 갖고 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174쪽에서 가로수원인자 부담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교통사고 나면 차량들이 가로수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부과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아요? 이번 예산이 1억 7,000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이거 100% 이상 또 해놓았네요. 2012년도 6,000인데 6,700이 늘어났어요. 이런 사고가 우리 관내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차량진입로하고 건축물 지을 때…….

국장이 이걸 잘 모르고 계시는구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과장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예, 그것은 교통사고라든지 또 각종 차량진입로를 허가받았을 때 그 부담금을 부과하는 금액이고요. 각종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거기에 지장되는 가로수를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했을 때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 이상 세수가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어떤 산출기초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예년에 저희들이 금년도의 추계를 봤을 때 계속 늘어나서…….

추계요, 그러면 2012년도에는 이거 관련해서 징수를 얼마 했습니까?

지금 정확히 빼보지는 않았는데요. 거의 이 정도 지금 내년도 예산액 정도 거의 육박하는 거 같습니다.

1억 2,000 정도?

예.

글쎄요.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이러한 세수네요. 이상입니다.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입니다. 자꾸 질의해서 미안한데요. 본 위원은 소속이 행정위원회이다 보니까 의외로 금액도 크고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해하시고 성실히 답변 부탁드릴게요. 하천점용료가 1억 6,980이 신규로 잡혔어요. 약 1억 7,000인데 어떤 하천점용료입니까?

이건 신규가 아니고요. 금년도 계속적으로 점용되고 있는 그런 하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전년도 계속이에요? 이게 어디를 쓰고 있길래.

그렇습니다. 지금 지목상으로 사실상 안양천이나 도림천이 아닌 일반주거지역이라도 과거에 구거라든가 이런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고 실제 현황은 하천이 아닌, 그렇지만 우리가 점용료를 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하천사용료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수가 많겠네요?

구체적인 건수는 잘…….

이런 데이터는 갖고 계세요. 몇 개소 얼마라고는 나와야지요. 그런데 그거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우리 개념이 하천이다 그러면 글자 그대로 지금 하천은 국유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천은 국유지인데 지방자치에서 세수를 이런 걸 국유지를 갖다가 우리가 하천점용료로…….

국유지도 있고 구유지, 시유지도 있는데요. 지금 하천 총 면적으로 보면 우리 국유지가 한 61만 4,000㎡, 또 시유지가 7만 6,000㎡, 구유지가 한 9,0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시대가 바뀌었으면 그런 것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구거를 갖다가 하천점용료를 낸다는 거 자체도 이상하잖아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금년도에 보면 징수한 게 21건에 1억 5,000만원 정도.

1억 5,000이요?

예.

시대에 안 맞으면 좀 바꿔보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180쪽에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23억 3,000인데요. 약 3,000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유발 부담금을 우리 구에서 부과를 하는데 이 판정은 누가 해요?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요?

예.

그러면 교통영향평가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어요?

전혀 그건 교통영향평가는 근거법률이 전혀 달리…….

달라요?

예, 다릅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때 부과하는 거예요?

교통유발 부담금은 해마다 매년 1회 부과를 하는데요.

1회?

예. 정기분 같은 경우에는 7월 30일자 소유권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10월달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타임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두 번째로, 강남 다음에 많은 한 84억을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정률의 징수교부금이 우리한테 교부되고 있습니다.

그걸 징수하면 일정 요율에 따라서 우리한테로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유발 부담금은 전액 시비로 들어가고. 그 중에 우리 구 세입은…….

그런데 아까는 왜 교통행정과에서 한다고 해요?

교통행정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시장이 구청장한테 법적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왜 3,000이 적게 예상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균치를 항상 계산을 하는데요. 5년치를 가지고 계상을 합니다. 이번에는…….

5년치요?

예. 5년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산출해 가지고 또 그 다음에 교통유발 부담금이 줄어드는 계수는 교통유발 승용차 요율제라든가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계수를 따져가지고 해마다 평가를 해볼 때 내년도에는 3,000만원 정도 줄어드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1쪽에서 18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음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관계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196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원총회에서 의원연구실에 대해서 의결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17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외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편성에서 제외된 사유가 뭡니까?

예산편성에서 제외된 사유는 저희 판단으로는 전체적인 구정 예산사정을 감안하고, 또 저희 의회가 개인 연구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총에서 의결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부수적으로 따르는 문고라든가 모든 사무실 이전 여러 가지 할 때 전체적으로 한 30억 정도의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이번에 제외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가 한 30억 들어가서 제외됐다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의원 개인연구실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이게 앞 기에서도 그때부터 언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위원회실이라든가 사회건설위원회실에서 여덟 분들이 한 방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환경이 지저분하고 되게 열악해요. 그런데 그게 오랜 기간 동안 수리도 안 됐고 보수도 안 됐던 주된 이유가 “의원연구실 만들면, 만들면” 하면서 내려왔다면서요. 그러면 집행부 쪽에서 예산편성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해주겠다 그랬으면 대안이라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행정위원회실과 사회건설위원회실, 운영위원장실에 칸막이가 그냥 하나의 칸막이에요. 그것 뭐라고 해야 되요? 그래서 옆에서 전화하는 내용까지 다 들려요. 어떻게 보면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까지 못해주겠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보수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나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것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사실 저희 의회가 지금 구민회관에 더부살이 격으로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의회도 나름대로 신축계획을 세워서 독립 청사를 저희들도 가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순리적으로도 맞고 우리가 한 20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도 이번에 사무국장으로 발령을 와서 양천이나 강서의회 여러 의회를 한번 다녀봤습니다. 그랬더니 개인연구실을 활용해서 잘 원만하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강력하게 추진해서 의원 개인연구실을 만들어 보려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하고 설계도 해서 의총까지도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서 편성권을 가진 구청장한테 보냈는데 참 부득이하게도 안타깝게도 사실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언젠가는 해야 할 건데 부수적으로 계속 6,000만원, 몇천 만원씩 시설 보완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큰 것을 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내년도라든가 여태까지 구청 사정으로 봤을 때 내년 후년도까지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면 이번 기회에 집무환경을 좀 바꿔서 그 동안의 문제점, 천장에 석면이라든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음문제, 바닥문제,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보완할까 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사무국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부터 답변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인테리어 하니까 천정에 철거 및 마이톤 같은 것 설치하는 것하고 벽체는 패널 및 방음벽지로 해서 이런 부분에 도색하는 문제, 바닥도 카펫을 철거하고 엑설런트 타일로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설비는 팬코일도 교체하고 그것에 따라서 전기도 LED등으로 다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위원회실이 형광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교체하고 그것에 따라서 통신시스템이라든가 인터넷 네트워크, 전화기 등을 재 설치해야 되고 냉난방도 이전관계 이런 것 해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예산을 1억 1,4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그리고 일부 위원장실 소파문제도 그래요. 그런 비품을 꼭 교체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나오겠지만 정말 한쪽이 꺼진 것도 있는데 이런 기회에 깔끔하게 다시 교체도 하고 환경 좀 바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산출기초를 해서 이번 예산편성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197쪽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의원들 홍보를 주로 해 주는 게 구의회 소식지입니다. 이 소식지를 보면 800만원해가지고 단가가 5,000원이라고 나왔습니다. 300부.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너무 적다고 봐요. 지금 집행부 쪽하고, 집행부라면 우리가 구청장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구청 쪽에서 보면 홍보비가 엄청 많아요. 그것에 따른 업무추진비도 비롯해가지고. 그런데 왜 이런 것은 이렇게 야박하게 해요?

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업무보고 때도 권영식 위원님도 건의하셨던바와 같이 소식지 제작을 관례대로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관례대로 한 2회 정도로 해서 상․하반기로 했는데 의원님들에 대한 활동실적이라던가 이런 것을 좀 더 짧은 분기별로 한다든가 해서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을 널리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집행부에다가 이 홍보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게 얼마였습니까?

800만원 했습니다.

감 된 것 없어요?

예, 감된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안 알고 있었는데. 올렸는데 감 됐다는 소리였는데 아무튼 이 예산 갖고는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좀 더 예산을 늘려서 면수도 좀 늘리고 부수도 좀 늘리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때요?

예, 저도 동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9쪽에서 2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7쪽에서 2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09쪽 중간부분 세부사업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342만원 중 34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207쪽에 감사사례집 발간이 100부가 있는데 이 감사사례집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감사한 내용 사례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한 자체감사 사례집입니다.

자체감사 사례집이에요?

예.

그러면 배포는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타구도 좀 보내주고요, 저희 각 부서는 말할 것도 없이 다 보내주고 서울시의 각 구에도 서로 정보교환 차원에서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지금 한 부도 보낸 게 없죠?

의회도 당연히 갈 겁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한 번 발행을 하고 아직까지 안 했는데요.

아, 이번에 처음 발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그 분량이 어느 정도 돼야 발행을 하는데 2010년도에 최초로 발행을 하고 여태껏 발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발행을 한번 하고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209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실에 무슨 집기교체가 있나 봐요?

예.

이게 지금 현재 있는 건데 교체하는 겁니까?

지금 집기가 없이 낡은 탁자를 놓고 쓰고 있는데요, 전체 한 17평 정도 되는데 리모델링하면서 집기도 일제히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아, 그 위에 시설비하고 같이 병행되는 일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의자나 탁자가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그게 거의 지금 연수는 제가 안 봤습니다만 아주 낡은 책상들이 그대로 쌓여있습니다.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 명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1년에 한 30회 정도 외부기관에 지도감사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 구가 지금 감사실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나올 때마다 감사실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전용 감사실로 쓰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입니다. 208쪽에 기타 보상금에 보면 구민감사관 수당 전문인데요. 몇 분이나 계시죠?

전문이 열세 분입니다. 일반이 지금 1개동 당 한 명씩 해서 열여덟 분이고 그렇습니다.

전문 열세 분이면 이 40개 사업에 3일이라면 보통 대체적으로 한 분이 몇 번 정도 하시나요?

공정에 따라 저희가 한 번 나간 경우도 있고 또 세 번 나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장인가요?

예, 현장에 나가서 직접 공사 진행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구정 청렴도 향상에 보면 자율학습시스템 이것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가요? 7만원×132회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각종 징계양정 규정이나 이런 사항을 새올시스템을 아침에 ON하면 그게 팝업창으로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반드시 그것을 숙지하고 문제를 풀고 확인이 눌러줘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우리 직원들 행동강령, 각종 징계양정 그러한 사항들을 공부하는 시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자율학습요?

예.

그 밑에 보면 운영수당 해서 청렴의식 특별교육 강사수당인데요, 이것은 외부에 나가서 하는 건가요?

내부 집합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하는 건데 구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로 나가서 교육받을 때 하는 건가요?

작년까지는 내부에서 상․하반기 나눠서 6회 정도를 우리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내부에서 아트홀이나 이런 데서요?

예.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208쪽에 자율학습시스템이 132회라고 돼있는데 이 내용 설명 한번 해 보시죠.

매일 한 달에 10회 정도 되는 문제를 직원들한테 주고, 또 1회는 10회 문제 줬던 것을 종합해서 또 한 번 전 직원들한테 문제를 줍니다. 그래서 11회인데 11회×12개월 하면 132회가 될 겁니다.

아, 전 공무원들 대상으로요?

예.

인터넷으로 합니까?

예,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을 아침에 켜면 새올행정시스템 본 면이 나오기 전에 팝업창으로 떠서 문제를 풀고 반드시 넘어가야 그 다음 새올행정시스템이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컴퓨터를 켜면 그게 자동으로 뜨게 돼 있습니다.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청렴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예.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받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감사를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그냥 감사담당 직원 옆에 의자 하나 갖다놓고 감사대상자를 앉혀놓고 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회의실이 없습니까?

회의실이 없습니다. 전용실이 없어서 내부 감사도 문제지만 외부에서 나온 감사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이 물론 감사대상자가 돼가지고 감사를 받고 있지만 상당히 개인적인 인권침해 요소도 많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사를 본인이 여러 사람 앞에서, 감사담당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이 물론 감사에 결격사유가 생겨가지고 한다고 하면 조금은 덜 억울하겠지만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무혐의더라 하는 부분까지도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받다보면 그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고, 또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자기 의견 개진도 편안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의견 개진을 해야 되는데 주위의 눈을 전부 다 의식하다보니까 대답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고, 그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공직자윤리위원회 사무실 리모델링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용 감사장으로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209쪽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시설개선 이 부분이 그러면 공직자 감사실인가요?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고쳐서 전용 감사실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사무실은 1년에 한 4, 5회 정도 쓰고 있는데 나머지 기간은 전용 감사실로 쓸 계획입니다.

직원들도 그렇고 감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감사실이, 상담실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만들어서 일반 사람들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인권침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안 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210쪽 중간에 생활순찰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거의 100%가 인상이 됐는데 인상된 주요요인이 뭔가요?

사무관리비 말입니까?

예, 사무관리비요.

사무관리비에서 100% 인상된 것은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날도 해피기동반이라고 해가지고 120신고나 시민 불편사항 신고가 들어오면 당직실에서 처리하던 사항을 감사담당관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날 1명씩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1일 근무수당으로 5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그게 한 58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이 인상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211쪽에 보면 위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그것은 전년도하고 같아요. 그러면 이 민원조정위원회를 금년에 몇 번 열었죠?

금년에 지금까지 3회 했고요, 이제 4/4분기에 한 번 더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4회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조정위원님들이 13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조정위가 열릴 때 몇 분 정도가 참여하시죠?

지금 3회 거의 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빠지면 한 분 정도 빠지고, 부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그 다음에 소관 국장이 있고 그래서 총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 정도 빠지고 거의 전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 분 정도 빠진다고요?

예.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조금 줄였어요, 한 21만원 정도를? 그것은 고충민원 간담회비하고 민원조정위원회 간담회비가 있는데 그것 어디서 줄인 거예요?

고충민원 간담회비에서 좀 줄였습니다.

21만원을?

예.

그러면 지금 세 번 하셨고, 이것 금년에 한 번만 더 열리면 되는 거네요?

예.

그런데 여기에 6회라고 되어 있어요.

6회 해서 7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편성금액은 4회 편성금액입니다. 그런데 혹시…….

어차피 4회로 정해놓으셨으면 4회라고 하시지 뭘 굳이 여기다 6회 해서 70% 할 필요가 뭐 있나요? 그냥 4회 해서…….

4회라는 게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닌데 수요가 있으면 더 할 수도 있고, 저희도 전체 인원 중에서 한 70% 정도, 60% 정도 참석하지 않겠냐 그런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4회 해서 딱 묶어놓는 것보다는 더 늘어날 수도 있어서 6회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수는 조례나 이런 데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조례에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15인 이내로?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212쪽까지인가요? 21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냉난방기는 감사담당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닥트시설 하시려는 건가요, 뭔가요? 1,100만원, 금액이 크네요?

지금 저희가 12년 된 냉난방기를 쓰고 있는데요 규모가 굉장히 큰 냉난방기인데 구형이 돼가지고 소리가 굉장히 요란한 소리가 나옵니다.

1대에 그렇게 가나보죠?

아니오. 천정형으로 할 건데요 그 비용입니다.

아! 닥트시설 천정형으로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현도 위원입니다. 215쪽에 공공운영비가 전년대비 해서 6,9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이게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뭐죠?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이런 공공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돼가지고 조금 높였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에 의해서?

예, 그게 오른 주요 원인입니다.

주요 요인이 그거다?

예, 주요 원인입니다.

그리고 216쪽에 보면 화장실 양변기 및 소변기 유지관리비라는 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개소당 월 8,000원씩 73개소 해가지고 한 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유지관리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게 임대로 해가지고요…….

임대?

예.

뭐를 임대해요? 양변기하고 소변기를 임대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양변기, 소변기는 방향제 같은 것 그런 유지비입니다.

아! 화장실에.

예, 화장실에요.

약품 갈아 끼워주고.

예, 청소비용 등 약품 같은 것 이런 거요.

그런데 화장실 1개에 그 약품이 몇 개씩 걸려 있어요?

소변기 같은 경우는 수시로 액을 넣어가지고…….

소변기 하나당 하나씩?

예, 맞습니다.

양변기도 마찬가지인가요?

양변기도 세척비 이런 게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218쪽에 부서재배치 및 환경개선공사를 전년에 비해서 한 4,3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지금 1개 부서가 폐지되고 1개 부서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이고요, 또 팀도 6개가 신설되고 6개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랜이라든가 파티션 이런 것들 설치비로 해서 5,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올해는 부서 조직개편이 없었습니까?

조직개편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1개 부서가 신설이고요 1개 부서가, 그러니까 전산정보과하고 홍보과하고 합쳐서 전산홍보과가 됐고요.

본 위원 질의가 그게 아니고 작년 12월말일자로 해가지고 올해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없었냐라는 질의예요.

예, 그건 없었습니다.

올해 초에 조직개편을 안 했다고요?

올해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이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예산은 지금 현재 의회에 상정돼 있는 조직개편안과 관련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은 자동차 관련해서 교통행정과가 있는데 자동차 관련업무가 많이 발생을 해서 내년에는 교통행정과를 둘로 쪼개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홍보관광과로 되어 있는 것을 관광분야를 문화체육과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전산하고 홍보를 합쳐서 한 과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홍보전산과로 하는 안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쇄적으로 과가 몇 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가 올해 1월 1일자로 구청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한 차례 단행했죠?

예, 했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651만 8,000원을 가지고 부서재배치를 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한 10배, 한 8배 정도의 예산이 뛰었으니까 그러면 이 조직개편이 더…….

그 큰 이유는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교육지원과가 주차문화과가 있는 건물 10층에 있거든요. 그런데 10층 건물을 지금 저쪽에서 비워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부서재배치 환경개선공사비에 대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해가지 고 현재까지 조직개편됐던 내용하고 이번 예산에 계획을 잡았던 조직개편 내용하고 본 위원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액이 됐는데 기존에 이와 같은 사무용 캐비닛, 의자, 책상, 탁자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은 아닐 거고 대다수는 다 있는데 이건 노후돼서 교체하는 개념이에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 개선할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부서재배치하면서 이사를 하게 되면 파티션도 생기고 또 그에 따른 의자나 책상 같은 것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노후화됐다 이러면 좀 이해가 가는데 조직 1,300명의 인원수가 아마 그렇게 큰 변동이 없을 거예요.

예.

그러면 캐비닛 60개, 사무용 의자 60개, 사무용 책상 60개 이게 지금 현재 직원이 새로 생긴 건 아니잖아요?

1,300명 중에 60개 정도는 사실 0.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책상이나 의자가 너무 노화돼가지고 앉아 있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바꾼다고 그러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이 일부가 반영되어 있고요, 아울러서 부서재배치에 따른 것도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부서 배치할 적에 소요량과 기존 또 노후화된 것 교체하는 것 이런 것을 해서 60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것도 3층 소회의실에 빔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빔 프로젝트 하나를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거기 회의를 1년에 몇 차례, 주로 어느 부서가 어떻게 이용합니까?

거기에서 주간 간부회의라든가 일주일에 2번 이상은 합니다. 또 일반 과에서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빔을 쓰나요?

지금 거기 빔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빔 프로젝트로 해야 되는 회의인가요?

예, 회의에도 빔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215쪽에 공공운영비 6,500만원 증액됐던 것에 대해서 전력이라든지 기타 공공요금이 증가됐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항목별로 증가시켰던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215쪽에 보면 동료 위원 질의하셨는데 공공운영비 지금 전년도라고 그러면 2012년도죠. ’12년도, ’13년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2011년도는 얼마였죠?

공공요금 말입니까?

공공운영비. 자료를 안 갖고 있으면 나중에 자료…….

2011년도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예. 2011, 2012, 2013 예정 자료를 비교를 할 수 있게 주시고요.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218쪽에 동료 위원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자산물품취득비 캐비닛, 의자 이런 부분 이 부분이 확실한 계획을 잡아서 올린 건지 그냥 대충 몇 개 한 60개 해가지고 올린 것 같아서 계획성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짚고 싶은 거고요. 자산취득에 캐비닛, 의자, 책상 이런 부분. 계획성이 없는 것 같아서 짚고요. 그 밑에 보건소 관리 공공운영비 1,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부분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서.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1,100만원 정도요?

주로 요인이 그렇습니다.

요인이?

예.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19쪽에서 22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22쪽 상단부분 세부사업 유관기관 및 단체지원에 예비군 교육훈련지원에서 5,500만원 중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2쪽까지.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221쪽에 연하장 인쇄 및 우편요금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모든 구청이 이 연하장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사항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조금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물론 연하장을 보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요즘 예산상황이 워낙 안 좋다 그러면 우리가 각종 행사나 회의비나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좀 안 보내도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을 안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냐라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년 인사회가 8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중에서 신년인사회가 520만원이 잡혀져 있어요. 그러면 신년인사회 800만원의 산출내역은 어떤 겁니까?

신년인사회는 사무용품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800만원 잡았고요, 그 밑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로써 간담회 이런 것 할 때……

알겠습니다. 신년인사회 산출근거하고 시책추진비 신년인사회 52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 신년인사회는 구청 공무원들의 신년인사회를 의미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신년인사회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반 구민들.

그러니까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하는 걸 이야기합니까?

구청 지하상황실에서도 했고, 아트홀에서도 했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서 하는 예산으로 잡은 거예요?

신년인사회 행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행사비하고 여러 가지 간담회비라든가 다과회비라든가 이런 것 잡았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하던 행사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신년인사회를 어디에서 한다 계획된 게 있습니까?

아트홀에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내년에 시장님도 저희들이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비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구민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로 연례행사로써 금년에는 OB공원에서 했는데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야외에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그때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작년 수준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구민의 날 행사비가 전체 다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비와 관련해서 시책추진비가 밑에 750 잡혀있는데 이 시책추진비를 가지고 주로 어떤 걸 합니까?

시책추진비도 간담회비라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온 손님들도 영접 드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매결연지 이런 데.

위에 있는 각종 행사지원의 비용은 연간 통틀어서 여러 가지 구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에 대한 행사지원비를 잡은 겁니까?

그렇죠. 의회 행사비도 있습니다. 목별로 한 것은 행사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러면 구민의 날 행사 시책추진비도 세부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222쪽에 방위협의회 운영 및 간담회가 있는데 세부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 간담회비고요, 1년에 한 4번 합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입니다.

1년에 4번.

예.

그러면 지금 전체 위원의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이 69명이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회의에 69명이 어느 정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까?

한 50% 정도 이상은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떤 근거로 잡았습니까?

인원수에 비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69명이니까 평균 한 35명 정도가 참석하고 4번 하게 되면…….

그런데 그 위원님들이 50% 이상은 참석하는데 어떨 때는 많이 참석하고 어떨 때는 50% 정도 참석할 때가 있는데 대다수가 70, 80% 참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예비군교육훈련 군부대 지원 1,2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됐는데 증액사유가 뭐로 증액이 됐습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1,500만원을 삭감했는데요. 행정위원회에서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증액사유가 어떤 내용으로 증액을 시켰습니까?

증액사유는 위원님들이 예비군 지원을 잘해 주시라는 뜻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비군교육훈련 지원과 관련돼가지고 세부내역 산출근거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가지고 유관기관과 단체 간 업무협조를 활성화하겠다, 그 다음에 시민불편 해소대책. 먼저 그러면 구민과 민원상담, 시민불편해소대책이라고만 적혀 있다가 보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 구체적인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시책추진비를 잡았습니까?

구민과 민원상담은 집단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민원인들하고 회의할 적에 회의비라든가 간담회비라든가 또 경찰서에서 지원을 받으면 또 거기에 대한 지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불편사항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집단민원에 대해서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때 들어가는 것은 주로 커피 이런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경찰서에 지원해주면 전경들 이런 데 격려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아,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

그런 데도 쓰고.

주요구정업무 추진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주요구정업무 추진 이것도 행사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행사에. 우리 총무과 행사만 아니고 각 과에서 행사지원이 옵니다. 이럴 때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지원하시는데 그 행사 지원을 어떤 근거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어디에다 쓰시겠다고 편성을 한 겁니까? 지원을 어떤 분야에?

각 과에서 예산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총무과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협조를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요청이 들어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과 같은 경우에 집단민원이 오면 또 거기에 대한 대처비용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요.

그러니까 어떤 대처, 뭐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느냐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과에 있는 간담회비라든가 이런 데 모자라면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 분들 오시면 또 음료수라든가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 행사용입니다.

올해 실적 지금 가지고 계시죠?

예, 실적은 있습니다.

올해 실적을 한 번 봅시다.

예.

그 밑에 보게 되면 내부행정업무 지원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시책업무추진비. 행정국 현안사업 주요업무추진비, 올해는 주로 어떤 곳에 집행을 했습니까?

이 업무추진비는 각 국별로 공히 다 편성된 예산입니다. 우리 행정국 소관으로서 행정국 국내에서 행사 있는 것 이런 데 또 활용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각 국별로 공히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잠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업무추진비는 매년 짜여지는 예산이고 해마다 거의 5%씩 잘려오면서 최소화된 예산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 임의로 한다는 것보다도 행안부에서 기준을 줍니다. 기준을 정해서 짜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준치의 아마 60%도 안 되게 짜져있기 때문에 최소한에 있는 것으로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예산은 예산편성 근거를 두고 다 편성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

이 내용이 사실 간담회비용으로 많이 쓰이고요, 직원 격려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쓰이고요. 이것을 낱장으로 따지면 굉장히 양이 엄청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심플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본 위원도 바로 알아듣는데 타부서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면 본 위원이 타부서는 다 나름대로 이 시책추진비가 다 있단 말이에요.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업무추진비를 많이 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이미 한 번 걸렀지만 아까 말씀하셨죠, 행안부에서 기준이 있어서 내려오는데 그러면 지금 행정국 시책업무추진비 예산 편성된 총액이 얼마예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총액 얼마 나왔다는 것 없어요?

있습니다.

행정국에서.

예.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사업별로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총액을 한 눈에 보기가…….

저희가 한 3억 4,000만원 정도로 올려 있습니다.

3억 4,000요?

예.

타국에 비해서 어때요?

타구에 비해서…….

타국!

타국은…….

예산 전체적인 것 안 해봤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3억…….

약 배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억 얼마요?

약 3억 5,000되고요.

3억 5,000요?

예. 이 내용을 보면 다른 데 하고 비교하기가 힘든 게 저희 같은 경우는 문화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고요, 문화체육 관련이 좀 있고, 아울러서 우리 청장실, 부청장실, 그 다음에 각 국장들 것이 같이 잡혀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총액을 다시 물어보냐면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요소요소에 다 박혀있어요.

거의 사업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업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에 비해서도 특히 행정국, 또 행정국 중에서도 총무과 이쪽에 집중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여기에서 다른 과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그 말씀 한 번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게 타부서 지원이 조금 잡혀있는데요.

어려워요, 다른 데는. 다른 데 어려우니까.

알겠습니다.

정말 다른 데에서 현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말로만 지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시책업무추진비. 이상입니다.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3쪽에서 2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23쪽 중간 부분 세부사업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는 직원과 대화하는 날 부기 삭제하고 2,300만원 중 1,00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25쪽 하단 부분 세부사업 청사안내도우미 운영의 민간위탁금에서 9,48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세부사업 청사안내도우미 운영의 편성목에 인건비를 신설하고 통계목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신설하며,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를 부기 신설하여 5,98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223쪽 하단에 대체인력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 가지고 3억 9,200이 증액이 됐는데 대체인력 인원수가 늘어난 건가요?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휴직자가 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내년도도 올해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높여서 10명 정도 높였습니다.

작년보다 10명 정도 높이는데 지금 대체인부로 해가지고 50명을 더 잡아놓은 거 아닌가요?

작년에는 40명이었는데요. 이번에 조금 높여서 내년도에는 휴직자들이 더 여자분들이 다 해당되는데요. 휴직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가지고 10명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행정위원회에서 1,008만원 삭각된 내역이 뭔가요?

이 내용은 지난번에 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좀 되었는데요. 이건 각 국장들과 직원들과 또 과장들과 이런 간담회식으로 주로 대화가 오고가는 게 부족했습니다, 여지까지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업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조금 삭감이 돼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26쪽서부터 2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26쪽 중간부분 세부사업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의 사무관리비에 가족의 날 운영을 부기 신설하여 3,80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226쪽에 친절역량강화. 전년도 예산보다 증감이 되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증감된 거지요?

몇 쪽이십니까?

226쪽이요.

그 위에 전화친절 그거 말이죠. 거기는 감사담당관에서 우리한테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해피콜업무라든가 그래서 그 업무가 이관된 이유는 일관성 있게 친절업무를 추진해 보자 하는 데서 우리가 받았고요.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이 좀 늘었습니다. 증가가 된 게 아니고 거기서 내려온 업무로 이관된 업무여서.

증가된 게 아니고 이관돼서.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 포상금도 연결된 건가요?

맞습니다. 그것도 감사과에서 하던…….

이관이요?

예. 포상금을 저희들이 세운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실질적인 복지제도 내실화에서요.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여기 증액이라고 써 있네요?

작년보다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게 왜 차이가 나요. 작년보다 복지를 우리 구에서 삭감을 한다는 겁니까?

그 내용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인원은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된 금액입니다.

그 밑에 그러면 다 같이 포함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에서 보면 일반운영비, 포상금 이 부분.

위원님 방금 선택적복지제도 질의해 주셨는데 증액되어 있는 부분이 3,800이 증액된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같이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부분 저희가 당초에 청사안내 도우미로 해서 우리 청사에 오시면 보건소 앞에 두 사람, 우리 본청 앞에 두 사람 해서 안내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기간제로 바꾸자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기간제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예산이 두 군데서 잘려서 하나는 선택적복지로 집어놓고 그 다음에 기간제로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어필을 하고 싶은 게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기간제로 바꾸게 되면 종국에 가서는 이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기가 그런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싶은 게 저희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그렇게 되면 선택적복지제도도 영향을 주는데 이 선택적복지는 우리 직원들 생일 돌아올 때 조직에서 축하 같은 게 없이 지낸다고 해서 한 3만원씩 케이크를 하나 보내주자는 뜻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좀 못하더라도 저희 안내도우미는 위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용역에서 기간제로 4명을 바꾸려고 하는 건가요?

예, 4명을 바꾸면서 최소한의 인건비를 줄여서 기간제 인건비 주고 나머지 가지고 저희 선택적복지로 쓰자는 거죠.

그러면 기간제로 들어가면 당분간은 괜찮은데 추후에 그 기간이 지나면서 정규직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네요.

예, 문제가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더 들어가죠. 그 문제점이 생기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 의견으로서는 민간위탁으로 일단 가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또 기간제 근무자가 2년 이상이 되면 정규직으로 시에서는 하고 있고 부서업무 성격상 또 2년 계속할 시에는 그것도 기간제로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거 좀 고려해 주시고. 이왕 하는 김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8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직원과 대화의 날 운영 부기가 삭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할 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뜻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가능하면 자주 모여서 소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 하나 잡아놓았던 것인데요. 이 부기 삭제에 이걸 좀 빼주셨으면…….

어쨌든 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셨는데요. 예결위에서도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부분인 거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나갔지만 223쪽에 행사운영비 중에 행사용 꽃다발인데 꽃다발은 누구용 꽃다발입니까?

퇴직자들한테 하나씩 드리는 겁니다.

퇴직자 분들한테.

정년퇴임식 때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그 꽃다발이라는 게 지금 10명이 그러면 한 분당 10만원 편성을 했는데 그게 일반 코사지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꽃다발 하나씩 드립니다.

코사지도 필요하고요. 꽃다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기획연수 포상금 중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인원수가 50명 똑같습니까?

공로연수 말입니까?

그 포상금 밑에 보면 모범공무원 기획연수 1,750만원 잡혀 있는 거.

직원들 보통 연간 50명 정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50명 했습니까?

예, 한 차 갔습니다.

한 차는 45명 아닙니까?

예, 45명 내지 50명. 전에는 두 차 갔습니다, 100여명. 그런데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50명 편성했습니다.

224쪽에 구정자문단 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올해 회의실적을 몇 회 했습니까?

올해는 한 거 없고요. 구정자문단이 규칙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퇴직자 20명으로 해서 구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소요되는 경비로서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어떤 게 있습니까?

구정의 전반적인 것을 퇴직자들한테 들어서 자문을 받아서 구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위에 있는 3가지 항목은 올해도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 밑에 있는 구정자문단 회의 참석수당 이 부분만 지금 신설이 된 부분이네요. 그 밑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본 위원이 자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질의하고 있는데 작년 경우에 비해 가지고 대폭적인 삭감이 있었어요. 올해 실적이 얼마나 집행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시책추진비가 정년퇴임식 소요경비인데요. 인원이 좀 줄어가지고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줄인 이유는 인원이 감소돼서 줄인 겁니다.

지금 구정발전연구 운영지원 부분이 있고 인사행정 업무추진 부분이 있는데 구정발전연구 운영지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정발전연구 운영지원은 퇴직자들을 활용해서 구정의 자문을 받아서 구 발전에 활용하도록…….

행정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더 질문하고요. 그러면 그 위에 보게 되면 구정자문단 회의 참석은 4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정발전연구 운영지원은 10회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차이가 통상적으로 회의하고 운영지원하고 연계가 안 되는 모양지요, 다른 내용인가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5,400이 감액되었던 부분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요. 지금까지는 퇴직하는 사람들한테 행운의 열쇠를 하나씩 해 드렸는데 올해는 그걸 좀 없앴습니다. 그래서 대폭 삭감이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 위에 구정자문단 회의는 말 그대로 구정자문하기 위한 내부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자문단을 저희가 1년에 서너 번씩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거고 밑에 나와 있는 구정발전연구 운영지원은 저희 공무원들 중에서 공로연수에 있든지 혹은 퇴직하신 분들 중에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의견을 한 번씩 청취하고 싶을 때는 모셔다가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게 구정자문단 회의하고 구정발전…….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구정자문단은 저희가 전문지식도 가지고…….

그거 둘 다 퇴직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가 퇴직공무원입니까? 구정자문단 회의 운영은 퇴직공무원 대상이고.

구정자문단은 퇴직자고요. 그 위에 구정발전연구회는 쉽게 말씀드리면 공로연수자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위의 거가 그렇습니까, 공로연수?

예, 공로연수 지원.

공로연수 대상자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밑의 것은 구정발전연구는 퇴직자고.

예, 퇴직자들에 의한 자문을 받는 비용들입니다.

인사행정업무추진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년퇴직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어떤 비용이요?

그러니까 정년퇴임식 행사에 필요한 소요되는 경비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죄송합니다. 이건 인사팀장이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인사팀장 강용인입니다. 지금 쭉 설명을 해드린 부분을 보충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구정발전연구단이라고 해가지고 공로연수 가신 선배님들을 문래동에 사무실을 운영을 하면서 관리비, 그 다음 사무실운영비 이런 형태로 쭉 지출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구정자문단을 별도로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공로연수 가신 분들이 그냥 거기 계시면서 관리비나 각종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어서 한 차원 높게 공로연수 가신 분과 퇴직하신 분 이 분들을 전부다 한꺼번에 같이 해서 업그레이드 된 구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20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각 분야별로 1년에 4번 정도 정기회의를 개최를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밑에 인사행정업무추진에 이 용도는 퇴직하신 분, 내년에 퇴직할 10명 분에 대한 행운의 열쇠, 1인당 150만원씩 해서 지금 1,500만원이 편성이 된 겁니다.

아까 번에 국장께서는 행운의 열쇠 폐지…….

숫자가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인원이 많이 감소돼서 지금 감편성된 겁니다.

참고로 올해 45명인데요, 내년에는 10명으로 줄어들 겁니다.

예. 225쪽에 지금 소통의 장 MT인데 올해 실적이, MT를 했었죠. 올해?

올해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안양천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아, 체육대회. 그걸로 대체했지요.

그걸로 대신했습니다, 직원화합을 위해서요.

그러면 왜 올해는 체육대회로 대체를 했습니까?

체육대회 하는 게 직원화합도 되고 또 각 국간에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와보니까요. 그래서 각 국간에 직원들도 알고 한데 모아서 국별로…….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편성은 체육대회 예산편성입니까?

MT로 편성을 해놓았는데요. 내년에도 한 번 체육대회를 해볼까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대회는 올해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한 8,1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내년에는 좀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조금…….

그러면 MT는 1박 2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체육대회는 당일이죠?

당일이죠. 그 대신 음식값이라든가 이런 게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 225쪽 하단 부분에 행정서비스 달력 1,400부를 배포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각 국, 과, 팀, 직원 개인에게 다 나눠주는 달력입니다.

아, 개인들한테. 그러면 우리 1,300명 공무원에게 각 1부씩 나가면 끝이다 이렇게.

예, 동까지 다 나갑니다.

행정서비스 달력이라는 게 일반 달력하고 특이한 차이점 어떤 게 있습니까?

탁상용 달력으로 해서 행사…….

탁상용 달력. 그런데 본 위원도 구청에서 의회로 보내줘서 항상 보는데 제작모양이 메모를 하기에 불편해서 잘 안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행정서비스 달력이라는 게 꼭 필요한가 이런 의문점도 갖게 되네요.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책상 위에 이 행정서비스 달력을 다 올려놓고 그걸로 씁니까, 아니면 노트가 우리 나가지 않습니까. 그 노트에다가 전부다 일정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이 달력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노트는 거기다 기재를 안 하고.

노트는 회의 때라든가 이럴 때 많이 활용하고요. 그 행정노트.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몇 쪽까지 질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229쪽까지입니다.

227쪽에 지금 직원휴양소 운영에서 콘도뿐만 아니라 약간의 증액이 있긴 있었는데 이 증액의 내용은 뭡니까?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비가 조금 인상된 겁니다.

관리비. 그러니까 구좌수는 변동이 없는 거죠?

예, 구좌수는 금년에 한 구좌 사려고 했는데 예산사항이 안 좋아서 삭감시켰습니다.

그 하단 부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런닝머신 등 구입비가 있는데 이 런닝머신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에 매년 이렇게 체육시설을 교체를 시켜야 되나요?

지금 현재 위원님도 각 동에 있는 체력 헬스장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기구보다 런닝머신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런닝머신이 적어가지고 3대 정도 구입하려고 예산편성해 놓았습니다.

3대 구입비용이다.

4대 정도 구입하려고 합니다.

4대. 그러면 지금 설치공간은 있습니까, 다른 거 빼고 이거 들어가는 겁니까?

설치공간은 만들면 있습니다. 다른 기구를 좀 넓게 해놔서 그렇죠. 그걸 좀 좁히면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800만원 예산을 가지고는 무슨 내용으로 썼습니까?

올해도 러닝머신을 좀 구입했답니다.

러닝머신요?

예.

총 러닝머신이 몇 대나 됩니까?

복지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들이 현재 12대가 있는데 심지어 예전에 동사무소에 있을 때부터 2001년도, 2002년도 그런 걸 갖다가 현재 수리해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굳이, 현재 그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꼭 3대는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2대 있는데 4대를 내년에 추가로 구매를 하게 되면 16대로 운영을 할 겁니까?

아닙니다. 2001년도 것 예전에 각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쓰던 것 사용하다가 버린 것 그런 걸 갖다가 사용한 게 있거든요. 그것하고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2001년도 그때 구매했던 게 지금 가동된다는 것 자체도 신기하기는 한데.

계속 수리해 가면서 사용을 하는데요, 수리비가 현재로서는 구입하는 것보다 적게 나오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추가로 이 4대를 러닝머신을 더 구매를 하게 되면 이제는 내년에는 러닝머신 구매 예산은 필요 없는 겁니까? 내년에 또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연도별로 2001년도, 2002년도 쭉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 대 두 대 이렇게 구입을 하고요. 다른 걸 같이 하면서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러닝머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좀 구입을 하려고…….

지금 우리 구청의 체력단련실은 주간에 근무시간대는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없죠?

근무시간에는 사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찍 오거나 저녁에 퇴근해서 하시는 거겠네요?

예.

실제로 하루 평균, 일평균 사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하루 평균 아침저녁 합해서 70에서 8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226쪽에 직원 건강 및 의료보장과 관련한 단체보장 보험료가 감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경상 전출금도 역시 대여학자금 부분도 감소 부분이 있고.

대여학자금은 우리 구에서 상환자가 많기 때문에 감 편성된 겁니다.

상환자가 많아가지고?

예, 상환자가 많기 때문에요.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은 대상자가 늘어난 겁니까?

그것은 올해는 8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다른 구에서는 지금 10만원씩 거의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거기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고요. 또 그게 법이 있더라고요. 보육료지원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하려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8쪽에 국제교류 추진여비하고 시책추진비하고 외빈초청여비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은 국제 관련된 부분인데 올해는 예산집행 실적이 어떻습니까?

금년에 해외비는 기관장이 많이 안 가셨습니다. 구청장님이라든가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일반 교류비만 집행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마라톤이라든가 이런 교류를 위해서 보내는 사절단 이런 사람들만 지원해줬고 그래서 올해는 국제여비가 많이 절약됐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관계도 안 좋고 해서 일본 관련 예산들은 전액 집행을 못 했을 거고.

예, 전액 올해는 안 썼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은 편성해놓되 내년에 역시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한 2, 3년간을 안 가서 내년에는 한 번 가봐야 될 저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본이라든가 중국, 중국도 우리 구청장님 들어오셔서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계획을 해볼까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본, 중국, 미국…….

예, 3개 교류입니다.

3개 교류를 10명, 10명, 7명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구청장도 포함됩니까?

예, 포함됐습니다.

지금 외빈초청이 한 2,000만원 예산편성이 돼 있죠? 그렇죠?

예, 그것도 기시와다시나 자매결연도시에서 오시면 체류비는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국내 자매도시 교류 증진과 관련해서 지금 주로 예산이 편성돼있는 게 국내 자매도시는 어린이문화체험단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영암하고 고성, 청양이 우리 자매결연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계 때 초청을 합니다. 어린이들이라든가 초청을 해서 저희 구에 와서 1박을 숙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면 주로 자매도시 기관장이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가 부담해주는 비용은 어떤 부분에서 비용 부담을 합니까?

와서 1박을 하면 숙박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우리가 내려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호교류차원에서 그렇게 옛날에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내려가면 거기서 체재비는 해주고 또 올라오면 저희들이 체재비를 대주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출장을 가게 되면 해당기관에서 출장비를 다 집행을 하게 돼있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체재비는 공적으로 물론 우리 예산도 좀 들어가지만 거의 다 체재비는 거기서 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칙이 체재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지 우리 기관장이 자매결연지에 갔을 때 우리가 체재비, 숙박비를 출장비 속에 숙박비를 안 주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관장은 물론 우리 예산으로 하는데 초청자 어린이라든가 또 가는 것은 홈스테이로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오고가는 경비는 가는 사람 또는 오는 사람이 대고 ,그 지역에서 들어가는 체재비나 이런 비용은 그쪽 초정하는 쪽에서 대는 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그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꼭 2박 3일 이상은 안 된다든지 인원이 5명이 초과가 되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자매결연지에서 온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게 되면 그쪽 기관에서 출장비, 숙박비, 교통비를 다 수령을 해서 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갈 때는 숙박비를 별도로 안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잠깐만요, 225쪽에 청사안내 도우미 네 명분하고, 예를 들어서 정규직으로 쓸 때 호봉기준 1호봉 기준해서 연봉 비교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입니다. 그 청사 도우미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할게요. 행정위원회에서 이 청사 도우미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로 했을 경우에 예산이 약 3,500이 절감 된다 이런 취지에서 출발됐잖아요? 또 하나는 기간제근로자로 했을 때 계약이 기간제근로자가 1년 아니에요?

9개월입니다.

9개월?

예.

그런데 해 보지도 않고 자꾸 이걸 가지고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십니까? 그만큼 했으면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이 됐었잖아요? 그것도 장시간 토론했었던 사항 아닙니까?

총무과장이…….

물론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 번 말하는 것은 좋은데 그 정도까지 정리돼서 그러면 내년에 한 번 해보자, 해 보세요 한번. 해 보시고 지금 5,987만 6,000원의 예산이 우리가 계수조정해서 나온 금액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금액도 기간제 인건비 다 계산해서 그때 정리가 된 거잖아요? 한번 해 보세요. 한번 해 보시고 또 해가지고 안 되면 내년에 다시 예산편성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답변을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시간상 그 부분은 다음으로 하죠. 230쪽에서 2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34쪽에서 2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238쪽에서 2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240쪽 기관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총…….

질의도 안 끝났는데 질의 자체는 간단해요. 타구의 기관장하고 우리 예산하고 차이를 비교해 보셨어요?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예.

기관업무추진비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까?

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25개구가 똑같겠네요?

예, 똑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50만원에 12달을 곱했죠?

예, 그렇습니다.

타 과에 비해 좀 많은 편이죠?

인원수에 비례해서 편성되는 거거든요. 총무과가 지금 6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타과에 비해서 거꾸로…….

인원수에 의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거든요.

지침기준 한번 읽어보시죠.

과․동별 정원수에 의해서 따라 편성하라고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인원수에 비례해서?

예.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다른 과를 쭉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거의 대부분 비슷하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그렇더라고요. 과별로 인원수가 다 다른데 단순 인원수 기준은 아닌 것 같은데요?

5인 이하는 10만원, 15인 이하는 월 25만원 이렇게 편성하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5인 이하는 10만원?

예, 그 정원에 따라서요.

5인 이하는 10만원, 그 다음 숫자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15인 이하는 25만원, 30인 이하는 35만원, 30인 이상 1인 초과 시 5,000원씩 추가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산출근거, 지금 우리 총무과가 인원이 총 몇 명이죠? 정확하게 60명입니까?

예, 약 60명 정도입니다. 정확하게 53명인데요, 정원으로는 한 60명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쪽에서 2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

잠시만요.

김길자 위원님.

24쪽 자금운용계획에 보면 감소 원인요. 증감 원인요.

청사기금은 현재 우리가 192억을 모금을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모금해놨습니다. 운영계획은 지금 아직 없습니다.

그래요? 전년도 지출액, 전년도 지출계획이 없어서 감소된 건가요?

2013년도 것은…….

수입계획, 지출계획.

2012년도까지 12억 정도 이자까지 해서 그렇게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24쪽 넘겨보십시오. 24쪽 보시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사건립기금.

청사 건립비가 지금 현재 우리가 192억 9,0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자발생이 8억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자 발생분만 여기다 상계시켜 놨습니다.

4억 6,683만 6,000원 이 부분은 뭐죠?

감 편성이지.

감 편성인데 왜 감 편성된 거죠? 그러면 수입이 적은 이유가 뭐죠?

4억 8,600은 이자수입이 작은 겁니다.

이자수입 작은 거요?

예, 적게 든 겁니다.

사회건설위원이니까 이 부분은 몰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관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42쪽에서 2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45쪽 상단부분 세부사업 인터넷방송 및 IPTV운영의 광역방송매체 광고료에서 4,800만원 중 2,400만원을 삭감하였고, 245쪽 하단부분 세부사업 인터넷방송 및 IPTV 운영의 트위터 민원연계시스템 구축에서 2,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사업 콘텐츠 제작의 구정비전 홍보영상에서 5,5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243쪽에 보면 홍보물 활용 구정 홍보해서 소식지 편집위원들이 있어요. 행복소식지 발간, 그리고 꿈나무영등포 어린이신문 발간, 시니어 소식지 발간, 편집위원들이 다 다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전부 다릅니다. 행복소식지는 네 분이 심사위원이시고요, 그리고 꿈나무는 저희 관내에 23개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3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29명이 어린이신문기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집위원. 어린이 신문 편집위원하고 다른가요?

편집위원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소식지 발간하는 편집위원, 그 다음에 꿈나무영등포 어린이신문 발간하는 편집위원.

예,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니어 소식지 발간 편집위원.

시니어는 내년에 새로 신규 사업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행복소식지 발간하는 편집위원하고 꿈나무 어린이신문 발간하는 편집위원하고 같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회, 4회 해서 8회를 한다는 거네요?

예.

명예기자증은 그렇고, 시니어 소식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하는 건가요?

예, 2013년도에 65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 신문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편집위원을 같이 하실 건가요?

아니오. 새로 지금…….

새로 위촉하시나요?

예.

그러면 편집위원하고 명예기자하고 다른가요?

예, 그렇습니다. 명예기자하고는 다른 거죠.

명예기자 따로, 편집위원 따로.

예.

240 몇 쪽까지죠?

245쪽까지입니다.

245쪽에 전산개발비에서 트위터에서 500만원 삭감하셨다는데 이게 500만원 삭감해도 가능한가 보죠?

트위터 민원연계시스템 구축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요즘은 모든 주민들께서 데스크 PC를 이용하지 않고 공간이나 시간이나 어떤 장소의 제약 때문에 모바일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내년도에 구축하고자 한 것은 많은 구민들로부터 현장에서 생활민원을 예를 들어서 쓰레기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생활민원을 불편사항이 있으면 현장에서 즉시 처리코자 해서 저희가 이것을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자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 구축하는 1식 이 내역서 제출 좀 해주시고요.

예, 있습니다.

그 밑에 콘텐츠 제작하는 것도 삭감돼서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때요?

구정비전 홍보영상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도 저희가 2,0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 정도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좀 아쉽지만 일단 뭐…….

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좀 아쉽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242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약 3,8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은 어느 항목에서 증액이 됐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통반장 일간지구독하고 지역신문 구독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증액시킨 사유는요?

통반장 일간지를 저희가 통반장님들께 신문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나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금년도에 반장님이 총 4,828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35.8%만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더 많은 다양한 저희 구정이나 이런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100부 정도를 더 해서 38.1% 정도까지는 이분들에게 혜택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구독료를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역신문은요?

이것은 지역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한 100부 정도 증편을 하고자 하는데 지역신문은 가장 대표적인 게 영등포신문하고 영등포투데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등포신문과 영등포투데이를 저희가 증보를 한 게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한 100부 정도를 더 증보를 해가지고 저희 주민들에게, 지역소식을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이 지역신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신문을 100부 정도 증편을 하고자 예산 반영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이 통반장 신문구독하고 지역일간지 구독이라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해서 기간별로 올해 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보도 교육용 자료집 발간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직원 교육용 책자 발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이 직원 교육용 책자는 어떤 거냐 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많은 사업과 노력과 열과 성을 다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각종 성과도 나고 있는데요 그 성과를 낸 거에 비해서, 물론 저희 홍보관광과의 책임도 있겠지만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언론기법이나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언론에 많은 다양한 얘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집은 몇 부 발간 예정이에요?

정확한 부수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생각을 해보지 못 했는데 이 정도 금액은 가져야만 양질의 자료집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집은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겁니까?

직접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외부 직업 언론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BS, 작년에도 KBS 기자로부터 아트홀에서 교육도 시켰지만 그런 것처럼 전문 언론인을 통해서 교육자료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올해 처음 들어온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 교육용 자료집 발간, 본 위원은 참 생소한 내용인데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반적인 대기업조차도, 수십 만명의 종업을 갖고 있는 대기업도 이런 자료집, 직원들한테 언론을 대하는 교육을 시킨다 이런 것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거든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매년 엄청난 양의 기사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좋은 것들, 또 직원들 교육도 할 수 있고 아울러서 홍보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뽑아서 저희가 책자로 발간을 합니다. 이걸 한 500권 정도 발간을 해서 유관부서에 주기도 하고 직원 교육용으로도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500권에 대한 예산이 1,500만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자료집이라는 게 교육용 자료집을 이야기하니까 과연 그걸 우리 공무원들이 누가 볼까?

사례별로 중앙 매체에 났던 것, 방송에 나온 것 이런 걸 분류를 해서 구성은 어떻게 하고 사진도 방향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은지 이런 전반적인 걸 보면…….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홍보관광과가 있기 때문에 홍보관광과에서 각 국․과에서 언론과 관련해가지고 보도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으면 홍보관광과에서 주관해가지고 모든 걸 다 편집해서 실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전문부서가 있어서 다 하고 있는데 일반부서는 이 교육 아무리 시켜도 일반적으로 몰라요.

위원님 말씀 도중에 제가 답변 올리겠는데요, 그래서 더욱 더 이런 자료집이 저희는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많은 내용을 가지 고, 일반부서에서 했던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수합해서 아니면 발췌해서 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성과를 냈던 부서에서 좀 더 디테일(detail)하게 움직여 주면 좀 더 많은 얘기가, 풍성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저희가 보기에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코자 해서 이 자료집을 발간코자 했던 겁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간행물 구독과 관련해서 이것은 우리가 일반 간행물을 구독하는 비용이죠? 우리가 홍보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 간행물을 구독하는 겁니다.

일반 간행물은 간행물 내용이 주로 어떤 간행물입니까?

홍보 간행물에는 정기 간행물이 있고 일반 간행물이 있는데 일반 간행물은 연합연감, 이코노믹 리뷰 등 해서 한 6, 7종 됩니다.

6, 7종?

예.

이게 배포부서는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과에서, 저희 과.

과 비치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에 비치를 하기에는 2,780만원의 금액이 좀 커 보이네요?

언론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간지 구독은 각 부서별로 배포가 되고요, 기타 간행물 500만원은 저희 부서에서 구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간신문 스크랩 프로그램 이용료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희 직원이 매일 아침 6시에 출근을 합니다. 저희가 당번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종 언론매체에서 저희 영등포를 대상으로 기사화시켰던 내용을 전부 발췌를 합니다. 그래서 지면 정보를 활용해서 기사를 다운받는데 사용되는 사용료입니다.

신문사에 접속해가지고 다운받는데 드는 사용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문사에다가 주는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보통 신문을 스크랩을 해가지고 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보기 좋게 스크랩하는 기법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쪽의 프로그램 이용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사용료인 거죠.

프로그램 사용료죠?

예.

이것은 프로그램 사용료가 좀 비싸 보이네요. 이것은 매년 예산이 들어갑니까? 올해도 이 예산 집행했습니까?

예,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800만원 정도면 비용은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언론공보 업무추진비 일단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244쪽에 구정홍보물 제작이 1종이 500만원인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타 시‧도에서 저희 구로 전입을 오시거나 아니면 타 구에서 저희 구로 전입을 오시면 우리 구 실정을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빨리 적응되실 수 있도록 생활민원 있지 않습니까? 청소 등 생활에 밀접한 내용을 수록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구정생활 안내 책자를 말하는 겁니다.

책자요?

예.

책자 몇 부 발간 비용이죠?

1종을 하는데 지금 민원실하고 18개 동사무소하고 해서 한 300부 정도 이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00부 같으면 실제로 이 부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해보고요, 만약에 반응이 좋으면 내년도에 좀 더 추가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방송, IPTV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약 5,500 정도 증가가 됐는데 구체적인 증가항목은 어느 쪽에서 증가됐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광역 방송매체 광고료하고요 트위터 생활민원, 현장에서 즉시 발견해서 요구할 수 있는 생활민원을 위한 트위터 민원연계시스템 구축비가 증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약 5,500 정도 약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광역 방송매체 광고료, 광역방송이라 함은 어느 방송매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역방송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전국방송을 얘기하는 거죠, 전국.

아! 전국방송?

예, 그렇습니다. KBS, MBC YTN, MBN 이런․…….

KBS, MBC, YTN 등 전국방송이다?

예.

우리 구가 전국방송에다 해야 될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국에 243개 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저희 영등포를 아는 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봄에 하는 100만 이상이 이용을 했다는 봄꽃축제 때도 인접 시‧도인 부천시에서 영등포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의도 하면 아는데 영등포 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 영등포를 알릴 수 있는 것을 전국 광역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광고를 하고자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봄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방송, 전국방송이죠. KBS나 YTN이나 이런 데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오는데요 행사당일 등등 그런 것만 나오지 구체적인 저희 영등포에 대해서 알리고 있는, 그러니까 벚꽃에 대해서만 나오는 거지 저희 영등포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있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이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우리 홍보관광과장님 우리나라 전국 지자체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243개로 알고 있습니다.

243개. 그러면 243개의 지자체가 이제 전부 다 전국방송에다가 다 때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당위성을?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 영등포만 이걸 해야 되느냐 이거죠.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위터 민원연계시스템 아까 애기를 하셨는데 이것 올해 처음으로 한 번 개발해 보겠다라는 거죠?

예, 내년에.

서울시가 지난번에 트위터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스마트폰과 연동된 민원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운영을 한 건 알고 있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용실적도 알고 있죠?

예.

그러면 트위터 민원연계시스템 구축비용만 2,000만원에다가 앞에 일반운영비에 여러 가지 기자재들 해가지고 약 6,700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상당부분이 그쪽 부분이죠?

예.

그러면 실제로 2,000만원에다 대충 한 5,000에서 7,000 정도…….

아닙니다.

그러면요?

트위터 민원연계시스템만 해가지고는 구축비를 2,000만원 했고요, 그 다음에 자문단 운영비 등으로 해서 한 300만원 정도 별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얼마입니까?

약 2,300만원 정도 됩니다.

2,300만원?

예.

그러면 여기에 공공기록물 DB백업용 외장하드, 카메라 가드, 카메라 배터리 팩, 포커스 그립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예, 관계 없는 겁니다.

IPTV와 관련된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트위터 민원연계시스템 이것은 성공하리라 봅니까?

저희는 많은 호응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로 그런 판단을 합니까?

일단은 지금 가장 대중적인 게 모바일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트위터 민원연계시스템 자체가 모바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의 접근성과 시간과 공간의 호환성이 좋기 때문에 바로 민원처리가 연계가 돼서 구민이 요구하는, 원하는 민원이 즉시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생활민원은 상당한 호응도를 가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위터 사용하지 않는 주민 분들은 쓰지 못하겠네요.

그것은 별도로 부서의 민원을 통해서도 충분히 민원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내용을 보니까 지난번에 서울시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민원처리 했던 시스템 개발했던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저조해가지고 서울시도 큰 고민에 빠진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또 한다고 하시니 과연 이게 또 성공을 할까?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정부 차원에서나 큰 기관, 뭔가 트위터 시스템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인책을 우리 영등포구청이 갖고 있으면 참 좋은 건데 실제로 영등포구청의 경쟁력으로 봐가지고 유인책이 별로 마땅치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도 유인책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거의 그 시스템의 활용도가 뚝 떨어진 상황이라서 본 위원이 우려가 돼서 자꾸 질의를 해보는데 과연 이게 성공할까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의회에 오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제가 지금 위원님께 답변 말씀을 올리지 않습니까? 이 트위터 민원연계시스템 구축은 주로 하는 게 생활민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올렸습니다만 구민 분께서 생활민원 그러니까 쓰레기, 주차, 가로등 이런 걸 바로바로 모바일을 이용해서 저희에게 민원 제기를 해주시면 바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시스템 문제가 아닌 이런 게 구축이 되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정비전 홍보영상에 대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 이것은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네요. 그러면 넘어가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동료 위원님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42쪽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일간신문 구독은 1만 5,000만원×120부잖아요.

예.

그런데 통반장 신문구독 일간신문은 왜 1만 8,000원×120부입니까?

아, 이것은 그렇습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은 저희가 여섯 가지 신문을 구독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일간신문 1만 8,000원짜리 120부는 가격이 경향과 한겨레가 1달 이용료가 1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경향과 한겨레신문을 얘기하는 거고요. 1만 5,000×2,293부로 되어 있는 것은 서울신문, 문화일보, 내일신문, 세계일보 네 개 종이 되겠습니다. 구독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신문마다 구독료가 달라서.

예, 그렇습니다.

일간구독 신문은 1만 5,000원짜리고.

1만 8,000원이고요, 기타 신문은 1만 5,000원입니다.

통반장 신문구독은 한겨레하고 어디라고요?

일간신문은 경향과 한겨레신문이고요.

그 다음에 통반장 신문구독은?

기타 신문 1만 5,000원짜리 얘기하시는 것은…….

일반수용비 중에서 일반신문 구독해가지고 1만 5,000원짜리가 있고, 통반장 신문 구독해가지고 일간신문 해가지고 1만 8,000원짜리가 있잖아요. 그 차이점이 뭔가?

예, 그러니까 1만 8,000원짜리는 구독료가 1만 8,000원짜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문은 2종을 보는 겁니다, 경향과 한겨레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만 5,000원은 서울, 문화 내일, 세계일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통반장님들 몇 %를 지금 드리고 있다고요?

지금 현재 35.8% 인데요. 1,729분에게 지금.

지금 그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 현재 통반장님들에게 가는 게 통장님들은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반장님들의 일부 1/3 정도도 안 들어가요. 한 통에 보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을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실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내년도 예산 때문에 사전에 각 동에 요 구했더니 한 580부 정도 증보를 해달라고 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일단 100부만 증보를 하고 추후에 좀더 예산 사정이 나아지면 점점 더 증액을 해서 이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반장님들한테 주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반장님들 빼든가 둘 중에 한 가지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지. 반장님들 중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니까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저희가 배부할 때 이런 면을 참고해서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46쪽에서 2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47쪽 하단부분 세부사업 관광코스 및 관광상품개발 연구용역에서 4,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247쪽에 부군당제 지원이 있어요. 거기 보면 4,400만원이 아마 시설비 쪽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어디어디 할 계획에 있죠?

이것은 위원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다섯 곳이 있습니다. 다섯 곳이 있는데 신길2도당이 굉장히 지금 건물이 노후되고 해서 신길2도당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길도당 한 군데 4,400만원 시설비예요?

이게 부군당 시설보수 작년에 600만원에서 총 4,400만원이 금년에 증액이 됐는데 저희가 요구한 예산액은 5,000만원입니다. 저희가 부군당별 현장조사 및 의견수렴을 했더니 시설보수가 가장 시급한 게 신길2도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길2도당 건축비로 5,000만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축비예요, 아니면 시설보수예요?

시설보수 및 건축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5,000만원이.

예.

새로 짓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요구액이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쪽에서…….

정자 하나 짓는 건데.

예, 정자.

산출근거가 있죠?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600만원은 보수한 건가요?

예.

이것은 어디어디에 썼죠?

금년에 보수한 거는 담장 보수를 한 건데요.

어디 담장이죠?

신길2도당 담장 개선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600만원도 신길도당의 담장 보수하는데 쓰셨고.

예.

또, 내년에 5,000만원 예산 증액해 놓은 게 또 신길도당의 신축비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산출근거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246쪽 플래시 애니메이션 제작 이 부분에 대해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정,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독감예방에 대해서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 직원이 자체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가장 주민들께서 가장 쉽게 그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만화로 내용을 엮어가지고 만들어서 송출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출은 어디를 이용해요?

IPTV하고 인터넷방송을 이용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되고 있는데 왜 여기 제작비가 또 올라왔죠?

이것은 제작을 하려면 프로그램을 좀 사야 됩니다, 위원님!

아, 지금 이야기는 매번 바뀐 애니메이션을 올린다는 이야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