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무종 의원 5분자유발언
무종
이무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2년 11월 15일 2013년도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2012년 12월 4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심사하도록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41분 안건 1. 2013년도 당초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국소본부장으로부터 국소본부별 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세부 사항은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용탁입니다. 먼저 2013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하여 헌신하여 오셨으며, 특히 지역의 산적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미비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보완해 갈 것을 약속 올리면서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 예산안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과 2013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2013년 강릉시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6,277억6,300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6,062억1,000만원보다 3.6%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304억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73억3,600만원으로 5.7%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에 있어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1.3%를 차지하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보조금이 7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6.3% 증가한 반면 보조금은 전년 대비 0.4%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인프라시설과 전략적 산업단지 구축 그리고 친서민 생활 공감 시책과 활력 있는 농어촌건설을 2013년도 시정 운영 방향으로 설정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교육문화 및 관광 등의 예산은 전년 대비 증액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산업·중소기업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은 전년 대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근거하여 73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성질별 분류에 있어서는 경상이전이 39.5% 자본지출이 33.9%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13년도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868억1,600만원으로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31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3%가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61억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9%가 감액하였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74억4,100만원으로 35.7%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인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는 105억5,2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80억7,700만원보다 30.2%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채무 운용계획입니다. 관리채무는 2012년도와 달리 2013년도부터는 지방채와 BTL 시비 지급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2012년도 말 관리채무 잔액은 1,541억3,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수해복구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에 516억8,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홍제정수장 확장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에 314억3,000만원이며, BTL 시비 지급금은 710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채무상환을 위해 원금 131억3,800만원과 이자 29억3,300만원으로 총 160억7,100만원이며 2016년도까지 상환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 가액은 2011년도 말까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나 2012년도 말부터는 회계기준 가격으로 계산하도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2012년도 말 추정 재산가액은 9,613억8,100만원에서 2011년도 말보다 5,073억4,60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행정재산이 전체 재산의 8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입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강릉시농업발전기금을 비롯한 9개의 기금이 있으며 2012년도 말 현재 162억6,500만원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은 수입이 36억3,500만원, 지출은 19억1,700만원으로 17억1,800만원이 증가된179억8,3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예산편성은 내년도 재정 여건은 그다지 밝지 않은 가운데 세출예산은 인건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경상예산이 증가하고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부담 등으로 재정 안배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동계올림픽을 통한 지역발전과 새로운 경제성장에 역점을 두고 시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관련 관계법령과 2013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안 검토 중 수정예산안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총 25억9,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4억5,800만원, 도비 보조금 11억3,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국고보조사업 16억2,600만원, 도비보조사업 23억7,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는 14억200만원이 감소되어 2013년도 총 예산액은 6,303억6,000만원으로 수정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 전반의 공통 사항이나 주요 현안사업 외에 과 단위 심사에서 질의·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총괄적인 질의·답변에서는 생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 읍·면·동으로 주민숙원사업을 3개 정도로 분류해서 지원하죠? 면 단위하고 통합 동하고 일반 읍·면하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최근에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본청에서 각 읍·면·동으로 재배정 사업을 굉장히 많이 시행을 했어요. 당초예산에는 세부계획서에 전혀 없고 반상회 건의사업인지 몰라도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5개년을 검토한 결과 5년 동안 재배정 시설비만 가장 많이 된 읍·면·동을 보면 약 26억원을 지원했고 가장 적게 지원된 읍·면은, 5년 동안입니다. 약 3억밖에 안 됐습니다. 국장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기본적으로 재배정이라고 하면 예산은 시에 있었는데 읍·면·동별로 배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재배정을 하는 경우가 있겠는데 재배정은 내용적으로 각 부서에서 자기 예산에 대해서 예산 집행하는데 효율성이라든지 필요성에 의해서 재배정을 하는데 5년간…….
종인
심종인위원
단위사업별로 계획서를 세우게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없단 말이죠. 각 읍·면·동별로 보면 주민숙원사업비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5개년 동안 어떤 읍·면에는 26억을 지원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5억원인데 어떤 읍·면은 5년 동안 전체가 2억9,000얼마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불공정하잖아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5년 동안이라고 하셨으니까 구체적인 내역은…….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에도 최고 많이 지원된 읍·면이 11억원입니다. 올해 당해연도만, 제일 적은 읍·면·동이 2,900만원입니다. 말이 됩니까? 시설비만 그렇습니다. 다른 걸 다 포함하면 더 많이 차이날 수 있습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재배정이 거의 시설비인데요.
종인
심종인위원
예산을 집행하는데 강릉시 전체를 보고 골고루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읍·면이라고 해서 주민숙원사업비가 읍은 3억이고, 면 단위는 2억이고, 통합 동은 통합됐다고 그래서 3억이고, 단일 동은 인구나 면적에 상관없이 1억2,000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읍·면·동장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읍·면·동장이 간담회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읍·면·동장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사업을 한단 말이죠. 재배정도 됐고 본청에서 해요. 재배정 사업이라는 게 꼭 필요해서 하지만 당초예산에 부기가 되어야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게 부기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부기가 없는 사항이 몇 십억씩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예산을 의원들도 모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용한단 말이죠. 이걸 개선해야 되는데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는 5년이라고 하셨지만, 지금까지는 시에 주요 사업부서에서 효율적인 성격, 강릉시 전체로 말하면 도시환경개선사업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보면 대략 나와 있겠지만 지역별로 어느 지역이 도시환경이라든지 도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 보면, 그래서 시에서 풀 예산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대부분 세부 사업명이 정해져 있고 그런 풀적인, 재난재해 대비이라든지 예상하지 못한…….
종인
심종인위원
재난재해 대비는 예비비로 쓸 수 있어요. 예비비 성격도 아니고 시장님이 초도순시를 가든지 어떤 집단의 건의를 받으면 애들 떡값 나눠주듯이 나눠 쓰는 사업이란 말이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5년까지는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금년도 예산 내역을 봐서 아시겠지만 그런 배정액이 극히, 꼭 필요한 곳은 할 수 있겠지만…….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에 풀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까? 얼마나 줄었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에 5억이 서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풀예산이 각 과별로 다 있어요. 지원 나간 걸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부터 건설과, 가장 많은 게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에 풀예산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서있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의원이 알지 못한, 부기가 안 된 숨은 예산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세부명세서가 없고, 사업계획서를 읍·면·동별로 다 받았으면 각 부서별로도 단위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없다가 민원이 생기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어, 알았어, 얼마 필요해, 3,000만원, 2,000만원’ 막 주는 겁니다. 예산집행이 이렇게 무질서해도 됩니까? 계획성 있게 해야죠. 금년에는 본 위원이 풀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중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올해 예산을 보면 435억인데 내년도 예산은 361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73억 정도 예산이 감소됐거든요?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상하수도요금은 인상시켰잖아요? 현재 예산편성표에 보면 16.87%라는 예산이 감소됐는데 원인이 뭐가 있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하수도특별회계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말씀하신대로 73억 정도가 감됐는데 주요 원인이 주문진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비가 작년도에는 100억 들어왔었는데 작년에 마감됐고 올해는 국비가 99억이었는데 그게 작년에 왔는데 올해는 감소되어서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그 정도, 73억 주 원인이 그게 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수입원이 적기 때문에, 세입총괄표를 참고해 보시면 국고보조금 말입니다. 333억, 그러니까 319억이 전년도 국비 지원사업이었는데 올해는 298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세입총괄표에 보조금, 큰 책 11페이지에, 국고보조금도 26억 정도가 감소됐단 말이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뭐…….
영섭
심영섭위원
큰 책 11페이지…….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제안설명서에도 나와 있고 11쪽에 나와 있지만 전년도에 비하면 63억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한 5% 되는데 원인은 2012년도에는 저탄소녹색도시 경포에 랜드마크 조성사업비가 100억이 들어왔는데 작년까지 종료되고, 매년 국비 보조금이 비슷하게 옵니다만 주요 감소 원인은 랜드마크 조성사업비 100억이 작년에 왔고 올해는 안 와서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채무 상환 계획에 보면 지방채하고 BTL사업 지급금이 올해부터 BTL사업포함해서 상환하게 되는데 BTL사업에 하수관거BTL사업이 2012년도에 84억을 상환한다고 계획표에 나왔어요. 근데 상단에 보시면 2012년도, 2013년도에 연차적으로 상환계획에 보시면 거기에 2012년도 상환계획하고 틀리단 말이죠. 같은 내용에 관리채무 연차별 상환계획이 있는데 상단하고 하단에 하수관거BTL사업 연차별 상환계획이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상환금액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이건 말하자면 위에 것은 강릉시에서 총 관리채무가 지방채가 2012년도가 있고 BTL이 있는데 맨 밑에 것은 국비,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BTL사업 연차별 상환계획에 보면 임대비 운영비가 있고,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거든요. 국비로 오는 것은 강릉시 채무가 아니고 당연히 국가에서 오는 거니까 제외하고 밑에는 시비만 포함해서 강릉시 채무는 BTL 중에서 시비만 부담이고 국비는 자동적으로 오는 거니까 그렇게…….
영섭
심영섭위원
동계올림픽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올림픽 예정부지 같은 것은 시에서 매입해야 되잖아요? 올림픽경기장 시설부지는요? 그랬을 때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경기장 시설부지는 위치까지 확정되고 동계올림픽추진단에서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2013년도에는, 올림픽은 도에서 합니다. 시비 부담금은 54억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경기장시설뿐만 아니라 여건조성에 대해서도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2014, 2015년부터는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서 일부 필요한 부분은 지방채도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지방채를 매년마다 100억 이상 상환해 왔는데 내년도는 가장 적게 상환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있어요. 앞으로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지방채를 더 발행했을 때 채무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상환계획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강릉시 채무는 아시다시피 관리채무라고 해서 지방채하고 BTL로 되어 있는데 BTL은 매년 37억 정도 향후 20년 동안 나갈 것이고 지방채는 2013년도 말이 되면 730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5～6년 정도면 현재의 지방채는 제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 동계올림픽 관계로 해서 필요 재원을, 정확한 규모가 안 나왔습니다만 부득이 하게 된다면 하면서 시에 가용재원을 보면 계속 강릉시 예산 전체 6,300억 중에서 경상경비, 국·도비 다 빼고 500～600억 정도가 된다고 보는데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사업을 빼면 한 300～400억 정도 여유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라도 탄력적으로 검토해서 최소한 지방채 발행을 하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총괄적인 것만 몇 가지하겠습니다. 주민예산참여제가 올해부터 시행을 했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지역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했을 거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참여제를 활용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장단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곳도 있고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2012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조례도 만들고 분과위원회도 구성하고 전체 60명 됩니다만 이렇게 운영해서 9월 정도 되는데 예산편성 전에 분과위원회를 다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반시민들도 예산편성 과정에 의견이 있으면 수렴하기 위해서 인터넷이라든지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분과위원회별로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고 그렇게 분과위원회에서 온 의견들은 각 부서별로 의견을 ‘좋겠다’는 의견을 줬는데 단 올해 처음 했고 앞으로 발전될 부분이 있다고 보지만 이 분들은 법정경비라든지 국·도비 보조사업은 하지 않고 시의 자체사업에 대해서만 건의하게끔…….
용기
이용기위원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 자체에서부터 운영의 방법 이런 것들이 잘 정립이 안 됐겠지만 주민참여제를 하면서 특별하게 반영된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들입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각 부서에 주면서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경포에 호수광장 음악 하는데 한 1억 정도 들어갔고 그 외에 두세 건 정도…….
용기
이용기위원
처음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숙원사업 요구가 많을 겁니다. 그것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때로는 예산에 대한 건전성 내지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감시 그런 기능보다는 아직까지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들을 대부분 건의할 거란 말이죠. 그중에서 그런 것을 운영했던 것 중에 특별한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정부 시책사업이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제도이고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어차피 한번 걸러내자는 의미도 있고 시민들한테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홍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운영을 해 주시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본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늘 자주재원을 확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세를 많이 확대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편성도 보면 3.6%로 증액됐지만 대체적으로 증액되고 감소되고 그 차이점은 국·도비를 많이 가져오느냐 안 가져오느냐가 가장 주 핵심이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다 그렇지만 다른 얘기를 할 때는 지방세 확충에 대해서는 발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 왔는데 그중에는 향후에 확충할 수 있는 공업단지는 차치하고라도 그중에서 하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토지죠? 그런 것들도 회계과장님 나와 계시죠. 아직 정확한 자료 요구도 못해 봤고, 물론 파악은 하고 계실 겁니다. 동 단위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워낙 높다보니까 잘 관리가 될 겁니다. 행정에 의해서가 아니고 땅 소유자에 의해서 관리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재산관리가 소유자에 의해서 관리가 되지 않고 행정에 의해서 관리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총체적으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대부계약이 빠진 것이 있는지 또한 자투리땅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들은 법적으로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해서, 그러면 따져봐야 되죠. 매각을 해서 현금으로 관리했을 때 이자 부분하고, 대부계약을 했을 때 이자 차액하고 이런 것들도 한번 준비해 볼 필요가 있겠다, 돈이 없으니까 땅 팔아서 예산을 쓰자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는 부분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동의하고…….
용기
이용기위원
그건 숫자가 어느만큼 되는지 모르겠어요. 회계과장님이 이번에 회기중이 아니라도 총괄적인 부분들을 먼저 분석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일괄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 자료도 아울러 제출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합니까?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세부적인 것들은 실과 단위에서 심사를 할 테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본 위원이 총괄 질의보다도 언론에 들어보면 도의회에서 동계올림픽에 대한 예산이 전부 삭감됐다고 그래요. 37억인가 얼마 삭감됐다고 그러는데 동계올림픽을 좀 전에 심영섭 전 의장님이 질문을 했는데 체육관을 짓는데 땅은 강릉시 예산으로 매입을 해야죠?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산업에서는 동계올림픽에 대한 것을 이번 예산심사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삭감된 부분이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입니다. 신문에서 동계올림픽 관련 도비 22억 삭감된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금년도 예산에 사용 못한 도비가 61억이 이월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계올림픽 부지 매입하고 이런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삭감을 해도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데는…….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 도비를 세워놓고 사용 못한 게 61억이 이월된 예산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강릉시의회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얘기는 아니겠고, 예결위에서 다루겠지만 강릉시도 도에서 동계올림픽을 가지고 도의회에서 그런다면 우리 시도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동계올림픽 치르지 말자는 겁니다. 그럴 각오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단단히 각오를 하고…….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부지 구입하는 것은 전액 강릉 시비로 되는 겁니다. 도하고 좀 차원이 다른 것은…….
영기
김영기위원
부지를 매입하든지 뭘 하든 도에서 그런 자세라면 우리 강릉시의회에서도 그런 자세로 나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잡종지 예산을, 이용기위원님이 검토해서 이자 수입이 낫느냐 임대수입이 낫느냐 이런 것을 조사해 보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내무위에 있으면서 생각하고 보고 들은 게 있는데 시가 과연 잡종 매각할 수 있는 땅과 행정재산이 몇 %나 됩니까? 강릉시 전체 자산에서 시 건물이라든지 매각할 수 있는 도로라든지 이런 잡종재산 매각할 수 있는 땅을 몇 %나 가지고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매각이 가능한 땅이 얼마나 있느냐?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죠. 그건 국장님이 잘 모를 거야.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일반적으로 소규모 보존부적합재산이라고 해서 건물이 있으면서 옛날부터 깔고 앉았는데…….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 게 아니라 시 자산에서, 예를 들어 각 읍·면·동에 있는 노인정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시 자산으로 되어 있지만 매각할 수 없는 땅이란 말이죠. 언제든지 매각을 할 수 있는 땅이 전체 예산에 40%가 되어야 된다는, 평균40%가 되어야 건전성이 있다고 보는데 강릉시는 20%도 안 될 겁니다. 옛날 도농통합을 하고 명주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것은 거의 쓸만한 것은 매각을 다 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지역구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해안도로 쪽에 값 좀 나가는 부지들은 시에서 다 매각을 했다고요. 팔은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연간 예산을 세울 때 부동산 매각한 이 예산을 쓴다고요. 강릉시가 매각할 수 있는, 마음 놓고 돈이 될 부동산이 있습니까? 이용기위원님이 말씀하신 자투리땅이라든지 도로부지의 밖에 붙어있는 자투리땅밖에 더 있습니까? 금년에 보지 못했습니다만 부동산 매입 한다고 그래서 10억인가 세운다고 했다고, 우리가 매각하는 부지만큼 외곽지역에 부동산이 될 땅을 매입하겠다고 해서 연간 10억인가 얼마 예산을 세우겠다고 한 기억이 나는데 금년에 얼마나 세웠습니까? 예산서를 안 봤는데 얼마나 세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마서하 10억 세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주로 사는 게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는 이런 부동산을 매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무종
이무종위원장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상돈 단장님, 본 위원도 궁금하고 시민들 대다수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에 언론이나 시장님 기자회견 때 보도된 강릉시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직접 공사비입니다. 빙상경기장 시설비가, 용지매입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용지매입 별도…….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용지매입비가 포함된 겁니다. 도로나 이런 데는, 경기장에 관해서는 용지매입비 333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용지매입 사무는 강릉시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시에서 하고, 명의도 강릉시장 명의로 하기로 도하고 조직위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2013년도에는 용지매입 계획이 없습니까?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용지매입 계획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예산이 서 있습니까?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사업 자체를 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도에 주면 도에서 배정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는 시장 앞으로 하는 걸로 하고 경기장 자체는 지사 앞으로 하는 것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내년도에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시설 총 사업비가…….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시비가 60억 정도…….
종인
심종인위원
국·도비 포함해서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단장님이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는 걸 몰라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갑자기 물으니까 제가……. 445억 정도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445억인데 우리 시비 부담이 65억입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55억입니다.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경기장은 3,630억이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 4,000…….
종인
심종인위원
실제 경기장만 얘기하는 겁니다.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3,630억이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보조육상경기장을 설치할 예정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궁도장을 옮기고 거기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전국체전 2015년도 끝나고 그 시설을 보존할 계획입니까? 철거할 계획입니까?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현재로는 거기다 주차장을 할 것인가, 공원을 할 것인가 그것이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만 보존보다 동계올림픽을 위한 예비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편입된 용지매입비는 어디서 합니까?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전국체전에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동계올림픽 관련된 예산으로 하려고 내부적인…….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면 용지매입 감정수수료가 예산에 잡혀있는데 이것은 세우지 말았어야죠.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그건…….
종인
심종인위원
시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그건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조정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실상 그런 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종인
심종인위원
동계올림픽 특구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건 동계올림픽추진위원회에서 하는데 그 사업비로 해야지 우리가 중간에 잠깐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것을 시비를 별도로 부담하는 건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내년부터 토지 매입을, 시비가 투자되고 나면 토지 매입을 하려는 이유가 전국체전을 하면서 들어가는 토지 매입비를 당겨서 하려는 그런 욕심입니다. 시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비를 적게 들이면서 전국체전도 하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
보조체육경기장이 올림픽공원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이 들어갈지 공원이 될지 주차장이 될지 확정되지 안 됐지만 어차피 타워 안에 들어간단 말이죠.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용지란 말이죠. 그 용지를 업무협의를 잘 하셔서 앞당기는 것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거지 감정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그래서 최대한 도에다가 내년도에 토지매입비라든지 감정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조기에 받으려고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당연하겠죠. 용역비하고 실시계획비하고 용지매입비가 우선 집행되어야 되니까 그걸 앞당겨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단장님 답변 내용에 보시면 보조경기장을 없애려는 답변이란 말이죠. 전국체전이 끝나면 보조경기장을 없애겠다는 계획이란 말이죠. 주차장이 됐든지 공원이 됐든지…….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동계올림픽을 치르자면 그것을 훼손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훼손을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희박할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본 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에 시설비가 총 얼마나 소요됩니까?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동계올림픽…….
종인
심종인위원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한, 종합경기장하고 육상보조경기장하고 스쿼시경기장을 새로 해야 되는데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한 시설비가 얼마나 소요되느냐는 겁니다.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전국체전 예산은 4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강릉시에서 16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종인
심종인위원
시설비가요?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내년도에 총 필요한 것이…….
종인
심종인위원
종합경기장 리모델링하고 보조육상경기장, 스쿼시경기장을 해야 되잖아요. 총 사업비가 대략 얼마가 되느냐는 겁니다.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전체가 43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전국체전이 끝나고,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종합경기장을 1종 경기장으로 승인을 받아야 전국체전을 치를 수 있죠?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그리고 나서 승인을 받았어요. 전국체전 끝났다고 보조경기장을 없애버리면 무용지물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계획을 세우십니까? 그 다음에는 1종 경기장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전국 단위 육상경기를 유치할 수 없다고요?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종인
심종인위원
공원 안에 보조경기장을 살려놓고 어떻게 빙상경기장을 배치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처음부터 없애려고 하면 전국체전을 하지 말아야죠. 그 예산을 왜 투자합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보조경기장을 유지해야지 일회성으로 쓰기 위해서 몇 백억을 투자하고 없앤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필요한 시설이고, 필요하지 않다면 모르겠지만 종합경기장을 다 철거하려면 모르지만 종합경기장이 있는 한은 보조경기장이 꼭 필요한데 그걸 철거하겠다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앞뒤가 안 맞죠? 부지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보조경기장을 살리고 동계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걸 검토를 하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종인
심종인위원
단장님, 답변이 처음부터 없앨 계획으로 머릿속에서 구상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보조경기장을 살려놓고 그 외곽 지역을 더 사서 동계올림픽타워에 포함시킬 계획을 짜야지 보조경기장은 경기가 끝나면 없앤다, 종합경기장만 하니까 면적이 크죠. 처음부터 그런 계산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하여튼 연구를 다각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다각적인 연구가 아닙니다. 이 경기장을 살려놓고 올림픽경기장을 배치해서 치르도록 계획해야지 한번 쓰기 위해서 몇 백억을 투자해서 경기장을 없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연구가 아닙니다. 접근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제가 봤을 때는 2015년도 강릉시에서 전국체전을 유치한 것도 2018년 동계올림픽에 하나의 붐 조성 차원으로 하지 않았느냐…….
종인
심종인위원
다 좋은데 보조경기장을 없앨 계획을 하느냐는 겁니다. 전국체전을 한번 치르고 없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사실상 예산이 충분하거나 그러면 좋죠. 그렇지만 이번 동계올림픽 자체가 네 가지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올림픽, 환경올림픽, 문화올림픽, 안보올림픽 이런 슬로건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
단장님, 보조경기장을 몇 백억을 들여서 했는데 한번 쓰고,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몇 백억을 없앤다는 게 그게 경제올림픽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죠?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보조경기장하는데 몇 백억 정도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용지매입비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용지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시비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한다고…….
종인
심종인위원
이 부분은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다 계시니까 진짜 접근을 잘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억지가 아니라 종합경기장을 1종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 보조경기장을 만들었는데 15일 쓰고 없앤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다각도로 강릉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다각적으로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하겠지만 경기장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걸 한번 쓰고 다 헐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게 앞뒤가 안 맞죠. 임시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러면 위에 데크를 깔든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다시 철거해서 트랙을 쓴다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아애 보조경기장을 없앤다는 것은 접근이 잘못됐다는 거죠.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예, 그건 다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권영훈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경제진흥국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무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제진흥국 2013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경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11쪽 참고하세요. 중간에 보면 주민복지기금 융자금 순세계잉여금이 8억7,000인데 어떤 사업인데 순세계잉여금입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발전소지원사업 중에서 발전소지역주민들에 대한 융자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융자금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8억7,0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했는데 대출이 그 정도 실적이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융자를 해 주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융자신청한 분이 없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융자합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가구당에 500만원 범위 내에서 주로 생계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2013년도에 신청이 없으면 계속 이월됩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우선은 여신기관의 규정이 까다로워서 어려움이 있고 여신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고 여신관리규정을 완화시켜 달라는 부분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도저히 그렇게 해서도 융자가 안 되겠다 싶으면 사업을 다른 용도로 바꿔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남형
김남형위원
심종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억7,000인데 이 예산은 전년도 당초에 안 되고 추경에 됐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추경에 됐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실제적으로 이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가스안전기기 구입이라는 게 사무관리비로 나와 있는데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정기적으로 가스시설을 안전점검을 합니다. 가스안전공사와 저희와 함께 나가서…….
영기
김영기위원
사무관리비인데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점검하는 과정에서 영세한 가정에 대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그런 기구를 사서 수리를 해 주는…….
영기
김영기위원
기구를 사서 기구도 무상으로 해 준다, 소모품으로 해 주는데 가스 밸브라든지 호수나 이런 것은 여기에 시설비도 있잖아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155페이지 하단은 가스안전공사와 대행사업계약을 체결해서…….
영기
김영기위원
어디하고 합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가스안전공사…….
영기
김영기위원
안전공사에서 시설합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안전공사에 위탁을 주지 않고 직원이 직접 시설합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해서 가스안전공사에 사업지시를 합니다. 가스안전공사는 대상가구를 방문해서 필요한 시설을 점검하고 시설보완을 하도록…….
영기
김영기위원
소모품은 별도로 세워주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아니죠. 2억3,117만원 사업비 가지고 필요한 소모품도 사고 대행수수료도…….
영기
김영기위원
안전공사에 위탁을 하면 안전공사에서 직접 시설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공사에서도 또 어디다 위탁을 줄 거 아닙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안전공사에서 업자를 데리고…….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게 시설하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는데 전체 160개 가구를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부품은 뭘뭘 했는지 명세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정산서를 받아서 수리된 내역이 나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내역을 심사 끝나고 난 후에 한 부만 만들어서 주세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산업에 처음 들어와서 잘 몰라서 그런데 작년에 근로자복지회관 관리비라고 해서 4억을 세워줬는데 본 예산에서 삭감되고 추경에 다시 세워줬죠. 기억이 납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작년에 근로자복지회관을 전체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얼마나 섰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4억 섰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4억 가지고 다 집행을 했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다 집행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4억을 집행할 때 본 위원이 의장실에 있을 때 집행부에서 와서 이 4억만 리모델링하는 예산을 세워주면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해서 지하실이나 2층 예식장을 고쳐서 임대를 주면 복지회관은 매년 관리비를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억이 납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리모델링 4억을 세워줘서 다 리모델링을 해서 위탁관리를 하면 거기에서 관리비는 세워주지 말아야지, 리모델링 예산도 해 주고 또 매년 관리비를 4,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임대료 받으면 그것도 관리자가 다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해 주는 게, 우리나라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는데 한 조합에만 그렇게 해 준다면 다른 조합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말씀을 의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리모델링사업이 금년 11월에 끝났습니다. 지하공간에는 일부는 사회적기업이 입주해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고 반은 탁구장을 개설했습니다. 월 80만원 정도의 임대수입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이것이 임대기간이 짧기 때문에 내년도…….
영기
김영기위원
동해관이나 식당, 산업안전협회 그런 곳에서 임대료가 들어오고 예식장을 수리해서 탁구장을 하든 뭘 하든, 지하실에도 비누 거기서 들어왔죠? 거기서도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그런 임대료를 받는 것만큼은 예산을 적게 세워야죠. 작년에 4,000만원 세웠다고 그래서 금년에 4,000만원, 내년에도 4,000만원 또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료가 들어오는 범위만큼은 금년 예산을 줄이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검토를 했는데 임대기간이 워낙 짧았기 때문 직접적인 수입이 아직까지 미약하고 내년도 1년만 지나면…….
영기
김영기위원
알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임대료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각 임대료 들어오는 거, 복지회관에서 들어오는 임대료 합산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알겠다는 게 아니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얼마 안 되더라도 예산을 낭비한다는 게, 본 위원도 오랫동안 노동자 생활을 했습니다만 매년 해 오던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올라온다고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모자라면 부분이 있으면 더 세워주고 이 정도는 필요 없다고 그러면 삭감도 해야 되는데 매년 세우던 예산서 그대로 복사해서 올라온단 말이죠. 이것도 잘 파악해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다른 동료 위원보다 더 알고 있는 범위이니까, 노사정한마음대회 다 좋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강릉시에 노사파업이 없다는 편이라는 게 우리보다 GNP가 높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예산심의에 관계가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보다 GNP가 높은 대만이나 이런 곳은 근로자 조건이 우리보다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도 거기에는 노사파업이 없습니다. 선진 노사문화를 우리 위원장을 데리고, 낭비성 해외경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근로자를 생각하고 우리 노사의 단합을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이런 예산을 세워서 대표자들이 우리보다 GNP가 높은 이런 나라가 노동조건은 우리보다 더 못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견학을 하고 오게끔 이걸 만들어 봐야지 매년 예산이라는 게 예산 복사해서 그대로 올라오는 이런 것은 개선을 합시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영기
김영기위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견학을 보내야 되겠다든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런 비교견학을 오게 하게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도 하고 그러면 변화된 그런 게 있어야지 매일 예산서 그대로 복사해서 오면 되겠어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만날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추경에라도 해 보겠다든지 어떤 발전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만날 예산서 복사해서 그게 그거고,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세출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고, 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해서 900만원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까? 151쪽 하단에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이 서있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9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착한 가격 업소에다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착한 가격 업소를 120개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매번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업소 당 30매씩 지원을 하고 각 업소마다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해 줍니다. 그런 비용이 전체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안전점검은 별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안전점검수수료도 300만원이 있는데, 900만원은 주로 종량제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는 거…….
영섭
심영섭위원
그 이상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착한 업소에 대한 특별하게 관리해 준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 외에 종합홍보…….
영섭
심영섭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착한 가격 업소라는 표지판하고 그 외에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별도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착한 가격 업소를 홍보해 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별도로 시에서 착한 업소라고 표시는 되어 있고 안에 들어가면 그렇지 못한 업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기적으로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154쪽에 일반보상금, 행사 실비 보상금이 옥계5일장 행사참가자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100만원의 예산이 있어요. 100만원의 실비보상이라는 건 행사참가자의 실비보상인지 뭐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행사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은 아니지만 기획단이라든지 공연자라든지 행사종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급식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TV뉴스를 통해서 자주보지 않습니까? 정선의 5일장은 상당히 성공한 사례인데 옥계 같은 경우도 참가하는 사람들 돈 100만원보다도 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5일장을 더 확대, 확장해 가는 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오히려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썬프라자 옆에 곶감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도 재래시장에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5일장의 활성화 가치를 가지고 강릉시에서도 썬프라자 옆에 곶감시장을 통해서 중앙시장하고 재래시장이 함께 활성화하면서 옥계5장도 연계해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155쪽 하단에 보면 에너지 보급사업이 있는데 신설되는 5,000만원인데 그린홈 태양광, 태양열 주택 보급사업이 있는데 새로 신설된, 보통 보면 태양열 주택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별도의 그린홈이라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년에 하던 그 사업인데 금년에 명칭을 이렇게 붙였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안 된 것은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됐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됐는데 금년부터 도비 지원이 없는 사업입니다. 순수한 시비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도 전년보다 다소 적어졌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도에 로비를 잘 못해서 지원을 못 받은 겁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도의 방침이 도비 지원 사업은 종료됐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의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내년도는 시비만이라도 확보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영섭
심영섭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저탄소녹색도시로 선정됐는데 이런 부분에는 오히려 활발하게 사업비가 지원되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단오문화관에 태양열 설치하고 종합운동장에 태양광 설치에 2억, 6억 편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읍·면·동사무소가 산불예방 때문에 거의 밤에 전기난로를 20시간 켜놓다시피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도 난방시설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읍·면·동사무소에다가 태양열이 필요하지 않겠나,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단오문화회관은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지만 읍·면·동사무소에는 거의 주야간을 필요로 하는 태양열주택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고려해 보지 않았어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인데 이건 각 읍·면·동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사업을…….
영섭
심영섭위원
읍·면·동에 연료비가 상당히 산불예방 근무자들 때문에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책을 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에 157쪽 상단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가 있어요. 노인정한마음체육대회인데 노인복지과에서 안하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정이 아니고 노사정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들었는데, 160쪽 하단에 보시면 서민 일자리 창출이 전년도에는 9,000만원이었잖아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전년도 10억이었죠.
영섭
심영섭위원
재료비가…….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올해는 3억이지 않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3,000만원…….
영섭
심영섭위원
예산이 왜 이렇게 감소됐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서민 일자리 창출 사업비가 전년도에는 10억이었는데 금년에는 5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료비라든지 전체적인 비용이 전년도와 비교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서민층 LPG 시설 개선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란 말이죠. 이건 대상자를 행정에서 지정을 해 줍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나중에 정산이 됩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때로는 전문기관,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 하는 건 맞는데 때론 전문기관이지만 사업을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소위 말해서 준공검사도 없단 말이죠. 자기들이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사업자만 선정해 주는데 그러면서도 사업 자체는 서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데 관리라든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점도 나오더라 이런 것은 철저한 행정지도 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156페이지에 800만원 선 것은 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를 넣어서 한마음체육대회이고 158페이지 강릉지역 노사정 한마음대회는 순수한 시비로 세운 거고, 도에서 하는데 지원해 주고 이건 시 자체에서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아까 김영기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근로자복지회관 관리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예산을 반영 받으면서 여러 가지 말도 많았고 작년에 분명히 이런 주문도 있었는데 매년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투자해서 계속적으로 가는 것보다도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는 게 좋겠다, 작년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있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구체적인 향후 운영 계획 같은 것은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지하에 누수가 되어서 건물 존치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이 대대적인 보강작업을 했습니다. 현재는 지하층에 누수되는 부분을 말끔히 정리되어서 그 공간에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회적기업 천향과 반은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탁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설했고…….
용기
이용기위원
본 위원 얘기는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올해 4억의 예산은 대체적으로 지하에 있는 방수처리공사에 많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내년에도 창문시설 공사에 2,500만원 계상됐는데 과연 지하를 해 놓고도 이제는 소위 건물이 탁구장도 넣고 복지시설도 넣고, 공간이 있으면 임대도 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는 거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충분합니다. 금년에 2,500만원을 요구한 것은 3층이 과거에 예식장이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2층…….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 공간이 예식장으로 쓰다보니까 예식장에 창문이 없다 보니까 그 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이 와서 창문을 내주지 않으면 쓸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창문만 만들어 주면 더 이상 복지회관은…….
용기
이용기위원
지하에서 물만 안 나오면 건물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우리가 충분히 계획하고 있던 대로 복지시설 내지는 공간에 임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는 임대수입도 나와 줘서 근로자복지회관 자체 운영비는 자체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단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향후 계획이 필요하겠다, 매년 그때그때 예산 반영 이런 것보다도 그렇게 과장님 명심해 주시고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지역 공동 일자리 추진에 있어서 여기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올해보다도 내년도는 조금 증액됐단 말이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재료비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증액은 됐지만 삭감을 시켰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재료비 같은 것도 많이 삭감되면 상당히 힘이 들 텐데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어렵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금년보다 줄었고 전체적으로 사업비 조정을 했는데 재료비 같은 게 삭감되다 보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인부임은 올랐는데 재료비는 삭감이 됐고 5,600만원 정도, 읍·면 같은 곳에서 예산들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재료비를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 필요한 사업들인데 예산상에는 재료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실제 행정을 하다 보면 이런 재료비가 상당히 중요한데도 삭감이 된 부분은 안타깝고, 그래도 인부임이 증액됐으니까 이런 것도 추경에 확보해서 행정을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검토하십시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서민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좀 전에 동료 위원님 질의할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10억에서 5억으로 줄었단 말이죠. 올해 시장님께서 총괄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할 때 보면 ‘서민 일자리를 위해서’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줄었단 말이죠. 이 중에서도 경로당 신바람 일거리 1억, 여성 취업 프로젝트 1억은 작년 추경에 있었던 것은 아니죠? 신규사업이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2억이 더 계상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줄었단 말이죠. 그러면 50% 더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2개 과목도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10억을 확보함에 있어서 경상비를 절약해서 재원을 마련했는데 금년에는 재정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다소 미흡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들의 입장에서야 사업마다 얘기를 달리 할 수는 있어요. 총괄적인 예산 편성의 측면에서 보면 5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줄었습니다.’가 아니라 정책이 서민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시가 지향하는 정책하고 맞지 않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아쉬운 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경로당 신바람 일거리라는 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경로당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미흡하지 않았는가 그런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러한 유휴인력을 생산적으로 활용해 보자, 금년도에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각 경로당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받아서 각 경로당별로 그 사업 규모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용기
이용기위원
각 경로당을 관리하는 것을 보면, 경로당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노인복지과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런 사업들은 취지는 좋습니다만 경로당을 운영 관리하고 프로그램개발해서 하는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할 차원은 아닌 것 같다, 노인복지하고 일자리 창출은 또 다르지만 과연 경로당에다가 1억이면 몇 군데 경로당에 줄지 모르겠지만 1/n로 나눈다고 그러면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공모를 받아서 그런 일거리가 될 만한 공모작에 대해서 배정을 하겠지만 과연 사업효과가 날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예산편성은 여기다 편성을 해 놨습니다만 사업 집행은 경로당담당 부서에서 하는 걸로…….
용기
이용기위원
그건 얘기가 안 되고 신바람 난 일거리라는 건 복지거든요. 이게 서민 일자리 창출에 편성되는 것은 조금 맞지 않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경로당 주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여성 취업 프로젝트도 그래요.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여성 취업 프로젝트 같은 것을 개발하면 좋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 서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다시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도 줄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삭감되어서 편성됐단 말이죠. 이건 우리가 늘 얘기하는 정책들하고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하자면 공모를 받아서 사업이 확정되는데…….
용기
이용기위원
공모를 받든,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총체적으로 예산이 줄었다, 서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지역경제과 쪽에서 줄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운영하는 것은 나중에 치더라도…….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이런 것들은 추경의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확보할 필요성이 있겠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이건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상급기관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보충질의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 사업에서 보면 대형건물 공공기관 건물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인데 종합경기장은 어떻게 어디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잔디밭에 할 계획인지…….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종합경기장은 본부석 지붕 있지 않습니까? 본부석 지붕 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종합경기장이 리모델링 계획이 서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곁들여서 조화가 잘 이루도록 설계가 되어야지 그 설계가 먼저 된 후에 태양광을 설치하든지 해야지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국체전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100억 이상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걸 같이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국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포남동 남대천변에 있는 새벽시장 있지 않습니까?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새벽시장…….
종인
심종인위원
관리부서는 어디입니까?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관리부서가 사실상 없습니다. 굳이 관리부서를 따진다면 건설과에서 둔치 관리를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데 새벽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도 안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상인회장하고 부위원장, 감사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둔치가 원래는 그런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과거 성남동에 있던 새벽시장이 그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마땅히 관리부서를 찾는다면 건설과에서 둔치관리 차원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건너편에 게이트볼장 있죠?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건설과에서 관리해야 되네요?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그건 체육시설이니까 체육시설…….
종인
심종인위원
시장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거나 농정과에서 관리하거나…….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시장인데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장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그래서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아무것도 관리를 안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 위원께서 강력히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도 어느 부서든 누군가 책임을 지고 시민들이 이용한단 말이죠. 아침에 수백 명이 이용하는 화장실 하나를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고 해 주지 못한다고 그러면…….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그 화장실은 저희들이 꼭 전통시장에 등록되어 있다고 그래서 해 주고, 안 됐다고 그래서 안 해 주는 건 아니고, 올해는 화장실을 지난 번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공공시설 장소에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건 환경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화장실을 새롭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내년에 할일이 아니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시급합니다. 예산 1～2억만 되면 깨끗하게 개선이 되는데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곳에는 안 해 주고 서로 책임만 미루고, 하천부지니까 건설과에서 해라, 건설과는 시장부서에서 해야 된다 그런단 말이죠. 엄밀히 보면 건설과에서는 철거하는 게 원칙이죠. 현실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보장을 못 받더라도 시장이 형성되어서 강릉시민이 하루에 몇 백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공공시설을 못해 준다고 서로 미루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그건 저희들이…….
종인
심종인위원
추경에 세우든지 세웠어야 됩니다.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에도 했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도 누구 하나 예산 챙기는 곳이 없습니다. 화장실 건축할 수 있도록 그만한 예산을 삭감시켜 드려야 되겠네요.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할 때 전 의장님께서 환경수도사업본부장하고…….
종인
심종인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옥계5일장은 시장 등록도 안 되어 있는데 비가림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화장실 문제는 저희들이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국장님이 시장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예를 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저희들이 관심을 안 둔다는 게 아니고 과거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관리 차원에서라도 신경을 써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국장님이 책임지고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든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든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건설과에서는 할일이 아닙니다. 건설과에서는 시장을 철거해야 됩니다. 하천법에 보면, 그렇잖아요?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도 체육청소년과장 해 봤지만 하천법으로 따지면 거기에 체육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고수부지에 했단 말이죠. 시에서 불법으로 했단 말이죠. 바로 건너편에 했어요. 안 보이는 곳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나중에 새벽시장을 철거할 때 같이 철거하더라도 당장 이용객이 많은데 화장실을 이동식 몇 개 갖다놓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시가 욕먹는단 말이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추경에 또 확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김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태양광 설치 있잖아요. 우리가 국·도비 받아서 태양광시설을 하면 태양광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전에 전부 팔아서 우리대로 Tm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판매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영기
김영기위원
보조 받아서 하는 건…….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자체…….
영기
김영기위원
자체 소비가, 종합운동장에 해서 자체 소모도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화장실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영기
김영기위원
자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게 전 심영섭 의장이 얘기한 대로 읍·면·동건물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운동장 이런 곳에 하는 것보다는 각 읍·면·동사무실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물론 읍·면·동도 바람직한데, 필요한 사업인데 여기가 발전을…….
영기
김영기위원
전기를 쓰고 남은 건 한전에 판매할 수 없습니까?
그보다 전기를 더 쓰겠지만 판매하고 우리가 쓸 때 따로 쓰자는 겁니다. 정수장에 소수력발전 만든 거 알죠?
그걸 한전에 주고 우리가 쓰는 건 쓰잖아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전력을 소비하고 남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영기
김영기위원
저장해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남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죠.
영기
김영기위원
시설할 때 한전에다가 남은 에너지는 팔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라는 겁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뭘 그렇게 해요?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생산된 양이 소비가 가능합니다.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소수력발전 같은 경우는 1,700㎾가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판매해서 정리하고 이건 신재생에너지가 앞으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녹색도시에 새로 신성장 화두가 되는데 공공시설을 먼저 하고 심영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에 추가로 하도록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도 되어 있고 앞으로 영동화력도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공공시설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김남형위원님…….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읍·면·동 확대하시는 것도 잘 알아보셔야 되고 왜냐 하면 읍·면·동에서 쓰고 남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발전하는 건 읍·면·동에서 쓰질 않더라고요. 그것도 계약관계를 국장님이나 과장님, 녹색도시과하고도 사업을 하니까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 관계는 명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질의를 해도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다음에 녹색도시과할 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종합경기장할 때도 같이 보급해야…….
남형
김남형위원
여러 가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신바람 일거리 사업이 20개 경로당을 계획하고 있는데 1개 경로당에 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주로 계획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주로 어떤 것이 될 것 같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경로당에 노인들이 소일거리를 통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모색해 보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짚신공예라든지 가능하면 지역 내의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경로당의 노인회를 통해서 활용을 해 보자 그런 취지가 되겠죠.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이분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우선 생산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소득도 창출하고…….
남형
김남형위원
주로 인건비식으로 나가는 사업이네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
실질적으로 판매해서 소득이 생기겠습니까? 주로 인건비로 지출되는 게 많겠네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인건비로 대부분 지출되고 약간의 재료비가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리고 설명을 잘 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로자복지회관에 운영비가 매년 4,000만원씩 지급되는데 주로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인건비가 나가고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일부 나가고 유지보수가 일부 들어가고…….
남형
김남형위원
거기서 위탁해서 임대료 받는 건 자체 세입으로 잡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위탁자의 임대수입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쉽게 얘기해서 큰 건물을 누구한테 주면 받은 사람은 매년 4,000만원씩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네요? 4,000만원을 안 주면 건물 유지를 못하니까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죠. 거기에서 하여간 수입이 지금까지, 과거에 예식장을 운영할 때는 임대수입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런 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건물 유지 관리하는데 자체적인 수입이 없으니까 상당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쉽게 얘기해서 건물 하나 유지 하는데, 건물을 누가 공짜로 주면 자기 돈 4,000만원을 보태서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인건비가 나가죠. 인건비라는 게 건물 유지 관리에 대한 인건비도 들어가겠지만 위탁단체의 운영에 관한 인건비도 들어가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노동법률상담소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 근무합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2명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연 상담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3/4분기까지 파악해 보니까 350건을 상담을 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350건이면 다 제출받을 수 없겠네요? 상담내용을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필요하다면 제출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다 만들 수도 없고, 상담일지 같은 게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일지 같은 게 있죠.
남형
김남형위원
올해 것만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2010년, 2011년은 건수하고, 올해 것도 건수만 있으면 되겠고 올해 거는 다 복사해서 당초예산 심의 기간 중에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영기 전 의장님께서 단오타운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쓰고 남은 전기를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느냐는 얘기를 물었는데 김영기위원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신재생에너지를 발전해서 만들어서 한전에 파는 건 비싸고 쓰는 건 싸니까 생산해서 팔고 쓰는 건 싸게 쓰자 그 얘기가 아닙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저희가 자체 소모를 할 때는 계량기가 쉽게 얘기해서 반대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전력 소모량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면 한전에 판매하는 건 A급으로 비싼가격에 팔고 소비하는 전기는 싸니까 생산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비싸게 팔고 쓰는 것은 싸게 쓰자는 이런 얘기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헛갈리는 것 같은데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판매보다는 자체 소모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사업을…….
기옥
홍기옥위원
신재생에너지를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팔고 쓰는 건 한전에서 쓰면 더 이익이 나지 않느냐 김영기위원님 얘기도 그 얘기 같은데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산을 해서 비싸게 팔고 쓰는 건 싸게 쓰자는 겁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사업설계를 하면서 한전 측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기업육성과장 김남철입니다. 2013년도 기업육성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기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30억 줄었는데 예산이 어떤 곳에서 줄었습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작년도 대비해서 30억 정도 감액됐는데 그 부분은 첨단산업육성 분야에 해양바이오사업하고 신소재사업이 1단계 내지 2단계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내년도에는 편성이 안 됐는데 내년도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 분야에 되어서 후년도부터는 증액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출연금에 단오제 첨단과학시험관 운영이 있는데 이건 단오체험관에 대한 예산입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단오제를 할 때 과학단지에 있는 첨단과학산업을 시민들이나 관광객에게 소개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전시하는 공간이 됩니다. 작년에는 바이오사업단에서 진흥원에서 예산을 부담했는데 아까 얘기대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4,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163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은 3,000만원 더 증액됐네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왜 증액됐습니까? 증액될 수 있는 원인이 어떤 곳에서 나옵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12억을 반영했는데 추경에 8억을 해서 20억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경 확보한 것까지 하면 적네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5억 정도가 적습니다. 상황을 봐서 추경에 5억을 더 반영을 해야 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기업육성과는 출연금 내지는 대행사업비가 대체적이란 말이죠. 이런 관리는 철저히 되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출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보조금사업이나 같은 개념인데 출연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진흥원 쪽이나 각 대학에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163페이지에 산·학협력선도사업 육성이 우리 지역의 대학이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강릉원주대 링크사업이라고 해서 총 규모가 150억 정도로 해서 10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연차…….
용기
이용기위원
순수한 국가 지원사업이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매년 31억 규모로 하는데 시는 1억 정도로…….
용기
이용기위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관리한단 말이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이건 대학에서 하는데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대학에서 직접 사업을 하더라도 관리는 시에서 할 거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같이 하고 진흥원에서 참여하고 시가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옥계산업단지, 이것은 정립을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올해 예산에도 지원됐고 13년도 예산에도 지원되는데 한참 복잡하죠. 특별기업이 유치되면 법적으로 주는 돈이 있고, 정립을 하면 어떻게 정립할 수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전체적으로 100억 규모로 지원하는데 현재 예산이 100%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 50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38억이 특별지원사업으로 확보됐고 시비 25억 도비 13억 이래서 38억이 됐는데 이건 연말쯤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13년도 예산에 도비 12억 반영되고 시비가 인센티브 분야에 8억7,000이 반영됐는데 내년도에는 도비가 25억이 추경에 편성해서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시비는 실시설계용역비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했기 때문에 8억7,000정도만 지원하면 정산이 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작년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건 일목요연하게 특별예산을 도비는 얼마 주고 시비는 얼마 주고 법적으로 주는 거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뽑으세요. 알기 쉽게 당초 계획은 얼마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얼마 줬다, 아직 못 준 것은 얼마다 이렇게 뽑아서 특별위원회에 가서도 설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168페이지에 다른 시·도 이전기업 지원에 약 3억이 더 증액되어서 계상됐는데 1개 업체가 됐단 말이죠. 어떤 기업입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바이오사업단지에 짓고 있는 (주)파마리서치기업인데 부지매입비하고 투자보조하고 국비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원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작년에는 1개 업체…….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올해 짓고 있는데 올해 줘야 되는데 준공이 안 됐습니다. 연말까지 다 준공하려고 하는데 가보니까 조금…….
용기
이용기위원
이런 건 있잖아요? 조례입니까? 지침입니까? 다른 시·도에서 이전하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얼마씩 보조한다는 거 조례에 정해 놨습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지식경제부 지침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 예산 범위에 맞습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예,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있어서 총 17억5,800을 지원했고 그 중에 국비가 5억 도비가 6억5,000 시비 6억2,000정도가 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기존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예산은 맞아야 된다?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영서지방에 보면 춘천, 홍천, 횡성, 원주 쪽에 많이 가고, 홍천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에는 200억 정도의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우리는 영동지방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안 와서 지원금이 적은 것으로…….
용기
이용기위원
이전기업 재정 지원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학자금을 주는 걸 조례로 정했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강릉시만 가지고…….
용기
이용기위원
전년도에는 1억 됐는데 약 6,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올해는 4,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들은 다른 보고서에도 보면 많이 온다고 실적이 좋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같이 따라줘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기업만 오느냐, 거기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정착안정금 있지 않습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자녀에 대한…….
용기
이용기위원
작년의 실적은 어땠습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정착안정금하고 정주학자금을 지원하는데 작년에는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5명을 지원했는데 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과학산업단지가 기업들도 많이 오고 유치를 많이 한다는 지표로는 많아지는데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가족이 오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면 홍보를 해서 가족들도 같이 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시책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시책을 홍보해서 가족들이 많이 이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들하고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오신 분들은 주로 인천이라든지 위성도시에 많이 사시는데 거기 학교에 다니다가 이쪽으로 아파트라든지 주거시설을 구하면 가족들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작지만 이런 시책을 운영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줌으로서 좀더 빨리 안정할 수 있고 인구 유입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조례까지 제정을 했는데 당연히 생산하는 직원들만 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학자금 이거 받으려고 가족이 다 강릉으로 이주하는 것은, 이런 인센티브 가지고는 적을 겁니다. 그거 때문에 오는 건 아니겠지만 과학단지에 상당히 많이 입주를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은 감액을 시켜 놓으면 인구 유입하는 그런 부분에서 소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두 가지를 다 얻어야 된단 말이죠. 철저히 홍보해서 이런 좋은 정책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임윤승입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의 예산이 40억 줄었죠. 어디서 많이 줄었습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옥계권역하고 사천권역이 사업이 완료됨으로 해서 국비사업이 종료됨으로서 국비하고 일몰사업, 도비사업이 일부…….
영돈
조영돈위원
농촌종합개발사업이 끝나니까 거기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
작년 대비해서 19% 정도 줄었다고 그랬는데 강릉시 내년도 예산이 6,200억인데 140억 정도의 농업예산이라고 그러면 농업 인구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축소된 것이 아닙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국비를 제외한 단순 2012년하고 2013년 계산하면 3% 정도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래도 적긴 적다고 생각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농촌종합개발에서 많이 삭감된 때문에 그렇다?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강릉시 농업 인구가 얼마죠?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8만 정도…….
영돈
조영돈위원
8만까지 됩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지금 8만…….
영돈
조영돈위원
강릉시 인구에 비례해서, 22만 인구로 봤을 때 한 40% 되나요?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아니, 8,000인가?
영돈
조영돈위원
농업인구가 5만 정도가 안 되나요?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한 2만 정도…….
영돈
조영돈위원
농업 인구 비례해서 예산이 적당히 넘어왔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서 조목조목하지는 않지만 농촌에서 바라는 것이 뭐냐 하면 저온저장고라든지 비닐하우스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주문한단 말이죠. 비례를 한다고 그러면 소형 저온저장고라든지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많이 주문하는데 시에서 세운 예산을 보면 5동 정도 거의 이런 식이란 말이죠. 일일이 조목조목 얘기하기에는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런 예산들은 좀더 많이 증액을 해서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그렇잖아요?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십 동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5동 세놨단 말이죠. 하우스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것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전에도 농업의 예산을 담당해서 아시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정책과에 얘기를 해서 예산을 많이 세울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금년에는 저온저장고를 시 자체적으로 좀더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추경이라도 들어온 것을 봐서 국장님,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농업인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실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어서 저장을 했다가 판매를 하고 이래야지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데 그때그때 내니까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단 말이죠. 추경에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에 안배를 해서…….
영돈
조영돈위원
예산을 추가로 세워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예.
무종
이무종위원장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농업정책과 같은 곳의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예산이 왜 이렇게 증액 편성되지 못 했느냐고 늘 얘기를 많이 하죠. 과장님이 볼 때는 올해 통상적으로 하는 사업들 말고 특별하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어디에 편성됐습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조영돈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산지유통저장시설 내년에 도비와 같이 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농촌에 그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처음 세우는 벼 건조지원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 있고…….
용기
이용기위원
그 정도하고, 아까 내년 예산이 삭감 편성된 것은 거점면 새농어촌사업에서 40억이 감액됐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봅시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농업인 소득 및 삶의 질 같은 곳에도 5억 정도가 삭감 편성됐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해야 할 사업들이, 개별로 보지 말고 크게 봐서 그런 것들이 보이고, 그런 걸로 본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특별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서에서 총괄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돌아가야 할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감소된 것도 맞단 말이죠. 179페이지에 농산물저온수송차량은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영파머스라고 젊은층들이 영농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도시에 판매행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도매시장 시설보완사업에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의 1억은 뭐였습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금년에는 폐수관로 연결사업…….
용기
이용기위원
올해는 방수공사, 정원아치 도색공사인데 올해 1억을 계상해서 정화조법입니까? 폐수처리할 때 관로를 만들었습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관로를 만들어서 밖으로…….
용기
이용기위원
농산물도매시장이 환경법이 바뀌어서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자기들 자부담하고 일부 부담을 했단 말이죠. 작년에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왜 시에서 해야 되느냐, 지분을 갖고 있지만 모든 수익에 있어서 흑자가 나지 못해서 자체 운영이 힘들긴 하지만 그런 어떤 정책적으로 환경법이 바뀌어서 어차피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는 본동 시설에 대해서 해 줘야 될 상황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정확한 검토들이 있어야 된다, 농업인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맞아요. 어차피 법인을 달리 하고 있고 독립의 운영체란 말이죠. 시가 지붕 같은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모든 운영은 자체적으로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매년 편성을 하게 되면 예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가줘야 된다, 정우화 계장님이 담당이신데 의견이 있으시면 내주세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정우화 유통지원담당 정우화입니다. 도매시장 시설물 토지, 시설물 자체는 강릉시 소유입니다. 230억 정도 되는데 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것은 전국에서 최초로 공공출자법인인데 시라든지 농협 이런 곳에서 공공출자법인으로 해서 20억을 하는데 (주)강릉농산물도매시장은 엄격하게 말하면 강릉시 건물에 세를 들어와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무담당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설물관리 이런 것은 소유권자인 강릉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계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맞는 말씀인데 당연히 시 소유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런 것도 계장님 말씀도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맞아요. 모든 경영은 독립법인에서 한단 말이죠.
담당
담당유통지원
정우화 예.
용기
이용기위원
농정부서에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경영수입이라든지 정산 같은 건 몰라요? 농정과에서는 매년 결산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정우화 보고를 받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런 체계는…….
용기
이용기위원
얘기가 길어지는데 경영수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정우화 경영수익이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이윤배당금이 출자 대비 한 5% 정도가 이윤배당이 되고 있는데 그 운영주체인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유지 관리에 따른 전기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렇게…….
용기
이용기위원
좋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니까 관두고, 담당 계장님께서 재원, 사업계획, 시에서 부담하는 1억만 부담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액 다 시에서 보조를 하느냐, 다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농산물도매시장에서도 자체 부담을 해서 하는지…….
담당
담당유통지원
정우화 운영에 따라서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기시설이라든지 고장이 났을 때 그런 부분은 도매시장 자체적으로 하고 건물 유지에 관한 것은 우리가 하고 이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다시 한번 정립을 합시다.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립을 할 필요가 있고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관내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도매시장이라는 시설까지 하고 있으니까 도매시장에서 관내 농산물을 많이 집하해서 좋은 가격으로 사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통상적으로 노후가 되면 보조하고 이러지 말고 농산물을 농민을 위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런 어떤 경영자금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좋다고만 하고 당위성만 있다면 그런 것도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100% 1억을 주면 시 사업으로 한다니까 철저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계장님이 회의 끝난 후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유통지원
정우화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민간보조사업에 농산물저온수송차량 어디로 지원한다고 했죠?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영파머스라고 그래서 젊은층 모임이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대표가 최효림이라고 연곡에 있는데 농협 주관해서 단체가 설립된 단체가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설립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무엇을 수송하죠?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야채도 있고 과일종류도 있고 특산물도 있습니다. 대도시에 가자면 신신한 채소가 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보조받을 만큼 열악합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원을 안해 주면 상당히 어렵지 않나…….
기옥
홍기옥위원
성산에 저림배추 할 때도 차량지원을 했었는데 법인체가 다 열악한데 이렇게 해 주면 외부로 수송이 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저온차량을 다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그런 계획은 없고 이걸 해 주면 금년인가 친환경단체가 있습니다. 3대인가 4대되는데 이분들이 대도시갈 때 모든 게 해소된다 이걸로 2013년도에 지원하면 일몰사업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앞으로 HACCP인증을 받고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서울로 유통을 한다, 지원을 하더라도 법인이 언제 만들어져서 어느 정도 영업을 했고 2년이고 3년이고 기간이 있어야지 지원하지 법인이 설립되면 무조건 지원합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단체인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옥
홍기옥위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고요.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용기위원님께서 도매시장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계장님께서 부지하고 건물은 강릉시 소유니까 강릉시가 건물에 대한 것은 매년 보수 수리 같은 것은 강릉시 건물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그러면 강릉시가 도매시장 지분을 40% 갖고 있다가 17%만 남기고 원예농협에 다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그때 조건이 그때 당시에 지분을 17%만 남기고 나머지 매각할 때 도매시장에서 경영개선을 해서 모든 부분들은 도매시장 자체 내에서 해결해라, 계약서상은 없지만 구두로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이 물론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매시장이 경영개선을 안하면 안 되는데 도매시장 자체에서 전국도매시장을 방문해서 이 지역에 정말 안 나는 농산물, 신신한 농산물을 공급해야 되고 없는 농산물은 외부에서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노력해서 안 가져오면 공급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도매시장은 모든 게 외부에서 나가는 것도 그렇고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도매시장을 통해서 공급이 되어야 도매시장수수료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도매시장 자체에서 운영을 그렇게 안하면 각 이마트나 홈플러스, 농협 같은 곳에서도 가락시장에서 구매해 오지 않습니까? 농산물시장을 안 통하고,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올라가는 것도 도매시장을 안 통하고 올라간단 말이죠.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경영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계장님이 더 잘 알겠지만 경영개선이라는 게 그런 부분이 올라가는 농산물도 그렇고 내려오는 농산물도 그렇고 도매시장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지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도매시장대표 보고 늘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도매시장대표도 타 지역을 다니면서 농산물은 우리 지역에 와서 도매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인의 조례 규정상 강릉시가 17%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건물부지가 강릉시 건데 만약에 도매시장 경영주가 경영을 잘 못한다 그랬을 때 조례상에 경영하는 운영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지분이 1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계속 적자가 된다고 그러면 조례를 보십시오. 운영이 계속 적자가 나는데 개선을 안 한다고 그러면 건물주하고 땅 주인이 강릉시인데 운영을 하는 운영업체를 바꿀 수도 있는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그건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검토해 보고…….
기옥
홍기옥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경영개선이 안 되어서 어렵게 왔지 않습니까? 계속갈 수는 없다 그런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특단의 강릉시가 조치를 해야지만 경영이 개선된다, 계속 이렇게 예산을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물주인이라고 해서 강릉시가 계속 건물이 마모된다고 계속 부담을 할 수도 없고 주변 환경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도색까지 강릉시가 해 줘야 되는데…….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제 생각에는 농산물도매시장의 수익창출이라는 게 어느 한계가 도달하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산물이라는 게 그런 문제가 있고, 현재 본인들이 올해 결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계장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큰 것은 아니지만 작은 것은 자기들 스스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기옥
홍기옥위원
강릉에서 생산이 안 되는 것을, 전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산물을 강릉으로 가져와야 되고 영동지역에 있는 농산물은 이쪽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고 전국에 있는 농산물을 강릉도매시장으로 가져와야지 영동지역에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지 활성화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활성화가 안 되니까 시에서도 경영 개선이 안 되면 경영의 방침이나 지도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조례나 이런 것을 법적인 부분을 찾아보시고…….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연초에 운영위원회 할 때 의회의 우려 상황을 충분히 전달하고,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서서히 지원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지원을 떠나서 경영개선이 안 되는 부분에서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본인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담당 부서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농산물도매시장하고 노력을 해서 개선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잘 알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돈 1억 지원한다고 해서 따진다는 게 아니고 농산물도매시장도 흑자가 나야 되고 강릉시도 17%라는 지분을 갖고 있고 건물 부지도 강릉시 거니까 활성화가 되어야지 강릉에서 공급받는 소비자도 그렇고 판매하는 도매시장도 그렇고 서로 이익이 되니까 경영개선을 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지분 7%…….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17%…….
용기
이용기위원
2013년에는 담당부서에서 얘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산업위원회에서 감사 그런 것을 명분으로 해서 현장확인이라도 좋고 법적으로 검토해 봐요.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현장 확인은 가능하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현장 확인보다도 감사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경영 전반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한번 제도적으로 하면 관리하는 농정과에서도 관리하는 데도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사장님입니까? 뭡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대표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행정공무원 출신들이 하시다가 요즘은 상당히 경쟁도 심하더라고요. 경쟁이 심하다는 건 뭐냐 하면 경영은 적자가 나는데 대표 뽑을 때는 아주 심해요. 밸런스가 안 맞아요. 대단합니다. 자기네 분야에서 행정은 행정대로, 농협은 농협대로, 농업단체는 단체대로 경쟁이 심하더라고요. 과연 적자가 나서 골이 아프면 대표를 하려고 하겠느냐, 안 한다고 해야 맞는데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관련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다, 위원들이 가서 얘기를 하고 보는 것도 경영을 순환시키는데도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187쪽에 산물 벼 건조물 지원은 내용이 뭡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산물 벼…….
용기
이용기위원
민간대행사업비인데 어디 줍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농협으로, 보통 수분함량이 20%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수매하고 건조료를 공제하고 농민한테 줍니다. 50% 지원계획인데, 앞으로 농협에서 50% 공제하지 않고 수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공제를 안하고…….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농민한테 갑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산물 벼라고 그러니까 일반 벼입니까? 요즘은 농협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수매하는 것도 있죠?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자체 벼가 있습니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결국은 건조료 지원이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보통 건 벼로…….
용기
이용기위원
신규사업이죠?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예, 보통 산물 벼를 수매할 때는 15%～16%면 수매하는데 산물 벼 수매할 때는 보통 17%～27%까지 이상 넘어가는 수매를 안 하니까 그 속에서 수매하거든요. 건조를 하는데 그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용기
이용기위원
6,000만원 들여서 농협에서 산물 벼로 매입하니까 건조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농민들이 50% 지원받는…….
용기
이용기위원
농민들한테 어떤 이득이 옵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농민들한테 50% 이득이 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동안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축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이무종 김남형 심영섭 심종인 조영돈 홍기옥 이용기 김영기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김형직 행정7급 김성우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