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박성환 행정부시장과 장만석 경제부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2일부터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울산광역시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울산광역시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 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괄 상정하여 행정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는 안건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실·국, 사업소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적인 사항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시간관계상 위원 1인의 발언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361호) 2. 201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360호) 3.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68호) 4. 201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367호)

행정부시장 박성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한동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또다시 중책을 맡아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기금운용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규모는 2조 5490억 940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2조 4869억 4500만 원보다 2.5%인 621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9018억 620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조 7929억 4100만 원보다 6.1%인 1089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상수도사업 등 9개의 특별회계는 6472억 320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6.7%인 467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조 9018억 62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조 200억 원으로 취득세 3170억 원, 지방소득세 2860억 원 등입니다. 세외수입은 2091억 57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85억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95억 6700만 원 등입니다. 의존재원은 5917억 5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3017억 9800만 원, 지방교부세 1447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지방채는 8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수의무적경비는 6059억 3800만 원으로 인건비가 1487억 2800만 원입니다.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242억 4600만 원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1670억 3000만 원, 울주군 재정보전금 334억 100만 원 등입니다. 교육비법정부담금은 지방교육세 전액과 시세총액의 5% 및 담배소비세의 45%를 포함한 1846억 6800만 원을 교육청에 지원하게 됩니다. 채무상환은 482억 9600만 원으로 지방채 상환기금이 235억 원, 원금상환이 198억 2300만 원 등입니다. 5페이지 주요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복지는 42억 8800만 원이며, 일반운영비는 418억 300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9억 800만 원으로 한도액의 11%를 절감 편성하였고, 민간이전경비는 37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14억 원으로 한도액의 71.8%, 공무원 국내여비는 전년보다 3% 감액 편성하였고, 의원님 관련 경비는 19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83억 83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부문별 예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총예산은 1조 9018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1조 7929억 4100만 원보다 1089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문별 예산 중 일반공공 행정부문은 3027억 4500만 원으로 15.9%이며, 보건·복지부문은 4689억 1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4.7%로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부문 2852억 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부문별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부문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1670억 3000만 원, 울주군 재정보전금 289억 8500만 원 등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부문은 중부소방서 이전 63억 3800만 원,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54억 5800만 원 등입니다. 8페이지 교육부문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846억 6800만 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발전기금 100억 원 등이고, 문화·관광·체육 부문은 울산야구장 건립 116억 원, 박물관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53억 5100만 원 등이며, 환경보호부문은 자원회수시설(BTO) 사용료 200억 원,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111억 5700만 원 등입니다. 9페이지 보건·복지부문은 보육료 지원 966억 1800만 원, 기초노령연금 551억 9000만 원 등이고, 산업·경제부문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76억 3700만 원, 울산과학연구단지육성 64억 원 등입니다. 10페이지 도로·교통부문은 옥동～농소간 도로개설 618억 원,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개설 500억 원 등이고, 도시지역개발부문은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219억 6000만 원, 태화강 중류(언양～선바위)생태하천 조성 115억 원 등입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6472억 3200만 원으로 세외수입 4733억 8500만 원, 보조금 848억 4700만 원, 지방채는 공채매출액 800억 원을 포함하여 890억 원입니다. 이중 상수도사업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4189억 5500만 원이며 6개의 기타특별회계는 2282억 77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6472억 3200만 원 중 인건비 214억 1800만 원, 물건비 419억 8900만 원,경상이전은 1083억 4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본지출이 1338억 9000만 원, 원금상환 등 2610억 3000만 원, 예비비가 805억 56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 회계별 주요 사업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회야1정수장 시설개량 153억 1500만 원, 천상일반정수장 고도정수처리 72억 9100만 원 등이며, 하수도사업은 굴화·강동 하수처리시설(BTO) 사용료 132억 7700만 원, 방어진 하수관거정비사업(BTL)운영비 124억 3300만 원 등입니다. 14페이지 교통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38억 200만 원, 지능형교통체계(ITS)운영 23억 400만 원 등이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기업체 선투자금 상환 520억 9600만 원,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원리금 상환 141억 500만 원 등입니다. 15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51건에 총사업비 2조 5245억 9000만 원이며, 기투자 1조 3611억 2100만 원, 2013년 예산은 2830억 2300만 원, 2014년 이후는 8804억 4600만 원입니다. 이중 2013년 예산은 일반회계가 30건에 2353억 8000만 원, 특별회계는 21건 476억 4300만 원입니다. 16쪽부터 19쪽까지 사업별 계속비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말 예상채무액은 5237억 5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830억 2400만 원, 특별회계는 4381억 3100만 원 등입니다. 2013년 지역개발기금 융자는 8건 900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옥동～농소1 도로개설 200억 원 등 5건에 81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태화강 우안 하수관거 정비 등 3건에 90억 원입니다. 22페이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3개의 기금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200억 2800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및 구 전입금 574억 1100만 원, 보조금 3억 800만 원, 융자금·예탁금 회수 75억 3800만 원 등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등에 118억 99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6억 7000만 원, 예탁금 284억 원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 조정,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 변경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952억 7100만 원이 증액되어 올해 최종 예산액은 2조 7381억 25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84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조 9860억 5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10억 4800만 원이 증액된 7520억 7000만 원입니다. 3쪽 일반회계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842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는 50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방소득세는 680억 원을 증액한 반면, 취득세 100억 원을 포함 18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34억 7800만 원으로 취득세 감면 보전분 137억 원, 영유아 보육료 보전분 45억 원 등이며, 의존수입은 107억 4500만 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123억 6000만 원 등입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수의무적경비는 159억 7700만 원으로자치구 조정교부금 60억 7700만 원, 지방세 징수교부금 48억 7400만 원 등이고, 주요 경상예산은 241억 7400만 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227억 5300만 원,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 4억 원 등이며, 주요 사업예산은 678억 7500만 원으로 지방채 상환기금 500억 원,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122억 4200만 원 등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조정은 125억 60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편성안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이 70억 8100만 원이며, 지방채는 지역개발기금의 매출공채액 50억 원입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10억 4700만 원으로 인건비 6억 5400만 원, 물건비 11억 5700만 원, 자본지출 417억 62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예비비 등으로 55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속비사업은 59건에 4562억 9900만 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서 계속비사업 조정은 13건에 462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의 변경 조정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1건으로 예산액 322억 8000만 원 중 150억 1900만 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20건에 143억 6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건에 6억 53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의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2개의 기금입니다. 이번에 변경할 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운용규모는 505억 5000만 원이 증가된1512억 5600만 원입니다. 수입 변경내역은 일반회계 출연금 500억 원, 공금예금 이자수입 5억 5000만 원이며, 지출 변경내역은 목적사업비로 26억 원을 반영하고, 예치금 479억 5000만 원은 내년도 지방채상환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원만하게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 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보고서 ·201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한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61호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부위원장.

반갑습니다. 먼저 질의 좀 드릴게요. 성인지예산사업 있죠. 아마 2013년부터 성인지예산이 시행되는데 전체 총괄표를 보면 우리 여성정책추진사업에 91억 원 정도가 오히려 마이너스, 삭감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줄어져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작년 2012년에는 이러한 부분의 어떤 인프라조성이 있었다 치고 그렇다면 2013년도는 예산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인지예산사업 전문위원 검토보고 21쪽이 될 수 있겠는데 총괄표는.

답변을…….

예,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건 잠깐 두고요. 그리고 전체 세출예산 분석에 보면 일반공공행정 등등 여러 파트에 있는데 농림해양수산이 22% 이상이나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교육·사회·복지 등등 있는데 유난히 농림해양수산파트 부분이 저희들 예산이 2013년도에 보면 22.6%가 증가되어 있거든요.

경제통상실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증가요인이 항만수산과가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었는데.

항만수산과?

예, 이게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조성사업에 46억 원 정도 그 다음에 대왕암지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에 11억 원, 지방어항정비사업에 17억 원, 그 다음에 어업지도선 교체하는데 12억 원 정도 해서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90억 원 정도가 집중적으로 늘어난 게 원인이 되겠습니다.

대왕암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된 겁니까?

예.

아까 그거 준비 아직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여러 가지 좀 궁금한 점이 당초예산서에 하나 질의 드릴게요. 256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이번 2013년도 당초에 1억 4700만 원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관계 어떤 그런 세원발굴하고 그런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그런 지방세를 확충하는데 유리한 그런 연구를 해 주는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출연금 산출기준이 작년까지는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만분의 1.0이었는데 금년부터는 1만분의 1.5를 출연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지방세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1만분의 1.0에서 1만분의 1.5로 요율이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출연금으로 따로 모은다는 얘기십니까?

출연금을 지방세 연구원에 주는 거죠.

연구원에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우리 지방세연구원이 울산 그러니까…….

울산이 아니고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다가 아, 그러면 각 지방이 각…….

다 공히 그렇습니다.

다 공히 똑같이 지금 요율 적용해서 우리 시가 특별히 도움 받는 것은 울산시가 내는 지방세 세금 중에…….

우리가 도움 받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결국은 세금 중에서 국세와 지방세 그 중에서 지방세 비율을 높이도록 연구하고 하는 그런 연구사업비로 주로 활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우리 울산시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 다 같이 공히…….

전국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산업진흥과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던데요. 그린울산에너지 아마 용역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울산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산업이 에너지중심 산업이 많고 그리고 혁신도시 조성에 에너지관련 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린도시 울산조성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울산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린울산조성을 위한 아주 중요한 연구용역이 되고 이게 앞으로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울산산업의 나아갈 방향 또는 그 지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13년부터 ’30년까지의 중장기계획에 있어서의 어떤 로드맵 작성이다 그죠?

예, 15년간.

만약에 이 용역이라는 자체 내용이 주로 울산시의 만약에 태양열이라든지 대체에너지 등등 해서 에너지의 어떤 새로운 친환경에너지 이런 어떤 개발 이런 쪽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지금 1억 5000만 원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0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하면서 5000만 원이 삭감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까? 설명을 좀.

이게 사실상 용역비 1억 5000만 원도 당초에 우리가 책정을 할 때부터 굉장히 이게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해 보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5000만 원이 삭감되면 이 사업이 사실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조금…….

실장님 지금도 좀 부족하거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중장기 긴 계획에 울산이 어떻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곳이 울산이죠?

예.

산업도시 이때껏 화석에너지 쪽으로 해서 지금 탈바꿈 하고 있고 지금 울산이 환경 쪽으로 예산비중도 굉장히 많이 가 있어요. 그죠? 그런 중에 지금 우리 시민의 공감대도 얻어야 되고 또 각 주무부서, 지금 혁신도시도 본사들을 유치하면서 아마 태양열 이용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 주도로 방금처럼 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의 어떤 용역비라면 본인이 생각해도 1억 5000만 원은 사실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 주시면 아마 우리 예결위…….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 울산은 에너지 소비가 아주 많은 도시입니다.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대신에 또 에너지 낭비도 많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패턴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그러니까 낭비되는 에너지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까 또 위원님 말씀처럼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우리가 수소라든지 새로운 에너지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에너지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하는 종합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놓으면 실질적으로 그 혜택이 바로 결과적으로는 우리 산업 쪽으로 돌아가고 시민들한테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울산시야말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이 결과가 우리가 예를 들어 1억 5000만 원을 들이든 2억 원을 들이든 이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장기비전으로 보시면 이 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본 위원이 생각해도 앞으로 이 녹색에너지산업이 울산의 대표적인 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마스터플랜이니까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좀 더 진짜 핵심적인, 울산의 그런 전략적인 마스터플랜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성인지예산 특별히 여성부분에 좀.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성인지예산 사업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여성정책추진사업 18개 중에 비교 증감으로 91억 원이 감액이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사유는 올해까지만 해도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보육료가 금년에는 732억 원인데 내년 예산이 634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줄어든게 양육과 보육문제를 가정에 선택을 해 줄 수 있는 양육수당제가 내년부터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줄어든 금액은 양육보조금이나 양육수당 항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는 늘어났는데 보육료 지원만 성인지예산 사업에 잡다보니까 그 양육보조금과 양육수당은 그 금액 합산이 안 되다 보니까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줄지는 않았습니다. 늘었습니다.

오히려 늘었다는 거죠. 그 보육료 지원이 우리 성인지예산 사업에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보육료 지원만 아마 성인지예산에 들어가 있고 양육보조금과 그 수당은 안 들어감으로 인해서 감액이라는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처음 시행되는 성인지예산 사업이잖습니까, 그렇죠? 첫 사업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좀 신중하게 잘 해서 보완, 개선 꼭 좀 부탁드릴게요. 제 질의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길 위원.

반갑습니다. 강대길 위원입니다. 저는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된 부분이 조금 큰 것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277페이지네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이 3억 5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 2012년도에 보면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죠?

예.

그러면 육성지원사업이라 해서 2012년도에 2억 원에서 이 당초예산에 지금 1억 5700만 원이 증가가 되었네요. 이렇게 많이 증가된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은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교부액에 따른 우리 시비 매칭액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금액이 작년보다 2억 5000만 원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 그 비율에 따른 사업증가분입니다.

그러면 상주단체가 된다면 이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 단체에 지원이 되는 거죠?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를 거칩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해 가지고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의 사업이죠? 포괄적으로 하는 어떤 일이라든지.

지금 현재 저희들 지정되어 있는 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연극 하나, 음악 하나, 국악 두 개 인데 주로 공연장 상주단체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이나 주로 북구문화예술회관이 많은데 예술회관하고 공연단체하고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장소하고 공연할 수 있는 예술단하고 서로 합쳐가지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441쪽에 시립예술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증액이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거의 200%가 넘게 증가되어 있는데 440쪽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2년도에 1600만 원 정도에서 지금 5000만 원 정도가 된 게 이것도 간단하게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예산 440쪽입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예술회관 전체적으로 시립예술단 공연추진입니다. 전체 단원숙소에 대한 전세금이라든가 전세금 위주로 많이 오른 겁니다. 다른 숙소에 대한 전세금 인상분이 제일 큰 요인입니다.

다른 것은 없고 건물에 대한 전세, 그런데 이렇게 많이 1년 사이에 오른 겁니까?

통상 전세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건물주하고 우리 임대인, 임차인 서로 상호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올라도 결국은 또 이 기간이 만료되면 이 전세금은 저희들이 또 회수를 하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또 전세금이니까 회수를 당연히 하겠지만 200%가 넘게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참고자료죠. 검토보고에 죽 보니까 삭감된 부분 중에서 775페이지에 시 지정 공예업체 개발·생산장려금 지원이 삭감됐죠?

예.

제가 삭감된 것을 죽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2008년도부터 업체당 300만 원을 지원하다가 2011년도에 와가지고 5개를 늘리면서 금액을 그대로 하면서 줄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2013년도에 지금 전에 주던 것처럼 300만 원씩 해 가지고 올린 거죠?

예.

지금 우리 울산에 이런 시 지정 공예업체가 몇 군데 정도가 됩니까?

77개.

주로 남구나 어디에 많이 편성되어 있죠?

울주군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77개 중에서 울주군이 51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77개 중에서 중구, 남구가 제일 많다 그죠?

울주군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중구, 남구 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공예에 대한 것은 시 차원에서 활발하게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여기 동구나 북구 같은 경우는 3개소 밖에 안 되네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게 삭감이 많이 됐네요.

이것도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10년도까지는 10개 업체에 300만 원씩 줬는데 이게 업체를 5개 늘리다 보니까 예산은 그대로이고 이래서 굉장히 업체에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다시 그러니까 이제 4500만 원을 줘도 2010년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사실상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떤 그런 기준에 또 제가 체크를 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 16개 시·도의 공예산업육성에 대한 것을 한번 죽 뽑아보니까 물론 큰 도시하고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서울,부산, 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공예조합사가 회원사가 많은데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굉장히 적습니다. 특히 대전과 광주에 비교해도 굉장히 지금 공예산업자체가 육성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삭감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원님들에게 추가 상세한 설명자체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예산업이 사실상 제가 지경부 회의에 가보니까 앞으로 저희가 일자리창출 쪽에 가장 한국적인 게 또 세계적일 수 있거든요. 일자리창출 쪽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전라도 모 업체는 도자기를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면 몽블랑 같은 만년필을 만든다든가 이런 공예 쪽에 도에서 상당히 장려도 하고 투자도 하고 또 국가차원에서 그쪽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공예부분은 저희가 이게 그냥 전통적이고 낙후된 것으로 보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일자리창출이고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분야가 이쪽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공예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이 감안해 주셨으면…….

그래서 아마 이게 삭감되기 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인근 서울이나 부산, 대구의 공예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걸 아마 보여 줬으면 이렇게 단순하게 숫자를 가지고 삭감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충분하게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당초예산 78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산학연관 협력사업 출연금 및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2년도에 1억 2000만 원에서 2013년도에 무려 5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억 9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뒤에 사유를 보면 지역산업발전기획단을 신설하는 거죠?

지역산업발전기획단을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지난 2002년부터 지역산업진흥발전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 T/P에서 전적으로 운영을 해 오면서 연간 해 가지고 지역산업발전기획단에서 이 사업을 운영했는데 이 사업이 금년에 종료가 됩니다. 금년에 종료가 되면서 그 대체산업이 신지역특화산업이라 그래 가지고 즉 말하면 지금 현재의 기초자치단체별로 하는 지역연구화사업을 광역단위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산업발전기획단 운영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즉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운영이 여태까지 국가에서 지원이 되다가 이게 사업이 종료가 되고 신지역특화산업 추진을 계속하다보니까 지방비로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새로 신규사업은 아니고 재원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정리를 하면 지역단위에서 광역단위로 오면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에는 보통 기획단에는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에 석·박사들이 거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주로 연구원들입니까?

예, 연구원들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일전에 의사진행에 양해 말씀을 부탁을 드렸는데 질의, 답변시간을 좀 지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김정태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8페이지 관련해서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우리 행정부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내년도 우리 예산에서 교육 관련해서 울산과학기술대학에 발전기금 100억 원이 포함됐는데 이게 15년 동안에, 지금 ’12년도까지 해서 500억 원 정도 가고 내년에 또 100억 원 정도 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100억 원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발전기금명목이다 보니까 이 100억 원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라든가 예를 들어서 사용용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또 대단하게 이 UNIST가 지금 개교가 되어서 올해 졸업생이 나옵니다만 울산의 학생들이 750명 중에 울산에서 혜택 받을 학생이 4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들어갈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10% 미만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UNIST의 목적은 우리 울산의 우수한 인재들을 좀 육성하자,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그렇게 됐는데 현재로는 울산의 어떤 취지보다도 상당히 다른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 그 UNIST가 갖고 있는 교육목적하고 울산시가 출연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목적하고는 상당히 달라진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100억 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된 투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해서 운영기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내년부터라도 좀더 우리 시민들한테 밝혀 줄 의무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려면 하셔도 됩니다.

우리 울산과학기술대학 발전기금 매년 100억 원 출연은 기금으로 출연을 하기 때문에 출연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가 보고를 받는다든지 확인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태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 울산출신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입학을 한다든지 조금 프리미엄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측면은 제가 이사로 회의에 참석을 하니까 그런 측면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당초 양해각서에는 15년간 1500억 원을 제공하기로, 또 울산지역의 대표적인 국립학교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사실 100억 원을 매년 출연하는 목적하고 거기에 합당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이야기하신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한 번 연구하고 찾아보고 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어야 하고 또 울산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12페이지에 보면 고래축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고래바다여행선 유류비 지원을 2000만 원을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해 주고 있었죠?

예.

계속적으로 해 주고 있는데 혹시 실장님, 고래바다여행선 1년 유류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2억 원 가까이 됩니다.

배 한 번 운행하는데 얼마 정도 드는지 혹시.

그러니까 2억 원 정도 되니까 150회 정도에 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

지금 우리가 1회 운행하는데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사실은 우리가 울산시 뿐만 아니고 남구청에서도 울산의 어떤 축제로서 세계적으로 키워보려고, 전국적으로 키워보려고 지금 야심차게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울산 전체가 고래를 가지고 랜드마크를 가지고 관광자원을 활성화 해 보려고 하고 있고, 또 고래여행선이 운행되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다들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바다여행선을 타 보려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2억 원 정도 된다고 그러시는데 그중에서 일부분 10% 정도를 해마다 지원 해 주는 것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상임위에서는 제 기억으로서는 질의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상 이게 유류비를 남구에서 운행하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고래바다여행선이 연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타 지역 관광객들이 30% 정도입니다.

실장님, 그것은 됐고예.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울산 전체의 고래축제 관련된 행사를 안 하려고 그러면 행사비 전체적으로 다 감액을 해 버리고 고래축제를 계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필히 고래바다여행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바다여행선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류비 2억 원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1억 원을 깎아버리면 하기야 회수만큼만 운행하면 되는데 실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축제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고 왜 이게 이렇게 정기적으로 몇 회 운행한다는 것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87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비군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작년에 8억 원인데, 올해 2억 원 이렇게 증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2억 원이 증액된 만큼 어떤 사업에 이것을 하시려고 2억 원을 증액하신 것입니까?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지금 이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향토사단 127연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저희들 예비군지휘관 간담회 때도 요청이 들어왔지만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을 때 10명 중에 4명은 지금 현재 장비를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서는 70%선,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장비를 갖추고 훈련을 받고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시도 열악한 장비를 보충을 해 줘 가지고 타 시·도만큼 70%의 장비물자를 보충을 해 주는 사업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13대대 같은 경우에는 안보교육관이 좀 낡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금년도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예비군도 유사 시 군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보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연평도 포격 때도 보면 반공호대피소에 언론을 통해서 보면 준비가 없어서 대피하니까 식량도 없고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불도 없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비군 안보관련 해서 예산이 어떻게 됐든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울산시에서 그만큼 안보 관련한 의지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행정부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 이 예산은 우리 기관 간의 즉, 군과 우리 관 간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그것보다도 우리 상임위에서 안보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그것은 보완해서 좀 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도로를 하나 개설 안 해도 됩니다.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하면 되는데 이런 예비군 관련해서 불편사항이라든가 예비군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이런 것은 필히 어떻게 됐든 간에 모든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의원들을 설득을 시키고 납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안보 관련해서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이렇게 예결위에 안 올라오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시 예산을 오래간만에 봐서 전체적으로 헷갈리는 부분들도 많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전체를 꿰고 앉아서 예산질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 초점을 가지고 전체예산을 봤는데 일단은 정책질의부터 먼저 하고 싶습니다. 울산시의 재정자립도가 71%가 넘잖아요. 그리고 재정자주도도 80%가 넘고, 그런데 사회복지예산 구성비를 보면 ’13년도 20.7%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그렇게 높았느냐 하면 19%, 18%, 올해 18% 이런데요.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이 590억 원 정도가 늘었다고 하기는 하나 매칭사업이 주로 많고 핵심은 자체사업을 사회복지사업예산 개발이 너무나 부족하지 않는가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키워드를 베이비부머 퇴직자들, 그리고 곧 1월부터 시작되는 주간연속 2교대제, 그리고 지금도 현재로 올해 울산 동남지방통계청에 의하면 고령화 퍼센티지를 7.4%라고, 7%를 넘어서서 울산이 지금 고령화시대로 들어갔고 ’25년도 이후 ’29년도까지는 초고령화시대가 될 것이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속노조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주간연속 2교대제를 하는 사람들의 인구를 보면 거의 21만, 20%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울산 베이비부머 퇴직자들 인구를 보면 15.9% 정도 된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그중에서도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분들이 퇴직자가 많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부산 다음으로 많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초고령사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새롭게 주민들의 삶이 변화하는데 있어서 울산시가 얼마나 대처하고 있고 어떤 연구용역을 주고 있고 어떤 사회적 변화들을 준비하기 위한 대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내용을 봤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행정지원국 쪽에서만의 내용이 아니라 문화예술 쪽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경제통상실도 마찬가지고, 기획관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면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예산이 아주 미미하게 강연회 정도, 베이비부머 퇴직자를 위한 강연회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 것 외에는 실제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이것이 저는 울산시가 주민들이, 시민들이 변화하는 삶에 대한, 어떻게 변화하고 주간연속 2교대제가 1월부터 예비기간을 거쳐서 3월부터 시행이 되면 내년부터는 금속 쪽에 관련된 노동자들이 거의가 되고 가족들과 같이 삶이 변화하고 그 가족들과 함께 업종별로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들을 동구청이라든지 북구청은 조금 조그맣게 연구용역을 해서 어떻게 삶이 변화하는가를 연구용역하는 내용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데에 대한 연구용역을 울산시는 하고 있는가요? 버스라든지 등등 이런 것에 대한 준비작업을 울산시는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이런 삶의 변화에 대해서 울산발전연구원에 과제를 줘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고령화사회로 들어가면 질병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뿐만 아니라 주간연속 2교대제를 들어가게 되면 삶의 취미생활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는지, 그리고 베이비부머들이 결국은 이후에 창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과 취미활동, 여가활용 등등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포럼들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등등 이런 내용들 조차도, 사업은 둘째 치고 연구과제도 지금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베이비부머세대가 늘어나면 특히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 현재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55년생부터 퇴직자가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분야별로는 지금 소규모라도 규모가 작더라도 시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취업문제, 여가선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포함이 돼 있겠죠. 돼 있는데 어느 한 분야의 단편적인, 일시적인 그런 정책을 가지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현재 우리가 각 부문별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분야, 문화예술분야, 지역의 우리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정책들이 다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베이비부머세대가 지금 증가함에 따른 바로 연구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내년에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어떤 시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할 계획이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취업문제를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데 우리 베이비부머세대들의 취업문제를 너무 이렇게 하다보면 정부에서도 걱정하는 것이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청년실업문제하고도 바로 연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있습니다만 재취업훈련, 부분적으로 규모가 작게 우리 폴리텍대학이라든지 노후준비교육 복지국과 경제실에서 이런 시책을 추진하면서 성과라든지 부작용 이런 것을 분석을 하면서 점차 확대 해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아주 부분적이잖아요. 부분적이고 저는 좀 더 크게 변화하고 있는 그 세대들이 적어도 10%, 20%를 차지하고 있는 울산인구에 차지하고 세대들을 보면 전반이 경제활동인구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전반이 전체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면 변화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 그게 복지분야든 문화분야든 경제분야든 다양한 분야에서, 예를 들면 저는 이게 급작스러운 문제가 아니라 준비하는 과제로서 실제로 내년 당초예산에서는 적어도 연구용역 정도는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혀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쉽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연구용역을 해서 실제로 예산에 편성되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릴 텐데 실제로 그 인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변화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뒤에 뒷북치는 형태로 예산이 편성되거나 정책사업을 하는 형태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복지예산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접목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용역 정도는, 연구과제 정도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키워드 세 가지 정도만이라도 연구과제를 해서 추경에라도 준비가 되어야 적어도 내년 예산에 어떤 형태로든지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의 문제로 버스문제도 아직 시가 해결을 하고 있지 못한, 현대자동차와 협상을 끝내든 어쨌든 해결하고 있지 못한 문제가 1월부터 드러날 것이란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계획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화강백리길 사업이 지금 나와 있는데 태화강백리길 사업이 저는 예를 들면 이런 백리길사업들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물론 길을 잘 다듬어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참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시가 한다라면 구·군에서도 굉장히 길에 대해서 둘레길, 올레길 많이 하고 있던데요. 구·군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하는 거라면 효율성이 높아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제주도의 올레길처럼 관광산업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 똑똑한 17개 정도의 둘레길, 올레길 길이 죽 있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똑똑한 한두 개의 길을 만들어서 제대로 관광산업화를 하든, 그런 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태화강백리길 예산이 또 올라왔길래 이 길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태화강백리길에 대한 입안은 한두 해 만에 구상된 것은 아니고 벌써 수년 전부터 문화, 역사 이런 쪽에 전문가들이 많이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특히나 태화강 생태하천이 되면서 명촌교에서 발원지까지 가는 그 구간에 문화재도 상당히 많이 있고 한데 그런 구간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태화강백리길을 가면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그런 구간들을 적절하게 소개하면서 울산을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대두된 부분이고 그것을 내년에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말씀하신대로 어떤 효과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첨가가 되지 않으면 길로서의 효과는 크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역사를 플러스 하든 문화를 플러스 하든 다양한 첨가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실제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배가 되는 효율성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들을 좀 더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가지고 스토리텔링도 개발하고 나름대로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뚝예산 같은데요? 한번 박아놓으면 계속 예산 넣는 것 아닙니까?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추가질의로 돌리면 안 되겠습니까? 많이 남았습니까?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간략하게 요점만 해 주시고 답변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할까요?

그러니까 짧으시면 간략하게 끝내시고 안 그러면 넘어가시고 추가 질의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서수변공원하고 남산근린공원 수변공원 예산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추경하고 본예산에 다 올라와 있는데요. 남산근린공원 수변공원의 경우는 물을 어디에서 끌어오겠다라는 겁니까? 어디에다가 조성하겠다라는 건가요?

범서수변공원은 굴화하수처리장에 처리수를 범서 궁도장, 과거에 범서 궁도장이 있습니다. 궁도장 거기에 범서생태하천을 하면서 넓은 면적에 지금 다소 황량하게 있습니다.

남산근린공원의 수변공원은 어디에다가 조성하실 겁니까?

남산근린공원 수변공원은 우리 크로바아파트 바로 위에 거기에 지금 현재 가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건물하고 오래 된 건물들이.

수변공원 물은 어디에서 끌어옵니까?

수변공원인데 수변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물을 전체 끌어오는 것보다 태화강 옆에, 태화강을 끼고 있는 전체 공원구상을 하기 때문에.

태화강을 물로 보고 주변을 구성하겠다라는 건가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러면 수변이라고 하는 것은 태화강을 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태화강은 이미 수변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지금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남산에 있는 무허가건물들하고 이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건물들을 다 철거하고 보상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고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서와 세출부서가 다 계시기 때문에 시정연설에서 재정건전성 향상과 주민생활안정, 미래성장동력확충과 일자리창출을 우선적으로 편성한다. 이렇게 연설을 하셨고, 먼저 세입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1조 200억 원으로 전년과 같이 동결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공채가 800억 원 발행하고 채무는 1031억 원을 상환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향상할 노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 울산시가 지금까지 재정건전성을 잘 유지한 것은 높이 평가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세입에 2012년 보건복지부 통계연보에 의하면 담배흡연율이 장기적으로는 소폭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는 26.6%에서 2010년도에는 26.9% 즉 0.3% 담배소비세가 늘었는데 우리 울산시의 내년 당초예산에는 전년 대비 7.02% 감소한 40억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울산시는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이 됩니다. 여기에서 불용액보다도 과소추계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중앙기관의 감사에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런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 과다한 세출, 과다한 세입 즉, 추경에 과다한 추경요인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방재정건전성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좋으나 지나친 과소추계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방채수입만 하더라도 세계경제는 4% 내외의 성장, 국내경제는 4%의 성장이고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지방세는 완만한 상승세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방세도 동결했고 그중에서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도 40억 원을 전년 대비 7.02%로 감액했네요. 그리고 세출부분에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던 주민생활안정분야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비 예산은 560억 원 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보니까요. 중앙정부의 매칭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지난번에 기획실에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매칭사업이 대부분이고 울산시의 신규사업 발굴과 자체사업 예산편성은 대단히 인색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당시에 참전명예수당 등 신규사업 편성이 돼 있고 뿐만 아니라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과 그리고 시니어 취업사업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체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 여전히 예산규모로 봤을 때는 주민생활분야에 해당하는 중앙사업의 매칭 외에 우리 울산시의 신규사업은 대단히 적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세입추계를 많이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초에 세계경제성장률이나 실물경제에 대한 어떤 예상치가 상당히 하향되었다는 것이 고려가 되었고요. 그 와중에서도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수익형 부동산 증가로 인해서 거래증가세가 증가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조선산업 영업이익은 다소 감소가 예상됩니다만 자동차하고 석유화학산업의 어떤 근로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많이 증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관계는 저희들이 흡연율 감소, 흡연율이 남성흡연율의 경우에는 ’09년도에 43.1%에서 지난해 6월은 39%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특수여건이 있었는데 2011년 12월 31일이 토요일이다 보니까 2011년도에 들어올 담배소비세 25억 원 정도가 2012년도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2012년도가 당초보다도 많이 잡혔습니다. 당초보다 많이 잡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올해 잡은, 감액 편성한 것이 담배흡연율 감소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낀 그런 것을 감안하고 하면 다소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나중에 결산할 때 한 번 보시면.

예, 보면 됩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세입부분은 그렇고 세출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복지분야가 증액, 금년도 일반회계가 6% 정도 증액되었는데 복지분야는 14%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사유는 국가 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라서 매칭사업비가 많기는 많습니다. 많은데 그 외에 우리 자체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지난번에 말씀 들었고 자체사업 전체 총액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분야의 사회복지관련. 나중에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은영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울산시가 타 광역시 관련 사회복지 예산이 적다라는 것은 정평이 나 있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역시 시정연설에 일자리창출 분야입니다. 일자리창출 분야에 대해서도 작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노인일자리와 장애인 일자리사업, 이게 대부분 중앙정부의 매칭사업이에요. 울산시가 일자리 분야와 관련해서 자체예산만으로 편성한 것은 8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예산을 살펴보니까 자활지원사업 지원 3000만 원, 장애인일자리박람회 1000만 원, 여성일자리박람회 4000만 원 등등이 있고 취업알선 및 청년실업해소 이렇게 4000만 원 등등이 있는데 토탈 8억 7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시정연설에는 주민생활안정, 일자리창출 이런 것이 나와 있으나 실제로는 중앙정부의 매칭사업 외에 울산시가 자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은 대단히 미약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에 행정에서 울산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베이비부머세대에 대한 대책, 청년고용관련사업 그리고 공동체적 일자리, 마을기업라든지 사회적기업 이런 것을 앞으로 발굴을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충격, 경제불황에 대한 사회적 충격에 대비하는 이런 울산시의 예산 세출방향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천 위원님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8억 7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외에도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CEO육성사업 같은 것도 18억 원 정도 되고 또 고용우수기업 청년인턴사업 6억 원 해서 모두 5개 사업 28억 원 정도가 추가로 또 있습니다. 있고 우리가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면 예산부기상 일자리창출 외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 산업단지, 제일 중요한 것이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개발하면서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거기에서 정말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다만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한 일자리창출 사업도 지속적으로 하면서 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마을기업 같은 그런 부분도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했는데 매년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광의의 개념으로서 일자리창출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위기상황에 대해서 우리 울산이 그 위기를 좀 구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충격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청년관련 베이비부머세대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울산시정 방향이 바뀌어야 될, 변해야 될 이런 부분이고요. 확인 하나 하고 정리하고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내려온 사항인데요. 법령의 근거 없이 포괄적 편성금지, 감사원 지적이 되고 난 뒤에 예산편성지침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근거 없이 사전에 수요조사 및 사후계획수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포괄적 예산을 금지하라고 향후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울산시에도 법령의 근거 없이 포괄적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조례를 시급히 제정 또는 개정하셔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별 목적 용도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포괄적 세출예산편성 금지라고 돼 있는데 체육관련시설 보니까 포괄적 예산이 각 이름표를 달아서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으나 아직까지 이를 테면 공보관실에 애향심관련 사업 그리고 보도사진전 포괄적 예산이 여전히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것들은 지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선 지방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이 800억 원입니까?

예.

우리 올해 지방채 감면하고 내년도 계획하고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연말 지금 예상을 5238억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개발공채발행을, 외부차입은 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각종 인·허가라든지 민원 때 민원발급을 하면서 해결하면서 공채발행을 800억 원 하고 그 외에 저희가 정기상환 또는 조기상환을 통해 가지고 내년에도 1031억 원 정도 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요구한 자료를 내가 받았는데 내년 말에 예상은 17%대로 내려온다,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내년 연말 되면 5007억 원 정도, 그러면 예산대비해서 17%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17%대로 떨어지면 지금 대전이 17.6%입니다. 그런데 대전과 유사하게 제일 적은 수준으로 그렇게 감축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채권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비율이 높아야 되는 것이 국비를 가져와도 매칭비용이 없어 가지고 국비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타 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잘 살아 놔야, 빚이 없어야,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울산에 모 국회의원이 상당히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자리에 있어 가지고 많이 가져와도 울산에서 매칭비용이 없어 가지고 오히려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못 가져오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 울산 재정상태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이것을 급하면 채권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채무한도액이 우리가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항상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살림살이를 잘 하시는 줄 알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505페이지입니다. 환경국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지원, 민간경상보조지원금이 3억 원으로 돼 있는데 올해 5000만 원이 늘어났다고 했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가 지금 전체 환경단체의 어떤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굉장히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최근 7, 8년간 계속 사업비가 비용이 동결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환경교육이라든지 이런 비중은 계속 높아가고 그래서 도저히 예년 지원금액으로서는 도저히 사업수행이 원활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지난해같은 경우에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옮기고 나니까 임대료라든가 유지관리비용도 많이 드는데 지금까지 계속 동결 돼 있는 상태에서 5000만 원을 부득이 내년도 사업비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내용에 보면 지금 환경교육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환경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충족하려고 하면 최소 5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몇 년간 동결됐습니까?

지금 거의 8년간 정도 동결되었습니다.

지금 대충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더니마는 나와는 있습니다만 8년간 동결 돼 가지고 이제까지 그러면 운영은 불만 없이 잘 해 왔습니까?

굉장히 어렵게, 그러니까 그게 돈이 적으면 적은대로 하기는 하는데 질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제대로 교육강사도 나름대로 우수한 강사를 선정하고 인원도 증액을 시키고 확대를 시키고 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과거처럼 그렇게 동결하면 인원도 계속 늘릴 수 없고 과정도 늘릴 수 없고 계속 줄어든 상태에서 이렇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 늘어났는데 삭감금액이 상임위에서 잘 했겠지만 이렇게 됐네요?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포괄적으로 상세히 검토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상세한 것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울산과학기술대학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1년에 100억 원씩 지원이 되는데 우리가 돈만 주고 어떻게 하는지 내용도 하나도 모르겠다. 이것은 정말 웃기는 얘기거든요. 정말 웃기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계약이 어떻게 됐고 뭐가 어떻게 됐고 간에 감사권은 주지 않더라도 어떻다는 내용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정말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에 행정부시장님께서 간략하게 개략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오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대학교는 말 그대로 국립법인대학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부분에 있어서 확연하게 투명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우리 시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공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 외 다른 수단을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 언론을 통해서 공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 외에 여러 가지 공시제도를 통해서 공표를 하고 있고, 또 감사원 감사라든지 교육과학기술부 이런 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행정부시장님께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를 하시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개략적으로만 지금까지 제출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좀 더 상세한 내역을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학생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립대 처음 유치할 때 물론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최대한 많이 입교를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대학을 유치할 때 꼭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입교하는 그런, 그외 또 한 가지 큰 성과는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 UNIST에서 여러 가지 R&D연구를 하면서 우리지역의 기업과 연계를 해서 지역의 산업발전에, 외국 도시를 보더라도 실리콘밸리라든지 이런 도시도 그 산업이 지역 인근의 대학과 공동연구를 통해서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UNIST를 통해서, 울산대학교도 물론 있기는 있지만 우리 지역의 산업발전에 큰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울산과학기술대학이나 테크노파크나 등등은 울산 경제적인 미래를 봐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까 질의 드린 것은 우리 물론 행정부시장님이 거기에 임원으로 들어가서 보고는 받겠지만 그 돈이 과연 그러면 울산, 우리 울산시에서 테크노파크나 울산대학이나 다른 국립고등학교나 우리는 정말 어렵게 짜고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풍족하게 쓰고 있는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알 권리거든요. 우리는 쥐어짜가지고 예산을 깎을 것을 깎아가면서 저거를 줬는데 저거는 가 가지고 말을 잘못하면 이상하겠지만 풍부하게 쓰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하는 질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알권리를 좀 충족시켜 줄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에 대해서 제출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더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오영 위원입니다. 박성환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1조 2867억 원 교육청 예산을 심의를 하다가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시청예산 2조 5490억 9400만 원의 예산을 116만의 시민들 앞에서 다룬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뿌듯하고 어깨가 조금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명을 받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위원 활동을 2년 동안 하면서 견제· 감시만 할 것이 아니고 질책도 강하게 할 때는 하고 격려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위원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랄 사항을 제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훌륭한 지휘관 밑에는 훌륭한 병사가 있다. 훌륭한 일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관계로 봐서 지금부터 10년 전 우리가 채무를 한 번 봤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채발행 및 상환계획 해 가지고 이 내용을, 이 책자를 다섯 번 정도 정독 내지 읽었습니다. 읽어본 결과에 보면 정말 우리가 재정건전성강화를 위해서 지방채발행을 최소화하고 채무를 줄여가는 이 정책을 펴면서 10년 동안 울산시를 이만큼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것은 지휘관의 특별한 머리와 그다음에 관계공무원들의 훌륭한 뒷받침이 있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높이 평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재정채무대비에 비해서 채무비율도 18.5% 같으면 엄청나게 낮은 수로 있고 전국 행안부 지방자치재정건전성 유형을 보면 1형이 있고 2형이 있고 3형, 4형이 있는데 1형은 서울특별시로서 거의 부채가 없는 특별시고 울산광역시가 2위권에 들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7개 시, 군·구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연간 200억 원 가까운 부채를 탕감해 가면서 살림을 살았는데 이 분야에 한 번 보십시오. 셋째 줄에 보면 5103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상환한다고 했는데, 상환은 빚을 갚는다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돈을 지금 현재 어디에서 5년간에 탕감한 것이 803억 3000만 원인데 거기에서 다 제하고 나면 빚이 4333억 원이 남는데 5103억 원이 빚이 남는다고 하면 숨겨놓은 빚이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그 분야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설명이 길어지면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그것은 매년 1030억 원씩, 예를 들면 2013년도는 1301억 원 그러니까 2017년까지 전체 총액이 5100억 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이번에는 조금 질타성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정말 예비군육성지원금, 우리 116만 울산광역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는데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53보병사단 7765부대입니다. 그러면 126연대인데 이 산하에는 4개 대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1개 대대, 3개 대대 돼 있는데 4개 대대가 우리 지역을 보호하고 하여튼 그 대대안에서 우리 일반 민간인의 예비군을 군과 버금가는 훈련을 시키고 정신교육을 시키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그 부대에서 요청한 돈이 14억 3200만 원인데, 그다음에 전국수준으로 봤을 때 41%인데 전국수준이 70%인데 우리 울산이 시 예산이 41%밖에 안 된다는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시의원이나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안전불감증에 걸린 분들이 행정을 하는가? 안 그러면 우리 시의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이것은 행정공무원께서 충분한 설명부족 탓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깊이 한 번 새겨볼 사항이다. 행정부시장님.

예.

행정부시장님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부대, 특수부대에서 근무하신 지휘관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해병대, 그 위에 있는 강화도 철산리 수색대대 소대장을 겪은 사람입니다. 특수부대에서 저를 보고 눈빛 딱 돌리면 고개 숙였습니다. 그런 부대에서 근무를 하다가 왔는데 같은 입장에서 이것을 보고 그냥 그대로 집행부에서 10억 원을 편성해 놓고 거기에다가 2억 원을 깎고, 그래서 제가 지금 행정부시장님이오신 지가 1년만 되었으면 강한 질타를 한번 해 보겠는데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고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 싶어서 부드럽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진정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시의원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분도 우리 시장님이고 공무원 여러분입니다. 그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분들도 예비군 육성부대요. 53사단 127연대 4개 대대입니다. 그 대대에서 필요한 돈 정말 이거 1조 5490억 원에 비하면 이 예산이 아주 약합니다. 우리 이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여러분의 보조역할을 하는 이 부대에 이 예산을 적게 편성해 놓고, 아주 수준미달의 편성을 해 놓고 우리가 지금 울산시민이 무엇을 안고 있습니까? 화약고를 안고 있습니다. 성냥개비 하나만 붙여도 다른 데서 미사일 폭격 떨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화력을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예산에 부대에서 요청하는, 예산이 없으면 100%는 안 되더라도 90%는 해 주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전국 평균의 8, 9십% 수준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래 놓고 전국의 누군가 보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울산 분들은 목숨이 두 개나 있나?’ 이런 오해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리한 말씀이 부과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 예산은 삭감, 위원님들이 계속 삭감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삭감 이전에 다시 편성을 제가 위원으로서 촉구합니다. 그다음에 동료위원이 발의한 사항이라서 다른 설명은 잘 하셨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지금도 제가 그런 관계에 20년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을 안 해 보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택시관계 이것도 제가 이 분야에 깊은 사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덧붙이면 시민의 사기앙양을 위하고 복지를 위하는 그런 예산 같으면 정말우리가 많은 돈 아닌데 택시업을 하는 사람이 정말 어렵습니다. 택시기사들이 한 달에 얼마 가져가는지 아십니까? 회사에서 주는 돈 50만 원, 1일 할부금 제하고 나면 자기가 재수 좋으면 2만 원, 3만 원 가져갑니다. 합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안 될 때도 있고 110만 원 될 때도 있고 130만 원 될 때도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여러분 뭡니까? 직업 중에 최고 막가는 직업입니다. 한방에 갈 수도 있고 피하면 살 수도 있는 그 직업입니다. 그 직업을 감안해야 됩니다.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울산시에 택시회사를 하나 설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회사를 다른 데 양도를 했는데 60여대가 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택시를 보면 울산시민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내가 회사를 하나 설립했다는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큰 돈도 아닌 이 돈을 누구를 위하는 일입니까?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불평불만이 있으면 소화 안 되고 나중에 스트레스 받아서 암 걸려가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서비스업에 대한 질을 향상 시켜주고 도와주고 밀어주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제가 좌담회 겸하고 제 이야기가 조금 무리한 것이 있었으면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고맙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 김정태 위원. 추가 질의시간도 똑같이 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건설국장님, 동료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모범운전종사자 해 외견학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면 싱가포르, 홍콩, 대만, 마카오인데 여기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떤 교통망이라든가 교통친절이라든가 이런 게 제일 잘 되어 있는 도시입니까?

그 앞서 4, 5년 전에는 일본 MK택시 그 사례들 때문에 일본을 죽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일본 한 군데만 갔다오다보니까 장소 자체를 조금 바꾸어서 가보자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사회질서가 세계 최고수준 도시입니다. 그래서 택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통시스템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견문의 기회를 넓히고자 기회를 좀 확대한 것입니다.

본 위원도 이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버스기사분들이, 종사하시는 분이 1546명인가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택시는 6000여명 되고 화물차는 개인이지만 9911명이 되더라고요. 울산에 등록된 사람들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분들이 울산의 얼굴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하든지 해외선진지를 갔다 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갔다 와서 우리 울산에 어떻게 바꿀 건지도 많은 얘기를 들어야 될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게 싱가포르나 홍콩, 대만, 마카오가 정말로 세계적으로 이분들이 가서 배울게 많아가지고 울산에 와서 접목시킬 수 있는 도시냐, 그렇지 않으면 돈이 좀 들더라도 분명하게 갔다 와서 남을 수 있는 것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당초예산가지고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당초예산 778페이지 보면 가운데 정도 됩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 가지고 일자리지원센터 상담원 인건비가 216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지원센터는 상공회의소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저희들이 전문상담사를,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근무합니까?

한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885페이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가운데쯤 되죠. 운수업계보조금이라 해 가지고 버스정류소 표지판 정비예산 8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버스정류소 표지판 자체가 민간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광역시 이전에 디자인된 파란색 계통에다가 노선안내도 같은 게 붙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민간위탁해서 하다보니까 사실 광역시 수준의 깔끔한 이미지 자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심에 있는 910개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2013년부터 2014년 기간동안에 노선안내도 제작 설치하고 승강장 표지판도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새롭게 다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바꿔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400개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나머지 2014년도 가서 510개소를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후된 것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당장 안 바꿔도 예를 들어서 올해 400개인데 올해 300개, 제일 노후된 것부터 뽑아가지고 300개 정도 바꾸고 100개는 내년에 바꿔도 그렇게 울산전체가 보기 흉하지는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 2년간 연차별 사업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1048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보면 기타부담금해 가지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해서 작년에도 4000만 원 국고귀속을 시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이나 주택개발사업을 할 때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물립니다. 물려가지고 그 부담금에 대해서 40%는 국고귀속이고 전체 60%는 시 자체 자원으로 들어오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 몇 년 전에 사업했던 사업들 중에 사업규모를 지금 경기가 불황을 겪으면서 사업규모를 축소하다보니까 이미 기 납부된 금액에 대해서 일부 반환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국가에 대해서 금년도에 준공을 하면서 부담금이 들어와야 될 부분들을 계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사실상 이 부분을 예측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전액 삭감해 버리면 시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국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기 납부했던 금액 중에 일부는 반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것은 예결위하고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장님, 혹시 울산시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분담금을 받았는데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가 있습니까?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하면 도로관련해서 주택조합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분담금을 시로 내지 않습니까? 도로를 개설하려든가 이렇게 하려면.

도시국 소관입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많이 있습니까?

많이는 없고 남구 쪽에 한 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증자료를 보면서)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10억 원짜리 어음수표입니다. 이게 야음주공 재개발할 때 주택조합에서 10억 원을, 신선로 개설조건으로 해서 10억 원 부담금을 낸 것입니다. 부담금을 냈는데 이게 보면 2005년 6월 15일에 납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로도 안 되고 이 10억 원에 관련해서 어떻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좀…….

이것은 교통건설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건은 건축주택부서에서 사실상 신선로 개설하기 위해서 그쪽에 일부 부담금을 물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롯데캐슬을 건축하면서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차량동선 자체는 곰바위로가 주가 되다보니까 3년 전에 그 곰바위로를 왕복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순수 시비를 들여 하면서 거기에 분담금을 낸 부분들이 사실 포함되어 가지고 개설이 되고 지금 여러 가지 교통상황을 저희들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주민들 이용불편이 상대적으로 많이 해소가 되면서 신선로 사업자체가 상당히 연기가 되었습니다.

송병기 국장님, 답변시간이 좀 길면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뭐냐 하면 이 분담금 10억은 신선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냈었고 그다음에 롯데캐슬 동쪽에 보면 토지도 일단 기부채납을 한 것이거든요.

김정태 위원님, 예결위 사항하고 일치하지 않는 사항은…….

여기서 아니면, 조금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안 그러면 이 10억 원에 대해서 캐슬 쪽에 주민들 복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든가 나중에 자세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시간 5분입니다.

성인지예산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하나 드리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서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인지예산이 올해 목표치를 뽑아내는 것이 가장 주안점이 아니었는가로 보고 올해 첫 번째 예산서이기 때문에 내년에 1년간 사업결과 그 목표치를 어느 정도 달성하는가의 문제가 굉장히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서와 관련해서 컨설트까지 받고 시가 교육청에 비해서 굉장히 준비를 잘했던 것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목표치를 충분히 잘 달성해서 사업이 성과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는 것은 대표도서관과 관련해서 시에서는 예산이 대표도서관 운영비가 예산서에 1억 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교육청 예산서에는 1억 원이 잡혀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시와 교육청뿐만 아니고 지자체간 여러 가지 협력관계에 있어서 항상 어긋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대표도서관 1억 원 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 협의가 올 9월에 협의를 하고 대표도서관운영을 중부도서관을 하겠다고 하고도 이 1억 원 예산이 시에는 올리고 교육청에는 안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협의가 충분히 안 되었나요?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협약도 체결할 것입니다.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안 올린 건가요? 내일도 한 번 짚어볼 건데요.

교육청에서 무엇 때문에 계상을 안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내년부터 대표도서관을 중부도서관이…….

협약은 언제쯤 할 생각인가요?

대표도서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할 생각인가요? 대표도서관과 관련해서 계획이 언제쯤?

내년부터 시행을 할 겁니다.

1월부터 시작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내년부터 한다는 계획에 기본적인 협의는 했는데 교육청에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테니까 그것은 중부도서관과 교육청 사정에 의해서 조금 시간은 지연이 될 수 있겠죠.

아직 계획이 잡혀있는 것은 없네요. 그죠?

예.

청사관련해서 의회건물을 한 층을 더 올리는 20억 원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데요. 이게 신건물을 짓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더 필요해서 한 층을 더 하겠다는 거라면 의회건물에 한 층을 더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새롭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청사를 더 확장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될 상황아닌가요? 이렇게 포화상태라고 한 층을 더 올리겠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청사면적을 많이 그냥 무한정 늘릴 수가 없는 게 행정안전부에서 나름대로 각 지자체에 대한 청사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늘릴 수는 없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 청사에 사무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많이 부족한데 그걸 늘릴 수 있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의사당 있는 건물 그 한 층을 올리는 것 외에는 다른 데는 확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불가피하게 20억 원 예산을 편성해서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면 오히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더 길게 보고 건물을 준비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요? 1층을 더 올려서 그게 해소가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계속 우리 조직이 계속, 앞으로 인구도 많이 안 느는데 조직이 계속 많이 늘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저희들은 한 층만 올리면 어느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년을 넘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죠?

예, 그래도 지금 현재로는 워낙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미 묘목구입하고 출산율 MOU체결하는 사업하고 두 자녀이상 갖기 서약사업을 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장미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미묘목을 구입하는 게 2011년도부터 해서 지금 3년째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좀 되고, 두 번째로는 출산율 MOU 사업이 교회와,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절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와 캠페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본다면 충분히 비예산사업으로도 가능하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이고 두 자녀이상 갖기 사업 이게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 고등학생들이 서약하는 사업이라면 굉장히 위험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가임여성이 아니라 실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교육을 하거나 다른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문제가 아니고 서약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시에서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먼저 장미사업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미는 원래 시 핵심사업으로 115만 본 장미식재사업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3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75만 본 정도 공급이 되었고 내년도에 40만 본 정도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공급을 하면 시가지 전역에 콘크리트 부분도 많이 가리고 아파트단지에도 장미가 여름에 전체 덮음으로써 시민들 정서함양에도 좋고 시 이미지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하는데 내년에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출산 MOU사업은요?

종교시설과의 MOU체결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사회적인 인식개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또 저희들 내년에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게 종교시설, 사찰이라든지 교회시설이라든지 그러한 법회나 집회를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신도나 신자들에게 홍보를 하자, 그러려고 하면 홍보물이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취지에서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약서와 관련한 문제는 저희들 표현이 좀 잘못되어서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출산 극복에 예비후보군들이죠. 쉽게 말하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저출산 문제를 교육을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게 서약서 형태로 표기가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은 고등학생들에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또 강사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것을 책정했는데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깎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출산 문제는 단위사업 하나로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거론이 되었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비는 1000만 원 정도 다시 부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1분 마무리 발언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장미 묘목구입과 관련해서는 저는 돌아다니다 보면 장미가 도대체 어디에 심어져있을까라는 것을 몇 년 간 고민을 하다가보니까 동천서로에 심었더라고요. 중구에서 북구로 넘어가는 동천서로에 심었는데 그 전체 길에서 몇 개가 살아남았을까 어떤 때는 한 번 헤아려봅니다. 지나가면서 여름에 피었을 때, 거의 다 제대로 살아서 가고 있는 부분들이, 관리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여기 장미 부분들에 대해서 특정에 대한, 공원처럼 특정에 대한 부분들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길은 관리도 안 된 채로 계속 해 마다 돈을 붓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출산율과 관련해서는 저는 종교단체에서 MOU를 하는 거라든지 이것은 충분히 비예산으로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 출산율이 근본적으로 원인이 어디 있는가, 낮은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잘못 짚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엉뚱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출산율이 왜 낮은가에 대한 경제적 분석, 보육이라든지 교육적인 분석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서 오히려 원인을 잘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배치를 한다면 시가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출산율 원인과는 엉뚱한 형태의 사업들을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추가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답변입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미에 대한 이야기 나오셨는데.

아니요. 저출산문제요.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은영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출산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보육환경이라든지 교육, 취업, 장래의 그런 문제까지 다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본 예결위에서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국가적인 정책으로 이루어져야 될 보육문제라든지 교육은 저희들 매칭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비로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저희들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고등학생들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그 사항이 저희들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고등학생들에게 국가적인 문제가 달려있는 저출산 극복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비를 다시 부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시간을 좀 지켜주십시오.

시간되면 말씀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질의를 다 하셨는데 각 질의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은 전부다 다시 부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우리 예결위가 아마 사상초유의 그러한 부활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하여튼 계수조정 때 얘기는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가 상임위를 물론 삭감한 걸 부활할 수도 있지만 더 추가 삭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참 과유불급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고 또 집행부로서는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지만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상당한 민간단체가 예산 한 푼의 지원 없이도 자력으로 운영되는 단체도 울산에는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계수조정 때 한 번 얘기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재난관리기금 법적인 기준은 지난번에 한 번 법적기준을 지키라고 감사에 지적도 했는데 이것은 지켜지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기금, 간략하게 그냥, 지금 준비 안 되어있으면 나중에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을 아직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아직 확보 못하셨습니까?

예.

자료 준비 되면 그때 별도로…….

됐습니다. 남산수변공원에 인공폭포를 만듭니까?

인공폭포 계획이 들어있기는 한데 내년도에 하는 사업은 보상만 합니다.

인공폭포 계획이 들어있습니까?

예,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요. 국회예산정책처 지방재정현안과 대책에 보니까 SH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울산도시공사는 금융비용의 자본화 즉 자산취득을 통한 차입금 이자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포함시켰죠?

도시공사의 구체적인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회계를 어떻게 처리하는 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부채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부채규모는 2010년도는 281%이고 2011년도는 325%인데 도시공사가 이렇게 부채규모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예산처에서는 이자비용도 자산원가에 포함을 시켜서 실질적으로는 부채규모가 더 높다는 것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방재정현안과 대책에 나와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게 부채비율이 200%가 넘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그러한 도시공사에 속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채비율로 봤을 때 전국의 도시공사 중에서 상위에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행정부시장님 답변은 하실 수 없겠죠?

질의 마무리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부채규모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채는 제가 이미 다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2012년도에 예상되는 부채가 얼마 됩니까?

지금 현재 부채가 2012년 6월말현재 4715억 원이죠.

예상 부채비율은 얼마입니까?

부채비율은 355%.

또 올랐네요. 그죠?

6월말 현재는 그렇고 금년 연말이 되면 289%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자비용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죠?

구체적인 회계를 어떻게 처리했는지까지는 우리가 파악을 못합니다.

이자비용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고,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답변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이것은 기획관리실장님이 도시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나중에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추가 질의 있습니까?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렵게 편성된 예산 여러분이 설득력 있고 설명을 잘하시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손을 들어줍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편성된 예산을 듬뿍 주고 열심히 일하는 걸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렵게 편성된 예산을 설득력 있게 설득을 하셔가지고 예산편성해 가지고 일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60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68호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67호 201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환 행정부시장과 장만석 경제부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시장 등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시다고요?

예.

이의 말씀해 주십시오.

말이 아니고 표결로 처리하세요.

표결로? 협의한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의가 있다고요. 저 안에 대해서, 저는 찬성할 수가 없어요.

협의한 내용을 이영해 위원 읽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장내소란)

이은영 위원 협의한 사항 외에 어떤 사항이 이의 있습니까?

마지막 사항이 전체 수정안이잖아요?

예.

수정안 전체에 이의가 있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시면 되잖아요.

이의 있다는 내용이 어떤 거죠? 이의를 말씀해 주시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한다고요.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유무를 묻는 거잖아요? 수정안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의를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지 이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의가 있다 토론을 하자는 게 아니고 표결만 지금 남은 상황이니까 표결로 처리하시면 되잖아요? 만약에 이의가 있으면 표결로 처리하시면 되고 이의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진행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협의된 내용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신다니까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영해입니다. 먼저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요구액 2조 5490억 9449만 3000원 중 29억 154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1조 9018억 6199만 1000원 중 29억 154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2조 5490억 9449만 3000원 중 39억 3818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1조 9018억 6199만 1000원 중 37억 3333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요구액 6472억 3250만 2000원 중 2억 485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39억 3818만 5000원 중 세입 삭감액 29억 1549만 원을 제외한 10억 2269만 5000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2조 7381억 2549만 5000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1조 9860억 5585만 7000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2000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부위원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심사 중인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영해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영해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토론할 위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경제정책과의 시지정공예업체 개발생산 장려금, 경제정책과에 근로자 해외산업 시찰, 산업진흥과에 그린울산 조성사업, 산업진흥과에 생태산업단지 다큐멘터리 제작, 항만수산과에 고래바다여행선 유류비 지원, 대중교통과에 모범운수종사자 해외견학,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예비군부대 운영지원장비 물자확충 이걸 전부다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는데 이걸 전부다 부활하자는 안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는데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방금 이영해 위원께서 수정발의한 데에 대해서 처리하실 것인지 아니면 천병태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수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거수로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다는 위원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거수투표와 기립투표가 있는데 본 안건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이영해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결과 찬성 6표, 반대 2표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61호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영해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60호 201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68호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영해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67호 201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12년도 12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