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지방자치학교 제12기 김길환 회장님 외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김명순 회장님 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볏짚 여러분, 본 의원은 포항시의원 동해면 구룡포읍 장기면 호미곶면 출신 이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포항시의 시정운영 방향 및 역점 시책을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를 만들어 영일만 르네상스를 실현하겠으며 시민중심, 현장중심, 행복중심으로 시정을 펼쳐나가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포항, 일자리가 넘치고 경제가 살아나는 포항, 사계절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포항, 쾌적한 환경과 미래형 공간도시 포항, 글로벌 고품격 선진도시 포항을 시정운영 방향으로 제시하고, 일자리 확충과 시민생활 안정 등 삶의 질 향상, 환동해 물류 비즈니스 중심의 글로벌 경제도시 건설, 특색과 품격 있는 해양문화 관광레포츠 도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 디자인 도시조성,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겠다며 시책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살이는 주변의 도시 환경에 따라 그의 삶의 질이, 높낮이가 달라집니다. 도시환경은 또한 도시정책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의 충족된 행복감도 개인마다 다르긴 해도 자기가 사는 도시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겠지요. 국가와 지역 경제를 위해 오랫동안 희생당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전혀 없고 또한 낙후된 지역발전의 기회를 포항시의 늑장대응으로 기대했던 주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등 소수의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은 홀대 당하고 다수가 살아가고 있는 주민을 위한 전시행정에 주력하는 행정은 시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촉구하면서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승호 포항시장이 기업유치에 혈안이 되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저지른 포스코 신제강 사태가 주민들은 물론 기업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부담을 가져오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대책은 있는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제강 공장 착공식은 2008년 7월 17일 열렸습니다. 당시를 이구택 포스코 회장은 2010년 공장이 완공되면 포스코 조강 생산능력이 연간 200만 톤 늘어난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착공 11개월만인 2009년 6월 더 이상 높이 85m 30층 건물에 육박하는 거대한 철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냈으며 이 구조물이 포항비행장에 주둔하는 해군 6항공전단에 포착된 것입니다. 해군은 포항시에 저 건물이 무엇이냐고 따졌고 그제야 포항시는 이 건물이 고도제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착공허가를 내주기 전에 군과 협의를 거쳐 건물 높이는 제한했어야 하는데 담당자가 이를 깜빡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이었던 것입니다. 포스코도 고도제한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시에 고도제한을 초과한 불법 건물이라며 공사중단 조치를 요구했고 포항시는 두 달 만인 2009년 8월 27일에야 포스코에 공사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고도제한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사중지 명령을 했고 포스코는 건물 아랫부분에 대한 공사를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2009년 5월 전국 10개 비행장 주변지역의 고도 제한을 완화하면서도 포항비행장은 대상에서 뺐습니다. 이유는 신제강 공장이 이미 군사시설 보호법을 위반한데다 비행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고도제한 완화의 기회마저 놓쳤다는 것입니다. 사전 협의만 있어도 신제강 문제는 물론 고도제한 완화로 지역민, 기업에게까지 혜택을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조원이 넘는 공장을 지으면서 시는 물론 포스코,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까지 고도제한 규정을 몰랐다는 게 납득이 안 되며 시와 포스코가 고도제한 지역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막무가내 공사를 강행했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천만 원 짜리 건축물도 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1조 5,000억이나 되는 공장을 무슨 이유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후 포항시와 포스코는 백방으로 호소하며 고도제한 초과 부분을 해결해 보려 하였으나 국방부의 반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내부공사를 진행하면서 2010년 5월 국무총리실,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행정협의조정을 신청하였고 신제강공장은 2010년 8월 공정 93%에서 공사중지 되었습니다. 공사가 중지되자 앞서 포항시의회, 포항상의, 경제단체, 시민단체, 노동계를 총 동원하여 공사 계속을 위해 고도제한 완화 촉구에 나섰으며 결실을 거두지 못한 채 2011년 1월 18일 포항시는 신제강공장이 포항경제 및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공장 근로자 일자리가 직결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해면 도심방향으로 378m 활주로 확장 안을 받아들이기로 동해면민과는 일체 협의 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포항시에서 포스코 신제강 공장에 대해 공사중지 처분을 내릴 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않고 고도제한 초과 부분에만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건물 아랫부분에 대한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였는지와 해결방법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2011년 1월 18일 행정협의 조정 시 지역민과 일체 협의 없이 동해면 도심 방향으로 활주로 378m 결정한 배경, 동해면의 공항으로 인한 그동안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는 국무총리실 행정협의 조정 최종 협의 발표 이튿날 2011년 1월 19일 국무총리실에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열어 포항공항의 활주로를 378m 증설하고 활주로 끝단을 7m 높이기로 결단을 내려 신제강공장 건축 재개를 열었다고 환영하였고 포항시는 정부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하였으며, 신제강공장 허가 문제를 놓고 혼란을 가져온 점에 대해 시장은 사과하면서 동해면 방향로 378m 더 확장하는 결론을 내려 동해면 지역 일부가 공항에 편입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동해면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며 52만 포항시민의 지역 발전이라는 큰 뜻으로 한데 뭉치며 동해면민들의 아픔을 함께 동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지혜를 모아, 이를 잘 극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하며, 피해지역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만들어 주기 위해 동해 종합 발전 마스트플랜을 마련하고 이 같은 계획을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하였고 이주단지를 조정하는 한편 20년간 표류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활성화 하겠으며,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블루밸리 연결도로(예산 약 300억 추산) 2011년 내로 발주하겠고 금광나들목 약전 연결도로 조기개설, 동문 연결도로 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정기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동해면 숙원사업을 들먹이며 주민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2011년 2월 16일 동해면 종합 발전 마스트플랜 용역에 착수, 2012년 1월 용역을 마쳤고 대경연구원의 연구용역 배경과 필요성의 내용을 보면 포항공항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공항 활주로가 건설되어 6.25를 겪으면서 군용비행장으로 사용되어 왔고 그 후 1970년 민항기가 취항되었으며 동해면은 공간 지리적으로 동해안 항공 교통 거점으로서 포항의 산업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지역의 중심인 도구리, 약전리는 고도제한 및 항공기 소음 그 외 기타지역은 자연환경보전 및 토지의 공적 규제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제약, 주거환경저하, 도시기능 부조화 등을 야기하여 공항입지와 관련하여 주민생활에 불편과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하였고, 그동안 고도제한 및 항공기 소음 등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제약, 주거환경 저하 등 지역 경제 발전에 방해되는 원인이 존재하여 지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지역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마스트플랜 용역 배경과 목적으로 용역을 마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해면 종합 발전 마스트플랜 용역은 국가안보 포항산업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그동안 소음, 고도제한으로 희생당한 낙후된 동해면에 지역 발전을 위한 보상차원의 발전 계획은 용역배경에도 실려 있는데 현재까지 도시관리변경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와 재정계획에도 수반되지 않는 것은 감언이설로 장밋빛 그림을 그리고 무지개 꿈을 꾸게 하여 전혀 실현력이 없는 계획이라 보이는데 시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공항은 지난 2001년 여객청사가 청림동에서 도구리의 현 위치로 확장 이전하는 과정에서 활주로 333m 확장 되었으며 이로 인해 1,800m의 활주로가 2,133m로 늘어났고 포항공항의 자격을 지원항공기지에서 전술항공작전기지로 상향 조정하여 부산 K1, 대구 K2에 이어 K3로 지정했고 378m 활주로를 더 연장한다면 2,511m로 해군6전단이 추진하고 있는 해군 항공작전사령부로 격상되어 총100여 대의 대함초계기 헬기를 운영할 수 있고 해병대 또한 헬기항공여단을 추진하고 있어 헬기 약 40대를 운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포항공항 인근의 비행안전구역이 확장됨으로써 군은 작전상의 편의를 얻게되고 이 일대 주민은 물론 포스코 등 기업들은 소음과 건축 공장증축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이미 항공작전기지 상향 조정 당시에 충분히 예견되었고 군이 지금의 문제를 좌초하고도 이제는 주거지까지 침입해 공항을 확장해 주민과 아무런 협의 없이 군의 목적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현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고 늦었지만 주민과 기업의 피해를 인정하고 양양공항처럼 항공지원기지로 환원시키고 6전단 이전을 추진함이 주민과 기업에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주민과 기업의 피해 사례를 보면,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는 공항지역에는 일상적인 대화와 소화불량, 만성적 피로감, 불면증, 신경질, 협심증, 우울증, 정신착란,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활주로와 인접한 학교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고, 하루에 수십 차례 이착륙을 반복하는 민항기 및 군용기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여과 없이 들려오기 때문에 집중력저하, 정서불안 등 안전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어 교육여건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주민들은 작은 건물 하나 짓기 위해서 관할 부대장인 해군6전단과의 협의 절차를 통한 허가가 필요하며 통상적으로 관할 지자체의 허가만 거치면 건물 신축 및 증축이 가능하지만 비행안전구역에는 관할 지자체로 신청 후 관할 지자체가 관할 부대에 협의요청을 하고 관할 부대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엄격한 심의기준 고도제한 초과에 비행안전 영향 및 군 비행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심의 과정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로 통보할 경우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 전반적으로 허가가 완료되는데 필요한 기간, 2～4일보다 훨씬 오랜 기간 20일 이상이 소요되는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물 신축, 증축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업 또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포항철강공단 내 동일산업은 해군6전단이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때문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5항에서 규정한 고도제한지역의 경우 비행안전 영향평가 용역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어 항공우주법연구소에 용역의뢰 하였고, 신축예정건물은 비행안전 2구역의 고도를 초과하지만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평가결과가 나와서 지난 2009년 페로망간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포항시와 해군6전단 측에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용역결과에도 국방부는 이를 무시하였고 이 문제로 동일산업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호소해 지난 2011년 9월 시정조치까지 받았는데도 해군6전단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어 동일산업 측은 해군6전단이 재량권 일탈행위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가 이런 용역결과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과도 무시하여 동일산업은 결국 1,000억이면 가능한 공장신축을 500～600억 원의 추가부담을 떠안은 채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과 더불어 대체 부지를 찾아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최근 포항시는 포스코 신제강 문제로 인해 공항확장 철회안에 대해 뒷짐을 지고 지켜보고 있는 현실이 진정 주민을 위하고 기업을 위하는 일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신제강공장 문제 야기로 인해 해군6전단이 추진하는 항공작전사령부 추진에 탄력을 받게 빌미를 만들어 사령부 격상 시 100여 대의 대잠초계기와 헬기 운영 계획을 전혀 알고 있지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해병대 헬기 도입 계획은 알고 있었는지와 포항공항이 그동안 주민과 기업에게 주는 피해 규모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역 김형태 국회의원이 해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포항공항 확장 불합리성을 주장하면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도심지역은 부적합하고 포스코 상공은 비행선회 진입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고도제한적용 공항확장의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재검토 용의를 확인 받고 또한 공군회관에서 국방부장관, 해군참모총장, 해군6전단장을 참석시켜 공항 확장을 재검토 하도록 강조하고 동해주민과 포스코에 최대한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것을 다짐 받았고,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도 포스코에 전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맡기는 것은 세계적인 경제 침체나 대선 후보들의 핵심 공약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살리기임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못한 만큼 포항공항 확장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강력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방장관도 국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하였고 포항시와 포스코, 동해면민과 충분히 협의한 뒤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책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국방부 정책실장도 국방장관의 지시로 관련법 검토, 항공운항 매뉴얼 수정 및 보안 등 국방부에서 현실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아직도 공항으로 인한 피해에는 관심이 없고 포항시는 지역 항공사 설립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각각 20억 원씩 출자해 자본금 400억 원 규모의 민간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오는 2015년부터 50인승 이하의 소형 항공기 2대를 취항하기로 한다고 하는데 지난 해 3월 취항한 포항～여수 간 19인승 항공기는 탑승객 하루 3～5명에 불과해 석 달여 만에 철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010년 KTX경주역 개통 이후 승객이 철도로 빠져나가 포항공항 이용객이 20% 이상 감소한 것도 우려를 낳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2년 뒤 포항까지 KTX가 연장 운행되면 기존 대형 항공사들도 운항 단축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포항시의 항공사 설립은 무모한 계획이라 생각하며 더 이상 공항 존치에 대한 미련을 버릴 것을 촉구합니다. 포항 정신문화의 상징인 연오랑 세오녀 신화의 발상지라는 자긍심으로 60여 년간 항공기 소음피해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피해로 억눌려온 동해면 주민의 처지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사회는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늦었지만 본 의원의 발의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포항시의회는 포항공항 활주로 확장 철회 결의안을 성명서로 채택하여 국방부 및 관계부처에 전달하였습니다. 포항시와 포스코는 죄 없는 주민에게만 문제해결의 무거운 짐을 맡기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할 게 아니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을 촉진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이칠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의의 기회를 주신 이칠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시장님 답변을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공항 활주로 연장 사태가 벌어진 지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전혀 방향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아 저질러 놓고 보자는 태도는 여전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저질러 놓고 나중은 어떻게 되든 간에 저질러 놓고 보자 정말 참 걱정됩니다. 시장의 그 공항 확장 결정에 주민들은 정말 고통과 실망 속에 지금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확장철회를 위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주민에게 짐을 떠넘기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 것을 보아서 정말 무책임한 시장이다는 지적을 하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신제강 사태가 얼마나 중요한 행정과오인줄 아십니까? 만약 포스코가 수천 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허가권자로서 배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포항시가 잘못하면 부도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는 포스코와 무튼 무슨 밀약이 있었는지 밀약이 없고서는 포스코가 왜 1,000억을 내놓습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포항시의 행정착오입니다. 행정착오로 인해서 수천 억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포스코가. 그런데 1,000억 원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사전 밀약이 충분히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런 중대한 사건을 사실 동해면민을 담보로 해서 해결한 것 아닙니까? 합의를 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동해면민에 대한 아무런 보상차원의 대책은 없습니다. 아직도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항공기 6전단과 항공기 유도시설 합의가 되지 않아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 도대체 무얼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공항확장을 밀어붙인다는 것입니까? 주민의 민원은 아무 것도 해결하지 않고. 항공기유도시설 LLZ가 뭡니까? 합의서에도 없는 거잖아요. 이 사항을 가지고 이 사항은 중요하게 아셔야 됩니다. 폭 128m, 길이 110m를 더 추가로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논의한다고요? 지금 동해면민들은 한 발작도 물러날 수 없다고 하는데 110m 더 추가로 확장하겠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국방부와 포항시와 포스코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항공등화장치 420m를 설치해야 되는데 등화장치 420m면 어디에, 지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동해초등학교 운동장입니다. 운동장에 등화장치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항시와 국방부가 운동장은 안 된다 조금이라도 물려 달라 해서 300m를 줄이는 데 진땀을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20m나 300m 무슨 의미 있습니까? 아예 420m 해서 운동장에 설치하지요. 이런 현실을 시장님 모르셨지요?

뭐를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것은 동해면민을 생각하고......

2년 동안 그럼 뭐하셨습니까? 뭐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중기계획에 어디 반영되었습니까? 시장님 아십니까?

이 용역을 할 때, 마스터플랜 용역을 할 때 우리 동해면민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공항 확장을 전제로 이 동해면 발전용역을 한다면 하지 마라 했습니다. 하지 마라 그러나 그동안의 보상차원의 동해면 발전방안의 용역을 한다면 해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착수완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 시장님 도시관리계획 세웠습니까?

답변도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본 의원이 듣지.

아니요,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 나오고 현실적인 답변이 나오고 뭔가.

언제 세웠습니까? 왜 여기서 거짓말 시킵니까? 엊그저께 못 세웠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중기재정계획 보고하셨어요? 우리 의회, 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하라고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시장님,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지요?

예.

예.

아까 이어서 시장님, 그 정말 6전단 추진계획과 해병 헬기여단 추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