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3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오철환 위원입니다.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계수 및 계속비사업 조정내역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오철환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저희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예산안에 대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잘 보살펴주시고 또 저희들이 미처 보지 못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희 예산안 전체에 관해서 동의를 합니다마는 단 하나, 저희 민간경상보조 기준액이 570억 7,9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편성액이 564억 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잔액이 6억 7,000만원 있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현재 7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4,300만원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민간경상보조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부세를 배정받을 때 약 10배의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영어마을에 관한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한다면 민간경상보조가 상당히 많이 초과하는 부분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과목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오철환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가 제출한 2013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교육청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 심의가 계속되겠습니다. 그동안 대구시 예산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대한 예산 심의는 금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3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3,690억원으로, 2012년도 2조 2,400억원보다 1,290억원 5.8%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총 세입예산안의 76.4%인 1조 8,091억원으로 2012년도보다 1,156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총 세입예산안의 16.5%인 3,910억원으로 2012년도보다 29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10억원으로 2012년도와 같습니다. 고등학교 수업료 등 자체수입이 총 세입예산안의 3.0%인 695억원으로 2012년도보다 4억원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채는 총 세입예산안의 1.1%인 264억원으로 월배4초 외 2개교 신설에 따른 학교신설교부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총 세입예산안의 3%인 720억원으로 2012년도보다 42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가 9,908억원, 물건비가 1,118억원, 이전지출비가 2,150억원, 자산취득비가 1,399억원, 상환지출금이 324억원, 전출금 등이 8,752억원, 예비비가 39억원입니다. 기관별 세출예산안은 시교육청이 2조 51억원, 직속기관이 337억원, 동부교육지원청이 1,211억원, 서부교육지원청이 743억원, 남부교육지원청이 1,038억원, 달성교육지원청이 310억원입니다. 부문-정책-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96%인 2조 2,728억원으로, 2012년도보다 1,286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사업은 정규직 인건비에 1조 1,094억원, 비정규직 인건비에 523억원, 교직원 역량강화에 126억원,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에 60억원 등 9개 단위사업에 총 1조 1,8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사업은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74억원, 학력신장에 50억원, 유아교육 진흥에 128억원, 외국어 교육에 303억원, 체육교육 내실화에 73억원, 학생생활지도에 74억원,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에 54억원 등 27개 단위사업에 총 1,2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학비지원에 157억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에 407억원, 급식지원에 636억원, 누리과정 지원에 1,091억원, 교과서 지원에 182억원 등 8개 단위사업에 총 2,6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은 보건관리에 51억원, 급식관리에 219억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35억원으로 3개 단위사업에 총 3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사업은 학교운영비 지원에 2,262억원, 사학재정 지원에 3,421억원 2개 단위사업에 총 5,683억원을 편성하였고,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은 학생수용 시설에 754억원, 교육환경개선 시설에 190억원 2개 단위사업에 총 9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3%인 77억원으로, 2012년도보다 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내역은 평생교육 사업에 74억원, 직업교육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3.7%인 885억원으로, 2012년도보다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내역은 교육행정 일반사업에 131억원, 기관운영에 131억원,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214억원, 지방채 및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370억원, 예비비에 39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대구학생들의 행복지수와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의 심성을 계발하고 사회적 상호작용과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며, 개인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지원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위원님의 건승하심을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의 재정여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에 예산규모입니다. 2013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2조 2,399억 6,900만원보다 1,290억 1,500만원 증액된 2조 3,689억 8,400만원이며,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이전수입은 전년도보다 1,448억 4,800만원 증액된 2조 2,010억 7,4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9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8,091억 400만원이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3,909억 7,000만원이며, 기타이전수입은 10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전년도보다 4억 6,500만원 증액된 695억 3,800만원이며, 차입은 학교 신설을 위해 263억 8,300만원이 순수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전년도보다 426억 8,100만원이 감액된 719억 8,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는 전년도보다 1,286억 1,500만원 증액된 2조 2,727억 6,2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생·직업교육비는 전년도보다 4억 3,100만원 감액된 77억 5,200만원이며, 교육일반비는 8억 3,100만원 증액된 884억 7,000만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세입분야 검토의견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증액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육비특별회계세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2년은 최종예산대비 이전수입 교부내역을 보면 대구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75.6%이며, 7대 특별·광역시 중 서울과 인천 다음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이 부족할 경우에 부족한 차액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통교부금이 기준재정수요액의 금액규모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구시 교육청의 제반 특수한 실정을 고려한 과밀학급지원 등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를 발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별교부금의 증액을 위해서는 지역교육현안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추진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교부금 사업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문제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매년 2월 또는 3월에 특별교부금 사업대상을 확정·교부하고, 교육청에서는 4월경에야 특별교부금 대상사업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1월부터 시행해야 할 사업들이 예산 미반영으로 인해 시행할 수 없어 교육행정의 공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대책, 창의인성교육지원, 교육과정운영내실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특별교부금 사업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연초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행정 수행의 공백을 방지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요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년도수입 관리 철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8쪽에 세출분야 검토의견입니다. 누리과정 확대 시행에 따른 국비지원 확대 노력입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는 만 5세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만 3∼4세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2013년도 누리과정사업을 추진하는 데 1,089억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10개월분의 예산만 반영되었으며, 향후 추가 교부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으로 인하여 학교신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학교급식의 순차적 시행 등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압박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는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기존의 교육복지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누리과정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59쪽에 사립학교 행정지도 강화입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금은 사립학교의 교육정상화를 위해 기준재정수요에 미달하는 학교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매년 재정지원금은 늘어나는 추세이나, 사립학교에서 사학재단이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법정전입금은 제대로 부담치 않아 사학 교육재정 압박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2012년은 기준액 대비 평균 전입비율이 11.9%로 저조하며 이로 인해 169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사학기관 경영평가 시 법정부담금 전출실적을 반영하여 평가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증대를 위한 경영컨설팅 강화 등 행정지도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분이 납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지속적 투자입니다. 노후시설 개축·개선 등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256억 4,500만원 감액된 189억 9,300만원으로 최근 3년 간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전년 대비 감액된 것은 전국FFK전진대회 개최시설 보수사업 및 전국체전대비 학교체육시설 보수사업의 완료에 따른 감액으로 보여지나, 학교급식·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사업 예산이 증액되면서 환경개선 사업비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교육환경이 더 열악해 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또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항상 후순위로 예산이 편성되어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십년에 걸쳐 감가상각이 일어나고 있는 학교시설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학교시설 관리에 문제가 우려되는 바, 연차별 계획을 통한 지속적 투자로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상적경비 긴축 편성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76억 1,900만원이 증액된 1,117억 8,600만원이며, 7대 특별·광역시의 2012년 최종예산대비 경상적 경비 편성현황을 보면 대구가 울산, 인천, 광주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 국외여비는 17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3,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누리과정 및 학교급식으로 인하여 많은 재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경상적경비는 물론 국외여비 증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또한 국외 출장기준 마련 및 연수결과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경상적 경비에 대한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5쪽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교육청의 성인지 예산 사업내역은 24개 부서의 29개 사업을 대상으로 488억 5,000만원이며, 여성인력 활용기반 내실화 및 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아 위원님.

현재 국·공립, 사립학교 중에 위탁급식하는 학교수와 그 업체와 2년 이상 계약을 하고 있는 학교수, 업체명 좀 알려 주십시오.

예.

김의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 2012년도 중앙도서관 수입현황하고 중앙도서관 운영비 집행내역 그리고 학생문화센터도 마찬가지로 2011, 2012년도 세입결산하고 연도별 세출결산.

예. 알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의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집행기관 관계자께서는 신속히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항에 대한 답변은 부교육감님께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할 시에는 해당 국장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한 분당 답변을 포함해 6분 이내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시작 전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대성 위원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미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설계도를 그리는 것과 같은 작업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성장하였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또한 현대사회는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무한경쟁사회이며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적자원이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3,689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90억 1,500만원이 증액되어 우리 시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품성과 예절을 겸비한 올바른 인성함양과 창의와 소질을 지닌 유능한 인재육성을 위한 중요한 예산안 심사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함양과 학교폭력 없는 건강한 학교 문화조성을 위한 2013년도에 대구교육청은 어떤 정책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또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교교육 내실화 및 방과후학교 운영 등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현실성 있게 편성하였는지, 그리고 경기침체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학생 등 교육취약계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학교급식 및 학비지원 등 교육복지예산은 충분히 편성하였는지,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인성육성을 위해 영재교육원, 영어캠프 운영 등 영어공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은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우수 기능인 양성과 산학연계교육 등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특성화고 지원예산은 충분한지, 불요불급한 사업예산과 각종 행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 위원 여러분들의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명확한 답변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윤성아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의무급식을 확대할 수 있는가 여러 방도로 검토하고 또 집행부에게 대안 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그 혜택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에서의 현재까지 공식적인 일관된 답변은 각종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용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의무급식문제는 가용예산 문제뿐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진행되는 의무급식 현황을 보면 구청, 또 군청하고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교육청 전 경비부담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교육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미래교육수요를 대비한 예산과 현재 당장 필요한 교육서비스 필요재원 간에 재정균형이나, 집행우선순위에 대해서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님이나 대구시민들에게 설명할 만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나요?

지금 존경하는 윤성아 위원님 우선순위문제도, 기존 저희들이 무상급식은 정부와 우리 교육청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보면 대구와 일부 시·도만 빼고 다른 지역은 다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공립유치원은 무상급식을 일부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선순위문제는 조정되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복지프로그램이라도 그 복지지출은 계속 증대하고 있으므로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외계층이 많으면 그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예.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복지내실화를 위해서는 그 제도의 비용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꼭 점검하시고 또 기타 중복되는 복지수혜자는 한번 더 체크해 주시고, 그 복지혜택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체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의 질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초등은 학교급식의 질이나 만족도가 높은 편인데 중·고등으로 갈수록 그 만족도나 질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경우에는 위탁급식에 의존하다 보니 위탁급식업체들 자체의 수준이 굉장히 저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부에 위탁을 주고 있는 학교수는 어떻게 됩니까?

18개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18개 학교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석식을요?

중식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석식은 몇 개 학교가 위탁을 합니까?

대부분 고등학교가 중식을 직영하는 데도 석식은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급식 업체는 몇 개가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상세히 더 조사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숫자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영세업체들이 입찰을 통해서 학교에 위탁급식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영세업체의 실태파악 정도는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위탁급식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급식종사자들이 중식하고 석식했을 때 업무부담 문제가 있는데, 영세업체 문제는 저희들도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에 따라서 영세업체들의 기준치를 먼저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것이 HACCP공정을 도입하자는 것인데, 이 HACCP공정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공정에 어느 정도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범위가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HACCP을 기준치에 적용시키게 되다 보면 최소 밑반찬 한두 종에 대한 HACCP공정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체급식에 들어오는 HACCP공정은 제 생각에는 그 기준치로 최소한 도시락을 만드는 업체 정도의 HACCP공정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준치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부형들이 지금 재원을 다 부담하면서 학생들의 급식을 위탁하고 있는데 급식의 질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HACCP공정이라든지 그 업체의 기준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시급하게 문제인식을 하시고 다루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학교시설이 없으면 모르지만 조리기구가 다 있고 종사자들이…

그런데 지금 석식까지는 불가능한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인력운영방식으로 힘들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석식도 할 수 있으면 직영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직영이 제일 좋지만 어쩔 수 없이 공간이라든지, 인력문제 때문에 대부분 석식은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까지 했다면 진작 이런 기준치를 마련해서 우리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했어야 되지 않나요?

외부업체에 대한 기준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그 기준치에 대한 심사평가배정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와 몇 년간 지속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수의계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철저히 유념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평가기준 만드는 데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도중 위탁자료에 대한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북구 의원 김규학 위원입니다. 먼저, 총괄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이 2조 4,000억원이지요?

예. 2조 3,680억원입니다.

약 2조 4,000억원이지요, 그렇지요?

예.

거기에 보면 예산 자체가 한 50%대가 인적자원운영에 들어가고 그 나머지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운영하게 되지요?

예.

거기에 보면 우리 학생들을 위한 예산편성이 몇 퍼센트나 돼요?

학생들을 위한 예산편성?

예.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예산편성.

직접적인 예산편성은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여기 보니까 총괄예산에 보면 학생들한테 직접 편성되는 것은 한 16%에 불과하잖아요?

예.

평생직업교육, 학교보건급식, 체육활동 등들이 어떻게 보면 학교학생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산들이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 예산총괄을 보게 되면 그 학생들한테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선생들한테, 교수들한테, 지도자들한테 예산을 편성해서 학생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편성방법으로 접근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학생들에게 직접 영향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환경개선사업은 몇 프로나 됩니까?

지금 환경개선사업은…

우리 학교의 사업추진 중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편성된 것이 약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지금 4% 미만 정도 될 것으로.

4%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학생진로교육에 편성된 것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진로교육프로그램 박람회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퍼센티지라고 할 정도까지도 안 되고 미미합니다.

안 되지요? 0.몇퍼센트로 나오지요?

예.

여기에서 본 위원이 정책질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 교육의 전반적인 하드적 베이스 구축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하는 정책적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육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그에 대한 질의를 두 꼭지만 전해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학교에 라돈 방사선가스 아십니까?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어떤 것입니까?

상세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 …

모르지요? 상세하게 모르시니까 미치는 영향을 모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디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석면입니다. 천장에 있는 석면에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방사능이기 때문에, 원자력만 방사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고 무색·무취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에서는 1년에 2만 명이 라돈가스 방사능으로 해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환경에 대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을 느끼고 있느냐를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전국 103개 학교를 라돈가스 측정검사를 했는데 25개의 학교가 라돈가스 수치를 오버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심각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석면에 대해서는 심각한…

석면도 석면이지만 석면에서 나오는, 또 오래된 건축물에서 나오는 그 무색·무취 라돈가스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이 벌써 MBC 불만제로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송이 나갈 정도고, 우리 학부모들이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걱정을 하고 있는 이 실정에 우리 교육에서 접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라돈가스 측정이 학교마다 가장 심각한 것이 석면, 지하, 식당, 교실이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흡연 다음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정책들은 이런 데 빨리 따라가서 건강을 지켜주고, 학생의 건강과 안전과 교육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교육정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환경에 대한 예산은 방향이 많이 틀어져야 되겠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라돈이라든지 방사능 영향 미치는…

여기에 대한 준비를 부교육감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준비를 하셔야 되지요?

저희들이 준비하고 또 저희들이 해 온 것도 있습니다.

선진국에 보면 지금은 모든 학교의 지하실에, 공간이 밀폐된 곳에서는 수시로 라돈 측정을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다면 환기시키고 개선해서, 건강해야 학생들이 공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국가경쟁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예.

심각하게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학생들의 직업진로에 대한 예산이 몇 퍼센트냐고 하니까 퍼센트로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약하다고 했지요?

예. 그 프로그램 따로.

학생들의 직업진로에 대한 중요성은 아시지요? 특히 21세기는 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1세기에 요구하고 있는 학생들의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또 진로직업에 대한 체험과 자기가 느끼고 정말 좋아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 이것은 누군가가 이야기 해 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과 직접 경험함으로써 느껴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그런 교육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교육으로 가려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지요?

예. 최대한 많이 학생들한테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잡월드라고 직업체험관 보셨습니까?

예. 본 적 있습니다.

어디서 보셨습니까?

관련 행사라든지.

관련 행사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제가 성남까지 가보지 않았고요.

성남에 하나가 있습니다. 유독 성남에 있는 것이, 이것은 중요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대한민국 16개 시·도에서, 36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합동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일 정도로 심각하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유독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은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신청조차도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만큼 직업진로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만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잡월드를 유치해서 해야 될지, 안 그러면 다양하게, 우리가 칭찬받는 것 중의 하나가 직업박람회도 호응 받고 있고.

시간상 문제 때문에 빨리 하겠는데, 이런 부분에 직업진로에 대한 중요성을 부교육감님은 분명히 느끼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하시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하드적인 부분에 우리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내가 좋아하는 삶과 내가 좋아하는 직업진로 선택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접근되어야 되고 바뀌어 가야 된다는 것은 이해하시겠지요?

예.

이것은 중요한 것이지요?

예. 중요한 사항입니다.

부교육감님이 여기에 대한 방향은 충분하게 이해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적극적인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 하나 더 짓고, 덜 짓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학생들이 어떠한 방향과 기준과 안전과 미래의 삶이 행복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에 대한 중요한 체험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부교육감님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부교육감님의 정책적인 방향을 하드적인 구축작업이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명백하게 인식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심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꿈이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자기 미래에 대한 진로 설정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것을 현장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책질의를 하게 된 것은 그렇게 느꼈다면 이번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떤 도전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를 듣고 싶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받은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부교육감님이 그래도 그런 방향으로 중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데서 공감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출신 홍창호 위원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방과후학교의 근본 취지는 학생들의 과외비 절감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학교가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아니고 지금은 반 강제적이라고 할까요, 변형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부교육감님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학생 자율을 존중하는데 일부 그런 점이 있다면 최대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방과후학교에는 일반 학생들도 있고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의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의 자녀들은 무료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일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업료를 내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도 학교수업에 큰 관심도 없고, 강사들도 기업에서 고용해서 교육시켜서 학교로 보내다 보니까 강사 입장에서도 학생들 교육보다는 수익적인 측면에만 신경쓰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취지와 달리 방과후학교가 수익적인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사 교육이나 채용하는 것을 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는데요,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강사를 직접 채용하고 교육시켜서 학생들을 교육하도록 하면 훨씬 질 높은 교육과 학습에 질적인 향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론적으로 하면 방과후학교는 줄어드는 것이 좋고,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해서 방과후에도 운영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존경하는 홍창호 위원님 말씀대로 교장선생님이 운영하기에는 방과후학교 규모가 너무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과후학교 이전에도 업무부담이 많은데 만일 프로그램을 일일이 다 짜게 되면 그 부담이 그대로 선생님한테 전가되어서 불가피하게 외부기업이 들어오기는 한데, 만약 이것이 현행 방식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일반 민간업체보다는 사회적기업이 방과후학교를 담당하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에서 맡아서 운영함에 따FMS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아무래도 민간에 의뢰하게 되면 수익적인 측면을 더 중요시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규모가 과대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전적으로 맡기는 사실 좀 힘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방과후에도 프로그램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후 2시까지 수업하는 것도 벅찬데, 지금 이전 30년하고 비교하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이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굳어지면 자기 스스로 문제를 찾고 책 읽고 조사하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대한, 대학졸업하고 직업의 일원으로 충실히 하는데 지금처럼 방과후를 프로그램방식으로 하게 되면 학교수업 내에서도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고 방과후에도 들어서, 기본적으로는 지금처럼 학원수요를 대체하는 이 방식이 대폭 줄고, 그야말로 학생특기를 살릴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부 줄이고, 만약 교장선생님이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부교육감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토요 방과후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반 주중의 방과후와 토요가 분리 되어서 불균형 문제를 알고 있고,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이야말로 예술, 체육의 활동위주, 참여위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교과부에서도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는데 토요 방과후학교 담당부서와 주중이 달라서 그것을 저희들이 일치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 가지고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또 토요 방과후학교 두 가지 문제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부교육감님께서 분명하게 문제점을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원래 취지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개선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구 출신 오철환 위원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구교육청이 청렴도에서 거의 전국에서 꼴찌 정도 했는데 최근에는 뼈를 깎는 자정노력을 통해서 청렴도가 엄청나게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기계적으로, 조달구매라든지 입찰 등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은 향상되었을지 몰라도 직원들의 업무 성취감은 떨어지고. 기계적, 형식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조달가격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거든요. 턱 없이 높은 가격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수의계약 피하려다가 돈을 낭비하는 결과인데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이라도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청렴행정은 우리가 교육행정하는데 가장 기본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다 입찰하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청렴분위기는 수년간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의계약 입찰에 따른 여러 가지 검사문제, 또 관행적으로 조달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겠지만 청렴행정을 일관되게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입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가격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업자들이 조달로 인한 구매, 입찰에 의해서는 가격에 손을 안 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풀려서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의계약이라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엄청나게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너무 겁을 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한도를 낮춰서 업무의 성취도를 낮춘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올해 예산에 비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57.5%나 감소했습니다.

예. 줄었습니다.

이것이 보면 요즈음 교육복지가 시대정신으로 부각되는 바람에 오히려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인프라가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어야지 기타 소프트웨어가 있는 것이지 하드웨어가 없고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만 쾌적한 교육환경이 유지될 텐데 여기에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청 생각은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 환경개선사업이 줄어든 직접적인 원인은 내년도에 3, 4세에 대해서도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재정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으로 인해 저희들뿐 아니라 여러 시·도교육청에서도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대폭 줄어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내년에 국고보조금사업을 살리든지, 안 그러면 새로 정부에서 추경을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시대정신도 유행을 타는데 유행을 너무 타지 말고요.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항상 염두해 주셔서 투자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아파트 미분양으로 놀고 있는 학교용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놀고 있는 학교용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학교용지 지정되어서 우리가 매입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 더 이상 학교가 설치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면 저희들이 해제를 합니다. 그렇지만 달서구라든지 저편 같으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10년, 20년 후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산업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세우는 것 자체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반대로 도심에 있는 유서 깊은 초등학교들이 학생이 부족해서 폐교 위기에 있는데요. 이런 학교에 대한 향후 대책이랄까, 아니면 폐교되었을 경우 학교용지의 활용방안은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죽 받고, 앞으로 대구시의 발전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을 봤을 때 만약 도심에 학생수가 준다 하더라도 폐교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업무담당자한테도 폐교하는 것은 신중해야 되고, 왜냐하면 가창에 행복학교를 지정하니까 그쪽으로 학부모 선호도가 올라가듯이 대구 같은 도심의 폐교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교육감님 의견과 같습니다. 폐교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 대안으로 합창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남미의 범죄가 많은 마을에서 어떤 여가수가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마을합창단을 만들어서 노래를 가르친 결과 범죄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애들이 많이 순화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문제가 되는 애들을 모아 합창단을 만들어서 합창을 지도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고.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께서 합창을 통해 학교폭력을 줄이자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정책하고도 맥이 닿아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급하게 체육시간을 늘리고 체육강사를 늘렸는데 내년부터는 예술부문에 대폭 늘려야 되고, 지금 합창이라든지 같이 공연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도 효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합창이 생각보다도 효과가 좋아요.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출신 최길영 위원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교육감님과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 교육청에서 그동안 폭력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율이 전국에서 최저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폭력이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속 위주보다는 인성교육에 필요한 정책입안이 가장 소중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옛 말에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릴 적의 좋은 습관이 어른이 되어서도 그 좋은 습관을 유지한다. 이렇게 습관은 좋든지 나쁘든지 한번 들면 바꾸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좋은 습관이 들 수 있는 인성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의 성장단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유기적으로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성교육에 대한 정책이 지금 이 시점에게 가장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폭력은 기본적으로 피해자 조치, 가해자 제재 조치도 필요하지만 최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성교육이 제일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구교육 지표도 바꾸었습니다. 꿈, 희망, 행복을 가꾸는 대구교육으로 설정하고 교육과정이라든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의 가장 기본바탕이 저희들도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성교육에 가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기가 보육시기부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세 살 전에 습관이 다 듭니다. 이럴 때 필요한 보육교육, 유치원교육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인성 교육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교육감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 오철환 위원님께서 교육환경개선비가 줄어들었다고 지적하신 것에, 내년에 3, 4세 누리과정을 도입하게 된 것도 누리과정인 어린이집을 교육청 예산으로 학부모에 지원합니다. 그래서 3, 4세부터 인성교육과정을 교육청에서 짠 교육을 도입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영·유아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기정부에서는 영·유아 지원에 대한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를 감안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시켜 주는 방법도 모색해야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유아의 교육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인성교육을 올바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교육환경부터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감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성교육은 아이들 키우는데 가장 밑바탕이자 우리 사회의 근본이 되는 교육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성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특구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가 교육국제특구로 지정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주민들이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는 우리가 외국어나 국제화 교육정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나아가서 우리지역의 국제화 수준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특구로 지정된 북구나 달서구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력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은 조급하게 빠른 시간에 어떤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먼 훗날 우리 대구 미래를 이끌어갈 가장 큰 교육전환점으로 보고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특구 중에 특히 영어 같으면 우리나라처럼 중·고등학교, 대학하면서 영어 못 하는 나라가 드뭅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이 일제시대 때 일본사람한테 적합한 영어평가 방법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도 그 골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는 북구, 달서구뿐 아니라 대구 전체 광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의미가 이것이 몇 개 구청에 건물을 짓고 유학생 유치하고 될 사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영어교육에 대한 교육방법, 평가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으로 지정을 신청했고, 일단 북구, 달서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겠지만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도 초·중등 교육과정이 허용되는 대로 시범학교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특구에 지정되지 않은 타 지역구에도 대안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지역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시킬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예산도 저희들이 이번에 올리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까?

5억 5,000만원을 특구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교육청에서 국제교육화특구를 추진함에 있어서 공교육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해야 될지 이런 정책대안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어떤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편성된 것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구시하고 구청장님들하고 군수님하고 광역으로 신청할 때는 저희들의 야심찬 계획이 있고, 대선 때문에 2개 구만 시범적으로 선정했는데 저희들이 시범계획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에도 확대되어서 다음 새정부 들어서면 광역으로 확대하고 이것이 5년, 10년 축적이 되면 다른 시·도교육청하고 달리 대구가 영어를 포함해서 국제특구에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대구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었고 또 대구에서는 북구와 달서구로 지정되었는데 2개구도 물론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구광역 단위로 해서 국제화특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수립에 만전을 기해서 대구교육이 전국에서 앞서가는 그런 교육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누리과정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십니다. 허만진 위원입니다. 저는 계약제 교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약제 교원은 정규교원의 휴가나 병가, 파견, 연수 등으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체인력으로서 지금 인건비만 하더라도 예산서에 보니까 478억원, 엄청난 예산인 것 같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없었던 기간제, 계약직 교원도 성과상여금 지급으로 인해서 인건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므로 정규교원의 결원수요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따르는 계약제 교원의 적정채용에 대해 교육청의 대책이 꼭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교사 비율이 초등학교나 공립학교의 경우 상당히 높아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 등이 늘어나는데 그럼으로써 계약직 교원 채용인원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2학기에 가면 연가나 병가, 또는 임용고시 준비 등으로 해서 기존 계약제 교원마저도 많이 빠져나가는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원거리에 있는 달성교육지원청의 경우는 더 심한 것으로 보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만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오래 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저희들이 적극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계약제 교원 채용은 근무기간이나 또는 계약형태가 다양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고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대처할 적절한 채용과 인건비 특히, 예산의 수립 확보방안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출산휴가나 휴직으로 인해서 예산 더 들어가는 것보다 그것으로 인해서 학기 중에 담임이 바뀌고 또 교육과정 손실보는 것을 저희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초등 같으면 저희들 선발예정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수를 뽑아서, 예를 들어 출산휴가가 5월 같으면 5월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그 학기에 다른 선발된 선생님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계획은 따로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독서교육 교원 직무연수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수교육이 필요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서교육연수 사업내역을 보니까 예산편성이 유사한 성격이나 중복성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교원연수지원사업으로 예산서에 보시면 디베이트 직무연수, 책날개운동교사 직무연수, 사서교사 직무연수가 있고, 그것은 교원연수지원사업이지요? 그다음에 교원연수 운영사업으로 책쓰기활용 직무연수, 스토리활용 직무연수, 도서관활용 직무연수, 독서치료 직무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수 모두 독서교육, 교원직무 연수로 볼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세세하게 구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묶어서 독서 관련이나 책쓰기 연수를 하게 되면 매년마다 개론 수준의 것이 반복되니까 특히, 독서교육이나 책쓰기교육이 다 분화되어 있는 것은 한 해 교육받은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더 심화된 연수를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너무 세분하게 나누지 않고도 직무능력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나타나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스토리 관련하고 책날개하고 디베이트하고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더 다양하게 분화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잡하지 않게 사업을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부교육감님이 생각했을 때 연수 자체에 유사성이나 겹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상세하게 늘어놓을수록 중복되고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전문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꼭 감안하시고, 가령 예를 들어서 거기도 보면 책날개운동은 책과 친해진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즐기는 독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인데 이것이 보면 책쓰기 스토리 활용 등과 직·간접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사업에 전부 중복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복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복되지 않도록 더 해나가고 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전문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중복되지 않으면서 전문성 살리는 것은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영재교육담당 교원 직무연수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2억 2,000만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영재교육담당 교원들의 자질향상, 능력신장을 위해서 영재담당교육 직무연수는 본 위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도 보면 막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심화연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심화연수와 리더쉽연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영재담당교원 직무연수 과정은 크게 기초과정, 영재교육, 직무연수, 그리고 초·중등으로 또 구분하여 심화연수를 하고 있고, 또 리더쉽연수가 기초, 심화과정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구분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세부 전문화 하느라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을 텐데, 위원님 지적대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리더쉽연수는 특성상 심화연수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굳이 따로 구분하는 이유가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이중성, 중복성, 끝으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교육청예산 편성이 너무 방만하고 느슨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세밀히 챙기겠습니다.

필히 체크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신현자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청소년 흡연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의 지도와 예방대책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흡연율이 저희들한테 통계로 나오기로는 고등학교가 6%인데 조사된 것보다 훨씬 심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흡연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정말 우리 사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부교육감님 잘 알고 계시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 흡연율이 12.1%로 나와 있어요. 청소년 흡연이 굉장히 해로운 이유는 담배, 물론 성인에 비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서 아주 나쁜 영향을 주는 점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흡연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일탈행위가, 범죄행위라든지 이런 심각한 탈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시 교육청의 청소년 흡연관련 예산서를 보면 지난해보다도 1,700만원이 줄어들어서 2억 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흡연측정기구 구입은 아마 총 2,200만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지금 측정기를 사려면 몇 대 정도 살 수 있습니까?

따로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지…

아마 흡연측정기가 개당 200만원 정도 할 것입니다.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11개교 정도 배치가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런데 흡연 측정기를 이용해서, 물론 학생들의 흡연을 단속하면서 금연클리닉이라든지 흡연 예방교육캠프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데 과연 흡연을 그런 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단속 위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할 것인지 다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의 예를 보면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떨어지는데 유독 지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속 위주로 흡연 측정기를 음주 측정하듯이 기계를 학생한테 들이밀어서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아까.

그래서 본 위원은 학생들 흡연을 왜 하는지 주된 동기부터 파악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생들이 흡연 측정기를 단순히 흡연 여부를 측정하고 적발해서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도구로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몸에 해롭다, 몸에 해로운 것 아이들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학적으로 흡연율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음주 측정하듯이 기계 측정해서 제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기 몸에 대한 존중, 상대에 대한 예의해서 인성교육의 바닥이 형성되어야 이런 흡연문제가 근본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교육감님께서 흡연 측정기 도입에 앞서서 먼저 학생들한테 왜 흡연을 해야 되는지, 왜 담배를 끊지 못하는지 면밀한 분석은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중·고등학생 같으면 중독단계는 안 가지만, 아까 신현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탈행위라든지 또 동료에 대한 과시가 있는데 흡연은 성인이 되어야 중독이 되고 심각한데 오히려 청소년들의 심리상태, 왜 선진국에서는 소득이 높아갈수록 줄어드는데 우리는 올라가는지, 학생 심리와 사회적인 접근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측정기가 학생들의 상태를 점검해서 처벌을 주도록 하는 기구로만 전락하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음주 측정하듯이 그렇게 가는 것은 교육에,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신중하고 제한적이고, 그리고 시범하는 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성과를 봐서 흡연 예방대책을 세우는데 기본적으로는 최길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성교육의 밑바탕에 이런 것이, 초등학생이 되면 자기 신체를 스스로 존중하고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훼손하지 말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인성교육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인성교육 측면에서도 흡연 예방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앞으로 흡연 예방교육이나 이 부분의 사업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된 국민건강검진법에 보면 학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생을 지도하는 교직원들도 스스로 금연해서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물론 선생님들이 건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지만, 흡연하는 교사가 학생을 지도·단속하는 것은 진정한 교육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주신 의견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직원에 대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예. 마련하겠습니다.

정말 흡연 없는 깨끗한 청소년으로 자라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환 위원입니다. 대구교육이 학생들 지도에서 폭력을 없애려면 인성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최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금년 한해는 상당히 대구교육에서 학생들의 자살과 폭력 이런 일들 또는 교육이 정말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시민들로부터의 질타도 많았고 비난의 소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연말이 다 되어가면서 그동안 교육가족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또 사회 각계각층에서 우리 학생들을 바로 길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어느 정도 상당히 진정되고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새해에는 더 잘 되어서 대구교육이 제자리에 서서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도시 명성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그간 어려웠던 것을 간략하게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작년 12월 대구에서 발생한 학생문제가 전국적 매제가 되었고 그때 대구교육청이 한 것 중 평가해야 될 것은 우리 내부 문제를 감추지 않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해서 특별법까지 만들었습니다. 대구 같으면 여러 단체들하고 특히 불교계, 천주교, 개신교 등 종교단체들이 이 문제를 우리 교육청과 학교에만 맡기지 않고 같이 해결하는데 동참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출발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관심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 교육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제 툴툴 털고 새해에는 새 마음으로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면 다음 계획이 잘 되는데,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작년에 자살한 학생이 8명이 되고 또 정서행동발달 장애 학생이 2011년에는 2.6%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전 학기에 보면 3.1%로 증가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관심이 있어서 개별 학생들 것을 조사해 봤는데 여러 요인이, 학교에서 급우간의 문제, 또 학습의 적응 문제도 있는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가정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정문제가 있는데 우리 사회가 그것을 뒷받침 못해 주고, 그러니까 가정이 해체되어서 사회적으로 가정이 뒷받침되지 못하니까 학생들은 학교에 와도 희망이 없고 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혼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학부모와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 문제를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지역사회도 적극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학생폭력 예방을 한다고 해서 작년에 학생들 한 61명이나 강제전학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육에서 바람직한 것인가. 그 학생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주관해서 그 학생을 치료해야 되는데 강제전학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는, 물론 워낙 답답해서 강제전학을 시키겠습니다만,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님께서도 교편에 직접 계셨지만 학교환경이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의 학교와 지금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선생님들이 잘 타일러서 훈육과 정해진 교육과정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올릴 때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학교를 넘어서 다양하게 이 학생들을 대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건전한 사회에서도 빗나가는 성인들도 많습니다. 교육을 정말 잘 하려고 생각했는데도 그중에 약간의 일탈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학교에서 도저히 지도 못하는 학생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각도로 연구해서 치료하고 그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목표는 바르게 성장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나가신다면 대구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교다라고 하는 그런 도시로서의 명성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육은 진단이 잘되고 거기에 대한 처방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처방을 약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진단이 나왔고 어떤 처방을 해야 될지 생각하고 연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전학 간 학교에도, 왜냐 하면 전학을 보내게 되면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 직접 의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왜 학교에서 감당하지 않고 남의 학교로 떠넘기나 했더니 그중 일부는 관리하기 힘들어서, 또 폭력을 두 번, 세 번 하면 전학조치를 하게 되어 있지만 그중 많은 부분이 학교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교육청이 이런 학생들을 감당하는 프로그램과 시설을 만드는 데는 저희들이 따로 설명 올리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부득불 학생을 강제 전학시킬 때는 교육청에서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께 충분히 이해시켜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런 폭력이 일어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나친 학력 향상에 대한 경쟁력, 또 사회의 무관심, 어쩌면 학부모님들의 학교에 대한 이해부족, 또 교권이 추락하는 이런 문제들이 모두 다 한 데 어우러져서 그런 폭력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떻든 교육은 학교 선생님들의 지도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대책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대책 중의 하나가 아까 최길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성교육이 바탕이 되어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게 처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올해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의 시행착오를 내년에 많이 줄이고 또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지 않는 방법이라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정말로 우리가 어떤 처방을 하기 위해서 상담실도 운영하고 Wee클레스도 만들고 Wee센터도 만들고 어쩌면 더 나아가서 Wee 스쿨까지 만들려고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경찰력까지 학교에 개입하는 것인데 어떻든 모든 교육력을 총 동원해서 학생들이 바람직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은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부탁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을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 이것 상황이 이전세대와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대안교육 같으면 이것을 왜 교도소처럼 하느냐, 하는 논쟁이 있는데 저희들 하나하나 들어가 보니까 필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할 때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결과를 알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이 서로 협력해 가면서 총력을 경주해서 바람직하게 학생을 기르는데 노력해 봅시다.

예. 과정에 충분히 협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출신 김의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날씨가 많이 추우시지요?

견딜만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신학기가 시작되고 해마다 이때쯤이면 학군배정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배정 문제를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김사철입니다. 내년도 신입생에 대한 학교 배정원칙은 올 3월에 벌써 공포되어 있는 상태고, 배정은 내년 2월 초에 저희들이 배정해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내년도까지는 배정원칙이 벌써 공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고된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고등학교 배정은 크게 3단계로 배정됩니다. 첫 번째가 광역학군단위 배정인데 1단계는 자기 학군에 관계없이 일반학교들은 20%를 학교별로 배정하고, 자공고는 50%까지 배정합니다. 학군 관계없이 대구시는 어느 학교나 지원해서 배정받을 수 있는 단계가 1단계입니다. 2단계는 학군 내 배정으로 일반학교 30%, 자공고 30%는 학군 내 희망 배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평준화 배정에서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일종의 강제배정이 되겠습니다. 일반학교는 50%, 자공고는 20%가 배정되는 그런 3단계 배정형식으로 현재 배정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학교의 쏠림현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학교 쏠림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학생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문제고, 또 어떤 학교는 학생들이 가기 싫어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 간의 환경도 있고요. 지역격차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렇겠지요. 가장 큰 것은 환경도 문제지만 학력격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 우리가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학교배정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요?

매년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볼 때 가장 큰 이유가 대학 진학 문제입니다. 어떻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느냐, 그로 인해서 그런 쏠림현상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특정지역 학생들과 학교의 대학 진학률의 차이는 어떤 식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까?

예. 차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획기적인 방법이나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신 것은 있습니까?

지역격차를 줄여야 되지만 아까 김의식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지금 대부분 많은 대학들이 수능등급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유리하더라도 선호하는 학교에 가서 수능점수를 올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데 내년부터 서울대를 비롯해서 그 방법이 많이 바뀝니다. 그러면 오히려 밀집된 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유리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대가 바꾼 이유 중의 하나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 쏠림현상, 지역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입시방법이 다른 대학에도 확대된다면 학교 쏠림현상은 이전보다는 좀 덜해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학들도 지금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옛날방식, 차라리 중·고등학교를 실력에 의해서 가도록 하는 그때 그 방식이 오히려 더 좋지 않았나, 이것이 결국은 부모들의 경제력 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자꾸 귀결되다 보니까 학생들 간 위화감은 더 조성되고 상당히,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공립고등학교와 사립고등학교의 우수대학 진학률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립은 순환 전보제가 있기 때문에 내 학교다, 하는 애착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사립은 선생님들이 한 학교에 애착을 가지는 것도 있고 또 개별학교에 대해서 재단이 지원하고 감독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감독 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막아볼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공립고 지정하는 것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립과 공립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 방편으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큰 통찰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부교육감님,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조심스럽고 질의하기도 조금 어렵습니다만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학교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학교 운영위원회가 생겨서 그전하고 학교가 많이 달라진 것 중의 하나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학교 학사일정도 심의하고 또 예산도 심의함에 따라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율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문부성에도 우리의 학교 운영위원회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학교 자치를 끌어당긴 것이 학교 운영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교육감님 생각처럼 지금 그렇게 많이 좋아졌다기보다는 제도는 좋지만 아직도 일부 운영위원회는 많이 미흡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학부모 위원들이 운영위원으로 많이 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고, 그리고 또 지금 학교가 복지사업이 많이 늘어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학교 운영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학교 운영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럴 때 학교 운영위원들의 자질이라든가 운영위원들의 직업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심의에 밝은 사람, 회계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짧게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지역 위원들이 있으니까 지역 위원들에 그런 예산 전문가를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런 선발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학교당 운영위원회 활성화 경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따로 목적경비로 내려주지는 않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200만원 이하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학교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형식적인 학교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부교육감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학교 운영위원회가 되도록 같이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Wee 스쿨 설립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관련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일종의 어떤 위기학생을 위한 안전망 수준입니까?

예. 위기학생 안전망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Wee 클래스로 해서 학교별 담임선생님이 어려우면 학교 단위에서 Wee 클래스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단위에서도 잘 안 되면 지원청 단위에서 Wee 센터를 실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청 단위에서도 다루기 힘들거나 아니면 장기치유가 필요한 학생들은 Wee 스쿨을 설립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는 것이 Wee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Wee 프로젝트의 맨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Wee 프로젝트를 강화한다는 말은 계속 되풀이 되지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Wee 스쿨 설립의 필요성이라든지 학생 선발기준이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설립 위치 등 이런 설립 계획 전반에 걸쳐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교육청은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정부로부터 설립권고를 받았지만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Wee 스쿨은 검증된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립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언제까지 설치하라는 지침이 있었지요?

그때 2008년도부터 저희들한테 권고해 왔는데 저희들이 검증의 시간도 필요하고 그것이 예산만 있다고, 시설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면서 이것이 대구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타 시·도의 Wee 스쿨 운영 효과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비교적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부모 단체들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Wee 클래스하고 센터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시키려고 하면 학부모 동의를 다 받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행된 과정, 교육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변화된 것을 보고…

개발도 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의 Wee 클래스하고 센터운영현황이라든지 소요경비는 어떻게 됩니까?

Wee 클래스는 현재 2학기에 초·중·고 전 학교에 설치가 다 완료됩니다. Wee 센터는 지원청 별로 한 개씩 있고 병원에 하나 해서 총 5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Wee 스쿨은 교과부 지침에는 2015년까지 모든 시·도교육청에 Wee 스쿨을 설치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고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Wee 스쿨 확대 권고결정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규모는 어떻습니까?

예산규모는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면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데 Wee 센터는 하나씩 운영하는 데는 통상 설치비하고 2억원 줍니다, 센터별로. Wee 클래스는 인건비 빼고 운영비는 200만원 주는데 인건비가 상담사라든지 전문상담교사를 별도로 배치하고 있고 운영인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별도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Wee 스쿨이 건립하면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관계는 어떻게?

Wee 스쿨은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은 별도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다른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의 낙인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학생수련원에 다른 학생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처럼 해서 학생수련원에 따른 병설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수련관에 시설을 리모델링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Wee 스쿨이 아니더라도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부적응학생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대안학교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Wee 스쿨하고의 차별성은 어떻게 됩니까? 대안학교하고의 차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대안학교는 공교육 개념에서 보면 일반 정상학교에서 교육과정상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 대안교육을 받는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Wee 스쿨은 부적응학생인데 그냥 두는 것보다는 사실 병원이나 약물을 한 번 투여해서 나을 수 있는 애는 아니고 최소한 6개월 이상 장기치유가 필요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대안학교가 Wee 스쿨보다 따뜻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비교해서 더 상당히 우위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현재 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스쿨 관계자들 의견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가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현행 위스쿨 지속 가능한 법제화여부, 이런 부분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면 지속여부는 어떻게 되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물론 잘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지금은 옛날 학생들하고 달라서 좀 다양한 형태로 부적응 학생이 많은 나옵니다. 학교 자체에서 모든 학생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형태도 좀 다양하게 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해서 학생들의 어려움도 덜어주고 고충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정권하고 관계없이 다양한 형태는 앞으로 계속해서 더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막대한 예산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구시가 Wee 스쿨을 추진하는데 유명무실한 정책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깊이 생각하고 정말 Wee 스쿨의 차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전히 부각해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만 추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수련원에 계획하고 있는 Wee 스쿨은 전액 30억원 특교로 교과부에서 내려주도록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순수하게 교육청에서는 부담이 없고, 어차피 수련원이 리모델링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Wee 스쿨 때문에 드는 예산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Wee 스쿨하고 대안학교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통상 운영되는 대안학교를 보면 하나의 학교 개념으로서 학생들이 별도 학교로 해서 3년간, 아니면 교육과정을 보통 학교하고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Wee 스쿨 같은 경우에는 적은 기존 학교에, 본 학교에 두고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한 학기 이상, 통상은 한 학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치유가 덜 되면 1년도 갈 수 있습니다. 원적을 두면서 여기에 와서 어느 정도 일정 교육을 받고 다시 원적으로 돌아가는 학교가 Wee 스쿨입니다.

그러면 대안학교 운영하는 데도 Wee 프로젝트 구축 사업이 있지요? 그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안교육은 별도 학교가 있는데 교육청 관내에는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476페이지에 보면 대안교육운영 지원에 보면 Wee 프로젝트 구축 및 교육 운영하는 사업 목적이 명시되어 있는데 안 하신다고 하면 말씀이 안 되잖아요?

아, 이것은 대안교육, 대안학교하고는 다릅니다. Wee 프로젝트 안에 전체를 대안교육으로 봤는데 대안학교는 별도의 대안학교로 만들지는 않고 Wee 스쿨하고는 다른데 대안학교에서는…

그리고 대안학교에도 Wee 스쿨이 필요한 아이들을 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개념은 아닙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안교육 안에 대안학교도 들어가고 Wee 스쿨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Wee 스쿨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과부에서 위탁비로 30억원 받아놓으셨지요?

예.

그것 가지고 교육원에서 달리 리모델링을 해서 하겠다, 그러면 자체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까?

그 예산은 2회 추경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런 예산을 왜 추경에 합니까?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왜냐하면 교과부에서 결정이 늦어서 그랬고 이번에 운영비는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운영비는 올라와 있습니까?

예.

그러면 Wee 클래스를 운영하는 이유가 학교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안학교 운영하면서 전문상담교사들이 있지요?

예.

이분들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도 있고, 아니면 일부 정규교사가 아닌 분들이면서 바깥의 사회단체에서 부적응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자격이 충분합니까?

예. 왜냐하면 부적응 학생들을 지도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론 별도로 하는 것은 정규교사하고 팀을 같이 이루어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앞으로 사회생활 하는 적응도에 상당수의 역할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상담사를 채용할 때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채용하는 방법을 선택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도재준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여쭈어 보겠습니다. 347페이지에, 원어민교사를 채용하는 가장 근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은 제일 큰 목적은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자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많은 성인들이 대학까지 교육을 받았지만 영어회화가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용력을 강화하자는 차원하고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이 현장감도 있고 친근감도 있고 이런 쪽에 강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예산안 편성에 보면 영어 원어민 교사가 23명이나 감원되었습니다. 감원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타 시·도 보면 아까도 도재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제일 바람직한 것은 영어교사 연수를 강화해서 영어교사가 실용영어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청에는 영어 선생님들을 보면 반 정도가 40대 이상입니다.

국내 영어교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사정이 전체적으로 빠듯하게 짜면서 고민을 했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 교사를 줄여가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화 특구도 되었고 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큰 학교는 2명, 모든 학교에 원어민을 배치하되 기준을 엄격하게 하면 23명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교육특구 지정된 것하고 영어교육 원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예산 사정도 반영해서 23명 정도 줄였습니다.

현재 원어민 영어교사별 취업현황을 볼 수 있습니까?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제출해 주세요. 나이라든지 출신 국적별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

예.

원어민 교육에 편성된 내역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감해졌지요?

원어민만 말씀입니까?

증액이 되었습니까, 감액되었습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전체적으로 어디에 이유가 있어서 줄어들었습니까?

제일 큰 것이 예산사정인데 대원칙을 지금까지는 12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도 한 명씩은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예산사정이 있어서 12학급 이하의 적은 학교는 두 학교에 한 명씩 주고, 그다음에 13학급부터 24학급까지는 한 명을 주고, 그다음에 25학급부터 35학급까지는 1.5명, 36학급에서는 2명, 이런 식으로 통쾌한 기준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23명이 줄었는데.

그런데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는 것은 현장감도 느낄 수 있고 외부인하고 거리감도 없애고 두려움도 없애고 자연스럽게 외국어 능력도 함양시키고 친해질 수 있고, 또 외국에 나가더라도 그러한 교육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원어민들을 모시고 왔을 때는 효과가 있을 정도로 지원을 한다든가 배려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되고, 원어민을 채용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이 갖추어진 원어민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무조건 삭감하면 삭감하는 만큼 효과도 부족할 것인데 지금 원어민들한테 지급하는 인건비라든가 지원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급료만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비행기표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 외에 원어민들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일단 월 보수는 등급이 있습니다. 일 플러스부터 해서 3등급까지 총 5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주택자금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산다든가.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항공료를 저희들이 부담하고 포함해서 1인당 들어가는…

주거임대비를 어느 정도 비용을 주고 있습니까?

통상 임대를 할 때는 월 40만원 정도.

40만원 정도 월세로 들어가면 몇 평 정도 생활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보통 원룸 정도로.

이분들이 자국에서 생활 능력이 어떤지는 몰라도 원룸에서 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을, 그분들이 보면 우리 아이들이 외국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을 가르칠 때 과연 의욕이 생기고 교육적인 열의가 있겠느냐를 한번 되짚어봐야 됩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취업을 시키고 채용할 때는 교육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지원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담당학교에서 합니까?

전체는 시교육청에서 주관을 하되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교육원에 의뢰를 해서 타 시·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합니다.

공동으로 합니까?

예.

그러면 공동으로 해서 채용을 하면 그분들이 채용해서 보내주는 사람을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택해서 받습니까?

물론 기준은 엄격합니다. 최초에 계약을 하면서 우리가 자격을 몇 가지 제시를 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하면 마지막 최종 결정은 저희들이 올라가서 같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용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매뉴얼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원어민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해서 그분들 부정적인 이미지 비치면 원어민 교사를 사용할, 재정을 투자해서 실효성이나 효율성을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예 그렇게 안 하고 차라리 우리 교사들이 좀 더 양질의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배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문화를 알아야 우리 학생을 지도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어도 그 사람이 알아야 자연스럽게 대화도 가능한데 그런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전에는 정보원에 영어교육센터가 있다가 지금은 옛날 남중 자리에 글로벌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글로벌교육센터의 주된 업무가 원어민 관리이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원어민 교육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거기서 하기 때문에 원어민들을 대상으로 처음에 학교 배치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국제국립교육원에서 전체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연수를 하고, 배치된 이후에도 우리 교육청에서 수시로 불러서 한국문화와 같이 전체적인 것도 연수도 하고, 수시로 같이 자국의 문화를 학생들한테 공부하거나 교육하는 기회도 얻고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곁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재정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인건비 주기도 빠듯한데 그런 교육시키는 프로그램, 또 아이들하고 함께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적 괴리, 그러면 거기도 운영비가 들어가야 할 텐데 그런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책정되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여기에는 들어있습니다. 원어민 워크숍 및 연수,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는 원어민 관련 인건비만 따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원어민 초청 관련 사업비하고 워크숍 연수가 별도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아까 얼마라고 했지요?

제일 A급이 1등급 플러스가 월 270만원으로 최하 3등급이 1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등급이 300만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교육수준이라든지 어떤 여건으로 보면 A급 등급이라고 전혀 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등급을 매겨서 차등을 주고 있지만 그래도 200만원대도 안 되는 교사들이 과연 와서 얼마나 실효성 있겠습니까? 차라리 좀 더 양질의 원어민들을 채용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는 것이 훨씬 교육특구,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적립하는 게 저는 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교육 자격증소지자가 현재 64.6%로 7개 광역시 중에 저희들이 한 2위쯤 됩니다. 아직까지는 대구가 원어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 단위는 좀 하겠지요.

그분들이 이런 돈을 받고도 선호해서 온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자국가면 생활이 비교하기가 그렇지만 상중하로 나눴을 때는 어디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그렇다면, 그런 것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검토해 봐야 한다.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원어민 채용시에 기준을 강화해서 양질의 수준 높은 원어민을 채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렇고 보도 안 됐는 상황들이 많이 있겠지만, 절도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원어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파악은 안 되지만 있다고 봤을 적에 이런 것들도 생활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보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사람들에게 비용을 좀 더 줘서라도 좋은 분들을 모시고 온다든지 아니면 딴 방법을 선택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이런 문제들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위한 일인데 안 그렇습니까? 학생들이 외국어 배우려고 멀리 나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좀 더 많이 줘서, 더 좋고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선택해 와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아이들 교육을 하도록 방법을 달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폭력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정책질의 할 적에는 생방송이라서 수치 제공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안 했습니다만 지금 시의회에 제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지금 학교폭력 수의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교육감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폭력예방 대책을 세우고 함으로서 좋은 성과도 거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원인이 자꾸 생기는 것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폭력건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마다 설치된 위원회 건수 늘어나는 것은 종전에 피해를 당하고도 얘기 안 했던 학생과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개최 수나 회수는 늘어나지만 절대 폭력건수는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악하지 못 했던 숫자들도 여기는 포함되어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예전에는 학교폭력을 당해도 학교에 신고하기를 꺼렸는데 요즘은 117센터도 있고 또 피해자 중심으로 설계되어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걸 주저하지 않고 학교 당국이나 117에 신고하는 건수가 많아져서 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수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폭력학생이나 가해학생이 서로 피해자 측에 부담하는 비용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상해보험입니까?

학교공제로서.

학교공제금액으로서 피해 학생들한테 우선 지원하는 게 2011년도에 몇 건에 어느 정도 지원됐습니까?

올해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올해?

예. 올해 3월부터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2010년도에는 안 있었습니까?

있다하더라도 학교 안전사고 관련해서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학교폭력 관련해서 지원되는 것은 올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됐습니까?

예.

올해는 아직까지 지급 건수가 하나도 없네요?

아닙니다.

있습니까? 몇 명이에요? 몇 사람이 혜택을 봤습니까?

대구가 많지는 않은데 금액이 100만원 단위도 있고 몇 건씩 한 걸로…

학교안전공제에서 매년 학교폭력을 저해하고 지급한 금액이

올해 10건을 신청해서 그 중에 8건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1,273만원 지원했습니다.

1,273만원 10건에요?

8건에.

8건에?

예. 한 건당 100만원 내외 입니다.

한 건당 한 100만원 정도?

예.

그러면 이게 안전공제에서…

대신 납부하고 있습니다.

폭력피해자에 실비로 이렇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홍보는 어떤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학교에 다 알려 드리고 있고요. 학교피해 사태가 나면 피해자가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2013년도 학교폭력피해학생 치료비 지원비로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내년에는 저희들이 현재 4억 500만원 정도를 학교공제에 기금으로 출연해놓고 있습니다.

치료비로 지원하겠다고 편성된 금액도 있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올해?

금년에.

벌써 지원했습니다. 추경으로.

아니, 2013년도에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초는 신청이 많을 줄 알고 연간 억대 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8건에 1,200만원이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 4억 9,000만원을 추경 때 지원한 것은 이게 학생 수와 피해액이 많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을 때 가해자가 즉각 인정하고 배상했기 때문에 우리한테까지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줄어들어야 당연하지 지금 줄어든다는 것은 폭력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절대건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다행스러운데 혹시나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치료비조차도 못 주는 그런 학생들한테는 피해 학생이 더 정신적 피해가 없도록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전공제에서도 활용을 충분히 하시고. 여기에 보면 2013년도 학교폭력 피해 학생 치료비 지원비로 1억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금액도 좀 더 잡아놓고 정신적으로 부모들한테도 그런 쪽까지 걱정을 안 끼치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책질의를 할 적에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저도 사회 이런저런 봉사를 해보면서 학생들한테 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어릴 적에 좋은 습관이 사람 인성을 좋게 만들거든요. 인성이 좋은 학생들은 자기도 사랑하지만, 가족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모두 사랑하는 성품이 생깁니다. 그리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도 갖고 있거든요. 그게 근본적으로 폭력을 없앨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대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에 필요한 재정투입이 많이 되어야 한다. 그것도 가장 기초가 되는 어린이집, 그다음에 유치원부터 인성교육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지는 교육정책을 좀 마련해주셔야 하고요. 그다음 초·중·고등학교에 폭력학생들의 사례를 보면 중학교가 월등하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뭉텅거려서,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을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중학교에서 많이 일어나면 중학교에 필요한 것을 초등학교를 좀 더해서 중학교 올라가서 더 줄이고 중학교에 또 고등학교 줄이고 이런 유기적인 정책이 잘 바퀴처럼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매뉴얼화 시켜놓을 필요가 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감하고 올해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은 중학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체육시간 늘리고 강사지원하고 하는 것들도…

제가 얼마 전에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이들 습관이 언제 다 생기고, 버릇이 언제 다 생기느냐고 물었더니 1살 때부터 2살 사이에 다 버릇이 들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습관화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인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 금년에 보면 누리교육 있잖아요. 이게 많이 늘어난다고 보고 재정을 많이 확충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아니면 유치원에서 한 반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우리 수용객상으로는 30명까지도 되어 있는데 아마 그보다…

30명? 그러니까 이게 보육을 해야 될 0세에서 5세 이하 예를 들어 3세, 2세 이런 아이들을 한 반에 20명, 3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나이마다 다 다릅니다.

나이마다 다 다르지요. 그러니까 적으면 적을수록 적은 인원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용을 좀 더 넣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내 부모가 아이를 키우듯이 이런 방법으로 선택해야 그 아이들이 집에서 키우나, 보육원에서 키우나, 유치원에서 키우나, 같은 교육환경에 자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영아 때는 어린이집이나 보육원보다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지금 사회가 환경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생산이 잘 안 되고 인구가 감소한 이유가 아이들을 키우기가 어려우니까 안 낳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 정부가 해소해주는 것도 중요한 정책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누리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보육원이라든지 유치원에서 인성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 배려가 많이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이렇게 올라갈수록 차분히 해서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럴 의향이 있고 지금 누리과정 같으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3, 4세도 지원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위원님 말씀하신 질서, 배려, 나눔 같은 인성교육을 유아 때부터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책질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후보들이 영·유아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 어느 분이 되든 내년에 되면 이런 정책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우선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해보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하고요. 한 반에 제발 이렇게 많이 넣어서 교육적 효과 떨어지게 하지 말고, 그런 것들도 교육청에서 매뉴얼 시켜서 그렇게 내보내서 해야 실질적으로 재정에 투입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보면 우리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체험을 통한 정서 함량교육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자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청이 기간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비용도 안 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서로 협의를 받아서 언제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걸 꼭 이용을 해보시고요. 지금 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루어지는데 다행스럽게도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도 지금 디자인을 통한 도시공간재배치, 다시 말해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안 그러면 설치를 이용해서 아이들 품성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을 하거든요. 이런데도 같이 교육청에서 참여해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서 아이들 품성을 좋도록 만드는 이런 사업에 대구에서 다 같이 이루어지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실질적인 교육효과가 다 같이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정투입이라는 것은 어떤 실효성이나 효율성을 거둬야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교육발전에 뒷받침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꼭 명심해 주셔서 앞으로 예산안편성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3개 있습니다. 원어민교사 취업 현안하고 원어민 교사 지원내역, 채용기준 매뉴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자료요청을 더 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에서 의회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증액한 부분, 감액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집행내역, 지금 예산이 집행됐는 내역, 미집행 내역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지금 해를 거듭할수록 예산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특히 내년도 예산은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교육환경이 사실은 많이 좋아졌지요? 사실 시설비 투자를 많이 해서 좋아진 것도 한 원인이 되겠지만, 아이들이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교육환경개선비가 몇 년째 계속 감소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복지예산 관련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총액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가 누리과정 무상교육에 대해서 거기에 지금 엄청난 예산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내년예산은 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예산서 583페이지에 보면 누리과정무상교육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게 부교육감님도 언론을 보셨지요?

예.

누리과정 무상교육에 대해서 서울특별시도 그렇고 다른 광역단위에서도 보육료를 지방단체에서 우리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삭감 내지는 보류하는 추세가 있는데 부교육감님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누리과정은 정부 여러 기관이 합의해서 대통령 개정까지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하고 교육청 자체 계획으로 가는데 무상급식은 하면서 정부방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는 온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당하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재원배분에 문제는 더 지방정부나 자치단체가 얘기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에 대해서 대통령까지 개정하고 재원까지 준 마당에는 저희들이 누리과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다른 사업가들이 부담을 느끼게 되고 또 교육청에서 자금압박을 받게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린다고 해서 거기에 거역하는 것이 부당하다.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오전에도 위원장님이 질의하셔서 저희들이 답해드렸지만,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위축되어 있어서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부 추경할 때라도 우리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지속해서 하고 있고 교과부로부터도 긍정적인 답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 외에도 지금 다른…

서울하고 광주하고

또?

예. 주로 소위 좌파교육감님 계신 데는 문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에 성향에 따라서 조금 그런…

교육감하고 교육청하고 정부에 대립하고 있는 시·도에서는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구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

아니. 그건 저희들이 광주나 서울처럼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가서는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부교육감님 생각은 그렇다고 듣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복학교 운영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왔지요?

국장님이 답변…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특구가 지금 대구시가 특구가 되면서 더더욱 교육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행복학교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좀 교감이 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교육 취약계층들이 많이 사는 곳, 좀 소외된 지역에 있는 우리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행복학교 운영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지역 간 교육격차, 더 나아가서는 국제교육특구가 됐는데 특구로 지정되지 않은 구에 대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떤 정책으로 저희들이 행복학교를 적극 활용할 생각으로 예산도 증액했고 재정여건이 된다면 더 많은 학교를 지정해서 활용하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이 기존학교들이 1억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억원인데 이 예산을 좀 더 늘려 잡아서 좀 더 많은 학교를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안 돼서 최소한 줄였는데 재정여건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많은 학교를 지정해서 이 사업목적을 최대한 좀 높여보고 싶습니다.

좋은 교육에 내용이 있다면 그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에서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된 게 조금 있습니까?

예. 행정국장입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 예산은 거의 다 금년도 예산입니다. 거의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물론 환경개선사업비나 다른 예산 때문에 적게 잡힌 것도 있지만, 사업이 좀 완료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FFK 전진대회라든지 전국체전 대비해서 학교시설 개보수 관련 이런 것들은 큰 사업들인데 그런 사업들이 2012년도에 예산이 잡혔다가 2013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개선사업비가 조금 줄어드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예.

지금 신축초등학교에 대한 학교부지도 보니까 매입을 하는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몇 개교입니까?

저희들이 유치원이 3개 유치원입니다. 혁신, 신천, 화동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혁신 초등학교, 월배사초 그다음에 체육중하고, 방송통신중, 방송통신 고등학교, 그다음에 세명학교라고 해서 특수학교입니다. 다음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센터 이렇게 이번에 신설이 됩니다.

이게 보면 학교 부지를 선정해놓고 경우에 따라서 나중에 가서는 학교 부지를 필요치 않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호산초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아파트 물량이라든지 인구유입책으로 판단했는데 막상 지역개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인구수가 당초예산보다 다소 줄어드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설립 자체를, 사업을 폐지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고 방금 국장님 말씀 같은 경우도 있지만 현장 확인이 미흡해서 그런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일반지역을 매입해서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는 현장감사도 하고 합니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역들은 주로 아파트 개발지역이라든지 택지구역 정리하는 사업, 그런 지역이 돼서 구역 정리하는 사업 내에서 학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과, 즉 말해서 구역단과의 협의 끝에 설립하게 된 계획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런 계획들이 많이 요구되었습니다만 실제 들어오게 되면 좀 약간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다는 것은 천만다행이지마는 불과 얼마 전에도 서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학교용지를 3,500평상 용지를 마련해놓고 결국은 학교가 들어오지 못하므로 인해서…

그것도 개발측면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 부담을 주민들이 몽땅 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자체는 고령층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지요?

저희는 아직 예산은 수립을 안 했습니다만 토지구역 정리상 부지만 예정지로 확정해놓고 나중에 아파트가 설립된다든지 집단주거지역이 형성되면 그때 사업을 실행에 옮기게 되면 교육부로부터 신설자금을 받아서 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도 지역주민한테 큰 피해를 준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학교용지를 팔수가 없어요. 방치되어버리고 전국적인 예로 보면 십수 년씩 20년 넘은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 점들은 앞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에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신경을 쓰셔서 하시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국장님.

예.

요즘은 그런 일 없다고 하시니까 더더욱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교육청 산하기관들이 거기에 많지요, 그렇지요?

예.

부교육감님.

예.

지금 학생문화센터하고 중앙도서관이라든가 각 도서관들이 많습니다. 이게 부교육감님 볼 때는 좀 방만한 경영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방만경영보다는 그 두 시설은 기본적으로 학생이나 시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모르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공공시설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을 긴축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절감 효과도 있는 것 아닙니까?

두 기관 다 저희들이 잘 하고 있는 기관 중에 지적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 인력현황이 어떻습니까?

예?

근무자현황.

지금 중앙도서관에 48명 정원 있습니다.

근무자 48명입니까?

예.

48명에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구분되어 있습니까?

일단 48명이 일반직이 31명이고 기능직 17명이라서 이분들은 정규직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규직기준으로요?

예.

중앙도서관에 규모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인력이 조금 많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나라 외국도서관하고 비교해볼 때 이보다 더, 도서관 같으면 기본적으로 책하고 자료지만, 거기 오는 사람 접근성을 봤을 때는 정규직에는 더 많아야 하느냐 그거는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만, 자원봉사자들이나 더 많은 인력들이 도서관에 지원될수록 시민을 위한 행정도 더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공시설로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 수익과 지출에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검토를 많이 해주십시오.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짚어보겠습니다.

최대한 줄여나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학생문화센터에 지금 주 고객층들이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하고 거기에 공연기회를 제일 많이 제공하고요. 그래서 인근시설에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학생문화센터라면 일단 모든 게 학생들 위주로 이루어진다고 봐야 하는데 여론은 학생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연을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성인들을 위한 공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들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또 시설이 대구에서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저희들이 대관료를 받고 제공하는 것도 있어서 아마 외부에 대관료를 받고 대여해주는 프로그램은 자체프로그램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학생문화센터답게 앞으로는 학생들 위주로 모든 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기본적으로 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여론도 좀 있고 공연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대관하는 경우에도 우리 학생눈높이 맞는 프로그램 위주로 개관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답게 문화예술계통에 인력은 얼마나 있습니까? 학생문화센터에?

거의 다…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그런 전공을 한 분들입니까?

그쪽에 일반 직원들은 일반직하고 장학관들이 계시고요. 나머지 전문분야는 그때그때 마다 무대 올려질 때 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보는 시각은 학생문화센터에 경영진들을 오페라하우스나 문화예술회관처럼 전문가 위주로 경영진을 짜면 어떠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만약 그렇게 짜면 지금도 김의식 위원님께서 프로그램이 학생 위주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외주로 줄 때는 오히려 학생 중심에 대해서 더 벗어날 수 있어서 오페라 하우스 같으면 당연히 외주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 텐데, 학생문화센터는 외주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게 외주를 주라는 게 아니고 경영진들…

예. 경영진도 제일 학생들 잘 아는 우리 장학사 장학관님이고 교장선생님출신이고 하니까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계통에 사람들이 그런 곳에 있으면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좀 운영을 한다면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법정전입금 부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사학재단들이 실질적으로 법정전입금 부담률이 굉장히 약하지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약한데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더 그렇게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나라 초창기에 공교육이 다 감당을 못할 때 사교육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대구지역은 다른 어떤 시·도보다 사교육이 많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때의 그 기준들이 주로 수익용 기본재산이 그 토지 중에도 임야가 많이 차지했습니다. 거의 한 60~ 70%가 차지하는데 지금 와서는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4대 보험이라든지 법정부담금을 내는 데 있어서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자구책을 교육청으로서 어떻게 대안을 계속 마련한다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시 의회에서 여러 차례 법정부담금을 좀 증대시키는 방안을 확대해보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서 올해부터 저희는 학교법인에 대해서 경영컨설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을 내게 해서 얼마라도 내서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것인가 이래서 저희도 직접 수익에 구조개선을 가져오는 쪽으로 컨설팅해서 지금은 조금 나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고, 갈수록 더 심해지는데 뭘 나아져요?

물론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만 또 그다음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3년차를 평균을 해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해서 운영비를 일부 삭감을 하는 그런 문제를 해보니까, 그 내용들이 직접 학생들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감안해서 저수익 재산을 매각한다든지 어떤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기본재산 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사학재단이 많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심지어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재산세를 엄청나게 체납하고 있는 그런, 국채라든가 그런 사학재단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육하는 학교에서 그렇지요? 그런 경우도 있고 사학재단에 대한 우리가 교육청 자체에서 했던 제재나 벌칙을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예. 그런 불법적인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불법적인 사례가 있다는 걸 국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어디인지도 알고 있고.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보시고, 그리고 또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재단들은 철저한 감사도 필요하고 거기에도 연관해서 재단 자체에 어떤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은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저희들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립학교와는 근본적으로 약간의 사립학교의 자율성문제라든지 있어서 불법적인 사례라든지 탈법하는 사례가 있다면 당연히 조사를 해서 응당의 처분을 해야 되겠지만, 그 이외에는 가능하면 사립학교에 자율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성을 존중해주면 좋지만 잘 안 되는 학교도…

안 되는 학교도 물론 감사를 투입해서 적극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부교육감님, 조금 전에 제가 행복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예.

행복학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폭적으로 숫자를 늘리고 예산도 학교 간 좀 더 증액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같이 한번…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계획 세울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촉구를 드리고요.

예.

오전에 제가 정책질의 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에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은 예산이지만 학교운영위원회 자체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전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지금은 없고.

아마 학교경영경비로…

그렇게 애매하게 바뀌었는가 보지요?

아니요.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예. 목적경비로 주다가 학교기본경비로 아마 준 것으로 됐을 텐데 꼬리표를 정해주는 게 좋을지, 안 정해주는 게 좋을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학교운영위원들 입장에서는 꼬리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까지 부교육감님 보실 때 학교운영위원들의 존재가치라든가 이런 걸 확실히 인정하시고 잘되고 있다고 보시지만 저는 존재가치는 인정하지만 잘 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분들이 앞으로 더 크게 학교운영위원회가 잘 되고 발전하는 만큼 그 학교는 발전해 갑니다. 그러자면 예산에 대한 배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수로 따라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꼬리표 정해주고 안 정해주고는 기본경비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경비라고 한 7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금액을 더 늘려야 할지는 내년 예산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는…

예. 지역위원 하든지 해서, 학부모들 가운데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 사안도 충분히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그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저 1년에 몇 번 형식적으로 모였다, 흩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학교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학교에 발전에 기할 수 있도록 좀 확실한 지침을 채울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확실하게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부교육감님!

예.

지금 학교자살, 학교폭력, 아동 성폭력 등등 해서 아주 사회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실 것이고 특히, 우리 대구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되어서 한때 대구가 무슨 자살이라든지 학교폭력의 오명을 빚고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도 수치적으로나 실적은 그만큼, 우리가 속된 말로 1등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아닌데 어떻게 잘못 전달되고 보도되어서 대구가 그런 도시로 오명을 받는지 안타까운 일인데요.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 도중에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러면 자살한 학생은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그것도 많이 줄고 있지요?

세종시 빼고 16개로 따지면 우리가 전국에서 중간 정도입니다.

중간 정도요?

예.

그런데 일반 대구시민들이 아시기를 대구가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명백하게 잘못된 사실입니다.

예. 지금 그것이 현실 아닙니까? 이때까지 그렇지요?

예.

그렇게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폭력에 의해서 아이들이 강제 전학하는 것을 봤어요.

예. 가해학생을 전학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강제전학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규정상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또는 강제전학을 꼭 해야 되는지, 앞으로 부교육감님 복안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강제전학을 해버리니까 다른 학교에서는 또 안 받아주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서로 핑퐁을 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겠는데 한 학교에서 아이가 사고를 치고 나니까 강제 전학을 시켜요. 이쪽 학교에서는 무슨 핑계를 대어서라도 안 받고 또 다시 그 학교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그 학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학교에 오래 있겠습니까? 또 다른 곳으로 가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아주 교육상에 심각한 문제인데 부교육감님 복안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존경하는 허만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전학에 대해서는 장식환 위원님께서도 전학 같으면 학교로서 교육을 포기한 처사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우려가 있었고, 교육청 간부들도 제가 담당 장학사와 이야기했는데 전학 조치를 하는 것은 교육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장학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전학조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작년까지는 피해자도 전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피해자가 전학을 갔는데 이것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해서 피해자 조항은 삭제되었고 가해자 전학조치는 남아 있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학교에서 전학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가해조치로 법에 있으니까 학교에서는 마지막 조치로 전학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아까 행복한 학교라든지 마음이 자라는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학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교육부에 건의할 때도 이 전학조치는 별로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실무적인 의견은 내고 있습니다.

교육적이지 못한데 더군다나 그 학교에 갔을 때 그 학교에서 안 받아 준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다시 못 가게 되어 있고요.

다시 못 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전학 가는 것을 개별 학교에서 그다음 전학 보내는 학교인데, 바뀐 법에는 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배분하게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대구교육청 본청에서 직접 학교를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다시 핑퐁 치는 것이 있어요.

예. 그런 사례도 알고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시간상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227쪽에 보면 교육특구에 교육과정 특화 공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5억 5,300만원 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국제교육특구가 되면서 저희들이 국제교육특구 내에, 그리고 지정되지 않는 구·군을 대상으로 해서 말 그대로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해 보자고 해서 각 학교별로 공모해서 시범운영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설했는데 교육과정 국제교육특구의 모델을 개발해 보자는 취지로 저희들이 신설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대구시에서 4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돈은 교육청에서 부담해서 함께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제교육특구의 어떤 특화된 학교별 교육과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5억 5,000만원 정도 되면 적정한 예산입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저희들이 설명을 잘 못해서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을 살려 주시면 국제교육특구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열악한 학교에 집중적으로 강화시켜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적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8년째 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실비 지급하는 것 안 있습니까?

예.

지금 예산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시대가 공짜로 시킨다고, 물론 지역위원도 있고 학교 학부모운영위원님도 있고 위원장도 계시는데 이것을 양성화시켜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부교육감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실비지원은 정부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는데 만일 실비지원하면 회비수당이 되었든, 그것이 규모가 커집니다. 그런 예산 제약적인 면도 있고, 외국사례를 봤더니 영국 같으면 실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비용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영국의 경우에는 실제로 본인이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인만 하고 다시 학교로 되돌려주는.

그것 좋지요.

아니, 우리는 아직 연수비도 학교당 70만원 정도밖에 운영비를 책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먼저 확충되고 실비 주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 법적근거라든지 정부차원에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산문제가 따르겠는데요.

예.

이것이 양면성이 있는데요.

예.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양면성이 있는데 지금 제대로 하시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에는 실비 정도는 조금 지급하는 것이, 교통비 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본 위원 개인의 생각이고요.

예.

또 만일 이것을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었으니까 위원님들이 오다가 말다가 오다가 말다가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실비를 보고 오는 것은 아닌데 제대로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건의하는 것이니까, 교육감님이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정부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국외연수가 나오는데요.

예.

이 금액이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17억 5,8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엄청나게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면 다 싫어하시겠지만 이것은 너무 많이 증가된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물론 해외에 가서 보고 견문을 넓힌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이 안 좋을 리가 없지요. 그렇지만 견문을 넓힌다는 이점하고 또 어떻게 보면 모럴 헤저드(Moral Hazard)랄까 이런 것, 균형을 유지해야 될 텐데 이것이 너무 심해지면 진짜 근무기강이 헤이해질 수도 있거든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지나치게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국외여비는 올해 사업과목이 여러 개 나누어져 있던 것을 이쪽으로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났는데 내년 예산하고 올해 가는 것하고 볼 때 실질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심사보고서 62쪽을 보면 나름대로 일목요연하게 나타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62쪽 보면 17억 5,800만원 정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