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1차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체육지원과장 김성율 인사 올립니다.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며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장근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체육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2013년도 체육지원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날씨도 추운데 수고 많습니다. 285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한 9억 3000만 원 정도 감액이 났는데 주로 국비, 도비에서 감액이 난 것 같네요. 결국 전체적인 예산이 마이너스 세출예산을 잡은 것은 국도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시비를 못 부쳐서 그런 겁니까? 사업을 이제부터는 좀 안하기로 작정을 하고 국도비를 못 얻었습니까?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확보 안한거는 아닙니다. 지금 세입분야에 있어서 트라이애슬론 직장 운동부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을 보면 1억 5000만 원이 감소 돼 있는데 이거는 곧 내년도에 확보될 예산입니다. 1억 5000만 원이 지원될 것이고, 그 다음에 좀 줄어든 것은 우리 경상남도의 재정이 좀 빈약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재정건의 사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종전 같은 경우에는 도 의원님들의 재정건의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 분야가 조금 줄어들어서 저희 체육지원과 세입예산이 좀 줄어든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더욱 노력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물론 도 전체 예산이열악하다 보니까 상당부분 많이 깍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시의 체육행사라든지 시설지원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 확보를 못했다 하는 게 좀 지적하고 싶고요.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도 의원님이나 또는 도 체육관계자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예산 확보를 좀 잘해주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계장님들도······. 체육지원과는 휴일도 없이 참 열심히 하시는 모습 정말 고생합니다. 올해 체육지원과의 전체적인 예산은 한 17억 4600만 원이 감소가 된 상황인데 지금 현재 민간행사 보조에 보면은 1억 3700만 원이 증가가 돼 가지고 7억 6200만 원입니다. 다른 전체적인 예산이 감소한 반면 민간 행사보조금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이 증가가 됐는데 이 증가된 원인이 어느 단체입니까? 워터바이크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이크도 있고, 마라톤도 있고 또 축구도 있고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테니스도 있고······.

마라톤이 얼마인데요?

마라톤이 작년에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마라톤은 좀 있다 이야기 하고요. 워터바이크가 작년에 얼마 입니까?

9000만 원입니다.

9000만 원인데, 올해 보니까 워터바이크가 2억 500만 원입니다. 2억 500만 원. 이렇게 2억 500만 원이나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할 만한 그런 성과가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워터바이크는 지금 아직까지 보편화가 안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에 두 번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대회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가 접한 것은 바다를 좀 끼고 있기 때문에 해양스포츠 분야에 좀 중점적으로 주안을 주다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워터바이크는 미국 같은 경우, 네덜란드, 일본 같은 경우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대회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대회는 지금 대회비가 1억 5000만 원이고, 장비가 5500만 원 돼져 있습니다. 그래 이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 개최되고 또 시민들에게 많은 대회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전 국민이나 시민이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또 홍보도 좀 하고 대회도 개최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 예산 재원자체가 전체가 시비지요?

예.

국비가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국비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전국대회가 개최된다면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도록 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100% 지원되는 사업에 시민의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도 않는 사업에 2억 500만 원이나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독자적인 행보 아닙니까! 이거!

시장님의 독자적인 행보라기보다는 우리시가 접한 분야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요트라든지, 윈드서핑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영이라든지, 트라이애슬론이라든지, 워터바이크라든지, 해양 분야에 중점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또 생각을 좀 달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취한 입장을 좀 고려해 주셔서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그럽게 이해가 아니라 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무방비하게 시민의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2억 500만 원이나 예산을 낭비를 해가지고 행사를 꼭 치러야 됩니까? 제가 작년 행사를 지켜보면서 행사 개최장소도 문제가 있었고, 수질이 안 좋아가지고 악취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장소에서 행사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쓰레기가 경기장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자연적으로 발생이 돼 가지고 경기 흐름에 또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모든 대회는 참가금을 갖다가 참가팀에서 참가비를 내고 참가를 해야 되는데 통영시에 무슨 예산이 이렇게 남아 돌아가지고 참가팀 예산까지 지원을 해줘가지고 참가를 하는 이런 대회가 어디 있어요. 이거! 그리고 조금 전에 마라톤 대회가 증액이 됐다고 했는데 마라톤 대회가 예전에 1억 5000만 원 예산이 지원 됐어요. 1억 5000만 원이 예산이 지원됐는데 8000만 원예? 그러면 여기 민간행사보조금이 이렇게 50%가 삭감된 이런 행사가 있습니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타하신 내용을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저희 각 종목이 한 31개 종목 정도 되고 체육회가 29개 단체, 생체가 한 31개 정도 단체가 있습니다. 골고루 지원을 하면 좋습니다마는 저희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상한선을 어느 정도 한 5000만 원 정도를 두고 있습니다. 좀 그 외에 특별한 국제대회라든지, 전국대회는 좀 더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마라톤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올리자면 마라톤은 지금 우리나라에 한 560개 정도 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1억 5000만 원도 지원되고 대회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참여 인원도 한 8000명 정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마라톤 참여 인원이 한 3000명 정도에서 한 3500명 정도 왔다갔다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물론 다른 대회도 육성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해양 쪽 분야에 스포츠를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리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올해 마라톤 대회가 350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3500명이 참가를 했는데 외지인들이 전원 참가했습니다. 토요일 날에 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하면은 시너지 효과 얼마가 통영시 경제에 주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3500명이나 참가하는 그런 대회가 있습니까? 워터바이크 돈을 2억 500만 원이 올해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물론 나중에 계수조정을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몇 명 정도 참가되겠습니까? 각 동에 참가금 줘서, 억지로 동원을 시켜가지고 했었을 시에 과연 어느 정도 지역 경제에 2억 5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지원을 했었을 시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거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워터바이크 2억 500만 원 투자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하고 이리 하는데 과연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질문을 하시는데 그 분야는 제가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좀 답변 올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지난 한산대첩 축제 때 워터바이크를 관광객, 시민으로 대상을 체험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좀 많이 알려졌고 앞으로는 이런 분야에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면은 많은 분들이 우리 한산대첩축제 때라든지 대회에 좀 참여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워터바이크에 좀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답변을 올리자면은 바이크는 이제 막 시작입니다. 그러나 지금 선진국은 미국도 아직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먼저 지금 이 바이크대회를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울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전시에서도 합천이나 태안에서 대회를 하려고 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먼저 조금······. 먼저 가는 사람이 항상 매를 많이 맞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좀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면은 이 대회가 잘 되면 앞으로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이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할 부분을 이해를 해야지요. 예? 모든 단체라 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이 안 있습니까? 육상연맹 같은 경우도 지금 회원들 한 50명 돼요. 그 단체에 사기앙양이라든가 그런 걸 볼 때 다른 우리가 고통 분담을 하면서 다른 단체에도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다른 단체는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워터바이크라고 하는 이름도 모르고 시장님 혼자서만 워터바이크라는 것을 주장을 하지. 시민들은 전혀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2억 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마라톤 대회는 1억 5000만 원인데 80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한 이게 올바른 예산편성입니까? 이게. 앞으로 마라톤 대회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합니까?

추경예산에 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마라톤 대회 올해 한 부분을 제가 보고를 들었어요. 물론 취임회장이 능력이 있고 하다보니까 주위에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이번 행사를 치루고 이런 단체들도 이렇게 자구노력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내년에는 더욱더 경제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올해 스폰서 하신 분이 내년에 스폰서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시고 워터바이크 대회도 물론 오늘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어떻게 하면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되고 이 무슨 2억 500만 원 가치가 되겠습니까? 이거. 지역경제에.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지금 현재에 모든 분야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경기가 안 좋은데 지금 스포츠 산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연기나지 않는 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좀 하면은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종전에 저희들이 10월 달에 개최했습니다마는 생활대축전이라든지, 요트대회를 할 때 사실은 방이 없었다, 그 다음에 또 술집에 술이 좀 부족했다, 안주가 부족했다는 소리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가지고 지역경제 효과는 좀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통영에 워터바이크 아니라도 해양스포츠가 타 지역에 비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만 해도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또 새로운 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전혀 공감대도 형성도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예산을 2억 500만 원이나 편성하는 것은 제가 체육지원과장님한테 화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괜히 흥분이 됩니다. 흥분이 돼. 물론 여러 가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체육지원과장님은 될 수 있으면 타 단체하고 형평성의 논리에 의해가지고 하려고 노력했지만 예산 파트에서 이렇게 돼 가지고 넘어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물론 IP를 보고 있겠지. 예산 파트에서도. 시장님도 보고 계실 거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이런 부분을 참조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예산 편성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기반확충사업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사업이 1억 98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체육시설이 설치되는 요건이라든지 아니면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규모체육시설 설치는 제일 우선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요. 두 번째는 지역의 읍면동장님의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주민들 의견이 수렴이 돼 가지고 저희들 읍면동장님들을 경유해서 우리시에 접수되면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그 지역에 출장을 나갑니다. 나가서 실제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하다 하면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거 유지관리나 시설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답변 드리기가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시내에 체육시설이 설치 돼 있는 개소가 한 110개 정도 설치 돼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체육지원과에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체육시설은 56개입니다. 나머지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보건소에서도 2개 정도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기는 좀 업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다 고장이 나면은 저희 체육지원과에 다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보면 저희들이 안한 업무도 있는데 참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집행부 내부의 일입니다마는 같은 업무를 좀 조정해서 좀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또 공원관리 같은 부서에서는 국도비 지원이 좀 있다 보니까 예산도 확보하기가 쉬운 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체육시설은 저희 체육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또 업무를 나눠서 해야 되는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보면은 신규 체육시설 설치 보다는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체육시설 설치비용이 들어가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좀 연차적인 계획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유지관리 부분을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이 체육시설의 보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고를 할 때 체육지원과도 하고 ‘여기는 아닙니다’하고 공원녹지과에도 하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설치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사업부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원화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 부서별로 좀 논의를 하셔서 그 부분도 하셔야 될 것 같고, 현재 유지ㆍ관리비가 별도로 사업비가 책정돼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는 따로 책정할 의사는 없으신 겁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체육시설은 설치하는 것 보다 유지관리하는데 더 많은 돈도 들어가고······. 사실은 제가 한 일주일 전입니다마는 북포루로 해서 명정동에서 쭈욱 운동시설 가보니까 도색도 벗겨지고 관리 안된 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공무원을 떠나서 통영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운동도 하고 그리 합니다마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리가 돼야 된다. 우리가 설치할 때 해주고 난 뒤에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 하면 안한 것 보다 못하는 그런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노력을 해서 확보하고 또 유지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입니다. 시군 장애인 체육 지원입니다. 비록 우리가 장애인체육회는 없지만 우리시에서 장애인 체육을 위해서 이렇게 4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 보시면 행사 참가나 대회에 행사보조 사업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체육에 관련한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는 시비가 457만 원 외에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확충할 의사는 없으신 건지, 향후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차적인 계획은 좀 있으신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장애인 체육 분야에 대해서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우리 한점순위원님 참 존경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 체육 이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정상인으로 있다가 언제 어디 장애인이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은 10월 14일 날 장애인체육 진흥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꾸준히 작년도, 금년도 또 앞에 연도를 보시면은 장애인 분야에 뭔가 조금씩 증액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이 세워지고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믿고 한 번 보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시ㆍ군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에 트라이애슬론 감독 숙소 임차에서 1억이 배정 돼 있는데요. 이게 매년 계약을 하는 겁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매년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1년 1월 1일부로 저희 시 직장운동부를 창단을 했습니다. 남자선수 4명, 여자선수 4명 해가지고 감독까지 총 10명을 했는데 지금 사실 남여 숙소가 없다보니까 3호관사에 있었습니다. 거기다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남자팀 숙소 따로 여자팀 숙소 따로 했는데 감독에 대해서는 숙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자팀에 대해서는 1억 500만 원의 쓰리룸 하나 빌려 있고 그 다음 여자선수에 대해서는 1억 2000만 원에 빌려 놨는데 감독이 갈 숙소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자기가 임시로 조금 있는데 이 숙소를 하나 어째도 내년도에는 좀 우리가 돈을 1억 요구 해놨지마는 혼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숙소는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숙소를 좀 마련해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요구를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전세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환수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입니다. 요트산업개발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경남요트협회 운영 지원에서 50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경남요트협회에 통영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보조금인데 사실은 우리 경상남도 요트협회가 우리 시에 한 17년 정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 연말로서 임기가 끝나고 지금 현재 출마하신 분들이 거제분 하고 출마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우리 경상남도 요트협회가 우리시에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국제대회도 개최하고 그 동안 좋은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너그럽게 위원들이 아무리 봐준다 하더라도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돼야 되고 경남요트협회입니다. 경남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되는데 통영시에 경남에서 지원 안받습니까? 받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50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운영 보조비입니다. 도에서 지금 보조비를 받지 않습니다.

경남에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경남에서 지금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 통영시 가용 재원이 적자로 마른 수건 쥐어짜고 있는데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협회에 굳이 5000만 원을 지원할 이유가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통영에 지금 지적장애인복지협회가 통영에 있습니다. 경남지적장애인복지협회도 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원 안합니다. 통영지부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근거를 제대로 확인을 하시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차후에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통영생활체육공원 시설확장해서 시설비에 그라운드골프장 인조잔디 설치 항목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3억이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2억이 삭감되고 지금 1억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3억이 요구 돼 졌다가 사실은 국비가 지원이 못했습니다. 시비 1억에 국비가 2억 원이었는데 작년 12월 30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 되다보니까 국비가 지원되지 못하고 시비만 1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 원 가지고 지금 현재 그라운드 골프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거는 기초공사 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인조잔디를 좀 깔아야 만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요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 과장님, 인조잔디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산양스포츠파크 인조잔디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타성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폐기처분을 했다. 물론 제가 답변을 듣기로는 폐기처분한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는 낸 게 없고 그 쪽에서 설비를 할 부분이었는데 남아서 버렸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그 양이 그라운드 골프장 2개, 3개 정도는 할 수 있는 양이다. 그렇게 들었는데 우리가 비록 전체적으로 다 예산에서 그게 반영이 안됐다 손 치더라도 산양스포츠파크를 조성할 때 일단은 우리 시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갖고 왔던 물건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야외에 방치를 해 뒀다가 말이 나니까 부랴부랴 치우는 그런 형태를 보여선 안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일에 자기들도 어차피 가져가서 폐기처분 할 거였더라면 우리가 좀 더 안전한 장소에 보관을 했다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사용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올렸다가 안되면 그만이고 이게 아니고 남아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아껴가지고 다른 데에다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좀 챙겨주셨으면······. 과장님, 어떻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자면은 그라운드골프장은 작년에 조금 늦게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평림생활체육공원 조성 해가지고 지금 이게 5억 3000만 원이 삭감이 돼 가지고 9억 7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사유지를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돈이 이렇게 많이 깎여도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잠깐만예. 준비한 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설명 올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료 배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자료 두 번째 장 보면은 3번항에 평림생활체육공원 부지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는 44필지, 6만 3765㎡입니다. 여기에 국유지가 4필지고, 시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는 2005년도에 매입을 했고, 2009년도에 매입을 하고 남아 있는 게 9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페이지 지도에 보면은 색깔이 좀 그려진 데가 있을 겁니다. 있는데 2005년도에 매입을 하고 2009년도에 매입을 하다 보니까 남아 있는 필지 수가 전체적으로는 앞에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9필지에 1만 3464㎡가 있었습니다. 그래 인제 금년도에 보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부족해서 남아 있는 게 지금 3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소유주는 두 사람입니다. 이것만 매입하면은 이 전체 매입은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만 되면 충분하게 이 부지는 다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강혜원 위원님께서 좀 많은 질타성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조금 보탤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터바이크 시합을 작년에 처음 했는데 그 나왔던 선수들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선에서 탈락을 했길래, 제가 위로를 좀 했지요. ‘아이고, 어찌합니까?’이랬더니 그 분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예선에 탈락 참 잘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너무너무 대다. 이렇게 힘든 게임을 우리가 본선까지 올라갔으면 우리 죽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 제가 직접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게임을 선수들조차도 이런 건 줄도 모르고 참여를 하는 이런 게임을 우리가 왜 했을까요 하는 그런 의문이 제가 듭니다. 아까 답변은 제가 과장님한테서 충분히 강혜원 위원님 답변 들을 때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우리가 워터바이크 구입비도 있고 또 대회개최지원비도 있고 TV중계료도 있고 꼭 이것을 우리가 전국 바이크 대회로 해가지고 개최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 그 부분 과장님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올렸을 겁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사람들하고 생각을 나눴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리고요. 292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 해가지고 교육기관에 대한보조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냥 일률적으로 학교 팀에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1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통영고등학교 축구부에는 3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 과장님 우리가 기초가 되는 이 학생들을 키우는 부분인데 우리 통영에 참 체육인들 유명하신 분들 많이 안 있었습니까? 이렇게 지원해가지고는 그 옛날에 영화를 다시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직장이나 이런 데는 보면 지원이 굉장히 많은데 유독 아무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학생들 선수 육성하는 데 있어서 돈을 이 정도 밖에 쓰지 않는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이 예산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시 재정력이 좀 있고 한다면은 많이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통영시 관내에 보면은 초등학교만 해도 한 42개 학교가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치면은 한 60개 이상 정도의 학교가 있는데 일일이 다 지원해 주면 다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야는 다 못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또 물론 우리 기획실에서 인재육성지원금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많이 주면은 다 좋겠습니다마는 여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과장님, 적절안합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적절 안한가 하면요. 아까 인재육성 장학금 말씀하시는데 인재육성장학금은 개인에 대해서 몇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이 아니고 기초종목이 될 수 있고, 기초선수가 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 정도만 돈을 투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워터바이크 대회에 쓰는 돈 보다도 더 작은 돈을 이 많은 선수들한테 지원이 요것 밖에 안된다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체육지원과는 예산을 다시 짜야 된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상식,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조금 기다렸다 하시고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남망산공원의 조각공원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조각공원의 조각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같이 인접해 있으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할 것 같아 제가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에 조각공원을 갖다가 한 번 탐방을 해 봤습니다. 탐방을 해보니까 작품하고 그 표지석 안 있습니까? 그 관리상태가 너무 허술해가지고 좀 관리를······. 상당히 작품 가격이 고가의 작품인데 보니까 녹이 슬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깨끗이 닦으면 되겠더마는 그런 부분도 안되고 표지석도 거기도 얼룩이 져가지고 엉망이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하면서 닦고 그리 했는데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가니까 소나무 분재가 있더라구요. 소나무 분재. 그거는 지금 고사가 돼 가지고 바로 보기가 상당히 흉한 그런 사항인데 그 좀 여러 가지 볼 때 조각공원에 상당히 관광객들도 오고하는데 오늘 예산안 보니까 편성이 안돼 있는 것 같은데 그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조각공원 작품가격이 상당한 금액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후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각공원에 지금 15점이 전시가 돼 있는데 작품은 15개입니다. 내년 예산에 보수예산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좀 들어 있고 보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표지석 같은 거는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그 부분은 RCE 총회를 하면서 버스를 못 돌려가지고 화단을 한 2m 정도 잘라 냈습니다. 그래, 거기 있는 나무가 그 당시 옮길 시기가 적당하지 않아가지고 부득이하게 옮겨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밑에 발근제를 넣고 이래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식물이 되다 보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나무를 재생하지는 안되겠고 완전 죽었더라고요. 완전 죽어가지고 그 나무를 뽑아내가지고 다시 대체를 어떻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 자체를 없애 버리든가 해야지. 그대로 고사가 된 나무를 갖다가 보기 흉하게끔 그대로 방치를 해 놔 놓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공원녹지과 하고 협의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352페이지, 아까 구상식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부분에 제가 조금 부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연결 데크 산책로 개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까 답변하실 때 들어보니까 소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차를 올리지 않겠다, 남망산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장애인은 어떻게 하는 가요?

수영장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기획공연 같은 거라면 장애자들이 많이 옵니다. 올 때는 저희들 직원이 있다가 바리게이트 문을 열어서 편의를 봐줘야죠.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소장님, 안 맞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시민문화회관 연결 데크, 동호동 쪽에서 올라가는 부분 한 군데 하구요. 그 다음에 금성수산에서 올라가는 부분하고 그 두 개 중에 한 군데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일일이 공연할 때마다 ‘장애인 맞습니까?, 장애인 등록증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데크를 개설하는 그 옆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될······. 꼭 장애인만 엘리베이터를 타라하는 법은 없습니다. 노약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산책로 데크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 꼭 엘리베이터 시설이 돼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데라도 예산이 확보 돼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예산이 확보가 안돼있습니다.

소장님 생각하실 때 요거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상당히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치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차를 어느 일부는 올리고 일부는 안올리고 이리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고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소장님, 요새는 육교에도 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어떻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엘리베이터를 올리면 그 다리를 놓아서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장님, 꼭 내년에 차를 올리지 않을 계획이시라면 이거는 확보를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소장님, 이거 신경 쓰셔가지고 다시 추경에라도 꼭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라구요. 35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통영시립도서관 오디오북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400만 원. 이거 지금 시각장애인용 오디오북 맞습니까?

이거는 터치 버튼식으로 해가지고 다 들을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오디오북이 뭔가 아는데 이 오디오북은 무슨 용으로 구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부분은 전산시스템에서 해가지고 헤드폰을 끼고 자기가 들을 수 있는 부분을 듣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듣는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오디오북하고 소장님이 알고 있는 오디오북이 좀 다른 오디오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오디오북이 뭔가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또 교보문고나 이런데서 저도 e-book도 다운 받아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오디오북이 100개 라면 어떤 용도이든지 간에 오디오북 100개라면 그 전에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오디오북이 몇 개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오디오북 100개 가지고는 모자란다. 지금 소장하고 있는 게 몇 개입니까?

지금······.

아니, 소장님. 류성한 담당주사가 조금 설명 좀 하도록······.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지연위원님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오디오북은 지금 모든 도서관이 전산화 되어 가는 체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빌려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화를 우리가 깔아 놓으면 도서관에 홈피 접속을 하게 됩니다. 모든 시민들이 그것을 올려놓으면 접속을 함으로써 그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될 수 있고, 일반인들도 그래서 오디오북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얼마 확보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시스템을 그대로 하면서 프로그램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CD를 하는 방식이 있고 프로그램을 깔아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시민이든지 집에서라도 컴퓨터만 되면 연속해서 거기서 바로 들을 수 있고 책을 읽어주는 시스템이죠. 그리하면서 점차적으로 지금은 작지만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오디오북 100개 말고 지금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것은 몇 개입니까?

지금 300개 정도 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디오북을 한 번 이용을 해 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e-book을 보면 PC나 그렇지 않으면 휴대폰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데 눈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오디오북을 한 번 사용을 해봤는데 지금 굉장히 눈감고 들어도 되고 참 좋은 이런 거였는데 이 100개 가지고······. 아이들 동화도 100권이 훨씬 넘는데 이 100개 가지고 되겠나. 한 300개 정도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도서구입비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나오고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이게 따로 나올 것이 아니다. 이거는 도서구입비에 속해서 이것 만큼의 양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데 보면 6000권이잖아요. 그럼 그 정도는······. 물론 한 권에 다른 책보다 한 세 배 정도는 비싼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적어도 다른 종이책을 6000권을 구입한다면 이 오디오북도 2000권은 구입을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2013년도 집행하면서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할 수 있으면 예산을 확보 더해서 오디오북을 구입해서 시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보건소 - 보 건 위 생 과

보건위생과장 문재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5페이지, 임산부의 날 행사 운영 부분에 대해서 좀······. 계상이 돼 있는데 전년도는 이게 얼마였습니까?

전년도에는 본 예산은 1000만 원에서 추경에서 13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1300만 원이었는데 왜 이 300만 원이 삭감이 돼 가지고 편성이 됐습니까? 추경에서 또 확보를 할 겁니까?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혜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연장선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 나왔습니까? 이번 행사하신거요.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