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홍창호 의원 발언

제21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1

회의 전체 보기 113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3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과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12월7일까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오철환위원

오철환 위원입니다.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계수 및 계속비사업 조정내역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대성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오철환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밤늦게까지 저희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예산안에 대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잘 보살펴주시고 또 저희들이 미처 보지 못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희 예산안 전체에 관해서 동의를 합니다마는 단 하나, 저희 민간경상보조 기준액이 570억 7,9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편성액이 564억 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잔액이 6억 7,000만원 있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현재 7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4,300만원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민간경상보조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부세를 배정받을 때 약 10배의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영어마을에 관한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한다면 민간경상보조가 상당히 많이 초과하는 부분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과목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오철환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가 제출한 2013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교육청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 심의가 계속되겠습니다. 그동안 대구시 예산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대한 예산 심의는 금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2시30분 회의중지

10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3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3,690억원으로, 2012년도 2조 2,400억원보다 1,290억원 5.8%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총 세입예산안의 76.4%인 1조 8,091억원으로 2012년도보다 1,156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총 세입예산안의 16.5%인 3,910억원으로 2012년도보다 29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10억원으로 2012년도와 같습니다. 고등학교 수업료 등 자체수입이 총 세입예산안의 3.0%인 695억원으로 2012년도보다 4억원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채는 총 세입예산안의 1.1%인 264억원으로 월배4초 외 2개교 신설에 따른 학교신설교부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총 세입예산안의 3%인 720억원으로 2012년도보다 42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가 9,908억원, 물건비가 1,118억원, 이전지출비가 2,150억원, 자산취득비가 1,399억원, 상환지출금이 324억원, 전출금 등이 8,752억원, 예비비가 39억원입니다. 기관별 세출예산안은 시교육청이 2조 51억원, 직속기관이 337억원, 동부교육지원청이 1,211억원, 서부교육지원청이 743억원, 남부교육지원청이 1,038억원, 달성교육지원청이 310억원입니다. 부문-정책-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96%인 2조 2,728억원으로, 2012년도보다 1,286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사업은 정규직 인건비에 1조 1,094억원, 비정규직 인건비에 523억원, 교직원 역량강화에 126억원,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에 60억원 등 9개 단위사업에 총 1조 1,8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사업은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74억원, 학력신장에 50억원, 유아교육 진흥에 128억원, 외국어 교육에 303억원, 체육교육 내실화에 73억원, 학생생활지도에 74억원,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에 54억원 등 27개 단위사업에 총 1,2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학비지원에 157억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에 407억원, 급식지원에 636억원, 누리과정 지원에 1,091억원, 교과서 지원에 182억원 등 8개 단위사업에 총 2,6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은 보건관리에 51억원, 급식관리에 219억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35억원으로 3개 단위사업에 총 3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사업은 학교운영비 지원에 2,262억원, 사학재정 지원에 3,421억원 2개 단위사업에 총 5,683억원을 편성하였고,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은 학생수용 시설에 754억원, 교육환경개선 시설에 190억원 2개 단위사업에 총 9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3%인 77억원으로, 2012년도보다 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내역은 평생교육 사업에 74억원, 직업교육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3.7%인 885억원으로, 2012년도보다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내역은 교육행정 일반사업에 131억원, 기관운영에 131억원,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214억원, 지방채 및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370억원, 예비비에 39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대구학생들의 행복지수와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의 심성을 계발하고 사회적 상호작용과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며, 개인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지원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위원님의 건승하심을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성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락

손명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의 재정여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에 예산규모입니다. 2013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2조 2,399억 6,900만원보다 1,290억 1,500만원 증액된 2조 3,689억 8,400만원이며,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이전수입은 전년도보다 1,448억 4,800만원 증액된 2조 2,010억 7,4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9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8,091억 400만원이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3,909억 7,000만원이며, 기타이전수입은 10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전년도보다 4억 6,500만원 증액된 695억 3,800만원이며, 차입은 학교 신설을 위해 263억 8,300만원이 순수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전년도보다 426억 8,100만원이 감액된 719억 8,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는 전년도보다 1,286억 1,500만원 증액된 2조 2,727억 6,2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생·직업교육비는 전년도보다 4억 3,100만원 감액된 77억 5,200만원이며, 교육일반비는 8억 3,100만원 증액된 884억 7,000만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세입분야 검토의견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증액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육비특별회계세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2년은 최종예산대비 이전수입 교부내역을 보면 대구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75.6%이며, 7대 특별·광역시 중 서울과 인천 다음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이 부족할 경우에 부족한 차액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통교부금이 기준재정수요액의 금액규모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구시 교육청의 제반 특수한 실정을 고려한 과밀학급지원 등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를 발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별교부금의 증액을 위해서는 지역교육현안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추진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교부금 사업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문제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매년 2월 또는 3월에 특별교부금 사업대상을 확정·교부하고, 교육청에서는 4월경에야 특별교부금 대상사업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1월부터 시행해야 할 사업들이 예산 미반영으로 인해 시행할 수 없어 교육행정의 공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대책, 창의인성교육지원, 교육과정운영내실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특별교부금 사업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연초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행정 수행의 공백을 방지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요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년도수입 관리 철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8쪽에 세출분야 검토의견입니다. 누리과정 확대 시행에 따른 국비지원 확대 노력입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는 만 5세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만 3∼4세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2013년도 누리과정사업을 추진하는 데 1,089억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10개월분의 예산만 반영되었으며, 향후 추가 교부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으로 인하여 학교신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학교급식의 순차적 시행 등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압박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는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기존의 교육복지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누리과정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59쪽에 사립학교 행정지도 강화입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금은 사립학교의 교육정상화를 위해 기준재정수요에 미달하는 학교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매년 재정지원금은 늘어나는 추세이나, 사립학교에서 사학재단이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법정전입금은 제대로 부담치 않아 사학 교육재정 압박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2012년은 기준액 대비 평균 전입비율이 11.9%로 저조하며 이로 인해 169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사학기관 경영평가 시 법정부담금 전출실적을 반영하여 평가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증대를 위한 경영컨설팅 강화 등 행정지도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분이 납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지속적 투자입니다. 노후시설 개축·개선 등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256억 4,500만원 감액된 189억 9,300만원으로 최근 3년 간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전년 대비 감액된 것은 전국FFK전진대회 개최시설 보수사업 및 전국체전대비 학교체육시설 보수사업의 완료에 따른 감액으로 보여지나, 학교급식·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사업 예산이 증액되면서 환경개선 사업비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교육환경이 더 열악해 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또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항상 후순위로 예산이 편성되어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십년에 걸쳐 감가상각이 일어나고 있는 학교시설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학교시설 관리에 문제가 우려되는 바, 연차별 계획을 통한 지속적 투자로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상적경비 긴축 편성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76억 1,900만원이 증액된 1,117억 8,600만원이며, 7대 특별·광역시의 2012년 최종예산대비 경상적 경비 편성현황을 보면 대구가 울산, 인천, 광주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 국외여비는 17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3,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누리과정 및 학교급식으로 인하여 많은 재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경상적경비는 물론 국외여비 증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또한 국외 출장기준 마련 및 연수결과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경상적 경비에 대한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5쪽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교육청의 성인지 예산 사업내역은 24개 부서의 29개 사업을 대상으로 488억 5,000만원이며, 여성인력 활용기반 내실화 및 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아 위원님.

윤성아위원

현재 국·공립, 사립학교 중에 위탁급식하는 학교수와 그 업체와 2년 이상 계약을 하고 있는 학교수, 업체명 좀 알려 주십시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김대성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위원

2011, 2012년도 중앙도서관 수입현황하고 중앙도서관 운영비 집행내역 그리고 학생문화센터도 마찬가지로 2011, 2012년도 세입결산하고 연도별 세출결산.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김대성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의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집행기관 관계자께서는 신속히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항에 대한 답변은 부교육감님께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할 시에는 해당 국장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한 분당 답변을 포함해 6분 이내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시작 전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대성 위원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미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설계도를 그리는 것과 같은 작업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성장하였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또한 현대사회는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무한경쟁사회이며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적자원이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3,689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90억 1,500만원이 증액되어 우리 시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품성과 예절을 겸비한 올바른 인성함양과 창의와 소질을 지닌 유능한 인재육성을 위한 중요한 예산안 심사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함양과 학교폭력 없는 건강한 학교 문화조성을 위한 2013년도에 대구교육청은 어떤 정책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또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교교육 내실화 및 방과후학교 운영 등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현실성 있게 편성하였는지, 그리고 경기침체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학생 등 교육취약계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학교급식 및 학비지원 등 교육복지예산은 충분히 편성하였는지,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인성육성을 위해 영재교육원, 영어캠프 운영 등 영어공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은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우수 기능인 양성과 산학연계교육 등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특성화고 지원예산은 충분한지, 불요불급한 사업예산과 각종 행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 위원 여러분들의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명확한 답변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아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윤성아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의무급식을 확대할 수 있는가 여러 방도로 검토하고 또 집행부에게 대안 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그 혜택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에서의 현재까지 공식적인 일관된 답변은 각종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용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의무급식문제는 가용예산 문제뿐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진행되는 의무급식 현황을 보면 구청, 또 군청하고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교육청 전 경비부담문제가 있습니다.

윤성아위원

그렇다면 시교육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미래교육수요를 대비한 예산과 현재 당장 필요한 교육서비스 필요재원 간에 재정균형이나, 집행우선순위에 대해서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님이나 대구시민들에게 설명할 만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나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지금 존경하는 윤성아 위원님 우선순위문제도, 기존 저희들이 무상급식은 정부와 우리 교육청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보면 대구와 일부 시·도만 빼고 다른 지역은 다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공립유치원은 무상급식을 일부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선순위문제는 조정되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윤성아위원

아무리 좋은 복지프로그램이라도 그 복지지출은 계속 증대하고 있으므로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외계층이 많으면 그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윤성아위원

그래서 복지내실화를 위해서는 그 제도의 비용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꼭 점검하시고 또 기타 중복되는 복지수혜자는 한번 더 체크해 주시고, 그 복지혜택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체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아위원

다음은 학교급식의 질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초등은 학교급식의 질이나 만족도가 높은 편인데 중·고등으로 갈수록 그 만족도나 질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경우에는 위탁급식에 의존하다 보니 위탁급식업체들 자체의 수준이 굉장히 저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부에 위탁을 주고 있는 학교수는 어떻게 됩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18개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윤성아위원

18개 학교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윤성아위원

석식을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중식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윤성아위원

석식은 몇 개 학교가 위탁을 합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대부분 고등학교가 중식을 직영하는 데도 석식은 위탁하고 있습니다.

윤성아위원

그 위탁급식 업체는 몇 개가 됩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그것은 저희들이 상세히 더 조사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숫자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성아위원

사실 영세업체들이 입찰을 통해서 학교에 위탁급식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영세업체의 실태파악 정도는 하고 계시는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지금 저희들이 위탁급식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급식종사자들이 중식하고 석식했을 때 업무부담 문제가 있는데, 영세업체 문제는 저희들도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성아위원

저는 그것에 따라서 영세업체들의 기준치를 먼저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것이 HACCP공정을 도입하자는 것인데, 이 HACCP공정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공정에 어느 정도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범위가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HACCP을 기준치에 적용시키게 되다 보면 최소 밑반찬 한두 종에 대한 HACCP공정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체급식에 들어오는 HACCP공정은 제 생각에는 그 기준치로 최소한 도시락을 만드는 업체 정도의 HACCP공정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기준치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윤성아위원

그래서 저희 학부형들이 지금 재원을 다 부담하면서 학생들의 급식을 위탁하고 있는데 급식의 질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HACCP공정이라든지 그 업체의 기준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시급하게 문제인식을 하시고 다루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기본적으로는 학교시설이 없으면 모르지만 조리기구가 다 있고 종사자들이…

윤성아위원

그런데 지금 석식까지는 불가능한 상태지 않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지금 인력운영방식으로 힘들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석식도 할 수 있으면 직영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윤성아위원

직영이 제일 좋지만 어쩔 수 없이 공간이라든지, 인력문제 때문에 대부분 석식은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윤성아위원

그렇다면 이제까지 했다면 진작 이런 기준치를 마련해서 우리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했어야 되지 않나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외부업체에 대한 기준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성아위원

또 그 기준치에 대한 심사평가배정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와 몇 년간 지속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수의계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저희들이 철저히 유념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평가기준 만드는 데 대해…

윤성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아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성위원장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도중 위탁자료에 대한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북구 의원 김규학 위원입니다. 먼저, 총괄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이 2조 4,000억원이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2조 3,680억원입니다.

김규학위원

약 2조 4,000억원이지요, 그렇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김규학위원

거기에 보면 예산 자체가 한 50%대가 인적자원운영에 들어가고 그 나머지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운영하게 되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김규학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학생들을 위한 예산편성이 몇 퍼센트나 돼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학생들을 위한 예산편성?

김규학위원

예.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기본적으로…

김규학위원

직접적인 예산편성.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직접적인 예산편성은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규학위원

여기 보니까 총괄예산에 보면 학생들한테 직접 편성되는 것은 한 16%에 불과하잖아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김규학위원

평생직업교육, 학교보건급식, 체육활동 등들이 어떻게 보면 학교학생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산들이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김규학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 예산총괄을 보게 되면 그 학생들한테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선생들한테, 교수들한테, 지도자들한테 예산을 편성해서 학생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편성방법으로 접근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그렇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다 보면 지금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학생들에게 직접 영향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환경개선사업은 몇 프로나 됩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지금 환경개선사업은…

김규학위원

우리 학교의 사업추진 중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편성된 것이 약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지금 4% 미만 정도 될 것으로.

김규학위원

4%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김규학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학생진로교육에 편성된 것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진로교육프로그램 박람회도 있고…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퍼센티지라고 할 정도까지도 안 되고 미미합니다.

김규학위원

안 되지요? 0.몇퍼센트로 나오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김규학위원

여기에서 본 위원이 정책질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 교육의 전반적인 하드적 베이스 구축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김규학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하는 정책적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육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김규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에 대한 질의를 두 꼭지만 전해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학교에 라돈 방사선가스 아십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어떤 것입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상세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이것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 …

김규학위원

모르지요? 상세하게 모르시니까 미치는 영향을 모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김규학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디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석면입니다. 천장에 있는 석면에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방사능이기 때문에, 원자력만 방사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고 무색·무취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에서는 1년에 2만 명이 라돈가스 방사능으로 해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환경에 대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을 느끼고 있느냐를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전국 103개 학교를 라돈가스 측정검사를 했는데 25개의 학교가 라돈가스 수치를 오버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심각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지금 석면에 대해서는 심각한…

김규학위원

석면도 석면이지만 석면에서 나오는, 또 오래된 건축물에서 나오는 그 무색·무취 라돈가스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김규학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벌써 MBC 불만제로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송이 나갈 정도고, 우리 학부모들이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걱정을 하고 있는 이 실정에 우리 교육에서 접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김규학위원

그렇다면 이 라돈가스 측정이 학교마다 가장 심각한 것이 석면, 지하, 식당, 교실이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흡연 다음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정책들은 이런 데 빨리 따라가서 건강을 지켜주고, 학생의 건강과 안전과 교육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교육정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앞으로 환경에 대한 예산은 방향이 많이 틀어져야 되겠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라돈이라든지 방사능 영향 미치는…

김규학위원

여기에 대한 준비를 부교육감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준비를 하셔야 되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저희들이 준비하고 또 저희들이 해 온 것도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선진국에 보면 지금은 모든 학교의 지하실에, 공간이 밀폐된 곳에서는 수시로 라돈 측정을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다면 환기시키고 개선해서, 건강해야 학생들이 공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국가경쟁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김규학위원

심각하게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학생들의 직업진로에 대한 예산이 몇 퍼센트냐고 하니까 퍼센트로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약하다고 했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 프로그램 따로.

김규학위원

학생들의 직업진로에 대한 중요성은 아시지요? 특히 21세기는 더하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다면 지금 21세기에 요구하고 있는 학생들의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또 진로직업에 대한 체험과 자기가 느끼고 정말 좋아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 이것은 누군가가 이야기 해 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과 직접 경험함으로써 느껴지는 것이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그런 교육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김규학위원

그런 교육으로 가려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최대한 많이 학생들한테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규학위원

잡월드라고 직업체험관 보셨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본 적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어디서 보셨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관련 행사라든지.

김규학위원

관련 행사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제가 성남까지 가보지 않았고요.

김규학위원

성남에 하나가 있습니다. 유독 성남에 있는 것이, 이것은 중요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대한민국 16개 시·도에서, 36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합동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일 정도로 심각하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유독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은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신청조차도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만큼 직업진로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지 않지만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잡월드를 유치해서 해야 될지, 안 그러면 다양하게, 우리가 칭찬받는 것 중의 하나가 직업박람회도 호응 받고 있고.

김규학위원

시간상 문제 때문에 빨리 하겠는데, 이런 부분에 직업진로에 대한 중요성을 부교육감님은 분명히 느끼는 것이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하시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여기는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하드적인 부분에 우리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내가 좋아하는 삶과 내가 좋아하는 직업진로 선택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접근되어야 되고 바뀌어 가야 된다는 것은 이해하시겠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김규학위원

이것은 중요한 것이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중요한 사항입니다.

김규학위원

부교육감님이 여기에 대한 방향은 충분하게 이해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적극적인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 하나 더 짓고, 덜 짓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김규학위원

이것은 학생들이 어떠한 방향과 기준과 안전과 미래의 삶이 행복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에 대한 중요한 체험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김규학위원

부교육감님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여기에서 부교육감님의 정책적인 방향을 하드적인 구축작업이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명백하게 인식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심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꿈이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자기 미래에 대한 진로 설정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것을 현장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본 위원이 정책질의를 하게 된 것은 그렇게 느꼈다면 이번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떤 도전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를 듣고 싶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받은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부교육감님이 그래도 그런 방향으로 중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데서 공감을 합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창호위원

남구 출신 홍창호 위원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방과후학교의 근본 취지는 학생들의 과외비 절감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홍창호위원

그런데 방과후학교가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아니고 지금은 반 강제적이라고 할까요, 변형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부교육감님은 알고 계십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저희들은 학생 자율을 존중하는데 일부 그런 점이 있다면 최대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호위원

물론 방과후학교에는 일반 학생들도 있고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의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의 자녀들은 무료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일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업료를 내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도 학교수업에 큰 관심도 없고, 강사들도 기업에서 고용해서 교육시켜서 학교로 보내다 보니까 강사 입장에서도 학생들 교육보다는 수익적인 측면에만 신경쓰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홍창호위원

그래서 근본 취지와 달리 방과후학교가 수익적인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사 교육이나 채용하는 것을 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는데요,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강사를 직접 채용하고 교육시켜서 학생들을 교육하도록 하면 훨씬 질 높은 교육과 학습에 질적인 향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원론적으로 하면 방과후학교는 줄어드는 것이 좋고,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해서 방과후에도 운영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존경하는 홍창호 위원님 말씀대로 교장선생님이 운영하기에는 방과후학교 규모가 너무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과후학교 이전에도 업무부담이 많은데 만일 프로그램을 일일이 다 짜게 되면 그 부담이 그대로 선생님한테 전가되어서 불가피하게 외부기업이 들어오기는 한데, 만약 이것이 현행 방식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일반 민간업체보다는 사회적기업이 방과후학교를 담당하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창호위원

물론 민간에서 맡아서 운영함에 따FMS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홍창호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민간에 의뢰하게 되면 수익적인 측면을 더 중요시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규모가 과대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전적으로 맡기는 사실 좀 힘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방과후에도 프로그램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후 2시까지 수업하는 것도 벅찬데, 지금 이전 30년하고 비교하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이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굳어지면 자기 스스로 문제를 찾고 책 읽고 조사하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대한, 대학졸업하고 직업의 일원으로 충실히 하는데 지금처럼 방과후를 프로그램방식으로 하게 되면 학교수업 내에서도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고 방과후에도 들어서, 기본적으로는 지금처럼 학원수요를 대체하는 이 방식이 대폭 줄고, 그야말로 학생특기를 살릴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부 줄이고, 만약 교장선생님이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홍창호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부교육감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토요 방과후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홍창호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일반 주중의 방과후와 토요가 분리 되어서 불균형 문제를 알고 있고,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이야말로 예술, 체육의 활동위주, 참여위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교과부에서도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는데 토요 방과후학교 담당부서와 주중이 달라서 그것을 저희들이 일치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 가지고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호위원

방과후학교, 또 토요 방과후학교 두 가지 문제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부교육감님께서 분명하게 문제점을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원래 취지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개선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성위원장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위원

수성구 출신 오철환 위원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구교육청이 청렴도에서 거의 전국에서 꼴찌 정도 했는데 최근에는 뼈를 깎는 자정노력을 통해서 청렴도가 엄청나게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기계적으로, 조달구매라든지 입찰 등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은 향상되었을지 몰라도 직원들의 업무 성취감은 떨어지고. 기계적, 형식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오철환위원

그리고 조달가격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거든요. 턱 없이 높은 가격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수의계약 피하려다가 돈을 낭비하는 결과인데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이라도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청렴행정은 우리가 교육행정하는데 가장 기본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다 입찰하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청렴분위기는 수년간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의계약 입찰에 따른 여러 가지 검사문제, 또 관행적으로 조달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겠지만 청렴행정을 일관되게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형식적인 입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가격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업자들이 조달로 인한 구매, 입찰에 의해서는 가격에 손을 안 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풀려서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의계약이라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엄청나게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너무 겁을 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한도를 낮춰서 업무의 성취도를 낮춘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올해 예산에 비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57.5%나 감소했습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줄었습니다.

오철환위원

이것이 보면 요즈음 교육복지가 시대정신으로 부각되는 바람에 오히려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인프라가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어야지 기타 소프트웨어가 있는 것이지 하드웨어가 없고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만 쾌적한 교육환경이 유지될 텐데 여기에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청 생각은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지금 교육 환경개선사업이 줄어든 직접적인 원인은 내년도에 3, 4세에 대해서도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재정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으로 인해 저희들뿐 아니라 여러 시·도교육청에서도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대폭 줄어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내년에 국고보조금사업을 살리든지, 안 그러면 새로 정부에서 추경을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시대정신도 유행을 타는데 유행을 너무 타지 말고요.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항상 염두해 주셔서 투자해 주시기 바라고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최근 몇 년간 아파트 미분양으로 놀고 있는 학교용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놀고 있는 학교용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학교용지 지정되어서 우리가 매입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 더 이상 학교가 설치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면 저희들이 해제를 합니다. 그렇지만 달서구라든지 저편 같으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10년, 20년 후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산업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세우는 것 자체가 제한이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그것하고 반대로 도심에 있는 유서 깊은 초등학교들이 학생이 부족해서 폐교 위기에 있는데요. 이런 학교에 대한 향후 대책이랄까, 아니면 폐교되었을 경우 학교용지의 활용방안은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저희가 업무보고 죽 받고, 앞으로 대구시의 발전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을 봤을 때 만약 도심에 학생수가 준다 하더라도 폐교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업무담당자한테도 폐교하는 것은 신중해야 되고, 왜냐하면 가창에 행복학교를 지정하니까 그쪽으로 학부모 선호도가 올라가듯이 대구 같은 도심의 폐교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철환위원

저도 부교육감님 의견과 같습니다. 폐교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 대안으로 합창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남미의 범죄가 많은 마을에서 어떤 여가수가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마을합창단을 만들어서 노래를 가르친 결과 범죄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애들이 많이 순화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문제가 되는 애들을 모아 합창단을 만들어서 합창을 지도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고.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께서 합창을 통해 학교폭력을 줄이자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정책하고도 맥이 닿아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급하게 체육시간을 늘리고 체육강사를 늘렸는데 내년부터는 예술부문에 대폭 늘려야 되고, 지금 합창이라든지 같이 공연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도 효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합창이 생각보다도 효과가 좋아요.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성위원장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북구 출신 최길영 위원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교육감님과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 교육청에서 그동안 폭력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율이 전국에서 최저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폭력이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속 위주보다는 인성교육에 필요한 정책입안이 가장 소중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옛 말에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릴 적의 좋은 습관이 어른이 되어서도 그 좋은 습관을 유지한다. 이렇게 습관은 좋든지 나쁘든지 한번 들면 바꾸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좋은 습관이 들 수 있는 인성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의 성장단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유기적으로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성교육에 대한 정책이 지금 이 시점에게 가장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학교폭력은 기본적으로 피해자 조치, 가해자 제재 조치도 필요하지만 최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성교육이 제일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구교육 지표도 바꾸었습니다. 꿈, 희망, 행복을 가꾸는 대구교육으로 설정하고 교육과정이라든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의 가장 기본바탕이 저희들도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인성교육에 가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기가 보육시기부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세 살 전에 습관이 다 듭니다. 이럴 때 필요한 보육교육, 유치원교육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인성 교육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교육감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조금 전 오철환 위원님께서 교육환경개선비가 줄어들었다고 지적하신 것에, 내년에 3, 4세 누리과정을 도입하게 된 것도 누리과정인 어린이집을 교육청 예산으로 학부모에 지원합니다. 그래서 3, 4세부터 인성교육과정을 교육청에서 짠 교육을 도입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영·유아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따라서 차기정부에서는 영·유아 지원에 대한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를 감안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시켜 주는 방법도 모색해야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유아의 교육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인성교육을 올바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교육환경부터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감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인성교육은 아이들 키우는데 가장 밑바탕이자 우리 사회의 근본이 되는 교육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성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리고 교육특구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가 교육국제특구로 지정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주민들이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는 우리가 외국어나 국제화 교육정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나아가서 우리지역의 국제화 수준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특구로 지정된 북구나 달서구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력하고 계십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은 조급하게 빠른 시간에 어떤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먼 훗날 우리 대구 미래를 이끌어갈 가장 큰 교육전환점으로 보고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교육특구 중에 특히 영어 같으면 우리나라처럼 중·고등학교, 대학하면서 영어 못 하는 나라가 드뭅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이 일제시대 때 일본사람한테 적합한 영어평가 방법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도 그 골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는 북구, 달서구뿐 아니라 대구 전체 광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의미가 이것이 몇 개 구청에 건물을 짓고 유학생 유치하고 될 사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영어교육에 대한 교육방법, 평가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으로 지정을 신청했고, 일단 북구, 달서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겠지만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도 초·중등 교육과정이 허용되는 대로 시범학교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특구에 지정되지 않은 타 지역구에도 대안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지역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시킬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그 예산도 저희들이 이번에 올리게 되었는데.

길영

최길영위원

어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5억 5,000만원을 특구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교육청에서 국제교육화특구를 추진함에 있어서 공교육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해야 될지 이런 정책대안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어떤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편성된 것도 있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저희들이 대구시하고 구청장님들하고 군수님하고 광역으로 신청할 때는 저희들의 야심찬 계획이 있고, 대선 때문에 2개 구만 시범적으로 선정했는데 저희들이 시범계획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에도 확대되어서 다음 새정부 들어서면 광역으로 확대하고 이것이 5년, 10년 축적이 되면 다른 시·도교육청하고 달리 대구가 영어를 포함해서 국제특구에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어차피 우리 대구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었고 또 대구에서는 북구와 달서구로 지정되었는데 2개구도 물론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구광역 단위로 해서 국제화특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수립에 만전을 기해서 대구교육이 전국에서 앞서가는 그런 교육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성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누리과정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진위원

부교육감님 수고하십니다. 허만진 위원입니다. 저는 계약제 교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약제 교원은 정규교원의 휴가나 병가, 파견, 연수 등으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체인력으로서 지금 인건비만 하더라도 예산서에 보니까 478억원, 엄청난 예산인 것 같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없었던 기간제, 계약직 교원도 성과상여금 지급으로 인해서 인건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므로 정규교원의 결원수요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따르는 계약제 교원의 적정채용에 대해 교육청의 대책이 꼭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교사 비율이 초등학교나 공립학교의 경우 상당히 높아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 등이 늘어나는데 그럼으로써 계약직 교원 채용인원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허만진위원

특히 2학기에 가면 연가나 병가, 또는 임용고시 준비 등으로 해서 기존 계약제 교원마저도 많이 빠져나가는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원거리에 있는 달성교육지원청의 경우는 더 심한 것으로 보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허만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오래 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저희들이 적극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러시면 계약제 교원 채용은 근무기간이나 또는 계약형태가 다양하잖아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허만진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고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대처할 적절한 채용과 인건비 특히, 예산의 수립 확보방안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출산휴가나 휴직으로 인해서 예산 더 들어가는 것보다 그것으로 인해서 학기 중에 담임이 바뀌고 또 교육과정 손실보는 것을 저희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초등 같으면 저희들 선발예정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수를 뽑아서, 예를 들어 출산휴가가 5월 같으면 5월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그 학기에 다른 선발된 선생님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계획은 따로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허만진위원

예.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독서교육 교원 직무연수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수교육이 필요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서교육연수 사업내역을 보니까 예산편성이 유사한 성격이나 중복성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교원연수지원사업으로 예산서에 보시면 디베이트 직무연수, 책날개운동교사 직무연수, 사서교사 직무연수가 있고, 그것은 교원연수지원사업이지요? 그다음에 교원연수 운영사업으로 책쓰기활용 직무연수, 스토리활용 직무연수, 도서관활용 직무연수, 독서치료 직무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수 모두 독서교육, 교원직무 연수로 볼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세세하게 구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묶어서 독서 관련이나 책쓰기 연수를 하게 되면 매년마다 개론 수준의 것이 반복되니까 특히, 독서교육이나 책쓰기교육이 다 분화되어 있는 것은 한 해 교육받은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더 심화된 연수를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너무 세분하게 나누지 않고도 직무능력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허만진위원

이렇게 상세하게 나타나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스토리 관련하고 책날개하고 디베이트하고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더 다양하게 분화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잡하지 않게 사업을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러시면 부교육감님이 생각했을 때 연수 자체에 유사성이나 겹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오히려 상세하게 늘어놓을수록 중복되고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전문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꼭 감안하시고, 가령 예를 들어서 거기도 보면 책날개운동은 책과 친해진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즐기는 독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인데 이것이 보면 책쓰기 스토리 활용 등과 직·간접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사업에 전부 중복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중복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복되지 않도록 더 해나가고 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전문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중복되지 않으면서 전문성 살리는 것은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그것을 집중적으로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영재교육담당 교원 직무연수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2억 2,000만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허만진위원

물론 영재교육담당 교원들의 자질향상, 능력신장을 위해서 영재담당교육 직무연수는 본 위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도 보면 막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심화연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심화연수와 리더쉽연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영재담당교원 직무연수 과정은 크게 기초과정, 영재교육, 직무연수, 그리고 초·중등으로 또 구분하여 심화연수를 하고 있고, 또 리더쉽연수가 기초, 심화과정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구분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세부 전문화 하느라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을 텐데, 위원님 지적대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러니까 가령 리더쉽연수는 특성상 심화연수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굳이 따로 구분하는 이유가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이중성, 중복성, 끝으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교육청예산 편성이 너무 방만하고 느슨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세밀히 챙기겠습니다.

허만진위원

필히 체크해 보십시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허만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성위원장

허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자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신현자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청소년 흡연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의 지도와 예방대책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흡연율이 저희들한테 통계로 나오기로는 고등학교가 6%인데 조사된 것보다 훨씬 심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현자위원

청소년 흡연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정말 우리 사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부교육감님 잘 알고 계시겠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신현자위원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 흡연율이 12.1%로 나와 있어요. 청소년 흡연이 굉장히 해로운 이유는 담배, 물론 성인에 비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서 아주 나쁜 영향을 주는 점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흡연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일탈행위가, 범죄행위라든지 이런 심각한 탈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시 교육청의 청소년 흡연관련 예산서를 보면 지난해보다도 1,700만원이 줄어들어서 2억 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흡연측정기구 구입은 아마 총 2,200만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지금 측정기를 사려면 몇 대 정도 살 수 있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따로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지…

신현자위원

아마 흡연측정기가 개당 200만원 정도 할 것입니다.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11개교 정도 배치가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런데 흡연 측정기를 이용해서, 물론 학생들의 흡연을 단속하면서 금연클리닉이라든지 흡연 예방교육캠프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데 과연 흡연을 그런 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단속 위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할 것인지 다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의 예를 보면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떨어지는데 유독 지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속 위주로 흡연 측정기를 음주 측정하듯이 기계를 학생한테 들이밀어서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아까.

신현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학생들 흡연을 왜 하는지 주된 동기부터 파악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생들이 흡연 측정기를 단순히 흡연 여부를 측정하고 적발해서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도구로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이것이 근본적으로 몸에 해롭다, 몸에 해로운 것 아이들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학적으로 흡연율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음주 측정하듯이 기계 측정해서 제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기 몸에 대한 존중, 상대에 대한 예의해서 인성교육의 바닥이 형성되어야 이런 흡연문제가 근본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신현자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님께서 흡연 측정기 도입에 앞서서 먼저 학생들한테 왜 흡연을 해야 되는지, 왜 담배를 끊지 못하는지 면밀한 분석은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지금 중·고등학생 같으면 중독단계는 안 가지만, 아까 신현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탈행위라든지 또 동료에 대한 과시가 있는데 흡연은 성인이 되어야 중독이 되고 심각한데 오히려 청소년들의 심리상태, 왜 선진국에서는 소득이 높아갈수록 줄어드는데 우리는 올라가는지, 학생 심리와 사회적인 접근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현자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측정기가 학생들의 상태를 점검해서 처벌을 주도록 하는 기구로만 전락하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저는 음주 측정하듯이 그렇게 가는 것은 교육에,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신중하고 제한적이고, 그리고 시범하는 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성과를 봐서 흡연 예방대책을 세우는데 기본적으로는 최길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성교육의 밑바탕에 이런 것이, 초등학생이 되면 자기 신체를 스스로 존중하고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훼손하지 말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인성교육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인성교육 측면에서도 흡연 예방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현자위원

예. 앞으로 흡연 예방교육이나 이 부분의 사업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신현자위원

그래서 지금 개정된 국민건강검진법에 보면 학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생을 지도하는 교직원들도 스스로 금연해서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물론 선생님들이 건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지만, 흡연하는 교사가 학생을 지도·단속하는 것은 진정한 교육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위원장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여러 가지 주신 의견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자위원

그래서 교직원에 대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마련하겠습니다.

신현자위원

정말 흡연 없는 깨끗한 청소년으로 자라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장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환위원

장식환 위원입니다. 대구교육이 학생들 지도에서 폭력을 없애려면 인성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최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금년 한해는 상당히 대구교육에서 학생들의 자살과 폭력 이런 일들 또는 교육이 정말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시민들로부터의 질타도 많았고 비난의 소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연말이 다 되어가면서 그동안 교육가족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또 사회 각계각층에서 우리 학생들을 바로 길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어느 정도 상당히 진정되고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새해에는 더 잘 되어서 대구교육이 제자리에 서서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도시 명성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그간 어려웠던 것을 간략하게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작년 12월 대구에서 발생한 학생문제가 전국적 매제가 되었고 그때 대구교육청이 한 것 중 평가해야 될 것은 우리 내부 문제를 감추지 않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해서 특별법까지 만들었습니다. 대구 같으면 여러 단체들하고 특히 불교계, 천주교, 개신교 등 종교단체들이 이 문제를 우리 교육청과 학교에만 맡기지 않고 같이 해결하는데 동참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출발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관심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장식환위원

그동안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 교육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제 툴툴 털고 새해에는 새 마음으로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면 다음 계획이 잘 되는데,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작년에 자살한 학생이 8명이 되고 또 정서행동발달 장애 학생이 2011년에는 2.6%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전 학기에 보면 3.1%로 증가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기본적으로는 관심이 있어서 개별 학생들 것을 조사해 봤는데 여러 요인이, 학교에서 급우간의 문제, 또 학습의 적응 문제도 있는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가정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정문제가 있는데 우리 사회가 그것을 뒷받침 못해 주고, 그러니까 가정이 해체되어서 사회적으로 가정이 뒷받침되지 못하니까 학생들은 학교에 와도 희망이 없고 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혼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학부모와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 문제를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지역사회도 적극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식환위원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학생폭력 예방을 한다고 해서 작년에 학생들 한 61명이나 강제전학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육에서 바람직한 것인가. 그 학생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주관해서 그 학생을 치료해야 되는데 강제전학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는, 물론 워낙 답답해서 강제전학을 시키겠습니다만,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님께서도 교편에 직접 계셨지만 학교환경이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의 학교와 지금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선생님들이 잘 타일러서 훈육과 정해진 교육과정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올릴 때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학교를 넘어서 다양하게 이 학생들을 대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장식환위원

건전한 사회에서도 빗나가는 성인들도 많습니다. 교육을 정말 잘 하려고 생각했는데도 그중에 약간의 일탈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학교에서 도저히 지도 못하는 학생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각도로 연구해서 치료하고 그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목표는 바르게 성장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나가신다면 대구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교다라고 하는 그런 도시로서의 명성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육은 진단이 잘되고 거기에 대한 처방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처방을 약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진단이 나왔고 어떤 처방을 해야 될지 생각하고 연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아까 전학 간 학교에도, 왜냐 하면 전학을 보내게 되면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 직접 의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왜 학교에서 감당하지 않고 남의 학교로 떠넘기나 했더니 그중 일부는 관리하기 힘들어서, 또 폭력을 두 번, 세 번 하면 전학조치를 하게 되어 있지만 그중 많은 부분이 학교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교육청이 이런 학생들을 감당하는 프로그램과 시설을 만드는 데는 저희들이 따로 설명 올리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부득불 학생을 강제 전학시킬 때는 교육청에서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께 충분히 이해시켜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왜 그런 폭력이 일어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나친 학력 향상에 대한 경쟁력, 또 사회의 무관심, 어쩌면 학부모님들의 학교에 대한 이해부족, 또 교권이 추락하는 이런 문제들이 모두 다 한 데 어우러져서 그런 폭력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떻든 교육은 학교 선생님들의 지도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여러 가지 대책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대책 중의 하나가 아까 최길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성교육이 바탕이 되어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게 처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올해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의 시행착오를 내년에 많이 줄이고 또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지 않는 방법이라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장식환위원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정말로 우리가 어떤 처방을 하기 위해서 상담실도 운영하고 Wee클레스도 만들고 Wee센터도 만들고 어쩌면 더 나아가서 Wee 스쿨까지 만들려고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경찰력까지 학교에 개입하는 것인데 어떻든 모든 교육력을 총 동원해서 학생들이 바람직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은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저희들이 부탁 올려도 되겠습니까?

장식환위원

예.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이것을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 이것 상황이 이전세대와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대안교육 같으면 이것을 왜 교도소처럼 하느냐, 하는 논쟁이 있는데 저희들 하나하나 들어가 보니까 필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할 때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결과를 알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식환위원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이 서로 협력해 가면서 총력을 경주해서 바람직하게 학생을 기르는데 노력해 봅시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과정에 충분히 협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성위원장

장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위원

서구 출신 김의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날씨가 많이 추우시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견딜만 합니다.

김의식위원

날씨가 추워지면 신학기가 시작되고 해마다 이때쯤이면 학군배정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배정 문제를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예.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사철입니다. 내년도 신입생에 대한 학교 배정원칙은 올 3월에 벌써 공포되어 있는 상태고, 배정은 내년 2월 초에 저희들이 배정해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내년도까지는 배정원칙이 벌써 공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의식위원

공고된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고등학교 배정은 크게 3단계로 배정됩니다. 첫 번째가 광역학군단위 배정인데 1단계는 자기 학군에 관계없이 일반학교들은 20%를 학교별로 배정하고, 자공고는 50%까지 배정합니다. 학군 관계없이 대구시는 어느 학교나 지원해서 배정받을 수 있는 단계가 1단계입니다. 2단계는 학군 내 배정으로 일반학교 30%, 자공고 30%는 학군 내 희망 배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평준화 배정에서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일종의 강제배정이 되겠습니다. 일반학교는 50%, 자공고는 20%가 배정되는 그런 3단계 배정형식으로 현재 배정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학교의 쏠림현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학교 쏠림현상이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어떤 학교는 학생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문제고, 또 어떤 학교는 학생들이 가기 싫어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학교 간의 환경도 있고요. 지역격차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겠지요. 가장 큰 것은 환경도 문제지만 학력격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 우리가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학교배정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매년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 중의 하나입니다.

김의식위원

우리가 볼 때 가장 큰 이유가 대학 진학 문제입니다. 어떻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느냐, 그로 인해서 그런 쏠림현상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특정지역 학생들과 학교의 대학 진학률의 차이는 어떤 식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차이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이것은 다른 획기적인 방법이나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신 것은 있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지역격차를 줄여야 되지만 아까 김의식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지금 대부분 많은 대학들이 수능등급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유리하더라도 선호하는 학교에 가서 수능점수를 올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데 내년부터 서울대를 비롯해서 그 방법이 많이 바뀝니다. 그러면 오히려 밀집된 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유리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대가 바꾼 이유 중의 하나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 쏠림현상, 지역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입시방법이 다른 대학에도 확대된다면 학교 쏠림현상은 이전보다는 좀 덜해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습니다. 대학들도 지금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옛날방식, 차라리 중·고등학교를 실력에 의해서 가도록 하는 그때 그 방식이 오히려 더 좋지 않았나, 이것이 결국은 부모들의 경제력 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자꾸 귀결되다 보니까 학생들 간 위화감은 더 조성되고 상당히,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공립고등학교와 사립고등학교의 우수대학 진학률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공립은 순환 전보제가 있기 때문에 내 학교다, 하는 애착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사립은 선생님들이 한 학교에 애착을 가지는 것도 있고 또 개별학교에 대해서 재단이 지원하고 감독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감독 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의식위원

이것을 막아볼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공립고 지정하는 것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립과 공립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 방편으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물론 여러 가지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큰 통찰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김의식위원

그리고 부교육감님,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조심스럽고 질의하기도 조금 어렵습니다만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학교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학교 운영위원회가 생겨서 그전하고 학교가 많이 달라진 것 중의 하나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학교 학사일정도 심의하고 또 예산도 심의함에 따라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율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문부성에도 우리의 학교 운영위원회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학교 자치를 끌어당긴 것이 학교 운영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김의식위원

그렇지만 부교육감님 생각처럼 지금 그렇게 많이 좋아졌다기보다는 제도는 좋지만 아직도 일부 운영위원회는 많이 미흡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학부모 위원들이 운영위원으로 많이 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고, 그리고 또 지금 학교가 복지사업이 많이 늘어났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럼으로써 학교 운영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학교 운영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의식위원

이럴 때 학교 운영위원들의 자질이라든가 운영위원들의 직업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심의에 밝은 사람, 회계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대성위원장

부교육감님께서는 짧게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오히려 지역 위원들이 있으니까 지역 위원들에 그런 예산 전문가를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의식위원

이제는 그런 선발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리고 지금 한 학교당 운영위원회 활성화 경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저희들이 따로 목적경비로 내려주지는 않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대략적으로 200만원 이하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김의식위원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학교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이제는 형식적인 학교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부교육감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학교 운영위원회가 되도록 같이 노력해 주십시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성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재준위원

동구 출신 도재준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 학업 지원과 관련해서 몇 마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도재준위원

우리 사회가 국제화가 되면서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학생들도 상당수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학생들 중에서 한국사회에 잘 적응 못하고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 비율도, 중간에 도태되는 비율도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우대하는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러면서 학교생활에 잘 적응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학생 수는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고.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언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가 안 되니까 어울리지 못하게 되고 또 친구를 만들지 못하게 되고, 가장 큰 장벽 중의 하나가 언어장벽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재준위원

단순 언어장벽뿐이겠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그것이 가장 큰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도재준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언어를 포함해서 문화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제도적으로 구할 방법은 없겠는가, 혹시 교육청에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언어문제 같은 것은 학교가기 전에 예비과정도 설치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발상을 바꾸면, 예를 들어 만약 어머니 나라 같으면 한국말을, 지금 중도 입국 자녀들도 많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와서 모국어처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힘든데 오히려 기본적으로 어머니 나라 언어를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 학생들이 나중에 큰 자원이 되고 직업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재준위원

부교육감님은 ‘발상을 바꾸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젊은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발상을 바꾸시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저희들 교육청 정책은 억지로 한국사람 만들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래서는 국제화가, 왜냐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내려온 프로그램은 한국사람 만들기인데 중간에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다문화 학생도 있습니다. 그 아이는 완전히 피가 외국학생인데 한국사람 만들기 프로그램이 주가 되어 있으면, 그 존재를 그대로 인정해 주고 그 학생이 잘하는 언어를 더 키워준다고 하면.

도재준위원

부교육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실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학교에서 보살핌을 하고 있는데.

도재준위원

대표적인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대표적인 것이 아까 부진 학생을 위해서 달구벌학당 운영하는 것이 다른 교육청에는 없는 대표적인 우리 사업이고.

도재준위원

그래요?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학업을 중단하고 위기에 빠진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데 본 위원 판단에는 우리 문화에 맞는 적성과 능력을 개발해 주는 것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마련해 보겠습니다.

도재준위원

그중 대표적인 것이 문화적이거나 언어 이런 것들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데 균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은 있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지금 다문화에 관해서 세부적인 사업이 있는데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달구벌학당처럼 정규학교 가기 전에 중도 입국 자녀나 기본 글쓰기하고…

도재준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한 세부계획은 저한테 자료를 한 부 주시고, 본 위원 판단에는 이 학생들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학생문화센터도 있고 학생수련원도 있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이런 데서도 특별연수를 하고, 연수원 같은 데 갈 때는 학부모가 같이 와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그래서 저희들이 어버이 나라 체험하기 프로그램도 있는데 오히려 학부모가 같이 참여하면 자긍심을 느껴서 다른 어떤 지원보다 그 학생들이 의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다문화가정은 정말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시나 교육청이 특별관리를 해서 낙오자가 없도록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리고 부교육감님, 교사들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이나 인성교육을 본 위원 판단에는 상당히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하학교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잖아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그 이후에 그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은 상당히 강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지도하는 교사들의 성교육이나 거기에 대한 교육은 특별히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교사들 스스로가 자신의 의무와 교육적 사명감을 한번 돌아볼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12월7일자 조선일보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29세 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 제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기사가 나왔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래서 경찰조사를 하니까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라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도 기사가 나온 것으로.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아닙니다. 처벌대상입니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성행위는 처벌대상입니다.

도재준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또 경주에서 교장선생님이 학생들을 성추행한 것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판단에는 지금 현재 교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도 교육해야 되겠지만. 부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사들도 반드시 인성교육이나 성교육을 받아야 된다, 전문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일부 일탈행위가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선생님들 수준이 세계적으로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한두 사례가 전체 선생님들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위원님 지적대로 선생님들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하고 미흡한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런데 부교육감님, 지금 교사들의 한두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비단 그 사례 예를 드니까 이렇고 학생들 지도하는 과정에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판단에는 어차피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인격을 학생들은 배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보통 보면 연수 가면 잠시 끼어서 성교육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보다는 한층 강화된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생들 지도하는데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재준위원

꼭 계획적인 교육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재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성위원장

도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대구시 교육청 재정과 정책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대구시정에 보이는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들로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해서 적극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님,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장

대구시 교육청의 예산안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러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신규사업 중에서 경직성경비가 증가하는 것은 한시바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바르고 건강하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오철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환경개선사업 감소 이런 부분은 일시에 감소하는 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50% 이상 감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또 교육청에서 이런 정책을 세울 때 꼭 성공하는 사업이 아니고 실패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의하셔서 환경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일시에 끊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학교용지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용지가 지금 택지개발이나 많은 곳에 지적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절대적인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아마 학교를 못 짓는 부분도 있겠지만 새로운 신도시에는 학생수요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고등학교, 중학교는 사실 급히 못 짓더라도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동을 많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데는 조속히 학교를 건립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 또 교육청에서 학교용지 택지에 대해서 지을 계획이 없는 땅은 짓지 않는다는 의견을 택지 개발하는 데 조속히 제안해 주면 아마 그쪽에서 금융부담에 대한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 2013년도에 새롭게 정책을 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저희들이 꿈, 희망, 행복을 가꾸는 대구교육을 설정해서 인성교육을 가장 중심된 가치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장

나머지 시설에 대한 것이나 기반투자에 대한 정책은 없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기존에 다 보고된 것 외에, 오히려 신설 같으면 지방채를 발생해서라도, 왜냐하면 재정여력이 없었으면 그것이 투자되지 않았을 것인데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신설 초등학교 짓는 예산을 편성했고, 나머지 낙동강수련원 예산이 들어가고 또 Wee 스쿨 예산은 추경에 저희들이 관련된 예산을 올려서 보고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비가 줄어든 가장 큰 요인이 3, 4세 누리과정을 확대하겠다 해서 다른 예산이 많은 부분 줄었습니다.

김대성위원장

지금 교육청 예산을 보면 사실 몇 년 전부터 학교마다 담장을 다 철거했었습니다. 지금 새롭게 담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전처럼 담 쌓는 것이 아니라 투시형으로 하기 때문에.

김대성위원장

오히려 투시형 담장이 과거 담장보다 더 보기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학교마다 일률적으로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더 보기 나은 것인지, 일단 철거를 다 하고 새롭게 설치하는 것은 처음부터 좀 더 신중 했었으면 아마 이런 과오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지난해 추진했던 기숙사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 할 계획입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추가적으로 올린 것은 없습니다.

김대성위원장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도 전 학교에 기숙사를 설치하겠다는 계획 하에 지난해 기숙사 추진했던 학교가 11개 학교입니까, 15개 학교입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15개 학교입니다.

김대성위원장

지금 한 해 하고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기숙사는 추가적으로 더 전 학교에 하겠다는 보고는 못 받았는데…

김대성위원장

내년부터 기숙사 더 할 계획은 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못 올렸고요. 그리고 기숙사 운영하는 것이 건물만 지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마다, 지역마다 정착시켜 나가는 데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학교들, 어떻게 적응되어 나가고 또 사감교사 등 필요한 것들의 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신중하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장

처음에 기숙사사업이 진행될 때는 대구시에서도 60억원을 지원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모든 학교에 하겠다는 계획 하에서 추진되었던 것인데 사실 여론이 많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중지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은 앞으로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왜냐하면 지금 있는 학교들이 전교생을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과 여건이 허락되는 일부만 했는데 만약 그 학교가 아까 김의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집중 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학생 분산을 해소할 수 있고 또 학생들 지도에 괜찮고 또 학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 나중에 추가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성위원장

시내에 있는 학교에 기숙사를 설치함으로써 거기에 들어갔던 학생들이 다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심에 있는 학교에 기숙사를 짓는 것보다는 외곽지에 있는 데, 교통이 불편한 학교에 먼저 지어져야 되는데 사실 현실이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지금 배치된 학교는 있는데 만약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대구만 봐도 달성군이라든지 지역적으로 적합한 여러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달성교육청 이전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달성교육청 부지는 있는데 만약 이전하기 위해서는 군하고 용지문제라든지 더 선행되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청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만약 이전되어야 된다면 용지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군청하고 저희들하고 선행되어야 될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김대성위원장

용지문제는 교육청이 달성군 보고 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고, 달성군과 적절한 협의 또 달성군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제안을 해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협의하셔서 조속히 이 부분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성위원장

지금 달성교육청이 남구에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데도 계속 협의만 해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 진행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반영하면 어떻겠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만약 설계비를 반영하면 협의가.

김대성위원장

협의를 유익하게 이끌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제안을 해놓은 사항도 있고 또 이제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무조건 여기에 무상으로 공급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협의가 되지 않는데 설계비를 하는 것은 신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설계비만 하면 군청에서는 합리적인, 왜냐하면 저희들이 군청에 청사이전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성아 위원님하고 친환경 무상급식할 때 급식센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달성군과 저희들이 협력할 사업이 있다면 교육청 이전사업뿐 아니라 그보다 더 급식센터를 먼저 설치해야 되는데 시민들이나 우리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은.

김대성위원장

부교육감님, 급식센터나 무상급식 이런 문제가 나오기 전에 달성교육청은 벌써 이전되었어야 될 부분입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부지문제를, 만약 그것을 유상으로 다 매입하라고 하면 그것이 맨 대구시교육청의 부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먼저 할 테니까 협의를 진행하고 그다음 절차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저희들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7분 회의중지

14시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위원

오늘 오후에도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실 것입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정책적인 것은 제가 답변드리고 사업은 국장님들이 더 잘 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재준위원

부교육감님, 오전에도 학교폭력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금년 학교폭력관련 언론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은 대구에서 다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작년에 학교폭력하고 자살사건이 겹쳐서 대구사건이 전국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래서 지난 8월부터 10윌까지 교과부가 시행한 2차 학교폭력 실태 결과를 보니까 대구학생들이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응답이 전국에서 제일 낮았다는데 사실입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맞습니다.

도재준위원

맞아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도재준위원

하도 시끄럽다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아닙니다. 대구가 전통적으로 청소년에 관한 학교폭력실태 피해율, 청소년 범죄율이 낮습니다.

도재준위원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할 것이 많은 것 같은데. 대표적인 사례가 대서중학교가 지난번 1차 조사 때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번에 낮아졌고. 그래서 대서중학교의 노력이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소통하는 사제, 상생하는 또래, 사랑이 꽃피는 학교, 이것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에 상당히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도재준위원

단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곤란하니까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부교육감님은 어떻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중학교 사례가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좋은 것도 있지만 핵심되는 것은 그것을 하는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의 열정하고 애들하고 공감을 얻어내는 것, 대구에 5개 학교가 좋은 사례로 뽑혔는데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재준위원

체계적으로 해서 학교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2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에서도 대구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전국 최고 성적을 받았네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도재준위원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학교도서관 사서보조원 인력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이것이 원래 청년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각급 학교 도서관에 사서보조원을 채용했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했습니다.

도재준위원

2012년도 경우에는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426명, 그중 90%인 3,484명이 비정규직 사서원입니다. 그렇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도재준위원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학교도서관 인력담당 지원사업은 2012년도 말로 종료한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교과부에서 사업 종료한다는 통보를 받고 그것을 학교에 내 보낸 적이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시의회 앞에도 반대하는 사서보조원들의 현수막 걸린 것도 보셨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도재준위원

현재 채용되어 있는 사서보조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학교도서관에 배치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도서관에 배치되어서 일하고 있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더 추가적 설명은 담당국장님이 드리겠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실무원은 총 383명이고 383명 중에서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302명이고 미자격자가 81명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올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계약이 되어서 학교도서관에서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50%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학교에서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재준위원

그러니까 2년간 계약해서 금년 말로 계약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퇴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현재는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가 되어서 전체 사서보조원 포함해서 다른 전체 비정규직을 놓고 교육청에서 고민하면서…

도재준위원

되었습니다.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왜 그런고 하니 2013년도 예산을 보니까 사서보조원 인건비로 217명에 27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렇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도재준위원

아직까지 정책 결정도 안 하고 예산부터 먼저 편성해 놓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사서보조원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 학교 도서관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서보조원이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문제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다른 비정규직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겠다는 말입니다.

도재준위원

최종 결정은 언제 하실 것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도재준위원

곧 하면 하는 것으로 합니까? 그냥 계속 계약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사서보조원 자체가 도서관 활용을 위해서 필요한 인원들이기 때문에.

도재준위원

당초에 383명에서 인건비 계상되어 있는 것이 212명분인데 이것은 인원이 주는 것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나머지 관계도 비정규직 문제가 결정되면 나중에, 인원이 늘고 줄고 하는 것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도재준위원

이런 부분은 좀 더 일찍 정책결정을 하고 사회에 무리가 없도록 하십시오. 왜 꼭 임박하게 와서 현수막 걸고 종사원들이 찾아다니게 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조용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부탁을 드리고.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다음에 교육국장님이 대답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 46쪽을 보시면 영재교육원 관련 학생이 모두 9,124명, 2013년도는 더 늘어서 9,565명, 441명이 증가되는데 본 위원 판단에는 어떻게 영재대상자가 이렇게 많나? 영재라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구시에 영재가 이렇게 많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영재교육진흥법이 10여년 전에 제정되면서 영재교육이 시작되었는데 현재 정부에서 각 시·도별로 목표는 전체 학생의 3% 정도를 영재교육으로 보고 교육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영재 인원은 전체 학생의 2.57%입니다.

도재준위원

그러네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숫자 자체가 크게 많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시작한 지가 10여 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올해…

도재준위원

국장님, 어떻게 영재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까? 초·중·고등학교를 다 합치면 38만명 되는데 그중에 2.6%인데요? 2,000명이 넘는데. 선발 기준은 어떻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선발기준은 영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같은 잣대를 가지고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발원에서 다른 시·도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 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본 위원 판단에 참다운 영재는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숫자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하는데 교과부에서 3% 이내로 하라고 지침이 있단 말이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도재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06쪽을 보시면 내년도 예산에 비정규직 국토체험연수 인원이 2012년도 40명에서 160명으로 대거 늘었습니다. 그리고 직무연수인원도 160명에서 320명으로 증가했는데 이렇게 연수인원이 갑자기 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지금 도서관 사서도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비정규직에 대해서 연수가 적었는데 이 기회를 대폭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보다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재준위원

연수를 갈 대상들이?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리고 아까 도서관 사서보조가 필요해서 비정규직으로 6,800명 되는데 그분들의 요구사항 중의 하나가 처우개선을 해 달라는 것도 있지만 직무교육연수를 늘여달라는 것이 요구사항에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현재 비정규직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실시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갑자기 숫자가 많이 늘어서 중요한 업무처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더 늘여야 되는데 현재 행정 능력으로는 내년에 이 정도밖에…

도재준위원

알겠습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세워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리고 예산서 349쪽에 보면 원어민교사가 지원 예산에 191억원, 148쪽에 영어담당 교원연수가 15억 2,000만원, 350쪽에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69억원인데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게 된지가 굉장히 오래 된 것 같은데 교육적 효과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비교 한번 해 보세요. 영어교사들하고의 비교. 어떤 차이점이 있고 만족도가 어떤지?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우리 영어교사들도 옛날하고 달라서 실력이 좋은데 그래도 학생들은 우리 영어선생님이 하는 것보다 원어민이 하는 것이 현장감도 있고 하니까 원어민대로 선호도가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학생들이 선호한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도재준위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것하고 교육만족도나 효과 같은 것은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효과도 내국인 선생님이 영어 발음 잘 하는 것하고 영어 원어민 선생님이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도재준위원

큽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왜냐하면 실제 원어민들을 접해 봤던 학생들 같으면 외국에 나가서도 외국인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교실에서 배운 영어 가지고 한계가 있어서 원어민 선생님들의 뚜렷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재준위원

학생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채용하는 이유도 있겠고 현장감각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국내의 영어교사들을 교육시켜서 이분들도 능력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원어민 교사가 봉급이 훨씬 더 많지요? 어떻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체제비 왜냐하면 원어민들을…

도재준위원

체제비 포함하면.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포함하면…

도재준위원

훨씬 많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연봉 높은 선생님들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도재준위원

연봉 수준은 어느 정도 줍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연봉은 월 250만원 정도이고 체제비하고 항공비 포함하면 연간 4,000만원, 꽤 많은 비용…

도재준위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48쪽을 보시면 영어담당교원연수 예산이 지난해보다 13억원이 줄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교사 6개월 심화연수가 학기 중에 파견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선생님들 대신에 대체인력이 투입됩니다. 기간제요원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학교교육과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면이 있어서 이 인원을 110명 하다가 60명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방학 중에 하는 직무연수도 대상을 180명에서 140명으로 소폭 조정했기 때문에.

도재준위원

대상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학기 중에 기간제교사로 대처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낮아진다고 해서 가급적 좀 줄여보자고 해서 최대한 줄인 것입니다.

도재준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현재 영어교사들 능력을 키우고 전문성을 키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서 667쪽에 시가 4개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동부교육지원청만 학원중점관리사업비가 1,49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동부교육청에만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이유는 있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원중점관리구역이라는 것은 교과부에서 학원밀집지역, 즉 말해서 사교육비를 조장할 수 있는 인기 있는 지역인데 교과부에서 전국에 13개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대구는 수성구로 지정해서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결국에는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한단 말입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중요한 것은 예산을 보니까 학원하고 교습소 지도 점검 예산이 2,30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도재준위원

그런데 학원중점관리예산을 두고 특별히 하는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한 예산입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다른 지역은 수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학원중점관리는 수시로, 즉 말해서 사교육 경감이라든지 물가…

도재준위원

국장님, 그것은 평소에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면 특별히 중점관리라고 해서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하지 않는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리고 대구교육연구정보원과 관련해서 거기는 보니까 대구교육발간, 대구교육연보발간, 대구교육정보발간이 있는데 대구교육연보발간이 금년도에 신규로 출발하는 모양이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정보도 있고 교육도 있고 다 있는데 연보를 새로 발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1년 동안 교육 활동을 죽 했는데 그것을 좀 정리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기간, 아니면 장치가 없어서, 대구교육사 같은 것을 신중하게 발간해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수합하자는 차원에서 대구교육연보를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2011년도 것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래요? 그런데 현재 3개 정보와 관련된 연보도 발간하면서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1억 3,000만원?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1억 3,300만원인데 이것을 50% 삭감했네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도재준위원

이렇게 하면 책 발간이 됩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저희들이 설명을 잘 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도재준위원

설명을 잘 못해서?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재준위원

3개 사업이나 하려고 하는데 50% 삭감해 버리면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어려운 것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어렵습니다.

도재준위원

국장님이 어떻게 하든 간에 위원회에서 맞추어서 올라오셔야 되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성위원장

도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자위원

대구Wee 스쿨 설립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관련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신현자위원

일종의 어떤 위기학생을 위한 안전망 수준입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위기학생 안전망하고…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Wee 클래스로 해서 학교별 담임선생님이 어려우면 학교 단위에서 Wee 클래스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단위에서도 잘 안 되면 지원청 단위에서 Wee 센터를 실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청 단위에서도 다루기 힘들거나 아니면 장기치유가 필요한 학생들은 Wee 스쿨을 설립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는 것이 Wee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Wee 프로젝트의 맨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현자위원

Wee 프로젝트를 강화한다는 말은 계속 되풀이 되지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Wee 스쿨 설립의 필요성이라든지 학생 선발기준이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설립 위치 등 이런 설립 계획 전반에 걸쳐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다른 교육청은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정부로부터 설립권고를 받았지만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Wee 스쿨은 검증된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현자위원

설립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언제까지 설치하라는 지침이 있었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그때 2008년도부터 저희들한테 권고해 왔는데 저희들이 검증의 시간도 필요하고 그것이 예산만 있다고, 시설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면서 이것이 대구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신현자위원

타 시·도의 Wee 스쿨 운영 효과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현자위원

어떻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비교적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현자위원

학부모 단체들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Wee 클래스하고 센터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는 것 같은데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시키려고 하면 학부모 동의를 다 받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행된 과정, 교육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변화된 것을 보고…

신현자위원

개발도 해야 되겠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신현자위원

대구시의 Wee 클래스하고 센터운영현황이라든지 소요경비는 어떻게 됩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Wee 클래스는 현재 2학기에 초·중·고 전 학교에 설치가 다 완료됩니다. Wee 센터는 지원청 별로 한 개씩 있고 병원에 하나 해서 총 5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Wee 스쿨은 교과부 지침에는 2015년까지 모든 시·도교육청에 Wee 스쿨을 설치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고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Wee 스쿨 확대 권고결정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신현자위원

지금 현재 예산 규모는 어떻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산규모는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면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데 Wee 센터는 하나씩 운영하는 데는 통상 설치비하고 2억원 줍니다, 센터별로. Wee 클래스는 인건비 빼고 운영비는 200만원 주는데 인건비가 상담사라든지 전문상담교사를 별도로 배치하고 있고 운영인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별도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신현자위원

앞으로 Wee 스쿨이 건립하면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관계는 어떻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Wee 스쿨은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은 별도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다른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의 낙인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학생수련원에 다른 학생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처럼 해서 학생수련원에 따른 병설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현자위원

그러면 학생수련관에 시설을 리모델링한다는 말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Wee 스쿨이 아니더라도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부적응학생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신현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대안학교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신현자위원

이런 부분이 Wee 스쿨하고의 차별성은 어떻게 됩니까? 대안학교하고의 차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대안학교는 공교육 개념에서 보면 일반 정상학교에서 교육과정상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 대안교육을 받는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Wee 스쿨은 부적응학생인데 그냥 두는 것보다는 사실 병원이나 약물을 한 번 투여해서 나을 수 있는 애는 아니고 최소한 6개월 이상 장기치유가 필요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신현자위원

오히려 대안학교가 Wee 스쿨보다 따뜻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비교해서 더 상당히 우위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현재 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스쿨 관계자들 의견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가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현행 위스쿨 지속 가능한 법제화여부, 이런 부분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면 지속여부는 어떻게 되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물론 잘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지금은 옛날 학생들하고 달라서 좀 다양한 형태로 부적응 학생이 많은 나옵니다. 학교 자체에서 모든 학생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형태도 좀 다양하게 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해서 학생들의 어려움도 덜어주고 고충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정권하고 관계없이 다양한 형태는 앞으로 계속해서 더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현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막대한 예산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구시가 Wee 스쿨을 추진하는데 유명무실한 정책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깊이 생각하고 정말 Wee 스쿨의 차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전히 부각해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조금만 추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수련원에 계획하고 있는 Wee 스쿨은 전액 30억원 특교로 교과부에서 내려주도록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순수하게 교육청에서는 부담이 없고, 어차피 수련원이 리모델링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Wee 스쿨 때문에 드는 예산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현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성위원장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Wee 스쿨하고 대안학교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통상 운영되는 대안학교를 보면 하나의 학교 개념으로서 학생들이 별도 학교로 해서 3년간, 아니면 교육과정을 보통 학교하고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Wee 스쿨 같은 경우에는 적은 기존 학교에, 본 학교에 두고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한 학기 이상, 통상은 한 학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치유가 덜 되면 1년도 갈 수 있습니다. 원적을 두면서 여기에 와서 어느 정도 일정 교육을 받고 다시 원적으로 돌아가는 학교가 Wee 스쿨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대안학교 운영하는 데도 Wee 프로젝트 구축 사업이 있지요? 그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대안교육은 별도 학교가 있는데 교육청 관내에는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 476페이지에 보면 대안교육운영 지원에 보면 Wee 프로젝트 구축 및 교육 운영하는 사업 목적이 명시되어 있는데 안 하신다고 하면 말씀이 안 되잖아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아, 이것은 대안교육, 대안학교하고는 다릅니다. Wee 프로젝트 안에 전체를 대안교육으로 봤는데 대안학교는 별도의 대안학교로 만들지는 않고 Wee 스쿨하고는 다른데 대안학교에서는…

길영

최길영위원

그리고 대안학교에도 Wee 스쿨이 필요한 아이들을 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개념은 아닙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안교육 안에 대안학교도 들어가고 Wee 스쿨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Wee 스쿨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과부에서 위탁비로 30억원 받아놓으셨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것 가지고 교육원에서 달리 리모델링을 해서 하겠다, 그러면 자체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 예산은 2회 추경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 예산을 왜 추경에 합니까?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왜냐하면 교과부에서 결정이 늦어서 그랬고 이번에 운영비는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운영비는 올라와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Wee 클래스를 운영하는 이유가 학교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대안학교 운영하면서 전문상담교사들이 있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분들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도 있고, 아니면 일부 정규교사가 아닌 분들이면서 바깥의 사회단체에서 부적응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 분들은 자격이 충분합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왜냐하면 부적응 학생들을 지도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론 별도로 하는 것은 정규교사하고 팀을 같이 이루어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상담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앞으로 사회생활 하는 적응도에 상당수의 역할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상담사를 채용할 때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채용하는 방법을 선택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원어민교사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도재준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여쭈어 보겠습니다. 347페이지에, 원어민교사를 채용하는 가장 근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일단은 제일 큰 목적은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자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많은 성인들이 대학까지 교육을 받았지만 영어회화가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용력을 강화하자는 차원하고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아까 부교육감님이 현장감도 있고 친근감도 있고 이런 쪽에 강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예산안 편성에 보면 영어 원어민 교사가 23명이나 감원되었습니다. 감원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타 시·도 보면 아까도 도재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제일 바람직한 것은 영어교사 연수를 강화해서 영어교사가 실용영어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청에는 영어 선생님들을 보면 반 정도가 40대 이상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국내 영어교사.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사정이 전체적으로 빠듯하게 짜면서 고민을 했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 교사를 줄여가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화 특구도 되었고 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큰 학교는 2명, 모든 학교에 원어민을 배치하되 기준을 엄격하게 하면 23명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교육특구 지정된 것하고 영어교육 원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예산 사정도 반영해서 23명 정도 줄였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현재 원어민 영어교사별 취업현황을 볼 수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하나 제출해 주세요. 나이라든지 출신 국적별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원어민 교육에 편성된 내역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감해졌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원어민만 말씀입니까?

길영

최길영위원

증액이 되었습니까, 감액되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조금 줄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줄어든 이유는 전체적으로 어디에 이유가 있어서 줄어들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제일 큰 것이 예산사정인데 대원칙을 지금까지는 12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도 한 명씩은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예산사정이 있어서 12학급 이하의 적은 학교는 두 학교에 한 명씩 주고, 그다음에 13학급부터 24학급까지는 한 명을 주고, 그다음에 25학급부터 35학급까지는 1.5명, 36학급에서는 2명, 이런 식으로 통쾌한 기준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23명이 줄었는데.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는 것은 현장감도 느낄 수 있고 외부인하고 거리감도 없애고 두려움도 없애고 자연스럽게 외국어 능력도 함양시키고 친해질 수 있고, 또 외국에 나가더라도 그러한 교육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다면 원어민들을 모시고 왔을 때는 효과가 있을 정도로 지원을 한다든가 배려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되고, 원어민을 채용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이 갖추어진 원어민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무조건 삭감하면 삭감하는 만큼 효과도 부족할 것인데 지금 원어민들한테 지급하는 인건비라든가 지원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급료만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비행기표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 외에 원어민들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일단 월 보수는 등급이 있습니다. 일 플러스부터 해서 3등급까지 총 5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주택자금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리고 전세를 산다든가.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항공료를 저희들이 부담하고 포함해서 1인당 들어가는…

길영

최길영위원

주거임대비를 어느 정도 비용을 주고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통상 임대를 할 때는 월 40만원 정도.

길영

최길영위원

40만원 정도 월세로 들어가면 몇 평 정도 생활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보통 원룸 정도로.

길영

최길영위원

이분들이 자국에서 생활 능력이 어떤지는 몰라도 원룸에서 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을, 그분들이 보면 우리 아이들이 외국인들입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외국인들을 가르칠 때 과연 의욕이 생기고 교육적인 열의가 있겠느냐를 한번 되짚어봐야 됩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취업을 시키고 채용할 때는 교육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지원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담당학교에서 합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전체는 시교육청에서 주관을 하되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교육원에 의뢰를 해서 타 시·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공동으로 합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해서 채용을 하면 그분들이 채용해서 보내주는 사람을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택해서 받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물론 기준은 엄격합니다. 최초에 계약을 하면서 우리가 자격을 몇 가지 제시를 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하면 마지막 최종 결정은 저희들이 올라가서 같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채용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매뉴얼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원어민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해서 그분들 부정적인 이미지 비치면 원어민 교사를 사용할, 재정을 투자해서 실효성이나 효율성을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아예 그렇게 안 하고 차라리 우리 교사들이 좀 더 양질의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배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문화를 알아야 우리 학생을 지도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어도 그 사람이 알아야 자연스럽게 대화도 가능한데 그런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잘 아시다시피 전에는 정보원에 영어교육센터가 있다가 지금은 옛날 남중 자리에 글로벌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글로벌교육센터의 주된 업무가 원어민 관리이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원어민 교육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거기서 하기 때문에 원어민들을 대상으로 처음에 학교 배치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국제국립교육원에서 전체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연수를 하고, 배치된 이후에도 우리 교육청에서 수시로 불러서 한국문화와 같이 전체적인 것도 연수도 하고, 수시로 같이 자국의 문화를 학생들한테 공부하거나 교육하는 기회도 얻고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곁들이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 게 재정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인건비 주기도 빠듯한데 그런 교육시키는 프로그램, 또 아이들하고 함께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적 괴리, 그러면 거기도 운영비가 들어가야 할 텐데 그런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책정되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여기에는 들어있습니다. 원어민 워크숍 및 연수,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는 원어민 관련 인건비만 따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원어민 초청 관련 사업비하고 워크숍 연수가 별도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인건비가 아까 얼마라고 했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제일 A급이 1등급 플러스가 월 270만원으로 최하 3등급이 1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1등급이 300만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교육수준이라든지 어떤 여건으로 보면 A급 등급이라고 전혀 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등급을 매겨서 차등을 주고 있지만 그래도 200만원대도 안 되는 교사들이 과연 와서 얼마나 실효성 있겠습니까? 차라리 좀 더 양질의 원어민들을 채용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는 것이 훨씬 교육특구,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적립하는 게 저는 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영어교육 자격증소지자가 현재 64.6%로 7개 광역시 중에 저희들이 한 2위쯤 됩니다. 아직까지는 대구가 원어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 단위는 좀 하겠지요.

길영

최길영위원

그분들이 이런 돈을 받고도 선호해서 온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자국가면 생활이 비교하기가 그렇지만 상중하로 나눴을 때는 어디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그렇다면, 그런 것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검토해 봐야 한다.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저희들도 원어민 채용시에 기준을 강화해서 양질의 수준 높은 원어민을 채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래.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렇고 보도 안 됐는 상황들이 많이 있겠지만, 절도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원어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파악은 안 되지만 있다고 봤을 적에 이런 것들도 생활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보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사람들에게 비용을 좀 더 줘서라도 좋은 분들을 모시고 온다든지 아니면 딴 방법을 선택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생각이 어떻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공감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문제들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위한 일인데 안 그렇습니까? 학생들이 외국어 배우려고 멀리 나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좀 더 많이 줘서, 더 좋고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선택해 와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아이들 교육을 하도록 방법을 달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검토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폭력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정책질의 할 적에는 생방송이라서 수치 제공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안 했습니다만 지금 시의회에 제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지금 학교폭력 수의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교육감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아까 여러 가지 폭력예방 대책을 세우고 함으로서 좋은 성과도 거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원인이 자꾸 생기는 것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절대 폭력건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마다 설치된 위원회 건수 늘어나는 것은 종전에 피해를 당하고도 얘기 안 했던 학생과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개최 수나 회수는 늘어나지만 절대 폭력건수는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파악하지 못 했던 숫자들도 여기는 포함되어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예전에는 학교폭력을 당해도 학교에 신고하기를 꺼렸는데 요즘은 117센터도 있고 또 피해자 중심으로 설계되어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걸 주저하지 않고 학교 당국이나 117에 신고하는 건수가 많아져서 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수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폭력학생이나 가해학생이 서로 피해자 측에 부담하는 비용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상해보험입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학교공제로서.

길영

최길영위원

학교공제금액으로서 피해 학생들한테 우선 지원하는 게 2011년도에 몇 건에 어느 정도 지원됐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올해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올해?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올해 3월부터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2010년도에는 안 있었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있다하더라도 학교 안전사고 관련해서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학교폭력 관련해서 지원되는 것은 올해부터 시작됐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올해부터 시작됐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올해는 아직까지 지급 건수가 하나도 없네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아닙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있습니까? 몇 명이에요? 몇 사람이 혜택을 봤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대구가 많지는 않은데 금액이 100만원 단위도 있고 몇 건씩 한 걸로…

길영

최길영위원

학교안전공제에서 매년 학교폭력을 저해하고 지급한 금액이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올해 10건을 신청해서 그 중에 8건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1,273만원 지원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1,273만원 10건에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8건에.

길영

최길영위원

8건에?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한 건당 100만원 내외 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한 건당 한 100만원 정도?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게 안전공제에서…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대신 납부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폭력피해자에 실비로 이렇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홍보는 어떤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학교에 다 알려 드리고 있고요. 학교피해 사태가 나면 피해자가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 들어오는 것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2013년도 학교폭력피해학생 치료비 지원비로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내년에는 저희들이 현재 4억 500만원 정도를 학교공제에 기금으로 출연해놓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치료비로 지원하겠다고 편성된 금액도 있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작년에? 올해?

길영

최길영위원

금년에.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벌써 지원했습니다. 추경으로.

길영

최길영위원

아니, 2013년도에 말입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왜냐하면, 당초는 신청이 많을 줄 알고 연간 억대 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8건에 1,200만원이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 4억 9,000만원을 추경 때 지원한 것은 이게 학생 수와 피해액이 많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을 때 가해자가 즉각 인정하고 배상했기 때문에 우리한테까지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줄어들어야 당연하지 지금 줄어든다는 것은 폭력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절대건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게 다행스러운데 혹시나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치료비조차도 못 주는 그런 학생들한테는 피해 학생이 더 정신적 피해가 없도록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전공제에서도 활용을 충분히 하시고. 여기에 보면 2013년도 학교폭력 피해 학생 치료비 지원비로 1억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맞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금액도 좀 더 잡아놓고 정신적으로 부모들한테도 그런 쪽까지 걱정을 안 끼치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제가 정책질의를 할 적에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저도 사회 이런저런 봉사를 해보면서 학생들한테 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어릴 적에 좋은 습관이 사람 인성을 좋게 만들거든요. 인성이 좋은 학생들은 자기도 사랑하지만, 가족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모두 사랑하는 성품이 생깁니다. 그리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도 갖고 있거든요. 그게 근본적으로 폭력을 없앨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대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에 필요한 재정투입이 많이 되어야 한다. 그것도 가장 기초가 되는 어린이집, 그다음에 유치원부터 인성교육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지는 교육정책을 좀 마련해주셔야 하고요. 그다음 초·중·고등학교에 폭력학생들의 사례를 보면 중학교가 월등하게 많지 않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뭉텅거려서,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을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중학교에서 많이 일어나면 중학교에 필요한 것을 초등학교를 좀 더해서 중학교 올라가서 더 줄이고 중학교에 또 고등학교 줄이고 이런 유기적인 정책이 잘 바퀴처럼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매뉴얼화 시켜놓을 필요가 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저도 공감하고 올해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은 중학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체육시간 늘리고 강사지원하고 하는 것들도…

길영

최길영위원

제가 얼마 전에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이들 습관이 언제 다 생기고, 버릇이 언제 다 생기느냐고 물었더니 1살 때부터 2살 사이에 다 버릇이 들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습관화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인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 금년에 보면 누리교육 있잖아요. 이게 많이 늘어난다고 보고 재정을 많이 확충한 거 아닙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아니면 유치원에서 한 반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현재 우리 수용객상으로는 30명까지도 되어 있는데 아마 그보다…

길영

최길영위원

30명? 그러니까 이게 보육을 해야 될 0세에서 5세 이하 예를 들어 3세, 2세 이런 아이들을 한 반에 20명, 3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나이마다 다 다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나이마다 다 다르지요. 그러니까 적으면 적을수록 적은 인원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용을 좀 더 넣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내 부모가 아이를 키우듯이 이런 방법으로 선택해야 그 아이들이 집에서 키우나, 보육원에서 키우나, 유치원에서 키우나, 같은 교육환경에 자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기본적으로 영아 때는 어린이집이나 보육원보다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당연히 그런데 지금 사회가 환경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생산이 잘 안 되고 인구가 감소한 이유가 아이들을 키우기가 어려우니까 안 낳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 정부가 해소해주는 것도 중요한 정책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누리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보육원이라든지 유치원에서 인성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 배려가 많이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이렇게 올라갈수록 차분히 해서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럴 의향이 있고 지금 누리과정 같으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3, 4세도 지원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위원님 말씀하신 질서, 배려, 나눔 같은 인성교육을 유아 때부터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정책질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후보들이 영·유아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 어느 분이 되든 내년에 되면 이런 정책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우선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해보셔야 합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준비하고요. 한 반에 제발 이렇게 많이 넣어서 교육적 효과 떨어지게 하지 말고, 그런 것들도 교육청에서 매뉴얼 시켜서 그렇게 내보내서 해야 실질적으로 재정에 투입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보면 우리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체험을 통한 정서 함량교육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자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청이 기간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비용도 안 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서로 협의를 받아서 언제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걸 꼭 이용을 해보시고요. 지금 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루어지는데 다행스럽게도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도 지금 디자인을 통한 도시공간재배치, 다시 말해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안 그러면 설치를 이용해서 아이들 품성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을 하거든요. 이런데도 같이 교육청에서 참여해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서 아이들 품성을 좋도록 만드는 이런 사업에 대구에서 다 같이 이루어지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실질적인 교육효과가 다 같이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정투입이라는 것은 어떤 실효성이나 효율성을 거둬야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교육발전에 뒷받침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꼭 명심해 주셔서 앞으로 예산안편성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3개 있습니다. 원어민교사 취업 현안하고 원어민 교사 지원내역, 채용기준 매뉴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자료요청을 더 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에서 의회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증액한 부분, 감액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집행내역, 지금 예산이 집행됐는 내역, 미집행 내역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위원

예. 김의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지금 해를 거듭할수록 예산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김의식위원

특히 내년도 예산은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김의식위원

교육환경이 사실은 많이 좋아졌지요? 사실 시설비 투자를 많이 해서 좋아진 것도 한 원인이 되겠지만, 아이들이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김의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교육환경개선비가 몇 년째 계속 감소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복지예산 관련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총액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지요?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가 누리과정 무상교육에 대해서 거기에 지금 엄청난 예산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내년예산은 특히 어렵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예산서 583페이지에 보면 누리과정무상교육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게 부교육감님도 언론을 보셨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김의식위원

누리과정 무상교육에 대해서 서울특별시도 그렇고 다른 광역단위에서도 보육료를 지방단체에서 우리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삭감 내지는 보류하는 추세가 있는데 부교육감님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알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누리과정은 정부 여러 기관이 합의해서 대통령 개정까지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하고 교육청 자체 계획으로 가는데 무상급식은 하면서 정부방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는 온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의식위원

온당하지 않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재원배분에 문제는 더 지방정부나 자치단체가 얘기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에 대해서 대통령까지 개정하고 재원까지 준 마당에는 저희들이 누리과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의식위원

이로 인해서 다른 사업가들이 부담을 느끼게 되고 또 교육청에서 자금압박을 받게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린다고 해서 거기에 거역하는 것이 부당하다.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오전에도 위원장님이 질의하셔서 저희들이 답해드렸지만,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위축되어 있어서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부 추경할 때라도 우리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지속해서 하고 있고 교과부로부터도 긍정적인 답을 얻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서울 외에도 지금 다른…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서울하고 광주하고

김의식위원

또?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주로 소위 좌파교육감님 계신 데는 문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교육감에 성향에 따라서 조금 그런…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교육감하고 교육청하고 정부에 대립하고 있는 시·도에서는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구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의식위원

부교육감님 생각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아니. 그건 저희들이 광주나 서울처럼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의식위원

따라가서는 안 된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일단은 부교육감님 생각은 그렇다고 듣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김의식위원

그리고 행복학교 운영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왔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국장님이 답변…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이게 교육특구가 지금 대구시가 특구가 되면서 더더욱 교육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행복학교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좀 교감이 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김의식위원

쉽게 말해서 교육 취약계층들이 많이 사는 곳, 좀 소외된 지역에 있는 우리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행복학교 운영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지역 간 교육격차, 더 나아가서는 국제교육특구가 됐는데 특구로 지정되지 않은 구에 대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떤 정책으로 저희들이 행복학교를 적극 활용할 생각으로 예산도 증액했고 재정여건이 된다면 더 많은 학교를 지정해서 활용하고 싶습니다.

김의식위원

지금 예산이 기존학교들이 1억원이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1억원인데 이 예산을 좀 더 늘려 잡아서 좀 더 많은 학교를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안 돼서 최소한 줄였는데 재정여건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많은 학교를 지정해서 이 사업목적을 최대한 좀 높여보고 싶습니다.

김의식위원

좋은 교육에 내용이 있다면 그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에서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된 게 조금 있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행정국장입니다.

김의식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작년 예산은 거의 다 금년도 예산입니다. 거의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물론 환경개선사업비나 다른 예산 때문에 적게 잡힌 것도 있지만, 사업이 좀 완료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FFK 전진대회라든지 전국체전 대비해서 학교시설 개보수 관련 이런 것들은 큰 사업들인데 그런 사업들이 2012년도에 예산이 잡혔다가 2013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개선사업비가 조금 줄어드는 경향도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지금 신축초등학교에 대한 학교부지도 보니까 매입을 하는 모양이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이게 몇 개교입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저희들이 유치원이 3개 유치원입니다. 혁신, 신천, 화동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혁신 초등학교, 월배사초 그다음에 체육중하고, 방송통신중, 방송통신 고등학교, 그다음에 세명학교라고 해서 특수학교입니다. 다음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센터 이렇게 이번에 신설이 됩니다.

김의식위원

이게 보면 학교 부지를 선정해놓고 경우에 따라서 나중에 가서는 학교 부지를 필요치 않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호산초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아파트 물량이라든지 인구유입책으로 판단했는데 막상 지역개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인구수가 당초예산보다 다소 줄어드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설립 자체를, 사업을 폐지하게 됐습니다.

김의식위원

뿐만 아니고 방금 국장님 말씀 같은 경우도 있지만 현장 확인이 미흡해서 그런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과거에는 저희들이 일반지역을 매입해서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는 현장감사도 하고 합니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역들은 주로 아파트 개발지역이라든지 택지구역 정리하는 사업, 그런 지역이 돼서 구역 정리하는 사업 내에서 학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과, 즉 말해서 구역단과의 협의 끝에 설립하게 된 계획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런 계획들이 많이 요구되었습니다만 실제 들어오게 되면 좀 약간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예.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다는 것은 천만다행이지마는 불과 얼마 전에도 서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학교용지를 3,500평상 용지를 마련해놓고 결국은 학교가 들어오지 못하므로 인해서…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것도 개발측면 상황입니다.

김의식위원

그렇지요? 그 부담을 주민들이 몽땅 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자체는 고령층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저희는 아직 예산은 수립을 안 했습니다만 토지구역 정리상 부지만 예정지로 확정해놓고 나중에 아파트가 설립된다든지 집단주거지역이 형성되면 그때 사업을 실행에 옮기게 되면 교육부로부터 신설자금을 받아서 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김의식위원

그래도 지역주민한테 큰 피해를 준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학교용지를 팔수가 없어요. 방치되어버리고 전국적인 예로 보면 십수 년씩 20년 넘은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런 점들은 앞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에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 것들은 신경을 쓰셔서 하시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국장님.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요즘은 그런 일 없다고 하시니까 더더욱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청 산하기관들이 거기에 많지요, 그렇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부교육감님.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김의식위원

지금 학생문화센터하고 중앙도서관이라든가 각 도서관들이 많습니다. 이게 부교육감님 볼 때는 좀 방만한 경영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방만경영보다는 그 두 시설은 기본적으로 학생이나 시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김의식위원

물론 모르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공공시설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을 긴축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절감 효과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두 기관 다 저희들이 잘 하고 있는 기관 중에 지적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 인력현황이 어떻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김의식위원

근무자현황.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지금 중앙도서관에 48명 정원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근무자 48명입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김의식위원

48명에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구분되어 있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일단 48명이 일반직이 31명이고 기능직 17명이라서 이분들은 정규직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의식위원

정규직기준으로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김의식위원

중앙도서관에 규모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인력이 조금 많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아닙니다. 다른 나라 외국도서관하고 비교해볼 때 이보다 더, 도서관 같으면 기본적으로 책하고 자료지만, 거기 오는 사람 접근성을 봤을 때는 정규직에는 더 많아야 하느냐 그거는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만, 자원봉사자들이나 더 많은 인력들이 도서관에 지원될수록 시민을 위한 행정도 더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김의식위원

물론 공공시설로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 수익과 지출에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검토를 많이 해주십시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짚어보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최대한 줄여나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학생문화센터에 지금 주 고객층들이 어떻게 됩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학생들하고 거기에 공연기회를 제일 많이 제공하고요. 그래서 인근시설에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학생문화센터라면 일단 모든 게 학생들 위주로 이루어진다고 봐야 하는데 여론은 학생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연을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일부 성인들을 위한 공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들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또 시설이 대구에서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저희들이 대관료를 받고 제공하는 것도 있어서 아마 외부에 대관료를 받고 대여해주는 프로그램은 자체프로그램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학생문화센터답게 앞으로는 학생들 위주로 모든 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기본적으로 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데도 그런 여론도 좀 있고 공연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대관하는 경우에도 우리 학생눈높이 맞는 프로그램 위주로 개관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답게 문화예술계통에 인력은 얼마나 있습니까? 학생문화센터에?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거의 다…

김의식위원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그런 전공을 한 분들입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그쪽에 일반 직원들은 일반직하고 장학관들이 계시고요. 나머지 전문분야는 그때그때 마다 무대 올려질 때 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보는 시각은 학생문화센터에 경영진들을 오페라하우스나 문화예술회관처럼 전문가 위주로 경영진을 짜면 어떠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만약 그렇게 짜면 지금도 김의식 위원님께서 프로그램이 학생 위주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외주로 줄 때는 오히려 학생 중심에 대해서 더 벗어날 수 있어서 오페라 하우스 같으면 당연히 외주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 텐데, 학생문화센터는 외주주는 것이.

김의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외주를 주라는 게 아니고 경영진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경영진도 제일 학생들 잘 아는 우리 장학사 장학관님이고 교장선생님출신이고 하니까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김의식위원

그런 계통에 사람들이 그런 곳에 있으면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좀 운영을 한다면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법정전입금 부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김의식위원

지금 사학재단들이 실질적으로 법정전입금 부담률이 굉장히 약하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김의식위원

약한데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더 그렇게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나라 초창기에 공교육이 다 감당을 못할 때 사교육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대구지역은 다른 어떤 시·도보다 사교육이 많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때의 그 기준들이 주로 수익용 기본재산이 그 토지 중에도 임야가 많이 차지했습니다. 거의 한 60~ 70%가 차지하는데 지금 와서는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4대 보험이라든지 법정부담금을 내는 데 있어서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자구책을 교육청으로서 어떻게 대안을 계속 마련한다든가.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시 의회에서 여러 차례 법정부담금을 좀 증대시키는 방안을 확대해보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서 올해부터 저희는 학교법인에 대해서 경영컨설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을 내게 해서 얼마라도 내서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것인가 이래서 저희도 직접 수익에 구조개선을 가져오는 쪽으로 컨설팅해서 지금은 조금 나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의식위원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고, 갈수록 더 심해지는데 뭘 나아져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물론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만 또 그다음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3년차를 평균을 해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해서 운영비를 일부 삭감을 하는 그런 문제를 해보니까, 그 내용들이 직접 학생들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감안해서 저수익 재산을 매각한다든지 어떤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기본재산 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사학재단이 많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심지어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재산세를 엄청나게 체납하고 있는 그런, 국채라든가 그런 사학재단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육하는 학교에서 그렇지요? 그런 경우도 있고 사학재단에 대한 우리가 교육청 자체에서 했던 제재나 벌칙을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런 불법적인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김의식위원

불법적인 사례가 있다는 걸 국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어디인지도 알고 있고.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보시고, 그리고 또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재단들은 철저한 감사도 필요하고 거기에도 연관해서 재단 자체에 어떤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은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저희들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립학교와는 근본적으로 약간의 사립학교의 자율성문제라든지 있어서 불법적인 사례라든지 탈법하는 사례가 있다면 당연히 조사를 해서 응당의 처분을 해야 되겠지만, 그 이외에는 가능하면 사립학교에 자율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자율성을 존중해주면 좋지만 잘 안 되는 학교도…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안 되는 학교도 물론 감사를 투입해서 적극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부교육감님, 조금 전에 제가 행복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김의식위원

행복학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폭적으로 숫자를 늘리고 예산도 학교 간 좀 더 증액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같이 한번…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계획 세울 때 참고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게 촉구를 드리고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김의식위원

오전에 제가 정책질의 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에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김의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은 예산이지만 학교운영위원회 자체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전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지금은 없고.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아마 학교경영경비로…

김의식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바뀌었는가 보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아니요.

김의식위원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목적경비로 주다가 학교기본경비로 아마 준 것으로 됐을 텐데 꼬리표를 정해주는 게 좋을지, 안 정해주는 게 좋을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게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학교운영위원들 입장에서는 꼬리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그렇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김의식위원

지금까지 부교육감님 보실 때 학교운영위원들의 존재가치라든가 이런 걸 확실히 인정하시고 잘되고 있다고 보시지만 저는 존재가치는 인정하지만 잘 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분들이 앞으로 더 크게 학교운영위원회가 잘 되고 발전하는 만큼 그 학교는 발전해 갑니다. 그러자면 예산에 대한 배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수로 따라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지금 꼬리표 정해주고 안 정해주고는 기본경비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경비라고 한 7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금액을 더 늘려야 할지는 내년 예산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지역위원 하든지 해서, 학부모들 가운데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 사안도 충분히 고려해보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게 하면서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그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저 1년에 몇 번 형식적으로 모였다, 흩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학교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학교에 발전에 기할 수 있도록 좀 확실한 지침을 채울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확실하게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김의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성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진위원

예. 부교육감님!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허만진위원

지금 학교자살, 학교폭력, 아동 성폭력 등등 해서 아주 사회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지 않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허만진위원

잘 아실 것이고 특히, 우리 대구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되어서 한때 대구가 무슨 자살이라든지 학교폭력의 오명을 빚고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도 수치적으로나 실적은 그만큼, 우리가 속된 말로 1등은 아니잖아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허만진위원

아닌데 어떻게 잘못 전달되고 보도되어서 대구가 그런 도시로 오명을 받는지 안타까운 일인데요.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 도중에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허만진위원

그러면 자살한 학생은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그것도 많이 줄고 있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세종시 빼고 16개로 따지면 우리가 전국에서 중간 정도입니다.

허만진위원

중간 정도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허만진위원

그런데 일반 대구시민들이 아시기를 대구가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명백하게 잘못된 사실입니다.

허만진위원

예. 지금 그것이 현실 아닙니까? 이때까지 그렇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허만진위원

그렇게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폭력에 의해서 아이들이 강제 전학하는 것을 봤어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가해학생을 전학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런데 과연 강제전학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규정상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또는 강제전학을 꼭 해야 되는지, 앞으로 부교육감님 복안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강제전학을 해버리니까 다른 학교에서는 또 안 받아주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허만진위원

그러면 서로 핑퐁을 치더라고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허만진위원

제가 한 예를 들겠는데 한 학교에서 아이가 사고를 치고 나니까 강제 전학을 시켜요. 이쪽 학교에서는 무슨 핑계를 대어서라도 안 받고 또 다시 그 학교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그 학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학교에 오래 있겠습니까? 또 다른 곳으로 가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아주 교육상에 심각한 문제인데 부교육감님 복안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존경하는 허만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전학에 대해서는 장식환 위원님께서도 전학 같으면 학교로서 교육을 포기한 처사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우려가 있었고, 교육청 간부들도 제가 담당 장학사와 이야기했는데 전학 조치를 하는 것은 교육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장학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전학조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작년까지는 피해자도 전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피해자가 전학을 갔는데 이것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해서 피해자 조항은 삭제되었고 가해자 전학조치는 남아 있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학교에서 전학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가해조치로 법에 있으니까 학교에서는 마지막 조치로 전학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아까 행복한 학교라든지 마음이 자라는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학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교육부에 건의할 때도 이 전학조치는 별로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실무적인 의견은 내고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교육적이지 못한데 더군다나 그 학교에 갔을 때 그 학교에서 안 받아 준다는 말입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그것은 다시 못 가게 되어 있고요.

허만진위원

다시 못 가게 되어 있어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전학 가는 것을 개별 학교에서 그다음 전학 보내는 학교인데, 바뀐 법에는 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배분하게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대구교육청 본청에서 직접 학교를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그것이 현실적으로 다시 핑퐁 치는 것이 있어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런 사례도 알고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있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허만진위원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시간상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227쪽에 보면 교육특구에 교육과정 특화 공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허만진위원

거기에 5억 5,300만원 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국제교육특구가 되면서 저희들이 국제교육특구 내에, 그리고 지정되지 않는 구·군을 대상으로 해서 말 그대로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해 보자고 해서 각 학교별로 공모해서 시범운영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설했는데 교육과정 국제교육특구의 모델을 개발해 보자는 취지로 저희들이 신설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대구시에서 4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돈은 교육청에서 부담해서 함께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제교육특구의 어떤 특화된 학교별 교육과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허만진위원

그러면 5억 5,000만원 정도 되면 적정한 예산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저희들이 설명을 잘 못해서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을 살려 주시면 국제교육특구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예. 그래서 열악한 학교에 집중적으로 강화시켜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적했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허만진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8년째 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실비 지급하는 것 안 있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허만진위원

지금 예산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시대가 공짜로 시킨다고, 물론 지역위원도 있고 학교 학부모운영위원님도 있고 위원장도 계시는데 이것을 양성화시켜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부교육감님 생각 어떻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실비지원은 정부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는데 만일 실비지원하면 회비수당이 되었든, 그것이 규모가 커집니다. 그런 예산 제약적인 면도 있고, 외국사례를 봤더니 영국 같으면 실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비용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영국의 경우에는 실제로 본인이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인만 하고 다시 학교로 되돌려주는.

허만진위원

그것 좋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아니, 우리는 아직 연수비도 학교당 70만원 정도밖에 운영비를 책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먼저 확충되고 실비 주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 법적근거라든지 정부차원에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러니까 물론 예산문제가 따르겠는데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허만진위원

이것이 양면성이 있는데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허만진위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양면성이 있는데 지금 제대로 하시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에는 실비 정도는 조금 지급하는 것이, 교통비 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본 위원 개인의 생각이고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허만진위원

또 만일 이것을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었으니까 위원님들이 오다가 말다가 오다가 말다가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실비를 보고 오는 것은 아닌데 제대로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건의하는 것이니까, 교육감님이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저희들이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정부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성위원장

허만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위원

오철환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국외연수가 나오는데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오철환위원

이 금액이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17억 5,8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엄청나게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면 다 싫어하시겠지만 이것은 너무 많이 증가된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물론 해외에 가서 보고 견문을 넓힌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이 안 좋을 리가 없지요. 그렇지만 견문을 넓힌다는 이점하고 또 어떻게 보면 모럴 헤저드(Moral Hazard)랄까 이런 것, 균형을 유지해야 될 텐데 이것이 너무 심해지면 진짜 근무기강이 헤이해질 수도 있거든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지나치게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국외여비는 올해 사업과목이 여러 개 나누어져 있던 것을 이쪽으로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났는데 내년 예산하고 올해 가는 것하고 볼 때 실질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래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오철환위원

심사보고서 62쪽을 보면 나름대로 일목요연하게 나타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62쪽 보면 17억 5,800만원 정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오철환위원

그것이 항목을 합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2012년에 비해서 2013년도에는 많이 늘어났어요. 5억 3,200만원이나 늘어나고 종류를 보면 19가지나 있고, 또 상임위에서 보니까 체육지도 우수교원 국외연수 해서 4,000만원을 또 증액시켰어요. 보면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이왕에 갈 것이면 보건교사라든지 미술교사, 음악교사도 있을 텐데 다른 교사는 다 있는데 왜 그 교사는 뺐어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물론 교과별로 연수도 있지만 우수교사 연수라고 해서 과목과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가는 연수도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아니, 우수교사 연수라고 해서 과목에 관계없이 갈 수 있는 국외연수도 있기는 하지만 영어교사는 초·중등 영어교사연수에 2억 8,700만원이나 많이 잡혀 있고, 여기 e-러닝, 과학 분야 다양하다고요. 창의인성교육, 생활지도 우수 이렇게 죽 있는데 과목별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가는 것 같은데요. 이왕 갈 것 같으면 모든 과목 골고루 가야지 이렇게 편중되어서 가도 되겠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아까 “예산과목을 변경했다.”라는 말은 영어교사 연수를 원래 초등영어교사, 중등영어교사 과목으로 영어교육에 따로 편성되어 있다가 국외연수로 같이 오면서 이것이 7억 8,0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실은 지난해에도 계속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오철환위원

이런 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외연수 좋습니다. 가면 무엇이든지 배우고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 한 가지하고요. 두 번째, 그러면 국외연수를 실시하되 교원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성과상여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하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주위에도 교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가족도 교사하는 분이 있어서 잘 아는데 성과급이 나오면 성과급 풀에 모았다가 똑같이 1/N으로 나누어서 가져가더라고요. 그것 아십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오철환위원

예. 전교조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이해되는 것이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면 성과상여금제도가 맞지요. 그런데 교직의 특수성상 성과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 기업체도 잘 안 보이거든요. 영업 이외에는 잘 안 보인다고요.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 평가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평가만 확실히 된다면 관리라는 것이 엄청나게 쉬워지겠지요. 그런데 교직에 있는 분들은 더 힘든데 그 성과 측정기준을 보니까 결국 오래 근무하는 사람이 유리하게 되어있고 또 주류교사들인 국·영·수 교사들이 유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비주류 교사들이나 신참 교사들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줄 것 같으면 호봉제로 해서 오래 근무하는 사람을 많이 주지 무엇 때문에 성과상여금 해서 주느냐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어차피 성과 측정이 정확하게 되지 못할 바에는 이것은 불합리한 제도니까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대구교육청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면 교과부에서.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교과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교과부에서는 저희들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해서 차등폭을 줄이자는 등 개선하고 있는데 재정당국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철환위원

교과서적인 것하고 이론적인 것하고 실제하고는 다릅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런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전제 조건 하에서 가능한 일이지 성과 측정이 제대로 안 되는데 성과상여금제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교육감님에게 이야기드리는 이유는 현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개선방안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질의드리나마다 똑같은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교직원의 영원한 숙제 중에 하나가 교직원들의 잡무가 많다는 이야기에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오철환위원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가르치는 업무보다 더 피곤한 일이 잡무인데 잡무를 해결할 방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사한테서 잡무를 해방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잡무를 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잡무만 전문으로 하는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그것이 다 그쪽으로 흡수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잡무가 또 교사한테 가서 그대로 다 되더라고요. 사람만 늘어나지요. 그렇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오철환위원

이런 잡무라는 것은 전문직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직도 교육행정학하고 전문직이 있지 않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오철환위원

이 업무가 엄밀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교육감님이 개선할 만할 어떤 방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교원 잡무, 저희들은 교무 업무라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경감시켜줄 필요가 있는데, 한 10년 전을 되돌아보면 10년, 15년 전에 없던 일들이 교무실하고 담임선생님, 학과별로 너무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그것이 교육청 차원에서 업무를 줄이자고 해서 줄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고 강력한 법을 동원해서 업무 내려놓기를 해야 되고, 만약 필요하다면 교원업무 보조인원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원 숫자를 늘려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서 전문가들을 거치고 관련 지침 법령을 고치는 방안을 세워서 다른 여러 가지 교육개혁과제처럼 5년을 줄기차게 가면서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교육청 한 과 차원에서 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오철환위원

예. 그런데 저는 완벽하게 교사들에게 잡무를 없애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해 나간다면 상당 부분 교사들한테 잡무를 주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언론에서 학생 몇 명 자살하면 자살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자살로 인해 업무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몰라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오철환위원

그 업무를 한다고 해서 자살이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오철환위원

그것이 외풍을 탄다는 이야기지요. 막말로 해서 자살이라는 것이 수천 년 전부터 이어왔고 학생이 자살할 수도 있는 것인데 자살 하나 했다고 언론에서 난리나면 교육계도 온통 난리가 나고 학교폭력, 인류가 있던 이래 폭력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것 한 번 일어나면 또 난리가 나고 그러면 교사들 업무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왔다갔다, 갈팡질팡 하니까 결국 교사만 골병이 든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고 나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오히려 더 애먹이는 것이에요. 이야기가 옆으로 샙니다만 학생들을 따라다닐 수도 없고 집에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학교에서 어떻게 해서 단속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일을 위해서 학교에서 엉뚱한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하여튼 외풍 타지 말고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장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아위원

예산서를 보니까요. 도서관 자료구입 운영지원의 금액이 조금 늘어났던데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윤성아위원

도서관 자료구입을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중앙도서관에서 할 것입니다.

윤성아위원

도서자료 구입할 때 보면 책 파는 쪽하고 해서 재고를 덤핑해서 넘긴다든지.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요즘 만약에 그랬다가는 그 정도로.

윤성아위원

그 목록을 만드는 데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해주시고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주의하겠습니다.

윤성아위원

그다음에 북스타트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북스타트사업은 한 4~5년 정도 되었습니다.

윤성아위원

이것이 시와 교육청이 같이 하는 것이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윤성아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시에는 보니까 2억원이던데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저희들 2억원하고.

윤성아위원

교육청 예산은 얼마인가요? 3억원인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3억원 조금 안 됩니다.

윤성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지금까지는.

윤성아위원

제가 볼 때는, 저도 북스타트 책을 하나 받아보기는 했습니다만 주로 산부인과나 조리원이나 소아과에 책 나누어 주는 것밖에 안 하거든요. 아동 독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든지 그런 것을 교육적인 목적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떡 나누어 주듯이 책 한 권 주는 것이 다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그만한 예산을 들어서 할 효과가 있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 사업입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지금은 책 읽기를 어릴 때부터 습관화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윤성아위원

예. 요즘 엄마들은 책에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거의 전집류 다 구입하는 경향인데, 낱권짜리 책 한 권 준다고 해서 그것이 크게 아이들의 독서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요즘 추세에 따르면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런 사업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방과후수업을 보니까요. 지금 방과후수업 운영비로 예산이 160억원 정도 되어 있고요. 또 자유수강권 해서 245억원 되어 있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윤성아위원

이것이 방과후수업을 듣기 위한 수강권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윤성아위원

그러면 이 방과후수업은 주로 학교에서 운영되는 운영비인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윤성아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본인이 원하는 수업교실을 찾아서 학생이 듣는 것이고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윤성아위원

그러면 대상은 저소득층 대상이라는 것이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일부 학교 밖에서도 자유수강권은 지금.

윤성아위원

그러면 아동보육센터에서.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과후수업은 학교 내에서도 하겠지만 밖에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윤성아위원

예. 지역아동센터.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이런 쪽에 한 105개소가 됩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성아위원

그다음에 또 보니까 결손학생, 또 학업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위해서 에듀콜센터, 학습클리닉센터, 또 우리 시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 중에 방과후멘토링 사업이 다 결손학생 방과후수업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윤성아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예산은 엄청나게 곳곳에 분산되어서 다양한 사업으로 운영되는데 결국은 수혜 대상자는 똑같다는 것이지요. 굳이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여러 사업을 해서, 또 방과후수업에 내실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크게 프로그램은 제대로 된 것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여기에서 245억원 잡힌 예산은 기초수급권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나가는 예산입니다.

윤성아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멘토링사업도 저소득층한테 대학생들이 멘토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10억원 정도 예산을 주고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에듀콜 학습클리닉센터도 저소득층 학생, 학업능력이 떨어지는 학생한테 또 지원하는 것이고 그 외에 초등 돌봄, 많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듀콜센터는 꼭 저소득층자녀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학습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즉 학습표준화검사를 해서 어떤 지도를 하거나 추후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는 학생들만 상담하고 저희들이 도와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저소득층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윤성아위원

소득에 관계 없이 해주는 것이고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윤성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무엇인가 통합 관리될 필요가 있고요. 또 지역아동센터에도 강사수당이나 운영비가 따로 지원됩니다. 그렇게 되면 방과후수업 목적으로 나가는 돈이 이중으로 부담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무엇인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성아위원

그래서 저는 멘토링사업도 굳이 해야 되느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것이 기획실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알바식으로 취업의 문을 넓혀 주기 위해서 대학생들을 저소득층 자녀와 매칭시켜서 진로라든지 멘토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 대부분 멘토들을 보면 초등학교 교사가 될 대학생들이 전원 멘토입니다. 굳이 그 사람들은 취업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굳이 예산을 낭비하면서 멘토링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려할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될 때는 저소득층 자녀 자체가 사교육을 받거나 쉽게 말하면 개인 과외를 할 처치가 못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도록 저희들이…

윤성아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회에 나가보면 밖에 놀이터에서 노는 학생들은 역시나 저소득층 학생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시에서는 복지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사각지대는 또 있다는 것이거든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사실 맞습니다.

윤성아의원

이것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과 그 학생을 매칭시키는 것을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방과후수업 관련해서는 보다 내실 있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해주시를 당부드립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아위원

그다음에 영재담당교육 교사연수비가 많이 증액되었던데요. 올해 영재교육 관련해서 더 연수를 많이 해야 될 교사.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영재교사 연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던 것을 과학교육원으로 이관했기 때문에 주관기관이 바뀌어서.

윤성아위원

그러면 영재교사는 따로 뽑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아닙니다.

윤성아위원

일반교사가 영재교육을 받고 영재교사가 되는 것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윤성아위원

과연 일반교사가 영재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합니다.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교육청 관내에 거의 1,100여 명쯤 됩니다.

윤성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굳이 영재교사 양성을 교육청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유능한 교사를 뽑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쓸데없이 왜 일반교사를 영재교육 연수하는 돈을 들여가면서 교육시켜 주고 또 그 교사들이 일반 영재교육을 원래 하는 유능한 분보다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지 않습니까? 굳이 이런 행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영재교육만을 전공하는 교사는 없습니다.

윤성아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전문 박사출신의, 과학 쪽의 영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우수한 인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초빙할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학생들한테도 더 도움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물론 말씀하시는 대로 영재교육만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영재학생이 많고 학교별로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재교육직무연수는 우리 교육청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모아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 선생님만 모셔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재교육 관련해서 정보도 같이 공유하고 스케줄도 같이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성아위원

그다음에 누리과정 지원이 많이 되던데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윤성아위원

그러면 지금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돈을 시에서 부담해 준다는 것이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교육청에서 어린이집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윤성아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에서 부담해 주는 복지는 좋기는 한데요. 문제는 운영상 학부형이 자부담을 할 경우에는 무엇인가 돈을 써도 좀 더 내실 있게 눈치를 보면서 쓰는 것 같은데 이것을 나라에서 돈을 주게 되면,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급식의 질은 떨어지고 무상보육도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돈이 샐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돈이 제대로 집행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윤성아위원

그래서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돈 주는 것만큼 더 책임 있게 관리·감독을 해줘야 합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윤성아위원

그 부분 꼭 명심해 주십시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챙기겠습니다.

윤성아위원

그다음에 예절교육, 예절체험센터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예절체험센터 있습니다.

윤성아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초·중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성아위원

초·중학교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아닙니다. 19군데에서 해서 거점별로,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윤성아위원

그러면 본인 학교에 없는 사람은 인근학교에 가서 예절교육을 받는 것인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윤성아위원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에 가정시간에 예절교육받는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전통예절도 있고 외국예절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윤성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어캠프 지원이 있던데 그것은 내용이 무엇이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영어캠프는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어민이 상당수 학교마다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원어민을 활용해서 주로 방학 중에 학교별, 아니면 지역별로 영어캠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윤성아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영어마을하고는 무엇이 다르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영어마을은 대체로 4박 5일 정도 아니면 3박 4일 정도 일정기간 동안 합숙을 하면서 하는 것이고, 지금 학교별 영어캠프는 영어캠프 자체가 영어마을로 들어가는 캠프가 있고 각 대학별로 들어가는 캠프도 있습니다. 학교별로 희망자를 받아서 대학교에 들어갈 때는 대학교에 들어가고 영어마을은 영어마을에 들어가고 학교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은 자체에서 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윤성아위원

그러니까 자체 영어교사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캠프 식으로 머무른다는 것, 학교에 머무르는 것인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렇지요. 단위 학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윤성아위원

그것에 따른 비용이 또 들어가는 것이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렇지요.

윤성아위원

그러면 영어마을에는 혹시 교육청이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영어마을에는 지금 저소득층 자녀가 들어갈 때 경비를 대체적으로 교육청에서 부담합니다.

윤성아위원

그러면 영어캠프 따로 해야 되고 영어마을 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학교마다 선택사항인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물론 학교별로 저희들이 계획을 다 받고 검토해서 영어마을로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영어마을로 들어가고요.

윤성아위원

그것은 학교의 선택인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윤성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똑같이 구·군에 학년을 대상으로 배분해서 주면 그것이 별로, 그 학교에서 안 가겠다고 하면 그만인 예산이네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학교별로 희망학교, 희망인원을 받아서 심사해서 합니다.

윤성아위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왜냐하면 영어마을에 들어가서 받는 인원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전체가 영어캠프에 갈 수 있는 예산도 물론 안 되고 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 인원들은 학교별이나 지역별로 캠프를 열어서 원어민 활용차원도 그렇고 해서 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윤성아위원

영어캠프는 1인당 비용이 얼마나 드는 것이지요? 몇 박 몇 일에 얼마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영어마을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4박 5일이고 43만원입니다.

윤성아위원

그러니까 영어마을은 45만원이고 영어캠프도 43만원이에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영어캠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캠프는 학교에 있는 원어민, 아니면 이웃학교에 있는 원어민들을 저희들이 배치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윤성아위원

그러면 학생한테 돈 안 받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렇지요. 하나도 안 받습니다.

윤성아위원

무료로?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인건비로 하기 때문에요.

윤성아위원

그러면 학년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중심으로 하는데 그것은 강사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별 예산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윤성아위원

그러면 영어캠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더 좋을 수도 있네요. 모든 학생들이 다 수혜대상이 되는 것이네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런데 영어마을처럼 4박 5일간 하면서 영어교육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학교별로 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윤성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영어마을에 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저소득층에게 영어라는 문화권을 조금 경험하게 해주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영어마을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윤성아위원

그래서 이왕 이런 영어캠프가 있지만 교육청에서도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시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사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아위원

사실 우리 시에서는 32만원을 보조해 주고 자비부담은 16만원 정도 있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윤성아위원

그런데 지역별로 조금 편차는 있지만 이 16만원이 부담되어서 못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것을 조금 더 확대 지원하고 싶지만 재정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서로 감안한다면 어차피 영어 관련 저소득층 프로그램이 있다면 교육청에서도 같이 지원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아위원

그다음에 행복드림학교 지원은 진로 안내를 하는 것인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아위원

고등학생 대상이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아위원

그러면 이것은 초·중등학생들, 사실 저소득층 자녀들은 중등에서 고등을 실업계로 갈지 일반계로 갈지 그때부터 진로가 선택되는 것입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윤성아위원

그런 학생들 대상으로도 조금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복드림하면 ‘드림’이 실은 진로교육을 의미합니다. 진로교육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교육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한 3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행복드림사업에서 저희들이 사업목적으로 노리는 것은 물론 진로교육에 최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국제화 특구가 되지 않은 구·군에 분배하기 위해 행복학교하고 같이 두 축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성아위원

그러면 행복드림에 대해서 더 증액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것인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윤성아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성위원장

윤성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만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대성위원장

허만진 위원.

허만진위원

부교육감님.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2013년도 신규사업 편성현황에 보면 Wee 프로젝트 운영 해서 가칭 마음이 자라는 학교 운영 해서 예산서의 484쪽에 마음이 자라는 학교 운영과정에 예산이 2억 8,100만원 있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팔공산 해양수련원에 학생들이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Wee 스쿨을 설치하기 위해서 미리 한번 시험적으로 운영해 보는 사업입니다. 학교에서 부정한 아이들을 그쪽에서 프로그램 일정에 넣어서 같이 교육해보자 하는 사업이고, 거기 2억 8,000여 만원의 예산 중에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수련원 자체가 동화사 부지를 일부 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차료도 있고, 수련원 운영비가 또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대안교육이라든지 Wee 스쿨의 성격도 있지만 대부분 기관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전액 삭감된다면 기 수련원 운영 자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허만진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련원 자체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각종 인건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저희들이 대안학교하는데 학교 이름을 붙여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했는데 학교 예산이 아니라 프로그램 예산입니다.

허만진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문제 있는 학생들이나 부정한 학생들 집합교육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정화교육이라든지 인성교육 쪽에 쓰이는 것 아닙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허만진위원

이 사업이 2억 8,100만원인데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필요합니다.

허만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위원장

허만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김대성위원장

수련원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김대성위원장

언제부터 수련원이 있었습니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수련원 오래 됐습니다.

김대성위원장

오래 됐는데 지금 기관운영비가 이번에 새로 또 필요한지?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프로그램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김대성위원장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삭감되면 그것은 필요 없겠네요?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전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교과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놓은 것이 2차 추경예산에 저희들 의회에 제출한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김대성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장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환위원

장식환 위원입니다. Wee 프로젝트나 Wee 스쿨에 대해서는 아까 신현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든 Wee 스쿨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가칭 마음이 자라는 학교 운영이 Wee 스쿨의 전초전이라고 해서 교육위원회이나 시의회에서 완전히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또 Wee 스쿨에 대해서 추경에 또 예산을 올린다고 하니까 그전에 교육위원회하고 교육청하고 충분하게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안 되면 예산이 필요 없느냐?” 물었을 때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든 연수원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 연수원 부지가 일부는 절 건물하고 부지이기 때문에 임대료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가칭 마음이 자라는 학교 사업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운영비는 학생들이 일단 와서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를 새로 항목을 정해서 하나 책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되면 마음이 자라는 학교 운영은 우리가 이런 말 안 쓰고 추경을 한다면 바로 Wee 클래스라는 이름을 당당하게 붙여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육청에서 이와 같이 연수원의 운영비가 모자라거나 임대를 줘야 될 것은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조금 더 교육위원회에서, 또 시의회 간에 공감대가 다 형성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데 그 과정에 우리가 경비가 모자라거나 또 운영비 같은 것은 별도의 항목을 해서 하면 안 됩니까? 본 위원은 교육위원회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확하게 전달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38쪽에 보면 행복한 책 쓰기가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학부모가 책을 쓰고, 학부모가 출판하고, 학부모가 원고 내고, 학부모에 대한 강사비가 들고 이런 것이 있어서 교육위원회에서는 일단 심의할 때 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아마 전달과정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전부 다 학부모가 하는 것이 아니니 학부모에 관한 것만 제외시키면 이 돈이 계산해 보니까 3,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억 9,016만원 중에서 3,600만원을 삭감하면 1억 5,416만원이 됩니다. 이것만 우리가 예산에 상정해 놓고 이렇게 해서 지금 대구시교육청이 내 거는 것이 학생들이 책 쓰는 것이 굉장히 자랑거리고 10만 저자를 양성한다고 했는데 여기 우리가 다 삭감해 버리면 하는 일들이 다 꺾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추진해서 잘하는 것을 늘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예.

장식환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칩니다.

김대성위원장

장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9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위원

오철환 위원입니다.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고 계수조정을 통해서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대성위원장

그러면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오철환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부교육감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삼제

성삼제부교육감

달성교육청 이전설계비는 지방교육청 교육행정기관 투·융자사업심사규칙에 위반됩니다. 투자심사 이전에 예산편성을 집행하는 것은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는 동의하지 못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장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오철환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시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