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렬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갑중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3년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종합평가,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013년도 역점시책 중 업무여건과 대응전략, 역점 추진해야 할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3쪽,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중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주요사업별 추진실적 중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농촌기반환경조성으로 살기좋은 농촌마을 건설과 소득기반시설 확충으로 농가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광석권역, 대둔산권역, 곶감권역, 탑정호권역 등 4개 권역에 190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광석권역은 2008년에서 ’12년까지 하는 공사로 현재 11월 딸기가공센터 포장, 마을진입로 등 5년차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말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대둔산권역은 2009년에서 ’13년까지 5년차에 의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4년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곶감권역은 3년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탑정호권역은 2년차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광석권역은 금년 12월까지 2단계사업 준공을 해서 완료를 할 예정이고 나머지 3개 권역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우리시에서는 노성과 연산 2개면에 걸쳐서 콘크리트포장 4.6km, 배수로정비 7.13km, 아스콘포장 469.9a에 6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노성면 사업은 7월에 공사를 준공을 하였고 9월에서 11월까지 편입토지 분할측량 및 소유권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농지의 기계화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는 봉동지구를 포함한 9개 지구에 1만 1,214m의 도로를 15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6월달에 완료를 한 바 가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수원이 없는 가뭄발생지역의 영농여건개선을 위한 관정개발관리와 가뭄으로 인한 영농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안전영농기반 구축으로 우리는 노티와 신암지구 2개 지구에 대형관정 2개를 1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안전영농기반 구축으로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사업 등 8개권에 5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보시다시피 단계별로 추진을 하였고 12월달에 왕암저수지 정밀점검 및 농업용관정 사후관리공사 준공으로 모든 공사를 완료해서 다목적농업용수의 충분한 공급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기반시설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토사 수로로 되어 있는 용ㆍ배수로의 구조물화를 통해서 농업생산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영농시설기반 구축하는 사업으로 광석 왕전리 배수로정비 등 6개 지구에 수로관부설 3,088m에 6억 9,6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11월말에 공사를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수해복구사업 등 44개 지구에 수로관부설 1만 1,610m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예산은 1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도 역시 11월말에 공사를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살기좋은 희망만들기 사업입니다. 사람 및 공동체중심의 생산, 정주, 여가의 마을기능 활성화, 동기부여, 역량강화를 통해 활기차고 희망이 가득한 마을만들기사업에 지금 13개 읍ㆍ면 행정리에 2억 1,6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2011년 1월서 3월까지는 마을별 자원조사를 완료한 바 있고 4월에는 진단평가를 통한 마을별 유형을 확정하였고 5월부터 발전계획수립 및 대상마을 28개 마을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12년 6월에서 10월까지는 28개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1월 희망마을만들기 마을발전계획 점검 및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앞으로 12월 희망만들기 도 종합평가 및 우리시 자체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최소 기준이상 사회서비스 제공과 주민다수가 원하는 마을조성을 유도하고 주민역량 강화 지원 등 기존사업과 융ㆍ복합 연계해서 살기좋은 희망만들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공사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과 한발재해대책사업으로 관정개발 34공, 준설 7만 5,182㎡에 15억 1,444만 3,000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공사를 완공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연무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2008년 10월에서 2012년 12월로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협의해서 ’13년으로 연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257억 4,400만 원이며 예산확보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추진계획에서 위의 표는 당초계획 7개 사업을 추진을 하였었는데 이번에 다시 승인을 받기로 8개 사업, 8번에 연무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을 추가해서 하였고 단위별 사업비를 조정을 해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다음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 행정안전부를 방문해서 기간연장과 사업계획 변경 협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논산IC에서 육군훈련소간 경관정비는 보상완료구간 공사 추진 중이고 2013년 6월말 준공예정이며 미보상토지는 수용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육군훈련소 상징공원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사업시행인가고시 후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며 연무 안심 입영장터 및 주차장정비사업은 보상을 완료하였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말, 6월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추억의 육군훈련소 병영체험축제 활성화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예정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전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하였으며 보상계획 공고 및 편입토지, 지장물 감정평가 후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요청을 행정안전부에 하였으며 미착수사업은 예산확보 상황에 맞춰 2013년 이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미확보사업비 83억 1,100만 원을 확보하는 데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편안하고 행복한 지역만들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60억 6,400만 원으로 그 내용은 마을안길포장, 하수도정비, 쉼터설치사업이 되겠으며 자체사업과 도비보조사업으로 414건에 60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고 완료사업 편입토지 분할측량 및 등기이전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민원사업 신속 추진입니다. 그 사업 개요는 사업지역이 15개 읍ㆍ면ㆍ동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도로, 하수도, 맨홀보수 등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6억 원을 생활민원을 해결하는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3년도 역점시책입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역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중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준공한 광석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권역에 대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추진계획은 대둔산권역은 현재 2013년12월 2단계 2년차 사업을 준공할 예정이며 곶감권역은 2013년 3월 2단계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2013년 12월 2단계 1차년도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탑정호권역은 2013년 12월 1단계 3년차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자립적인 농가소득증대 기반조성으로 영농생활에 자긍심을 부여하고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의 유지 및 도농 균형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주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지금 현재 연산과 상월 2개면에 대해서 콘크리트포장 4.68km, 배수로정비 6.41km, 아스콘포장 5.30km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는 7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성동 우곤지구 등 9개 지구에 사업량은 11.8km이며 예산은 14억 1,0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도 역시 2013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개요는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사업 등에 5억 6,730만 원을 투자해서 2013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탑정리 배수로정비공사 등 9개 지구에 수로관부설 3,600m를 시공하여서 2013년 6월에 9개 지구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마전리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공사 등 32개 지구에 소로관부설 연장 1만 3,120m에 18억 100만 원을 투자해서 6월중으로 32개 지구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1쪽, 살기좋은 희망만들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3개 읍ㆍ면 행정리에 3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2월 발전계획수립 대상마을 전수조사를 하고 2013년 3월 유형별 마을평가를 통한 마을발전계획대상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월에서 9월까지는 마을발전계획수립 및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10월에서 12월까지는 종합평가는 우수사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왕암저수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되어 위험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왕암저수지의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시행으로 시설물의 안전확보 및 담수기능 개선과 농업 생산성증대를 하기 위함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에서 2015년까지이고 제체가 206m, 여수로가 142m, 총저수량은 150만톤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서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2013년 6월에 용역준공 및 공사를 발주해서 2015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연무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앞장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추진계획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산IC 육군훈련소간 경관정비사업은 금년에 완료를 하고 내년에, 안심입영장터 및 주차장정비사업도 공사를 완료하고 육군훈련소 상징공원 조성사업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추억의 육군훈련소 병영체험축제 활성화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공원조성계획 결정 다음에 협의보상추진,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육군훈련소를 테마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이미지 개선 및 연무읍의 발전잠재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 545쪽입니다. 은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진면 소재지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행정, 금융, 교육, 문화, 복지의 중심 거점역할 기능을 확충하여 지역의 정주여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위치는 은진면 연서리, 교촌리, 용산리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3년에서 ’16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기초생활시설,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총사업비는 최대 70억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부담률을 보시면 국비가 70%, 도비가 4.5%, 시비가 25.5%가 되겠습니다. 2013년 예산은 5억 3,400만 원을 확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기본계획수립 승인요청을 충청남도에 해서 승인된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수립 및 승인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3쪽입니다. 건설과의 예산규모는 165억 1,337만 5,000원으로 전년 200억 6,683만 9,000원 대비 약 18%인 35억 5,346만 4,000원이 감액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은 총사업비 29억 700만 원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은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농지의 주요 농로를 확ㆍ포장하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국ㆍ도비보조사업입니다. 우리시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은 우곤지구 외 8개 지구 11.8km에 대하여 사업비 14억 1,087만 5,000원으로 시설비가 13억 9,000만 원, 부대비가 2,0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는 마산지구 외 8개 지구 12.5km에 대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14억 9,612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63쪽 하단에서 464쪽입니다.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총사업비는 122억 800만 원입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은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2단계 사업계획에 의한 1개면당 30억 원 한도 내에서 기초생활, 환경,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국ㆍ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연산면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비 12억 6,350만 원으로 시설비 12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 1,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월면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비 9억 4,450만 원으로 시설비 9억 3,500만 원, 시설부대비 9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마을종합개발 총사업비는 19억 3,700만 원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촌마을의 권역규모에 따라 1개권역당 40억 내지 70억 원 범위 내에서 5년간 농산물유통센터, 그린투어센터, 커뮤니티센터 등 공영건축물 신축과 마을경관, 생활환경정비사업, 주민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하여 농촌마을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국ㆍ도비보조사업입니다. 우리시와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와의 일괄 위수탁계약 체결되어 시행하는 공기관등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대둔산권역 9억 9,100만 원, 곶감권역 5억 9,300만 원, 탑정호권역 8억 8,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4쪽 하단부터 465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자체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8억 9,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민간경상보조사업비 5,570만 원이고 농업용수 수질검사수수료 1,540만 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 기반조성분과 참석수당 35만 원,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소류지, 보, 대형관정 등 수리계 163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유류대, 장비임대료 소규모수선 등 운영경비지원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는 5억 7,730만 원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사업에 각 1억 원, 소류지 개보수사업과 2012년 농업용 대형관정 용수관로부설공사에 8,000만 원을, 농업용 대형관정 이용시설 사후관리공사로 1억 1,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사업 및 소류지 미불용지보상금으로 각각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 12억 5,880만 원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에서 유지관리하는 구역 내의 2013년도 시장 읍ㆍ면ㆍ동 연두순방시 주민들로부터 건의되는 용ㆍ배수로 정비와 양 배수장 수선 등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 지원사업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법』 규정에 의하여 매 5년마다 지하수개발이용허가 기간연장에 따른 사용가능여부 영향조사를 위한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영향조사는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에 3억 5,8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하단부터 467쪽입니다.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1,800만 원입니다. 우리시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2012년 시장 읍ㆍ면ㆍ동 연두순방 건의사항과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업중 우선순위에 의하여 실시하는 40개 사업 시설비로 20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하단입니다. 농로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우리시 농로기반시설 확충사업은 2012년 시장 읍ㆍ면ㆍ동 순방 건의사항과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업 중 우선순위에 의해 실시하는 7개 사업 시설비로 1억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하단부터 468쪽입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총사업비는 17억3,000만 원입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일반 경지정리된 영농조건이 불합리한 우량농지를 대형농기계작업에 알맞도록 재경지정리하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국ㆍ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우곤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에서 시행하는 성동면 우곤리와 원남리 일원의 50㏊에 대한 2012년 가을착수 시행 2013년도 봄 마무리 사업으로 총사업비 22억 2,000만 원, 2013년도 사업비 17억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주택단지로 조성한 연산지구문화마을단지 내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자체사업입니다. 연산지구 문화마을시설 유지관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68쪽 중간부터 469쪽입니다. 다음은 희망만들기사업입니다. 살기좋은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은 충청남도에서 2012년부터 ’14년까지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마을에 대하여 역량, 수준별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맞춤형마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1,000만 원입니다. 행정지원은 2,000만 원으로 살기좋은 희망만들기 부대경비로 800만 원, 희망만들기사업 행사추진비로 200만 원, 추진여비는 1,000만 원, 사업지원은 4,000만 원으로 살기좋은 희망만들기사업 시설비입니다. 마을발전지원은 2억 5,000만 원으로 마을학교운영 및 발전계획수립 용역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입니다. 469쪽 중간, 지표수보강개발사업입니다. 왕암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노후화된 저수지를 보강하여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과 재해사전예방을 위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국ㆍ도비보조 2013년 신규사업입니다. 왕암저수지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총사업비는 5억 원으로 시설비는 4억 9,000만 원, 시설부대비는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추진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복지회관에 대한 소규모수선비인 시설운영비를 500만 원, 일반수용비 500만 원, 측량등기수수료 2,000만 원, 합동설계반 추진시 초과근무에 대한 급량비로 200만 원, 합동설계반 추진에 따른 기자재임차료로 500만 원 등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회관 시설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은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비로 5억 3,067만 원, 시설부대비로 336만 원으로 총사업비 5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서 농로유지관리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안길 유지관리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배수로 및 용수로 유지관리비로 6억 5,000만 원, 기타 소규모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5억 원을 계상하는 등 총 1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의 작은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생활민원사업비 3억 원 계상하였으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는 2012년 사업 잔여구간인 강경 중앙1리 마을회관 비가림시설사업비 1,000만 원, 2012년 태풍 볼라벤에 의한 파손된 모정에 대한 보수비인 연무 봉동5리 모정보수비 1,000만 원, 2012년 사업 잔여구간인 가야곡 종연1리 진입로 확ㆍ포장사업비 2,000만 원, 471쪽 상단 2012년 연두순방 건의사항으로 채운면 심암리 지역 내 시내버스 순환도로 폭이 좁아 교통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채운면 심암1리 도로포장 확ㆍ포장사업비로 4,000만 원, 마을회관 내 마을용품 보관 및 마을행사시 작업장으로 활용코자 채운면 우기3리 마을회관 다목적창고 신축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부대경비 시설부대비로 농로, 마을안길, 배수로, 기타 소규모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부대경비로 1,417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서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프린트 토너 등 구입이 포함된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등의 경비로 4,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저희과 직원 15명의 법정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민원상담용 탁자 및 의자구입비와 프린터구입비로 27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당초 기정예산 254억 8,669만 6,000원중 9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64억 6,2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서 광석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익사업 면적에 따른 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서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 우곤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 시행입니다. 여기에 4억 7,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건 가을 착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희망만들기사업에 도비가 400만 원이 삭감돼서 시비를 400만 원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에서 연무소도읍육성사업에 5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1,40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과 직원은 저를 위시로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시어서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예산서 471쪽, 2013년도 본예산.

예.

상단에서 둘째 줄, 채운 우기3리 마을회관 다목적창고 신축 이것을 그전에도 이거 회관 다목적창고 같은 거 지어줬어요, 건설과에서요?

...,

이거 뭐하는 데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창고가?

전에는 아주 예전에는 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요 근래 것은 제가 파악은 솔직히 못했습니다.

이 뭐한다는 거예요, 마을회관에서 다목적창고를 지어 가지고?

(직원과 대화중)...,

예산이 올라오면 실ㆍ과에서 검토를 하셔야지.

제가 확실한 내용을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그럼 470쪽에 시설비 농로유지관리, 마을안길유지관리, 배수로유지관리 이 내용을 뭐 서류를 보면 알겠는데 그 밑에 기타 소규모시설 유지관리 이렇게 부기를 한 것은 이 5억 원, 유지관리하는데 5억 원이나 필요해요?

이것은...,

이거 가지고 또 시설을 새로 하나 신규 농로를 포장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여기서 이것을 진행하면서 지금 3가지 사항 이외로 나머지 경로당이 됐든 체육시설이 됐든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열거를 못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기타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 463쪽을 보면 명년도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 우곤지구 외 8개 지구, 그리고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 기계화경작로 이건 아래에 있는 것은 농촌공사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중성이 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 나가십니까, 이걸 사업을 하면서? 농어촌관계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지요, 사업지구가?

다 결정된 겁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중복되는 사안은 아니고요...,

그러면 업무보고에 이거 시에서 시행하는 이 보고가 되셨고 농어촌공사에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좀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541쪽.

예.

살기좋은 희망마을만들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셔봐요,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금 그 목적에 나와 있듯이 사람 및 공동체 중심의 생산, 정주, 여가의 마을기능 활성화와 동기부여, 역량강화를 통해 활기차고 희망이 가득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한다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13개 읍ㆍ면 행정리에 대해서, 동지역은 제외가 됩니다. 읍ㆍ면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을, 여러 가지 형태로 뭐라고 할까...,

구체적인 사업이 뭔가, 희망만들기 만드는데 거기다 뭘 만들어, 모정을 만들어준다든지 뭘 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사업비가, 정신적으로 예를 들어서 마을이 어떻게 자기네들까지 협의해서 뭘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이런 것을 구상하는 사업입니다. 무슨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안해 주고...,

사례로 1개 마을, 예를 들어서 1개 마을에 뭐를 해주는데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사례.

이게 교육시켜 갖고 주민들 정신적으로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처음.

근데 지금 여기 전년도 사업에 보면 마을이 전부 다 나와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무슨 사업을 어떻게 마을주민들한테 뭘 해주는 건지 내용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걸 시켜 가지고 마을이 서로 협의 하에 무슨 일이라든가 아이템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것을 정신적으로 교육시키는 내용이지 물질적으로 해서 시설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예산은 어따 쓰는 거예요, 그건?

교육비라든가 그분들 딴 데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런 거 다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한마을에서 얼마씩 정도나 들어가는 거예요?

7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700만 원 정도. 꽤 많이 들어가는 돈인데 거기에 대한 뭐 내실이 없으니까, 뭐 내용이 없으니까 의원이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없이, 700만 원 들어가는데 뭣 때문에, 지금 교육비로만 전부 다 그러면 교육비로 하면 유인물도 있어야 하고 팸플릿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걸 만들었어야 되는데...,

전부 그런 것입니다.

그거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그분들이 저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여기, 지금 도비, 시비가 나오는데 어쨌든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물어봤는데 특별한 대답을 안주시네. 그다음에 저기 소규모, 544쪽 업무보고 소규모사업을 하는데 동산리 도시계획도로정비는 이것은 지금 국군병원 앞에서 연무 중앙초등학교까지 가는 그 도로지요?

예, 예.

그다음에 저기 금곡2리, 금곡2리는 거기는 사업에서 빠졌어요? 거기 침수지역이고 만날 그래 가지고 면회가족도 쉼터도 활용을 하고 거기다 보건소도 건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추억의 육군훈련소 병영체험축제 활성화사업 중에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포함 되어 있어요?

예, 거기에 다...,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

예, 예.

추억의 육군훈련소 병영체험축제 활성화?

예, 일정구역의 도시계획 바운더리를 정해 가지고 그걸 완전히 매수해 가지고 보건소도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거기 다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다 포함이 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과장님 지금 소도읍육성사업이 상당히 오랫동안, 한 4년 이상 걸렸는데 지금 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신규사업은 계속하면서 계속사업을 안 하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그걸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만들어놨으면 부지런히 추진을 해서 완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부 미완료고, 딴 데만 예산을 주고 이런 건 기존사업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에서 저희 사업계획 변경 승인도 받았고요, 기간연장도 받았는데 아까 3회 추경예산에 5억 원의 예산을 확보는 일단은 되는 것이고 지금 예산확보 안 된 게 한 76억 원 정도 그거 빼놓고 됩니다.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내년도 예산은 하여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정기예산에 현재 안 들어가 있잖아요?

확보하는데 협조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니 협조가 아니라 올라와야 협조를 해 주든지 뭘 어떻게 하지 올라오지도, 아예 자체 싹부터 잘라버리는데 어떻게 협조를 해줘?

그런 내용은 저희 과에서는 저쪽으로 올립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짜다보니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자르는....,

그래요, 민심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그냥 인심 쓰는 그런 식으로 자꾸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래 가지고 엉뚱한 데 지금 신규사업은 열심히 하면서 그동안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계속사업은 지금 안 하고 이렇게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만 얘기를 할게요.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금지규정 준수알림” 이게 충청남도에서 내려왔네?

예.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4805호와 관련 2011년 지방재정감사원 감사결과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운영 금지 및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행안부훈령 제218호 제8호 제2항 등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201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감사 시 위반사업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자체의 교부세감액 등 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각 시ㆍ군에서는 예산편성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영에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행안부훈령 제218호 제8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2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에게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이 규정에 나와 있어요. 충청남도에서 내려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려왔는데 만약에 지금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됐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저희로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로서는 어떻게 대답할 수가 없는 사항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규정을, 내려오는 규정을 제대로 무시하고 그냥 뭐 지방재정을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는 좀 고려해야 되고 좀 반성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실 분이 있으시겠죠. 그래 더 질문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우종만입니다. 논산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을 보이시며 한 해 동안 도시주택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랑과 지원을 아껴주신 이충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3년도 역점시책에 대한 보고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운영계획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행발언을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전형렬 위원입니다. 도시과 업무보고량을 보니까...,

예, 2012년도가 지금 40여건이 되고 2013년도 역점시책도 10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치를 나열하고 제목을 열거하다보면 장구한 시간이 필요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012년도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짧게 해 주시고 과장님이 생략할 데는 임의로 생략하시도록 하시고 2013년도도 이해를 돕는 부분 위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13년도 역점시책사업 10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98쪽입니다. 먼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건립 타당성용역입니다. 논산 원도심지역의 상권 약화와 노후된주거지역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원도심지역에 대한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여론조사 및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용역기간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7월까지 10개월로서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7,600만 원으로 용역내용은 논산 대교ㆍ화지지역과 강경 도심주변에 대한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기본조사와 사업성을 분석한 내용으로서 2012년 9월 용역 착수하여 현재 부지선정을 위한 기본조사와 여론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선정부지에 대한 기본도면 작성 및 사업비 분석하여 원도심지역에 공동주택 건립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9쪽입니다. 내동먹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내동먹골지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난개발방지와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내동리 180번지 일원이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대상면적은 7만 6,715㎡며 용역기간은 금년도 6월 8일부터 2014년도 1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또 실시설계 및 현지설계로 2012년도 6월 8일 용역착수하여 수행 중이며 2012년 12월 14일 주민참여형 녹색도시계획 시범도시 충청남도에 응모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계획안을 수립하고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 완료하여 2014년 공사착공, 2019년도 12월까지 공사준공하여 내동먹골지구에 대한 계획적인 정비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은 600쪽입니다. 건양대학교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건양대학교 주변에 도시개발사업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난개발방지를 위하여 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은진면의 와야리와 교촌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7만㎡로 용역의 주요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으로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계획적인 관리수단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1쪽입니다. 논산대로 가보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3단계사업의 일환으로 논산대로 가보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여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도로, 녹지, 휴게시설 등 복합용도로 구성하여 특성 있고 안전한 명품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논산시 취암ㆍ내동 일환으로 백제주유소부터 신흥주택까지 약 350m의 도로를 확장하고 녹지와 휴식시설 등이 조성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협의보상 후 공사착공하여 12월까지 전체사업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2쪽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미관 제고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와 간판정비사업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이 제고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근무요원 2명과 공공근로 4명을 활용 비예산사업으로 불법광고물정비반을 연중 운영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 관리로 신규설치 5개소와 기 설치된 게시대 60개소를 유지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식경제부에서 공모하는 간판정비사업과 조명광고 LED교체사업에 응모하여 국ㆍ도비를 확보하고 동지역 포함하여 강경, 연무에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경관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3쪽,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도심 교통난 해소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내동~교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13개 노선의 5,246m를 폭 8m에서 25m로 확ㆍ포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604쪽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도부터는 신규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진행 중인 현행사업 위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하여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3년도 3월중에 공사발주 및 착공하여 연말까지 공사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쪽 605쪽, 안전한 밤거리 문화 조성입니다. 기존에 읍ㆍ면ㆍ동의 주요 도로변과 마을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ㆍ보안등이 낡고 노후화되어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곳이 많아 연차별로 일제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15개 전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가로등 1,522개와 보안등 1만 479개 등 총 1만 2,001개의 등에 대한 램프, 안전기, 등기구, 암일체를 교체하는 계획입니다. 사업기한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6개년간의 연차별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총 86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연차별로 추진하여 본 사업이 완료되면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우범지역 해소와 시정의 신뢰도가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7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10년 이상 집행되지 아니 한 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에 대한 청구 보상하는 제도로서 우리시는 2002년부터 189필지 3만 1,696㎡를 매수청구 받아 133필지 2만 5,380㎡를 보상하였습니다. 매수청구한 토지 중 미보상된 토지 56필지 6,316㎡와 건물 45동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42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연차별로 예산확보 보상을 함으로써 장기미집행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시정 신뢰도가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08쪽입니다. 탑정호가는 길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 계획에 있는 2014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인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 경관개선사업에 응모하여 우리시 대표 농촌 어메니티자원인 탑정호 진입부 인근 마을의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공모에서 선정되면 국비 14억 원이 확보되어 2014년도부터 2015년까지 2개년간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적면 충곡리 일원으로 사업 내용은 경관계획, 마을길 경관개선, 랜드마크 조성으로서 2014년 1월까지 사업계획서 작성하여 충청남도에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3년도 역점시책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475쪽입니다. 도시주택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기정예산액 156억 2,621만 8,000원보다 62억 265만 6,000원이 적은 94억 2,356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의 마무리와 계속성을 위한 예산의 효율과 적정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성격의 일반운영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시설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5쪽 중간부분입니다. 야간보행 편의제공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취약지 보안등 시설에 6,000만 원,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공사 지적 보안등 부적합시설 개선에 1억 원, 고장 가로등 수선에 1억 원, 아파트주변이나 은진 와야리 원룸촌 등 가로등 고효율램프교체에 1억 원, 연차별 계획에 의한 노후가로등 교체사업에 4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 위탁관리 민간위탁에 3억 원, 가로등 업무차량 구입,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업무에 필요한 가로등차량, 업무차량 구입입니다.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진행 중에 주거환경에서 강경서말고삿지구에 9,000만 원, 취암서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무신흥지구에 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년 이상 흉물로 방치된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농촌빈집정비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주택 시설보수지원사업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슬레이트처리사업을 위한 1억 4,8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중간부분입니다. 간판정비사업을 위하여 3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강경 황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 원, 내동~교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79쪽입니다. 덕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원, 덕지동 지하차도 설치공사에 2억9,000만 원, 연무 안심리 체육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원, 대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원, 연산 청동 지하차도 개설공사에 3억 원, 반월동 도시계획도로 소로2-12호 2차 개설공사에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취암동 도시계획도로 중로3-1호 개설공사 황산빌딩부터 부창초등학교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원, 쌘뽈여고 앞에서부터 오거리까지에 취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소로2-61호 개설공사에 4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서앞 사거리 강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한국통신 후면에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3,000만 원, 연산 청동 면사무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상단부분입니다. 대형홍보간판 구조물 안전진단 및 디자인 개선에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연산 대추골 역전마을 공동문화조성사업에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광특 1억 4,000만 원, 시비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808쪽입니다. 2013년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101만 7,000원보다 323만 6,000원이 증액된 4,425만 3,000원으로 이자수입 4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4,385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반시설설치 및 토지매입을 위하여 시설비로 4,425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14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세입입니다. 2012년도 기정예산액 7억 2,100만 원보다 3,497만 원이 증액된 10억 7,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 7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6쪽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 보상청구된 우선순위에 의하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하여 10억 7,070만 원을 시설비및부대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20쪽, 2013년도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기정예산액 1,678만 7,000원보다 12만 5,000원이 증액된 1,691만 2,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자수입 7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200만 원, 주택융자기금 원금회수수입 300만 원, 지난연도수입 12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822쪽, 세출예산으로서 융자금회수, 민간위탁대행수수료 10만 4,000원과 예비비로 1,680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26쪽입니다. 2013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기정예산액 12억 431만 원보다 3,220만 원이 감액된 11억 7,2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개나리아파트 임대수입 8,861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억 4,000만 원, 기타수입 2,750만 원, 지난연도수입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8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개나리아파트 관리를 위한 운영비 651만 6,000원과 예비비로 11억 69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83쪽입니다. 먼저 운용총칙으로 기금사업의 목표는 우리지역의 특화된 이미지 표출로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말 조성액은 1억 772만 2,000원이며 2013년도에는 1,323만 1,000원을 추가 조성하여 2013년도 말까지 1억 2,095만 3,000원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약으로 이자수입 323만 1,000원, 일반회계전입금 1,000만 원 등 1,323만 1,000원의 세외수입과 예치금회수수입금 1억 772만 2,000원으로 합계 1억 2,0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수입금액 1억 2,095만 3,000원 전액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예치금으로 적립하는 사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옥외광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1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입니다. 기정예산액 188억 7,496만 1,000원보다 8억 4,250만 원이 증액된 197억 1,746만 1,000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중간부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취암서촌지구 시비 미부담금 8억 4,75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부에 안미건문화복지사업 후 실시예정이었던 공공디자인 공간이벤트 연출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5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이 4,022만 원에서 순세계잉여금 2012년도 예산결산결과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423만 6,000원을 증액하여 4,445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증가한 423만 6,000원을 증액하여 기반시설설치 및 토지매입비로 전체시설비 4,445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예산결산결과에 따라 기정예산액에서 순세계잉여금 416만 5,000원을 감하여 7억 869만 6,000원으로 세입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하여 세입 감소한 순세계잉여금 416만 5,000원을 시설비에서 감액하여 7억 569만 6,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아무쪼록 저희과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보고서요, 598쪽이요.

예.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건립 타당성에 용역을 주셨는데 여기 책자를 보니까 2012년 9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인데 10개월로 하셨는데 용역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니에요?

글쎄 저희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원도심이 토지가격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어떻게든 공동주택건립하기 위해서 주택업체, 건설업체를 조율을 더 하고 했는데 사업분양성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업체가 공동주택건립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회피를 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경 원도심지역과 아니 논산 원도심지역과 강경지역에 대해서 기초시설 지금 면밀히 주민들하고 설문 조사도 하고 어느 평수를 원하면 몇평을 원하면서 임대냐 아니면 분양을 원하는 건가, 실질적으로 원도심지역에 공동주택이 건립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하다보니까 용역이 길어졌거든요. 하지만 용역기간이 긴 것도, 중요한 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방안을 찾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7월까지지만, 마무리는 7월까지지만 그전에 중간보고회도 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원도심지역에 공동주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늘 임종진 위원님께서 화지동, 대교동 시정질의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아까 시장님이 급진전, 빨리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가 대교 그 다리를 건너서면 제일 초라해요. 왜냐면 공주하고 부여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논산이 너무 낙후됐구나, 너무 발전이 안됐구나.” 그리고 그 사거리 길도 좁아요. 좁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지금 과장님께서 4블록을 하신다는데 어느 쪽을 하신다는 거예요? 조아회사자리 동덕제재소에서 그쪽인가요?

저희들이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데는 동덕제재소 주변 거기 한 블록하고요, 또 왕생단한약방 주변, 양조장이 있었죠?

예, 혼합양조장.

그 주변도, 그 블록도 다 공동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 비어있어요. 거기 한 블록하고 또 대교동 휴먼시아 아파트 건립한 대교다리 저쪽 대교1통 쪽이죠?

예.

그쪽에 한 두 블록 정도 거기는 주택은 별로 없고 농경지가, 논이 있죠.

예, 논이 있어요.

거기 양쪽에 주변 대원빌라 옆에 하나하고 그 휴먼시아 그쪽에 아파트 주변에 두 군데 4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라든지 또 화지시장 상인들 또 원도심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기초조사를 지금 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화지동에 혼합양조장 자리가 거기 비어있어요. 양조장도 폐업해 갖고...,

예, 맞습니다.

비어있으니까 거기는 좀 사장님하고 그 사장이 이희숙 씨예요, 그 땅 주인이. 조옥한 씨 큰며느리 성함이 이희숙 씨인데 그분하고 타협을 하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거예요. 그 근방 선정을 잘하셨고요, 논산시민들이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쪽에 집을 많이 짓고 이쪽으로 지금 집을 많이 짓고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벌집마냥 너무 광범위하게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만 구상권을 살리시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쪽으로 좀 아파트를 좀 많이 지어주셔야 되고 저번에 이인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둑 밑에 LH공사가 진 데 있죠?

예, 예.

조흥로즈빌 옆에요.

예, 예.

그 옆으로 또 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맞습니까?

지금...,

계획이 있어요?

저희들이 타당성조사용역하는 데도 그 범주에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도 들어가 있어요?

예, 들어가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직 뭐 건설업체가 나타난 건 아닙니다.

구상권에 계신 분들은 빨리 좀 임대주택이 됐든 무슨 주택이 됐든 간에 인구 좀 늘어나게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원백화점 앞에 루미나리에 설치해 놨죠?

예, 예.

그것도 도시주택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예, 저희과에서 디자인총괄팀이, 그전에는 뭐 홍보담당관실에 있다 저희과로 조직개편해서 왔는데요, 그 루미나리에가 그전에 충청남도도민체전때 공설운동장 앞에 개인이 민간이 세우는 것을 기부채납해서 저기로 옮겨논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원백화점 앞에 있다보니까 오래 되다보니까 노후돼서 또 안전상에도 문제는 있어요. 그래 저희들이 정비를 일제정비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안전진단도 하고 하려고 예산도 소요되고 하는데 하여튼 거기 부분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거기를 정비를 하고 작동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걸 없애는 것보다 그 근방이 밤 되면 청소년들의 그 골목 우범지대예요. 아원백화점 뒤쪽으로 하루면 서너 차례씩 이렇게 경찰서에서 나와서 우범지역으로 단속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그 불이 없는지 더 깜깜해요, 거기가요. 최고 한복판인데 그걸 철거할 생각하시지 마시고 잘 고치든가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하나를 더 멋있게 좀 세워주시든가 이렇게, 딴 데다가 돈을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진짜 아름다운 거리를 아까 만드신다고 하고 아름다운 또 살기좋은 논산을 만드신다는데 그 근방에다가 멋있게 해놔야 살기좋은 논산이지 사람도 안 다니고 한적한 곳에 멋있게 해놓으면 뭐 하겠어요. 사람이 좀 다니고 차도 다니고 인구가 좀 밀집되어 있는 데 아름답게 꾸며놓아야 멋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루미나리에를 철거보다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정비해 가지고 경관이 조성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만 믿고요, 여기 지금 내동에 LH공사에서 짓고 있는 데는 언제 그 분양이 됩니까? 여기 LH공사요.

임대주택 지금 짓고 있는 것은 2013년도 말쯤에 분양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6, 7층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몇평 규모예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 책상 위에다 놔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66쪽. 금년도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셨지만 궁금해서 좀 물어봐야겠어요. 566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관련돼서 불량주택개량사업을 70동을 했는데 동당 5,000만 원 지원 이렇게 하고 농협 80%, 도비 10%, 시비 10% 했는데 그 밑에 빈집정비사업은 동당 200만 원 지원 또 그 밑에는 취약계층 세대당 600만 원 지원 이렇게 하셨거든. 근데 이게 좀 구분이 불량주택개량은 융자를 해 주는 거죠?

예, 융자입니다.

그런 표기를 별도로 하든지, 같은 용어를 사용할 경우, 밑에는 빈집정비는 그냥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200만 원을?

예, 보조로 한 것입니다.

보조지?

예, 예.

보조하고 그 융자하고를 구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예, 예.

그리고 슬레이트하고 관련, 밑에 슬레이트처리사업이 34동에 동당 200만 원을 지원했지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명년도 예산 477쪽을 보니까 공공기관대행사업비 중간에 슬레이트처리사업 총 그게 3억 원이죠, 3억 원? 50동 할 때 동당 600만 원인데 이것을 그럼 금액이 400만 원이 증액돼서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년도에 동당 200만 원을 지원한 거 하고 지금 명년도 예산서상에 나타난 이 금액은 50동을 계획했는데 이걸 산출해 보니까 동당 600만 원이거든요. 그럼 지원비율이 더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아뇨, 중간부분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슬레이트처리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거.

1억 4,800만 원인데요, 50동?

아니, 그런가? 아, 자부담률이 포함 돼서 그렇구나.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지.

저희들이 슬레이트처리사업을 슬레이트처리라면 빈집이, 빈집정비사업과 연계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슬레이트 단순 슬레이트만, 지붕철거하는 정비하는 사업은 100만 원이고 빈집정비 병행하면 85㎡ 미만일 때는 200만 원, 80㎡ 이상일 때는 300만 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순 동당 따져서는 좀 그렇고요, 빈집정비...,

아, 면적 때문에, 면적 때문에?

예.

아니 본 위원이 방송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자부담률을 10%까지 낮춰서 슬레이트는 앞으로 농촌지역 슬레이트지붕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겠다.” 그런 정책발표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자부담의 몇 프로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까, 비율로 따지면?

...,

정확한 숫자가 아니더라도...,

근데 자부담도요, 면적, 크기 때문에 달라지거든요. 그래 85㎡ 미만이냐 이상이냐 거기에 따라서 부담률이 차이는 납니다.

그럼 여기 50동이라고 한 것은 아직 달관적으로 한 겁니까?

예, 예. 대상자는 확정은 안 된 사항이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에 공문 시달해서 주택개량이라든지 빈집정비대상자 신청을 하라 이렇게 공문 시달된 사항입니다.

예, 앞으로도 아마 추가적으로 국가에서 지침이나 도에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480쪽, 2013년도 본예산. 중간 아래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하고 관련해서 시설비가 2,000만 원 세우셨네요?

예, 예.

시비지요?

예, 시비입니다.

이 뭐하는데 쓰는 겁니까, 이게?

주로 안전시설 기왕에, 기존에 자전거 도로가 설치된 데 턱낮추기라든지 안전시설 또는 자전거보관대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국ㆍ도비가 붙어서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사업 같은 게 시행 중인 직원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전거도로 확충에서 국ㆍ도비 지원되는 건 아직은 저희들이 대상이 없습니다.

예, 시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자전거도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너무 작은 비용 같아요. 시설되는 계획도 없는데 지금 4대강사업이 논산천까지 연결이 됐고 또 그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여기 대교만 건너가도 성동지역으로 이렇게 자전거 타면 그래도 한 10여km 이렇게 연장이 돼야 한 4, 5km이상 10km 돼야 자전거로 운동도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길이 확보가 되어 있고 저쪽 광석 쪽으로 보더라도 그 부황쪽, 부적쪽으로 해서 연결되는 부황까지의 도로가 제방 위, 아래에 이렇게 있어요. 그렇다고 볼 때 일반적으로 제방 위는 차의 진입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제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알고 있는데 그 뭐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안내더라도 그쪽하고 연계만 해주면 논산시의 자전거도로가 확보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4대강사업으로 해서 저쪽 군산쪽으로 내려가는 데도 연계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는 걸로 압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시내권에서 자전거를 타기는 어려워요, 지금 몇군데 있고 저쪽 대건학교쪽으로 있는데 너무 거리가 짧기 때문에 또 인도하고 병합돼서. 앞으로 좀 활성화되도록 앞으로 연구를 해 보시고 4대강사업하고 연결돼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481쪽 상단에 강산동 세무사거리 개설공사가 3억 원 같은데, 총예산이, 그 내용이 뭡니까? 이것도 순수한 시비지요?

예, 시비입니다. 강산동 세무사거리부터 강산3통이지요, 그 길을 도시계획도로를 뚫는 사항인데요, 보상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추가로 더 세워서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있는 쪽 그 옆으로 해서...,

뒤편입니다.

뒤편입니까?

예, 거기가 요양병원인가 있는 그쪽 뒤쪽으로 입니다.

업무보고서 600쪽. 건양대학교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범위가 엄청나게 크네요. 용역비가 10억 원이지요?

예, 예.

지금 금년에 이게 예산 올라왔어요?

본예산에는 담지를 못했고요, 수정발의를 저희들이 요구를 내놨습니다.

수정발의로?

예.

급격하게 시작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수정발의를 할 정도로?

아니 이 사항은 건양대학교 주변이 계속해서 난개발이 되고 있어 가지고 그동안에도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그 방지책을 마련해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거기를 한번 정비를 해보자 그랬는데 타당성이 없다, 거기는 기왕에 기존에 있으며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서 도시개발사업으로서는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분석이 돼 가지고 그러면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획적인 관리수단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용역비가 10억 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면적당 계산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권, 시내권에는 세부도시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그럼 그 경계선을 넘어섭니까, 지금 이 지구단위계획 세우는 데는? 기존에 그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거 계획되지 않은 지역이에요?

예, 없습니다, 거기는.

없지요?

예.

이게 용역을 10억 원을 들여서 할 정도면 세부계획을 시행하려면 뭐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갈 텐데 이것을 용역을 발주할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나 또는 시민공청회나 또 의회의 의원들한테 보고 설명회나 이런 것을 가질 기회가 있습니까?

...,

용역과업을 줄 때, 용역예산이 서면 그걸 용역회사를 선정할 거 아닙니까?

예, 용역 섰습니다.

어떻게 용역을 해 달라고 과업을 주는 과업지시서라든가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 주민설명회나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한테 내용을 설명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저희에서는 도로라든지 공원 또는 주차장 그런 선을 그려놓고 시설결정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심의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용역이 착수하기 전에?

아니지, 그건 아니고요.

착수해서 중간보고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글쎄 그 서두도 얘기했지만 이게 천문학적인 앞으로 사업비용이 들어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요, 위원님,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을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놓는 거죠?

그림만 그려놓는 거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물론 본 위원도 도시계획위원입니다만 이것이 일단 어떤 사업지시가 돼서 방향을 잡으면 그걸 다시 의견을 개진하거나 고치기는 어려운 거예요, 물론 도시계획위원들이 거기에서 지시하는 의견이 변동이 있고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사업이 만약 예산이 이번에 수정발의든 서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지 과에서 방향이 나오면 의회에서 보고를 해 주길 요청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가로등에 대한 하나 질문드릴게요. 지금 가로등은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가로등 설치기준이라든가, 가로등 설치. 가로등 설치는 어디 국가 법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 지방자치에서 자체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어디 조례예요, 규칙이에요?

아니 뭐 조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

그럼 어떤 규정을 가지고 가로등을 어디다가 설치를 한다고 요구를 하면 무슨 규정으로 설치를 해줘요?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하죠. 일단 가봐서 가로등, 보안등이라든가 아니면, 보안등 주가 많은데요, 4, 50m 골목길 같은 데 또 커브길 같은 데 이런 데는 어둡고 또 취약지, 우범지역 같은 데는 두선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아니 근데 여기에 가로등을 설치를 해 줄 수 있는 규정이나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직원들 마음대로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되고 이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특별한 조례는 아직 없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가로등이 도심지역이나 이런 데는 가로등이 잘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주로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이제 뭐 독립가옥, 독립가옥, 도로가 인접해 있는 독립가옥이라든가 또 이렇게 시내에도 어두운 데 이런 데는 가로등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이게 독립가옥 같은 데는 솔직히 얘기해서 집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설치를 해주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뭐 독립가옥이라고 사는 도로도 있고 있는데 깜깜하니 말여 그렇다고 해서 자기돈 내고 불 켜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도 켜놓은 거기에 혜택을 보는 거 아니에요, 독립가옥 어쨌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규정에 안 맞는다고, 나 규정에 안 맞아서 그런지는 어떻게 모르겠는데 설치를 안 해 주고 있다 이런 얘기지. 뭔가 집에 있다고 그래요, 집에. 아니 독립가옥이 그러면 집에, 저기 독립가옥이 집에 있는 것이지 뭐 딴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좀 저기 좀 조사를 해 가지고 봐서 아무리 집안에 있든 집에서 한 몇미터 떨어져 있든 그런 것도 독립가옥은 어쨌든 방범규정에, 방범 차원에서도 해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안등 말씀하시는데요...,

예, 보안등.

보안등 가정 사유지 내에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도로변, 독립가옥이라도 길이 다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 사유지도 이렇게 있잖아요. 사유지도 땅이 넓어 가지고 한 뭐 몇천평, 만여평 이렇게 되는 사유지도 있고 또 그다음에 사유지는 울타리만 치면 바로 사유지 울타리 옆에다 가로등도 세워주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뭔가는 그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꼭 필요하다 그러면 만들어줄 그런 의무도 있을 건데 무조건 사유지다, 또 집옆에다, 그래 가지고 안 세워주는 건 좀 고려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애.

예, 그런 곳이 발생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현장방문해서 한번 가로등 불편이 없도록, 야간통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건 어떤 뭐 조례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규정도 아니고 그런 것을 그렇게 본인의 잣대로만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그걸 안해 준다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으고, 앞으로 그런 것들은 우리 조례나 규정을 만드실 생각은 없어요?

내부 저희들이, 내부지침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어디 가정 울타리 안에를 설치한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고요, 도로변에 독립가옥 가까운 데 설치...,

예, 울타리가, 시내밀집지역은 울타리가 다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웬만한 독립가옥은 울타리가 없지요? 울타리가 없고 집안이 넓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집만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또 집 안이라고 생각하면 또 안 되지. 왜냐면 도시 같은 데는 뭐 기껏 해봐야 한 50평, 100평 이내에서 울타리 치고 사는데 독립가옥 같은 경우는 길이 그 들어가는 길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범보안등이 필요한 위치다 이런 얘기지. 그랬을 때는 뭐 집안이라고 그래 가지고 같은 번지 내라고 해서 안 해준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고 그 문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지역이라고 하면 집안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까 설명드린대로 터가 넓은데 뭐 집안이라고 볼 수는 있긴 있지만 그러나 집안도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지. 넓은 터를 가지고 있는데 길도 한 뭐 몇m 인접되어 있고, 그리고 그 길은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그런 도로다 그런 얘기지. 그런데 그런 거 안 해주고 그러면 뭔가는 좀 합리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 조치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