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정희익 의원 발언
희익
정희익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희익
정희익위원장직무대행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예, 유동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직무대행
예, 이현철 위원께서 유동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유동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유동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희익, 위원장 유동철과 사회교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유동철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3년도 당초예산안과 2012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심은 물론,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동철
유동철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이현철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장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설애경 위원께서 이현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현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 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광주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72호, 2013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 편성사유는 누리가정 차액보육료 등 도비보조사업이 신규 내시되었고, 일부 사업에 변동요인이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 제출한 당초예산액보다 4억 8,902만 4,000원이 증가한 4,506억 1,619만 7,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억 8,902만 4,000원이 증가한 4,176억 3,187만 7,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안과 변동 없는 329억 8,43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주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도비보조금 4억 8,90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수정안에 대한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신규 내시로 G푸드드림사업에 2,2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중복 편성된 푸드뱅크 운영비 1,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 3,500만 원,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에 1,470만 원, 누리가정 차액보육료 4억 6,751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13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35페이지에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가 민간자본보조로 올라와있어요. 사회복지정보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치는 제가 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이후에 예산은 예산대로 하더라도 담당부서로 하여금 사회복지정보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사업내용은 따로 좀 별도로.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순
소미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동철
유동철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계수조정을 하나 담당관한테 부탁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담당관께서 계수조정에 올려주겠다는 게 있어서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장
그럼,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충분히 협의해 주신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13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시정운영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결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연간 집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예산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및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