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최조웅 의원님의 지역구인 송파구 영풍초등학교 학생 30여 명이 우리 서울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이번 제242회 정례회 회기 중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중구 제1선거구 출신 최강선 의원님과 마포 제1선거구 출신 박태규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및 중소기업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동작 제4선거구 출신 서영갑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관악 제2선거구 출신 이행자 의원님과 용산 제1선거구 출신 김제리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5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9건, 위원회 제안 의안 3건, 교육감 제출 의안 1건, 시민 제출 청원 2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김현기 의원 소개로 민정선 외 5,015명이 제출한 일원역 출입구 캐노피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은 2013년 1월부터 설치공사를 착수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조웅 의원 소개로 최성오 외 254명이 제출한 문정도시개발지구 축산농민들의 생활대책 수립에 관한 청원은 관련 소송의 판결 결과 등에 따라 수용이 불가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김명신 의원님, 서초구 출신 김용석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안제출 현황입니다. 강희용 외 39명이 발의하고, 또한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환진 의원 외 13명이 발의하고 아울러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심사결과 각각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효자동 사랑채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김형식 의원 소개로 김천섭이 제출한 (재)세종문화회관의 불합리한 임대계약 시정에 관한 청원, 최홍이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12년도에서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서와 2011년도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에 이석과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긴급한 현안업무 관계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석을, 서울메트로 사장은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 교섭과정으로 인한 건강악화 관계로, 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2012년 지방공무원 국외연수관계로 각각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별로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발언 또는 토론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자투표와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니터 화면의 버튼을 먼저 누른 다음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누르시면 전자투표가 완료됩니다. 투표 종결 선포 전까지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거나 종결 선포 후에 누르시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기능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진행요원을 통해 즉시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신 의원 대표발의)(김명신ㆍ김생환ㆍ박운기ㆍ서영진ㆍ서윤기ㆍ신원철ㆍ오봉수ㆍ이형석ㆍ장정숙ㆍ정문진ㆍ조규영ㆍ한명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조웅ㆍ곽재웅ㆍ김기만ㆍ김기옥ㆍ김문수ㆍ김용성ㆍ김종욱ㆍ박기열ㆍ박래학ㆍ박준희ㆍ서영갑ㆍ서윤기ㆍ신언근ㆍ유청ㆍ이정찬ㆍ이정훈ㆍ임형균ㆍ장정숙ㆍ정희석ㆍ조상호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인택환ㆍ김광수(노원)ㆍ김기덕ㆍ김명신ㆍ김문수ㆍ김용석(서초)ㆍ김태희ㆍ서영진ㆍ서윤기ㆍ오봉수ㆍ오승록ㆍ장정숙ㆍ전종민ㆍ정상천ㆍ최보선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의회 부모교육과 행복가정네트워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명신ㆍ김광수(노원)ㆍ김기만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정태ㆍ김형식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준희ㆍ서윤기ㆍ오승록ㆍ유청ㆍ윤명화ㆍ이원기ㆍ이정훈ㆍ임형균ㆍ정문진ㆍ정세환ㆍ조상호ㆍ최강선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소속 서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42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201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 외 4건을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에 근거하여 매년 1회 14일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2012년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총 14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결한 후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감사결과를 수립하여 최종 채택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57건, 건의사항 782건, 자료제출요구 등 기타 1,047건으로 총 2,986건이 적출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1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80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 한 명이 가입 가능한 연구단체의 수를 1개로 제한함에 따라 의원의 연구 및 정책개발활동 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원 한 명이 가입 가능한 연구단체의 수를 조정하여 의원의 정책 및 입법활동을 활성화하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14호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구성결의안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063호 서울특별시의회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구성결의안은 서울특별시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자기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125호 서울특별시의회 부모교육과 행복가정네트워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차원에서 서울시민의 행복한 가정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역 내 학부모와 교육청, 시민단체와 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서울시민의 행복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강무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81번, 제1082번, 제1084번 등 조례안 3건과 의안번호 제1101번, 제1102번 민간위탁 동의안 2건, 의안번호 제1100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의안번호 제1147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희용 의원 외 39명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47번 행정자치위원회 대안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현행 취ㆍ등록세에서 보통세로 변경하고, 보통교부금 교부시기를 월별 교부로 명시함으로써 자치구의 안정적 재원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를 자치구 현실에 맞게 변경ㆍ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재원조정교부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서울시의 재정상황과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수요충족도 등을 감안하여 서울시장의 제출안인 보통세의 20%보다 높은 21%로 하되 서울시의 재정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3년도에는 재원조정교부율을 20.5%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따를 경우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보다 약 927억 원 증액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은 조정교부금에 대한 자치구 등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한정된 재원을 토대로 설득력 있는 조정교부금을 산출하기 위해 끝없는 협상과 타협 등 각고의 노력 끝에 마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2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바쁜 시간일정 중에도 시세감면조례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위해서 나온 이유는 명확합니다. 서울시 재정이 지금 적자를 해소하고 균형재정을 위해서 가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면서 감면대상 사업을 보니까 8번에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9번에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감면효과가 ’13년, ’14년, ’15년에도 금액적으로 실질적인 감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감면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정책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나 과세기술상의 이유로 감면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면내용을 열세 가지나 벌여놓고 실제적으로 감면효과도 없는 것을 대상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감면대상을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그런 경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 재정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은 지출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시장이 공약하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엄청난 지출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하게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것은 막고 나갈 것은 많고, 앞으로 시 재정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재정 경직성이 굉장히 강화될 것입니다. 감면을 남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조세원칙에 굉장히 위배되는 것이고요. 연례적으로 당연히 이연시키는 그런 감면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여기에서 너무 많은 부분, 금액적으로도 실제로 감면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면대상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각각 분야에 있어서 시민들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시 재정 전체 차원에서 감면을 어떻게 우리가 적절히 통제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재정경직성 문제 부분에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고민을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감면사항들, 감면효과도 없으면서 감면대상사업에 포함시키는 것,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감면이 되는 사업은 세 가지 정도입니다. 실제 전통시장 등의 감면은 연간 전체 서울시에서 감면효과가 1억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감면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재정적인, 행정적인 지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안에 대해서 또다시 감면을 해 주는 이중 삼중의 지원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불균형,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정책적인 도움을 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제를 하고 한 분야의 제대로 된 정책으로 밀어주는 것이, 예산으로 하는 것이 낫지 감면을 남발시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충정에 대해서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고민을 나누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47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찬성 6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민간위탁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민간위탁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직원 직무 스트레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김명수 의원 발의)(김광수(도봉)ㆍ김명신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종욱ㆍ박운기ㆍ박진형ㆍ이경애ㆍ임형균ㆍ장환진ㆍ정세환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대표발의)(조상호ㆍ김인호 의원 발의, 강희용ㆍ공석호ㆍ김기만ㆍ김기옥ㆍ김명신ㆍ김문수ㆍ김연선ㆍ김용성ㆍ김정재ㆍ김정중ㆍ김정태ㆍ박래학ㆍ박운기ㆍ박진형ㆍ성백진ㆍ신승호ㆍ신언근ㆍ오필근ㆍ윤명화ㆍ이강무ㆍ이경애ㆍ이정훈ㆍ임형균ㆍ정희석ㆍ최웅식ㆍ최조웅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수 의원 발의)(서윤기ㆍ윤명화ㆍ박운기ㆍ이미성ㆍ김종욱ㆍ정세환ㆍ이정찬ㆍ문상모ㆍ전철수ㆍ김용석(도봉) 의원 찬성) 2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인턴 및 고용지원사업 취업자 교육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서울동행프로젝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노원구 제6선거구 출신 민주통합당 유청 의원입니다. 금번 제242회 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은 김명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최근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학력 위주의 고질적ㆍ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공청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자의 범위에 졸업예정자를 포함하고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책무를 지는 공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였으며, 고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채용규모를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조치 등 조문 해석상 혼란이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 준비기간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상호, 김인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농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도매시장 내 주요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의무,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시행규칙의 규정을 조례로 상향 규정해 도매시장의 발전과 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본 조례안이 발의된 이후 수차례에 걸친 위원회 회의와 간담회,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관련 전문가와 유통인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위원회는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지정유효기간 연장제안을 농안법과 상충 가능성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로 하고 시장도매인제도의 시행시기를 시설 현대화 2단계 사업의 완료시점으로 정하였으며, 강서시장의 시장도매인 수와 가락시장 청과부류 시장도매인의 자본금 규모를 시장상황에 맞도록 정비하는 등 일부 사항을 수정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기금 관련 조례 개정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도 말까지로 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기금 일몰제도 도입취지에 공감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안은 지식재산기본법의 시행에 따라서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활동 활용을 촉진하고 시 상황에 맞는 지식재산 기반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식재산 분야의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의 개정 필요성 등에 공감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수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것으로 모든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시의회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발생되는 회의운영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위탁사무만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의회 운영과 행정적 절차이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인턴 및 고용지원사업 취업자 교육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비롯한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찬성 5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김연선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연선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저희들이 이 개정조례안의 요지는 신규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그대로 하기로 하고, 재위탁, 재계약 등이 있을 때 저희 시의회의 동의안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종전의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유감스럽게 우리 의장님이 발의를 하셨네요. 제가 사실은 반대토론을 신청할지도 모르고 이 안건이 들어온지 조차 몰랐습니다. 지금 갑자기 연락을 받고 이 안건이 올라온지 알고 와서 조금 두서가 없지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민간위탁을 주는 본래의 목적이 우리 단순사무 그런 것을 굳이 하지 말고 비용이라든지 여러 업무를 하기 위해서 맡기자는 목적 하나, 또 하나는 전문적 지식은 우리가 없으므로 경영효율화를 통해서 그 전문성을 이용해서 비용을 좀 줄이고자 하는 것 이 두 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노무를 떠나서 전문성을 표방한 그들의 효율성으로 해서 과연 우리들이 그런 비용절감이 있었냐 했을 때 상당한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5대 구의원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은 수의 중구 구의원들이 집행부하고 싸워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문항 때문에. 재위탁 시에, 이 내용은 뭐였냐면 집행부가 월권이다, 너희들이 동의를 하면서 너희 권한을 갖느냐 못 갖느냐는 것까지 하면 우리가 업무를 못한다. 그러니까 한 번 준 것에 대해서 하지 못한다를 저희는 대법원까지 많은 압력을 가해서,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면 2011년 제가 시의원 되고 민간위탁동의안이 서울시에는 전무했어요. 의회에서 동의 받는 항이 전부 빠졌는데 마침 제가 재경위원회에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감지하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지를 의원님들이 아시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동감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러자 2011년 2월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오케이, 그게 번거롭고 집행부에 대해서 그럴지라도,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마이너다. 시민의 대표, 구민의 대표가 이런 동의안을 가지고 왜, 본래 시에서 해야 되고 구에서 해야 되는 것을 민간에게 옮길 때는 감시자로서 견제하는 장치로서 의회가 당연히 해야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해서 하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당시까지 제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은 우리 의회가 이렇게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방치를 시켰어요.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의 집행부가 깔고 앉아 있었어요, 그것을 보류하고. 그만큼 시 집행부나 구 집행부에서 이게 껄끄러웠습니다. 하는 게 괴롭습니다, 할 때마다 자료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어서 한번 1차 해 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제안이유는 뭐였냐면, 지금 요지는 이거거든요. 재위탁하고 그럴 때 보고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동의가 아니고. 상임위에 보고하면 시의회의 동의로 갈음한다는 거거든요. 그 갈음이 제목이 뭐냐 하면 효율성입니다. 우리가 또 시 집행부의 효율성을 빙자로 한, 우리들이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우리가 시 집행부를 무조건 효율성을 저해하는 집단은 아니고 우리 예산의 많은 부분이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 예산의 10몇 %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 있는데 일단 넘어가면 그것이 되돌아올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게 민간위탁을 모태 법에서 기본을 제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마치 서울시에서 제대로 하는 것인 양 심의위원회 뭐뭐뭐뭐 해서 사전동의를 충분히 거치는 것처럼 포장을 했어요. 그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구에서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서울시가 안 하고 있다, 그 점을 잡아서 한 겁니다. 저도 효율성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저희가 이미 짚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재위탁의 문제를 상임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안 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도 안 달라졌을 겁니다. 민간위탁이 뭔 일인지도 몰라요. 서울시의 복마전 이 많은 일에 돈이 흘러가는데 어떻게 가는지 조차 우리 의원이 알 수 있는 한계가 그나마 재위탁이고 모일 때 우리가 한 번 점검을 하거늘 우리가 이제 한 번 해 보고는 또 이들의 논리에 또 이렇게 효율성에 또 이렇게 가는 현실이 참 안타깝고, 그게 안타까운 제 근본취지고,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안타까운 것은 의회, 좋습니다. 의원이 발의하고 할 때 많은 생각을 하고 하고요. 더군다나 민간위탁동의안은 시 집행부의 엄청난 압력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것으로 저희가 굉장히 재경위에서도 어렵게 통과시키고 그것이 해묵히고 뭐하고서 겨우 우리가 이번에 한 번 해 봤어요. 그런데 효율성을 핑계로 했을 때는 적어도 본 의원에게 사전에 이런 데 의원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우리 시가 과연 이것을 이대로 함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의장님이, 더군다나 의회를 이끄는 상징성 있는 의장님이 과연 우리 의회의 동의권이 어떤 것이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나마 우리가 볼 수 있는 찬스를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이 문제를 신중하게 절차상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걸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아무 내용도 모르고 요즈음은 우면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우면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회의장에 못 왔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나를 위해서 반대신청을 해 주셨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자,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제가 여기 나와서 얘기하면 네 말은 옳으나 그다음에 오는 말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감히 여기 본회의장 오기 전에 상임위 토론할 때 이것을 제안한 재경위 출신으로서 2년 동안 싸워 온, 알고 있는 재경위 위원들이 적어도 본 의원한테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그 한마디, 의장님 또한 시의회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공무원들은 얘기할 때. 의원님, 의원님들이 이것 좋아해야 될 일이고, 의원님들이 심사하고, 예산권밖에 없잖아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 줄 수 있는 권한밖에 없는데 이것 해 주면 얼마나 의원님들에게 권한을 실어주는 것인데 이것을 왜 마다하는지 모르겠어요. 소수의 공무원들 그럽니다, 조심스럽게. 그래서 일단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희가 비록 작지만 일개 구의원들이 민간위탁의 폐해 이런 내용들이 한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재심사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의 답답함 때문에 작지만 큰 싸움을 해서 이룬 업적입니다. 대법원에서 우리들이 거대해서가 아니라 의회의 동의권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상징적으로 해 준 것인데 우리 시의회가 유감스럽게 이만큼 해보고 효율성 운운하면서, 효율성 이전에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 2년 정도 해보고 정말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토론을 해 보고 과연 이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은 동의권을 포기한다는 것이거든요. 보고한다는 것은 동의권이 없는 것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신규는 이미 갈 데로 다 갔습니다. 신규 해 봤자 이제 한두 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의원님들한테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의장님이 발의자로 썼고 이런 데에서 얼마나 의원님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제가 감히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시의회의 예산권 못지않은 중요한 우리의 권한이고, 우리가 싸운 업적이라는 것을 정말 인정하셔서 오늘만은 의원님들이 우리 의회 본연의 그런 데 해서 좀 제대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출신 김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의원 김용석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연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민간위탁사무의 방만한 운영과 시의회의 철저한 견제, 감시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모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생각을 같이 하고 계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초 조례 발의에서 재의요구까지 거치면서 힘겹게 쟁취한 조례라서 더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 또한 전반기부터 재경위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김연선 의원님의 심정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민간위탁조례는 최초 조례 제정 시에 동의의 대상과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가, 민간위탁의 투명성, 책임성 확보와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신규 민간위탁은 당연히 논란의 여지가 없었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재계약이라든가 재위탁을 포함할지 또는 단순 청사관리나 청소용역까지도 포함할지 또 액수가 소액이거나 기간이 1년 미만의 단기 위탁사무까지도 포함할지 결정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논의 당시에. 결국 치열한 논의 끝에 발의자이신 김연선 의원님의 뜻을 존중해서 일단 모든 위탁사무,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도록 의회에서 통과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이 되었고, 현재 12월이니까 한 9개월 정도 흘러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실제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임위에서 심사해 보셨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여러 건이 올라와 있으시고, 지난 9개월 동안 본회의장에서 처리를 해보셨습니다. 총 382건인데 보건복지위원회에 177건, 환수위에 67건, 재경위 39건, 문화체육관광위 60건 이렇게 한 382건이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주로 한 4, 5개 상임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77건이니까 우리 의회가 매달 열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가 한 회기당 20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하는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민간위탁조례는 행정사무를 과연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 있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민간위탁조례의 근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은 신규 사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이것이 과연 직영이 나을지 민간위탁이 나을지에 대해서 검토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한 9개월 동안 382건을 다 다루어보니 불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더라 그래서 효율성을 개선해 보자 이런 취지로 발의가 된 것입니다.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 동의를 신규 민간위탁사무로만 한정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의회 심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업무보고, 시정질문 등 과정을 통해서 민간위탁의 절차와 내용상의 위법 부당성을 심도 있게 지적할 수 있다는 점을 의원님들이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무쪼록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9일 제18대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천만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소중한 주권을 한 분도 빠짐없이 행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도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33명, 반대 16명, 기권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민간위탁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인턴 및 고용지원사업 취업자 교육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서울동행프로젝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5. 서울특별시 맑은서울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차순 의원 대표발의)(이차순ㆍ김용성ㆍ김정중ㆍ김제리ㆍ김진수ㆍ김진영ㆍ김춘수ㆍ김태희ㆍ박태규ㆍ오봉수ㆍ오필근ㆍ이경애ㆍ임형균ㆍ정용림ㆍ최조웅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8.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 보전을 위한 완충구역 지정과 관리에 관한 청원(박운기 의원 소개) 29.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한강둔치 주차장 재임대 요청에 관한 청원(이정찬 의원 소개)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은평 제1선거구 민주통합당 이순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242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9건 등 15건에 대하여 의결한 사항을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장으로 하여금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게 하여 응급의료사업의 정책개발 및 실무를 지원하고 재난대비 응급의료 지원, 병원 간 이송 지원, 취약계층 응급의료 지원 등 서울시 응급의료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서울시민들에게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의 설정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사항을 규정하여 내실 있는 기금운용에 기여할 수 있고 행정의 신뢰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재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민간과 공공 간의 균형적인 보육전달체계 구축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안 제정에 대한 입법취지는 긍정적 측면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내 공립어린이집의 설치조항 등 일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에 대하여서는 수정보완이 필요하고 동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관련성이 낮은 일부조항은 삭제하며 그밖에 일반적인 입법 예에 맞추어 자구 등을 수정할 부분이 다수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은 청소년복지계정을 폐지하여 일반회계에 통합하고자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금년 9월 28일에 서울시 조직이 개편되어 직제명이 일부 변경되어 그 내용을 반영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은 기부ㆍ나눔 문화의 사회적 확산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회가 희망온돌사업 기획, 실행, 평가 시에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 위원의 수, 위원의 자격,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근로자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 공사 제외)의 100분의 1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였는데 구매주체가 시청이 되는 경우에는 자기모순에 빠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고 또는 제출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여 가결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9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동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의결정족수에 충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곧 본회의장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직원들은 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님들을 회의장 안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고,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금곡청소년야외체험학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내곡청소년야외체험학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립 서울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서울역 무료급식장 따스한채움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6.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7.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8.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남 제3선거구 출신 성백열 의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석호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유가보조금 부당수급자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가 유가보조금 부당수급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까지 서울시 운행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2015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내버스의 대폐차 수요 및 서울시 예산 여건 등을 감안할 때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원이 위치한 행정동 주민에게 시설이용료의 25%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조례와의 형평성 및 타 지역주민의 민원제기 우려 등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박기열 의원 외 16명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은 국가의 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해 도시철도요금을 감면한 경우에는 공익서비스 제공비용을 국가가 도시철도운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감창 의원이 소개한 위례~신사 철도노선(안) 변경요구에 관한 청원입니다. 위례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으로 추진되고 있는 위례 신도시 연계철도 노선을 올림픽훼밀리타운 아파트 단지 외곽으로 추진해 줄 것을 바라는 것으로 주민불편 및 아파트 구조안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동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동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의원 여러분,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의원님 모니터에 이상이 발생하여 전자투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요원께서는 투표를 못하신 의원님들께 투표용지를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신 의원들께서는 찬반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2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5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도시철도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 도시철도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위례~신사 철도노선(안) 변경 요구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 위례~신사 철도노선(안) 변경 요구에 관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8.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렇게 하시지요.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9.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0.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1.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2.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결과 1. 201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5인) 강감창 강태희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제리 김종욱 김창수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서윤기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정찬 이진화 이창섭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서영진 이명영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67인) 강감창 강태희 고만규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제리 김종욱 김창수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이강무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정찬 이진화 이창섭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조상호 진두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1인) 류수철 기권의원(3인) 윤명화 조규영 주찬식 3.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67인) 강감창 강태희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제리 김종욱 김창수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이강무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진화 이창섭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조상호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류수철 윤명화 전종민 조규영 4. 서울특별시의회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66인) 강감창 강태희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제리 김창수 김현기 김형식 류수철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정찬 이진화 이창섭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조상호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7인) 김정중 김종욱 김희전 남재경 박양숙 이강무 조규영 5. 서울특별시의회 부모교육과 행복가정네트워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4인) 강감창 강태희 고만규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동승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제리 김종욱 김창수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진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이강무 이명영 이미성 이정찬 이진화 이창섭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조상호 진두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김정재 이순자 전종민 조규영 주찬식 6.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2인) 강감창 강태희 고만규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영수 金勇錫 김인호 김종욱 김창수 김현기 김형식 남재경 문종철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진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 청 윤명화 이강무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진화 이창섭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김기만 김미경 金容錫 류수철 이순자 7.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7인) 강감창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인호 김정재 김종욱 김창수 김현기 김형식 남재경 문종철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진 서윤기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 청 윤명화 이강무 이명영 이미성 이순자 이진화 이창섭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상호 8.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6인) 강감창 강태희 고만규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인호 김정재 김종욱 김창수 김현기 김형식 남재경 문종철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진 서윤기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 청 윤명화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진화 이창섭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강무 9.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47인)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김인호 김창수 김형식 남재경 문종철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오봉수 오필근 유 청 윤명화 이강무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창섭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용림 최조웅 최홍이 허광태 반대의원(8인) 강태희 金勇錫 김정재 김춘수 이종필 이진화 전종민 진두생 기권의원(6인) 강감창 정상천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한학수 10. 서울특별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4인) 강감창 강태희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창수 김춘수 김현기 김형식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필근 유 청 윤명화 이강무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진화 이창섭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이종필 전종민 최조웅 한학수 13.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9인) 강감창 강태희 공석호 金光洙 김기만 김동승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창수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오봉수 오필근 유 청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정훈 이진화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춘수 14.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9인) 강태희 공석호 金光洙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창수 김춘수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오봉수 오필근 유 청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순자 이정훈 이진화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강감창 15.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2인) 강감창 강태희 공석호 金光洙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창수 김춘수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필근 유 청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정훈 이진화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제리 16.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2인) 강감창 강태희 공석호 金光洙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창수 김춘수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필근 유 청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진화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7인) 강감창 강태희 金光洙 김기만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창수 김춘수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진 서윤기 양준욱 오봉수 오필근 유 청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순자 이진화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신원철 이상호 18.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9인) 강감창 강태희 공석호 金光洙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창수 김춘수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진 서윤기 양준욱 오봉수 오필근 유 청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진화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주찬식 채재선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신원철 19.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9인) 강감창 강태희 공석호 金光洙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춘수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필근 유 청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순자 이진화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원기 20.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33인) 金光洙 김기만 김동승 김명수 김명신 김미경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종욱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진 신원철 오봉수 오필근 유 청 이강무 이미성 이상호 이형석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반대의원(16인) 김기옥 김연선 김영수 김정태 문종철 이경애 이명영 이순자 이원기 인택환 장정숙 정상천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한명희 기권의원(10인) 강감창 강태희 김문수 김정재 김제리 김창수 김춘수 남재경 성백열 최조웅 25. 서울특별시맑은서울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9인) 강감창 강태희 고만규 金光洙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명수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창수 김춘수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원철 오봉수 오필근 유 청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차순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진두생 최조웅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한명희 26.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8인) 강감창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명수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창수 김춘수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원철 오봉수 오필근 유 청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순자 이차순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환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조상호 진두생 최조웅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미성 주찬식 27.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4인)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명수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창수 김춘수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진 신원철 오봉수 오필근 유 청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차순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환진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진두생 최조웅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서윤기 성백열 윤명화 이명영 조상호 28.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 보전을 위한 완충구역 지정과 관리에 관한 청원(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7인)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명수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창수 김춘수 김형태 남재경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오봉수 오필근 유 청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차순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환진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조상호 진두생 최조웅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성백열 29.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한강둔치 주차장 재임대 요청에 관한 청원(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32인) 강태희 고만규 金光洙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명수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창수 김춘수 남재경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오필근 유 청 이명영 이미성 이정훈 이차순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정문진 정상천 정용림 진두생 최보선 허광태 반대의원(10인) 공석호 김문수 김생환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이경애 조상호 채재선 최조웅 기권의원(16인) 강희용 김미경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정재 김정태 김제리 신원철 오봉수 이상호 이순자 장환진 정세환 조규영 한명희 30.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7인)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명수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춘수 김형태 남재경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오봉수 오필근 유 청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차순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환진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조상호 진두생 채재선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金勇錫 김창수 성백열 31.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9인)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기만 김기옥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춘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유 청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정훈 이진화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조규영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보선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1인)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만 김기옥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유 청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정훈 이진화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조규영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보선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춘수 33.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8인)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만 김기옥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원철 오봉수 유 청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정훈 이진화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조규영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보선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춘수 34.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7인)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기만 김기옥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생환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춘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원철 오봉수 유 청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순자 이정훈 이진화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조규영 진두생 채재선 최보선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상호 35.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9인)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만 김기옥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춘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원철 오봉수 유 청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진화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조규영 진두생 채재선 최보선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6.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6인)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만 김기옥 김명수 김명신 김미경 김생환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춘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진 성백진 신원철 오봉수 유 청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진화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조규영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보선 최호정 최홍이 반대의원(2인) 서윤기 한명희 기권의원(2인) 김문수 성백열 46.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8인)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만 김기옥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종욱 김창수 김춘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원철 오봉수 유 청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정훈 이진화 이창섭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보선 최호정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7.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4인)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기만 김기옥 김명수 김명신 김미경 김생환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종욱 김창수 김춘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진 성백진 신원철 오봉수 유 청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정훈 이진화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보선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김문수 서윤기 성백열 최호정 48.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8인)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만 김기옥 김명수 김명신 김미경 김생환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종욱 김창수 김춘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유 청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정훈 이진화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보선 최호정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9.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9인)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만 김기옥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종욱 김창수 김춘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유 청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정훈 이진화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진두생 채재선 최보선 최호정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주찬식 50.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7인)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만 김기옥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종욱 김창수 김춘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유 청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정훈 이진화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보선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문종철 51. 문정지구 법조단지 조속 이전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7인)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만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종욱 김창수 김춘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유 청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정훈 이진화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보선 최호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기옥 한명희 5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녹지)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6인)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만 김기옥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종욱 김창수 김춘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유 청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진화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박양숙 성백열 조규영 53.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7인)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기만 김기옥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金勇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춘수 김형식 김형태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유 청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정훈 이진화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보선 최웅식 최호정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최조웅 54.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2인)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기만 김기옥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金勇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창수 김춘수 김형식 김형태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서영진 성백열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유 청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순자 이정훈 이진화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상천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보선 최웅식 최호정 (전자투표시스템 오류로 김형식 의원 수기투표) 반대의원(3인) 서윤기 이상호 한명희 기권의원(4인) 김종욱 박양숙 정세환 최조웅 55.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55인)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만 김기옥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金勇錫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춘수 김형태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서영진 성백열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유 청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순자 이정훈 이진화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호정 반대의원(1인) 서윤기 기권의원(5인) 김용성 김형식 박준희 이상호 한명희 56. 도시철도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9인)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만 김기옥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金勇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춘수 김형식 김형태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유 청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순자 이정훈 이진화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진두생 채재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호정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주찬식 57. 위례~신사 철도노선(안) 변경 요구에 관한 청원(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6인) 고만규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기만 김기옥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金勇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창수 김춘수 김형태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유 청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순자 이정훈 이진화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호정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강희용 김종욱 김형식 58.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6인)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만 김기옥 김명수 김명신 김미경 김생환 金勇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춘수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유 청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순자 이정훈 이진화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주찬식 진두생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성백열 이상호 59.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6인)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기만 김기옥 김명수 김명신 김미경 김생환 金勇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춘수 김형식 김형태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원철 오봉수 유 청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순자 이정훈 이진화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주찬식 진두생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상호 정상천 60.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8인)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기만 김기옥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金勇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춘수 김형식 김형태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원철 오봉수 유 청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정훈 이진화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주찬식 진두생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정상천 61.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9인)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기만 김기옥 김명수 김명신 김미경 김생환 金勇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춘수 김형식 김형태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원철 오봉수 유 청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정훈 이진화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2.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8인)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김기만 김기옥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金勇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춘수 김형식 김형태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유 청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정훈 이진화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정상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