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3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3. 2013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건축과장 김영민입니다. 2013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금년에 2억 5,994만 4,000원으로 작년대비 4억 6,895만 1,000원이 감액된 긴축재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을 위해서 1억 8,05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 업무로 해서 7,154만 3,000원을 편성했고요, 하단부에 건축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3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공동주택 운영비으로 해서 1억 55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쯤에 행정운영비로 해서 7,93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인력운영비 420만원과 기본경비 7,515만 8,000원으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세워졌네요. 지금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부분, 제설작업, 이번에 눈이 와서 다들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제설작업이 잘 안 돼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저희한테도요. 물론 재난과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건설과로도 많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후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눈이 오는 건 미리 듣고 하잖아요. 그런데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을 하는 것보다 염화칼슘 같은 것을 미리……. 예를 들어서 오늘이나 오늘밤에 눈이 온다고 기상청에서 얘기를 하면 미리 염화칼슘을 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한정된 예산을 갖고 자재를 구매해서 전 노선을 커버하다보니까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염화칼슘을 한 시간이고 두 시간 전에 미리 뿌려놓는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눈 오기 직전 약 5분전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눈이 오고 나서도 1cm, 2cm 이상 쌓였을 때 염화칼슘을 뿌려야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인력하고 장비가 한정이 돼있다 보니까 시의 수많은 노선을 동시에 제설작업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시가 주안점을 둬서 추진하는 순서가 우선 서울시하고 광주시 쪽의 고개하고 진출입로, 국도, 주요 간선도로, 이면도로 이렇게 순서대로 제설작업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노선이 대개 주택가 골목 쪽에서 지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아무래도 진행속도가 좀 늦을 수밖에 없고요, 또 조례나 모든 지침 상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비를 모두 해야 되는 것이 맞다 봅니다. 하여튼 저희가 민원이 없도록 한정된 장비하고 인력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염화칼슘이나 그 부분들이 소진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소진이 돼서 예산 갖고 준비를 하실 거면, 앞으로 눈이 오게 되면 어떻게 제설작업을 하실 거예요?

다 소진이 된 건 아니고, 지금 비축량이 한 640톤 정도 있으니까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기금으로 또 추가구매 품의를 하고 있고요, 1월에 또 추가구매를 할 겁니다. 저희가 금년에 1,093톤을 확보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12월에는 대개 100에서 150톤 정도 소모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이상한파로 인해서 많이 소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긴급하게 구매를 해 놓는 것이고, 1월에 또 추가구매가 되면 충분합니다.

준비를 좀 여유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번에 풍산지구에서 굉장히 미끄러워서 사고가 나는 장면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사실 풍산지구 같은 경우도 도로가 굉장히 넓고, 길이 미끄러우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설작업이 나중에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인원이 부족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 팔당대교 정밀안전진단 이 부분은 주기적으로, 5년 내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도비가 전혀 내려오지 않아요?

도로법상 시의 국도는 관할 지자체 시장, 군수가 관리하게끔 돼 있어서 국ㆍ도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팔당대교 내진보강공사 관련해서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해양부, 또 행안부에 교부금 지원까지 건의를 하고, 시장님도 해양부 차관까지 만나고 그랬었는데 현재 법 체계상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용역비 자체는 시비로 투입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시설비 쪽에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도하고 국토부, 행안부 쪽에 얼마라도 지원을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 예산 전체로 하는 것이고, 내진성능은 도비 받아서?

도비 일부를 저희가 지금 받을 계획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도 일부 지원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법 체계상 우선 도로법에서 시의 국도는 시장이 관리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중앙부처의 의견입니다.

사실 팔당대교 같은 건 저희만 위험한 게 아닌데…….

도비는 작년에 내진성능 보강공사 관련해서 일부 받았고요, 금년에도 일부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예상 계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쪽에 지금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해 가지고 작년부터 예산을 계속 세우고 하는데 진행이 어디까지 됐어요?

미사동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여기서 들어가서 우측으로요, 거기 이옥진 씨 쪽 도로하고 버스종점 있는 도로, 양쪽 도로를 동시에 설계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보상은 우선 사업비 예산확보 관련해서 이옥진 씨 가야공원 쪽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률이 약 23%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48억을 요구했는데 48억 예산이 확보가 되면……. 버스종점 가는 길이요. 그 쪽도 추가로 보상계획공고를 통해 평가를 해서 보상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게 2015년 완공이에요?

네, 보상이 상반기에 한 50% 이상 진행이 되면 하반기에는 도로공사도 공사발주를 통해서 2015년도 12월까지 공사완료를 목표로 진행할 겁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하면 그쪽도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인데, 미사동 분들이 오수관이었나, 배수관…….

오수관로요.

네, 오수관로. 그 부분도 같이 사업을 하실 거예요?

가야공원 쪽으로 가는 도로에 사유지 관련해서 오수관로가 2008년도부터 매설이 못되고 있어서 이 도로개설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건데요, 보상이 아직 덜 됐습니다.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내년도 해빙 이후에 오수관로 공사는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사업을 바로 착수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사동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까지 같이 잘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이 사실 많이 소요가 되는데, 336쪽에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부분 재료비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는데, 아마 도로안전시설 유지보수비도 장소가 많이 늘어나면서 같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작년에 없던 충격흡수장치가 있습니다. 지하차로 입구 같은 데, 도로가 갈라지는 데 차량이 운전부주의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을 때 안전을 확보하는 시설인데 작년도까지는 충격흡수장치를 저희가 설치를 안 했는데 지금 몇 군데, 43번국도하고 강변도로 이쪽 몇 군데에 충격흡수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게 충격흡수장치……. 이게 1,000만원짜리에요?

그게 1,000만원에서 비싼 것은 2,300 정도까지 가는데, 2,300만원짜리까지는 저희가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장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밑에 시설비 부분 있잖아요.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이 부분은 예년보다 더 많이 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현재 저희 도로가 금년에도 공영사∼한솔이 개통이 됐고요, 조그만 도시계획도로 등 계속 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도로 노선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도 그에 따라서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또 해마다 물가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올해 그만큼 도로가 많이 늘어난 건 아닌데, 배가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작년 예산이 저희가 1억 6,800이었는데 사실 처음에 요구했을 때는 2억 6,800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시 재정 때문에 예산이 줄어서 즉시즉시 저희가 도로시설물 정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예산을 여기 지금 3억을 연간단가로 요구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서비스가 제공이 되려면 한 4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요구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즉시즉시 많이 처리를 해 주셔서 ‘평상시에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한꺼번에 이렇게 배로 확보를 해야 되는 건가…….

이건 전년예산액의 본예산 대비고요, 작년에도 추경에 저희가 추가로 확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추경에 확보를 했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쪽에요, 여기 지하차도 발전기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 공사,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유지관리 하는 것에 속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저희 지하차도가 진등이 있고, 신풍이 강변도로에 있고, 가스충전소 앞에 창우지하차도, 이렇게 3개소가 있는데 여름철에는 비가 오면 계속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왔을 때 한 10분 정도만 가동이 멈춰도 지하차도 차량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고요, 이건 장비다보니까 일정기간 지나면 망실이 되고, 고장이 나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야 하는데 사실 이것도 4,500 갖고는 좀 벅찹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내년이고 후년이면 발전기 자체를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 위에 자재야적장 경비시설 운영이 왜 6개월이에요? 왜 50만원씩 6개월로 했죠, 12개월이 아니고? 공공운영비 중에서, 337쪽에 상단부.

이것은 추경에 나머지 6개월을 저희가 추가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비시설 운영비를 추경에 확보하는 금액이 300만원 아니에요?

네, 12개월로 계상이 됐어야 되는 건데…….

당연히 확보돼야 되는 공공운영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6개월로 끊어서 추경에 확보하는 식으로 하면…….

착오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착오가 있었던 건가요?

네.

339쪽에요, 상단에 한강변 중간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 가로등 하나에 그럼 300만원인 거예요?

가로등을 등주하고 선로하고 전부를 했을 때 저희가 대개 설계를 하게 되면 250에서 300정도 드는데요, 표현은 50개소로 했는데 설계결과에 따라서 단가는……. 우선 계상을 300만원으로 한 겁니다.

그럼 이 안에 설계비랑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50개 정도가 중간 산책로의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신장둔치에 보면 한강 쪽으로는 가로등이 있고요, 이쪽에 연못 있는 데요, 연못 파 놓은 데, 그쪽에 가운데 산책로에, 가로등이 입구에 운동하는 데는 있는데 그 너머에는 없거든요. 거기에서 산곡천 쪽 방향으로. 거기가 깜깜하다고, 특히 이제 민원인들이 여름이면 많이 오는데 거기하고 팔당대교 밑에 자전거도로 쪽 일부 부분이 좀 깜깜하다고 해서 그것 포함해 갖고 전 구간을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밑에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공중화장실에 관련된. 이게 지금 8,000만원이 오르는 거네요, 그렇죠?

이것도 2억 8,000이었는데요, 본예산 대비해서 지금 8,000 증액인데 작년 추경에 이것도 확보를 해서 2억 8,000이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하고 똑같네요.

네,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파보수 및 보수공사 5,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 공중화장실과 관련된 민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5,000만원으로는……. 그동안은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를 못해서 그런 건지, 5,000만원 가지고 감당이 되겠어요?

5,000만원이면 조금 부족한데 지금은 많이 인식들이 좋아져서요, 작년, 재작년까지 만 해도……. 엊그저께도 문짝을 하나 파손시켰는데, 이것이 정해진 단가가 있는 게 아니고, 시설이 망가지면 그때그때 보수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는 과정 중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면 추가로 추경에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지금 3년차로 5,000만원씩 해서 운영을 해 왔거든요. 특히 이제 많이 망가지는 게 세면대, 변기, 문짝 그리고 전기시설이 많이 망가지는데 큰 돈 들어가는 건 문짝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진 않지만 이렇게 아직까지는 잘 운영이 돼왔습니다.

잘 운영된 게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연간단가로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짝이 밤에 망가지면 낮에 바로 고쳐야 시민정서에 맞는데, 연간단가 하는 업체나 저희가 지시하는 사람이나 가서……. 또 문짝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작을 하고, 구매를 하고, 작업조를 편성해서 현장에서 하다보면 한 2, 3일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 넣는 유형이 2, 3일 망가진 걸 못 참고, ‘며칠이 됐는데 왜 안 고쳐 주냐’ 하는 민원이 대다수 민원인데, 저희도 연간단가 업체한테 독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망가지자마자 바로 보수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도 감안을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곳의 화장실 내부 시설물들이 망가져있는 상태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는 휴지나 이런 부분들이 청결유지비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시설비가 없어서 그런 건지 판단이 안 서고 있어요.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감독하셔서 해야 되는 것이지, 3년째 5,000만원만 세워서는 지금 상태라면 불가능해요, 이런 것들이 다 깨끗하게 되고, 시설물들이 다 보수되는 것도.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해 가면서 부족하면 추경에 추가요구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604쪽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연구용역 있잖아요. 이현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용역은 용역인데 왜 이렇게 용역비용이 크죠?

이것은 용역비 시안이 인구에 비례하고……. 인구하고 우리시 면적이요, 하수처리구역 시 전체면적하고 해서 그 산식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한 시안에 용역비 산출 산식에.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6억 2,730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데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드느냐고요. 산출기초가 인구대비, 면적대비 해 가지고 기초가 나왔다는데 물 재이용을 하기 위한 어떤 용역이기에 산출이 그렇게 된 거죠?

그 산출산식의 근거는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 물어 봤어요?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안 생겼어요?

하수도관리팀장 이광섭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환경부에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그 지자체의 인구 플러스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일률적으로 전국의 200여개 지자체한테 문서로 뿌린 금액입니다. 6억 2,730이요, 그렇게 산출된 금액입니다.

이것 용역을 누가 하죠?

용역은 그 지자체의 책무기 때문에 저희 하남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발주는 그런데 용역하는 기관은 어디에요?

엔지니어링에 줍니다.

어디 엔지니어링이요?

저희가 입찰을 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 전문용역 기관이 몇 군데에요?

대한민국에 아마 100군데가 넘을 겁니다.

모든 지자체에서 이런 연구용역을 이제는 할 것 아니에요,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ㆍ군은 끝났고요.

그래서 저는 지침을 환경부에 문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큰 용역비를 쓰는데, 단지 지침에 의해서 이런 큰 연구용역을 한꺼번에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환경을 살리는 부분도 저희들이야 늘 바라고 있지만, 이 산출근거를 물론 여기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예산은 지침에 의해서 6억 2,730만원을 계상했지만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복성이나 불필요한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과업지시서도 아직 저희가 정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줄여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용역 내용 있잖아요, 지침내용.

그건 별도로, 지금 이팀장이 설명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4쪽에요, 하수처리시설 분담금이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올랐는데 오른 이유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604쪽 맨 하단 부분.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가 변경내시가……. 해마다 내시금액이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환경부에서 서울시, 하남시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분담금을 저희가 계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에 1억 1,800이었는데요.

증감이 왜 많이 됐는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하수처리 분담금은 저희 하남시의 하수를 서울 탄천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탄천에 필요한 고도공사라든가 공원화사업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하남시의 하수량만큼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고도처리나 공원화 공사가 소규모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그 하수량에 비례해서 금액을 적게 문 것이고, 그런 공사들이 대규모로 진행이 되다보면 거기 하수량에 비해서 금액을 더 많이 물게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이게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의견 개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공원이든 뭐든 계속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각 지자체가 전부 다, 성남하고 하남시가 서울탄천처리장으로 유입을 시켜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당초에 협약을 맺어서 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갈수록 저희 처리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처리량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각 지자체가 분담해서 분담금을…….

그것만 늘어나면 저희가 괜찮아요. 그런데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공원이라든지 그 옆에 부대시설이나 새로운 공사를 하는 부분이 다 포함된다는 게 문제에요.

당초에 협약을 할 때 협약조건에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건에는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자꾸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을 좀 주춤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서울시 하수처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각 지자체하고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승인이 확정이 됐을 때 그것을 전부 다 담고 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별로 이것을 분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것 관련해서는 서울시 탄천하수처리장에서 자기네가 임의로 산정해서 뿌려주는 게 아니라 해마다 환경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뿌려줘서 다시 사업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려가 되죠. 그래도 얘기를 하세요, 의회에서 계속 문제제기 됐다고.

네, 저희도 돈을 10원이라도 한 장 덜 주는 걸 원하지 더 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주유소 개방화장실 관리용품은 휴지 같은 걸 대 주는 거예요?

네, 주로 휴지입니다.

공중화장실은 당연히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게 맞는데 주유소 화장실도 우리시에서 관리를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관리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용품이 대개 화장지인데, 화장지만 구입을 해 주는데 이게 현재는 개방형 화장실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일반시민들이 급하면 거기를 같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모범화장실은 또 뭐예요? 항상 개방해 놓는 걸 모범화장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범화장실도 개방을 하고요, 일반 개방화장실도 개방을 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모범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이 모범화장실인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11개소에 5개소가 포함이 된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5개소가 있는 거예요?

별도로 5개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16개소.

시민들한테 물론 개방하면 좋지만 주유소에서 자기네 사업하면서 관리를 해야 맞는 건데 이런 것까지 해 준다는 건 좀…….

왜냐하면 주유소가 저녁에 일찍 문을 닫는데요, 충전소 같은 경우 24시간이지만 주유소는 11시, 12시면 문을 닫고…….

그런데 주유소 문 닫을 때 화장실도 다 문 닫지 않아요?

저희가 중간 중간 점검을 하는데요, 화장실만큼은 개방을 해 놓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용범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52쪽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임대료를 내년도에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바로 밑 부분에 하천사용료 5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56쪽 중간에 하천사용 및 공유수면 무단변상금으로 2,000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맨 하단 부분에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실시로 57만원이 보조내시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기술지원대 교육지원, 민방위 리더양성교육, 민방위 시설장비, 안보강사 수당, 민방위대 육성에 관해 예산 국비 보조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난청지역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으로서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마트 지역에, 덕풍3동 지역에 경보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등입니다. 하단 부분에 재난 영상감시시스템 확충에 따라서 1,500만원 도비보조사항입니다. 다음은 저지대 침수방지 대책사업으로서 864만원, 자율방재단 활동장구 지원으로서 180만원, 다음 72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에 따라서 540만 5,000원, 안전문화 홍보활동비 525만 3,000원, 풍수해보험 사업에 300만원,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에 621만 6,000원, 도시난청지역 민방위 경보시설 도비보조 840만원 등입니다. 또한 지방하천 개수사업으로서 산곡천에 10억원, 초이천에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재난영상감지시스템 확충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3,000만원, 이것은 CCTV 유지보수 계약과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CCTV 전기요금, 디지털위성방송 수신료 등, 배수펌프장 원격제어 120만원 등 6,3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부분에는 4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차량유지비입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32만원을 편성했고요, 재난관리홍보물 제작에 425만원, 재난안전 한국훈련 관련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로서 5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부분에서 재난 대비해서 풍수해 피해목 제거 사업으로서 4,000만원, 저지대 침수방지사업 16개소 등해서 2,880만원 등 6,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재해영향성 검토 심사수당으로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활동장구 지원으로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자율방재단 운영에 따른 급식비, 보험료, 교육지원비 등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관리, 사무관리비 등, 전기요금을 포함해서 4,4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가구 및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사무관리비로서 1,8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추진 홍보물 제작에 1,751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재해예방포스터 글짓기 일반운영비로서 30만원,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에서 755만원, 안전관리 자문단위원회 운영에서 120만원, 화재취약지역 대형소화기 구입에 따라서 재료비로 1,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재해예방활동 장비구입으로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 관련해 가지고 활동장비를 지원하는데 내년도에 인명구조 장비가 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재해대비 사무관리비로서 응급복구 장비임차를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방장비 유지보수비로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해대비 수방자재 구입 18종을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고 수해피해 응급복구 보상, 그러니까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서 수해피해 응급보상비로 저희가 1억원을 편성했고요. 주민피해 지원금 보상은 20가구 정도, 이게 지난 의회 입법 발의에 따른 화재지원금 보상이 되겠습니다. 1,4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풍수해보험 사업으로서 6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실시에 따른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 등 강사 수당해서 1,355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민방위 일반보상금으로서 민방위대 동원실비 보상입니다, 200만원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차량 운영비 25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서 190만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에 따라서 3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민방위리더, 통장이 되겠습니다. 양성교육여비로 89만 4,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 관리로서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에 따라서 2,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안보교육 강사수당으로서 3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233만 2,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보수에 따라서 3,459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관련해 가지고 관정청소비로 1,20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비로서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난청지역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4,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덕풍3동 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을지연습 관련해 가지고 1,33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익요원 관리에 따른 인건비로 2억 3,332만 8,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하단부분입니다. 대사골 정비공사에서 14억 3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산곡천 개수공사에 10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부분입니다. 다음에 초이천 개수공사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산천 정비 사업에 30억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산천은 현재 보상 중에 있는데 앞으로 50억 정도 되면 보상이 다 될 거 같습니다. 하단 부분에 산책로 용수공급을 위한 펌프시설 전기요금이 1억 2,4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둔치 꽃길조성 등 물품관리비로 2,000만원, 한강둔치 풀 깎기 및 수목관리에 1억 3,995만원, 하천제방 유지비를 위해 가지고 소하천 정비를 위한 자재구입, 레미콘과 조경석 등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6억 4,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소하천 은고개 제방정비 1억 1,000만원, 새능천, 법화천, 학암천 등 일괄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수해예방 또는 발생 시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해서 6억 4,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하천관리를 위한 건설기계 임차용역비로 1억 6,536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재료비 소하천 구역 관리용 물품구입에 1,500만원, 시설비로 풀 깎기 하천 구역 내 혼합폐기물 등해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로 4,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 일반운영비로서 2,4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여비 부분은 3,12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출금으로서 7억 288만 3,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15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서 금년도말 조성액은 50억 1069만 7,000원입니다. 내년도 조성계획으로서는 수입이 8억 6,309만 1,000원이고요, 지출은 3억 2,7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운영계획 부분에서 전입금에 7억 288만 3,000원, 이자수입 부분에서 1억 6,0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118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복구 장비임차 부분에서 5,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수방자재구입, 설해대비 염화칼슘 등 1억 7,757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재난위험시설물 보수 및 응급복구 부분에서 1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2013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쪽에 재난취약가구 일반소화기하고 간이소화기 그리고 단독경보형감지기, 이게 작년보다 50% 적게 편성됐거든요. 이유가 뭐죠?

지금 소화기 구입은 수년간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체되는 부분만 보강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교체 부분만?

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수요판단에 따라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도 올해 800개에서 내년에는 400개로 줄었는데 그 부분도 같은 건가요?

전부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된 것, 교체하는 수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미사보금자리 주택, 오래된 부분이 없어지면서 그 부분에도 많이 포함이 됐겠네요.

없어진 주택은 지원대상이 아니고요, 그런 것도 수요를 감안해서 축소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기철입니다. 교통행정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입니다. 교통행정 운영 및 홍보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서 교통행정업무 추진 홍보물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1,273만원, 업무추진비로서 교통행정과 당면업무 추진 등 시책업무추진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업무 추진에 따른 인건비로서 차량등록업무보조 및 과태료 민원처리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보수 2,616만 6,000원, 일반운영비에서 차량등록업무 각종 서식제조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1,8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차량등록업무 담당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3,1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민원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서 차량등록민원실 비치용품 구입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1,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유선방송료,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3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차량특사경 업무추진을 위하여 인건비로서 무보험운행자 DB관리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보수 1,308만 4,000원을 편성하고 행정봉투인쇄 등의 사무관리비 559만 6,000원, 업무용 차량운영,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2,5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버스정류소 시설개선 사업을 위하여 인건비로서 ITS상황실 관리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2,616만 6,000원을 편성하고 버스중앙차로 정류장 전기사용료 등의 공공운영비 4,9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버스정류장 및 택시표지판 유지보수공사 등에 대한 시설비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하여 시군부담금 3억 8,491만 2,000원,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보전금 3,523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따라서 24억 3,000만원,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에 따른 시군부담금 22억 8,658만 6,000원, 환승할인 통합정산시스템 운영에 따른 시군부담금으로 2,2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브랜드택시지원 사업을 위해서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택시 브랜드사업 재정지원에 따라서 1억 6,0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서, 366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위원회 회의수당 80만원, 차량 1대 구입에 따른 통신장비구입비 300만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민간대행 위탁교부금으로 2억 1,600만원,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 구입에 따라서 자산취득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중간 부분입니다. 모범운전자회 지원을 위하여 모범운전자회 경기동부권지역 교통안전캠페인 한마음체육행사 지원에 따라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과 운영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사무관리비 3,370만 4,000원, 국내여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서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등 사무관리비 660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6,338만 4,000원을 편성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확충 자재구입에 재료비 4억 4,000만원, 시설부대비로서 신호기 유지보수공사 등 6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 및 전산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4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구입 등에 사무관리비 152만 5,000원,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감면신청 우편발송료 등 공공운영비 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영차고지 시설유지보수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시설지원 및 확충을 위하여 내집앞 주차장 보조사업 시설비 600만원을 편성하고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민간대행 위탁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5,066만 9,000원, 공영주차장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공영주차장 민간대행 위탁교부금 등 민간위탁금으로 5억 4,9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 관리를 위하여 주정차 금지선 정비 및 신규설치에 따른 시설비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8억 8,1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인건비로 주정차위반 단속장비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9,681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고지서 등 사무관리비 1억 5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주정차위반 및 방치차량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2억 5,6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상금으로 피견인차량 파손에 따른 배상금 500만원을 편성하고 주정차 단속 장비 6대 설치에 따른 시설비 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치차량 업무처리용 휴대폰 구입에 따른 물품취득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2쪽 덕풍2동 구청사 일원 공원 조성공사요, 그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출기초, 또 어떻게 공원조성을 하길래 55억이나 들죠?

토지매입에 대한 추정비인데요, 저희 공원면적 전체 3,211평방미터로 계산이 된 거거든요. 거기에서 시유지를 제외하고 사유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산출이 된 겁니다.

그럼 이게 토지매입비에요?

네, 시설비는 여기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공사비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여기 산출기초를 했던 내용 있죠?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71쪽에 덕풍근린공원 조성공사요, 예산액이 지금 17억 올라온 거죠?

네.

이 부분도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2012년 금년도까지 예산 확보돼 있는 게 308억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325억인데 지금까지 확보된 게 208억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업비가 17억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사업비만 지금 이번에 계상 요구한 겁니다.

공사가 언제쯤 들어갈 예정이에요?

공사는 내년도에 들어갑니다.

내년도에 그럼 전체 공사가 다 끝나나요?

끝나는 것은 내년도에 끝나지 못하고요, 2014년도 가야지 끝나고요, 착공은 내년도부터.

그러면 일단 공사를 하면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면서 이것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미 확보된 예산이 많이 있고.

아니요, 확보된 예산은 전부 토지매입비로 나가고요, 지금 시설비 확보가 돼야지만 공사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시설비가, 공사비가 43억이 소요되는데요, 지금 17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저 확보가 돼야지만 전체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지매입은 끝났습니까?

토지매입은, 91%는 보상금지급이 됐고요, 나머지 보상지급 안 된 것은 토지수용신청까지 다 해 놨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년에 다 안 끝난다면서요.

공사는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준공은 안 되고요, 착수를 하려면 전체 소요사업비가 확보가 돼야지만 공사발주를 할 수가 있거든요.

2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공사인데 사업비부터 지금 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 구간을 쪼개가지고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를 다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확보는 다 돼야 됩니다.

잠깐만요, 공원 설계가 나왔습니까?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홍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추정해서 예산을 반영시키니까. 설계비가 나오고 나서 ‘금액이 총 얼마가 들어가는데 우리시에 모자라는 부분이 얼마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해야지, 떡하니 추상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사 착공을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원래는 지금 설계가 나왔어야 맞는 거예요, 내년에 들어갈 것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려야죠. 설계도 안 나오고, 설계가 언제 될지도 모르고, 얼마 나올지도 모르는 걸 지금 본예산에다가 올리면 제가 볼 때 이건 행정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 이건 본예산에서 다룰 게 아니고 추경에 다룰 예산인데요,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는다면.

추경에 예산을 받아도 문제가 될 건 없는데요, 그러면 사업추진이 늦어지기 때문에 본예산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요청을 할 수는 있는데 판단이 지금 안 서네요, 이게. 전체 금액에 대한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덕풍1동 주민센터라든지, 공영차고지라든지, 건설과가 추진하는 도로개설이라든지 그런 사업만 안 들어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다 해서 공사발주에 들어갈 단계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맞물리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받아서 설계들어가고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덕풍근린공원 조성 공사 계획서 있잖아요.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쪽에요, 상단에 보면 사방사업이 증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382쪽, 위에 사방사업.

그것은 사업량이 금년보다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헥타르가 어느 정도 늘은 거예요? 사방사업을 어디어디에다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하산곡동 490-2번지 일원을 할 건데요, 작년에는 감이동에 했거든요. 감이동 작년도 사업량이 0.3km 정도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0.5km기 때문에 거의 1.8배 정도 사업량이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386쪽에요, 차입금상환이라는 건 뭐예요?

덕풍근린공원 사업추진 관련해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 지방채를 발행해서 저희들이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환이자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 김상범입니다. 2013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예산총칙 제2조 업무의 예정량입니다. 급수 전수는 1만 1,547전이며 예정 생산량은 1,534만 5,000톤이며 1일평균 생산량은 4만 2,000톤이 되겠습니다. 3조 수익적수입 및 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86억 4,79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사업비용으로 64억 9,0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5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149억 3,3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조 계속사업비는 뒤쪽 계속비사업 조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조 채무부담행위와 7조 지방채는 없습니다. 10조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은 하수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총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은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고 자금운영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 수입부분에 영업수익은 73억 9,713만 7,000원, 영업외수익은 12억 5,083만 3,000원, 이월금으로 89억 2,751만 8,000원, 수용가미수금으로 1억 4,6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5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부분은 영업비용으로 63억 8,971만 6,000원, 이월예산자금으로 14억 5,735만 8,000원, 유형자산취득으로 85억 2,046만원, 예비비로 65억 1,3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특별회계 2013년 예산규모는 228억 8,1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있는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 86억 4,797만원과 수익적 지출 64억 9,028만 5,000원의 상세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수익적 수입 부분입니다. 영업수익으로 급수사용료 수익입니다. 지난해보다 1억 6,300만원이 줄어든 66억 4,8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급ㆍ배수공사 수익에 7억원, 기타영업수익에 4,820만원,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에 12억 2,000만원, 타회계전입금 수익에 2,4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으로 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익적 지출로 사업비용 64억 9,028만 5,000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정수관리비 인건비 보수와 24쪽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경비는 경상적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와 수질평가위원회 수당으로 총 1억 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00만원을 더 편성하였는데 전년도와 달라진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ㆍ정수장 관리용품 및 청소용품비 240만원이 줄어든 120만원, 원수 병원성 미생물 검사 수수료는 600만원이 늘어난 1,600만원, 수질 감시항목 검사 수수료 440만원이 늘어난 880만원, 수질 자동측정기 정도 검사 수수료 300만원이 늘어난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감액되었는데요, 이는 2013년 예산편성 과목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었던 항목들이 시설장비유지비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 공공운영비에 들어있던 시설장비유지비가 32쪽에 있는 유지관리비로 신규편성 됐고, 31쪽 복리후생비가 과목 신설되어 편성되었으며 32쪽에 있는 매립장 슬러지 반입비와 위탁대행 수수료가 2012년 민간위탁금에서 32쪽 과목으로 새로 신설돼서 예산서 상에는 전년대비 증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2012년도 동일하게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국내여비 및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재료비 부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약품비는 1억 1,000만원이 늘어난 3억 2,100만으로 편성하였으며 31쪽 정수구입비는 감북동 지역 정수단가가 49원 인상됨에 따라서 2,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4억 9,2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복리후생비 920만원과 슬러지 위탁대행 수수료 등 기타교체비 3억 9,700만원과 취ㆍ정수장시설 유지관리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3억 990만원은 예산과목이 변경되었으나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쪽 취ㆍ정수장 전기료인 동력비 예산도 전년도와 동일한 5억 6,37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쪽 민간위탁금 부분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과목변경이 되어서 감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다음은 33쪽 일반운영비로 배수지 수질 자동측정기 유지보수비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7,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4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아까 말한 공공운영비였던 가압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5,964만원이 과목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년 이상 유효기간이 경과된 1,300전의 습식계량기를 옥외 디지털계량기로 교체하고자 2억 4,700만원 등 급수계량기 교체공사비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압장 전기요금 등 9,400만원과 상수도 사고 배상금 2,000만원, 급ㆍ배수 공사비로 6억 5,400만원, 개조공사비로 5,000만원을 2012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쪽부터 40쪽까지는 일반관리비 직원보수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경비는 경상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42쪽 마지막 부분에 있는 공기업회계 자산평가 용역비 1,600만원을 신규로 총 7,258만원을 편성하여 92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2쪽 공공운영비로 2012년보다 4,863만원이 감액된 1,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여비 3,950만원, 업무추진비 1,122만원, 연구개발비로 400만원을 2012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 보수에 따른 조정 내역으로 47쪽 보수와 50쪽 직급보조비, 51쪽의 특정업무수행경비는 경상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1쪽 경비입니다. 경비 6,432만원은 2012년과 동일한 사항이며 이 또한 과목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0억 56만 9,000원을 편성하여 수익적 지출은 총 64억 9,02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57쪽 자본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자본적수입 51억 6,000만원은 시설분담금 수입 1억 6,000만원과 현안사업부지 등 원인자부담금으로 5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61쪽 자본적지출의 149억 3,384만 5,000원의 편성내역은 토지에 대한 자산취득비로 1,900만원, 구축물에 대한 시설부대비 편성내역으로는 미사지구 송수관 매설공사에 60억, 시설부대비로 4,200만원, 정수장 절개지 녹생토 설치공사에 7,000만원, 시설부대비로 72만원 등 유인물에 나타난 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기계장치에 대한 시설비 3억 200만원의 편성내역입니다. 이산화탄소 투입설비 설치공사에 2억 2,000만원, 취수장 집수정 및 흡수정 준설공사에 1,500만원, 응집기 보수공사에 3,300만원, 제2정수장 침전지, 정수지 전동밸브 교체에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입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2억 3,410만원의 편성내역입니다. 조류측정기 구입에 2,000만원, 생물감시장치 구입에 1억원, 색도측정기 구입에 2,300만원, 탁도수질자동측정기 구입에 2,200만원, 가열 교반기 구입에 200만원,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64억 1,3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사보금자리 용수공급을 위한 취ㆍ정수장 증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012년 4회 추경에 27억 6,800만원을 편성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미사지구 송수관로 매설공사 120억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2013년 사업비로 60억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비 11억 6,429만원 중 11억 2,145만원을 집행하고 현재는 용역을 중단하여 4,284만원이 계속비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82쪽 2013 예산안을 요구한대로 편성해서 전액 집행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예정 손익 계산서로서 공기업 특별회계 2013년 결손액은 3억 4,399만 7,000원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부분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예산 부분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미사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급수전수 약 1,500전 폐전으로 사용료 수익이 1억 6,300만원 감소한 반면 수입이자는 정기예치금의 증가로 6억 8,940만원의 예금이자 수입이 증가되어 상수도사업 수익이 약 5억 2,869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수익적 지출은 수돗물 누수방지와 사용량의 정확한 계측으로 상수도요금 부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후계량기 교체비 1억 4,700만원 증액, 물가상승으로 전년대비 정수비와 국수비 항목의 재료비 1억 3,442만원 증액, 일반운영비 3,934만원 감액 등 운영경비 9,508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1억 519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부분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대비 21억원이 증액된 51억 6,0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이는 현안사업 1, 2부지 사업추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수입 증가전망으로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본적 지출은 전년대비 약 60억 7,984만원 증액된 149억 3,384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금년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완료 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127만원을 감액한 반면 미사보금자리주택 사업과 관련 미사지구 송수관 매설공사비 6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2012년도 예정 단기순손실은 총 8억 6,806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1억 4,707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수지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원인은 영업비용에 있어서 잉여금 없는 편성과 관리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한 반면 미사지구 송수관 매설공사 등 투자사업의 증가로 인하여 단기순손실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미사지구 송수관 매설공사요, 송수관을 이제 매설을 하는데, 그러면 방향을 결정을 하신 거예요?

지금 미사지구 같은 경우 2014년 6월에 입주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16개월 남았습니다. 16개월 남았는데 지금 설계는 LH에서 하고 있고요, 해 가지고 금년 12월 정도에 납품이 될 건데요, 16개월이 남았는데 거기다가 공급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을 지금 저희들이 509억을 부과를 시켜가지고, 원인자부담금을 우선 부과를 시키고 공사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 김승용 위원님과 홍미라 위원님께서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저희들한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용수공급을 우선 받아라’라고 환경부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환경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지만 환경부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한 저희들도 상수단가가 260원이면 명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일부 그것을 반영을 하는 걸로, 미사지구에 우선공급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감일, 감북지구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용수공급계획을 다시 환경부에서 재검토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재검토할 때 환경부하고 다시 한 번 절충할 기회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미사지구하고 용수공급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미사지구 부분에 대한 용수공급을 지금 체결했다는 얘기에요?

미사지구는 저희 정수장에서 우선 공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7만톤 시설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송수관을 매설을 해서 지금 우리 정수장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수장에서 미사지구로 가는 것이 용수 송수관로입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60억이란 얘기죠?

네.

나머지 부분은 어쨌든 체결하지는 않은 거죠? 서울물을 쓴다든지 뭐 이런…….

그건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하고 있죠? 하지 마세요, 그것. 저희도 지금 열병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환경부하고 그쪽에서도 환경영향평가도 진행이 돼야 되고, 물론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 시에 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대로 해 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2014년 6월에 입주가 된다고 했을 때 행정적으로 하남시장이 물을 공급할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작업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만일에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를 해 가지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죠. 본인들이 분양이나 이런 것을 빨리 한 것이지, 저희 시에서 대책을 세울 시간을 안 준 것이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행을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이것 금방 허가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미사지구하고는 물 공급을 하겠다는 것을 협약 체결한 사항입니다. 2014년까지 만일 저희들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공급이 불가합니다. 어차피 입주하는 시민들도 하남시민이 되거든요. 시민들한테 공급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설은 우선 하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설이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수장을 만들어서 하는 방향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것은 환경부에서도 2015년도에 감일, 감북지구하고 연계를 해서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그때 가서 같이 검토를 하긴 하겠지만, 환경부에서 서울시 수돗물 공급을 받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진척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아시니까, 그것 관련해서 저희 시와 또 우리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지역 현안 문제들과 결부시켜서 총체적으로 이것을 판단해 볼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사지구에 공급할 부분은 그렇게 하지만, 다른 부분에 관련돼서 협약이든, 계약이든 체결을 할 시에는 우리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도시개발과부터 직제순으로 부서별 예산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