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황웅상 의원 발언

제20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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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노병찬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병찬

노병찬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노병찬입니다. 저는 그간 행정안전부에서 근무해 오다가 어제 12월 10일자 정부인사에 따라서 행정부시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제 고향 대전에서 이희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시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염홍철 시장님과 또 대전시민의 대표이신 시의회 의원님들의 뜻을 우선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솔선하는 자세로 일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거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최대한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의회에서 심의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알뜰하게 집행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 201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행정부시장 퇴장

10시 12분

그러면 의사정일 제1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사업별 설명자료 책자를 보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의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으로 돼 있고,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준공 예정 연도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권중순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유성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5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와서 어떤 시설을 사용하는 것인지?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우리 시에서 청소년 관련한 시설이 평송수련원을 비롯해서 앞으로 동구청사 부지에 다시 제2의 청소년수련원이 시에서는 건립 중에 있고 각 구에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되어 있습니다. 동구 상소동 그리고 대덕, 현재 유성구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신규 사업으로 유성에서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비롯해서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청소년 삶의 질과 관련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지금 공사 주관은 유성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유성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설계를 해서 직접 유성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런데 총액 중에 시비는 34억 원을 시에서 지원이 추가로 되는 거고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국비와 시비, 구비 해서 국비 50% 그리고 시비와 구비 25%씩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유성구에서 주관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시비가 34억이나 내려가기 때문에 아마 내부 어떤 세부적인 프로그램 같은 것도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정확히 모르는 겁니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런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청소년기본법」에서 또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에 따라서 국가 단위의 계획과 그리고 또 각 광역단체인 시·도 단위의 계획의 중기계획, 5개년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각 중앙, 시, 구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누가 와서 숙박 되는 데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수련시설이라는 개념에?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수련시설이 그런 기능까지 포함을 해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건전 육성에 필요한 활동 공간으로써 조성이 되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숙박도 있을 것 같다?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그리고 오는 대상은 청소년 대상이니까, 청소년이라니까 폭이 좀 넓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통상 “청소년” 하면 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포함하게 되는데 현재 중점적인 청소년시책에서 대상은 중·고등학생으로 대상이 되어 있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최근 문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주가 되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이 안에 수영장이 있습니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수영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시설을 보면서 구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유성구 죽동 601-1번지인데 그 위치를 본 위원이 확인해 봤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거기가 노은지구라는,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노은지구에 있더라고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대와 노은지구 사이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 옆에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이랑 같이 있더라고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그 거리가 얼마 정도 되려나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구체적으로 제가 그 현장에 대해서 거리까지는 지금 추정이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미개발지로 거기가 최적지로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시설이 유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봐도 거기에 노은지구이기 때문에 신도심,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은 시민들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에도 사실은 수련시설이 있단 말이지요, 수영장도 있고 헬스클럽도 있고 에어로빅 하는 데도 있고.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관하고는 운영하는 시스템도 그렇고 그 프로그램이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중복의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설 배치 설계 때 감안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것인데, 기본적인 설립 취지가 다르지요, 장애인복지관과.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설립 취지는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설을 서로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설계를 하실 때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수영장,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나름대로 수영장이 항상 풀로 차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공용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물을 서로 공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예산 사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전체적인 인구 대비 시설의 충족률을 감안해서 적정 시설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이 복지 예산 연찬을 하다 보니까 전부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고, 또 이 예산 심의한다는 자체가 ‘이것을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 언론 기사를 보니까 강원도의회에서 복지예산을 200억 정도를 삭감했대요. 한 가지 본 위원이 여쭤보겠습니다. 보편적 복지, 무상복지 말이지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전면 복지정책에 대해서?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금년도 복지예산이 시 전체 예산의 30%가 넘고 또 1조 원 시대를 넘는 복지예산이 급격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4%대 신장에 비해서 복지예산이 현재 17% 정도가 증가되는데 당분간은 이런 예산이 급격하게 더 증가되지 않겠는가 판단해 봅니다. 지금 보편적 복지다, 맞춤형 복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실무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업무에 있어서 보편적 복지와 맞춤형 복지를 구분하는 것보다는 각 사안에 따라서 적용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를 들면 크게 보면 복지는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 즉 국가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생계문제에 대한 저소득가정, 우리 시로 따지면 약 2만 4,000세대, 약 4만 7,000명의 부분하고 또 차상위계층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호, 지원하면서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복지의 근본 문제로 접근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저출산 문제, 즉 보육을 비롯해서 이런 양육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렇게 하면 고령화시대에 현재 노인 인구가 매년 한 10% 이상씩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와 맞춤형, 즉 늘어나는 노인에 대해서 일정 부분, 현재 노령연금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재정, 예산의 형편 범위 내에서 보편적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정책이 추진되어야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듣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맞춤형 복지 쪽으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일각에서 ‘전면복지 하자.’ 면서 재원조달에 대해서 증세해서 하자는데 본 위원은 이것 공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리 시의 복지를 총괄하시는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자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6쪽이고 설명서는 45쪽인데, 이게 인건비 말이에요. 이것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팍팍 줄어들게 되면 그분들의 사기진작에 결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 정책에 입각해서 줄어든 것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복지시설의 인건비 적용, 그 분들 그 법 적용되는 것 잘 모르거든요. 무슨 뜻으로 질의하는가 아시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답변해 보세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금의 적정기준을 시달합니다, 각 시·도로.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반영을 해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의 공약에 임기 내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시하는 임금의 가이드라인에 100% 맞추는 것으로 공약이 되어 있고 또 이분들의 최근 복지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2014년까지 100% 맞추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금년도에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5% 선에서 현재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주무과장이 본 위원한테 와서는 내년 5, 6월쯤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원상 복귀시키겠다는 뜻을 갖고 계신데 맞습니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 5, 6월 추경에 반영해서 원상 복귀시키는 것보다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의 편성이 현재 기준을 가지고 편성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연초 1, 2월에 시달됩니다. 그러면 다시 정산해서 시달된 기준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다시 정상화시켜 주실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종선

박종선위원

그분들 급여수준이 썩 높아보이지도 않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 봉사하다시피 하시는 분들인데 여러 가지 정책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운영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근무지가 공무원을 비롯해서 각 시설 또 각 현장에 많은 다양한 계층이 근무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가 공무원의 수준과 동등하게 맞추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이 거의 균등하게 맞춰지지 않겠는가 이런 방향을 가지고 현재 처우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래 하시니까 업무연찬이 다 됐기 때문에, 기성종합복지관 운영예산 저희가 의결해 주지 않으면 운영 중지되는 거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당연히 예산이 의회승인주의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승인 안 해주면 운영할 수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본 위원은 흑석동 다니면서, 물론 좋습니다. 소외지역의 교육·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문화·체육·건강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위원이 기성종합복지관이 그곳에 입지되도록 많은 힘을 쏟았던 분이 누구라는 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 입지가 적절하게 된 것입니까, 기성종합복지관이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종선

박종선위원

국장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도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현재 운영경비를 줄여나갈까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성종합복지관을 현재 운영하면서 다른 복지관과는 달리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몇 가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복지관과 달리 그 시설은 학교 부지를 활용하면서 학교와 공동이용시설로 설치되어 있고 두 번째는 그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회복지라든지, 즉 그쪽 주민들은 혐오시설이 많이 입지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피해의식에 대해서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광역시가 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런 혐오지역에 대한 차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여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저소득층 비율이 타지역보다 상당히 월등이 높다는 차원에서 지역의 균형발전 또 소외지역에 대한 보완차원으로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대전광역시 전역에서 흑석동, 괴곡동 그 주변만 소외된 지역이고 혐오시설이 위치되어 있는 지역입니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러 가지 다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고 또 지역별로 보완하고 또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종선

박종선위원

여기 이용인원이 13만 9,972명, 하루에 500명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수영장이 6만 1,853명, 헬스장 8,494명, 찜질방도 하네요, 1만 267명, 체육관 6,543명, 이것이 복지프로그램으로 정확하게 프로그램이 짜인 것입니까? 소외된 지역에서 한다면서요? 본 위원이 볼 때 찜질방, 헬스장, 수영장, 거의 이런 수준인데요? 여기 찜질방하고 같이 붙어있는 만년동의 동방삭 같은 데하고 비슷한데.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정도 규모는 아니고요.

종선

박종선위원

복지관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보편적으로 공유하지 못하는 시설 또 여러 가지 당연히 민간수영장 또 민간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영리 또 이해타산, 수지타산으로 볼 때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행정이 시설을 설치하고 또 우리 예산을 투자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삶의 질 향상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많다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시설내용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분들이나 이렇게 프로그램이 짜여야 된다는 말이지요. 예컨대 아이들 공부방이라든지 어려운 영유아보육시설을 이 안에 입주해야 된다든지 공부방이 만들어진다든지 또 노인여가시설이 이 안에 만들어진다든지 이렇게 돼야 복지관의 개념에 맞는 것 아니겠어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거기에는 이용인원에 대한 통계만 단편적으로 해놨는데 거기 지역의 학생 공부방이라든지 도서관 또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물리치료실 여러 가지 시설이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소외된 지역은 유성에도 저쪽 성북동, 세동, 대동, 신동, 저쪽에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주변 많습니다. 동구에도 저쪽 산내동 그 넘어……. 이것이 잘못된……. 기성복지관이 본 위원이 정확하게 이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된 복지관 하나 만들어놓고 매년 18억 원이라는 돈, 20억 원 가까이 되는 시민의 세금을 여기다 부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곳 흑석동 그렇게 썩 열악한 지역이 아니에요. 흑석동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수원동에서 이 시설 이용하려고 차로 가면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정림동도 그쪽으로 해서 괴곡동 선골 쪽, 옛 지명이 선골인데 그쪽으로 해서 넘어가면 15분, 20분이면 여기까지 도착해요. 정림동, 가수원동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을 이용한다고 본 위원이 제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 시설에 비해서 이용인원이 적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가수원 이쪽 선골이라든지 정림동 일부 지역, 관저지역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또 홍보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권장하고 있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것을 가수원동에 지었어야지요, 시민 편의를 위해서. 본 위원이 같이 정치하는 분이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더 이상을 질의 안 하겠습니다, 기성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교육만두레사업 관련해서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8쪽이에요. 국장님, 이것이 저소득층 자녀의 학력신장 여건 조성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 그리고 대학졸업자 및 대학원생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사회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 시의 실·국끼리 업무의 교류라든지 정책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수평적 교류에 대해서도 각 회의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협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좋습니다. 배달강좌라는 것 아시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본 위원이 배달강좌를 입안할 때, 행자위에서 상임위 활동할 때 의정활동하면서 하나의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시에서 배달강좌를 하겠다고 갖고 와서 하나부터 열 까지 본 위원과 논의를 거쳐서 “배달강좌를 만듭시다.” 김기홍 옛날에 교육지원담당관 있을 때 그렇게 하겠다 국장께서. 그래서 사교육 방지를 위해서 절대 못 하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만들어 냈습니다. 무엇을 만들어 냈냐 하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특히 복지관이 위치해 있는 곳, 예컨대 중촌동, 지금은 개명이 됐습니다만 삼천동, 유성 송강동 등등 이런 데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사교육비가 부담스러워서 사교육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부모 모두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갈 데가 없다, 애들이. 그래서 이것을 사설학원 영어, 수학 이런 데를 보로 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본 위원이 강력하게 투쟁해서 대학 졸업하고 또한 교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아직 발령을 받지 못하는 이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자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5명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교육만두레사업이라는 것을 또 한단 말이에요. 이에 대한 중첩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배달강좌제는 일반시민 대상으로 되곤 합니다만…….

종선

박종선위원

아니, 그 사업은 영어, 수학, 국어 과외를 필요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하게끔 해서 실시하고 있다니까요. 기초생활수급자와 똑같은 사업이에요, 동일한 사업.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교육만두레는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특히 교육의 학력신장 차이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학력을 보완하면서…….

종선

박종선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이 국장님 잘못됐다, 나쁘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 교육협력담당관실하고 배달강좌하고 있으니까요, 평생교육진흥원. 그래서 이것은 업무가 중첩되지 않았는가, 사업이 중복되지 않았는가 세심하게 살펴서…….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다시 한 번 챙겨보는데 이 부분이 배달강좌에서 하는, 기획관리실에서 작년까지 하던 사업이 금년도부터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아니, 그러면 배달강좌에서는 또 그것을 일괄적으로 자기들은 안 하겠다 그리고 교육만두레사업 이쪽에 넘어온 사업이에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서로간에 업무의 교류라든지 정책교류가 안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이것이 중복된 것이기 때문에 중복돼서 한다면 예산낭비 아니겠어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무 자체가 작년도까지 입안될 당시에는 기획관리실의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 추진한 사업을 금년도부터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편성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가 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의회에는 전혀 보고가 없었단 말이지요. 그것을 우리 의회와 논의를 거쳐서 본 위원이 그것을 사교육시장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사교육시장의 영업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절대 못 하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투쟁해서 넣은 거예요, 평생배달강좌에다.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저소득층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종선

박종선위원

사업은 좋다니까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완하는…….

종선

박종선위원

좋아요.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의회에는 보고를 안 했다? 그러면 행자위에서 상임위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이 다 허수아비네요. 보고를 안 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동료위원께 넘기겠습니다.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를 또 건립해요, 사업명세서 80쪽. 60억 원 들여서, 국비는 물론 확보가 됐습니다, 국비 34%.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 관련해서 교육청 그리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 또 센터가, 여기 엄명순 원장님도 오셨네요. 얼마인지 한번 파악한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평생교육문화센터는 도마동에 있는 본원을 비롯해서 남부와 동부에 현재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동안 농업기술센터로 사용하던 유성 송강지역의 구즉동 부지에 건립해서 부족한 유성 송강지역과 저쪽 대덕의 일부지역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려고 설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평생시민대학도 하려는 것 아시지요, 도청에다? 그것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염홍철 시장님께서 지금 적극적으로 도청 활용방안으로 시민대학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300개 강좌하면서? 알고 계시지요, 모르고 계세요, 국장님?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민대학도 도청사를 활용해서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남부와 동부 또 본원 서부까지 있습니다만 북부지역에만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기회균등 차원에서 설치…….

종선

박종선위원

기회균등 차원에서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균형 차원에서…….

종선

박종선위원

도심균형 차원에서?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본적으로 그쪽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종선

박종선위원

농업기술센터 활용방안을 지혜를 짜서 모은 것이 평생교육문화센터입니까? 거기 주무국은 아닙니다만 문체국에서는 거기다 사계절 운동할 수 있는 테니스장 지어주고. 최적의 방안인지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배달강좌 또한 도마동 본원센터 또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학습관이 있습니다, 있지요? 교육청에서 또 뭐 하나 짓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생교육 관련해서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에게,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 이해를 충분히 시켜주십시오. 평생교육문화센터를 꼭 지어야 하는 타당성의 논리를 갖고 계수조정 전까지 설득해 주세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동안 검토가 됐던 건립계획을 비롯해서 관련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오늘 이상하게 복지환경이 무지하게 많네요. 동료위원들께 넘기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종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대전시에서 실시한 모든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모든 시스템을 다 통제해서 전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내용의 취지로 위원들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사항이에요. 대전시 전체 평생교육과 관련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흐름을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자료로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54쪽이요.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사업지원인데 사업비로 금년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2억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제21 사업비는 한 가지 사업이 추가가 됐습니다. 한 가지 사업은 우리 관내에 환경동아리들이 있습니다. 26개 환경동아리가 활동하고 있고 또 그런 환경동아리들이 어떠한 지역의 환경문제를 개선하는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환경동아리들에 대해서 활동하는 데 들어가는 물품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환경동아리 활동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비로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고 그 3,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추가된 사항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465쪽이요. 지금 현재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기술용역비 신규로 3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근거와 산출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기준이 내려온 부분이고 그 다음에 대상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법적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1,8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저희들 대상물량은 63개 동 34만 8,973㎡가 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러면 석면지도는 어떤 것인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건축물 내에 석면이 어느 정도나 함유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부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일정 양 이상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건물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대전 시내에 그러한 건물들에 대해서 석면지도를 작성하게 됩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렇다면 업체선정 시 기준은 있나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업체선정은 석면조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입찰을 볼 때 그런 자격요건을 해서 입찰할 계획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런데 왜 지금 현재 공단이나 상수도사업본부는 제외된 것이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재산관리주체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 소유건물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각 기관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다음은 524쪽이요. 장동문화공원 조성인데 현재 공원보다 시급한 것은 주차장 확보인 것 같은데 현재 주차장 현황과 문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현재 계족산 황토길 입구에 보면 거기가 장동문화공원 대상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주차장이 일부 대덕구에서 민간인 토지를 임차해서 만들어놓은 것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주차장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장동문화공원을 이번에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용역비를 예산에 세웠습니다. 장동문화공원 전체 조성하는 계획 속에 주차장계획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많이 되어 있나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주차장은 어느 정도 주말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522쪽이요. 도시공원 내 바비큐장 조성인데 신규사업으로 1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운영방법과 이용시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바비큐장은 사실은 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시민들이 어떤 야외활동하면서 취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분별한 취사행위를 제한하고 일정한 구역 내에 시설해 놓고 거기서만 취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비큐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운영시간은 아마 낮 시간, 아직 구체적인 운영시간까지는 안 정했습니다만 인터넷으로 예약해서 예약시스템에 의해서 그 시간 내에서만 이용하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공원 내에 바비큐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어디다 위치를 확정한 것은 아니고 다만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시민들이 많이 야외활동을 하고 이용하고 또 그 다음에 취사수요가 있고 또 무분별한 취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 봐서 그래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 개소만 하려고 하나 반영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성과를 봐서 확대하든지 정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은 운영을 중단할 수도 있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사례를 보면 해외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아주 잘 설비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러면 해외 말고 타시·도에도 있나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수도권에서도 몇 군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525쪽, 테마형 마을공원 조성인데 테마형 마을공원 조성은 신규사업으로 75억 원이나 되는 사업인데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공원은 기존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대개 근린공원과 달리 어린이공원은 주거지역에 바로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시설개선을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들은 어린이공원이 그동안 출산율 감소라든지 자녀들이 주로 학업에 전념하고 이러다 보면 놀이시설 이용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전세대가 주거지역 내에서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은 하면서 거기에 그 지역주민들의 공동체로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쪽으로 시설을 추가적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마을자치식으로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가꾸어나갈 수 있도록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기 위해서 마을공원이라는 명칭을 활용하면서 내년에 추진할까 합니다. 그래서 3개년 계획으로 약 100개소 정도를 계획해서 내년에 15개소를 우선 계획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 75억 원 계상된 것은 내년에 15개소이고 앞으로도 100개소 정도를 추진해나간다는 것이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공원과 중복투자라고 생각되고요, 시기나 절차를 봐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일반공원은 어린이공원과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법적으로 조성하게 되어있고 또 어린이공원이 활용도가 낮아짐으로써 그 지역주민들 전체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마지막으로 603쪽, 사계장미 유지관리인데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됐는데 4계절 내내 수목원 내 덩굴장미를 유지 관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수목원에 동원과 서원에 장미를 많이 식재해놨습니다. 장미가 잘 피게 하고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특별한 노하우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 맡겨서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탁사업비로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활착이 제대로 되고 또 제대로 관리되는 노하우를 수목원 직원들이 습득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관리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한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시 예산 전체의 30%가 넘는다고 말씀하셨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의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세민들은 지급되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급이 안 되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시에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아까 예산서를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것은 있는 것 같은데 차상위계층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지 시 차원에서의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2만 4,000세대 4만 8,000명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걱정하신 대로 차상위계층 약 1만 명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복지만두레를 통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다자결연을 통해서 지원한다든지 정부양곡에 의해서 일부 정부에서 50%, 본인부담해서 그런 부분에서 지원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시책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세대는 1만 세대 정도 되고 국장께서 답변과정에서 복지만두레를 통해서 주로 지원해주신다고 하셨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법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만두레를 통해서, 다자결연을 통해서 일부 지원하면서 또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돌봄서비스를 통해서 각 분야별로 지원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책이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도 보면 물론 복지만두레 같은 데에서 지원되지만 사회단체, 종교시설 이런 데에서도 차상위계층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선 질의했습니다. 설명자료 4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8개 사업이었는데 2013년에는 11개 사업으로 3개가 늘어났네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11개 사업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2012년도에는 8개 사업이었는데? 맞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

태진

오태진위원

맞습니다. 8개 사업에 67억 5,458만 9,000원이었는데 국고보조금이 2013년은 11개 사업에 490억 원으로 18억 5,200만 원이 줄었어요, 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준 것이 국고보조금은 18억 원이 줄었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은 16억 원이나 많이 줄었어요. 준 원인이 무엇입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에 있는 시내버스와 전세버스라든지 이런 차량에 대해서 천연가스자동차로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사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이 전부 시내버스는 완료되고 그리고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내구연수에 따라서 교체되는 시기가 아직 미도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비는 대폭 감소됐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다시 확인하면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자동차가 주로 시내버스를 얘기하는 거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시내버스와 전세버스, 청소차량 이렇게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진

오태진위원

참고로 전세버스는 어떤 용도로 쓰는 게 전세버스가 있나요, 우리 시에서?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대개 출·퇴근용으로 전세버스를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버스들에 대해서도 대전시내에서 주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버스도 저희들이 천연가스자동차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 수가 지난해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줄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시내버스는 올해 말로 벌써 전부 CNG버스로 교체가 다 됐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참고로 신대동 공영차고지를 건설하고 있지요? 그건 혹시 국장님 소관입니까? 신대동에 건설중인 공영차고지.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국고보조금이 줄은 이유를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전체적으로 감소된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이 주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게 주가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여기에 보니까 수도권외지역 대기개선대책과 관련해서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국고보조금은 다 아시다시피 다다익선이라고 집행기관에서 신경써서 많이 따와야 대전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으니까 버스가 줄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관없습니다만 그 외 국고보조금 노력에 더 한층 열성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명심해서 이 부분은 사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일부분만 여기에 적시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도 국고보조사업은 내년에 대폭 증액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추진해왔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래요, 열심히 해주세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설명자료 4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과의 계약생산 조경수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과 2013년도를 보니까 한 8,700만 원이 줄었어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지난해에는 성노현 씨 외 열네 분한테 계약생산했고, 금년에는 송치경 씨 외 일곱 분한테 계약생산을 했는데 줄은 이유가 뭡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연차별로 전체 수급계획을 세워서 수급계획에 따라서 약 3년 전부터 계약재배를 해서 3년 후에 매입하게 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연차별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수종으로 계약재배를 했기 때문에 수급계획에 따라서 아마 많은 해도 있고 적은 해도 있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핵심은 한·미 FTA가 발효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경수와 관련된 계약재배 생산을 통해서 실제 우리 농민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터전을 대전시에서 그런 장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계약생산을 하면 판로는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시에서 각종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수목을 계약재배해서 매입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 시에서 쓰는 조경수목과 관련해서?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알겠고요. 아무튼 한·미 FTA와 관련해서 대전시민의 소득증대에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5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상수도 누수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오태진 위원님 질의에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수율에 대해서는 통계 내는 게 없고요, 유수율이 작년 말 현재 89.5%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잠깐, 대전광역시에 누수율 통계 낸 것이 없다고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누수율에 대해서는 통계를 하는 게 없고 유수율로 해서.

태진

오태진위원

유수율이라고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에 이명수 국회의원께서 상수도 누수율이 전국 평균 10.8%이고 특별시 및 광역시는 6.5%라고 했고, 군 단위 평균 25.1%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전광역시는 누수율이 없다고 하면 누수율이 제로라는 얘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100%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통계를 할 때는 유수율로 해서 생산량 대비 요금부과징수로 해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유수율이 몇 퍼센트라고 하는 거예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 말 현재 89.5%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누수율이 11%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다고 해서 100에서 89.5 빼면 10.5%가 누수율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계량기 불감수량도 있고 저희들이 누수되는 게 증발수량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 다 100에서 유수율을 뺀 나머지가 누수율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89%라고 하면 10.5% 중에는 말씀하신 계량기에서의 불감수량.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계량오차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10% 미만이 된다고 보면 상관없겠네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금년에 유래 없는 추위가 도래한다고 뉴스에 보도되고 있고 현재 오늘 날씨를 보더라도 상당히 추워지는 날씨입니다. 그래서 수도계량기 동파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전시민에게 홍보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금요일까지 금년에는 동파가 7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2008년부터 계량기 동파방지하는 팩이라든지 신규 상수도시설에서는 동파방지, 보통 계량기도 동파방지용 계량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예전에 저희들이 시민홍보는 금년도 12월 7일 방송국과 또.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계량기 파손이 6건밖에 안 됐다고 그렇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6건밖에 안 됐어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오늘까지 7건이 발생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지난해에는 몇 건이나 파손됐습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해에는 1,010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주로 복도형아파트가 많이 파손되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메인 계량기까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거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계량기가 파손되면 상수도사업본부와는 별개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수리하는 것입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작년에는 1,000건 정도 됐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유독 한파가 온다고 하니 계량기 파손방지에 홍보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언론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수도꼭지를 미세하게 물을 틀어서 물이 계속 쫄쫄쫄 나오게 하면 얼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도요금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현명한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경감될 수는 없고요, 그렇게 조금씩 흘렸을 때 요금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300원 정도 수도요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동파방지를 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물을 미세한 수량으로 쫄쫄쫄 나오게 하는 것도 수도요금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300원이면 한 달이면 9,000원입니까? 9,000원이면 많지 않을까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요, 계량기 동파를.

태진

오태진위원

좋습니다. 좌우간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62쪽 무균실 철거 및 여직원 샤워실 조성공사, 무균실이 그동안 있었던 게 필요 없어서 철거하시는 건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관 건물에 무균실이 있었는데 지금 뒤편에 BL3 건물과 2층 건물을 지으면서 2개 과가 거기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여유가 생겼습니다. 무균실이 쓸모가 없어서 철거하면서 저희 여직원이 전체 인원의 반쯤 되는데 여직원 휴게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 휴게소를 금년에 만들었고, 여직원들이 더운 여름에 실험하다 보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여직원 휴게소 옆에 샤워실을 설치해서 여직원한테 좋은 근무여건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여직원이 절반이면 남직원도 절반이란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남직원을 위한 샤워시설도 있는 것입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남자직원들은 처음에 건물 지을 때부터 있었고요, 여직원들의 편의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이런 편의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무균실은 새로 짓는 2층 건물에 별도로 있는 거예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새로 건물을 지으면서 무균실을 지었기 때문에 기존의 무균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샤워실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잘 알았고요. 소음측정기 500만 원씩 2대를 구입했네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

태진

오태진위원

이것은 지난해 예산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500만 원씩 2대를 책정했는데 소음측정기와 관련해서 대개 어떤 민원이 되고 있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민원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도로변이라든지 녹지지역, 학교에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소음측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노후된다든지 검사지점을 확대하는 법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소음측정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참고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아파트의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혹시 민원이 있어서 체크한 자료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층간소음은 저희들이 측정할 수 없고요, 주로 아파트에서는 새로 짓는 아파트 옆 동에서 소음이 많이 난다고 해서 진정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측정을 해드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주로 외부에 차량이 다니니까 단지 내에서.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차량보다, 그런 소음도 있지만 예를 들면 서남부권이라든지 이런 데 아파트를 계속 증축, 신축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입주한 아파트주민들이 옆에 아파트를 지으면 소음이 많이 난다고 해서 진정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공사하는 소음이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주로 거기에서 측정할 때 소음기준이 몇 데시벨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기준 이하가 되니까 참으시고, 이것은 기준이 상향되니까 공사장에 주의를 준다 이렇게 하는 기준을 대개 몇 데시벨로 합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데요,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은 75㏈ 아닌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주간과 야간 차이가 있는데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무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상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태진 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께 여쭤볼게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선 위원님 질의에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역할이 뭡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150만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게 본연의 임무라고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고위공직자이신데 또 시민의 세금도 절감하면서 행정 또는 정책이 집행되어야 한다, 관리도 또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이명수 국회의원이 개인적으로 본 위원과 친분이 아주 두텁습니다만 그 양반이 누수율을 국정감사 때 공개했는데 본 위원이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말이지요, 자료를 받으려면 광역시·도에 전부 의뢰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누수율을 어디에서인가는 통계치를 가지고 그분이 발표했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그 국회의원께 자료를 준 일이 없습니까, 제공한 일이 없습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누수율을 수치적으로 계량화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정수장에서 상수도를 배수유량계를 통해서 할 때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각 세대별 계량기에 의한 검침량에 의해서 상수도 사용량을 고지하는 것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가 중간에 누수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계량기의 계량오차가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 정도 누수 되고 뭐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좋습니다. 각 정수장에서 하루 정수하는 총 양이 있지요, 물?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것을 각 배수지에 어느 정도 보낸다는 것이 거의 딱 떨어지게 나오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배수지에서 상수관을 통해서 일반 주택까지 공급되는 거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일반 상업시설이라든지 물을 필요로 하는, 수도관이 장착된 곳으로 물이 가는 것 아닙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 도중에 계량기를 통해서, 계량기에서 수돗물을 몇 리터 썼으니까 요금은 이렇게 낸다, 그것은 딱 떨어지게 나오는 거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잖아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총 배수량, 배수지에서 총 흘려보내는 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돗물 실제 요금으로 사용한 양 대비하면 송수관에서 100% 전달이 되어서 요금하고 딱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딱 맞지 않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그것이 누수량 아니에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누수 되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는 것이 계량기의 법정 허용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이고 또 공공용수로 해서 소방용수라든가 이것은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수율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과학적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수율이 몇 퍼센트, 유수율이 몇 퍼센트, 공공용수가 몇 퍼센트, 이렇게 구분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것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물 관리에 허점이 있다, 그렇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종선

박종선위원

누수율 관리에는 허점이 있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유수율로 보편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예컨대 아까 10% 가까이 된다고 했으면 정수장에서 10톤 만들어 내면 1톤은 밖으로 새는 것 아닙니까? 간단한 논리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1톤에 해당되는 돈은, 정수하는 그 돈은 세금이 새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그런 논리로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간단하게 판단하시면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상식적인 논리로 그렇잖아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물론 본 위원이 이해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찾아보는 것이, 매너리즘을 탈피해서,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 위원이 듣고 보니까 이 부분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고 누수가 사실 되겠구나, 이것을 잘 체크해 보면 방지대책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유수율 향상이나 누수율 저감을 위해서 블록 유량관리사업이라든가 노후관개량사업을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것을 자세하게 누수율 관리대책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에 우리 위원회에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중요할 것 같아요.

희재

이희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기획관리실장, 시정을 나름대로 총괄해서 판단해야 되는 입장이 있을 텐데요.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 본 위원은 이것 이번에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시장님께서도 평생교육 관련해서 남다른 관심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교육청에서도 평생교육 관련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구에서도 평생교육 관련해서 전부 있고요, 평생교육센터가 있단 말이지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평생교육과 유사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시민대학도 운영할 생각이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교육청 것도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시스템 하에서 관리, 감독,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센트럴타워,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사업의 중복성 같은 것을 방지해야 될 것이고 또 중첩되는 부분들도 막아야 될 것이고 또 강좌의 질이 떨어지는 것들은 단호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배달강좌 역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요? 그래서 이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굉장히 산발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시민을 위해서 참 필요한 사업이에요, 저렴한 비용으로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또 뭔가 자기계발을 해나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테니까 말이지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위원장께서도 평생교육 관련해서 본 위원 생각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일차적으로 여기까지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그런 우려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장기적으로 볼 때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런 모든 우리 시 전역에 걸친 평생교육을 일원화시키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지금 사실 과도기적인 상황입니다. 일단 관련법령이 64개나 있는 상태이고 또 소관부처가 중앙부처부터 다기화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여성가족부에서도 일부 예산이 내려오기도 하고 또 교과부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그런 한계는 있는데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일원화 노력을 더 가속화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잠정적으로는 평생교육 관련 정보도 공유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 개발 운영도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취지가 무엇이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인적자본 확충에도 기여한다는 취지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와 연계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취지는 그러하고 또 주된 업무영역이 평생교육 관련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연구하거나 교육시스템을 개발한다든지 또 아울러서 평생교육 관련해서 이렇게 산발적인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취지에 걸맞게 모든 시스템이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일원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런 수준까지는 사실 미흡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이라든지 또는 소관부처들의 산발성 등으로 인해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고요. 아무튼 국가평생교육진흥원도 설립된 만큼 저희들 평생교육진흥원과 좀 더 협조를 해서 이런 문제들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속히 해결해 나감과 동시에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수 있게 좀 더 저희들도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보십시오, 아까 오세희 과장님이 본 위원한테 와서 유성구 평생교육문화센터하고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가겠다,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를 말이지요. 이 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천혜의 땅에, 유성구에 일차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유성구청의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유성구청에서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지요? 그런데 아까 오세희 과장은 앞으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시민 인프라가 주변지역에 상당히 형성되고 있고,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동의하는 겁니다. 노은지역, 주변에 신탄진 다 할 테니까요, 테크노. 그런데 여기에 접근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유성 사람들은 거기를 유성이라는 개념을 별로 갖지 있지 않습니다. 구즉동, 동떨어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동네 문화센터 만들어주는 격이 될 것이다. 이 사업비가 얼마예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150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150억 원을 들여서, 이것을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그 동네, 구즉동, 관평동 문화센터로 전락할 수 있다. 동의하지 않으시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상당히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쪽은 위원님 지적대로 소외된 지역이고 또 그만큼 이런 문화센터의 필요성도 더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프로그램 차별화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 자체가 옛날 여성회관에서 확대된 형태이기 때문에 수강자들 대부분이 여성이 한 80% 정도 그리고 프로그램 종류 자체도 요리, 취미 등에 치중된 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특히 취업과 연계된 그런 교육과정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이고 교통여건도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요즘은 수강생들이 카풀로 해서 나름대로 접근성도 그런 면에서는 보완된 면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접근도 향상에는 좀 더 유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등에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아무튼 그 지역 일원에 있는 주민들이 보다 폭넓은 문화를 향유하고 또 평생교육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대덕구에 있는 분원의 경우에는 여건이 동구, 대덕구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활용하고, 중구 서대전 이쪽부터 해서 둔산동, 가수원 또 유성까지, 거기 계신 분들은 본원에, 도마동 평생교육문화센터를 가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수요가 어떻습니까?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돼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구청에서도 상당한 수요는 확보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센터를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유성구에서, 본 위원은 집 앞에 나오면 그 현수막을 종종 봅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 수강생 모집,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있는데 수강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강생이 넘쳐나면 모집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일부 그런 측면은 있을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좋습니다. 배달강좌 해서 십몇억 원씩 매년 써, 또 평생교육문화센터 하나 만들어 놓으면 관리 운영비 들어가서 매년 시민의 세금 십몇억 원씩 여기에 투입될 것이고, 또 평생교육진흥원 만들어서 거기도 수십억 원씩 매년 인건비 포함해서 들어가고요. 이 시점에서 과연 이 부지에 유성구청에서 이것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다는데 본 위원은 상당히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대덕구에서 배달강좌를 구청장이 해서 아주 성공했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인 것은 명예에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은 더 안 드리겠는데 과연 이 평생교육문화센터가 최적의 안이었는가, 의회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최적이었는가.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당시 여건이라든지 또는 구청과의 협의 그리고 나름대로 여론수렴 등을 거쳐서 최적 안이라고 판단했었고요.

종선

박종선위원

여론수렴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일단 구청과 협의를 여러 차례 거쳤고요, 그리고 들어갈 적지로서 과연 적합한지는 공식적인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여러 계통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입지가 결정된 것이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위원장님, 기획관리실장 그대로 계시고 엄명순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엄명순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명순

엄명순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본원 기준으로 하면 88개 강좌가 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88개 강좌요?

명순

엄명순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88개 강좌에 지금 수강생이 넘쳐납니까, 아니면 모자라는 강좌도 있습니까?

명순

엄명순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그것은 프로그램별로 좀 상이합니다. 수강생의 인기도가 높은 곳은 대기수요가 있고 또 일부 과목에서는 미달되는 과목이 있는데 그것은 중간중간 중도에 추가모집을 해서 충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명순

엄명순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인기 있는 강좌가 주로 무엇입니까?

명순

엄명순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주로 저희 쪽에서는 요리 분야하고 건강 또 외국어과정, 그런 과정이 인기가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 이외에는, 아주 특정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 아니면 수강하려고 하지 않지요?

명순

엄명순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저희가 지난 분기의 수강률을 보면 한 94% 정도 됩니다. 본원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되고요, 분원이 약간 충원이 덜 되고 있는데 본원 기준으로 하면 90% 정도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어쨌든 10%의 갭은 발생이 되는 거네요, 분원 기준하면, 그렇지요?

명순

엄명순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분원이 왜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명순

엄명순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남부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정착이 덜 되었다고 봅니다. 본원 기준으로 하면 본원은 지금 20여 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정착이 되어 왔고 동부 분원은 한 8년, 남부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로는 충북 쪽으로 접해 있기 때문에 남부는 접근성이 약간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평생교육을 와서 배우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첫째, 정신적으로 여유로운 분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순

엄명순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바로 분원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사유입니다. 수강생 분포도를 보면, 예컨대 본원인 경우에 둔산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지요?

명순

엄명순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명순

엄명순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바로 이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엄명순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들어가십시오.

종선

박종선위원

실장님, 배달강좌는 성공적으로 보시나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의 여러 관심과 지원 덕분으로 지금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대덕구와의 그동안 갈등도 지금 완전 해소가 되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관계에서 회계상 완전 통합은 되지 않았지만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수강생 모집, 모든 면에 걸쳐서 완전히 일원화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잘 정비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배달강좌도 하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프로그램이, 본 위원이 정치를 하니까 평생 선거만 했기 때문에, 이것 주민자치센터에 가도 각종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미술, 회화, 그림 등등, 노래교실 있고, 구청에 가면 또 그게 있고, 시에서도 평생교육문화센터에서 또 하고, 이것이 지금 평생교육의 홍수예요.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학을 배우시는 분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배우고, 본 위원이 놀랐어요. 예컨대 진잠동 주민자치센터에 계셨던 분이 어느 날 노은동에 와 보니까 노은동 주민자치센터에 계셔, 여기에서도 배우고 여기에서도 배우고, 본 위원이 선거할 때 있었던 일화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의 한마디, 걱정스러운 얘기 드리고 동료위원들 말씀 듣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 같은 것은 산발성으로 운영되는 것은 통합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했으면 많은 권한을 위임하세요. 그것을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유사한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교육청과 업무연계를 해서 가급적이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통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각 구에도 평생교육 관련 업무지침을 내리세요, 자치구에 지침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자치구에도 충분한 협조를 구해서 필요한 적재적소에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동떨어진 곳에 150억 원이라는 돈을, 국비는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시민의 세금 아니에요? 거기에, 섬 같은 동네에 이것을 짓는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구즉동. 아까 오세희 과장님은 노은동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가신다고 본 위원한테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던데 노은동에도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자치센터. 비근한 예로 전민동에 있는 평생학습센터 한번 가보십시오, 90%가 전민동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지금 가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 담당 계시면 어느 지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가, 전민동 사람들이 아마 90%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본 위원이 구청장하고 원수 척진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은 여기가 적합하다고 해서 건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놓고 홍보하겠지요. 시를 설득해서 우리 유성구민을 위해서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를 건립했다고 유성구 구정소식지에 나오겠지요. 그 천혜의 땅을 연구하고 이것이 최적 안인가 한번 공청회도 개최해 보고 의회 의견도 들어보고, 그러고서 우리는, 물론 집행기관과 의회와 처음부터 집행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그것 하라 하지 말라는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렇지만 한 번쯤은 논의했으면 이 아까운 시간에, 30분 가까이 평생교육문화센터를 가지고 걱정하지 않아도 됐었다는 얘기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최적의 안인가, 담당과장님한테는 죄송스러운 얘기이지만, 국장님하고. 그 천혜의 땅에, 거기 얼마나 부지가 좋습니까, 길가에. 이것을 대전 시민들이, 그것이 그 지역경제에도 득이 돼요. 대전 시민들이 반드시 필요해서 그것 때문에 송강동을 찾아가봐야 되겠다. 본 위원이 장담합니다, 노은동에 있는 사람, 시민, 하다못해 신성동에 있는 가까운 인접지역에서도 거기를 잘 안 갈 겁니다. 관평동하고 송강동, 구즉동 아마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좀 활용을 하겠지요.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지만 시간을 오래 썼기 때문에 동료위원께 넘기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조욱형 실장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도 평생교육 관련해서 통제시스템,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박종선 위원님 답변에도 답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다시 거론되지 않게끔 우리 실장님께서는 계수조정 전에 반드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통제의 일원화입니다. 그렇지요? 시스템의 혼재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일원화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전반적으로 평생교육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통합을 지향하되 지금 현실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다양한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인문교양학적 수준이 도시발전을 좌우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 건립은 북부권에만 유일하게 없었던 그런 교육문화 기회를 좀 더 제공하는 측면도 있고, 나름대로 신개발지역도 인구증가가 되면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기여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각 기관마다의 자율성을 침해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헤드컨트롤은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타를 하시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고 없으시면 기획관리실장은 복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이 시간 이후 기획관리실장 및 관련해서 참석한 공무원은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리실장 퇴장

웅상

황웅상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직원분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을 연찬하다 보면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간혹 전문성이 결여되는 그런 질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산심의를 목적으로 묻는 질의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답변이 필요한 것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1쪽입니다. 2013 전국사회복지관전진대회 신규사업인데요, 9,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대회인데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사회복지관전진대회가 그동안은 서울 수도권에서 개최되어 왔었습니다. 저희 대전에 2만여 사회복지사가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현재 복지의 중요성 이런 데에서 대전에서도 사회복지관 전진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뜻에 따라서 전국 사회복지관협회와 협의를 거친 결과 우리 시에서 일부 개최비를 지원하면서 저희 대전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웅상

황웅상위원

이것이 그러면 몇 회째 대회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번이 3회째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3회째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그동안에는 서울에서 했단 말입니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서울에서만 개최를 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물론 여기에 보게 되면 대전의 복지위상 강화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전진대회를 통해서 종사자의 사기앙양이 과연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본 위원한테 어떤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세미나라든가 또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모여서 계기를 마련함으로 인해서 보다 사회복지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수준향상 계기를 도모하면서 또 1박 2일 여기 와서 이분들이 체류를 하면서 이 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런 계기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병행해서 도모가 되면서 대전에 이런 복지 종사자들의 전반적인 사기앙양과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98쪽 여성단체활성화사업, 이것이 신규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금에서 지원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금을 확정하게 되면 연초에 세부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확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면 이런 사업의 시기성에 있어서 일부 문제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일반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신규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사유를 보면 수첩을 만들고 또 연초에 어떠한 화합의 시간을 가져서 새해 덕담 릴레이 이런 경비예요, 475만 원인데, 그렇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여성단체의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를 하면서 한해의 희망을 다짐하는 이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여성단체활성화사업이 매년 기금으로 지원되던 것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리고 이것이 국장님 말이에요, 위원들한테 주시는 사업별 설명자료가 각 위원회마다 제작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설명자료에 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은 설명자료에 있고, 어떤 것은 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 복지환경위원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명자료에 담고 있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5,000만 원 이상이 되는 사업과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설명자료를 작성을 하게 되어서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일방적인 판단은 아니고 이쪽 전문위원실 측의 요청에 따라서 제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전문위원실 얘기하지 마시고요.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5,000만 원 이상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자료에 다 담는다 그런 얘기 아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117센터 상담원 인건비 괄호 열고 2인 해놓았는데 이것은 설명자료에 없어요, 신규인데? 연찬이 안 되어서 설명자료를 찾아봐도 없어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건비인지?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하지만 명세서 몇 쪽?

웅상

황웅상위원

명세서 91쪽 4,680만 원.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업명세서 91쪽 117상담원 인건비 2인 4,680만 원.

웅상

황웅상위원

4,680만 원 밑에서 여섯 번째.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예산은 저희가 학교폭력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117신고센터가 되겠습니다. 신고센터 운영비가 경찰청으로 전출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경찰청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런 예산입니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저출산고령사회과,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명세서 110쪽입니다. 이것이 시·구비가 매칭 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에 내려보내는 그런 예산이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본 위원 지역구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리모델링 사업비가 어찌되었든 구로 내려가게 되면 풀로 세워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로당에 수리비로 내려가는 것인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설명서 자료 몇쪽?

웅상

황웅상위원

설명서 자료 223쪽입니다. 사업명세서 110쪽, 본 위원이 사업명세서 110쪽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죄송합니다. 구별로 10개소씩 해서 포괄적으로 구로 시달을 해주면 운영과정에서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또는 수선이 필요할 경우에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수선비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예산을 보니까 리모델링은 아니고 수리비 같아요, 그렇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배를 한다든가 이런…….

웅상

황웅상위원

이 부분에서 우리 지역구 얘기를 하겠습니다. 갈마제2경로당이라고 있어요, 갈마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경로당인데 거기는 사설경로당 그리고 그 건축물이 무허가예요, 무허가. 그래서 안전진단을 요할 정도로 크랙이 가고 비가 새고,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물론 구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만 시비가 매칭 되어서 수선비가 내려가기 때문에 갈마제2경로당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봐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계제에.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경로당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일단 경로당에 등록을 하게 되면 관리를 해나가는데 현재 실태가 어떤지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보건정책과 예산을 죽 보니까 유난히 보건정책과는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자료에 예산을 많이 누락을 시켰어요, 특히 신규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적인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가지고서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누락된 부분은…….

웅상

황웅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명세서 144쪽, 147쪽, 148쪽에 있는 노숙인 등 알콜중독자 사례관리 동구 것입니다. 그리고 147쪽에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1억 2,500만 원, 의료관광 인건비, 운영비 대행사업비 9억 6,785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예산도 많아요, 그리고 신규입니다. 그런데 설명자료에 전혀 없어요? 보건정책과장님.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한데요, 144쪽 알콜상담센터는 353쪽 설명서에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353쪽에 있어요? 알콜상담?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그 예산이 아니에요, 노숙인 등 알콜중독자 사례관리 동구 것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아니, 유난히 보건정책과 것이 설명자료에 빠진 것이 많아요. 위원장님 과장님 좀 잠깐 나오시라고 하세요.

희재

이희재위원장

보건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규

한양규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한양규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보건정책과장님, 지금 우리 보건정책과만 제일 많아요.

양규

한양규보건정책과장

통합으로 되어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통합부분에 있어요?

양규

한양규보건정책과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아니, 그것을 왜 통합으로 합니까? 여기 지금 알콜상담센터 운영까지는 설명자료에 잘 했는데 이것을 왜 뒤에다 놓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양규

한양규보건정책과장

…….

웅상

황웅상위원

이것을 사업명세서에 근거해서 설명자료를 만든 것 아닙니까, 국장님?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 사업명세서의 쪽수 순으로 설명자료를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연찬을 합니다. 그러면 알콜상담센터 운영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 것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어느 부분에 있다는 것입니까?

양규

한양규보건정책과장

알콜상담센터 운영은 153쪽에 통합으로 알콜센터운영하고 노숙인 사례관리, 종사자 특별수당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153쪽에요?

양규

한양규보건정책과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잠깐 기다려봐요.

양규

한양규보건정책과장

353쪽요.

웅상

황웅상위원

알콜상담센터 운영에.

양규

한양규보건정책과장

알콜센터운영비하고 노숙인 사례관리, 종사자 특별수당 이렇게 목으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 밑에는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양규

한양규보건정책과장

357쪽에 자살예방 위기관리라고 해서 정신보건센터 운영 5개소하고 종사자 특별수당하고 자살예방 위기관리 그래서 357쪽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포함된 그러한 예산인데 이런 것들은 신규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그렇지요?

양규

한양규보건정책과장

그냥…….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규사업을 위원님들이 연찬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신규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양규

한양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왜 신규를 보느냐,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연찬이 충분히 되고 이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연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심의 잘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국장께서도 답변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담고 있다, 이렇게 한꺼번에 담아놓으면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의료관광 대행사업비는 어디에 있어요?

양규

한양규보건정책과장

그것은 360쪽에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세요.

희재

이희재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런 신규사업이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다 이렇게 뽑아놓았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목록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연찬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과연 이 사업의 효과나 예산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찬하는 것인데 이렇게 안에다 넣어놓으면 그 신규사업이 묻혀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자살예방 사례관리는 금년도 당초 추경에 편성되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두 번째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통합해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보다 상세하게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분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어떤 예산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자살예방 위기관리 1억 1,500만 원하고요, 그리고 알콜중독자 동구 사례관리도 역시 계속사업으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다시 짚어나갑시다. 노숙인 등 알콜중독자 사례관리 이것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동구에 알콜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종사자 인건비, 두 사람의 인건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동록된 노숙인이 거기 277명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관리비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례관리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콜중독자이기 때문에 상태를 진단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병원에 치료를 받도록 하고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이런 사례관리가 있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사례관리 종사자 2인의 인건비입니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한 명 하고 일반 사회복지사 한 명, 두 사람이 거기에서 이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5개구에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정신보건센터 내에 자살에 대한 중증질환이라고 할까요,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든가 또 자살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의료관광 대행사업비 설명해 주세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관광 대행사업비는 저희 마케팅공사 내에 의료관광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지난해까지는 이 사업비를 총괄로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분야별로 나누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신규사업으로 분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자세하게 설명을 해봐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동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사업비로 일괄 편성을 했었는데 이 사업을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의료관광을 담당하는 보건정책과에 편성하도록 함에 따라서 저희는 처음에 신규사업으로 분류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일부 사업비인데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연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잘 알겠고요. 식품안전과 대전광역시장배 미용경연대회, 명세서 167쪽입니다. 이것도 설명서에 없지요, 있나요, 또 어디 안에?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사업 기준이 2,800만 원이다 보니까 사업비, 격년제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개최를 하고 내년도 10월 개최 계획으로…….

웅상

황웅상위원

2011년도, 홀수 해에 개최하네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두 번째라는 그런 얘기네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계속사업으로 분류해서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격년제로 하고 있다?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미용경연대회, 어떻습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대회입니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여러 가지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이런 뷰티학과가 증설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인력 또 관심이 많이 늘어나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발전적으로 이 대회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푸른도시과 보호수 관리가 있어요, 221쪽? 이것도 지금 설명자료에는 없어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신규사업인데. 보호수 관리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은 계속사업비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그동안에 보호수가 130여 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는 예년에도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될 그런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잘못 파악을 해서 목록을 준 것인지,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사업이라니까 본 위원이 할 얘기는 없어요. 보호수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138주? 우리 대전시에 보호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130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관리는 일반적으로 병충해 방재라든가 또 그 다음에 노쇠해서 여러 가지 영양제 같은 것을 맞을 필요가 있을 때 영양제 같은 것을 놓고 또 뿌리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500년 이상 혹은 300년, 마을에 따라서 보호수들이 있습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그런데 보호수들을 보면 오래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썩어 들어가는 현상 그러면 저희들이 보호수를 보면 시멘트 모양으로 발라놓았어요, 그렇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그래서 어느 경우에 보면 보호수인데 이미 절반 이상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보호수 관리를 어느 정도 선까지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제도 지내고 또 보호수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풍습 절차에 의해서 제를 지내고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는 다 썩어서 고사 직전인데 언제까지 보호수 관리를 하나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일단 그런 줄기가 썩는 경우에 보강하는 작업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멘트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멘트는 아니고 그것이 아마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보강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하는 작업을 해 나가고요. 보호수로서 관리하는 것은 계속 나무가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으면 계속 보호수로 유지 관리해야 하고 나중에 고사라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정해제를 하는 절차를 밟아서 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하시지요.

웅상

황웅상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황웅상 위원님이 발언진행 중이었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요, 사업명세서 235쪽 우리길 돌봄사업 홍보표지판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길 돌봄사업은 청결한 도시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봉사단체에서 어떤 지정거리를 선정해서 그 기업이나 봉사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그 거리를 돌보는 사업을 합니다. 청결작업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작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용품 그것을 일부 지원해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니까 한 회사가 한 길을 책임지는 그러한 홍보표지판입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표지만은 아니고 그것 하는데 들어가는. 예, 표지판 맞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설명자료 522쪽에 도시공원 내 바비큐장 조성은 오전에 한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지정된 장소는 아직 없다 그런 얘기지요? 아직 선정 안 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아직 최종적으로 선정된 곳은 없고요, 내년에 한 개소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해볼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게 1억 원인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어떻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네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바비큐시설을 의자식으로 해서 세트로 5세트 정도를 계획을 하고 거기는 바깥에 일정한 에어리어를 분리시켜서 그렇게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저희들이 공무여행을 호주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천변에 이런 바비큐장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5, 6개 정도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앉아서 바비큐장에서 둘러앉아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정말 양성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사업 말이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잘됐으면 좋겠어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시범적으로 잘 설치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설명자료 600쪽에요, 노후 재래식화장실 교체 있어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화장실 교체도 좋습니다만 지금 가깝게 우리 월평공원에 도솔산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솔산에 보면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정말 이쪽 월평공원, 그러니까 월평동 쪽으로 올라가서 상수도사업본부 정수장을 통해서 도솔산을 접근하다보면 등산로의 이면 전부다 휴지에요,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길거리에 쓰레기통도 없는 나라고 또 화장실도 없는 나라구나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교체도 좋지만 공원 쪽에 화장실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계상 사유를 봤더니 산책로 등 설치된 노후 재래식화장실 교체로 나와 있는데 아쉽습니다. 이게 꼭 있어야 될 그런 장소에 화장실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교체보다는 새로운 장소에 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이건 저희들이 3대 하천에 관리하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장소는 근린공원에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월평근린공원도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또 찾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아마 일부 설치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곳에 있는지는 확인해보고 저희들이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서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내원사 쪽에는 있어요, 도솔산에. 그러나 이쪽 갈마동 사이클경기장에서 도솔산을 올라가다보면 내원사까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하천 내 설치된 노후 재래식화장실 사업목적에 따라 이렇게 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꼭 필요한 데다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궁금한 게 많아서 이렇게 죽 꼼꼼하게 살펴봤더니 많네요, 보건복지여성국부터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있잖아요, 설명서 133쪽인데요, 저는 이것 국장님 말이지요, 아동복지시설을 재택에서, 재가에서 소규모로 4, 5명 보호하고 계신 분들 계시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룹홈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참 그것 하시는 분들 이렇게 시설 같은 데보다도 그런 것들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상당히 다섯 명 정도 거기서 보호하고 관리하고 그러면서 진짜 친부모처럼 아이들 데려다가 친엄마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입양 같은 것이 더욱 좋겠지만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책 같은 게 어떻습니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종선

박종선위원

지원을 어떻게 해주냐고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룹홈이 14개소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인건비?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인건비라면 아니, 재택에서 아이들 가정처럼 돌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가정위탁아동은 양육수당을 1인당 12만 원씩 지급을 하고요.

종선

박종선위원

1인당 12만 원?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인당 양육비를 지급하고.

종선

박종선위원

1인당 12만 원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굉장히 적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굉장히 적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노은동에도 그런 분 계시지요? 제 지역구입니다만, 제가 후원하겠다는 분들 하도 어렵다고 그래서 후원하시는 분들 조금씩 전부 해서 접수시켜 주고 그랬는데, 선의를 갖고 아이들을 친엄마처럼 돌보는데 참 도와줄 길이 없어요. 이런 데 예산을 확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과 또 이런 소규모 그룹홈 그리고 가정에서 위탁하는 가정위탁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보면 들어가는 비용, 예산의 소요를 보면 가정위탁이 가장 적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가정위탁이 가장 친밀감이 있고 아동의 정서라든가 이런 게 가장 좋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급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건의를 하고 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고 시에서도 자구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대전광역시가 복지사업을 한번 선도해볼 의향이 없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사업에서만큼은.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 310명에 대해서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아동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지원 가능성 여부를 중앙에 정책건의를 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우리 시 예산이 이런 예산을 좀, 중앙에서는 그렇지만 시책에 의거해서 조금씩 더 지원하겠다, 다른 항목으로. 별 사업을 다 하면서 말이지요, 무슨 평생교육센터 넘쳐나는 것 그런 건 백 몇 억 원씩 들여서 하면서 말이에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검토해 주세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인데 이것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장소가?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판암동에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판암 지역에 설치되어 있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분들이 판암동에, 전 정말 안타까운데 엊그저께도 저희 당에서 이분들과 관련된 행사를 시당에서 해서 갔다 왔는데 말이에요, 이분들이 판암동 주공아파트단지에 주로 거주 많이 하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생명복지관에 상담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거기 가봤거든요, 국장님. 저는 첫째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 조속하게 적응을 해야 되고 또 한국 사회에 꿈과 희망을 안고 넘어왔는데 한국 사회의 암울한 현실만 보는 곳에서밖에 살 수 없는 여건이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자본주의 폐단에서 발생된 빈부의 격차, 기초생활수급자들 사시는데 국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최근은 제가 못 갔습니다만 생명복지관을 비롯해서 판암동 지역에 제가 자주 가고 했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거기 낮부터 알콜중독자들 술 드시고 술주정하고 소리 지르고 일 안 하고 누워있고 엉망진창이지요? 참 전 안타까운 게, 거기를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을 제가 모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탈북주민들이 살면서 뭘 보고 배우고 어떻게 자활의지를 키워나갈지 참 의구심이 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좀 더 예산을 들이더라도 좀 더 끌어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밝은 곳으로.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400여 명의 탈북가족이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에 대해서 지원협의회라든가 나름대로 체계는 정립되어 있습니다만 초기이다 보니까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7월 1일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삶의 질 또 빠른 적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경로당에 쌀 지원 하는데 이것 국장님, 쌀 지원해요, 경로당에. 쌀 지원 한다고 해서 예산을 금년도에 전년도보다 17.1% 올려서 4억 원 증액해서 계상했단 말이에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경로당 쌀 지원 사업 이게 보니까 설, 어버이날, 중복, 추석 4번 지원합니다, 그렇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2포씩 4번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 생색내기 사업이에요, 이것 전형적으로 낭비입니다. 여기는 말이에요, 경로당 사정을 잘 아세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770개 정도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점심식사를 거기서 직접 해서 드시는 이런 체제로 정립되어 가는 추세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쌀에 대한 지원의 의미를 가지고.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현장에서 생생하게 경험한 겁니다, 이 부분은. 경로당에 계신 어머니, 아버님들이 말이지요, 점심시간에 이분들이 가장 애매모호한 것이 집에 가서 밥을 먹자니 며느리 혼자밖에 없고 아들은 출근하고 사업장에 나가있고 여기서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제가 파악을 했어요. 어떤 것을 해줬으면 좋겠는가, 반찬 사먹을 돈이 없는데 반찬값을 좀 보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 출마 당시에 이 공약을 해서 경로당마다 바람을 일으켜서, 아깝게 새누리당 바람에 제가 탈락을 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표 “대전은요?” 한 마디에요. 거기 이게 1년에 4번 지원하는 거 생색내기는 하지 마시고 이걸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반찬값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분들. 반찬값을 경로당 한군데다 단돈 10만 원이라도 지원해 주시면 이분들이 참 알뜰하게 그걸 쓸 수가 있습니다. 검토해볼 용의 있으십니까? 구하고 협의하세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쌀 지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식사에 따른 일부 인건비 그리고 연료비 이 부분까지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더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정 여건 내에서 최대한 고려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 반찬값 좀 누가 대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일 소원입니다. 현장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성폭력피해자 장애인보호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사업명세서가 128쪽이네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133쪽에 보면 성폭력 장애인상담소를 또 운영합니다. 장애인보호시설을 만들고 장애인상담소도 별도로 운영하고 이것 이원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폭력 장애인상담소는 현재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성폭력 관련 상담만을 수행하는 기관이 되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장애인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그동안 도가니사건이라고 해서 많은 사회문제가 되어왔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시설이 부족하다는 장애인단체 또 관련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서 금년도에 추가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선정을 받아서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시설과 상담결과 나타나는 보호대상자에 대해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상담소는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라고 별도로 있어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월평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월평동에 위치해 있어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게 성폭력장애인상담소는 성폭력을 입은 분들이 상담하는 것 아닙니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또 장애인보호시설에 가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상담이 가능한 거지요? 장애인보호시설에서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호시설은 거기에 가서 치료를 위한 그러니까 심리적 안정을 찾는다든가 또 거기에서 피해를 받은 이후에 정서적 또 여러 가지 자립지원 이런 하나의 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제 의도를 정확히 못 짚으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설명서 349쪽인데, 이게 지금 지원인원이, 추진실적이 22건에 10명 2,970만 원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외국인들에게 이 내용이 홍보가 많이 되어있습니까? 다문화가정도 포함됐나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외국인도 3개월 이상 거주하게 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거의 의료보험이 완벽하게 되어있다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 불법체류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도 간단한 질병이 아니고 중증으로 입원해야 될 입장이라든가 또는 수술해야 될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 불가피하게 위기상황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됐을 때 그런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상 외국인들이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다면 이 사업실적 면에서 이 정도 인원은 넘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핵심을 질의하는 겁니다.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거듭 말씀드리면 단순하게 간단한 질병이 아니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위급상황이 닥친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치료를 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적 측면에서 외국에 와서 불가피하게 불법 체류하는 과정 중에서 생명의 위험이 있다든지 이 정도 사안의 사람을 대상으로 치료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첨단의료관광 공기관 대행사업 이것 대전마케팅공사에 주는 돈이지요, 공기관 대행사업비?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마케팅공사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 염홍철 시장님께 의료관광 활성화 안 된다고 지적받으시고 추궁 한번 받으셨지요, 과거에?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금년 1월에 발령을 받고는 뭐.

종선

박종선위원

그전에.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전에 일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6억 3,000만 원 투입해서 그러면 적어도 의료관광사업을 꼭 수익적인 측면 이걸 고려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여기 와서 의료관광을 하면서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아가면서 외국인들에게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는 그런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의료관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성형수술이라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 싼 곳으로, 태국으로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 측면에서 아주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어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걱정하시는 의료관광은 금년도부터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주요 공약 중의 하나로 의료관광을 제시하시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2014년까지 1만 명을 해외의료관광을 유치하는 것으로, 지난해까지 실적이 우리 대전이 1,963명 그리고 금년도 목표가 4,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은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디까지나 의료관광의 주체는 의료기관이 나서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만 의료기관 각자가 하기는 어려운 교육이라든가 또는 코디네이터 전문인력의 양성 그리고 관광과 쇼핑 이런 부분의 인프라 측면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의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재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평생교육문화센터에서 매년 예산 쓰는 건데 제가 잠깐 터치해 볼게요. 설명서 388쪽인데 문화센터 후생관 식재료비가 있는데요, 이건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강생, 금요장터 주민들 이런 분들도 다 이용하나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서 제공하는 식사가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분들한테 현재 3,000원씩을 받고 지급하고 있는데 3,000원 가지고는 여러 가지 질이나 이런 측면에서 일부 부실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재료비를 일부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금요장터 주민들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환경녹지국 국장님, 제가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에요, 이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는 거지만.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관련해서 제가 도시주택국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 첫째,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기준치, 여기 담당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가 굉장히 졸속으로 됐다 이걸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적을 했는데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첫째, 금강 하천으로 가는 것 점·비점 분석하는 것 있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것이 시가 갖고 있는 데이터하고 맞지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는 천연기념물이라든지 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하루에 수십만 평을 그냥 다 조사해버렸어요. 졸속으로 그렇게 해서 시가 하는 사업에 명분과 타당성만 제공한 환경영향평가서다, 이걸 언제 한번 국장님, 제 방에 오셔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환경정책과에서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사업지원을 하는데 금년도에 3,000만 원 더 쓰겠다고.

진근

남진근위원

한 얘기에요.

종선

박종선위원

질의했습니까?

태진

오태진위원

아까 했어요.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이건 넘어가고, 대덕밸리 만남의광장 이게 북부IC에 있는 그거지요, 국장님?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설명서 몇 쪽?

종선

박종선위원

설명서 495쪽이고 명세서 218쪽입니다. 대덕밸리 만남의광장 그게 거기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게 만남의 장소로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입구, 그러니까 북대전IC 입구에 만남의광장이 어떤 대덕밸리에 출입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쪽이 위치적으로는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위치적으로요? 전혀 적절치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만남의광장이 이렇게 가서 거기 들어가는 입구도 엉망이고, 송강 쪽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은 혹시 모르겠어요. 저쪽에서 유턴해서 와야 되고, 그리고 가보시면 엊그저께 제가 그 앞에서 새벽부터 낮에 선거운동 했는데 거기 가보세요, 텅텅 비었습니다. 저 위에 미술관 주차장 만들어준 꼴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 일으키고 있는 미술관 있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아주미술관. 아주미술관하고는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하여튼 지금 이 만남의광장은 월드컵경기장 거기도 만남의광장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성IC 옆에 만남의광장 그것도 잘 활용되고 있고 이걸 시비를 들여서 만남의광장을 짓고 매번 운영비 투입해야 되고 이 사업의 적절성 여부를 철저하게 분석하지 않았다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곳에 만남의광장이라는 걸 만들어놨다니까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어쨌든 현재 조성돼 있는 시설이고 그 시설이 효율적이고 또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관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국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국장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거기를 이용해 보려니까 불편하기가 그렇게 불편할 수 없어요, 저쪽 넘어가서 송강사거리에서 거기서 유턴해서. 바비큐장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바비큐장은 지난번에 우리가 브리즈번 자매도시에 공무여행 갔을 때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아까 그렇게 바비큐 하는 데를 별도로 만들고 먹고, 그런데 거기서는 바비큐라는 판이 직접 시민들이 작동을 해서, 바비큐 판이 굉장히 넓습니다. 작동을 해서 자기들이 사용하고 그러니까 선진국, 우리 국민들도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만 그걸 자발적으로 사용하고 깨끗하게 자기들이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하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가 바비큐장을 만들어준다면 그 정도까지 만들어줘야 돼요, 전선이 연결되어서. 불판에 직접 대서 자기들이 고기 구워먹고 깨끗하게 청소들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저희들도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나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시범적으로 설치하면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듯이 정말 아주 모범적이고 깨끗하게 잘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좋은 시설로 준비를 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시민의식이 그걸 자체적으로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저 같아도 선뜻, 하기야 하겠지만 말이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예약시스템에 의해서 예약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공원관리인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인들이 사후관리를 또 사전 안내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좋습니다. 몇 가지 얼마 안 남았어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인센티브제를 운영하는데 인센티브 많이 감량된 데 구에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아파트 단지별로 그런 감량경쟁을 유발해서 아주 실적이 좋은 아파트 단지에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의식개혁을 통해서 해야지 인센티브 줘가면서, 본 위원은 무슨 소방본부 비파라치 만들어서 시민들끼리 위화감 조성하고, 아파트끼리 경쟁하게 만들고, 공직에 계신 분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수행하면서도 세금 많이 거둬들인 분들 수당도 주고. 이것 이렇게, 자꾸 행정서비스가 말이지요, 이 행정이 선진국형 행정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공동주택의 경우에 음식물종량제를 추진하면서 단지 전체적으로 배출을 하다 보니까 개별세대별로 감량에 대한 의지가 조금 약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별로 경쟁을 시켜서 그런 부분을 촉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의식이 좀 틔고 단합이 잘되는 아파트 같은 데는, 부녀회 활동 잘되는 데 그런 데서 많이 가져가겠네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종선

박종선위원

그럴 겁니다 이게, 단합 잘되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있으니까요. 공원시설물 정비 설명서 562쪽이에요. 여기 보니까 유림공원 시설물도 1,000만 원씩 주네요. 유림공원 이것 유성구에서 부담하라고 하시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일단 유림공원도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고요. 앞으로…….

종선

박종선위원

유성구하고 논의를 하세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갑천하상여과시설 공공운영비인데 구암교 그 위에까지 물 끌어 올려서 내려 보내겠다는 건데 이것 그냥 두세요. 그렇게 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취지가 수영장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양심 있는 분이라면, 양식이 있다면 적어도 이런 사업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봐지는 겁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어쨌든 유성천이 유성의 어떤 중심하천으로서 도시 미관이나 하천의 생태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갈수기에 유지용수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도시화되면서 사실은 갈수기에 유지용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갑천에서 펌핑을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환경적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뭐가 좋은 사업이에요. 본 위원 여기 자주 지나다니는데 유성주민들 관심도 없습니다, 물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양쪽에 저녁 산책로 만들어준 것만 해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재래시장 주변에 구 상권에 계신 분들은 원성이 자자하고 이것 만들어서 주차장 없어서 장사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 사업의 목적이 수영장 때문에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책임 추궁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그 점은 알고 계시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님께서 이것을 질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겨울에는 안 그렇습니다만 새벽에 노은 갈마봉공원을 뛰어서 한 시간씩 다니고 또 2∼3일은 충대 뒷산을 한 시간씩 뛰어서 운동을 매일 하는데 하루도 안 거르고, 본 위원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화장실이 들어가야 됩니다. 갈마봉공원 거기 그것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침에 운동하러 갔다가 내려오면서 노은1, 2동에 계신 분들이 여기쯤에 화장실이 하나 있으면 상당히 복지차원에서 좋겠다, 그리고 충대 뒷산에서 천문대까지 화장실이 한 군데가 없습니다, 그게 왕복 2시간 왔다 갔다 하는 자리예요, 2시간 반. 새벽운동 하시는 분들이 본 위원도 그랬고 한두 번 느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화장실을 할 만한 데가 있으면 그런 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기왕 있는 것 교체도 중요해요, 물론 재래식에서 좀 더 바람직하게 수세식으로 교체해 주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정말 화장실이 필요한 데 그것이 있어야 된다. 이 의견에 어떻게 동의하세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당연히 그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원지역에도 많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조성사업을 하면서 그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공원조성사업을 지금 추진은 하고 있지만 미조성 공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조기에 그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추경에 이렇게 황웅상 위원이나 본 위원이 거론한 게 올라오면 아주 의정활동 하는 보람이 있을 것 같은데.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아침에 운동합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수천 명이, 거기 아시는 분들은 아침에 수천 명이 운동해요 거기.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연말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마지막이신데 좋은 추억 속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만 걱정스러워서요. 수돗물 광고 및 홍보가 있네요. 본 위원은 수돗물을 먹습니다만 그냥 안 먹고 정수해서 먹어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 수돗물 광고문구가 뭐예요, 광고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

종선

박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돗물이 유해하지 않으니까 수돗물 먹어도 건강에 좋고 다 좋으니까 수돗물을 많이 마시자 그것 아닙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모르기는 몰라도 수돗물 끓여 먹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정수기 또는 생수 먹는 분들 파악한 자료 같은 것 있어요? 우리 대전시민만 갖고 한번 얘기해보자고요.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직수 음용하는 것은 한 7∼8% 정도 이렇게.

종선

박종선위원

수돗물을?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끓여서 먹는 것까지 포함해서?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끓여서 먹는 것까지 하면 한 57∼58%.

종선

박종선위원

몇 퍼센트라고요, 수돗물을 그냥 드시는 분들이?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한 7% 정도.

종선

박종선위원

7%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드린 질의예요. 이미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가득합니다. 그리고 정수기를 지금 전부 렌털해줘가지고 본 위원도 정수기 렌털한 지가 1년 됐습니다만 모 업체에서 한 달에 1만 5,000원만 주면 평생 그냥 쓸 수 있는 렌털사업을 해요 가정용 렌털사업. 그렇게 해서 수돗물을 먹어요. 먹는데 지금은 정수를 해서 먹든 끓여서 먹든 시민들의 의식이 고착화가 돼 있다, ‘수돗물에는 녹 찌꺼기가 있고 정수 안 되어 있고 노후된 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수돗물을 직접 먹으면 몸에 해롭다’ 이것이 시민 대다수의 생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광고라는 것은 지금쯤 단계에서는 ‘하나마나한 광고’라고 본 위원이 표현하면 정말 죄송스러운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세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행정·민사소송 배상금, 김종욱 과장님 담당이시네. 승소사례비로 변호사수임료 곱하기 90% 곱하기 60%. 이 예산 산출기초가 뭐예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전에는 승소사례비가 소송배상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풀예산으로 해서 지출을 했는데 저희들이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 자체 특별회계에서 예산반영 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종선

박종선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행정·민사소송 하는 게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소송합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게 시설분담금이라고 해갖고 전체적으로 분담금이 있고, 급수공사비 같으면 13㎜ 경우 예를 들면 급수공사비가 있고 시설분담금이 있습니다.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상수도 취수종합시설 취수, 정수, 도수, 송·배수 관로 전체 시설을 현재가치로 해서 환산해 놓은 게 있고요. 급수공사비는 실질적으로 배수 본관에서부터 가정까지 연결하는 공사비를 급수공사비라고 하는데 그 2개를 합친 것을 일반적으로…….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소송내용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이 시설분담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으면 관경별로 해서 부담을 하는데요, 이 비용이 과다하다고 해가지고.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소송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당연한 사유가 그겁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과다하다고 해서, 급수공사비도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을 질 것 같으면 세대별로 전부다 주택업체에서 하는데 세대별로 그런 분담금이라든가 급수공사비를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부당하다 해가지고 이의제기를 한 소송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요, 부당하지 않도록 만들면 소송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도 있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1심에서 부분 패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패소했다는 것은 역으로 뒤집어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2011년도 부과분에 대해서는 패소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액급수공사비를 일부 개정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소송사건이 자꾸 발생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개정을 기이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국장님들 그리고 본부장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아침 일찍부터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나 본 위원은 행정 이쪽의 비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환경 쪽의 예산이 전년도보다 16.5%가 증액돼서 1조 140여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신년도 예산 수립을 하시느라고 많은 기간 동안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만들어주신 자료가 본 위원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교적 소상히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본 위원이 지금부터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웬만큼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좀 확인을 하고 조금 더 알아봤으면 하는 질의 내용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의 의지를 한번 묻고 싶은 그런 쪽에서 간단간단한 질의 6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를 가지고 접근하겠습니다, 498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도시숲 조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사업이 걷고싶은도시숲길 조성 이런 사업이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게 시설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해서 2억 원 소요되는 사업이지요, 맞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설계비를 포함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 사업이 어디에 어떻게 조성한다는 것인지 조금 본 위원이 더 알고 싶거든요.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도시숲길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올해 세웠습니다. 그 부분은 한 20m 이상 도로에 인도가 한 4m 정도 나오는 도로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대개 가로수만 하나 심어져 있고, 단편적으로 가로수만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인도가 녹지화가 안 돼 있고 황량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걷고 싶은 그런 길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하고 그 이면에 여러 가지 녹지대라든지 꽃길이라든지 아니면 가로수를 이중으로 심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도시의 숲길을, 시민들이 정말 걷고 싶은 길을 만들어서 가까운 거리는 자주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가로녹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장님, 우리 대전에 이러한 필요성이 느껴지는 도로가 많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한 34∼35개 노선이 됩니다, 그 노선에 약 140km를 대상으로 해서 가로수를 추가로 보식을 한다든지 가로수 옆으로 여러 가지 시설을 할 계획을 갖고 한 5개년 정도로 계획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다음 질의할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5개년 사업이라고 했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40∼50개소라고 했지요, 조성하는 지점이.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34개소를.

창규

김창규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몇 개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결국은 5년 계획이라고 하면 중기계획까지 될 텐데 연차적으로 2013년에는 몇 개소, 2014년에는 몇 개소 해서 5년 뒤에는 완전히 100% 시에서 설정한 곳 100% 목표달성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그러한 마스터플랜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무척 궁금했거든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

창규

김창규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미루어 짐작컨대 5년 동안 다 완성하겠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상당히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한 좋은 뜻을 가지고 전개하는 사업의 사업비가 말이지요 한번 봐보세요, 전년도 대비해서 90%가 삭감돼서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전년도에 20억 소요가 됐는데 이번에 2억이란 말이지요. 이렇게 90%까지 감소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플랜이 나올 수 있을까, 4∼5년 걸려서 완성한다고 했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그것이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이 목에 사실은 그동안에는 구청으로 안 내려주고 우리 시에서 하던 사업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도시숲길조성사업만 남기고 나머지 사업은 자치구로 다 넘겨줬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 사항으로는 많이 줄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구로 전출이 돼가지고 그쪽하고 같이 해서 결국은 5년 내로 39개소가 완전히 완성이 된다 이겁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도시숲길조성사업만 남기고, 그러니까 이 목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들 중에서 도시숲길사업만 남기고 나머지 사업은 자치구로 넘겨줬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막간에 말씀드리는데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있잖아요. 본 위원이 모든 행정 쪽에서 계획을 살펴본다든지 예산 수립할 때 항시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링컨 대통령이 한 얘기가 기억나요. ‘나에게 나무 베는 8시간을 준다면 나는 6시간은 도끼를 가는 시간으로 쓰겠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나무를 베는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8시간이 주어진다면 6시간은 준비를 하는 단계로 쓴다는 얘기지요, 나머지 2시간은 바로 실행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예산 수립, 그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그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집행은 그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계획이나 수립단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질의 본 위원이 드릴게요. 내내 이와 맥락이 그 성격이 비슷한, 509쪽 숲 가꾸기 지원이요, 바로 뒷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와 같이 대응투자로 나와 있어요, 맞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다른 질의는 빼겠습니다. 본 위원이 핵심적인 질의 마지막으로 하나 하려고 했던 그것만 할게요, 내용은 여쭈어보지 않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3%가 감 처리가 됐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사업대상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숲 가꾸기가 이제는 줄여서 숲을 가꿀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진전이 이만큼 많이 됐다는 뜻인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은 아니고요. 어쨌든 산림청에서도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전체 사업비가 줄어가지고 부득이 사업량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사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국비 50%가 줄었다는 얘기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서 시비와 구비가 그만큼 충당을 더 할 수가 없는 재정형편이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대상은 많이 있는데.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습니까? 이해가 됩니다, 알겠고요. 설명자료 539쪽, 세 번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6개 중에서 세 번째입니다. 539쪽이요, 보셨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사업비 역시 국비하고 민자 대응투자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게 총 431억이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 사업비 가지고서,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사업을 하는데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이것이? 2013년도 당해연도로 끝나는 겁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2016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총 431억 원의 투자비를 가지고서 내년도에 16억 정도만 투입이 된다는 거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13년에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요. 이것이 내용설명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간단히 질의를 드린 거고요. 544쪽 대전천 하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보셨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 사업도 역시 국비와 시비로서 대응투자인데 122억 사업비가 투입되는 거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위원장님, 이 한 가지만 하고 조금 쉬었으면 좋겠네요.

희재

이희재위원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것은 어디서 어디까지 이 사업이 되는 건가 간단히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대흥교에서부터 문창교 구간을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1.4km 정도.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551쪽 잠깐 봐주세요. 수해상습지 개선이라는 사업인데 그 사업내용 중간에 보면 4개 하천에 대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거든요. 거기 보면 대전천이 나와요. 거기 가운데 있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 대전천의 사업내용과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대전천 하천환경정비사업과 사업내용으로서 상당히 다른 내용들인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하천환경정비사업하고 수해상습지하고는 구간이 좀 다릅니다. 수해상습지는 옥계로 그 위쪽 그러니까 상류 쪽에 미정비된 곳에 수해예방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구간이 달라서.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내내 대전천은 대전천이지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혹시나 중복투자의 성격은 없는가 해서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것은 없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나머지는 조금 이어서 한두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이어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596쪽 참고해 보시겠습니까? 596쪽부터 599쪽까지, 사업번호 139번부터 142번까지 네 가지 사업을 합쳐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596쪽은 하천조경관리고요. 597쪽 3대하천 꽃단지 조성이고, 598쪽은 목척교에 있는 조경유지관리비고 599쪽은 하천환경정비란 말이지요. 이 사업들을 보면 사업내용들이 비슷비슷해요 내내, 또 어떤 사업은 두 가지 사업이 겹쳐지는 사업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것들, 또 장소도 내내 이 네 가지 사업들이 전개되는 장소도 비슷하고, 크게 달라져 보이는 부분이 별로 없다 이거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국장님, 이 사업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각각 별도의 항목으로 해서 사업단계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는지, 혹여나 이 사업들을 대단히 유사하고 어떤 건 똑같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추진을 한다면 혹시 예산절감이나 인력투입의 절감 여러 가지 차원에서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었던 겁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53쪽의 하천환경정비는 용역사업비로.

창규

김창규위원

596쪽부터.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599쪽에 보면 환경정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천 전 지역에 대해서 고수부지라든가 산책로라든가 공중화장실 이런 쪽을 청소위탁용역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조경관리 596쪽하고 물론 152쪽 목척교 조경유지관리가 약간 유사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3대하천 전체적으로 지금 풀깎기하고 조경수 관리를 설명자료 596쪽에 7억 5,000만 원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척교 일원 조경 유지관리는 목척교 인근이 별도사업으로 추진이 됐었고, 그쪽에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별도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을 확보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597쪽에 3대하천 꽃단지 조성 부분은 이것도 시설사업비로 꽃길하고 꽃단지 조성하는 것만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결국은 유사성이 있는 사업이지만 별도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단 말씀이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어쨌든 설명 알겠고요. 마지막 드리는 질의입니다. 118쪽, 내내 설명자료 118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린이회관 위탁운영비 관계요. 그 관계 좀 확인 겸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이게 월드컵경기장 1층에 있는 것이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여기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호응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연인원 한 20만 명 정도…….

창규

김창규위원

예, 아주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어요,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이것이 개관이 3년 정도 되나요? 2009년에 개관했던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맞습니까? 이게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독교연합봉사회에 위탁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그 기독교연합봉사회에 위탁을 했는데 이게 개관 초기부터 여기 위탁이 됐나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5억 4,900만 원 보조비가 나가지요? 이게 꼭 나가야 되는 겁니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입장료를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100명 이상 단체에 대해서는 2,000원을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약 16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입장료수입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시에서 보전해주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결국에 가서 보전 안 해주면 입장료를 높여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현재 최근 저출산, 어린이, 아동에 대한 지원시책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부득이 일부의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거네요, 어린이회관에서 수입 발생이 되면 그 발생한 걸 가지고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족분은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는…….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한 여섯 가지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들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우리 대덕구 신일동 지수공원 집단민원과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환경입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알고 계신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주민들의 집단민원은 현재 그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돼 있는 것을 공원지역을 해제하라는 내용이 주요내용이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짤막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지난번에 민원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가 추진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렇습니까? 주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돌아간 사항입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문서로 통보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다시 생기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하니까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본 위원도 짧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하시는 실·국장께서는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7쪽부터 하겠습니다. 57쪽 대전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난해보다 한 9% 예산이 증가돼서 45억 7,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주로 산출내역을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 기금적립금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사업비가 26억 5,238만 7,000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꼭 이렇게 필요한 사항입니까? 간단하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 사업은 일부 신규사업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추진해오던 복지만두레사업이라든가 또 최근 여러 가지 관심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속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1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룹홈기능보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서 한 개소당 1,000만 원씩 17개소의 그룹홈으로 지원해주는 사항이지요? 그룹홈이 총 17개소가 있네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중에서 4인 이상 시설이 14개 그리고 3인 이하 시설이 3개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인 이상은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같이 매칭펀드 지원을 합니다만 3인 이하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시비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총 17개소 중에서 14개는 4인 미만이라는 뜻인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시설에 대해서 개선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17개소가 4인 미만이다 이 얘기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4인 이상이 14개 그리고 3인 이하가 3개 해서 17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 저기…….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그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지금 전체 17개인데 그 17개 시설에 대해서 구청으로부터 여러 가지 도배라든가 일부 불편시설에 대한 개선사업비를 100만 원씩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면 17개소인데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 지원해주는데.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10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1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건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100만 원씩? 그래서 1,700만 원을 지원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차등지급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지원해주는 거다?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알았고요. 설명자료 16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지역협의회 운영 이것도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요, 이게 800만 원이네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여성가족부에 등록돼 있는 감시단이 5개 감시단이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그동안은 지역협의회를 안 했던 겁니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각자 활동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성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시가 주도해서 5개 감시단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5개 감시단이 상호협의를 통해서 보다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또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참고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하시는 일들이 뭔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최근 여러 가지 학교폭력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청소년의 유해환경 즉 방과 후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대상으로 해서 배회하는 청소년들, 가출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청소년을 대상으로 계도를 하고 또 그런 단속, 귀가를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참고로, 이것을 감시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도 모 신문에서 보니까 중학생들인가요, 뭐 예를 들어서 “너네 왜 담배를 피느냐?”라고 했는데 그 양반이 두들겨 맞아서 신문에 대서특필된 것 혹시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사 본 적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런 사법권이라든가 이런 권한이 좀 주어지는 겁니까, 감시단원들한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법권은 주어지지 않고요, 필요한 경우 우리 사법경찰관 권한이 부여돼 있는 우리 공무원과 합동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이런 것을 보완해나가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각 동에 보면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라는 협의체도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방과 후 청소년 취약지를 대상으로 순찰을 돌고 또 그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출청소년이라든가 또는 배회하는 청소년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캠페인도 병행해서 전개를 하면서.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협의체 명목으로 800만 원이 계상됐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가 주도해서 그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잘 알았고요. 또 설명자료 30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지개복지공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이 무지개복지공장이 신탄진3공단에 있는 것 맞습니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복지공장이 동수가 여러 개 동으로 돼 있던데 이게 30㎾의 태양광 발전을 해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발전시설입니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 자급자족은 안 되고 정부의 그린에너지정책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 50 대 50 매칭펀드로 해서 보급하는 정부의 녹색에너지보급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게 참고로 투자 대 회수비율이 30㎾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금액이 1억 4,800만 원이네요, 국·시비?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환수가 가능한 겁니까? 1억 4,800만 원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서 30㎾씩 발전을 한다고 했을 적에는 회수비율이?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경제성 면에서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13년에서 14년 정도 경과해야만 투자비를 환수할 수 있는 이런 계산이 환산이 되는데,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부분에서는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녹색에너지를 보급해야 한다는 전체적인 추세에 따라서 부득이 우리 공공기관부터 정부에서 권장해서 추진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설명자료 3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공의료 확충 관련 타당성조사용역 1억 원으로 잡혔는데요. 사업목적에 보니까 대전광역시 시립병원 의료원 건립 관련 타당성조사, 이게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병원을 하나 다시 짓겠다는 의도에서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전국민 의료보험시대를 맞고 있고 또 국립병원으로는 지역에 충남대학병원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공의료에 대한 취약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즉 민간의료에서는 수용하기는 여러 가지 비용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즉 퇴치된 것으로 보이는 결핵환자라든가 또 현재 나름대로 진료체계를 형성해서 추진하는 노숙자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어떤 긴급한 전염병 발생이 됐을 경우에 대응체계가 근본적으로 일부 취약성,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그러면 현재 의료 이런 체계 속에서 그런 취약한 계층 또 현재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면 현재 우리 대전에 있는 종합병원의 성격이 아니고 그야말로 지금 얘기하신 특수분야에 대한 특화식 병원을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시겠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국립병원 또 민간병원에서 수용이 어려운 또 보건소에서 수용하기에는 너무 감당하기가 힘든 부분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에 의해서…….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상은 몇 규모 정도로 할 예정입니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그런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부분이 외형상으로는 시립병원으로 나타났습니다만 그동안 시민단체라든가 민간 측에서 지속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또 현재의 의료 자체에 대해서 현재 민간의료와 공공의료의 사이에서 부족한 부분 즉 취약한 부분이 나타나는 현실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공공의료의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짧게 답변해주세요, 알겠고요. 3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의치 틀니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이게 있는데, 2012년 추진실적이 393명이고, 사후관리가 90명으로 돼 있어요. 이것이 대상자가 대전시에는 몇 명이나 되는 거지요? 몇 분이나 됩니까? 틀니를 하실 수 있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적으로 건강보험에서 틀니를 보험이 확대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약 400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4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그러면 거의 다 마무리한 것 아닙니까? 393명이 했으니까. 그러면 금년 예산은 필요가 없네요? 내년도 2013년도 예산은?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 연례적으로 발생되는 대상자의 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393명을 했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태진

오태진위원

참고로,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 대한 것은 사전에 파악이 안 됩니까? 전체적인 우리 대전시민의 숫자가 파악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게 1년에 400분씩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2014년도에는 100분이 될지 이것도 그때 가봐야 안다 이런 사항입니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 전체 통계를 가지고 금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반영했고, 다만 내년도부터 달라지는 것은 75세 이상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국민생활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75세는 어느 분이나 무료로 가능한 겁니까, 틀니가?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건강보험공단에서.

태진

오태진위원

공단에서 해주기 때문에?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설명자료 48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동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이게 사업목적에 보니까 대청호 수질보전을 위하여 인근 부락, 농경지, 도로 등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14억 4,3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이건 대덕구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겁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게 간략하게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는 것이 뭡니까? 화학적인 시설을 하는 건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비점이라고 하는 것은 점오염원이 아닌 부분을 비점오염원이라고 그러는데, 점오염원은 주로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점오염원이고 자동차가, 도로가 있으니까 자동차 같은 게 많이 다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거기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농가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들을 대청호로 유입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참고로 그 에어리어가 1,900㎡로 돼 있는데 그러면 콘크리트박스로 해서 저류조 식으로 뭐 만드는 겁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건 아니고요, 대개 인공습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저류조 식으로 만든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거기를 거쳐서 지나가면서 자연적으로 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설명자료 53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동 위생매립장 8단제방 및 차수시설공사, 이것은 10억 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게 금고동 위생매립장이 어느 정도 매립할 수 있는 에어리어가 다 찼다는 얘기입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지금 어느 정도 다 찬 건 아니고요, 그게 단계별로 처음에 제일 밑바닥부터 1단, 2단, 3단, 4단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쌓아나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8단 제방을 설치해서 거기다 매립을 하려고 하고, 앞으로 ’21년까지 18단까지 제방을 쌓아서 매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참고로 제방 설치를 하는 것이 서류상에는 보니까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포대 식으로 쌓아서 하는 겁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전면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합니다. 구조물을 하고 그 바닥에 시트를 포설하고 여러 가지 침출수, 지표수시설 같은 것들을 같이 겸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건설회사에 근무할 때 이것을 시공을 직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6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 BTL2단계 운영 및 시설임대료,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2013년도 10월 8일까지 동구, 중구, 대덕구 일원 해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39개월에 관한 주관사 SK건설에 20년 동안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28억 6,000만 원씩을 공사비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매년 지급을 해줘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는 거지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BTL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부분은 2단계사업이 되겠습니다. 2단계사업이 내년 10월에 최종 준공을 하게 됩니다. 준공을 하게 되면 우리 시가 그 시설을 인수받고, 민자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운영은 별도 민자한 회사에서 운영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투입된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임대료를 지불하고 그 다음에 거기 운영인력이 일부 들어가고 또 운영을 해야 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잘 아는데.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일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게 합쳐서 28억 6,000만 원을 매년 그 수준에 맞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약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이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연간으로 따지면 아마 한 130억 원 정도 가까이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우리가 상환하는 조건이?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금융비용이라든가 이걸 따졌을 때 금리가 연 몇 퍼센트로 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기로 계약이 돼 있나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지금 시설임대료는 5년마다 이자율을 계산하는데요, 그때 계상할 때마다 국채수익률에서 플러스 위험률 그 이자율이 그러니까 0.98%를 가산해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국채수익률이 3.52%고 거기에다 위험률 0.98%를 더해서 4.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 이자율이 당초에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했다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습니다만 좀 높지 않은가 하는 우려를 해봅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앞으로 5년마다 국채수익률 가지고 재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설명자료 62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수관거 확장사업 이게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동구, 대덕구 일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관거가 65.3㎞중에서 2013년도까지 하고 이게 총 마무리되는 시점이 2015년도까지 하기로 돼 있네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번에 22억 6,900만 원이네요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공사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동안에 대청호 인근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이 사실은 이런 하수시설의 미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규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국비를 확보해서 20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전 가구에 대해서 차집관로를 설치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또 아울러 대청호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덧붙여서 대청호 인근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민원 중의 하나가 지금 얘기한 차집관거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허가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해서 그런 불만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이 차집관거가 2013년도까지 일단 205억 원을 들여서 마무리가 된다고 봤을 적에는 그런 민원이 해소될 확률이 있는 것입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지금 이런 하수관로가 전부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규제가 일부 완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더 확대가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뒤쪽 63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억 1,700인데 이게 사업 목적에 보니까 “강우 초기 하수관거에 퇴적된 하수찌꺼기와 포장도로 등의 세척으로 인한 고농도 오염원의 하천유출을 최소화하여 하천오염 예방 및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콘크리트 박스를 한다는 것입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는 위치는 대강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대개 하천 고수부지에 하게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4개소인데 4개소에 1개소당 2조씩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토구 2개에 박스 하나씩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 번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토구, 그러니까 초기 우수가 배출되는 하수관이 있습니다. 그 2개를 합쳐서 하나의 박스로 유입을 하도록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총 4개소인데 거기 보면 2조라고 되어 있으니까 2개씩 묶어서 1개소씩 해서 4개소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2개소를 하는 것입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

태진

오태진위원

됐습니다. 됐고, 이것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는 것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구조물 규모가 통상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 것입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여기는 2개조로 하는 것인데 8,000톤짜리 그 다음에 1만 2,000톤짜리 그 두 개를 하는 것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는데 8,000톤하고 1만 2,000톤짜리를 해서 일단 저류를 시켜서 나중에 방류를 하겠다 이런.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아니, 방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다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정화처리한 다음에 다시 내보는 것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거기는 폐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수도 하는 것입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이게 초기 우수가 지금 도시화가 되면서 도로라든가 이런 쪽에 자동차들이 다니고 하면 오염물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비가 처음에 한 5㎜ 정도 왔을 때 그 오염물질들이 한꺼번에 쓸려서 하천으로 다 유입되게 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국장님,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마지막으로 63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촌동 하수처리장 내에 하수도 준설토 세척시설이 15억을 들여서 이것을 하네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처리용량이 1일 200㎥인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이런 시설 없이 그냥 했던 사항입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동안에는 타지역으로 민간업체 시켜서 매립할 수 있는 장소로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참고로 그러면 그런 예산도 우리가 세웠었을 것 아닙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준설토 세척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대개 지금 투자회수 기간을 저희들은 한 2년 정도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이 준설토 세척시설 설치를 하는 것이 앞으로 훨씬 경제적이라고 판단해서 지금 그 시설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투자회수 기간이 2년 정도면 다 회수가 된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어요.

희재

이희재위원장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종선

박종선위원

하나만 더.

희재

이희재위원장

예,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청소년 문화여가시설이 우리 시에 있습니까, 중·고등학생들 활용할 수 있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문화여가시설이라고 하면 통상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평송청소년수련원을 비롯해서 또 각 구에 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문화여가시설로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유성구 청소년수련원은 지금 전혀 기능을 못 하고 있고,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문화센터라는 것이 있느냐고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문화센터가 평송청소년수련원 거기에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아리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청소년 문화존을 매주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아까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들을 위한 색다른 시설.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평송수련원이 있고 그리고 동구청사 부지에 짓는 것이 청소년종합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명칭이.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의 이런 건전한 육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또 그런 시설 이런 것이 전부 종합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