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김영태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3년 역점시책 보고는 생략하고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우리과는 2012년 예산 89억 8,814만 5,000원보다 75억 2,730만 1,000원이 증가된 165억 1,5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장 큰 증액사유는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사업 50억 원과 탑정호관광지지정용역비 8억 원 등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경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신규사업예산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그 시립합창단 운영과 관련하여 시립합창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비를 50% 인상하고 단복구입비 3,000만 원, 연주수당 신설에 1,500만 원 등 총 3억 1,120만 원과 시립합창단 연습실 방음시설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2013년도에 신규로 추진한 사업은 공연예술단체지원 3,000만 원, 한국예총 논산시지부 운영 300만 원, 사진으로 보는 논산백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상단에 강경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근대건축물 등 근대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스토리텔링사업을 추진하고자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리지역은 아직 관광지로 지정된 곳이 없어 생태공원을 포함한 일부지역 탑정호를 관광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사업으로 근대건축물매입 및 리모델링사업비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보수는 연산 화악리에 오계보존사업으로 7개 사업 4억 9,100만 원과 노강서원 강당 주변정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지방지정문화재 보존정비를 위하여 노성향교, 은진향교 방충사업비로 각각 2,000만 원, 노성궐리사 보수정비를 위한 3,000만 원, 김임신도비 보수정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ㆍ도비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문화재와 문화유산의 정비를 위하여 문화재안내판 정비 등 10개 사업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하단에 그 분권사업비로 추진하는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임이정주변 보상 및 보수정비 등 7개 사업에 도비 4억 2,900만 원을 포함한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충남도청이전 기념행사인 내포문화 새충남대제전에 연산백중놀이팀이 출전하는 사업비로 도비 2,000만 원을 포함해서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을 위하여 우리시 위상을 선양하기 위한 민간이전사업비로 31개 사업에 18억 3,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2013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우수체육인 선진지 견학 1,000만 원, 304쪽에 읍ㆍ면ㆍ동 리대항 게이트볼대회 2,700만 원, 체육인 송년의 밤 1,500만 원, 체육인 단합대회 1,000만 원, 각 경기단체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출전 훈련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지원으로 논산여상 악기구입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강경 산양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3억 원, 논산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2억 7,000만 원, 부창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수선비 3,000만 원, 연산중학교 골프연습장 증설 700만 원, 광석초등학교 골프연습장 개축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도지사배 주부풍물대회가 개최되지 않아 참가예산 4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우수공예품 제조업체 지원과 공예품경진대회의 지원, 그리고 국내외관광홍보관 운영은 사용잔액을 감액한 사항이며 얼음축제지원은 부족액 3,000만 원을 추가요구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돈암서원 정비사업의 시비부담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김영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292페이지요, 저기 2013년도 예산안.

예.

보면 공예품전시대 구입이 있는데 이게 50만 원, 이게 공예품 전시대가 해마다 세우는 건가요?

저희들이 공예품 전시를 하면 공예품 우수작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3년간 이렇게 우리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금년 2번 이렇게 전시를 하고 내년도까지 이렇게 해서 보관하고 또 3년이 지나면 그걸 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 사업이 전시대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적은 돈인데 해마다 보니까 70만 원~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일회성인지 아니면...,

아닙니다.

두고 쓰는 겁니까?

예.

예, 그리고 우수공예품 제조업체 지원해 가지고 해마다 5,000만 원씩 지원되는데 계속사업인가요?

예,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6,000만 원이 있는 데 있어요. 이게 어디에 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채택된 겁니다. 지금 건양대학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95페이지에 폐사닭 소각기 설치 1억 5,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게 어디에 세워주는 건가요? 폐사닭이라고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연산 화악리 오계 사육장에 저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 300페이지에 중간에요, 서원, 향교, 궐리사, 향현사 등 제수비해 가지고 6,6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작년도 본예산에 4,000만 원이였는데 어떻게 해서 2,600만 원이 갑자기 뛰었는지 이 예산을 세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게 향교라든가 서원에 개최하는 춘추향제 제수비용을 지원하는 건데요. 지금 요즘 물가가 오르고 또 어떤 행사실비 지출규모가, 규모를 감안해 가지고 전년보다 50% 이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요구를 하고 해서요.

그래도 해마다 이걸로 문제없이 해 왔던 것 같았는데 갑자기...,

아니요, 항상 부족해서 그 좀 애로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서원, 향교 등 행사용 앰프구입은 이게 지금 어디에 주는 거죠, 2개소가 있는데 300만 원...,

예, 지금 어디라고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고요, 제례행사 봉행에 필요한 우리가 노후돼 가지고, 앰프가 노후된 데를 이렇게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정하지는 않았는데...,

예, 예.

예, 본 위원이 이렇게 가보면 노인어른들이 제를 지내면서도 이 앰프가 안돼서 있는 데가 있었더라고요. 혹시 그곳이 지원됐나...,

빌려도 주고 이렇게 저기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이라고 301페이지에 6,240만 원이 있는데 어디에 쓰는 거죠, 이거는? 도비, 시비 같이 된 거예요.

예, 그것은 우리가 도지정 무형문화재 14호로 지정된 연산백중놀이 기능보유자 및 전수교육 7명에 대해 일반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을 월별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중놀이예요?

예, 예.

그 밑에 민간보조에서 고가옥 추가이엉 잇기사업인데 1,400만 원 이거는 어디하는 거예요?

명재고택입니다. 명재고택에서 행랑채, 행랑채 노후된 초가이엉을 보수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하고는 조금 달라가지고요, 한번 여쭤 보고요.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얼음축제에 3억 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2억 원으로 해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아직 시행 안했는데 어떻게 본예산에 3억 원을 세웁니까?

예, 사실 그 금년에 2억 원에서 내년에도 2억 원을 저기 하려고 했는데요, 금년에 준비하면서 너무 어려운 것이 그 예산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많이 부족합니까?

얼음조각이라든가 눈조작, 또 특히 인건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공무원들이 그 26명씩 매일, 축제 30일간 매일 버스로 통근하고 퇴근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인건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또 사실 축제기간이 30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우리가 처음에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계산을 한번 쭉 한번 해 보니까 한 2억 8,0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줄여가지고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3,000만 원 또 올라왔잖아요?

예, 예, 그래서 도저히 안돼서 3,000만 원이 더 올렸습니다.

예, 3,000만 원이 올라와서 2억 3,000만 원으로 했는데 아직 해 보지도 않았는데 3억 원을 본예산으로 올린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혹시 똑같이 2억 원을 올려가지고 혹시 이번에 이런 행사를 해 보니까 다음에 얼마가 모자라더라 아니면 어떤 차원에서 이런 생각을 안했었기 때문에 좀 차원이 틀리다해 가지고 올릴 수 있는 그런 거는 이게 추경에도 올릴 수 있잖아요. 본예산에다 미리부터 올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은데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한번 추경보다는 당초에 한번 세우고 싶었고 이게 지금 우리...,

아니, 추경보다도가 아니고요. 본예산에 2억 원으로 예산을 준 예산인데 그걸 해 보고 나서 시행을 다 한 뒤에 2억 원을 일단은 올려놓고 정말 어떻게 해서 이게 모자라더라 아니면 올해는 더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한번 자료를 해 놓다보면 다음에는 그런 문제에서는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해 가지고 그걸 다 해 본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게 원칙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제 의견을 한번 드릴게요.

예, 말씀해 보세요.

그 벌곡수락축제는 우리가 산업형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주민자립형축제입니다. 주민자립형축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우리가 먹거리라든가 어떤 토산품판매라든가 이런 것은 축제위원회의 기금으로, 자금으로 모아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입장료라든가 체험료는 우리시 수입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볼 때 우리 자금이 빨리 2~3년 사이라도 이렇게 빨리 모아져가지고 우리 정말 주민들이 자립적으로 운영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 경비를 안세우고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 가지고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초 목적이 주민들이 어떤 자금을 모아가지고 자립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한 2~3년 정도는 우리가 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정말 충분히 이해 가고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예, 본예산을 세우는 거는 일단적으로 행사를 아직 치러보지 않았으니까 2억 원으로 하라고 내려준 거 아니에요,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치러 본 뒤에 정말 어떤 것이 더 필요하고 어떤 것이 빠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 행사하면 그 자료같은 것이 장만이 되잖아요, 그죠. 장만이 되면 그 자원에서는 또 빠질 수 있으니까 다 해 본 뒤에 본예산, 작년 본예산보다 더 올리면 올려서 하는 거지 추경에 올릴 수 있는 것도 본예산에다 미리올려서 올린다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하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먼저 역점시책 213페이지를 보면 논산문화원 건립 나오네요. 여기보면 2015년도에는 문화원 건립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다음날 제가 문체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민족문화과를 방문해서 우리 문화원건립 관계를 한번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40억 원을 가지고 짓는다고 하면 40%인 16억 원을 광특으로 이렇게 지원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용역중인 그 1월 25일까지 용역하는 게 있습니다. 그 용역을 결과로 해서 우리가 위치를 또 결정을 하고 저희가 위원님들 현장에 다녀오신 걸로 저희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문화원만 별도로 지을 것인가 아니면 문화예술회관과 복합건물로 지을 건가 그런 것이 다 거기에 용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뭐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문화원 먼저 짓고 문화예술회관은 그 추후에 짓는 게 좋겠다, 그 부지는 지금 현재 말씀드린 시민공원부지내 문화시설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멋있는 모습을 볼 거다?

그래서 내년에는 모든 이행절차를 추진계획에 나왔듯이 이행절차는 모두 완료하고 2014년도, ’15년도 해서 2년간 하면 충분히 지을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재차 질의를 한 것은 뭐냐면 저번에는 국비 신청을 2014년도에 한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은 2013년도에 국비 신청한다고 해서 그게 확실한 것인지...,

예, 확실합니다.

확실하게 2013년도에 신청하는 겁니까?

예, 예.

그것 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예, 이거 이제 생략하고요. 여기 예산 287페이지, 거기 보면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죠?

예.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890억 원에서, 아니 160억 원, 80억 원에서,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75억 원 그래 됐네요, 약 얼추...,

예, 75억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어림잡아도 약 90% 되게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증가된 것이 어떤 사유가 되는지 여러 가지가 살펴봤습니다. 봤는데 전반적인 제 나름대로의 평가는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는 좀 도외시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287페이지, 제일 밑에 개청백년 특별기획 전시품했는데 간단하게 전시품, 목적하는 전시품 있다면 뭐예요, 간단하게 한 가지 딱...,

지금 전시품은 아직 예산 우선 확보하고서는 한번 해 보려고...,

그래도 어떤 종류의 뭐를 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들것이다 하는 것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일체 아무것도 아직 결정안하고 돈만 세워놨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좋은 거 나오면 그거 준비하고, 그건 너무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예, 잘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거기에 기준해서 예산이 세워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알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288페이지요. 288페이지, 시립합창단 운영해 가지고 밑에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있잖아요?

예, 예.

이것도 많다, 적다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증액됐냐, 안됐냐 이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1억 6,700만 원에서 31억 원, 아니 3억 원 돼 가지고 1억 4,300만 원이 증가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얼추 90% 되는 그런 거예요, 증가가. 그런데 옆에 이렇게 전년도 예산액에 우리가 무엇이 증가가 되었고 전년도보다 얼마가 또 증가가 되었고, 됐으면 어느 정도나 됐나하는 것을 파악할래도 파악을 못해요. 그냥 예산액만 보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신규는 없습니까, 신규계획은?

신규 있습니다.

있죠?

예, 예.

그런 걸 해 놓으셔야 우리가 뭐가 신규가 그런가 알지...,

그 신규가...,

한 가지만, 한 가지...,

합창단 단복구입이 있고요.

예?

단복, 시립합창단 단복...,

단복...,

예.

단복...,

예, 그리고 연주수당이 있습니다.

연주수당하고?

예.

이제 연주수당은 그 전년도까지 없었다는 얘기죠?

예, 없었습니다.

수당이?

예, 예.

그러다가 이번부터는, ’13년도부터는 연주수당을 준다, 드린다?

예.

그런 점이다, 지금 그 밑에 바로 보면 시립합창단 연습실이 있어요, 방음실 한다고 해 놨는데 5,000만 원 이 방음실이 어디에, 연습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공설운동장내에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안에 연습실이 현재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방음시설을 안하고서 했다?

그 방음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귀가, 귀울림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연습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방음시설이 있어야 연습을 하시지..., 또 그 밑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 있죠?

예, 예.

이것도 약 80%가 증액이 됐어요, 그죠. 어림잡아 약 80%가 증액, 증액됐는데 이 현재 자금이 예산이 적어서 증액을 했는지 아니면 신규가 뭐 들어가 가지고 증액을 했는데 그걸 알아야...,

신규가 들어갔습니다.

신규가 뭡니까, 하나 하자면...,

...,

됐습니다. 하여튼 80% 증액됐어요.

예술, 공연예술단체 지원이 3,000만 원이 지금 신규로 들어있고요.

많이 됐어요, 뭐 80% 증액이 됐으니까 많이 된 겁니다. 그리고 289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민간행사보조 아까는 경상보조, 경상보조도 그렇게 그렇고 민간행사보조도 약 80%가 증액이 됐어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을 보면 뭐 필요하면 증액해야 돼요. 무조건 그냥 안쓰라고 한다고 해서 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쓰기는 써야 되되 제가 볼 때는 자칫하면, 자칫하면 절약해도 될 수 있는 것을 절약 안했다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사항을 도외시하고 이렇게 했다는 또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고 그 항목에 밑에 보면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있죠?

예, 예.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 그런데 부처님 오시날, 오시날, 그죠?

예.

오자가 낫죠?

예, 잘못됐습니다.

이게요, 그 어떤 서류같은 거 보다가 오자, 탈자 발생하면 그 자체가 큰 문제라기보다도 그 서류자체가 어떤 권위가 안서요, 위상이. 사실인 것 같지도 않고 하찮게 한 것 같고 대충한 거 같고 그럴 수가 있고 그 품위가, 서류에 품위가 안서는데 서류만 품위가 안서는 게 아니라 그 서류를 보고 설명하시는 우리 보고자도 품위가 안서요. 이거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 군대같은 건 얼차레감이잖아요, 군대같은 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잘 좀 하세요. 또 290페이지 그 너머입니다, 이제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하단에서 세 번째인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있죠?

예, 예.

행사실비, 시민을 위한 우수공연유치 1억 2,000만 원 변동사항이 없네요, 그죠?

예.

변동사항이 없는데 돈은 시민을 위한 우수공연 유치, 참 우수공연 유치 많이 해야 돼요. 시민들이 어떤 문화예술 일상화로 접할 수 있도록 하긴 해야 하는데 그렇게 걱정하고 하면 1억 2,000만 원이면 조금 1억 1,900만 원을 하든지 한번 이렇게 해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뭔가 위원들도 그렇고 볼 때 참 뭔가 조심하고 아끼려고 하고 꼭 필요할 텐데도 불구하고 또 걱정하니까 이렇게 하는 구나 이런 거 좀 생각되게 할 약은 생각은 없어요, 좀? 그냥 그렇게 노래를 외우고 하는데도 뭐 큰 돈 아니라고 하면 똑같으게 딱 해 놓고는 이건 필요하다, 하여튼 그런 게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쉬움이 많고 쭉 건너봅시다, 하여튼 건너가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거니까 295페이지, 이 폐사, 중간에 폐사 닭 소각기 설치가 이런 것은 축산과 소관 아니에요, 폐사닭이라면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여, 오계, 오계닭?

예, 오계닭인데요.

오계닭이지, 오계닭?

예, 예.

그럼 오계닭이라고 하셔야지, 오계.

...,

계사 안전문 및 안전창도 이것도 오계?

예, 예.

그렇죠?

예.

그게 아니면 여기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오계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네요, 오계닭이 우리나라 참 어떤, 오계도 문화재인가요?

예, 문화재입니다.

문화재죠?

예.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고 그러니까 국비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좋습니다. 좋은데 오계혈통 보존사업, 오계AI대비 분산사육, 오계 폐사닭 소각기장치, 오계 안전문 안전장치, 오계모이통 급수대 제작장치, 오계 산란장 제작장치, 오계분산사육장 배수로 정비 그게 한 페이지가 다 오계네요. 뭐 이게 나쁘다, 좋다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하더라도 좀 단계적으로 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이거 보면 어떻게 막 최면에 걸린 것 같이 막 써놓은 것 같이 그래요, 제가 볼 때. 부적정하게 보여요. 이것은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다른 예산이 소외감받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지금. 예, 예산 세우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했습니다.

런던올림픽에서 우리...,

5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에 ’97년도인가요, 1위도 했었는데 지금 계속 6위를 하고 있는데...,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저를 지명을 하시네요. 박승용 위원입니다. 좀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또 세금 징수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서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안하는데 의문나는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012년도 사용금액이 870만 원이였었는데 이번에 또 2,000만 원을 세운 이유가 뭐죠? 공공요금이 많이 올라갔습니까?

공공요금이요?

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311쪽이죠...,

예, 중간부분에...,

예,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12년도 총 사용액을 보니까 874만 4,000원을 섰더라고요. 그런데 2,080만 원을 또 세운 이유가 또 있냐고요.

아, 세울 사항이 아니고요. 그 보시면 지난해하고 증감을 보시고 지난해에는, 금년도에는 4,300만 원이였다가 1,680만 원을 감해서 내년도에는 2,6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요금의 전체적인 금액이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12년도 총 사용액이 874만 4,000원을 사용을 했어요, 나머지는 다 반납을 하고. 그래서 2,080만 원을 또 세운 이유가 뭐냐고요.

각종 우편요금 여러 가지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계속 증가될걸 예상해서 그렇게...,

예산을 됐으면 예산을 사용을 하고 예산이 거기에 예상했던 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발견이 돼요. 813쪽에 한번 보자고, 83쪽으로 넘어가...,

313쪽이요?

313쪽이요, 하단 부분에 가상계좌 수수수료도 그렇습니다. 7만매가 아니고 7만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7만건, 밑에도 건이고...,

예, 예.

2012년도에 200만 원을 세웠다가 34만 원만 사용하고 다 반납을 했어요. 근데 이거 3배 가까이 560만 원을 세웠어요, 왜 이렇게 예산이 들쑥날쑥 하죠, 이게?

앞으로 불확실하게 하기 때문에요, 좀 여유있게 세우느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사용을 안하고서 불확실하다가 일단은...,

앞으로도 내년에 가상계좌 수수료가 일을 하다보니까 더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00만 원 세워줬어요, 기죠?

예, 제가 지금 작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200만 원을 세워줬는데 그것도 사용을 안하고 34만 원 사용하고 반납을 하고 나서 지금 3배 가까이 세워 버렸어요, 그걸 예산을. 가상계좌를 많이 사용을 할 것인지 뭔지를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요.

제가 지금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공공요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공공요금이였는데 지금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맞을, 거의 맞을 겁니다.

이거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나 이런 건 사실은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에 가지고는 거의 안봅니다. 사업부서분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들어가는 거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세워줘야 되죠.

예, 목 바꿔서 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반납을 해 놓고, 반납을 해 놓고 예산을 더 증액해서 세우는 일은 없어야 돼요. 예산이 부족해서는 추경에 더 갖다 썼으면 본예산에 세울 때 그것만큼 여유있게 딱 세우는 것이 맞는 예산이거든요, 예산편성 기준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반납을 다 해 놓고 3배 가까이 세우는 일은 예산편성에 무슨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공공요금을 사무관리비로 목이 변경되는데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밑, 하단에 보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라고...,

하단...,

있나요, 그 밑에...,

다음...,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예, 예,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이게 수당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내년도에 금고지정이 만료되기 때문에 한 8월부터 하면 금고지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여러 가지 이쪽에서 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작년에는 없었었네요?

예, 4년만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예산이 없는데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턱 올라왔어요.

하고 또 해체하고 그렇습니다.

아, 해체하고 10명 해서, 그러면 여기서 심의를 하고 그러는데 금고지정심의는 여기 농협에 연도가 되어 있잖아요, 계약연도가요?

예, 내년 말까지입니다.

근데 뭔 심의를 해요?

내년말에 다시 계약을 대상은행을, 금고를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심의를 해서 거기 심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재계약을 4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금고가, 농협시금고가 농협이 저희들이 건물을 짓고 저기서 일단 논산시에 계속 사용하고 나중에 건물을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 연도가 언제까지예요?

그게 2015년도까지입니다.

2015년도까지요?

예,

그러면 2015년도까지 거기 쓸 거 아니에요?

2015년까지 무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부터, 내후년부터 또 4년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보다 좋은 조건을 우리가 이끌어 내기 위해서 경쟁입찰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쟁입찰로요?

예.

그럼 저기하고 계약했던 것은 무효가 되고요, 그 농협하고?

’15년말까지요, 그 사항은 무효는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 그 입찰된 금고에서, 농협에서 만약 된다면 그대로 가는 거고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나름대로 사무실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저기 있는데 저기는 지금 농협건물이잖아요, 다른 데다 또 지어야 돼? 다른 데가 되면, 하나은행이 됐다 하면 하나은행을 또 하나 지어야겠네요?

일단은 그 조례에 보면 그 금고를 들어오는 데를 사무실을 우리 시청 청사내에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어려우니까 농협에서 짓고 2015년까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논산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런 조건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벌써 돈을 거기로 가기로 결정된 거 아닌가요?

그것은 내년에 심사위원회에서 입찰 들어오는 조건에 따라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답변을 제가 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뒤가 안맞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앞뒤가요.

그건 내년에 가 봐야 알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 어떻게, 만약에 다른 은행에서 농협에다가 1년동안 임대료 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사항을 제가 세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때 가서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해져 있는 거 심의를 한다니까 제가 의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물론 그거는 어떤 생각하면 그런 내용인데요, 다른 은행에서 예를 들어 1년동안 사용료를 내고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여기서 제가 논의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그래서 농협에 되어 있는데 2015년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알고 있는데 어째 그걸 또 다시 심의를 하는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연도가 되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것은...

4년이 만료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때까지가 계약이 되어 있었으면 그때까지는 심의를 안열고 그 이후에 여는 것이 앞뒤가 맞는 내용인데 거기서는 ’15년까지 사용하기로 되어 있고 여기는 연도가 됐으니까 심의를 하고 그러면 이게 뭔가 안맞고 농협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심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여기는 업무는 업무대로 가고 현실은 현실대로 가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그것은 그 건물에 대해서는 여기에 세무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면 누가 답변해야 돼요?

그건 답변할 사항은 제가 볼 때 어느 과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조례에 조건이 만약에 그쪽에서 입찰돼서 안맞으면 할 수 없고, 그쪽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금융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누가 답변하냐고요.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얘기를, 답변할 사항 아니면 누가 답변해야 되냐고요, 저거에 대해서. 그럼 그 건물 뜯어가면 돼요, 농협에서, 그 말씀이라면? 2015년까지 거기서 사용을 하고 여기서 저기 그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는데 시금고지정이 안됐어요, 그러면 ’15년이 남았으니까...,

1년 남았죠.

’13년이니까 ’14년, ’15년 2년 남죠.

아니죠, 내년에 해 가지고 ’14년부터...,

그러니까 ’14년, ’15년 2년이요.

그렇습니다.

그럼 2년 안 될 것 같으면 그거 뜯어가면 되냐고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니요, 뜯어갈 수는 없습니다. 기부채납한 사항을...,

기부채납은 ’15년까지 쓰고 기부채납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농협에서 되면 좋고, 그렇죠?

안 되면요?

안될 경우에는 조례에 그 청사내에 사무실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요.

예, 예.

그러면 그 입찰낸 금융기관에서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쪽에서는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아, 거기서 청사를 내에...,

조건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 청사를 내주는 것은 아닌가요, 여기 들어오면?

내어주는...,

내주는 사항은 아니에요?

청사 내줄 수도 없고요, 청사 있지도 않습니다, 내줄 데도.

그럼 본인들이 짓고 들어와야 된다?

짓든 뭐든 저희들은 조례에 관련된 조건만 일단은 충족을 해야 하는데 충족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약을 할 수 없죠.

세무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내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답변, 물어봐야 되냐고 여쭙는데...,

이 원론적인 얘기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는 그건 실무적으로 그때 저기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더이상 제가 답변드릴 일이 없습니다.

차, 세무과에서 답변 못하면 그럼 물어본 사람이 잘못물어봤네요, 제가. 제가 잘못 물어봤어요.

그런 뜻으로 말씀한 사항은 아니고요.

본 위원은 궁금해서 여쭙는데 아는 한도내에서 말씀해 주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저희들은 그렇게 업무보고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걸 보니까 앞뒤가 안맞길래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현실이 되어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은 내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면 누구한테 답변을 물어보냐니까 그거 모른다고 하면 누구한테 답변을 물어봐야 되고 하는 것인지를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논산시의 세입된 부분이라든가 모든 예산을 거기다가 맡겨서, 금고지정하는 데다가 맡겨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거기가 어떻게 되나, 이동이 되는 건가 금고지정 심의까지 하는데 그거는 내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면 회계과장이 답변해야 되는 것인지, 재산관리하는 회계과장이 답변해야 하는 것인지 뭔지를 제가 물어 봐야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다면 다른 기관에서 된다면 농협에다 자기들이 임대료를 주고 현재 나가는 거를 할 수 있고 그건 제가 실무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19페이지요, 사무관리비에서요, 결산의견서, 회계교육교재, 통합재무보고서 인쇄 3차 예산서 보면 삭감이 됐는데, 150만 원씩이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걸...,

잔액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삭감한 겁니다.

그러시면 여기는 현실에 맞게 예산서가 올라와야 되지, 그렇게 생각이 안드세요?

그것은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계약단계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조금더 할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150만 원도 그 예산확보후에 그 계약단계에서 조금 더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절감할 수도 있고 그것은 그 당시의 저희가 거래신뢰가격이라든가 견적서를 참고해 가지고 계약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확보해 놓은 겁니다.

확보해 놓고...,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그 밑에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검토용역비도 지금 작년에, 금년이죠, 금년에 쓴 건 1,500만 원인데도 2,000만 원 올려놓고 3차 추경에는 300만 원 또 삭감됐고 좀 예산서가 좀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에 맞게끔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은요, 저희가 계약을 해야 하는데 회계사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군데 견적을 받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느 저기는 2,000만 원 가까이도 계약을 할 수 있고 어느 저기는 1,500만 원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작년보다 좀 저기해 가지고 금년에 저기해 가지고 저희가 좀 싸게 계약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좀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조금 비용은 절감이 됐는데 좀 이게 회계검사라든지 결산하는 그런 저기가 지연이 되고 그래 가지고 비용은 일단 금년대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계약을 하면 2회나 3회 추경때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가 저희 조그마한 예를 들어 소모임에서도 예를 들어 야유회 가는데 차량을 전년도에 70만 원에 빌렸어요, 그러면 금년도 혹시 야유회를 또 간다고 세울 때 70만 원 세우지 100만 원은 안세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게 예산액이거든요, 이건 좀 현실에 맞게 해 주셔야 되고요.

예.

321페이지보면요, 시설비에서 시청사 실ㆍ과리모델링 공사 5,000만 원 잡아놨죠?

예.

이건 뭐 어디 실ㆍ과리모델링하는 거 나와있습니까?

지금 아직 정해지든 안했는데요, 지금 현재 금고옆에 저희가 청사를 지금 증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청사가 가게 되면 지금 현재 통합, 저기 주민생활지원과가 지금 인원이 많이 증원돼 가지고 지금 사무실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을 지금 배차실, 현재의 배차실로 이전을 해 가지고 배차실이 저쪽으로 차고옆에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배차실을 리모델링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감사담당관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이런 기존에 있는 저기를 사무실을 그래 가지고 다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쪽 민원일에 있는 원스톱민원과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요?

원스톱민원과는 지금 현재 다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원스톱민원과 민원처리하는데 불편사항이 이게 굉장히 많다, 사람들도 얘기한다 하는데 이 원스톱민원과가 실질적으로 가줘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다시 검토 좀 해 주시기라고 바라고요.

예, 원스톱민원과에서 저희하고 협의하면 저희가 그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쪽 협의하는 대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원스톱민원과에서 한번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안들어왔어요?

그 거기, 그거 관계 가지고는 뭐 협의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분들은 아직 불편한 게 없네요, 그럼 내비두세요. 협의가 안들어오는데 굳이 회계과에서 그쪽에다 얘기할 필요가 없죠.

예, 협의...,

위원님들은 계속 얘기를 해 주고 있고 본인들 과도 알고 있는데 한번도 지금까지 얘기가 없었다는데 굳이 여기서 ‘우리가 해 주겠습니다.’ 하실 필요없네요, 보니까...,

협의 오면 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시청사주변 정비공사 1억 원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지금 저쪽 아주하고 개나리아파트쪽 그 옹벽이 그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옹벽틈으로 해 가지고 물이 자꾸 새고 이래 가지고 한번 저기해 가지고 그쪽을 진단을 해 가지고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내년에 거기 옹벽을 일부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좀 이래가지고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저기라든가 이런 저기를 한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거기 옹벽이 자꾸 물이 새나오고 여러 가지 해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서 320쪽 한번 볼게요, 시청사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좀 됐는데 청소용역에서 직영으로 바뀌는 건가요, 이게요?

예, 작년에, 아니 금년에 당초에는 그 예산이 민간위탁비로 용역하는 걸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용역하는 거보다 직영하는 것이 저희가 예산도 한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절감할 수 있고 저희가 직영을 하면 저희가 청소외에 여러 가지 우리시가 다른 저기로 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활용해서 우리가 미화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영으로 이렇게 돌리는 바람에 저희가 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이렇게 예산이 요구된 겁니다.

그래요, 몇 명, 몇 분이나...,

지금 다섯 분이 여자 4분, 남자 1분 해서 다섯 분이 이렇게 청소하고 있습니다.

여자 4분하고 남자 1분하고,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는 우리 총액인건비 내에는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빼놓는...,

매년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한다니까 민간위탁만이 다 능사는 아닌 것 같고 한번 잘 좀 운영해서 예산절감하고 더 청결한 환경이 됐으면 더 좋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어디 관사 이사 나갑니까? 관사이삿짐 운반비가 200만 원 계상되어 있으니...,

이 돈은 그 저희가 예비비 성격인데요, 저희 부시장께서 또 발령이 나고 그러면 저희가 또 이게 이사를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경비...,

관사가 아니고?

예, 관사, 부시장관사요.

부시장관사?

예.

부시장님, 그러니까 전 또 무슨 시장이나 부시장님 이사가는 줄 알고, 여기가 운반비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부시장님이 계실지 또 발령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여기다 확보해 놓고 아마 집행이 안 되면 연말에 다시 이 예산은 삭감이 될 겁니다.

예, 그 321쪽에 구 보건소말이에요, 일반재산이요, 구 보건소 공공요금제세 이 공공요금은 왜 여기서 내게 되죠?

저희가 공공요금은 내지 않고요, 거기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척수농아장애인이라든가 기타 저기해 가지고 우리가 임대해 준 저기만 공공요금을 그분들이 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푸드마켓,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

이거 다 내주는 거예요?

예.

왜요?

드림스타트사업은 저희사업이거든요, 시의...,

국비사업이죠.

저희시에서 어쨌든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그 건물유지, 공공요금은 저희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 나오잖아요, 국비에서...,

글쎄, 운영비는 거기에 드림스타트 운영에 관한 사항만 하지 공공요금은 지금 까지 저희시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럼 푸드마켓은요?

푸드마켓도요.

이 건물을 임대 이렇게 무상으로 해 줄 수는 있는데 공공요금까지 내주라는 어떤 근거 있어요?

아니, 그 저기가 지금 저희가 임대를 해 준 데는 임대...,

무상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무상임대 단체, 무상임대해 준 저기는 저희가 푸드마켓이라든가 드림스타트라든가 저희시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일반재산으로 지금 넘어와 가지고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공공요금을 저희가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도 주고, 논산시에서 운영비도 주고 보조도 해 주고 그러는데 요금, 공공요금까지 이렇게 내주면은 이게 나는 뭔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거있이 주는 것인지, 근거없이 그냥 주던 거니까 주는 것인지 나는 그걸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법률적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공공요금을 내준다는 것은 국가기관이 됐든 지방기관이 됐든 전부다 내주는 것은 법률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고 저는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하여튼 저희도 어쨌든 임대, 단체한테 어쨌든간에 임대한 것은 모든 공공요금을 그쪽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은 시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렇게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말씀 물어볼게요. 행정재산중에 『보훈법』이라든가 『새마을법』이라든가 어떠한 상위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줬어요. 공공요금을 여기서 줘도 됩니까, 안줘도 됩니까?

공공요금은 거기서 부담을 해야죠.

그 얘기예요, 제 얘기도요. 공공요금 거기서 부담을 해야죠, 무상으로 임대는 주더라도...,

예,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드림스타트나 그 푸드마켓 이런 저기는 저희시에 그 원래 사무실을 저희사무실안에 저희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청사안에 지금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임시로 지금 거기에 사무실을 배치해 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거의다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푸드마켓 시에서 하는 거예요?

예.

무슨 푸드마켓을 논산시에서 합니까, 그 저기 뭐야, 어디야 중앙장로교회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내부결재로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도 공공요금은 안들어가 있어요.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셔봐요, 제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시에서 직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건 그렇게 되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지원비도 주잖아요, 지원비내에서 얼마든지 그거 갖다가 세금을 내, 왜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할 수 있거든요,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공공비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일반경비로 다할 수 있는 건데도 그건 그거대로 주고 이건이거대로 주는 것이 그것이 맞는 내용인지 저도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전부다 행정재산도 분할계량기 달아서 자기네 쓰는 것 만큼은 내고, 무상으로 주더라도 그게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무상으로 주는 거 주더라도...,

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어쨌든 구 보건소 지금 유지 공공요금은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해 가지고 장애인단체나 그런 외에 저희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만 저희가 최소한의 공공요금을 부담하는 거지 저희가 그런 임대해 준 저기까지 이렇게 부담하는, 계량기하고 수도 저기가 엄연히 다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은 그쪽으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공공요금만 저희가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정립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전부다 취약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돼 따로따로 놀 수 밖에 없다, 이걸 전체적으로 저번에 발견을 해서 빨리 알아들으시더라고, 딱 얘기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정리를 해 주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드렸었던 내용이에요. 이게 언젠가는 필요한 내용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구 보건소가 일반재산으로 넘어와 가지고 사실은 일반재산의 기능을 갖지도 못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사회복지과에서 행정재산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다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 같으니까 그런 저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저희가 다시 한번 재점검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2쪽에 차량구입이 좀 버스 1대, 청소차 구입 2대, 승용차량 1대, 업무용 차량 구입 1대 이게 어디어디 거예요?

지금 현재 대형버스는 저희가 본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2002년식이라 너무 노후돼 가지고 교체하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소차는 상월면하고 벌곡면을 교체해 주는 게 되겠고 승용차량 3,500만 원은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국ㆍ도비 확보라든가 이런 저기해서 서울이라든가 뭐 이런 데 출장을 갈 일이 많은데 지금 현재 1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서울같은 데는 전용차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시간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기해 가지고 직원들이 불편한 게 많아서 그 업무용 스타렉스나 저기를 승합차를 하나 더 사가지고 저희가 좀 서울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동력을 보강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차량은 상월면, 상월차량이 옛날 짚형인데 너무 노후되고 그래서 상월면 저기를 교체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시에서, 시에서도 이게 교체할 차량들은 많죠?

지금 내용연수 경과된 차량이 지금 저희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지금 9대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예산요구는 지금 교체는 청소차 3대하고 승용차 4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일반용, 업무용 차량을 이렇게 요구했는데 예산형편상 저희가 다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못하고 지금 청소차 2대하고 승용차 1대 밖에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번에 내구연한하고 키로수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예,

2개 다 그걸 충족해야 교체가 되죠?

그렇죠, 내구연한은 승용차는 8년이 넘어야 되면서 동시에 12만km가 상회해야 되고요. 대형버스는 8년만 넘으면 이렇게 교체할 수 있도록, 아, 승용차는 참 7년, 승용차는 7년, 그 운행거리는 12만km 이상 그 다음에 승합차는 8년이상 내구연수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기동력이 있어야 될 거는 같습니다. 크게 여러 가지 널려있는 거까지 전부다 관리하시느라고, 322쪽에 보면 노후물품교체 및 기구조정에 따른 비품구입이 작년에 본예산에 1,000만 원 계상이 됐다가 2회 추경에, 2회 추경에 2,000만 원 계상돼 가지고 총 3,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작년에 사용했죠?

예.

근데 이제 본예산에 5,000만 원이 들어왔네요?

예, 이것은요, 저희가 노후물품 교체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방침이 1개 사무실공간이 허용하는 과별로 시범적으로 한번 저희가 OA사무실을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OA사무실...,

그래서 1년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효과를 한번 검토해 가면서 진행하려고 그 1개 부서내지는 2개부서 정도 선정을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한번 OA사무실로 한번 해 볼까 지금 그런 계획을 결심을 받아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저희 업무, 주요 역점시책 보고에도 없길래, 왜 이렇게 늘어날 일이 뭔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OA사무실 그런 저기는 하나의 물품관리로 저기 해 가지고서 그런 저기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업무보고를 작성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특수하게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

예.

지금 말씀들어 보니까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잘 되면 확대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게 바로 추진역점시책이거든요, 그런데 찾을 길이 없어요. 늘어난 이유가 하나도 모르겠고...,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입찰을 해 가지고요, 계약이 지금 돼 가지고 착공계가 지금 들어와있는 상태입니다.

예.

전체예산이 지금 당초에 저희가 5억 4,000만 원이 세웠고요. 전체 설계를 해 보니까 9억 4,000만 원이 설계가 나와가지고 확보된 예산은 5억 4,000만 원이고 4억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입찰기법에 예산이 전액확보가 안되면 설계가 확정이 된 금액으로 총괄입찰을 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연부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약하는 그런 방식을 책택해 가지고 저희가 총괄입찰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분할입찰이 되기 때문에...,

예.

이게 2층, 지상 2층해 가지고 면적이 550.65㎡인데요.

170평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 검토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 현행 물품의 공유재산관리법에 자치단체하고 의회의 면적기준이 정해 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시에서는 본청면적이 지금 3,291㎡가 부족하고 의회는 지금 기준면적이 2,257㎡인데 현재 의회가 확보하고 건물이 2,166㎡거든요. 그러면 그 90㎡가 부족한 상태인데 그 90㎡가지고 뭐 사무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의회에서 협의들어오면요, 저희가 하여튼 영선부서로서 저희가 건축직도 있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부분에서는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존에 있는 건물을 잘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배치할 수 있도록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