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환 의원 발언

제22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의 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11억723만8,000원이 감한 303억6,29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편성목별로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내시서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비로 해서 1,032만3,000원이 증가한 1억3,43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 모니터단 운영비로 해서 80만원이 증가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9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해산 장제 급여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876만3,000원이 증가한 2,72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양곡 할인지원 택배비로 114만7,000원이 증가한 38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상위 양곡 할인 지원비로 1,049만원이 증가한 3,1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중고교 새내기 교복 지원비로 해서 1,42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지급을 중지해서 전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곡 할인 택배비로 해서 224만4,000원이 증가한 9,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곡할인 지원비로 해서 1,070만1,000원이 증가한 6,08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희망키움 통장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3,324만9,000원이 증가한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 교부금으로 201만2,000원이 증가한 341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8쪽 하단부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원 특별수당으로 해서 120만원이 증가한 6,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노인 전문요양원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해서 400만원이 증가한 3,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로 해서 180만원이 증가한 1억6,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운영 지원금으로 221만원이 증가한 1억3,4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비로 해서 625만원이 증가한 1,80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금으로 해서 311만2,000원이 증가한 1억3,09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비로 해서 1,921만5,000원이 증가한 2억7,82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및 가정위탁 지원금으로 해서 328만원이 증가한 3,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광고지 제작비로 해서 300만원이 증가한 1,67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복지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건강 보육 복지프로그램 운영, 체험학습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1,442만원이 증가한 2,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컴퓨터 프린터하고 TV 구입비로 해서 700만원이 증가한 3,5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보육료 지원금으로 해서 5,901만2,000원이 증가한 10억8,90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비로 해서 1억3,305만4,000원이 증가한 2억1,80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로 746만4,000원이 증가한 8,30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시설 농어촌 차량 운영비로 해서 360만원이 증가한 2,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교사 겸직 원장 지원금으로 해서 90만원이 증가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15만5,000원을 감한 2억52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추경 제2회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693만9,000원이 증가한 3억5,31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7만6,000원이 증가한 57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352만4,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15만5,000원이 감한 2억522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2종 수급자 융자금 회수금으로 해서 36만8,000원이 감소된 1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해서 1,700만원이 증가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현금 급여 사업비 지원, 관리사 인건비 지원, 2종 수급자 융자금 지원, 시군 행정추진비 지원, 해서 390만원이 증가한 3,50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693만9,000원이 증가한 3억5,31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으로 해서 재원변경을 132만7,000원 하였고, 현금급여 사업비 지원으로 해서 장애인 보장구 지원, 본인 부담 보상금 지원, 본인 부담금 환급금 지원, 요양비 지원, 해서 3,33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종 수급자 융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각종 서식 유인 등도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군비 부담금은 15만5,000원이 감소한 2억52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695만2,000원이 증가한 1,87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도 재원대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세출 부분을 보게 되면 감 들이 많이 되어있는데 감액 조치한 것이 왜 이렇게 감액 조치를 하게 됐죠?

아, 이 부분은 도에서부터 보조 내시가 내려올 때 좀 과하게 내려온 부분이 있고, 일부는 이제 가내시로 내려와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또 변경 내시가 내려오고 해서 이게 중간에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의원이 볼 때는 그래도 제2회 추경예산은 늦어도 한 10월 초순, 9월 말쯤 까지라도 들어와서 좀 사업 집행을 해 줬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사업집행을 하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이제 이 정례회 기간에 들어와서 회계연도 말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감액을 많이 시켰는데 감액을 시켰을 때 보면 결국은 국도비는 반납하고 우리 군비는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국도비를 과다하게 내려와서 집행을 하다 뭐 너무 많이 예산이 내려와서 반납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사업집행을 못해서 반납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라고 본의원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좀 한번 다시 왜 이렇게 사업 집행을 못하게 됐는지 그거 한번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연초에 과다 계상된 부분이 최고 크겠고요. 일부 사업이 미진해서 좀 반납되는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에다가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물론 과다하게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사업구상을 잘 해서 연초에 우리가 이렇게 1회 추경까지 해서 예산이 잘 이렇게, 세입세출이 잘 정말로 계획대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게 된다는 것은 이건 참 너무 지금 감 돼 가지고 반납하는 것들이 많아요. 아무튼 2013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예산이 변동 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복지예산은 변동 폭이 심해서 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게 보조 변경내시가 1년이면 5차, 6차 까지도 변경내시가 많이 내려오는 건 그 점은 좀 양지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해는 갑니다. 아무튼 그래도 좀 앞으로는 반납을 하는 그런 일이 없고, 불용처리 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91쪽을 한번 봐 주시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7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이 개소가 아니고 사업비 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아, 7개 항목이 됩니까?

예. 이 사업은 국가로부터 지정된 사업이 9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체로 하는 게 1개, 그 다음에 도에서 개발한 것이 2개 사업 해서 12개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국가하고 자체하는 것이 7개하고 도에서 하는 것 2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사회서비스라는 투자사업 제목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 학습지, 학습지하고 애들 개발, 두뇌개발사업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국비가 좀 많군요?

예. 예.

그 다음에 92쪽을 봐 주시면 생활공감 정책 주부 모니터단 도비로 전액 운영을 하는데요 10명으로 돼 있어요. 그 생활공감 정책 주부 모니터단이 그러면 무주에 10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뭐 일 년 내내 하는 겁니까? 활동을.

주부모니터 요원들이 그렇게 활성화 돼 가지고 하고 있다고는 그런데 이분들이 정책개발 해서 인터넷에도 올리고 그분들이 정책을 개발해서 공모를 해서 사업도 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부들이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수립하고 또 이런 게 상당히 좋은 반향을 일으키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책은 좋은 정책이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4쪽을 보면요. 이제 양곡할인 그게 1,558포 이렇게 있고, 위쪽이 이제 차상위 양곡이고 밑에 것은... 맨 밑에 양곡할인 지원이 있어요, 여기도.

예, 예.

저소득층인데 주로 어디... 이쪽에서 나가는 것은 경로당...

아니요. 이것은 차상위 계층한테 양곡을 주는 것이고, 밑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이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박찬주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 개념이 잘 안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이제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돈을 주는 100%를 말씀을 드리고 차상위는 이제 최저생계비의 120%까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이제 전체를 아우르는 것으로 보고 거기다 더 한다면 이제 소년소녀가장이랄지 뭐 이런 한부모 가정이랄지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으로

예. 그 다음에 96쪽에 보면요 희망키움 통장 이게 생긴지가 얼마 안됐죠? 몇 년

정확한 햇수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됐습니다.

한 이년 정도...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부진했었거든요. 예산을 세워 놓고도 예산이

이것은 저희들이 일 대 일로 매칭을 해 가지고 주는 것인데 무주에는 그래도 자활센터가 좀 활성화 돼서 여기에 참여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더 요구해서 지금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활성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22명이나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99쪽을 보시면 시니어클럽 인센티브가 있어요. 국비로 800만원, 군비로 8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 인센티브에 제목이 뭔가

이 부분은 시니어클럽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등급을 잘 맞아서 1,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국비가 800만원 나오면 군비도 800만원 나오게 매칭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106쪽인데,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지원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이게.

소년소녀 가장 및 가정 위탁, 소년소녀 가장은 1명이고요, 나머지가 이제 가정위탁 세대인데 그러니까 어린이를 위탁받아서 키우는 집에 거기다 위탁금을 해서

매월 통장에다 넣어 줍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09쪽을 보면요,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이 있어요. 물론 예상했던 금액이 9,509만6,000원이죠? 기정액이. 갑자기 늘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늘은 겁니까?

저희들 예산이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은 복지예산이요, 예산을 확보를 못하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가로 내려 주고 그래서 많이 늘어난 겁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의 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연령으로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동 수는 정해져 있고 액수가 늘을 때는 더 많이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 이제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해야죠. 남는 부분은 삭감을 시키고.

예.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장 하단)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신상구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정예산 66억9,739만6,000원에서 기정예산에 비해 48만4,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행정 개별공시지가에서 공공운영비 개별통지용 지가결정 통지문 우편 발송대금 654만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토지공개념에서 기타보상금 부동산 중개업 불법개설 등록 행위 신고 3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새주소 제도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도로명 주소 등기 우편 고지 43만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 관리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시설부대비로 감정평가, 분할 측량 수수료 등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가분 1,500만원을 계상하여 2,75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에서 1,500만원을 계상하여 2,75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에서 민간대행사업비 건축사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500만원을 감한 300만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9쪽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5억6,126만원이 증가한 91억8,26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주민세가 1만6,000원을 증 계상하였고, 재산세를 2억7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1억2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8,204만8,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3억2,0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23억210만5,000원이 증가한 246억1,50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공유재산 임대료를 2,895만1,000원을 증 계상하였고, 도로사용료를 92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를 5,031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수료 수입 중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을 1,27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로 6,153만9,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대행사업 등 기타 사업 수입으로 5,83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을 6,239만7,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으로 6억1,155만6,000원이 증가한 23억3,75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귀속 수익금으로 19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으로 5,553만8,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8억3,000만원이 증가한 149억1,98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을 5억4,999만9,000원을 감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2억7,999만9,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3억1,46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 중 불용품 매각대를 4,500만원을 증 계상하였고 변상금 및 위약금을 15만6,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를 3,625만원 감된 8,6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1,041만3,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 전략종목 바이애슬론 실업팀 창단 지원금 8,000만원 등 그 외 수입으로 1억5,411만7,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3,6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5억5,000만원이 증가한 1,285억3,03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24억6,550만2,000원이 증가한 45억7,02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억6,978만5,000원이 감소한 955억2,690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고금은 6억9,020만6,000원이 감소한 379억3,87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5,000만원이 감소한 360억2,93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금 세입은 1,639만4,000원이 증가한 32억8,74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세입은 3억5,402만7,000원이 증가한 182억7,13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17쪽입니다. 과표 운영 및 세무조사 사업에 국내여비로 2012년 도시군 세무 합동 세무조사 여비로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 분 8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관내 법인 지방세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600만원이 증가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지방세 징수용 프린터 토너 및 소모품 구입비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 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여비 역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 예산 4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차량 및 물품관리 운영 사업에 공공운영비로 전기, 수도요금을 3,000만원이 증가한 1억9,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1,512만원이 증가한 2억4,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용 난방 열풍 히터 연료 구입비로 91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에너지 절약용 난방 열풍 히터 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5억5,0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8,000만원 등 8억3,0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재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부터, 예산서 11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 반환금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왜 반환금을 이렇게 감했는지 감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반환금은 2011년도 내지 2010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집행잔액을 이제 국비, 도비 보조금을 반환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결산을 할 때 이게 이제 집행잔액으로 해서 이것을 반환을 해야 되겠다 해서 세웠었는데 지금 이제 이번 정리추경 할 때 보니까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반환금으로 잡은... 말씀드리자면 예산편성을 제대로 못했다는 말씀이죠. 그런 부분을 이번에 삭감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아무튼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이제 기획관리실에다 다시 질의하겠지만 차후에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결산부터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쪽 세입 부분을 보면요 순세계잉여금이 8억3,000이 증액된 149억1,943만1,000원 이렇게 돼 있죠? 총액이.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금방도 이한승의원님이 말씀하신거 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국도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것 중에서 국도비 보조금... 각종 이월비,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을 제외한 게 순세계잉여금인데 이번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억3,300만원을 감하기 때문에 그것을 순세계로 이렇게 이동을 시킨 겁니다.

우리 무주군이 지금 재정을 볼 때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오히려 전년도까지 계속 늘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예. 해마다 느는 것을 본의원이 보았거든요.

2010년도까지는 계속 늘었었고요. 2011회계연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사업을 철저히 하셔서 잉여금이... 그리고 이 예산을 잘 세우셔야 잉여금이 남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잉여금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예산 집행 잔액을 철저히 좀 아껴서 이렇게 또 세이브한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윤이 많이 남는 것은 뭐 나쁜 것은 아닌데 부적정하게 많이 남는 것은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할 때도 잉여금이 남을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문화관광과장 최영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총 세출예산은 3,777만4,000원이 감액된 70억3,679만1,00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121쪽 중간부분에 사회 문화예술 교육 지원에 기금 600만원을 감액하고 국비 6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문화 복지 매개인력 양성지원에 400만원을 감액하고 국비 300만원, 도비 30만원, 군비 7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이 다발생지 갈골 토지매입 영농보상비 부족분 322만6,000원이 증액된 2억5,390만6,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무주구천동 사랑 마라톤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을 감액하고 무주 관광 카렌다 제작비 1,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2페이지요, 기타보상금에 체류형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에서 600만원 지금 감했네요?

예.

이 감한 이유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서 계속 이제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12월 말까지 예상을 했을 때 6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남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12월 이제 앞으로 20일 정도 밖에 안남았는데 그 안에는 어떤 수학여행이 올 수 있는 그런 거시기는 없죠?

여유분을 남겨 두고, 이 정도면 남겠다 해서. 예약되고 한 것을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이 240만원이에요? 당초

2,400만원 중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정액이 3,000만원이잖아요? 3,000만원에서 600만원 말고 2,400만원 중에 지금 또 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조금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한 6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아, 600만원은 앞으로 집행할 그런 계획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요, 제1회 무주구천동 사랑 마라톤대회를 1,000만원을 계상하셔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서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거 집행 못했죠?

예.

대회를 못 열었죠?

예.

못 열게 된 이유 있나요? 개최하지 못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사랑마라톤 협회가 내분으로 인해서 법정 다툼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이 법정 다툼이 언제 일어났는데요?

그것이 9월 정도입니다.

이 예산이 본예산에 섰습니까? 추경예산에 섰습니까?

추경에.

그러면 추경예산 세워 줬으면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도 그냥 사업계획서만 해서 이렇게 집행하겠다 하고 그냥 오다가 그런 뭐 마라톤... 전국 마라톤협회나요?

사랑마라톤

사랑마라톤 협회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조금 그 부분은 답변이 좀 좋은 답변으로 못 봅니다. 앞으로는 좀 계획성 있는 예산을 계상하셔 가지고 계획대로 진행을 해서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주 관광 카렌다 제작으로 해서 1,000만원을 지금 2회 추경에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관광 무주를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진, 사진을 활용해서 달력을 제작해 가지고 전국 지자체 또 우리 군에 요식업, 숙박업, 그 다음에 마을회관 이런 정도에 게첨을 해서 군 홍보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1,000부 제작하는 것으로 돼 있나요?

1,900부

1,900부요? 지금 예산을... 자, 지금 예산을 해주면 14일 날, 예를들어서 승인을 해줬다고 칩시다. 그래 14일 날 예산을 해주면 이 카렌다 제작이 가능하나요?

가능합니다.

이미 지금 카렌다가 다 나와서 다 지금 배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2013년도 카렌다가. 좀 현실성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 같애요. 이런 부분은.

아니, 제작은 가능하고요. 이제 조금 추경이 이제 늦어서 그렇지, 이 부분은 제작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2014년도 예산도 지금 본예산에 들어왔던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사실은 늦어도 1회 추경에는 들어왔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어떤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 이렇게 좀 자꾸만 뭐 시기를 놓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예산이 이렇게 계상돼서 질의가 나가도록 이렇게 하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

환경위생과장 허태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7쪽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89만2,000원이 증가된 176억92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기타보상금으로 785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리로 마을 상수도 계량 시설비로 긴급복구비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로 128쪽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 재료비를 1,299만2,000원을 감액하고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 보상금으로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하수종말처리장 원리금 상환으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에 2,146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129쪽입니다. 융자원금 상환에 4,693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상수도 사용료 7,09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9,381만2,000원을 감액하고 기타 잡수입으로 3억7,818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특별교부세 1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세출예산입니다. 정수장 운영 자산취득비로 취약계층 동파 방지용 수도 계량기 교체 지원에 135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 시설비로 당초 계상에서 2억1,1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를 2억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천 지방상수도 시설비로 3억원과 감리비로 5,527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로 1억4,016만4,000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을 457만1,000원을 증액하고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8,4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수입으로 원인자 부담금 4,600만원 증액하고 지난연도 수입으로 417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을 1억9,3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기금을 2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안성면 하수처리 구역 확장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기금 2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진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기금 20만원 감액하고 군비 20만원 증액하였고, 다음은 무풍, 구천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국비 1억9,300만원을 감액하고 기금을 20만원 증액하고 군비를 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224페이지 상수도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광특예산 2억1,100만원을 감하셨네요?

예.

그리고 군비로 2억1,100만원을 다시 계상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회 추경에서 광특예산을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군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죠?

예, 예. 실수가 있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이런 일이 지금 뭐 환경위생과 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부서도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정말로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예산은 좀 아쉬운 점이 많은데 아무튼 이 부분도 나중에 기획관리실에다 총괄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다음은 민생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등단)

민생경제과장 김흥수입니다. 민생경제과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76억4,290만원이 증액된 126억6,79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관리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착한가격 업소 안내 스마트 폰 앱 시스템 구축으로 특별교부세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격 표시판 설치 지원으로 특별교부세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덕유산 장터 주차장 확포장 사업으로 5,000만원이 감액된 3억8,16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분야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분야입니다. 2억3,440만원이 감액된 4,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산업 발굴 분야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전통공예테마파크 청소 용역비 2,206만원이 감액된 1,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보일러 유류 구입비에 6,789만원이 감액된 4,3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유통 지원 분야입니다. 된장 독 구입에 1,600만원이 감액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0억이 증액된 88억6,078만원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480만1,000원이 감액된 1억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480만1,000원이 감액된 3억7,00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반환금으로 수입이자 반납금으로 5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분야입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79억2,509만9,000원이 증액된 99억8,13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제2농공단지 분양대금 수입으로 7,856만3,000원이 감액된 8억2,08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66만2,000원이 증액된 1,32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0억원이 증액된 88억6,07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79억2,509만9,000원이 증액된 99억8,13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민생경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요, 공공운영비에 보일러 유류 구입 해 가지고 6,789만원 감을 했는데 왜 이렇게 감이 됐는지 이거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을 원래 2012년도 많이 했어야 되는데 7월 달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해 가지고요 나머지 금액을 감액을 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전통 건강체험장 운영하는 데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거기만 들어가는 유류입니다.

원래 이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럴 때 의회에서 3개월 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 줬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운영을... 시험 가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3개월 정도 예산을 세워졌으면 3개월에 지금 1억1,16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3개월 동안에 그렇다면 예산을 세워 줄 때 1억1,160만원 정도의 유류비가 들어간다고 세워줬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통 건강체험장 운영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저희들이 이제 3월 달에 시험 운영을 하고요.

한 달 했어요? 두 달 했어요? 시험운영을요.

시험운영을 한 달 정도를

예. 한 달 정도.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축제 때 축제 기간 동안에 한번 저희들이

얼마나 했습니까?

축제기간에 한 8일 정도

8일. 그 다음에 정식으로 오픈한 때가 언제죠?

11월 1일부터 오픈 했습니다.

그러면 한 40일 지금 그 정도 했네요? 11월 1일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험가동 할 때 1달,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40일, 그러면 한 3개월 90일 중에 한 70일 정도가 가동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6,789만원 정도 유류비를 다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개월 정도 예산만 해야 되는데 그 때 3개월 정도 예상치를 이제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 내용상으로 봐서는 과다계상한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당시는 저희들이 하루에 유류를 한 400리터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한 200 한 35리터 하더라도 찜질방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거 수요, 정확한 어떤 예산이 들어가서 그런 수요 파악이 안됐다는 얘기에요. 계획성 없이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하고 예산을 좀 올린 거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되요. 2012년 도 종합감사에서... 기획실에도 물론 얘기 하겠지만, 도 종합감사에서 불용액을 최소화시켜 달라고 지적을 받았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아무튼 앞으로 민생경제과가 상당히 그런 부서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통계목이 기타회계 전출금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출금이 당초 기정예산액이 8,678만4,000원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80억이 증가해서 88억6,078만4,000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80억이 이렇게 증액돼서 예산이 편성됐는지 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이제 무주 제2... 그 안성 제2농공단지는 저희들이 이제 특화단지로 이제 개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화단지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1평방미터 당 7만원 정도 지원 가능한데 현재 우리 무주지역에 특화산업이라고 하면 천마하고, 산머루하고, 오미자 뭐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특화단지를 조성을 하면 그 쪽으로 들어올 것이냐, 그 분들이 현재 기존에 있는 자리에서 어느정도 정착이 돼 있기 때문에 들어오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특화단지는 단지를 조성을 하면 80% 이상이 특화산업으로 해서 업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적도 80% 이상이 그 쪽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당초에 안성 제2농공단지 특화단지는 앞으로 저희들이 개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일반 산단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할 것 같으면 어쨌든 농공단지가 형성이 됐을 때를 전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주 제2농공단지가 분양이 안되면 절대 안성 농공단지는 조성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 부분은 좀 바뀌었는데요. 법이요.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제 농공단지가 2013년도부터는 국가 지원이 없고요. 개발을 농공단지는 개발을 할 수가 없고, 개발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농공단지 유형 중에서 특화단지로만 개발 하게 돼 있습니다.

특화단지로?

예. 예.

특화단지도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특화산업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의 특화산업이라고 예를든다면 저희들이 천마나 뭐 이렇게 산머루 이렇게 했는데 그 기업들이 한 80% 이상이 들어와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거의 다 농공단지로 들어올 때만이 특화단지로 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지금 유치하기가 더 어려운 실정이네요. 특화단지로 했을 때

특화단지로는 지금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그러죠?

예.

어떻게 보면 필요성이 없는 그 사업계획인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내가 좀 지적을 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80억원을 전출하여 예비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봅니다. 어떤 뚜렷한 목적과 사업계획이 없이 일반회계 막대한 예산을 특별회계 예비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왜 타당치 않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시급히 사용해야 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세출예산에 편성도 하지 않고 시급성이 없는 특별회계 예비비로 비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을 사장시킬 수밖에 없다 라고 본의원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특별회계 예비비로 비축하였다가 예산 전용하여 사용했을 경우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 편성을 위한 특별회계로 전출은 결과적으로 의회의 의결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후 예산 전용하여 예산을 집행한 사례를 두 가지만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영수익 특별회계로요 예비비에서 시설 및 부대비로 머루와인 동굴 화장실 설치, 해 가지고 9,210만원을 예산전용해서 했습니다. 이게 2011년 5월 24일 날 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 안성 이거 신규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 1억8,700만원을 예산전용해서 이렇게 사용 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혹시. 아니 뭐 민생경제과 부서는 아니니까 모를 수도 있겠죠?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일반회계와 같이 특별회계 예비비도 사용 후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동안 일반회계와 달리 특별회계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 지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했습니다. 금년부터 의회의 승인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예비비를 예산 전용하여 사용하거나 예비비를 사용한 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어 예비비를 잘못 사용해도 달리 의회에서 어떤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이게 지금 특별회계 예비비로 비축을 하면요, 승인권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전용을 해도 진짜 어떻게 뚜렷하게 의회에서 달리 어떤 법적 대응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있어서 안되겠다. 그래서 주도면밀한 검토를 해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뚜렷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무주 제2농공단지 하고 연계가 되겠는데요. 무주 제2농공단지가 원래 계획대로 하면 올해 이제 2012년도에 다 분양을 해서 2013년도부터는 안성 제2농공단지를 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입주 업체 유치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릴 분야는 현재 저희들이 2개 업체가 유치가 돼 있고, 지금 저희들하고 얘기가 돼 있는 업체들이 현재 4개 업체가 지금 이야기가 진행, 계약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2013년도 상반기 정도 되면 무주 제2농공단지 8개 블록이 분양이 완료가 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성의 제2농공단지 계획이 2013년도부터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렇게 내년도 2013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실시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매입을 하고 그렇게 되면 2014년도 되면 안성 제2농공단지가 완료 돼서 저희들이 이제 입주 업체를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고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크게 이렇게 저희들이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뭐 뜻대로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012년도까지 무주 제2농공단지가 다 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되니까 지금 2013년도를 지금 어쩔수 없이 여기 입주자가 없으니까 어쨌든간에요. 말만 오고 가지 들어온다는 보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2013년 상반기는 다 되는 거예요. 농공단지가 지금, 조성이. 제2농공단지에 이제 다 입주자들이 들어와서 완벽하게 조성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본의원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법이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농공단지 조성, 법이. 특화단지로 이렇게 조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성 농공단지 얘기가 여기서 나와서는 안되죠, 그러면. 안그렇습니까?

농공단지...

아니 그러니까 앞뒤가 안맞는 거예요. 전자에 말씀하실 때는 무주 제2농공단지가 조성이 돼야지만 안성 농공단지가 추진할 수가 있다 라고 본의원이 말하니까 법이 바뀌어서 안성 농공단지는 앞으로, 안성 제2농공단지는 국가에서 지원이 없어지니까 안성 특화단지로 만들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특화단지는... 일반 농공단지는 국가의 국비가 지원이 2013년도부터는 이제 없어졌고요. 특화단지만 지원이 있는데

지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앞뒤가 안맞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제2농공단지가 분양이 됐더라면 다행인데요, 안됐을 때는 이 80억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예비비로 전용해서 막 사용해도 이거 승인권자가 사용해도 어쩔 방법이 없어, 제재할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아니요 그것은 의원님께서 좀 잘못 이해를 하시는데요.

뭘 잘못 이해를 해요. 지금까지 해 왔는데요. 뭐 잘못 이해가 아니라 지금까지 집행을 그렇게 해 왔는데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80%, 이제 85% 이상이 이렇게 해서 분양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일반 농공단지는 국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가지고 농공단지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이제 군비를 가지고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제 뭐 85%, 그러니까 안성 제2농공단지 85% 이상 뭐 90% 이상이 분양하고는 여기서 상관없는 겁니다.

어떤 분양하고요?

무주 제2농공단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합시다. 자, 제2농공단지 여기 분양이 안되더라도 86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안성에 이제 특화단지를 조성을 하겠다?

특화단지가 아니고 일반 농공단지입니다.

그럼 일반 농공단지를. 아, 일반 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

예, 예. 그 얘기입니다.

순수한 우리 군비로?

그렇습니다.

글쎄요. 참,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참 답답해요. 농공단지가 그동안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들어온 업체들이 이렇게 순조롭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순수한 군비로 해 가지고 농공단지 유치를 시키려면 어떠한 많은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국비도 지원 안되고. 순수한 우리 군비로 일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투자한 금액은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렇다면 과연 농공단지 입주할 업체들이 있냐 이거죠. 그런 논리로 가면 안된다 이거에요.

저희들이 안성 제2농공단지를 개발하는 방향을 잡은 것이 저희들이 이제 농공단지 일부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물류단지, 2개를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농공단지만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물류단지하고 같이. 그런데 물류단지 관계는 일반 업체에서 우리 무주 정도 해서 물류단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또 협의도 한번 왔었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농공단지, 안성의 제2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바로 IC 부근에다 저희들이 개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농공단지 일부하고 그 다음에 물류단지 일부를 해서 저희들이 군비를 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무주 제2농공단지도 입주할 업체가 없어서 이렇게 지금 굉장히 지금 힘들고 유치하기가 어려운데 군비로 순수 만들어서 일반 농공단지 만들어가지고 비싼 가격에 들어올 업체가 있냐 이거요, 지금. 이렇게 어떤 계획성 없이 예산을 이렇게 막 그냥 내 머리 속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 이거요, 지금. 이 굉장히 중요한 거요, 이거. 제2농공단지도 분양이 안되고 있는데 일반 농공단지, 물류업체라든지 뭐 어떤 다른 제조업체가 들어온다던지. 일반 농공단지 군비로 만들어서 국비 지원없이 그 분양가 그대로 들어올 업체들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도 이게 상당히 지금 단가 계산하고 물류비 이거 다 계산해서 이렇게 업체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계획성은 이건 전혀 터무니없는 계획서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거에요. 보십시오, 지금 민생경제과에서 전통공예 테마파크에다 217억 이상 군비 투입했어요. 뭐 우리한테 있습니까? 말로는 다 되요, 말로는. 안된다 이거에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본의원이 볼 때는 무주 제2농공단지가 다 조성한 후에 그 다음에 해도 안 늦습니다. 그 다음에 해도 우리가 주도면밀하게 사업계획서 세워서 앞으로 이렇게 일반 농공단지를 조성했을 때 아니면 안성 특화단지를 조성했을 때 과연 여기 들어올 업체들이 있는지 이런 수요 파악도 전부다 해 가지고 조성을 해야지 막무가내로 만들어 놓고 그냥 예산만 투입해 놓고 말이 그렇지 86억, 만약에 그거 분양이 안되고 86억 이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가. 이거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바로 이렇게 조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 80억은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이제 사업 타당성도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시설계 하면 벌써 거의 한 1년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그것이 설계가 나오면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토지 매입을 하면 실질적으로 공사는 2014년부터 진행이 돼요. 그러면 저희들이 2013년도에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신 부분과 같이 내년도 1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하고 진행되는 업체 계약 수준을 보면 내년도에는 전부다 100% 분양이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그러면 그 절차를 사전적인 행정절차가 1년 정도가 남아 있으니까 그 1년 정도 해서 저희들이 준비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지금 이렇게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저는 생기기 않는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본의원이 그렇게 걱정하실 일... 본의원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무주 제2농공단지 다 하고 해도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분양 다 하고 그러니까 이 80억을 예비비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출을 하지 말고 세출예산서에 다른 목적이나 뭘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난 후에 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전통공예 테마파크 다 뭐 이렇게 과장님 말씀 들으면 잘 된 것 같은데 가서 보시면 빈껍데기만 있어요. 뭐 있습니까? 저기 지금. 장인이 어떤 뭐 정말로, 제대도 된 장인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 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문을 열었습니까? 지금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그렇게 들어갔어도. 군비가 217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이거 군민들이 알면 경악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일단은 우리가 자꾸만 뭘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과장님, 뭘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의원님께서는 전통공예촌에 대해서 잘못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그 210억이라는 것이 자꾸만 군비라고 얘기하는데 의원님도 인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왜 바꿔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까요? 왜 그렇게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된다는 것을

땅을 샀으니까 건물을 졌으니까 그것은 자산으로 남아 있다 그런 논리입니까?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예를들어서 군비 이자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쉽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전통공예문화촌 그 땅을 구입한 것이 지금 한 6년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6년 전에 땅 값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하고 이제 그런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계속 딱 그 액수만 가지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이유가 어제도... 어젠가요? 그젠가요? 제가 본의원이 질의를 했죠? 무주군 자산이 1조2,000억이 넘어요. 우리 무주군 자산이. 그 논리 가지고는 무주 부자죠. 그렇게 논리를 가지시면 안되는 겁니다. 그 논리를 가지면 내가 이제 예를들어 줄게요. 재산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재산 많더라도 부도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왜 부도나는 줄 알아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재산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거래가 되어야 되는데. 무주군에서 땅 팔려고 한번 내놔 보십시오. 감정가 해서. 땅 살 분 있어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주군에서 감정가로 해 가지고 매각을 시키려고 하는데. 물론 짜투리 땅이나 꼭 필요한 부분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공시지가가 좀 적고 한데. 저런 노른자위 같은 거 매각하려고 그러면 매각 한번 하려면 누가 그렇게 사들일 사람 있는 거 같아요? 감정가 해서.

용도에 따라서 틀리겠죠.

바로 그겁니다. 정말로 농사를 짓거나 살림에 어떤 그런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군 땅이 여기 조금 있어. 내가 한 200평 가지면 군 땅이 한 50평 정도 맞물렸어. 이런 것은 조금 감안해서도 사겠죠. 그런 부분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각하려 해 가지고 살 수 있는 땅은 없다. 본의원이 볼 때는.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팔 사람은 수두룩해요. 매입한다고 그러면 무주군 군민들 내 땅부터 매입해 달라는 사람 수두룩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것을 아셔야지, 그런 논리로 가지시면 안된다 이거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아무튼 자산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마무리 되고 난 후에 이런 사업들을 정말로 타당성조사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거 만들고 또 만들겠다, 또 만들겠다. 계속 이렇게 가시면 안된다 이거에요. 시설만 계속 만들어지고 계속 이런 것 만들면 뭐 합니까? 토지도... 농공단지 만들수록 농토는 없어지고. 그래서 안만들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하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만드는 시기가 언제인가, 우리가 그 시기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볼 때는 제2농공단지는 무주 제2농공단지가 분양하고 난 후에 타당성 검토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이 80억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전출해서는 안된다 라는 것을 본의원은 질의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2012년도 민생경제과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34쪽을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일자리 창출부분에서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시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반환 축소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참 아쉽습니다. 이 지금 사회적기업 내지는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회가 수당도 잡혀 있었는데 한번도 안한 것으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왜 못했나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2억7,600이 당초에 예산에 서 있었는데요. 이것은 한 3개 기업 정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을. 현재 저희들이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다솜건축이라고 거기는 노동부 지정을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 저희들이 2개를 유치를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이것이 선점이 되면 나머지 2개 기업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서 있는 예산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상반기 때 저희들이 3개 업체를 공모를 했어요. (주)아름다운 마음 하고, 단풍마을 로하스 하고, 진원마을 영농법인 이렇게 3개를 갖다 저희들이 도에 공모를 했는데 이게 이제 공모 선정에서 떨어졌습니다.

아, 탈락이 됐습니까?

예. 저희들이 안한 것은 아니고 그래 가지고 하반기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다시 신청을 했는데 하반기 때에도 안됐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이 부분 재무재표 하고 그 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 3개 기업에서 공모를 한 업체들은 그런 실적이 없고 그렇게 해 가지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년 정도를 지도를 해 가지고 내년 정도는 다시한번 저희들이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취약계층에 다문화나 저소득층 부녀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일자리 창출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공모사업에 탈락이 돼서 한 개 분야만 지금 들어가 있네요. 다솜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같은 이런 좋은 위원회를 좀 둬서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 토론도 하고 연구도 좀 하고 그래서 육성될 수 있도록 이런 지도 편달을 좀 하면 어떨까.

일단은 저희들이 사회적 육성위원회를 하기 전에 그 대상되는 기업들이 일단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그 기업을 우리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일단은 지도가 되고 어느정도 이게 형성이 된 다음에 육성

그러니까 공모에, 공모 조건에 맞게 좀 갖춰서, 갖출 수 있도록 민생경제과에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2013년도에는 우리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2개 이상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가 지원이 많은 곳이라 정말 이게 우리 무주군으로서는 딱 알맞은 그런 사업이거든요.

맞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243페이지요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에 매각 사업 수입으로 지금 7,856만3,000원을 감해서 지금 세입 예산을 잡았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분양 대금을 8억8,136만7,000원은 저희들이 3개 블록으로 해 가지고 분양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는데요, 실질적으로 들어온 데는 사랑의 건축 샤샤하고, 티엔오 2개 업체만 들어와 가지고 1개 업체가 중도에 잔금하고 이것을 포기를 하고 사업 자체를 포기를 했기 때문에 줄어든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 돼 있는 곳이 총 몇 군데에요? 제2농공단지가

계약돼 있는 곳은 현재 2군데에서 운영... 거의 운영 단계까지 와 있어요.

총 몇 개 블록이죠?

8개 블록입니다.

8개 블록인데 아까 본 의원한테는 4개 블록만 남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4개 블록이 지금 협의 중이라고 얘기했어요.

협의 중이라고?

예, 예.

그러면 지금 8개 블록 중에 2개만 지금 입주를 하고 1개 블록은 계약이 지금 취소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계약은 했는데

앞으로 6개 블록이 들어와야겠네요?

그런데 그 6개 블록 중에서 아까 의원님한테 제가 설명했던 대로 4개 업체는 거의 들어온다는 저희들하고 계약 협의 과정에 있고, 나머지 2개 업체만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 때에 분양을 해서 안성 제2농공단지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니 그게 아니고 제2, 안성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제2농공단지도 이거 다 지금 입주하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이것부터 노력을 좀 하셔야지. 왜 그 취소... 왜 그 분이 취소했나요? 들어온다고 하다, 입주한다고 하다가

아세아가 이제 취소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분이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하고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결국에는 계약금만 3,600만원 정도 계약만 하고 계약금만 저희들한테 떼고 그만두는 사업 자체를. 다음에 자기들이 돈이 좀 생기면 다시 이렇게 한다고요. 아세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 가지고 중도에 그만두는

본의원은 그렇게 안듣고 있어요. 여기 농공단지 입주하는데 3,600만원을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3,600만원을 물어주는 것 까지 포기할 정도가 됐다면 이유가 있다 이거에요, 이유가.

저희들한테 이제 얘기할 때는

얘기는 그렇게 했지만

저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죠.

그 쪽을 통해서 들어온 얘기는 모든 물류비용이나 뭐를 감안 했을 때 무주 농공단지 입주해서 수익내기가 참 어렵다. 어디 근교 가까이로 대도시 근교 가까이로 가는 것이 차라리 3,600만원을 내가 물어 줄망정 앞으로 우리가 수익을 위해서는 대도시 근교로 가는 것이 우리 사업체는 그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포기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 어떻게 보면 남한의 가장 중심부에 있다고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입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지금. 지금 이제 4개 업체가 이야기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노력을 해서 농공단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또 마땅할 것 같고요. 지금 한편에서 먼저번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에 블록이 너무 크다 이거에요, 범위가. 3,000평이 단위 업체로 들어오기는 상당한 큰 블록이에요, 저게. 그래서 이것을 본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000평이면 1,000평, 1,500평, 2,000평 이렇게 쪼개 가지고 좀 늘더라도 블록이 늘더라도 좀 실질적으로 와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3,000평은 작은 평수가 아니에요, 저게. 그래도 뭐 한 1,000평 정도 같으면 들어와서 어떻게 좀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3,000평이라는 그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금액 자체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게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한 몇 백 평 건물 하나 져 놓고 3,000평 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담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좀 수정을 해 가지고 분양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다시한번 만들어 보라 이거에요, 지금. 무조건 뭐 그냥 3,000평으로 해서 다 갈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요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계약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현재 그 블록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2개 블록이 남았는데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한테 많이 문의가 와 있습니다.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저 것을 쪼개 놓으면 기반... 저희들이 면적 자체가 줄어들고요. 일단은 기반조성으로 기간시설을 좀 빠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봐서는 내년 상반기에는 농공단지가 다 입주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는데요, 지금. 뭐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것 같애요. 본의원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는 이것은 좀 다시한번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제 저희들이 상반기까지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계약을 협의하고 있는거고, 그 다음 2개 업체가 마저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내년도 상반기까지 의원님께서 그렇게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한다고 그러면 면적 자체를 다해서 저희들 다시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조그만한 면적을 원하는 업체들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좀 만족시켜 줄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이렇게

우리 농공단지 조성할 때요 국비 지원액 얼마 받았죠? 조력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국비지원은 평당 한 7만원 정도 받으니까요.

7만원? 평당.

예. 평당 7만원 정도 받으니까 면적으로 이제 계산하면 지금 저기 무주 제2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한 2만5,000평 정도 되니까 계산하면 뭐 한 20억 조금 못 됩니다.

도비보조금도 있어요?

도비는 조금입니다.

얼마입니까?

도비는 한 2~3억 정도 밖에 안되니까요. 얼마 안되고요.

자, 그렇다면 농공단지 입주자가 들어올 때 국도비 지원까지 합해서 분양대금을 합니까? 아니면 국도비를 뺀 나머지

그것은 이제 제외를 합니다.

제외죠?

예.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순수 군비로 우리가 만약에 안성에 일반 농공단지를 조성했을 때 예를들어서 감정가하고 거기에 뭐 또 기반조성하고 하다 보면 예를들어서 평당 30만원 갔다고 치죠. 아니면 평당 20만원 갔다고 치더라도 국비, 도비 빠지고 나면 한 12만원 정도면 평당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순수한 군비로 했을 때는 20만원 다 주고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본의원이 볼 때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농공단지 입주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는 자기들이 분양가에 속해있지 않았기 때문에 군비로만 충당한 것만 가지고 들어온 다는 것을 그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농공단지 조성해 가지고 국도비가 제외되고 우리 군비로만 순수히 만들었을 때 조성됐을 때 과연 그분들이 그 단가를 다 주고 들어올 것이냐, 이게 큰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거니까 잘 한번 주도면밀하게 검토해 보세요. 조성 안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냐하면 일반 농공단지하고 물류단지를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그 부분을 염려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건설교통과 2회 추경예산안 13억7,526만원이 증액된 583억4,22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추진으로 기곡리 문암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특별교부세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으로 안길 및 진입로 치목마을 안길 옹벽 보수외 2건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시설관리로 교통량 조사 인부임 집행잔액 4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제설용 재료 구입비로 염화칼슘과 소금 구입에 1,8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차량 부착용 제설 삽과 염화칼슘 모래 살포기 각 1대 구입에 7,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설장비 임차료에 2,4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업무 추진으로 도시계획 도로정비에 6,479만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송변호사 선임비로 400만원을, 교통안전 시설물 전기요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보조 사업으로 시내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손실 보상에 군비 1,515만3,000원을 도비로 재원대체 하였으며,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에 91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2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용 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분야입니다. 먼저 하천 재해예방 사업으로 미대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의 예산 일부를 상곡천에 배정하였으며 전체적으로 104만3,000원을 감액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강 친수시설 유지관리로 지장목 제거 사업에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소득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용수개발 및 저수지 긴급 준설사업으로 5개 지구에 3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농로 및 수리시설 분야입니다. 하굴 뒷동산 농로 확포장 공사 외 2건에 1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먼저 세입예산으로 4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으로 4만3,000원이 증액된 23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려고 그러는데 시설비에 문암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있잖아요? 이거 특별교부세인데 이게 이 쪽으로 사업 확정된 원인이 뭡니까?

당초에는 2억5,000을 저희들이 올린 것은 다른 거 였었는데 협의 과정에서 이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협의, 국회의원하고 협의가 됐었는가요?

예.

그러면 설천면에서 이 사업을 올린 거예요?

설천면에서 추천을 했던 사업이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다음은 방재산림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산림과장 등단)

방재산림과장 최원희입니다. 방재산림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68억6,100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7%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예산서 147페이지입니다.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선지급 대체분으로 민간인 재해보상금 3억3,86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서 148페이지 목재 팰릿공장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로 전기요금 576만원을 증액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방재산림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재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방재산림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재산림과 지금 예산 설명을 보면요 이렇게 감된 것이 많아요. 왜 이렇게 감이 많이 됐는지, 감액 조치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희들 침수흔적도나 이런 것은 1,035만원을 감했는데 금년에 침수 지역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뭐가 삭감이 많이 됐다고요? 뭘 해서요?

침수흔적도 제작을 말하자면 저희들이 집중호우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나면 침수흔적도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없어 가지고 제작을 안했습니다.

보면 군비도 이렇게 감된 것이 많고요. 군비가 감을 많이 되는 것은 불용처리... 이거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요, 발생이.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사업이 계획성없이 예산이 편성되니까 이렇게 되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앞으로는 정말로 수요파악도 좀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감은 안될 수가 없겠지만 이 감되는 것이 너무 많다 보면 이건 뭐 좀 안좋게 얘기하면 사업을 안했다는 얘기로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주도면밀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방재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산림과장 하단) 다음은 태권도공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등단)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태권도공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4억5,700만원을 삭감한 130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권도대회 유치 사업입니다. 제8회 웰빙 태권도 페스티벌 도비 사업이 이제 보조 되어서 성립전 우선 사용에 2,000만원을 포함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전라북도지사배 전국 스키대회와 전라북도 교육감 배 전국 스키대회는 도비로 전라북도에서 직접 교부를 하였기 때문에 삭감 처리 하였습니다. 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한 도비보조금 제12회 문체부장관기 전국 축구대회 1,000만원과 남대천 건강 걷기대회 1,000만원, 전북 여성 축구대회 500만원, 무주 클럽 골프대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바이애슬론 실업팀 운영에 대한체육회 공모에서 지원되는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태권도공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태권도공원과 세출 예산서를 보게 되면요 군비가 4억5,254만9,000원이나 이렇게 감액 조치 시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액 조치가 많이 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에 태권도 문화행사 섶다리 시연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딧불축제 때에 만들어 놓은 섶다리를 저희들이 문화엑스포까지 연계를 하다 보면 어느 때는 장마가 져서 떠 내려 가야 되고 어느 때는 장마가 안져서 존치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올해는 섶다리를 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좀 삭감을 했고요. 154쪽에 보시면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군비부담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태권도 국비 사업이 827억에 대한 군비부담액인데 그 827억에 대한 국비가 확보된 게 아니고 약 500억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금만 지급을 해 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삭감 처리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액을 많이 시켰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섶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언제 섶다리 예산이 세운 것이 이게 언제쯤이에요? 이게. 2013년도 본예산에도 동일하게 500만원 들어왔던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재작년도부터 서기 시작했는데 저희들이 태권도문화... 반딧불축제가 6월 달에 이루어지고요 태권도 문화엑스포가 7월 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뜯었다가 다시 설치하기는 상당히 좀 손실이 크기 때문에 장마가 질 때 되면 뜯었다가 장마가 안지면 그냥 존치를 시키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 500만원이 재료구입하고 인건비 포함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태권도원이 조성이 돼서 준공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각종 태권도대회는 태권도원에서 하겠죠? 우리 무주군에서 실질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태권도대회는 지금 실질적으로는... 태권도원 자체가 교육 연수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권도대회를 전국 유치를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요. 태권도인들을 위한 주목적이 교육과 연수를 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갈 겁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볼 때는 과연 태권도 국기원이라든지 진흥재단, 태권도협회라든지 우리나라, 그런 데에서 과연 행사할 때 우리 무주군에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태권도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다면 거기서 하겠죠. 또 거기서 해야지 마땅하고요. 왜그냐면 태권도원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거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해요. 우리 무주군에서는 서포터만 해주면 될 것 같고, 각종 대회는 본의원이 볼 때는 예를들어서 뭐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라든지 이런 거 외국에서 많이 오는 분들이 태권도원 가서 그래도 경기를 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무주군은 이제는 태권도에 대한 어떤 행사는 좀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 같은 것은 앞으로 좀 예산을 편성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게 어차피 반딧불축제 기간에 편성해서 섶다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우기철을 벗어나서 있다면 계속 뭐 우기철 올 때까지 하면 좋죠. 왜냐하면 기왕 만들어 졌으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편성을 앞으로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태권도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여환호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예산액이 369억7,635만6,000원으로써 기정보다 9억3,529만8,000원이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절감액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 부족분 90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연가보상비로 해서 15일 추가분으로 해서 8,24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 부분에서 청원경찰, 산림보호 서기 등 5월 달에 보수 인상으로 인한 부족분을 8,653만1,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에서 도로정비원 도비 시달 분을 군에서 6,761만3,000원을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자 부족분에 대한 1억6,082만8,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2억2,9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에 대해서 1,172만3,000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9쪽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3,007만2,000원이 감 됐어요? 감액됐죠?

예. 예.

지금 증액은 못시킬망정 감액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아 이것이 여름방학 때하고 겨울방학 때 50명씩 1차, 2차 그러니까 1월 달 금년 같으면 1월 달, 2월 달 그래서 50명 씩 하는데 1월 달 분은 50명이 다 차는데 2월분에 가서 2월 달에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여름에는 85명, 겨울에는 79명이 해 가지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남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겁니까?

예.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학자금 마련하는 데 내지는 도시에 나가 있는 학생들이 방을 얻는 다든가 이럴 때 좀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중도에 포기자가 있어 가지고 이게 예산이 남았다면 뭐 할 수 없는 일이네요. 그죠?

예. 다니다가 자기 가정사로 인해서라든지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중간에 며칠씩이라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보름 이상 된다거나 할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1페이지요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해 가지고 무주 하늘땅 마을하고 무주 호롱불마을 이렇게 예산이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감액 조치시켰는데 왜 이렇게 감액 조치시켰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웹 접근성 개선 사업이라고 리뉴얼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4,000만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제 그 사업에서 이 저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예산 본예산에 세웠어요? 아니면 1회 추경 때 세웠어요?

본예산에 세웠던 겁니다.

이건 본예산에 세웠으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하겠다고 해서 2012년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거 십원 한 장 안쓰고 감액 조치시키고 2013년도 또 4,000만원 별도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좀 안 맞죠.

계획이 중도에 시달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다가 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산을 사전에 세울 때 어떤 뭐 계획성 없이 이렇게 세운 거 밖에 이제 본의원은 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지적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가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왔을 때 총 감액 시킨 예산이 얼마죠?

이번에 9억3,529만8,000원입니다.

거진 10억 가까이 되네요?

예.

이건 결국 본의원이 보니까 거진 다 군비에요. 결국은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제 2012년 도 종합감사에서도 이거 지적을 당한 사례인데 이렇게 10억 가까이 예산이 이렇게 지금 감액조치 시켜서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이건 좀 사업부서에서 뭔가 좀 사업계획,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사업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밖에 본의원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많은 예산들이 감액 조치되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로 인건비 부분인데 인원이 적어져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말하자면 육아휴직이랄지 그리고 또 대체인력 같은 것도 세워놓고 그랬는데 실․과에서 그런 부분을 사용을 안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건비 부분이라서 이제 뭐랄까 여유랄까 그런 자금도 또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꼭 인건비 부분만은 아니에요. 보니까 이렇게. 감액시킨 그 예산을 보면. 앞으로는 좀 주도면밀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감액 조치시키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2012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와 기금 도비의 변동분에 한해서 기정 예산보다 3억8,784만2,000원이 감액된 50억7,729만9,000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진료실 의약품 입찰로 인해서 입찰 잔액 등 1,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상단에 적상 보건소 신축을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서 면사무소 인근에다가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토지주와 가격 상의 배 이상의 가격 차이로 인해서 보건지소 신축비 9,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5,355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보건의료원 진료 서비스 제공에서 2013년도 예산에 가정 전문의사 대행비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스키시즌 12월 한달입니다만 아무래도 내년 예산에 바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파트타임 의사 인건비는 1,8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에 지역주민 예방접종 사업에 인플루엔자와 예방접종에 1,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도 아마 입찰 관계로 인해서 금년 계획 인원이 9,500명이었으나 현재까지 1만679명을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직도 잔여분 100여명을 추가 접종을 할 수 있는 약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에서 5,359만5,000원이 삭감된 7억3,34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는 간질환자 등록 관리에 370만원이 삭감하였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306만5,000원이 증액된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출산 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4,440만원이 삭감된 2억5,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출산을 한 210명이 출생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측을 해본 결과 170명 내외로 될 것 같습니다. 9월 말 현재는 출생아 수가 136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자살예방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560만원을 삭감하고 여비 118만8,000원과 자살예방 사업 추진에 따른 컴퓨터, 복합기, 청소기, 파티션 등 운영물품 442만2,000원을 편성해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감액 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하시는데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서를 보면요 거진 다 감액 조치 시켰어요. 이렇게 감액 조치시킨 이유가 어디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의약품비가 한 7억... 보건진료소는 80.56%를 약품을 입찰하였고 보건지소는 80.587%, 의료원은 80.157%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입찰에 따른 잔액과 또 예산을 절감한 것이 되었고요, 다만 인건비에 있어서는 기간제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채용과 이렇게 퇴직이 빈번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월급이 차액이 갭이 생겨서 그런데서 좀 비롯되었고요. 또 하나는 적상 보건지소 신축을 인접지역의 토지를 매입해서 이렇게 신축하려 하였으나 현재 적상면 부지에다가 작은 목욕탕까지를 짓는다 하더라도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생애 주기관리에서 국도비의 재원 변경과 매칭에 따른 군비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감액 조치한 부분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도 보면 뭐 그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포함은 돼 있어요. 너무 이렇게 감액 군비가 많이 이렇게 감액 조치된 부분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2013년도 예산에는 아까같이 의약품비나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대개 입찰이 한 80%에서 80 한 2~3% 되기 때문에 소요액의 한 88% 정도 그래서 아마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2013년도에는 당초 예산보다도 아마 수정예산에서 그러한 부분을 다 이렇게 반영해서 정말 짜임새 있게 예산이 이렇게 제 때 활용이 되도록 그런 노력을 아마 한 것으로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그래요? 본예산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없고 지금 수정예산이 아직 본 의원한테는 아직 지금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본의원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현실적인 그런 예산편성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옳은 지적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

친환경농업과장 문현종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무주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사업 분야부터 증액된 세부사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공공비축 미곡 매입 및 정부 양곡관리를 위한 공시료 채취 인부 사역비로 100만원, 물품구입비로 63만원, 국내여비로 54만원이 증액된 1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쌀농가 직접지불금으로 도비 1억9,908만4,000원, 정부지원 밭농업 직불금으로 5,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으로 2억3,670만원이 증액된 11억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상금으로 7,131만4,000원이 증액된 5억2,960만원을 계상하였고, 187쪽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으로 1,017만원이 증액된 2,4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88쪽 가축 방역일지 제작에 300만원, 가축 방역약품 구입비로 458만원이 증액된 9,75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입니다. 예산서 185쪽에요. 저수고 초밀식 과원조성 있죠? 7,100만원이 감액됐는데 왜 그렇죠?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식재가 끝나고 나면 전수조사를 하는데 지주대, 파이프를요 헌 것으로 쓰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 것으로 쓰는 것은 중고로... 중고로 쓰는 것은 지원을 안해주거든요. 그래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중고를 쓴 파이프,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들이 기계로, 지원해준 사과 묘목 수만큼 심었느냐 이것을 실제로 측정을 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식재가 안된 경우에 대해서는 감액한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조사 할 때는 사업량에 들어 있었는데 실태조사를 하니까

예. 1,000그루 심는다고 신청을 했으면 1,000그루를 심어야 되는데 뭐 850그루, 900그루 이렇게 심는 농가도 있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도 금년도와 똑같이 5억1,800만원 예산이 계상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거 7,100만원 이라는 것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에 실태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한 결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한 겁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요 반딧불한우 배냇소 지원에 대해서 4억8,260만2,000원을 증감시켰어요? 아니 감액 조치시켰어요?

예.

왜 이렇게 감액 조치시켰나요?

이제 전에도 내년도 예산안 설명 때도 설명 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이제 시장 상황이라든지 경기하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업인데 현재 축산물 가격이 하락되고 또 사료 값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송아지 안정 기금사업이 가입 한우 두수 110만두가 넘어섬에 따라서 송아지 안정기금 지원이 안됩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런 사업의 여파로 또 축산농가에서 그런 불안 심리로 인해서 사업이 좀 부진했습니다.

이제 본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주 내용은요 이런 사업들이 정말로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사업 빨리 접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군수가 공약한 거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자칫 잘못하면 농민을 위한, 축산인을 위한 정책이 잘못하면 축산인들이 손해가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될 수가 있다. 그 시점이 지금 현실이 지금 그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예산은 이런 사업들은 빨리 지금 접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정말로 우리 농업인들이 뭔가 소득 증대를 할 수 있고 뭔가 앞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데다 빨리 전환을 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고요. 송아지 구입 예산으로는 5억이죠? 원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서에 볼 것 같으면 9,000만원 정도만 지금 송아지 구입비로 사용한 것으로 돼 있어요. 맞나요?

아, 1억1,000이죠.

1억1,000이요?

예.

그럼 1억1,000이면 3억9,000이 결국은 불용처리 한다는 얘기인데. 3분의 1도 지금 집행을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은 지금 이것은 이제 긍정적인 것 보다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도 3억9,000을 지금 예산을 감액조치 시키고도 2013년도 본예산에 지금 3억이 또 올라왔어요, 이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수가 이것을 당초 한우 배냇소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가 어떻게 보면 어거지를 펴서 이 사업을 진행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사업이 그 때 당시야 송아지 값이 계속 하락해서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바닥 치는 시기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도 과연 지원을 해줘야 되냐 이것은 우리가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송아지 값이 오를 것이다. 가상적인 예상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오른다는 보장 있습니까? 오르더라도 한계가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지금 송아지 값 60만원까지 하락쳤는데. 더군다나 지금 송아지 안정 기금 정부에서 지원 안해주죠? 그 때는 130만원까지는 해줬었죠? 130만원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었는데. 맞나요?

기준가격이 185만원이죠.

185만원까지는 해줬었죠?

예.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아니 185만원... 130만원으로 떨어졌을 때는 그런 차익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죠? 기금을.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전혀 없어진 게 아니고요 지금 한우가 포화상태라는 거죠. 110만 두가 넘어... 가입한 한우 수가 110만 두가 넘어서면 지원을 안해줍니다.

안해주죠? 그러면.

예. 110만 두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지원을 해 주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본의원이 볼 때는 110만 두 이상이 계속 앞으로는 포화상태로 계속 갈 것이다. 왜? 지금 무주군만 이런 한우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국에서 다 이렇게. 웬만한 지금 군 단위에서는 좀 시 단위에서 하는 경우도 있겠죠. 군 단위는 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업은 더더욱 우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보다는 한번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아니다 싶은 것은 접어줘야 된다 이거에요. 이게 지금 송아지, 암송아지 받아 가지고 가서 지금 현물로 하던, 현금으로 하던 물론 뭐 상환은 지금 되고 있어요. 상환 안하면 안되니까 또. 상환은 되고 있지만 이 한우 배냇소를 받아 가지고 그 분들이 정말로 얼마만큼 수입을 올릴 수 있냐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에요. 이것을 가져가서 그냥 소 키우라고 할 것 같으면 줘도 되지만 일단은 그분들이 뭔가는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되야만 정말로 수익성 사업이 되고 군에서 제대로 하는 사업이 되지 그렇지 못할 경우는 이 사업은 오히려 한우 배냇소를 받아 간 분들한테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이익보다는 오히려 더 이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빨리 판단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다시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 좀 잠깐. 저희들이 이 사업의 정책적 목표는요 1,000두입니다. 1,000두. 1,000두고 현재 올해까지 697두가 공급이 됐습니다. 앞으로 300두, 1, 2년 사이만 하면 정책 목표는 충분히 달성을 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이 군수님의 공약사업이라서가 아니라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군민들하고 신뢰관계가 있는 거니까. 공약사업 이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수요가 있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창군에서도 거창군 예우 배냇소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작년부터 저희들한테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거창군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예우 배냇소 지원 조례로 해서요. 아마 다른 시군에도 아마 몇 개 시군에서 우리 군의 시책을 벤치마킹을 해 갔고요. 그 다음에 축산농가가 항상 시장 상황이 좋은 것 만은 아닙니다. 손해 볼 때도 있고, 이익 볼 때도 있고 이런 것이지 항상 축산농가가 그렇습니다. 언제나 이익만 보는 게 아니고 때로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 시책사업 중에서 가장 경기에 영향을 받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도 때로는 이익 볼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손해 볼 때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시장이 바닥을 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전히 수요는 있고 또 지금 보면 오를 것을 대비해서 사실상 입식하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정책적 목표는 1,000두까지는 채우겠다. 그런 목표는 여전합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해서 잘되면 왜 1,000두만 합니까? 2,000두도 하고, 3,000두도 해야죠?

아니 그러면 이제 밑 소 기반이 충분히 확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특히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작년까지 배냇소 공급된 12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만족도. 그런데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가요 82.9%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61%가 소득에 도움이 된다. 또 나머지 24% 정도가 한우 개량효과라던지 일자리에 도움에 된다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83% 된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했었다면 왜 금년에 왜 이렇게 어렵죠?

말하자면 소 값이 하락되고, 경기가 침체되고, 사료 값이 오르고 이런 불안심리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감한 게 이거에요. 지금. 그 전에는 소 값이 10년 주기로 온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그러냐면 국제사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냐에 따라서 지금 곡물가는 엄청나게 올라 있어요. 곡물가는. 그러나 전반적으로 국제사회 소 값은 굉장히 하락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그럼 곡물가 대비 소 값 이것을 우리가 원가 계산하고 하면 앞으로 지금 이제 마지못해서 이렇게 가시는 이것은 한 50두나 뭐 한 100두 이상 키우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뭐 조금 이익이 되더라도 많은 그런 두수를 가지고 하면 되겠지만 소 3두나 5두 받아 가지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시점에서 받아가면 계산이 안나오니까 안받아 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이미 3두 정도 받아 간 분들이 직접 키우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 이거에요. 이미 다른 데도 넘어간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뭐 잘 아시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그런 경제적 그런 것을 좀 동향을 살펴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일단은 좀 접는 게 좋다. 내가 볼 때는. 잘 될 것 같으면 왜 1,000두만... 2,000두, 3,000두 하세요.

이 부분은요 이런 상황에서도 엎친 데 덮친 그런 상황이 왔는데도 비육우는 여전히 많은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그래서 하여튼

아무튼 내일 군정질문에 군수께서 어떻게 답변 하시는가, 저는 제 나름대로 자료를 뽑아 가지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그런 것도 모르고 좌우지간 답변 잘못하시면 안돼요. 이것은. 이게 무슨 지원해 주는 것이 무조건 퍼 주기식 지원이 돼서는 안된다 이거요. 지금요. 뭔가는 소 1두에 우리가 150만원 투자해 줬으면 150만원이 투자된 최소치의 이자는 발생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렇지가 않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50억 감됐네요? 지금 보니까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50억원을 전출하여 예비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2013년도 본예산에도 지금 30억원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죠?

예.

이게 지금 보면 30억 내년에도 이거 뭐 특별회계로 예산 계상하면 또 이거 중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도 못하고

이 예산안은 에코빌리지 사업 하는데 기반시설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중복이 안된다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마케팅팀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보면 뚜렷한 목적과 사업계획 없이 막대한 예산을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을 하거든요. 이건 좀 잘못됐지 않았냐. 이제 당연히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시급히 우리 마케팅에서 하고자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이런 것을 일반회계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는 지금 결과가 초래가 되잖아요?

예산계랑 협의해서 더 정교하게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동안 관례적으로 특별회계 예비비는 의회 승인을 안받고 마음대로 전용해 가지고 이렇게 좀 집행을 한 예가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마케팅팀에도 머루와인 동굴 화장실 설치가 9,200만원이 작년에 5월 24일 날 전용 했죠? 그러죠?

그 당시에 제가 몰라 가지고

다행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받았죠? 이게.

예.

그 이후로는 의회 승인은 받고 있지만 전용해서 먼저 집행을 하고 의회 승인도 하고 아무 법적인 우리가 조치를 취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후에는 하여간 되도록 특별회계 쪽으로 많은 예산이 세워 가지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마케팅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마케팅팀에요 세출예산서를 보게 되면요 경영수익사업으로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거 50억하고 그 다음에 사계절레저문화센터 운영 하는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하고 이것만 지금 하지 나머지는 거진 감액조치 시켰어요, 예산이. 그런데 왜 이렇게 감액 조치시켰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된 게 이제 가장 먼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이것은 도에서 내시가 내려온 사항인데 우리 무주군에서 생산량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갖다가 감소시킬 수밖에 없겠다 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농특산물 판로개척 홍보행사에 일시사역 요원들 1,0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본예산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서 1차 추경에 확보했던 예산인데 2011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더 많이 했지만 본예산 가지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 계상 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에 도시 소비자 초청 현장 체험행사는 횟수가 많았지만 이것도 490만원 정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타 부서도 타 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어떤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주도면밀하게 좀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예산을 편성을 했다라면 그래도 이제 감액은 없을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예산 집행하다보면 감액은 일어나는데 이렇게 진짜 너무 과다하게 지금 이렇게 감액들이 조치돼 가지고 하거든요. 사업들이. 그렇다면 본의원이 볼 때는 이것은 어떤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지 않았다. 예산편성 당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제... 지금 2013년도 본예산도 보면 전부다 그렇게 들어왔어요, 지금 보면. 산출근거도 제대로 안돼 있고 수정예산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수정예산에는 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편성했으리라고 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예산들은 좀 다시 재수정해서라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마케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문찬입니다. 기획관리실 및 읍․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는 예산에 대해서 편성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4,683만7,000원이 증가된 60억2,659만7,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편성목별로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기획 및 관리로써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업무 추진 컴퓨터 1대 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 운영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총액 예산 기정예산대비 700만원이 증가한 3,2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총액 국내여비로써 300만원이 증가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입니다. 일반운영비 신문광고료로 해서 기정예산 대비 1,100만1,000원이 증가된 4,68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써 12억7,243만2,000원이 증가된 47억3,51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주읍이 되겠습니다. 무주읍은 기정예산 대비 2,165만1,000원이 증가된 8억3,68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별로는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가로등 및 전기요금과 차량보험료 등 유지비 1,356만1,000원이 증가된 2억4,208만7,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시설관리로써 제설용품 모래 살포기 구입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상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상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0만원이 증가된 4억7,753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보면 자산취득비로써 환경미화원 휴식 컨테이너 박스 구입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남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66만원이 증가된 5억6,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보면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해서 복지회관 미용실 일체형 전동 샴푸대 구입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획관리실 및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이제 실․과․소․원․팀을 총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회 추가경정에산안이 이제 2차 정례회 기간에 회계연도 말 닥쳐서 2회 추경이 들어 왔어요. 왜 이렇게 2회 추경이 지금 이 시기에 들어왔는지 편성해서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웠는지 그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는 추경을 해야 할 그런 사업 내용들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연말에 정리추경, 추가경정예산에 포괄적으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말이 안맞는데요. 사업들이 없어서 이 정리추경 시에 들어왔다는 것은 말이 좀 안돼요.

그 내용은 중간에 어떤 사안이 발생돼서 긴급하게 추경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2차 추경을 진작에 했을 판인데 뭐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이 총 얼마에요?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서 3,200...

아니 2회 추경 예산안만 지금 얼마냐고요? 235억7,417만2,000원 아니에요?

235억7,417만2,000원입니다.

236억 정도 되네요? 이렇게 236억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국도비가 늦게 내시된 것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 돈을 이렇게 예산이 있으면서도 추경을 이렇게 늦게 연도말 가까워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도저히 안가요. 이해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누가 봐도 지금 동영상 보시는 행정동우회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아마, 이해가 안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부분이. 2회 추경이 이제 들어와서. 2회 추경이 그래도 늦어도 9월 중에는 2회 추경을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야지 예산들이 좀 사장이 안되고 불용처리 되는 것이 줄 것이고 국도비 반납하는 것이 없을 것이고. 지금 국도비 반납이 많습니다. 국도비 반납을 많이 했다는 것은 좀 나쁘게 평가해서는요 사업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예산 짜 놓고

국도비 반납관계는요 아까 그 실․과장들이 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어떤 내시변경이라든지 또는 집행잔액, 우리가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 그 다음에 예산절감 측면에서 했던 사항들. 그리고 의원님들이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이때 지적하시는 사항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집행잔액 또는 어떤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 이런 사항들을 완벽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상당히 좀 줄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좀 안맞는 것이 있어요. 왜 안맞냐면 명시이월 사업비하고 계속비사업비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건수가 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명시이월 사업비가 건수가. 2010년보다 2012년도가요 60건 이상이 지금 늘어났어요. 거진 70건 다돼요. 아니, 그것이 안맞는 것이 뭐냐면 이제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불용처리 되면 이게 돈 어디로 가나요? 불용처리 되면 어디로 가나요? 이 돈이.

불용처리 되면 국비 같은 것은 반납을 해야 되고. 국도비는 반납을 해야 되고.

군비는?

군비는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가게 되고

그러죠?

예. 당연히 그렇게 넘어 가야죠.

그렇게 넘어가죠?

예.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요 거진 군비 반납이 많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군비 반납은 이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가는데 지금 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이제 말이 안맞는 거지. 그렇다면 9월 중이라도 빨리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바꿔서 계획을 바꿔서 편성해 가지고 들어왔으면 이렇게 반납하는 사례는 좀 적지 않았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의원은.

내용을 한번 쭉 검토를 한번 보시고

아니 내용은, 내용을 봤어요, 지금. 다 실․과 별로 봤는데

거진 다 내시된 내용들이 삭감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군비로 세워져 있는데 그 중에 도비 특히 도비 부분은 도에서 부담을 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2012년도 본예산 세우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때 의회가 의원들이 지금 예산을 이거 잘못 승인해줬다는 것 밖에 안돼요.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죠.

국, 도, 군비를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당초 도에서, 중앙에서나 도에서 내시됐던 내용들이 변경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부담 못하는 부분, 또 사업이 축소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국도비가 삭감되는 경우 때문에 군비가 이렇게 삭감처리 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게 그렇다면 그것이 늦어도 9월 말 아니면 10월 달에도 이 2회 추가경정예산이 들어왔어야 된다 이거에요. 들어와서 의회에다 다시 보고하고 나머지 군비 부담금이 다른 사업에 집행할 부분이 있으면 세출예산 세워서 적절하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어떤 지역주민을 위해서 뭔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2회 추가경정예산안 때 그것을 갔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가고 해서 정리추경 때 와서 이거 감액 조치시키면 전부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들어가는데, 불용처리 해 가지고. 앞뒤가 안맞는다는 얘기죠,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연말에 최소한에 집행될 예산은 예산에 편성을 했던 부분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현안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 쪽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2회 추경은 이렇게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갑자기 국도비가 내시됐다가 이것이 갑자기 또 사업변경이 내려와 가지고 뭐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군비부담금이 있다면 그런 것은 2회 추경 때 빨리해서 처리를 했어야죠. 처리를 하고 또 우리 순수한 군비로만 이렇게 편성돼 가지고 한 부분도 지금 감된 것이 많아요. 어떻게보면 우리 책임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거 주도면밀하게 해서 예산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파악하지 못하고 승인해준 이것도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면 더더구나 2회 추경 때 만큼은 그래도 9, 10월에 들어왔어야 되지 않나

이한승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이요 그 보면 우리가 삭감된 예산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교부세라든지 뭐 이런 분권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80억이 넘습니다, 이게. 그런데 순수하게 보조금 변경 내시된 것, 또 우리가 정리추경에 집행잔액, 또 연말에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했던 예산 뭐 이런 것을 전부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약 236억 정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다고 그러면 특별교부세나 분권교부세 이것 빼놓고 나면 그렇게 재원이 많은 재원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꼭 이시기에 들어오냐, 이거에요. 내 얘기는.

연말 되면 꼭 정리추경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리추경은

이건 연례적인 행사입니다, 이게 정리추경은.

보통 정리추경은 그래도 정리추경은 3회 정도 했을 때 보통 정리추경을 많이 했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2회 추경을 갖다가 정리추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온 것은 좀 안맞다는 얘기에요. 2회 추경을 조금 일찍 해서 또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은 잘못돼서 또 2회 추경때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들어왔더라면 아무래도 좀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잘 할 것인데. 이게 1회 추경 4월 달인가요? 6월 달에 한번 하고 이것이 이제와서 뭐 정리추경이라 해 가지고 2회 추경 이렇게 들어와서 전부 다 감액, 거진 다 감액이에요. 감액 조치 시켜 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것은 이것은 합리적인 어떤 예산편성이 지금 안돼있다 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본의원은. 인정하실 것은 인정을 하시라 이거에요.

일부 그런 것은 있어요. 일부 그런 것은 있는데 어떤 큰 사안이 발생됐다 그러면 중간에 추경을 다시한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뚜렷한 사안이, 큰 사안이 발생된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보면 뭐 적게는 몇 천원에서부터 많게는 몇 억까지도 있습니다만 이 삭감되는 예산들이 그렇게 큰 폭의 예산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보조 내시했던 것들인데 삭감은 많이 됐습니다만 변경된 부분들이 일부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지금 실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얘기해봤자 안됩니다. 이렇게 해봤자. 그래 이 예산을 토대로 해서 2013년도 예산은 진짜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지금 검토할 겁니다. 지금 이거 예산 잘못해 줘 가지고 거진 다 감액 조치되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재대로 지금 정책설명서, 사업설명서, 단위사업 설명서 지금 갖다 준다더니 잘 제대로 안들어 왔어요. 지금 뭐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본의원이 지금 이거 산출기초 전부 다 얘기해 줬는데도 그렇지도 않고 사업별 설명서도 없고 말로만 그 자리에서... 모르겠어요. 여기 답변하신 과장님들이 실․과․소․원․팀장님들이 서운하게 들으실란가 모르지만 나는 서운해요. 너는 떠들어라, 우리는 그냥 관례대로 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하는 식으로만 또 예산 편성이 돼 갖고 들어왔는데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하신 분들이 또 이렇게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의원님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정확히 자료가 의원님들한테 제출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다 챙기지는 못하지만

지금 실장님하고 예산편성 운영지침 이거 가지고 계속 하면 답답해요. 이제 법적근거 가지고 하게 되면 왜 안했냐고 그러면 실장님이 대답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돼서는 안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자꾸만 사장시키고 불용처리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적절하게 큰 사업이 없더라도 적절한 시기 맞춰서 이쯤 돼서는 이게 잘못된 부분은 빨리 해서 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조정을 해야겠다고 해서 편성을 해갖고 들어와야지 이거 그냥 다 가서 정리추경 때 2회 추경 거진 다 감액조치 시켜 들어오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거 행정동우회 분들이 보고 계세요. 제 말이 틀렸는지 맞는지 이따 나가서 들어보면 이제 알겠습니다. 나가 들으면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도 종합감사에서 순세계잉여금 과다하게 발생돼 가지고 권고사항을 받으셨죠?

예.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조치 결과가 “앞으로 세입세출예산 추기를 면밀히 실시하여 예산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음.” 이 내용이 본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2회 추경은 9월, 10월 쯤 들어와서 다시 불용처리를 안할수 있도록 좀 세출예산을 짜 가지고 들어왔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본의원 얘기가. 이해 가십니까?

예. 그런 거... 어차피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 실․과․원․소장님들이 또는 읍․면장님들이 뭐 예산을 잘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여건변화 등등, 해서 조금 챙기지 못한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 예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정확히 산출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때로는 수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 시인합니다.

아무튼 뭐 상황도 있겠죠. 있겠지만 앞서 서로 실장님하고 저하고 서로 이렇게 질의 응답을 한 그런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기획관리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든 과를 총괄하기 때문에 한 가지 건의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209페이지를 보면요 무주읍 세출예산 맨 아래 부분에 제설용 모래 살포기 구입이 있어요. 현재 우리 제설용 모래 살포기나 제설용 장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형 살포기는 아마 8대 정도... 아, 6대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주읍에서 살포기 8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은 이거 더블캡에다가 장착해서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넣어서 이면도로나 도시계획도로, 군에서 하지 못하는 도로변의 제설을 위한 그런 제설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난번에 갑자기 5일부터 폭설이 내렸어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이거 우리 무주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거든요. 5일, 6일, 7일, 8일까지 잔설이 내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건설교통과에도 15톤 덤프 염화칼슘 모래 살포기 제설기 구입이1대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청소차량 부착용 제설삽 구입이 1대가 들어와 있고, 건설교통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 제설장비 또 임차료로 해서 2대 분 2,40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폭설은 내렸습니다. 폭설은 내렸는데 다른 때에 비해서 그 제설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를 않았다는 느낌을 아마 우리 군민들 전체가 다 받았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제설작업 하는 것은 도로 교통량이 많은 국도부터 제설작업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기타 국도나 지방도는 차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관계는 더더이 손 돌아가는 틈이 늦어진다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들어온 무주읍 같은 경우도 살포기가 기존 살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후화 돼 가지고 이것을 새것으로 교체해서 제설작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제설장비가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폭설이 왔던 부분 한파가 이어지다 보니까 염화칼슘을 뿌려도 뿌렸을 때는 녹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녹았던 눈들이 다시 결빙이 돼서 제설작업을 해도 한 표시가 별로 안나는 뭐 이런 현상이 금년에 벌어졌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주읍만 800만원짜리 더블캡에다 부착해서 살포하는 이 장비 외에도 타 읍․면에도 필수적으로 이런 모래살포기 장비가 구입이 되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제설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군민들 입에서 항간에 들리는 소리, 혹시 뭐라고 들은 적 없습니까?

예. 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년에 비해서 제설작업이 상당히 좀 늦게 지연이 되고 있다. 또 통행에 불편을 많이 주고 있다 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 뿐 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째 폭설이 내리는 날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새벽에 직원들 비상을 걸어서 인도 주변에 저희들이 제설할 수 있는 장비를 들고 나가서 인도를 어느정도 치웠던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군민들이 어떤 불편해 하는 사항들, 어려워하는 사항들

지금 겨울의 초입이니까 앞으로 이런 폭설이나 눈 내림이 많을 것입니다. 또 결빙 상황도 많을 것이고 지금 아직은 대형 사고가 무주 안에서 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처를 완벽하게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전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이후래도 제설장비 점검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설용품을 꼼꼼히 챙겨서 폭설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하단) 2.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안 질의 답변의 건

환경위생과장 허태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몇 건이죠? 명시이월 건이.

일반회계 15건하고요 특별회계 상수도 2건, 수질개선 2건, 19건입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요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을 보게 되면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 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각 과마다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적용을 제대로 했을 것 같으면 명시이월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뭐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적용해서 했더라면 아마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당해년도에 다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 일반회계에서는 청소계에서 2개, 8건이 다 민간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민간에서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잘 내부에서 안된 부분이 있어서 지연된 부분이 좀 있고요. 저희가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공기가 좀 지나가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월을 하게 됐는데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물론 이따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맨 먼저 명시이월 사업에서 환경위생과가 등단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적용해서 좀 사업을 집행해 주셔가지고 명시이월 사업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이월사업을 좀 줄여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다음은 민생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등단)

민생경제과장 김흥수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민생경제과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의 성질이란 주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경비의 성질

경비의 성질이요?

예.

......

내용을 잘 모르시죠?

예.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경비의 성질이. 경비의 성질이란 주로 그 경비의 사용 대상인 사무나 사업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연도내의 지출을 필하지 못한다던지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 집행시기가 늦어져 연도 내에 완결치 못하는 경우를 이제 경비의 성질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내용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 민생경제과에서 명시이월 되는 것이 몇 건이죠?

1건입니다.

1건입니까? 어떤 거죠? 지금 어떤 거죠?

지금 안성 덕유산 장터 비가림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게 금년부터 됐나요?

예. 예.

그럼 내년으로 명시이월 넘어가서 내년에 완결이 되면 끝나는데 안되면 사고이월로 들어가겠네요?

내년에 다 끝납니다.

내년에 다 끝납니까?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는 크게 거시기가 없으니까 하시고 그래서 경비의 성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제 덕유산장터 같은 경우가 아마 그런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거시기 한 것은 없으니까 민생경제과는.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태권도공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등단)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입니다.

태권도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태권도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하단)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의료원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명시이월, 적상 보건지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지는 제대로 마련이 됐죠?

예. 부지는 마련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사업이.

사업은 ‘12년도 사업이고요. 세 가지를 놓고 여러 가지 검토를 오락가락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거죠?

예. 그래서 늦어졌고 또 하반기에는 작은목욕탕사업 하고 겸해서, 그래서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바로 입찰해서 바로 착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이네요.

계획은 지금 그렇게 잡고 있지만

적상 보건지소 신축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질이 없도록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가 사업부서여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제일 많네요? 명시이월 사업이.

예.

총 몇 건이죠?

총 140건입니다.

수고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명시이월 사업 한 것을 연대 별로 보니까 2010년도에는 24건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특별회계 3건하고 해서 66건 있었고요. 2012년도에 특별회계가 4건을 포함해서 162건이에요. 2010년보다 지금 거진 8배 가까이 지금, 한 7배 이상 늘어난 거 같애요. 그런데 어떤 뭐 이유가 있나요?

총 142건 중에서 저희들이 일반 사업에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8건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해복구 사업이 35건, 그리고 숙원사업이 97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좀 하고 있지만 수해복구 사업이나 이 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 확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일단 겨울도 이렇게 돌아왔고, 동절기고 그래서 사업을 부득이 내년으로 미룰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이 사업이 확정이 늦어졌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군수 포괄사업비가 늦게 이게 시달이 됐어요. 그런 양이 좀 많더라고,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게 또 설계도 보통 하면 한 30일에서 40일 정도 걸리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발주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지금 56년 만에, 이제 12월 들어서는 한파가 처음이래요, 56년 만에. 또 이렇게 해서 또 건설 중지 명령 내리고 잠깐이라도, 중지명령은 안내렸지만 이것이 이제 상당히 기간이 길거요. 며칠 지금 한파가 한 열흘, 뭐 보름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지연됐는데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이거 어차피 예산 해 줄 것 같으면 일찍 좀 예산을 갖다가 내려 줘서 겨울 공사가 안되도록, 그래도 적어도 11월 말까지는 공사 완료 되어야 됩니다. 12월 넘어서 공사 발주해 주고 공사 시키는 것은 이건 국가적으로도 손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응급 사안이 발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응급사항이 되더라도 겨울 공사해서는 어차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이렇게 숙지하고 계셨다가 간부회의 때라도 좀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다음은 방재산림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산림과장 등단)

방재산림과장 최원희입니다.

방재산림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방재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산림과장 하단) 3. 2012년도 계속비 사업안 질의 답변의 건

환경위생과장 허태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4.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전선자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9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