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논산시의회 임종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3만 시민 여러분! 이상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명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다섯 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균형발전을 위한 논산 원도심과 화지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도시 확장과 전통시장 상권 약화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노후주택 밀집지역인 논산 원도심 지역인 대교, 화지동 지역은 전통시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갈수록 쇠퇴해 가는 지역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활성화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건립과 주택단지조성, 주거환경개선사업 등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여 전통시장 상인들과 인근 지역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 등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국방산업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성과 세계적으로도 자국의 안보와 관련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당초의 국방대학교 유치도 기존의 육군훈련소와 육군항공학교 등 군부대 밀집지역으로 이전하여 국방산업단지를 논산지역에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명실상부한 국방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이었습니다. 당시 도지사와 현재 도지사 공약사항에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국방산업단지 조성이 포함되었고 2007년에 국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까지 마친 상태입니다만 민선5기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방산업단지 조성 등은 진척이 저조한데 앞으로 국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추진계획 등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외(직행)버스 정류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무 시외버스 정류장은 2009년까지 로터리 인근에 개인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금남고속 주식회사가 영업계약을 체결 매표업무와 슈퍼를 겸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경영악화로 폐쇄되어 현재는 연무읍 동산리 기산아파트 앞 노상에 임시승강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아파트 입구에 위치하여 출입시 사고의 우려가 예상되며 주민의 거센 항의는 물론 화장실조차 없어 장거리 여행으로 지쳐 있는 승객의 생리적인 불편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장님과 각계 사회단체에서 심혈을 기울여 이끌어낸 훈련소 영외면회제도의 취지를 흐리게 하는 것으로 우리 논산을 찾는 면회가족에 대한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시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찾아오는 수십만의 면회가족을 위하여 정류장을 설치하여 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육군훈련소 훈련병 이동로 확ㆍ포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정병 육성의 요람인 육군훈련소가 1951년 창설된 이래 어떠한 불편함도 감수하며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을 내 형제, 내 가족처럼 따뜻한 사랑으로 이해하고 지금까지 인내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훈련병들의 이동으로 점점 심해져가는 교통 혼잡은 물론 농로 통행으로 입영심사대 입구에서 죽평1리 마을회관 앞과 황화4리부터 고내3리까지는 아침저녁 영농활동 및 농산물 운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61년이라는 세월 동안 묵묵히 참고 살아온 주민들에게 이제는 불편과 고통에서 벗어나 방해받지 않고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연무 중로1-2호 확ㆍ포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연무읍은 면적 59.46㎢, 인구 1만 6,765명의 도농 복합도시로 논산시에서의 비중이 큰 지역이지만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상응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무 중로1-2호 도로는 1966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현재까지 일부구간은 완료되었으나 연무사거리에서 연무지구대 앞까지는 보행시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입대 및 면회가족과 주민불편이 이어지고 있으니 향후 계획 등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3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한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시민들에게는 논산에 살고 있는 것이 자랑스러우며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입영장정 및 면회가족들에게는 호국간성의 중추도시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도 11월 12일 논산시의회 의원 임종진. (첨부) ㆍ 시정질문(임종진 의원) (뒷면에실음)

논산시의회 이충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3만 시민여러분! 논산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명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149회 논산시의회 정례회에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림해양수산 예산 증액 편성입니다. 자유무역협정 등 농수축산업 개방화시대를 맞아 농업ㆍ농촌이 위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농수축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가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예산편성을 보면 2012년 농림해양수산 예산액이 477억 300만 원으로 구성비가 11.77%이고 2011년에는 509억 7,900만 원으로 구성비가 13.20%입니다. 2010년에는 520억 2,700만 원으로 구성비가 14.67%입니다. 이는 2010년 대비 2.9%가 줄어 농업ㆍ농촌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볼 때 적어도 구성비가 20% 이상은 상향 편성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예산편성만 보더라도 농업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뒤로 후퇴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경지면적은 1만 9,424㏊이며 헥타르당 예산이 241만 9,000원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전국의 지자체 134곳 농림해양수산 예산을 분석한 결과 헥타르당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통영시로 1,460만 원 등 7개 시ㆍ군은 1,000만 원 이상이고 경기ㆍ충남지역 9개 시ㆍ군은 300만 원 이하로 최하위 그룹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생명산업으로 세계 각국에서 식량을 자원화하고 있으며 선진국일수록 농업을 경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상위그룹은 못간다하더라도 농업비중이 도농복합시인 우리시도 중간그룹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농산물직거래장터 시설 조성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은 유통단계를 줄이면 생산자나 소비자가 모두가 이익이란 사실을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를 들어 배추값이 폭등과 폭락을 거듭 하고 있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과 농산물시장의 유통구조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산물의 4ㆍ5단계의 유통과정으로 유통비용 및 농가수취율을 보면 엽근채소류 농가수취율을 27.9%, 유통비용이 무려 72.1%, 축산물 농가수취율은 55.9%, 유통비용이 44.1%입니다. 식량작물 농가수취율은 73.9%, 유통비용은 26.1% 등 평균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될 경우 평균 농가수취율은 45.3%지만 소매시장과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면 평균 51.9%로 약 6.6%가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밭떼기, 포전거래 비율을 보면 봄배추는 98%, 봄무 94%, 가을무 81%, 수박이 80%, 가을배추가 74%, 고랭지 배추 72%, 생산자나 소비자는 유통 및 밭떼기 업자로부터 폭등과 폭락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생산농가의 수취가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만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살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대 도로변이나 아파트 밀집지역에 지자체에서 시설을 갖추어주고 운영은 생산농가 몇 농가가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 소량농산물 판매도 쉽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어 직거래장터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논산시 발전협의체 구성입니다. 우리시는 농업과 관련하여 심의회 등을 분야별로 농정과 소관 논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외 6개 분과위원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논산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외에 3개 등 1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심의회 등은 담당공무원이 시기에 맞춰서 어느 한 주제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하는 수준이고 논산시 농업발전계획도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은 적어도 농업생산의 반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변화에 따라 품종선택, 작부체계 개선, 수급계획, 생산량조정, 생산ㆍ유통자금 지원, 수매량 배정, 수매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공동출하ㆍ규격출하 지원 등 농산물유통시설 등 이외에도 할일은 많이 있습니다만 파종에서 판매까지 농업기관ㆍ단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논산시 농업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도20호 황룡재 가변차로 설치입니다. 황룡재는 연산에서 벌곡 구간 총 2.2km로 논산에서 수락까지 가는 길목으로 벌곡에 산재한 환경업체 등 8, 9개 기업체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입니다. 2011년도 교통량 조사를 보면 연산에서 벌곡면사무소로 가는 차량이 1,154대, 벌곡에서 연산으로 나오는 차량이 1,124대 총 2,278대입니다. 여기에 벌곡면 소재지를 경유하지 않는 차량이 왕복차량 약 300대를 더하면 무려 2,600대로 통행량이 많은 도로입니다. 더구나 이 도로는 노폭이 8m 도로에 인도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대형차량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어 위험천만하며 또한 경사도가 심해 사고위험 등 운전자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벌곡에서 연산방향 560m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폭 4.5m 가변차로를 설치하였고 연산에서 벌곡 방향 1.64km에 대해서는 기존도로의 확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공사비로 70여억 원이 소요된다하여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둔산은 논산8경 중 하나로 점점 늘어나는 훈련소 면회제도에 따른 팬션 이용객과 탑정호수변개발 등 벌곡지역을 찾는 이용객의 불편을 앞당겨 해소시키는 것이 우리시가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 입장에서는 당장은 어렵다하더라도 앞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질문 드린 내용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논산시 농업발전을 위하여 꼭 해야겠다고 생각한 사항들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한 내용들입니다. 적극적인 답변과 추진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시정질문(이충렬 의원) (뒷면에실음)

논산시의회 윤예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3만 시민여러분!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명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중교천정비사업에 대한 제안입니다. 물순환형수변도시조성사업 시범도시로 선정된 중교천에 2010년 소하천에서 지방하천으로 승격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지사님과 시장님의 노력 결과이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중교천은 쓰레기 및 잡초로 인해 악취, 해충발생, 상습침수지역으로 민원 및 피해가 늘 있는 지역이며 하천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이러한 중교천을 맑은 물이 흐르게 하는 일부 복개구간은 복원하여 주변은 시민을 위한 호수공원, 수변공원, 생태습지 공원 등 다양한 친수휴게공간으로 변화될 중교천의 모습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중교천 정비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도심 주거환경개선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폭이 좋은 구간은 강폭을 넓혀서 흐르는 물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복개구간이 복원되면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구 시장 쪽은 계획이 없는 바 구 시장쪽, 그러니까 형제농약사 뒤를 주차장공간으로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있는 다리를 그대로 활용하면 예산은 절감되지만 과연 복원된 중교천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염려되니 다리 신설이 필요한 곳은 신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 중간에 돌다리를 신설하는 등 중교천 정비를 하면서 그 주변 환경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한다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원도심발전에도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생각과 중교천 정비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균형발전 추진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도내의 지역간 발전을 통하여 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골고루 잘사는 도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7년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도시지역간 또는 농촌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때라 생각됩니다. 특히 지역사회 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관련 사업 등에서 지역간 균형발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 경쟁력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은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대한 개선 의견입니다. 우리시는 작지만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주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추진방법에 있어서 도내 시ㆍ군중 14개 시ㆍ군은 사용승낙서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시만 유일하게 기부채납서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업 시행을 못하여 주민불편이 해결되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타 시ㆍ군에서도 사용승낙서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또 우리시도 과거 사용승낙서만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사용료 및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유권분쟁이 금년도에도 6건이 발생한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하는 추진하는 사업이 또 다른 주민의 불편함을 초래한다면 결국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을 위해 노력하는 시장님! 주민의 편리와 토지소유자의 불편함이 해결되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자를 포괄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촌 폐교활용방안입니다. 과거 산업화를 가능하게 했고 제1차 산업인 농촌을 책임졌던 농촌지역이 이제는 도시화에 따른 인구감소, 저소득화로 갈수록 기울어져 가고 있고 그 한축을 담당했던 학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지역의 학교는 도시지역의 학교와는 달리 학교건립 당시 지역주민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서 설립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한 이유로 지역주민 또한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구감소 등에 따라 폐교 또는 통합되어 비어있는 학교가 관내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대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하는데 주민들이 원한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내용들이 행ㆍ재정적으로 어렵다하더라도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논산시의회 의원 윤예중. (첨부) ㆍ 시정질문(윤예중 의원)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