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3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3. 2013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건축과장 김영민입니다. 2013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금년에 2억 5,994만 4,000원으로 작년대비 4억 6,895만 1,000원이 감액된 긴축재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을 위해서 1억 8,05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 업무로 해서 7,154만 3,000원을 편성했고요, 하단부에 건축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3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공동주택 운영비으로 해서 1억 55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쯤에 행정운영비로 해서 7,93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인력운영비 420만원과 기본경비 7,515만 8,000원으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 부분이요, 충분한가요, 1억으로? 올해 예산에도 세웠다가 추경으로 다시 세웠던…….

올해는 본예산에 1억 5,000을 요구했었습니다. 1억 5,000을 요구해서 6,000만원 사용을 했고, 9,000만원을 반납했는데요, 반납된 내용을 보면 기존에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당초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파악해서 확보를 했는데 신청 이후에 대부분이 세입자이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원치 않아서 나머지 9,000만원을 반납하고, 6,000만원은 어렵게 소유자분들을 설득해서 거기는 2,000만원씩 투입을 해서 사업을 마쳤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반납을 한 바가 있고……. 금년에는 사업비를 7억 7,000만원 가량 받았습니다. 7억 3,550만원을 받았는데, 그것에 필요한 사업비가 한 2억 6,000만원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의 자금형편상 상반기에 1억을 본예산에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가 된 거예요?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노후된 공동주택 외에도 소위 말하는 아파트 내의 놀이터 보수가 내년까지인가요? 그게 시기가 얼마 안 남아서 신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삭감하는 게 맞지 않고 오히려 더 증액하는 게 맞는데,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에서 무엇을 우선에 놔야 되는지 봤을 때는 좀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협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추경에 반드시 부족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것 요구들이 되게 높아요. 아시다시피 저도 여러 군데서 들었고요, 또 제가 심의위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장은 계속해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입니다만 저희 건축과는 2013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철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국비50%, 도비 15%, 시비 35%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3년도 국비 125억원이 가내시 되어 분담비율에 의거 도비와 시비를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요구액은 250억원입니다. 다음은 덕풍 현대아파트∼동경주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60억원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기 확보액 120억 7,500만원으로 금해 미확보액 20억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현동 주민센터∼국일에너지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낙후된 반환공여구역 인근지역에 도로망을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취락 간 연결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20억원으로 이 중 국비가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안부의 국비지원 관련해서 국비 20억원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시비를 같이 20억 편성해서 40억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7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기 확보액 1,228억 5,0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부족사업비 48억을 금년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일교차로 개선 L-턴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총 8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액 서울시 SH공사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확보액은 60억원으로 금해 20억을 추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한강변 자전거도로를 미사동과 연계하여 이용자들의 휴식과 편의를 제공하고 소로를 개설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6억 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에서 설계비, 측량비 등 5억 3,00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급 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64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추진비로 1,700만원, 관내도로 소파보수용 재료구입 등 재료비로 3억 6,8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간 포장보수 단가계약으로 해서 2억 9,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5,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관내 도로변 제초작업 연간단가계약 관련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건설분야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하산곡동 69-4번지, 상산곡동 200번지, 상산곡동 639번지, 한신아파트 앞 BRT구간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신장동 447-10번지 일원, 신평마을 도로 덧씌우기 공사, 산곡1교 보도 포장공사, 신장동 427-186번지 일원 도로 포장공사, 덕풍동 316-88번지 일원 이면도로 덧씌우기 공사, 풍산동 250-1번지 일원 안터마을 포장공사, 초이동 92번지 일원 도로 포장공사, 초이동 604번지선 도로 포장공사, 광암동 268번지 일원 도로포장 및 맨홀설치공사 관련해서 총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수교〜섬말까지 43번 국도변에 보도설치공사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마루공원〜상불사 진입로, 43번국도변의 보도설치공사로 3,000만원과 가리대울 입구∼산곡초교 간 보도설치공사로 4,000만원, 에코타운 아파트 1단지 일원 보도설치공사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교산동 족구장 진입로 입구에 배수로가 없는 관계로 배수로 설치공사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련사항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에 따른 재료비 자전거보관대 구입으로 2,0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관련해서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하산곡동 557-5번지 일원 배수로 및 도로확장공사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남시민 자전거이용 관련해서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미불용지보상 및 부당이득금 소송패소분 토지매입 관련해서 8억원과 소송패소분 과년도 임료지급에 따른 3,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 관련해서 25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팔당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관련해서 1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급 도로 안전시설물 보수 및 관급자재 구입 관련해서 8,500만원,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 관련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2,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 관련해서 제설자재구입으로 2억 2,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배알미대교외 5개소 정밀점검용역 관련해서 1억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도 및 시도상 교량 신축이음장치 교체공사 관련해서 1억 8,000만원, 지하차도 발전기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 공사로 4,500만원, 팔당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에서 도비가 2억이 내시되었고 시비 부담금해서 6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7쪽이 되겠습니다. 제설 취약지 염사분사시설 설치공사로 2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야간경관개선 관련해서 가로등 유지보수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1억 115만 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련해서 재료비로 1억 5,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교 및 경사로 승강기 유지관리비로 2,672만 1,000원, 가로등 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으로 3억원, 한강변 중간 산책로에 가로등이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1억 5,000만원을 추가해서 가로등 설치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문화 개선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민간위탁금 등 해서 3억 9,51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화조 관리입니다. 정화조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33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분뇨 관련해서 43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4억 9,0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4,0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재무활동비로 중앙정부 차입금 및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으로 2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관련해서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관련해서 13억 6,182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0페이지 탄천슬러지 분담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기능개선 관련해서 맨홀 및 우수받이 보수공사 연간단가로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수도 공사 관련해서 6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예비비는 30억 669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 및 공원조성사업으로 500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04페이지에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 관련해서 2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시설물 긴급유지보수 연간단가로 5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유지관리로 6억 1,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울시 하수처리시설 분담금 관련해서 5억 2,24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행정운영경비 관련해서 인건비로 2억 9,20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행정운영경비 관련해서 인건비로 2억 9,23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본경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6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400만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62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37페이지에요, 제설 취약지 염사분사시설 설치공사를 하신다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죠?

현재 저희가 제설대책에서 제일 우선시 하는 구간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큰 도로변인데, 우선 급한 데가 고개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 취약지 중에 고개가 있는데 은고개에서 광주 넘어가는 방향, 광주에서 넘어오는 은고개가 되겠고요, 또 상여고개라고 해서 춘궁동에서 감북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그 고개에 염사분사시설 설치를 할 계획에 있고요, 또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구간이 팔당대교에서 팔당댐까지, 그쪽이 항상 겨울이면 그늘이 지기 때문에 빙판길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쪽도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내년도에 할 거잖아요.

네.

올해 제설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것은 준비가 잘 돼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염화칼슘 440톤을 추가로 구매를 했고요, 소금 283톤에서 1,093톤을 비축했었습니다. 저번 주에 눈이 온 관계로 약 440톤 정도를 소모했고요, 지금 금년도 예산은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에서 추가로 또 구매를 할 계획이고요,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1월에 또 추가구매를 해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미리 확보해 가지고 사고예방을 할 수 있도록 보급을 사전에 미리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당대교 좀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정밀안전점검하고 정밀점검용역하고 뭐가 달라요? 안전진단용역하고? 올해 예산에는 정밀점검용역이 있잖아요, 5,600만원.

점검의 방법에는 정기점검이 있고요, 정밀점검이 있고요,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고,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고, 육안검사는 수시로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정기검사는 연1회 저희가 육안으로 하는 것이고요, 시특법상 2년 주기, 5년 주기가 있는데 저희가 그 법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해야 됩니다. 정밀점검이든 정밀안전진단이든 진단결과에 대해서 결함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를 확보해서 유지보수를 계속 해야 합니다.

결함이 발견 된 게 있어요?

해마다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내지는 정밀점검을 해서 유지보수비를 확보해서 바로 바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팔당대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것이네요. 많을 때는 2억 가까이 되고,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5,600만원, 이것에다가 상시점검 들어가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쪽에요, 국도 및 시도량 교량 신축이음장치 교체공사 2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시특법에 의해서 정밀점검대상 교량인데요, 정밀점검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천현교하고……. 천현교면 미군부대 가기 전에 있는 교량이요. 거기하고 고골 쪽에 올라가면 과목교라고 있습니다, 고향집 앞에 있는 교량. 거기에 보면 교량하고 도로 사이에 신축이음장치가 있습니다.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장치라고 하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후가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매년 하남시 전체적으로 다 해서 이번에는 2개를 한다는…….

저희가 해마다 한 번에 예산확보가 다 못되고 해서 교량은 순번을 정해서……. 또 망가지지 않은 걸 교체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연구용역, 이게 내년에 처음 세워지는 예산인 거죠?

이게 2011년도에 관련규정이 개정이 되고요, 법과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전국 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그 자치단체에 떨어지는 빗물을 재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쉽게 말하면 일정 면적 이상의 운동장이나 건물이 들어왔을 때 물을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재이용하는 시설을 구비를 하되 이것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자체의 수계망이나 강우량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전부터, 특히 우리 종합운동장 지었을 때 빗물이용시설을 만들자는 제기들은 있었어요.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용 때문에 그것을 안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용역을 해서 어떤 시설을 해야 되고,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실행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용역결과에 따라 저희가 그 용역내용을 확정을 하면 5년 단위로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도 10년 단위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마지막으로 관내도로 포장보수 하잖아요. 사실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 중 하나가 관내도로 포장 부분입니다. 여기를 하면 바로 그 옆에도 포장해 달라, 이런 민원도 많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9,100만원이 더 증액되긴 했는데, 찔끔찔끔 이만큼 하고, 또 옆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구간을 정해서, 그때도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좀 구간별 계획을 잡아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내년도 예산에 따른 계획은 갖고 계신 거예요?

그건 저번에도 제가 와서 설명을 드렸지만 금년도까지 해서 주요 도로하고 간선도로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간단가는, 저번에도 제가 설명 드렸지만, 시가지 내 주택가 쪽의 이면도로 쪽을 정비를 할 건데 그것은 저희가 각 동에서 사업계획을 연초에 다시 받을 겁니다. 받아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말씀하셨듯이 땜빵이 아니라 구간을 정해서 사업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이 사실 많이 소요가 되는데, 336쪽에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부분 재료비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는데, 아마 도로안전시설 유지보수비도 장소가 많이 늘어나면서 같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작년에 없던 충격흡수장치가 있습니다. 지하차로 입구 같은 데, 도로가 갈라지는 데 차량이 운전부주의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을 때 안전을 확보하는 시설인데 작년도까지는 충격흡수장치를 저희가 설치를 안 했는데 지금 몇 군데, 43번국도하고 강변도로 이쪽 몇 군데에 충격흡수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게 충격흡수장치……. 이게 1,000만원짜리에요?

그게 1,000만원에서 비싼 것은 2,300 정도까지 가는데, 2,300만원짜리까지는 저희가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장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밑에 시설비 부분 있잖아요.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이 부분은 예년보다 더 많이 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현재 저희 도로가 금년에도 공영사∼한솔이 개통이 됐고요, 조그만 도시계획도로 등 계속 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도로 노선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도 그에 따라서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또 해마다 물가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올해 그만큼 도로가 많이 늘어난 건 아닌데, 배가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작년 예산이 저희가 1억 6,800이었는데 사실 처음에 요구했을 때는 2억 6,800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시 재정 때문에 예산이 줄어서 즉시즉시 저희가 도로시설물 정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예산을 여기 지금 3억을 연간단가로 요구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서비스가 제공이 되려면 한 4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요구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즉시즉시 많이 처리를 해 주셔서 ‘평상시에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한꺼번에 이렇게 배로 확보를 해야 되는 건가…….

이건 전년예산액의 본예산 대비고요, 작년에도 추경에 저희가 추가로 확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추경에 확보를 했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쪽에요, 여기 지하차도 발전기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 공사,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유지관리 하는 것에 속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저희 지하차도가 진등이 있고, 신풍이 강변도로에 있고, 가스충전소 앞에 창우지하차도, 이렇게 3개소가 있는데 여름철에는 비가 오면 계속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왔을 때 한 10분 정도만 가동이 멈춰도 지하차도 차량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고요, 이건 장비다보니까 일정기간 지나면 망실이 되고, 고장이 나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야 하는데 사실 이것도 4,500 갖고는 좀 벅찹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내년이고 후년이면 발전기 자체를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 위에 자재야적장 경비시설 운영이 왜 6개월이에요? 왜 50만원씩 6개월로 했죠, 12개월이 아니고? 공공운영비 중에서, 337쪽에 상단부.

이것은 추경에 나머지 6개월을 저희가 추가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비시설 운영비를 추경에 확보하는 금액이 300만원 아니에요?

네, 12개월로 계상이 됐어야 되는 건데…….

당연히 확보돼야 되는 공공운영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6개월로 끊어서 추경에 확보하는 식으로 하면…….

착오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착오가 있었던 건가요?

네.

339쪽에요, 상단에 한강변 중간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 가로등 하나에 그럼 300만원인 거예요?

가로등을 등주하고 선로하고 전부를 했을 때 저희가 대개 설계를 하게 되면 250에서 300정도 드는데요, 표현은 50개소로 했는데 설계결과에 따라서 단가는……. 우선 계상을 300만원으로 한 겁니다.

그럼 이 안에 설계비랑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50개 정도가 중간 산책로의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신장둔치에 보면 한강 쪽으로는 가로등이 있고요, 이쪽에 연못 있는 데요, 연못 파 놓은 데, 그쪽에 가운데 산책로에, 가로등이 입구에 운동하는 데는 있는데 그 너머에는 없거든요. 거기에서 산곡천 쪽 방향으로. 거기가 깜깜하다고, 특히 이제 민원인들이 여름이면 많이 오는데 거기하고 팔당대교 밑에 자전거도로 쪽 일부 부분이 좀 깜깜하다고 해서 그것 포함해 갖고 전 구간을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밑에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공중화장실에 관련된. 이게 지금 8,000만원이 오르는 거네요, 그렇죠?

이것도 2억 8,000이었는데요, 본예산 대비해서 지금 8,000 증액인데 작년 추경에 이것도 확보를 해서 2억 8,000이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하고 똑같네요.

네,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파보수 및 보수공사 5,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 공중화장실과 관련된 민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5,000만원으로는……. 그동안은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를 못해서 그런 건지, 5,000만원 가지고 감당이 되겠어요?

5,000만원이면 조금 부족한데 지금은 많이 인식들이 좋아져서요, 작년, 재작년까지 만 해도……. 엊그저께도 문짝을 하나 파손시켰는데, 이것이 정해진 단가가 있는 게 아니고, 시설이 망가지면 그때그때 보수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는 과정 중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면 추가로 추경에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지금 3년차로 5,000만원씩 해서 운영을 해 왔거든요. 특히 이제 많이 망가지는 게 세면대, 변기, 문짝 그리고 전기시설이 많이 망가지는데 큰 돈 들어가는 건 문짝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진 않지만 이렇게 아직까지는 잘 운영이 돼왔습니다.

잘 운영된 게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연간단가로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짝이 밤에 망가지면 낮에 바로 고쳐야 시민정서에 맞는데, 연간단가 하는 업체나 저희가 지시하는 사람이나 가서……. 또 문짝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작을 하고, 구매를 하고, 작업조를 편성해서 현장에서 하다보면 한 2, 3일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 넣는 유형이 2, 3일 망가진 걸 못 참고, ‘며칠이 됐는데 왜 안 고쳐 주냐’ 하는 민원이 대다수 민원인데, 저희도 연간단가 업체한테 독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망가지자마자 바로 보수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도 감안을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곳의 화장실 내부 시설물들이 망가져있는 상태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는 휴지나 이런 부분들이 청결유지비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시설비가 없어서 그런 건지 판단이 안 서고 있어요.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감독하셔서 해야 되는 것이지, 3년째 5,000만원만 세워서는 지금 상태라면 불가능해요, 이런 것들이 다 깨끗하게 되고, 시설물들이 다 보수되는 것도.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해 가면서 부족하면 추경에 추가요구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604쪽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연구용역 있잖아요. 이현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용역은 용역인데 왜 이렇게 용역비용이 크죠?

이것은 용역비 시안이 인구에 비례하고……. 인구하고 우리시 면적이요, 하수처리구역 시 전체면적하고 해서 그 산식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한 시안에 용역비 산출 산식에.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6억 2,730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데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드느냐고요. 산출기초가 인구대비, 면적대비 해 가지고 기초가 나왔다는데 물 재이용을 하기 위한 어떤 용역이기에 산출이 그렇게 된 거죠?

그 산출산식의 근거는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 물어 봤어요?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안 생겼어요?

하수도관리팀장 이광섭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환경부에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그 지자체의 인구 플러스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일률적으로 전국의 200여개 지자체한테 문서로 뿌린 금액입니다. 6억 2,730이요, 그렇게 산출된 금액입니다.

이것 용역을 누가 하죠?

용역은 그 지자체의 책무기 때문에 저희 하남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발주는 그런데 용역하는 기관은 어디에요?

엔지니어링에 줍니다.

어디 엔지니어링이요?

저희가 입찰을 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 전문용역 기관이 몇 군데에요?

대한민국에 아마 100군데가 넘을 겁니다.

모든 지자체에서 이런 연구용역을 이제는 할 것 아니에요,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ㆍ군은 끝났고요.

그래서 저는 지침을 환경부에 문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큰 용역비를 쓰는데, 단지 지침에 의해서 이런 큰 연구용역을 한꺼번에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환경을 살리는 부분도 저희들이야 늘 바라고 있지만, 이 산출근거를 물론 여기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예산은 지침에 의해서 6억 2,730만원을 계상했지만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복성이나 불필요한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과업지시서도 아직 저희가 정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줄여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용역 내용 있잖아요, 지침내용.

그건 별도로, 지금 이팀장이 설명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4쪽에요, 하수처리시설 분담금이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올랐는데 오른 이유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604쪽 맨 하단 부분.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가 변경내시가……. 해마다 내시금액이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환경부에서 서울시, 하남시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분담금을 저희가 계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에 1억 1,800이었는데요.

증감이 왜 많이 됐는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하수처리 분담금은 저희 하남시의 하수를 서울 탄천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탄천에 필요한 고도공사라든가 공원화사업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하남시의 하수량만큼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고도처리나 공원화 공사가 소규모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그 하수량에 비례해서 금액을 적게 문 것이고, 그런 공사들이 대규모로 진행이 되다보면 거기 하수량에 비해서 금액을 더 많이 물게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이게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의견 개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공원이든 뭐든 계속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각 지자체가 전부 다, 성남하고 하남시가 서울탄천처리장으로 유입을 시켜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당초에 협약을 맺어서 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갈수록 저희 처리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처리량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각 지자체가 분담해서 분담금을…….

그것만 늘어나면 저희가 괜찮아요. 그런데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공원이라든지 그 옆에 부대시설이나 새로운 공사를 하는 부분이 다 포함된다는 게 문제에요.

당초에 협약을 할 때 협약조건에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건에는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자꾸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을 좀 주춤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서울시 하수처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각 지자체하고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승인이 확정이 됐을 때 그것을 전부 다 담고 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별로 이것을 분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것 관련해서는 서울시 탄천하수처리장에서 자기네가 임의로 산정해서 뿌려주는 게 아니라 해마다 환경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뿌려줘서 다시 사업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려가 되죠. 그래도 얘기를 하세요, 의회에서 계속 문제제기 됐다고.

네, 저희도 돈을 10원이라도 한 장 덜 주는 걸 원하지 더 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중에서 염화칼슘 구입하시는 거 건설과에서 일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랑 다르게 재난관리과에서 따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건설과 일반회계에서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보면 염화칼슘이 눈 오는 적설량에 따라서 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현재 623톤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기금에서 긴급히 일반회계 부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건설과 본 예산에서 편성한 부분이 부족할 때는 기금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실제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작업 들어가는 것은 건설과에서 중심이 돼서 하잖아요. 이것은 다만 부족예산에 대비한 예비적인 성격인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설장비라든지 자재 운영은 건설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저희는 자재구입해서 지원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거긴 한데 여기도 보니까 하천관리에서 장비 임차용역을 하시잖아요.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장비임차를 해요. 일은 다르긴 하지만 다르게 계약을 하고 진행하는 건가요?

별도로 운영하는데요, 일반회계 부분을 먼저 집행하고, 그러니까 수해라는 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부분이 모자라면 운영계획에 편성해서 즉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쪽 맨 아래 시설비 부분에서 BIS 유지관리비 연간단가계약하시는 건데 1,000만원이 더 증액편성 하셨어요, 교체공사도 그렇고 사유가 뭔가요? 올해 2,000만원 세웠는데 내년도 예산 3,000만원으로 세우신 거잖아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요,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유지관리비는 BIS시스템이 더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몇 개나 추가가 됐죠?

현재 40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금년 말까지 28개소를 더 추가해 가지고 총 68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8군데를 더 추가한다고요?

네, 연말까지.

올해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에?

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교체공사는 지주식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비를 맞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지붕 있는 슬레이트 형으로 해가지고 10개소를 내년도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ITS상황실이 지금 시청 안에 있잖아요.

네.

이게 저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원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은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년도 봄에 저희가 개수하고 나면 그쪽으로 시스템이나 이런 게 다 들어 갈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비용들은 따로 계상이 안 되는 거예요?

준공이 아마 내년 상반기쯤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5월 정도면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인원배치나 준공 무렵에 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할 겁니다.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그때 가서 하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넘어가서요, 주정차 단속장비 설치부분에서 6대를 더 설치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요? 이게 역 민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위치나 이런 부분도 사실 고심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단속 장비 설치를 계속 요구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일부는 단속이 심하다는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상지역은 이마트 쪽하고 선동교차로, 라인하고 한솔아파트 쪽, 하남교회, 창우초교 주변 등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설치할 때 최종적으로 재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7쪽에 과속카메라 통신비요, 통신비가 3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2대. 통신비라 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기사용료하고 시스템 연결되는 비용입니다.

그게 35만원이나 들어요?

네.

이게 어떤 시스템인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죠? 고정되어 있는 단속카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2대로만 보기에는 아닌 거 같은데, 이동식 단속카메라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35만원은 신호과속 단속카메라입니다.

주정차가 아니고.

네.

어디 있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마트 쪽에 있고요, 고골 쪽에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영기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쾌적한 도시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보식에 따른 시설비로는 가로수 보식, 가로변 녹화 등에 따른 사업비 2억 1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절별 꽃 식재에 따른 시설비로 BRT 버스정류장 등에 꽃박스 설치 및 계절별 꽃 식재 사업비 1억 5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덕풍근린공원 조성 공사에 따른 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 325억원 중 2012년까지 기 확보된 사업비를 제외하고 미확보된 사업비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쌈지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비로는 도비 1,500만원을 포함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덕풍2동 구청사 일원 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비로 토지매입비 5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숲 관리입니다. 공원녹지 수목관리공사비로 약제처리, 잔디깎기 등 수목관리에 따른 시설비 8억 4,6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황토투수블록 교체, 물놀이장 설치, 전기시설 보수 등 시설물 관리에 따른 사업비 16억 2,7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목 월동 관리에 따른 시설비 4,2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무고아원 관리입니다. 373쪽입니다. 풀베기, 수목식재, 꽃동산 조성 등 시설비 1억 6,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수목전지, 풀베기, 풀뽑기 등 가로수 관리에 따른 사업비 3억 2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대 유지관리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하여 2억 8,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을 합하여 2억 2,5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하단부에 재료비입니다. 공원녹지 수목관리용 물품 구입비로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375쪽입니다. 물놀이장 시설관리 및 청결유지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예취기, 제설기 구입 등으로 1,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위례길 관리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대하여 2억 4,8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합하여 1,8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시설비로 위례길 유지관리 공사에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예취기 구입에 따른 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불방지 및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하여 1억 7,5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대하여 3,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산불진화 출동비로 국내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진화 인력교육 및 경연대회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7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에 따른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9,7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대하여 4,5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민간인재해보상비로 산불진화 군용헬기 출동유류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산불취약지 인화물질 제거공사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1,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 인력경비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4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하여 9,7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시설비로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제거 등에 따른 사업비 1억 3,7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기계톱 구입비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정화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하여 1억 5,8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9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수목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하여 3,7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등산로입구 먼지떨이기 전기요금에 대하여 공공운영비 2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용품 구입에 따른 재료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우량소나무림 관리공사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사방댐 조성 및 관리에 따른 시ㆍ군 부담금 3,355만 5,000원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보호에 따른 보호수 외과수술에 따른 시설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의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에 따른 시설비 1,9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에 숲가꾸기 추진입니다. 정책숲 가꾸기 및 조림지 가꾸기 등에 시설비로 7,0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따른 인건비 1,3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일반운영비입니다. 행정대집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1,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예방순찰 및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2,9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따른 인건비 3,5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3,5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국내여비 5,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청소기와 팩스구입비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이자상환으로 덕풍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으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요, 371쪽에. 가로수 보식 부분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거의 100% 가까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네, 금년도 태풍 때 가로수 피해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보식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올해 보강이 안 됐어요?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보강은 못했고요.

그냥 치우기만 하고?

네.

주로 어디 쪽이에요?

각 노선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계절별 꽃 식재도 마찬가지로 많은 금액이, 7,5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어요.

네, BRT 버스정류장에 금년에는 한 쪽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양쪽으로 다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업량도 늘어나고 예산도 많이 늘어나거든요.

BRT 정류장 쪽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쪽에, 덕풍2동 구청사 부분에 공원조성 공사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설계 중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구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을…….

용역 중이죠?

네.

용역이 언제 끝나요?

그것은 지금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로 운영하는 것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자원봉사센터로요?

네. 그게 용역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면적을 빼가지고 실시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덕풍2동 구청사는 다 협의가 끝난 거예요? 그쪽 주인하고?

그 사항은 저희 회계 재산부서에서 협의할 사항이고요, 협의결과 구청사는 전체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 끝난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이 나오는 대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공원녹지 시설물 관리 부분에서 이것도 7억 9,8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이에요.

이마트 앞에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 물놀이장 설치에 8억이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것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것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물놀이장 설치. ‘8억 1식’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8억이 계상되는 건지, 산출근거도 그렇고요. 이게 주민의견 들어서 진행하는 걸로 제가 듣긴 들었는데 이 이후에 운영방안이나 위생부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잖아요, 물놀이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보고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자료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위례길 관련해서요, 이게 인건비가 주로 드는 거죠?

네.

관리원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요원이 또 따로 있어요. 다 기간제근로자죠?

네, 그렇습니다.

이 5명은 어디에 배치되는 거예요? 각 길에 1명씩?

길에 1명씩이 아니고요, 전 노선을 관리하기 때문에 망가지고 그랬을 때 가서 복구도 하고 그러는 기간제근로자거든요.

그러면 문화해설사나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네, 그런 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안전요원은요?

안전요원은 각 노선별로 조를 짜서 배치시킬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안전요원이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배정을 받아가지고 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12명이서 이 넓은 구간을 커버를 해야 된다는 건데 쉽지 않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인력이 부족하면 추가로 인원요청을 해서 더 많이 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원 같은 경우는 딱 그려지는데……. 다른 둘레길이나 올레길 같은 데도 안전요원이 다 배치돼 있어요? 저는 좀 생소해서, 안전요원이라는 게.

저희 시 말고 다른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다른 유명한 길 같은 데는 아마 배치가 돼있고요, 그렇지 않고…….

아마에요, 아니면 배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 파악해 보시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안전요원이 있으면 좋긴 한데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간이 되게 넓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 같은 경우 길에 대한 해설사들은 있거든요. 요청을 하면 해설사가 나와서 설명을 해 주고, 같이 걷기도 하고 이런 것은 있는데, 안전요원이라고 하면 조금……. 우리가 등산할 때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지는 않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올레길이나 둘레길이라고 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조금 생소합니다. 어떤 연유인지, 이게 이 이전에 사고가 많이 있었던 건지, 그래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건지…….

국장님이 보충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도에서 살인사건이 있고 그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도 그건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전요원을 좀 배치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명으로 이게 다 커버가 되냐고요. 물론 일정 정도의 예방은 될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취지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범죄예방?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9쪽에요, 윗부분에 산림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산출기초가 14.999명이에요.

15명인데 소수점으로…….

이 금액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국비에 맞추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2쪽 덕풍2동 구청사 일원 공원 조성공사요, 그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출기초, 또 어떻게 공원조성을 하길래 55억이나 들죠?

토지매입에 대한 추정비인데요, 저희 공원면적 전체 3,211평방미터로 계산이 된 거거든요. 거기에서 시유지를 제외하고 사유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산출이 된 겁니다.

그럼 이게 토지매입비에요?

네, 시설비는 여기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공사비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여기 산출기초를 했던 내용 있죠?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71쪽에 덕풍근린공원 조성공사요, 예산액이 지금 17억 올라온 거죠?

네.

이 부분도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2012년 금년도까지 예산 확보돼 있는 게 308억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325억인데 지금까지 확보된 게 208억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업비가 17억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사업비만 지금 이번에 계상 요구한 겁니다.

공사가 언제쯤 들어갈 예정이에요?

공사는 내년도에 들어갑니다.

내년도에 그럼 전체 공사가 다 끝나나요?

끝나는 것은 내년도에 끝나지 못하고요, 2014년도 가야지 끝나고요, 착공은 내년도부터.

그러면 일단 공사를 하면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면서 이것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미 확보된 예산이 많이 있고.

아니요, 확보된 예산은 전부 토지매입비로 나가고요, 지금 시설비 확보가 돼야지만 공사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시설비가, 공사비가 43억이 소요되는데요, 지금 17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저 확보가 돼야지만 전체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지매입은 끝났습니까?

토지매입은, 91%는 보상금지급이 됐고요, 나머지 보상지급 안 된 것은 토지수용신청까지 다 해 놨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년에 다 안 끝난다면서요.

공사는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준공은 안 되고요, 착수를 하려면 전체 소요사업비가 확보가 돼야지만 공사발주를 할 수가 있거든요.

2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공사인데 사업비부터 지금 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 구간을 쪼개가지고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를 다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확보는 다 돼야 됩니다.

잠깐만요, 공원 설계가 나왔습니까?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홍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추정해서 예산을 반영시키니까. 설계비가 나오고 나서 ‘금액이 총 얼마가 들어가는데 우리시에 모자라는 부분이 얼마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해야지, 떡하니 추상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사 착공을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원래는 지금 설계가 나왔어야 맞는 거예요, 내년에 들어갈 것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려야죠. 설계도 안 나오고, 설계가 언제 될지도 모르고, 얼마 나올지도 모르는 걸 지금 본예산에다가 올리면 제가 볼 때 이건 행정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 이건 본예산에서 다룰 게 아니고 추경에 다룰 예산인데요,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는다면.

추경에 예산을 받아도 문제가 될 건 없는데요, 그러면 사업추진이 늦어지기 때문에 본예산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요청을 할 수는 있는데 판단이 지금 안 서네요, 이게. 전체 금액에 대한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덕풍1동 주민센터라든지, 공영차고지라든지, 건설과가 추진하는 도로개설이라든지 그런 사업만 안 들어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다 해서 공사발주에 들어갈 단계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맞물리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받아서 설계들어가고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덕풍근린공원 조성 공사 계획서 있잖아요.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쪽에요, 상단에 보면 사방사업이 증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382쪽, 위에 사방사업.

그것은 사업량이 금년보다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헥타르가 어느 정도 늘은 거예요? 사방사업을 어디어디에다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하산곡동 490-2번지 일원을 할 건데요, 작년에는 감이동에 했거든요. 감이동 작년도 사업량이 0.3km 정도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0.5km기 때문에 거의 1.8배 정도 사업량이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386쪽에요, 차입금상환이라는 건 뭐예요?

덕풍근린공원 사업추진 관련해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 지방채를 발행해서 저희들이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환이자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 김상범입니다. 2013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예산총칙 제2조 업무의 예정량입니다. 급수 전수는 1만 1,547전이며 예정 생산량은 1,534만 5,000톤이며 1일평균 생산량은 4만 2,000톤이 되겠습니다. 3조 수익적수입 및 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86억 4,79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사업비용으로 64억 9,0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5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149억 3,3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조 계속사업비는 뒤쪽 계속비사업 조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조 채무부담행위와 7조 지방채는 없습니다. 10조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은 하수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총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은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고 자금운영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 수입부분에 영업수익은 73억 9,713만 7,000원, 영업외수익은 12억 5,083만 3,000원, 이월금으로 89억 2,751만 8,000원, 수용가미수금으로 1억 4,6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5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부분은 영업비용으로 63억 8,971만 6,000원, 이월예산자금으로 14억 5,735만 8,000원, 유형자산취득으로 85억 2,046만원, 예비비로 65억 1,3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특별회계 2013년 예산규모는 228억 8,1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있는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 86억 4,797만원과 수익적 지출 64억 9,028만 5,000원의 상세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수익적 수입 부분입니다. 영업수익으로 급수사용료 수익입니다. 지난해보다 1억 6,300만원이 줄어든 66억 4,8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급ㆍ배수공사 수익에 7억원, 기타영업수익에 4,820만원,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에 12억 2,000만원, 타회계전입금 수익에 2,4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으로 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익적 지출로 사업비용 64억 9,028만 5,000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정수관리비 인건비 보수와 24쪽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경비는 경상적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와 수질평가위원회 수당으로 총 1억 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00만원을 더 편성하였는데 전년도와 달라진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ㆍ정수장 관리용품 및 청소용품비 240만원이 줄어든 120만원, 원수 병원성 미생물 검사 수수료는 600만원이 늘어난 1,600만원, 수질 감시항목 검사 수수료 440만원이 늘어난 880만원, 수질 자동측정기 정도 검사 수수료 300만원이 늘어난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감액되었는데요, 이는 2013년 예산편성 과목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었던 항목들이 시설장비유지비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 공공운영비에 들어있던 시설장비유지비가 32쪽에 있는 유지관리비로 신규편성 됐고, 31쪽 복리후생비가 과목 신설되어 편성되었으며 32쪽에 있는 매립장 슬러지 반입비와 위탁대행 수수료가 2012년 민간위탁금에서 32쪽 과목으로 새로 신설돼서 예산서 상에는 전년대비 증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2012년도 동일하게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국내여비 및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재료비 부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약품비는 1억 1,000만원이 늘어난 3억 2,100만으로 편성하였으며 31쪽 정수구입비는 감북동 지역 정수단가가 49원 인상됨에 따라서 2,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4억 9,2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복리후생비 920만원과 슬러지 위탁대행 수수료 등 기타교체비 3억 9,700만원과 취ㆍ정수장시설 유지관리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3억 990만원은 예산과목이 변경되었으나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쪽 취ㆍ정수장 전기료인 동력비 예산도 전년도와 동일한 5억 6,37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쪽 민간위탁금 부분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과목변경이 되어서 감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다음은 33쪽 일반운영비로 배수지 수질 자동측정기 유지보수비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7,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4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아까 말한 공공운영비였던 가압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5,964만원이 과목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년 이상 유효기간이 경과된 1,300전의 습식계량기를 옥외 디지털계량기로 교체하고자 2억 4,700만원 등 급수계량기 교체공사비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압장 전기요금 등 9,400만원과 상수도 사고 배상금 2,000만원, 급ㆍ배수 공사비로 6억 5,400만원, 개조공사비로 5,000만원을 2012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쪽부터 40쪽까지는 일반관리비 직원보수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경비는 경상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42쪽 마지막 부분에 있는 공기업회계 자산평가 용역비 1,600만원을 신규로 총 7,258만원을 편성하여 92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2쪽 공공운영비로 2012년보다 4,863만원이 감액된 1,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여비 3,950만원, 업무추진비 1,122만원, 연구개발비로 400만원을 2012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 보수에 따른 조정 내역으로 47쪽 보수와 50쪽 직급보조비, 51쪽의 특정업무수행경비는 경상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1쪽 경비입니다. 경비 6,432만원은 2012년과 동일한 사항이며 이 또한 과목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0억 56만 9,000원을 편성하여 수익적 지출은 총 64억 9,02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57쪽 자본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자본적수입 51억 6,000만원은 시설분담금 수입 1억 6,000만원과 현안사업부지 등 원인자부담금으로 5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61쪽 자본적지출의 149억 3,384만 5,000원의 편성내역은 토지에 대한 자산취득비로 1,900만원, 구축물에 대한 시설부대비 편성내역으로는 미사지구 송수관 매설공사에 60억, 시설부대비로 4,200만원, 정수장 절개지 녹생토 설치공사에 7,000만원, 시설부대비로 72만원 등 유인물에 나타난 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기계장치에 대한 시설비 3억 200만원의 편성내역입니다. 이산화탄소 투입설비 설치공사에 2억 2,000만원, 취수장 집수정 및 흡수정 준설공사에 1,500만원, 응집기 보수공사에 3,300만원, 제2정수장 침전지, 정수지 전동밸브 교체에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입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2억 3,410만원의 편성내역입니다. 조류측정기 구입에 2,000만원, 생물감시장치 구입에 1억원, 색도측정기 구입에 2,300만원, 탁도수질자동측정기 구입에 2,200만원, 가열 교반기 구입에 200만원,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64억 1,3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사보금자리 용수공급을 위한 취ㆍ정수장 증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012년 4회 추경에 27억 6,800만원을 편성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미사지구 송수관로 매설공사 120억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2013년 사업비로 60억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비 11억 6,429만원 중 11억 2,145만원을 집행하고 현재는 용역을 중단하여 4,284만원이 계속비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82쪽 2013 예산안을 요구한대로 편성해서 전액 집행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예정 손익 계산서로서 공기업 특별회계 2013년 결손액은 3억 4,399만 7,000원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부분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예산 부분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미사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급수전수 약 1,500전 폐전으로 사용료 수익이 1억 6,300만원 감소한 반면 수입이자는 정기예치금의 증가로 6억 8,940만원의 예금이자 수입이 증가되어 상수도사업 수익이 약 5억 2,869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수익적 지출은 수돗물 누수방지와 사용량의 정확한 계측으로 상수도요금 부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후계량기 교체비 1억 4,700만원 증액, 물가상승으로 전년대비 정수비와 국수비 항목의 재료비 1억 3,442만원 증액, 일반운영비 3,934만원 감액 등 운영경비 9,508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1억 519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부분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대비 21억원이 증액된 51억 6,0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이는 현안사업 1, 2부지 사업추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수입 증가전망으로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본적 지출은 전년대비 약 60억 7,984만원 증액된 149억 3,384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금년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완료 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127만원을 감액한 반면 미사보금자리주택 사업과 관련 미사지구 송수관 매설공사비 6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2012년도 예정 단기순손실은 총 8억 6,806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1억 4,707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수지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원인은 영업비용에 있어서 잉여금 없는 편성과 관리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한 반면 미사지구 송수관 매설공사 등 투자사업의 증가로 인하여 단기순손실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불용매각수입이요, 뭐죠, 이게?

불용매각수입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정수장 시설장비를 교체하게 되면 고철 같은 것이 나옵니다. 고철하고 차량 유효기간이 경과될 경우에 불용매각을 시키거든요.

여기는 사업소라서 따로 잡는 것이군요. 그게 500만원이나 되요?

저희들이 추정치로 잡아놓은 건데요, 그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약품비가 많이 늘었어요. 그전에 정수를 구입하는 비용도 또 늘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증액 이유가 뭐죠?

정수장 사용량은 크게 변동이 없었는데요, 2012년 5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공급단가를 635원에서 684원으로 톤 당 49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을 계상하다보니까 그렇게 증가한 걸로 나온 겁니다. 정수요금이 한 49원 더 늘어났습니다. 감북동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비싼 정수를 살 수 밖에 없는 조건이네요.

그래서 감북동 지역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정수장 증설이라든가, 또 용수 확보계획이 나오면……. 감북동 지역은 수자원공사에서 그 물이 오는 것이거든요, 원수 자체가. 274원입니다. 원수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공급단가도 비싼데, 수자원공사가 354원에 지금 서울에 공급을 하는데 감북동 지역 같은 경우 광암정수장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거긴 단가가 비쌉니다, 전체적으로. 685원 정도 되니까 수자원공사에 근 2배 가까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수자원공사 원수취득이 비싸게 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광암정수장에서 오지만 앞으로 감일, 감북지구가 개발이 되면 감북지역은 전체적으로 정수단가를 더 적은 금액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증설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약품비 부분에서 1억 1,000만원이 늘었어요.

네, 지금 약품비가 1억 1,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최근에 저희 원수 수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금년 8월 초에 한강 상류 쪽에서…….

녹조현상 얘기하시는 거죠?

네, 녹조류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녹조류 발생에 제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응집제를 썼거든요. 활성탄을 썼는데 그 활성탄 구입비로 작년보다 금년에 좀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2013년에.

과장님, 참고로 녹조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저희 사는 지역에 하수도 상수도관 교체공사 하면서 물을 받아놓고 있었어요. 그 받아놓은 물이 며칠 지나니까 수돗물인데도 불구하고 밑에 녹조가 꼈어요. 이게 정수돼서 온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수돼서 우리 수도관을 통해서 오는데도 그게 유리병 바닥에 녹조가 끼더라고요.

그래요?

네, 심각한 문제죠? 8월 얘기입니다.

거의 그런 일은 없는데 한번 원인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받아놓은 물이 다 그랬어요. 만약에 원하시면 갖다드릴 수도 있고요, 제가 아직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기사에서 보기로 이게 특수한 방법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특수한 방법을 들이는데, 우리 하남시만 해도 ‘기본 50억, 60억이 든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과장님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응집제만 얘기를 하셨는데 응집제로 이게 과연 다 잡힐 것인가…….

활성탄을 썼던 건데요…….

내년에도 녹조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중염소처리시설을 했거든요. 설치시설을 한 1억 2,000 들여서 했는데 중염소처리과정이 된다면 맛이나 냄새나는 물질 같은 것을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고도정수처리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를 해 가지고 재정부에 계속 지원요청을 하지만 재정부에서 재정상 좀 난해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실시설계를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도정수처리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요?

우리시가 지금 7만톤 시설규모인데요, 3만 5,000톤에 대해서는 LH한테 고도정수처리비용으로 91억 3,400만원을 받아놨습니다, 지금. 원인자부담으로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50%만 필요합니다. 50% 91억 3,400만원이 또 필요한데요, 이 비용은 지금 저희들이 시비를 투자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되는 걸 봐가지고 실시설계까지만 해 놓고 기다리다가 국고지원이 되면 LH에서 원인자부담금 받은 것을 합해가지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지원이 언제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네요?

저희들이 2015년까지는 계속 설계하고 파이롯트 실험, 모형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고도정수처리를 하려면. 그렇게 파이롯트 실험까지 하려면 2015년까지 경과가 됩니다. 그러면 2015년 이후 정도 되면 아마 국고지원에 대해서 어떠한 윤곽이 나올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추이를 봐가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게 또 설치하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물이라는 게 사람들 건강과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좀 안일하신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2015년까지는 어차피 설계하고 파이롯트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2015년 정도 되서 만일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좀 여유가 있거든요. 원인자부담금 정수장시설 부담금을 267억 받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분이라도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족구장에 인조잔디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웬 인조잔디에요?

직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족구장을 설치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멘트바닥에서 하다보니까 운동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인조잔디로 해서 좀…….

거기 흙바닥 아니었어요?

흙바닥이 아닙니다. 콘크리트로 작년에 시설을 했습니다.

작년에 콘크리트시설을 하고? 그런데 콘크리트로 하고, 또 인조잔디를 한다고 하면 이중으로 비용을 들이는 것 아닌가요? 왜 애초에 콘크리트로 하셔서, 3,5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닌데……. 물론 필요하다면……. 참, 이게…….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물론 후생복지차원에서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작년에 콘크리트를 하고 그걸 걷어내고 또 인조잔디 한다는 게…….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다가 바로 인조잔디를 깔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중으로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미사지구 송수관 매설공사요, 송수관을 이제 매설을 하는데, 그러면 방향을 결정을 하신 거예요?

지금 미사지구 같은 경우 2014년 6월에 입주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16개월 남았습니다. 16개월 남았는데 지금 설계는 LH에서 하고 있고요, 해 가지고 금년 12월 정도에 납품이 될 건데요, 16개월이 남았는데 거기다가 공급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을 지금 저희들이 509억을 부과를 시켜가지고, 원인자부담금을 우선 부과를 시키고 공사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 김승용 위원님과 홍미라 위원님께서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저희들한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용수공급을 우선 받아라’라고 환경부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환경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지만 환경부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한 저희들도 상수단가가 260원이면 명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일부 그것을 반영을 하는 걸로, 미사지구에 우선공급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감일, 감북지구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용수공급계획을 다시 환경부에서 재검토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재검토할 때 환경부하고 다시 한 번 절충할 기회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미사지구하고 용수공급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미사지구 부분에 대한 용수공급을 지금 체결했다는 얘기에요?

미사지구는 저희 정수장에서 우선 공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7만톤 시설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송수관을 매설을 해서 지금 우리 정수장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수장에서 미사지구로 가는 것이 용수 송수관로입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60억이란 얘기죠?

네.

나머지 부분은 어쨌든 체결하지는 않은 거죠? 서울물을 쓴다든지 뭐 이런…….

그건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하고 있죠? 하지 마세요, 그것. 저희도 지금 열병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환경부하고 그쪽에서도 환경영향평가도 진행이 돼야 되고, 물론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 시에 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대로 해 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2014년 6월에 입주가 된다고 했을 때 행정적으로 하남시장이 물을 공급할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작업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만일에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를 해 가지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죠. 본인들이 분양이나 이런 것을 빨리 한 것이지, 저희 시에서 대책을 세울 시간을 안 준 것이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행을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이것 금방 허가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미사지구하고는 물 공급을 하겠다는 것을 협약 체결한 사항입니다. 2014년까지 만일 저희들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공급이 불가합니다. 어차피 입주하는 시민들도 하남시민이 되거든요. 시민들한테 공급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설은 우선 하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설이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수장을 만들어서 하는 방향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것은 환경부에서도 2015년도에 감일, 감북지구하고 연계를 해서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그때 가서 같이 검토를 하긴 하겠지만, 환경부에서 서울시 수돗물 공급을 받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진척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공급은 어떻게 받아요, 서울시에서? 이게 서울시에서 공급받는 걸로 결정이 나면 2015년 한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설을 이미 해 버리면…….

서울시에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정수장에서…….

2014년도 6월부터는 공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후에 감일, 감북지구 생각해서, 감북지구는 빼더라도, 위례신도시 하더라도 2015년도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는 협의에요, 결정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이미 고착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 하고자 하는 공사는 정수장에서 미사지구까지 3만 5,000톤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고요, 앞으로 감일지구와 연결된다고 하면 서울시 물을 먹을 때는 감일지구하고 연계가 됩니다. 서울시 암사취수장 라인에서 미사지구를 거쳐서 감북지구로 가거든요. 가게 되면 그 라인하고 이쪽 라인하고는 전혀 별개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추진해도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미사지구 3만 5,000톤에 대해서는 우리 정수장에서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지금 60억은.

일단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아시니까, 그것 관련해서 저희 시와 또 우리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지역 현안 문제들과 결부시켜서 총체적으로 이것을 판단해 볼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사지구에 공급할 부분은 그렇게 하지만, 다른 부분에 관련돼서 협약이든, 계약이든 체결을 할 시에는 우리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도시개발과부터 직제순으로 부서별 예산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